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영순 의원 발언
영순
김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경제현장지원단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2차 회의에 이어서 경제현장지원단 및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현장지원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현장지원단장은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홍영철경제현장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지원단장 홍영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새해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금년에도 경제현장지원단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경제현장지원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채익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임근열 산업단지지원과장입니다. 최수연 국 서무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현장지원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현장지원단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도모,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소상공인이 행복한 경제 북구 실현,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 경제와 산업단지 지원 및 산학협력 교류 증진을 통한 4차산업 선도를 핵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지원과에서는 소상공인 성장지원 체계구축을 통한 생애주기별 지원, 지속가능한 자영업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시책추진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혁신을 통한 자생력 강화로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인조직을 갖추고 지정 조건을 충족하는 골목상권을 적극 발굴하여 골목경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자립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소상공인과 지역민이 상생하는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재기지원과 위기 극복을 위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지역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지원을 강화하여 다 함께 잘사는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서민경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업단지지원과에서는 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체의 업종 고도화를 실현하고 기업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사업과 기반 시설 정비로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차산업 융합미니클러스터 공동수행 과제 발굴 및 주민참여형 과학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산학연관 교류 협력을 강화하여 신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으며, 드론 인프라를 확충하여 다양한 드론 인력 양성과 레저문화를 확산하고 공공분야에 드론 활용 지원 시책을 발굴하는 등 드론 산업의 활성화 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현장지원단은 무엇보다도 소상공인과 지역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경청하여 소상공인과 기업 지원 최일선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해 나가겠습니다. 경제현장지원단이 지역민과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현장지원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별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홍영철 경제현장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단장과 소상공인지원과장만 남고 다른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장채익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순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며, 보고에 앞서 소상공인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옥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이승미 골목상권지원팀장입니다. 한상훈 금융지원팀장입니다. 최수연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소상공인지원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2023년 공모사업 추진현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장채익 소상공인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대서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아직 업무 파악이 잘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파악 중이실 거라고 보는데도, 제가 지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소상공인을 보니까 3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출처를 주셨을 때가 1만 9,892군데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2024년도를 보니까 9월 말 기준으로 1만 9,617개소예요. 275개소가 감을 했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시는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금년도부터 사업적 통계를 활용해서 실제로 소상공인하고 자영업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허가 데이터를 보니까 창업, 폐업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서 소상공인들이 많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4쪽, 소상공인 지원 있잖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이라고 해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덜어주자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올해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축소됐고요. 연 매출 1억 원 이하 관내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 매출액의 0.5% 지원하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어느 정도나 지원했었죠, 몇 개소나 지원됐을까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2,065개소에 평균 17만 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평균 17만 원이면 올해도 그 선에서 지원 가능한가요? 평균치로 따져보면 그렇다는 말씀이잖아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지금 감소한 사유 중에, 그 안에 지원받았어요. 9월 말 기준인데, 그전에 지원받았는데 이후 어려워서 사업장을 폐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 데이터는 분석 안 되어 있는가요? 지원은 받았는데 도저히 어려서 장사를 영위할 수가 없어요. 지원받고 폐소하는 그런 경우는 데이터분석이 되어 있나요? 그것이 있는가요?
영순
김영순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마이크 켜시고.
종옥
박종옥소상공인지원팀장
소상공인 지원팀당 박종옥입니다. 카드수수료 매출 지원사업은 카드수수료에 대한 환급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때 사업을 영위하는, 금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2023년 카드 매출액 수수료를 얼마나 냈느냐에 대한 환급 성격이기 때문에 금년도 시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그 수수료를 전년도 것, 2023년도에 지원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수수료를 받고 장사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수수료를 0.5% 내에서 지원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너무나 어려워서 폐업에 들어간 경우, 그런 데이터는 있으시냐는 말이에요.
종옥
박종옥소상공인지원팀장
그에 대한 별도의 데이터는 없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것도 좀 데이터분석을 하셔서, 우리가 좋은 쪽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했는데 폐업이 목전에 가까운 상태에서 또 지원한다고 하면 다른 분들한테 돌아갈 예산도 못 돌아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데이터분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료를 요청하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제가 의견을 드렸으니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 구에서 인허가 데이터를, 최근 15일 전의 창업·폐업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분석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다는 말이에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따로 자료 요청 같은 것은 할 생각 없으니까요. 그리고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영상을 촬영해서 방송할 수 있게 해드리는 건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영상방송 전문기관 “소담스퀘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설이나 영상 제작 장비를 다 갖추고 있어서 저희들이 위탁해서 거기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KBC광주방송에서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KBC광주방송 산하에 “소담스퀘어”라고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추진일정을 보니까 여기에서 25개소 정도를, 그런 것들을 제작해서 정부 광고에 의뢰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하면 그것을 송출하는 건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사업비를 다 주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언론 홍보는. 그러면 거기에서 “소담스퀘어 광주KBC방송”으로 비용이 지불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5,500이라는 이 기금에 있는, 예산을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 주게 되면 거기에서 다시 소담스퀘어로 해주는 거네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단기인데, 작년에도 이것을 했었는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지속사업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것을 방송해서 판매하면, 하셨던 매출액 실적은 좀 올라왔는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1시간 동안 전문 쇼호스트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업비 투자 대비해서 1시간 안의 매출액은 그보다 적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소상공인들의 시장개척, 처음으로 온라인판매에 다가갈 수 있는 목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 1시간 이후에 또 제품들이 판매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는 비용보다 더 높게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말씀하신 이 방송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했잖아요. 그러면 매출액이 현저히 늘었냐는 말이에요. 그런 데이터는 안 받아요? 그것만 한번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소상공인들한테 방송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데, 없어요?
영순
김영순위원장
혹시 팀장님이 알고 계시면 답변하셔도 됩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매출액이 한 1,366만 원, 1시간 동안에 방송해서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투자한 예산은 7,5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업체별 라이브커머스, 1시간에 방송했던 내용이 1,466만 원의 매출액이 증가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1시간 만에 매출액이 1,300만 원 됐다는 얘기네요? 몇 군데가요, 한 군데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요, 저희가…….
대서
기대서위원
다 해서…….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다 해서 1,300…….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사업비 대비해서, 제가 봤을 때 그 정도밖에 매출액 효과를 못 했다고 하면 이것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위탁비를 주면서까지, 차라리 다른 결로 판로를 찾아보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정부가 강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조그마한 소상공인들의 판로개척을 목적으로 기조를 잡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라이브커머스를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처음에 접해보지 못한 온라인마케팅의 기회를 주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 미비하게 매출이 오르고 있지만, 저희들은 소상공인들이 그 경험을 통해서 더 큰 시장에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미비하지만, 저는 이것이 소상공인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현재 우리가 소요기간을 단기·중기·장기라고 적어놓고 체크하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이것은 지속사업인데, 단기잖아요. 지금 2년째하고 있는 건가요? (집행부석에서 “예” 하는 직원 있음) 효율성이 안 나오면 이 사업은 또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런다고 봐야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저는 매출에 대한 효율성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우리 구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과장님은 업무보고니까. 작년에 이 사업했던 내용을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공지자료를. 왜냐하면 우리가 소요기간이라고 했는데 지속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신규사업이라도 올해 했다가 내년에 없어져 버리기도 해요, 실효성이 없으면. 그런데 이것은 단기라고 분명히 표기해 놓으셨고, 이것에 대해서 진흥재단이 꼭 해야 한다는 법도 없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작년에 어떻게 추진됐는지, 또 올해 어떤 계획인지를 위원님들에게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좀 이해가 안 돼서요.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고영임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공모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공모사업에서 2023년도 전통시장 상점 활성화 지원사업을 하셨어요. 추진결과나 상인회의 매곡동 골목형 상점가, 상인회와 함께 하는 사업인데 작년 결과물들을 보니까 시장매니저 채용 및 운용을 하시는 걸로 나와 있는데 어떠신가요, 공동마케팅도 추진하시고 그러셨는데?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골목상점가를 4개 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 확대할 예정인데, 실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시장매니저를 지원해서 행정을 좀 지원해 주고 마케팅활동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건데. 국가공모사업은 자부담 비율이 한 10%쯤 되고, 광주광역시에서 자부담 비율이 20%나 됩니다. 실제로 시장매니저가 필요한데 자부담비가 없어서 시장매니저를 지원 못 하겠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나 중기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우리 구와 지자체의 비용을 좀 늘리고 자부담비를 줄여서 전 상점가가 시장매니저를 활용해서 상권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잘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고영임위원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고영임위원
올해도 전남대 후문에 골목형상점가 시장매니저 모집공고를 내고 계시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고영임위원
어떠신가요, 그분들의 자격요건이라든가 업무지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잘 설정됐다고, 주요업무가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주요업무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어서요. 이분들의 나이대가 65세 미만으로 되어 있네요.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예,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승미
이승미골목상권지원팀장
골목상권지원팀장 이승미입니다. 저희가 시장매니저 채용할 때 나이 제한도 두지만, 컴퓨터 작업도 돼야 하고요. 시장매니저 관련해서 정부에서 교육하는 게 있습니다. 그 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본 다음에 저희가 채용하고 있거든요. 상인회에서 주체적으로 채용해서 사용하는데,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게 행정적 업무지원도 있지만 상점가로 방문하셔서 저희 맞춤형 지원시책. 정부나 시, 저희 자체사업도 안내해 드리고. 골목형상점가의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가맹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모르시는 분도 계셔서 안내해 주고, 매곡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지류, 온누리상품권 하는 게 80개소 넘게 지원을 감행하셨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상점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어떤 형태로 시장매니저들이 계약하게 되는가요?
승미
이승미골목상권지원팀장
상인회하고 직접적으로 1년 동안, 저희가 2월부터 하니까 12월까지 계약한 다음에…….
고영임위원
그럼 11개월 정도 계약하는 그런 형태로 되고 있겠네요?
승미
이승미골목상권지원팀장
예.
고영임위원
제가 시장매니저의 주요업무를 조금 더 찾아보니까 e나라도움 쪽으로 해서 회계도 하셔야 될 것 같은 상황이고, 기타 회계 관리라든가 상인회 관련해서 우수 상점가 벤치마킹도 들어가 있고. 저는 시장매니저에 대한 역할이나 그런 부분들이 11개월 계약하는 것에 비해서 하시는 업무라든가 ‘전체적으로 모든 걸 다 하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주요업무사항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간 계약하다 보면 좋은 인재를 이 조건으로 갖고 가실 수 있을까, 상인회에서 쉽게 찾을 수 있을까 싶은데 어떻던가요?
승미
이승미골목상권지원팀장
저희가 공고도 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하셨던 분이 잘하시면, 매곡동 같은 게 안 되면 다른 상점가하고 연결도 시켜서. 그분은 계약 상대가 다르지만, 연속성 있게 하던 업무를 지속적으로 다른 상점가에 가서 할 수 있게끔 말씀도 드리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하던 분이 하시면 더 잘하니까…….
고영임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인력풀의 조성이나 우리 팀장님이 많이 노고도 하고 거기에 대한 애정도 있고 현장에서도 많이 보이시고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잘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답변 속에서는 시장매니저의 역할 때문에 새로운 좋은 인재들, 우리가 필요한 인재들이 꼭 들어가서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에 조금 무겁지 않을까. 지금 팀장님이 생각하시는 다른 데로 보내시거나 경력 있는 분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 속에서 사실은 시장매니저의 역할이나 가지고 갈 수 있는 전체적인 틀들이 과부하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하게 되고, 저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시장상인회와 고민하셔서 이분들이 원하고 있는 주축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원하는 종착점이나 지향점이 뭔가에 맞춰서 그것을 잘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셔야지, 이렇게 전부 다 잘할 수 있는 분을 11개월의 계약 속에서 저희가 발굴할 수 있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대 후문, 매곡동, 용봉동 상점가에서 시장매니저 운용을 한 번씩 했는데 그분들이 1년을 계약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도. 예를 들어서 작년에 했어도 올해 시장 분위기 속에서 얼마의 비용을 자체적으로 주고 계속 경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매니저와 공동으로, 매곡동에 이번에 탈락돼서 매곡동 시장매니저가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대 후문으로 이번에 채용해서 해볼까, 한번 해드렸는데 전대 후문도 자체적으로 2∼3년 동안 운용하는 시장매니저, 전문가가 있어요. 시장매너저가 상점가마다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2∼3년은 해서 다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지속사업이 안 된다는 것, 국가사업은 한 4년, 3년에 한 번씩만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을 지원해 주고. 광주광역시에서도 3년에 한 번씩 지원하기 때문에 연속해서 지속사업해 줘야 이 사람들 역량도 강화될 것인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마련해서 하시는 곳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용봉동 같은 경우는 자체 비용으로 해서, 7개월이지만 자체적으로 비용을 마련해서 시장매니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인건비 부분에서는 상인회에서 더 업 시켜서 드리는 경우도 있나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죠, 저희가 보통 한 220만 원 정도 해서, 국가사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한 10% 정도 될 것 같고요. 지방자치단체하고 국가하고 합쳐서 90% 정도 비용하고, 시청 같은 경우는 4 대 2예요. 그러면 220만 원을 시장상인회, 용봉동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부담해서, 전체 부담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제 질문하고 결이 조금 다른 답변을 주시긴 했는데,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팀장님이나 과장님을 통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최근에 2024년도 시장매니저 모집공고가 나왔어요. 2024년도로 했는데 조금 오기가 있어서, 2023년 1월 9일로 표기된 것들이. 아마 작년에 했던 글씨가, 숫자가 새로 업그레이드 되지 않고 그냥 올라오는 것 같아요. 큰 착오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이 사소한 부분까지도 조금 더 신경 쓰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다음으로 이번에 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작년에 이 사업은 어떤 형태로 하셨어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 창업 지원에는 2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창업패키지 사업과 재창업 희망두드림 컨설팅사업이 있습니다. 창업패키지 사업은 2023년 이후에 창업한 소상공인 100곳에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고영임위원
작년에도 하셨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작년에는 140개소에 10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작년에 다 마감되고, 부서가 이렇게 하면 소상공인 관련해서 고생하시고 하려는 일은 많은데 업무 과부하도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항상 강조했었던 것이 결과물에 대한 데이터, 항상 오시면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한 결산이나 그런 것들은 언제 맞추게 되는 건가요, 이미 다 맞춰진 상태인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창업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집하는 데 참 애로점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인허가데이터를 활용해서 쉽게 할 수 있었고. 두 번째로 저희들이 완료 후에 매출이 증가했는지 아니면 유동인구가 늘어났는지 실태조사를 통해서 분석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실태조사 통해서 매출이 증가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분석해서 금년도에는 효과가 많은 데를 더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분석은 좀 되셨어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고영임위원
어떠셨어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기부의 상권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지원했던 그 바운더리를 블록 설정하게 되면, 유동인구나 매출의 증가가 다달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실태조사 결과 저희가 지원해 줬었던, 작년에 결과물을 얻으셨다는 말씀이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작년에 지원했던, 전체 사업비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니까 완료되면 자세한 사항은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영임위원
팀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옥
박종옥소상공인지원팀장
창업패키지 사업하고 재창업 패키지사업, 두 가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어렵게 발로 뛰고 해서 사업은 다 종결했고, 저희가 모집하고자 하는 개소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태조사도 하반기까지 마무리해서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창업, 창업패키지 사업에 대해서 완료 보고를, 공문도 올릴 건데 지금 창업패키지 사업 공문은 저희가 다 작성해 놨고 재창업은 하고 있거든요. 그게 완료돼서 혹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러 찾아뵙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예, 설명 좀 부탁드리고.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항상 집행부 일이 양적으로 표시돼서 성과물을 분석하기 때문에 이 양을 다 채우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다 보면 객관적으로 이 사업처에 대한 정밀한 분석 이후에 지원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참 어려운 과정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투입된 예산액에 비해서 결과물들을, 어떻게 진행된다는 추이를 봐야 하는 상황에서 제가 항상 이 말씀을 드리는데, 팀장님이 그런 결과물이 나오면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옥
박종옥소상공인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이나 과장님이 새로 바뀌셔서 지금 업무파악 중이시죠? 빨리 파악하셔서 많은 일을 해달라는 당부 말씀드리고. 간단히 제가 앞에 우리 위원님이 질문했던 부분의 두 가지만. 골목형상점가 만들기, 쭉 이야기하셔서 요점 두 가지만 간단히 정리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상점가 숫자가 동일하게 올라왔어요, 그렇죠? 제가 기사를 보기에는 54.5로 나와요. 쉽게 말하면 중대형, 실제 전남대 상권이 없어져 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내부적으로 좀 더 빨리 파악하셔서 업무보고에도 바뀌어서 올라왔으면 좋았을 건데 전년도 것이라. 담당자들이 이제 바뀌어서 충분히 이해하지만, 빨리빨리 움직여 주셔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물어볼 게, 지금 온누리판매상품권을 네 군데 지역 외에는, 그 옆에 조금 더 거리가 먼 상점가들은 사용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골목형상점가로 등록 안 되는 상인회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맹…….
양임
한양임위원
제가 두 번의 민원을 받았거든요. 물건을 구입하러 가서 제가 직접 접한 것도 있고요. 그런데 많이 불편해하시고 많이 화나계신다는 것, 지금 경제지원 쪽으로는 안 갈 수 있지만 북구청 쪽으로는 민원이 왔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들이 이것을 내용으로 다 이해하기에는 모르잖아요. 왜 온누리상품권을 거리 불가, 용봉동하고 매곡동하고는 별로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매곡동도 그 안쪽으로는 상관없는데 일곡동 쪽으로 넘어간 데는 지금 안 되게 돼 있다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많이 화나계신 분들 많아요,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조금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할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이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골목형상점가를 통해 최소 1개씩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치동하고 양산동 상권들을 골목상점가 상인회로 등록시키는 절차를 밟고 있고요. 두암동 같은 경우 상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를 등록시켜서 제도권 안에 들여서 아까 말했던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지금 점차 늘리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법에 의해서 시장에 준하는, 골목형 상점가나 시장이나 상권 활성화 구역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북구에 있는 모든 상권들이 가맹점을 등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홍보해야 될 내용이겠죠. 그분들은 이런 내용까지는, 시스템에 대해서 모르니까 보이는 부분을 가지고, 혜택을 줘서 받는 분에 비해서 안 받는 한 분이 훨씬 더 크더라고요. 막 민망하게 몰아붙이면서 “북구청으로 몇 번 전화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했다.”라는 말만 강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고 제가 1 대 1로 이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런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서 불만이 없는 부분으로 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또 한 가지 당부 말씀이요. 아까 매니저 운용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용봉동을 쭉 오시다 보면 임대가 정말 많이 붙여져 있습니다. 제가 매년 말씀드렸던 건데 담당 과장님도 바뀌셨으니 한번 강조를 드린다면, 지금 이 제도권 안에 들어있는 상점가들이 의외로 임대가 많이 붙여져 있어요. 전대 후문 쪽 제일 많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매니저 운용시스템이 과연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많은 대책이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세밀하게 어떤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갖고 이 어려움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머리 싸매고 더 고민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골목형상점가나 이런 데가 폐업이 많이 있잖아요. 그전에는 저희들이 발로 뛰고 그랬는데, 15일 전 최근 폐업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전대 후문 폐업한 데이터를 담당 팀장하고 직접 방문해서. 폐업한 데가 우리는 지원 안 했지만 국가 지원사업들이 많아요. 원래 폐업하게 되면 원상태로 복구해야 하는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비용들을 국가사업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안내도 드리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아무튼 매니저 시스템이 얼마만큼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도 더 연구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온누리상품권은 고루 혜택받을 수 있게 먼저 홍보가 많이 돼야 할 것 같아요. 모르시면서 어떤 결론을 놓고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몇 번 당했거든요. 꼭 부탁드립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소상공인 창업지원할 때 이 창업자를 어떻게 모집하시는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그전에는 창업데이터가 없어서 실제로 발로 뛰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15일 전까지 최근 인허가데이터를 올해 1월부터, 2020년도부터 창·폐업한 데이터를 2만 6,000개 정도 저희들이 자료를 추출했습니다. 그 데이터를 보고 음식점인지, 이런 것을 보고 나서 직접 가도 되지만 전화로 “우리가 이런 사업이 있는데 진행해 볼 것이냐.” 이렇게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사업자등록을 하시려는 분들을 상대로 지금 하고 계시고, 발로 뛸 때는 최근에 인테리어라든가 리모델링을 하거나 꽃이 와있거나 그러면 그때 잡아서…….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작년에는 그랬는데, 금년에는 인허가데이터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먼저 쉽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 자료를 갖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러니까 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이, 사실은 혼자서 창업을 잘하고 있는데 우리 관이 찾아가서, 꽃이 막 있고 하면 ‘이 집이 새로 오픈했구나.’ 하고 가셔서 우리 사업에 동승자로 타게 하시는 거죠, 지금까지의 방법이?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금년도부터는 그렇게 많이 데이터를 활용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인허가데이터를 활용해서 한다고요.
영순
김영순위원장
아니요, 저는 우리 구의 어떤 도움도 필요치 않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창업하시는데, 우리 구가 가서 이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 그분을 섭외했다는 판단이…….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요, 섭외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순
김영순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종옥
박종옥소상공인지원팀장
예, 처음 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고도 했고 전단지도 동별로 다 돌리고 협회도 다 돌리고. 요식업 이런 협회들 있지 않습니까. 전부 찾아가서 거기 회장님들한테 부탁드렸고, 상인회든 어디든 다 찾아갔습니다. 일단 처음에 홍보는 그렇게 했습니다. 카톡 채널도 이용하고, 홈페이지 게재하고, 그런 방면으로는 홍보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첫 사업이다 보니까 완벽하게 하고 싶어서 병행해서 발로도, 용봉동 같은 먹자골목 있는 곳, 그런 데는 그래도 창업·폐업이 이루어지는 곳이 많아서 직접 발로 뛴 부분도 있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예, 답변 충분합니다, 팀장님. 과장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분들은 행정에서 뭘 도와주기를 바라고 홍보해 주길 바라고 물품을 몇십만 원어치 주길 바라는 이런 것 없이 본인이 혼자서 자발적으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인데, 우리 행정에서 에너지 낭비하고 계신다는 판단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사실 우리가 1월, 2월 되면 금융권들 총회 많이 하시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장
알고 계시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장
총회를 하면 굉장한 숫자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총회 물품들이 전부 다, 저도 받아봤고 다른 분들이 실제로 많이 받는데 거의 다 중국산 품질이 낮은 제품들이에요. 뭘 얼마에 구매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대한민국은 물자가 너무 풍부한 국가예요. 그런데 이 총회에 오는 상품들은 전부 다 외국에서 싼 인력이 만들어 낸, 우리 수준으로 보면 떨어지는 품질에 쓸 수도 없는 제품들. 일단은 부피 크고 받는 기쁨에 다 받아오세요. 그런데 혹시 우리 행정에서 고민해 보셨어요? 재래시장 상품권 1만 원을 준다고 하면 그분이 현장에 가서 1만 원만 쓰시겠어요? 한 번도 그런 노력은 안 해보셨죠? 저는 이 총회에서 많은 분들한테 재래시장 상품권을 준다든가 우리 북구에서 나오는 특징적인 상품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보여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들이 물품을 지원할 때,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관내 소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아니, 한 번이라도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아마 한 곳에서 물품을 구매하게 되면, 제가 보니까 우리 동네 신협 같은 경우는 트럭 몇 개가 와서 동신고 마당에다가 다 부어놓고 그게 소진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받아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우리 구가 조금 더 머리를 쓴다면 우리 북구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준다고 그분들이 말바우시장이라든가 먹자골목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다 이용한다고 하면. 만약에 상품권을 1만 원만 받았다고 치면 돈을 더 보태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소비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국장님도 의회사무국장으로 계셨다가 영전하시고, 축하드립니다.
영철
홍영철경제현장지원단장
예, 감사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중복된 질문일 수도 있지만 하나 여쭤볼게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실태조사 해보니까 소상공인들에게 제일 도움이 되었던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제가 작년도에 실태조사한 것을 보니까, 실제로 소상공인들에게 혜택과 도움이 되었다는 분석 결과를 받았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혜택과 도움이 됐다고 받았다고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영철
홍영철경제현장지원단장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박종옥 팀장님, 답변을 좀…….
영순
김영순위원장
예, 팀장님이 답변하시게요, 마이크 켜시고.
종옥
박종옥소상공인지원팀장
아직 하반기 실태조사를 저희가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상반기에는 저희가 조사해서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다. 북구 관내 10개 권역으로 해서 조사했고요. 임차라든지 독립점이랑 했는데 도움이 되는 게 120개소, 매우 도움됨이 120개소. 저희가 1,611개소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120개소가 “매우 도움이 됐다.”라고 했고, “도움이 되는 편”이 263개소로 16.3%, 보통이 378개소로 24%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도움이 되었던 사업은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특례 보증이 항상 우월하게 1등을 차지했고요. 그다음에는 방역지원금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이 어렵고 애로 사항이 가장 큰 게, 재료비 상승과 인건비였습니다. 이것은 근데 매년 조사해 보면 똑같이 나오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별 수요로 봐도, 특례 보증 앞으로도 어떤 걸 원하냐고 했을 때 특례 보증이 691개소, 45%가 그렇게 요구했고…….
기영
최기영위원
팀장님, 제가 말 끊을 게요. 아까 방역,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 여기 실태조사에 방역은 물어보지도 않으셨는데. 여기 실태조사, 소상공인 조사 설문지에…….
종옥
박종옥소상공인지원팀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됐다고, 이것은 등등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특례 보증이 우월하게 저거 했고, 나머지가…….
기영
최기영위원
팀장님, 그러니까 그것은 기타에 “혹시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십시오.”에 나온 이야기일 수도 있고.
종옥
박종옥소상공인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런데 지금 질문 내용 12가지 중에 그런 내용은 없어요. 없는데 거기를 더 먼저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실태조사 이건 맞죠?
종옥
박종옥소상공인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렇게 하셨죠?
종옥
박종옥소상공인지원팀장
상반기하고…….
기영
최기영위원
그래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도 해서 설문조사를 받고?
종옥
박종옥소상공인지원팀장
예, 또 상반기 질문지하고 하반기 질문지하고 내용이 조금 달랐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을 더 할 게 있어서.
기영
최기영위원
거기에 방역은 없었다고요.
종옥
박종옥소상공인지원팀장
예, 기타에 있는 내용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예, 기타 “상가에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라고 한 것에 했다고 생각되고요. 그러면 팀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이외에 소상공인들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혹시 파악된 것 있으세요?
종옥
박종옥소상공인지원팀장
좀 전에 말씀드리려고 한 부분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항상 특례 보증이었고 그 외에는 시설개선에 관한 것을 조금 지원해달라는 것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시설개선이요?
종옥
박종옥소상공인지원팀장
예, 284개소가 응답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예, 팀장님, 됐어요. 과장님께서 혹시 2023년도 상반기·하반기 실태조사 해놓은 것 있으면 자료 좀 한번 주시겠습니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그럼 그걸로 한번 하고. 아까 마지막에 우리 한양임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과장님, 그것은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폐업하기 전에, 또는 폐업하는 직전에 파악해서. 그분들이 원래 인테리어를 할 것 아닙니까. 인테리어를 하는데, 요즘은 집주인들이 “내가 가게 줄 때 그대로 원상복구 해놓고 나가세요.” 그러니까 폐업까지 하고 원상복구하는 데 또 돈 들이고. 그래야 나머지 전세금을 내준다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마침 그렇게 중앙정부하고 같이해서 알려주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해서 그분들에게도. 무료로 해주니까, 다해주면 좋겠지만 절반이라도 그분들이 혜택 보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랑 중복되는데,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시장매니저 있잖습니까,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실적은 좋았습니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단장님하고 골목형상점가 연합회랑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서 대충 다 요구하는 데가, 시장매니저가 있어야 활성화된다. 실제로 폐업한 장소도 저희들이 제일 빨리 알아야 15일 후잖아요. 그렇지만 시장매니저는 폐업하면 바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지원할 수 있게끔. 이렇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 시장매니저는 한 골목의 상점가에 1명씩은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우리 구청에서는 상인회 간담회할 때 매번 참석하셔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단장님하고 저하고 참석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얼마 만에 한 번씩 간담회를 하셔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골목마다 2개월에 한 번씩 하고, 전체간담회는 1년에 1～2회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몇 회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전체간담회는 상반기, 하반기 해서 2회 진행하고 있고. 골목형상점가는 저하고 팀장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미팅을 통해서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빈 가게가 속출하는 이럴 때일수록 상인회 분들과 계속, 어려운 말도 듣고 그렇겠지만 간담회를 좀 더 하실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 중지
11시 0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단지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단지지원과장 임근열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순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에도 산업단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과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정아 산업단지지원팀장입니다. 이승미 산학협력팀장입니다. 정연 드론운영팀장입니다. 반남연 서무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산업단지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2023년 공모사업 추진현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산업단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임근열 산업단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단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책자 7쪽 4차산업 융합 미니클러스터 운영 있잖습니까. 사업내용은 “미니클러스터 융합 네트워킹을 통한 R&;D 및 사업화지원”인데, 알기 쉽게 표현하면 어떤 내용이죠?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4차산업과 관련된 업종이 AI나 AR/VR, 3D 프린팅, 드론. 그런 분야에 대해서 같은 업종끼리 모여서 논의하고, 그 논의된 과정에서 발굴된 과제를 사업화까지 추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작년에는 참여한 업체가 한 60개 정도 됐고, 올해 한 69개로 늘었어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작년에 69개소였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작년에 69개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올해가 60개소인가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올해 다시 모집해서 다시 회원사를 구축할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모집되었던 회원사에 대해서도 이번에, 올해는 정비해서…….
종국
임종국위원
이 책자에 나와 있는 “69여개사”는 작년 것을 말하나요? 기간이 2024년도로 돼 있는데…….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현재까지는 69여개사가 맞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왜 질문드리냐면, 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한 절반 가까이 많이 삭감됐어요. 업체 수는 크게 변함없는데, 삭감된 예산을 보니까 클러스터 운영 및 사업화 지원에서. 이게 사업의 핵심 목적일 것 같은데 이 예산이 대폭 삭감돼서 혹시 사업 진행에 있어서 큰 애로 사항이 없는가 해서 한번 조금…….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기업에서는 많이 삭감돼서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입장이고요. 저희는 현재 예산에 맞춰서 건수를 줄인다든지 지원금액 한도를 좀 낮추는 방향으로 해서 기본사업은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행정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는 자부담이 좀 더 늘어날 것 같고요. 건수로 보면 예산이 절반 정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작년에 36건 정도 했는데 올해는 그 절반, 한 18건 정도로…….
종국
임종국위원
줄어든 만큼 사업내용도 대폭 축소해서 이렇게 진행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그리고 추경 때 가능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업들 의견을 들어서 좀 증액을 요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하나만 더요, 과장님. 혹시 작년 9월에 북부서하고 드론협회하고 이상동기범죄 드론 협약을 맺으셨나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한다는 말씀이셔요? 이상동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드론을 활용한다고 업무 협약하셨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내용이 뭔가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저희가 드론 관제차량을 작년에 도입했습니다. 북부서 같은 경우는 드론을 자체적으로 운용은 할 수 있는데 관제차량에서 직접 연결해서, 송수신을 상황실로 바로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 드론관제차량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관제차량에 같이 저희가 지원하고, 활동 자체는 경찰에서 하고. 또 대한드론협회, 민간기업에서도 같이 참여해서 3자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상동기 범죄라는 게 어떤 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건가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쉽게 말하면 묻지마 범행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상한 징후가 있었을 때 사전에 감시하는.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상시 드론이 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경찰에서 정보를 가지고 협조 왔을 때…….
종국
임종국위원
그때 드론을 띄운다는 말씀…….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저희가 차량 지원으로, 드론 차량 지원…….
종국
임종국위원
차량만, 관제차량을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이게 업무협약 맺어서 기사까지 나와서 한번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건지 여쭤봤는데, 상시 드론이 떠있다든가…….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그렇지는…….
종국
임종국위원
보통 CCTV 같은 걸로 요즘 많이 확인하잖아요, 센서 같은 것을 적용해서 동작이 이상하다든가. 그런데 이런 업무협약을 맺었다길래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건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자리 이동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경제지원센터에 계셔서. 아무래도 제가 그때 구정질문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용어부터 시작해서 기업 간의 관계성, 여러 가지가 많이 애로 사항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계시는 동안 열심히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학문화 확산프로그램 운영, 그 사업이 저희한테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지 몇 년 안 됐어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저희가 경제문화센터를 하면서 2019년도에 대부분 시작됐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예, 어느 정도 정착돼 가고 있어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과학문화 확산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 4건이었는데, 예산이 행사성이라는 성격 때문에 2개를 올해는 추진 못하고요. 그래도 그중에 가장 좋은…….
양임
한양임위원
두 가지를 하고 계시네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두 가지로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참여하시는 가족들이 160명, 밑에 꿈나무 가족 과학 골든벨은 200명이라고 규정되어 있잖아요. 이런 경우 모집공고를 통해서 본인들이 신청해서 하시나요,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시는가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고해서 본인들이 신청해서, 거기서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럼 과장님, 예를 들어 전년도에 모집해서 오셨던 분들이 또 다음 해에, 올해 신청해서 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가요,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현재로서는 확인해서…….
양임
한양임위원
중복되는가요, 오신 분들도?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중복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을 하려고 동에 먼저 이야기하고 대신 접수시켜 달라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한 25가족, 81명 정도가 참여했고 이 중에서 또 다문화가정이 4가족, 13명이 같이 참여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일단 추진하는 북구청 입장에서는 다양하게 기회를 주면 좋겠지만 한편으로는 과학을 좋아하고 관심 있어야 오지, 대상자들이 억지로 하는 일은 아니죠?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래서 조금 중복될 수 있다는 것도 인정되는데, 한 가지 좀 당부 말씀 겸해서 갔으면 하는 방향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올해 골든벨을 했다면 거기에서 시상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수상, 이렇게 구분해서 상이 나누어져 있나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최우수상…….
양임
한양임위원
1등한테 주어지는 상, 그러면 시상금도 좀 있어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시상금은 없고 좀 명예 쪽으로 해서. 상품권으로 한 5만 원 정도 해서 6개 팀까지는 주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럼 과장님, 예를 들어서 단기성으로 아까 2023년도에 참여했던 사람이 올해 2024년도에 올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관심 있고 좋아해야 오기 때문에. 온다면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올해 이렇게 했다면 5년이든 10년이든 해서 잘했던 애들끼리 모아서 또 할 수 있는 장학퀴즈 같은. 이렇게 하나를 명분화시키는 것도, 단기성으로 시작했지만 북구의 골든벨을 해서 나중에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각인시킬 수 있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현재 초등학생, 4∼6학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 볼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예, 왜냐하면 2,000만 원, 3,00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소중한 예산이잖아요. 애들이 단순히 와서 ‘몇 개 맞춰서 오늘 행복했다.’라는 것보다는 본인이 신청해서 여기에 와서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나중에 진로라든가, 과학고를 간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길을 열어줄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충분히 꿈을 심을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글짓기 해서 상 탄 애들이 문학을 전공해서 하나의 시인이 되고 작가가 될 수 있듯이 이러한 초석이 됐으면 하는데. 과장님, 한 4∼5년 돼가니까 단기적으로 끝나는 부분을 차원을 넘어 구체화를 좀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 ‘그때 이렇게 해서 내 인생에 이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하나의 명분화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과장님이 조금 해주십사 하는. 저희들도 엊그제 신규사업으로 온 것 같은데 벌써 3∼4년이 흘렀잖아요. 계획하에 잘 명분화시킬 정도로 노력해달라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2쪽, 첨단산단 있잖아요. 작년도에 비해서 업체가 127개소 늘었네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종사원수는 한 700명 정도 감소했어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해 봤는데요. 2022년 말하고 2023년도에 지식산업센터가 저희 북구 첨단 쪽에 들어섰거든요. 한 3개가 들어서고 그것이 한 800개 정도 되고, 거기에 입주하는 곳이 지식산업이나 정보통신 쪽 소규모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업체 수는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업종별로 줄어든 것을 보니까 광공업, 제조 분야에서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산업이라든지 전기, 우수, 통신 쪽으로는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지원에서요. 양일로에 디자인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계시는가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대서
기대서위원
예, 아름다운 거리 조성. 디자인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몇 개의 동일 업체가 있으면 특화거리 조성이 가능한 거예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 북구에서 사업아이디어를 내서 시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사업을 공모해서 가져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업체가 많이 모여있는 것은 아니고요. 본촌공단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일곡 테니스 코트장까지는 디자인거리라고 해서 하고요. 그 위쪽 KT&;G에서 해태 쪽으로, 수직 아래쪽으로는 상징거리로 해서 어떤 조형물을 심는 거고. 예전 로케트 배터리 쪽에서 매곡산 쪽으로 세로로, 그쪽에는 안전거리로 해서 3가지 테마로…….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조형물을 말씀하셨어요, 조형물이 몇 개나 들어서는가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조형물이 지금 계획상 6∼7개 정도 들어설 것 같은데요.
대서
기대서위원
금액 대비 얼마나 되죠, 이 14억 2,000만 원 중에?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전체 예산 비율을 했을 때는 거의 65% 정도…….
대서
기대서위원
조형물 자체가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조형물…….
대서
기대서위원
조형물 설치 후에 관리는 우리 산업단지지원과에서 한가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이 사업추진은 시에서, 투자산단과에서 하고 있고요. 시에서 조성이 완공된 뒤에는 저희 북구로 관리…….
대서
기대서위원
위임되면?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관리를 시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산단지원과에서 하시냐는 말이에요, 관리를 이 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될 것…….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부서별로 특화거리하면 조형물들이 많이,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이 60%가 기다면서요. 그러면 14억 중에 거의 한 8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설치하고 사후관리가 안 되고 방치된 상태로 그냥 가다 보니, 위임사무로 오게 되면 저희가 관리해야 될 건데. 1∼2년이 지나면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만 3∼4년, 지금부터 관리해야 되고 유지보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더라도 어차피 위임사무로 우리가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관리의 문제점이, 시장산업과든가 문화예술과가 이런 것들이 조성은 되는데 사후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정말 필요해서 하는, 특화를 만들기 위해서 조형물을 수억씩 들여서 하는 건데 위임사무가 왔을 때 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현재 저희가 산업단지 관리예산을 시에서 해마다 2억 4,000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형물이 저희한테 관리전환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좀만 더 예산을 더 확보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그리고 4쪽이요.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이 있잖습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한 700만 원 정도 감했네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현재 어떤가요, 이걸 우리가 지원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작년에는 예산 자체가 활용됐습니까?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작년의 예산, 작년에 5개 분야에서 사업은 추진했습니다. 5종에 대해서 기업이 한 3개 이내에서 1,000만 원 범위에서 추진했고요. 참여기업은 23개소에서 42개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추진은 됐는데 여기에는 파급, 직간접적…….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만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작년에 처음 시행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이 작년에는 4,200 잡혔는데 올해는 3,500 잡혔어요. 그러면 참여기업 수라든가 거기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종업원 수가 어떻게 되는지?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작년에 처음 시행했고, 최종적으로는 15개사, 19실, 29명이 혜택받고 그중 외국인이 11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7∼8월에 실제 거주 여부도 확인해서 임차비를 지원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어차피 거기에 같이 거주하시는 분들이,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암만해도 외국인이라는 것 때문에 입주해 계신 분들이 서로 마찰이 일어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외국인 거주를 집단으로 했을 때 다른 지역에서는 문제점이 많았숩니다, 외국인 산업단지 기숙사 형식으로 했을 때는. 그런데 현재는 아무래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선 어느 정도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큰 불편함은 없었다는 말씀이구먼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바로 옆에 현장소통 강화 및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 있잖아요. 작년에는 애로 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을 2022년도, 2023년도 다 하셨는데, 이번에는 그 내용 자체가 없어요. 애로 사항 청취라든지 처리 건수라든지 어떤 내용 자체가. 그런데 올해는 2023년도에 처리된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기업 방문하고 민원이 한 20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거의 자체 처리한 부분이고요. 부서에 저희가 통보할 부분은 통보했고, 그런 중에 청장님이 참석하는 간담회도 4회 했었고 작년에 단장님 주관으로 해서 기업을 직접 방문한 것도 23건 정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민원사항은 산단 환경정비라든지 불법차량 단속이라든지 컨설팅 요청, 사업지원에 대한 안내를 문의하는 내용이 많았고요. 주요 민원 내용으로는 삼호축산 악취 민원이 좀 있었고 대부분 무인 통합민원발급기, 저희가 작년에 설치했는데 설치가 언제 되는지 문의전화 같은 것들이 있고 그랬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기업 현장 방문의 날이 작년에 몇 회 했다고 말씀하시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작년에 거의 방문은, 크고 작은 걸로 하면 300회는 된다고…….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말고요. 지금 청장님이 직접…….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4회 하셨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4회요, 그럼 분기별로 하셨다는 얘기네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분기별로 아니고 시기별로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거기에서 나왔던 애로 사항, 방문했던 그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청장님이 현재 4회 방문하셨는데, 거기에서 나온 애로 사항 청취 건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5∼6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올해 그건 다 처리됐겠네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대부분 안내사항이었고 개중에는 근로자기숙사 임차비도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대부분 안내사항에 좀 많았습니다.
영철
홍영철경제현장지원단장
제가 잠깐 좀…….
대서
기대서위원
예.
영철
홍영철경제현장지원단장
금년 1월 23일에도 저희 청장님이 참석하셔서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책, 시에서 지원하는 시책,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시책, 80개 사업의 설명회를 가졌거든요. 각 기업체 분들 한 200여 명이 오셨는데요. 그때도 건의사항들이 들어오는데, 각 업체에서 설명회를 하고 또 상담 부스도 만들어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 추가 설명하는 건의사항이 한 6건 있었고 또 ‘이런 사업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4건 있었고.
대서
기대서위원
그 지원이 필요하든 사업이 뭐예요, 국장님?
영철
홍영철경제현장지원단장
“제조현장 반자동화 설비제작 지원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시에서 할 일, 우리 구에서 할 일 아니면 각 공단이나 정부 부처에서 할 일이 있으면 거기에 통보해서 “저희가 이런 지원사업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참고하셔서 다음에 지원 시책이 계획 수립 때 반영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전달도 해드리고. 또 건의하신 분한테는 “이렇게 전달했습니다.”라고 거기 연락처도 알려드리고 그랬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사실 작년에는 추진실적이 있었는데 간단하게만 이렇게 나와서 저희가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던 것이고, 모든 게 지금 긴축재정으로 어려운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분석이 정확히 필요할 것 같아요. 현재 우리 기업들이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가, 제조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 과를 만든 것도 애로 사항을 중앙부처라든가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시라든가. 사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간단한 것 말고는.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자 이 과를 만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북구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이 부서의 역할이라고 보니까요. 좀 고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철
홍영철경제현장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고영임 위원입니다. 먼저 4차산업 융합 미니클러스터 운영에 대한 실적이나 자료 있으면 따로 한번 주시길 바라고요. 중소기업 맞춤형 성장지원에서 ESG 경영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 계속 추진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기업체에서 ESG 경영에 대해 본인들이 실감하고 있는, 어떤가요, 증폭되는 건가요? 문재인 정부에서 ESG 경영에 대해서 되게 많이들 이야기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ESG 관련 이야기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적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기업이 해외에 수출한다든가 정부의 기업 간의, 상호 간의 물류 이동에 있어서 ESG 경영이 현재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업체에 계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으신지, 현장 보시면서 혹시 말씀해 주실 것이 없는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작년에 컨설팅으로 해서 저희가 70건 했는데 성장전략 수립 같은 경우 13건, 공장 스마트화 10건. 그리고 ESG 경영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높더라고요, 13건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ESG 경영이 처음에는 전략 수립 측면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흐름에 대해서 알려줬었는데 2단계로, 조금 더 구체적인 실행사업 쪽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1단계의 요구하는 부분에서 실행하는 쪽으로, 현재 그렇게 컨설팅받는 추세는 맞습니다.
고영임위원
사실은 저는 사회적인 방향성이 ESG 축을 가지고 가는 것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의원 중 하나인데, 실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적극적으로 행함에 있어서는 그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그 일에 대한 절박함, 시대적인 흐름과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ESG라는 경영이든 ESG 행동이든 어떤 것을 두고 그것에 대한 인식의 저변이라든가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아직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굉장히 미흡하다고 밖에 생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관련 부서에서는 조금 더 고민하는 지점이나 앞으로의 기업과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위해서 혹시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을까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직접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그 경영에 대해서, ESG 경영에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접점은 없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ESG 경영의, 2022년도에 처음 저희가 컨설팅 분야에 포함시켰고 작년에도 포함시키면서 전략 경영보다는 실무과제까지도 같이 확대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 컨설팅에서 그 부분을 계속 추진을, 포함시켜서 컨설팅할 수 있게끔 하는 상태입니다.
고영임위원
혹시 지역에서 ESG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업체라든가 단체라든가 그런 곳은 몇 곳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신가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지금 이 컨설팅 자체 인력풀로 보면 한 열다섯 분 정도 있는데, 광주권이었는데 이번에 관외 분까지 확대해서 좀 더 전문가분을 선정해서 지정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수행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풀들은 형성돼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컨설팅하시는 분들에 대한 풀은 열다섯 분 정도로 있습니다, 기업인도 있고 교수님도 있고.
고영임위원
사실 지속 가능한 것이 ESG의 모토 아닙니까, 지속가능성을 두고 고민하는 것들이. 그런데 이 사업 자체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디게 가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전체적인 중앙정부의 생각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이것에 대한 많은 데이터들은, 자료라든가 그런 방향성을 지금 작년, 올해, 내년으로 이어간다면 부서에서는 무엇을 기업체에 제공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꾸준한 고민들이 필요한데. 이 컨설팅하고 있는 분들을 어떤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틀을,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따로 없으신지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지금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각 분야별 전문가를 광주권 외로 선정해서 지정하고, 그분들이 컨설팅할 수 있게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워낙 ESG 자체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시고. 특히 산업 부분에서는 ESG 경영이 유럽이라든가 수출에 있어서는 아래 밴드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의 비전 말고 좀 장기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단지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현장지원단장과 산업단지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 북구시설관리공단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기백입니다. 먼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영순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공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주 본부장입니다. 김현옥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정은경 혁신안전팀장입니다. 박초응 생활시설팀장입니다. 박소현 생활환경팀장입니다. 백승주 체육운영팀장입니다. 박현철 공공시설팀장입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나기백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발언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질문은 없고 당부 말씀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저희 북구청 근처에 있으시다가 장소를 옮겼는데, 저희도 한번 개소식 때나 1월 1일에 가서 봤는데 정주 조건이 그다지 좋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관해야 할 시설물들도 좀 보이고 또 인근에 충분한 상가가 형성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쪽으로 잘 정주할 수 있게 내부적으로 우리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좀 고민하셔서,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워서 좋은 인재들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딱 두 가지만요. 현재 서구도 어렵고 광산구도 검토 중이어서 저는 아직 큰 무리가 없는 우리 북구의 시설관리공단을 현재까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현장에 갔을 때부터, 지금까지 행자에 있었기 때문에 쭉 지켜보면서 항상 격려도 했고 때론 질문도 했고, 그렇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두 가지만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고요. 보통 주민들이 민원을 나름대로 하다가 안 되면 의원 찾는 것 알고 계시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의원이라고 신분을 밝히지 않고 민원을 대신해서 넣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때 빨리 처리해 줬던 부분도 제가 감사하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수영장 하나 조금, 물론 운영하시다 안 되면 또 좁혀보기도 하고 넓혀보기도 하시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제가 수영장 민원을 받았어요. 저는 중립에 놓고 이야기하죠. 운영하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 입장도 이해하면서 이야기하고 또 고객 입장에서 불편하다고 하면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반영도 해보고 그러는데, 항상 중요한 건 소통이라고 봐요. 그 민원인이 저한테 민원을 준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사전에 예고하지 않았던 부분이 불편했다고 저한테 민원을 줬던 부분이에요. 주민들도 알고는 계시더라고요. 자기들이 어쩔 수 없다는 건 아는데 ‘미리 조금 더 알았다면 대책을, 마음으로나 어떤 상황들, 시설물 그런 부분이 좀 덜 불편했을 건데.’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저는 충분히 중립에서 이야기했던, 엊그제 이야기예요. 그래서 잘해 주시리라 믿고 두 가지만, 첫째도 안전이고 두 번째는 소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민들도 옛날하고 달라서 무작정 자기들 입장을 다 고집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상황도 좀 이해해 보려고 하고. 그렇지만 또 끝내는 자기들 이야기하시는 것 알고 계시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래서 현재까지는 잘하고 계시니까 조금만 주민들 편에서 이해하는 쪽으로 접점을 찾는다면 큰 무리 없이, 모델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잘하고 계시는데, 조금만 더 힘내서 잘하시라고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