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0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총무경제위원회제1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회의는우리위원회의2024년도첫회의입니다.2024년도우리위원회가원활하고내실있게운영될수있도록여러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와성원을부탁드리며제1차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의보고를듣겠습니다.

사무직원차주필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금일1차회의를개최하여허원구의원으로부터발의된「안양시출자‧출연기관출연금정산에관한조례안」등5건의의원발의조례안,안양시장으로부터제출된「과밀억제권역자치단체공동대응협의회규약제정보고」등총6건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내일부터2월2일까지3일간2024년도주요업무보고를청취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박준모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들!강익수의원입니다. 허원구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고저와김경숙‧박준모의원님께서공동발의한「안양시출자‧출연기관출연금정산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본조례안에대한제정취지를말씀드리면안양시출자‧출연기관에교부하는출연금에대하여집행후정산하도록함으로써출자‧출연기관의예산집행에대한투명성과책임성을강화하여안양시의재정건전성을높이는데이바지하고자하는조례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은먼저안제2조에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를,안제3조에시장의책무를규정하였고,안제5조에출자‧출연기관의출연금에대한정산보고및정산검사에관한사항을,마지막으로안제6조에출연금정산지침마련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박준모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들! 이조례안의입법취지와내용을검토하신후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어서또「안양시업무제휴와협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발의하고정완기‧김정중‧허원구‧박준모‧김경숙의원님께서공동발의한「안양시업무제휴와협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본조례안에대한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안양시에서체결하는각종업무제휴나협약체결에있어서의결‧보고대상과방법및절차를명확히규정함으로써관리의통일성‧효율성을제고하고자하는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은먼저안제3조에조례의적용범위를명확히하였고,안제6조에의회의결‧보고대상과절차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그리고안7조에의안형식과제출서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마지막으로안9조에업무제휴‧협약공개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박준모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 이조례안의입법취지와내용을검토하신후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강익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안양시공모사업관리조례안」을발의하신윤경숙의원님은상임위원회활동관계로참석이어려워배부해드린제안설명서면으로대신하도록하겠습니다. ‧안양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안양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어서「안양시대학생행정체험연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양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장명희의원님앉은자리에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박준모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장명희의원입니다. 제가대표발의하고이동훈의원님께서공동발의한「안양시대학생행정체험연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본조례안에대한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대학생행정체험연수대상을「고등교육법」제2조에따른전체대학학생으로확대하여그간대상에서제외되었던원격대학등의학생까지다양한사회경험및경제적도움을제공하고자하는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은안제2조의대학생행정체험연수대상을「고등교육법」제2조에따른학교의학생으로확대규정하는것입니다. 존경하는박준모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 이조례안의입법취지와내용을검토하신후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존경하는박준모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장명희의원입니다. 제가대표발의하고박준모‧김도현의원님께서공동발의한「안양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본조례안에대한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중소벤처기업부의‘골목형상점가밀집기준지자체조례협의안’에따라지역여건에맞게골목형상점가지정요건을완화함으로써골목형상점가발굴촉진및상권활성화에기여하고자하는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은안제2조에골목형상점가의밀집도기준을완화하고,골목형상점가면적산정시도로‧주차장‧공원등의공용면적을제외할수있는단서조항을신설하는것입니다. 존경하는박준모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 이조례안의입법취지와내용을검토하신후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장명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이주빈기업경제과장님나오셔서「과밀억제권역자치단체공동대응협의회규약제정보고」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이주빈입니다. 「지방자치법」제169조제2항규정에따라과밀억제권역자치단체공동대응협의회규약제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과밀억제권역자치단체공동대응협의회는경기도과밀억제권역내「수도권정비계획법」등으로인한불합리한규제를해소하고지속가능한성장을위한핵심정책을추진하여자치단체간공동협의및협력을목적으로구성된협의회로2023년11월30일설립하여현재경기도내12개지방자치단체가참여하고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협의회의목적및기능과임원구성과임기등에대하여규정하였고회의소집및의결,의안제출,실무협의회구성등협의회운영사항에대하여규정하였으며협의회공동사무처리등에필요한경비와회계‧결산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과규약은별도자료로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과밀억제권역자치단체공동대응협의회규약제정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규약 제정 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주빈기업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의견을듣겠습니다. 강문종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회전문위원강문종입니다. 「안양시출자‧출연기관출연금정산에관한조례안」등6건의심사안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제‧개정이유등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고검토의견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검토보고서3쪽입니다. 「안양시출자‧출연기관출연금정산에관한조례안」입니다. 4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제정안은안양시출자‧출연기관의예산집행에관한투명성과책임성을강화하기위하여출연금의정산에관해필요한사항을규정한사항으로출연금에대해집행후정산절차를조례를통해규정하는것은출연금의투명하고효율적인집행을통해출연기관의책임성있는운영을도모하고순세계잉여금을고려한시의출연금조정을통해시예산절감에기여할수있는것으로예상되나출자‧출연기관이지방자치단체의감독을받는기관이지만지방자치단체와법인격을달리하는독립된법인으로출연금정산지침마련및정산검사업무추진시출자‧출연기관운영의독립성이나자주성을침범하는일이발생하지않도록주의해야할것입니다. 검토결과조문의형식체계등이적정하게구성되어있고상위법령에대한위반등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2쪽「안양시업무제휴와협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3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개정안은안양시에서체결하는각종업무제휴나협약체결에대하여의결‧보고대상과방법및절차를명확히규정하는사항입니다.의회에대한사전의결및보고는업무제휴나협약을구체화하는단계에서행정의책임성과실효성을담보할수있는사전절차와같은기능으로작용하여향후관련업무를추진하기위한의회의적절한심의를보조하고불필요한논란최소화로효율적행정이추진되는긍정적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됩니다.다만각부서에서는체결하고자하는업무제휴나협약체결시의회의결및사전보고절차가누락되는일이발생하지않도록유의해야할것입니다. 검토결과조문의형식체계등이적정하게구성되어있고상위법령에대한위반등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어서25쪽「안양시공모사업관리조례안」입니다. 26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제정안은우수한공모사업을적극유치하고효율적으로추진‧관리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공모사업에대한사전타당성검토이행과의회사전보고등을통해무분별한공모사업을유치하는것을방지함으로써행정낭비요소를제거하고우리시재정운용의건전성을확보할수있는것으로예상됩니다.다만본조례안이각부서에서공모사업추진시행정적절차의부담으로작용하여소극적인대응과공모사업신청저조등사업추진의위축으로이어지지않도록유의해야할것입니다. 검토결과조문의형식체계등이적정하게구성되어있고상위법령에대한위반등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35쪽「안양시대학생행정체험연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6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개정조례안은대학생행정체험연수대상을「고등교육법」제2조에따른전체대학의학생으로확대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그간대상에서제외되었던원격대학등에재학중인대학생에게까지행정체험연수참여기회를확대하는것으로여러계층의청년들에게직업선택전다양한사회경험을체험할수있는공정한기회를제공할수있는것으로기대됩니다. 검토결과조문의형식체계등이적정하게구성돼있고상위법령에대한위반등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어서44쪽「안양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5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일부개정조례안은우리시지역여건에맞게골목형상점가지정요건을완화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골목형상점가지정기준밀집도기준을2천제곱미터이내소상공인점포30개이상에서상업지역은25개이상,상업지역외에는20개이상으로개정하고면적산정시공용면적을제외할수있게완화하는것으로조례개정을통해골목형상점가로지정되면전통시장법에따른전통시장‧상점가지원대상에포함되어법에보장되어있는여러혜택을받을수있어더많은소상공인이혜택을받을수있음은물론지역경제가활성화될수있는것으로기대됩니다. 검토결과조문의형식체계등이적정하게구성돼있고상위법령에대한위반등은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61쪽「과밀억제권역자치단체공동대응협의회규약제정보고」입니다. 63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번보고는「지방자치법」제169조제2항에따라안양시등12개지방자치단체가속한과밀억제권역자치단체공동대응협의회와관련된규약을제정하여안양시의회에보고하는사항으로절차상하자등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안양시출자‧출연기관출연금정산에관한조례안」등6건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규약 제정 보고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강문종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위원님들의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질의‧답변은원활하고능률적인회의진행을위해일문일답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출자‧출연기관출연금정산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시죠?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계속해서의사일정제2항「안양시업무제휴와협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계속해서의사일정제3항「안양시공모사업관리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님.

과장님,제가이공모사업관련된조례이것은참잘진행되는것같다라고생각을하는데제가하나궁금한것은,7조에의회보고하는내용이있는데요.“공모신청전에안양시의회소관상임위에보고하여야한다.”고돼있는데상임위뿐만아니라해당지역구의원한테도보고하는게맞지않습니까,이것?

일단은상임위원회에는보고를하고요지역의원들은또보고를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지금현재상태에서프로세스로는공모사업관련해서저희지역구의원들이확인하는것은현수막걸린것보고확인할수가있습니다,과장님.그렇다고그러면시의회상임위원회에보고할때에지역구의원들한테보고하는게맞지않는가라는생각이들어서한번제안드려보는겁니다.

예,그것도유념해서보고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네. 저는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네,김도현위원님.

과장님,제가이것이해를잘못하는건지모르겠는데요.이조례안의목표가,물론의원발의기는합니다만우리시에서,정부나도에서주관하는공모를우리가선정되기위해서필요한조례인건가요,아니면우리시가자체적으로시행하는여러공모사업들에대한조례인건가요?

우리시에서공모사업을하는게아니라요중앙부처나경기도그리고다른타기관,

공모를따오기위해서?

예.그것을가져오기위해서우리가공모사업을하는겁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시죠?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계속해서의사일정제4항「안양시대학생행정체험연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강익수위원님.

과장님,제가아까잠시말씀드렸었는데질의를드렸었는데여기에대학생행정체험연수에휴학생이제외되는사유가뭐가있을까요?

저희들이휴학생을첫째제외했던큰취지는요재학생을분류를할때사실큰넓은의미에서는휴학생도재학생에포함되지만좁은의미로볼때는학교에다니면서공부하는학생을재학생으로보고있었고요.두번째로는우리가연수취지‧목적이학생들한테학비를지원하고행정경험을제공하는것이기때문에휴학생을제외시켰습니다.

그러면행정체험연수를통해서한달정도의급여를통해서이게등록금으로주로활용되는것을목적으로한다는말씀이신가요,이것?

네,그렇습니다.

좀광의적으로본다고그러면이것을그래도취준생들,휴학을통해서할수있는그런취준생들이이것을또통해서좀더도움이되는부분도있지않을까요,이것?

그런부분도좀있기는한데주목적이사실상학비,부모님들한테부담이되고짧은기간에알바해서그렇게돈벌기도어렵고하니까그런부분에제공하는게맞다고저희들이판단들었습니다.지금휴학생까지넓혀드리면참그게또,그렇게바람직하지는않을것같습니다.

네.과장님,내용무슨말인지잘알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좀지나간건데요.

예,김도현위원님.

앞선조례인데요하나질의드릴게요.공모사업관리조례에,

어느과장님한테질의하실거예요?

신영수과장님께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

예,질의하십시오.

지금여기보면‘종합계획수립’내용있는데요.지금공모사업관리관련해서이게매년수립하는,그러니까수립의필요성은제가인정을하는데이해를하는데이게매년수립하는게가능한가요,실제로?

매년수립하는것으로지금돼있잖아요?

네.

그것은가능합니다.지금저희들이어떤전반적인것,공모사업에대한전반적인것을계획을수립하는거고요.개별사업이라든가그런것은개별부서에서하고우리가큰프로세스같은그런분야를지금종합적으로계획을수립하려고그럽니다.

그러니까사실종합계획이라고하는것은말씀하신대로큰틀거리잖아요.그러니까‘연간계획을매년세워가지고공모에서조금씩달라지는부분들을챙겨나가겠다’하는것은제가이해가되는데종합계획은말그대로‘우리안양시의공모사업이앞으로중장기혹은짧게는몇년간어떻게이어지겠다’라는그런틀거리인데이틀거리가매년바뀐다는게이게맞는얘기인가싶어가지고요.

저희들이바뀌는부분은중앙부처나경기도나그런,대부분이1월에서2월정도부처들이다업무보고를하지않습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거기에서공모사업이있다라면우리가발취를좀해서그런부분을종합해서각부서에통보해서또부서에서는그런공모사업할수있게끔그렇게만들려고하는사항입니다.

사실이게종합계획이라고하기보다는그럼그냥연간계획이라고보는게더맞는거겠네요?연차별계획,그말씀하신취지대로라면.왜냐하면정부나도에서어쨌든상급기관에서하는여러가지공모사업들을그때그때그러니까매년나오는것들을저희가신속하게파악을해서우리시에서적용할수있도록그것을계획에보완을하겠다는뜻인거잖아요.그럼그것은사실상연간계획이지우리가공모사업을통해서,예를들어‘예산얼마만큼확보를하겠다’,‘지역발전에어느정도의성과를이루겠다’라고보통이런게종합계획에들어가야되는내용인거잖아요.그러니까사실이게지금제가느끼기에는종합계획과연차별계획이조금혼용돼서들어가있는느낌인것같아서.

큰의미에서는또그렇게볼수는있을것같습니다.

그렇다보니까이종합계획을매년수립한다라는개념이이게가능할까라는의구심이들어서여쭙게된거거든요.그래서저는‘이게종합계획은사실상매년수립하는게가능할까?’라는생각이첫번째였고두번째는좀더현실성있게간다면이게‘종합계획’이라기보다는어떤‘연간계획’이라든지이런식으로표현하는게조금더맞지않을까라는그런생각이들어서여쭙게됐습니다.이것은좀논의를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계속해서의사일정제5항「안양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정완기위원님.

과장님.저기,이주빈과장님이죠?

예.

이것지금‘상업지역25개이상,상업지역외는20개’로이렇게변경이됐잖아요,‘30개이상점포밀집지역’에서.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여기혹시신청한골목형상점가가있나요?더추가로이렇게하게되면늘어나는개수가,

지금현재30개에서상업지역은25개,상업외지역은20개로이렇게줄어들면,좀완화를시키면요이제가장가능성있는게안양3동댕리단길하고그다음에도매시장상인연합회하고요,그다음에또귀인동먹거리촌상점가도좀확대하려고그렇게준비중에있습니다.

그렇게늘어날예정이고,신청이들어왔는데전에조례개정되기전에는이규정때문에안됐었는데이번에이제는가능하다이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어제메가트리아북문쪽,덕천상인회?어제발대식을했었어요.이제거기도골목형상권으로지정이되는거네요?어제발대식을했으니까.

일단저희들이요그상인회하고좀소통을하면서최대한많이저희제도권안으로들어올수있게끔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그러면지금현재는이조례개정으로세군데이상늘어나고추후에더가망성이커진거네요,이제는?신청하면되고그지역별로,만안구같은경우는.

예,그렇습니다.

특히만안구같은경우에저번에도우리가질의‧답변시간중에골목형상권이뜨문뜨문떨어져있다보니까골목형상권을형성하고싶어도형성이안된경우가많아가지고그때여러위원님들께서그것에대한질의가좀많아가지고,이번조례개정으로해서그런것도가능성이좀높아졌다이렇게보여질수있는건가요?

예,그렇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이제가능한지역,상권이나이런부분을좀분석을해서상인회하고협의해서,어차피저희도그분들의동의를받아야하기때문에일단은저희들이또제안을하면서최대한제도권으로끌어들일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네,김경숙위원님.

과장님.이것예산수반되나요,아니면우리예산수반계획한것있으세요?

예산수반관련된것은운영경비연200만원입니다.

연200만원이제각지자체별로그렇게내기로해가지고추진하기로한?

네,그렇습니다.

연200이에요?

예.

그럼예산은거의없네요,지금조사대상을봐서는?

예,그렇습니다.

이게계속신청만하고풀어달라고계속하는거잖아요?우리과밀억제를.

예,그렇습니다.1년에두번이렇게정기회의개최해서요거기서안건이나이런부분협의해서건의할부분은건의하는겁니다.

그럼연200이죠?

예,그렇습니다.

이상더들어가는것은없는거잖아요?

예.

예,알겠습니다.그것어차피재정부분에서그냥200만원만해놨기에비용이얼마안들어가는것같아가지고,다른우리협의회보통비용보다는.예,알겠습니다.거기에또추가로들어가는것은없다는거죠?

예,그렇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시죠?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질의를종결하고곧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출자‧출연기관출연금정산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2항「안양시업무제휴와협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3항「안양시공모사업관리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4항「안양시대학생행정체험연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5항「안양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6항「과밀억제권역자치단체공동대응협의회규약제정보고의건」은의결과정이없는보고사항으로보고청취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금일의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 내일은홍보기획관,감사관,청년정책관과양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소관2024년도주요업무보고를청취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