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0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도시건설위원회제1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회의는2024년도갑진년청룡의해를맞이하여개최되는도시건설위원회첫회의가되겠습니다.여러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의가정에건강과행운이가득하시길바라며올해의상징인용의기운으로올한해다짐한목표의성취가가득한한해되시길기원합니다.아울러새해를맞이하여우리도시건설위원회위원님들이모든새로운각오와다짐으로맡은바책무를충실히수행하여시민으로부터존경받는의원이될수있도록다같이노력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럼오늘회의도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여러위원님들의협조를부탁드리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사일정에앞서사무직원으로부터업무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직원전민성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오늘제1차회의를개의하여1월17일윤해동의원이대표발의한「안양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같은날채진기의원이발의한「안양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같은날장경술의원이발의한「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1월18일안양시장이제출한「종합운동장동측일원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서안양친환경융합스마트밸리조성사업-안양도시공사특수목적법인출자동의안」등총5건의안건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아울러내일부터2월2일까지3일간집행기관업무보고를청취하시게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이재현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채진기의원입니다. 먼저저와윤해동,조지영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건축법시행령」개정에따른건축물높이제한기준을완화하고학교내설치하는차양및비가림시설,공동주택단지내어린이의안전한등하교‧등하원을위한버스승강장등의적법한설치를위하여가설건축물축조신고대상의범위를확대하는등법적근거를마련하고자합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20조제2항5호에서어린이등하교및등하원을위한어린이통학버스승강장과이에딸린학부모대기시설을가설건축물신고대상에포함하여범위를확대하고안제35조제1항에서「건축법시행령」개정에따른일조등의확보를위한건축물높이제한을9미터에서10미터로완화하는내용을포함하였습니다. 다음으로저와장경술,김보영,윤해동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안양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에시소속건설업무관련5급이상공무원인당연직위원을증원위촉하여지역건설산업활성화에대한관심을제고하고건실한건설문화를조성하고자합니다. 시의회에서는저와장경술의원님이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위원으로들어가있는데요.이내용은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외부업체위원님들께서요청하신사항으로,조례안의주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0조제1항에서시소속건설업무관련5급이상공무원증원위촉을위해안양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구성인원을15명이내에서20명이내로조정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이재현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이상조례안의개정취지를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채진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의사일정제3항「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장경술의원님앉은좌석에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이재현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장경술의원입니다. 먼저제가발의한「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공영주차장의효율적인운영‧관리를위하여장기주차및주차구획을초과하는차량에대하여주차장이용을거절할수있도록하고노외주차장급지신설및주차요금감면기준을정비하여합리적인주차요금체계를구축하고자합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8조에서공영주차장이용거절사유를추가하였으며안별표1및별표5에서노외주차장급지중5급지를신설하여둔치주차장과국가및공공기관,시장이운영하는주차장에대한요금에대한기준을마련하고안별표2에서공영주차장주차요금감면기준중감면대상을추가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이재현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이상조례안의개정취지를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장경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의사일정제4항「종합운동장동측일원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해김현옥도시정비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김현옥입니다. 「종합운동장동측일원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종합운동장동측일원은’22년6월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고시되었고’23년5월조합설립인가가된지역이되겠습니다. 정비계획변경안의주요내용은현실적인건축효용성을고려한토지이용계획변경및일부획지의용도지역을변경하고추가적인임대주택공급을통한지역주거환경개선에기여하고자공동주택용지의용적률및높이완화를반영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아울러주민공람은지난해11월21일부터12월22일까지진행하였으며비산동성원아파트주민들로부터종합운동장동측일원정비구역에편입을요청하는의견등이있었습니다. 정비계획변경안에대한세부내용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박기순이사로부터자세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동측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김현옥도시정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종합운동장동측일원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해용역사인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박기순이사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동측일원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종합운동장동측일원은노후‧불량건축물이밀집된지역으로열악한주거환경개선을위하여안양시고시로된주거환경기본계획에서정비예정구역으로지정되고도시정비법16조에따라안양시고시로최초정비계획결정고시된구역입니다.금회정비계획변경안은구역내한개필지를제척하고현실적인건축효용성을고려한획지및정비기반시설등의변경을통해사업실현의가능성을높이고원활한주택공급과추가적인임대공급을통한지역주거환경개선에기여하고자공동주택용지의용적률및높이를완화하고자하는사항으로도시정비법제15조에따라서의회의원님들의의견청취를받고자합니다. 보고할순서로는1번개요로부터7번향후계획까지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의명칭은종합운동장동측일원재개발사업입니다.위치는안양시동안구비산동1047-20번지일원으로서면적은99.2제곱미터를감소한9만1천167.8제곱미터가되겠습니다.용도지역은제2종과3종이혼재된지역입니다.사업시행자는조합과,시행방식으로는관리처분방식에의한방법으로계획하였습니다. 추진경위는’23년6월9일로정비계획결정및지정(안)에대해서도시정비과로주민제안하였으며6월15일부터11월13일까지관련부서기관협의및조치계획을제출하고’23년11월21일부터12월22일까지주민공람31일간을시행하였습니다.그중에11월22일날은주민들에게서면통보하고12월13일에는주민들에게주민설명회를하였습니다.금일시의회의견청취를하고자합니다. 정비계획변경안은각도면을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정비구역결정조서로서는우측아래에보면1028-14번지는상가인데제척을요구하여서주민동의하에제척한사항입니다. 다음장입니다.다음장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전체구역면적이감소한9만1천167.8제곱미터가되겠고공동주택은기반시설을조정하고공공청사및종교시설부지용도지역면적을조정함으로써토지이용계획을변경하였습니다.공동주택면적의증가된면적은1천380제곱미터이고종교시설면적의감소는1천185제곱미터가되겠습니다.특히보육시설은필요성이없어서부서내협의를하여서단지내시설로대체하였습니다.근린생활시설면적도293이감소한면적으로1천83제곱미터가되겠습니다.정비기반시설은전체적으로는884제곱미터가증가한2만3천378.8제곱미터를제공하고어린이공원및소공원을증가시켜서전체면적의증가율을높였습니다.특히도로면적은선형을조정하여서감소면적92제곱미터가된1만4천454제곱미터가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용도지역은구역내2종과3종이혼재되어있는데특히금번에제척한면적한필지는당초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구역이제척됨에따라서제3종에서1종으로변경되는사항이고소공원내에있는부지는용도지역상제2종일반주거지역이맞기때문에2종일반주거지역으로변경하는사항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도시계획시설에관한사항은도면을보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도면을보시면제일중앙에있는중로집산도로1-93번지를선형조정을통해서일직선화하였고그선형도로에접속하는중로국지도로3-119번지가선형변경을통하였습니다.주차장은당초4천919제곱미터에서감소한면적3천883.8제곱미터가되지만중복결정을통해서공원내주차장으로지하1층만계획되어있었으나금번계획에는지하2층까지계획을하여서당초보다연면적은증가된계획으로반영하였습니다.일부공공공지에대한부분은선형을조정하였고면적은355제곱미터가되겠습니다.특히어린이공원을감소하였던사항과신설되는소공원이2천43제곱미터증가하여서쾌적한주거환경개선에노력하고자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허용용도와용적률은도면을보시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공동부지에대한용적률은당초267.4퍼센트에서기본계획변경에따라서정비계획용적률277퍼센트와법정상한용적률300퍼센트로변경한사항입니다.당초높이는95미터에서105미터로변경되는사항이고보육시설을생략하고종교시설의건폐율을축소한2종일반주거에맞는250퍼센트의용적률과건폐율60퍼센트로상향조정하였습니다.특히공공청사의면적은당초267.4퍼센트에서정비계획용적률과같은277퍼센트로상향조정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건축계획은확정되지는않았으나당초건축세대수보다188세대증가한1천850세대를계획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관련부서기관의협의의견중에서는6월15일부터9월18일까지35개부서를돌았으며일부반영사항1개소와미반영사항을제외한모두반영하였습니다.부분반영과미반영사항은당초소공원과어린이공원을통합하라는의견이있었으나당초도로로나누어져있기때문에통합할수없어서부서협의를통해서설득하였습니다.부분반영사항은주차장부지에대한사항으로서저희가감소된면적으로지하층을더확보함으로써부분반영된사항입니다. 두번째협의의견은9월20일부터11월13일까지25개부서와협의하였으며모두의견을반영하였습니다. 주민의견및조치에대한사항보고드리겠습니다. 공람기간은앞서말씀드린11월21일부터12월22일까지공람을하였고의견은총8개의의견이있었고반영된사항은4건,부분반영1건,미반영사항은3건있습니다. 다음장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중에서안양시교육청소년과에서는주민공간활용을위해서안양미래교육센터도입에대한의견이있어서사업시행자가관련부서를통해서세부계획수립해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구역내주민들은성원아파트를반대하는의견을제시하였고구역외주민설명에대한사항은또포함해달라는의견이있었는데그사항은미반영하였습니다.비산동1030번지일원의도로부지는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통해서저희가신설계획을반영토록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심의는2월에계획하고있으며결정고시및지형고시는4월에계획하고있습니다.추후결정고시가되면사업시행계획인가를수립할계획을잡고있습니다. 이상으로간략하게보고드렸습니다. 종합운동장 동측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건설위원회)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박기순이사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의사일정제5항「-서안양친환경융합스마트밸리조성사업-안양도시공사특수목적법인출자동의안」에대하여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이장우입니다. 의안번호356호로상정된안양도시공사특수목적법인출자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서안양친환경융합스마트밸리조성사업은안양시동서균형발전및지역경제활성화,주민편의증대를도모하기위해군사시설이전을통한기부대양여방식으로진행되는도시개발사업으로안양도시공사에서지난2023년1월31일민간참여자모집공고하여’23년8월29일삼성증권컨소시엄을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하였고「도시개발업무지침」에의거우선협상대상자통보일로부터120일이내에협약을체결하여야함에따라’23년12월21일우리시로사업협약승인을신청하였으며,탄약고이전등사업추진을위해서는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과개발제한구역해제선행이필요함에따라「개발제한구역의조정을위한도시‧군관리계획변경안수립지침」에의거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전특수목적법인을설립하기위해도시공사자본금을출자하고자안양도시공사에서는「지방공기업법」제54조에따라출자타당성검토를수행하였으며그결과재무적‧경제적‧정책적타당성이확보되어금회시의회에안양도시공사특수목적법인출자동의안안건을상정하여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양해하여주신다면자세한사항은안양도시공사이명호사장이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안양도시공사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서안양친환경융합스마트밸리조성사업-안양도시공사특수목적법인출자동의안」에대해도시공사이명호사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안양도시공사사장이명호입니다. 서안양친환경융합스마트밸리조성사업특수목적법인출자동의안안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자료는배부해드린파워포인트자료로직접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서안양친환경융합스마트밸리조성사업으로군사시설현대화및지역경제활성화로새로운도시이미지를형성하기위해「도시개발법」제11조에의거민간과공동으로도시개발사업을추진하는사항으로공모를통해우선협상대상자를선정한바있습니다.「지방공기업법」제54조에의거다른법인에대한출자를위해동법시행령제47조의2,전문기관인사단법인건설경제연구원출자타당성검토를실시한결과타당성확보가가능한것으로검토되어시의회의결을위해상정한사항이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사업개요입니다. 본사업은만안구박달동50탄약대대일원에위치한,기부대양여방식으로진행되는도시개발사업으로서2024년부터2033년까지약3조원규모의사업비가투입될예정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추진경위로는개정「도시개발법」을적용하여지난’23년1월31일사업계획및민간참여자모집공고를하여8월29일삼성증권컨소시엄을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하였습니다.약3개월간의민간과사업협약서안에대해협의를진행하여지난12월21일사업협약체결승인신청을시로하였습니다. 출자절차로는「지방공기업법」제54조,동법시행령제47조의2에따라전문기관인건설경제연구원을통해출자타당성검토결과사업타당성확보가가능하여공사내부의투자위원회심의그리고1월10일이사회의의결을거쳐서시의회의결을받고자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시의회의결을받으면2024년상반기내에특수목적법인인PFV및AMC를설립하여각종인허가와대체시설조성및도시개발사업부지조성공사가진행될예정입니다. 다음3페이지입니다. 사업대상지는안양시서부권관문에위치하여서해안고속도로및KTX광명역등광역교통시설과인접하고있으며사업대상지주변으로광명역세권,광명시흥테크노밸리,시흥목감지구,안산장상지구등이와연계한안양시동서,남북축을아우르는K37+벨트의중요위치에입지하고있습니다. 다음은토지이용계획입니다. 사업참여계획서를기준으로생태도시,문화도시,스마트도시라는콘셉트를바탕으로중앙부공원녹지‧하천의선순환생태계를조성하여최소한의가용지를확보하고북측으로주거단지및상업용지를배치하여자연과연계되는친환경적인주거‧문화단지로계획하였으며남측으로는산업시설및연구‧복합시설을배치하여자족가능한융복합도시를구상했습니다.전체면적중가처분용지는35.7퍼센트로이중주거용지는16.8퍼센트,상업용지는2.4퍼센트,산업시설용지는15.6퍼센트로이외에는공원녹지를포함하여기반시설이65.2퍼센트로구성되어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동사업을통해서발생되는공공기여부분에대해서설명드리고자합니다.우선자연공원,도시문화,연구‧복합,미래신산업의4개영역에걸쳐약1조1천억규모로투자부지조성과기반시설을설치할계획에있습니다.친환경스마트밸리사업명에걸맞게전체구역의약45퍼센트를공원녹지로하여연구‧복합단지와연계한57만제곱미터의도시첨단산업단지를통해친환경복합자족도시구현을위한공익적개발계획이제안되었습니다. 공공기여는자연연계,인간소통,기술융화의개발방향에맞추어특화공원조성및공공시설설치,스마트시티구축에따라약2천200억원의공공기여가발생할것으로예상됩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사업비추정및사업수지부분입니다. 추정사업비는대체시설비용1조3천억원과개발사업비약1조7천억원으로총3조279억원으로추정되었습니다.사업수지는용지분양금3조826억원에추정사업비3조279억원을제한547억원이단순사업수지로써추정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출자타당성분석결과입니다. KDI예비타당성조사지침을준용하여분석한결과수익성지수인PI는1.25,비용편익B/C분석에서는1.03수준으로재무성‧경제성이모두분석기준을상회하였고,지역경제효과분석결과생산유발효과로는약3조6천억원,부가가치효과1조1천500억원과소득유발효과7천억원,고용유발효과약2만명으로안양시의지역경제활성화및정책적타당성을갖춘것으로나타났습니다. 다음장입니다.출자적정성검토결과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성검토결과투자수익률이1.81퍼센트,경상이익은547억원으로나타났으며민간참여자가제시한이익배분율0퍼센트에따라서현계획기준으로547억원은100퍼센트공사에귀속될예정입니다.재원조달은전액민간자본조달로약최대2조1천억원의PF대출이예상되어있으며약8천700억원의민간참여자직접사용용지의선분양조기완납을통해금융비용을줄여서조달해나갈예정입니다.「지방공기업법」제54조에의거안양도시공사의직전년도말자본금의약10퍼센트에해당하는95억원이출자가능하며PFV및AMC설립이「안양도시공사설립및운영조례」제21조에따른목적사업에부합된다고판단됩니다. 다음장입니다. 특수목적법인설립계획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는민간참여자의PFV를설립하고지원하는역할을수행하며민간참여자는PFV를통해재원조달등사업의전반적인사항을수행하게됩니다.PFV는AMC에자산관리운용을맡기게되며기부대양여사업시행대행자및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서역할을수행하게됩니다. 다음장입니다. 출자계획으로서출자자구성과안양도시공사의출자규모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법인PFV,AMC에약26억원을출자하여각50.1퍼센트의공사지분을확보할예정이며공사는출자금외추가출자나채무상환,보증,기타재무부담이면제되며사업준공시출자금전액을상환받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 다음장향후계획입니다. 향후협약체결및국토교통부보고등관련법령에의한절차를이행하여2024년상반기중에PFV법인을설립할예정입니다.대체시설조성단계내에도시개발사업인허가를병행추진하여사업기간을단축해서효율을꾀하고2033년부지조성공사완료를목표로하고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종합의견으로서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본사업의적정성과사업수지및타당성분석결과타법인출자타당성이확보된사항으로향후안양시동서균형발전과박달동주민들의염원인서안양발전을실현하는중요한사업으로서위원님들께서검토하시어원안대로의결해주신다면안양시발전을위해크게기여할수있도록본사업을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도시공사이명호사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최승갑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의견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최승갑입니다. 「안양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3건과「종합운동장동측일원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1건,「-서안양친환경융합스마트밸리조성사업-안양도시공사특수목적법인출자동의안」건에대한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페이지,「안양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개정조례안은상위법인「건축법시행령」제86조규정에따라일조등의확보를위한건축물높이10미터이하부분과높이10미터초과하는것으로2023년9월12일개정되었으나기존「안양시건축조례」는일조등의확보를위한건축물높이9미터이하부분과높이9미터를초과하는부분으로규정되어있어상위법내용과다른조항을수정하고어린이의안전한등하교‧등하원을위한버스승강장등의적법한설치를위하여가설건축물축조신고대상의범위확대와학교내설치하는차양및비가림시설설치를위한사항으로조례개정에따른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만학교내무분별하게설치될수있는바설치하는차양및비가림시설에대한설치기준과적정한위치,재질등이마련되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5페이지,「안양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개정조례안은안양시지역건설산업의육성과지역경제발전을위한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구성인원을현재15명이내에서20명이내로증원하고자하는사항이며,주요내용은시소속건설관련업무를수행하는5급이상공무원인건축,주택,도시정비,하수,회계과장등위원을증원함으로써건설부조리근절과부실시공방지를위하여다양하고경험이풍부한공무원을구성하는사안으로별다른문제는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어서7페이지,「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조례안은공영주차장의효율적운영‧관리를위하여장기주차및주차구획을초과하는차량에대한주차장이용거절을할수있도록하고노외주차장급지신설및주차요금감면기준정비로합리적인주차요금체계를만들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이면도로및주택가등에위치한노상및노외주차장에대한장기주차차량으로주차회전율저하에따른지역주차난을가중시키는행위에대한제한과단위주차구획을초과하는차량의주차로인하여주차구획을초과하여점유함으로주차난을가중시키고인접주차차량및통과차량에대한안전문제를유발하는차량에대한제한및태풍,홍수등천재지변으로공영주차장이용시민과차량등의안전이우려되는경우에공영주차장이용제한을하고자하는사항으로우리시의부족한공영주차장여건과가용토지부족으로인한주차장확충이어려운여건등을감안할때기존공영주차장주차회전율을높여주차불편을해소하고시민들의안전을제고하는등합리적인운영‧관리를위한조례개정으로사료됩니다. 아울러현행노외주차장주차요금체계중우리시가소유하고운영하는주차장과국가및공공기관의소유이나점용허가등을거쳐시가운영하는주차장간의주차요금형평성을고려하는사항과노외주차장신규급지5급지를신설함으로써보다저렴한요금으로주차장을이용할수있도록하여시민들의주차요금부담을경감시켜합리적인주차요금체계를마련하였다고판단됩니다. 계속해서9페이지,「종합운동장동측일원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정비계획변경건은정비구역내주민민원발생에따른1개필지를제척하는사항과건축효용성을고려한종교시설용지의용도지역을3종에서2종으로종하향하고토지이용계획변경과정비기반시설면적증감및용적률상향등에따른정비계획을변경하기위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의규정에따라지방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항으로주민에게서면통보후주민설명회및30일이상주민공람행정절차를완료하는등정비계획변경안에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만사업대상지인접한성원아파트를사업구역내편입과사업시행에따른안전대책방안등요구하는민원이제기되었던바민원이최소화되도록적극적인주민의견수렴과관계기관협의를통해지속적으로노력하여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16페이지,「-서안양친환경융합스마트밸리조성사업-안양도시공사특수목적법인출자동의안」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사업의동의안은「지방공기업법」제54조규정에따라출자의필요성및타당성을검토하여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보고하고의회의결을받기위해상정된안건입니다. 동사업의위치는만안구박달동50탄약대대일원328만제곱미터면적에7천470세대의공동주택과단독주택을건립하기위하여많은사업비투자로공공부문의위험을줄이고민간부문의재원조달을위하여추진하는사업이며안양도시공사에서50.1퍼센트,민간참여자49.9퍼센트민간합동방식으로진행하는사업으로안양도시공사에서25억5천510만원을출자하기위한동의안입니다. 출자에대한전문기관인건설경제연구원에서출자타당성검토결과수익성지수는1.25,경제성분석결과는1.03으로타당한것으로검토된바있으며관련법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종합운동장 동측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안양도시공사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최승갑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참고하시기바랍니다.또한위원님들께서질의하실때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가급적심사안건과관련있는질의만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자,제가일문일답을말씀드렸는데혹시나일문일답이안돼서위원님들께서자료를요청할시에는오후에따로계속적으로이어갈수있도록하고요.일단은일문일답으로할수있는부분은일문일답으로처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어떻습니까?

잠깐만요.잠깐정회좀요청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을위하여정회를잠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회의특성상오늘은보니까조례는일문일답으로바로진행을하고요.또한도시공사또우리동측재건축‧재개발쪽에있는부분은자료가필요하다면자료를받아서그자료에의해서답변을받는순으로하겠습니다.그런식으로진행할테니까혹시나위원님들께서는답변요청을하셔도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안양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다시말씀드릴까요?「안양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동훈위원님손드신겁니까? 예,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도시건설위원이동훈입니다. ’24년도첫임시회가시작됐습니다.갑진년새해복많이받으시고시민분들께서50년을넘어100년의미래를꿈꾸게할안양을위해올해도최선을다해적극행정해주시기당부드립니다. 우선첫회기부터죄송하지만본격적인질의,궁금증인데요.일단조례상에서사전에검토했을때문제는없지만본격적인질의에앞서서잔소리한번드리고가겠습니다. 이번임시회조례안을좀살펴보니까집행부에서먼저흐름을살피고정비해야하는조례가다수발견됐습니다.그리고이런부분들을존경하는의원님들께서짚어주신것같은데,물론입법의우선권은의원에게있습니다.하지만내용을보면지난선배세대부터지금9대에들어서까지대두되지않고바뀌지않은부분들에대해서수차례반복됐던내용들이굉장히많았습니다.이런부분에서‘안양시행정이아직멀었구나’라고다시한번생각하게됐고요.올해부터는의원님들과협의하는부분들도굉장히좋지만의원님들께서,‘집행부가발의해야되는것을왜의원이발의하고있어?’,‘이것갑질아니야?’라고이야기가돌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의원님들의고심과결단이갑질이라는이름으로오해받지않도록적극적으로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아시겠습니까?

네.

그럼이제건축조례관련해서한가지만조금궁금증이있어서질의드리려고합니다. 건축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저희가9미터에서10미터로완화되는조건인데이게지금기존에안양시의층간소음문제라든지아니면3층빌라같은경우에계단식으로깎여가는기형건축물이라고이야기를할까요?‘그런문제들이완화되는유익한조례다’라고생각이드는데그외에채광사선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아직뭐변경된게없는것같아요.이게앞으로안양시건축물에있어서어떤영향을주는지그리고보완해야될내용이있는지그리고같은9월12일날변경시행된내용들이더있는것같은데왜이번조례안에서의원님께서이부분만발의하게되셨는지이야기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일조등의확보를위한건축물의높이제한은건축물의구조그리고또설비이런부분때문에과거에는9미터였는데10미터로완화가됐습니다.사실은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을조례에서반영하는거기때문에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을이번에개정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러니까9월12일부터납부방법이라든지여러가지의개정이변경이됐는데이런것들은행정사항에반영이안되는건가요?

납부과정이라는것은어떤건지말씀해주시면.

자세한내용들은건축과에서더잘아실거라고생각이드는데9월12일날개정안에보면대표적으로한네가지,다섯가지가반영이됐잖아요?

지금개정조례안말씀하시는건가요?

아니요.

아니면어떤것을말씀하시는지.

조례안외나머지에반영되지않은「건축법」개정안에따른내용이행정사항에반영은언제됐는지그것을질의드린겁니다.

글쎄요.제가그것까지는파악하지못하고있는데요.말씀하신사항검토해서개정여부를충분히고려하겠습니다.

그런부분들반영좀부탁드리고요.한가지,저도이조례에찬성의원으로이름을올렸는데이조례에대해서제가건축전문가가아니다보니까양방향성에대해서조금한번더고심하게됐습니다.물론좋은조례는맞으나오히려저희가무슨정비법이라든지「건축법」이개정되고나면항상피해는5년뒤,10년뒤에벌어지게되잖아요?과장님께서생각하시는양방향적으로단면적인폐해는혹시,악영향을미칠것이다라고예측되는것이혹시있습니까?

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은지금가설건축물위치나이런것을말씀하시는건가요?

말고높이완화에대해서만.

높이에대해서는?높이에대해서는과거에서부터10미터로상향해야된다는의견이상당히많았습니다.그래서오랜시간숙고끝에이번에시행령에서개정이반영된것으로판단되고있습니다.다만규제라는것은규제가강화되면강화될수록필요성이높을수도있는데도시밀도가어느정도확보돼있는도시에서는적정한개정안이라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일단은전국적으로‘환영하는바다’라는의견들이많습니다.다만이조례가그러니까고도에대해서완화가어쨌든상위법에서변경이됐지만이것들을요청했던데가서울시같이빽빽하게즐비되어있는도심가에서가장먼저이야기가나왔었고서울시가개정안을올렸었던거잖아요?

네.

이게안양시현재사정에바로반영이되는것은좋은데안양시에서이것때문에악영향을미칠수있을만한공간이있는지그것을여쭙는거예요.

글쎄,1미터정도늘어나는건데특별하게문제될것같지는않습니다.

그러면이간거리라든지그런부분들도조정이없어도된다라는말씀을주시는거예요?

이격거리는정해져있는거고요,10미터이내부분은1.5미터로.과거에9미터일때도1.5미터였기때문에크게영향이있을것같지는않습니다.

의원님들께서발의하신조례들을보면항상좋은면만,저희가매스컴이든아니면의원님들통해서좋은부분만이야기를듣는데‘항상모든조례는다양방향적인문제가있을것이다’라는것들다시한번고려를해봤으면좋겠어서말씀을드린거고요.어쨌든이것상위법이개정됨에따라서발의를하신거니까좋은마음으로저도의견모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답변감사드립니다.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니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안양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김주석위원님,2024년도입니다.우리좀신속하게넘어갑시다.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입니다. 존경하는장경술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이조례안에대해서조금궁금한점있는데요.이준표과장님께좀질의드려도괜찮을까요?

예.

우선두가지가궁금한데지금8조의내용들을보면신설되는내용들이있습니다.그부분에6번,자동차등록증의제원을기준으로자동차의길이또는너비가해당단위주차구획을초과하는차량을공영주차장에주차하는경우주차장이용을거절할수있다는내용인거죠?

예,맞습니다.

그러면지금얘기로봤을때요즘차량들도굉장히변화되고있잖아요?

네.

그러면그마땅한기준도별표로정해놓으셔야되는게맞지않습니까?

그것은「자동차관리법」에그기준들이나와있고요.저희주차장같은경우는노상주차가평행일경우는2미터,6미터고요.그다음에직각,각도주차일때는2.5에5미터이기때문에기준주차규격하고차량등록증을대조해보면그규격이나초과여부판단을쉽게할수있습니다.

그러면궁금한게지금말씀대로말씀주셨을때지금여기서길이가초과되는차량의대표적인예가카라반이라든지캠핑카일거네요?

네.그리고화물차같은경우가있습니다.

그럼이런부분들은다공영주차장을사용할수가없는건가요?

저희가주로문제가되는곳들있지않습니까?그런데를중심적으로합니다.

문제가된다는말씀은어떤,

그러니까도로에방해가되는경우들,일반시민들이차량을이용하시거나이럴때방해되는부분들있지않습니까?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중점적으로하고요.대부분은저희가이조항에나오게된것은,확인을하게된것은요즘캠핑카문제가많아서캠핑카에대해서이런부분들을거절을하도록하고저희가대체주차장을만든부분으로전환시키기위한그런취지로이조항들이들어간겁니다.

그러니까’23년도,’22년도에국회에서도수많은논의가있었고다계류됐다가몇건처리된내용이있어요.그러니까말씀하신대로노상주차장이라든지공영주차장,방치된주차장들을개선하기위해서통과가된거겠죠.

예.

그런데지금여기서안양시는추가적으로길이또는너비에해당하는단위초과하는차량,캠핑카,카라반을솔직히말해우회적으로아예금지시키겠다는내용으로비치는데그러면지금안양시에전체적인캠핑카를소화할수있을정도의캠핑카주차장이조성되어있느냐이것을좀여쭤보고싶습니다.

현재저희안양시등록된것은좀가변적이기는한데한150에서170정도되는데요.저희가계속적으로확보를하면한86면정도는확보가될예정이고요.향후에도계속적으로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가용부지를발굴해가지고이런전용주차장을만들계획을갖고있습니다.

그러니까계획을갖고있는거고지금아직까지안양시의모든캠핑카,카라반을소화할수있을정도의주차면이확보되지않았다라는말씀인거잖아요?

예,그렇죠.맞습니다.

그럼지금조례에시급,솔직히말하면이게지금장기간문제가가속되어있던거고이문제해결을위해서의원님께서도굉장히부서와많은협의가있었던거고지난’22년도부터저희가행감이든임시회든모든과정속에서다캠핑카에대한내용들이와있었어요.그런데이조례가,지금국회시행령도아직개정안이시행되기전이에요.노상주차장에대한계도조치그리고장기방치주차장에대해서이런것들을막조치할수있는것,이게시행되려면몇개월이남았잖아요.

예.

그런데왜지금시기에이조례가올라오는거라생각하세요?

이것은저희가그동안문제가많아가지고계속방치를할수는없고또여러가지사유가있겠지만어쨌든이문제가계속불거지지않았습니까?그래서우선‘캠핑카들이집중적으로주차가되고있는데가사각지대라서거기에대한대체방안을시급히해야된다’그런취지로이번조례를발의하게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저는나머지부분,급지조정이라든지이런부분도궁금한점이있습니다.5급지관련해서지금시행하고있는지자체가서울시밖에없죠?

예,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일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경기도권에있다고요?

경기권은제가아직확인을못했는데요.이것급지같은경우는필요에따라서저희가,

네.지자체장의권한으로한정할수있지만지금5급지에해당하는내용이둔치주차장또는지자체장이직접운영하는주차장으로되어있습니다.맞습니까?

저희가운영을하되소유권이저희시아닌것들이있거든요.그러니까지금그런부분입니다.5급지를새로만든것은둔치주차장같은경우는지금국가에서소유권을갖고있고요.그다음에한국도로공사의고속도로하부라든지그다음에국가철도공단에서운영하고있는철도부지라든지이런부분을일부저희가주차장으로활용을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

“소유이나시장이운영하고있는주차장”이군요?

예,그렇습니다.소유권하고운영권이다른부분에대해서입니다.

그러면후자같은경우는문제가없다고쳐도그러면앞에있는둔치주차장.지금안양시가둔치주차장이몇군데가있죠?

지금아홉군데,한950면정도있습니다.그런데앞으로그것도장기적으로는,

다없애는추세죠?

유료화를좀해야될필요가있습니다.

유료화를한다?

예.아까앞에있는부분이바로5조인데요.5조는장기주차를못하도록하는거예요.지금현행법에개정된것은이장기주차에대해서「주차장법」이개정이되어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이장기주차가,지금둔치주차장을보면굉장히오랫동안점용을하시는분들이많거든요.그래서주차회전율이떨어지고이래서저희가그런상황에서강우가오거나이럴때주차장관리에어려움이많이있습니다.

네,맞습니다.그런부분들은누누이저희가호우가예고된시점에서는항상밤새도록차량인솔하시는분들보면서도좀안타까운마음이들었고조례필요성은타당하다고생각이드나지금인덕원을포함해가지고둔치주차장으로인해서문제가되는경우들이굉장히많잖아요?그래서‘둔치주차장을다정비해라’라는명령이내려진것도알고있습니다.그리고안양시도하나하나정비계획을세우고있는것같은데지금이조례에서5급지를만드는이유가구체적이지않은것같아요.

고속도로하부에,저희올해금년도예산사업으로친목마을주차장을조성하겠다말씀드렸지않습니까?그부분이,고속도로가지금한국도로공사관할입니다.그러다보니까이것에대한딱뚜렷한규정이없어서그동안국가소유에있는땅들에대해서주차장을운영할때,유료화할때이런요금체계나운영관리기준이필요해서이번에개정을요청드린겁니다.

사실궁금한점은많으나이것은개인적으로제가여쭤보겠습니다.분명히친목마을관련해서는주택가의주차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해소하기위해서라고말씀을주셨는데4급지가주택가주차장으로되어있어요.이런부분에서는아직궁금증이풀리지는않았습니다.다만부서에서잘하실거라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6번같은경우는지금너무성급한판단이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부서의입장을한번여쭤본거고요.이부분들은현명하신위원님들께서한번,

그런데저희가규제만할게아니고요.아까말씀드린캠핑카는이용활성화방안을두가지측면에서접근을하려고합니다.하나는제도를좀강화해서우선은이동조치할수있는것을두고두번째는지금운동장에캠핑카주차장을만들었는데이용률이떨어진다는면이있지않습니까?그래서요금제도를좀개선해서부담을감경시켜가지고11만원인데한9만원이나8만원대로해서이용률을높이는,그러니까제도적으로도강화하고부담도줄이고해서양면성을같이추진해서캠핑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수요관리를해나가도록그렇게할예정입니다.

일단은부서장님께서이렇게성실하게답변해주시는것에대해서굉장히감사드리고요.다만저는우려가됩니다.지난번에야외수영장폐지됐을때도수많은의원님들께서지적을하신부분이있고저도우려사항들을숱한몇개월동안말씀드린적이있는데이번것같은경우도기존에이용하시는그리고소유하고계시는캠핑카차주분들께서또한번안양시에반발이있지않을까싶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은행정적으로잘설명주시고그리고한번협회가있다면아니면동호회가있다면거기에서도공청회자리를마련하셔서사전에했어야되는일이지만차후에시행되기전에그렇게의견청취하셔서개선할점은확실하게개선하시고보류해야될부분들은확실하게보류하셨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답변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다음으로의사일정제4항「종합운동장동측일원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여러정비사업들을하고있는데지금성원아파트관련되어서안양1동진흥아파트재건축할때도성원아파트가조금이슈가있었고안양5동냉천주거환경개선사업도하면서성원아파트가좀문제가되고있어요.공교롭게도이번에도또성원아파트가문제가되고있는것같은데장기적으로편입을하냐안하냐도지금이내용보니까주민들간에도조금이견이있는것같아요.향후에정비사업을진행하면서추가적으로성원아파트관련된이슈가분명히또의회에서도나올것으로예상이되는데이것관련해서부서에서는입장이나예상대응이나이런것들이좀있을까요?

네.동측재개발의가장큰민원이기도합니다.성원아파트편입을위해서그동안많은민원도있었고또시에서도많은주민간담회또주민설명회또시장님면담까지도있었지만성원아파트를포함시에동측재개발의노후도문제라든가사업추진을위한어떤요건이되지않기때문에그동안편입을하기에는굉장히어려움이많았습니다.지금도계속편입을요구하고있는그런상태인데저희시에서는이번에1월10일날정부에서발표한재개발노후도요건완화라든가이런발표도있었지만,물론그런것이법률에담기고공포가되어야시행할수있는그런부분이지만그런부분도감안을하고또성원아파트를재정비할수있는다른방법도지금시에서검토하고있다는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이런편입과관련된문제,그러니까정비사업에서의원칙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무엇보다도많은주민들이염원하는사업이다보니까부서에서도이런부분들종합적으로검토하셔서추후에민원발생소지를최소화하는노력을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입니다. 질의를안드리려고했었는데김주석위원님질의에과장님답변이좀모호한것같아서. 재개발정비사업의주된목적이뭐예요?

노후된주거환경을개선하는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지금상가지역의경우노후된데가많이있어요.그럼에도불구하고수차례에걸쳐서지금제척이계속되고있는거예요.

네.

이번에도되고있고.그제척의포함의기준은어디에두고하는거예요?

사실기본계획이라든가정비계획을시에서수립을하고있는데그런계획단계부터구역편입이라든가그런부분을좀면밀하게해서추진이됐어야했는데동측재개발도일부상가는빠지고또편입되고이런부분이있는데앞으로사업추진과정에좀더면밀하게추진이되어야될것으로생각이됩니다.

과장님,그렇게답변하시면안돼요.앞으로추진과정에서면밀한검토를통해서추진해야된다그러면또제척될수도있다는이야기거든요.처음에기본계획에상가가거의다포함되는것으로되어있었죠?

네.

그런데민원이발생되다보니까빼주고빼주고빼주는거죠?

네,그렇습니다.

이번에도그런경우가발생이됐고요.

이번에라고하면?

이번에도제척된상가가있잖아요.

동측?

예.

아,그일부?

네.그러니까그기준이뭐냐는거예요.목소리큰사람들이이야기하면빼주는거냐.처음에이게기본계획으로세울때는노후화된지역의주거환경을개선도하고도시의미관도고려를한거잖아요?

네,네.

그러면대부분의상가를제척을하고나면저는절반은아니지만안양시에서운동장동측일원의재개발사업의정비계획을하는과정에있어서문제점을스스로드러냈다고보는거예요.최초의목적을달성하기에는어려운거죠,지금.

네,그런부분도있습니다.

그러니까잘못된거죠,그게.이게요아주나쁜선례를남길수있어요.다른지역도이와유사한경우가생길수있는것이고.사실시의원입장에서공개적인자리에서이러한발언을하는것자체도쉽지는않습니다.최초의목적대로재개발사업을하려고했으면상가지역이됐건주거지역이됐건다포함이되어야되는거고요.지금일부경계선이나변두리에상가가아닌데도있잖아요.그사람들도빼달라하면빼줄거예요?현실적으로어렵죠?

네,현실적으로무리있습니다.

그러니까‘안양시행정에일관성이없다’라고하는거예요.반면에아까채진기위원님말씀하셨습니다마는거꾸로성원아파트일원,성원아파트일원이아니라성원아파트죠.성원아파트에는시장님을비롯해서이번에신년회때도그런의견들이많이나왔는데그러한의견은또반영을안하잖아요.아까용역결과만봐도반영을안하기로방침이,방향이정해진거예요.그러면그기준이뭐냐는거예요.제가봤을때는기준도없고원칙도없이지금종합운동장동측일원재개발사업이진행되고있고이것은나중에북측재개발사업이라든가다른재개발사업을할때도분명히나쁜선례를남길수있다라는부분에우리김현옥과장님조금이라도동의하세요?

네,동의합니다.앞으로그계획,

과장님답변중에두번이나면밀한검토를통해서원만하게진행하시겠다는뜻으로말씀을하신것같아요.그런데이것은개인의재산권도보호가되어야되고안양의도시계획의차원에서도검토가되어야되고여러가지복합적으로검토가되어야되는상황인데지금그런부분은간과한것아니냐.저는도시계획차원에서봤을때는이사업은문제가있다고보는거예요.그래서아까김주석위원님이향후이것에대한대응,대책을말씀하신것같아요.그부분은저도공감하거든요.그대응,대책이뭐라고보세요?

물론앞으로계획단계에서구역편입문제이런것을더철저히면밀하게계획을수립해야될것같고요.대책은어차피성원아파트도이제재건축할시기가도래하기때문에어떤방법으로도재정비될수있도록다각도로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과장님말씀대로다각도로검토한다그러면성원아파트도포함이되어야되는거고요.또제척할데도많이생기고이런결과가나타날수밖에없다는거죠.

동측재개발을꼭염두에둘필요는없을것같고요.또다른방법으로정비가될수있도록그런방법도검토를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상당히예민한부분이고시민들입장에서는재산권과관련된것이기때문에사실의회나공무원입장에서도되게조심스러운부분이많이있을수밖에없는사안인데.성원아파트가배제된이유가제가알기로는이사업을시행할때,기본계획을할때아마건축연한이얼마안됐기때문에배제된것으로알고있어요.그러면반면에동측지역안에새로지은집들도상당히많이있거든요.심지어는10년도안된집들도많이있어요.그런것을봐도안양시의재개발행정이,재개발사업이일관성이없다라는부분을이야기를안할수가없는거예요.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정비계획을잡을때구역중앙에있는신축건물이라든가이런부분하고는조금내용이다른부분이거든요.만약에구역중앙에있는그런신축건물을제외시키고건축배치계획이라든가토지이용계획을잡기가현실적으로굉장히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그부분은과장님말씀에저도동의를해요.예를든거예요.반대로말씀드리면주변도로하고접하는상가에노후도가심각한상가들도많이있는거거든요.그러면지금말씀대로라면그런부분은제척해서는안되는거죠.제척을했다그래서뭐라고하는게아니라기준이없다는거예요,기준이.이정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앞으로더철저히계획을수립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아무튼운동장동측일원의재개발사업은상당히아쉬운게많이있어요.저는‘안양시에서최초의기본계획을세웠던것에서상당부분벗어났다’.저게다되고나서과연도시계획전문가나안양시민들로부터어떠한평가를받을건지에대해서는지금정확히말씀드릴수는없지만결과가이야기해줄수있는거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고요.과장님도동의하셨지마는이런부분이안양시의재개발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아주나쁜선례가될수있기때문에드리는말씀이었어요.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앞서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너무정확한말씀을주셔가지고.저도비슷한생각을가지고있는게이게이미전례가있잖아요?그옆에있는재건축단지같은경우도상가가제척됨에따라서저희가공공도로도조금더개선해야되고교통소통도저희가더원활하게할수있었던부분들놓친사례가있잖아요.

네.

그런부분이있었기때문에명확한기준이필요하다고생각이들고요.이런부분에서더욱더노력해주셨으면좋겠다말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여쭙자면,아,두가지인데요.첫번째는공동주택용적률이기존에는267.4퍼센트였다가상한용적률이300퍼센트이하가됐습니다.그리고그다음번이높이가기존에95미터에서105미터이하로바뀌었는데이게애초에지난정비계획수립시고도제한에대해서심의위원회에서한번조건부가결되지않았었나요?

그부분은제가자세히잘모르겠습니다.

「안양시경관조례」도저희가변경안도수립되고다했지만지금여기동측같은경우가이렇게고도가갑자기풀렸을때그이후에있는상권지라든지그런부분에영향이없겠어요?

상권부분을말씀하시는건가요?

네.그주변에도정비사업이라든지개발사업들다남아있는데여기가고도가갑자기10미터가늘어났어요.

이번에정비계획변경안이용적률이라든가높이가일부완화가되는데이부분은아마’22년도우리시용적률상향된부분을이번에정비계획변경에반영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

그러니까지금공동주택,말씀끊어서죄송해요.공동주택이300퍼센트까지꽉채우고나서지금공원이라든지종교건물이다용적률이낮아졌어요.지금이런부분들은총회거쳐서다협의가된사항인거죠?

네,그렇습니다.

그러면크게제가이견은없는데다만높이관련해서분명히제가기억하기로는지난심의때여기에서도한번지적이있었던것같은데이게갑작스럽게정비계획안에어떻게반영이됐을까,이게안양시에마땅한법안이없는가,규제가있었는가없었는가그게좀궁금해서질의드렸습니다.

그런부분은특별히언급한바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번에높이도일부완화가되는부분이물론용적률상향에따른그런부분이되겠는데이게민간재개사업이다보니까아무래도조합이설립되고하다보니까사업성이,

그렇죠.사업성이라고이야기를해야겠죠.

사업성이가장큰관건이기때문에사업성이있는방향으로아마일부검토가된것같습니다.법에서주어진최대용적률을확보하다보니까당연히높이도일부높아지는것으로,네.

동측같은경우는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이게갈수록원안에대해서많이계속변경되고있는내용이고그리고주민분들께서도사업성이좋아야지분담금이낮아지는문제가있는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문제해결을위해서이렇게세밀하게짜오는것은굉장히좋은데이렇게고도가갑자기높아졌을때그뒤에있는관악산도있고그앞에있는도로에인접해있는공간들도다나중에개발사업을할텐데,분명히들어갈텐데이게악영향을끼치지는않을까우려스러운마음에질의를드렸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아직사업이속도가굉장히빠르기는하나이런부분들이다반영이되려면관에서도좀세심하게보셔야될것같아요.

네.앞으로도시계획심의라든가또절차가남아있기때문에더면밀하게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답변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마지막으로의사일정제5항「-서안양친환경융합스마트밸리조성사업-안양도시공사특수목적법인출자동의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시작할때이것을자료를요청하고오후에자료를보고추가질의를하려고했었는데보니까다른위원님들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실것같아요.그래서고민중에있습니다,이것을어떻게해야될지.과연제가요구하는질의에바로바로답변이될지.그래서이것을이장우과장님하고요이명호사장님앞으로나오실래요?

그래요.과장님하고공사사장님하고앞으로바꿔주세요. 계속질의하시죠.

이장우과장님아까제안설명할때시나리오좀갖다주실래요?

제것시나리오요?

네.제가확인할게하나있어서그래요.아까제안설명하시면서‘그린벨트해제전에SPC를설립하려고한다’이렇게말씀하신것같아요.맞습니까?

예,맞습니다.

저를비롯해서많은전문가들이SPC,다시말씀드리면‘특수목적법인은그린벨트를해제하고난다음에해도늦지않다’,‘그린벨트를해제하고해야된다’라는의견에어떻게생각하세요?

그런의견이있는것은잘모르겠고요.일단개발제한구역의조정을위한도시관리계획변경안수립지침에따라서해제전에설립하도록되어있습니다.

지금해제전에설립하도록되어있다고말씀하셨어요.

예,예.

저는기본적으로SPC설립에반대하지는않습니다.다만전제조건이있는거예요.이사업의전제조건,필수요건세가지만한번말씀해보실래요?

일단개발제한구역해제선행이필요하고요.그다음에국방부와의협의그다음에그이후에기재부의협의이세가지가제일중요할것같습니다.

지금협의는진행이되고있는거고요.더구체적으로말씀드리면그린벨트해제당연한거고요.또그린벨트관리계획변경도여기에포함이되는거예요.

예.

또하나는국방부나기재부와이사업에대해서합의각서가체결이되어야이사업이확정이되는거죠?

맞습니다.

거기까지는공감하시죠?

예.

아무튼지금이장우과장님이나이명호사장님이나이게굉장히예민한문제이기때문에명확하게답변하셔야되고요.나중에잘못된답변에대해서는책임을지셔야합니다?

예.

이게지금‘출자타당성용역결과타당성확보’이러한자료가올라왔어요.용역처가어디예요?

건설산업연구원입니다.

건설산업연구원이요?

예.

건설경제연구원입니다.

건설경제연구원,예.

건설경제연구원이요?이게어디에있는업체죠?

잘안되시면,혹시과장님이잘모르시는것은이명호사장님이말씀하세요.

예,용인에소재하고있습니다.

어디에요?

용인이요.

‘타당성확보’라고했는데확실한거죠?

그래도연구보고서니까요.보고서상으로민간이제안한사업계획을토대로사업성확보가가능한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이게지금용역이납품이아직안됐죠?

예,납품은…….

언제예요,납품일이?

납품은용역기간은3월인데실제적으로과업지시에서‘SPC설립시까지’이렇게됐습니다.그런데중간보고를했고,

그러니까제얘기는요아직용역기간이남아있는거죠?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죠?용역이끝난것은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타당성은확보됐다고판단을하는거잖아요?

예.중간보고등을통해서그렇게됐습니다.

이게지금총사업비가3조279억원맞습니까?

예,그렇게검토됐습니다.

분양수입이3조826억맞아요?

예.

그래서사업수지가547억.

예.

547억인데저희가이것을자료로요청을해야알수있는건데지금세부총지출이라든가총수입이라든가이런것에대한세부내역을사실보고싶은데또그것때문에자료요청하고오후에회의를하게되면제가볼때는여기계신위원님들께서별로안좋아하실것같아요.그래서그냥간단간단하게질의하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총지출중에금융비용이차지하는금액이얼마예요?

금융비용은전체는한7천억정도되고요.그중에서한2천100억정도는기부사업에서발생되고나머지약4천900억,800억정도는도시개발사업에서발생되는것으로추산되었습니다.

금융비용이약7천억인데기부금액에서발생되는게2천억?

이천한일이백억정도합니다.

이천일이백억이요?

예.2천189억,약2천200억보시면되겠습니다.

그것좀더구체적으로설명해주실래요?

금융비용발생내역이요?

기부비용이라고하는것은탄약고지하화에들어가는비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그것조달하는데소요되는비용입니다.

여기서이게얼마라고요?

기부시설은전체,금융비용말씀하시는겁니까?

네.

금융비용은2천189억입니다.

2천100,

89억.약2천200정도보시면됩니다.

89억이요?

예.

나머지약4천900억은,

도시개발사업.

양여사업을하는데,양여부지에대한도시개발사업을하는데소요되는금융비용이다이거죠?

맞습니다.

확실해요?

현재연구보고서상으로는그렇게되어있습니다.

7천억잡는거예요?

예.

아까사업수지가547억이라고그랬잖아요?

예.

이게지금우리이명호사장님께서2천189억,4천898억각각금융비용이발생한다고했는데이게7천억이안되는것같은데? 사무직원님계산좀해보실래요?2천189억하고요약4천900억.아,7천억되는구나.예,제가착각을했어요. 이게PF금리를몇퍼센트로산정하신거예요?

PF금리는지금민간사업자가7.5퍼센트를산정했습니다.

7.5요?

예.

PF금리가7.5보다높아지면금융비용은더올라갈수있는거죠?

그렇겠죠.

올라갈수있는거죠?

예.

저는이사업수지가547억이라는것을보고깜짝놀랐어요.우리이명호사장님은그런생각안드셨어요?

글쎄,적다는뜻인가요,이게나온게이상하다는뜻인가요?

아니,이명호사장님느낌을말씀하시면되죠.

이가격은단순가격입니다.단순가격으로,그러니까현가로사업기간에대한플로우(flow)의현금흐름가치는반영이안되어있는겁니다.단순일정시점에서투자와회수의총합을뺀거기때문에그정도는나올수있다고생각합니다.

사장님,아까다말씀하셨어요.어떤기대효과,고용창출효과라든가여러가지그것은다알고있는거니까설명안하셔도되고요.

예.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3조가넘는금액을10년가까이투자를해서엄청난위험부담을안고있는사업이547억밖에안된다’이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냐고.

그547억이라고수치나온것을따지는기초사업비에는아까말씀드린우리시에서필요로하는공공기여2천200억원이들어가있습니다.

그것제가말씀드렸죠?

예.그러니까그부분이사업비에반영되어있기때문에그부분이어떻게보면기대이익으로생각할수있는수치가되겠습니다.

이사업이그린벨트해제물량이라든가이게다확정이되어서사업이확정이됐다그러면우리이명호사장님말씀에제가공감할수있어요.그런데지금그린벨트해제면적이라든가주거단지에7만3천평또산업단지약6만9천평이게계획만되어있는것이지확정이안됐잖아요.그러한상황에서엄청지금위험부담이,리스크(risk)가있는사업인데547억밖에안된다고하면‘일반사업하는사람들이여기뛰어들까,엄청난위험부담을안고?’라는부분에말씀을드린건데우리이명호사장님은‘다른부분에기회비용이많이발생되기때문에문제는없다’.이렇게이해를하겠습니다.

위원님,잠깐만말씀드릴,

또하나는요이게7.5퍼센트라고그랬어요.

예.

제가아침에자료를도시공사에이야기해서받아봤는데‘서안양친환경융합스마트밸리투자심의위원회심의안건’이것어떤책자인지알고계시죠?사장님,심의안건.

예.

이게투자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서지금동의안이올라온거잖아요?자료가.

예.

여기에보면아까우리이명호사장님께서말씀하신금융비용은A구역기부사업에들어가는2천189억원은여기에포함이안됐어요.그래서그냥금융비용이4천898억원.이렇게돼서이게전체몇퍼센트정도될것같아요?

위원님,지금그사업비내용에기부시설은사업비가총량으로들어가있습니다.1조3천억원가량.그1조3천억원기부시설총사업비내에금융비용2천189억원이포함돼있습니다.그래서지금도시개발사업에대한총사업비를구할때그부분은어떤취득의개념으로,용지취득의개념으로봐서기부시설총량으로넣어놓은겁니다.그안에들어가있는수치입니다.

아니,우리이명호사장님이아까금융비용이약7천억원된다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아까말씀드린투자심의위원회심의안건에보면4천898억원으로되어있다고문제점을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러니까이게동의안을의회에제출하기이전에투자심의위원회의안건을거쳐서온거잖아요?

맞습니다.

자료가우리이명호사장님의답변과차이가있다라는부분을말씀드리는거고요. 또한가지,지금저희들한테제출한자료에는아까말씀드린대로총사업비가3조279억원으로되어있어요.아까맞다고하셨죠?

예.

그런데이심의자료에보면제가잘못알고있는건지자료가잘못된건지모르겠어요.

자료페이지를말씀해주시겠습니까?

조성원가산출표라고있어요.여기에보면3조279억이아니라2조8천억으로되어있거든요?

그것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차이가많이나요.왜그런거죠?

2천200억차이가납니다,그부분이.

아니그러니까제가왜차이나냐고여쭤봤잖아요.

예,말씀드리겠습니다.그것은지금조성원가는우리가토지를민간에게매각할때판매의기준가격이되는게조성원가입니다.그조성원가는실제로그사업에투입된비용을반영하는데제삼자에게파는가격을산정하기때문에그공공기여부분은어떻게보면개발이익을가지고재투자하는개념으로설정된내용입니다.그래서그부분은이익이난것을가지고재투자하는거기때문에그부분까지원가에반영해서민간에다가매각가격에포함하면적절치않기때문에일반기준에맞지않습니다.그래서조성원가산정할때는공공기여에해당하는금액은차감시킵니다.그차액이2천200억차이날겁니다.

아까금융비용의PF금리를7.5퍼센트라고했어요.사실지금그7.5퍼센트로잡은배경은뭐예요?

배경은민간에서제안한금액인데요.지금관련규정상통상적으로는우리가할인율계산하고할때는예타에서4.5퍼센트를기준으로하고있습니다.그런데민간에서공동사업하는경우에는실제로조달금리일것을감안해서적용한금리를적용하도록규정이되어있고요.그래서그분들은아마그보고서를,계획서를작성한시점에서사실금리가상당히높은수준에서했을것으로추정이되고.왜그만큼했냐라고하는부분들은본인들이실제그시점에서조달한금리를감안해서하지않았을까이렇게생각을합니다.

이것은민간사업자가정한거다이거죠?

그렇습니다.

7.5퍼센트는?

예.

그런데먼저과장님께서도그러셨고이게7.5퍼센트,8퍼센트금액이크기때문에엄청난금융비용일수있어요.그런데사실은금융비용은좀불투명하잖아요?

예.

우리이명호사장님께서아시다시피어떤기업의신임도에따라차이가있는데지금PF시장에서10퍼센트정도의금융비용이발생되는금리도발생되고있는것은아시죠?

예,뭐.

그러니까이게7퍼센트에서떨어질수도있고올라갈수도있고그런것하고‘만약에도시개발사업비의금융비용이6천억이다’,‘6천억이발생될수도있다’예상이가능하십니까?

글쎄요,저는그렇게까지는생각이안듭니다.안드는이유는첫번째로그금리를추산한시점이일반적으로금리가피크시기에정했다고생각을하고있고요.두번째는여러가지사업계획에따라변동성은있겠지만판매가격이우리가도시개발사업을착공하고나면일부는기업에서땅을가지고가게되어있습니다.유상면적의약80퍼센트를사용하게되는데사용하는만큼돈을내고가져가기때문에그돈을내게되면거기에따른수입이들어오기때문에실제로는실조달비용은좀줄어들것으로예상이되고.세번째는지금현대나포스코가우리나라최고수준의기술력을가지고있는업체기때문에그에대한신임도를감안하면추가적인금리상승에대한부담은크지않은것으로판단됩니다.

그것은이명호사장님께서좋게말씀을하신거고요.신도모르는영역이여러가지가있어요.그부분은우리이명호사장님께서단정적으로말씀하실사안은아니라고보고요.먼저신성장전략과장께서‘PF금리가8퍼센트만되어도’,‘8퍼센트이상이면이사업은못한다.’이렇게답변하신것으로저는기억이나거든요,속기록찾아보면알겠지만?그래서지금7.5퍼센트로해서4천898억또기부부지의,

예,2천189억.

그게기부금액이1조한2천억되나요?

예,2천100억정도요.

아니아니,사업비가.

사업비가요?예,사업비가,

1조한,

1조3천억원입니다.

1조3천억원이죠?

금융비용포함해서,예.

예,금융비용포함해서.그렇게되면금융비용이7천억인데이게어떤변수가될수있기때문에드리는말씀이고요.지금그린벨트해제나국방부나기재부와의협의는안양도시공사가합니까,안양시가합니까?

저희가하고있습니다.

이장우과장님께몇가지여쭙겠습니다. 지금A구역,기부구역의그린벨트관리계획변경절차는어디까지왔어요?

지금해제하고관리계획변경이있는데요.

지금이요.과장님,제가해제얘기는안물어봤잖아요?변경.

변경은사전입지심사라는절차를지금받아야되는데사전입지심사를못받고있고요.그래서작년말에사전입지심사반에있는위원들을,저희가자문을받았습니다.그래서그자문결과에따라서저희가보완을지금하고있습니다.

오늘회의끝나면요내일까지,A구역이죠?

예.

그린벨트관리계획변경과정과향후계획이아니라일정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린벨트해제관련해서지금경기도에서는물량이확보가된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량확보가곧해제로이어지는것은아니죠?

그렇습니다.

국토부와안양시가그린벨트해제와관련해서어느정도협의를하고있는지지금답변하실수있으세요?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해제는경기도에서총량지원은약속을받아서진행중이고그다음에저희가해제를계속요구했더니해제담당부서에서는이것은나중에민간사업자가결정이되면공공기업부분이라든지그다음에초과이익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안양시가답변하는것은적절하지않으니까민간사업자를같이해서협의를진행하도록해라,그래서민간사업자를데리고오라는입장입니다.그래서지금이번에출자가되고그다음에PFV가설립이되면민간사업자와함께지금말씀하시는해제를국토부에계속진행을할계획입니다.

이장우과장님답변을들어보면그린벨트해제와관련돼서진행된게없는거예요.그렇죠?

해제는지금,

국토부에서안양시가아니라민간사업자와협의를해야되니민간사업자를데리고오라는거잖아요?

예.

그러니까이게SPC가구성이돼야그사람들을데리고들어갈것아니에요?

예.

그러니까아직까지진행된게없다는이야기죠.구체적으로진행된것은없는거예요.

위원님,이것은두가지로생각해야되는데요.첫번째는관리계획변경부분이있고그다음에해제부분이있는데여태껏저희가국방부와의합의각서를체결하기위한전제조건이관리계획변경이었습니다.그래서저희는관리계획변경부분에계속집중을했었는데관리계획이변경이되더라도해제가필요하니까이부분도같이확인할필요가있다해서,그러니까여태껏은지금말씀드린대로관리계획변경에집중했기때문에지금말씀하신그런부분은분명히있습니다.

자,관리계획변경중요하고요해제도중요한거예요.제가볼때그린벨트관리계획변경은된다고봐요.그린벨트해제도될수있다고봐요.다만1‧2등급지를포함한그린벨트해제또1‧2등급지해제를통한녹지확보이게문제가되는거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을말씀을드리는것이지,그런데‘그런데까지구체적으로진행된것은아니다’이해해도무리가아니죠?

부연설명드리면요1‧2등급지에대해서는해제를하더라도원형보전을하게되어있는부분이거든요.그리고,

그렇죠.

그러기때문에그런부분을지금민간사업자와함께해제쪽에서풀어야될부분이있는겁니다.

‘1‧2등급지가해제되면원형보전해야된다’이얘기는제가본회의장에서도했고이자리에서도했고과장님도하셨어요,지금.1‧2등급지가몇만평정도될것같아요?

제가정확한평수는모르겠는데약한40에서50퍼센트정도로알고있습니다.

그렇게안돼요.양여부지가약56만평인데그린벨트가38만평이고요.1‧2등급지가22만평이에요,내기억에.내가잘못알고있을수있어요.그러면1‧2등급지해제면적의약20퍼센트를녹지로조성해야되잖아요?

예.

그렇게되면그쪽계산하고제계산하고틀리는데아까말씀드린대로주거단지가약7만3천평,산업단지가약6만9천몇백평되잖아요?이금액이과연나오겠느냐.이것또한이사업의성패를결정하는중요한거예요,금융비용하고이문제가.그래서이러한것이가시화안됐는데지금특수목적법인을만들어서돈을쓰겠다는거거든요.돈쓰겠다는거잖아요?그러면지금25억이요,도시공사계획이?

예.

25억적은돈아니고요다시민의혈세입니다.그래서이런부분에좀신중을기해야된다라는말씀드리고요.제가벌써24분쓰고있어서이제마무리를해야될것같아요.아까제가과장님께두가지자료요청했죠?

예.

그것좀갖다주시고요.

예.

덧붙여서1‧2등급지가해제가돼서해제면적의약20퍼센트를또공원녹지지역으로조성할수도있고또그것을원형보전할수도있고또더나아가서,지금제가갑자기단어가생각이안나는데,그런것에대한안양시의계획을그것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여쭙겠습니다.GB관리계획변경언제쯤될것같아요?그린벨트해제말고.

예?

그린벨트해제말고.

GB관리계획변경은지금저희가다음달중에경기도에신청을할거고요.그다음에신청을하면경기도에서는상반기중에국토부에제출할겁니다.그러면국토부에서상반기중에서하반기사이에사전입지심사를진행해서그절차가진행이끝나야그이후에절차를판단할수있습니다.

하여튼그자료보고따로말씀드리고요. 이명호사장님께마지막으로한번또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시개발양여부지개발하는데4천898억이라고했잖아요?

금융비용말씀하시는건가요?

예,금융비용이요.

예.

이것의대출한도를얼마정도로잡으신거예요?

지금재원조달을사업추진일정에따라서그때그때조달하고또자금을운용하게되는데지금일정상최대로많이누적적으로발행되는시기가이천이십,총2조원정도됩니다.

아니에요.제가시기를말씀드린게아니라대출,

총누적이2조정도됩니다,2조.2조원규모가,누적적으로가장많이대출을받는금액이2029년에약2조원정도의규모가,

예.제가그것알고있는거고요.우리이명호사장님답변대로라면총사업비는2조7천97억인데대출한도를약2조로잡은이유는뭐예요?나머지1조넘는금액은어떻게조달하는거죠?

토지판매금액이토지를,아까말씀드린도시개발사업이착공되고나면기존민간에서사용할땅을공급하고,민간사업자가사가게됩니다.그돈이,분양수익금이8천여억원거기반영이되면실제적으로실조달금리는좀줄어드는겁니다.

8천억원이요?

예,약8천몇백억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도3조가안넘는데요?

…….

자,정리하겠습니다.

여하튼큰틀에서그렇습니다.

제가처음에말씀드린대로기본적으로서안양친환경융합스마트밸리조성사업과관련돼서이사업이잘돼야되는거예요,제가수차례말씀드렸지만.그래서SPC설립에반대하지는않지만지금이장우과장님이나이명호사장님의답변을들어보면군데군데의문점도많고문제점이많이내포돼있다.그럼에도불구하고SPC를설립해서사업을진행하려다보니까할수밖에없다는논리예요.그런데사업이진행되면본격적으로예산이집행이되는거거든요.이런데잘못되면그냥시민의혈세가날아가는거고안양시행정의신뢰도라든가안양도시공사의신뢰도는또지난번처럼땅에떨어질수밖에없다.그래서좀신중에신중을기해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저는아까기본적으로는반대하지않는다고했지만여러가지문제점이아직도불투명한상황에서SPC설립은저는개인적으로반대한다라는말씀드리면서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사장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오늘출자동의안의취지가제가봤을때는크게두가지이슈인것같은데요.첫째,절차적으로PFV설립에문제가없는지그리고두번째로는경제적으로타당성이확보되어있는지.저는오늘동의안의이슈는그두가지라고생각하는데요.사장님동의하시나요?

예.

그래서제가검토했을때그리고이전에도시공사에서별도로설명해주셨을때도비교적상세하게설명을들었기때문에그부분에있어서는저는크게이출자동의안에대해서반대하는의견은전혀없고요. 아까이전의발언중에나왔었는데우리가도시공사에서하는박달서안양친환경융합스마트밸리조성사업에서저는어떠한개발사업도위험없는개발사업은없다고생각하거든요.그런데안양시가개발사업을하면서‘이러한위험부담을최소화하려고노력했느냐’라는부분에있어서는저는개인적으로는우리도시공사나신성장전략과에서그동안의과오는물론있었지만그이후의재판이나그리고지금추진되는과정을봤을때는‘이제서야비교적본궤도에올라왔다고볼수있다’이렇게생각이드는데사장님혹시동의하시나요?

예.

알겠습니다.그래서자세한내용은업무보고때,개발제한구역해제나이런부분에있어서는업무보고때추가적으로질의드리도록하고요.앞으로도사업추진에큰문제없도록,그리고이제회사가설립되는거잖아요,자산을운용하는회사가?그래서그회사도큰문제없이운영될수있도록사장님께서업무적으로잘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정회는14시까지정회하겠습니다.괜찮습니까?

그냥바로의결해도될것같습니다.

아니아니.그냥정회를하고식사한후에하세요,다시.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심사안건에대하여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양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안양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3항「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4항「종합운동장동측일원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해배부해드린의견서대로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의사일정제5항「-서안양친환경융합스마트밸리조성사업-안양도시공사특수목적법인출자동의안」에대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있습니다.

음경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입니다. 의사일정제5항「-서안양친환경융합스마트밸리조성사업-안양도시공사특수목적법인출자동의안」에대해서저는개인적으로반대하는입장입니다.오전에보고들으신것처럼지금은특수목적법인을설립해서25억5천500만원의안양시예산을투입하는것보다더급한,더산적한문제들을해결하는것이우선되어야한다고봅니다.그래서또이사업의수입과지출에대한세부내역도저희들이알수가없는상황에서보완이필요하다고생각되어서반대의사를분명히표명하고자합니다.표결을해주시기를위원장님께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안양친환경융합스마트밸리조성사업-안양도시공사특수목적법인출자동의안」에대해서반대의견이있으므로표결로안건을처리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이의없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안양시의회회의규칙」제41조제3항에따라표결로의결을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안양시의회회의규칙」41조1항에따라호명투표로하여의결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표결방식은호명투표로하겠습니다. 호명방법은위원직제순으로하고투표방법은호명시‘찬성’,‘반대’,‘기권’으로표결해주시면되겠습니다. 그럼호명투표를시작하겠습니다. (호명투표) 먼저조지영부위원장님.찬성,반대,기권.

위원님의발언에찬성,반대인가요?

위원장님,원안에대해서찬성,반대인가요?아니면,

원안에대해서.현재우리아까말씀계속했던,회의했던부분에대해서그것에대해서동의를할것인지그렇지않으면음경택위원에반대를할것인지그말이에요.그러니까음경택위원은이사업에대해서반대고.

사업에대한찬성,반대죠?

이원안에대해서?

원안에대해서.

이원안에대해서.

사업이아니고동의안에대해서요,동의안.

지금동의안올라온것에대해서원안가결을하니까찬성하면되면반대하면되고.

네,찬성합니다.

음경택위원님?

저는의사일정제5항출자동의안에대해서반대를표명합니다.

김주석위원님?

찬성합니다.

채진기위원님?

출자동의안에찬성합니다.

이동훈위원님?

찬성합니다.

마지막으로이재현위원장은찬성합니다. 이상으로호명투표를종결하겠습니다.집계가끝나는대로표결로의사를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재석위원7명중찬성5명,반대1명,기권1명으로의사일정제5항「-서안양친환경융합스마트밸리조성사업-안양도시공사특수목적법인출자동의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늘의회의가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심사과정중여러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들을적극검토하여보다발전적인행정을통해시민의삶의질이향상될수있도록더욱노력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내일은오전10시부터도로교통환경국,안양도시공사소관202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가있으니위원님들께서는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290회임시회중도시건설위원회제1차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