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황정재 의원 발언
강경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서구의회 임시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
박요한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1월 24일 강경미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김병근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월 25일 김병근 의원으로부터 의원 연구단체 연구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미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기획감사실, 보건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사전에 협의하여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감사실, 보건소의 업무계획을 연석회의로 청취하기로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용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반용준입니다. 먼저 평소 우리 기획감사실에 많은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강경미 운영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위원님들이 주신 제언을 바탕으로 서구 미래 발전 50년 틀을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강경미위원장
반용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업무파악 다 됐습니까? 동에 있다가 오셨는데, 중책을 맡으셨는데 기획감사 업무 파악은 다 되셨어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거의 한달 동안 열심히 업무파악을 한다고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16페이지 보니까 메디허브 특구 연계 의료·헬스케어 제품 고도화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 안에 있는 사업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밑에 있는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부산데크노파크와 우리 서구, 사상구, 부산대학교병원, 동서대 산학협력단 공동으로 해 가지고 의료·헬스케어 기술연구시설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업체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의 부담금이 2,000만 원에 대해서 부산테크노파크에 줘가지고 거기서 기업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어떤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연구기술지원하고 그다음에 업체에 연구기술을 지원해 주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연구기술지원이면 우리 서구청에서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기술을 지원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우리 서구에서 지원하겠다는 얘기지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하면 부산테크노파크에서 우리 업체, 서구뿐만 아니라 공동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 각 구마다 제가 알기로는 지원을 해서 첨단의료관광페스티벌 참가지원도 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원하겠냐는 것을 묻고 있는 거지요. 내용은 다 있을 것 같은데 그 지원방법이라든가 내용, 예산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첨단의료관광페스티벌 참가지원 같은 경우에는 1건 있어 가지고 총 4,000만 원 이렇게 소요가 되었는데 작년에 4,0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총 4건, 아니 2건.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작년 예산을, 작년 사업을 예로 드는 거지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올해 사업은? 작년 것 같으면 내가 조금 이따가 질의할 거고 올해 이 사업을 가지고 얘기 한번 해 봐요. 올해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올해도 역시 우리가 신제품 제작한다든지 또 임상에 연계한다든지 이런 병원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사업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질의하기가 내가 좀 벅찬 것 같은데요. 제가 질의한 취지에 맞는 답변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서. 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효성과 효과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그러면 부산테크노파크와 협의해서 의료헬스제품을 고도화하겠다면 과연 그러면 이 고도화하겠다면 이 사업의 주요조사는 됐는지, 어떻게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고도화시켜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건지, 예산은 어떻게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이 내용을 보면.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작년 3월 달부터 올해 12월까지 해 가지고 총,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아니 작년 걸 얘기하고 싶으세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작년 것과 올해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계속 이게,
정재
황정재위원
올해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올해 사업계획은 묻는 거지 전년도의 사업이 어떻게 됐는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올해 사업계획을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니에요, 16페이지 같으면.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우리 기업에서 만약에 이렇게 연구 기술 이런 거 그다음에 신제품이라든지 페스티벌 이런 데 참가하는데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5,000만 원에 대해서.
정재
황정재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그런 의료활성화 추진사업이 아니고 의료R&D클러스터 조성사업에 관한 질문이거든요. 방금 답변한 것은 의료관광 활성화사업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더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좀 더 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전년도에 사업을 했던 내용을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니까 11페이지 보면 중국 허베이공정대학부속병원 의료관광 활성화 MOU 체결했어요. MOU 체결한 내용은 그럼 뭐예요? 이것은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12페이지 얘기하시는 겁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11페이지.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11페이지요?
정재
황정재위원
예, 이런 사업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나 행감 때도 질의했던 내용이고 이 사업의 체결내용, 사업내용 그리고 성과, 예산 집행 총액만 얘기하면 되겠죠, 예산은. 이런 것들이 사업의 성과가 어떻게 썼는지 그러면 이 성과를 바탕으로 방금 제가 16페이지에서 물어봤던 의료·헬스케어 제품 고도화 육성사업 관련 추진계획들과 다 연계되지 않습니까? 잠시만요, 의료관광특구사업은 굉장히 매우 어려운 사업입니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그런 또 사업이고요. 우리가 사업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연구도 많이 해야 됩니다, 부서에서. 막연하게 그냥 업무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사업 추진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팀장입니까, 지금 팀장님이 계시고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기감실에?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지금 4개 담당하고 1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 팀이 몇 분이서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에 의료관광에 관련해서 지금,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팀장 포함해서 3명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3명이서 하고 있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3명이서 이 세 분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일단은 클러스터 거점시설 이쪽으로 한분이 담당하고 있고,
정재
황정재위원
이 세 분이 전문성은 좀 있습니까? 우리 직원이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전문성은 없겠죠, 의료관광 관련해서. 그러면 보건소에서 혹시 파견된 분 계세요? 지금 일반 행정직보다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보건직 쪽에 있는 분이 이 T/F팀에 와계십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모두 행정직이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안 맞잖아요, 지금 그게. 그런 전문적인 사업을 하면서 총 예산이 얼마 투입됩니까? 이 사업에 총 예산이 얼마 투입되고 있어요? 앞으로 계획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산은 그러면 그렇다 치더라도.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거점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거점시설을 질의하는 게 아니고 의료관광특구를 우리가 지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을 과장님께서는 지금 파악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정책사업을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러면 그 T/F팀 3명 있으면 세 분이 지금 일반 행정직이란 얘기잖아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의료관광 관련해서 굉장히 전문적이잖아요. 지금 홍보마케팅 여기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지금. 의료R&D클러스터 조성사업 같은 거 하려면 조성하는 데는 물론 우리 부서에서 조성할 수 있겠지만 이런 거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더 전문적인 분들이 좀 계셔야 되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냥 지금 5분 자유발언에서도 내용이 나왔지만 저는 이렇게 사업을 해 갖고 어려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냥 어제 본회의장에서 들었던 그런 내용이잖아요, 지금 질의를 해 보면. 지금 의료관광 활성화사업에 지금 광고, 홍보 이런 것만 굉장히 하고 있고 실질적인 내용에서는 전문성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추진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그러면 이 부지가 조성되고 R&D클러스터 사업 부지가 조성되고 하면 그런 전문적인 기업들을 어떻게 지금 모시고 올 것이고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유혹할 것인지, 그러면 그런 과정에 우리 서구청의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이거는 사업이에요, 그냥 행정이 아니에요. 이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아주 어려운 사업입니다. 전문적인 어려운 사업. 그런 계획들이 다 있으세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일단은 건립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
정재
황정재위원
예?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그런 거점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 거점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 자료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의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 인력으로 과연 추진할 수 있는지. 그러면 R&D클러스터 조성사업 같으면 땅만 사는데 55억 들어갔습니까, 지금 현재?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앞으로 땅 더 필요해서 더 부지 매입할 거 아닙니까? 매입할 거잖아요. 더 매입합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매입하면 땅만 지금 부지 조성만 하는 데도 지금 거의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땅 부지를 100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부지를 조성해 놓고 여기 건축물을 지어서 과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세 분이 그걸 다 할 수 있느냐? 저는 힘들다고 봐요. 지금 홍보하고 영상, 인천공항 영상 보내고. 어디입니까, 외국 가서 홍보하고 축제하고. 이것은 좀 아니지 않나요, 지금? 사업의 내실을 더 조금 기해야지 삽도 뜨기 전 사업내용도 거의 없는데 매 홍보만 하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해외 다니고. 저는 사실 이런 얘기들이 하고 싶었어요, 지금까지. 홍보도 좋고 다 좋습니다. 우리하고 자매결연 맺는 이런 데 가서 MOU 체결하고 그런데 내용을 보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MOU 체결해서 어떤 성과와 효과성이 있었습니까, 예산 대비?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인원을 보충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잘 되기를 바래서요.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쓰면 다 서구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에서 더 전문적인 지식 있는 분을 파견을 받든지 행정직이 세 분이 계시는데 행정직 세 분이 하는 것도 비율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건소에서 기감실로 왔지만 그래도 인원구성은 좀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으로 다 되는가요, 이게? 이게 다 질의하고 다 지금 할 수가, 질의하고 다 답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지금. 보고만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실을 좀 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경미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실장님, 오셔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기감실에서 작년에 아마 의료관광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교육하셨을 거예요, 병원동행매니저.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위원
수료를 했는데 제 지역구에 계시는 분 두 분이 이거를 교육을 수료를 하셨어요. 수료하시고 난 다음에 이후에 우리가 교육이 목적이 아니라 이거 일자리 창출이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후속으로 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일자리와 연계된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이분들은 배웠으니까 이게 민간자격증이지만 써먹고 싶어 하시거든요. 차후의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우리가 교육을 시켰는데 어떤 곳에 기관에 가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40명을 배출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실적이 있는지 일자리를 제공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니까 지금 수요가, 그러니까 이거를 동행을 요구하는 이렇게 신청을 하면 매니저가 매니저 받은 분이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 수요도 조금 적은 편이었고 또 막상 그거를 연계를 3건인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해 줬는데 그 매니저 분들이 시간이 안 맞았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실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는 그런 교육을 통해 가지고 관리를 해서 좀 이렇게 필요한 데 수요가 생기면 그러니까 동행을 요구하는 환자분이라든지 뭐 이렇게 필요한 분이 계시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구축해 가지고 가미해 가지고 기관과 같이 협치해서 협력해서 그거를 하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필요해서 내가 요청을 하면 그러나 우리가 교육받은 관리되어 있으니까 연락해서 매치시켜주는 그런 거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칭하는 역할도 하시는 거예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일단은 업체에 우리가 교육했던 위탁업체에다가,
하명희위원
간호학원이잖아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거기다가 좀 이렇게 우리가 부탁을,
하명희위원
그러면 비용을 들이고 거기다가?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비용은 연계만 시켜주면 우리가 기존 교육을 시켰던 인원이 있으니까 그거 갖고 필요한 사람하고 매칭시켜서 자기들이 연결해서 하면 수요자와 거기에 대해서 돈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 안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들 겁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어르신 한 분을 제가 병원에다가 모셔다 드렸으면 제가 그 1건에 대해서 수당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월급 개념이에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이게 수당개념으로,
하명희위원
수당으로?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그거 하면 1시간당 2만 원인가 1만 원인가 그렇게 받는다 하더라고요,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교육을 해 놓으니까 저한테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싶다, 라고 말씀을 하신 민원을 주신 그분도 기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육이 목적이 아니고 후에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 그게 저희가 계획하는 목적달성이잖아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렇게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 원래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할 때는 이게 청년일자리의 일환이었거든요. 그런데 청년이 안 되다 보니까 다시 또 지역주민으로 바꾸고 하반기 때 저희가 10월인가 11월부터 해 가지고 또 교육 20명 대상으로 하셨었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총 40명을 하고,
하명희위원
40명이 안 돼서 20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총 우리가 교육한 게 42명 해 가지고 총 40명이 수료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분들 관리를 또 추후에 피드백하고 관리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우리가 거기에 대한 거를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올해는 그것도 연계를 해서 좀 이렇게 매니저교육을 시켰으니까 그분들이 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기감 14페이지에 보면 아까도 부의장님이 쭉 여러 말씀을 하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홈페이지 운영 내실화가 있어요. 우리 사실 의료관광 이거 올해 하는 첫 사업 아니잖아요. 작년부터 시작하셨고 제가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허술해요. 우리 관리하는 업체 있잖아요, 사진만 한 장 덜렁 있고 의료관광축제라든지 우리 부스참여 같은 것 안에 사진만 1장 있으면 안 되고요, 간단한 기본적인 개략적인 거 있잖아요, 행사 했으면 행사명 그다음에 일시, 장소 대략적인 내용이 한두 줄이라도 있어야지 의료관광특구라 해 가지고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링크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들어가서 아, 우리가 이러이러한 행사를 작년에 했구나, 그리고 올해는 어떤 행사를 할 거구나, 라는 게 파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축제도 작년에 저희 11월에 해 가지고 굉장히 날씨도 추웠잖아요. 올해는 10월이라든지 9월이라든지 시기를 좀 앞당겨서 하시고 참여하는 업체도 기념품이 소진되어 가지고 부스를 아직 시간이 한참 남았는데도 부스를 닫고 가는 경우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틀 할 것 같으면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촘촘하게 업무분장도 제대로 하시고 역할도 좀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좀 진행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올해는 내실 있게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강경미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2023년도 우리 서구 청렴도가 등급이 어떻게 됩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4등급.
강경미위원장
그 전에는 몇 등급이었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3등급이었습니다.
강경미위원장
왜 1등급이 하향되었다고 보십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청렴평가는 청렴체감도 하고 청렴노력도 하고 그다음에 부패실태 등으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청렴체감도에서는 외부 체감도가 있고 내부 체감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체감도에서 어떤 한분이 좀 이렇게 체감을 한 바람에 체크, 응답하는 바람에 좀 등급이 좀 낮아졌습니다.
강경미위원장
그러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등급이 한 등급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렇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답변을 1회에 몇 회 체감 이렇게 하면 그런 게 좌우가 많이 되더라고요.
강경미위원장
예, 항상 제가 지금 세 번째 질문인데 행감 때마다 등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체크를 해서 내려갔다는 요인을 핑계거리를 만들지 말고 우리 구청 자체에서 모든 분들이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거를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데 외부에서 한 사람이 그렇다고 하는 것 보니까 아직 이 등급이 내려가는 거에 대한 내부요인을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거를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이거를 특히 인허가라든지 계약분야에 담당자분들은 특별하게 또 우리가 청렴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거를 해서 좀 이렇게 우리가 그런 계약의 상대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그런 요인을 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경미위원장
예, 외부요인은 그렇지만 내부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직원들에 대한 직원들이 평가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강경미위원장
그거에 대한 거는 어떤 방법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간부 위주로 해 갖고 청렴다짐대회도 개최를 했고 또 회의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각 부서에 또 이렇게 교육을 부서장이 좀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봤을 때 좀 취약 인허가, 많이 좀 인허가라든지 아니면 그 분야별로 해서 교육을 지금 하려고 계획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강경미위원장
예, 교육도 중요합니다. 교육만 계속 하면 머리만 커지지 가슴은 열리지가 않거든요. 가슴을 여는 우리 직원들이나 또는 내부청렴도 또는 내부의 그거를 위해서 가슴을 여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지라든지 또는 직원들이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을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직원들이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직원들이 불만을 어디다 대놓고 얘기할만한 곳이 없습니다. 서구에 그렇다고 해서 신문고가 있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 직원들의 소통의 자리가 되어 있어야지 우리 서구의 질이 높아지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을 함께 고민하셔가지고 교육만 무조건 시킬 게 아니라 아는 것만 많아진다고 내 마음이 열리는 거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우리 직원들의 가슴을 열고 소통이 될 수 있는지의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주실 줄 믿습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미위원장
더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의료R&D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서구에 집약되어 있는 의료시설들의 이런 장점들이 단점이 되지 않도록 더 전문적이고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직원들의 투입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하나의 이벤트로만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긴장하시고 예산을 쉽게 생각하지 않고 주민들의 피땀이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지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미위원장
반용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보건소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명희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경미 운영기획위원장님과 보건행정에 대한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보건소 전 직원은 구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4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강경미위원장
이명희 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보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파악 다 됐지요?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올해 보건소에서 가족보건계 있죠?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가족보건계에서 올해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지금 가족보건계 같은 경우에는 서구 암 지원사업하고 아가맘센터 설치 운영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사업내용은요?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서구 암 지원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서구에 1년 이상 거주를 하시면서 중위 기준소득 120% 이하에 대해서 암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급여내용은 전부를 지원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 본인 급여 부담금 일부지원으로 1인 평생에 1회 한번으로 최대 15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사업성과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올 2024년도? 사업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예산은 2억 6,000만 원으로 해서 대상자를 17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전화나 내소 방문으로 인해서 상담하는 인원 건수가 거의 1,200건 정도로 그게 전체하고 보건소 전체가 상담에 거의 주력하다시피 홍보가 많이 되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암환자 진단서까지 가지고 오신다든지 신분증 가져오셔가지고 영수증이나 가져오셔가지고 직접 내가 어떤 부분을 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내소방문하시는 분들도 거의 400명 넘게 찾아오시고 있는 중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방문하신 분에 중에 해당하는 분들이 몇 분쯤 됩니까?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400명 정도.
정재
황정재위원
400명 중에 몇 프로쯤 해당이 됩니까?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거의 암 등록은 다 되시는 분들이고 우리가 4개 협약병원에 대해서 거기서 수술이나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서울에서 수술을 하시고 지금 현재 그 외에 4개 병원 외에 다른 병원에 계신 분들도 있어서 저희 병원은 고신대, 부산대 협약병원에서 치료 받으신 경우에 치료비가 지원된다고 이렇게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 400명 정도 내방하셨다고 했는데 그분 중에 해당하시는 분은 몇 분쯤 됩니까?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지금 대체적으로 한 40, 50% 이상은 해당은 되는데 병원비가 본인급여 일부부담금이니까 영수증 하나로 하면 금액이 현재는 얼마 되지 않으니까 한 1분기 지나서 하반기쯤부터 신청자는 많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400명 중에 치료하신 분들이 암 관련해서 우리 서구에서 진료 받는 분들이 한 400명 정도 오셨다는 얘기잖아요?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진료를 했기 때문에 그 400명 중에 소득분위 120% 이하 중에 몇 분쯤 되냐고, 지금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분들이 몇 분쯤 되느냐고 질의하고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한 40% 정도수준이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200명이 지금 해당이 됩니까?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예, 한 200명 이하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접수는 받았는데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요?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퍼센티지로 묻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400명 내방 중에.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소득조사를 시행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방문접수하실 경우에 이 영수증에,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문접수를 했으면 해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는 바로 알 수 있잖아요.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정재
황정재위원
암 관련해서 진료를 받았던 분들이 한 400명 정도 왔으면 이분들이 내가 소득분위 관련해서 120이하인지 내가 해당이 되는지 서구에서 진료를 받아서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해당이 되면 내가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상담 자체를 안 했다는 건가요, 체크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영수증 보면 본인부담금이 4만 원 이하라든지 2만 원 이하라든지 금액 자체가 소액이라서 1년 치를 모으게 되면 어느 정도 최대 150이지만 그러면 내가 해 봐야 70, 80인 분들도 100만 원정도로 아직은 완전 정확하게 계산이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혜택 받으신 분은 지금 아무도 안 계신다는 얘기인가요?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1개월 동안 한 400명이 했었는데?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수술이 아닌 경우에는 치료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치료하면 몇 개월 간격으로 이렇게 한 번씩 가시는 분도 있으시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수술을 하고 방사선을 하시는 분들이 해당되잖아요. 수술을 안 한 분들은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현재 저희한테 오신 분들은 4개 협약병원에서 수술하신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수술은 안 했었는데 치료를 향후에 하시면서 그 치료비 영수증을 차곡차곡 모아서 나중에 신청을 하시겠지요.
정재
황정재위원
수술을 안 했는데 치료비 영수증이라는 말은 뭔 말이죠?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서울에서 만약에 연세세브란스병원에서 수술을 하시고 현재는 부산에 거주하시면서 연세세브란스까지 안 가시고 저희 4개 병원에서 치료를 하시는 경우에는 방사선치료나 다른 약을 드시게 되는 경우에는 급여 일부부담금에 대해서 저희가 드리는 거니까 현재는 신청이 지원등록 신청해 가지고 달라고 신청한 분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서울에서 수술을 하고 우리 서구에서 치료를 하면 지원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예, 기준중위소득 120%.
정재
황정재위원
그 기준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기준은 왜 주민들에게 설명이 안 되지요? 그것 때문에 많이 내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기준중위소득 같은 경우에는 서구신문에도 내용은 월 평균소득이라 해 가지고 1인 얼마, 1인 얼마 그 내용은,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플랜카드 지금 서구에 총 몇 군데 붙어있습니까?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지금 한 35군데.
정재
황정재위원
35개?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보통 동별로 다 2개씩 붙어있는 수준입니까?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데 방금 그런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막연하게 암 걸려서 치료받은 사람들은 지원해 준다, 라는 것을 너무 크게 해놓기 때문에 지금 그것만 보고 다 내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을 지금 다 헛걸음시키고 있잖아요, 그렇게 홍보를 하면.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실제 내방하시는 분은 좀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정재
황정재위원
엄청 그럴 것 같은데요?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현수막이 전체적인 내용을 세세하게는 다 담을 수 없다 보니까 대표적인 것만.
정재
황정재위원
다 담을 수 없다면 방금 본 의원이 질의한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암에 걸려서 서구에서 치료하면 거의 다 지원해 준다, 라는 큰 팩트로 다 오해하고 있거든요.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리플랫도 만들고 서구신문을 통해 홍보를 열심히 하다보니까 지금은 그걸 오해하시고 오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많이 아시거든요.
정재
황정재위원
전화도 많이 받고 내방객도 많고 그렇잖아요?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초기에는 되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안정화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좀 많이 업무에,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서울에서 수술하고 부산에서 치료를 받으면 구체적으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고 감면이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영수증상에 보면 만약에 첫 치료 같은 경우에,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우리 조례나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정재
황정재위원
서울에서 수술하고 부산에서 치료 받으면 지원해 준다, 일정부분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그 근거가 뭘로 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고?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기준 대상 자체가 65세 이상이고 기존중위소득 120%이하면서 서구 거주 1년 이상을 충족하는 분들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서울에서 수술을 해도?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서울에서 수술을 해도 지원해 준다고 조례에 있습니까?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치료를 서구 4개 협약병원에서 암 수술 또는 치료를,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하나씩 지나가자고요. 서울에서 수술을 하고 오면 지원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부산에서 그 4개,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이 답변 먼저 하고 그 뒷질문은 내가 질문할 테니까.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어떻게 가능해요? 서울에서 수술했어요. 부산에 와서 동아대병원이나 부산대병원에 진료 받으러 다닙니다.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설명 한번 해 봐요, 이 자리니까. 주민들도 이거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예, 금방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65세 이상 서구에서 주민등록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를 하시면서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이신 분이 암 수술 또는 치료를 협약된 4개 병원에서,
정재
황정재위원
받고, 아니 서울 얘기 지금 하고 있으니까, 서울 얘기 하라니까. 이거 질의하고 나서 부산에서,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서울에서,
정재
황정재위원
잠시만. 서구에서 수술 받은 중위소득 120%는 내가 따로 질의할 거라니까. 서울에서 수술하신 분에 관련해서 지금 답변을 해 달라고.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서울에서 수술하신 분들 중에 부산에서 4개 협약된 병원에서 치료를 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치료비 본인급여부담금 일부는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린다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 일부는 어떻게 계산이 되어 있어요?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급여부담금 그 급여에 본인부담금, 공단의 부담금 그런 게 있는데 본인부담금 그 내용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린다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암 수술하고 여기에서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이 주로 몇 프로 정도 나옵니까? 현재 그러면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러면 부산 서구에서 진료를 받아서 수술을 하던 서울에 가서 진료를 받아서 수술을 하던 금액 차이는 있겠지만 지원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서울에서 수술하고 치료하면 그거는 해당이 아니지요.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그렇게 계속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아니,
정재
황정재위원
서울에서 수술하신 분을 지금 지원해 준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서울에서 수술을 하고 치료를 부산에서 하시는 경우에.
정재
황정재위원
지원해 준다?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예, 4대 병원에서 치료를 하시는 경우에는 되고 서울에서 전부 수술하고 치료하고 다 하시는 분은 대상이 안 되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서울에서 수술하면 서구에서만 진료를 받아야 됩니까? 서울까지 한 번씩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해 줍니까?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서울에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가시게 되는 경우에는 그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서울에서 받는 건수만 지원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아니 서울에서는 제외된다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구에서, 서울이 아니고. 서구에서 받는 건수는 다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예, 그 급여 본인부담금.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거를 전제 하에 얘기를 나눈 거지요.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서울에서 수술을 해도 서구에서 진료를 받으면 지원을 해 주고?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서구에서 수술하고 진료를 받아도 지원해 주고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조례안을 하나 뽑아줘 보세요.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그 자료도 한번 줘보세요. 방금 내가 질의한 그런 포인트에서. 왜냐 하면 이게 중요해요. 왜냐 하면 서울에서 진료 받고 부산에서 치료받으면 어느 정도의 지원이 되는가를 제가 좀 알고 싶거든요. 그러면 서울에서 암 수술했어요. 폐암수술 했어요. 그러면 부산에서 동대병원에서 수술하고 진료를 받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분이 받으면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지원이 본인부담금 전체를 다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서구 예산으로? 그렇잖아요?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급여 본인부담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내가 방금 질의하면서 급여 본인부담금을 다 지원해 준다고 질의를 했잖아요.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데 급여 본인부담금이라고 하면 내가 한 얘기를 또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서구에서 수술하면 수술비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고?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진료비는 외부에서 서울에서 했어도 진료비는 서구에서 하면 본인부담금 지원해 주고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가 이해가 됐어요. 그 부분을 계산하는 것을 내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그 질의를 생략하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사무실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임신·출산·영유아 관리와 관련해서 올해 사업도 하고 계시고 전년도에도 사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서구의 전년도에 임산부 신규 등록이 한 400여명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400여명 나올 정도이고 그러면 영유아는 몇 분쯤 됩니까? 이 사업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는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아니 이 사업을 했잖아요, 지금. 임산부 신규 등록이 400여명이고 임산부만 자료에 있고 영유아는 자료가 없어서 그럼 영유아는 몇 분 정도 되는지 우리 서구에, 여기에 해당하는 임산부 및 영유아기 때문에.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300명.
정재
황정재위원
영유아가 몇 살까지 영유아라고 합니까?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18개월 이하.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300명쯤 되고 임산부가 한 400명쯤 되고 그렇습니까?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700명쯤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700명 중에 60명이 지금 이 사업에 참여했다는 얘기인가요?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산후우울증 검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아니 700명 중에 60명이 이 사업에 참여했다는 건가요?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영유아 특별건강강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정재
황정재위원
왜 이래 저조하죠?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족센터에서 건강강좌를 운영을 했는데 산후우울증이라든지 베이비마사지하고,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질의하는 게 아니고 왜 저조한가를 내가 지금 질의하고 있잖아요.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예, 홍보를 좀 많이 했었는데도 실제로 여기 참여하시는 분은 조금 저조했던,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사유가 무엇입니까? 전년도에도 사업을 했고 올해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올해도 똑같은 사업을 할 것 같으면 대책을 세우고 나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평일에 하다 보니 직장을 가지신 산모라든지 그런 분들이 좀 참여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참여를 해야 됩니까?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런 분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한 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 방안이 무엇입니까?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만약에 안 되면 토요일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번 개최를 한다든지 주중에 집에 계시거나 직장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 사업계획을 2023년도에 사업이 부진해서 2024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는데 2024년도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런 사업계획을 세웠습니까?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아직 사업,
정재
황정재위원
세우지는 않았죠?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는 전혀 이런 생각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지금 개최 이전,
정재
황정재위원
전시성 행사성 그냥 보여주기식 그런 사업인가요?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아직은 1월,
정재
황정재위원
700명 중에서 60명이면 그렇잖아요, 지금.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1월 연 초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4회로 해서 횟수도 늘리면서 조금 더 많은 임산부들의 참여를 유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사업을 연속성 있게 하면서 그 사업의 내용이 좀 부족하고 사업성이 좀 떨어지면 연 초에 계획을 세워서 지금 답변을 사실 업무보고 때 멋지게 나와 줘야 됩니다.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전년도의 사업이 굉장히 부진하고 효과성과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을 안 세우고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건소장님.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이런 중대한 사업을 하면서 그냥 행사성 보여주기식 그냥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고 계세요? 최소한 업무보고 때는 이 사업계획이 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년도에 이렇게 부진하고 효과성이 떨어졌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지난해에는 전체적으로 두 번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여기 지금 수록이 안 되어 있지만 임산부의 날 행사를 저희들이 가족센터 대강당에서 120여명이 함께 참여해 가지고 건강강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서구 차원에서 4회를 했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계획수립을 제가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임신과 출신, 영유아 관련해서 우리 서구청의 핵심사업 중의 핵심사업 아니겠습니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이런 사업들을 왜 이렇게 부실하게 하세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이거는 업무보고계획 보고와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같은 지금 사업내용에 저소득층 영유아 분유지원 있잖아요, 이것도 지원내용이 80명인데 이 80명을 어떻게 지원해 주고 계시죠?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이거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대상의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사업으로 모든 신청자가 신청하면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홍보해서 대상자가 몰라서 신청하는 자가 없도록 규정의 범위가 낮아서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 대상자 중에 빠진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이 80명 중에 분유를 지원한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매월 몇 통씩 줍니까, 안 그러면 한번 주고 마는 것입니까? 그 내용을 그러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그거는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정재
황정재위원
할 때까지?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만2세 이하 수준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 제도인데, 그러면 이 지원으로만 애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분유가 지원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또 이분들은 본인들이 분유를 사서 따로 분유를 사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까? 안 그러면 이 지원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가장 중요해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이거는 지원해 주는 제도는 바우처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지원분이 부족했었을 경우에는 좀 추가를 하는 부담이 있을지라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는 제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일반적으로 한 어린이가 1년 열두 달로 계산했을 때 분유를 몇 통 정도 소비하지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분유가 일주일에 1통이 연령에서 성장과정은 다르겠지만 한 6개월 이상이 되면 한 분유통은 일주일 정도 갔었을 경우에 56주입니다, 연간.
정재
황정재위원
연간 56,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56주면 365일 정도 되면 한 60통 정도를,
정재
황정재위원
정도를 이 사업에서 80명에게 지원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이 부모님들은 본인이 부담으로 분유를 사는 경우는 없겠네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예, 국가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내가 궁금했고요. 임신·출산·영유아 관련은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방금 질의했던 내용들을 계획을 좀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참여 못하면 못한 대로 이 사업을 알 수 있는 그 정도는 우리 서구청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700명 중에 60명이 뭐예요. 그래 놓고 무슨 사업했다고 성과 있다고 여기 계속 2024년도도 한다는 얘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이 사업은 내가 연말에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지웅 위원님.
주지웅위원
주지웅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지금 응급차량 앰뷸런스가 있던 것 같은데, 총 몇 대 보유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2대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2대 어떤 응급차량이죠, 그러면?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응급환자 이송에.
주지웅위원
종류가 어떤 종류?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종류요? 앰뷸런스로 해서 응급환자 대기나 이송에 쓰고 있는, 예.
주지웅위원
차량 2대 운영하고 계시고요?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주지웅위원
어떨 때 보건소 앰뷸런스가 출동을 하는지 이용을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관내에 응급환자 발생 시에 저희가 출동해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작년에 출동한 횟수가 있나요?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출동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몇 회 했나요?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월 10회 이상 아니, 연간 10회 이상.
주지웅위원
연 10회?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주지웅위원
우리가 응급차량 같은 경우 어떤 운영매뉴얼이라든지 따로 있습니까?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응급차가 출동한 게 응급상황보다는 행사지원이나 행사장에 오신 분들 조금 이래 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응급상황에 한 거 출동은 거의 없다고.
주지웅위원
그러면 작년 10회 정도 출동한 거는 어떤 상황 때문에 출동하신 거예요?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우리 축제나 행사 있을 적에 현장에서,
주지웅위원
그러면 응급출동이 아니라 그냥 행사지원 대기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네요?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주지웅위원
차량 내에 장비나 이 정도는 어느 수준입니까?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잠시만요, 산소호흡기하고 일반적인 구급약품하고 종류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응급구호를 위한 약품이나 장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만약 우리 구민들이 요청하여 출동하였을 때 그러면 그 안에 탑승한 인원은 어떻게 배정이 되죠?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의사, 간호사하고 환자하고 보호자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의사, 간호사 그리고 출동요원 한 분 이렇게 출동하세요?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주지웅위원
운영시간은요, 그러면? 야간에도 가능한 건지 아니면 주간, 의사, 간호사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주간에만 가능하실 것 같은데.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거의 주간에만.
주지웅위원
주간에만?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출동하는 거를 봐서 좀 궁금해서 간단히 여쭤봤고요. 보건 11페이지 보면 아가맘센터 이번에 시비 확보하셔가지고 설치·운영 하시는데 이거 한번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아가맘센터는 부산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저희가 영아하고 임산부나 출산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보건원스톱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주지웅위원
정확한 원스톱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건지?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임신출산 관련이나 육아정보 같은 것도 제공을 하면서 해당연령대에 되면 어떤 예방접종을 맞아야 된다든지 어떤 아기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그런 대응책 지식이라든지 그런 거 육아정보제공까지를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주지웅위원
운영인원은 따로 배치가 되는 건가요?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지금 모자보건실 인력하고 같이 이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지웅위원
리모델링이라고 하셨는데 저 안쪽에 그러면 예방접종하고 그쪽부분을 리모델링하시는 거예요?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예, 맨 안쪽에 예방접종실하고 있는 맨 안쪽에,
주지웅위원
맨 안쪽에 있는, 그러면 그 부분을 전부 아가맘센터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주지웅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 예방접종은 다른 데로 옮기나요, 아니면?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같이 거기 안에서 원스톱으로,
주지웅위원
우리 성인도 예방접종을 거기서 하던데?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성인,
주지웅위원
성인 예방접종은 어디서?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엄마랑 같이 오게 되면 엄마하고 아기가 같이,
주지웅위원
그러니까 일반 우리 구민분들.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일반인들은 접종실이 따로 있는데요.
주지웅위원
지금은 거기서 다하잖아요, 저 안쪽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거기서 보건 모자실이나 우리 아이들이나 영유아도 접종은 거기서 하고 일반성인도 거기서 하는데 우리 아가맘센터가 설치·운영 시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는 아가맘만 영유아나 우리 아이들만 이용하는?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어른도 이용 가능합니다.
주지웅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그러면 운영하는 형태는 똑같네요?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주지웅위원
그러면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거나 구성이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저희가 시비가 이 정도 투입이 되는데.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공간 자체를 모자보건실, 접종실 해 가지고 거의 리모델링하는 공간 재배치 수준으로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를 하려고,
주지웅위원
말은 아가맘센터 리모델링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전체적인 예방접종실하고 보건모자실을 그냥 리모델링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주지웅위원
시비를 받아왔는데 이게 그 내용이 맞나요, 그렇게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아가맘 산모나 아이 그리고 엄마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 보건소 예방접종실하고 똑같아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접종을 하든지 키를 잰다든지 몸무게 잰다든지 그러면 엄마하고 애착관계가 있으니까 떨어져있으면 아기가 많이 운다든지 그런 게 있으니까 같은 공간 안에서 엄마랑 같이 임신이나 출산이나 육아의료서비스를 그 공간 안에서 전부 다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원스톱서비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가시안이나 설계는 잡혀있어요, 지금?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지금 설계하는 중입니다.
주지웅위원
언제 그러면 이게?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예산이 지난주에 확정내시 내려와서 저희가 설계 업체해 가지고,
주지웅위원
언제쯤 착공예정이세요, 리모델링을?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공사는 거의 4월 해 가지고,
주지웅위원
4월?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아이들 응급할 때 안내도 한다고 말씀 잠깐 하셨는데 우리 보건소에 당직실이 있나요? 당직자가 있어요?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예, 당직자가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구청 당직이 아니라 보건소 자체 내에 당직이 있습니까?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당직은 주 업무가 어떻게 되세요?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주말에 대기하면서 비상응급상황 발생이라든지 관내 감염병이라든지 그런 생기면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 신속히 접수해 가지고 전파라든지 대응이라든지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혹시 응급환자나 우리 구민이 아팠을 때 전화를 하면 또 안내도 해 드리고 이런 역할도 하고 있나요?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예, 만약에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 같은 경우에는 문 여는 약국, 문 여는 병원 해 가지고 저희가 상황실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러면 만약에 야간에 아이들이 아프다 그래서 전화를 했을 때 당직실은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당직시간이 6시 재택 그 이후에는,
주지웅위원
예? 무슨 말씀이세요?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주말하고 공휴일에는 일직자 있는 시간 안에만 응대가 가능하고 그 외에는 만약에 감염병이라든지 그러하면 감염병대응계에서 신속하게 24시간 대응체제로 해 가지고,
주지웅위원
아니 당직자 시간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저녁 6시까지.
주지웅위원
저녁 6시까지? 아, 야간당직이 아니라?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주중에는 6시 반까지 하고요, 주말에는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아, 주간시간에 당직을 서고 있는 거네요?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주지웅위원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야간당직이 아니라. 제가 이 질의 드린 거는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도 기감실에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아이들이 아팠을 때 응급실을 갔을 때 진료거부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 일을 당했어요. 제가 관내에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게 3개의 대학병원 있지 않습니까, 1개의 종합병원 있고. 제가 아이들이 아파서 각 응급실을 찾았는데 진료거부를 당해서 각 모든 대학병원을 제가 다니고 갔고 결국에 119를 전화를 해서 제가 연제구까지 갔는데 이런 상황이 과연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한번 부탁드렸던 게 야간당직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의료관광특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각 대학병원과 연계가 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업무협약도 되어 있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아마 회의도 하시고 간담회도 하실 텐데 야간당직이 힘들다면 콜 당직이라고 조금 제가 부탁드린다고 작년에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 쓰고 계시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계속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근처에 우리 지자체에 달빛병원도 있고 하지만 명색이 우리 서구가 어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아동친화도시이자 그리고 의료관광특구라고 계속 말씀하는데 정작 관내에서 우리 아이들이나 환자가 생겼을 때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인증들이?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올 한해는 올해는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대학병원이나 우리 종합병원에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소아과라든지 아니면 당직의사 물론 보건소에서 직접 해 주시면 더 고맙고요, 더 좋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주지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주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소장님, 부산광역시 서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를 제가 받아서 봤는데 서울에서 수술하고 부산에서 진료를 받으면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이 조례의 근거가 지금 어디 있죠? 아니 지금 사업시행을 그리 하고 있다면서.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지원내용에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지원내용 1항에 암수술 및 치료 등에 사용된 의료비 중 그리고 그 뜻이고 그다음에 관내, 2항에는 구와 협약을 체결한 관내 의료기관 종합병원이 저희 관내 4개가 있다는 그 병원에서만 했었을 경우에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서울에서 암수술을 했을 경우에 서구에서 대학병원에서 진료 치료를 받으면 지원해 준다고 자꾸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어디 있냐고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수술과 치료를 지원해 주는 내용으로 수술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했었는데 암이라는 치료는 한 2년간의 함안치료를 받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수술은 타 지역에서 했었어도 치료인 경우에는 관내 협약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 치료비도 지원해 준다 이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가 어디있냐고요, 조문에?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지원내용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원대상자의 암수술 및 치료 등에 사용된 치료비를 말하는 뜻으로,
정재
황정재위원
몇 조 몇 항 몇 호인가를 얘기하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제4조 지원내용에 1항에 보면 암수술 및 치료 등에 사용된 의료비 최대 150만 원이 지원의 금액을,
정재
황정재위원
그 1항은 지원의 범위, 금액 범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2항.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2항에는 서울에서 수술을 했었어도 항암치료를 받았었어도 치료를 해 줄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관내,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 조문이 어디 있어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2항에 보면
정재
황정재위원
2항을 그대로 읽으세요, 있는 그대로. 이건 법이잖아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법을 그대로 읽어야지 자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어쩝니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그렇게 제가 읽겠습니다.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은 구와 협약을 체결한 관내 의료기관 종합병원에서 암수술 및 치료를 받는 경우에 한해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 근거로 해서 서울에서 암수술을 했어도 서구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해석을 하는 건가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이 제4조 지원내용에 제2항에 내용을 보면 구와 협약을 체결한 관내 의료기관 종합병원에서 암수술 및 치료를 받는 경우에 한해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근거로 서울에서 암수술을 했어도 서구에서 진료를 받으면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지금 이걸 근거로 얘기하는 거지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안 맞잖아요, 지금? 우리 서구에서 수술하지 않으면 우리하고 협약된 종합병원에서 수술하지 않으면 지원해 줄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조문에는? 그런데 어떤 근거로 서울에서 수술했는데도 부산에서 우리 서구에서 진료 받으면 진료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근거가 여기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이 조문도 안 보고 그냥 지원해 주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주민에게 설명을 하고 있고?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근데 이게 수술과 치료라는 그런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것과 암 치료는 그게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술 및 치료이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수술을 받은 사람은 어차피 수술비는 자부담으로 본인부담급여에서 본인이 해결했지만 항암치료를 관내 협약된 병원에서 했었을 경우에는 치료비에 대한 부분만 지원해 준다, 이렇게.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 그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지금 조문에? 지금 설명하는 그 근거가 조문에 없지 않습니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2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2항을 잘 보세요. 지금 소장님께서 얘기한 것은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제대로 읽어보시고 아직까지도 지원내용 근거를, 지금 처음 보세요? 그건 아닐 것 아니에요? 아니 서울에서 수술했는데 서구에서 진료 받으면 이게 핵심이 뭐냐 하면 계장님께서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방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을 지원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니까 지원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이 경우에는 수술과 치료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술도 되고 치료도 되고 만약 4개 협약병원에서 수술도 하고 치료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되는 거고 만약에 타 지역에서 수술을 받고 치료를 저희 4개 협약병원에서 하시는 경우에는 자격조건이 맞다면 지원이 되는 거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 후자 지원이 여기 법률이 어디에 있냐고요?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조례 제4조2항에 암수술 및 치료 그게 수술 또는 치료 2개 중에 하나를 충족을 해도 된다는 의미로 그렇게 해서 조례 제정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계속 홍보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서울에서 수술하고 서구에서 진료 받으면 지원해 주겠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홍보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방 주민들에게?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그렇게 홍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계속 질의에 우기고 그게 옳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구와 협약을 체결한 관내 의료종합병원에서 암수술 및 치료를 받는 경우에 한해 의료비를 지원한다. 암수술 및 치료, 및. 암수술하고 치료를 받아야, 받은 사람에 한해서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및’이 있기 때문에, 및.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걸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구와 협약을 체결한 관내의 의료기관 종합병원에서 암수술 또는 치료를 받는 경우에 한해 의료비를 지원한다. ‘및’이 아니라 ‘또는’이 들어가야 됩니다, ‘또는’ 그렇게 홍보할 것 같으면. 2개 중에 하나만 했을 때 지원한다, 라는 것은 ‘또는’이 들어가야 합니다. 암수술 및 치료라는 것은 암수술도 우리 협약병원에서 하고 치료도 받아야 지원해 준다는 얘기에요, ‘및’은.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해석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계시다는 말입니까. 법률에서 ‘및’과 ‘또는’은 완벽하게 차이가 납니다. 엄청 중요해요. 이렇게 홍보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질의를 안 했으면 계속 1년 내내 이렇게 홍보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또는’은 2개 다 부합해야 되잖아요. 2개 다 실제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구에 우리가 협약한 종합병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삼육부산병원, 부산대병원, 고신대 종합병원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 네 군데잖아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네 군데하고 협약체결 했지 않습니까? 그 네 군데에서 수술하고 진료 받은 사람만 한해서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한해서. ‘및’이기 때문에. 거기서 수술도 받고 거기서 치료를 해야 지원이 됩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보건소에서 계획하는 것은 여기다 ‘및’을 빼고 ‘또는’을 넣어야 됩니다. 하나만 부합하면 됩니다.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이렇게 엄청난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를 받아가지고, 지금.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적하신 말씀에 이거는 단어가 ‘또는’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재
황정재위원
이 조례 심사할 때 이거를 다 했어요. 뭘 변경을 합니까, 엊그저께 통과시켰는데. 이 질의가 맞다면 내방한 분들, 이렇게 홍보했던 분들한테 다 전화를 해야 합니다. 오만데 이런 식으로 홍보 다 하고 다니고 지금 서른 몇 개가 플랜카드가 부착되어 있고 보건소는 자의대로 해석해서 엉터리로 홍보하고 있고. 너무 답답해요, 내가 질의하면서도. 이 조례가 몇 번 부결되어서 산통 끝에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이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솔직히 이 조례는 하자가 많잖아요, 지금. 공약사업이라고 다 이해해야 됩니까? 확대해서? 누차 하는 얘기지만 64세, 63세 하나도 혜택을 못 받잖아요. 왜 이분들이 혜택을 못 받아야 됩니까. 이거도 억울한데 이런 것까지 이렇게 확대 해석해 가지고 지원합니까? 이 사업도 올 연말에 체킹하겠습니다. 이 사업 잘 해야 됩니다.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게 하고 싶어 했지 않습니까? 특정분야, 특정인들에게만 지원해주는 조례에요. 법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하도 해서 이렇게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이라도 잘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옥서정 보건소장님, 이명희 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근 의원 발의) 3.의원 연구단체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김병근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원 연구단체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김병근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의원
반갑습니다. 김병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어서 본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원 연구단체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연구단체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김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석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방석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81호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방석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원 연구단체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의 채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기능을 운영기획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우리 운영기획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된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등을 살펴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원 연구단체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39분 안건 4.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미 의원 발의)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 및 답변을 위해 직무대행인 하명희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석 교대)
하명희위원장직무대행
의안을 발의하신 강경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미의원
반갑습니다. 강경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하명희위원장직무대행
강경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석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방석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80호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하명희위원장직무대행
방석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산회 ○ (보고사항)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 보건소)
단체
연구단체의원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김병근 의원 발의):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