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현정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갑진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4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의 건부터 제2항 2024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의 건까지 총 2건이 되겠습니다. 1. 2024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8일 자로 발령받은 여성가족국장 시현정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여성가족국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과 마음을 같이해서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보옥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고은화 인구가족과장입니다. 이윤정 노인정책과장입니다. 서미숙 영유아정책과장입니다. 김정은 아동정책과장입니다. 신현진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오영희 여성복지관장입니다. 손혜정 여성의광장관장입니다. 황지호 서부여성회관장입니다. 조영기 아동복지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2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처리요구 10건, 건의 7건으로 지적사항은 총 17건입니다. 현재 5건은 종결처리하였고 1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지적사항 중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기준 안내 강화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재무교육과 더불어 군ㆍ구 시설담당자와 유기적 협력을 통한 안내 강화로 시설별 해석에 따른 논란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인천형산후조리원 시책 추진 활성화입니다. 인천형산후조리원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올 상반기까지 신규 신청기관에 대한 수요조사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통해 건강한 육아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위탁사업기관 지도점검 시 동일 지적사항 발생 방지입니다. 26개 기관 247명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중점교육을 통한 사전예방조치 강화로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대책 강구 및 영아반 지원방안 마련입니다. 처우개선비 지원규모 확대는 물론 대체인력 지원 확대로 휴식권을 보장하고 보육교직원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2024년 영아반 개설 인센티브를 신설하여 영아반 운영 어린이집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23쪽 고령사회대응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입니다. 고령사회대응센터의 시 직영 관리 전환으로 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공신력을 강화할 계획이며 직원들의 고용승계로 기존 노하우를 활용하여 초고령사회 진입 대응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입니다. 여성친화도시 미지정 군 지원 강화 및 신청 독려를 위해 군ㆍ구 특성화사업 공모시 가점을 부여하고 전문가 컨설팅 제공 및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이해와 공감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인천가족공원 가로등 설치 요구입니다. 순환로 구간 내 보안등 50개소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확보하여 올 4월 착공 예정으로 이용 시민의 안전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경로당 설치 시 공간이 협소하지 않도록 설계 요구입니다. 경로당 설치사업은 각 군ㆍ구에서 노인 인구수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따라 자체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 군ㆍ구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시설기준의 재안내를 통해 설치기준에 부합되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27쪽 경로당 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입니다. 올해 군ㆍ구별 설치 대상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25년부터 매년 200대 이상을 단계별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28쪽 문화예술 분야 등 시장형 노인일자리 지속 발굴입니다. 인천형 어르신 일자리 공모시 문화예술 분야를 우선선정하고 시니어미디어 제작단 신규 구성과 시니어드림스토어 2개소 확대로 총 7개소를 운영하는 등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속적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여성 등의 기초IT 분야 교육 수요를 반영한 교육 강화입니다. 시민 수요를 반영한 기초부터 전문까지 다양한 IT교육과정을 확대 편성하여 시민들의 교육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인천시 공무원 중 미혼을 대상으로 한 맞선 이벤트 개최에 대한 검토입니다. 성별, 연령별 희망 여부 및 추진 방법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 사업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37쪽 양성평등 정책기반 강화 및 문화 확산을 위해 여성가족재단을 통한 여성가족정책 연구개발로 성평등 정책기반을 강화하고 여성친화도시 군ㆍ구 특화사업 지원과 시정 전반의 성인지성 강화를 위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양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단체 및 네크워크를 활성화하여 양성평등한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0쪽 여성의 취업확대 및 경력보유 여성지원 강화를 위해 여성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취업과 창업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재진입을 위한 고부가가치 및 전문기술 직업교육훈련을 확대하겠습니다. 42쪽 여성권익 보호ㆍ증진을 통한 여성 안심환경 조성입니다.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디지털성범죄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가족과 소관입니다. 44쪽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종합계획에서 도출된 세부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인천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인천 섬 포털 구축,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등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자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46쪽 다양한 가족을 위한 가족지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를 통해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가족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취약 및 위기가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48쪽 1인가구 수요를 반영한 맞춤 지원정책 추진을 위해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을 통한 사회적 교류를 증진시키고 가족친화인증기업의 지원을 확대하여 일ㆍ생활 균형 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 홍보를 통해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데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정책과 소관입니다. 50쪽 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령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어르신들에게 기본소득 보장 및 복지 지원을 통해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발굴하는 동시에 올 4월에는 인천시립요양원을 개원하여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2쪽 보람 있고 영속성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는 전년 대비 7477명이 증가한 5만 4123명의 역대 최대 규모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신노년에게 적합한 일자리 신규사업 확대 등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54쪽 어르신 여가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여가문화 보급을 강화하여 어르신 참여를 대폭 강화하고 경로당 100개소에 헬스기기, 헬스케어, 화상시스템 등을 갖춘 인천형 스마트경로당을 조성하겠습니다. 56쪽 어르신 인권보호 및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은 재가노인 돌봄대상 및 서비스 제공시간을 확대하고 IoT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전망을 두텁게 구축하는 한편 인권 모니터링을 확대하여 노인학대 예방 등 노인인권을 강화하겠습니다. 58쪽 친자연적ㆍ지속가능한 인천가족공원 조성입니다. 인천가족공원 조성(3-2단계) 사업이 금년 상반기에 교통영향평가와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거쳐 11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연친화적 공원으로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정책과 소관입니다. 59쪽 인천형 출생정책 1억+ i dream 사업의 본격 시행입니다. 기존 출생장려 정책을 보완한 시민체감형 정책 1억+ i dream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출생 아동의 생애초기 아동 양육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임산부 산전관리를 위한 교통비 지원으로 건강한 출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1쪽 행복한 임신ㆍ출산 및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임신 준비에서 출산에 이르는 과정을 지원하고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 선천성 질환 등의 의료비 지원에 소득기준을 폐지하는 등 임산부ㆍ영유아 건강관리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63쪽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올해 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공보육 이용률을 45%까지 높이고 부모급여 및 영유아보육료 등을 대폭 확대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66쪽 다 같이 돌봄ㆍ육아 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육아 및 품앗이 육아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신설과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를 통해 가정의 양육비 부담 및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정책과 소관입니다. 68쪽 아동중심의 안심돌봄환경 조성입니다. 방과 후 돌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및 다함께돌봄센터 지속적 확충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이 중심이 되는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70쪽 지역사회와 가정형 보호 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구축입니다. 가정형 보호 활성화를 위해 위탁부모를 발굴ㆍ지원하고 자립수당, 디딤씨앗통장 지원을 확대하여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시설아동의 돌봄인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연계 위기아동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2쪽 아동학대 ZERO, 아동이 안전한 도시 인천 조성입니다. 아동학대예방 상설교육장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을 통해 학대피해아동 보호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정책과 소관입니다. 74쪽 청소년의 창의적ㆍ주도적 성장기반 강화입니다.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참여 기회를 늘리는 한편 미래지향적인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하여 창의성과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6쪽 지역사회 연계한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고위기청소년에 대한 집중심리클리닉을 본격 시행하고 학교밖청소년의 자립과 지원서비스를 신규사업으로 확대 추진해 가겠습니다. 학교폭력과 유해환경 정화활동으로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78쪽 청소년 참여 및 문화ㆍ활동공간 제공입니다. 청소년시설별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제공하고 청소년 수요에 맞춘 활동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83쪽 여성복지관 소관입니다. 여성의 잠재역량 개발을 위한 사회교육을 운영하고 구인ㆍ구직자에게 믿음 주는 인천새일센터 운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87쪽 여성의광장 소관입니다. 시민 중심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91쪽 서부여성회관 소관입니다. 시대변화와 수강생 수요를 반영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프로그램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아동복지관 소관입니다. 아동의 정서와 사회성 발달을 돕는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5쪽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97쪽 어린이집ㆍ유치원 유보통합 추진 관련입니다. 0~5세의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돌봄서비스를 이용기관에 관계없이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ㆍ보육통합 추진사항입니다. 2024년까지 유아교육ㆍ보육 격차 해소 및 행ㆍ재정 통합기반을 마련하고 ’25년부터는 유보통합을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시와 시교육청과의 유보통합추진단TF 및 실무협의체를 운영하여 업무에 차질 없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국은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시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환영합니다. 여기 우리 여성가족국이 제가 볼 때는 사업의 가지가 제일 촘촘하게 많은 데인데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인천시에서 지금 시장님도 가장 많이 홍보하시고 뉴스에도 가장 많이 나왔던 출산정책 관련돼서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심사 때에도 계속 이 우려를 위원님들도 많이 여쭤봤었는데요. ‘군ㆍ구 합의가 거의 다 됐다.’ 기사에는 그때도 전혀 안 됐다라고 나왔는데 ‘다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전히 기사가 쏟아지고 있어요. ‘군ㆍ구 합의가 어렵다.’ 저희는 됐다라는 말씀 믿고 예산, 어쨌든 복지정책에 대한 예산이니 저희가 다 세워드리고 했는데 아직도 그게 안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희가 작년에 예산 수립할 당시에 첫만남지원금과 아동수당, 임산부 교통비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 사항으로 시장님과 군수ㆍ구청장님들이 협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예산을 세우고 또 살펴보니까 이게 2024년 출생아들의 해당사항이 많은데 지원받는 사항이 많은데 그동안 태어났던 ’23년생이라든가 8세가 되는 16세 아니, 그러니까 2016년…….

그 협의가 아니고 시 매칭, 예산 매칭 협의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7대3으로 얘기를 하다가 군수ㆍ구청장님들이 어렵다고 하셔서…….

그것은 작년 예산, 이 정책이 나올 때부터 화두가 됐던 갈등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거의 어느 정도 얘기가 다 됐다고 했어요, 그때 답변이. 그런데 지금 아직도, 8대2 정도까지는 이제 양보를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1월 중에 군수ㆍ구청장님들을 세 번 뵀습니다. 세 번 뵙고 또 관련 부서 담당자들하고도 회의를 통해서, 아직까지도 9대1을 원하시는 구도 있고…….

그럼요. 그러니까 구 예산상 이게 앞으로 내년 되면 더 늘고 후년 되면 더 늘고 점점 늘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기초에 좀 어려운 구들은 8대2도 굉장히 무리예요. 어쨌든 우리 시의 출생률을 위한 우리 시 정책이니까 기초에 너무 무리를 안 주는 선으로 잘 합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처음 초기 단계에서는 무리가 없는데 이걸 지속하려면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일단 8대2 동의를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저희에게 ‘이게 인천시만의 재정으로는 계속해서 할 수 없으니 국가 사업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주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가사업으로 잘 이끌어내셔서 우리 시가 정말 선도해서 국가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출생률이 효과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8세에서 18세 실거주 아동에게 주는 우리 아이사랑지원금인가…….

아이꿈 수당.

아이꿈 드림 지원인가 그게 홍보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8세에서 18세 실거주라고 하니까 8세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사실 저는 8세, 내년에는 9세나 10세 그다음에는 11세나 12세 이렇게 단계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현재 9세인 아이들은 앞으로도 지원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현재 8세인 아이들이 9세가 되고 10세가 되고 할 때 그 아이들이 18세가 됐을 때까지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지 현재 9세, 10세 아이들은 앞으로도 지원대상은 아닌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홍보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고 사실은 저도 몰랐어요. 혼란이 아니고 그냥 당연히 ‘내년에는 9세, 10세도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고 현재 8세인 아이들이 나이를 먹었을 때 그 아이들 기준으로 그 아래 아이들까지만 혜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홍보도 구청 쪽이나 주민센터 같은 데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혼란이 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혁신육아복합센터가 용역이 멈췄다라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부평구에서 그곳에 시설을 짓는 곳이 있는데 그 시설을 지으면서 저희가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지금 부평구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아직 멈춘 상태에서 재개는 안 된 거예요?

네, 조만간 재개할 예정입니다.

국장님 거기가 저희 지역구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국장님께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노인문화센터 있고요. 거기 남부체육센터 있어요. 그것과 동시에 혁신육아복합센터와 같이 세 가지를 계획을 했던 사업이에요. 작년에 다 오픈해서 지금 잘 활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늦게 시작을 했는데 또 멈췄다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를 철저히 할 시간이, 제가 볼 때는 이게 도대체 한 5~6년 정도가 늦어진 것 같은데 또 늦어졌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만 사업을 추진했으면 빨리 진행이 됐을 텐데 옆에 부평구에서 같이 또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조만간 재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또 들리는 얘기는 거기 여성가족재단의 연구 책임자가 이직을 하는 바람에 또 책임자의 이직으로 인해서도 이게 멈췄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연구용역도 중단이 되었는데요. 해결이 돼서 이제 다시 재개하게 되겠습니다.

그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여성가족재단에서 또,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 굉장히 시끄러운 잡음 많이 들리고요. 또 연구용역 부분에도 문제를 많이들 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연구, 어떤 연구를 짚고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뭔가 여성가족재단에 그전과 다르게 약간 혼란이 있다면 그것을 재단과 시의 입장으로 어떻게 보면, 갑을의 입장 같은 느낌 말고요. 꼼꼼하게 살펴서 뭐가 문제인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국장님께서도 세세하게 한번 여가재단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챙겨서 살펴보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한 가지만 더. 제가 이 부분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인천시청역 지하에 청소년 문화공간이 있어요, 아이들 댄스하고. 저는 그곳을 문화공간이라고 생각해서 문화국 쪽에다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한 두어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 행감 때도 아이들이 거기서 춤 연습도 하고 스트레스도 푸는 공간인데 거기가 너무 허술하게 관리가 되니까 바닥도 매우 지저분하고 다 까지고 막 그래서 5000만원 들였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시에서 예산을. 거기만은 아니고 남동구랑 몇 개 해서 5000만원 정도 들여서 한 공간인데 관리도 안 되고 홍보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이용이 점점 줄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요청드렸던 건 ‘거기에 아이들 이용하는 시간 외에는 바리케이드 같은 선 그거라도 좀 해 줘라.’ 왜냐하면 청소하고 나서 대각선으로 가로질러서 출퇴근을 해 버리니까 거기가 완전히 먼지에다 발 걸려서 끝에가 다 까지고 막 그래서 그것을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시정이 안 돼요, 대답은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제가, 점점 아이들이 안 보여요. 정말 이용 안 해요. 조금 아이들이, 아이들 공간도 없는데 그리고 청소년 관련된 문제로 생각을 바꿔서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거기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제가 인천시청역으로 아침에 출퇴근을 하는데…….

저도 그렇거든요.

코로나 전에는 거기가 정말 아이들이 줄을 서서 그렇게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거기가 멈춤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여기를 사용해도 되나?’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청역사를 비롯한 10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곳에 안내문하고 홍보문을 붙여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한번 받아볼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곳을 연습하지 않는 시간에는 바리케이드를 지금 시청역에는 쳐놨더라고요.

한 곳만 듬성듬성 돼 있어요. 그 사이로, 다 대각선으로 가로질러요.

열 곳을 다 확인해 보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거기가 활성화돼서 청소년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어떨 때는 사람들의 먼지부터 해서 막 있는데 아이들이 반팔에다가 앉아 있으면 너무 지저분한데 어쩔 수 없이 애들이 앉아서 쉬기도 하고 춤 연습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를 좀, 홍보도 홍보지만 관리에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국장님 48페이지 보시면 조리ㆍ식사를 통한 1인가구 식생활 개선 및 사회적 교류 증진 이런 사업내용이 있는데 이게 좀 생소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가실 건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저희가 1인가구지원팀이 생겼습니다. 저희 가구 중에 1인가구가 31%를 차지하는 만큼 그 가구가 점점 늘고 있고요. 이 가구들이 사회적 관계가 좀 약해서 고독하거나 또 외로움, 사회 문제에 노출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수다동아리라든가 또 혼자 식사하는 것들을 탈피하도록 공동 조리ㆍ식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인가구들이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기 때문에 ‘내 생애 재무설계’ 이런 프로그램들도 지원을 드려서 1인가구지만 독립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 공동 조리ㆍ식사를 통한 식생활 개선을 하려면 조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 준비가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장소라든가 방법이라든가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1인가구들이 한 군데 모여서 사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기가 상당히 좀 힘들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물론 공동 조리ㆍ식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아마 조리기구라든지 공간도 있어야 되고 또 그분들이 이동할 수 있는 거리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잘 추진해서 해 주시면 좋겠는데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제가 걱정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보시면 노인일자리 확대에 대해서 신노년 적합 노인일자리 이것 시니어드림 편의점 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이것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제가 저번에 잠깐 어디서 들은 것 같아 가지고.

지금 현재 5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2개소를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 2개소에 한 32명 정도의 어르신들을 고용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르신들의 만족도 같은 건 혹시 저기 해 보셨나요, 안 해 보셨죠?

아니, 이 어르신들은 일단 바깥에서 환경 정리하시고 이러시는 것보다는 실내에서 또 이렇게 응대하면서 사람과 사람을 대하면서 일하시는 거라 만족도가 되게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아하세요?

네.

다행이네요. 그리고 또 61페이지 보시면 임신ㆍ출산 지원에 대해서 냉동난자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원래는 저소득층 이렇게 지원하다가…….

소득기준을 없앴습니다.

규모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 사업에 대한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저소득이나 이런 분들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지금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는 입장에서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새로 오신 것 환영하고요. 지금 영유아 보육환경 조성사업들 다양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우리 어린이집하고 유치원들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료 나온 것 보니까 거의 매년 20%씩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내년도 그렇고 내후년도 그렇고 2026년도에는 한 34%까지 지금 줄어든다는 이런 보고서 보셨어요?

보고는 받았습니다.

보고받으셨죠?

네.

그러면 기존에 우리 인천시에서도 이렇게 어린이집이 많이 없어지면서 없어진 어린이집을 다른 쪽으로 지금 정책 변경을 하고 있죠?

없어지는 어린이집을…….

네, 아이돌봄 이런 쪽으로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보니까 결국은 민간어린이집이 그동안에는 아이 보육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가 최근에 들어서 공공 쪽이 많이 확대는 되고 있고 민간 부분은 계속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는 어떤 대책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일단은 부모님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셔서 국공립을 확충해 달라고 그렇게 많이 요구하시는 상황에서 민간어린이집의 지금 상태를 좀 업그레이드시켜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저희가 많이 애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에서 지금 아동 수가 적어져서 보육료에 또 어려움을 겪으시고 계셔서 어제도 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임금안을 조정했는데 조금 그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보육료도 조정을 한 바가 있고요. 그것은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아동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민간어린이집 관련해서 예전에도 많이 나왔었던 얘기로 알고 있는데 통폐합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 어린이집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이집 자체 운영을 보육사업 개념으로 많이 확대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게 저출산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무너져서 지금 처분도 못 하고 있는 어린이집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가 지역 안배도 중요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국공립 같은 경우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이런 경우는 의무적으로 다 해 주기는 하는데 기존에 원도심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바꾸려고 해도 아이들이 충족이 안 되니까 사실은 바꾸지도 못하는 상황이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버티고 있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서는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기존의 어린이집을 활용해서 명칭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걸로 많이 전환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아이돌봄센터.

아이돌봄센터. 아이 잠깐 맡기고 부모하고 같이하는, 그렇죠? 선생님들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원장님 1인이 거의 부모들하고 같이 아이들 돌봄해 주는 그런 기관으로 더 많이 변환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추이들은 어땠습니까? 지금 많이 변환되고 있어요? 우리 인천시에서는 현재 몇 프로 정도 전환율이 어떻게 돼요?

제가 몇 프로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아이사랑꿈터라고 해서 저희가 그 공간을 마련해서 가정양육을 하시는 분들이 아동과 부모가 같이 집에서 양육을 하면 부모, 그러니까 독박육아를 하는 부모도 힘들고 또 외부적인 소통도 어렵고 자녀들도 혼자 노는 것보다는 아이사랑꿈터 같은 데 오면 이렇게 다른 주변 이웃들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62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62개소라고 하면 기존에 했던 것에서 추가되는 것까지 총 62개라는 얘기죠?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아이사랑꿈터가 현재 51개소 있었는데요. 폐원어린이집이 17개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곳을 이용해서 아이사랑꿈터로 전환하는 데 해 보겠습니다.

폐원되는 어린이집을 아이사랑꿈터로 계속 전환하고 있다. 그런데 100%는 다 아니어도 지금 보니까 17개소가 폐원되고 하면 51개소에서 62, 11개소 정도는 아이사랑꿈터로 전환하겠다는 얘기죠?

네.

지금 이렇게 폐원이 예상되는 이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이사랑꿈터로 일단 우선신청 받죠, 우리 아이사랑꿈터로 전환해 달라고 하면?

죄송한데 이것은 담당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서미숙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영유아정책과장 서미숙입니다. 지금 아이사랑꿈터를 전환하는 것은 구에서 장소를 확보할 때 폐원어린이집도 포함해서 공공장소, 공동주택의 공용공간 그런 쪽으로 확보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바꾸고 있다는 얘기죠?

네.

보니까 우리 인천 같은 경우 2022년도 대비해서 올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포함해서 한 300개 정도가 준다고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어린이집은 한 120개 정도 평균 감소하고 있습니다.

120개요?

네.

인천 같은 경우 보니까 지금 보고서에서 보면 전국 단위로 줄어드는 추이를 했는데 보고서에 의하면 인천이 2022년도 대비해서 올해 한 15% 정도가 줄고 내년에는 22% 이렇게 계속해서 감소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감소 수에 비하면 지금 이렇게 전환하는 비율은 되게 작잖아요. 10%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백몇 개 중에 그런 것으로 전환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결국은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그동안 그러니까 자기는 민간 차원에서 지금 보육 부분에 일익을 담당했다고 주장을 해 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저출산으로 인해서 민간이 우선적으로 피해를 보는 상황이어서 지금 인천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던 게 아이사랑꿈터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다 또 전환하기는 어려울 거고. 우선신청을 어떤 식으로 받아요? 폐원하는 어린이집 전체 대상에서 우리가 내년에 몇 개 정도 하겠다라고 하면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까?

네, 저희가 구별로 신청을 받는데요. 구별로 한두 개 정도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입까지 다 해서 운영비까지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폐원어린이집뿐만이 아니고 아파트에 공동, 공용공간을 할 때에도 임대료까지 저희가 다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폐원어린이집을 다 소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그분들도 그것을 다 원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신 아이사랑꿈터장은 폐원어린이집 원장님이 보육교사의 자격이 있으시고 운영의 경험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꿈터장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한 인천시에서는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폐원 전, 폐원이 바로 될 수 있는 상황들을 아이사랑꿈터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한 번 거쳤다가 추후에 아예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만들어준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하셨던 구에서 한 30개 정도 신청을 한다는 얘기예요, 한번 모집을 하면?

아닙니다.

그러면 전체?

전체가 매년 평균 한 10개 이상씩 되고요.

그러니까 늘어나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전년 대비해서 한 백이십몇 개가 지금 폐원한다고 했잖아요. 백이십몇 개 중에 한 30개 정도는 신청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중에서 10개 정도가 되는 거고?

30개까지 신청은 안 하십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폐원되면 스스로 알아서 보육사업을 하기가 힘드니까 스스로 폐원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결국은 저출산으로 인해서 생기는 현상들인데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는 이렇게 지역적으로 특히 원도심 부분에 많이 없어질 것 아니에요. 신도심도 보니까 아이들은 좀 준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줄어드는 그런 대안 마련으로 해서 국공립 개원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아이사랑꿈터로 전환하는 것이 대책인 거죠, 지금 하고 있는?

대책 중에 하나인데 전체적으로 없어지는 것을 막기에는 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권역별로, 사실은 학교도 무슨 통폐합 이렇게 하자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권역이나 이런 지역별로 사실 민간어린이집이 원도심에 많이 몰려 있다고 하면 기존에 다들 상황이 어려우면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통합보육 부분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민간은 거의 아파트 단지별로 다 있잖아요. 어떤 데는 한 아파트에 두 개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어린이집이라는 게 민간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가정어린이집도 다 민간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게 다 폐원할 게 아니라 좀 묶어 가지고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말씀대로 고민은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민간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저희가 통합을 유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폐원하는 것들을 지역별로 묶어서 인천시가 그걸 또 중간에서 중재역할을 해 주지 않으면 자기네끼리 누구 중심으로 통합을 할지 이런 부분도 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세 군데, 같은 지역에서 3개가 폐원이 되면 3개가 다 인원이 모자라서 폐원이 되고 아예 없어서 폐원하지는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기존 그러니까 선생님들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족이 안 되니까 사실 폐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부분을 좀 넘어서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곤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장 보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한 것, 계속 사업들 중에 지금 보고가 되는 것 같은데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을 위해서 지금 교육들을 다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미래유형 및 고부가가치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해 놨어요. 그런데 여기 올해 보니까 24개 과정이 지금 개설계획으로 있는데 여기에 상위 아니, 그중에 5개만 우리 국장님이 열거해 주시죠. 여기 지금 열거가 안 돼 있어서.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셨어요?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요. 저희가 IT 관련 전문 기술하고요. AI, 바이오산업 등 지금 5개까지…….

네.

그러니까 IT 산업, AI, 바이오 이렇게 지금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특화시켜서 3개 정도?

네.

제가 이것도 전에 연말에 그동안의 업무보고도 받고 또 올해 신년도에 보니까 3개가 2개 정도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 과정이 굉장히 전문화과정이란 말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수익도 많이 올릴 수 있고 이런 것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과정에 어떠한 심도로 이게 이루어져 있는지 지금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이렇게 그냥 열거하고 IT, 바이오, NT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니까 1227명, 420명 이렇게 정원을 정해 놨는데 과연 이 정도 인원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초를 갖고 있는가. 또 이 과정을 기초부터 시작해서 심화과정까지 얼마나 걸리겠는가. 이것 대학 4년 동안 해도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렇게 예산을 쓰는데 실효성 없이 계획 없이 될 수도 있는 이런 과정을 어떻게 실효성 있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지금 신년도 계획을 밝히시는 거니까 어떤 것이 어떻게 예측되는데 그것을 진짜 이루어낼 수 있는가 과정을 면밀하게 좀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는데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느냐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게 살펴보고 또 정말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저희가 계획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전에도 보고받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해야 될 일이지만 구호나 계획으로 그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 처음 취임 업무보고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연말에 꼭 실증적으로 통계를 통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여성 중심의 얘기지만 가족국은 여성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남성…….

양성 평등입니다.

그렇죠. 양성 평등이죠. 어쨌든 요새는 경제생활을 남성만 하는 게 중심이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여성의광장, 서부여성회관, 여성복지관에서 이런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데 남성들은 여기 수강할 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무제한으로 합니까?

20% 정도 범위 내인데요.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 차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홍보가 덜 됐죠?

네.

제가 볼 때는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IT 분야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노인문화회관이나 이런 데서 좀 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걸 IT 부문에도 남성들도 실은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난 분들은 꼭 필요하면서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 과정을 겪지 못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이 교육을 받으려고 그래도 지금 개설된 데를 잘 몰라 가지고 못 찾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것도 홍보를 좀 해 주시고.

네, 그러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여성의광장만 30% 정도 허용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3개 기관에 전부 다 허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다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서에도 꼭 그런 걸 기록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알고 있어야 ‘여기만 아니라 여성 경력단절 교육을 하는데 남성들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어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든 고학력 시대잖아요. 새로운 부분에 세상이, 산업이 너무나 빨리 변하고 그래서 자기가 학교에서 배운 그걸 가지고 예전에는 평생 동안 우려 먹었어요, 막말로. 그것 가지고 생활을 영위했는데 지금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진출로가 필요하다,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학교를 가려고 하면 너무나 시간적, 비용적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활성화해서 전문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을 통해서 전문 분야 또 다른 전문 분야에 가서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한테만 국한시키지 말고 남성들도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을 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어르신들 문제요. 54페이지에 경로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우리 어르신들 문제는 우리가 삶 전반에 걸쳐서 어른이라는 그 생활을 떼 놓고 볼 수는 없어요. 제가 여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 실무 과장님들한테도 그렇고 예전에 여기 보고받을 때도 그랬는데 삶, 인생 전체를 우리가 놓고 본다면 출생, 이게 출생만 국한된 게 아니라 가치관에 관한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가치관의 문제는 그 부모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되죠. 첫째, 일반 사회도 그렇지만 지금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베이비붐 시대에 있는 분들 일 진짜 열심히 한 분들이죠.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그분들이 지금 65세~70세 구간에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자제분들은 잘 성장하셨습니까?” “결혼 다 했죠.” “그러면 3세 계획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관여 안 합니다.” “왜요? 가족이라는 것은 연속성에 문제가 있고 이런 건데 왜죠?”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보면 하는 말씀이 뭐라냐면 “애들 낳지 말라고 그런다.” 이러는 거예요. 애를 낳지 말라고 그런다 왜 그런 말씀이 나오겠느냐? 지금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희망을 갖고 아이들 키우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은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출산ㆍ고령화 문제 이것을 지금 정부대책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깊이 써라. 지금 노인 예산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기초노령연금 30만원에 제일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지금 1700억에 가깝다고 하는 일자리 이것도 결국은 경제적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이분들이 대접받고 있다고 하는, 물질적인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대접받고 있다고 하는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국장님 오늘 현재 인천에 경로당이 몇 개인지? 작년 것 말고 오늘 현재, 작년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1652개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1577개로 제가 보고받았는데 그러면 거기서 늘어난 만큼이 공공주택, 거주지에서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나 구에서 지원해서 늘어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그것까지는 구분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니, 거기서 그냥 잠깐. 그것 없죠?

거의 아파트 경로당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이것 마무리 짓게.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를 연속적이고 또 즐거운 사회를 만들려고 하면 노ㆍ장ㆍ청년 또 아동이 같이해야 되잖아요. 이게 아동 쪽 출생에 대해 포커스만 맞추면 결국은 가치관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그런 것에 계획을 가지고 로드맵을 가지고 하고는 있지만 우리 노령층에도 좀 그런 부분은 동일선상에서, 떼 놓고 보지 말고 여기 지금 여쭤볼 게 있기는 있는데 시간도 좀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 스마트경로당 구축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와 있는데 실은 우리 재정담당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원도심권이 굉장히 문제예요, 지금. 지금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경로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경로당이 없다고 하는 이런 데는 혜택이 가지 않아요. 노령기초연금 30만원만 받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여가시간이라든지 내 삶의 행복이 꼭 돈 30만원 갖고 행복한 게 아니라 누구하고 어떻게 교류하느냐, 어떤 환경에서 내가 어떤 생활하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지금 원도심에 가면 재개발이라는 미명하에 10년, 20년, 30년 계속 방치되었고 우리 인천시에서는 ‘이제는 그 정도 됐으면’ 아마 그런 기조인 것 같아요, 정책이. 우리 시에서는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 재정적으로. 구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데 구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면 특별회계나 여기에서 빨리빨리 가서 집행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지금 아동수당 5만원도 많다고 우리 지금 9대1로 하자, 8대2로 하자. 그 예산을 제가 예결위에서 우리 문화복지 예결위 위원인 장성숙 위원하고 저하고 지켜냈습니다. 그것 작은 돈 아니잖아요. 하지만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 있는 위원들의 의견, 집행부의 의견을 통해서 ‘지금 우선순위에 좀 늦어도 되지 않느냐?’ 하지만 ‘해야 된다.’ 해서 지켜냈는데 이 노인 예산도 마찬가지죠. 그런 측에서 우리 국장님이 마침 잘 오셨어요. 재정담당관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좀 더 깊이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네.’만 하지 마시고요. 여기 다 녹취됩니다.

위원님께서 어르신들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임하신다고 말씀 들었고요. 저희가 그 부분도 놓치지 않고 시에서 적극 지원해서 경로당 신축하는 것에 일조를 하겠습니다.

인구 감소에 관한 이런 한 축으로서 생각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노인분들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위원들이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너무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리고 인구 감소에 관한 문제도 아주 한 편협에서만 생각했다.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제가 예산을 보니까 국가에서 쓴 것도 우리 어르신하고 출생에 관해서 거의 비슷하게 써 왔어요. 하지만 어르신들의 그 부분이 제일 큰 게 기초노령연금이에요. 그건 적금 든 거예요, 이 사회에. 적금 돌려주는 거지 그 이상 생각하시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아주 옆에 앉은 것 같네요. 여성가족국 업무를 보면 참 임신부터 출생하기 전부터 해서 전 생애를 거쳐 가지고 유아, 청년기, 장년기, 노령기 그다음에 돌아가실 때까지 전 생애에 걸친 업무잖아요, 여성가족국이. 참 막중한 일을 분야별로 다 맡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책을 맡으셨는데 어떠십니까?

말로 듣던 것하고 여기 와서 정책을 살펴보니까 정말 시민들 중에서 한 사람도 빠짐 없이 여성가족국에 관여가 되겠구나, 인구가족과까지 있으니까요.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요. 그래서 거창한 것보다는 저희가 시민들 실생활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들을 해야겠구나 또 뭘 잘하려고 하는 것과 동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많은 부분에서 생각이 미쳐질 거예요. 그런데 뒤에 유능한 과장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팀장님들, 팀원들이 이렇게 한데 뭉친다면 그렇게 어렵게 이 일이 진행되지는 않을 겁니다. 신나게 여성가족국 출발을 해 봅시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를 쭉 보니까 아주 짜임새 있게 잘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시기적절하게 매스컴도 탈 수 있는 시장님 정책이 이렇게 앞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계획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덧붙이다 보면 업무보고 20쪽 보게 되면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자녀가정을 우선적으로 해 달라.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다자녀가정은 취약계층만 돼서는 안 되거든요. 다자녀가정은 또 엄마가 직장을 다녀야 되고 아빠도 직장을 다녀야 되고 그 공백을 메꾸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아부터 해서 초등학교 이내에 있는 다자녀의, 시는 아이 낳기 좋은 도시다 하면 이게 획기적인 안이 좀 지원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 소득기준이 따를 이유가 없고 일단은 아동 수에 맞춰서 풀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엄마들이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되면 아이들 다 맡겨야 되죠. 아빠가 출장을 가는 일이다 그러면 엄마는 어린이집부터 아기 맡겨야 되죠. 그다음에 보육하는 유치원에 또 아이 맡겨야죠. 그다음에 초등학교에 가서 아이 맡겨야죠. 그리고 출근해야 됩니다.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소득기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풀어줘야 됩니다. 이건 풀어줘서 정말 엄마들이 피부적으로 느껴야 되고 가정ㆍ가사 돌보미도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소득기준에 탁 막혀 있으니까 아예 포기를 해 버립니다. 시가 무슨 맨날 이렇게 좋은 정책 하면서도 우리한테 피부적으로 느끼는 게 없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에 가서 엄마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그냥 그러고 말아요. ‘시가 이렇게 해서 되게 좋아요.’ 이 소리가 아니라 ‘그래요?’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성가족국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섬세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다자녀한테 풀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또 그중에 올해부터 다자녀가정에 본인부담액 10%를 추가 지원했어요. 이것은 일부 엄마들은 알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바람직스러운데 이게 큰 폭은 아닙니다. 인천시 전체로 봤을 때는 큰 폭이기는 하나 10%를 더 이렇게 감해 주는 것은 엄마들이 아직은 크게 피부에 와닿지는 않죠. 여기에 아울러서 지난번에도 난임에 대한 정책, 다행스러워요. 정부에서 기준을 좀 풀었어요. 난임도 우리 인천시가 소득기준도 철폐했고 그다음에 횟수 제한도 지금 좀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자기가 감수를 하고 신체적으로 건강적으로 힘들다는 걸 알면서 그래도 낳아보려고 난임시술을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완화된 기준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횟수가 조금 늘어나서 다행입니다. 그런 민원인들이 참 많이 와요. 자기 아이를 좀 낳고 싶다는 거죠. 그 여성이 참 대단하다. 나이는 점점 먹어가도 몇 번의 실패를 해 가면서도 노력하는 부분에서는 참 가상하고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는 정말 등 두들겨 주고 싶은, 내가 친정 엄마라면 그냥 그만해라 하고 싶을 정도로 자기 몸을 희생하는 여성들에게 시가 횟수 제한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인천의 출산 장려를 위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국장님이 감안을 해 주시고. 시간이 되시면, 사무실에 있는 것, 일이 많은 것 저 이해합니다. 그런데 현장을 방문해서 그래서 직접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눠보고 그러면, 다자녀 엄마들 모임 같은 데도 한번 가서 실질적인 대화를 좀 들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48쪽 보게 되면 1인가구 지원 조례 제정 이후에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지원계획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3월 달까지 지원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러면 2022년도에 1인가족이 37만 6000이에요. 그런데 ’23년도에는 2만여 가구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에서 아시겠지만 6번째 높은 도시거든요. 그러면 ’28년 되면 1인가구가 40만 명 초과됩니다. 그러면 아주 이게, 전체 인구의 한 35.8%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대부분 싱글로 사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 대한 정책 이게 어떻게 보면 연령대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혼자 사는 연령대 이것에 대한 정책을 시는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이것에 대해서는 생활이라든가 가치관에 따라서 맞춤형 지원정책이 나가야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특히 또 1인가구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적으로나 다른 부분에서 좀 열악한 환경인 경우가 많고 또 사회적 문제와 가까이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1인가구의 시기별로 어려운 점이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발전된다면 어려운 분들을 떠나서 조금 외롭거나 또 사회관계망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하여튼 간에 생활이 어려운 분을 대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나가서는 시기별로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원하시는지를 저희가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잘 바라보고 계시는데 저는 이게 여성가족국의 일만은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1인가구의 해소 대책은 정책적으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를테면 주거안정도 돼야죠. 또 안전한 생활환경도 조성돼야죠. 그다음에 또 건강 증진, 돌봄, 사회관계망 강화 이런 다양한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따지면 복지정책과라든가 그다음에 또 주택정책과, 건강증진과 이렇게 다양한 과들의 협업이 이루어져서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저는 통합적 체계를 마련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울러서 또 이런 사회관계망에서 여러 가지 유관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책을 세울 때 통합적인 구성원을 갖고 인천시 전체의 종합계획이 나와 주면, 여성가족국에서 리드는 하겠지만 통합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 주는 총괄적인 계획이 나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국장님, 전체적인 TF를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맞춤형 계획을 세워주는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잠깐만 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주요 현안사항 중에서 맨 뒤편 보면 97쪽 있습니다. 여기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유보통합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잘 진행은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 10월 달에 교육청하고 TF를 구성해서 8회에 걸쳐서 회의는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앞으로 1년간 TF를 통해서 계속 추진해 나갈 거지만 재정의 이관을 서로 준비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역할 분담, 업무영역 넘길 것과 남길 것과 그다음에 조직ㆍ인원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을 의논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각 단체 또 관련 전문가 이런 분들하고 계속 TF에서 의논해 나갈 계획입니다.

차질 없도록, 내년 정도면 모든 게 바뀌어야 되니까 잘 진행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기대하겠습니다.

네,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가족다문화과에서 인구가족과로 저희가 개편됐잖아요. 그래서 조금 우려스러운 게 다문화의 역할을 꼭 여성가족국에서만 하는 건 아니지만 다문화가족의 문제는 아동, 청소년, 여성들의 권익, 일자리, 학교생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저희 여성가족국과 그래도 좀 잘 맞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지금 가족다문화지원센터가 다 통합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문화가 다른 국으로 갔고 가족지원센터는 우리 인구가족과에서 하고 또 별도로 국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을까요?

지금 제가 와 보니까 그렇게 조직개편이 되어 있는데 주변에서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 목소리가 많이 있고요. 저도 그 두 가지 업무를 다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가족센터가 이쪽 한가정부모와 또 저쪽에 다문화가족을 같이하고 있었는데 한 센터에서 국이 다른 업무로 분산이 돼서 저도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있는데 아무튼 저희에게 주어진 것은 한부모가족인데 저희가 일단은 이 일을 해 보면서 저쪽 다른 국의 업무도 이제 저희한테 빠져나갔다고 이렇게 외면하지 않고 같이 관심을 가지고 해 보면서 또 문제점이 있다면 그때 또다시 의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다시 또 통합하고 이것 참 번거로운 일이 벌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걱정스럽고 다문화아동이나 청소년, 여성들에 대해서 저희는 또 계속 업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심 계속 갖고.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왜 다문화를 이렇게, 지금 국가적으로 다 통합시켜서 다 통합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 우리 시에서 조직개편을 그렇게 했다는 게 솔직히 이해는 안 가고요. 어쨌든 뭐 이렇게 된 마당에 잘 관심 갖고 다문화가족들에게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업무보고가 있으신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17건이었어요. 5건이 종결이 되고 12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상 여성가족국이 요람에서 무덤이라고 할 정도로 어린이집부터 해서 어르신까지 청소년 쭉 여성 또 어르신까지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중추적인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중간중간 저도 보니까 제가 질의 좀 해야 되겠다 할 정도로 해 놓으면 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지적을 해서 다행히 그런 부분에 잘 말씀들을 하셨고. 또 우리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님께서는 어르신들에 대한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계속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참 경로사상을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경로당 이런 부분도 잘 챙겨 주시고 또 여성가족에 연결되는 가족공원, 사실상 가족공원에 대해서는 저도 명절 때 되면 가족공원도 가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하고 같이 살펴보기도 하고 또 그랬는데 친자연적 지속가능한 인천가족공원의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우리 인천가족공원 이 부분도 국장님 가셔서 현황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도 해 주시고 또 인천형 출생정책 1억+ i dream 이 부분은 정말 우리 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출생이잖아요. 우리가 168위 출생률이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경제가 살아나려면 출생률이 높아야 경제가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여성가족국의 역할을 돈독히 해 주시고 또 부임해 오셔서 열심히 준비를 하셨고 잘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할게요. 짧게 하나만…….

네, 그렇게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국장님 아까 질의 중에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여성가족국 산하기관 중에 복지관들이 좀 있죠. 여성복지관도 있고 여성의광장도 있고 서부여성회관 이런 게 좀 있는데 이게 보니까 그런 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화프로그램이 미흡하다는 지적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질 높은 강연프로그램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복지관이나 이런 것들이 거점별로 좀 뜨문뜨문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가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 것들은 아니라고 보여지니까 이런 부분들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기존에 보니까 주민센터프로그램 정도 수준의 프로그램들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 산하기관 차원에서는 맞지 않다라는 지적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서 좀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시현정 여성가족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오후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14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김미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또 저희 재단에 애정 어린 관심을 보여주시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재단 모든 임직원은 시민과 함께 성평등한 인천을 선도하는 여성가족정책 플랫폼과 여성가족정책연구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천여성가족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란 정책연구실장입니다. 김경신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우선영 교육사업부장입니다. 정현지 성주류화전략부장입니다. 신일래 광역새일센터사업지원팀장입니다. 최민정 광역새일센터일자리개발팀장입니다. 현미애 부평새일센터취업지원팀장입니다. 류혜진 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팀장입니다. 윤은영 아이사랑꿈터운영지원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과 7쪽까지의 기구 및 정ㆍ현원 등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2023년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5건입니다. 보고서 12쪽 감사 수감 시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처리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최근 3년간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 시정을 위해 2024년 1월부터 감사전담 인력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도적으로 관련 규칙을 제정하고 전사적으로 관련 주요사항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내부점검을 통해 반복 지적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경력단절여성 취업률 목표인원 상향과 취업률 향상 방안 강구를 처리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및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취ㆍ창업 연계목표를 상향하였고 새일여성인턴제와 인천여성일자리 한마당도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종별 전문기관 협업과 지속적인 기업 발굴을 통해 여성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성평등 네트워크 활성화 소모임 사업의 활동 종료시기 조정 처리요구하신 내용입니다. 마을과 사람을 잇는 성평등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수행 시 소모임의 활동 종료 시기를 행정사무감사 실시 이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수탁 시 위탁기관인 인천광역시 여성정책과와 협업하여 사업 종료 시점을 앞당겨 운영하도록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16쪽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보조금 사용 처리요구하신 내용입니다. 마을과 사람을 잇는 성평등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행사 진행 시 보조금 사용은 법령과 지침,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겠습니다. 행사 운영 시 필요한 다과 및 식비의 예산항목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예산항목으로 편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17쪽 인사위원회 개최 시 서면을 지양하고 대면으로 진행 처리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재단 인사위원회는 외부위원 4명, 내부위원 3명으로 임용 및 승진, 포상, 징계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채용절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개최하고 그 외에 승진 등에 관한 것을 대면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채용에 관한 사항 외에는 모두 대면으로 개최하여 인사에 관한 중요 방침을 심의ㆍ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시민체감 맞춤형 성평등 정책연구개발 강화입니다. 올해 정책연구의 목적은 환경 변화와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연구성과를 널리 확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연구과제는 총 21건으로 성평등, 젠더폭력, 여성일자리, 돌봄 등 인천시민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22쪽 연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구과정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연구 기반 네트워크를 다각화하여 지역 내외의 정책연구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16개 시ㆍ도가 참여하는 전국 여성정책 네트워크 및 인천시정연구 네트워크와의 협력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인천사회서비스원과 협업연구의 틀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정책연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23쪽 올해 재단에서는 시정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정책보고서의 형태를 다양화하고자 합니다. 수시과제는 시급한 정책현안 해결을 위해 정책자원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3~4개월 내외의 단기 보고서입니다. 또한 올해 신설하는 이슈포커스는 사회적 이슈가 발생했을 때 시 정책부서의 요청에 따라 이슈에 대한 분석자료를 제공하는 짧은 보고서입니다. 이러한 보고서 형식의 다양화를 통해 시의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성과의 확산을 위해 연구보고서와 정책브리프를 온ㆍ오프라인으로 발간ㆍ배포하는 것은 물론 올해부터 새롭게 카드뉴스를 제작함으로써 연구성과가 시민에게 널리 확산되고 성평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25쪽에는 ’24년 수행하는 21개 연구의 과제명과 연구기간을 정리하였습니다. 보고서 26쪽 재단 미래 혁신 역량 제고를 위한 조직 혁신입니다. 지방 공공기관 혁신계획 등을 반영하여 연구관리기능 강화를 위해 경영지원부 내 연구관리팀을 정책연구실로 이관하고 경영기획과 관리기능을 분리하였습니다. 또한 감사기능 확립을 위해 감사전담 인력을 운영하여 지속 증가하는 감사업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사업별 연구인력을 정책연구실로 환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부터 29쪽까지 시대 변화 및 트렌드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 99강좌와 수영프로그램 25개 강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신규 강좌로 도전! 웹소설 작가, ChatGPT 활용, 전통의 멋 우리 민화, AI 활용 전자책 만들기, 오페라 산책 등을 신설하여 시민들이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직업능력 개발과정 수강생 중 취업 희망자에 대해 새일센터로 적극 연계하여 취업 지원하고자 합니다. 공공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역사회기관 연계 교육을 지원하고 ESG 경영 특화강좌 운영 및 지역 상생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30쪽부터 34쪽까지 성주류화 확산을 위한 추진기반 구축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들에게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ㆍ결산 컨설팅을 지원하고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을 실시하여 성주류화 제도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특색을 고려한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 및 정책 모니터링 운영, 지역청년 모니터링 및 청년소통 네트워크 등 청년 공감ㆍ세대 소통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참여하는 지역의 양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공무원 성인지교육 운영을 통해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하고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등 성주류화 제도 관련 업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본 및 실무교육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젠더거버넌스 구축 및 교류 협력을 통해 시민활동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ㆍ관ㆍ학 협의체를 운영하여 지역 성평등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시민과 행정이 함께 정책을 개선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평등자료관 다다름은 장서를 구축하여 도서 대출 및 아카데미 강연, 세미나실 무료 대관 등 시민이 체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과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평등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보고서 35쪽부터 38쪽까지 여성고용정책 연구 및 일자리 기관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금년에는 신기술 유망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개발ㆍ보급하여 여성이 유능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지역 내 여성의 고용 확대와 경력 유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광역센터가 주관이 되어 광역 단위의 민ㆍ관ㆍ산ㆍ학 일자리 협약 체결 및 협의회 운영, 여성취업 지원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1월 중순에는 2023년 실적에 대해 전국 159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새일센터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보고서 39쪽부터 42쪽까지 수요자 맞춤 취업 지원으로 여성경제활동 촉진입니다. 여성의 특성과 요구를 충족하는 맞춤 취ㆍ창업 연계를 통해 여성취업 연계를 강화하고 대상별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과 취ㆍ창업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맞춤 직업교육훈련을 활성화하고 새일여성 인턴제 사업을 확대하여 일 경험 기회와 고용유지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취업 취약여성들을 위한 디지털 구직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여성의 직무능력 및 직장생활 적응 지원을 위한 1대1 멘토링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43쪽부터 44쪽까지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법률 지원 강화입니다. 올해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과 치유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추가 피해 방지에 힘쓰고 아동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더 많은 시민들이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법률상담을 월 8회에서 월 10회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45쪽부터 46쪽까지 아이사랑꿈터운영지원단 운영입니다. 아이사랑꿈터의 원활한 시설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운영 매뉴얼 개발부터 직원교육 등을 제공하고 수탁 꿈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꿈터 활성화와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꿈터 우수사례 관리와 사례 공유를 통해 타 꿈터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교육 강화를 통한 사업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56개소와 더불어 향후 설치될 5개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영유아 자녀를 둔 양육자의 육아 부담 해소와 돌봄의 질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미애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아까 디성센터(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에서 국가특화사업 선정돼서 인건비 2명분을 지원받는다고 그랬는데요. 아까 또 대표님 말씀하실 때 저희가 인원 한 분 충원이 돼서 6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 두 명 인건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이 특화사업이 선정됐으니까 인건비 2명에 대한 추가 지원이 돼서 두 분을 더 모집하는 건가요?

아니요. 추가 인원은 아니고 6명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어차피 6명인데 특화사업 받아서 어쨌든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이 좀 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재단 재정에. 시 재정인 거죠. 아니,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잘하는데 3년 경력직 아니, 기간제로 또 계약제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네요. 그리고 또 지금 답변 중에 보니까 이게 수탁기간이 올 12월까지니까 이번에 새로 계약하는 분은 1년 계약하는 거라는 거죠?

네.

그러면 사업 마무리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꼭 마무리하는 느낌이에요, 답변이. 사업을 잘하고 있고 이렇게 국가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인천센터인데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어차피 지금 다른 데가 수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유력하잖아요. 제일 잘하고 있었고 성격도 잘 맞고 그러면 계속, 제가 볼 때는 바뀔 수도 있지만 여가재단에서 하는 것이 거의 다들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계약직을 새로 뽑는데 1년으로 뽑는다는 것은 아니, 수탁이 다른 데로 이관되면 또 고용 승계하면 되는 거지 1년을 뽑고 그러면 또다시 뽑고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이 디성센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가 정말 인천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계약직으로 계속 1년 단위, 3년 단위, 3년 후에 그분들 또 계약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있다 없다 막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 한번 보셨어요? 그때 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여성정책과장님인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또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3년 후에 그분들, 경력자잖아요. 원하시면 그분들 또 고용할 수 있는 거냐 그것 여쭤보는 거예요.

다시 3년 재계약이 되면 임기제로 그렇게 3년 계약직으로 가능한 걸로…….

그래서 1회 정도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우리 대표이사님 이것 정말 질문 많이 했었고 문제됐던 거고 기사도 진짜 많이 나는 내용 아니에요? 지금 대표이사님 오신 지 1년 넘으셨나요? 이런 부분은 오늘 같은 날은 또 알고 와야 되지 않을까. 행감에서도 지적 많이 됐고 기사도 많이 나고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답변을 하실 준비가 돼서 오셨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것 정확하게 해 가지고 자료 해서 한번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에 보면 11페이지에 보면 다 종결이에요, 조치사항이. 종결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경력단절여성 취업률 목표인원 상향과 취업률 향상 방안 강구도 종결이에요. 어떤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왔나요?

알선취업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23년 전국 평균 알선취업자 수가 391명이면 인천지역 같은 경우는 평균 501명이고요. 저희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취업률이 향상됐냐 안 됐느냐가 아니고 올해 어떤 방안을 강구해 줘라라는 지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어떻게 해서 취업률을 높일 건지에 대한 대책을 세웠냐 그것에 대한 지적사항이거든요. 종결이 됐으니까 어떻게 취업률을 강화시킬지에 대한 방안이 지금 나왔어야지 종결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진행형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것도 답변 주실 때 정말 종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좀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지금 연구과제 현황에 보면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인천광역시 관리체계 일원화 및 이관방안 연구가 있어요. 이게 그런데 8월부터 11월까지가 연구기간인데 아까 여성가족국에서도 보고를 했지만 ’23년도, ’24년도 안에 유보통합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고 관리체계를 일원화한 다음에 ’25년도 본격 시행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연구가 11월에 끝나요, 연구용역이. 그러면 그 준비를 따로, 꼭 이 용역만이 준비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 결과에 따라서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러면 ’25년도가 코앞이거든요. 이것 연구기간도 너무 늦게 끝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여기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인천 관련 이 연구는 저희가 수시과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수시과제, 저희가 과제 유형을 지금 올해는 수시과제와 또 이슈포커스 과제로 이렇게 또 추가 신설을 하였는데요. 수시과제 같은 경우는 정책재원을 중심으로 하는 단기과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수보고가 8월인 이유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되게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마 정책연구에 대해서도 많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관계자들뿐 아니고 시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과제거든요. 그런데 대표이사님 이것에 대해서 아직 잘 인지가 안 되신 것 같아서 되게 유감스럽고요. 11월에 끝나서 이게 가능할지가 우려됩니다. 이것을 좀 당겨야 되지 않을까.

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육아복합센터 연구는 지금 중단됐던 것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어느 분이 또 책임연구위원으로 맡고 하고 계시나요?

12월 달에 새로 입사하신 박사님이 책임연구위원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단되는 일 없게 잘, 갑자기 책임연구위원님, 그 연구위원님도 많은 걸 맡았던 걸로 아는데 갑자기 이직을 하는 부분에 이게 무슨 일이지라는 걱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가재단 안에 이런저런 시끄러운 얘기가 들리지 않고 연구에 정말 집중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님께서도 리더십을 잘 발휘해 주시고 이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도 언제까지 이렇게 답변이 어려우시면 안 되시잖아요. 좀 꼼꼼하게 챙겨서 기간 내에 또 연구용역도 제가 이번에 인터뷰하다가 어쩔 수 없이 연구용역을 잘 살펴보다 보니까 최종보고회랑 결과보고회랑 같은 연구인데 내용이 다르고 이런 것들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펴보면 한두 개가 아닐 것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 좀 올해는 또 다음 회기 때, 제가 작년 행감 때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답변을 시원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제가 질의한 부분이 제대로 저한테 시원하게 답변이 온 게 하나도 없거든요. 어쨌든 대표이사님이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표님 39페이지하고 40페이지에 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들 중에 보니까 변화하는 고용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직업교육훈련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맞춤형 교육 어떤 게 있어요,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게? 하고 있는 프로그램 좀 얘기해 줘 보실래요?

답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관련 간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얘기하신 부분들은 복지 파트 쪽이 좀 많죠? 마지막에 보니까 회계사무원도 있기는 한데요. 기업들 있잖아요. 우리 관내 그러니까 인천시 안에 중소기업 이상 중견기업 그리고 대기업 이런 데하고 연계되는 그런 맞춤형 교육은 따로 하고 있지 않아요?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우리 대응센터 있잖아요. 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에서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센터 운영 실적들이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례 중에 조치결과한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 몇 개만 어떤 사례가 있었고 어떻게 조치해서 했는지 이런 부분 있으면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되나? 이것 관련해서 아까 우리 새로일하기센터 자료 요청한 것하고 더불어서 디지털대응센터 있죠. 2023년도에 대응센터에서 처리한 내용들이 좀 있을 것 아니에요? 성범죄 예방교육하고 신고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 접수된 사례들하고 조치한 실적들이 있으면 자료로 제가 받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대표이사님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또 열심히 힘내서 여러 가지 여성가족재단의 현안사항이 많을 텐데 많은 수고를 좀 부탁을 드리고 작년 한 해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2월에 우리 대표이사님 임용되고 거의 1년 흘렀죠. 여성가족재단을 이끌면서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생각했던 가장 중점적인 목표는 무엇이었나요? 여성가족재단을 들여다보면서 1년 동안 느낀 점이 뭔지, 쉽게 말씀드리면. 그다음에 또 올해는 어떠한 새로운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사업이 있다면 한번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재단이 10년 차를 넘어섰고 중견기관으로서 발돋움하는 때여서 또 중장기 발전 5개년 계획도 수립을 하여서 내일이면 최종보고회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시민과 함께 양성평등한 인천사회 실현을 위해서 여성가족재단이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재단에서는 겉에서 보기보다는 많은 수탁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성가족재단에서 여성과 가족에 대한 연구의 결과로서 사업들을 실행하고 또 그러한 혜택들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연구 또한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연구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올해 계획을 맞춰 가지고 계획 대비 목표, 목표에 대한 분기별 실적은 쭉 나와 줘야 되고 그렇죠?

네.

할 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함께 가족재단을 이끌고 계시는 직원분들이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저는 가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를 해 보고요. 업무보고 17쪽 보게 되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여가재단 인사위원회 다 비대면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 이후에 대면으로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까?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임용이나 직원들의 임용이나 승진, 포상에 관한 징계 이런 것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개최를 하고 그 외에 승진 등에 관한 것은 대면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채용 시에 면접은 심사위원을 별도로 위촉하여서 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은 면접위원으로는 위촉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적은 있습니까? 여지껏 비대면 많이 하셨는데 대면해 가지고 인사위원회 개최한 실적이 있는 것을 제가 여쭙고 싶거든요.

저희가 채용계획을 ’23년도에 한 19번이고 승진이 1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면으로 하는 이유는 기간이 또 단축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고요. 대면에 대한 실적은 현재 없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지적한 이유는 앞으로 가급적이면 대면을 할 수 있는 거면 인사위원회는 대부분 대면으로 해서 실제적인 이야기도 듣고 포상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그런 쪽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정했으면 좋겠다,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더, 조치사항이 종결로 돼 있어서 아예 그냥 끝이 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개선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때 보고자료 작성할 때 외래어 같은 이런 용어를 쓰셨어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도 이걸 봤을 때 접촉하기가 어려운 용어가 있었는데 힘들지 않냐 그걸 좀 개선해 달라 했는데 이번에 업무보고에는 그러한 용어가 다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작성을 해 주셔서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6쪽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여가재단의 조직 혁신에 대한 조직체계를 개편하는 계획으로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쭉 보니까. 그래서 재단의 연구관리팀을 정책연구실로 이전하고 각종 사업부서 근무했던 연구직들을 정책연구실로 환원한 그런 정책들이 이번 조직체계를 개편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직들이 본연의 업무인 연구업무에 몰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기존의 사업부서에 흩어져 있던 것이 연구에 몰입하지 못한 경향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연구직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전문성 강화에 힘써 주시기를 보다 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돼 보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우리 성주류화에 대한 질문 조금 드려보고 싶어요. 성주류화, 30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쭉 보니까 예산 집행계획을 봤을 때 작년 대비 ’24년도에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늘게 되고 그다음에 34쪽을 대표이사님 보시게 되면 예산액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조금씩 늘어난 부분에 대한 집행계획하고 집행내용이 상세하게 기술이 좀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업무량이 조금 는 편이잖아요, 대체적으로. 예산이 늘면 당연히 업무량도 늘게 되고 그래서 성주류화담당팀에, 상당히 지금 성주류화전략부가 일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물론 여기에 정현지 부장님을 필두로 해서 과장님도 계시고 연구원들도 계시지만 이 업무량의 빈도가 어떻습니까? 좀 일이 많다고 보여지지는 않나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 위탁교육 자체가 상당히 건수가 늘어나 있어요. 군ㆍ구를 다 성주류화 교육도 해야 되고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우리 대표이사님이 관심 좀 가져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시겠다는 것은 많이 도와주시겠다는 얘기인지?

보통 예산안에 인건비가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인력이 다시 딸려오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주류화팀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한 것은 또 맞습니다.

수탁사업도 그렇고. 그래서 만약에 직원이 좀 모자라고 이러면 여성가족국하고 협의해서 인건비도 조금 더 증원을 시킨다거나, 아까 인원에 대한 부분도 나왔는데 맨날, 정규직 1명을 더 뽑는 것이 훨씬 더 조직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거든요. 업무의 연속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는 숙련된 그러니까 여기에 경험이 많은 기간제를 쓰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만약에 정원이 부족하면 정원을 늘린다거나 또 이렇게 해 가면서 업무가 쭉쭉쭉 추진이 돼야 우리가 좀 힘이 들어도 또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일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직원들이 너무 혹사당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성주류화 이 업무가 따지고 보면 상당히 많아요. 성인지 역량강화교육만 해도 군ㆍ구 다니면서 다 교육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쪽에도 대표이사님 관심을 갖고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제가 간부현황을 보니까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열 분이신데요. 파트별로 어떠한 소통회의 같은 것 하십니까?

매주 월요일마다 업무보고 시간에 같이 부서장님들하고 해서 업무보고와 더불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직원과는 월 1회 공감소통데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말을 많이 아끼겠는데요. 제가 보니까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1년 지나셨고 사실상 여성가족재단으로서 여성들의 어떠한 연구정책이나 경영지원, 교육사업, 성주류화전략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연구를 하시고 역할을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박사님들이 아홉 분인가 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여성가족재단의 어떤 연구실적, 정책적으로 연구실적이 제대로 나와줘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여성가족재단에 맞는 정책연구가 진행이 잘돼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추후에 한번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김미애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여성가족재단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는 1월 31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인천문화재단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