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한 건의 보고 이후 기획조정실, 대구정책연구원 소관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과 집행부의 업무계획이 시민을 위해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대구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인환·김지만·김원규·박소영·박우근·육정미·이성오·이영애·이재화·정일균·허시영·황순자의원 발의)

김대현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가 규칙을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지요? 기존 규칙을 근간으로 해서 만드신 거지요?

아니, 어느 분에게 물을까요? 실장님께 여쭤볼게요. 하여튼 기존 규칙과 이번 조례가 가장 큰 차이점이 뭐지요?

가장 큰 차이점은 행정규칙인 기존 체제에서 이제 법령인 조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의회의 사전 통제와 점검이 더 강해졌다는 점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 자료 제출 요구 시에 운영 상황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한 점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차이점이 뭐지요? 내용적으로 추가된 게 있지요?

추가된 것들은 방금 말씀드린 상임위 요구 시 제출 의무화가 신설이 됐고요. 또 위원을 금고지정위원회 구성 시에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 지역 재투자 실적이라는 6점짜리 항목을 신설한 점 또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서 적정 수준 이하일 경우에 0점 처리 규정을 삭제한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중에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이게 조금 달라진 것 같던데.

예.

결국은 한 은행, 대구은행이 계속 1금고를 유지해 왔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그전에는 가끔씩 경쟁업체도 이렇게 응모를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단독으로 입찰이 됐지요?

예. 작년에.

그래서 작년에는 수의계약에 이르렀는 거지요?

예.

그건 왜 그렇지요?

지난번, 작년에 의회 때도 같은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금고 재지정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경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시중은행들한테 설명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식으로 이렇게 지역은행이 있는 곳들은 다른 시중은행들이 진입하기를 굉장히 심리적으로 꺼려하는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럼 대구은행이 이제 지방은행이 아니고 시중은행으로 전환이 된다면 그때는 조금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까?

그때는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예상은 됩니다.

인천하고 우리 대구하고 예산이 그렇게 뭐, 물론 한 30% 정도 많은 것 같던데 협력사업비는 차이가 너무 나서.

예.

그지요? 지금 우리가 200억 원 정도 받는다면 여기는 1,100억 원 이렇게 받네요, 인천 같은 데는.

예.

이런 걸 본다면 앞으로는 이 조례를 통해서 조금 더 공개경쟁이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시의적절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전태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대구광역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예.

보고하신 내용처럼 현 정부에서는 향후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력을 동결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지요?

예. 맞습니다.

지난 연말 행안부에 통보된 대구시 기준인력도 증원사항이 전혀 없었습니까?

기준인건비에.

기존 인력 증원사항. 아, 이거는 나중에 기획조정실에서 할 때 그때 해야 되겠네.

예.

내가 볼 때 이 내용하고 약간 다르다. 그거는 나중에 좀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먼저 우리 영호남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통과를 240만 대구시민들과 함께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특히 특별법 통과를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했던 우리 기조실장님 이하 기조실 직원 여러분께 한층 더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업무보고 35쪽, 국비 확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 실장님, 저의 질의는 업무보고 시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황순조입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과 전태선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조정실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은 위원님들의 고견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미래 50년 대구 굴기를 위해 시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례차례 일어나서 인사드려 주십시오. 김진혁 정책기획관입니다. 다음은 박윤희 광역협력담당관입니다. 다음은 김옥흔 예산담당관입니다. 다음 장명기 세정담당관입니다. 다음 원정민 평가담당관입니다. 다음 고준석 법무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정선애 지능정보화담당관입니다. 김윤환 서울본부장은 신공항 SPC 관련한 국회, 삼성과의 긴급회의로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인사)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계획 총괄 현황입니다. 지난 11월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당시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제안을 해주신 총 17건 중 4건은 처리가 완료되었으며 12건은 현재 처리 중이며 1건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고 이어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째, 위원회 명단 홈페이지 공개 및 지도·점검 철저 당부와 관련하여 각 위원회별로 명단 현행화 및 홈페이지 공개를 실시 중이며 2024년도에도 전 위원회 운영현황을 전수 조사 후에 필요시 조치사항들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둘째, 산하 기관 파견 공무원 과다로 조속한 파견 인력 감축과 관련하여 출범 2년 차인 올해 상반기부터 파견인력 12명을 감축하였으며, 파견자 조기 복귀를 위해 파견인력 복귀 계획을 수립하는 등 단계적으로 파견 인원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업 발굴 및 사업추진 실행력 확보 당부와 관련하여 기추진 중인 사업 집행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진 사업은 우수 사업과의 사업비 조정을 통해서 기금 배분을 효과적으로 재조정하였습니다. 넷째, 간부공무원의 잦은 파견·복귀에 따른 대구정책연구원 조직 불안정 시정과 관련하여 파견공무원의 역할과 파견 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방침을 정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6쪽입니다. 대구정책연구원 복무규정 재정비 및 겸직 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작년 12월 대정연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겸직 및 휴직 관련한 규정들을 전면 보완하였습니다. 여섯째, 대구복합혁신센터 부실 시공 엄중 대응 및 보수·보강과 관련하여 대구시는 특별감사를 통해 관련 공무원 징계 및 부실 업체에 대한 엄중한 행정처분을 조치하였으며, 하자보수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현재 잘 실행 중에 있습니다. 일곱째, 승소 사건 소송 비용의 조속한 회수 및 업무 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미회수 소송 비용에 대해선 정기적으로 관리·독려하는 한편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대구시의 소송 능력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9쪽부터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째, 정책토론청구제에 시민 참여가 위축되지 않도록 바람과 관련하여 각계각층의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구 절차 전반을 위법함 없이 공정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둘째, 군위 편입에 따른 농정 분야를 현 조직에서 놓치고 있지 않은지 검토와 관련하여 보건환경연구원 내 농정 관련 조직 군위지원과 및 인력을 증원하였으며, 농업 행정수요 증가에 맞춰 인력 증원 및 조직개편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자치조직권 확대에 따른 무분별한 조직 확대 경계와 관련하여 방만하게 조직이 운영되지 않도록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구 및 정원을 철저하게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넷째, 외국인 유입 정책, 청년층 인구 이탈 등 인구정책에 관심과 노력 당부와 관련하여 지역 대학의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성화 또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 추진 등 특성화된 인구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째, 대구·경북 협력관계 개선 당부와 관련하여 대구경북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을 경상북도와 함께 수립 중이며 TK신공항 등 대구·경북 지역의 공동 현안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 당부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개입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투표 비율을 축소하는 등 운영 측면도 새롭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곱째, 기추진하고 있는 민투사업이 외부 요인에 인해 표류되지 않도록 당부와 관련하여 민투사업의 추진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또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여덟째, 정밀한 세수 추계 마련 당부와 관련하여 부동산 거래 등 세수 여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재정 전망을 위해 대구형 세수 추계 모델을 별도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아홉째, 시 금고의 합리적 계약을 위한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금년 중에 금고 관련 규정들을 종전 규칙에서 조례로 상향하고 차기 시 금고 선정에 앞서서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들을 발굴·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장애인, 고령자 등 맞춤형 정보화 교육 추진과 관련하여 장애인 대상 정보화 교육을 2,000명 이상 또 시민 대상 디지털 교육을 4만 명 이상 실시하였으며, 그밖에 개인별·연령별 맞춤형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인물을 기초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 확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언론보도에서 대구시가 2024년에 사상 최초로 8조 가까운 국비를 확보했다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는 이와 달리 정부안에 4조 300억 원을 확보했다고 되어 있는데, 집계방법에 차이가 있는지 실장님이 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8조로 집계될 때는 총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조 751억 원으로 발표된 것은 투자사업, 국고보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우리 필수적으로 하는 복지사업.

복지사업.

예. 복지사업이 2조 7,800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는 행안부에서 오는 일반재원인 보통교부세가 1조 3,000억 원, 그래서 국가에서 받는 돈 그 세 가지를 합쳐서 8조라고 했고 4조는 투자사업입니다.

예. 뭐 어떤 방식으로 집계를 하든지 간에 대외적으로 발표를 할 때는 통계 수치를 앞으로 일원화해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국비를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직원들이 중앙부처를, 국회를 오가면서 활동하며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국비도 좀 가려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복지 예산과 또 법적·의무적 경비는 어쩔 수 없지만은 각종 센터 건립이나 또 한두 번 하고 마는 테스트형 시범사업 등 지자체 재정을 악화시키는 문제 있는 사업도 꽤 있다고 알고 있는데, 국비사업을 선별할 수 있는 자체 기구가 있다면 훨씬 좋지 않겠나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고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돈, 국비를 땄을 경우에는 쓰지 않고 반납하게 되면 나중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중요한 사업들을 선별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대구시가 일정 규모 이상의 국비 사업을 신청할 때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좀 효과적이고 향후 지방비 부담을 검증해 보는 자체 절차가 있습니까?

예. 조금 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올해는 사전에 연초부터 어떤 사업을 신청할지 저희 기조실이 먼저 그 지침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정점검단이 있어서 기존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예산 집행률이 떨어지거나 필요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은 또 함께 발굴을 해서 그런 부분은 줄이고 꼭 필요한 사업은 더 늘리는 식으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도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환경이 되리라고 예상합니다.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에 각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공공기관 유치요?

예.

지금 공공기관 유치는 공식적으로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중단됐습니까?

예.

왜 그럽니까?

총선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총선이 있다 보니까, 중앙부처들에서 “조용히 있어라. 총선이 끝나고 별도의 계획을 발표를 해 줄 테니 그때 얘기를 하자.” 이렇게 지자체들에게.

그러면 스톱이 되기 전까지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공개적으로 언론에 홍보도 하다가 광고도 하고 홍보도 했고 일단은 국책 은행은 IBK기업은행을 타깃으로 잡았고 다른 일반 국책기관들 중에서는 23개를 타기팅을 해서 언론에도 열심히 홍보를 하고 기관 접촉도 다 마무리를 했고 오게 된다면 어느 부지를 원하는지 대안까지 다 마련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도 보고드리고, 시장님도 방침을 좀 조용히 하자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잠정적으로 내부에서만 전략을 보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선은 뭐 큰 틀에서는 조용히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광역시에서 지금 어떤 산업은행 같은 경우, 부산은 산업은행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 대구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중소기업은행을 유치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좀 성질이 다른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성질이 다르고 어떻게 유치를 하려고 하시는지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사실 저희가 기업은행을 타기팅을 한 이유는,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에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들의 경쟁을 자극을 했습니다. 왜 그 국책 은행을 부산에만 주느냐. 부산은 그런 논리였지요. 이제 금융도시 부산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계속 주장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 농협은 또 도 지역에 있는 뭐 전남이라든가 도 지역들이 또 그 논리로 농업을 증진하기 위해선 농협이 필요하다. 그렇게 했고 저희 대구시는 아시다시피 중소기업 위주의 도시다 보니까, “좋다. 그러면 우리는 중소기업은행을 타기팅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꾸로 거기에 논리를 맞추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 정치적인 이유도 크고 이미 법안도 기업은행법 개정안이 윤재옥 원내대표 발의로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총선이 끝나면 그 법안들은 다 일괄적으로 폐기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총선이 끝나고 나면 새로운 의원님들과 함께 새로운 법 개정안을 내서 추진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하고 비교해서 죄송한데 부산 같은 경우는,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하면서 실드를 치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 못 건드리게.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대구에서는 그와 비슷한 전략을 짜고 있는 건 있습니까?

사실 이게 공개적으로 그렇지만 저희도 이번 총선 공약화를 하려고 정치권 측과 이제 좀 공유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전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중소기업은행 외 공공기관을 좀 관심 있게 또 그리고 우리 지역에 오면 참 좋겠다고 하면서 아까 24개 정도를 작업을 하고.

23개입니다.

23개를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중에 좀 핵심적인 기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분야별로 그냥 예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예.

TK신공항 건설이라는 막중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한국공항공사를 유치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자면 저희가 미래 신산업 중에 핵심이 데이터 대구입니다. 그래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을 또 유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저희가 타기팅 했다는 23개 기관들은 저희 미래 신산업과 연관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뭐 그런 기업들이 진짜 대구에 오면 대구가 한 단계, 이제 홍준표 시장님께서도 항상 얘기하시듯 어떻게 보면 대구 굴기의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3쪽에 복합혁신센터의 개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상반기 목표라고 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 수영장 누수 문제나 그런 보수 부분 다 해서 상반기까지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작년에.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7월 개관 목표로 잡혀 있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사이에 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이제 저희 돈으로 한 다음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손해배상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그 업체와의 법적인 문제다 보니까 과연 얼마만큼의 손해를 일으켰는지에 대한 손해배상액 감정이 필요하답니다. 그것을 지금 법원에서 하는데 뉴스에도 나옵니다만 연초에는 판사들이 다 인사 교체가 되니까 또 몇 개월이 지연됩니다. 진짜 우리 시민들이나 행정관청 입장에서는 너무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하기로 했냐 하면 시에서 직접 감정을 하겠다. 그러면은 법원이 직접 감정하는 거에 비해서는 신뢰성이나 나중에 감정액에서 일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지만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저희 돈을 들여서 감정을 해서 그 감정액을 기초로 남은 법원 일정을, 판결 일정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놓고 나니 저희 목표가 7월 개관으로 정해졌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소송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뭐 맞소도 당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서로 지금 공방전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업체 쪽에서 대구시를 상대로 해서 맞소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저희가 업체의 부실공사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영업정지, 어떤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면은 집행정지부터 신청을 하니까 그 집행정지가 있고 그것에 대한 본안소송이 진행되고요.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손해배상청구 그 두 가지가 있는데, 법적인 문제들은 워낙 그게 빨리 진행이 안 되니까 그 와중에서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돈을 들여가지고 손해사정을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처음부터 문제가 좀 많은 복합혁신센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빠르게 진행을 해서 빠르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법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자꾸 걸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지금 들었으니까 그 부분에서 차질 없도록 7월 개관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업무보고하는 자리니까 2023년 작년의 어떤 추진 결과와 또 올해 추진계획 이런 쪽인데 구체적으로 저번에 했던 뭐 내용도 다 보고 받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작년에 지난 것은 과정을 떠나서 올해 2024년에 보면 홍 시장님도 대구의 큰 틀은 갖춰졌다. 와꾸는 짜여졌으니까, 표현이 좀, 용어가 좀 틀립니다만 거기에 이제 실행 계획만 남아있다.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인데 이래 보면 세수 확보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올해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세수는 뭐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크게 좋아질 거라는 전망들은 다른 지자체들이나 국가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상반기보다는 그래도 하반기에는 금리나 부동산 경기에 조금씩 변화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세수, 세입예산을 짤 때도 최대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금 세입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서 한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2023년 지방세 세입예산액이 3조 3,840억 원이잖아요. 그죠?

예.

이게 올해 2003년도보다도 지금 현재 3.2%가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경기 전망이 여러 가지로 안 좋은데 이 부분이 지금 3.2% 상향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예. 작년에도 그 부분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많이 곤란했었지요.

실장님이 한 2,000억 원 정도 발표 잘못했다가 한번 좀 문제점을 낳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한 1,000, 지금 편성해 놓은 게 한 천몇백억 원 정도 더 하겠다고 해놨는데 저희가 요즘 일 단위로 지금 세수 체크하고 있거든요. 세입 단위.

예.

그래서 1월 26일까지 세수 확인을 어제 했었는데요. 취득세가 저희가 해놓은 월별 징수 목표액 대비 100억 원 정도 더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또 이번에 거꾸로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방소비세가 좀 흔들리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 취득세가 늘어난 이유가 뭐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취득세라는 것은 아파트 사고 팔 때 나오는 거니까.

지금 거래량 이런 게 많이 줄고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데.

거래량은 주는데, 줄었지만 지금 작년에 월별로도 좀 플록세이션(fluxation)이 있는데, 조금씩은 좋아진다는 징조가 있겠죠. 뭐 100억 원이 큰 차이는 아닌데.

대구 아파트 거래량 뚝 떨어졌다. 이래 됐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부분은 안 돼 있는데 취득세 부분이 좀 늘어났다는 게 좀 이상하기도 합니다만 결과론적으로 늘어났다니까 그에 대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밀한 세수 예측, 세원 관리, 대구형 세수 추계가 어떤 겁니까? 그게.

제가 작년부터 계속 준비해 왔던 부분이 뭐냐 하면은요. 행안부에서 지금 내려져 있는 표준 세입 추계 모형하고 달리 대구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 시장님이 “우리 정책적으로 신규 인허가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정책으로 입안을 하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또 공급이나 물량 수요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세입의 특수요인인 정책, 각종 인허가 등도 산식화해서 추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희가 아파트 매매 외에도 신규 분양하고 기존 아파트의 매매가 또 다르고 상속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취득의 원인별, 유형별로도 다르고 또 저희가 기존에는 구별로만 부동산 통계를 산출하는데 이게 동별로도 또 차이가 많이 납니다. 동별 또 물건별 세분화가 필요하다. 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어떤 정책적인 변화나 소송 이런 것들이 걸리면은 대규모 환급액이 발생하거나 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갑자기 감면을 해준다거나 그런 감면 뭐.

실장님 됐습니다. 어떻든 간에 잘하겠다고 대구형 세수 모형을 개발했다 하니까 결과적으로 잘 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물어본 거고. 자, 그다음에 대구가 전국 1위, 잘하는 것 있잖아요. 체납징수실적, 체납 징수는 전국 1위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대구가 딱 전국 1위 하는 것은 그것 하나예요. 잘 하잖아요.

예.

올해도 그러면 지금 계속 1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기 보면 이제 체납관리로 징수 증대, 확대, 확대 이래만 나와 있는데, 여기는 또 징수가 유리한 모형이 있습니까? 여기는.

징수를.

체납 징수 1위잖아요. 대구가 전국 1위.

예.

그래 그거는 타 시·도와 달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끝까지 쫓아가서 체납 징수를 하면 됩니다. 특히 세금을 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추어 놓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는 게 기법이면 기법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올해 2024년도 업무를 잘하기 위한 업무보고 자리니까 구체적으로 여기 다 열거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하시기 바라겠고 또 이 의무를 떠나, 이 내용을 떠나서 대구가 이번에 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죠. 그죠?

예.

권익위로부터 2등급을 달성했는데 매년 보면 감사위원회에서 이 자리에 오면은 4등급 하다가 1등급 달성을 목표로 했는데 1등급을 사실 못 했고 최상위 등급이라는, 최상위 등급이 인제 1등급이 없기 때문에 최상위 등급이라는 표현을 합니다마는 대구는 어떻든 간에 2등급 하셔서 축하드린다고 저번에 기관에서는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대구시의 산하 공기관, 이 부분의 청렴도는 지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아직도 그게 대구시에 같이 따라오지를 못하고 교통공사만 2등급이고 나머지 공공시설관리공단, 대구도시개발공사 다 4등급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쪽은 그러면 기조실 측에서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대구시나 대구시 공기업이나 계속 4등급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전체 5등급 중에 4등급을 했었는데 사실 2023년도에 대구시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진짜 무진장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1등급은 못 받았지만 말씀해 주신 바대로 2등급이 전국 최고 등급이더라고요. 대구시는 1등급을 받으려고 올해 노력할 거고, 지방 공기업도 계속 독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같이 안 오르고 공기업은 4등급인데, 도시개발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인데 지금 원인 분석 중에 있습니다. 원인 분석은 끝났고요. 정확하게 원인 분석해서 그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올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내년 2025년도 1월에 권익위에서 발표될 때는 공기업도 같이 최소 2등급 정도 받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대구시 2등급, 내부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내부 청렴도에서는 2등급이 안 돼요. 외부만 청렴도에서 2등급을 받았지 내부 청렴도에서는 직원들 간의 약간 갑질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2등급이 안 됩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구체적으로 기조실 업무보고에서 나열할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쪽을 잘 감지하시길 바라겠고.

예.

저는 올해 세수 예측이나 이런 부분들, 저번에 또 실장님이 아마 에러 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아무 그런 거 없이 잘하시길 바란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저는 올해 어쨌든 간에 대구시의 어떤 발전을 위해가지고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이거 한 반 정도만 이루어져도 진짜 이게 우리 대구가.

예?

아니, 이 업무보고 목표의 절반 정도만 이루어져도 정말 살기 좋은 대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앞서 이성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을, 여기 23페이지 하단에 체납관리 한번 보시지요. 고액체납자 전담 책임징수제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기존에 계속하고 있던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고의적 체납자 가택 수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하고 있던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책임징수제 운영을 확대하겠다는 이거는 어떤 의미지요? 전담 책임징수제 운영, 하고 있던 건데 뭘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지요?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군위군이 편입돼서 전담 책임징수제를 군위까지 확대한다는 뜻으로 세정과장에게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하단에 보면 등기된 동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괄호 열고 의료기, 원자재, 고가 악기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게 등기가 되나요?

부동산만 등기가 되는 게 아니라 고가의 동산들은 등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뒤를 보며) 맞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표현은 등기된 동산이라고.

그러니까 동산도 등기를 하는데 악기 이런 것도 하나요?

지금 고가 악기 같은 거는.

아니, 우리가 동산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움직이는 것 하면 자동차, 선박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동산을 하는 게 공장 내 기계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의료기, 원자재, 고가 악기 이런 것도 다 하는 모양이지요?

그런데 이제 자동차보다 더 비싸지 않겠습니까?

아, 글쎄, 그것도 맞는데 고가 악기를.

몇 억 나가는 악기나 의료기기는 수십억하고.

그래요?

아니, MRI 기계 같은 거, 의료기기 한 수십억씩 하지 않습니까?

물론 맞지요.

그것도 등기할 수 있는 거니까, 필요에 따라서.

아니,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좀 현실적이지 않은 거 같아서.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고가의 동산 등기부 등본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조회, 압류가 실효성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신규 주택 인허가 동결, 그것 올해도 유효한가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답변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허가 담당부서에서 할 일인데 그거는 앞으로, 올해 어떤 정책방향으로 갈지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별도로 물어보기로 하고. 17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제일 첫 그건데, 신공항하고 취수원 등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실행력 확보라는 맨 위의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지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니까 신공항 사업에 실행력을 확보하겠다, 그게 무슨 의미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신공항은 올해 어떤 거 하는 거지요? 단계가 지금.

지금 현재 SPC 구성이 최대 현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공항 SPC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어제까지 상황만 봐도 지금 PF가 굉장히 어려운 사정이어서 기업들을 참여시키는 데 사실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대구시 공항추진단을 중심으로 SPC를 해왔는데 이제부터는 전사적으로, 예를 들면 저희 기조실도 전략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참여를.

어떤 기업들하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지요?

그 기업, 구체적인 내용은 언론에 나온 바와 같이 삼성 등 그다음에 우리 대구시의 주요 메이저 건설사 또 중앙의 건설사 등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LH는 완전히 배제가 됐나요?

LH는 현재로서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배제가 됐어요?

예.

그다음에 취수원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취수원은 아시다시피 구미 취수원에서 안동으로 취수원을 변경하고요. 올해는 예타 신청을 하고 국가상수도망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환경부에 국비로 지원을 해서 안동 취수원에서 대구까지 연결하는 관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계획만 그렇고.

예.

안동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가능한가요?

어떤 정책을 하는 데 반대가 없이 깨끗한 정책들이 많지 않습니다. 일부 시민단체가 반대한다는 언론기사도 봤고요. 부처 간의 또는 지역 간의 일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국가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니까.

구미 쪽하고는 이제 완전히 단절이 됐습니까?

구미 쪽 문제, 기존의 취수원 문제를 저희가 안동으로 바꾸는 쪽으로 지금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문제고요. 그거는 좀 더 진행이 된 다음에 관련 부서하고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실행력 확보라고 제목은 달아놨는데 선뜻, 하여튼.

그런 정책들을 관리하고 점검하고 모니터링하고 예산 지원하고 하는 것들이 저희 기조실의 역할입니다. 위원님. 예산도 주고 조직도 만들어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실행력 확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구시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

17쪽 하단에 거기 보면 지역 여건에 맞는 체계적 인구정책 추진이 있는데 인구감소지역으로 대구 서구, 남구, 군위가 포함됩니다마는 그런데 이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추진으로 해가지고 외국인을 정착시키겠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17개 사업에 224억 원인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그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국가가 1조 원을 가지고 소위 지방소멸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에다가 예산을 나눠주고 있는데 먼저 문제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산 규모가 턱없이 작습니다. 그리고 배분을 하는 과정에서 광역시 지역에 비해서 이제 도 지역들, 그야말로 군 지역의 극심한 소멸지역들을 더 우선적으로, 선택적으로 더 많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 대구광역시의 사업들은 합쳐도 총 224억 원밖에 안 돼서 좀 외람된 말씀이고 참 창피합니다. 이게 서구나 남구의 인구 문제를 근본적으로 건드리기에는 아직은 너무 작은 규모여서 저희 집행부도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7개 사업은 나중에 따로 서면으로 하나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리스트는, 세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도 이제 보면 수도권 집중에 대해서 각 광역단체에서 반발이 심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구시도 마찬가지예요.

예.

9개 구·군 중에 특히 남구, 서구 같은 데는 좀 열악하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남구는 대구시 내에서도 재정자립도가 한 10년 전부터 꼴찌고 전국에 69개구가 있는데, 자치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67위입니다. 뒤에서 세 번째, 완전 꼴찌입니다. 그 정도로 남구가 열악한데, 물론 남구에 대한 배려를 특별히 해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광역도 수도권 집중을 질타하면서 대구시도 마찬가지라. 대구시도 구가 다 똑같이 발전은 못 하지만 약간은 격차를 해소시켜줘야 돼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 노력이 좀 없어요, 남구에 대한 노력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 기조실은 예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재원조정교부금을 배분할 때도 물론 다른 지자체들하고 이제 제로섬 게임이라서 재원 배분 격차를 늘려버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럼 또 다른 구·군이 반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지금 수도권에 집중하는 것도 반발하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잣대를 들이대면 돼요.

예.

그리고 수도권은 반발하면서 왜 대구시는, 예를 들어서 잘사는 부자 동네가 있고 못 사는 구가 있는 데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그거는 반발하면 안 되지.

맞습니다.

그건 이제 설득을 시키면 되지.

예. 재원 배분이라든가 또 여러 정책사업들을 추진할 때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좀 더 적극적인 대응 태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도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대통령 지역공약은 대구시는 총 15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13건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2건은 사업내용을 변경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TK신공항, 달빛철도 또 데이터, 로봇, 전기차, 소프트웨어, 의료산업 등 미래 신산업 관련된 것들이 11건이고요. 지금 일부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것들은 문화예술 컴플렉스 조성, 우리 산격청사 그 부분하고 말씀 나왔던 대구 취수원 이전, 구미에서 안동 그 2건은 일부 내용을 변경해서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내용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제 국정과제 관리하는 비서관실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쉽게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변경됐을 때는 주기적으로 변경을 해서 대통령께 보고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북도청 후적지 문제 같은 경우는 원래 대통령 공약은 신청사를 지어서 그게 밖으로 빠져나가면 그 후적지에다가 문화예술 컴플렉스를 짓겠다는 계획인데, 신청사 문제가 저희가 다 나가야 되니까요. 청사를 지어서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대통령 임기 중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좀 더 바람직한 전략이 뭐냐 그러면 지금 있는 땅에다가 국가에서 지어주겠다고 했던, 국립근대미술관이 확정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국립뮤지컬컴플렉스 그거를 지금 현재 대구시는 화원에 있는 대구교도소 이전 부지 거기다 지어달라. 어디 딴 데 갈 거 아니니까, 어차피 할 거니까, 지금 산격청사 부지에다가는 지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불가피성을 용산 비서실에도 설명을 했고 또 문화부와도 지금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들도 그걸 확답을 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재부 또 문화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성과가 나지 않겠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월 7일까지입니다.

예.

예. 위원장님, 저희가 자율성, 자치조직권을 요구했던 이유는 대구시 조직을 막 늘리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닙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군부대 이전 정책을 추진하려고 해서 “군사시설이전정책관을 만들겠다.” 그런데 행안부가 “안 된다. 한시조직 못 한다.” 또 우리 TK신공항 추진단을 하겠다, 그다음에 맑은 물 하이웨이 추진단, 이 세 가지가 핵심 문제가 됐었는데 행안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추진을 하게 자치조직권을 대구가 강력하게 요청해서 1년 반 만에 이루어졌습니다만 대구시는 조직을 함부로 늘릴, 저희 집행부는 조직은 오로지 증원 없이 재배치 원칙하에 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행안부도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 지적과 마찬가지로 무분별하게 조직이 늘지 않겠냐 하는 우려를 했고요. 그래서 함께 시행된 게 강력한 교부세 감액제도가 이번에 함께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500억 원 초과했다고 그러면 500억 원 전액을 감액시키는 이런 제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보통교부세 감액.

예.

확정됐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도 교부세 산정할 때 올해 만약에 조직을 늘리면, 초과되면 2025년도 교부세 산정 시에 반영하겠다고 합니다.

예. 그게 이제 고위직 남설 우려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국장을 하나, 3급 국을 만들려면 밑에 과를 4개 이상 두도록 하는 규정을 뒀었습니다. 그거를 대통령 앞에서, 전체 시도지사들 있는 자리에서 격렬한 토론이 있었고요. 결국에는 4개 과를 무조건 놓는 부분은 철회가 됐습니다. 하지만 행안부는 그래도 거기에 위원장님 지적처럼 국장 자리만 하나 뜩 이렇게 신설하거나 아니면 그 밑에 직원 몇 명 달아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그게 구체적인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위원장의 우려와 똑같은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들을 마련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입니다. 평소 민생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대구정책연구원 개원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연구원 조기 안착을 위해 성원해 주신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전태선 부위원장님, 김대현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박우근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새해 첫 번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구정책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웅경 부원장입니다. 송재일 연구본부장입니다. 이상인 미래전략연구실장입니다. 최재원 경제산업연구실장입니다. 오동욱 사회문화연구실장입니다. 김주석 공간교통연구실장입니다. 최용준 환경안전연구실장입니다. 박은희 기획경영실장입니다. 김성애 감사실장입니다. 그리고 금년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게 되는 전형일 경영관리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우리 연구원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았고 적절한 지적에 우리가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연구원 홈페이지에 연구과제 및 연구보고서를 신속하게 공개했습니다. 행정감사에서 지적받고 나서 경북연구원에 이걸 빨리 공유하도록 하자고 해서 그것이 추동력이 되어서 금방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또 연구원 대외활동과 관련된 세부기준도 마련해서 1년에 20회 이상의 대외활동은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또 수탁받은 연구용역 중 외부기관에 맡기는 용역의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조정을 완료하고요. 대구경북연구원 분리 시 대구 관련 연구데이터의 즉각적인 이관 조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완료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대부분 공개돼 있습니다. 또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일치되도록 짜임새 있는 예산 편성을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 그때 건의사항, 연구원별 공정한 과제 배분과 직원 사기진작책 검토 등은 지금 처리 중입니다. 총 건수 9건 중 완료 5건, 처리 중 4건입니다. 행정감사 시 위원회의 지적이 우리 연구원 운영에 대단한 도움이 되고 규칙, 규정 등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류종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7쪽,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계획 수립 점검 등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통칭해서 RISE사업이라고 하는데 RISE사업에 대해서 원장님,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래 교육부가 다이렉트로 지역혁신사업, 대학과 산업체 간의 산학협동 정책을 지원했습니다. 그 지원한 돈의 50%를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서 거기서 자율적으로 대학과 대학혁신 산학협동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잘하고 또 좋은 사업을 발굴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바로 RISE센터에서, 대구정책연구원에 지금 설립돼 있습니다마는 2년 정도 벤치마킹해서 해보고 또 그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시책을 교육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도 이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대구정책연구원 RISE센터가 그걸 평가해서 좋은 사업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그거를 대구시에 건의하는데 대구시에서 관장하는 국이 있어야 되니까 대학정책국을 설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 내용인데 교육부에서 2025년도에 전 지역 다 이렇게 도입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대구가 시범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대구정책연구원에서 하고 계시죠. 그죠?

예.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동성로 르네상스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게 보면 지금은 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2025년도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전 시·도에서 다 같이 하게 되는데 이게 별도 법인 형태로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까?

예. 장기계획으로 이것을 우리 정책연구원의 RISE센터가 이렇게 지속되게끔 서로 이제 각 지자체 간에, RISE센터 간에 경쟁이 됩니다마는 거기서 살아남고 좋은 지원, 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또 필요합니다. 좋은 사업을 발굴해 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RISE 전담기관이 별도 법인 상태로 되는 게 가능한지 아니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건지 그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건지 여쭙는 겁니다.

아, 그거는 지금 연구재단에서 그것을 관장하는, RISE 전체를 관장하는 그런 기구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 분리돼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죠? 지금은 대구정책연구원에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기관들을 만들고 해서 결국은 2025년도에는 별도 법인으로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연구재단, 교육부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연구하고 연구에 기반한 RISE프로젝트를 또 만들어야 되니까 오히려 별도로 하기보다는 연구원 내에 부설로 해서, 다른 데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대구시는 부설로 해서 연구하고 교육, 산학협력하고 같이 세트로 가는 것이 또 대구 미래 50년, 5대 미래산업과 관련해서 적정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그때 옵션 해서 별도 법인 밖으로 나갈 수 있고 또 안에 내재화시킬 수 있다면 저희들은 내재화하는 걸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025년 되기 전까지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불편사항이 있거나 7개 시·도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수렴해서 법인 밖으로 빼는 것도 안 할 수 있다는, 지금 원장님 말씀이신 거죠. 그지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구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RISE의 체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청사진이나 밑그림이 좀 있습니까?

예. 대구 RISE에 대한 기본 계획을 우리가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 계획을 몇 개 주요 대학에서 지금 대구정책연구원으로 파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구 미래 50년, 5대 전략 과제, 5대 전략 신산업과 관련해서 이걸 어떻게 잘 추진할 건지, 특히 대학하고 뭐 스위스하고 전부, 대학하고 연계 안 되면 그것이 산업에 제대로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5대 신산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산학협력 기본계획을 작년 11월 달 경에 마련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올해 하나하나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원장님, 거기서 제가 약간만 덧붙이면 이 RISE 추진계획 같은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학하고 연계돼 있다 보니까 지원만 하되 간섭은 최소화하고 그리고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대학이 인재 양성, 이 두 가지, 지금까지는 대학이 인재 양성만 신경을 썼습니다마는 그 인재가 그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또 주요 기업에 채용되게끔 그것까지 다 포괄적으로 통합적인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잘 되기 위해서는 또 자율적인 것도 중요합니다만 뭐 간섭이라기보다는 서로 상생해야 되니까 대구정책연구원에서 자문도 해주고 또 외부, 지금 파견 나와 있는 그 교수님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런 자문, 코칭 그런 것을 해서 또 자율성이 더 확보되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체제를 앞으로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정착할 수 있게끔 원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크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대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적은 인원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목표했던 것의 153%, 229건이나 연구 실적을 수행했던데요. 이런 부분들은 처음 출범하면서 이야기했던 매트릭스형 조직을 운영하는 것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것하고는 아직, 그게 기본이 돼 있습니다. 왜 6개 연구실하고 또 수직으로 8개 전략랩을 구성해서 전략랩에서는 주로 대구가 가야 할 슈퍼 어젠다 있지 않습니까? 그 5대 신산업 또 청년 대구 또 스마트 동네 생활권 등등을 주로 연구하는 랩입니다. 일종의 연구랩이고 연구실은 거기에 행정 그런 것 다 포함해서 하는데 전략랩별로 약간의 경쟁이 있어서 거기서 랩별로 세미나도 하고 현장 탐사도 하고 또 브리프도 만들고 또 지식 공유 프라자하고 등등 서로, 그래서 성과가 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은, 정원이 이렇게 많이 부족한데도 목표를 상향해서 했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런데 매트리스형 조직이 어떤 데는 보니까 조직원 간에 충돌이 잦을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의 단점도 있다 하던데 뭐 그런 일은 없는가 보지요?

지금까지는 충돌이, 대구정책연구원이 대구 미래 공익을 위하는 거니까 서로 지금까지 충돌되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그리고 5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이 수입, 세입에 법인세 환급금 17억 원인가 나오던데 이거는 뭐죠?

예. 법인세 환급. 법인세가 환급된 건데. (옆을 보며) 청사 세입이죠? 세입. 세입이잖아요. 청사 리모델링 이거잖아. 법인 환급금, 이것은.

원장님 됐습니다. 그건 나중에 따로 저한테 알려주시면 되고.

예.

(뒤를 보며) 법인 환급금 설명을 드릴 수 있나요? 법인세 환급금.

예.

재무회계팀장 곽윤주라고 합니다.

예.

여기 법인세 환급금이라고 적힌 것은 올해 저희는 사실은 해당 사항이 없는 사항이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기타수입하고 이월금이 적혀야 되는 난인데 법인세 환급금으로 잘못 적혀 있습니다.

아, 잘못 표기된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연구원 같은 데는 이 수탁 업무를 많이 해서 또 수익을 많이 올리는 경우도 있을 텐데 어찌 되었든 우리 본연의 업무가 있으니까 그쪽에 좀 집중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예.

특히 뭐, 하여튼 현재까지는 적은 인원에도 잘하고 계신다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그 지하화, 우리 서구에 달서천하고 지하화하는 그 부분 용역 수행하고 계시죠?

지하화는 아직 용역은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 지난번에 그것, 용역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옆을 보며) 지하화 전략 그 용역 수행. 그것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하화는.

그런가요?

예. 지하화는.

지하화사업 아닌가? 그러면 우리 염색공단 이전 그 문제였던가요? 같이 연계돼 있는 것 아닌가? 그거는 언제쯤 그게 되죠, 발표가 되죠?

내년 5월.

종결. 5월 달.

금년 5월에 용역이 종료됩니다. 그때 그걸 또 대구시에 잘 보고하고 등등.

그때 그 이전지까지도 발표가 됩니까?

예. 됩니다.

이번에요?

예.

5월 달.

5월 용역 끝나고 대구시와 협의해서 용역결과 보고하고 나면 발표될 겁니다. 이적지, 어디로 가는지 또 이적지를 어떻게 또 구상을 할 건지 뭐 등등 그런.

오폐수 관련한 지하화 관련해서는 하지 않고 염색공단 이전에 관한 것만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38쪽에 보면은 연구 업무실적 평가가 있는데요. 거기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원들에 대한 실적이나 성과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평가는 특히 연구 결과가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 건지 또 그리고 한 건 한 건마다 연구심의회라고 연구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착수연구심의회 또 최종 연구 거기서 또 점수를 받습니다. 각자 점수 받고 또 그것을 어떻게 고치라는 코칭도 받고요.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그것을 고쳤는지 등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바깥에 소통을 많이 했는지 또 이 건과 관련해서 세미나 했는지, 어떤 시민들과 만나서 소통하고 시민 리빙랩을 했는지 그리고 또 브리프를, 연구과제와 관련 작성 자료 그것이 호응을 받았는지 등등 종합적으로 평가, 그 부분별로 평가.

예.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시간 관계상. 됐고, 평가할 때 그 평가관이 외부인도 있습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합니까? 평가를 누가 합니까?

이것은 외부 전문가도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부 직원하고. (옆을 보며) 전번에 우리 몇 명 정도 했죠? 그때. 예. 대구에 예를 들면 환경 같으면 환경 관련 전문가, 대학교수님을 모셔서 평가하도록 또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객관적으로 평가.

예. 그렇게.

그리고 분야별로 연구원들이 있지마는 특정 연구원에게 과도하게 과제가 쏠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과제 배분 체계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관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또 일부 직원한테, 사실은 부익부 빈익빈, 연구과제는 잘하는 사람한테 자꾸 몰리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안 되니까 뽑을 적에 우수 연구 직원을 뽑았으니까 연구과제가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하고 또 그걸 평가도 잘하고 이 연구 과정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대신 그 연구 관리는 철저히 해서 좋은 품질의 연구 결과가 나오게끔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정책연구원은 대구시의 유일한 시정연구원이며 시민에게는 공공재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특히 대구정책연구원에서 올해 업무계획에서 연구 성과를 확산하고 시민과 소통 접점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민과의 참여와 소통 그리고 성과 공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나갈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은 우리 연구원에서 나온 연구 결과가 시민들한테 알려져야 되거든요. 시민들이 두꺼운 책 같은 건 잘 못 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려서 볼 수 있는 것은 보고 또 그것을 요약해서, 인포그래픽을 해서 올해는 밖으로 연구 결과가 확산되게끔 많이 공유하고 특히 작년에 조금 부족했습니다만 어떤 사회복지 등등 할 때는 관련되는 시민들을 모시고 한 10명 내외 원탁회의 등, 그걸 우리 시민 리빙랩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확대해서 시민 친화적인 연구기관 또 “대구 시민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고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게끔 시민 리빙랩 활동을 조금 강화하려고 합니다.

예. 서울에 보니까, 이것 서울연구원에서 주간 브리프라고 해가지고 이래서 아주 뭐 유튜브 비슷하게 해가지고.

예.

아주 활용을 잘해요. 그것도 좀 참고하시고.

예. 맞습니다.

그것도 보시고.

우리도 그것 강화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대구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는 때때로 사업 추진 당위성의 논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을 포기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연구 결과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성과 평가가 꼭 필요함을 강조드리며 아울러 시민이 정책 연구에 참여하고 시민과 성과를 공유하는 데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9페이지 센터 운영. 예. 센터.

예. 센터는.

예를 들면 2개 센터는, 탄소중립하고 도시재생 이것은 대구시에서 저희들한테 재정 지원을 하면서 특별히 만들어서 시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연구를 추진하라고 하는 특수 목적의 센터고요. 다른 것은 계량, 정책시뮬레이션센터 같은 것은 거기서 통계분석, 데이터분석 위주로 합니다. 예를 들면 청년들이 어디로, 대구 청년들이 어떤 청년들이 어디로 유출되었는지 그 유출된 이유는 뭔지 등등 국가에서 제공한 통계 자료를 갖고 또 대구에 맞게끔 분석합니다. 그런 분석 기능이 물론 연구실에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전담하는 정책시뮬레이션센터가 되어서 그걸 또 연구실에다 제공합니다. 제공하고 또 연구실에서는 그걸 참고로 해서 또 연구를 심화시키고. 그다음에 재난안전 이것도 정부에서 지금 각 지방연구원에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특수 목적형 연구센터입니다. 그래서 중복성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만 전담을 하기 때문에 만든 연구를 연구실하고 전략랩에 또 제공하고 서로 상호 순환하는 그런, 여기 예를 들면 BC 같은 것 만드는 것은 공공투자센터에서 따로 하고 또 일부는 우리 직원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하고 활용하고 외부 MOU 맺은 기관하고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이 센터가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RISE센터.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따로 재정적인 지원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거의 전액 사업비로 지출, 보조사업으로 거의 나갑니다. 따로 우리 연구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용역은 한 30% 들어옵니다만 이게 위탁되는 거는 없습니다. 일부 그.

(옆을 보며) 탄소중립 경우는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까? 탄소중립 1억 5,000만 원 또 도시재생은.

예. 탄소중립이 4억 원 정도 되고.

예. 4억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일부는 그 위촉 연구원 인건비로도 들어갑니다, 인건비.

이것도 한 4억 원 정도 됩니다.

예. 꽤 많이 들어옵니다.

1억 5,000만 원 정도.

예.

예.

예. 별도 수입으로 잡혀져야지요.

예. 별도 수입으로.

그것은.

예.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하기 때문에 위탁, 이것은 대구시와 협약서를 맺습니다. 그 탄소중립도 협약서가 있고 등등 해서 이것에 의거해서 별도 계정으로 운영됩니다. 사실 우리 대구정책연구원의 어떤 수입이라기보다는 별도로 계정이 있어서 관리하는 것은, 이게 지금 그래서 분리돼.

예. 지금 73억 원의 금년도 예산 수입에도 그것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 특별회계 돼 있는데.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야지 그 센터가 하는 일이 잘 모니터링되고 성과도 올릴 수 있습니다, 따로 별도로 이렇게 열외로 하는 것보다는.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