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황순자 의원 발언
김재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국제뷰티엑스포 개최」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 및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고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국제뷰티엑스포 개최」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국제뷰티엑스포 개최」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정의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를 적극 지원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국제뷰티엑스포 개최」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국제뷰티엑스포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국제뷰티엑스포는 2013년 처음 개최하여 코로나19 때문에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5월에 엑스코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시 재정 여건의 어려움으로 예산이 감소되었으나 참가기업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수출상담회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여 참가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겠으며 참가기업 확대와 참관객 증가를 위한 효율적인 홍보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행사 주요 내용은 뷰티 제품을 전시·판매하는 기업관 및 뷰티 트렌드를 소개하는 특별관을 조성하고 참가기업의 비즈니스 매칭을 위한 수출·구매상담회, 참관객이 체험할 수 있는 뷰티체인지관 운영과 대구광역시장배 미용·피부미용 기능경기대회도 동시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구국제뷰티엑스포 개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으로 연간 위탁·대행 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대구국제뷰티엑스포 개최 사무에 대해 공공기관인 엑스코에 위탁하기 전에 미리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대행 사무 내용은 참가업체 유치, 국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 개최, 대구국제뷰티엑스포 홍보, 행사 총괄 운영 등이며, 위탁·대행 기간은 올 2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9개월간입니다. 다음은 공공위탁·대행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국제뷰티엑스포 개최·운영은 참가업체 유치, 행사장 조성, 참가업체 판로 개척을 위한 상담회, 행사 홍보 등의 복합적인 업무로 박람회의 궁극적 목표인 B2B를 위해서는 글로벌 네트워크와 전략적 마케팅 기술을 보유한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국내외 박람회 및 국제회의 개최 등에 특화된 전문성과 축적된 경험, 시설을 갖춘 대구시 출자기관인 주식회사 엑스코에 업무 위탁·대행을 통해 뷰티서비스업을 포함한 지역 뷰티산업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대구국제뷰티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지역 뷰티기업들이 K-뷰티의 선봉장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대구국제뷰티엑스포 개최」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국제뷰티엑스포 개최」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23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4년) 시행계획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8분
의사일정 제2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23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4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정의관입니다. 평소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지난해 의회 사전 설명과 보고를 거쳐 최종 제출 후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시·도로 선정되어 수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계획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인 “시민건강으로 하나 되는 파워풀 행복 대구” 아래 3대 추진전략, 10대 추진과제, 22대 세부과제에 대하여 2023년 추진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2024년 세부과제별 계획을 수립한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중장기 계획의 변경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중장기 계획의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 사유는 군위군 편입에 따른 노인 인구 증가, 재정 여건의 변화, 건강지표의 변동과 코로나19 이후 사업 간 회복 속도의 차이로 인한 목표의 조기 달성 등으로 인한 변경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2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1차년도 시행 결과와 이를 기반한 2차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10대 핵심지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지표는 총 5개 지표로 달구벌 건강주치의 사업서비스 제공 건수, 걷기 실천율, 혈압수치 인지율, 저소득층 국가암검진 수검률, AI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등록 인원으로 코로나19 이후 사업의 빠른 회복세와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향상을 통한 달성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목표 달성이 가능하도록 대상자 발굴, 기관 간 연계협력,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향상을 위한 홍보전략 등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미달성 지표는 총 3개 지표로 대구의료원 연간 외래환자 수, 응급실네트워크 전원 건수, 현재 흡연율로 필수의료 인프라 부족, 어려워진 경제 여건 등으로 인한 보건의료환경의 변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향후 필수의료인력 확보, 의료기관 간 연계 확대, 고위험군 대상 사업 확대 등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계획하였습니다. 추가로 통계 산출 전 지표로 평가가 불가한 지표는 총 2개 지표로 결핵 신환자율, 자살사망률입니다. 2024년 추진전략으로는 취약계층의 체계적 관리, 고위험군 발굴 확대 및 예방 홍보 강화 등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상세한 평가 결과와 추진전략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평가와 계획이 내실 있는 추진을 통해 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의료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23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4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업무보고의 건 가. 보건복지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국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2024년 주요 업무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정의관입니다. 평소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민생의회, 정책 의회를 이끌어 주시고 특히 보건복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에도 보건복지국 전 직원들은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외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흥준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성현숙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정선홍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강연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노권율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우리 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일반현황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31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43페이지의 공공의료 기반 강화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43쪽입니까?
황순자위원
43페이지.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43쪽.
황순자위원
여기 보면 이번에 군위군을 포함해서 필수보건의료 기초조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그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래서 우리 대구시에서 유일하게 군위군의 경우가 응급의료 분야 의료취약지로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죠? 군위군이.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군위군이 지리적으로 의료취약지로 지금 그렇게 구분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황순자위원
이번에 정부에서 의료취약지 및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 발표를 했습니다. 그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비대면 진료.
황순자위원
예. 비대면 진료를 지난 2023년 12월에 발표를 했는데 이게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우리가 흔히 예외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면 의료접근성이 다소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죠? 특히 광역시 중에 인천하고 우리 대구 지역이 접근성에 따라서 유일하게 응급의료취약지가 있는 것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군위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우리 대구시 차원에서 군위군의 어떤 응급의료 분야 취약도 개선을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어떤 대책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지금 군위군에서는 보건소가 연중무휴로 당직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작년 5월부터 소아청소년과 진료소를 주 2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작년 7월부터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되면서 대구시가 됐지만 어쨌든 응급의료체계 부분은 기존에 경상북도에 있을 때나 대구시로 편입되어서나 큰 변화 없이 저희들이 현재 응급의료체계 범위 내에서 응급환자들을 수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의료취약지로 구분되는 것은 거리상 30분 이내라든지 1시간 내에 응급환자 도착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어떤 그런, 지역적으로 우리 군위군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에서는 연차적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다. 그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보건소에서 응급의료는 어려울 것 같고요. 주민들의 일상적인 그런 진료들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의료기관도 군위군 내에 의원이 한 8개소가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비대면 진료 확대를 발표한 이후로는 우리 대구시민들도 휴일과 야간 시간대에는 대면 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황순자위원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라든지 약국은 어느 정도 다 확보가 돼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지금 우리 대구시 의료기관이, 그러니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의료기관이 한 280개소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약국이 한 50개소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또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는 의료기관이 한 77개소, 약국이 한 14개소가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지난 자료를 한번 보니까 공공약국 중에서 자정약국의 이용객 수가 작년에 2만 8,000여 명으로 전년도의 한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대면 진료가 늘어나면 자정약국에 대한 수요도 좀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대구시에 자정약국이 없는 지역도 있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 지역은 지금 유일하게 동구라든지 달성군, 군위군.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황순자위원
동구가 어떻게 자정약국이 없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이제 약국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구보건소, 또 약사회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자발적으로 하시겠다는 약국이 없어서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추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이것도 그러면 약국 자체에서 자발적으로 지원해야.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황순자위원
신청하지 않으면 결국은 자정약국이 없을 수밖에 없다. 그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럼 만약에 동구라든지 달성군에 야간에 비대면 진료하고 이런 약국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대구시에서 어떤 대책 강구가 없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위원님, 비대면 진료 이후에 이제 처방이 내려져서 약을 구입하는 거하고 자정약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럼 자정약국의 역할은?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자정약국은 말 그대로 저녁 9시부터 밤 12시까지 항상 오픈을 해서 누구나 찾아가서 약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약국이고요.
황순자위원
물론 야간 시에도 응급환자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처럼 야간에 어떻게 의료기관도 시간이 끝났고 비대면 진료를 해서 약을 처방받으면 바로 인근에 있는 자정약국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동구라든지 달성군이라든지 원거리에서 이렇게 약을 처방하려고 하면 좀 굉장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 부분은 아마 일반 병원이라 하더라도 밤늦게까지 병원이 열리게 되면 주변에 있는 약국들이 같이 그 의료기관과 협조를 해서 병원이 운영하는 시간까지는 주변에 있는 약국들도 처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구별 관계없이, 자정약국 때문에 별로 크게 불편한 사항은 없다. 그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보통 약국이 한 8시나 끝나니까요. 요즘 한 8시까지 운영하는 데도 있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일반 약품을 구입하거나 급하게 약국이 필요하신 분들이 자정약국에 찾아가시면 이제 편하게 원하시는 약품을 구입할 수 있으시겠죠.
황순자위원
그러면 자정약국은 보통 몇 시까지 합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12시까지 합니다.
황순자위원
밤 12시까지.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9시부터 12시까지 하는데.
황순자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야간 시에 우리가 약 처방이 필요할 때 그런 자정약국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군위군이라든지 동구, 달성군 같은 지역 쪽으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불편이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서 좀 뭔가, 비대면 진료를 정부에서 발표한 이후에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약국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자정약국을 이렇게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리고 올해 칠곡경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소아전담의 충원과 관련해서 올해 대구시에서 지금 6억 원을 지원했다. 그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렇게 하고도 지금 소아과전문의 충원이 굉장히 힘든 상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좀 준비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없겠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현재 칠곡경대병원의 소아응급진료센터에 현재 의사가 6명인데요. 저희들이 올해 한 4명 정도 추가 고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는데 말 그대로 소아과 의사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의사를 추가 충원해서 원활하게 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의료 공백에서 지금 소아과 전문의들을 확충하기에 상당히 힘이 드는 부분이고 이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대구시에서도 상당히 노력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황순자위원
지금 언론 기사를 보면 우리 대구·경북 수련병원 6곳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자가 없을 만큼 지금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칠곡경북대병원 외에는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소아과 전문의가 다 충원이 돼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지금 충원돼 있다기보다는 아마 다른 병원에서도 소아과 필수의료 쪽 부분은 의사를 충원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여러 가지 우리가 저출생 때문에도 심각한 상황이고 이렇다 보니까 소아과 전공의들이 좀 기피현상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물론 자기 어떤 현 생계와 관련되다 보니까 저출생에 따라서 이 소아과 전문의도 이렇게 수련병원들에 지금 많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대책이, 전체적으로 좀 가야 될 어떤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그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정부에서도 소아응급 관련해서 대책을 내놓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소아청소년과 수가 문제라든지 또 달빛어린이병원이 우리 대구시에도 2개소가 지정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특별히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정부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는데 그 부분도 지원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의사 충원만 원활하게 되면 그게 앞으로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안 그래도 우리 대구시에서 달빛어린이병원 추가 지정 예정이라고 제가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좀 이렇게 세심하게 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 지금 우리 군위군이 도시공간 개발계획에 따라서 군부대가 이전하게 되면 국군종합병원을 건립해서 지역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어떤 그런 내용, 반가운 소식도 있습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국군종합병원을 이용해서도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좀 이렇게 만전을 다해 주실 그런 계획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 부분은 군부대 이전과 관련된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인센티브의 하나로 국군종합병원도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부분이 진행된다면 저희 보건복지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이런 의료체계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많은 노력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위원
위원장님.
김재우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숙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69쪽, 좀 전에 설명도 하셨는데요. 하단 부분에 대빵, 대구 10미 등 대구 대표음식 육성 및 홍보 강화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이재숙위원
우리 대구 10미하고 이제 “대빵”인 대구 명품빵, 그리고 “더굿나잇”인 대구형 우수숙박시설 이렇게 합쳐서 71쪽에 나오지만 전부 다 홍보하신다고 지금 많이 고생하고 계시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이재숙위원
대빵 이야기는 제가 한 번씩 했기 때문에, 국장님,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본 위원이 관련 부서에 2024년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목록을 좀 받아봤거든요. 혹시 이 품목 중에 특별히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숙위원
26개 품목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가공식품은 황금은행빵, 그리고 관광상품권은 대구시티투어버스 탑승권, 뮤지컬 관람권 그리고 대구FC 입장권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제 우리 대빵을, 대구 10미 상품권이나 더굿나잇 우수숙박시설 숙박권 등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이제 그 답례품선정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이재숙위원
혹시 이런 거 행정과에 협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없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제 우리 위생정책과에서 밀키트도 사실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런데 이제 타 지자체의 경우에 밀키트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 대빵 선정하거나 그리고 밀키트 개발, 또 더굿나잇 지정 이것도 중요한데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만약에 지정된다면 이렇게 전국적인 홍보 효과하고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이재숙위원
이런 부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답례품 통합 검색 우리 그게 있거든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이재숙위원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면, 저도 이걸 하고 있어서 들어갔는데 예를 들면 동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6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서구는 또 굉장히 많아요. 그런 지역에 나오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던데 이런 부분에서 한번 진짜 행정과하고 협의해 본 적은 없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같이 하면, 우리 홍보 그냥 따로따로, 제가 대빵에 대해서 홍보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도 하면 우리 업무 추진하는 거나 우리 홍보할 때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위원님, 좋은 제안 저희들이 한번 잘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69쪽 중간에 우리 위생등급제 특화구역 조성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특화구역은 일정 지역에서 20개 이상의 음식점이 위생등급을 지정받아서 운영하는 구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 신청 구역이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등 4개소인데 혹시 현재 지정 구역은 어떻게 더 있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올해. 현재 지정된 건 없습니다.
이재숙위원
없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이재숙위원
그러면 그냥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여기 그냥 4개소 있고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올해 그러니까 4개소.
이재숙위원
예. 그대로.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재숙위원
계획이 돼 있고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이재숙위원
그런데 국장님,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된 위생등급제가 사실 먹거리 안전하고 음식점 매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위생등급제 취지는 저도 적극 동감하거든요.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위생등급제를 음식점 사장님들만 일단 알고 일반 시민들은 아직 잘 알지 못한다, 그리고 실제 매출로는 좀 연결이 잘 안 된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부분에서 시 차원에서 국장님께서 혹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 좀 해봐 주시고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우리가 구·군별로 위생등급제에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있던데 요새 사실 고물가로 음식점 운영이 많이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장 의견도 잘 청취하셔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대구시 식품진흥기금에서 적극적으로 인센티브 이런 지원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앞에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대빵이나 대구 10미 그리고 더굿나잇 숙박업소 홍보를 확대하신다고, 제가 또 여러 번 이야기해서 많은 노력도 하셨고, 저도 이제 맛봤는데 되게 맛있어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이재숙위원
그래서 이걸 우리 전 국민의 관심사인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홍보한다면 우리 출향인들에게도 또 새로운 대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동인청사 주변의 음식점들이 사실 시청 이전에 따라서 매출 감소로 많이 힘들어하시잖아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이재숙위원
그래서 시청 주변뿐만 아니라 또 위생등급 특화구역을 확대 추진하셔가지고 자영업자분들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애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마무리로 드리겠습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8쪽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했는데 어제 아래 언론에 보면 우리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8명이 1인 가구 고독사 위험군이다, 이렇게 언론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중에 또 보면 22.4%, 그러니까 4~5명 중에 1명이 고위험군인데 우리 시는 그런 조사된 자료가 없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실태조사한 건 없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인구 대비해서 우리 대구시는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1인 가구 수는 정확하게 통계가 나오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정을 하는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이게 우리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1인 가구 데이터가 나와 있으면 그런 실태조사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고독사 관련해서 작년에 2023년도 하반기에 전수조사는 아니고 구·군에서 일단 조사한 부분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사 위험가구를 발굴한 사례는 있는데 대구시 전체 고독사 위험가구 조사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여기에 “상시적 실태조사 체계 구축”이라는 말은 이게 그냥 즐거운 생활 지원단이라고 이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과거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을 읍·면·동 그리고 사회종합복지센터 소속으로 해서 그 해당 관내에 고독사 위험이 계시는 분들을 발굴하고 이제 실태조사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하는 그런 실태조사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위기가구라든지 그다음에 고독사 이런 가구들을 찾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올해 처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정일균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태 파악을 합니까? 일일이 다니시나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일단은 기초,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인 가구라든지.
정일균위원
기초.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기본적인 것은 구·군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발굴을 하게 되는 거죠.
정일균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고독사, 대구시 전체에서 1년에 고독사로 사망하시는 분 이런 정확한 데이터가 아직은 그러면 안 나와 있네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그거는 없습니다.
정일균위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하셔가지고, 이게 뭐든지 우리 복지라는 게 발굴이 중요하고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찾아내서 그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정책을 아무리 내도 그게 혜택이 안 돌아가면 그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정일균위원
한 번쯤 저는 이런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어쨌든 고독사도 있고 위기가구가 많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이제 발굴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말 그대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소득 기준으로 이렇게 저소득층 지원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그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은 대부분 데이터 위주로 해서 발굴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데이터 위주로 있던 사각지대 발굴 방법론은 최근까지 조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이게 데이터에서 빠지는 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정일균위원
그렇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회복지 명예공무원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즐생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지역 밀착형으로 이렇게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데이터가 나와야 우리가 또 빠진 부분도 찾아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일균위원
45쪽에 보시면 체계적인 병상 관리 관련 돼 있는데 이게 정부의 보건복지부 3기 병상 수급 계획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계획을 세운 거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런데 우리가 정부 시책에 보면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이렇게 돼 있는데 대구는 공급 제한 지역입니다. 공급 제한 지역의 기준이 어떤 거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실제로 현재 병상 수와 또 병상 수요를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분석을 완료했습니다. 그 분석 결과에 보면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병상이 초과하는 지역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모든 병상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병원하고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병상이 초과하는 걸로.
정일균위원
초과는 전체 기준에서 얼마나 초과한다는 거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정일균위원
기준.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지역별로 병상 수가 있으면 그게 넘어가면 다 이제 초과.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넘어가는지 그 데이터는 없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지역별로 데이터는 다 있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정일균위원
아, 그게 오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비공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향후에는 어떻게 관리할, 올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이게 병상 관리라는 게, 정부 보건복지부에서도 병상 관리 계획을 수립한 것은 수도권에 상급종합병원이 분원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 수도권의 어떤 병상을 좀 통제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를 들면 300병상 이상의 병원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병상을 개설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요. 이렇게 하려면 의료법이 개정돼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기본적인 방향만 정해져 있지 아직까지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진행은 못 하고 있고요. 지금 수급 계획만 수립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필수의료라든지 또 의료취약지구라든지 이런 지역은 수급 계획상 병상이 초과하는 지역이더라도 또 추가적으로 병상을 신설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두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급 제한, 공급 제한이라는 게 더 많다는 건데 여기에 기존 병상 기능 조정이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럼 아직까지 그런 거는 시행을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것 사실 병상 수급을 조절한다는 것은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을 안 내주고 또 폐업하는 부분들을 추가로 안 내주고 그런 좀 강행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그렇게 강행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상황입니다.
정일균위원
지금 그러면 300병상 이상은 복지부에서, 그다음에 100병상 이상은 시·도지사 승인 이게 아직 법 개정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지금은 시·도에서 이제 사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정일균위원
지금은 시·도지사한테 권한이 다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다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도 보면 우리 시·도지사 권한 강화 해서 있는데 지금은.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구·군에 위임돼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구·군에 위임돼 있잖아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걸 다시 우리가 가져온다는 건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지금 그러면 의료법이 개정되면 다시 이걸 검토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조례부터 바꾼다는 이야기입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거는 보건복지부 지침이라든지 진행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타 시·도에도 다 구·군에 위임돼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도에서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구·군에 위임한 데도 있고요.
정일균위원
원래 병원급은 다 우리 시·도지사한테 권한이 있잖아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지금 대구만 구·군에 위임한 상태입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지금 위임된 데가 6개 시·도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경기, 경남 그렇게 되어.
정일균위원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우리 의료법이 개정돼야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네요. 그러면 우리 병상 조정이나 모든 것들은.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아무래도 의료법이 개정돼야지 아마 강행적인 어떤 그런 수급 조절이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일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매나 45쪽에 보면 마약류 관련된, 우리 마약류 안전관리 및 중독 예방·치료 지원이 있는데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하는 겁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아마 이것 보건복지부에서 마약퇴치운동본부에 중독재활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일균위원
그런데 보니까 서울, 부산, 대전은 이미 있던데 대구는 왜 이제 생기는 거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이게 서울, 부산, 대전, 3개소는 지금 현재 운영 중이고 나머지 14개 광역시에는 올해 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일균위원
그럼 우리 시의 예산이 들어가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이건 아마 국비로 해서 마약퇴치운동본부에 설치할.
정일균위원
시하고 협의하고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지금도 마약퇴치운동본부하고 대구시하고 예산 지원도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설치되더라도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에 맞는 중독재활센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어디 장소나 이런 거는 아직 정해진 건 아닙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아직 계획만.
정일균위원
언제 개설합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런데 계획은 한 6월경에 개소하는 걸로.
정일균위원
6월에.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정일균위원
요즘 마약류가 사회 문제가 돼 있는데 이런 기관·단체들하고 협업해서 대구시에서도 좀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용위원
국장님, 먼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관련해서 우리 전년도, 2022년도 관련해서 작년에 특별법이 일부 개정되었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렇죠? 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증가해서 총 구매액 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이렇게 아마 상향을 좀 한 것 같은데 현행도 보면 1% 이상 이렇게 돼 있고 특별법은 우선구매 목표 비율이 2% 범위 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구시 관련 조례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이게 그냥 100분의 2 이상이.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2% 이상으로.
김재용위원
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강제 규정이 없어서.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런데 특별법은 강제 규정이 좀 들어가 있어서.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 구매 비율을 보면 전체 17개 시·도 중에서 보면 대구가 꼴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1% 넘는 곳도 몇 곳이 없어서, 제주도 1.2% 빼고는 밑에 있는 우리 대구시는 0.33% 정도.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한 0.7%.
김재용위원
이거 제가 2022년 기준으로 지금 봤는데.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2022년이요. 예.
김재용위원
여기 보건복지부 자료 기준으로 보면 0.33% 이래 돼 있는데, 2022년 기준으로 보면. 17개 시·도 광역단체 중에 14위, 이렇게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0.78%로 돼 있는, 그럼 제가 잘못 알았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지금 중증장애인생산품이 2022년도에.
김재용위원
구매 비율을 보면 대구 0.33%, 전남 0.33%, 밑의 꼴찌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돼 있던데.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0.73%로 저희들이 좀.
김재용위원
아, 그래요? 그것 몇 년도 기준이에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2022년도 말.
김재용위원
아, 그래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여튼 지금 대구시 구매 비율은 보건복지부 공고 자료에서 0.33% 이래가지고, 제가 전체 이렇게 봤는데 밑에 한 14위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보면.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하여튼 지금 1%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법이 1% 이상 2% 가까이 해라, 이렇게 특별법이 개정되고 시행령도 전년도에 아마 그래 공포가 됐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걸 높이기 위해서 대구시도 지금 현재 2% 노력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강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아마 시·구·군에도 그런 강제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대구시에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생산품 구매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매년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 그 1%를 달성 못 하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얼마 전에, 지난주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교육도 실시하고 뭐 다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증장애인 생산 품목이 조금 제한이 되다 보니 적극적인 구매가 좀 떨어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구매 비율을 맞추라고 하기에는 목표 달성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 장애인과에서도 예를 들면 우리 대구시에 시설을 신축한다거나 그럴 때, 예를 들면 저희들 중증장애인생산품 중에 LED를 생산하는 장애인생산품 공장도 있습니다. 그쪽 LED 제품을 그 중증장애인 작업장에서 만드는 생산품을 구입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실적을 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
어제 현장을 한번 가보니까요. 정말 열악하고, 그 원장이 직접 작업을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장애인에게만 맡겨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판매처를 확보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가보니까. 또 토로도 하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대구시에서 이런 비율을 좀 맞추어 달라는 거는 이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무적으로 사자는 거잖아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래서 지금 대통령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공포하고 1% 이상 2% 지금 이렇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리해서 하는 건데 대구시도 이런 어떤 기조에 맞추어서 무조건 하여야 된다, 이런 걸 해서는 어렵다. 어려운 건 맞아요. 그리고 국가의 대통령이 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시설이 늘어나고 중증장애인의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지자체, 지금 보니까 지자체하고, 8개 구·군하고 의료원이 해당되더라고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이런 관련 부분에서는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 조례도 조금 바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1%에서 2% 이제 상향된 부분은 7월부터 이제 시행이.
김재용위원
조례는 2% 범위 내에서.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2%. 예. 맞습니다.
김재용위원
노력하여야 된다고 해서 대구시 조례는 선제적으로 돼 있는 건 맞아요. 지금 특별법에도 2%까지는 가 있으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런데 1% 이상 2% 정도 가던데 이것도 지금 조례를 바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대구는 선제적으로 했는데 노력해도 지금 안 된다는 이런 어떤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이 강제 규정을 둠으로 해서 조금 더, 현장과 지금 국장님은 어떤 괴리가 분명히 있는데 이런 것도 좀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조례상에 이렇게 강행 규정으로 해놓으면 아무래도 우리 대구시나 또 구·군이나 공공기관에서 더 노력하는 어떤 동기부여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재용위원
하여튼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10조 3항에 보면 1% 이상 이래 규정이 돼 있고 이번에 바뀌었는데, 그다음에 교육도 좀 하고 홍보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좀 하지만 아마 실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정말 어렵더라고요. 원장이 돕고 열심히 해도 판매가 잘 안 된다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맞습니다.
김재용위원
하소연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담당자들도 교육을 하지만 여건이 여의치 않은 건 또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중증장애인들이 자립하는 데 도움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싶어서 오늘 한번 국장님께 얘기드리는 겁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하여튼 이 조례를 좀 바꾸어서, 그다음에 우리 특별법에 좀 됐는 그 취지를 살리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58페이지 보면요.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관련인데요. 그간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던 자립주택 20개소가 장애인복지과로 이관되었지요? 그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재용위원
76개소가 지금 현재, 82개가 아니고, 아, 올해 추가 6개소 포함해서 82개. 지금 76개소가 운영되고 있지요? 그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런데 이것 추가 설치는 지금 올해 진행하고 있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지금 추가 설치는 일단 주택이 확보돼야 되니까요.
김재용위원
확보됐어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아직 확보는 되지 않았습니다.
김재용위원
아, 그래요? 어떻게 지금 추가할 계획입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일단 저희들이 보통 LH 임대주택을 확보해서 자립생활주택으로 쓰고 있는데요. LH랑 좀 협조를 해서 주택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운영 중인 자립주택이 76개소가 있는데 정원이 한 150명 정도 됩니다. 정원이 한 150명 되는데 현원은 한 120명 정도, 또 조금 빈 곳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규하는 부분도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결원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 활용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여기 안에 보면 체험형도 있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체험형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다음에 정착형이 있던데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정착형.
김재용위원
체험하고 정착 그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체험형은 말 그대로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고 자립생활을 하는 부분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나와서 최대 2년까지 체험을 해보고 거기서 이제 자신이 있다고 그러면 정착형으로 완전히 가서 탈시설, 이제 시설에서 나와서.
김재용위원
그럼 신규 6개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체험형, 정착형.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정착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
정착형으로 6개소 하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건 LH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겠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런데 혹시 국장님, 작년에 자립주택을 관리할 민간기관을 찾기가 좀 어렵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수행기관.
김재용위원
수행기관.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올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올해 저희들이 하게 되면 주택이 확보되면 또 수행기관 공모를 해야 됩니다.
김재용위원
이것 공모할 때 잘 안 되면 우리 행복진흥원이 있잖아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이쪽도 활용해 볼 생각은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아직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확히 정한 건 아닌데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확보된 주택에 한 30명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행기관 공모해서 수행기관이 안 들어오고 또 주택 구하기도 어렵다면, 그런데 이제 시설에서 자립생활을 원하는 시설 장애인이 있으면 지금 확보돼 있는 그 주택도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구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이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김재용위원
하여튼 작년처럼 자립주택 관리하는 민간기관을 찾기 어렵다면 행복진흥원도 해서 공공위탁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거는 내부적으로 논의하셔가지고, 만일 민간 위탁 관련이 좀 없다면 공공위탁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그런 소견입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국장님, 하여튼 지금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을 상향하기 위해서 교육도 하시잖아요. 그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또 홍보도 하시잖아요. 그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재용위원
하여튼 이런 관련 부분들도 조금 더 확대해 주기를 바라고, 중증장애인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저도 피부로 느껴봤거든요. 국장님도 느끼시겠지만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자료 39쪽입니다. 가족돌봄 우리 청소년·청년 실태조사와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관련 조례를 제가 작년에 대표발의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2024년도에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하더라고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태우위원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전문적인 학술연구기관 선정 등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일단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야 되니까요. 현재 추진 상황으로는 행복진흥원에 실태조사를 어떻게 할 건지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고, 저희들이 이제 행복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실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렇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태우위원
당초 연구용역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행복진흥원에서 연구용역을 시행할 경우에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이건 저희들이 용역비로. 그 공기관 위탁대행사업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산목으로 이게 맞는 건가 싶어서 제가 오히려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진흥원에다가 하게 될 경우에는 공기관 등의 위탁사업비가 맞지 않는가 싶어서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그 행복진흥원은 공기관이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그래서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기관 성격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당초에 이 부분을 행복진흥원에 딱 이렇게 정해서 한 건 아니고 실태조사니까 저희들이 연구용역비로 이렇게.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예산과목 변경 없이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가능할 것 같기도, 하여튼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말씀 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9월까지 추진하는 거지 않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지금 계획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9월까지 추진을 하고 나면 실태조사 끝난 후에 실태조사에 근거해서 필요한 사업들이나 정책이라든가 예산 반영돼야 될 것들이,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발굴될 텐데 9월에 끝나고 나면 우리 2025년도 본예산 편성에 관련 사업들 예산들을 집어넣는 데 무리는 없을까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들이 이제 실태조사를 하면서 아마 과정에서 실제로 어려운, 지원이 필요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발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년에 밀알복지재단이랑 협약을 체결해서, 이제 밀알복지재단과 협약 체결한 게 가족돌봄 청년·청소년 위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과 연계해서 바로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지원을 하고, 또 이 실태조사를 한 이후에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 제도적인 부분들은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하려면 이제 결국은 지원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될 거고 추진체계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단순히 사업 위주로 가기보다는 큰 틀에서 아마 그림을 그리게 되면 2025년도에 바로 시행할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실태조사에서 나오는 실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이 발굴될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밀알복지재단과 민간협력을 통해서 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저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사람이 발굴되기도 하지만 관련 사업들이나 우리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새로운 서비스, 어떤 정책들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럴 때 2025년도에 즉각 예산이 투입돼야 될 텐데 9월에, 9월 초가 될지 말이 될지 아니면 이게 10월로 좀 더 딜레이될지 모르겠으나 그러면 우리 예산 편성의 이 테크닉 쪽으로 봤을 때 시기적으로 2025년도 본예산 편성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역 과정, 실태조사 과정 중간에 우리가 내년도에 꼭 해야 될 어떠한 필요한 사업들이 있다면 용역 완료 전에 이미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람의 문제를 떠나서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잘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1월 12일에 추적 60분에 우리 대구 관련된 내용도 나왔습니다. 혹시 시청하셨는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추적 60분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추적 60분에 우리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취재를 했는데 대구 중구에 거주하는 16세 김하은 양 사연이 나왔습니다. 가슴이 좀 아팠는데 우리 하은 양이 공황장애를 겪는 어머니를 돌보고 있어요. 그런데 주위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정작 본인이 이 가족돌봄 청소년이라는 것에 대한 인지조차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시든 구든 어떤 도움들을 지금 줬을 텐데 그런 것들을 본인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 부재나 여타 사유로 사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처지라고 지금 저는 보고 있는데 현재 가족돌봄 청년·청소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태조사 시에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 범위를 좀 더 넓혀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우리 방송에 나온 하은 양 같은 경우도 밀알복지재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연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 일상돌봄서비스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태우위원
작년에는 우리 서구, 달서구 지역에서 시행되었고 올해는 전 구·군에 다 시행되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7월부터는 전 구·군에 다 시행됩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구·군에서 돌봄이 필요한 우리 중장년이나 가족돌봄 청년이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일상돌봄서비스 그리고 밀알복지재단의 지원 외에 올해 2,700만 원이 편성된 대구 거주 위기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의 맞춤형 긴급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앞에서, 지금 나중에 말씀하신 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대구에 거주하는 청년 한 50여 명을 발굴해서 심리적인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소모임이라든지 어떤 사회적 관계 형성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기 구호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태우위원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다른 지원 방법은 있나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밀알복지재단과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또 혹시 그 해당 가구가 긴급돌봄 대상이 될는지 뭐 그런 부분들 그런 걸로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또 최근 달서구에서도 우리 간병 사건이 발생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태우위원
참 대구에서 자꾸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다 좀 가슴 아프게 생각하실 텐데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존경하는 김재용 위원님이 수차례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 차원의 간병비 지원 정책 마련도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시 차원의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최근의 어떤 그런 극한의 부분들은 아무래도 간병이 장기간 이루어진 취약계층에서 좀 그런 어려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보면, 달서구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발굴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적으로 그 위기망에 지금 들어가 있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했고요. 그러니까 간병이라는 게 한시적으로 1~2년 내에 단기간에 해결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간에 걸치는 부분인데요. 일단 기본적인 거는 정부에서 장기요양을 통한 어떤 간병비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제도적으로 좀 풀어야 될 것 같고요. 지자체에서 소액의 금액을 단기간에 지원하는 부분들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현금 지원이라든지, 일부 민간 구호단체에서는 간병비도 지원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 많이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런 아주 어려운, 장기간의 어떤 간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렇지요. 하여튼 제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관심이 있다 보니 조례도 발의했고 계속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라고 요구도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게 청소년·청년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돌봄이 제대로 되지 않고 간병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중장년 간병 문제가 함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쨌든 예산의 부족이라는 이유로 계속 방치하다시피 놔둔다면 계속 이러한 일들은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는 거지요. 그래서 시가 쉽지는 않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서 간병 문제나 돌봄 문제가 해결되어야 결국 궁극적으로 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들이 발생을 안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아무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국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의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2024년 주요 업무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고복실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306회 임시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는 대구시민의 보건 증진과 환경 보전을 위해 우리 연구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적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현숙 식의약연구부장입니다. 최영 질병연구부장입니다. 이순진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도화석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조재근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이응락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24년 연구원의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숙위원
원장님, 이제 곧 명절인 설이 다가오는데요. 이번에 안 그래도 언론 보도를 보니까 연구원에서 “설 성수식품 농·축·수산물 안전성 검사 총력” 이렇게 언론 보도도 나오고 원장님 이야기도 나오던데 굉장히 바쁘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세부적으로 어떤 먹거리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시나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가 평소에도 유통되고 있는 식품과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지만 특히 설이 되면 차례용이나 선물용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식품들을 이용하시기 때문에 그중에 식품하고, 유통되고 있는 식품과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금 중점적으로요.
이재숙위원
예. 그럼 식품하고 축산물 쪽에. 안 그래도 말씀 주신 대로 설 명절에 소비되는 농·수산, 축산물이 많긴 많은데 그중에서도 우리 소고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할게요. (김재우위원장, 김태우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왜냐하면 소비가 제일 많고 비교적 고가이기도 하니까요. 그지요? 우선 원장님, 현재 관내 축산물 관련 업소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관내 그 판매되는 업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숙위원
예. 축산물 관련 업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우리 축산물 쪽으로는 식육포장처리업이라든지 식육을 또 가공해서 파는 데, 또 즉석에서 해서 이렇게 파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식육뿐만 아니라 식용란 같은 데도 판매하는 것 있고 또 보관이나 이런 운반하는 업 이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총 한 5,800여 곳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안 그래도 5,800여 개. 그러면 이 업소들이 모두 검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보통 검사를 할 때는 시·구·군 위생과하고 협력해서도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나가서도 하는데 판매되고 있는 곳에 있는 걸 보고 표본감시로 이렇게 가서 유상으로 수거해서 갖고 옵니다.
이재숙위원
원래 자체 수거의 경우 학교 급식 재료 대상으로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맞아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것도 저희들 검사 대상입니다.
이재숙위원
가능하고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재숙위원
그러면 우리 또 소고기 이력제라고 있잖아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재숙위원
그런데 이게 정확히 뭔지? 왜냐하면 저희들이 알기로는 출생부터 도축, 유통, 포장, 판매까지 말 그대로 이력을 관리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는 알겠는데 이것이 검사업무를 진행할 때 어느 정도로 중요한 제도인 거지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소고기 이력 추적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얘가 출생에서부터 도축되고 가공되고 판매되는 단계까지의 정보를 모두 수집, 이력해 놨는 것으로요. 저희가 이것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A라는 얘한테는 이제 식별번호가 붙어 있는데 얘가 만약에 등급이 A+다. 만약에 이래 했는 것에 대한 이력이 딱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있는 것하고 저희가 밖에 나가서 수거를 해와가지고 검사를 했을 때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 이 유전자 검사했는 결과하고, 그런데 얘는 원래는 A+이 아닌데 얘는 원래 A인데 판매는 A+로 해서 판매되고 있고 그랬을 때 이거를 원래 있는 그 유전자랑 지금 우리가 검사했는 거랑 비교했을 때 안 맞으면 이게 소고기 이력제에 부적합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이재숙위원
우리가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고 봐야 되겠지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왜냐하면 먹거리니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재숙위원
그러면 혹시 이 소고기 이력제를 위반해서 적발했던 검사실적이 혹시 있어요?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올해 지금 저희 설 성수식품으로 해서 검사를 했을 때 4개에 대한, 4 건이 이 이력제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이재숙위원
부적합이 나왔어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표시.
이재숙위원
그러면 이것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위반한 것이고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졌지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얘는 원래 A등급인데 판매는 A+로 판매가 되고 있으면 이게 표시 위반이 되거든요.
이재숙위원
아, 그런 걸 위반한 경우가 되고.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됩니다.
이재숙위원
조치는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과태료 처분.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재숙위원
행정처분은 없고 과태료 처분만 있는 거예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표시 위반에 대한.
이재숙위원
그거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위반이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가 부정·불량한 건 아니잖아요.
이재숙위원
아, 표시 위반.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러니까.
이재숙위원
그러면 비한우로 판매될 경우에는 행정처분도 있고.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재숙위원
그러면 그것 설명 잘 들었고요. 원장님, 제가 이것 찾아보니까 한우 검사에 두 가지가 있던데요. 하나는 제3법 대립유전자 다중분석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제1법 초위성체 마커 이용법인데 이게 특별한 두 가지 차이, 간단하게만 해주시면 돼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보통 지금 이 소고기 이력제도 DNA 유전자를 갖고 확인.
이재숙위원
유전자.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아, 예. 1법에 대한 거는 유전자 연계 서열이라고 얘들이 유전자에 대한 구조적인 게 있잖아요. 그걸로 분석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3법인 전기영동 그거는 PCR로 해가지고 우리가 검사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PCR로 하고, 이제 그 부분 2개.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재숙위원
예전에 우리가 이런 걸 조사한다고 기계도 설치한다고 예산도 달라고 하고 그랬었는데 맹 여기에 적용되는 거고.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이제 그냥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그냥 이제, 원장님, 작년 추석에 부산에서 미국산 냉동 소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가지고 양념불고기 형태로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구에서는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연구원도 여러 가지 힘드시겠지만 열심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번 설 물가가 사실 사상 최고치라고 하는데 혹시라도 시민분들이 둔갑한 한우로 그런 피해를 보시지 않도록, 먹거리라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좀 더 건전하게 잘 소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위원님 말씀 잘 받아들여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에 대해서 안전성 검사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대리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쪽에 보면 우리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검사와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대구에 올해 2만여 가구가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인데 신축 아파트 실내공기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신축 공동주택은 보통 100세대 아파트 이상 되는 데를 대상으로 해 있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이라든지 기숙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중에 100세대일 때는 보통 한 3세대 정도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올해도 검사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가 보통 환경부 지침에는 최소한 20% 이상을 선정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1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가 있으면 그중에 공동주택의 최소, 저희가 신축되는 아파트의 한 20% 이상을 검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 안에서 20%?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전체.
정일균위원
전체.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만약에 우리 대구시에 신축 공동.
정일균위원
만약에 2만여 가구의 신축 아파트가 있다고 그러면 그중에 100세대 밑으로는 빼고.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단지로 생각하시면.
정일균위원
단지로.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100세대 이상 되는 것만 검사 대상입니다.
정일균위원
여기 보니까 우리 다중이용시설은 유지기준 이래 해놨고 신축 공동주택과 대중교통은 권고기준이라고 해놨는데 이 차이가 뭐지요? 유지기준하고 권고기준 차이가 뭡니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권고기준은 말 그대로요. 저희가 이 정도는 지켜야 된다는 그거고 이거에 대한 건 어떤 행정처분이나 이런 건 따르지는 않고요. 유지기준은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행정처분이 따라가게 됩니다.
정일균위원
행정처분이 나가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일균위원
그러면 유지기준이 더 까다로운 거네.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지요.
정일균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전체 세대 중에 검사할 수 있는 세대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세대이면 100세대 중에서 3세대만.
정일균위원
그 3세대를 어떻게 선정하느냐고? (김태우부위원장, 김재우위원장과 사회교대)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이제 저층, 중층, 고층 이런 식으로 해서.
정일균위원
임의적으로 그냥 이렇게 선정하는 겁니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는.
정일균위원
어떤 그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일균위원
그러면 우리 신축 공동주택 검사 현황을 보니까 최근에 이게 굉장히 높아졌더라고요. 한 2배 가까이 높아졌던데 그 이유가 뭐지요? 새집들이 많이 들어서서 그런 건가?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보통 나가서 검사를 해보면 휘발성 화합물질이 보통 신축 공동주택을 지을 때 있는 그런 아파트 자재들이 있잖아요. 벽지라든지 이런 데에서 많이 발생하는 그런 화합물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고급 아파트가 되면서 빌트인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런 것도 많아지고 안에 내장 가구도 좀 많아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공사 기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조금 이거를 제대로 환기나 이런 걸 안 시키고 바로 또 이렇게 입주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공사가 이렇게 마무리된 이런 것, 이게 빨리 마무리 짓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생긴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런데 어차피 검사 비율은 딱 정해져 있는 상태잖아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일균위원
상태에서 그게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는 뭔가 새집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 건 아니잖아. 어차피 검사기준은, 비율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러니까 보통 새 아파트에 대해서는 충분히 환기나 이걸 시키고 난 다음에 입주를 하거나 그러면 우리가 검사를 하러 가면 이런 부적합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요새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축 아파트에 내장되는 가구, 빌트인 되는 가구들이 조금 예전보다 더 많아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요새 같은 경우에는 공사 기간이 조금 촉박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정일균위원
요즘은 친환경 자재를 옛날보다 더 많이 쓰잖아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쓰기는 많이 씁니다.
정일균위원
그런데도 이게 두 배 이상 높아지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이제 나가 보니까, 검사에 대한 거는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은 것 같다는 거예요. 내장 가구가 증가하고 그리고 공사 기간을 촉박하게 좀 잡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정일균위원
그러면.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요새 좀 많이 문제 되고 있는 것들이 건축비용이 좀 증가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시기를 조금 타이트하게 건물을 좀 많이 짓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건축 이걸 기간을 당겨서 짓는단 말입니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그러니까 촉박하게 그런,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새로 아파트를 하는데 얘가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덜 됐는데도 이렇게 입주를, 신문 같은 데 보면 요새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입주하도록 사전점검도 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도 이게 권고기준이지만 원래는 이 시공자는 검사 결과를 입주 7일 전까지는 구청에도 제출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럴 때 저희한테 많이 의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보면 그런 게 부적합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정일균위원
그러면 그걸 완화시킬 방안은 없습니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제일 좋은 거는 안의 공기를 좀 순환시켜서 이 안에 있는 건축자재나 이런 것들에서 내뿜는 것들을 충분히 좀 외부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인가, 저희가 우리 안에서도 이 연구를 한 번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했을 때 이제 실내외 환기시키는 그거나 아니면 또 베이크 아웃이라고 그래가지고 온도를 일정하게 올려놨다가 또 한순간 확 빼버리고 그 과정을 몇 번 하거나 이렇게 하면 충분히 이거는 좀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저도 이것 공부하다가 처음 알았는데 베이크 아웃, 플러시 아웃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일균위원
그러면 베이크 아웃 이런 거는 실내 공기 온도를 높여서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쉬운 방법이잖아.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든지 알릴 방법은 없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게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닌가?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그래서 이제 연구활동을 통해가지고 이거를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거를 각 아파트마다, 신축 공동아파트 있는 데 가서 알려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붙여주기도 하고요. 그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구·군하고 좀 협조를 해서, 어차피 아파트 관련 이런 데는 구·군에서 하니까 구·군하고 협조를 좀 해서 그런 것들 홍보를 강화하면 좀 좋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다시 한번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그런 방법을 좀 찾아주시고요. 우리 51쪽에 보면, 계속 우리 악취 관련 질문을 많이 하는데 재작년보다 작년이 우리 서구에는 보니까 173건에서 1만 3,500건으로 엄청나게 증가했던데 이 이유가 뭐죠?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잘 아시겠지만 서구 그 주변에 염색산단이라든지 서대구산단, 또 환경자원사업소, 상리사업소, 하수처리장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복합적인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걸로 듣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신축 아파트가 많이 들어섬으로 해가지고.
정일균위원
서구 쪽에.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일균위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겁니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런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그거를 해결할 어떤 방법은 없어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이걸로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 전체에서, 기후환경정책과에서 서구와 북부 쪽의 악취 처리를 위한, 민원 해결을 위한 TF팀을 지금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저희 연구원도 지금 거기에 검사팀으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보니까 무슨 악취관리지역 지정되는 그런 게 있데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일균위원
그것 때문에 또 의견이 분분하던데, 물론 지역에서는 반대를 하겠지만 또 정 안 되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런 것 지정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지정 건에 대해서는 구에서 신청을 해야 되고, 그러면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악취 민원이나 이런 게 발생하면 저희한테 검사 의뢰가 될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서 검사를 같이 수행하고 저희 역할은 거기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의견들은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게 근본적인,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조금씩 늘어나는 게 아니고 200건에서 1만 3,000건 정도로 늘어난다는 거는 계속 그런 민원이 발생할 거라고 보이잖아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일균위원
그래서 무슨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 그냥 대충 이래 민원 받아가지고는 될 것 같지 않고 시하고 협조해서 뭔가 근본적인 원인,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이렇게 놔두면 계속 민원만 더 들어오고, 또 그러면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 분야별로 TF팀이 구성되었고 저희도 이제 한 분야를 맡아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같이 의논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우리 연구원에서 그 역할을 좀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정일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원장님, 업무보고 자료 46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먹는 물 안전성 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관내 사회복지시설 100개소를 상대로 먹는 물 검사할 계획이죠?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태우위원
이 사업 올해 처음인가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올해 처음 계획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원장님, 그렇다면 우리 검사 항목과 검사 결과는 어떻게 활용됩니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라든지 정수기 통과수에 대해서만 검사를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지하수 같은 경우는 한 46개 항목, 정수기 통과는 탁도나 총대장균 해서 두 항목을 검사하고 만약에 부적합이 나온다면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안내를 하고 재검사를 통해서 적합이 나올 때까지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태우위원
검사에 부적합하면 그 복지기관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린 게 지하수라든지, 우리가 먹는 상수도는, 수돗물은 저희가 이제 생산을 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수돗물에 관한 거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모든 검사라든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하는 거는 그 외에 먹는 물로 많이 이용하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한다든지 또 정수기는 수돗물을 이 사람들이 한 번 더 통과해서 먹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그 자체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요? 그럼 수돗물 외에는 자체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먹는 물을 이용하는 경우는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렇죠?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태우위원
검사 대상 선정 방법을 보니까 우선 무료 수질검사에 대한 언론 홍보 및 사회복지시설로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선착순으로 전화로 신청을 받나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이번에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할 거냐를 했을 때 우리 대구지역 내에 사회복지시설이 한 950여 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를 못 하니까 우선은 저희가 언론 보도나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사업에 대한 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또 그 기관 전부 다 저희가 공문을 보낼 계획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공문을 보내고 본인들이 희망하는 곳만 한해서 하고, 또 만약에 더 하는 게 있다면 저희가 권유 같은 것들을 전화로 할 수는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검사 대상을 선착순으로 응모 받아버리면 상대적으로 수질검사가 더 필요한 복지시설의 순서가 뒤로 밀려서 사업의 수혜를 못 받는 거 아닌가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이게 저희가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 더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마음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950군데를 다 해드리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은 안 되기 때문에 우선은 그쪽에서 필요하시다고 하는 부분들을 선착순으로 해서 받고 만약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조금 더 확대하거나 방법을 개선토록 해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선착순으로 응모 받아서 하는 이유가 결국은 인적이거나 재원적인 한정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수요가 더 큰 곳부터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수요. 저희가.
김태우위원
그냥 선착순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이거는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 자체를 안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저희가 이제 검사를, 이런 먹는 물에 대한 안전성을 생각해 보다 보니,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우리 먹는 물은 우선은 수돗물이잖아요. 수돗물 외에 지하수나 이런 걸 활용하는 곳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선제적으로 더 한번 해주겠다는 그런 의미로.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이 방식 자체도 이해가 안 돼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태우위원
100개를 신청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수 같은 경우는, 지하수든 그 안에 무슨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면 사회복지시설에서 신청할까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본인들.
김태우위원
자기들이 직접,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접 다 어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수돗물 외에. 그렇다고 하면 사회복지시설에서 이걸 신청을 할까요? 굳이 자기들이 혹시나 거기에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그분들한테 무슨 불이익이 가는 건 아니고요.
김태우위원
불이익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먹는 물에 대한 안정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취약한 계층이 먹는 물이다 보니까 안전한 물을 드리는 게 좋잖아요.
김태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맞는데 그러려면 이런 식의 신청 방식으로 하면 사회복지시설 기관, 제가 기관인데 우리 물이 물론 안전하면 좋죠. 안전하게 해서 오시는, 그 수혜 받는 분들이 좋은데, 이게 안전하지 않다고 판정이 나면 어떻게, 만약에 판정은 날 거 아닙니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지요.
김태우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그 시설 자체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내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면 굳이 신청할까요? 현재까지 아무 문제없이 잘 지내왔고, 먹는 물에 이상이 있을 수 있으나 사람이 배탈이 나거나 어떤 질환이 당장 눈에 발현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그동안 그냥 넘겨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설이 혹여나 여기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을 수도 있는데 굳이 뭐 하러 그걸 신청하냐고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 부분도 저희가.
김태우위원
이게 현실적인 거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좀 개선되고 안전한 먹는 물이 공급되길, 우리의 마음은 그런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마음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현장 일선에 있는 분 입장에서는 과연 이거를 신청을 일부러 해서, 우리 물이 안전하다는 판정을 받으면 다행인데 판정을 받지 못했을 때는 “너희가 알아서 조치를 해라.”고 할 거 아닙니까? 먹는 물 이거 안 된다고 하는데 그냥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거 문제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만 계세요.”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개선하라고 할 것 아닙니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김태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지금 맞냐는 거죠.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위원님, 있잖아요. 저희가 만약에 지하수 같은 경우에 부적합이 나왔다면 혹시나 그 주변에 오염원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같이 가서 개선시켜 드릴 거고요. 그리고.
김태우위원
오염원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지하수 사용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오염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제거하고.
김태우위원
그런데 못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못 하게 되면 그거는 폐쇄시키는 게 맞죠.
김태우위원
폐쇄시키겠죠.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안전이 우선이니까.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폐쇄됐을 경우에는 다시 그 사람이 수돗물을 쓰거나 뭐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죠.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태우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사회복지시설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마음과 그쪽 일선 현장에서의 마음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김태우위원
그래서 충북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먹는 물 수질검사에 대해서 정기수질검사가 도래한 시설을 대상으로 아예 해버리더라고요, 정기수질검사가 도래한 시설에 대해서. 저는 이 방법이 좀 더 맞는 것 같다는 거죠.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법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 건 저희도 다 합니다. 위원님, 아까 거기 충북 보환연에서 하는 정기검사는 저희도 같이 다 합니다. 하고 있고, 그 앞서서 저희가 하는 거고, 여기 저희가 이 지하수나 정수기 통과수를 하는 것도 보면 정수기를 많이 쓰는데 필터라든지 이런 것 청소나 이게 불량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또 안전.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장님. 솔직히 그거 우리가 관리를 하다 보면 제대로 못 하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걸 굳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전화해서 우리 것 지금 제대로 됐는지 시설 제대로 됐는지 한번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겠냐는 말이에요. 정작 오히려 열악한 시설에서는 연락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열악하고 정말 위험한 시설이거나 문제가 있을 곳들은 그런 검증을 피하겠죠. 안 그럴까요? 같은 사람인데 저는 이 부분은 진짜 현실적인 문제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원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이 계획을 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조금 검토를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처음이고 우선은 한번 그쪽하고 콘택트를 해보고 만약에 필요한데 안 한다고 하신다면 충분히 저희가 좀 설명을 드려서 하실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결국 이 사업을 하는 취지는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취약계층들이 안전한 먹는 물을 먹게끔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정작 정말 취약한 시설에서는 굳이 신청을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하지 못한 정책 중의 하나라는, 이 정책이 지금 현재 디테일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왕 하기로 하셨으니까 지금의 방식을 고수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진짜 어려운, 먹는 물에 대해서 안전에 위험이 있을 만한 곳들에 대한 우리가 조사라고 해야 되나, 검사를 할 수 있을 방안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잘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복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김태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2024년 주요 업무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대리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작년에 우리 서비스원에 현장방문 갔을 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이었는데 요새 학교 밖 청소년하고 가정 밖 위기청소년 이야기 많이 했을 때 그때 우리 다른 국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서 그때 현장방문할 때 가정 밖 청소년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37쪽에 아니나 다를까 학교 밖, 가정 밖 위기청소년 하면서 청소년 밀집지역에 찾아가는 거리상담도 하고 가정 밖 청소년들 자립준비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야기했던 걸 그냥 허투루 듣지 않으시고 이런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별다른 질의는 없는데 그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학교 밖은 워낙 여러 가지 예산도 많고 좀 많거든요. 그래서 같이 더불어서 가정 밖 위기청소년도 지금처럼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대리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위원
원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9쪽에 보면 일·생활 균형 기업 확대 및 시민 문화 정착 해서 워라밸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시의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 우리 원장님께 한번 질의를 더 드려보려고,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우리 사회서비스실 산하에 일생활균형지원센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직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여기 내가 이래 예산을 보니까 이게 한 3억 7,0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해가지고 3억 1,000만 원이 들어가고 사업비는 6,10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인건비에 비해서 이게 사업비가 너무 적은 게 아닌가. 보니까 사업은 또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게 예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게 막 단발성으로 100만 원짜리, 450만 원, 쪼개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내가 의문스러워서 한번 여쭤봅니다.
아니, 그러면 이 사업을 많이 하시면 시에다가 예산을 더 요구하든지 해가지고, 이게 인건비에 비해서, 이래 지원센터가 있으면 사업비를 좀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워라밸이 요즘 우리 사회 문제도 되어 있고 또 이게 크게 보면 우리 출산율, 혼인율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센터에서 이것 좀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우리 그런 문화를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정책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가족친화마을 해가지고 우리 4개씩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매나 지원센터 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 별도 예산입니까?
범물, 내당, 옥포, 뭐.
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도 보니까 이게 원래 옛날에는 2016년도에 우리 국비 공모사업에 하다가 지금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이게 2023년도에 2,200만 원에서 또 1,600만 원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러면 한 동에 400만 원씩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줄면 뭐 더 확대도 안 되고 결국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 좀 확대가 안 되면, 우리 이것 비슷한 다른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과감하게 좀 없애고 다른 사업에 합쳐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게 예산을 확대해가지고 이걸 뭐 정말 대구에 몇십 개씩 확대시킬 것 아니면, 제가 봤을 때 대구시에 수도 없이 많은 동 중에 뭐 어떻게 선정하는지 모르지만 4개 동만 해가지고는 큰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확대할 정책이 아니면 정말 줄이고 다른 쪽에 합쳐서 같이 하는 게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남성 육아휴직 때문에 최근에 6+6 부모 육아휴직제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정책도 내고 했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남성 육아휴직제도가 있지만 사회적인 문화 분위기나 조직 문화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걸 못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조금 홍보를 해서, 우리 정부도 출산율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정책도 계속 내기 때문에 우리 대구시나 아니면 우리 진흥원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제도를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그런 어떤 정책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대구시에서 해야 되겠지만 시나 또 시 산하단체도 많잖아요.
그런 데부터 좀 이래 선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대리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위원
업무보고 자료 35쪽에 보면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보육시설 운영방향 재설정 여기에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유아의 격차 없는 발달 지원과 관리체계로 질 높은 교육·보육을 위해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유보통합을 합동 발표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그리고 보육시설 2개소가 지금 현재 올 3월에 만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구시육아종합지원센터, 시청어린이집.
유보통합으로 해서 이 정책 변화에 대한 수탁 보육시설 운영계획, 어떻게 운영할 건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전에 얘기했는 유보통합 후에 대구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하고 지금 2개가.
이것도 지금 통합이 예상되는데 이것도 통합을 할 예상입니까? 어떻게?
그런데 대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과 사실상 유사하잖아요.
유사한 거는 2개 통합 문제도 저는 예상이 된다고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또 어떠십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유보통합 관련 수탁시설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보고 42쪽, 정책연구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행복진흥원이 지금 여성, 가족, 청소년, 청년, 평생교육, 복지서비스 등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전년에도 보니까 많이 하셨네요. 25쪽에 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연구원들로 이렇게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 정도 같으면 되게 많다고 보이는데, 1년이잖아요.
1년인데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힘든 점 없어요?
아, 잘하고 계십니다.
내년도에도 보니까 탈시설 장애인, 노인 생활실태, 사회적 고립 예방, 보호대상아동 실태 이런 연구계획 일정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런 걸 되게 반기는 편인데 이런 것도 어떻게 내년에 진행할 걸로 보여져요? 전년도 보니까 이것도 지금 힘들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같이 더 하면 더 많은 일들이 발생될 수 있는데 욕심은 좋습니다마는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예. 계획이지요.
맞습니다. 그전에 했는 것하고 올해 이렇게 별도로 연구계획 일정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가, 과연 이게 가능한가 싶어서, 어떤 계획으로 진행할 건가를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아, 다 끝났고, 아니. 2024년 계획에.
아, 했어요?
제가 도와드릴 일은 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어떤 정책연구과제 현황을 보니까 좀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실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조금 염두에 두시고.
또한 지금 연구 결과에 혹시 조례 제·개정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조금 얘기해 주시면 조례도 제·개정해서 실제 우리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 관련 부분들도 연구하다가 추후 조례 개정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해 주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의 정책과제 현황에서 28개 중에 2개를 지금 추진 중인데 여기에서 분명히 조례 개정을 해서도 대구시민한테 좀 편익을 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혼자만의 어떤 생각, 연구정책과제로만 하지 마시고 지속적인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33쪽, 장애인 자립주택 관련입니다. 혹시 진흥원에서 지금 북구에 2개, 남구에 17개를 운영 중이지요? 그지요?
이 업무 소관이 올해부터 복지정책과에서 장애인복지과로 이관되었는데 원래 장애인복지과에서 자립생활주택, 아까 우리 복지국에 얘기했지만 6개 신규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수탁기관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진흥원에서 신규 수탁하는 것은 어렵습니까? 제가 아까 전에 복지국에서도 민간이 안 되면 공공위탁으로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국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해서 원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6개는 지금 현재 공공으로는 좀 어렵다는 결론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 그게 국장님도 민간으로 한다고 아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이 할 분이 안 계시니까 제가 행복진흥원이 하면 어떻겠냐고 하니까 국장님도 좀 어려움을 토로하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싶어서 한번 여쭈어보았습니다. 원장님도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경향이 있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그렇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라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하라 마라 할 건 아닌 것 같아서.
웃음소리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유보통합 관련하고 시설 관련하고 여러 가지 관련 부분들도, 아까 정책 관련 부분들도 좀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그냥 단절되지 않고 연속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너무 직원들 혹사시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김태우위원장대리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행복진흥원의 어떤 전반적인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023년도에 조직 및 직급이라든지 보수체계 개편이 완료됐습니다. 그지요?
이제 기본 설계는 어느 정도 지금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행복진흥원에서 2024년 조직 안정화 및 내실을 다지기 위한 어떤 추진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원장님의 어떤 충분한 업무능력을 믿겠습니다. 뭐 충분히 하고도 남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24년도 우리 전국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비를 국비로 이번에 지원받게 됐습니다. 그지요?
정말 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우리 진흥원은 국비 5억 원을 지금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당초 우리 출연금액인 69억 3,000만 원 중에서 5억 원을 제외하면 한 64억 3,000만 원만 시비로 지원받는다. 그지요?
그러면 우리가 국비 보조라든지 시 출연금 규모 및 지원 유무에 따라서 또 우리 재정 운영이 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재정 환경이 좀 이래 건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습니까?
우리 원장님의 어떤 탁월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희망원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 희망원이 이렇게 원장님, 우리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전체 직원들이 큰 역할을 하셨기에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뭐 직원을 혹사시키는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반석 위에 이렇게 좀 올라온 것 같고 지금 정착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2022년도에 당기순손실액이 한 6억 2,000만 원 정도 되던데 지금 우리가 작년 것은 결산 중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재정 관리에 좀 부채 관리를 통해서 또 예산 절감과 우리 재무건전성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원장님, 우리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서 예산 절감이라든지 재정 관리 측면에서 진흥원의 어떤 계획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세심하게 했던 그런 계획 부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원장님, 지난번에 그것 경계성 지능인들 우리 초등학생들은 우리가 경찰청과 이렇게 MOU 체결하고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조례 발의했던 우리가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건 지금 전혀 진행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거기에 이것 평생 경계성 지능인의 그 단계에 있는 이런 관계자, 부모님들이라든지.
본인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언제쯤 시행하는지. 그래서 지금 이걸 추진계획 단계에 있다고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게 언제쯤인지 굉장히 지금 관심 있게 그걸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예. 하여튼 우리 원장님, 이런 계획 단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하지 않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행복진흥원에서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그런 단체기 때문에 재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좀 잘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좀 타 기관에, 물론 우리 원장님의 충분한 능력을 제가 믿습니다.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대리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위원
질의는 아닙니다. 좀 전에 제가 혹사시킨다고 했는데요. 그거는 원장님을 했는 게 아니고 원장님의 어떤 지도력하고 직원들의 어떤 자기희생, 봉사, 노력 이런 것 때문에 좀 정상을 넘어서 미래를 간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 뜻이지, 직원들을 혹사시키고 이런 나쁜 뜻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태우위원장대리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아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이전했는데 연말에 우리 존경하는 이재숙 예결위원장님과 저하고 해서 이 예산 5,000만 원을 반영했었거든요, 리모델링 예산을.
그것 지금 리모델링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됐나요?
다른 분이. 그 직급과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순
배정순사회서비스실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서비스실장 배정순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김태우위원장대리
예.
정순
배정순사회서비스실장
저희가 이사는 12월 27일에 청소년 문화의 집 2층으로 완료를 했고요. 지금 현재 그 1층의 성아름문화센터가 지금 3월 중에 4층으로 이관을 하게 됩니다. 그 공간이 비어야, 그 공간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스터디카페를 저희가 리뉴얼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은 되고 있지 않고 2층 사무 공간은 입주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태우위원장대리
그럼 언제쯤 공사가 완료됩니까?
정순
배정순사회서비스실장
아마 3월 정도에는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원장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이전했고 위치상으로도 전에 있던 곳보다는 사실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훨씬 좋은, 그나마 지하철도 좀 가깝고 또 시내와 가까운 곳에 이전했으니 제대로 안착해서 그전보다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혜택을 보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가족돌봄 청년·청소년 실태조사와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를 행복진흥원에서 다 진행하지요?
지금 두 가지 과제를 다 행복진흥원에서 진행하는 것 아닌가요?
말고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우리 복지국에서 오늘 아까 전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아까 얘기, 행복진흥원에서 한다고 아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 두 가지입니다. 사회적 고립청년하고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실태 연구조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행복진흥원에 우리가 맡긴 이유는 그런 연구용역의 결과를 제대로 낼 수 있다는 판단으로 우리 시에서 판단한 것 같은데 지금 정말 중요한 시점에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가족돌봄 청소년이 우리 대구에도 지금 꽤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 지금 사회적 문제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된 연구가 나오고 촘촘하게 해서 최대한 많은 청소년·청년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천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