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권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지만·김재용·김재우·류종우·박종필·이영애·전경원·하중환·허시영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지만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여덟 분의 동료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상권은 지역의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모여 경제·사회·문화적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거점이지만 최근 생산인구 감소와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신도시 조성과 주요 시설 이전 등으로 지역상권이 이동하거나 쇠락하면서 지역 내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고 쇠퇴해 가는 지역상권을 활성화하여 특색 있는 지역상권의 조성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2022년부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역상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을 보면 정부는 전통시장 중심에서 지역상권으로 정책 대상을 확대하면서 지자체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여 민간 주도로 지역 특색에 맞는 상권을 조성하도록 할 계획으로 관련 조례의 마련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 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 활성화구역 등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지역상권법 제7조에 따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지역상권법 제11조에 따라 활성화구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활성화구역 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조정, 업종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자율상권조합이 사업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토록 하고 사업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사업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동료 위원님!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법에 따라 대구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매력적인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와 관광객을 불러 모아 지역 소득을 증대시키고 새로운 창업가의 유입을 촉진하는 등 지역사회의 활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이 재정 부담을 수반하기는 하나, 활성화구역을 지정·운영함에 있어 집행 부서에서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용의 묘를 살린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인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도 이 조례안에 동의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대구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 의원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수고하셨고요. 지금 현재 추계 비용과 관련해서 쟁점 사항이 좀 그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이 해 주시지요.

지금 추계 비용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자료에 보면 추계가 좀 과다하게 된 거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고요. 이 부분들은 우리 김지만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운용의 묘를 살리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조례를 성립시키고 나서 체계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예.

우리 의원 발의에 있어서도 비용 추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타 지자체 그러니까 상위법이 일단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례로 위임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한 것은 맞는데, 타 지자체와 이렇게 비교를 해 봤을 때 비용 추계 문제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와 조금 이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당장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일단 필요한 금액은 여기 조례안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위원회 구성이 필요합니다. 위원회 구성을 하고 대구시 전체를 놓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관해서 어느 곳을 할 것이냐 하는 용역도 필요하고 그러면 한 5년 정도를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용역비와 위원회 구성에 따라서 한 1억 5,000만 원 정도가 들, 1억 5,000만 원 미만으로 들 것 같아서 비용추계서 내용을 첨부를 덜 했고 그 이후에는 금방 우리 안중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제가 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 안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사항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500억 원이라는 큰돈이 아니고 10억 원을 주시면 10억 원에 맞게 맞춰서 하는 거고 5억 원을 주시면 5억 원에, 또 100억 원을 주시면 100억 원에 맞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 추계 문제에 있어서도 집행부가 흔쾌히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수 김광석의 이름과 그 소탈했던 이미지에 어울리는 소박한 모습으로 전국의 관광객을 모여들게 했던 김광석길 같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과 함께 특색 없는 먹자골목으로 바뀌었다는 지적들이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당연한 귀결일 수는 있으나 변화의 결과가 거주민과 임대인, 소상공인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로 돌아오는 동안 대구시와 우리 의회가 너무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시는 조례 제정을 계기로 소상공인과 임대인, 지역 주민 모두가 상생하여 함께 발전하는 특색 있는 지역상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모두 어려운 시기입니다. 지난 12월에 저희가 국장님께 부산물상가가 영업하시는 데 문제가 없도록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부산물상가와 어떤 소통을 하셨으며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여기 영업하시는 분들이 무엇을, 어떤 것을 우리 시에 원하는지 그것까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신 거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부산물상가에 대해서는 2026년 9월 27일까지 정상적인 영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부산물상가와의 소통에 대한 문제인데요. 저희가 실무진에서는 나름대로 소통을 해오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또 일부 상인분들께서는 좀 책임 있는 소통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 달에 전체 간담회를 예정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1월 16일 날 영덕에서 발생함으로 인해서 역학조사 결과 신흥, 우리 대구도축장 또 군위 LPC도축장이 다 역학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전체 간담회는 설 명절 이후로 조금 미루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분들과 충분히 교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 회기 때 말씀 주셨던 내용 중에 부산물 공급을 어떻게 할 거냐, 대구도축장이 폐쇄가 되면 부산물 공급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군위 민속LPC하고는 좀 굉장히 구체적인 협의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위 LPC에서 나오는 부산물에 대해서는, 원하는 부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구 부산물상가에 원래 기존 업체들과의 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마쳤고요. 그다음에 부산물상가 업체분들 중에서는 군위 LPC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부위의 부산물들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육우나 젖소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산물들도 본인들이 좀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군위축협이라든지 고령공판장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전국 도축장을 돌아다녀서라도 그분들이 원하는 부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도축장이 폐쇄가 되면 부산물상가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 홈페이지나 현수막이나 주기적인 언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이고 또 축산물 소비행사, 저희가 특장차를 이용한 그런 행사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연계를 좀 하고 또 저희들 공무원 내부 행정포털에 이분들의 마케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영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는 다양하게 많은데 아무튼 영업하시는데 지금보다 더 활발하게 영업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내달에 소통하시는 장을 만드시겠다고 하셨는데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또 끊임없이 이분들이 영업할 수 있는 데 문제가 없도록 끝까지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소통이라는 게 단순히 형식적인 소통이 아니라 저희가 담당 핫라인을 정해가지고 해결 가능한 단순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그거를 해결을 해드리고 또 제가 직접 간담회를 주재해서 상인 여러분들께서 겪고 계시는 고충이나 저희들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도축장 폐쇄 추진의 절차적 정당성 검토 부분에 있어가지고 2022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1월 6일까지 특정 감사 운영 실태, 특정 감사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도 폐쇄가 적정하다, 두 번째 후적지 활용 방안 연구 용역에 있어가지고 2023년 3월 10일부터 7월 7일까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했는데 용역 결과에 보면 도축장 시장 지속 여부에 대해서 폐쇄가 적정하고 부산물상가에 대해서는 이전 시 이전 검토가 필요하고 모돈 부분의 처리에 대해서는 한시적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 경북의 경우에. 종사자 고용 대책에 대해서는 대구시의 의무는 없으나 주변 도축장, 경북 등과 협의하여 고용안정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후적지 활용 부분에는 지하철 4호선 차량 기지로 활용을 하겠다고 용역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축산물도매시장 폐쇄 추진 계획을 2023년 8월 3일 날 수립을 하셨고 그리고 이 공익감사 청구가 2023년 8월부터 9월까지 감사를 수감, 청구 내용은 도매시장 관련 노후 시설 교체 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왔는데 2023년 1월 돌연 폐쇄하는 것으로 발표한 후 관련 종사자에 대한 의견 수렴 없이 폐쇄를 진행하여 부당하다고 감사 청구를 했는데 감사 결과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다만 사실 대구시에서는 지금 한 1년 정도 남짓합니다. 그지요? 폐쇄를 하겠다고 이야기하신 기간부터 1년 좀 지났습니다마는 너무 급박하게 추진했는 거는 방법이 없다. 그랬을 경우에 인제 관련 종사자하고 경상북도의 주변 자치단체의 대책을 마련할 기간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다수 있다. 그리고 부산물상가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난해 폐쇄 조례 상정 이후에 당시에 질의 과정에서 상가 부분에 대한 어떤 방법을 하셨는지, 설명회나 그분들에 대한 이해·설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지 일지를 갖다 달라고 그러니까 일지를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받았습니다마는 받고 나니까 사실적으로 여러 방법은 뭐, 가기는 많이 갔고 하셨지마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이해·설득하는 데는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산물상가나 부분육가공장의 운영에 대한 대책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기 관련된 종사자가 한 200여 명 됩니다. 그지요? 150명에서 한 200여 명 되는데 이 분들에 대한 이직이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데 대한 취업 승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그해 주시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윤권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도축장 폐쇄에 관련해서도 농안법 23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5년 내지 10년 기간을 정해서 임대 계약을 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어차피 부분육가공장하고 부산물상가에 관련된 건 2026년 9월 27일이기 때문에 한 2년 반 정도의 기간은 서로 차이가 나는데도 왜 좀 해주면 되지 않느냐, 차량기지도 그때 가서도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농안법 23조에 의해서 더 이상 그하지도 않고 폐쇄, 3개월 전에 폐쇄 공고를 하도록 돼 있다 하는 방법으로 지금 현재 폐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폐쇄 절차를 밟는 데 대해가지고 아까 제가 설명을 했던 부분들에 의해서 폐쇄 결정되고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도 기각이 되고, 이래 함으로 절차가 문제가 없다 그러더라도 기간은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행정적인 도축장의 사용허가 방침으로 운영만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되는데 이 부분도 적용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죠? 그때 이야기를 하셨고. 종사자 고용 대책에 대해서도 어제아래 보고서에 26명인가 고용을 다시 이직을 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부산물상가에 대해서 28명이 40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충분한 간담회를 여러 번 가져서 그분들에 대한 요구 조건을 최대한 하겠다고, 노력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말로만 하실 것이 아니고 진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주셔야 된다, 그분들의 아픔과, 사실은 한 20여 년간 거기에서 종사하고 영업을 하시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1년 기간 남짓한 부분으로 그분들을 이해·설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관심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장님께서 직접 진두지휘하셔서 그분들의 아픔을 달래줄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국장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경구 위원님께서 그동안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요약하셔서 쭉 잘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축장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분들, 기술자분들에 대한 부분은 군위 LPC하고도 저희가 어느 정도 이야기를 좀 나눴었고요. 또 지금 안동 도축장이 굉장히 대규모로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상당히 흡수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당 도축장 측에 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쭉 말씀 주셨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과정들이었다고 보고요. 이제 앞으로 3월 말에 도축장이 폐쇄가 되고 나서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부산물상가에 계시는 상인분들이 2026년 9월까지는 업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직접 간담회 갖고 해서 그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병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도축장 폐쇄 문제 때문에 우리 경환위 입장에서도 부산물상가에 계신 분들의 애로사항을 그동안 상당히 들어왔었고 이런 문제들이 우리 대구시에서 국장님은 물론이지만 시의 방침이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생계에 직접 연관된 그분들의 고통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좀 성과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지, 서로 토론을 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국장님. 그래서 전자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간곡히 얘기했지만 소통하고 서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야 돼요. 그게 또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근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거는 전자에 많이 논의했지만 첫 번째는 우리 시민들 먹거리에 대해서 물량 수급 문제, 그리고 또 대구시 인접해 있으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신선하게 시민들에게 공급도 되고 어예 보면 경상북도 도민한테도 연관이 돼 왔단 말이죠. 우리 도축장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조금 전에 국장님 얘기했다시피 안동에도 국비 투입하고 또 경상북도에서 예산을 투입해가 건립하고 여기 보면 고령입니까? 고령공판장에서도 앞으로 2년 이상 소요되지만 증설도 하는데 그 사이에 물량 수급, 신선한 먹거리 이거는 시민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 이 부분이. 그러니까 그 부분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된다 이거죠. 폐쇄 이후에. 그런 부분하고 두 번째는 우리 도축장을 폐쇄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인력, 일자리 잃은 사람들 거의 한 200명 되죠? 포함해서, 경매 참가자하고 이렇게 해서. 그 정도 봅니까?

예.

그런 부분하고도 좀 시에서 어떤 실질적인 대책, 물론 면담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된다 이거죠. 실질적으로 국장님 책임하에 손수 발로 뛰어서 일자리를 이렇게 연계해 주는 방식으로, 그 부분을 제가 제시하고 싶고. 마지막에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부산물상가에 대해서 대화와 소통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부분을 물론 안 되는 범위도 있겠지마는 최대한 시에서 도하고 연계시켜서 꼭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 정도면은 정말 우리 대구시에서 노력했다는 부분이 있을 수 있도록 성과를 보여줘야 됩니다. 어떻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 하병문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시민분들의 먹거리 공급이나 유통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 지역에는 군위 LPC가 우리 관내에 있는 도축장이고 인근에 고령, 부경, 안동 도축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식당이나 이런 쪽에 육류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유통 체계 전반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형식적인 간담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성과가 중요하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모두에 제가 말씀을 올린 것처럼 부산물 공급 방안, 상가 활성화 방안, 또 이분들의 금융 지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분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런 진행 상황이나 결과물들을 우리 상임위에 주기적으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그 부분을 명심하셔서 어느 정도 우리 그분들의, 실질적으로 보면 생계하고 직접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아픈 그런 부분을 좀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노력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뭐 대화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동안 몇 번 간접적으로 했는 부분을 좀 더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진행이 될 수 있는 방안, 대책을 좀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권근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자료에 산업단지에 큰, 지난해도 산업단지에 큰 화재가 있었고 또 올 초에도 성서산단에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매년 노후 산단을 중심으로 화재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거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후 산단은 우리 전통시장과 조건이 조금 비슷해서 한번, 복잡하고 해서 화재가 나면 옆으로 확산하는 것도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여기에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화재 부분도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 작년에 서대구산단에 대형 화재가 발생을 해서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데 조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지원을 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이게 산업단지 구조물들이 굉장히 좀 화재에 취약한 그런 판넬형, 이런 걸로 이루어진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본부하고 협업을 해서 안전 점검을 굉장히 강화하는 거 하나가 있고요. 또 산단 관계자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기적인 화재 안전에 대한 교육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대구산단 관련해서는 소화전에 수량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재생 사업하는 과정에 소화전에 수량이 충분히 다 공급될 수 있도록 변경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소방본부, 그리고 각 산업단지 관리공단과 긴밀히 협의해서 겨울철에 산업단지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만일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히 대응하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경 좀 각별히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39쪽에 경북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사업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북대 운동장 부지 내에 저희가 혁신파크를 짓는 사업인데요. 제2운동장 주변, 서문 일대에 저희들이 조성을 하는 사업이고 이 안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입주하는 공간들도 있고 그렇게 꾸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총예산은 한 580억 원 정도가 되고요. LH에서 300억 원 이상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산학연혁신허브센터로 건립이 되는데 연구소, 시민대학, 또 문화예술공간 등 집적될 거라고 돼 있는데, 얼핏 보면 관련성이 없는 시설들이 모여 있는 것 같은데 요거 시설물의 주된 성격하고 어디서 관리하고, 운영 주체는 어딘지 그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이 사업의 목적 자체는 대학교 내에 유휴부지를 활용을 해서 창업 기업에 대한 업무 공간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산학 협력 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의 사업이고요. 방금 박종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안에 평생교육을 위한 시민대학 공간 이런 기능들도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안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진행되는 상황들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훈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31쪽에 보면 스쿨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령대나 학생들의 대상이 지금 어느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까?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하고 있습니다.

초·중생들로 합니까?

예.

여기 6회에 한 120명 정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학생들 이렇게 할 때 여기 자료에 보면 교육과정에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그 학생들, 초등학생하고 중학생들한테도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시킵니까? 이 부분에.

최종 목표는 차세대 농업 인력을 양성하는 건데 지금은 조금 농업의 공익적인 가치의 이해 목적으로 저희들이 텃밭이나 스쿨팜 운영을 했습니다.

예. 청년 농업 육성이 고령화되는 농업인의 문제나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 부지의 활력 창출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청년 농업인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39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청년 농업.

39세 이하로.

예. 39세 이하요.

그러면 밑에 나이는?

밑에는 20세부터 39세.

20세.

예. 이하입니다.

20세부터 39세까지입니까? 이게 청년 나이입니까?

예.

그러면 청년이 되면은 여기에 지원하는 정착금이나 지원금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까?

청년 정책금이 제가 알기로 3년간 이루어지는데 첫해는 100만 원, 두 번째는 90만 원, 80만 원 해서 예비 청년들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이 친구들이.

3년 동안 연차별로 지원을 한다?

예.

청년 농업인한테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년 파머스 마켓이 여기 자료에 또 역점 과제로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예. 저희가 예산은 따로 책정을 못 했는데 청년들이 모여서,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부근에 벚꽃이 한창 피었을 때 본인들이 모여서 그 기간 동안 본인들 농장에서 생산되는 주요 작목들을 가꾸고.

시범 운영을 지금 처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걸 역점 과제라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적극.

우리 국장님.

예.

간단하게 지역 현안이라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금호워터폴리스 조성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여기에 자료에도 보면은 2024년도 안에 분양을 완료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에 보면은 신천도로종점하고 금호강변도로가 지금 진입도로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시아에서 금호워터폴리스로 건너가는 교는, 다리는 언제 계획을 하시나요?

지금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가 국비 구간, 시비 구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천동로 끝단에서 산격1교 서측 진입부 그 부분은.

그거는 지금 계획이 되어 있네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내로 빨리 완공을 하겠다고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답변을 올렸던 부분이고요.

그 자료는 확인이 되는데 지금 그것만 해서 될 게 아니고.

우측에.

팔공IC에서 대교, 그게 지금 4호선 노선하고도 같이 연계되는 도로잖습니까? 그 다리가.

그거는 이제 시비 구간인데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

그지요? 그게 많이 늦어지고 있어요. 제가 처음 들어올 무렵부터 착공을 하니 마니 하더니, 보상도 아직 덜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계획이 어떤가를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 이후에, 차후에 그 자료라든지 계획이 있으면은.

예. 그 부분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금호워터폴리스가 충분히 기능을 할려면 이시아폴리스하고 연계되고 해야 거기에 있는 주거단지나 아니면 거기 저희가 사실은 호텔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것들이 다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위치는 옮겼지 않습니까? 이쪽에 있다가 호텔 쪽으로.

예. 하여튼 우측의 시비 구간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런 변동사항이나 계획이 있다면은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빨리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물을 것이 좀 많아서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지역주도 미래혁신 성장거점, 도심융합특구 조성에 대해서 우선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도청 후적지, 경북대, 삼성창조캠퍼스를 거점으로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언제부터 추진합니까?

언제부터 추진하냐고요? 작년에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올해 저희 사업 지구 신청을 국토부에 할 계획입니다.

지구 신청을 할 계획이다. 올해 할 계획인데, 근데 그러면은 신청사하고 같이 맞물리지 않습니까? 경북도청 후적지니까 지금 산격청사인데 그게 산격청사가 우리도 지금 신청사하고 맞물리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시냐 싶어서 제가 질문을.

예. 어떤 취지의 질의이신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신청사 이전을 추진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고 거기에서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행정 재산을 매각해서 신청사를 새롭게 만드는 것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후적지가 되어야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전에 여러 가지 단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할 거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토부도 여기가 최적지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옛날 후적지에 국립근대미술관하고 뮤지컬콤플렉스하고 이렇게 해가 도심문화융합특구로 먼저 문체부에서 지정이 돼가지고 이게, 이게 문체부 소유지 않습니까? 이 땅이? 소유주가?

굉장히 많은 필지로 되어 있고 토지의 권원은 다양합니다.

많은 필지로 돼 있는데 부분적으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아직까지 지금 해소가 안 됐잖아요?

그 부분은 그런 시설들을 달성군의 교도소 후적지로 이전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시에서는 결정을 했는데 화원교도소 부지, 후적지로 가는 걸로 했는데 지금 현재 소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고 또 도심융합특구의 특별법도 지금 아직까지 제정이 안 됐지요?

특별법은 제정이 됐습니다.

특별법은 제정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5개 광역시는 전부 다 이 법에 의해서 도심융합특구로 지금 하는 데 대해서는 문제는 없네요. 그래 없는데 지금 현재 경상북도 산격청사의 소유권 문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다. 그런데 건설 시기도 또 문제다, 왜냐하면 신청사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잘하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2024년 올해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국비 받은 게 용역비 차원에서가 있고요.

용역비만 있어요?

예. 건축비나 이런 건 아직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축비는 없고. 그럼 건축비는 지금 현재 그할 저것도 없는데 뭐 부지도 만만치 않은데 뭐, 이 건설비는.

예. 이 관련해서 예산 하나가, 로봇 관련 예산이 하나 편성된 게 있습니다. 이거는 물류로봇이라 그래가지고 MFC라고 작은 물류 창고에서 이동할 수 있는 실증 로봇 사업에 저희가 예산 확보가 되어서.

원래 계획에는 UAM 포트도 거기에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여러 가지로 계획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문화융합, 원래 지정은 문화융합특구로 먼저 지정이 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시장님이 부임하시면서 화원교도소 후적지 부분이 사실 그동안에 교도소 부분으로 인해서 그 주변이 상당히 열악한 주거환경이 되었으니 이 부분을 개선해 주는 차원에서, 보상 차원에서 그리 가고 지금 현재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한 걸로 압니다.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리를 빠른 시간 내에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39쪽에 한번 봐주실랍니까? 조금 전에 우리 권기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국가산업단지 2단계, 금호워터폴리스는 올해로 준공이 다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분양률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한 37%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고 저조한데 이 부분과 연계해서 41쪽에 보시면은 제2국가산단 해가지고 화원~옥포에 92만 평 그리고 군위 첨단산업단지에 우선 200만 평하고 2단계 조성 이후에 600만 평 해서 800만 평을 조성하시겠다고 계획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도 분양률이 저조한데 미래의, 2030년까지의 입장에서 미래의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차원은 좋은데 결국은 어차피 조성할라면은 조성 비용이 보상비부터 시작해서 많이 들어갈 건데 거기에 대한 부분도 좀 더 큰 고민이 필요로 하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문제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기업을 유치하고 입주를 시키고 이런 전략들을 종합적으로 좀 봐줘야 되는 상황인데요. 저희 산업용지 중에 남아있는 분양이 가능한 면적이 한 90만 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신규로 저희가 공급을 예정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제2국가산단이 2030년 이렇기 때문에 한 4~5년 정도의 텀이 있습니다.

텀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경구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금호워터폴리스나 율하첨단이나 이거를 지금 1~2년 안에 완판을 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기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유치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로 공급할려고 하는 타임라인하고 그다음에 남아있는 토지 필지 이런 거 하고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원스톱기업투자센터와 협력을 해서 우수한, 좋은 기업들을 우리 지역으로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려고 합니다.

예. 산업단지 부지를 공급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국장님 말씀대로 그래 지금 잘되면은 좋겠지요. 좋은데 지금 현재의 분양률로 봐서는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 물론 앞으로의 장래 미래의 산업을 위해서 사전에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맞고 또 추진 기간도 길기 때문에 먼저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원스톱기업투자센터에서는 이 부지 면적이 서로 다르더라고요. 930만 평하고 200만 평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왜 당신들이 그했냐 그러니까 관련 부서와 협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거는 지금 현재 군위 발전 개발 계획하고 같이 맞추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정합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산업단지는 저희들이 그냥 전통적인 의미의 산업단지만 카운팅 한 거고요. 거기에서 말하는 930만 평 안에는 에어시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시설물들 그다음에 섬유단지 또 식품 클러스터 이런 것들이 다 망라된 숫자가 930만 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자료하고 정합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48쪽에요. 첨단섬유복합단지 조성 추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올해 5월까지 염색단지 이전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후보지 선정과 입주 수요조사 또 사업비 검토 등 타당성 분석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50만 평 규모로 130개 업체가 그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사항의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중간보고는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후보지를 그냥 몇 개 안으로 선정을 했습니까?

예. 지금 용역 중에 있고 다양한 사이트에 대해서 장단점들을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석하고 있어요?

예.

제발 이게 뭐, 사실은 이 이전이, 산업단지 이전 중에서도 염색산업단지 이게 제일 고민스러울 것 같은데,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55쪽에 함 봐주실랍니까? 55쪽에 보면,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이라 해서 대구 대표 상권 활성화를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뒤에 사업 내용을 보시면은 재미있는 게 물론 있습니다. 카페거리를 조성하고 관광특구를 지정해서 버스킹 성지로 만들겠다고 이야기하고 청년을 위해서는 도심 캠퍼스타운을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추진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도심 캠퍼스타운이요?

예.

도심 캠퍼스타운의 기본적인 컨셉은 젊은 사람들이 좀, 젊은 층들을 많이 유입하자는 게 기본적인 컨셉이었고요. 도시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연계되어 있는데, 도시국에서 우리 전통 근대 건물들을 좀 매입한 게 있습니다. 무영당을 비롯해서 등등의 건물들이 있는데, 그런 건물들에 지역 대학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지역 대학에서 하는 어떤 강의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동성로에서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올 거다 하는 컨셉이고요. 지금 이제 학교 모집이 끝났고 대학이 13개가 참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시범사업이 곧 시작이 됩니다.

이 사업은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제가 동성로, 저희들이 민관협의회라는 걸 꾸렸고요. 그래서 동성로 상인회장하고 제가 공동위원장이고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경제국뿐만 아니라 도시국 그다음에 문체국 또 청년국이 협업하는 범부처 협업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걸 지금 현재 청년, 관광 이거는 결국은 다른 부서에서 하시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예. 제가 내용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상으로는 그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세계적으로 아이비리그보다도 요즘 인터넷으로 강의를 하는, 캠퍼스가 없는 대학이 더 유명하고 지금 현재 더 알아주는 추세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들을 하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는 도심 캠퍼스타운에 의해서 젊은이들이 진짜 여기에 그야말로 머무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개인적으로 좀 더.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역의 대학들이 경산권이나 외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학생들이 도심에서 실제적인 수업이 이루어지면 도심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현재 규정상 어떤 게 있냐면 교지·교사 규정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정규 강의를 여기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이나 관련 프로그램들만 여기서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특구나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이런 규제나 이런 것들을 풀어갈려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평생교육 같으면 젊은 친구들이 거기에 머무를 공간이 있나요? 없지?

일단 그렇게 인제 지금 현재 제도상 가능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시행해 보는 겁니다.

그래, 뭐 세계적으로는 진짜 강의실 없고 부지 없는 그런 대학들이 상당히 많고 강좌들을 추진하시는 분들을 아이비리그의 출신들보다도 더 우대하고 더 지금 현재 각광받는 어떤 상황이니까 우리도 그런 부분에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면서 국장님 그하고, 저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관심 부분이 있는 게 43쪽에 안전관리 및 안전재해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서 기술보급 사업을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여기에 실천 시범 사업은 1개소 5,000만 원이고 보조구 사업은 2개소 해서 1,40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지금 잘 수립하셔서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라는데 소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5,000만 원짜리는 매년 공모를 해서 국비를 따고 있습니다. 마을에 집단적으로 5,000만 원 갖고 주민들 교육부터 나중에 농작업까지 해주는 그런 일련 과정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2개소 사업은 시비 사업인데 저희들이 간단한 교육과 또 참여하는 분들의 독려를 얻어서 농작업의 안전을 중점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추진해 주시고 사실은 지금 2024년도도 한 달 지나갑니다마는 전부 다 올해 계획했던 모든 부분들의 사업에 대해서 시민을 위해서 좀 더 철저히 임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열과 성을 가지고 좀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출신 하병문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시고 정말 긴 시간 동안 우리 경제국이 고생 많으시네. 어찌 보면은 우리 경제국이 올해도 변함없이 이렇게 대구 민생경제하고 큰 연관이 있는데, 사실 국장님도 알다시피 너무, 지금 대구시민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자체가 민생이 너무 어려워요. 그렇지요? 자영업도 지금 상당한 위기에 놓여 있고 여러 가지 면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 우리 경제국에서 할 역할들이 여러 가지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도 우리가 도축장 관련 논의를 했지마는 실질적으로 직접 시민들하고 부딪치는 국이 경제국이다. 그래서 홍 시장님 오셔서 산업 구조를 지금 변화를 많이 시키고 있는데 실제로 시민들한테 다가오는 거는 없다. 대부분 실적들이 중간, 이제 기업도 엘앤에프 이런 거는 이차전지의 중간 부분이기 때문에, 완성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실적으로 잡히지도 않고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먹고사는 문제는 와닿지 않는다. 국장님 이해하시지요?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병문 위원님께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남다른 열정을 갖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올해 소상공인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골목경제권 조성사업, 소담스퀘어대구라고 해서 소상공인 온라인 지원하는 부분 또 노란우산 공제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작년서부터 하는 겁니다만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또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 같은 그런 금융 지원도 강화를 하고 또 어려운 재정 여건입니다만 대구로 사업도 계속 진행을 해서 소상공인들이 조금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사실 또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1인 자영업자도 좀 어느 정도 기간을 버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자영업이나 조그마한 기업들이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고 사업이 이루어질 때 해당되는, 부수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인데 그 자체만으로도 힘들다 이거지. 그만큼 1인 기업 자체가 인제 무너지는 거예요. 왜? 코로나 때 한 2~3년 참고 견디다 보면은 모든 상황이 좋아지겠다 했는데 고물가에다 물가 인상이 돼 버리고 또 임금 부분은 어느 정도 뭐 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겹치다 보니까 완전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의 생각도. 그래서 지금 GRDP도 31년째 최고 꼴찌고 또 우리 평균 임금도 보면은 17개 시·도 중에도 뭐 끝 쪽이더라고, 평균 임금이, 근로자들. 여러 가지 원인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언론에 대두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때문에 우리 경제국도 연관이 돼 있지요? 노동정책과도. 어떻게 됩니까? 시에서 어떻게 뭐 그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예. 저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는 재난안전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 아, 노동 쪽 있어도 연관은 안 돼 있구나, 우리는.

예. 재난안전실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그렇게 알고 있고 현재 펙스코가 지금 TP로 다 넘어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공간이 많이 지금 비어 있던데 보니까. 지금 교체 단계입니까? 완전 뭐 거의 폐허 수준으로 돼 있는 거 같던데. 한번 가보니까.

저도 지나가면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TP가 이거를 맡으면서 조금 변화들을 좀 줄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러면은 우리 경제국에서는 펙스코 보면 15억 원 예산만 수립해 놓고, 그냥 TP에서 모든 걸, 우리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진 않지요?

예. 그렇지 않고 거기에 서울에 유명 의류 브랜드 스튜디오 이런 거를 유치하려고 저희 담당 팀장하고 같이 서울 출장도 가고.

TP하고?

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TP에 그런 좀 뭐라 그럴까 자원이라든가 경험이나 이런 게 전무하기 때문에 그 부서가 아마 어디 협조를 많이 받아야 될 거예요.

예.

우리 시내 보면 무신사?

예.

그게 맹 편집 디자인이잖아요. 그 컨셉을 미리 갖고 왔으면 아마 성공했을 거예요. 맹 그런 개념이에요. 그지요?

예.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신경 써서 좀 관여해서 TP에만 던져 놓을 게 아니고 그지요?

예. 챙기겠습니다.

섬유 쪽하고 연계돼서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도매시장 리모델링 사업은 국비를 반납, 지난번 했지요?

예.

30 몇억 원.

예. 반납.

반납하고 그러면 지금 국비 신청을 했잖아요? 결과 아직 안 나왔나요? 이전에 대한 국비.

예. 실사를 통해서 2월달에 농림부에서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2월에. 그거는 가능합니까?

발표가 되고 제가 말씀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캔슬돼 버리면 어떡해요? 그럴 리는 없습니까?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않고.

예.

꼼꼼히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며칠 전에 한번 제가 조금 질의를 받았는데 우리 꽃박람회 있잖아요. 그 안에 엑스코에서 하는. 플로리스트들은 그대로 또 우리가 어떤 경쟁을 유치하고 우리 꽃에 대한 뭐라 그럴까 거기에 뭐 요즘은 첨단 해서 꽃에도 AI가 들어가고 이렇더라고. 그런 부분을 접목시켜서 계속 경쟁을 붙여서 좋은 상품 가치를 올릴 수도 있잖아. 그 부분은 그대로 하되 꽃박람회를 끄집어내자 이거지, 밖으로. 그래 보통 이렇게 보니까 많이 와봐야 2만 명, 2만 5,000명, 고양 꽃박람회 같은 데는 거의 25만 명, 30만 명. 그래서 야외로 끄집어내서 하는 방법을 내가 용역을 얘기했었는데 국장님이 용역할 생각은 좀 없습니까?

지난번에도 위원님 그 제안 주셨고 저희들이 좀 내부적으로 보니까, 작년에 했었던 정원박람회가 있잖아요. 정원박람회는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전적으로 야외 행사가 베이스가 되는 것이고 저희들 꽃박람회는 전통적으로 계속 인제.

안에서 했지.

엑스코 실내에서 해오고 있는 행사지 않겠습니까? 조금 차별성이 있는데요. 저희들 검토한 내용들을 위원님한테 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세요. 그래 해서, 저는 단지 인제 우리 시민들, 대구시민뿐만 아니라 인접해 있는 경북도민들도 같이 공유해서 야외에서 좀 볼 수 있는, 물론 그거를 없애자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범위를 좀 키워서 시민들한테, 힐링이 중요하니까 그런 쪽으로 가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같은 경우 이전 문제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을 줄로 알고 있는데, 이제 재정 문제 같은데, 그래도 줄기차게 논의를 하시고 또 위원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드리고. 군위에서 얼마 전에 보니까 농기구 대여 관계 때문에 직접적으로 농민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직접 농사짓는 곳에다가 그까지 이렇게 농기구를 임대해서.

갖다주는.

실어주고 이래 하던데 우리 지금 대구는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안 돼 있지요?

저희가 작년에 시범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기대보다 실적이 좀 저조했습니다.

실적이?

예.

왜 그렇지요?

처음에는 가격이 문제인가 하고 저희가 50% 지원하고 50% 자부담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하반기에는 저희가 가격도 20%밖에 안 받았는데 그래도 실적이 좀 저조해서 대구는 수요가 적은 걸로 최종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농업센터가 옮기고 확장시키고 하면 그게 제도화돼야 될 건데.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군위는 보니까 2만 원, 갖다 줄 때 2만 원, 또 왕복하면 4만 원인가 이렇게 신문에 났던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겨보고 이전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해 보십시오.

저희가 이전을 확정 지어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정말 작년에 그런 성과가 있었고 저희가 지금까지는 관계 부처랑 많은 토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저희 대구 재정에 맞춰서 조금 살펴보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좀 많이 지원·협조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은 좀 늦었지만 저도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구로페이 건 때문에 사전 보고 한번 하신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는 내려왔나요?

내일이, 31일 내일 내려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2월부터 바로 충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내일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는 저희가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2월 1일 0시 15분부터 발행하는 것으로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아, 그래요? 시민들이 언제 사용할지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차질이 없도록 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럼 현재 우리 시 재정상 예산이 녹록지 않은데 시비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저희가 예산실을 비롯해서 다 협의를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며칠 전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홈페이지 관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걸 제가 본 적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그게 조금 그 부분이 옛날에 대구행복페이를 할 때에 만들어진 사이트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위원님 다 아시는 것처럼 대구행복페이가 대구은행 IM샵에서 발행을 하기 때문에 모바일이나 들어가면 대구은행 IM샵에서는 다 업데이트된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업데이트되지 못한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는 가맹점이 가맹 신청을 하는 절차 때문에 그게 사이트가 있었는데, 하여튼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예. 2024년 예산에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비가 5,000만 원 편성돼 있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 관리도 안 하고 또 그랬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5,000만 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현재까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

예. 예산 편성해 놓고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구로페이는 우리 의회에서 볼 때 참 아쉬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지적도 하고 또 타 상임위에서도 굉장히 대구로페이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을 떠나서 다른 상임위에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없도록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다른 하시는 업무도 많겠지마는 또 대구로페이는 시민들의 체감이 높잖아요. 그죠? 이런 사업들을 더 꼼꼼하게 살펴서 다른 의원님들이나 시민들한테 좀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로 앱과 또 대구로페이라고 하는 거는 대구만이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거는 독과점 IT 기업에 대항해서, 목적은 우리 지역의 중소상인들을 위한 정책이고 또 대구 시민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큰 뜻이 좋다 하더라도 또 실행단에서 불편이 있다고 하면 여전히 시민들로서는 불편하시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3년 차 접어들고 있는데 이 부분에 소소한 불편함도 없으시도록 저희가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고 완성도를 높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리고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거수표결 찬반 위원 성명] 2. 대구광역시도축장설치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가결 - 재석위원(6인) 이 태 손 박 종 필 권 기 훈 윤 권 근 조 경 구 하 병 문 - 찬성위원(5인) 이 태 손 박 종 필 권 기 훈 조 경 구 하 병 문 - 기권위원(1인) 윤 권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