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박창석 의원 발언
허시영위원장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공항건설단 소관 나. 후적지개발단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공항건설단과 후적지개발단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항건설단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안녕하십니까? 공항건설단장 나웅진입니다. 평소 저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대구 미래 50년 번영의 초석이 될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항건설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경재 공항정책관입니다. 허준석 군공항건설과장입니다. 조상래 공항기반조성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포해 드린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따라 공항건설단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허시영위원장대리
나웅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후적지개발단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안녕하십니까? 후적지개발단장 손강현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후적지개발단 추진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허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K-2 후적지 개발 비전과 전략 발표, 기부대양여 심의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요 과제와 절차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저희 직원들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으며 앞으로도 성공적인 후적지 개발 사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후적지개발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태수 종전부지개발과장입니다. 이성용 도시공간개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후적지개발단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허시영위원장대리
손강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공항건설단장과 후적지개발단장 중 답변자를 지정한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위원
공항건설단장님과 후적지개발단장님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3년은 그래도 이 부서에서는 굉장히 보람된 그런 일들이 많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고생도 했지만 TK신공항 특별법도 제정됐고 또 군공항이전사업 합의각서도 체결을 하고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잘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은 더 보람된 2023년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손강현 단장님도 군사시설정책관으로 있으면서 많은 애쓰고 노력한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2023년 결과 속에 올해는 실행이 돼야 되는 이런 사업들을 하셔야 되는데 공항 건설에 앞서서 지금 기존 있는 대구공항 이 문제도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항건설단장님, 우리 업무보고 8쪽에도 나와 있는데 코로나 이전 대비 대구공항이 아직 회복이 많이 안 되었지요?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코로나 이전 대비 노선이나 여객수가 아직 회복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윤영애위원
우리가 대구공항에 가보면 지금 국내선은 굉장히 고객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회복이 많이 안 됐더라고요, 수치상으로 보면.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겠습니까? 올해는 이런 연구도 물론 공항 건설과 그것은 별개로 하면서도 대구공항에 대한 문제도 고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저희 자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나중에 TK신공항이 건설되더라도 대구지역의 국제선 노선이나 관광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미리 할 필요가 있어서 현재 대구공항의 활성화에 대해서도 저희 공항건설단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대구공항 같은 경우에 사실 국내선 대구~제주 노선은 원래 정상적으로 기존에 하던 수준 정도로 거의 회복은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제주공항 같은 경우에 제주공항의 슬롯이 풀이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국내선은 현재 가장 풀로 차 있고요. 근데 국제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2019년까지 중국이나 기타 노선이 개설되어 있던 것 중에 지금 아직까지 중국이 현재 비정기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허가를 제대로 해주고 있지 않다 보니까 아직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도 비정기노선이나 이런 노선들에 대한 허가가 조만간에 될 걸로 예상되고 있어서 그 부분들이 되고 나면 어느 정도 회복은 금년 중에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렇습니까? (허시영부위원장, 김지만위원장과 사회교대)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윤영애위원
그러면 국제선 여객터미널, 국내선은 작년에 별도로 했잖아요?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윤영애위원
올해 또 7월에 완공됩니까?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지금 공항공사에서 완공 막바지 국제선 리모델링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공항공사에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지요?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공항공사에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윤영애위원
일단은 공항건설에서 국제선 터미널을 리모델링하고, 확장되지는 않지요?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지금 그 자료에 있는데 당초에 국내선으로 있던 지역이 국내선 터미널을 기존의 호텔 지역으로 작년에 이전하고 만들기 때문에 기존의 국제선 터미널에 비해서는 전체 대합실 규모라든지 이런 시설은 확장되는 걸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는 또 대구공항도 관심을 가지시고 또 단장님께서도 “관광과 항공 연계사업을 발굴하겠다.”, “더더욱 발굴해서 강화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이상 공항건설단은 마치고요. 그다음에 후적지개발단장님.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예.
윤영애위원
14쪽에 보면 우리 대구 미래 50년, 캐치프레이즈로 미래 50년, 50년 그러는데 신개발 가능지 발굴 및 도시공간 계획 수립을 하겠다, 이렇게 도시의 그랜드디자인을 고려한 개발을 하겠다 이랬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올해 추진계획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저희가 작년에 민선 8기 들어온 이후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랜드디자인 3대 원칙 아래 대구시에서 나온 약 22개 후적지에 대해서 기본 컨셉을 정한 바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그렇게 해왔었고 올해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 컨셉뿐만 아니고 지금 다양한 신개발 가능지가 공급이라 하기에는 그렇지만 어떤 기관의 사정상 개발 가능지가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일일이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들을 통해서 22개 후적지뿐만 아니고 대구시에 나오는 유휴공간들에 대한 그런 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윤영애위원
그러면 후적지 개발 용역은 또 별개로 가고 이 그랜드디자인은 별개로 또 가는 거죠?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후적지 개발 용역은 개발 용역대로 따로 하는 거고.
윤영애위원
하고.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예. 사실 깊이의 차이가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어떻게 보면 그랜드디자인 속에 군부대 이전라든지 후적지 개발이 부분 부분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러면 이거는 용역 발주가 지금.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아직 안 하고 지금 과업지시서 작성 단계입니다.
윤영애위원
작성 중입니까?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예.
윤영애위원
그러면 올해 상반기 중이나 발주가 되겠네요?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예.
윤영애위원
하여튼 지금 현재 대구 미래 50년, 50년 하는데 어찌 보면 가장 기초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하여튼 계획 수립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창석 위원님.
박창석위원
공항건설단장님, 후적지개발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이제 군공항 K-2를 이전하고 이전한 후적지 또 이전하면서 기대되는 지금 현재 K-2공항 말고 국제공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이 두 분 어깨에 큰 짐이 얹혀져 있습니다. 미래 50년은 이 두 분이 계획을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 두 분이 군위하고 직접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공항건설단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SPC 구성을 원래 작년 연말까지 하려다가 LH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 3월 말까지 SPC를 구성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기간이나 계획이 어떻습니까?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말씀해 주신 것처럼 SPC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같이 합작으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부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 계획에 국가 공공기관 LH나 K워터, 한국공항공사 이러한 국가 공공기관과 그다음에 대구도시개발공사라든지 대구·경북 쪽 공공기관 이렇게 같이 해서 공공기관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출자하시는 공공 쪽에서 공모를 통해서 민간을 모집하는 걸로 이런 구조로 계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지방 공기업들은 출자하는 방향을 확정해서 출자에 대한, 지방 공기업들도 출자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도시개발공사 주관으로 그 부분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공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확정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LH와 K워터에서는 최종적인 확답을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태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공공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진행되는 것과 병행해서 지금 현재는 민간 공모를 하려고, 민간 공모는 저희 대구시와 도시개발공사가 주관으로 해서 민간 공모를 3월 중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민간 공모를 위한 공모 지침서를 작성해서 조만간에 이런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건설사라든지 금융사 이런 쪽의 의견 조회를 하려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스케줄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현재 3월에 민간 공모를 하고 전체적으로 공모가 되면 3개월 공모기간을 두도록 법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6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창석위원
왜 자꾸 뒤로 갑니까? 2030년 되면 대구가 발칵 뒤집혀질 것 같은데 그 계획의 첫 번째가 SPC 구성인데 작년 연말에 한다고 하다가 또 저번에도 3월에 한다고 하다가 3월에 공모하겠다 하면 3월 공모라는 것은 구성도 아니고 6월에 구성하겠다 그런 얘깁니까?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그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창석위원
그거 아주 중요한 일 아닙니까? 첫 발 아닙니까?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SPC 설립을 저희 시정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하자고 말씀하셔가지고 저희 공항건설단뿐만 아니고 원스톱기업투자센터라든지 경제국이라든지 다른 모든 국들이 같이 SPC 구성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전체 업무 역량을 집중하자라고 해서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창석위원
공항이전 사업은 지금까지 잘해 왔지만 결국은 SPC 구성이 제일 큰 목표입니다. 사업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위원
자꾸 늦어지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저희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석위원
다른 부분하고 달라가지고 매듭이 여기서 풀려야 되는데 그지요?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박창석위원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 저는 SPC가 빨리 구성되어야 제가 할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면 국제 물류공항으로서 성공을 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박창석위원
물류공항이라 하는 것은 화물터미널이 연계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화물터미널이 합의서와 협의가 군위에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박창석위원
알고 계시잖아요?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박창석위원
그런데 홍준표 시장님께서 화물터미널이 분명히 군위에 있다는 얘기를 하시다가 의성의 시위로 인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급선회를 했습니다. 굉장히 못마땅하지만 저는 참고 있습니다. 왜 참고 있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SPC 구성입니다. 공항이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만히 있습니다. 공항이 진행되면 원칙을 지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잠시 제가 참고 있지만 SPC 구성이 빨리 돼야 내가, 화물터미널도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검토하고 여러 가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지금 화물터미널 관련해서는 국토부에서도 화물터미널의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역에서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이 부분이 전체 사업에 혹시 지연이 되거나 이런 우려가 있어서 화물터미널 위치 결정이나 그것에 관련되는 물류라든지 화물 예측량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기구를 지금 만들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공항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가 있고 그 협의기구 아래 또 화물터미널 전문가 검토 회의를 별도로 둬가지고 그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고 경북이라든지 저희 대구시에서도 담당자들이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박창석위원
단장님, 연구는 많이 하시더라도 원칙에 벗어나면 큰 홍역을 치른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갑자기 제1화물터미널이 생기고 제2화물터미널이 생겼어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제1화물터미널과 제2화물터미널의 역할이 뭡니까?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제1화물터미널, 2화물터미널로 저희가 딱 명명했다기보다는.
박창석위원
계속 나오는 얘기라.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그거는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했을 수 있지만.
박창석위원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라.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저희가 원래 화물터미널은 지금 현재 군위에 위치하고 있는 여객터미널 바로 인접해서 있는 터미널을 기본적으로 계획하고 있고 그 터미널에서 기본, 저희가 항공화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여객·화물기에서 운송하는 벨리카고뿐만 아니고 화물전용기가 오더라도 거기에 계류할 수 있고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그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당초 국토부에서 사전타당성조사 때 반영한 기본적인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박창석위원
그것은 똑같은 얘기기 때문에 원칙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하고 다르고 지금 현재 제1화물터미널은 금방 벨리 정도의 물류, 제2화물터미널은 물류 중심의 물류 화물터미널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원칙에서 벗어났다는 얘기를 잘 생각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고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SPC 구성이 우선이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SPC 구성을 해야 2030년에 모든 역할들이 대구에, 2030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다 풀립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창석위원
그다음에 후적지개발단장님.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예.
박창석위원
이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후적지개발단장님은 포바우같이 생겼어. 너무 귀여운 포바우같이 생겼어. 하여튼 군사시설이전정책관 하실 때부터 내가 너무 친해서, 여기는 공식적인 자리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못 하겠지만, 뭔가 하면 1월 11일날 군위 종합공항계획을 발표하셨지요?
웃음소리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예.
박창석위원
거기에 정말 큰 그림을 그려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군위군민으로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부터 어디일까가 내가 궁금합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저희는 계획 수립하면서 당연히 실행 가능하고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계획을 세운 거고 다만 시기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차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군위군 개발계획은 공항이 군위로 이전해서 운영된다는 그런 모멘텀에 의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한 거고 보시면 시기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우선 첨단산단 같은 경우에는 TK신공항이 건설이 되면 가장 가까운 소보면 쪽에 한 500만 평 정도 첨단산단이 1단계로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예전에 언론에서 저희가 개략적인 위치도를 배포해 드리기는 했는데 구체적인 위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보면 인근 쪽에, 우보면은 아닙니다. 우보면 인근 쪽에 2단계로 첨단산단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공항이 들어온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어시티는 아시다시피 공항이 들어오는 전후로 해서 바로 개발계획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염색산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어떤 입지를 군위군에 봐놓은 상태고 다만 추진시기는 해당 부서에서 관련 검토를 계속 진행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MOU 체결 이후에 군위를 하나의 후보지로 해서 지금 국방부와 절차를 진행 중인데 사실 이 부분은 국방부 변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제가 확언을 드리기가 어렵고, 마지막으로 공무원연수시설 같은 경우에도 저희 도시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을, 구상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산단만 해도 900만 평이 넘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공항 개항을 기준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첨단산단, 에어시티, 사실 공무원연수시설은 공항하고 크게는 연관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행 가능한 부분부터 먼저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석위원
첨단산단 500만 평, 지금 제가 이거 조사해 보면 원 대구시, 달성군을 합해서 산단공단이 1,300만 평입니다. 그런데 500만 평을 공항 개항 전까지 할 수 있습니까?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개항 전까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박창석위원
어렵죠?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예. 개항 전까지는 어렵죠.
박창석위원
그리고 지금 첨단산단 500만 평을 해서 첨단산단에 기업 유치를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단 부지를 조성하든지 인프라를 구성하든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없잖아요. 원형지 분양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아닙니까?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원형지 분양은 여러 가지 개발방식 중의 하나로 그것도 기업이 요구할 경우에.
박창석위원
기업이 요구할 경우에.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예. 아시다시피 1월 11일날 저희가 계획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포함해가지고 그런 계획들을 구체화해 나가야 될 그런 해입니다.
박창석위원
구체화해 나가시고 공항이 발표되면서 구미에 5공단 미분양됐던 부지들이 싹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공단을 그 옆에 새로 한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구미가 좋아서 공단이 생긴 게 아닙니다. 그동안 미분양됐어요. 공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공단이 다 분양된 거예요. 그러면 구미보다 공항에 가까운 군위는 더 좋은 입지에 있다. 그래서 그냥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서 가격 경쟁력만 가지고 무슨 유인책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바로 공항 앞에 아닙니까, 그지요? 이 500만 평을 구미하고 견주어서도 나쁜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과감하게 투자를, 공단을 만들든지 인프라를 구성하든지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 속에 보면 염색공단도 사실은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시장님과 본회의 할 때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냄새 안 나도록 해준다.” 하는 말씀에 “냄새 안 나는 게 어딨습니까?” 이러고 말았습니다. 근데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계획이죠?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예. 그럼요.
박창석위원
하여튼 걱정이 많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SMR 소형원자로를 유치하겠다 하는 거기 계획이 있죠?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예. 있습니다.
박창석위원
소형원자로 그거는 단장님이나 대구시에서는 안전하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주민으로서는 깜짝 놀랄 일이에요. 왜냐하면 후쿠시마가 예를 들어서 원자력발전소가 잘못되리라고 상상했을까요? 안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말씀하셔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거 주민들이 아직 잘 몰라서 그렇지 원자로라 하면 뒷목 잡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게 좀 했으면 좋겠고 이게 1단계가 개항 전까지면 2030년까지네요. 그죠?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예.
박창석위원
2단계는?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2단계는 그 이후에 2040년까지.
박창석위원
2040년까지. 그다음에는 2050년까지.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예.
박창석위원
2050년까지 과연 그 계획을 지금 할 수 있습니까?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사실 일단 2단계까지 저희가 해놓고 그 이후에는 또 계획 진행되는 거 봐서 또 추가 수립을 하든지.
박창석위원
50년 계획하는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계획은 할 수 있는 계획이 안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계획 세우고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실현가능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한국 위원님.
손한국위원
예. 우리 나웅진 공항건설단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 지난 한 해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올 한 해 또 고생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우리 조경재 공항정책관님 지난 2023년은 우리 육로 달리는 택시과에서, 우리 과에서 사실 질타도 많이 받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올해 2024년도에는 하늘을 나는 공항과에서 또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적지개발단장 손강현 단장님 이하 공무원들도 지난 한 해 고생을 하셨고요. 올해 또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공항건설단장님에게 업무보고 8페이지,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 강화라고 있습니다. 홍보 강화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중에 특히 보면 항공기 래핑 사업하고 신공항 홍보 청년기자단 운영 사업이 업무보고 2024년도 현안사업에는 다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은 2022회계연도 결산, 행정사무감사 등 우리 위원회에서 언급을 하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던 사업입니다. 이 두 사업이 2024년도에는 다루어지지 않았는데 종료가 된 겁니까?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말씀하신 청년기자단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른 홍보 매체라든지 홍보 활동하는 시민추진단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청년기자단을 별도로 하는 홍보는 이번에 종료하고 시민기자단을 활용해서 관련되는 온라인 홍보를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계획했었습니다.
손한국위원
청년기자단은 사업을 끝내고 시민기자단으로 활용을 하겠다.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손한국위원
그러면 항공기 래핑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항공기 래핑은 아마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저희가 홍보비에 없는 걸로 이렇게.
손한국위원
그래요. 물론 우리 건설교통 위원이지만 또 특별신공항 위원으로서 항공기 래핑 또 우리 청년기자단, 홍보단에 굉장히 참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또 항공기 래핑 사업은 2022년도부터 2023년에 이어서 하던 홍보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손한국위원
2022년도 명시이월 후에 2024년도까지 진행하는 사업인데 항공기 동체라든지 내외부의 트레이테이블과 창문에 캐릭터 래핑을 함으로써 직관적인 홍보가 정말로 가능하고 좋았다는 강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왜 종료를 해버렸지요? 이제 홍보를 안 해도 그만큼 다 알려진 건가요?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아마 저희가 홍보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 중에 항공기 래핑이 실제로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금액을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서.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항공사에 제공해야 되는 금액 자체가.
손한국위원
예. 그러면 재정 문제로 비용이 많이 들어서 항공기 래핑이 아닌 다른 쪽으로라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요?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지금 현재는 항공기 래핑 이외에 다른 온라인 홍보라든지 전광판이라든지 뭐 관련되는 부분에는 홍보를 계속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그리고 우리 청년기자단은 시민홍보단으로 하겠다고 하시는데 우리 청년기자단도 2022년, 2023년 쭉 이어오던 사업입니다. 그지요?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손한국위원
1기에는 우리 영남이공대생 한 31명으로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었고 2기는 또 우리 SNS 홍보를 전문업체 용역을 맡겨서 인플루언서 중심으로 운영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시에 청년기자단의 효과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자원인력이 활성화된 대학교, 협력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손한국위원
활성화 방안보다 사업 종료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왜 이게 청년기자단보다 우리 시민홍보단이 낫겠다고 변경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아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 작년도에는 청년기자단을 활용해서 SNS,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이나 각 분야별, SNS별로 홍보를 실행했었는데 각 실행한 실적 자체가 조회수라든지 매체에 올라오는 피드하는 개수 자체가 워낙 적고 실제 그거에 관련해서 반응 자체가 낮은 걸로 평가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시민기자단으로 합쳐서 하는 게 낫겠다고 평가했습니다.
손한국위원
SNS 홍보는 너무 실적이 저조해서 그것보다는 시민홍보단이 나을 것 같아서 바꿨다는 말씀이다. 그죠?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손한국위원
그리고 공항건설단이 2023년과 2024년을 비교해 보면 홍보 관련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우리 공항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 다 감액되었는데 항공기 래핑 사업이라든지 청년기자단 사업도 예산 편성 과정에 실적을 검토 차원에서 해보면 부서 차원에서 종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인 홍보 예산 감축, 기존 홍보사업 종료 후에 대한 대책은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점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금년도에 SPC 설립하고 실제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TK신공항에 대한 홍보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년기자단이나 이런 부분을 시민기자단에서 같이 합동해서 다각적인 방향으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2024년도에는 홍보 예산이 한정적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한정된 금액으로라도 효과성이나 측면을 고려해볼 때 질 높은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또 2030년도에 멋지게 하늘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경 많이 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올해 2024년에도 2023년처럼 그 정도만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2024년도 또 파이팅 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창석 위원님이 SPC 설립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항건설단장님, 우리 보면 개별적으로 공공기관 방문하고 개별 기업을 방문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한국공항공사, LH 대경본부, K워터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 우리 10페이지에 보면 공공기관 실무협의체에 대해서 언급을 조금 하셨어요. 그죠?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김정옥위원
그 실무협의체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공공기관 실무협의체는 저희 대구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PC에 공공기관들이 같이 참여해서 지분을 받아서 같이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다양한 공공기관, 대구·경북 지역의 공공기관과 아까 말씀하신 공항공사, K워터 이런 다양한 국토교통부 소속 공공기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이 같이 모여서 TK신공항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을지 그런 안들을 서로 논의하는 그런 형태로 대구시 주제로 해서 공공기관 실무협의체라는 것을 만들어서 각각 공공기관들이 참여해서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지금 이거 몇 차까지 회의를 하셨어요?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회의는 저희 실무협의체로 공식 개최했던 것은, 이렇게 다 모여서 전체 회의를 개최했던 건 두 번 개최했습니다.
김정옥위원
두 번인데 1차, 2차를 이렇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개별 기업분들이 실무협의체에 나오셨잖아요. 나오셨는데 LH의 일도 있고 해서, LH가 빠졌네요. 그지요? 2차에서는.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공공기관 실무협의체를 두 번 개최했을 때 두 번째는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LH는 참석 안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LH.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그게 LH가 별도로 빠졌다기보다는 실제 실무자급에서 회의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가지고 그때 참석을 못 했던 걸로.
김정옥위원
거기가 참석을 안 해서 다른 문제 사항이 발생한 건 없으시죠?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설립 추진 전담 T/F팀을 2024년부터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T/F팀은 공항공사하고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실무협의체와 T/F팀 구성은 성격이 좀 다른 것 맞으시죠?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앞의 실무협의체는 여러 가지 공공기관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 회의기구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정옥위원
예. 회의기구고.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전담 T/F는 저희가 실제 SPC 설립을 위해서는 SPC의 구성 지분이라든지 실제로 구성 관련해서 그리고 각 공공기관들의 업무 역할은 어떻게 할 것이며 나중에 정관은 어떻게 만들 것이며 그런 전체적인 방향을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기구, 이렇게 업무 역할을 하는 걸로 만든 겁니다.
김정옥위원
여기 지금 다른 공공기관이 들어가 있죠. 공항공사하고 대구도시개발공사 들어가 있었죠?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김정옥위원
두 공공기관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전담 T/F팀 자체는 원래 기존에 있던 대구시 직원에 플러스 해서 추가 인력을 보강했고요. 실제로 공항공사와 대구도시개발공사는 현재까지는 아직 파견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양쪽 기관에서 와서, 실제 저희가 업무적으로 보면 두 기관이 공공기관 중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김정옥위원
그래서 T/F팀에 넣었고요.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T/F팀에 넣어서 같이 그 기관들과 주로 협의해야 될 아이템들이 앞으로도 더 많을 거라서 그래서 이렇게 T/F 인원을 만들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조금 전에 SPC 설립이 좀 늦어질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당초 계획보다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게 하여튼 늦어지더라도 공공시행자 선정에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시고 빠른 진행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리고 후적지개발단장님.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예.
김정옥위원
12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SPC 조기 설립 지원, 앵커기업 투자 유치 활성화라고 있습니다.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예.
김정옥위원
여기에 일정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일정은 사실 방금 공항건설단에서 말씀드린 그 전체적인 일정하고 같고요.
김정옥위원
일정에 맞춰가지고.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예.
김지만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위원님들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SPC에 관해서는 지금 큰 것만 물으시고, 어제 SPC에 관해서 회의가 있었어요.
김정옥위원
예.
김지만위원장
그래서 별도로 정리를 해갖고, 어제 시장님하고 회의가 있었지요?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예. 있었습니다.
김지만위원장
그래서 그 내용을 오픈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리를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동료위원님들 다 모시고 SPC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에 관해서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아니면 계속 SPC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15페이지.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예.
김정옥위원
15페이지, 군부대 이전에 따른 후적지 개발구상이 나와 있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MOU 체결이 됐습니다. 그죠?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예.
김정옥위원
그 이후에 빠른 일정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예. 사실 그거는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소관이지만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김정옥위원
아, 예.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이전 후보지를 먼저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올해 안에 하는 걸로 제가 있을 동안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15페이지에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후적지별 특성을 살린 복합용도 성장거점 개발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입지특성 반영 기본구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예.
김정옥위원
미군부대 이전 기본구상 타당성 검토도 2025년 4월까지 하게 돼 있고, 보면 잉여재산 가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컨설팅 용역 추진도 지금 나와 있어요.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예.
김정옥위원
일단 용역을 주시면 용역 끝날 때까지 회의를 많이 하시죠?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예.
김정옥위원
그 회의할 때 어떻게 용역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또 이 용역이 실현 가능한지 아닌지 방향성을 회의할 때 점검을 항상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것 좀 당부를 드릴게요.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영위원
위원장님.
김지만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박소영위원
우리 공항건설단장님 그리고 후적지개발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최대의 관심사인 SPC 사업자 선정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우리 김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꼭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2023년에는 정말 이런 저런 성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법 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는데 2024년도에도 반드시, 계속해서 막 지연되고 그러나 이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 역시 사활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로 보고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암튼 사활을 걸고 올 연내 빠르면 6월 안으로, 늦으면 올 연내 안으로 반드시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사활을 걸어달라는 깊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말짱, 또 굉장히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박소영위원
각오를 좀 단단히 해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공항건설단의 9쪽에서 15쪽 포괄협정 체결과 사전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포괄협정 체결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지금 지연돼왔고 정말 말씀드리기조차 조금 힘들 정도로 그렇게 돼 왔습니다. 그래서 또 작년 감사 시에도 말씀을 하신 게 있잖아요. 우리 예산 심의하면서 또 약속까지 하셨고 그랬는데도 계속해서 지금 지연이 되면서 심지어는 용역까지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2023년 하반기에는 포괄협정을 체결하지 못했고요. 그런데 2024년도 상반기에는 체결 확률을 어떻게 보십니까? 단장님께서는.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 연말에도 포괄협정에 관련된 부분이 계속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계속 포괄협정에 관련해서는 국방부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외교부, 환경부 관련되는 논의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 사항들 관련해서 지금 국방부에서 1월 27일에는 각 부처 간 실무회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2월 중에 저희가 NSC에 국방부가 상정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의 협의 자체가 2월 중에는 최종 마무리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무리되면 지금 예산 집행이라든지 용역 중지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다 해결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아, 그렇게 해결될 걸로 보고 계십니까? 아무튼 끝까지 좀 기대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9쪽에 보면 포괄협정 전에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를 미리 했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원래 순서를 보면 포괄협정을 체결한 다음에 기술양해각서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마스터플랜 용역 순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죠?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프로세스를 보면 포괄협정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기술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을 하는 이렇게 기본 순서로 진행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근데 포괄협정이나 기술양해각서나 기본계획에서 실제 실무적으로 업무를 하는 팀들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관련되는 업무 범위가 약간씩 다르다 보니까 동시에 지금 포괄협정, 기술양해각서, 기본계획 부분을 동시에 같이 다 이렇게 논의를 실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소영위원
예.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용역 공정률은 과업 추진 기준으로 한 32% 맞습니까?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박소영위원
그래서 아무튼 순차적으로 절차에 맞춰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15쪽에 보면 정부 부처 간의 의사결정이 2024년 2월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정부 부처가 외교부하고 국방부가 맞습니까?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외교부, 국방부 그다음에 환경부 그렇게.
박소영위원
환경부.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박소영위원
환경부 이렇게요. 외교부, 국방부, 환경부 이 협의에서는 우리 대구시가 어떻게 개입하고 있나요?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대구시도 전체 관련되는 협의 회의에 대구시에서 저희 담당 과장이 참석해가지고 그 부분의 진행상황이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말씀, 환경부나 외교부는 그런 외교적인 문제 그다음에 이게 미군 전체 소파협정에 의한 미군과 한국 간의, 대구공항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국방 협의들,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대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최대한 빨리 이거를 마무리하자는 입장을 계속 피력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우리 의회에 보고했던 시기하고는 다르게 포괄협정 체결이 지연되고 있고 그리고 각 연계된 사업들까지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올 한 해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것들 해결하는 그런 한 해가 돼서 거듭 강조드리지만 SPC사업자 선정이 결정되는 그런 쾌거를 이루는 한 해가 돼서, 그래서 우리 2030년 통합신공항 건설이 그야말로 연착륙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라겠습니다. 1년 한 해 동안 계속해서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저도 짧게, 우리 공항건설단장님, 동료위원님 질문에도 있었는데 청년기자단 없앴는 것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매년 지적된 사항인데 그들만의 리그가 됐어요. 특정 대학교 학생들한테 이렇게 시장님 상을 막 뿌리고, 없애갖고 불필요한 예산 줄여갖고 다른 데다가 지금 이렇게 묻혀서 쓰신다는 거 참 잘했는데 공항 래핑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정 항공사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우리가 코로나 때 정말 힘든 시기에 대구를 이렇게 지켜준, 대구에서 대구시민들의 또 발이 되어 준, 날개가 되어 준 공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SPC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보면 앞으로 국제적인 기업들을 유치하고 장기적인 미래 관점에서는 래핑은 올해 사업에 있어서 고려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한번 듭니다.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절감을 하셨으니 또 필요한 부분은, 비행기는 세계 어디든 지금 다 날아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하셔서 공항, 솔직히 비행기를 타시는 분들이 여행도 많이 가시지만 또 바이어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또 날아가는 홍보 효과도 있고 또 이랬든 저랬든 앞으로 우리 TK신공항의 큰 미래를 봤을 때는 국제적인 공항을 지금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시고 계시는데 사전에 한번 이렇게 만약 큰 예산이 없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도 한번 할 수 있다면 해보시는 건, 올해 사업을 추진하실 때 검토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저희가 잘 알아서 홍보예산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위원님들의 여기 공통된 의견이 불필요한 홍보 예산은 줄이지만 잘하는 홍보, 필요한 홍보는 예산을 더 드리고 싶어 하시니까 돈을 들인 만큼 홍보를 해서 그게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고 나중에 피드백이 되어 올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김지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박창석위원
위원장님.
김지만위원장
예.
박창석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더.
김지만위원장
예. 박창석 위원님.
박창석위원
후적지개발단장님.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예.
박창석위원
개발단장님하고 직원들하고는 제가 몇 번 개인적으로도 사무실에서 만나서 얘기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70%를 해제하고 30%가 지정이 그대로 유지되지요?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예.
박창석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회의가 길어질까봐 제가 그러는데 정교하게, 정말 개발해야 될 부분 말고는 빨리 해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주민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묶어 놓음으로 인해서 50조 원의 경제적 효과, 낙수효과가 군위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구미로, 의성으로 가게 되면 군위는 손발 묶어 놓는 그것만, 낙수효과의 경제적 이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정교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 좀 해주십시오.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예. 내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창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항건설단과 후적지개발단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정책총괄조정관 소관 라.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정책총괄조정관과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책총괄조정관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정책총괄조정관
안녕하십니까? 정책총괄조정관 김종찬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해 첫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정책총괄조정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제언들을 적극 반영하여 올 한 해 대구굴기의 기반을 확실히 다지는 정책총괄조정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정책총괄조정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진 미래전략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정책총괄조정관실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지만위원장
김종찬 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사시설이전정책관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군사시설이전정책관
군사시설이전정책관 박기환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저희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규대 군부대이전정책과장입니다. 권영문 미군부대이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는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따라 일반현황과 작년도 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금년도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지만위원장
박기환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정책총괄조정관과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중 답변자를 지정한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님.
윤영애위원
우리 정책총괄조정관님과 군사시설이전정책관, 2023년도에 수고도 많이 하셨고 또 시 정책에 대한 성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2023년 성과에 맞추어서 올해도 좋은 성과 내시고 정책총괄조정관님께 먼저 간략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정책총괄조정관님의 역할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조정관님의 역할만큼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인가는 알겠지만은. 그래서 보면 올해 뭐 어떤 조정을 하시겠다. 대구스타디움이나 공공시설 혁신방안 이런 거를 하시겠다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좀 진짜 정말 성과가 있도록 해주시고, 여기 12쪽에 보면 내실 있는 재정관리로 예산집행을 실효성 있게 하겠다. 시비가 지원되는 공모사업을 좀 적합성이나 이런 거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정책총괄조정관실에서 그만큼 말하자면 제대로 컨트롤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의문이 드는데 일단 계획에는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또 예산담당관실과도 협의가 돼야 될 거고 아니면 구·군에서 또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공모사업 신청을 할 때 그러면 우리 조정관실에서 혹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몇 건이나 컨트롤했는지 이게 데이터가 있습니까?
종찬
김종찬정책총괄조정관
예. 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은 91건의 검토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279억 원의 시비를 절감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심의를 했다. 그래서 공모사업 할 때, 얼마 전에 KBS 뉴스에서도 우리 불용액 처리나 또 공모사업 국비 반납 문제 이런 게 언론에서 계속 나간 거 알죠?
종찬
김종찬정책총괄조정관
예.
윤영애위원
이것처럼 정말 우리 지자체의 실적이나 성과로 인식하지 말고 공모사업 할 때부터 적합한 이런 공모사업을 신청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정책총괄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윤영애위원
하여튼 잘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정책총괄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군사시설이전정책관님, 올해 또 국방부와 MOU 체결하고 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2023년도의 가장 큰 성과죠, 그죠?
기환
박기환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
국방부에서 그렇게 MOU 체결하고 또 그다음 실행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특단의 조치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미군부대 이전 관련해서 지금 아직은 사전 실무회의밖에 개최가 안 됐어요. 그죠?
기환
박기환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행상황을 미군부대 SOFA 과제 선택 문제와 또 캠프조지 관련 있죠?
기환
박기환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윤영애위원
그거는 또 본 위원에게 개인적으로 진행상황과 또 향후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갖고 와서 설명을 하든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창석 위원님.
박창석위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정책조정관님, 7쪽에 보면 작년에도 악취 유발 5개 업소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좀 하신 것 같고 또 2024년도 혁신과제 발굴 추진 이 부분에서도 보면 거기에 서·북부 지역 악취저감 종합대책 수립 그다음에 2번에 보면 염색산단 이전, 그 밑에 보면 군위군 개발계획과 연관된 추가과제 확장의 검토 이렇게 돼 있는데 염색산단 이전을 준비하고 계시죠?
종찬
김종찬정책총괄조정관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창석위원
또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시고, 그지요?
종찬
김종찬정책총괄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위원
그러면 그걸 옮길 데가, 군위군에 염색산단을 옮기는 게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종찬
김종찬정책총괄조정관
예. 맞습니다.
박창석위원
이런 걸 할 때는 숨길 필요도 없고 가감할 필요도 없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하셔야 되고 이걸 하시려고 하면 군위군민들이 걱정이 있습니다. 그 걱정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또 이와 연관해서 어떠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종찬
김종찬정책총괄조정관
예.
박창석위원
저는 군위군에 이런 거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걱정이 많지만 또 지역의 인프라와 함께 생각하신다면 저는 또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도움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냥 여기에 있는 서·북부 지역의 악취저감 종합대책에 맞추어서 한다, 이런 거는 굉장히 곤란하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종찬
김종찬정책총괄조정관
이 문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서·북부 지역 악취저감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다 보니까 이거와 연관되어서 환경기초시설이랑 염색산단 이전이랑 이런 게 엮여져 있더라, 저희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악취저감 종합대책이라 해가지고 환경국의 독자적인 정책이다, 사업이다라고 해서 환경국에 맡겨둘 게 아니라 여러 실·국이 엮여 있다 보니까 저희가 좀 나서가지고 이런 저런 문제까지 다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담아놓은 겁니다.
박창석위원
연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정책총괄조정관
예.
박창석위원
그다음에 군사시설이전정책관님, 이번 9월달 정도에 국방부하고 협의가 예상된다, 그렇게 하셨죠?
기환
박기환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국방부에서 작전성 검토를 해서 5개 후보지 중에 가능 후보지 통보가 오면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는데 사실 통보가 빨리 오면 빨리 올수록 저희는 이전지 선정이 그다음 단계니까, 그래서 당초 저희 생각은 국방부에서 예컨대 한 6월경까지 통보가 오면 저희가 두세 달 정도 해서 한 9월경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방부에서 통보가 늦어지면 그것도 또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박창석위원
정말로 이건 기피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5개 시·군에서 요청하고 있다, 그래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현재 지역소멸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시기에 적정하게 잘 검토하셨다. 적정하게 잘 검토하셨다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적정한 시기에 검토를 하신 바대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내년 6월에는 국방부하고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데 노력하신다 하셨는데 빨리 되도록 해서 식기 전에 사업이 완성되도록 잘 하기를 부탁합니다.
기환
박기환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러겠습니다.
박창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손한국 위원님.
손한국위원
우리 김종찬 정책총괄조정관님 이하 관계공무원 또 우리 박기환 군사시설이전정책관님 이하 공무원들 고생 많습니다. 우리 정책총괄조정관님, 제가 여기 체크를 해 놨는데 존경하는 우리 박창석 위원님이 앞서서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2023년 추진실적을 보면 악취저감을 위한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대책을 마련하셨죠?
종찬
김종찬정책총괄조정관
그러니까 저희가 12월에 발표하기 전에 10월달쯤 해가지고 환경국 차원에서 단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악취저감장치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식의 어떤 대책들이었는데 실제로 그 대책이 발표가 되고 난 이후에도 서·북부 지역에 있는 주민들께서는 그 대책 가지고는 악취저감에 대한 실질적인 체감을 못 느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근원적인 어떤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검토를 해 보니까 주변에 악취가 많이 나는 악취유발시설이 한 5개 정도가 있는데 그게 2030년을 기점으로 좀 많은 변화들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염색산단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2032년을 목표로 해서 이전을 하겠다는 공약이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하폐수처리장 같은 경우도 2030년까지 통합하겠다는 게 있었었고 그리고 매립장의 경우에도 2030년부터는 직매립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가지고 시민들께 이런 부분들은 뭐랄까, 염색산단 이전을 한다든지 하폐수처리장이 지하화가 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악취에 대한 근원적인 어떤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부분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것들을 다 종합해서 대책을 발표했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근원적인 종합대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래요. 그래서 특히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환경수자원국 소관입니다마는 매립장 거기서 악취가 너무 대단하고 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를 해 봤는데 2030년 되면, 우리가 늘 얘기를 합니다. 2030년 되면 대구가 난리난다고. 모든 포커스가 2030년으로 돼 있는데 어쨌든 시민들이 악취로 시달리지 않도록 적절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정책총괄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리고 우리 군사시설정책관님, 업무보고서 13쪽에 보면 군부대 최적 이전지 선정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또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날 우리 대구시와 국방부가 민·군 상생 업무협약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죠?
기환
박기환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대구시 도심에 군사시설 이전 추진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MOU 체결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군부대 이전 후보지 선정 진행하는 게 무슨 결과가 조금이라도 나온 게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러니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설명드린 대로 MOU 이후에 국방부에서 먼저 5개 후보지에 대해서 작전성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를 한 다음에 그 내용을 예컨대 5개 중에 뭐 3개가 적합하다. 2개가 적합하다. 이렇게 아마 우선순위 없이 일단 적합 유무만 판단을 해서 대구시에 통보가 오면 대구시가 마지막 최종 이전지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사실 다른 조직도 마찬가지겠지만 연초에 국방부 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 국장, 과장 바뀌는 인사가 있어서 지금 인사가 과장 바뀌고 국장이 곧 바뀔 예정이고 지금 국방부에서는 작전성 평가 관련해서 TF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국방부, 육군본부 그다음 공군 그리고 해당 부서 사람들도 또, 부대 구성원들도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TF 안을 만들고 내부결재 중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손한국위원
업무보고 자료를 보게 되면 군관협의체를 통해서 구체적인 선정절차를 결정한다고 나오고 있는데 작전성 검토는 우리 국방부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죠?
기환
박기환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선정절차가 확정은 언제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시기는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러니까 지금 TF가 만들어지고 저희 생각은 좀 상반기 중에 국방부에서 통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저희는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 그래서 상반기 한 6월쯤에 통보가 오면 저희가 석 달 정도 해서 한 9월경에 이전지를 선정하는 걸로 저희 타임 스케줄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인사나 이런 것 때문에 TF, 또 내부 절차가 있으니까 그게 또 한 두어 달 늦어지면 그만큼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올 상반기로 한다는 얘기다. 그죠?
기환
박기환군사시설이전정책관
저희가 요청은 한 6월달까지.
손한국위원
그러면 국방부에서 작전성 검토 후에 후보지는 몇 군데 정도 추천할 것이라는 예상은 혹시 하십니까?
기환
박기환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게 지금 아직 TF가 선정이 안 돼서 저희가 예상이 안 되지만 그냥 내부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해본 바로는 한두 곳은 탈락되고 한 세 곳 정도가 이렇게 통보가 오지 않을까, 그냥 저희 예상입니다.
손한국위원
예상.
기환
박기환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손한국위원
지난번에 신문이나 언론보도상으로 두세 군데 정도로 할 것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죠?
기환
박기환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손한국위원
추정은 했는데 만약, 이거는 만약입니다. 다섯 군데가 다 국방부에서 추천을 한다면 그거에 대한 것도 사실 우리 선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미리 염두에 두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군사시설이전정책관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디 후보지가 탈락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5개 후보지가 다 가능하다고 연락이 오는 걸 전제하고 지금부터 평가 기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러니까 작전성 검토 후에 후보지를 국방부에서 추천해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 말고 우리 나름대로의 준비를 하신다는 얘기다. 그지요?
기환
박기환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만약 국방부의 후보지 추천지가 늦어진다면 그만큼 우리 대구시에 또 최종적으로 이전 결정도 늦어질 건데 가만히 기다리지만 말고 다른 더 많은 구상을 좀 하셔가지고. 미리미리 할 걸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환
박기환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러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업무보고에 있는 대로 보면 최종 선정지 이후에 가능할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기환
박기환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손한국위원
그다음에 2023년도에 MOU 체결하신다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우리 국군부대 이전 5개 후보지라는 단계에만 머물지 말고 올해에도 대구 도심 부대이전 최종 선정이라는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환
박기환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손한국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예.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군사시설이전정책관님, 21페이지 잠깐만 볼까요? 21페이지 캠프워커, 47보급소 이전사업은 계속 지연됐던 사업이잖아. 그죠?
기환
박기환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보면 지난번에도 예산이 계속 불용처리되고 있었고 지연되었던 사업인데 올해는 미군부대 이전과 별도로 해서 조금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추진을 좀 바라겠습니다.
기환
박기환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이 건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합의각서가 2021년 12월에 체결이 됐는데 이게 이전지, 그러니까 보급소라는 게 사실 창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당초 합의각서 한 거보다 금액도 차이가, 미군에서 더 금액을 크게 요구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사실은 주한미군 전체를 이렇게 통합해서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새 창고를 또 지어 놓으면 이걸 또 이전을 해야 되니까 어떤 이전지 위치 이런 것 때문에 좀 계속 협상에 좀 진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전지를 결정해서 그대로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이거는 그냥 통합해서 이전하는 걸로, 이거는 그냥 없던 걸로 하든지 결정을 내려서 하여튼 올해 안에는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하여튼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환
박기환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정책총괄조정관님, 13페이지 보시면 대구스타디움 활용방안 도출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종찬
김종찬정책총괄조정관
예.
김정옥위원
이거는 아주 좋은 방안인 것 같아요. 수성구 쪽의 주민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 좋은 장소를 저렇게 놀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 보면 연구과제가 2023년 12월 20일날 완료가 됐단 말입니다. 그죠?
종찬
김종찬정책총괄조정관
예.
김정옥위원
근데 여기에 지금 주요 내용이 잠깐 나와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까요?
종찬
김종찬정책총괄조정관
일단 저희가 여기 스타디움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된 건 아시다시피 공간을 굉장히 멋있게 지어놨지만 활용이 전혀 되지가 않고 있고 대신에.
김정옥위원
활용방안 때문에 항상 말이 많았었지요.
종찬
김종찬정책총괄조정관
대신에 유지관리 비용은 좀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스타디움을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근데 그전에 칼라스퀘어라고 그 옆에 상업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체육공원은 활성화되지 않았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집중하게 된 거는 체육공원 외부에다가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서 일단은 시민들이 모이고 나면 그전에 상업시설이든 수익시설을 할 수 있는 민간기업의 어떤 그런 사업들도 유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외부 공간을 체육공원답게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일단은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옥위원
주민들이 좀 자주 또 접할 수 있게 자주 찾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으로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종찬
김종찬정책총괄조정관
맞습니다. 그리고.
김정옥위원
심도, 예.
종찬
김종찬정책총괄조정관
펜스 같은 게 지금 주변으로 많이 좀 쳐져 있습니다. 그게 예전에 월드컵 경기할 때 보안상의 이유로 그렇게 쳐져 있다고 하긴 하는데 그 펜스 때문에도 시민들이 접근을 또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하여튼 심도 있게 좀 검토를 바라고요. 그 위에 또 공공시설 혁신방안 마련에서 지난번에 우리 행감 때도 나왔던 얘긴데 여기 보면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운영방향 개선을 통한다.”, “효율성 제고를 한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형식적이 아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정책총괄조정관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또 보면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개발할 때 우리 시의회와 잘 협의하고 또 보고도 잘해 주시고 잘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정책총괄조정관
알겠습니다. 공공시설에서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도 200개 정도 되는 시설들 전체를 점검하려고는 하는데 사실 저희 인력에 한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작년 9월달에 발표할 때도 4개소밖에 못 했었고요. 분기에 한 번씩 정도 하려고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한 대여섯 개 정도밖에 못 하고 있는.
김정옥위원
아, 그렇게 되지요.
종찬
김종찬정책총괄조정관
근데 어쨌든 허투루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것 말고 실질적으로 뭔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내보고자 저희가 적은 인력이지만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하여튼 잘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개발할 때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또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정책총괄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시영 위원님.
허시영위원
우리 박기환 군사시설이전정책관님, 지금 우리 군사시설 이전 이 업무는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계속해서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데 어찌 보면 첫 단추를 끼우는 참 중요한 그런 뼈대를 만드는 상황이다. 그지요?
기환
박기환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
어떻습니까? 이게 후적지개발단 업무하고도 좀 상호 연관성이 있는데 어떻게 건건이 회의나 이런 부분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호 협력이나 공조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환
박기환군사시설이전정책관
저희가 미군도 그렇고 국군도 그렇고 어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다 발주를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걸 사실 바탕으로 합의각서를 준비하게 되는데 당연히 합의각서를 준비하려면 이전지에 대한 계획 플러스 그다음에 후적지에 대한 개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적지개발단하고도 서로 소통을 하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허시영위원
정책관님, 좀 전에 제가 후적지개발단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2작사 내에 주거타운을 국방부에서 요구한다 하는 보고를 받았는데 이 요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밀리터리타운을 건설하면 군인만 이동하고 그 가족은 그대로 2작사 내의 주거지역에 남는 겁니까?
기환
박기환군사시설이전정책관
전체 가족이 남는 건 아니고 군인 가족이 사는 관사가 있고 군인 중에 독신자 또 혼자 사시는 아파트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파트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전이 예컨대 뭐 군위를 가든 칠곡을 가든 어디로 가게 되면 거기보다는 사실 2작사 주변이 학군이나 이렇게 환경이 나으니까 예컨대 국방부 쪽에서는 전체를 다 이전하지 말고 관사나 가족 주택 중에 그중에 일부는 좀 남겨달라. 2작사 주변에, 수성구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일정 부분은 좀 남기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시영위원
그렇게 해버리면 실제로 군부대이전지에 어떤 인구유입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지장이 초래 안 될까요?
기환
박기환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줄어드는 거지만.
허시영위원
그렇겠네요. 그지요?
기환
박기환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렇지만 저희가 미군, 국군 이렇게 다 해보면 새로 유입되는 게 한 2만 명 가까이 되니까 그게 큰 효과가.
허시영위원
그러면 국방부 요구조건이 통합주거타운 마련 이거 외에 실제로 밝힐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요구조건 이런 부분들은 비밀리에 붙여져야 됩니까?
기환
박기환군사시설이전정책관
MOU 때는 보고드린 대로 큰 틀에서 대구시는 지역 발전 거점을 마련한다. 국방부는, 그래서 부대를 딱 특정을 했습니다. 4개 부대, 2작사, 5군지사 뭐 이렇게 딱 부대를 특정하고 이거를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뭐 상호 윈윈한다, 이렇게 대략적인 큰 틀에서 합의를.
허시영위원
큰 틀에서 그냥 이야기가 나왔는 거다. 그죠?
기환
박기환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허시영위원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날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한 14페이지를 보면 우리 용역 줬는 국군부대 이전 종합계획 및 합의각서안과 관련해서, 국군부대 통합이전 종합계획 수립 이게 지금 현재 용역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중지된 상황입니까?
기환
박기환군사시설이전정책관
지금 중지된 상황입니다.
허시영위원
왜 중지됐습니까?
기환
박기환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러니까 사실 이 용역을 하는 이유는 어떤 합의각서를 만들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5개 후보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현황 분석은 이 용역을 통해서 했습니다. 근데 최종 후보지가 올해 선정이 되면 그 후보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5개 후보지에 대해서 최종 후보지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중지를 했고 최종 후보지가 선정이 되면 다시 스타트를 해가지고 종합계획을 만들 예정입니다.
허시영위원
그러니까 최종 후보지가 좀 전에 말씀 들어보니까 한 9월쯤 선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환
박기환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거는 저희 목표가 그렇고, 저희가 국방부에 그렇게 요청을 했고.
허시영위원
그러면 선정이 계속 미루어지면 이 용역도 중지됐던 게 다시 풀릴 수가 없겠네요. 그죠?
기환
박기환군사시설이전정책관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은 5개 지자체 후보지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분석 정도의 용역은 됐고 그 이후에는 후보지가 선정되면 거기에 대해 조금 더 깊숙히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사실 저희가 주도하는 사업이긴 한데 결정권은 아시겠지만 국방부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또 국방부라는 조직의 특성이 좀 보수적인 면도 있고 또 의사결정이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요청은 좀 최대한 빨리 해 달라, 이렇게 저희가 열심히 뛰고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 생각보다는 이렇게 좀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런 또 국방부의 특성은 있는 사항입니다.
허시영위원
그러니까 국방부의 결정이 내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후내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게 독립 변수에 따라서 우리는 그냥 종속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환
박기환군사시설이전정책관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국방부 출신의 특보님도 모셔와 있고 그래서 그런 국방부와의 어떤 네트워크 이런 걸 위해서 내년, 후년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최대한 좀 이렇게 일정을 당기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허시영위원
거 참. 이게 의사결정이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기환
박기환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래서 저희는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전하는 부대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허시영위원
적극적이지는 않겠지.
기환
박기환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작년 MOU가 엄청 의미가 있습니다. 국방부장관하고 저희 시장님이 했기 때문에 국방부장관이 MOU를 해서 그 내용에서는 큰 틀만 합의를 했지만 국방부에서 이렇게 크게 어떤 탑다운 식으로 이걸 이끌어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시영위원
그래서 노력 좀 많이 하셔야 되겠다. 그죠? 채근도 좀 하고.
기환
박기환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렇습니다. 예.
허시영위원
내년 6월달에 이렇게 합의각서 체결하시겠다고 좀 전에 보고는 하셨지만 이게 한없이 이렇게 또 미뤄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기환
박기환군사시설이전정책관
목표는 그렇게 잡고 일단 내년 안에는.
허시영위원
우리 시의 입장도 적극적으로 좀 전달하십시오. 우리는 준비돼 있으니까 너희 빨리 좀 의사결정 하라고. 그죠?
기환
박기환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렇게.
허시영위원
그게 제일 중요하네요. 그죠?
기환
박기환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
그럼 하나만 더 이거 한번 준비하시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4월에 국유재산 기부대양여 사업 관리지침 이게 수립된 거 아시죠?
기환
박기환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허시영위원
이게 부지 관련해서 감정을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개발행위가 전부 다 이뤄진 그 시점의 시가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이렇게 보상이나 이런 게 이루어진단 말이죠. 이렇게 돼 버리니까, 2017년 충남 당진 육군부대 이전, 혹시 이 사례 아십니까?
기환
박기환군사시설이전정책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허시영위원
국방부가 부지개발 완료시점에 재산을 평가해 버리니까 사업비가 이렇게 확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안 됐는 거죠. 무산돼 버렸어요. 이 부분에 대한 대비도 좀 같이 이렇게 한번 하시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준비는 하셔야 되겠죠.
기환
박기환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염두에 두고 있겠습니다.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정책조정관님은 가장 핵심 부서였고 처음에 부서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기대가 컸는데 아직 시간이 좀 남았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잘 마무리하셔서 대구시의 큰 정책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하셨죠. “우리 부서 간에 벽을 허무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위상에 좀 걸맞게 이렇게 부서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처음에 우리 동료위원님의 얘기도 있었다시피 자꾸 갈수록 좀 줄어드는 느낌이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대구시장님이 미래 50년의 대구굴기 원년 선언하시면서 가장 큰 사업들이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어서 우리 정책조정관님이 오셨는데 그렇게 추진하심에 있으면서 애로사항도 많으신 것 같은데 또 저희와 소통도 조금 부족했는 것 같고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우리 조정관님께서 좀 필요하시고 또 의회에서도 협조가 필요하면 미리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얘기를 하셔서 정책조정관의 역할을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찬
김종찬정책총괄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군사시설이전정책관은 앞으로 할 일이 많으신데 단시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렵겠지만 조금 더 이렇게 지금까지 해오신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마무리까지, 모든 대구시민들의 염원 아니겠습니까?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박기환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러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총괄조정관과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3시18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도시건설본부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본부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활발한 의정활동과 시민소통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저희 도시건설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지만 위원장님, 허시영 부위원장님, 윤영애 위원님, 손한국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 박창석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본부 전 직원은 안전하고 품격 높은 도시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 업무추진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고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의견을 주시면 저희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본부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용익 관리부장입니다. 조성욱 건설토목부장입니다. 조희동 건축기전부장입니다. (간부인사)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허시영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허시영위원장대리
박희준 본부장님 장시간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위원
우리 박희준 건설본부장님 이하 우리 본부의 직원 여러분, 2023년도에 100건이나 되는 3,995억 원에 달하는 이런 사업 시행을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윤영애위원
올해도 예산으로 보면 4,200억 원 되죠. 4,200억 원 정도 되는데 여러 사업들의 건수가 많습니다. 그죠?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예.
윤영애위원
여러 많은 가운데 또 요새 중대재해법 이런 것도 관련이 되잖아. 그지요?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러니까 사업장에 또 철저히 관리, 또 우리 본부장님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관리하시는 것 같아서 든든합니다.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위원님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
그러면 일단은 하나, 우리가 다 지역구가 있다 보니까 늘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대표도서관, 54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골조하고는 다 돼가지고 마감 공사하고 있는데.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예. 위원님.
윤영애위원
올 5월까지 공사 준공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위원님, 송구한 말씀인데 저희가 지금 잔여예산이 245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금년에 반영된 예산이 지금 132억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지금 공사를 2월 중에 좀 중지를 하고 추경에 저희가 잔여예산을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에도 꼭 필요하다는 걸 설명하고 해서 금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러면 본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겠다. 안 그래도 답은 들었는데 추경을 언제 할지 모르지만 추경에 예산 반영하면 공사 완료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예. 예산만 반영되면 저희가 지금 마감 공사 중이기 때문에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공기 일정을 잘 관리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신축건물 같은 데에 이렇게 요새 절수 관련해서 우리 또 동료위원이 굉장히 강조도 하고 하던데 이런 절수시설이나, 이게 다중복합시설이잖아요. 그죠?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예.
윤영애위원
이런 데에 이미 신축을 할 때 이런 절수 관련 설치를 하거나 이런 거는 어떻게, 본부장님?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다만 구체적인 기능의 문제인데 이게 절수를 할 때 그냥 물을 일반적으로 아끼는 거면 괜찮은데 이게 화장실 물을 다시 이용해서 쓰고 그런 거를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조금 비용 대비 효과가, 사실 쓸 수 있는 양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저희가 신축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절수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깊이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래, 어차피 본부에서는 또 이런 큰 사업들을 하시니까 또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에 절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게 미래를 본다면 또 차후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그런 게 안 좋겠나 이런 검토를 한번.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설계 들어갈 때 그 부분은 꼭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그거와 맞물려서 78쪽에 우리 문화공원 조성사업인데요. 이게 사실 대표도서관이 들어서면서 문화공원 조성사업도 사실은 늦어졌잖아. 그죠?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예.
윤영애위원
이게 도서관 건립과 같이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도 또 내년까지 하고 정말.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예. 위원님, 그거는 안 그래도 제가 “야, 지하주차장하고 문화공원하고 다 같이 돼야지 왜 이러노?” 하니까, 그래서 방법을 저희가 찾았는 게 금년에 도서관이 준공이 되더라도 책하고 준비, 운영기간이 한 1년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위원님. 그래서 주차장도 24면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부족하고 옆에 불법주차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도서관을 오픈하는 시기에 지하주차장 그다음에 공원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공기를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래, 이런 게 물론 시의 예산이나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환경 정화작업 이런 등등 조건이 악조건인 거는 이해를 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일관성 있게 같이 시행이 돼야 되는데 꼭 이 사업 따로, 주차장사업 따로, 공원사업 따로, 그지요? 본부장님도 그런 생각이 들죠?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주차장, 예. 저는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근데 저희 본부에서 보니까 지하주차장이 돼야 문화공원 조성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해서 같이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차장까지 해서 저희가 한두 달 차이 날 수 있겠지만 도서관이 오픈하는 시기에 같이 맞춰서 하는 걸로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셔서 저희가 그렇게 검토하고 있고 그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윤영애위원
그러니까 또 개관하는 시기는 자꾸 늦어지고 지역 주민들은 공사는 언제부터 하는데 이게 아직 개관이 안 되는 이런.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송구합니다. 위원님.
윤영애위원
시의 사업들이 그렇고 또 부서 간의 협업이 좀,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보기에 좀 안타깝습니다.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본부장님이야 하시고 싶고 열정적으로 하시는데 이게 부서가 다 다르다 보니까 연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점을 지적했고요.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예. 위원님.
윤영애위원
본부장님도 다른 부서하고 하실 때 좀 강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윤영애위원
그리고 88쪽에도 보면 물놀이장 지금 하고 있죠. 그죠?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하고 있는데 여름 되기 전에, 또 올 여름에 강수량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신천이다 보니까 이게 조성해 놓고도 또 항상 긴장을 해야 되는 이런 장소다 보니까 좀 신경이 쓰이는데 하여튼 올 여름 되기 전에 차질 없이 오픈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윤영애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대리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석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예. 위원님.
박창석위원
간단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쪽에 조야~동명 간 도로 이게 지금 현재 여기 보면 구덕리에서 시작하네요.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조야~동명 도로는 노원구 3산단에서 시작.
박창석위원
그러니까 이쪽 끝에 보면.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칠곡군 쪽으로는 팔공산 송림삼거리.
박창석위원
송림삼거리.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예.
박창석위원
여기가 부계에서 내려오는 도로에서, 부계에서 말하자면 쭉 내려와서 구덕리 쪽에서 시작된다. 그죠?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맞습니다.
박창석위원
그런데 이게 한티재로 넘어가는 길하고 중간에 삼거리 지나서 내려왔다. 그죠?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예.
박창석위원
이게 30쪽에 있는 호국로 입체화사업하고 연계되지요? 여기 예를 들면 국우터널 지나서 이게 넘어올 때는 여기 호국로 입체화가 위로 들린다. 그지요?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호국로는 당초에 저희가 상부로, 고가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셔가지고 설계 변경을 통해서 지하로.
박창석위원
지하로?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예.
박창석위원
아니, 여기 호국로에서 지금 현재 도로가 이렇게 꺼지잖아요. 그죠?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호국로에서 지금 현재는 그냥 단속구간, 그러니까 신호등이 있는 평면도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호 때문에 4차 순환도로에 이게 끊겨버리니까.
박창석위원
끊겼지요.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당초에는 좀 이렇게 위로.
박창석위원
연결해야지.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고가로 입체화를 하려고 했는데 주민분들의 반대가 심하셔서 저희가 공청회를 두 번 했고 그래서 지금 지하로 하는 걸로 도로과 주관 부서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그걸로 설계를 지금 다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창석위원
그러면 여기 7쪽에 있는 이거는 다시 한다. 이 말이지요?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30쪽.
박창석위원
이 사업은 그럼 없네.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30쪽 호국로 이거는 지금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박창석위원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지하로 한다.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지하로 해가지고 예산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다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창석위원
다시 검토하고 있다.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예.
박창석위원
그래서 내가 연결이 어떻게 진행되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거는 지하로 간다.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위원
그다음에 64쪽하고 65쪽은 같은 부지입니까? 64, 65, 삼영초등학교.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아, 이게 초등학교 옆에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박창석위원
붙어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바로 거리로 봤을 때 10m도 안 됩니다. 아, 한 20m 정도.
박창석위원
붙어서 한다.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위원
72쪽에, 많아서 그냥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예.
박창석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산A동 재축사업 이거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저쪽 하빈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예. 이전하는 건 맞는데 지금 이전하기 전에 지금 불이 타 있고.
박창석위원
하기 전에.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좀 위험해가지고, 트러스 구조로 돼 있고 좀 위험해서 임시로 저희가.
박창석위원
임시로 하는 겁니까?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담당과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의뢰한 것 같습니다.
박창석위원
그래서 임시로 한다. 위험하다.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예. 이전하기 전까지 지금 구조물이 좀 위험한 상황이라서 그런 배경에서 의뢰한 걸로 위원님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창석위원
92쪽에 보면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이게 매립을 못 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까?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2030년부터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박창석위원
2030년부터?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예.
박창석위원
쓰레기 매립은 그러면 2030년부터는 전국이 다 그렇습니까? 쓰레기 매립이 안 됩니까?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예. 그게 환경법 관련 법률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창석위원
법률에 2030년부터 매립이 안 된다.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위원
그러면 쓰레기 나오는 건 어떡합니까?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저희가 지금 현재 600톤이 나오는데 성서자원시설을 저희가 개체하게 되면 한 360톤 처리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지금 나머지, 저희 매립장이 가연성, 가연성은 불에 태우고 하라는 얘기고 일반적으로 땅에 묻지 마라는 얘기라서 지금 저희가 소각시설이 3개 정도가 있는데 그걸로 거의 커버가 가능할 거로 저희들이, 일부가 안 되는 건 있는데 그건 또 대책을 환경국에서 좀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창석위원
안 타는 쓰레기는 어떡합니까?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그러니까 가연성은 다 태워서 처리하고 안 타는 거는 그냥 매립으로.
박창석위원
매립으로 하지 마라면서요.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그러니까 가연성 폐기물을, 태울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600톤이 나오는데 성서자원시설이 지금 한 300톤을 처리할 수 있는데 1호기가 가동이 중단되면서 그걸 지금 현재 매립지에 가서 묻고 있지 않습니까? 태울 데가, 도심에서 이게 연기나 다이옥신 이런 거 때문에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성서자원시설 1호기를 하면 그게 260톤 정도 용량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연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창석위원
가연성은 다 태우고 나머지 매립해야 될 부분들은 그럼 지금 매립을 어디 합니까?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저희 음식, 방천리 쪽하고.
박창석위원
예?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방천리.
박창석위원
방천리.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예. 매립장하고 그다음 한 군데 더 있는, 위원장님 제가 그건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두 군데 매립지가 대성에서 하는 거하고 GS에서 하는 거하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쪽에서 일부 처리하고 저희 쪽에서 지금 들어오면 360톤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제 기억으로 한 50톤 정도 비는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박창석위원
정리해서 저희한테.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죄송합니다. 보고드리도록.
박창석위원
자료 한번 주이소. 설명 한번 해주시고.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석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대리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한국위원
우리 박희준 도시건설본부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님들 2023년도에 4,000억 원이라는 공사를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손한국위원
저는 간략하게, 하도 민원이 많아가지고,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예. 위원님.
손한국위원
우리 22페이지 다사~왜관 광역도로.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예.
손한국위원
지금 거기 스타트가 서재잖아요. 서재삼거리에 한라비발디아파트.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예.
손한국위원
거기 지금 방음벽 공사가 중단돼 있지요?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손한국위원
중단된 이유가 뭡니까?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예. 위원님께 저번에 한번 보고드렸다시피 지금.
손한국위원
증액분 그것 때문에.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방음터널, 그러니까 도로 위에 저희는 방음벽을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께서 안전성이나 소음으로 해가지고 좀 방음터널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부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용해서, 근데 예산은 21억 원이 더 들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부서인 기재부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 중이고 좀 최선을 다해서 한 번 더 노력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기재부에서는 무슨 답을 흔쾌히 받은 게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기재부에서 소음 기준하고 터널을 할 수 있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규정이 있는데 소음하고 안전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아마 저희 한라비발디 쪽은 거기에 좀 미치진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크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방법을 찾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기재부에서 거리가 미치지 않는다고 그러면 지금 101동, 가장 도로하고 인접해 있는 아파트가 101동이거든요. 101동이 지금 최고가 33층인데 101동 담하고 우리 차가 달릴 수 있는 도로경계선하고 몇 미터 떨어졌지요?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숫자는 알지 못하고 한 30m 정도 떨어졌는 걸로 저희 감으로, 예.
손한국위원
아파트에서 도로까지?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예.
손한국위원
그만큼이나 떨어졌어요? 다시 한번 본부장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예. 제가 직접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손한국위원
그거 한번 보시고 설계도면하고 한번 보셔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지금 옹벽 문제만 가지고, 방음벽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주민들이 또 들고 일어나는 게 도로하고 33층 아파트하고 지금 딱 붙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옹벽을 쳐야 된다. 지금 차가 다니면 33층 아파트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 지금 이렇게 또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딱 붙지는 안 했고 그거는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아파트 담 경계에서 한 7m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다. 내가 정확하게 알아보고 주민들한테 아파트 찾아와서 간담회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자료하고 그런 걸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손한국위원
근데 조금 늦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21억 원이 증액될 때, 우리 달성에 장관님이 계셨잖아요. 그때 방음벽을 반 터널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 부분인데 왜 기재부하고 얘기가 안 되는가 모르겠네요.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위원님, 송구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실무적으로는 기재부하고 저희가, 우리 과장하고 부장이 한 네 번 정도를 갔었습니다. 갔었고 나름대로 저희가 몸으로 뛰면서 좀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 기대에 못 미쳐서 좀 송구합니다.
손한국위원
지금은 그러면 반응은 오고 있습니까? 21억 원 증액분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NO’ 하면 공사 못 하는 겁니까?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위원님, 그래서 아까 저희가, 그거는 위원님께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래 하겠습니다. 최대한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손한국위원
주민들 주관으로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32페이지 하빈 동곡~감문 간 도로가 올해부터 심사에 들어가죠, 그죠?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이게 지금 업체가 선정됐습니까?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위원님, 아직 하빈 동곡은 행정절차가 지금 진행 중이고 2월 말, 3월 초에 공사업체를 선정하려고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2월에?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3월 초 정도.
손한국위원
지금 보상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보상은 사유지 한 필지만 지금 협의보상 중이고 나머지 국공유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을.
손한국위원
예.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지금 하빈 동곡은 총 필지가 437필지인데 보상완료가 지금 229필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유지로 봤을 때는 한 필지만 지금 협의해서 끝내면 되고 31필지 국공유지가 남았습니다. 이거는 무상귀속 협의해서 공사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손한국위원
한 필지는 그러면 협의보상이 가능한 겁니까?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사유지는 협의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아니면 공탁으로 간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만약에 이분이 끝끝내 반대하시면 저희가 수용재결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한 필지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손한국위원
공사하는 거 2월에 그.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발주, 예.
손한국위원
업체 선정을 해서 원래 애시당초 올 12월이 완공 목표였잖아요.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위원님, 송구합니다. 저희가 무조건 이거부터 공사 발주를 최우선해서 빨리 하라고.
손한국위원
그래서 1년 해서 내년 12월로 완공 계획을 세우셨는데 지금 공사비를 보면 총사업비가 245억 원입니다. 그죠?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245억 원에 보상비가 135억 원이고 기 투자가 지금 120억 원 가까이 119억 원이 들어갔는데 그런데 지금 남았는 게 126억 원이 남았단 말입니다. 근데 올해 계획이 33억 원만 지금 계획을 세웠거든요. 93억 원이 남았는데 향후 추경하고 해서 이거 93억 원이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공사 발주해버리면 위원님, 위원님께서 힘써 주셔서 33억 원도 좀 어렵게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금은 저희가 공사 발주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본부장님이 워낙 열정이 또 있으셔갖고 충분히 믿습니다마는 지금 동곡~감문 도로는 언제부터 얘기가 나왔나 하면 이게 10년 전에부터 지금 도로 난다 소리가 나왔던 도로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대리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8페이지, 성서1·2차 산단 재생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2023년 8월달에 2차 공사가 부분 중지됐잖아요. 그죠?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이게 교통안전시설 설치 보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정옥위원
그래서 중지됐다가 지금 현재 2월달에 2차 공사 준공되는 거죠? 올해 2월달에.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옆에 위치도를 보면 지금 노외주차장이 두 군데 있잖아요. 그죠?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노외주차장 두 군데는 공사가 완료됐어요. 그죠?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이런 데는 공사 완료돼 있는 데는 지금 우선에 차를 주차할 수는 없는가요?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지금 앞쪽에 암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파놨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빨리 그거를 복개를 하고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하라고 좀 제가 특별하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거기서 지금 민원이 주차, 보니까 주차장은 지금 다 된 것 같은데 주차를 못 하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또 완전 설치 할 때까지, 그래도 준공할 때까지라도.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23.7㎞의 도로를 이렇게 포장을 다시 하면서 경찰하고 지금 안전표지판 이걸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저희가 이 시설을 이관하고 운영하는 부서에서 빨리 개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것 당부를 좀 드리겠고요.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또 여기 2차 공사 준공이 2월달 해놨는데 이것도 또 위에같이 2023년 8월 26일처럼 교통안전시설 설치 보완이 지연되면 따라서 준공 예정일도 변동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위원님, 이게 경찰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현장에 23㎞를 저희가 다 가보면서 해야 되는 문제라서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지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70페이지 성서산단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이 있어요. 있는데 보면 사업 방식이, 2023년 4월달이죠?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예.
김정옥위원
설계 용역이 변경 시행됐고 사업 방식도 리모델링 증축에서 신축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이거는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위원님, 저희가 당초에 리모델링하면서 증축을 하려고 했는데 신축하는 예산하고 공사비가 차이가 없고, 둘째로는 이게 좀 구조가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주관부서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비용이 저희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안전하게 좀, 구조물이, 대도금속이 옛날에 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축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 금방 우리 박창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번에 우리 행정감사 때도, 지금 악취라든지 뭐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이거 성서지역이나 달성군 쪽에 계절풍이 불면 주민들이 환경오염, 악취가 나니 이 부분에서 환경오염 저감시설이라든지 기본설계할 때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생각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위원님,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공사하면서 GS하고 해서 다이옥신이라든지 냄새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2차, 3차로 막을 수 있는 그런 걸 저희가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업체 선정하셨고.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GS가 그걸로 해가지고 저희가 2차, 3차 발생할 수 있는 거를 막는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했고 용량이 이게 260, 저희가 먼지라든지 다이옥신, 대기오염 물질이라든지 수질오염 물질을 저희가 법규보다 확실히 더 낮게,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먼지 같은 경우에는 2㎎/㎥ 이하인데 12㎎/㎥ 이하 되는 걸 2㎎/㎥ 이하로 해서 1차, 2차 여과집진기 해서, 서구 주민들이 불편하신 걸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설계도서 기준대로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하여튼 여기 환경오염에 대한 저감시설 강화 이 부분에는 철저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예. 위원님, 그래서 복합 악취 같은 경우에도 법규에는 20 이하만 돼 있는데 저희가 15 이하로 했고, 이 설계 기준대로 저희가 잘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서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101페이지에 보면 대구혁신도시 복합 하자보수공사도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 행감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올해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좀 세워라,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실시공 방지대책에 대한 계획은 좀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위원님, 기본적으로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한 네 가지 정도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업무,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 감독 나가거나 업무를 수행할 때 지금 사실은 좀 개인의 주관이나 관행에 따라서 하던 거를 표준화해서 우리 본부에서 직원들이 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중요한 공정에는 뭘 체크해야 된다는 체크리스트가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고요. 두 번째로 감독을, 그러니까 책감이든지 하여튼 감리가 있든지 간에 그 해당 담당자가 나가던 감독 방식을 타과, 타부, 외부 전문가가 의무적으로 나가도록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실시공이 발생하면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용 없이 원칙대로 처벌한다는 기준이고 직원들이 좀 봐주기 식으로 할 때는 그 직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각오로 인사 조치를 하는 강력한 대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 공유와 우리들끼리 좀 잘 됐는 사례, 못 됐는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서 저희가 혁신 TF를 만들어서 연찬회를 지금 한 달에 한 번 정도 계획하고 있고 직원들이 그런 공감대를 좀 형성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좀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구조나 침하, 방수 이런 부분에서는 각별히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또 실현되고 또 부실시공이 다시는 또 일어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대리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영위원
위원장님.
허시영위원장대리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영위원
본부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감사합니다.
박소영위원
본 위원은 오늘 질의를 공기나 준공시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본부 사업에 있어서는 공기에 따라서 준공을 맞추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산이야 어차피 전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통과가 된 이후에 연초부터 집행을 할 수 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을 해야만 주민 또는 시민들한테 그만큼 수혜가 빨리 가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준공이라는 그 시기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짚어보면 좀 전에 김정옥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복합혁신센터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 때문에, 애초에 복합혁신센터 준공연도가 언제였죠?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3월입니다.
박소영위원
애초에 준공연도.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작년 3월입니다.
박소영위원
2023년 3월인 거잖아요?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2023년 3월, 예.
박소영위원
2023년 3월이었는데 1월 9일날 어떤 보고를 하시면서 하자보수공사 시행보고를 하셨어요. 사전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1월 9일날 하고 그다음에 1월 24일에 또 하셨어요. 그러니까 불과 한 보름 만에 이렇게 두 차례 보고가 있었는데 보면 보름 사이에 준공 예정일이 변했단 말이에요. 5월 13일에 준공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정을 하셨다가 그다음에 6월 22일로.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하자에 대해서 법원에 시설 감정 의뢰를 하자, 그렇게 결정했었습니다. 이렇게 결정했는데 당초에는 법원의 인사이동이 있기 전에 1월 10일날 결정을 법원에서 해주는 걸로 그렇게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월 10일날 되면 그 일정에 따라서 5월 말까지 하겠다고 그렇게 잡았었는데 법원에 인사이동이 있으면서 심리가 3월 6일로 바뀌었습니다. 3월 6일로 바뀌다 보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으니까 법원의 판단에 맡기지 말고 우리가 시에서 시설 감정을 직접 의뢰하자, 이렇게 저희가 시장님께 방침을 드리고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 안 하고 저희가 직접 하면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게 날짜를 맞춰보니까 6월 말인데 위원님께 저희가 송구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빨리.
박소영위원
불가피하게 그럴 경우도 있죠. 이렇게 큰 사업을, 1년에 100여 건의 큰 사업을 하면 불가피하게 공기가 늘어져서 준공이 늦어지는 건 어떡해요, 수용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걸 제외하고서라도 2023년 3월 당초에 예정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2024년 6월 22일에 완공이 되는 거잖아요.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2023년.
박소영위원
2024년 올 6월 22일에 공사 완료 예정이지 않습니까?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예정인 이것도, 이게 분명히 이렇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 전에 계속해서 보류가 됐기 때문에, 그러나 주민들이 어느 만큼 수혜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업이니만큼 공사 완료에 있어서 공기를 최대한 단축해서 계획대로 좀 완료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고요.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너무 송구합니다.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혁신센터에 제2빙상장이 건립되잖아요.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2024년 1월에 착공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돼 있어요. 착공이 됐나요? 이제 1월이 다 가고 있는데.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1월 31일날 공사 착공입니다.
박소영위원
1월 31일입니까?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1월은 맞추셨네요. 이게 신규 건립인데 우리 복합혁신센터와 더불어서 제2빙상장 건립도 굉장히 주민의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준공에 맞춰서 2025년 10월 공사 준공 예정인데 이때까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리고 36쪽에 보면 현재 1월인데 이거는 2024년 2월에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향후 계획에 이렇게 밝혀 놓으셨는데요. 계획대로 되겠나요?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위원님, 여기 지금 국적 미상자가 한 분 있어가지고 그거는 저희가 법적으로 해서 공탁을 지금 끝냈고 수용 부분은 끝났고 다만 이게 협의보상됐고 수용재결 끝나신 주민분들께서 보상금 때문에 불만이 조금 많으신 상황입니다. 그거 하나 저희가 풀어야 되는, 그러니까 건물 안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위원님 보셨지만 비탈길에 집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박소영위원
예.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그러면 저희가 철거를 하게 되면 안전성하고 이걸 검토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께서 지금 출입을 못 하게 하시는 상황에서 저희가 빨리 잘 설득해서 2월 중에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최대한 노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2024년 12월에 1단계 공사 준공이에요. 공사 착공으로부터 시작하면 2년 만에 준공이 되는 걸 텐데 이때까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또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예. 위원님, 상황이 생기면 위원님께 바로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리고 이어서 90쪽에 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90쪽에도 보면 이것도 금호강 수상레저시설 조성 사업인데요. 이거 역시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하천점용허가 협의를 하겠다. 이 협의는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하는 것 맞지요?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협의가 어떻게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저희가 1월달에 용역에 들어가면, 저희가 지금 구두로 얘기했을 때는 설계 자료를 보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안전성이라든지 하천에 영향을 안 미친다. 자료를 봐가지고 빨리 가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또 금호강 르네상스와 관련해서 맨 마지막 페이지 104쪽에 보면 금호강 국가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현재 공사 공정률이 80%예요?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2024년 계획이 80%고 지금 현재 설계 완료됐고 공사에 들어가야 되는, 데크 조성하고 안심습지 부분에 하는 공사인데 지금 이거 목표가 금년에 80%까지 끝내겠다는 목표치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렇습니까? 아, 2024년 12월까지 끝내겠다.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예.
박소영위원
그리고 이거는 준공 예정 연도가 2025년도인가요, 그렇게 되면?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가 2024년 12월까지 80%를 해놨는데 한 2025년 초 정도까지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24년 안에 마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다각도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다각도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이 보면 46.1㎞의 금호강을 시작으로 해서, 3개의 선도사업 중의 하나가 또 이 사업이지 않습니까?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아무튼 계획대로 되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예. 위원님.
박소영위원
보면 우리 건설, 가만있어 보자. 우리 건설본부에서 보면 올해 신규 사업이 5건이고 계속사업이 86건이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사업 중에 2024년도에 준공될 사업에 대한 것을 준공 예정 연도인데 그 월하고 그리고 또 공정률이 몇 퍼센테이지인지 그거를 자료화해서 좀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준
박희준도시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대리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건설본부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