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만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지만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여덟 분의 동료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상권은 지역의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모여 경제·사회·문화적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거점이지만 최근 생산인구 감소와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신도시 조성과 주요 시설 이전 등으로 지역상권이 이동하거나 쇠락하면서 지역 내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고 쇠퇴해 가는 지역상권을 활성화하여 특색 있는 지역상권의 조성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2022년부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역상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을 보면 정부는 전통시장 중심에서 지역상권으로 정책 대상을 확대하면서 지자체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여 민간 주도로 지역 특색에 맞는 상권을 조성하도록 할 계획으로 관련 조례의 마련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 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 활성화구역 등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지역상권법 제7조에 따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지역상권법 제11조에 따라 활성화구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활성화구역 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조정, 업종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자율상권조합이 사업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토록 하고 사업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사업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동료 위원님!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법에 따라 대구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매력적인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와 관광객을 불러 모아 지역 소득을 증대시키고 새로운 창업가의 유입을 촉진하는 등 지역사회의 활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이 재정 부담을 수반하기는 하나, 활성화구역을 지정·운영함에 있어 집행 부서에서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용의 묘를 살린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인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도 이 조례안에 동의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우리 의원 발의에 있어서도 비용 추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타 지자체 그러니까 상위법이 일단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례로 위임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한 것은 맞는데, 타 지자체와 이렇게 비교를 해 봤을 때 비용 추계 문제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와 조금 이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당장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일단 필요한 금액은 여기 조례안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위원회 구성이 필요합니다. 위원회 구성을 하고 대구시 전체를 놓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관해서 어느 곳을 할 것이냐 하는 용역도 필요하고 그러면 한 5년 정도를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용역비와 위원회 구성에 따라서 한 1억 5,000만 원 정도가 들, 1억 5,000만 원 미만으로 들 것 같아서 비용추계서 내용을 첨부를 덜 했고 그 이후에는 금방 우리 안중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제가 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 안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사항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500억 원이라는 큰돈이 아니고 10억 원을 주시면 10억 원에 맞게 맞춰서 하는 거고 5억 원을 주시면 5억 원에, 또 100억 원을 주시면 100억 원에 맞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 추계 문제에 있어서도 집행부가 흔쾌히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