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박기홍 의원 발언
박기홍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의장님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 참석으로 부의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보건소의 보건과, 남부통합보건지소와 안전환경국의 안전총괄과, 교통정책과, 환경자원과, 산림공원과, 토지정보과, 위생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가. 보건소(보건과, 남부통합보건지소) 나. 안전환경국(안전총괄과, 교통정책과, 환경자원과, 산림공원과, 토지정보과, 위생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는 보건과와 남부통합보건지소의 업무보고를 순서대로 청취하신 뒤에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은진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조은진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은진입니다. 군민의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68페이지, 올해 정책목표는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울주 실현입니다. 세부 추진전략과 역점시책으로는 감염병예방과 대응 그리고 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근거중심의 감염병매개체 방제 시범사업과 감염병 관리 및 역량 강화, 군민안심 건강한 의료환경관리, 결핵예방사업과 예방접종사업 등을 시행하고 지역기반 건강증진 체계 구현을 위해서 스마트 헬스케어 구축, 정신건강증진·자살예방과 건강생활 실천사업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임산·출산지원, 스마트폰을 활용한 노후건강 더하기,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으로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울주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홍부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명순 보건과장께서 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임명순보건과장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임명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보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4년 주요업무계획서
박기홍부의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문생 남부통합보건지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남부통합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반갑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유문생입니다. 보고에 앞서 남부통합보건지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4년 남부통합보건지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4년 주요업무계획서
박기홍부의장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과, 남부통합보건지소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의원
의원님들이 질의를 아무도 안 해서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 의원입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 소장님입니까, 과장님입니까?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통합지소장입니다.
이상걸의원
명칭이 지소장입니까?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이상걸의원
800페이지에 보면 ‘한방으로 총명한 노후나기’ 있지 않습니까?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이상걸의원
지난번에 어른 의료도우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셨지요? 각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한방서비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이게 남부권에 보면 경로당 8개소로 지정돼서 주1회 지금 하고 있지요?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이상걸의원
한다고 해놨네요.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한방으로 총명한 노후나기는 8개 경로당에 대해서 주1회 하고요. 따로 한방, 경로당 순회 진료가 또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또 있습니까?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이상걸의원
이거는?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이거는 시범사업으로 8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주1회 해서 10회차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기존하고 있는 것과 차이점이 뭐죠?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이거는 찾아가는 한방진료서비스라고 해서 총명, 뇌를 활성화시키는 침 시술이라든가 한약제제, 건강상담 이것하고요. 또 한의학 건강증진교육으로 기혈순환, 명상, 기체조, 기공체조 이런 거를 합니다.
이상걸의원
기존하는 거는 내용이 어떤 거죠?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기존하는 거는 간단한 한방진료 차원에서만 가고 기공체조나 이런 부분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러면 기존하는 거는 기초검진이라든지 한방진료 이런 거는 하지 않습니까?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기초검진 하고는 있는데 한의학 건강증진교육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일반 경로당 순회교육에서는요.
이상걸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예산도 800만 원밖에 안 잡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부권 경로당이 총 몇 곳입니까? 왜 8개소만 시범적으로 하죠?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시범적으로 해서 차츰 늘려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이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을 못할 것 같아서 일단 8개소로 지정해서 하고요. 이게 잘 되면 조금씩 차츰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대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산도 많이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그런데 전체 경로당을 다 하기는 너무 힘들고요.
이상걸의원
경로당이 몇 곳입니까, 남부권에?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이상걸의원
잘 모르겠습니까?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이상걸의원
8개소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보니까. 한번 해보고 괜찮은 것 같으면 확대해서 전 어르신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굉장히 좋은 시책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의원
기존 것도 잘 해주시고. 기존은 전 경로당에 다 하고 있지요?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이상걸의원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호응도는 좋습니다, 한방은.
이상걸의원
왜냐하면 거동이 대부분 다 불편하시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분들이 병원이라든지 이런 걸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의료서비스를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울주군이 전국에서 탑클래스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이상입니다.
박기홍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시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의원
저는 의사진행발언 겸 당부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제가 보니까 업무보고 할 때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들이 이동이 많고 이런데,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보건직 아니면 간호직 이렇게 전문직종분들이 다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답변을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뒤에 보니까 계장님들 열한분 계신데, 주무계장님 말고는 감사 때는 몰라도 안 오는 방법으로 우리 의회에서 한번 논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얼마 전에 남구에 있는 학생 한 명 하고 울주군에 있는 학생 한 명이 같이 유학을 갔는데 서류를 폐결핵 사진을 찍고 거기에 이상이 없다는 제증명을 받지 않습니까. 제증명을 받는데 남구는 그게 인터넷으로 발급이 되는데 울주군은 직접 와서 수령을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리가 있나. 시스템이 다 같이 돼 있는데” 그분께서는 “울주군은 아직까지 시골이라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런 게 있나요? 그런 시스템이 다 통합되는 것 아닌가요?
은진
조은진보건소장
저희가 알기로는 민원24로 해서 요청을 하면 본인인증만 되면.
김시욱의원
그런데 결핵에 대한 영문제증명은 안 된다고 해서 직접 가서 수령을 하셨거든요.
은진
조은진보건소장
그분이 아무 이상이 없었는지 아니면.
김시욱의원
이상이 없었어요.
은진
조은진보건소장
예전에 결핵을 앓았던 흔적이라도 있었는지?
김시욱의원
없었습니다.
은진
조은진보건소장
없었는가요.
김시욱의원
그래서 그거를 한번 챙겨봐주세요. 우리는 멀잖아요. 범서에서 삼남까지 가셔서 직접 수령을 하셨다던데, 남구는 그게 인터넷으로 발급했대요.
은진
조은진보건소장
그거는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의원
챙겨봐주시고 다른 지자체 하는 거는 우리는 더 좋은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구축했지 부족하지는 않도록 그렇게 챙겨봐주십시오.
은진
조은진보건소장
그거는 거의 다 동일시되는 부분인데 혹시 예외적인 사항이 있었는지 그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의원
이상입니다.
박기홍부의장
김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범서읍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나온 내용인데 척과보건진료소 인력 문제 때문에 그때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3일 가던 부분이 인력이 빠져서 이틀만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결원을 채워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예」하는 의원 있음
은진
조은진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소와 진료소가 앞으로 통합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잘 아시겠지만 의료인력 수급이 계속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기존 운영하는 부분이 의과진료를 많이 요청하는 부분이고, 사실은 한의과나 치과는 공중보건의들이 많이 배정되기는 하지만 의과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두동이라든지 봉계는 봉계보건진료소에서 진료소장이 통합운영해서 주도적으로 진료하는 부분을 중복 5일, 진료소 5일, 지소 5일 이렇게 하기에는 갈수록 진료인원도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하셔서 인원도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유입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료인원수도 줄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도적으로 지소나 진료소에서 진료소장이 5일을 근무하지는 못하고 저희 보건사업도 수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증진 부분이라든지 야외에도 가셔야 되고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진료하는 근무일수는 3일을 하고 그 외 하루 정도는 지소에 가서 진료하는 부분이라든가 같은 주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 운영을 해서 조금 조정을 해나가야 되고 또 올해 어떻게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줄게 되면 또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진료일이 조정된 부분이고, 그런 여론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의장님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해서 협의를 요청하고 그다음에 지소장이 혹시 교육을 간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다시 대직을 간다든지 또 가급적이면 연가나 이런 부분은 자제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박기홍부의장
이야기 잘 들었는데 일단 시골 쪽에 있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시니까 그 부분에 민원이 안 생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완을 잘해주시기 바라고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회의중지
10시2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미혜 안전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반갑습니다. 안전환경국장 김미혜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기홍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안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 461페이지부터입니다. 2024년도 안전환경국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한 행복 울주 실현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으며, 추진전략으로 행복 울주 실현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과 교통안전 확보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탄소중립 환경도시 실현, 그리고 누구나 살고 싶은 푸른 울주, 현장 중심의 신뢰받는 토지정보 행정 실현, 안전한 건강한 위생환경 조성 등으로 6대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전략별로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 울주 실현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선제적 재난대응 시스템을 상시 운영하고 취약계층 안전지키미 사업과 자율적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군민의 위기대처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감시‧방범용 CCTV 등 재난 예‧경보시스템 설치‧관리로 내실 있는 재난 대비 체계를 구축하고 서생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언양 무동마을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 확보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대중교통 편의 증진을 위한 웹 기반 주차요금 정산체계를 도입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안전서비스를 위해 스쿨존 스마트 교통경보 서비스, 횡단보도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탄소중립 환경도시 실현을 위해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과 대형폐기물 처리 원스톱서비스를 구축하여 군민의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누구나 살고 싶은 푸른 울주 조성을 위해 동남권 최대 규모의 간절곶 해오름 식물원 조성을 추진하고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12개 읍면에 맨발 걷기 산책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공원에 어린이들을 위한 물놀이시설을 설치하고 근린공원 및 수변공원을 확충하여 생활권 도시공원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 중심의 신뢰받는 토지정보 행정 실현을 위하여 구토지대장 AI기반 한글화 변환 사업과 농가형 주택 토지 지목변경 사업을 추진으로 군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공공시설물 3D 영상 제작으로 각종 행정업무에 활용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법정기한에만 제출 가능했던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을 상시접수를 통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건강한 위생환경 조성입니다. 외식업소 위생 안전관리를 위하여 음식점 위생관리 실천업소에 물품 지원으로 영업자의 인식을 개선토록 하고 체계적인 식품안전관리로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안전환경국 전 직원은 2024년도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군민의 안전한 삶과 행복울주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안전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홍부의장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환경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안전총괄과 팀장 입실) 홍경숙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4년 주요업무계획서
박기홍부의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미경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7페이지 다목적대피소 시설개선 사업건입니다. 군수님께서 주민과의 대화나 반장과의 대화 항상 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울주군은 남구보다 남구청이 12개가 있다고 생각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만큼 넓은 지역인데 대피소 같은 경우는 12개 읍면에 하나씩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해보시고 내년도 계획 짤 때는 12개 읍면에 골고루 조금 더 짤 수 있게끔,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구성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다목적대피소는 권역별로 해서 진짜 큰 대규모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위한 대피소고요. 임시거주시설이라고 해서 한 59개소 정도를 해서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학교 교실 등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피소는 전 읍면에 골고루 다 구축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가 보고 다른 체육시설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많은 인원이 수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미경의원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노미경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부의장
노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걸의원
과장님께 질문 드리기 전에 우리 국장님,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 오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또 국장 승진한 걸 축하드리겠습니다.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이상걸의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민만 보고. 그래 줄 수 있지요?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우리 국 자체가 군민의 안전하고 어떻게 보면 실생활과 밀접된 과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기는 했지만 과장님들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과장님, 책자 475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안전지키미 사업이 있지요. 제가 3회 추경 있을 때 질의를 하고 또 본 의원이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사업을 확대했지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거의 신규사업 개념으로 해서 새로운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확대했는데 뭘 확대했지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종전에는 소화시설 관련해서 화재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만 지원을 해주다가 이제는 전기가스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노후 부품도 교체하고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확대돼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군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취약계층에 지원해 주라고 본 의원이 이야기했지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때 제가 질의를 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재난취약계층이 몇 세대 정도 되느냐고 질의를 하니까 1만 6000세대 정도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의원
올해 300세대를 잡아서 지금 하고 있지요, 맞습니까? 예산은 3000만 원 돼 있지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상걸의원
과장님, 제가 아까 계산기로 두드려보니까 1만 6000세대를 다 하려면 53년이 걸립니다. 우리 군민과 안전에 관련된 사항을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300가구를 하겠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이걸 하는 방법에 있어서 방법을 바꾸라고 이야기를 했을 건데 왜 똑같이 이렇게 합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지금 예산 부분은 저희가 당초예산 금액으로 해서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고. 그때 3회 추경에 하신 그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이상걸의원
인지를 하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지금 업무보고를 갖다가. 개선된 방향으로 이야기해줘야지.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상반기에 일단 신청가구를 홍보를 최대한 많이 해놓은 상태고요. 이장회의 때도 전체적으로 회의자료가 나갔고 해서 들어오는 현황을 보고 1회 추경에 확대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계획을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벌써 홍보를 신문에 난 걸 스크랩 해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우리 전 군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것.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의원
우리 국장님!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한 개 팁을 말씀드렸는데 1만 6000세대의 재난취약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재난취약계층이 있는데 읍면별로 파악이 다 돼 있지요?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예, 그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러면 그 수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안분배분을 하셔서 신청을 받지 마시고 직접 가서 해주세요.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안그래도…….
이상걸의원
이건 군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예산도 3000만 원이 뭡니까! 3억을 편성해도 모자랄 판에. 왜 3000만 원 편성해서 이런 식으로 생색내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저도 처음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을 저도 들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발굴해보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만 세대가 되기는 하지만 전체 세대가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러면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한번 해서 추경에 증액편성하자.
이상걸의원
수요조사 다 돼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그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복지정책과에서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부분들인 것이고 이분들이 시설이 필요한 건지에 대한 수요조사는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대상자 수는 나와 있지만. 그걸 저희들이 한번 받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이런 거는 군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 행정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가서 해줘야 됩니다. 아까 지원대상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장애인, 독거노인 이런 부분은 찾아가서 우리가 해줘야 돼요. 이런 분들이 거동도 불편하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한다는 거는 안 맞습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분들하고 최대한 밀접하게 소통하시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를 활용해서 하고, 아까 바로 이렇게 수리를 다 해주라고 하셨는데 사실 조례상에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걸로 돼 있어서 그 절차는 간단하게 거치고 최대한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러면 조례에 그렇게 돼 있으면 저걸 개정해야 되겠네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일단 저희가 행정서비스 지원하는 게 신청주의로 해야 나중에 혹시나 저희가 부품을 교체해서 다른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곤경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걸의원
그런 걸 걱정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십니까, 과장님. 좀 적극적으로 해서.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우리가 이런 신청을 받지 마시고 바로 해줄 수 있는 것, 특히 취약계층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바로 군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의원
그래서 국장님 이거는 적극적으로 제가 유심히 보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결과를 보고 제가 또 지적할 겁니다.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저희들 1회 추경에 증액해서 편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이런 거는 우리 군민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서비스를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럼 개선하는 방법을 한번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주십시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의원
언제까지 해줄 겁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1회 추경 때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전체적으로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점을 찾아서, 제가 말하는 걸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적극행정을 통해서 행정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검토하셔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300세대 이렇게 해서 53년 걸리는데 어느 세월에 다 합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0세대만 해도 1만 6000세대면 16년 걸립니다. 16년. 이런 생색내기식의 시책은 지양하시고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이상입니다.
박기홍부의장
이상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시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시욱의원
김시욱 의원입니다. 과장님, 473페이지 서생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행안부하고 협의가 끝나서 저희가 실행이 가능한 사업인가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작년에 재해위험지구로 선정이 되고 여기에 이거는 공모사업이거든요.
김시욱의원
공모가 선정이 됐어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선정돼서 올해 예산도 설계비는 내려왔습니다.
김시욱의원
설계비 내려왔고 소요예산이 군비가 지금 105억이거든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의원
이걸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에너지정책과에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가 있거든요. 그 특별회계에는 우리 조례에 보면 회계 간 전출이 가능한 게 국비매칭사업에 있어서 회계 간 전출이 가능해요. 아니면 자기들 자체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은 아마 분명히 일반회계로 이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을 거거든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의원
에너지정책과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두 회계에서 작년만 해도 예산의 출처를 다 찾지 못해서 2억 정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를 하려다가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거든요. 그런 예산들이 있으니까 에너지정책과하고 기획예산실하고 잘 협의하셔서 대규모 사업을 하실 때, 특히 서생에 하시니까 그 회계에서 전출을 받으세요. 일반회계에서 하지 마시고. 그리고 에너지정책과도 지금 출처를 다 찾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사업을 발굴 못해서 그런 예산들을 활용하면 되니까, 다른 일반회계는 군민들한테 다른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두고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전출 받으셔서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그렇게 검토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시욱의원
꼭 가능하거든요. 검토만 하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하세요. 그쪽에 돈이 남아돌고 있는데 다른 회계 가지고 하실 이유는 없잖아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올해 설계를 하고 내년에 보상 들어가니까.
김시욱의원
본격적 예산 편성할 때 미리 이 사업은 특별회계에서 가져와서 하겠다고 딱 픽스를 해서 그렇게 개념을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의원
이상입니다.
박기홍부의장
김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상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용의원
김상용 의원입니다. 김미혜 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감사합니다.
김상용의원
과장님과 뒤에 팀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김상용의원
할 말이 없어서 인사부터 해놓고.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울주군 안전총괄과에서도 보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그러니까 계획수립은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시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5년 단위로 계획수립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위험도 순위가 정해져 있고 1에서 10에 들어가 있는 고위험도 지역에는 거의 풍수해 정비사업이나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매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용의원
제가 보니까 2022년도에 계획수립을 한 걸로 그때 당시에 본 것 같은데 대부분 이런 계획수립 한 거를 보면 거의 대부분 다 하천입니다. 투자 우선순위도 보니까 거의 70개 정도 되는데 절반 이상이 하천에서 다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부권 풍수해하고 무동마을 이런 데는 재해지구로 지정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 아닙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지방하천이라서 시비와 군비가 5 대 5로 매칭해서 하려고 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의원
그중에 온양지역에 보면 위험지구가 남창지구, 발리지구 또 하나가 고산지구 3개가 위험지구로 지정이 돼 있는데 발리지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리지구는 아마 남창천하고 발리천하고 그래서 태화강으로 합류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름 태풍 때나 풍수해를 보면 연연이 발리가 침수되고 있어요. 거의 하발리 마을 끝까지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원인을 보면 제반고가 낮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침수되는 깊이가 2m 이상이 돼요. 그래서 아주 농민들이 논에 밭에 접근했을 때 그냥 빠지면 익사사고로 되니까 혹시 거기에 펌프장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일단 세 군데 온양 쪽에 말씀하신 이 지역은 자연재해저감계획에 전부 다 순위가 앞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김상용의원
후순위로 돼 있던데. 전부 다 10년차에 들어가 있던데.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남창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앞쪽에 돼 있기는 한데.
김상용의원
동상에는 펌프장을 몇 개 설치하지요? 2개 설치합니까? 하나는 설치돼 있더라고요. 농어촌공사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하천정비사업은 전체적으로 건설과에서 하다 보니까 하천정비하는 부분이 우선이라면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하천정비를 해야 되고, 펌프장 설립하는 그 부분은 저희도 현장을 한번 보고 나중에 온양 쪽에 가서 그런 부분도 주민 의견도 수렴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회야강하고 전부 다 합류되는 지점에 있기 때문에 만조시기가 되면 동상까지 물이 차오릅니다. 그래서 동상 남창고등학교 밑에 펌프장 하나를 설치해놨어요. 이야기 듣기로는 밑에 쪽에도 하나 더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발리 부분도 발리 지구도 펌프장 설치가 필요하다. 잠기면 거의 다 2m 이상이 되니까 접근할 수가, 혹시 농민들이나 지역민들이 접근했을 때 너무 위험하니까 계획을 같이 수립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현장에 직접 나가서 제대로 검토해보고 주민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발리 주민이나 온양읍에 가도 이 부분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군에서도 농산과에서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질의도 해서 펌프장 설치를 해주라고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도 같이 검토해서 계획수립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출장 한번 나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기홍부의장
김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7분회의중지
10시5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민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4년 주요업무계획서
박기홍부의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미경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0페이지 농촌형 교통모델 운행 지원사업 건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1월에 마실버스 운행요청 지역 노선 신설을 검토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검토되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노미경의원
내일모레면 1월 마치는데요. 언제까지 검토하실 건가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아직 검토 중에 있고요. 사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돼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서생 지역하고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미경의원
서생 지역만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지금은 그렇고요. 혹시나 다른 지역에 들어오고 또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미경의원
옆 페이지 보면 마실택시 건이 있는데 마을별로 8∼10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변동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가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노미경의원
주민들 말로는 어렵다고 그렇게 얘길하던데.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이것도 시하고 협의해서 변동할 수 있는 부분은 변동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노미경의원
작년에는 많이 줄어들었다는 민원도 있었는데 전혀 그건 아니네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줄어든 건 아니고요. 계속 그대로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용하다가 못하게 된 부분이나 줄어들었다고 느끼지만 마을별로는 계속 8∼10회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미경의원
기존에 하던 사업을 공약사업으로 했으면 더 보충을 하겠다는 뜻인데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일단은 저희들도 마을버스, 택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의원
어르신들한테는 마실택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노미경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부의장
노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상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걸의원
과장님 이상걸 의원입니다. 책자 507페이지 불법주정차 예방을 위한 주차장 지원사업이 있죠? 과장님 울주군 관내에 공영주차장이 몇 곳 정도 됩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지금 12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공영주차장이 몇 곳입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공영주차장은 57군데입니다.
이상걸의원
교통정책과에서 직접 하고 있는 것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해서 하는 것도 있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는 것은 5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교통정책과에서 직접 하고 있는 것은 52군데 맞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이상걸의원
지금 주차장 활용도 측면에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군민들이?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이상걸의원
지금 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은 수익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수익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걸의원
과장님 지금……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 저 화면은 두현주차장입니다. 오후 제가 퇴근하면서 찍은 겁니다. 퇴근하면서 찍은 건데 지금 저기는 14∼22시까지 유료입니다, 맞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의원
지금 바깥에 다 대놨어요, 차를 갖다가. 그다음에 넘겨 보십시오. 아니 그 전에, 확대해 주시고. 의원님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찍은 건데 이게 12시 정도, 지금 꽉 차 있습니다. 바깥에 한번 보십시오. 바깥에 주차된 게 한 대도 없습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의원
저걸 보시면서 뭘 느낍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유료화를 하니까 아무래도 차를 안에 안 대고 밖에 대는 게 많다, 그런 걸 느끼고요. 그리고 두현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2시까지 무료로 하다 보니까 주차를 밖에 안 하고 안에다가 주차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두현주차장 활용도가 92%입니다.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92%입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사실 두현은 식당이 많기 때문에,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2시까지 무료화하고 있거든요.
이상걸의원
아니 그걸 물은 게 아니고 이용률이 92%인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92%입니까, 지금 저 모양인데. 과장님 우리가 주차장은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런 측면 같으면 각 지역마다 다 특성이 있고 시간대별로 다를 거예요,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주차장 이용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마다 그 특성에 맞게끔 저런 것도 일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저렇게 해줘야 됩니다. 해 주시고, 저것도 보면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잖아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이상걸의원
저것도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9시부터 그 다음날 10시까지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유료화를 시키든지. 지금 바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의원
한번 보십시오. 6시에 가니까 바깥에 전부 다 대놓고 저기는 텅텅 비었습니다. 예산을 갖다가 저렇게 투입해놓고는 주차장을 갖다가 저렇게 활용하면 되겠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하여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아니 검토하는 게 아니고 바로 실시해야죠. 천상에 우리 김시욱 의원님이 계속 지적하는 부분 아닙니까.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투입해서 저런 식으로 운영하면 되겠습니까?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반성을 해야 됩니다. 저거 조성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0억 정도 든 걸로 알고 있는데.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모든 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저희 주민들이 편하고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렇죠, 그렇게 해 줘야죠. 지금 유료화하는 것은 뭐 때문에 유료화하죠? 장기주차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저쪽 두현은 사실……
이상걸의원
아니 두현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러면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그렇게 해줘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금제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의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6월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집중적으로 볼 겁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이상입니다.
박기홍부의장
이상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욱의원
과장님 저도 보충으로. 제가 며칠 전에 온양을 갔거든요. 김상용 의원님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미도파아파트 앞에 주차장 조성해 놓으셨더라고요. 탑마트 밑쪽에.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탑마트요?
김시욱의원
예, 탑마트에서 좀 내려오니까 거기……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미니주차장.
김시욱의원
거기는 유료화합니까, 안 합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거기는 아직 유료화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의원
왜 거기는 유료화 안 하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전체 지역을 유료화할 수 없어가지고……
김시욱의원
전체 지역을, 아까 이상걸 의원님 질의드린 게 똑같아요. 전체 지역을 그러면 잘 분석하셔서 여기는 유료화를 했을 때 과연 주민들이 댈지 안 댈지 그런 걸 판단하셔야 되는데 어디는 유료화 어디는 무료화, 안 맞잖아요. 안 그러면 울주군 전체를 다 유료화하시든지.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유료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료화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 다 파악해서 유료화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앞으로……
김시욱의원
아니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전면 다 다시 검토하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작년에 유료화한다고 했을 때 우려를 엄청 했는데 일단 강행을 하셨잖아요. 행정에서 집행을 다 하셨는데 지금 와서 결과가 저렇게 나왔어요. 지금 새로 만든 주차장은 거기도 제법 면수가 15면 정도 되겠더라고요. 거기는 무료화한다, 천상에는 18면짜리 대동주차장 같은 경우 주간에는 차가 없어요. 2대? 1대? 그렇게 있는데 거기는 또 유료화해놓고. 기준이 정확하게 안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유료화하니까 계속 유료화가 아니고 유료화했던 것도 무료화할 시점이 됐으면 변경하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게 장기주차 때문에 사실 유로화를 했던 건데……
김시욱의원
장기, 그러니까 그걸……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 사항을 떠나서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의원
과장님 짧게 끝냅시다. 장기주차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봐주세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의원
이상입니다.
박기홍부의장
김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식
정우식의원
저도 한마디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나는 진짜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게 어음공영주차장입니다. 무료주차장 해놔도 텅텅 비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유료주차장을 하니 더 빌 수밖에 없겠죠. 언양주민들이 버스 타고 시내 나가면 거기 차 좀 대놓고 버스 타고 나갑니다. 그런데 유료로 해놓으면 대겠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안 댑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무료로 해놔도 반 이상 텅텅 비어있는 주차장에 유료주차장으로 만든다는 것은 나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유료주차장을 하는지 기본적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버스터미널 옆에 평상시에 가면 늘 텅텅 비어있는데 유료주차장 해놓으면 차 전혀 없습니다. 시장상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시장 옆에 복잡하니까 거기 차 대놓고 와서 하루종일 장사하고 차 가져와서 물건 싣고 간답니다. 그런데 유료로 해놓으면 거기 갈 필요 없죠, 가까이에 있는 유료주차장이 똑같으니까. 거기 대든지 더 복잡해지든지 아니면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불법주차를 유도하는 거예요. 국장님도 거기 한번 가보세요. 어음에 가보면 무료로 해놔도 차 몇 대 안 대놨습니다, 거기는 위치적으로. 거기 차 대놓고 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가니까 유료주차장이 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기절할 노릇이죠. 지금 언양에서 보통 단체로 여행을 가기나 하면 관광을 가더라도 보통 행정복지센터에서 관광버스 와서 거기 차 대놓고 가고 이러는데 요즘은 행정복지센터 복잡하니까 어음 거기에서 많이 갑니다, 거기는 주차장도 넓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유료로 해버리면 또 행정복지센터 복잡해지겠죠, 무료주차장이 있으니까. 좀 지역 실정에 맞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나는 황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대는 데는 유료로 하는 것 저도 인정합니다. 나는 유료주차장 인정합니다, 좋아하고. 그런데 차 대지도 안 하는 데 그 허허벌판에, 진짜 저는 황당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부의장
정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용의원
김상용 의원입니다. 저는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산시에서 아마 시내버스 노선 정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울주군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에 시에서 설명회 한번 한다고 군에서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때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 지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면적이 상당히 넓고 아직까지 농촌 지역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시에서는 자꾸 환승 체계를 하도록 노선 정비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농촌 노인들이 시내 나오면 한 번에 나가야지요. 환승해서 가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우리 남부 지역을 보면 노인네들이 역전시장, 신정시장 이쪽으로 많이 나가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물건을 들고 가는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짐을 들고 내려서 환승해서 가야 될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울주군에서도 국장님이 좀 시에 가셔서 적극적으로 울주군의 사정을 어필해줘야 됩니다. 확정되고나서 후반기에 발표를 하겠다는데 사실은 자료를 좀 달라 해도 함구하고 있어서, 제가 계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도 자료요청을 많이 했는데 특별한 자료가 없어서 제가 받은 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국장님이 시에 가셔서 울주군의 사정을……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예, 주민들 건의사항을 시에다가 계속 진달은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이 시의원님하고 한번 만나뵙고 건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그리고 언론도 보니까 군수님이 아마 어제 온산공단에 주차 문제 때문에 방문을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온산공단에 들어가는 시내버스 몇 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시내버스가 파악을 했는데 지금 5∼6대……
김상용의원
저도 자료를 어제 아래 보니까 3대 정도 들어가던데 실질적으로 공단으로 들어가는 노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2대는 덕신을 경유하기 때문에 S-OIL 앞으로 지나가는 것밖에 안 돼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울산시에는 시내버스 노선체계가 잘못 되어졌다. 온산 국가산단에 지금 인원이, 며칠 전에 제가 플랜트 노조 노동자를 만났는데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2만 7000명 들어와 있답니다. 그러면 현재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온산 국가산단을 이용하고 있어요. 거기에 시내버스 노선이 1대가 뭡니까, 서울특별시나 다른 광역시에는 전철까지 이어주는 판에. 이런 부분을 시에 강력히 전달을 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온산공단에 가면 도로가 전부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울산시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계장님이 가져왔던데 노선 현황을 보니까 이해하기도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같이 둘이서 이야기하고 주거니 받거니 했는데 하여튼 울주군민이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축소시킬 수 있도록 시에 조치를 구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의원
국장님이 나서서 해 주세요.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예.
김상용의원
이상입니다.
박기홍부의장
김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한성환 의원님.
성환
한성환의원
과장님 혹시나 시설관리공단에서 동상에 운영하고 있는 남부청소년수련관 1층 수영장 개장 때문에 앞으로 수요에 대비한 주차장 확장 건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아니요, 아직 없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제가 시설지원과 업무보고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앞으로 사전에 대비를 해서 일어나는 주차 문제에 대해서 검토는 충분하다고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이 개장과 동시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계속 보완, 정비 이렇게 하다 보니까 ’24년도 올 2월에 시범을 하고 4월부터 정상 운영된다고 하는데 지금도 청소년수련관에 작년 한 해 10월까지 이용객 수를 보면 5만 정도 되고 12월까지 했을 때 7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집중적으로 토, 일에 이용했을 때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내용들이 있고 아마 주차장 부족한 데 대해서는 1층에 헬스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이 사용하는 것보다도 온양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주차장에 대한 부족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수영장이 개장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이용객들이 늘어날 거고 사용자수가 늘어날 건데 대다수 요즘 보면 1인 1차, 카풀해서 여기 오지는 않습니다. 대다수 1인 1차해서 오다 보니까 아마 수영장이 개장되면 제가 알기로는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계속 풀가동 하다 보면 이용객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순환이 잘 돼서 기존적인 주차장이 확보된 데 빠지고 들어오고 이래서 문제가 없으면 상관없는데 저는 분명히 인근 지역에 온산 문화센터 수영장이라든가 범서에 수영장 여러 가지 개통을 보면 분명히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준비가 된다면 대비책으로 청소년수련관 옆에 보면 주택가에서 추진했던 행복주택 예정지가 있을 겁니다. 거기도 행복주택 선다고 아예 농사를 안 짓고 청소년수련관하면서 토사 터파기 흙을 전부 다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복토를 하다 보니까 농사를 못 짓고 있는데 아마 그런 토지를 우리가 교통정책과에서 협의 매수가 돼서 대비를 한다면 현재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개장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건의를 드리니까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이상입니다.
박기홍부의장
한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의원
과장님 관광과에 질의할 때 정우식 의원님이 말씀을 했는데 울주9봉 하다가 8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지산 옆에 보면 상운산이죠, 상운산이 1100고지인가 이렇게 되는데 왜 그걸 여기서 9봉을 하지 않고 8봉을 하냐니까 그것까지 넣게 되면 주차난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관광과장님이 답변하셨거든요. 이것 외에도 배내에 주차장을 검토 많이 하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안 그래도 지금 시하고 협의 매수가 될 수 있는지 공문을 보내놨고요. 협의 매수가 된다면 우리가 매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1회 추경에 편성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추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우의원
그래서 아까 전에 이야기한 9봉이 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1000고지가 바로 옆에 1100고지라는 산이 있는데도 9봉을 하다가 8봉으로 내렸거든요. 그런데 그런 주차장은 이번에 검토를 할 때 내년에 상운산도 넣어서 9봉으로써 다시 갈 수 있는 방법을 할 수 있도록 관광과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지정하는 데 주차장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광과하고 검토해서 충분하게 매입할 때, 시설하고 하실 때 넓게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이상입니다.
박기홍부의장
이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셨죠?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유지 개방주차장 507페이지 보니까 제가 서면질의해서 내용은 대충 들었는데 공식적인 답변은 아직 못 받았고요. 보니까 예산은 시비 1500만 원, 군비 1500만 원인데 전년도도 올해하고 똑같죠?
「예」하는 의원 있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같습니다.
박기홍부의장
그런데 전년도에 6건, 228만 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비 받은 것 외에 군비로 예산은 별도로 짜져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우리 군비가 있는, 정비사업으로 해서 한 사업이 있습니다.
박기홍부의장
얼마 정도 잡혀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게 1억 정도 되는데 거기 쓰는 것도 있고 다른 데도 쓰고 있는데 사실 그때는 우리가 사유지 개방주차장이 필요하다 보니까 군비를 많이 투입한 상황입니다.
박기홍부의장
올해도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를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접수된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지금은 구영밖에 없습니다.
박기홍부의장
어쨌든 주차 문제 때문에 지역마다 다 저거 하니까 사유지 개방주차장을 많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군데 군데 빈 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3000만 원 예산 가지고 못하니까, 아까 1억 얼마 그것도 안될 것 같은데 그러면 추경에 편성을 하셔가지고 사유지 개방주차장 활용을 많이 해 주시면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부의장
예, 그렇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회의중지
11시1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은정 환경자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최은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자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환경자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4년 주요업무계획서
박기홍부의장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미경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1페이지 삼동면 아스콘공장 주변지역 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 사업 건입니다. 이게 용역비가 2억 1400만 원이라는 거죠?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예.
노미경의원
주요업무보고를 들어보면 울주군에 용역비가 참 많이 들어간다는 것 하고 사업비랑 용역비랑 별 차이가 안 난다는 게, 참 특이하다는 게 많이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울산시에서 2022년도와 2023년도 보면 건강영향조사에서 분명히 안 좋은 유해인자가 보고되었고요. 여기에 대해 조사를 하는데 2024년 12월에 추진계획에 보면 최종보고회 및 준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준공은 뭘 뜻하는 걸까요?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사후관리용역이 끝나가지고 결과보고를 하고 최종 책자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노미경의원
그걸 준공이라고 표시를 한 거네요?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예.
노미경의원
보면 기대효과에도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보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벌써 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그러니까 꾸준히 계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인 거지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노미경의원
현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아스콘공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점검이라든지 순찰도 나가고 민원이라든지 들어오면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집을 해서 검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의원
어린이들은 어떻게 예방을 하고 있습니까, 삼동초?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어린이들한테 따로 예방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업체를 관리함으로 해서 오염물질이 기준 이내로 나가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노미경의원
지금 현재는 주민들한테 울주군에서 해 주고 있는 게 있나요?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그러니까 사후관리조사를 하면서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거죠. 사후관리를 하면서 건강검진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노미경의원
용역결과가 나오면 해 주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하고 있나요?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이 사업에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걸 추가로 해 주고 있는 겁니다.
노미경의원
현재 하고 있는 거네요?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미경의원
용역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예방을 하고……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예, 2월에 착수보고를 하고 올해 1년간 조사를 한다는 계획이고 지원을 해 주고 환경영향까지 조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노미경의원
이 사업은 시비가 꼭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이게 법적으로 국비하고 군비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처음에 시에서 했던 건강영향조사 그것은 시에서 한 거고 사후관리 부분은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미경의원
아스콘공장에서 시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시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예, 그런 부분…….
노미경의원
어쨌든 어린이들도 있고 지역주민들이 고통이 있는 건 다들 알고 있는 문제니까 울주군에서 적극적으로 나갔으면 싶습니다.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홍부의장
노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의원
과장님 시에서 오셨죠?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예.
이상걸의원
업무파악 다 됐는가 모르겠다.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걸의원
혹시 과장님 온산에 재활용품 선별장에 한번 가봤습니까?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예, 가봤습니다.
이상걸의원
어떻게 이용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사실 좀 열악하더라고요. 많이 열악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열악한 걸 본 의원이 묻는 게 아니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를 하겠다고 나와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것하고 532페이지 하고 538페이지 보면 재활용품 분리배출·수거 체계를 정착시키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팀장님, 정종희입니까?
종희
정종희환경미화팀장
정종희입니다.
이상걸의원
팀장님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까?
종희
정종희환경미화팀장
예.
이상걸의원
지금 532페이지하고 538페이지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금 경건위원들은 현장 방문하면서 내용을 다 알고 계시는데. 본 의원이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분리수거 배출 부분에 대해서 분리수거를 갖다가 해도 정착시키겠다 했는데 이렇게 분리수거해도 실질적으로 온산 선별장에 가면 전부 다 섞여서 다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방 보니까 이게 나와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팀장님 맞습니까?
종희
정종희환경미화팀장
예.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제가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걸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사실 저도 국장으로 와서 한번 현장을 둘러보면서 가봤습니다. 보고 좀 놀란 부분이 있고 의원님도 아마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에 재활용선별장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선진지견학을 해보자, 왜냐하면 재활용을 분리해서 수거하는 게 아니라 모아놓은 걸 가져오면서 다 섞여서 다시 또 분리를 하는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상걸의원
이중작업을 하고 있죠.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맞습니다, 저도 문제가 있다고 느껴서 우리 계장님도 이번에 사실 인사나서 왔고요. 과장님도 바뀌셨는데 이번에 선진지견학해서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재활용 선별하는 분리배출 자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해보자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나갈 수 있게끔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하루속히 빨리 개선해야 됩니다. 이중작업을 해서 그만큼 인력이 투입돼서 재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런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를 하겠다고 오니까 완전히 배치되는 부분 아닙니까.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충분히 인정합니다.
이상걸의원
충분히 인정하는 게 아니고 빨리 개선을 해야 됩니다. 분리수거 할 필요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모아서 거기 가서 분리하면 되는 걸 갖다가 왜 분리수거하라고 그래요. 저도 지금 우리 아파트에 살면서 분리수거 직접 하고 있는데.
이상우의원
안 해놓으면 안 가져가요.
이상걸의원
그럼요. 그래 놓고는 선별장에 가서는 전부 다 같이 넣어서 그걸 재분류를 또 하고 있다고요.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좋은 지적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다른 타 지자체 견학도 해보고 분리수거 배출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전체적인 개선책을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하루속히 빨리 해야 됩니다. 이중으로 돈이 들고 있잖아요, 우리 군비. 그렇잖아요.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예.
이상걸의원
이상입니다.
박기홍부의장
이상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우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신규시책을 보니까 환경과에서는 5개 정도 신규시책을 하는데 다른 과에 보니까 1개씩 안 하면 안될 것 같아서 억지로 한 것 같은데 신규시책을 많이 발굴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결산할 때인가 질의를 했는데 뒤에 팀장님도 와 계시는데 지금 519페이지에 유해야생동물 포획 안전관리체계 구축해서 나와 있는데 이 신규시책이 아니고 전에 할 때 멧돼지하고 고라니하고 멧돼지가 800여마리가 포획이 돼서 제가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뒤에 팀장님 계시는데 그때 와서 설명할 때 전국적으로 중앙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현재 파악이 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문제가 있는 걸로 인정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어떤 방법을, 시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신규시책은 전혀 나와 있지 않고 포획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피해방지 긴급상황, 이런 신규시책이 나와 있는데 전에 앞으로 멧돼지 포획했을 때 포상금 나가고 하는데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파악이 안 됐으면 부의장님, 팀장님 전에 답변, 시책 강구하겠다는 팀장님이라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홍부의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환경관리팀장
환경관리팀장 김명자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결산 추경할 때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부정수급에 대한 멧돼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사실은 올해 신규시책으로 포획안전관리 앱을 설치해서 포획방지단 30명한테 올해 2월 14일 교육을 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멧돼지에 관해서는 타 지자체에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우리가 30명 중에서 100마리 이상 잡은 분이 다섯 분 정도 됐거든요. 그분에 대해서는 멧돼지 DNA도 저희들이 검사 의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멧돼지 꼬리 부분을 잘라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면 그게 신규시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같이 하든지 그걸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분명히 그때 팀장님하고 오셔서 문제가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고 그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다 아닙니까? 지금 강원도보다 우리 울주군이 800마리인데 제일 많이 잡았어요, 전국에서. 제일 많이 잡았고 그것도 포획단 중에 일부 한 사람이 거의 20∼30% 멧돼지를 혼자서 다 잡았어요. 하루에 가면 5마리, 6마리, 집돼지도 그만큼 못 잡지 싶은데 그렇게 내 잡았더라고요. 확인하셨잖아요?
명자
김명자환경관리팀장
예.
이상우의원
거기에 대한 것은 아까 꼬리 같은 걸 잘라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자
김명자환경관리팀장
꼬리랑, 현재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피를 한 병을 갖다가 그것만 읍면에 온산읍 행정복지센터랑 언양읍 행정복지센터랑 일주일에 잡으면 가지고 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피랑 꼬리랑 같이, 꼬리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대조해서.
이상우의원
지금 성체 멧돼지는 잡으면 원래 매몰하게 되어 있죠?
명자
김명자환경관리팀장
예, 그 자리에서 현장 매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그게 사실 사진만 찍으면, 매몰하는지 사진만 찍고 판매라기보다 지인들하고 나눠 먹는지 이것도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어저께 뉴스에 나왔는데 부산 금정구인가 거기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사진만 찍어서 하고 포상금만 받지, 처리과정은 찍는 척하고 그것만 찍어서 아무런 그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아닙니까?
명자
김명자환경관리팀장
그러니까 의원님 2023년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런 관련 사진하고 이렇게만 와서 이게 부정수급에 가깝다는 의견들도 많이 있고 타 지자체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안전앱, 이런 걸 사용해서 이걸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면서 돼지꼬리랑을 DNA를 표본적으로 100마리 이상 잡은 분들이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다섯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은 DNA를 요청해서 그렇게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이게 전반적으로 조류도 있잖아요. 까치 같은 건 아까 말마따나 10마리 잡아서 놔뒀다가 내일 사진 찍으면 또 10마리, 모레 사진 찍으면 또 10마리, 그걸 수거를 제 생각에는 군의 집하장이나 뭘 해서 거기 직접 가지고 오라 해서 수거를 해야 돼요. 수거를 해서 만약에 가지고 오게 되면 거기 약품처리를, 멧돼지 같은 경우는 못 먹게 해서 약품처리를 해서 매몰시키라 하든지 약품처리하면 가져가도 자기들이 먹지를 못할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을, 대책을 세워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사실 우리 시골에 있으니까 아는데 멧돼지 잡은 거 다 유통하고 있어요. 사 먹는 사람도 있고요.
명자
김명자환경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의원
그걸 대책을 세워서, 안전하게 계획을 세워서 전 의원님들한테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환경관리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이상입니다.
박기홍부의장
이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상용 의원님.
김상용의원
반갑습니다, 김상용 의원입니다. 순서가 돼서 저는 인사 좀 하겠습니다. 최은정 과장님 시에서 오셨는데 울주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앞으로 울주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고 뒤에 앉아계신 팀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마이크 잡은 김에 간단하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저감 이래서 늘 언론에 보도되는데 참 온실가스 줄이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산업은 산업대로 비산업은 비산업대로 농업은 농업대로 각 분야별로 탄소배출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건의사항이 뭐냐면 7대 때도 각종 행사를 하면 고무풍선 날리기도 하고 축포 터트리기도 했는데 그래서 아마 이런 관련 탄소중립이나 이런 것 때문에 풍선날리기를 취소했어요. 안 했는데 요즘 들어와서 크고 작은 행사에도 축포 터트리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자그맣게라도 실천을 해줬으면 하는데 군민의 날 행사나 해맞이행사, 대형행사일 때는, 큰 규모의 행사일 때는 축하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데 요즘 동네 조그마한 행사라도 축포를 사용하고 있어요. 서생에 작년에 행사하다가 축포 터트려서 사람한테도 날아오고 했어요.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전 부서에 이야기해서 사소한 행사에는 축포 사용을 금지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이상입니다.
박기홍부의장
김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 보고 청취를 위하여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9분회의중지
11시4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근석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인사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근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4년 주요업무계획서
박기홍부의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우의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우리 두서 인보 뒤뜰못 순환산책로 이번에 백경난 팀장님하고 오셔서 주민들 설명회를 잘 해주셨는데 저도 거기 참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설명한 거 외에 주민들이 뜻이 여러 가지 많이 나왔는데 최대한 반영해서 검토 잘 하셔가지고 이왕 하실 때 예산이 조금 더 수반되는 게 있더라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예, 꼭 부탁드립니다.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이상우의원
이상입니다.
박기홍부의장
예, 이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걸의원
과장님 울주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상걸의원
열심히 해 주시고. 과장님 552페이지에 보면 두현저수지 명품수변공원 조성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 군수님 공약사항이죠?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이상걸의원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지금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그쪽은 2024년도 12월 3일자로 공원이 일몰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해서 사유지 쪽은 그 부분을 편입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척이 된 상태고요. 저수지 안쪽으로 해서 둘레길 정도로 해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서 하반기에 실시계획 변경까지 승인받으려고 합니다.
이상걸의원
지금 이거 용역 줬죠?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이상걸의원
언제 용역결과가 나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용역은 지금 5월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걸의원
예?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5월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걸의원
5월요?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이상걸의원
최종 용역결과입니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최종 용역결과는 하반기 정도 돼야 실시계획 작성까지 돼서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러면 설계는 언제쯤 들어갑니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설계는 작년 12월 달에 설계가 진행 착수가.
이상걸의원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무슨 설계가 됩니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같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같이 진행되고 있다고요?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이상걸의원
용역 결과에 준해가지고 실시설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실시설계하고 실시계획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같이 진행하고 있다고요?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이상걸의원
그럼 이게 준공은 언제입니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준공은 올해 금년도 3월 달에 GB관리 변경을 해서 반영이 된 결과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실시계획 부분에 다 반영해서.
이상걸의원
지금 계획상 언제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그거는 하반기 10월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상걸의원
하반기, 올해?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이상걸의원
올해 준공된다고요?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아니, 설계하고.
이상걸의원
설계 말고 사업 준공이 언제입니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아, 공사 준공은 2026년도 빠르면 상반기가 될 것 같고요. 국토부나 관련 시에 인허가 절차하고 협의 과정이 조금 빨라지면 2026년 정도 될 것 같고 지연되면 조금 더 지연될 것 같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래서 소요예산이 150억 정도 되는데 우리 청량읍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주민설명회도 한번 개최해 주시고. 우리 군수님 임기 내에 준공이 될 수 있게끔 일정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차질 없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이상걸의원
이상입니다.
박기홍부의장
이상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정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식
정우식의원
산림공원과장님 올해 다행히 울주군에 산불이 많이 안 나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우식
정우식의원
과장님이 와서 그런지 산불이 많이 안 나네요. 작년에는 제법 몇 번 났는데.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작년에 8건이 발생됐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요즘 다니다 보니까 소나무재선충병이 아직도 그렇게 되어 있던데, 지금 몇 년째 재선충병 때문에 하고 있는데 이게 근절이 안 됩니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소나무재선충병이 저희 국내에 1988년도에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저희 울산에 2010년도에 들어왔는데 울주군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15년간 방제를 했고요. 2018년도 ’19년도에 최정점을 찍어가지고 제일 많이 발생된 상태에서 전년도까지 해서 조금 하락 추세에 있다가 작년에 기후 변화로 인해서 습도가 높고 온도가 높아가지고 재선충병을 옮기는 솔수염하늘소가 서식을 많이 하다보니까 작년 하반기에 대량 발생이 됐고요. 울주군 기준으로 따지면 전년도 대비 40% 이상이 더 증가됐습니다. 작년도 5월 달부터 해서 금년도 4월까지 방제계획 추정치가 8만 본으로 예상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까지 3만 본을 방제하고 나머지 5만 본은 4월말까지 전량 방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추가로 더 발생이 되고 있어서 추가분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해서 물량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족한 부분은 산림청이나 저희 예비비 정도를 좀 건의를 드려서 3월 말까지 최대한 방제를 하고자 합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지금 보니까 작년까지 연도별로 5만 본, 4만 8000본, 6만 본씩 이렇게 방제를 했는데 저도 산에 등산을 가고 이러다 보면 석남사 입구에도 보면 고사목이 있거든요, 재선충 병이 있어서. 그거 한 그루 서 있으면 진짜 보기 싫거든요. 제가 출근길에도 보면 온산 삼동 도로 옆에 보면 소나무 하나가 또 죽은 게 있어요. 겨울 되면 더 표시가 많이 나잖아요.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표시가 많이 나니까 이거 대책을 수립해서 군비를 투입하더라도 한 목에 확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냐, 저는 생각하는데 올해 남부권하고 내년에 서부권하고 이러면 이게 전염이 다 되잖아요. 계획을 딱 잡아서 울주군 전역에 한번 확 실시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군비 투입해서 한번 확 하면 대량적으로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 내일 오후에 저하고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두 명인데 담당자가 지금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재선충 상황 심각성에 대한 인지가 조금 부족합니다. 내일 오후에 저희 시에 임차헬기를 요청해놨습니다. 울주군에 재선충 발생현황을 전수 항공해서 예찰을 하고 미조사 지역에는 추가로 조사해가지고 물량을 뽑고 부족한 예산은 우리 군에 예비비를 받든지 해서 여하튼 봄철 4월 말까지 지금 말씀하신 거 울주군에 있는 폐고사목을 전량 방제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의회에서도 부족한 예산을 조금 지원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부족한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저는 지원하겠습니다. 지원하는데 한 목에 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고 재선충 예방에 확실하게, 산림공원과장님 산림청에서 왔으니까 잘 아시겠죠.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우식
정우식의원
예비비를 확보해서라도 할 때 확실히 해 주십시오.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이번 봄철부터 해서 집중 방제를 통해서 2∼3년 안에 가시적인 효과를 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부의장
정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한성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의원
과장님 울주군 산림과장으로 1월 1일자로 부임했죠?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혹시나 담당계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 26일 날 우리 온산읍 용안사 절 뒤편에 화재사건 있었죠? 없었습니까? 있었죠?
세웅
오세웅산림보호팀장
예.
성환
한성환의원
아마 그때 저희들 온산읍에 산불감시원이 총 몇 명 되어 있습니까? 8명입니까, 7명입니까?
박기홍부의장
팀장님, 마이크 들고 일어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웅
오세웅산림보호팀장
산림보호팀장 오세웅입니다. 12월 달에 산불이 발생돼서 초기에 저희가 대응해서 0.03㏊ 정도의 신림 피해가 있었고, 지금 산불감시원은 총 108명 중에 읍면에 있는 부분은 15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울주군에 산불진화단은 몇 명입니까?
세웅
오세웅산림보호팀장
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그날 용안사 뒤편에 아마 화재 건에 대해서 도로를 지나가던, 제가 알기로는 삼동면인가 소속에 산불감시원이 최초로 신고를 한 것 같아요. 그분하고 제가 현장에서 대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산불감시원에 대한 교육이 철저하다 보니까 그분이 실제 비번날 온산읍 삼평에 친구하고 소통을 하려고 왔다가 점심 먹으면서 스쳐지나가는 길에 약간의 연기가 있는 바람에 산불감시원이 교육을 안 받았으면 무심코 지나갈 수 있었을 건데 교육을 철저하게 받다 보니까 연기가 조금 나는 걸 가지고 산불의 원인이 아니겠나 싶어서 신고를 하고 여러 가지 대응을 잘했던데. 그런데 산불감시원은 대응을 잘했는데 진화반들이 왔을 때, 제가 현장 사진이 있는데, 용안사 뒤쪽에 보면 경사도가 조금 높아요. 높은데 진화대가 왔을 때 경사도에 길이 없다 보니까 전부 다 밑에서 발만 동동거리고 있어요. 거기에 로프만 하나 있었으면 아무 문제될 게 아닌데 로프가 없다 보니까, 산불 진화에 사용할 기본적인 기구들이 없다 보니까 밑에서 발만 동동거리고 있더라고요. 거기 옆에 임도가 나있었으면 임도를 이용해서 가서 빨리 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었을 건데, 그런데 혹시나 진화반에 로프도 지원이 됩니까? 지원이 된 게 있습니까?
세웅
오세웅산림보호팀장
저희가 산불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본청에서 산불진화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관련 안전시설이라든지 진화장비는 구비되어 있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도로법면 부분에는 소방서에서 우선 초기대응을 했고 뒤쪽에 산정부에서 저희 진화대가 올라가서 진화를 한 부분입니다. 차후에 산불이 발생됐을 때 그런 안전장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현장에서 설치해서 안전사고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어쨌든 1차 진화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와서 최신 장비들이 진화를 했습니다마는 뒤에 잔불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보면 그런 이용할 수 있는 기구들이 없다 보니까 물통을 메고 올라가는데 보니까 두 발을 못 딛더라고요. 두 발 딛고 옆에 지형물 잡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형물이 없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머물고 있는 시간에 올라갈 동안 산불이 가만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모르겠습니다. 그런 산불진화대에 대한 필요기구들이 어떤 게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분야에 단적으로 느꼈을 때 산행을 할 때 필요한 로프라든가 이런 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의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그런 경사가 급한 부분에 대원들이 로프를 잡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로프도 이번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비치를 해서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우리 산불이 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 옆에 불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맨손으로 뛰어가서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산불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에 이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필요한 기구들이 있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을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이상입니다.
박기홍부의장
한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김상용 의원님.
김상용의원
과장님 울주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상용의원
뒤에 산림공원과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이거는 개선방향을 찾고자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가로수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가로수로 인해가지고 아마 인도 훼손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서 안전 부분에도 지장을 많이 주고 있고 예산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런 가로수 관리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인도 훼손이 덜 되면서.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가로수 뿌리돋음 현상이 우리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이 많이 돼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도 뿌리돋음 현상이라든지 가로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부분을 예산을 조금 더 확대 편성해서 관내 가로수 뿌리돋음으로 인해서 보행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가로수 노선은 전수 조사해서 내년도에는 전체 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특히 온산이나 온양 부분에 주택가 쪽으로 벚나무나 대형 큰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뿌리가 성장하다 보니까 보도블록 훼손이 상당히 많이 되는데, 과장님 오기 전에도 산림공원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고요. 도로과에도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같이 좀 협의를 해서 남부권이나 울주군 내 도시개발사업을 여기저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규도로 개설할 때 가로수 식종을 좀 선별해서 심어주시고, 법면이 있는 부분에는 뒤쪽 법면에 심어주면 가로수 훼손이 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도로개설팀이나 신성장개발팀이나 이쪽하고 좀 의논을 해 주시면 가로수 보도블럭 훼손이 많이 안 줄어들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의견 주신 거대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이미 심어진 거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 새로 도로 개설한다든지 도시개발을 한다든지 가로수 심을 때, 민간업체가 하면 민간업체하고도 협의를 하고 사업부서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런 걸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이상입니다.
박기홍부의장
김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00분회의중지
12시0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부재에 따라 안전환경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반갑습니다. 안전환경국장 김미혜입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4년 주요업무계획서
박기홍부의장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용의원
과장님이 자리에 안 계셔가지고 국장님이 답변하시든지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기홍부의장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상용의원
팀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583페이지에 농가형 주택토지 지목변경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100% 국비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 국가사업입니까? 어디 사업입니까?
현훈
정현훈지적팀장
국가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신규시책으로 하는 거고, 국비는 인건비가 2∼3년에 한 번씩 지적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있습니다. 그 인건비를 이 사업을 하는 데 기간제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김상용의원
인건비만 국비고 다른 예산은 안 듭니까?
현훈
정현훈지적팀장
예.
김상용의원
그러면 군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거네요?
현훈
정현훈지적팀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의원
저는 이 사업이 상당히 늦었다, ’73년도에 농지법 시행 이후에 이전부터 지어진 것들이 농촌에는 아직까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40년이 넘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너무 늦은 감이 있어요. 과거에 현황은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매매를 하게 되면 소유권 등기할 때 보면 농지증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농지증 발급을 안 해줬거든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죠?
현훈
정현훈지적팀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의원
지금도 농지증 발급을 안 해주죠?
현훈
정현훈지적팀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의원
소유권 등기 이전을 어떻게 하죠? 지금까지.
현훈
정현훈지적팀장
그런 문제들이 사실 울주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있는 문제고요. 충남 서산시에서 작년까지 2년 동안 신규시책을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시작했고요. 충남 서산에서 충청남도 우수시책으로 선정도 되고 국토부에 민원 적극행정 사례로 선정되기도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벤치마킹을 해서 올해 신규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상용의원
울주군에서도 조금 늦었지만 신규사업으로 시행하게 돼서 정말 본 의원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장에 등록이 안 돼도 과세 되죠? 세금 부분은.
현훈
정현훈지적팀장
예, 맞습니다. 과세는 무허가 건물이라도 과세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그러면 현황은 어느 정도 세무과에서 가지고 있겠네요?
현훈
정현훈지적팀장
예, 맞습니다. 세무자료하고 요즘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과거 항공사진을 제공합니다, 인터넷으로. 저희가 그걸 보고 ’73년 이전에 형질 변경이 되었는가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과세자료는 아무래도 최근 자료밖에 활용할 수 없고요.
김상용의원
기본적인 자료는 세무과에 다 가지고 있다, 과세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건축물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대장에 등록이 안 되었거나 울주군에서 관리가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재산권에 손해가 안 가도록 그런 부분 빨리 조치 해줬으면 좋겠고. 여기에 대장을 보니까 전답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임야가 사실 빠져 있는 부분이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는 아마 지목을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야가 빠진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에서는 보면 임야라도 실제 농업용으로 사용하면 농지로 봐주는 경우도 있는데 임야 부분은 또 포함시킬 의사는 혹시 없습니까?
현훈
정현훈지적팀장
일단은 농지 부분은 저희가 내년까지 사업을 예정하고 있고요. 임야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이후에 또 신규시책으로 하든지 그렇게.
김상용의원
지적법상으로는 지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지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은 임야에도 보면 과거에 농사를 지으면서 아마 주택을 지어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포함을 시켜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지목은 임야지만 가보면 현장은 거의 농지로 되어 있을 겁니다. 과수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싶은데 이 부분을 포함을 시켜줬으면 하는 부분인데. 국장님, 과장님 오거든 이 부분은 의논해서 좀 포함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포함을 시켜서 한 사람도 재산권에 피해가 없도록.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예, 그런 부분 있는지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이렇게 해도 좀 걱정인 게 농어촌도로 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목은 변경해줘도 또 건축을 하려면 문제점들이 발생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분명히 도로가 없을 확률이 높을 거예요. 지적상 도로가 없는데 이런 부분도 빨리 우리 비법정 도로 이 부분도 빨리 조사를 해서 해결이 되기를 같이 기약해봅니다. 하여튼 좋은 신규정책에 칭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부의장
김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 청취를 위하여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1분회의중지
12시1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준호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이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위생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4년 주요업무계획서
박기홍부의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미경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생과 가셔서 인수인계 잘 되셨습니까?
준호
이준호위생과장
예.
노미경의원
609페이지 울주군 효헤어숍 운영 건입니다. 울주효헤어숍은 처음에 노인장애인과인줄 알 정도로, 우리가 잘못 알 정도로 주민들한테 인식이 잘 되어 있고 또 호응도가 높더라고요. 1월 초에 모니터를 해봤는데 지역 주민들에게 제일 인기 있는 게 효헤어숍이 아닌가 싶습니다. 추가모집으로 20개 업소 한다는데 다 됐습니까?
준호
이준호위생과장
지금 23개소 모집을 했는데 일부 반 정도 모집하고 반은 추가 모집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미경의원
보통 업소에 알아보니까 위생용품이라든지 필요한 물품을 잘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헤어드라이기 같은 경우도 1년 단위로 사용수명이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연달아서 주다 보니까 이런 물건들이 당근마켓에도 나오고 보통 많이 누적이 되더라고요, 받은 물건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물건으로 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 희망하는 업소에서 그 물건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준호
이준호위생과장
예, 그런 방법으로 모색해보겠습니다.
노미경의원
지역에서 되게 인기 있는 사업이고 하니까 또 업주들에게도 필요한 물건을 쓸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준호
이준호위생과장
예.
노미경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부의장
노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월 3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국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1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