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광일 의원 5분자유발언
광일
박광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3개 담당관 순으로 하고자 하며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인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교육지원과, 세무과, 시민납세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방식은 국장님이 총괄보고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군산시 상반기 인사이동에 따라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소개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국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창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광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 2023년 주요 성과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은 현장소통 행정을 통해 시민이 공감하고 시민을 위한 열린시정을 구현하고 군산시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방지하고 시민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맞춤형 인구정책 발굴을 통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행복한 군산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특히 시정 혁신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신규시책 발굴 및 정부예산 순기별 적극 대응으로 국가예산 확보에 집중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한 추경예산 편성 및 적극적인 지방재정 운영으로 경기침체로 위축된 지역경제의 회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공부의 명수, 청소년자기계발연수, 자기신청 장학금 지원 등 개인 맞춤형 교육사업을 제공하여 학력 신장 및 교육격차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비문해 어르신을 위한 늘푸른학교 운영과 장애인평생학습 지원 및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의 성공적인 정착으로 시민과 더불어 성장하는 자립형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2024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먼저 시정 현안과 쟁점에 대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시민 통합 및 열린시정을 구현하고 대시민서비스의 질을 높여 신뢰받고 건강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신규정책 발굴과 군산다운 도시브랜딩으로 가치를 제고하고 적극적인 시책을 발굴해 행정혁신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아울러 공부의 명수 평생학습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전 생애에 걸쳐 시민 모두가 행복한 평생학습을 실현하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에 힘써 함께 성장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종필
김종필행정지원과장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소속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속 담당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광일
박광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국장님, 인구 우리 담당관이 생겼잖아요. 근데 지금 인구정책계 업무를 이번까지는 여기서 보고를 하나?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아니, 그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확인했는데 아마 별도자료를 만들어서 마지막, 업무보고 마지막에 담당 과장님이,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아직 자료가 안 올라왔더라고. 그면 인구정책 관련해서는 여기서 질의를 하면 안 되겠네?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인자 아무래도 업무의 또 효율적인 면에나 있어서 지금 해당 부서 직원들이 여기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담당 계장이 안 올라와 있잖아요.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니까.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인자 과가 생겨서.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지금 44쪽에 그리고 43쪽 뭐 결혼축하금이나 뭐 인구변화 뭐 이런 것들은 여기서 지금 없잖아요, 담당자들이?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게 그건 빼고,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 얘기를 정확히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위원님들이 그거 물어보면 답변 어떻게 할려고.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예, 죄송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계속 질문 좀 할게요. 일단 41쪽 한번 볼게요. 어쨌든 인사문제는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회에서 많은 지적을 했어요. 인사는 뭐 아무리 잘해도 뭐 본전인데.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주문했던 건 뭐냐면 일의 좀 지속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우리 김종필 과장님부터 지금 물론 그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사업을 많이 하시다 오셨는데 좀 그런 지속성들이 끊어진다. 그리고 기준이, 이번에 사무관급은 제가 듣기로는 뭐 2년 정도 되신 분들은 이렇게 다 좀 이렇게 보직을 바꾸셨다 인제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니, 기준이 있어야지 그냥 2년 됐다고 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 예를 들어서 의회하고 논의돼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업들을 어떻게 하라고서나 그냥 2년을 기준으로 세워서 그냥 다 돌려버려. 그것도 말이 안 되고. 또 하나는 저번에 감사 때 우리 인제 그 도시재생과에 우리 계장님이랑 그 “왜 여기는 막 6년, 7년 있는데 안 하냐?” 그러니까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일을 잘해서.”,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 안 했어. 그렇죠? 그 뒤로 국장님한테 제가 더 이상 말 안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서에 추진하는 사업, 중점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그럼 그 사업들을 담당 과장, 담당 계장이 그 사업들이 어느 정도 성과가 올라왔을 때 인수인계를 통해서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게끄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번 인사를 보면은 2년을 기준으로 그냥 바꿨다는 얘기 듣고 나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인사가 어디가 있어. 자,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요, 우리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주요 보직이든 아니면 그냥 일반 보직이든 ‘아, 이거 그냥 뭐 별 능력 없어도 그냥 아무나 와서 그냥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기업에서는 절대 그렇게 않잖아요. 물론 기업하고 여기 인사 시스템이 다른 거지마는. 그래서 인사를 향후에 할 때는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셔라라고 그건 시장님한테 좀 강력하게 좀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애요. 그리고 인자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은, 자, 인사,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우리 도시재생과, 우리 도시재생과는 사실 전에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어. 토목직이 했다가 행정직이 했다가 이건 건축으로 해야 된다, 건축직이 해야 된다 그래서 건축직이 갔다가 그리고 이번에 또 행정직이 또 갔죠, 도시재생과?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토목이 갔습니다, 토목이.
동완
서동완위원
예?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토목이.
동완
서동완위원
토목?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예, 그, 아니, 혹시 다 질문하면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선 그 부분만,
동완
서동완위원
아, 그치, 이번에 토목이 갔지.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만 말씀,
동완
서동완위원
맞아요, 맞아요.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제가 미리 그 해당 부서 계장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봤습니다, 인사하기 전에. 그랬더니,
동완
서동완위원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번에 인제 김진현 과장이 왔어요. 김진현 과장이 왔어. 그리고 전에 있던 이헌현 과장이 우리 예술의전당에서 사실 시립예술단 때문에 굉장히 첨예하게 막 의원들하고 했는데 그걸 마무리 안 짓고 가버렸어. 그래서 도시재생과로 갔길래 “아니, 왜 이분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도시재생과로 가나. 지금 이거 시립예술단 이거 마무리해야 되는데.” 했어요. 그런데 불과 이번 인사 때 6개월 만에 가버렸어. 그전에는 윤병철 계장이 건축직인데 여기가 있다가 6개월 만에 이헌현 과장으로 바뀌었어. 우리 도시재생과가 중요하지 않나요? 이렇게 막 과장들이 그냥 6개월 단위로 막 바뀌어도 그냥 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그 업무인가?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제가 좀 답변,
동완
서동완위원
예.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그 위원님 질문하신 첫 번째 인자 이번 인사를 2년으로 저희가 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실은 인자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한 과에서 보통 3년 있은 적도 있는데 과장들은 인자 실은 전문행정가도 기지만 또 일반행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1년은 업무 파악하고 1년은 인자 본인 업무를 좀 거기에 침투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 주로 이게 과장들을 한번 돌린다는 것은 새로운 부서 가서 좀 새로운 마음으로 좀 일을 해보시라는 그런 측면들도 좀 많이 있었고요. 이게 업무만 따지자면 한 곳에서 계속 근무해야는데 이분들이 다시 국장이 되고 하면 실은 그때 국장이 됐을 때는 여러 업무를 섭렵해 보는 것이 본인한테는 유리하고 우리 시한테도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좀 많이 가미됐고. 인자 도시재생과 말씀하시는데 앞전에 윤병철 계장은 본인이 인자 몸이 아파서 6개월 만에, 인자 저희가 통상 몸이 아프면 더 잡아놓을 수가 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보내드렸고. 인자 이헌현 과장이 인자 와서 6개월 동안 열심히 하셨는데 그 토목 파트 직원들, 근게 도시재생과 직원들하고 계장들하고 제가 한번 대화를 쭉 해보니까 거기 도시재생 업무가 건축, 토목, 행정 중에서는 그래도 토목이 업무에 좀 제일 맞지 않냐 그래서 좀 추진도 해야 하고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김진현 과장도 에너지과에서 고생도 하셨고 그래서 그쪽으로 빼다 보니 인자 이헌현 과장이 6개월 만에 인자 이렇게 변경된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저희가 2년으로 하는데 이게 사람 일이고 또 일을 실제 부딪혀보면 그게 적용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인자 기준을 세워서는 저희가 가고는 있지만 그렇지 못한 점은 좀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쨌든 뭐 짧게 할게요. 국장님 말씀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냐면은 2년 인사가 1년 업무 파악하고 1년 업무 추진을 해.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들하고 쭉 추진해 왔던 사업들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가. 근데 성과가 없이 그냥 가. 그러면 새로운 분들하고 할라면은 또 의원들은 그분한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를 또 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면은 또 가. 다람쥐 챗바퀴 돌듯이 성과가 하나도 없이 계속 돌아요, 이게. 전진도 못하고 후퇴도 못하고 계속 돌아. 그러니까 우리, 그 뭐야, 시 행정이 발전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헌현 과장이 인사하기 전에 거기가 행정직이 가면 일을 잘할 수, 하기가 부담스럽겠구나라는 판단을 못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러고 해보니까 “아, 여기는 행정직이 오면은 좀 안 될 것 같애서 인제는 토목직이 제일 좋다.”고 그 부서 직원들이 얘기하니까 인자 토목직으로 인사를 하겠다 이 판단했다는 거 자체도 이거 변명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도시재생과가 인자 신설, 인자 생긴 것도 아니고 이미 수년 전에 생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목직이 갔다가 건축직이 갔다가 막 이렇게 막 돌았잖아요. 그러다가 토목직이 도시재생하고 안 맞다고 의회에서 의견도 주고 해서 건축직으로 갔었었어요. 그러다 건축직으로 갔다가 행정직으로 갔다가 또 토목직으로 또 가. 그러니까 어쨌든 인사는 시장의 고유 권한이고 집행부에서 하는 건데 의회에서 일의 사업의 연속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좀 인사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수차례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인사를 하기 전에 ‘어떤 부서는 어떤 직렬이 가야 일을 잘하겠구나.’ 이미 파악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행정직을 해놓고서나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아, 여기 행정직은 안 맞네. 여긴 토목직이 가야겠네.” 그럼 토목직 했다가, 이건 입이 10개라도 변명이 할 수가 없는 거지.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근게, 아,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은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과장님, 어쨌든 우리가 기준을 세워야 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도시재생과에 우리 그 계장님 같은 경우는 그쪽이 전문가고 본인이 또 열심히 하고 하니까 7년을 놔뒀다고 했잖아요. 우리 감사 때 지적했었잖아. 근데 그것을 제가 어느 정도 수긍을 했어. “아, 이게 중앙부처도 상대해야 되는데 바뀌면은 또 이게 새잽이가 되니까 이런 것들이 공모사업 같은 이런 것들은 하는구나.” 이해를 했어. 그렇다라면 다른 부서도 지금 지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사업들은 2년으로 끊으면 안 되고 그분들한테는 3년이 됐든 4년이 됐든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때까지는 가야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근데 이번에 인사가 일률적으로 2년을 보직 변경을 다 바꿨다 하는 걸 보고서나 저는 ‘야, 뭔 인사를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게 뭔 기준인가.’, 어떤 사람은 7년, 8년 놔두고, 이유는 거기에 전문가고 일을 잘하니까. 그러면 2년 만에 돌린 사람들은 일을 못해서 돌렸다? 그건 또 말이 안 돼.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인자 그건 아니고 또 인자 저희가 조직체계가 관리자가 있고 준관리자가 있고 인자 여러 저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담당 계장은 지금 오래도 있었지만 또 성과를 많이 냈고 또 최근에 지금 어떤 공모사업에서 지금 추진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그 일 마무리할 때까지는 저희가 인자 좀 있어주십사 얘기를 했고,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과장들은 또 조금 다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과장님, 저희가 위원님들이 여기서 이렇게 어떤 부서하고 어떤 사업들을 쭉 하다 보잖아요. 답답한 게 뭐냐면은 과장님들이든 담당 계장이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진짜 수개월 동안 아니면 1년 동안 서로 소통하면서 때로는 의견이 안 맞아서 막 언성도 높아지면서 인자 어느 정도 서로 소통이 돼. 그래갖고 일을 해볼라면 가버린다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일률적으로 2년 돌렸다는 얘기는 그게 안 맞다는 거지. 자, 일률적으로 2년 돌리면은 그런 사업들을 하는 부서는 돌려도 되지마는 과별로 봐서 이게 좀 이 담당 과장이 아니면 한 1년 정도 더 마무리를 좀 하고 그리고 인수인계를 좀 잘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놓고 가야 되지.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예, 앞으로 저희가 인자 인사할 때는 좀 그런 점 더 고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대내외적으로 일률적으로 그냥 2년 된 사람 돌렸다, 이것은 전 적절하지가 않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아, 이거 아무나 가도 그냥 다 그냥 이 공무원 자리는 그냥 허는 자린가 보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시기가 돼서 적절하게 인사를 조치했다.’ 이런 표현이 맞다라고 봅니다. 참고를 해주십시오.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위원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거에 저도 이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이 질문하기가 매우 송구스럽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이번 조직개편은 누구를 위한 조직개편인지. 자, 직원들도 만족을 못하고 시민들도 거의 만족을 못하고 의원들도 거의 만족을 못한 조직개편이 되고 있는 것 같앴어요. 자, 그 조직개편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당초에 처음부터 초안을 잡을 때부터 “의원들하고 같이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됐어요. 또 두 번째는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뭔가 이 조직개편을 함으로써 자기한테 뭔가 좀 미래발전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특정인을 위한 조직개편이 되었다고 볼멘소리가 나와요. 시민들은 명칭만 바뀌었지 업무 자체가 아주 혼동된다 이거예요. 숨어서 업무분장만 이렇게 왔다 갔다 했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업무 조직개편이 안 되었다 지금 요렇게 됐어요. 그 조직개편을 할 때는 과거에는 외부용역을 좀 줬던 것 같애요. 외부용역을 줘서 실제로 이 용역이 깊이가 있는 용역이 됐었는데 지금은 너무 쉽게 순간적으로 즉석에서 이렇게 저렇게 했다는 것들이 자꾸 이렇게 나타나 있어서 그런 게 좀 안타깝다. 두 번째는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인 맞춤형복지가 한동안 맞춤형복지로 해서 읍면동에 27개가 맞춤형복지로 막 됐는데 이게 2년도 안 가가지고 맞춤형복지가 갑자기 사라지고 다시 복지지원계가 생겼어요. 이런 공약들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조금 더 최소한 이 시장님 때까지는 못 가게 좀 없어지지 않도록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시장님의 그 인사가 조금 일관성이 좀 떨어진다. 자, 1년, 정년이 1년 정도 남으면은 자리를 안 옮기고 그대로 둔다고 했는데 이번 인사에서는 어떻게 정년 1년 남은 사람들을 읍면동으로 좀 많이 보냈어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불편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마지막으로 구암동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세무직들이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인자 현재 과장님께서는 새로 오셨으니까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좀 충분하게 세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세무직이 구암동으로 오다 보니까 구암동에 있는 주민들이 저한테 “전 행정지원과장이 이것 하나 못 막았냐.”고 이렇게 볼멘소리를 했을 때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담당 계장이나 담당 과장님들은 이런 일들이 추후에 일어나지 않도록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짧게나마 저는 국장님의 소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하여튼 조직개편 하면서 인자 우리는, 저희는 외부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인자 저희가 인자 수렴했는데 그것이 좀 부족했던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그다음에 용역은 저희가 지금 외부를 하냐 내부를 하냐 인자 장단점은 많이 있습니다. 외부용역을 저희가 맡겨도 외부에서 하는 주로 인자 뭐 행정학과 교수님들이 하는데 우리 조직 내부의 상황을 잘 모르니까 저희가 다시 다 답을 만들어서 드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직원들이 좀 더 고민해서 하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우리 인자 인사조직 파트에서 직원들 의견들을 뭐 과장님들, 담당 계장님들, 국 단위들 이렇게 충분히 물어봐서 “이 부서가 필요하냐.”, 아니면 “빼야 하냐.”, 인자 그걸 물어봐서 했는데 인자 그런 부분을 대해서 저희가 어디가 뭐 더 장점이 있다 단점이 있다 인자 그 말씀은 좀 드리기가 그렇지만 저희도 여지껏 지속해 온 결과로 그렇게 추진했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자 복지, 맞춤형복지 부분이 당초에 인자 중앙부처에서도 신선하게 받아들여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좀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잘 우리 조직에 정착돼 가면 좋을 텐데 그 부분도 좀 우리 조직 내부에서 하여튼 좀 그런 우리가 저희가 생각하는 갈등문제들이 조금은 보여서 그거를 일원화하자는 측면에서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자 구암동 세무직, 저희가 이번에 가장 어려웠던 것이 우리가 근속승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승진을 했는데 3년이 넘은 분들이 무보직으로 많이들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한 과에서 승진도 했지, 그 전에 또 근무도 했지, 그래서 너무나 한 과에 오래 계셔서 그분들한테 좀 동기부여도 하고 해서 저희가 인자 동으로 좀 배치를 했는데 인자 그 세무파트 특히 직원들은 본인들은 세무직이지만 인자 사무관이 되면 인자 일반행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굳이 어떤 업무를 맡겨도 할 수 있다고 그쪽에서도 얘기하고 저희도 그렇게 보고 배치를 했는데 앞으로 인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세심하게 살펴서 그렇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예,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위원
그 간단히 조직개편에 대해서요, 여기 보면은 예결산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런 것을 느꼈어요. 중복사업과 유사사업이 좀 많아요. 인자 그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통폐합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물론 인제 우리 시하고 저는 인제 가장 근접한 시를 한번 보면은 여수시거든요. 우리가 26만, 여수가 27만이에요. 도농복합도시고 또 해양, 바다를 끼고 있는 섬이 있는 도시고 관광을 중점으로 하는 도시고 그다음에 대규모 화학단지가 있는, 여천화학단지, 우리는 이차전지가 인제 기업이 들어오면은 대규모 화학단지가 될 겁니다. 이런 모든 면에서 가장 유사한 공통점이 많은 도시가 여수라고 봐요. 근데 여수는 거기에 맞게끄름 도농이나 아니면은 섬이나 화학단지에 대해서 극우조직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좀 그게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좀 주문하니까요,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 자료 36페이지 한번 좀 봐보세요. 36페이지, 업무, 업무, 주요업무보고 자료요. 36페이지요. 읍면동 생활민원책임제 운영 신규사업이거든요. 업무, 저기, 주 자료 36페이지요. 이게 그 올해 신규사업으로 도입한 배경이 어떤 거죠?
종필
김종필행정지원과장
이 사업은 읍면동에도 직접적으로 물론 시의원님들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그런 현장의 의견을 많이 전해줬을 때 바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또 장기적으로 부서의 여러 가지 복합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그 민원이 결국은 시민들이 여러 번 여러 번,
서은식위원
그 얘기죠?
종필
김종필행정지원과장
예.
서은식위원
자, 그렇다면은 이걸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22년도부터 실시한 시군이 있거든요. 뭐 부산 진구나 미추홀구는 22년도에 실시를 했어요. 그다음에 2023년도에, 작년이죠, 사천시, 그다음에 광진구, 시흥시가 지금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어요. 거기 내용하고, 그니까 2022년도 2개 그 시군에서 실시한 내용과 2023년 작년에 실시한 그 내용과 5개의 시도 그 기초단체의 비교 사업 내용을 보면은 똑같애요, 하나도 안 틀려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이 제도를 도입할 때 배경은 그 배경인데 그러면은 다른 지자체에서 1, 2년 전에 실시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거기에 어떤 장점이나 단점이 있을 거란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단점을 좀 보완하고 또 우리 시에 맞는 특색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데 이걸 다른 시군에서 한 어떤 사업을 그대로 복사한 느낌밖에 안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생각이세요? 과장님 인자 오셨으니까.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이게 인자 저희가 당초 그 읍면동 생활민원제를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만든 이유는,
서은식위원
이유는 인자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근데 그 내용은 좋아요, 이 사업 자체는. 그러면 다른 시군은 지금 5개 시군은 지금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지자체에서 실시를 하고 있었으니까 어떤 단점도 있을 거고 보완한 내용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런 것을 좀 보완하고 또 우리 시에 맞게끄름, 또 우리 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특색 있는. 이런 걸 보완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내가 질문하는 겁니다.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인자 이걸 아마 추진하면서 저희도 선진사례는 많이 벤치마킹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저희가 추진하면서 새로운 좋은 그런 제도가 있고 하면 여기에 접목시켜서 그렇게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예를 들면 이제 광진구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대개 보면 단순하고 소규모적인 어떤 민원사업이나 긴급한 것들은 그런 읍면동에서 바로 처리하기가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시는 거의 인제 부서로 오게 돼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은. 근데 광진구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 읍면동 책임예산이라고 수립을 해서 추경에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즉시 읍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다르면서 좀 특색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아쉽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정책을 도입을 할 때 그런 부분 도입을 하는 게 좋겠고 아니면 실시하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위원
잠깐만 얘기를 할게요. 그 사실은 우리 그 공동주택계 그 주택관리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교통행정과에 교통전문가가 있었잖아요. 근데 교통전문가도 사실은 조금만, 근게 계속 경력 쌓고 하다가 더 좋은 데로 갔어요. 글죠? 우리 여기서 모든 공부도 다하고 경력도 쌓고 그다음에 건축 공동주택 거기도 하다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아파트 민원 굉장히 많으면서 했었잖아요, 관리소장 출신이 왔다가. 근데 하지만 5년 하다가 또 다시 계약을 하면서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비전이 없은게 이제 떠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못 구해서 인제는 안 뽑는 걸로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왜 그냐면은 우리 교통전문가 같은 경우는 우리 군산을 너무 실정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근게 장기적으로 근속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혹시 없나요, 과장님?
종필
김종필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임기제공무원들이 한 86명 되고 있는데 저희가 예전부터 뭐 학예사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교통전문가 이런 부분들이 또 통역 관련 부분도 저희 군산에서 많이 경력을 쌓고 난 다음에 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 플러스 3 하다 보니까 추후에 계약할 때는 더 좋은 조건을 저희가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다음에 저희가 또 그런 부분에 계약할 때는 다른 전문경력관이라든지 아니면 임기제에서 하나를 상향하든지 다시 모집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갔을 때는 해당 부서 의견을 조금 더 많이 반영하고 추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전문가잖아요. 군산에서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은 밑바닥 일들을 많이 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정작 써먹어야 될 때는 그분들을 스카웃해서 다른 데로 빼가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교육은 다 시켜놓은 건데.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무슨 뭐 인자 감사담당관이 끝나면 다시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부분 말고 실무적으로 일할 분들한테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 줘야 좋은 양질의, 쓴 사람들, 경력 있는 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필
김종필행정지원과장
그 부분 평가를 잘해 가지고 추후에 계약할 때는 그런 분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인사문제로 인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언제 퇴직하시죠?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저희는 하여튼 6월 말에 저는 공로연수를 가든 명퇴를 하든 그렇게 합니다.
최창호위원
뭐 개인적으로 저는 국장님 뵈면 소신 있고 또 명예도 중요시하고 조직을 굉장히 사랑하는 분이시라고 느끼거든요. 뭐 인사, 우리 군산시 청렴도에 비하면 청렴도를 내용을 보면 무슨 공무원들이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다기보다는 인사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애요. 그동안 오래 공직생활 하셨지만 제가 보기엔 개혁하실 분이 우리 안창호 국장님밖에 없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게 관례고 관행이고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일이라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변화는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번 조직개편안도 사실 뭐 시민들을, 군산시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조직을 위한 조직개편안, 자리 하나 만들어주고 누구 하나 계장으로 보내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인제 또한 제가 또 느끼기에는 그러한 관행으로 과장, 국장이 올라와 있고 그분들이 근평을 주면 물론 존경받을만한 인물이 과장, 국장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또 근평을 주고 인사문제에 영향을 끼치면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애요. 그 사람도 그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로비를 했든지 부정한 방법을 했다면 그다음 후임자도 역시 나도 본전 생각이 나잖아요. 어떠한 능력 위주로 하는 이러한 제도를 좀 퇴직하시기 전에 조금이라도 변화는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그만한 능력은 없는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저도 인자 30년이 넘어갔는데 이게 인자 우리 조직이 급진적으로 개혁을 해야냐, 점진주의냐 인자 그 두 가지 차이 중에서 저는 후자를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뭐 급진주의로 간다면 뭐 저희 사회에서 5살 이상, 5살 이상 먹은 사람은 다 없어져야 이게 사회가 개혁된다고 하는데 이 조직이 지금 저희 조직도 지금 현재 오신 분들은 요 조직에 대한 불만이 많지만 뭐 저희들이 꼭 옛날 얘기해서 그렇지만 이게 그냥 이 순간에 옛날하고 비교하면 엄청 많이 변화했어요. 근데 바로 뒷전 생각하면 변화가 안 되는 것 같지만 많이 변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저는 많이, 저도 실은 제가 자치국에 와서 인자 2년 반, 3년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아까 인자 근평 말씀도 하셨는데 그 근평이 우리 직원들의 가장 불만이었던 것이 그 지원부서 위주로 근평이 되고 승진도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고 저도 실은 지원부서에 있으면서 그런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요쪽으로 와서 조금이나마 그런 부분을 해결을 하고자 저도 노력해서 저희도 그 사업부서에 있는 분들이 실은 승진을 조금 동등하게 했다고 봐야죠, 예전에 지원부서에서 많이 했던 것을. 그렇게 할려고 노력했고 또 결과도 일부 그렇게 나왔는데 그게 직원들이 보면 변화가 아닐 수 있어도 상당히 변화가 되는 과정이고 앞으로 또 이후에 뭐 내년에는 그 변화추이가 적겠지만 10년 후, 20년 후에는 엄청 변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인자 조만간에 인자 이 조직을 떠나야지만 뭐 그런 기조로 간다면 우리 조직이 더 변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아무튼 그 우리 복수직렬제도 좀 적극 활용하시고 또 정치인이나 언론 같지 않은 언론인들이 인사에 개입할 때 에 그것도 한번 차단해 주시는 방법도 연구해 주시고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게요.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창호위원
고맙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좀 짧게 짧게 할게요. 감사 때도 지적했던 것처럼 주민자치위원들 출결 그거 파악 그걸 정확히 해주시고, 혹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마는 뭐 허위로 작성되는 일이 없도록 그것을 다시 한번 읍면동에 정확히 좀 내려서 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노사문화 조성에 보면은 인자 이것도 의회에서 계속 지적했던 건데, 자, 우리 조례가 있어, 그리고 아니면은 또 예산이 수반돼. 이런 사업들을 노사협상이라고 해서 그냥 노사 간 협상해 버리고서나 의회에는 마치 후결재 받는 것처럼 안 해주면은 노사 협상, 그 “노사 합의한 겁니다.” 근데 그것은 엄밀히 따지면은 집행부의 사안인 거고 의회는 법적으로 독립적인 별도기구잖아요. 그렇죠?
종필
김종필행정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노사합의를 아무리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이행할 의무는 없어요. 그렇죠?
종필
김종필행정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죠, 기관이 다르니까. 그러기 때문에 향후에 노사협상을 할 때는 예산이 수반된다라든지 아니면 조례에 대한 개정이 있다 라든지 이런 것들은 합의를 하기 전에 의회하고 필히 간담회를 해야 된다.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시립예술단 문제가 지금 불거져가지고서 그냥 지금 엄청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직이 됐든 우리 공무원노조가 됐든 노사합의를 했을 때 뭐 조례, 당연히 뭐 법 어기면 않겠죠. 근데 인제 조례를 뭐 변경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예산이 뭐 수반돼서 사업을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꼭 의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당부를 좀 드립니다.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7쪽에 어쨌든 이번에 4.10 그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참 시민들한테 죄송하지마는 의원들 간에 이견이 좀 있어서 좀 큰소리도 나고 좀 그런데. 지금 추진사항에, 38쪽 추진사항에 보니까 당연히 공무원들은 중립의무가 있죠, 법적으로?
종필
김종필행정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 관리하지. 근데 우리 이번에 시정계에서도 그 자율방범대 조례 새롭게 만들어왔다시피 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되는 조직들이 있어요. 그렇죠?
종필
김종필행정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들을 한번 꼼꼼히 따지셔가지고 그분들한테 분명하게 그런 것들을 좀 주지를 시켜주세요.
종필
김종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해, 선거운동을. 그러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 그 개인이 뭐 선거운동해서, 그 우리가 이번에 조례 그 자율방범대 만들면서 위원님들이 좀 이견이 있어서 운영비 중단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빠졌지마는 그 조직한테 정확히 그걸 주지를 시켜줘서 아예 그걸 못하게끄름 하고 했을 경우에는 진짜 페널티가 있다라는 것도 좀 주지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종필
김종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나중에 선거 이후에도 뭐 선거, 어디 단체가 선거를 참여했네 안 했네, 거기 단체는 뭐 예산을 짤라야 되네, 어째야 되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 좀 강력하게 좀 주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국장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 면장과 주민과의 갈등 그거 어떻게 해결했어요?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예, 그거 뭐 이번 인사 때도 그 얘기가 많이 불거졌는데 어찌 됐든 인자 그 지역의 책임자인 읍면동장들이 그거에 대해 잘못 대응한 것이기 때문에 사과를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도 불러서 당부하고 또 그렇게 단도리를 잘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다 마무리 했어요?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 순간 뭐 고을 원님이 뭐 갑질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것을 밖으로 나오기 전에 우리 부서에서 그냥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많은 이야기가 나와서 좀 불쾌했었습니다.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미숙
송미숙위원
그런 일이 있으면 밖으로 안 나오고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잘 대처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예, 페이지 45페이지 지금 이거 신규사업인데요. 두근두근 인연만들기?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요거는 지금 아마 인구대응담당관 쪽에서,
광일
박광일위원장
마지막 시간에,
미숙
송미숙위원
죄송합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아무튼 국장님, 이번 업무보고에는 인사문제 가지고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애요. 그래도 뭐 부서에서 인자 승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인사 이런 것이 있겠지만 그 어디로 가든지 국장님께서 일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잘하면 그런 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권은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계장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광일
박광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고향사랑기부제. 지금 23년도에 급작스럽게 11월에서 12월로 급작스럽게 팍 늘어났어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이유가 뭘까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연말정산을 앞두고 10만 원 하는 거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되는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근데 뭐 12월달만 연말정산 자료가 필요한 건 아닌데 그전에는 않다가 12월달에 급작스럽게 많이 했어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왜냐면 연말정산을 1월에 하기 때문에 그 준비 차원으로 그때 관심이 많습니다. 그 직장생활님들은 연말정산 준비를 12월 정도에 하게 됩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리고 지금 홍보대사를 김성환 탈랜트를 했네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지역의 고향사랑기부금은 %로 하면은 얼마나 돼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저희가 243개 지자체 기부액 평균을 따져보면 2억 7천 정도입니다. 그니까 저희가,
미숙
송미숙위원
평균이?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평균이 2억 7천 정도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우리는 좀 높단 얘기네요, 그러면?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높은 편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하여튼 이 고향사랑기부제라는 제도 때문에 저희 군산과 서울과의 그전에 뭐 향우회 뭐 이런 것이 좀 연결이 돼 있었는데 너무 성의 없이 하길래 저희들도 지금 갈라져버렸어요. 국장님도 알다시피 우리도 거기서 좀 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잖아요. 국장님도 관심가지고 계장님, 과장님도 방문하고 했는데 좀 성과가 없어서 너무 속상했어요. 그런데 요번에 좀 했다면서요? 요번에.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요번에 재경시민, 군산시민향우회에서 한 500만 원 정도 대표가 이렇게 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대표 혼자만?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예, 인자 그 인자 스타트고 추후에 아마 그분들도 인자 서로 소통을 해서 많은 금액이 모금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준다는 그런 답변도 저희가 들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직원들이 좀 안쓰러웠어요. 그렇게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관심들을 안 갖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걸 좀 힘을 보탤려고 했는데 관심이 없어서 많이 좀 안타까웠는데 갑자기 12월달에 이렇게 늘어나는 거 보고 ‘아, 희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면 충분히 다 저희는 갖춰져 있으니까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인제 저희가 이 아이디어 공모, 아이디어 공모를 35건을 했네요.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7건은 지금 시상이 된 상태이고. 근데 인제 요거 보니까 정책적으로 좋은 정책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애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여러 가지 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핵심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어떤 정책, 정책을 활성화를 시켜서 그게 활성화가 되면 외부에 있는 기부한 사람들도 뭔가 좀 즐거움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걸 너무 많은 걸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핵심적인 걸 인제 우리 부서에서 선택을 해서 한번 하는데 그때 한번 상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위원
저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일로 인기 있는 게 보니까 답례품에 쌀이에요. 근데 기타가 27%인데 기타는 여기서 물건 말고 다른 게 있나요, 혹시?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 숙박할인권도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숙박할인권이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이건 올해부터 하는데 숙박할인권, 여미랑 숙박할인권이 있습니다. 있고, 맥주효모 샴푸바도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맥주효모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대부분이 근데 식품 위주이긴 합니다.
김우민위원
답례품 현황은 여기 뭐 20개 품목은 제가 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형의 선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타 지역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산소 벌초 이런 것도 있잖아요. 산소 벌초. 벌초해 주는 것도 있어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아, 예.
김우민위원
그니까 저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고액 기부자 같은 경우는 현재 타 지역 가서 군산에 관심 있으면 고액 기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부모님 찾아뵙는 것도 이런 것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니까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게 상품으로 위주로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김우민위원
어떻게 보면 상품은 두 가지죠. 선물도 되지만 우리 홍보, 우리 이런 제품 있다고 홍보되는 것도 되니까요, 품질 좋은. 근데 다른 데 보면은 성의 없는 제품이다 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제품에 너무 성의가 없어가지고 퀄리티가 떨어진다든가 해갖고 안 좋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답례품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우민위원
예를 들어서 무형의 아까 선물 중에 이것도 아까, 금방 잠깐 생각해서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데 보면 식사권 있다고 하잖아요. 옛날 뭐 워렌 버핏 하고 하면은 뭐 얼마, 빈 클린턴 얼마,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 생각해 보면 뭐 홍보대사, 시장님, 이런 거 식사할 때 그런 분을 원할 수 있단 얘기예요. 그니까 지금 고액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또 통화하면서 불편사항 있나 하면서 이런 물어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문조사라든지 아니면은 대표적으로 뭔가 하나가 있으면은 이거를 ‘우리는 이런 답례품도 있다.’ 하면서 홍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예, 무형의 제품을 많이 만들어 내는 게 관심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위원
과장님이 무형의 제품을 많이 만들어 내시겠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제도는 계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신청을 받아요. 그잖아요. 우리가 “고향사랑기부금 물품을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공고를 띄우면 업체에서 그거를 요강을 보고 신청을 해서 우리가 그걸 선정목록에 넣는 거잖아요. 그럼 전국 지자체가 대동소이하게 똑같나요, 아니면 제가 지금 제안, 아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이러한 물품이 괜찮으니 고향사랑기부금에 한번 들어와 보겠냐?”라고 제안을 하기도 하는 지자체가 있나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대부분은 선정위원회 선정으로 하는 게 많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여튼 선정, 본인들이 신청을 하시고 선정위원회에서는 지정을 하는 거잖아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형의 선물로 지정을 하고 싶, 해야 될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또 선물로 선물목록에 추가하는 방법을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연화위원
그죠? 인제 그런 대안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애. 여기서 그냥 “발굴하겠다.”라고 답변을 해놓으시면 업체들이, 그런 업체들이 안 들어오면 내년도, 올해도 똑같고 내년도 똑같고 그다음 해도 똑같을 건데 그건 인제 약간 책임성이 애매모호한 답변이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업무보고 65페이지 시민 정책 우리들의 군산 추진인데 인제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시민, 시가 함께하고 시민참여와 소통인데 시민과 시가 함께하는 건 내용으로 보면 여기에서 시는 시장님이에요. 그죠?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이연화위원
시장님하고는 기존에 저기 토론이라든가 그런 게 있잖아요, 토크쇼가.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시장님도 있고요, 또 저희가 분야별로 해서 또 다른 계획에는 국별로, 국별 사업일 경우에는 국장님과 같이 또 하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시장님만은 아니고요, 공무원하고 같이, 시와 함께.
이연화위원
그러게요. 여튼 그리고 시민참여하고 소통은 지금 셀럽토크쇼인데 이거 그, 뭐라 그래야 돼, 유재석의 ‘유퀴즈 온 더 블럭’ 비슷하게 운영을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과연 이런 정책장터들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그것도 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직원들하고 하는 게 얼마나 정책적 효과를 갖고 올 것인지 행정력 낭비를 지금 하시겠다는 얘기로 약간 들리거든요. 이런 것들이 과연 정말 정책에 반영이 될 만한 얘기들이 나오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지. 몇몇 분들의 이야기를 그냥 공론화해 가지고 이걸 몰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 좀 더 심도 깊게 사업 방안을 구체적으로 짜서 좀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근데 이거는 저희가 현장에서 시민의견 듣고 어떤 토론을 한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한 5개월 정도, 5월까지 시민들의 온오프라인에서 시민들 접수를 받고 일차적으로 부서에서 이게 실행 가능한지 검토 후에 그걸 가지고 이 장터에서 시민들이 같이 모여서 이 정책이 괜찮은지 토론도 하고 또 선정도, 투표에 의해서 선정도 하고 또 우리가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하고 있는, 우리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을 저희가 미리 접수를 받아서 거기서 하고 있는 것들도 같이 공감하고 홍보하고 또 체험도 하고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이연화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로드맵인거고 실제 실현 가능하게, 시민이 몇 명 모이면 우리가 갈 것인지, 그런 세부적인 것들이 있어야 이게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저희가 할 때 이거 하나하나의 저희 사업에 대해서 미리 접수를 받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미리, 이걸 그 현장에서 갑자기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연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접수를 몇 명 이상이 모였을 때,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어떤 단체들인지, 어떤 단체들도 인제 편향적인 단체들로 갈 수 있기도 하고 뭐 산업체도 마찬가지인 거고. 말 그대로 시민의 정책이면 주부부터 노인까지, 아이들도 요청을 하면 갈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이연화위원
그런 실제 세부적인 것까지,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시행에 따른 이 과정이 있어야 나중에 혼선이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세부 계획에 할 때 잘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번에 기획예산과는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고만요. 그쵸?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근데 인자 그 책자 63페이지 있잖아요. 벤치마킹 우수 아이디어 경진대회. 지금까지 계속해 왔죠?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이 벤치마킹 우수 아이디어,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아니, 그 아이디어 공모제를 군산시에서 공무원들 계속해 왔죠?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여러 분야에서 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근데 그거 반영된 거 있어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반영된 것도, 그거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경식
김경식위원
혹시 담당 계장님, 반영된 거 있어요? 이게 2023년도에 한 것은 혹시 반영되나요? 그래요, 제가 그 거길 봤어요, 거기를, 아이디어를. 아이디어, 상당히 좀 참신한 아이디어가 왔더라고요, 2023년도에 아이디어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리가 열린시정이라고 해가지고 신문을 발행을 하잖아요. 그것은 신문은 발행하는 돈이 그게 얼마 나오죠? 국장님, 얼마 나오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정확히 반영된 건 아니지만 비슷하게 저희가 정책에 적용하고 좀 응용했던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23년도 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한 8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연 예산이?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쵸? 근데 인자 우리 요즘은 이렇게 핸드폰을 많이 봐요. 그래가지고 보면 혹시 과장님, 올팜이나 토스 해봤어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안 해봤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올팜이나 토스가 뭔가 알아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모르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혹시, 그렇죠. 자, 우리가 토스나 올팜을 하면은 돈을, 근게 광고를 많이 보면 돈을 줘요. 토스에서 뭐 하루에 열심히 광고를 보면 뭐 1만보를 걷는다든가 그랬을 때 몇 십 원씩 주는 거 있고 광고를 보면 또 몇 십 원씩 줘요. 그러면 우리 시에도 그런 토스나 올팜을 사용해서 그 8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할 때 이것을 우리 시정 열린, 우리 시가 홍보하고 행사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몇 초 이상 봤을 때는 얼마를 준다. 그러면 시민들이 그걸 보고 그 예산은 예산대로 하고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신선한 아이디어더라고요. 저희 보면, 요즘 보면은 올팜이나 토스를 하면서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아이디어가 나쁘지 않더라. 그럼 군산시의 모든 것을 거기에다가 실어가지고 보면은 시민들이 10원을 받든 100원을 받든 이렇게 받으면 그놈 갖고 활용할 수 있게끄름 인자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서도 그게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왜 안 될까요?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 안 좋다고 생각하나요? 그런 차이도 있겠죠? 근데 왜 그냐면,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 봐봐요. 상금 5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부서별로 경진대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누군가는 심사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줘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1년차는 괜찮겠죠? 2년, 3년차는 시간이 길게 가면 인자 안 좋은 쪽으로 바라, 좋은 쪽으로 바라보는 것과 안 좋은 방향으로 바라보면, 부서별로 이번에는 뭐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국, 다음에는 경제항만국,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 않냐,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거, 이를테면, 물론 그러진 않겠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 기준에 뭐가 있냐. 정책이 좋다고 해가지고 이걸 주는, 우수 혀서 점수를 주는 게 해외여행을 보내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정책이 분명히 시정에 반영이 됐을 때만이 되는 것들, 시정에 반영이 안 되고 아이디어만 좋은 아이디어로 그쳤을 때 이 예산을 집행을 하고 해외여행을 보내주고 부서별로 저기를 주면 안 된다. 뭔가 이것이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게 좋은, 저도 봤지만 아까도 설명했지만 시민들이 하는 것은 정책 제안하는 것은 법과 예산과 이런 것이 맞지를 않아요. 왜? 보기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법에 맞지 않고 예산에 맞지 않아. 그러나 공무원들이 하는 정책은 법에 맞고 예산에도 어느 효율성을 따진단 말이죠.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걸 할 때에는 분명히 여기에다가 정책에 반영됐을 때, 정책에 반영이 안 될 것 같으면 하다못해 이 정책을 발굴했을 때 대안 제시를 했을 때 이 정책에 대해 용역이 들어갈 정도로 해봐야겠다는 용역이 들어간다든가 이 정도는 돼야 이게 예산이 집행이 돼야 맞지 그냥 그 부서별로 하면 이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인자 부서 저기 같애, 제 느낌에.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어떤 정책광고나 이런 거 하면서 거기에 어떤 인센티브,」
관계공무원석에서-「코인을 받는 것입니다.」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이거는 조금 다른 게 기존에는 인제 직원 제안하는 사항이 잘 반영이 안 된 이유가 제가 제 업무를 제안을 하는 게 아니고 시정 전반에 대해서 제안을 하면 그거를 실행하는 거는 다른 부서이거든요. 그래서 실행하기가 어려워서 좀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경우들이 많은데 이거는 자기가 자기 업무 분야에서, 또 이미 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책들이나 뭐 정책들을 가서 보고 벤치마킹한 다음에 우리 시에 맞게 그거를 다시 만들어서 본인이 오게 되면, 만약에 이거를 제출하게 되면 본인이 그걸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경우들보다는 좀 더 반영될 가망성이 많게 그렇게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근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그래도 조금 다르지만 무조건 거기에서 “야, 그래서 각 부서별로 보니 여기가 괜찮겠다.”라고 하고 해놓고 시상하고 부서에서 반영이 안 될 정도 되면 이게 안 된다. 그럴지언정, 좀 다르지만, 그런 부분이고.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했듯이 올팜이나 토스에서 활용하는 것을 우리 군산시도 한번 활용을 해봐라 이거죠. 예산 얼마 들어가들 않애요. 군산시민들이 이렇게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열린시정 10분 보면 10분 동안 그걸 보면 그걸 방영을 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 1천 원을 준다든가 500원을 준다든가 하면 안 보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예산의 효과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좋은 대안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유념해 가지고 한번 이거 잘 해보세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홍보,
경식
김경식위원
그래야, 신규사업이 많으면 많은 만큼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도 많이 할 것 같으니까 잘,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그거는 홍보하는 부서하고 같이 얘기 나누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한번 잘 해가지고 올바르게 우리 군산시가 정말로 예산 이거 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위원
보충입니다. 지금 62페이지 1번하고요, 3번은 지금 용역이잖아요. 용역을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2번하고 4번은 2번은 인자 공무원들한테 아이디어를 받는 거고, 정책에, 4번은 시민들한테 아이디어를 받는 거 이런 내용이잖아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요, 한번 2번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한테 정책을 받는 것은 아까 동료 의원이 제안한 것처럼 상당히 법규나 내용들이 맞는 좋은 정책들 입안할 수가 있어요, 실제. 왜 그냐면 지금 김관영 도지사가 했던 정책 중에서 상당 부분을 발굴했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시고.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또 하나는 4번 같은 경우는 시민들한테 받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아이디어만 받아야 돼요, 좋은 아이디어.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저도 그 신년대화에서 어떤 시민이, 그니까 우리가 인제 신년대화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각본에 의해서 하면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봐요. 현장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책을 제안해야 하는데, 없으면 어쩔 수 없고.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뭐 이런 거 법규랑 맞는가 안 맞는가 모르겠지마는 통매산을 매립해서 전북대병원에 매립을 하면은, 어떤 매립이 필요하잖아요. 매립을 하면, 통매산을, 전북대병원에 그 매립에 쓰고 거기를 체육센터를 하면 좋겠다는 그런 아이디어. 아이디어는 그게 인자 법규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그 국유법 보니까 근린공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내가 보면 빨리 이렇게 잠깐 보니까 가능하겠다는 정책이에요, 예를 들면. 인제 그런 아이디어를 주면은, 아이디어를 시민들이 주면은 우리 정책부서에서는 그게 정책이 실현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지만 시민들한테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감을 얻기 위해서 또 동의를 얻고 의견수렴하고 더 좋은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 정책장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에 맞게 좀 해주시고.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다음에 그 1번이나 지금 4번 같은 경우는 내용이, 아니, 3번이죠.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이게 지금. 뭐 내용은 틀리지만 브랜드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이지만 결국은 비슷하거든요. 왜냐면 1번이 나와야 3번도 같이 연결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전북연구원에 지금 저기를 용역을 줬죠?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서은식위원
전북연구원은 모든 시군들이, 전라북도에 시군들이, 14개 시군들이 거의 여기다 용역을 많이 줘요, 사실.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많이 활용합니다.
서은식위원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그렇다 보니까 대동소이해, 내용이. 왜 그냐면은 전북연구원에서는 군산이라는 특색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적인 내용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남원이나 익산이다 그러면 익산의 특색적인, 지금 신규 하고 있는 내용에서 조금 더 보완적인 내용을 주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전북연구원에 용역을 인제 지금 진행하고 있죠? 하고 있는 부분을,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서은식위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저는 인제 그런 생각을, 시민장터라는 여러 가지 내용 의견수렴을 많이 받아서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그냥. 이게 실현 가능하겠는가. 이렇게 해야 좋은 우리 시에 맞는 정책을 거기서 입안해 주는데 여기에 보면은 전북연구원이 모든 시군이 다 여기다 의뢰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또 여기만큼 또 좋은 정책 제안하는 데가 없어요, 실지적으로 보면. 그래도 낫어. 근데 의존도는 높아.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 겉은 화려한데 내용이 없다니까요. 보기는 좋아. 그리고 우리가 보기는 좋지마는 이론은 좋지마는 실제 현장에서는 필요 없는 정책도 있을 거고 이론은 설명이 안 되지만 정책은 굉장히 호응이 좋은 정책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현실적인, 그니까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성남시장을 성공한 이유가 자기가 어렵게 겪었던 정책들을 전부 다 정책을 실현한 거거든요. 그러니 좋은, 교복정책이랑 이런 주거정책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시민들에게 얻는 정책이 아이디어를 굉장히 좋다. 그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이 부분뿐만 아니라 좀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한번 해보세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위원
저는 간단하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과장님이 아니라 국장님, 지금 그 신속집행에 대해서 인센티브는 없어졌어요? 신속집행에 대해서 인센티브는 사라졌나요?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도에서는 지금 아마,
김영란위원
저기 87쪽하고, 보조자료 87쪽하고 120쪽에 보면은 2022년도까지는 우리가 그 신속집행 실적에 대해서 우수, 최우수, 우수, 우수 해갖고 특별조정교부금이 1억이 확보가 됐어요. 근데 2023년도에는 결과가 너무 안 좋은데요? 도내 11위를 했고요, 14개 시군에서 11위를 했어요. 하반기에는 도내 6위를 했어요. 120쪽에 보면은 2021년도에는 8위를 했고 22년도는 3위를 했고 23년도에는 6위를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인센티브가 없어서 이렇게 실적이 부진한지 그걸 한번,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인센티브 있습니다. 있고,
김영란위원
그면 2023년도에는 너무, 너무 노력을 안 했네. 독려가 전혀 안 됐다고 볼 수가 있네요?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조기집행이 양면의 칼이라고 보는데요. 이게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막 너무나 전라북도에서 막 상위권에 들라고 막 노력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인자 저희가 중간 정도만 가고 하면 좋겠다. 이게 인자 빨리 집행하면 이게 뭐 다 그게 원칙은 이게 빨리 시민들한테 풀어줘서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자 가자고 하는 취지인데 실제 깊이 들어가면 또 그렇지 않은 예산 집행들이 좀 있습니다.
김영란위원
예, 맞아요.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신속집행은 하반기에 지출을 좀 분산시켜서 상반기에 해서 ‘우리 지역경제의 마중물이 되어라’ 인자 이런 뜻이 좀 들어있는데. 그래도, 그래도 너무 관심을 좀 덜 가졌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면서 올해는 우리 군산 상인들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고 상반기에 또 해야 될 것이 있으니까 이런 거 좀 더 관심 있게 좀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예.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일단 그 정보공개에 관련돼서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새올행정시스템에 보면은 공지사항에 우리 시의회의 소식들도 공지를 하죠. 그런데 이번에 5분 자유발언을 인제 여러 의원님들이 하셨어요. 서로에 대한 의견이 달라서 좀 언성도 높아지고 좀 혼란스러운 부분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 그 공지사항에 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요지서를 올려놓는데 왜 집행부에서 그걸 왜 임의대로 선택을 해서 어떤 것은 올리고 어떤 것은 안 올리고 왜 그렇게 일을 하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동료 의원님들이 여섯 분 정도가 5분발언을 했어요. 근데 두 분 것은 올려놓고 네 분 것은 ‘원고를 미게재합니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왜 그러죠? 국장님, 왜 그러죠? 우리가 지금 이번에도 의원님들이 정보공개 관련돼서 감사 때마다 업무보고 때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한은 최대한 공개해라.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정보공개가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5분발언을 한 내용을 왜 게시를 안 해?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확인해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게재해야 되는 게 맞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여섯 분이 했는데 두 분 건 올리고 네 분 건 안 올렸어. 이거 누가 판단해서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저기 좀 답을 한번 제가, 저희가 정확히 파악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지금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일단은 모르겠어요. 의회에서 의장님이 뭐 불편하니까 빼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어. 그렇지마는 우리가, 우리가 조선시대도 보면은 그렇게 폭군들 있어도 실록들은 손을 안 댔잖아. 그렇잖아요, 국장님. 근데 지금 때가 어느 땐데 이걸 갖다가 임의적으로 칼질을 해가지고서나 어떤 건 공개하고 어떤 건 공개 않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히 한번 파악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누가 이것을 외부에서 그런 요청이 있고 압력이 있다 하더라도 안 된다고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조선실록 같은 거 폭군들은 자기 다 미화시켰으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어.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 것들은 있는 대로 공개를 해야 나중에 거울삼아서 반성할 건 반성하고 개선할 건 개선하고 그래야 발전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임의적으로서나 부끄럽다고서 이건 잘라내서 안 하고 이것은 공개하고, 그러면 발전이 돼요? 국장님, 책임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어쨌든 시민들의 알 권리를 통해서 모든 부분을 공개하고 비판하면 비판받아야죠, 잘못했으면은. 우리가 뭐 다 그 좋은 소리만 듣고 마른 길만 걸어가고 꽃길만 걸어갈 순 없잖아요, 의원들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더 이상 그 부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료 의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신규사업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근데 인제 어쨌든 새로 과장님이 바뀌셔서 이 신규사업들에 대한 구상은 아마 계장님들하고 같이 못했을 거라고 봐요. 그럼 현재 보니까 지금 계장님들은 안 바뀌셨죠?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다행히 계장님들은 안 바뀌셨어요. 그래서 사업들 올라온 것들은 계장님과 그리고 각 그 계의 주무관들하고 좀 긴밀하게 해서 사업들을 원래 계획대로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좀 우려되는 것들을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63쪽에 우수 아이디어 경진대회 굉장히 내용적으로 좋아요. 내용적으로 좋은데 지금 포상금을 최우수, 이 팀이에요, 사람이에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팀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팀, 한 팀에 500만 원.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또 그래서 최우수팀은 그 500만 원 플러스 해외 선진지 견학을 보내겠다는 거죠?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굉장히, 모르겠어요, 우리 지자체에서는 우리 군산시에서는 그동안 그런 것이 없었는데 굉장히 획기적이다 이렇게 봐요. 자, 근데 그 심사를 누가 해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지? 시정조정위원회 구성원들이 누구야?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국장님들과 부시장님,
동완
서동완위원
참, 아니, 내용은 좋아. 취지는 좋은데 심사를 우리 국장님들이 해. 그럼 저는 냉정한 나는 평가가 안 될 거다. 차라리 우리가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회의수당을 좀 주더라도 좀 관련된 전문가들을 해서 진짜 제대로 된 것들을 심사를 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 우리가 그동안에 그 시민, 시민 혁신 정책 역량강화 해서 지금 군산대에서 계속 생각을 깨우는 아침 해가지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반올림, 정책반올림 해서 1기, 2기, 3기, 이번에 4기가 됐어요. 자, 근데 주신 자료 보충자료 28쪽 한번 보셔봐요. 최우수팀이 시상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내용은 없으니까. 28쪽 맨 밑에 최우수팀 한 팀 나왔죠. 근데 그 최우수팀이 시상한 내용이 뭐냐면은 ‘청년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이 최우수상이 됐어.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그게 분위기가 “아, 참신한 아이디어다. 시상을 하자.” 그래서 최우수상으로 이렇게 시상을 했을진 모르지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걸 최우수상만큼 줄 만큼의 아이디어들이 그렇게 없었나? ‘이걸 우리가 이걸 왜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최소한의 최우수상 정도 될라면은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이 아이디어 괜찮은데?”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뭔 최우수상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물론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보편적으로 어떤 경진대회나 공모를 통해서 상을 이렇게 줬을 때는 우리가 뭐 입상, 뭐 우수상, 최우수상, 대상 막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 등급에 맞게 어떤 것들이 나와서 사람들이 봤을 때도 “아, 좋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아, 이걸 최우수상으로 줬나? 그럼 대체 우수상 뭐 이런 것들은 대체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노파심에 업무보고 63쪽에 나와 있는 벤치마킹 우수 아이디어 경진대회 사업은 굉장히 좋아. 좋은데,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다 보면은 객관적이지 못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꼭 외부 전문가들을 해서 의회도 의원도 들어가고 시민사회단체도 들어가고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도 들어가고 해서 좀 제대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아, 이 사업이 괜찮다.’ 하면 인자 연속적으로 가는 거죠. 꼭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64쪽에 우리가 정책자문단하고 인제 전북연구원에서 컨설팅을 해요. 근데 그 주신 자료 보조자료 보면은 그 16쪽에 나와 있거든요, 정책자문단. 근데 우리 조례에 보면은 뭐 대학교수,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다 포함하게 돼있어. 근데 여기 지금 나와 계신 분들 몇 명으로 나와 있어, 지금 이십 분인데 전부 다 대학교수야, 한두 명 빼고는. 우리가 어떤 조례를 만들을 때 그 위원회 구성을 할 때 다양한 사람들을 넣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너무나 학자들 위주로 가면은 그쪽으로 편향이 돼. 실무경험은 없고 말 그대로 이론적인 것만 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참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마는 우리가 문화도시 두 번이나 떨어져서 이번에 완전히 떨어졌잖아요. 결국은 군산대에 맡겼잖아, 거기가 잘할 거라고 보고. 그렇지마는 그분들의 사고를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정책자문단도 지금 보면은 지금 임기가 보장이 돼 있잖아요. 2년 하고 연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분들을 좀 보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좀 대학교수들이 아닌 전문가들, 아니면 시민사회단체 좀 보강을 해서 좀 다양한 의견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제 여기에 김천이랑은 의회도 들어갔더라고. 근데 대부분이 의회 안 들어간 게 대부분이야. 왜? 의원들은 갖고 오면 여기서 심의를 하면 되니까. 근데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셔요. 의회에서 들어간 것이, 제가 지자체 조례를 몇 군데를 봤더니 거의 안 들어갔어요. 근데 김천은 들어갔더라고. 한번 보셔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정책발굴을 할라면은 다양한 의견, 다양한 시각에서 저는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 좀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65쪽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어쨌든 서울시에서랑 이런 사업들을 해서 거기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시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 왜? 인제 처음 하는 것도 처음 하는 거지마는 지금 사업내용들을 보면은 마당에서 뭐 이렇게 해서 부스 켜놓고 인제 펼쳐서 하겠다. 예산 5천만 원이에요. 근데 인자 공연비, 시민들 공연비, 뭐 선물비, 그리고 강사비 뭐 이런 것들이 인제 주야. 그리고서는 또 내용적으로는 의회에도 정책캠프를 해서 의회도 하나 부스를 줄란가 보죠, 지금? 그래서 뭐 의회도 또 들을란가봐? 어쨌든 사업은 처음 하는 거니까 이것이 뭐 좋다, 나쁘다고 평가할 수 없지마는 좀 세심하게 좀 내용들을 좀 채울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신규행사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진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 달성하고자 했던 것들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꺼내놓고 그리고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내년에는 그걸 보완해서 사업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좀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광일
박광일위원장
잠깐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우민위원
아니, 그럼 정회하고,
광일
박광일위원장
아니, 그러면 지금 오후로 넘길라고 지금,
서은식위원
간단하게,
광일
박광일위원장
아니,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3분 안에 끝낼게요.
광일
박광일위원장
예, 빨리 끝내주세요.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뭐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걸 좀 집행부에서 피드백을 좀 정확히 해주시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이번에도 가족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문제가 있어서 수탁을 포기하네 어쩌네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서울시를 보니까 서울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매뉴얼’ 해가지고 성과관리카드가 있더라고, 서울시는. 근데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이라든지 뭐 이런, 이거는 민간위탁이라는 거예요, 민간위탁사무. 뭐 우리가 지금 우리 예산계랑 해서 민간자본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가 평가를 통해서 자부담 붙여서 하자라고 지금 그건 만들고 있으니까. 이것은 민간위탁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이런 작성카드를 해서 좀 관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 가족센터 같은, 제2의 가족센터 같은 이런 사례가,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과장님?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필요하시면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보시고 기획예산과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평가를 할 건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주문할게요.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요, 과장님, 예산 편성할 때 예산에 맞게 그 사업을 편성하지 마시고 그 사업에 맞게 예산을 좀 편성해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도로나 농로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노선별 완결주의를 좀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마는 한 2㎞ 되는 지점을 한 900m는 사업을 해요, 100m는 놔둬. 근게 이런 부분들을 사업을 할 때 예산에 맞게 사업을 하지 마시고 사업, 그 사업에 맞게 예산을 좀 편성해서 가능하면은 도로나 농로 같은 거 그걸 좀 한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노선별 완결주의 예산을 좀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행감 때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이 됐는데 이걸 꼭 준수를 좀 해주세요, 국장님.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서은식위원
근게 예를 들어서 뭐 50㎞ 된다 그러면은 10㎞밖에 못해요. 그런데 1㎞예요. 근데 900m는 사업을 해. 100m는 놔둔다니까요. 이런 사업들은 되도록이면 지양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위원
우리 보조자료 34페이지에 보면 지금 22년에 비해서 23년도 예산이 줄었잖아요, 예산 합계는. 근데 지금 사고이월은 작년에 비해서 거의 약 50%? 그래요. 지금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예산이 연내 집행을 좀 하는 게 우리 회계의 예산의 원칙인데 왜 이렇게 50%이상 연내 집행되지 못하고 사고이월로 넘어갔는지. 어떤 사업들 때문에 주로 이렇게 지금 많이 넘어갔는지.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대표적인 사업이 중고차 수출복합단지가 200억 정도 있었는데 그 사업이 집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반납을. 지금 사업 추진이 안 돼서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게 좀 큽니다, 200억 사업이.
이연화위원
그 비중이 가장 커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큽니다.
이연화위원
여튼 불가피하게 인제 사고이월로 넘어갔지만 되도록이면은 사고이월도 좀 줄여야 되고 지금 계속비이월도 금액이 굉장히 증가했어요. 계속비이월은 뭐 대규모사업이 지금 이렇게 넘어가게 된 이유가 있나요? 원인.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침묵)
이연화위원
계장님, 아시는 계장님. 두 건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게 가족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국비보조매칭을 시비 의무매칭을 지금 이제 불가피하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 이월 규모가 늘어난 거고요. 서군산복합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3차분 발주를 위해서 필수 경비나 이런 매칭계획에 따라서 지금 반영을 하고 그게 이제 공사가 이제 순차적으로 발주하면서 선급 지급액 하더라도 이제 잔여금액이 좀 많다 보니까, 올해 말에 준공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투자계획 대비해서 재원이 편성되다 보니까 그렇게 좀 규모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튼 좀 우리가 이월금액은 생기지 않도록 예산을 좀 촘촘히 짜서 집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계속비이월 사업 같은 경우는 가족센터 건립하고 서군산복합체육센터 두 건입니다.」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국장님, 하나만 저는 말씀드릴게요. 71페이지 국제교류 경쟁력 강화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중국에 지금 출장소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한 분이 나가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근데 이게 지금 중국에서 지금은 다 베트남으로 지금 인제 거의 뭐 변하지 않았나 싶어요. 관광이든 인프라든 물류든, 사업이.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출장소를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있나,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베트남에?
광일
박광일위원장
아, 베트남에, 베트남에.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아직은 없는데요.
광일
박광일위원장
그거 왜 그냐면 다른 지자체가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선제적으로 좀 출장소를 그쪽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요, 국장님.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한번 내부적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왜 그냐면 우리 지금 군산에 와있는 외국인들도 거의 베트남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은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광일
박광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위원
우리 업무보고 89페이지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투명한 이제 계약을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저보다도 우리 직원 분들 더 잘 아실 거예요, 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작년에 뜨겁게 우리 수의계약 때문에 많이들 힘드셨어요, 회계과 직원들이. 그쵸?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예.
이연화위원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할까요? 계속투명하고 공정한데. 우리 그 업체들 뭐 여기에 페이퍼, 농공단지에서 특히 예를 들자면, 그 페이퍼컴퍼니 놓고 자기 임대받은 건물에 재임대도 하고 해서 임대료도 받고 조달청에, 어쨌든 생산라인이 없으니까 생산물품도 없을 것이고 생산물품이 없다는 건 자격이 안 되는 건데 그런 업체들이 수의계약을 받은 게 4년간 116건에 금액으로 따지면 한 업체만 해도 뭐 17억 6천만 원이 넘고 그게 단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단편적인 예를 들면. 이 건수가 한두 건이면 말을 안 하겠는데 이렇게 많은 건수가 116건이 한 업체당 이렇게 조달청하고 군산시에 납품을 할 정도에 그럼 회계과는 뭐 했냐라는 거죠. 관리자분들은 뭐하셨고.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이제 그런 부분에 좀 미비한 점도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연화위원
이게 미비 정도가 아니죠.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말씀드린 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 계약업무 같은 경우에 이제 첫째가 부당하지 않아야 되고 또 불합리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일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현장 확인도 하고 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우리가 22년도 6월에 그 했잖아요. 동일 업체에 동일 유형에 연 2회 계약이면 이제 우리가 3천만 원으로 제한하는 제도도 시행을 했는데 그게 과연 지켜지고 있을까요?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저희가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준수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사유가 예외가 되는 거고 예외가 이런 사례를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그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사유가 부당하거나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연화위원
그럼 페이퍼컴퍼니는 부당하거나 불합리하지 않아서 이런 업체들이 수의를 한 걸까요, 계약을?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예, 그 뒤로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공단지라든가 생산지라든자 그건 현지 확인을 지금 다 전부 전수하고 있습니다.
이연화위원
이게 우리가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그런 데 나가게 돼 있잖아요.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예, 아니, 그것도 전수조사도 하고요. 그다음에 계약을 할 때마다 사업 그 계약, 사업부서하고 저희 계약부서하고 현지 확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위원
철저히 해주시고요.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이런 좀 오명으로부터 군산시가 벗어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올해는 정말 이런 건수가 하나도 없었으면 합니다.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국장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때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수의계약 건 때문에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그리고 인자 뭐 꼭 이번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막 하여간 감사 때는 거의 나왔던 것 같고 업무보고 때도 좀 공평하게 하라, 투명하게 하라는 의견을 계속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11월 16일날 행정사무감사 때 이 감사장에서 “업체별 용역 수의계약 건수가 연간 한도가 없나요?” 그러니까 전임 회계과장이 “한도는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이렇게 사업량을 봐서 좀 이렇게 균등하게 해줄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죠?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이번에 그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경봉 의원이 시장님께 “수의계약이 너무 많이 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수의계약 상한제란 연차별로 한 업체당 5회 이하로 계약 건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이것은 전국적으로 수범사례에 꼽힐 수 있다라고 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 뭐 누가 맞아요, 이게?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아니, 이게 인자 말씀하신 대로 말 그대로 수의계약은 여기 이쪽 계약자가 상대편을 선택하는 것인데 예전에는 뭐 이게 투명하지도 않고 그래서 한 업체한테 뭐 거의 절반 이상도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워낙 인자 사회가 오픈되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같은 업종이 여러 업종이 있으면 그놈을 이렇게 분배해서 인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재 일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안 할래도 너무나 자료 요구들이 많고 또 정보가 오픈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할 수가 없드라고요, 보니까. 뭐 같은 일을 하면서 굳이 뭐 특정업체한테 많이 줘서 저희가 뭐 크게 뭔 도움을 받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렇게 공평하게 주는데. 단, 그건 있드라고요, 저희도 보니까. 그 공사를 하게 되면 수의계약이라도 뭐 쉬운 공사가 있고 뭐 어려운 공사가 있고 인자 그런 것으로 또 뭐 예를 들면 아는 사람한테는 좀 쉽고 돈이 되는 공사를 주지 않냐 그런 얘기들도 일부는 해요.
동완
서동완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 통해서 전달된 거 한번 보십시오. 2023년도에 수의계약 한 내용입니다. 지금 시장님 말씀은 연차별로 한 업체당 5회 이하로 계약 건수라고 “이게 전국적으로 수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 보셔 봐요. 그 시청 우리 수의계약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지금 뽑은 거거든요. 적게는 8건, 9건, 많게는 20건이 넘어가는 업체도 있어요, 작년 한 해만. 이게 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체,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지금 이게 인자 이게 아마 어떤 행사용역 같애요, 이게 보면.
동완
서동완위원
자, 수의계약.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아니, 근게 행사.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행사 수의계약.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감사도 아니잖아요. 업무보고니까 동료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수의계약이나 이런 거 관련, 그리고 우리 컨설팅 받았는데 직원들이 그 문제 제기를 했던 내용들 그거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잖아요, 거기에.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거기 보면은 막 그 ‘특정업체한테 일을 몰아줄라고 한다.’, ‘조건이 안 맞으면 조건을 맞춰줄라고 한다.’ 그것이 신랄하게 나와서 우리 이번에 감사 때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시정질문 하면은 좀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노력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해, 시장이 시정질문 자리에서. 예? 공무원들 같앴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그 허위, 허위자료 확보네 어쩌네 해서 난리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통으로 자료를 다 드렸어요. 보면은 적게는 9개, 8개, 1년에, 작년 한 해만. 많게는 제가 본 것만 19개, 뭐 20개 막 넘어가는 업체들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그게 아마, 아니, 저희가 인자 뭐 제가 인자 세부적인 건 모르는데 지금 방금 우리 담당 계장하고 통하다 보니까 이게 특정 어떤 건은 농공단지업체가 하는데 근다고 해서 농공단지업체하고 안 하고 이걸 풀면은 타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 같은 거 이게 지금 10건이 넘느만요. 그런 경우는,
동완
서동완위원
10건이 뭐예요, 20건, 19건도 되잖아요.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아니, 근게 인자 그런 경우는 지역업체하고 할 수밖에, 인제 지역업체가 다른 업체들이 많다면 그럴 수 있겠죠.
동완
서동완위원
자, 봐봐요. 국장님,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저는 그것도 맞지 않다고 봐요. 우리가, 자, 우리 이번에 본청에 엘리베이터 어떤 걸로 설치했어요? 본청 엘리베이터.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본청, (관계직원과 상의)
동완
서동완위원
성원 거죠, 성원 거. 중소업체 거. 죄송한데 성능이 별로 안 좋아, 죄송한데. 왜 그러냐면은 저희 의원들이 현장방문 했을 때요, 선유도 짚라인 있죠? 그게 중소업체 제품이에요. 근데 내구성이 안 좋아요.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본청이 엄청 많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내구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 심히 걱정이에요. 한번, 모르겠어요, 제가 의원 언제까지 할, 국장님 뭐 이번에 인자 나가시니까 모르겠지만 한번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직원들 한번 보셔봐요, 내구성이 안 좋아요. 근데 저걸로 했더라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런 중소업체 하는 건 뭡니까?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업체들로 하여금 경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좀 키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자, 그러면은 지금 주신 것은 제가 대부분이 우리 군산에서 크고 작은 축제, 행사하는 이벤트 기획사들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그 회사들이 이번에도 우리가 감사 때 지적했던 것처럼 독점을 해요, 독점을. 심지어는 1억이 넘는 것들도 그냥 혼자 들어와 가지고 그냥 독점을 한다니까. 그런 데다 지금 거기 보시는 것처럼 다 수의계약으로 간 거라니까요, 그게. 그러니 그 자기들만의 리그로 딱 정해져 있어 갖고서나 주거니 받거니 해가지고서나 짜고 치고 들어와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보통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은 87.74로 맞추잖아요. 1억이면 8,700만 원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억을 다 준다니까, 거기 보면은. 다 그런 건들이 거기 보면 다수 있어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관내업체를 키워주기 위해서 기회를 주는 건 동의해요. 그러면은 그 업체를 어느 정도 우리가 넓힐 거냐. 특정업체 보시는 것처럼 군산에서 축제성 행사 거기서 거의 그 업체들이 거기 다 해요, 지금. 이번에 감사 때도 저희가 지적을 했지마는 거기가 다 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럴 사정이 있어, 국장님 말씀처럼 그럴 사정이. 그러면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 답변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계과장님, 그렇죠?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5회 이하로 사업을 할려고 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떤, 어떤 업종에서는 이것이 저변 확대가, 업종들이 저변 확대가 안 돼 있어서 그런 업체들은 이렇게 주고 있다. 그렇지만 그것도 향후에는 지양하고 대체적으로 많은 업체들한테 줘서 경영력을 갖추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맞지. 이건 거짓말이지, 거짓말.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하는 발언들은요, 거기 있는 의원들한테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요, 시의원들, 시의회는 시민들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자, 그리고 우리 계장님들도 계약 같은 거 하실 때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아마 심하게 나올 것 같애요, 지금, 이제는. 그러면은 하여간 뭐 별놈의 루머들도 막 많이 들어오는데 의원들이 차마 뭐라고 말을 못할 정도로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불식시킬 수는 없지마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빈도가 이제는 좀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완
서동완위원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집행부에서 이 답변을 시정질문, 특히 시정질문 같은 경우는 답변을 써주실 때는 진짜 사실을 근거로, 좀 난처한 거라도 사실로. 왜 그냐면은 잘못했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안 생기도록 대책 마련을 하겠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시정질문은. 그러죠?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향후에는 좀 그렇게 좀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위원
예, 동료 의원님께서 말 나온 것 중에 우리 지금 청사 엘리베이터요. 이거 분 당, 분 당 거리가 얼마나 되죠? 분 당 거리.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속도 말씀하시는 거죠?
이연화위원
예, 청사관리계,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분 당 84m,
이연화위원
분 당,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84m.
이연화위원
84요?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예.
이연화위원
그럼, 왜 말씀드리냐면 신형 엘리베이터임에도, 청사관리계에서 하는 거 맞죠?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니까 이게 지금 신형인데 잡음은 잡음대로 나고 과연 안전성 빼놓고 이걸 왜 교체했는지. 그리고 이, 아시죠, 디스플레이 그게 저쪽 통로에 있는 건 저 위에 달아져있어서 정말 그 밑에 턱을 고이고 키가 큰 사람 아니면 안 보여요, 화면. 그런 것도 계획적으로 디스플레이를 할 수 있게 그 화면을 달아놓은 건지, 그냥, 그냥 넣어야 되니까 구멍 넣어가지고 그 공간에 끼워 넣은 건지. 인제 거기에 제가 달고 이의제기 하니까 갈수록 갈수록 내려와서 마지막 호수 3호기에 달았던 거는 제일 밑에 있긴 해요. 근데 오늘 한번 과장님 끝나고 가서 보시죠.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점진적으로 밑으로 내려왔어요. 이거는 설계를 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저도 관심 있게 보질 못했는데 한번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이연화위원
그리고 이게 신형이라고 하면 인제 이게 비상시에 위에서부터 1층까지 컴퓨터로 제어를 하면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건 옛날에 개발된 기술인데 그런 기능들이 있는 건지, 값어치를 정말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처음에 계약했을 때의 내용과 이것들이 맞지 않으면 업체에 돈을 다 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위원
과장님 새로 오셔서 내가 한 가지만 주문 좀 하려고 질의하는데요. 그 똑같은 겁니다, 89페이지. 우리가 인제 입찰할 때요, 입찰할 때 물품일 때가 그렇거든요. 물품일 때 보면은 물품은 동일한 물품인데 부서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동일한, 물품은 동일해요. 근데 부서가 다른 게 보면은 인제 여기서는 뭐 견적서 제출 자격이라고 하네요, 용어가? 견적서 제출 자격을 물품일 때 인제 제조하고 그 공급 두 개로 나뉘지 않습니까?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러면은 어떤 부서는 제조로 하고, 인제 직접 자기가 공급하려면 제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면 인제 공급으로 하는데 이걸 좀 동일하게 자격을 좀 할 수 있도록. 그걸 지금 회계과에서 그걸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아니면은 부서에서 점검은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보거든요.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똑같은 인제 예를 들어서 뭐 장비나 물품이라 할지라도,
서은식위원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구매, 물품을 구매를 할 때 그 회계과에서는 제조회사 삼성전자만 납품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저기 행정자치과에서는 그냥 공급하는 데만, 그니까 제조가 아니어도 납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기준이 난 동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회계과에서 물품 구입을 하든, 물품일 때, 그다음에 뭐 행정자치과에서 물품 구매 그건 동일해야 되는데 그게 좀 틀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인자 제조에서 공급으로 바꿔지면은 기준이 좀 완화되죠?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예.
서은식위원
완화되면 완화된 대로 이의 제기를 해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공급인데 제조로 바꿔지면 강화되는 거죠, 사실? 그럴 거 아닙니까.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러면 또, 또 그 의혹을 제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튼 그 입찰 자격을 강화를 하든 완화를 하든 간에 상대방은 무조건 거기서 의혹을 제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은 동일한 물품이면은 어느 부서이든 상관없이 동일한 자격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 좀 죄송합니다마는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 됐으니까,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확인을 해봐서,
서은식위원
그 부서에서 올라오면은 회계과에서는 그냥 그대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산취득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에서 지출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하게 됩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예, 그런 부분을 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예, 그런 부분들 좀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광일
박광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위원
과장님, 우리 업무보고 104페이지 제가 예산 세울 때도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과연 이 신규사업으로 적당한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했었는데요. 자, 우리 인제 주요 내용에 교과 과정에 응용 가능한 교육용품 등 주제로 기초 과학 발명 대회를 개최해요. 그럼 우리 ‘교과 과정에 응용 가능한’이라고 하면 우리 경진대회에서 수상을 했어요. 발명대회에서 우수한 교구가 채택이 돼서 수상을 했어. 그러면 이게 교과 과정에 응용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의되었나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지금 대학하고 일단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연화위원
아니, 사업을 하기로 했으면 그게 먼저 선행이 돼서 돼야 되지 아직 협의가 안 됐는데 사업을, 신규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지금 그 교과 과정에 응용 가능한 거는 저희가 파악을 지금 못했습니다, 문구는.
이연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근데 여기서 상을 어떻게 주실려고. 이게 응용 가능한지 안 한지. 만약에 정말 가능하다고 채택을 했어. 교육청에서 “우리 이거 교과 과정에 활용 안 할 거다.” 하면 이 사업은 어떻게 해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그니까 그 여기 써있는 문구도 그렇지만 저희가 그 기초과학 발명대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은 한 10여 년 전까지는 이런 대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아마 코로나 이후로는 전혀 이런 대회가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참여할 기회도 적고 해서 지금 발명 대회를,
이연화위원
옛날에, 그죠, 물로켓 만들고 쏘고,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아이들,
이연화위원
그런 거는 인제 이미 문구점 가면 있어서 조립해 갖고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 지금 ‘교과 과정에 응용 가능한 교육용품 등을 주제로’, 응용 가능한, 그니까 이 경진대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교과 과정에 적용시키겠다라는 게,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연화위원
이 신규사업인 거잖아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연화위원
그니까 이런 걸 만들었을 때 교육청에서 과연 교과 과정에 편입시켜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타진하지 못했다는 말씀인 거죠?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그렇지만 저희가 인자 발명대회를 해서 선정이 된 것들은 적극적으로 교육청에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니까 어필은 했지만 거기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 아직 지금 커뮤니케이션 안 된 상태에서 신규사업을 하시는 건 맞죠?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는 기행문 발표대회 개최를 했어요. 아이들이 기행문을 이렇게 군산을 살펴보고 기행문을 썼어요. 그럼 그거를 수상을 해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세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일단은 아이들한테 수상을 하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아이들 작품 전시를 하고,
이연화위원
기행문을 전시를 하신다고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예, 기행문을 이렇게,
이연화위원
기행문을?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그림, 기행문을,
이연화위원
그걸 행사에 가갖고 기행문을 다 읽어보라고 전시를 하신다고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아니, 기행문 인자 장편은 아니니까 요, 그런 것들 하고. 아이들이 말하자면 이게 주요 목적은 참여, 그다음에 아이들이 뭔가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좀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위원
그럼, 아니, 이해가 아니라 사업비를 쓰는데 제가 혼자 이해하고 안 하고가 어딨겠습니까.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아니,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연화위원
전국 교육 경진대회인데. 대회를 한 의원이 이해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예산을 들여서 하니 참여의 기회, 과장님 말씀대로 단순하게 참여의 기회만 줄 거면 이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애들 와서 전부 다 즐기게 해야죠, 경진대회를 할 일이 아니죠.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그니까 참여해서 우수한 학생들은 홈페이지에 게시를 다 해주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니까 활용 방안은 딱히 없으신 거죠, 지금?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게시하고 홍보해 주고 말하자면 아이들한테 자긍심을 높여주는 게 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일단 과장님, 그거는 뭐 홈피에 올라가면 자긍심은 높아질 수 있을지 모르는데 마땅한 그 대안은 아닌 것 같애요. 그러면 어차피 사업을 하시기로 했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빨리 교육청하고 얘기해서 정말 교구로 채택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고 제안을 했을 때 수용할 수 있는 담당자하고 이렇게 좀 얘기는 어느 정도 해보셔야 되고,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연화위원
기행문 발표대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수상된 것도 어떤 활용을 할 건지에 대해서 세부 프로세스 한번 마련하십시오.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이렇게 인제 두리뭉실하게 가는 건 사업비 낭비라고 보입니다.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바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대학협력계가 새로 생겼죠?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국장님, 저번에 그 조직개편 할 때 그때 대학협력계가 새로 신설된다고 되어 있었던가요?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때 말씀, 왜 그냐면 이게 산업 분야하고 문화 분야 이렇게 대학하고 연계한 공모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추진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컨트롤 역할 할 수 있는 곳이 좀 부족하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저희한테 그,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그때 얘기드렸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조직개편 예정표가 와서 그 어떻게 통합되고 어떻게 되고 막 표시로 다 돼 있잖아요. 그때 그게 돼 있었어요?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예, 보고드렸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왜 저는 그 기억이 없지?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대학협력계.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지금 도에 추진단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는 꼭 이게 교육지원과로 오는데 업무의 성격상 산업혁신과도 있고 문화체육과도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 일단 교육지원과에서 내려오는 루트로 받아서 그쪽 해당 부서하고 협력하는 식으로 이쪽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업무보고 책자를 좀 여기 뭐 띠지를 붙이든지 뭘 하든지 하셔서 계 업무를 여기서 나눠서 우리들한테 얘기를 해주셔야는데 지금 그 업무가 통합돼 있어서,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근게 인자 이게 좀 저희가 시점이 인사 시점 전에 한 2주 전에 이게 다 자료가 배포돼서 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다 출력을 해서 붙이기라도 해서 그걸 좀 구분을 해줬어야는데 그게 없고 조직표에도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럼 그걸 띠지라도 붙여서 좀 그 정도는 해주셨어야지. 아니, 계장님 인사를 하는데 전에 없던 분이 갑자기 딱 나타나니까.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동완
서동완위원
인구정책 한다고 막 우리한테 와가지고서 막 이 사업 해야 된다고 해놓고서나 갑자기 여기 와가지고서나 하니까. 좀 향후에는 이런 연초 인사 때 인사이동이 있어서 과 업무가 분장이 되잖아요. 그럼 최소한의, 어쩔 수 없으면은 안 되지마는 그래도 띠지를 붙여서 업무를 여기서 나눌 수가 있고 조직에서도 새로 계를 붙여줄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런 좀 성의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일단은 김윤희 계장님께서 인자 대학협력으로 오셨어요. 근데 아까도 제가 그 우리 그 행정지원과 할 때 인사문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예지. 우리 김윤희 계장님이 그때 인구정책 한다고 그때 뭐, 뭐죠? 그 젊은 남녀 만나는 거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군산대 학생들 그 뭐 이렇게 돈 주는 거 막 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업무한 지가 1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1년 됐는데 여기로 와서, 아니, 인구정책담당관이 생겼으면 거기로 가야지, 주도적으로 그 사업을 했으니까.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혹시 저희가, 말씀드리자면 내부적으로 인구정책담당관이 지금 김윤희 계장이 보던 업무가 인자 과에 선임계 업무가 됐습니다. 근데 김윤희 계장 현재 그 지금 한 기간으로는 거기를 갈 수 있는 짬밥이 아니라 이건 우리 내부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본인을 배치를 못하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잖아요. 내부적인 문제니까 거기는 뭐야, 그 업무의 적정성, 그동안 준비해 온 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서열대로 어쨌든 그냥 세우겠다는 거잖아. 그면 조직이 발전하겠냐고. 어쨌든 간에 1년간은 그래도 그 지금 김윤희 계장이 그걸 갖다 의원들하고 와서 설득도 하고 이해도 시킬려고 해보고 그런 노력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인구정책담당관으로 가면은 거기 가가지고서나 이어졌던 사업들, 또 인구정책담당관으로 하면서 더 확대된 사업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와서 의원들하고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럼 새로 가신 분들은 과장부터 다 지금 인구정책 관련에서는 지금 다 새잽이들인데 그 사업을 어떻게 허겄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행정지원과 할 때 인사문제 이 문제를 말씀드린 게 그거라니까요. 그것은 뭐 의회가 인사권한은 없지마는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주는 내용들을 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좀 한번 그 부분은 한번 좀 더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신규사업들이 보니까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도 있어요. 일단은 그 대학협력계가 새로 생겼으니까, 대학협력계는 주로 어떤 일을 하실 건가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지금 여기 보시면 그 RIS 사업이 있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에는 교육특별단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다 대학 연계사업을 하는데 말하자면 이렇게 지금 보시면 산업혁신과에도 있고 그다음 문화예술과에도 있고 각 대학하고 연계된 사업들이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컨택을 다 각 부서들하고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모든 걸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런 역할들을 주로 할 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좀 그게 계 정도 만들 정도로 하기는 좀 과하지 않나?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주로 인자 말하자면 그 사업들이 우리 과에서 할 사업이 많겠고요. 아주 특별한 것들은 인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가 명시돼 있는 사업들은 그 과로 가겠지만,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이제 도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에 있는 대학들을 다 관장을 하니까 도는 그렇다 쳐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군산에는 뭐 대학교 3개 있는데 이것을 계 정도까지 만들어서 우리가 이걸 업무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번에 인자 시범하는 거니까. 그리고 어쨌든 인자 계가 생겼으니까 전에는 대학교에서 공모사업을 자기들 자의대로 해가지고 지자체가 그자부담 해주지 않으면은 매칭 안 해 주면은 이 사업 못한다 막 그런 식으로 해서,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압력 행사 하듯이 그렇게 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럼 인자 계가 생겼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봐야 된다. 무조건 올라온다 해서 다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계에서는 이런 RIS 사업 같은 경우 하게 되면 인자 평가를,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동안 인자 의원들이 좀 전문성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해서 깊이 못 봤지마는 인자 계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지금 대학 관련된 거를 사업들을 받고 컨트롤하고 한다는 거잖아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평가까지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왜 그냐면은 인제 앞으로는 계가 있으니까 대학 관련된 뭐 문화예술, 아니면 이런 산업들, 사업들, 이런 것들을 다 인제 그 계한테 우리가 다 물어볼 거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하여간 인제 처음 하시는 거니까 계획을 좀 철저히 좀 수립해서 사업을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공부의 명수를 했어요. 지금 올해가 지금 몇 년 차인가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작년 5월 1일부터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작년?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을 한번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셔요. 단순하게, 아주 단순하게 했을 때 우리가 학원을 다니면은 학원을 지속적으로 1년이면 1년 다니잖아요. 그렇죠?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뭐 선행학습이 됐든 뭐가 됐든 다녀. 그면 인자 학년이 올라가면 또 계속 다니는 거죠, 그걸. 그리고 학원강사가 잘 가르치냐 못 가르치냐 해서 학원을 바꿀 수는 있어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돈 좀 더 주고 또 뭐 실력 있는 학원을 갈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공부의 명수가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몇 개월 하죠? 3개월하고 끊고 다시 모집하고.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또 다시 모집하고,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지. 그면 그 텀이 얼마 돼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지금 텀은 얼마 없습니다. 텀은 뭐,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여,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8월 27일날 끝내고 9월 11일날 시작하고 하니까 한 2주 정도 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2주예요, 텀?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계장님 얘기해봐. 그러지, 한 달이지. 아니, 공부를 막 진도 나가는데 갑자기 수학, 영어 막 나갔어. 근데 딱 3개월 끝나니까 “이번 기수 끝났습니다. 향후에 한 달 후에 다시 모집해서 다시 한 달 후에 하겠습니다. 그때 또 신청해 주십시오.”, 그럼 이 한 달 동안은 대체 야네들 가서 어디서 배우라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2주에서 한 달 정도,」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미리 모집하는 걸로 바꾸겠습니다, 연결돼서 할 수 있도록.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을 어쨌든 우리가 1년밖에 안 됐지만 좀 평가가 좀 섣부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마는 저한테 r, 뭐랄까 이의제기 하시는 분들이 “아니, 대체 이것을 이거 학원을, 애들이 학원을 다녀본 사람들이 이걸 짠 거냐.”, 자기네 집 자식이라고 하면은 3개월 공부하다 학원 “야, 한 달 쉬어.”, 그리고 다음에 또 3개월 하고 또 “한 달 쉬어.” 하고 “이게 과연 이게 맞냐.”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 우리 상식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평가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의 명수가 지금 플랫폼 구성하고 막 하는데 그 강사하고 그, 뭐죠,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는데 지금 5억이 넘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이게.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평가를 좀 냉정히 해서 향후에도 이 사업을 지속할 건지 아니면 방향을 바꿀 건지 그것들을 좀 연구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 부분 좀 신경 써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그 공부의 명수 지금 학습 받는 학생들, 부모들한테 이거 설문 같은 거라도 한번 받으셔서 좀 평가를 좀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송미숙 위원님.
미숙
송미숙위원
동료 의원과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공부의 명수 플랫폼을 활용해 가지고 멘토 멘티 사업으로 청소년 인생등대 만들기, 그쵸?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이게 도비 확보를 추진이,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가능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확정됐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확정됐어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몇%?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지금 30%,
미숙
송미숙위원
30%?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30%.
미숙
송미숙위원
제가 얼마 전에 인자 요거 제가 사업을 하시게끔 도와줄려고 하는 것 중에 어느 중학교에 서울 장학숙에 묵는 대학생들이 왔어요. 와서 그 중학교의 아이들을 데리고 멘토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좋았어요. 인제 저는 그 학생들을 서울에서 온 장학생, 장학숙에 묵는 아이들한테 뭘 좀 전달해 줄려고 갔었는데 그 애들도 중학생들하고 만나서 그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보람 있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지금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지금 하면서 지역출신 대학생 멘토단 구축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아이들도 이왕이면 장학숙을 거친 아이들이 이왕이면 하면 서로 내가 받은 거 내가 봉사한다라는 생각으로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것 조금 연계해서 해보면 좋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려고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예,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위원
과장님, 그 업무보고 자료 보면 1번부터 지금 6번까지는 우리 시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굉장히 좋은 신규사업들이거든요, 계속사업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점검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모르겠어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106페이지요, 106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여기 진행사항을 이제 다음 3월부터는, 아, 2월부터는 실제로 학생들을 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럼 지금 멘토 구축은 돼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몇 명이나 돼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멘토는 30명 모집 예정입니다.
서은식위원
30명인데 그 인력풀이 어느 정도 돼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인력풀은 항상 꽉 차는 걸로 알고,
서은식위원
있어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서은식위원
충분해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기존에 있던 학생들도 있고 새로 신입생도 있기 때문에,
서은식위원
아니, 그니까 인력풀이란 것이 그냥 학생들만 구축돼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멘토로서 학생들이 있냐 이거죠.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충분합니다.
서은식위원
충분해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 정도는 돼 있어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다음 뒤에 보시면은 또 이게 111페이지, 아니, 그냥 보조자료, 보조자료 30페이지요. 보조자료 30페이지 보시면은 인제 이건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신규사업이잖아요. 여기 보면 인제 상당히 좋은 내용이에요. 자격증 취득도 하고 학점 은행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 어떤 성취 의욕을 향상시켜주는 아주 좋은 제도인데. 여기 보면은 군산대학교에서는 민간자격증 취득 과정 이게 혹시 어떤 과정인가 나와 있습니까, 프로그램이?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민간자격증은 바리스타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교육 취득 과정이 커리큘럼이 나와 있냐 이거죠.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뭐, 뭐예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제가 지금 여기서 정확히는 못 봤는데 대학교에 연초가 되면은 커리큘럼이 다 나옵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평생교육 여기 말고 또 평생교육과정이 따로 있거든요. 그 과정 내용 중에 하나만 가지고 온 것인가,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전체 다입니다.
서은식위원
그럼 의미가 없는데,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전체 다를 가져와서요, 일반 교육 과정이 105개고요, 그다음 민간자격 취득 과정이 44개인데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면 그 교육 과정을 그냥 신청하면은 지원해 준다는 얘기네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군산대학은? 그러면 군장대학교는? 군장대학교도 똑같은 내용이겠네요, 그러면은?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니까 군장대학이나 군산대학에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우리 군산시민들이 신청하면은 지원해 준다 그런 내용이네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다만 인자 그 우리 그 행복포인트를,
서은식위원
그러니까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완료하신 분에 한해서.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교육 과정이 아니라?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서은식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일단 자료를 좀 주세요. 이번에 그 교육협력지구사업 해서 도교육청에서 6억 3천 해주고 우리 대응사업 하잖아요. 그 사업들 결정됐겠죠? 그 사업들 한번 주시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지금 추경 확보 예정인 농촌, 농촌 유학 지원사업 이거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농어촌 유학 지원사업은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무진장 쪽보다 좀 작긴 한데요. 그 농어촌으로 말하자면 학생이 엄마나 아빠랑 같이 유학을 올 경우에 저희가 유학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선을 해가지고요, 그 농어촌 폐가 지원하는 주택과에서 하는 그 희망하우스 사업을 연계해 가지고 거기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게 도 사업인데 지금 매칭하는 거죠?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도 사업이죠?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도 사업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지금 내용으로 보면은 전라북도 관외, 전라북도 14개 시군 말고 서천이든 아니면 타 지역 이런 데에서 지금 말씀한 것처럼 유학 오는 조건, 그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도에 대한 매뉴얼이 있겠네요, 그 사업에 대한 매뉴얼?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거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14개 시군 다 하는 건가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다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우리가 뭐 우리 재량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네?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좀 더 확대를 할려고 노력 중입니다. 왜냐면 읍면 쪽에 말하자면 학생 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는 좀 유학을 오면은 아이들이 1년 이상씩은 있을 수 있으니깐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사업 우리 계획한 거 한번 줘보세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보조자료 129쪽하고 그 성인장애 평생학습 옹기종기배움터 이게 지금 신규사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근데 이 사업에 대한 아직 구상이 구체적으로 안 됐는가 봐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일단,
동완
서동완위원
왜 그러냐면은 업무보고 책자에 있는 내용하고 보조자료에 있는 책자 내용하고 똑같애. 보통 우리가 업무보고에 있는 책자를 좀 이해하기 쉽게 여기다 풀어서 써놓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니까 ‘어떻게 할라고 하지?’, ‘사업장하고 공기관은 어디를 이렇게 잡아서 할라고 하지?’ 내용을 보니까 지금 업무보고에 있는 책자를 그대로 그냥 똑같이 해놓으셨어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공공기관하고 사업장 5곳에서 지금 하신다는 건데 지금 공공기관하고 사업장이 어디예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가확정된 데가 대야는 이제 면사무소, 대야에서는 면사무소로 하고요. 조촌동은 금강, 금강, 금강도서관, 삼학동은 노인회 사무실, 수송동은 일반적인 상업시설 하나를 임차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 사업을 왜 하실라고 그러는 거예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일단 그 우리 발달장애 하시는 분들이 와서 배우시는 분도 있고 저희가 마음 쉼처럼 찾아가서 하는 것도 있는데 공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말하자면 공간이 찾아올 수 없는 분들한테 동네 가까운 곳에 거점을 마련해서 그쪽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게 그렇게 한 사업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거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 그 관련된 자료 한번 줘보세요, 어떻게 할 건지. 저는 좀 그게 이해 안 가요. 발달장애인들 우리가 지금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찾아가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해서 마음 쉼을 지금 하고 있어요. 마음 쉼은 저는 처음에 좀 부정적으로 봤는데 성과, 효과를 보니까 ‘아, 이게 오히려 좋겠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저도 ‘이건 잘하고 있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한 이런 것 사업들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지 않고 신규사업으로 또 이게 옹기종기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는 거, 그것도 이것은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어느 거점을 정해놓고 한 10명 정도가 모여서 한다. 그것도 매일 하는 게 아니라 주 2회 정도 2시간씩 한다 이거거든요. 이게 어떤 것이 있을까,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근게 말하자면 교육하는, 마음 쉼처럼 일단 찾아가서 하는 건 일대일이잖아요. 일대일로 교육하는 교육이 프로그램이 있을 수가 있고 몇 명이 모여야 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 프로그램들은 옹기종기에서 말하자면 그분들이 평생학습, 장애인 평생학습관을 못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쪽으로 할 수 있게,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이분들의 이동수단은 어떻게 돼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동네 가까우신 분들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래도 이분들이 발달장애인들이 걸어서 오지는 못할 거 아니야. 걸어서는 못 올 거라고.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아동청소년과에서 다함께돌봄을 발달장애인 특화시켜서 한번 하자라고 했는데 저는 조금 부정적이거든요. 왜 그냐면 발달장애인들이 누가 이동해줄 거예요, 부모들이 다 해줄 수도 없고. 그면 그것 때문에 또 차량 또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그건 수요 파악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제가 보니까 업무보고 책자하고 보조자료하고 내용이 똑같은 것은 아마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안 그려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약간 좀 뜬구름 잡는듯한 느낌이 저는 좀 들어요. 그래서 사업을 벌리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보완, 보완하는 것들이 저는 더 낫지 않겠냐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신규사업 잡으신 거니까요, 관련된 이거 자료, 구체적인 자료 한번 주세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과장님, 우리 교육지원과 업무는 처음 해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예전에 뭐 하신 적 있으신가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처음입니다.
최창호위원
시장님의 어떠한 교육 철학이나 시장님이 내세운 공약사항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나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일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그래도 나름대로 생각하는 우리 교육지원과 군산의 교육 방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제가 뭐 깊이 생각은 아직 할 시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와서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공부하면서 느낀 것이 세상이 좀 많이 변하기도 하고 어린이, 청소년들, 고등학생들 혜택을 많이 받는다 싶은 게 많고 아니면은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 좋은 프로그램들 많이 준비하셨, 하신 것 같애요, 개인적으로 봐서. 이유는 공교육이 제대로 못하니까 우리 시가 이러지 않나도 싶어요. 공교육이 잘하고 있으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안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또 전문가도 아니라고들 생각하시면서도 그래도 교육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어서 우리 시가 관심 갖고 하는 건데. 근데 인제 제가 좀 느끼는 것은 그동안에 보면 너무 좋은 제목과 사업들이 있는데 보면 항상 ‘몇 명’ 이렇게 제한돼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재가 발달장애인 80명, 뭐 평생학습 러닝업 인원 200여 명, 인성교육, 인성교육 중요하죠. 공부 잘하면서 인성이 안 좋으면 그게 뭔 인간이겠습니까. 인성, 공부 못해도 인성 좋은 사람들이 나중에 다 잘 살고 하잖아요. 근데 80명, 80명. 그다음에 인제 새로, 제가 보기엔 너무 좋은 사업 같은데 이것도 몇 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 지역연구과제 발표 대회 신규사업 같은데 이건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전체를 다 대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전체 다.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최창호위원
전체 다가 이 사업을, 이 발표 대회를 참석한다고 하면,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해당은 전체 다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는 거는 인자 저희가 예산이,
최창호위원
이 사업비 5천만 원은 뭡니까?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산이 5천만 원이다 보니까 일단 올해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최하 20팀 이상은 저희가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최창호위원
20팀.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최창호위원
그래서 이 사업비 5천만 원은 상금에 쓰입니까? 아니면 뭐,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상금 아닙니다.
최창호위원
진행에 쓰여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이 청소년들이 그 참여활동을 같이 그 연구과제를 할려면 말하자면 각자 모여서 연구도 하고 멘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활동하고 그다음 발표대회 준비하고 이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뭔가 이렇게 좀 시뮬레이션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가.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일단 일정이나 시뮬레이션이 선진국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부모의 힘을 빌리지 않고 본인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그래서 저는 우리 군산시에 살고 있는 학생들은 본인들이 하기 싫으면 어쩔 수 없지만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인원에 제한을 두지 마시고 한다고 하면 좀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위원
해외여행 가는 것도 그렇고 무슨 뭐 수급자 분들 위주로 한다고는 하는데 줄 것 같으면,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번 말씀드렸듯이 일부 뭐 80% 지원해 주지만 20%도 그분들한테는 벅찰 수가 있으니까 아예 그냥 100% 다 지원해 주고. 또 간다고 하는 애들, 공부를 좀 한다고 하는 애들은 좀 적극적으로, 또 우리 공부도 공부지만 예술적인 거, 운동, 악기나 음악을, 무용을 한다고 하면 좀 지원해 주세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공평하게.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연화위원
과장님, 우리 업무보고 118페이지요. 지금 교육발전진흥재단 사업에 신규사업으로 지역연계 진로체험 활동지원이 있어요. 보조 페이지는 48페이지. 자, 플라즈마 주니어닥터 과정하고 케이팝 슈퍼밴드 캠프. 이게 지금 제가 이 업무보고 자료 보고 보조자료를 보면 조금 더 설명이 구체적일까 봤는데 이거를 봐서는 플라즈마 주니어닥터 과정에 중고등학생 몇 명을 대상으로 또는 동일 연령은 몇 학년을 대상으로가 없어요. 그냥 3천만 원을 참가 학교에 모집을 보내서, 그니까 뿌려서 모집되면 그 인원으로 그냥 이렇게 종합적 캠프를 하겠다. 몇 회, 하다못해 그것도 없죠. 있어요, 세부 계획? 여기에 지금 담아져 있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없어서 이렇게 쓰신 건가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요, 인원을 아직 넣지는 않았습니다.
이연화위원
글쎄요. 제가 인제 초선이라 그런지 몰라도, 과장님, 국장님,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시행이 되고 이런 계획이 나와서 수반이 돼야지 3천만 원 그냥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을 세워놓고 진행을 해서 얘기를 해보겠다. 그건 너무 구체적이지도 않고. 자, 그 밑에 3번 케이팝 슈퍼밴드 캠프 이것도 전제는 똑같애요. 그런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크박스를 활용을 해서 뮤지컬을, 주크박스 뮤지컬을 활용한 문화예술 진로체험 프로그램. 이게 제가 이쪽을 잘 몰라서 그러는지 ‘주크박스 뮤지컬을 활용한’은 뭐예요? 이런 용어가 있어요? 주크박스 뮤지컬은 뭐예요? 우리가 아는 보통 주크박스는 이렇게 곡을 찍으면 음악이 나오는 거잖아요. 주크박스 뮤지컬이라는 게 별도로 있나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이건 저희가 호원대하고 협의할 때 인자 호원대에서 같이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만든 건데 그 호원대학교에서 인자 저희가 인자 용어 같은 건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케이팝을 뮤지컬로 하는 그런 것들을 청소년들한테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사업,
이연화위원
아니, 그니까 그런 거는 이해를 했어요. 설명하실 때도, 그러니까 호원대가 하는데 우리 예산서나 보조자료는 우리가 보고 의원들이나 누구든지 보고 ‘아,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겠구나.’라고 해야 업무 파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용어로 여기다 써놓거나 그분들이 한 내용을 그대로 담아놓으면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문화예술 진로체험인데 이게 몇 회인지도 안 나와 있어요. 몇 회를 해야 진로탐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이것도 같이 지금 하기로는 했는데 말하자면 횟수 이거는 저희가 정확하게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연화위원
과장님, 그러게요. 춤과 연극적 장르로 심신의 안정과 힐링을 유도하는 것이 슈퍼밴드의 캠프인지, 아니면 이게 정말 문화예술 진로프로그램인지, 아이들 힐링을 하자는 건지, 안정감과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자는 건지, 뭐 2개 동시의 효과도 있을 수 있겠죠. 사업의 목적이 애매해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정확하게 해가지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솔직히 과장님도 그렇게 느끼시죠? 과장님 새로 보시나 누가 보시나 이 내용은 되게 명확해야 되는 거잖아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위원
뭘 아시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튼,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케이팝 이쪽은 엄청 경쟁률도 치열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청소년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명확하게 기준 세우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 드리고요.
이연화위원
근게요. 좀 세부 잡아서 좀 알려주십시오.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자료 요청만 좀 할게요.
광일
박광일위원장
예,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예, 지금 그 신규사업으로, 잠깐만요. 그 멘토링 지금 사업 계획, 106쪽, 청소년 등대 지금 사업하잖아요. 이것도 지금 신규사업인데 우리 공부의 명수에서 거기서 지금 멘토 역할 해주는 거,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온라인,
동완
서동완위원
해주는 걸 지금 더 확대해서 하겠다 뭐 그런 취지인 것 같애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도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장영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장영호입니다. 세무과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세무과 소속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광일
박광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침묵)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납세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납세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시민납세과 소관 계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계장님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시민납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납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광일
박광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납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열린민원과장 박현자입니다. 열린민원과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열린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광일
박광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위원
과장님, 특이민원이 주로 어떤 종류로 발생하나요?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저희가 그 특이민원이라고 하면 저번에 수송동에서 어떤 사회복지서비스를 자기가 요구를 하는데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 사무실에 계속 거주하면서 폭언을 하고 모욕을 주고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그냥 특이민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니까 민원실에서?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예.
이연화위원
지금 수송동이라고 하셨,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예, 인제 끝나고 그분이 인제 형사처벌을 받고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니까 지금 여튼 우리 청내 민원실 빼고 지금 외청에 있는 데까지,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예, 거기까지 전부 다 저희가,
이연화위원
민원실 포함된 걸 말씀하시는 거죠?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예.
이연화위원
그럼 그분들 그렇게 모의훈련이란 건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죠?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저희는 이번에 모의훈련 같은 경우는 저희 그 경찰서하고도 협조하고 저희가 그 세콤 같은 데 저희가 이렇게 각 센터, 주민센터 하는 데가 있거든요. 협조 받아서 저희가 어떤 민원이 있을 때 모의민원 이렇게 요청하면 그 사람들이 출동해서 도와주는 것으로 해갖고 저희가 이번에 작년 2023년에 실시했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인제 좀 이상하신 분이 오면 세콤에 연락해서 그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모셔나가는 방식이 모의훈련이라고 하시는 거죠?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예, 그리고 경찰, 저희 같은 경우는 청원경찰 이렇게 이용해서 하는 거 저희 청사에서 했고요.
이연화위원
우리 청내에는 보통 몇 건이나 있어요, 1년에?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저희는 특별히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연화위원
없어요?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예.
이연화위원
주로 인자 밖에 주민센터에서?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예, 주로 제가 보니까 특이민원 같은 경우는 그 정의도, 그니까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를 못 받았을 때 고질적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하는 민원인데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복지 부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청내 뭐 그 법정민원 발급이나 그런 데에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연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장님께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 1층 민원실이 대민업무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스트레스도 많고 하실 텐데 또 인제 오시는 민원인들은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불친절하다.”, 아시죠? 그니까 뭐가 그렇게 불친절하냐고 보통 여쭤보시면 “다 너무 경직돼 있다.”, “화난 사람들 같다.” 인제 그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누가 공무원인지 시민인지 알아보기가 애매하다.” 그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매우 힘들죠, 그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하루에 몇 백 분을 뵙지만 그분들은 처음보고 한 사람을 대민 업무를 보러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과장님이 더 독려하셔서 그래도 환하게 맞이하는 민원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고영숙입니다. 저희 과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광일
박광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어쨌든 이제 예산 문제 때문에 홈페이지는 새로 이렇게 변경을 못하게 됐잖아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이연화위원
근데 이제 우리 빅데이터 관련해서 이제 어차피 업체에 맡기는 거지만 이제 홈페이지 개선을 못하게 되면 이런 데이터들이라도 부서와 좀 협력을 하셔서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했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일단 시청 들어가면 공공포털이라고 하면 다른 데 들어가면 이렇게 공공포털에 ‘관광’하면 아이콘을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진입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포털 옆에 그 ‘털’자의 6분의 1만한 쬐끄만한 게 있어요. 그래서 네모나게 해서 이렇게 우리 퍼나르기 하는 것처럼 그걸 클릭해야 돼요. 그니까 일반 처음에 접속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글씨를 클릭해도 이게 어디로 들어가나, 진입경로가 굉장히 어려워요. 난이도가 높은 편이거든요. 젊은 친구들 기준이 아니라 누가 보든 간에 좀 바로바로 접속이 가능해야 되는데 정말 이 새끼손톱의 반절만한 사이즈로 포털 진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진입을 하더라도 바로바로 안 돼요. 22년도 기준인 거 다 아시죠? 경제나 인구, 생산공장은 23년도 기준인데 예산 같은 경우도 그냥 ‘23년 기준’ 그럼 이게 22년도 12월 말 기준이라는 거거든요, 예산이. 그래서 지금 다른 건 전부 다 고용률이라든가 경제활동인구 다 22년도 기준이니까 이제 업그레이드, 똑같은 말씀이지만, 작년하고. 신속하게 부처, 부서랑 좀 협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연화위원
어쨌든 군산시를 방문하는 분들이나 이사를 결정하시는 분들은 와보지 않고 여기 들어와서 보는 거잖아요. 되도록이면 좀 사진도 많이 실어서 직접 오시지 않아도 군산시를 보고 느끼고 주거환경이나 보건까지도 병원이 어느 정도 있는지까지도 볼 수 있게 좀 공공데이터를 확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신의 데이터로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과장님, 저기 신규사업 SSL 가시화 및 유해사이트를 차단 시스템 구축? 이게 지금 유해사이트를 차단하는 시스템이죠?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근데 이거 한 번 이렇게 5,400만 원 들여서 하면 이게 영구적인 거예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시스템이 영구적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기존에 유해 차단 시스템이 2014년도에 설치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근데 인제 노후화가 되고 기술이 인제 새로운 거,
미숙
송미숙위원
14년도에?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2014년도에?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기술이 새로운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인제 더 이상은 예전 시스템에 대한 기술 지원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미숙
송미숙위원
새로운 걸로?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새로운 걸로 바꾸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SSL 가시화라고 하는 기능이 추가되어서 이제 SSL은 그 데이터가 서로 오고 갈 때 이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전송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해커들이 그 데이터를 건들지 못했는데 인제는 인제 해커들도 기술이 좋아져서 SSL에도 악성코드를 숨겨서 또 이렇게 하는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또 그거를 막는 또 이게 또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두 가지 기능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유해 차단 시스템으로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업무보고 187쪽 한번 볼게요. 신규사업으로 청내 무선인터넷 이용 환경 구축인데 현재 청내 무선인터넷 되고 있잖아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부분적으로 인제 특정한 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따로따로 청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동완
서동완위원
현재?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이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시스템을 그런 청약을 따로 안 했어도 이제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와이파이 존을 구축을 하는 것이고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기존에 청약을 했던 것들은 다 해지를 해도 무방하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우리 의회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의회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 구축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그만큼 그 청약에 썼던 예산들은 잘려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이 감이 됐어?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인제 이것은 아직은 감액은 다른 타 부서에서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구축을 하고 나면 이제 그런 예산들은 집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공문도 보내고 알려드, 안내를 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이게 지금 과들하고 얘기가 된 거예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이거는 뭐 사용하는 과들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과들하고 상의된 것은 아니고 이제 저희 노사협의회에서 저희 직원들의 복지 향상 내지는 이제 앞으로 사회에, 모바일 사회에 대한 행정 욕구들이 증가하는 그런 관계를 저희가 같이 취합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이거 업무분장이 이게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청사관리계에서 하는 게 맞어? 그러니까 나는 정보통신과가 말씀대로 이미 다른 과에서, 우리 의회에도 마찬가지고 의회에서 다 와이파이를 해서 썼어요. 정보통신의 전문적인 기술력이나 이런 게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죠? 업체만 선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과에서 썼는데 이걸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사업이 맞는 건지 아니면 청사관리계에서, 청사관리계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청내 와이파이를 구축하기 전에 시행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이 있냐면은 그 무선 침입 방지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됩니다. 무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것, 아까 송미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인제 통신 신호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특히나 무선으로 시행되는 그런 데이터 통신에 있어서는 이 필수적으로 침입 방지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을 저희 과에서 구축하고 또 관리를 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청내 와이파이도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청내에 와이파이가 된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몇 년 됐잖아요. 그때는 전혀 그런 것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지금 이걸 정보통신과에서 이걸 또 한다고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아, 아닙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청에, 우리가 청내에 이거 와이파이를 하는데 그런, 그런, 뭐 해서 보안의 문제나 여러 가지 이렇게 공공하고 그냥 우리 방문하는 시민들이 쓰는 와이파이하고 구분을 해서 이걸 철저하게 좀 달리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해를 했는데 수년 째 그런 거 없이 지금 써 왔는데 이걸 갑자기 그렇게 들고 나와서 제가 이게 과연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아, 지금까지 사용하는 공공와이파이는 인제 업무 공간이 아닌 민원인들, 시민들 밀집공간, 민원실이라든지 야외 마당이라든지 이런 데를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운영을 했고 일부 인제 과에서 청약을 해서 와이파이를 썼던 것은 저희가 침입 방지 시스템이 일부 지금 연차적으로 22년부터 무선 침입 방지 시스템을 층별로 지금 구축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침입 방지 시스템으로 관리가 되는 그런 영역에서 따로 청약을 해서 사용을 했고 이제 올해에는 그 무선 침입 방지 시스템도 전 층이 다 구축이 되고 그래서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관련된 6억 7천에 대한 그 세부적인 사업의 내역서를 한번 줘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각 과별로, 층별로 하고 있는 것들은 인제 없어질 거 아니에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어떤 과에서 얼만큼을 쓰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구축되기 전까지, 3월이면 3월달 거 쓸 거 아닙니까. 그럼 인자 비용이 나가겠죠, 회선료가. 그면 그 이후부터는 그 예산 잡아놓은 것들을 안 쓸 거 아니에요. 인제 그런 것들을 내용을 한번 파악해서 한번 주세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그 시내버스 관련 데이터 용역 맡기셨나요? 맡기실 계획인가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올해,
최창호위원
아, 올해 맡길려고 하네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할 예정입니다.
최창호위원
국장님, 관련 부서는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교통행정과에서도 용역 맡긴다고 그때 우리 간담회 하지 않았나요? 그거하고는 또 틀린 건가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용역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다릅니다.
최창호위원
그 저기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상의를 하셨나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교통행정과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달라고 저희에게 지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하는 차원, 관계로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버스, 시내버스 노선 개편하는데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최창호위원
그니까 좀 뭐 이해가 안 되네요. 어차피 우리도 용역 맡길 건데. 그죠?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정보통신과에다가 얘기, 도움 요청하기를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좀 해줘라.”라고 했을 때 이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우리가 알아서 주겠다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열린민원과에다가 “우리 군산시내에 있는 관내에 있는 남녀가 몇 명이고 1인가구가 몇 명이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얼마든지 업무 협조가 되겠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정보통신과에다가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을 해달라.”라고 했을 때 “해서 주마.”가 아니고 “우리도 어차피 용역 맡겨야 된다.” 그게 맞죠? 아니, 제가 뭐 이게 나쁘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 우리 복지 정책을 세울려고 할 때 우리 군산시내에 노인인구가 몇 명이며 신생아 수가 몇 명이며 1인 가구가 몇 명, 독거노인 몇 명, 이거는 용역을 안 맡겨도, 굳이 용역을 안 맡겨도 열린민원과나 이런 데에다가 얘기하면 정보를 알 수 있잖아요, 그냥 우리 군산시 자체적으로. 그죠? 남녀, 우리 군산시 인구가 몇 명이고 남녀 비율이 몇 명, 몇 명이고 1인가구가 몇 명이고 나올 수 있죠. 그래서 협업,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그런 데이터, 단순한 데이터는,
최창호위원
예, 단순한 데이터일 수 있고,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단순한 데이터는 나올 수 있지만 빅데이터의 개념은 지금 이게 앞에 ‘빅’이라는 말이 붙은 이유는 몇 년 내지는 다량의 데이터를 놓고 분석을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데이터를 산출을 해서 정책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창호위원
예, 좋은, 거기에 대해서는 뭐 100%, 10,000% 동의하는데 교통행정과가 굳이 왜 우리 정보통신과에 얘기를 하느냐 이거죠,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어차피 용역 맡기는 건데. 그죠?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빅데이터의 그 업무가 지금 저희 군산시에서는 저희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어 있고 저희 과 자체적으로 어떤 정책에 반영될 만한 그런 분석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우리 그 부서에서, 필요한 부서에서 뭔가 데이터가 좀 더 정확하고 과학적인 데이터가 필요한데 조금 아직은 미흡해서 어딘가에 좀 지원을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그런 지원해줄 만한 수요 내용이 있는지를 조사를 했을 때 조금 부서에서,
최창호위원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교통행정과에서 “빅데이터를 잘 아는 업체를 좀 소개해 달라.” 뭐 이런 개념일 수 있을까요? 물론 뭐 업무의 절차상에서는 입찰도 하고 해야겠지만. 참 그러네요. 아니, 어차피, 금방 제 얘기가, 얘기는 우리가 협업을 할 때에 도움을 받을 때에 가능한 일이면 아까 얘기했듯이 인구 숫자 같은 건 얼마든지 열린민원과에서 알려줄 수 있죠. 그렇죠?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인제 현 시점에서의 그런 짧은 기간 동안에 데이터를,
최창호위원
그럼 교통행정과가 우리 정보통신과한테 얘기하기를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달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못하죠?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어차피,
최창호위원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는 못하죠?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직접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럼 어떻게 얘기했나요? “우리가 용역을 맡아서 대신 의뢰해줄게.”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지금 지원하는 형태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그리고 인제 그 노선에 관한 것은 지금 시내버스에서 하차,
최창호위원
그럼 대신, “대신 용역을 좀 해달라.”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자체적으로는 분석하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최창호위원
자체적으로 분석하는 인력이 없다는 것은 교통행정과가 자체적으로 분석하는 게 없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우리 군산시에는 없습니다.
최창호위원
우리도 마찬가지죠.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저희 과도 없고 교통행정과에도 없습니다.
최창호위원
저는 교통행정과가 왜 직접 용역을 맡기지 않고 우리 정보통신과한테 얘기를 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지금은 빅데이터 업무에 대한 총체적인 총괄을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우리 시에, 우리 시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는 그 빅데이터 분석의 과제들을 선정을 해서 우리가 우리 시가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먼저 그런 데이터, 빅데이터 분석의 과제가 있는지, 필요한 부서가 있는지 저희도 먼저 조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이번에는 교통 부서에서,
최창호위원
그러면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먼저 “이거는 우리가 해야겠다.” 해서 하는 용역인가요?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을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이거 우리가 해야겠구나.” 해서 지금 용역 맡기는 거예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빅데이터 분석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야겠다고 한 것이고 그 과제 선정을 인제 교통 부서하고 협업, 협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최창호위원
예, 그러니깐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정보통신과에 요청을 한 거예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아니면,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요청을 한 것입니다.
최창호위원
쉬운 답인데 왜 이렇게 말을, 근게 정보통신과에서, 아니, 교통행정과에서 정보통신과에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을,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요청,
최창호위원
용역 좀 해달라 했겠죠?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분석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용역을 해달라고 했어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용역을 해달라고 한 건 아니고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최창호위원
분석이 필요하다?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최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박광일 위원 윤신애 위원 서은식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란 위원 송미숙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곽동근 출석공무원( 9 명)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회계과장 이은호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세무과장 장영호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박광일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