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01분

문화경제국장 김남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문화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지승용 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관광과 황희석 과장입니다. (인 사) 교육지원과 최선경 과장입니다. (인 사) 도서관정책과 정영옥 과장입니다. (인 사) 일자리경제과 이춘수 과장입니다. (인 사) 기업지원과 조영제 과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식품위생과 윤숭재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조치 완료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정상 추진 건과 부진 건 위주로, 쟁점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처리 9건, 건의 4건으로 총 13건 중 완료 8건, 정상 추진 4건, 부진 1건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관리카드 2쪽에 소흘읍 생활체육공원 하자보수 공사 건입니다. 생활체육공원 내 기존 축구장 배수 불량에 대해서는 보수 요청하여 재시공 및 인조잔디 브러싱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신규 축구장의 관람석 및 본부석 설치는 금년 1월에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쪽 면암 최익현 사업 기반시설 확보 후 사업 추진 요청 건입니다. 최익현 선생님 관련 유적지가 전국 22개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주요 유물이 충남 청양 모덕사에 보존되어 있어서 타 유적지와 차별화된 콘텐츠로 국도비 예산 확보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예산 투입보다는 문화재보호구역 내 정비사업을 1단계로 추진한 다음 생가터를 복원하고 최익현 선생 문화제 개최 등 콘텐츠를 개발해서 운영 및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으로 2024년 상반기에 채산사 주변 보호구역 내 화장실과 주차장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종목별 체육대회 응급차 체육회에서 협약 후 일괄 배치 요청 건입니다. 2023년 7월 포천시체육회 및 포천장애인체육회 종목별 체육행사 시 AMS코리아와 의료 지원토록 구두로 협의하였으며, 2024년 종목별 체육행사 전에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체육시설 사업비 풀예산 사용 자제 요청 건입니다. 체육시설 풀예산은 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시급한 보수공사에 사용하고 있어서 금액적인 규모를 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신규 조성 및 리모델링 등의 예측 가능한 사업에는 별도로 본예산 및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득한 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밀리터리 서바이벌 게임장 사업성 검토 보고 건입니다. 현재 한탄강 밀리터리 서바이벌 게임장은 운영 개선을 위해서 영중면 성동리 일원에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협의를 끝내고 현재 부지 사용허가 및 이전 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전 비용은 `24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이전할 계획이며, 교통여건 및 접근성 개선과 민군상생센터의 체육시설과 연계해서 수지율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반월아트홀 및 공공시설 관내 문화예술단체 감면 혜택 검토 건입니다. 우리 시 공공시설 관련 조례에는 감면 규정이 있으나 해당 시설의 설치 목적이 상이하여 문화예술단체만을 위한 감면 규정을 마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 문화예술단체 수는 예총 산하 단체 포함해서 30개 이상으로 각 단체에 공공시설 감면 사항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고 단체 운영 시 필요한 추가 공간 마련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시민축구단 운영 후원금 확보 요청 건입니다. 시민축구단은 현재 수익화 모델로 유니폼 및 훈련복 등 전·후면에 협찬사 노출과 구단 전(全) 경기 광고판 전광판을 통한 지속적인 미디어를 송출시킴에 따라 현재 9개 업체에서 5,300여만 원 후원금을 유치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병원 및 이동주조는 협약 조정 중이며, 더 많은 후원 물품 및 후원금을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과 홍보 판촉물을 제작하여 후원금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현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김현규 의원님.

연제창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면암 최익현 사업 관련해서, 물론 이제 예산 확보에 대한 어려움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면암 최익현 사업 부지에 포천시민뿐만 아니라 많은 외지인 분들도 그쪽을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도 있겠지만 최소한 기반시설, 화장실이나 주차장은 최소한 확보를 좀 시급히 서둘러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과장님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밀리터리 서바이벌 게임장을 이전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다행히 성동에 있는 민군상생센터인가요?

예.

예, 그쪽으로 이전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전비용이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요. 물론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상당히 있습니다. 처음에 조성했던 비용, 또 이전하는 비용이 우리가 누적해서 엄청난 비용이 투자가 됐는데, 이게 이제 옮기더라도 과연 현실에 맞는 서바이벌 게임장인가. 우리 국장님도 제주도에서 보셨지만 지금 시대가 변하면서 굉장히 좋은 시설로 많이 변하고 있어요. 단순히 이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현실에 맞는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비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또 다른 더 많은 예산이 투자가 돼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이거를 이전하시면 운영은 누가 하시나요?

현재는 도시공사에서……

계속 도시공사에서?

예.

누적적자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혹시 이거를 뭐 마을기업이라든지 민간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줄 수도 있나요?

거기가 국방부 소유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운영은 할 수 없는 거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방부에서 운영도 할 수 없나요?

현재는 아직 협의, 그쪽 국방부에서 아직 하겠다는 의사는 없었고요.

예.

검토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서바이벌장을 가보면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의지가 없어요. 도시공사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도 없고. 어떻게 보면 본인들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충당하기 위한 그런 사업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의지가 없고, 이런 것들을 홍보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도 없고 과연 이거를 우리가 계속 끌고 가야 되냐는 의문이 생겨요. 그런데 또 다른 방식으로 한번 운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민간에서 운영하든지 아니면 군인들이, 군인들이 운영한다면 좀, 거기는 어쨌든 이 체계가 또 틀리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을 좀 세워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방법은 국방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우리가 지금 사격장 주변 지역에 대한 소득지원 사업이 상당히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것들을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방부하고 함께. 왜냐하면 본인들도 이런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이라든지 주민소득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았었거든요, 국방부가. 이번 계기에 국방부 토지지만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진다면 주민 상생 차원에서, 아니면 갈등 관리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저는 사격장대책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에 이런 소득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생각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시민축구단 후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민축구단 후원금이 실질적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물품으로 많이 들어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금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없습니까?

예.

제가 이제 이 후원금을 좀 더 확보해달라는 취지는, 포천시 예산이 시민축구단에 매년 증가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 증가되는 비율을 어느 정도 예산의 세이브를 좀 시켜달라는 취지에서 이 후원금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물품이 들어오면 사실 예산 부분에 대한 세이브 되는 내용은 없을 것 같아요.

예, 현재까지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이 안 돼 있어서 그렇게 못 했었는데요. 올해 안에 지정기부, 공익법인으로 등록을 해서 기재부 승인을 받은 다음부터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현금 기부 받는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를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지금 양주 같은 경우도 시민축구단이 없어졌습니다. 물론 성적도 성적이지만 과도한 예산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매년 의회에서 얘기되는 것들이, 예산 심의할 때 얘기되는 것들이 시민축구단의 존립 여부입니다. 더 이상은 우리 포천시의 부담을 좀 줄어드는 차원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좀 하셔가지고 최소한 자생적으로 이런 것들을 모금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 주시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자면 지금 유소년축구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시민축구단에서.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적인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포천에 지금 유소년축구단이 2개가 있는데, 포천과 소흘이 있는데 소흘읍에, 그러니까 포천은 한 80명 정도 되지만 소흘에는 100명 이상이 되는 유소년축구단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원과 이런 투자는 포천에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인 역차별이라든지 아니면 소흘읍 지역의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더 투자가 되더라도 이런 것들은, 포천시의 유소년이지 포천동의 유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업에 적극 반영하셔가지고 시민축구단에도 말씀을 좀 전달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안애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연제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밀리터리 서바이벌 게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을 계속 이렇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관광지 쪽에 이제 밀리터리 서바이벌 게임장이 가 있다 보니까 지리적으로 너무 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민군상생센터로 옮기면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군 시설 주변도 있고 거기에 또 이제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도 있기 때문에 같이 활용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장에 가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서바이벌 게임을 할까요?

파크골프장 외에도 또 거기 풋살장도 있고, 뭐 비록 맨땅이긴 하지만 축구장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전에 이 비용이 지금 우리 여기 부서에서도 검토를 해놓은 모든 내용들에 보면 지금 이전 비용도 10억이고, 또 지금 운영실적, 경영실적도 보면, 운영현황 보면 그것도 한 약 5억 정도가, 해마다 토탈 5억 정도 이렇게 지금 누적이 되고 있는데요, 적자가. 과연 이게 뭐,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연계가 돼서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이런 적자율을 예측하시면서, 지금 문제점에도 보면 ‘미개선 및 적자가 지속될 것이다. 적극적인 홍보로 수지율 개선을 노력을 하겠다’ 그런데 이게 노력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매출 상승효과가 있으려면 뭔가 이거를 갖다 마땅한, 이 사업에 합당한 고객층 타깃을 제대로 보고, 또 아니면 지역에 뭔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성을 보고 가야 하는데 막연히 지금 노력을 하겠다, 개선해보겠다 이런 거로, 이 금액이 적지도 않은 10억씩 또 투자를 해서 이전을 한다는 게 좀 저는, 이게 뭐 공공재도 아니고 우리가 포천시에서 꼭 수익을 봐야 될 그런 일도 아닌데 이런 사업을 꼭 수익을 위해서라든가 이거를 꼭 유지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적내용에 보면 추가예산, 누적 적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전 또는 사업 포기 등 사업성 검토를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업 포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보셨나요? 국장님 대답하셔도 됩니다.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이게 과연 이전해서도 수익이 나기는 당분간은 어려운 그런 시설인데요. 노후도 됐고. 그렇지만 이제 준공한 지 한 7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다고 이거를 포기하고 폐기시키기도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어떤 부분이 어렵지요, 국장님?

이게 이제 내구연수나 내용 연한이 있기 때문에 최소 이제 이런 것들은 한 8년에서 10년 정도 가야 저희가 포기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데, 일단은 저희도 이전 비용이 10억 이상 들면서 이거를 과연 굳이 이전해서 또 운영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도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폐기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고,

폐기하는 게 뭐 매몰원가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아까운 부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내구연수가 있어서 안 되는 건가요?

내구연수, 예.

내구연수 때문에 안 되는 건가요?

예.

법적으로 안 되는 건가요?

그렇지요. 이제 최소한 8년이 지나야,

그럼 앞으로 1년 남았네요? 아직도 여기 추진 중이고 검토 중이신 거지요?

이전은 지금 확정을 했는데,

확정을 한 건가요?

예, 내부적으로는 결심을 받았습니다.

내부적으로?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물론 매몰원가 때문이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망설임은 있겠지만 사실은 포기할 때는 과감히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년 정도가 됐으면 사실은 다시 이제 추가 비용이 들고 수리 비용이 들고, 좀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많이 노후화돼 있는데 시대에 맞는 그 어떤 사업장도 아니고 사업성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좀, 아직도 추진 중이시니까 잘 검토해서 사업 포기와 이전과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 어떤 부분이 나은 방향인지, 현재를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수익성을 잘, 실효성을 잘 좀 검토해 보셨으면 당부하는 마음입니다.

내부적으로 이전이 확정은, 이제 결심은 받았지만 한 번 더 의원님들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저도 제가 한 번 질의 드릴게요. 지금 안애경 의원님하고 연제창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그만큼 이게 많은 걱정들을 하시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사실 시설을 할 때부터 문제 제기를 의회에서 계속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년 전부터. 그런데 그게 잘 해보겠다고 해서 계속 이어진 게 결국은 또 이전까지 왔어요. 이전을 한다 해서 이게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저는 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보면, 제가 천보산 휴양림에 대해서도 그 얘기를 벌써 몇 년 전부터 해왔던 얘기고 앞서 그 부서에 지적한 부분도 있는데요. 이게 계속 저희가 안 되는 부분은 안애경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과감하게 포기하는 게 더 앞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을 하는 데 또 10억을 들이고, 또 시설을 하고 하다 보면 이게 그러다 보면 또 그 시설을 하면 또 10년은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오히려, 안애경 의원님 말씀하시고 연제창 부의장님 얘기한 대로 이거를 과감하게, 내구연한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뭐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인정하고 8년이면 된다고 하니까 1년 더 기다렸다가 그냥 폐기처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또 이전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이 문제가 또 다음 대 의회에서도 또 이게 다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문제 제기되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처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내구연한이나 내용연수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승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관광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처리 5건, 건의 6건으로 총 11건 중 모두 조치 완료되었으며, 주요 쟁점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카드 1쪽 백운계곡 활성화 방안 검토 건입니다. 2024년 관광과에서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연계하여 백운계곡 상인회와 협력해서 숙박과 즐길거리, 먹거리를 연계한 관광 콘텐츠 개발 등 소비 촉진을 통한 상권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흥룡사 및 봉선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백운계곡 관광지 종합개발 계획도 다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포천아트밸리 재도약을 위한 개발 계획 검토 건입니다. 아트밸리 부지 확장을 통한 복합 문화·예술 공간 조성을 위해 아트밸리 재정비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5월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는 무상으로 기부채납 예정이고, 고(故) 김광우 선생님의 작품으로 미술관을 조성하고 아트밸리 부지에 시립박물관 설치도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개관 후에 10년 가까이 되어 노후되고 활용이 저조한 천문과학관을 미디어아트 전시관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등 아트밸리 재도약을 위한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쪽 온로드 테마공원 관련입니다. 온로드 테마공원 조성사업 점용료 납부와 관련해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중요소송 심의 원안 가결에 따라 외부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작년 12월에 수자원공사에 국유재산 및 하천 점용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점용허가를 득하면 점용료 청구소송 등 본안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법적 판단을 바탕으로 시설물의 매입 및 운영방안을 검토할 예정에 있고, 추후 세부 운영계획은 용역을 통해서 의회에 보고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마을소득지원사업으로 구입한 방치된 카라반 활용 사업 검토 건입니다. 2016년에 중3리 마을소득지원사업으로 구입 후 방치되고 있는 카라반 10대는 중3리 마을회에서 국도비로 100% 지원 받아 구입한 재산으로 수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의 입장은 카라반 수리 시 발생하는 비용이 경제적 수리비용을 초과하기 때문에 폐기하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카라반 내구연한은 8년으로 올해 8월까지이므로 내구연한 경과 후에 마을에서 자체처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1쪽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시설 개선 및 유료화 운영 검토 건입니다. 2023년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 봄 가을에 약 한 달씩 운영했던 계절 꽃 정원에 약 10만 명이 방문하였고 가을꽃 정원에 운영하였던 전기자전거 수입은 약 5,600만 원의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올해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운영 계획은 상반기에는 도비 확보에 따른 소공원 환경조성 사업과 전기자전거 시설 확충 등 인프라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9월 경에는 포천 한탄강 가을정원 페스타를 개최할 예정이며, 주차비 징수와 자전거 운영수익 확대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한탄강 생태경관단지는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친환경 관광지로서 주된 테마를 다년생 식물로 개선하고 미로정원 주제를 추가하여 지역 관광객 타깃인 가족단위 관광객이 만족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현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제창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조치결과가 11건인데 다 완료로 표시를 하셨어요. 온로드 테마공원에 완료라는, 그러니까 온로드 테마공원과 관련된 게 2건이 있는데 ‘완료’라는 표현이 어떤 것을 완료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지금 온로드 테마공원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저희가 작년에 점용 요건에 대해서 점용료를 납부했고, 또 일정 부분 저희가 중요소송 변호사를 선임해서 현재 법적으로 가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11월에 다시 점용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점용허가 나오는 걸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 이게 끝나는 게 한계치가 언뜻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앞에서 말씀하신 걸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걸로 보고 그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행감에서 지적했을 때는 그거를 가지고, 점용료 가지고 저희가 지적한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사업의 방향성이라든지, 그다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지적했는데 지금 여기 관리카드에 보면 ‘완료’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면 사실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정상 추진’이라든지, 사실 법적인 검토, 그다음 이 온로드 테마공원하고 협의가 지금 안 되면 ‘부진’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정상 추진 등으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11건을 다 완료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협의 중에 있는 게 있고, 또 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 중인 게 있는데 마치 이거를 다 해결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저는 좀 잘못된 표현 방식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산정호수 민간개발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중지돼 있지요, 이 사업이?

좀 말씀드리면 케이블카 사업이 작년에 법정관리가 들어갔습니다, 시공사가. 그래서 작년 4월에 법정관리가 들어갔는데 올해 상반기 중에 재착공을 한다는 걸 작년에 통보를 받았는데 이것도 지금 여의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올 안에 저희가 최대한 시공사가 선정돼서 착공하는 것만으로 해도 큰 저거인데 이거를 계속 준공 때까지 갖고 간다는 게 좀 그래서 완료를 한 거고요. 이것도 아마 좀,

아니, 준공 때까지 가져간다는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케이블카 조성 사업하고 리플레시 사업이 지금 거의 중단돼 있는 상태잖아요, 이 사업이.

예, 중단됐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잘 추진해달라고 의회에서 행감에서 지적을 했는데 이거를 완료라고 하시면,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그, 이런 결과 보고했을 때는 좀 성의있게 이런 것들을 표시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뭐 정상 추진이다, 부진이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잖아요.

예.

예, 이런 것들은 좀 솔직하게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 앞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많이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조진숙 의원님.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주차비를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받기로 한 거예요?

한탄강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한탄강이 현재 비둘기낭이랑 하늘다리에 한 440면 정도 돼 있는데요. 저희가 여태까지 무료로 했는데, 이번에 계획은 조례라든지 이거를 지금 저희가 입안을 하고 있고요. 지금 출·퇴로를 좀 잘 정리해가지고 그게 마무리되면, 그리고 또 조례가 통과되면 올해 가능한 한 받아서 한 5,000원 정도 받고 3,000원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다가 해서 지역경제에 좀 보탬이 되고자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몇 월 정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공사는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 8~9월 정도에 같이 이렇게 정원이랑 해서 그렇게 좀 시기를 빨리 당기고 있는데 약간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가을꽃정원 할 때는 그때 같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네요?

저희가 가을꽃정원 때 맞춰서 Y형 출렁다리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거를 해서 그때 개장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해서 그때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9월 정도면 아마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다 정리될 것 같습니다.

봄꽃 운영에 있어서는 공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수입이 좀 없을 것 같아서 가을꽃정원이 그래도 그나마 빨리 되면 그나마 봄에 하지 못 한 수입을 하반기에서 주차비를 통해서, 또 자전거 대여를 통해서 그래도 좀 수입이 봄에 못 했던 걸 가을에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주차비도 받고 그러면 운영 못 했던 것을 그래도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빨리 서두르셔서 그래도 얼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지금 ‘한탄강만의 특색있는 계획 수립을 통해서 차별화된 생태경관단지 운영으로 세계지질공원 박람회 개최를 준비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참 어려움이 한탄지질공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꽃도 다년생으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되고, 또 이렇게 많이 생각은 하고 실행에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년생도 지금 잘 될까 걱정도 됩니다. 여기 보면 지금 생태가 토양 물리적으로는 부적합하지만 복합비료 시비 토양 이런 치환을 통해서 개선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먼저 ‘이런 거를 뿌리지 못 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가능한가요?

저희가 좀 말씀드리면 그쪽에 일부 쪽은 유공관이나 배수관을 좀 할 계획이고요. 일부는 그 특성에 맞는 갈대라든지, 또 그쪽에서 많이 나는 돌 같은 걸로 미로정원도 좀 만들고 하고 계획이고요. 친환경 비료 쪽을 좀 검토해서 수자원공사랑 잘 협의해서 문제 없는 범위 내에서 좀 잘, 영양분도 한 번 조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는 가보면 너무, 꽃이 아무것도 주지 않으니까 작년 같은 경우 보면 너무 안 자라는 거 이렇게 봤는데, 복합비료 이런 걸 주면 좀 잘 자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법적으로는 걸리는 건가요?

복합비료 이런 건 좀 한계가 있고요. 저희가 계획한 것 중에는 일부, 자체 토지가 좀 척박하기 때문에 토지도 일부 치환도 해서 친환경 비료도 좀 해가지고 실하게 키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번 경험을, 체험을 하셨으니까 올해는 어떤 것이 적합한 것인지 더 연구를 하셔서, 그래서 저는 ‘복합비료 시비 토양 치환을 통한 토양 개선이 가능함’ 이래서 ‘이거 뿌릴 수 있는 건가? 괜찮은 거구나’ 좋은 생각에서 제가 여쭤봤고요. Y자형으로 거기에 교통다리 놓는 거 그거는 올 10월에 되는 걸로 돼 있지요?

예, 준공은 12월인데요. 저희가 최대한 좀 당겨서 가을꽃정원 페스타랑 같이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지금 최대한 앞당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것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기왕이면 조금 빨리 하셔서 가을정원 할 때 그렇게 만들어진다면 우리 포천시에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볼거리도 좋고, 거기 카페 올라가는 게 그렇게 Y자로 가면 굉장히 경관도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빨리 좀 되는 거를 부탁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빨리 서둘러서 좋은 한탄강 지질공원에 뭔가 우리 포천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그렇게 되도록 힘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손세화 의원님.

손세화 의원입니다.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시설 개선 및 유료화 운영 검토 철저’ 건의 6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다녀왔는데요. 보니까 지금 지적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가 지적이 되어 있는데 아까 연제창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의내용은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치실적이 ‘TF팀 만들었다’ 이 부분만 있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꽃묘 식재 시기에 대한 거, 간이벤치에 대한 거, 그리고 푸드트럭에 대한 거, 그리고 안전 대비 안내문, 시설 개선 조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조치내용에 담겨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을 어떻게 조치하셨는지에 대해서 부연 설명 가능할까요?

제가 월요일 날 의회 간담회 있습니다. 그때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면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TF팀 구성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상반기랑 하반기에 대한 문제점들 이런 거를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3회 정도 그룹회의도 하고 현장도 벤치마킹 봤는데, 제가 그 구체적인 거는 도면을 보여드리면서 월요일날, 2월 5일날 간담회 시 자세히 설명하는 것으로 좀 양해해 주시면,

예, 구체적인 거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공개적인 회의 석상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는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 간략하게라도 좀 설명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장미정원을 일부 특화 시켰고요. 그리고 저희가 반려견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반려견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장을 좀 마련했고요. 그리고 일정 부분은 저희가 미로를 만듭니다. 다른 데는 지금 꽃으로 많이 가는데 저희는 한탄강에 있는 돌을 이용해서 개비온 같은 걸 이용해서 미로정원을 좀 만들고요. 그쪽에 생태경관단지에서 북쪽 방향으로 보면 갈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갈대를 보식을 하고 있어서 그 갈대를 이용한 미로정원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저희가 다년생 식물을, 이렇게 좀 관리하기 위해서 다년생 식물을 지금 계획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추진 방향을 하고, 아마 설계가 2월 중에 마무리되면 3월 정도부터는 아마 공사에 착공되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어제 현장에 갔더니 돌이 막 돌무덤처럼 쌓여 있더라고요, 삼각형 모양으로. 그 돌이,

예, 그거를 모아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현장을 가을인가에 나갔을 때 메리골드를 그쪽에 옮겨서 심은 데가 있어요. 그때도 “메리골드 이거 괜찮을까요? 여기다 굳이 옮겨심어도 괜찮을까요?”라고 얘기했었는데 갔더니 또 다 죽어 있더라고요.

그때 경관대 밑에 심은 게 국화랑 아마 메리골드일 겁니다. 우리 국화가 뭐냐면, 국화가 가을에 이렇게 화분으로 나온 국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까워서 거기를 이렇게 좀 만들려고 심어놓은 거고요. 그쪽에도 아마 전반적인 검토가 들어가서, 그런데 메리골드는 그렇게 뭐 저희가 생각을 안 하고 국화 쪽에 아마 신경을 써서 좀 일하시는 분들이랑,

그래서 그때 옮겨심을 때 “이거 여기다가 심으면 생육하기가 좀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했더니 “한번 심어봤습니다” 그랬거든요, 부서에서. 그래서 “이게 한탄강 실험실이냐”고, “그냥 심어봤다는 게 좀 의아하다”라고 했는데 현장 확인해보니까 죽어 있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요. 어차피 거기 다 다시 갈아엎을 거잖아요, 그쪽에?

아마 국화 일부 심은 데는 살아난다고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살아나는 거는 최대한 키우고 조금 미진한 부분은 보완 좀 더 해서 그렇게 잘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볏짚 같은 거 이렇게 씌워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들춰봤더니 새싹 같은 게 좀 나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뭐 키우고 있는 게 있는 건가요?

키우고 있는 건 없고요. 저희가 일부 관리하기 위해서 조금 하고 있는데 키우고 있는 건 별도로 없습니다.

혹시 그 호밀 조성한다는 게 지금 그,

없습니다.

없나요? 그때 본예산에서 예산 확보하셔가지고 지력 향상을 위해서 호밀을 심는다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사업계획서는 어느 정도 만들면 이번 추경에 일부 예산을 좀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뭐 호밀 키우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때 그, 팀장님한테 물어보시면 알 텐데 ‘지력 향상을 위해서 호밀을 식재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확보하신 게 있어요. 팀장님께 한번, 담당 팀장님께 확인을 하시는 게…… 계획이 없으시다고 하면,

저희가 이번에 농업기술센터랑 같이 협의해서 얘기한 거는 ‘상토를 치환하자’ 그쪽으로 중지를 모은 거고요. 호밀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거는 현재 심지 않고 아예 흙을 복토를 하든지 해서 좋은 흙으로, 그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예. 아무튼 뭐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연계된 건데요. 한탄강 관련해서 현장 둘러보면서 관광과 연계된 부분들 지적할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 게시) 여기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돌아다니시면서 한탄강 관련된 부분들에 많이 관광을 오시는데, 여기가 어딘지 알고 계신가요, 혹시 과장님? 여기 한탄강 관련된 유명한 한탄강 8경 중에 유명한 가마소입니다. 그런데 가마소 진입로에 제대로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이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어제 가면서도 많이 헤맸어요. 여기를 포천시에서는 많이 홍보하면서 가는 길조차 이정표가 없고, 또 가는 길이 조금 위험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이정표를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구라이골 진입로는 여기는 진입로가 일단 없고요. 구라이골 캠핑장은 지금 아예 문이 닫혀 있어서 구라이골로 갈 수 있는 방법조차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이정표를 보시면 지금 ‘한탄·임진강 지질공원’이라고 돼 있어서, 이게 아주 예전에 썼던 팻말이잖아요. 그렇지요? 여기 아예 관광과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걸 보고 왔습니다. 이거 다시 한 번 현장 가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 가지고 말씀드리면 저희 한탄강 주상절리길이 경기둘레길 관광 일원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한 6억 정도 도비 예산을 받은 게 있거든요.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해서 보완해가지고 최대한 인식이 되고 관광객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밑에 조그맣게 보라색으로 된 걸 보시면 ‘경기도 경흥길’ 이렇게 돼 있어서 아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외부 관광객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다고 공개적으로 올리신 부분도 있고 민원이 들어온 부분도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살펴서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늘다리하고 마당교 구간 둘레길 관련해서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게시) 하늘다리에서 마당교 구간에 낙석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자세하게 보지는 못 했습니다.

왕복으로 해서 한 30분이 안 걸렸는데요. 여기 지나다 보니까 ‘안전제일’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사진처럼 이렇게 낙석을 그냥 임시방편으로 막아둔 데가 있고, 두 번째 경우처럼 나무뿌리에서부터 흙이 다 떨어져 내리고 있어서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쿵쿵쿵쿵 걷다 보니까 진짜 흙이 계속 이렇게 내려오면서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구간 구간 임시조치로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이게 어디서 돌이 떨어질지 모르고 흙이 무너져내리다 보면 나무도 무너져내리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지금, 운 좋게 저는 잘 다녀왔지만 관광객이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돌부리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네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나무가 아예 저렇게 나무 사이에 걸려 있어서 나무가 떨어질 경우에는, 특히 눈이 내리거나 그러면 이게 언제 흉기로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현장 직접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보시면 여기가 하늘다리에서 마당교 가는 구간인데 이렇게 지금 공사를 해둔 부분도 있어요. 나무나 이런 부분들을 아예 망으로 쳐놓은 부분도 있는데 망 사이에서 진짜로 돌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돌 자체가 뭐 관광객에게 덮치지는 않겠지만 나무나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봄 같은 경우에는 눈이 녹거나 날씨가 따뜻해졌을 경우에 상당히 위험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 개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 게시) 아까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구라이골이 한탄강 8경 중의 7경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문화적 어떻게 보면 가치가 있는 곳인데 지금 이정표가 상당히 낡아서 거의 빛바랜 정도로 보물찾기 하듯이 구라이골을 다녀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조치가 돼야 될 것 같고, 옆 사진은 구라이골 전망대에 있는 암석인데요. 암석에서도 암석이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글씨조차 알아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연초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이 과정에서 계획을 연초에 수립하셔서 이런 부분을 점차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기 구라이골 옆에 또 파크골프장 생기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과 연계돼가지고 나중에는 구라이골이, 여기가 비경이 상당하더라고요,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포천시가 신경을 안 쓰고 있지 않나. 오히려 여기 비경에 대한 사진을 외부인한테 보여줬더니 “여기 어느 나라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좀 우리 한탄강 8경에 대해서 모두 관심을 갖고 조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로드 테마파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요소송을 지정하셨다고 했는데 변호사 선임까지 이미 하셨네요?

예, 변호사 선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4년 1월부터 3월 점용권 득한 후에 소송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점용권도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이 지금 구체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사를 이렇게 미리 선임을 한 게 좀 의아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점용권 연장이 지금 안 돼 있잖아요?

예, 아직 통보가 안 왔습니다.

11월달에 국유재산 사용연장 신청을 한국수자원공사에 포천시가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추진계획에는 ‘2024년 1월 점용권 연장 승인 예정’이라고 돼 있고, 오늘은 2024년 1월 31일, 1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으신 바가 있나요?

저희가 작년 11월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용권 허가를 신청했고요. 일부 좀 보완을 했고, 그쪽 수자원공사에도 이게 원체 민감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계속 법률 검토를 지금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점용권 허가 나는 데는 문제 없지 않냐, 다만 이제 그 시기성의 문제 같고요. 저희가 작년에 대한 점용료라든지 이런 구상권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중요소송을 좀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통보 오면, 또 안 오더라도 이거 관계는 너무 중요한 소송이기 때문에 중요소송 변호사를 지정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시 한 번 질의를 할게요. 이거는 국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점용권을 득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거는 본인께서 ‘확실하게 이 부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민감한 부분이어서 자꾸 법적인 자문을 구하고 이런 단계가 이루어지고, 특히 11월에 사용연장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두 달이 넘도록,

죄송하지만 거의 이번 주 내면 통보가 올 거로 지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지난 다음에 한 번 저희가 점용권이 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인가요?

예.

그냥 국장님의 바람에 그친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지사장하고 시장님하고 협의도 했고,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올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담당 주무관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상당히 조심스러워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관님도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그런데 뭐 12월 연말이고 인사이동도 있었고, 또 아예 관계자가 달라져서 이거를 연장신청에 대한 답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인사이동 때문에 많이 변경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 그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을 때 ‘기존의 담당자랑 협의가 잘 되고 있다. 얘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구두상으로만 얘기가 됐는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민원인들이 공무원 바뀌면 맨날 다른 답변 내놓고 그런 것 때문에 민원담당자가 바뀌어서 혼란스러운 경우도 있는데 ‘이 포천시가 당사자가 돼서 수자원공사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민원 처리에 대해 확답을 못 받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닙니다. 지사장도 바뀌고 담당자도 바뀌었는데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의했고요. 아마 이번 주 내로 하여튼 긍정적인 답변이 올 겁니다.

예. 그 과정에서 왜 법률 자문이 계속 오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률 자문은 이미 했고요, 그쪽에서.

아니요. 한국수자원공사에서도,

예,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대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자꾸 법률 자문을 구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구두상으로 확답이 안 주어지고 다시 검토하고 다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금방 올 겁니다. 좀 지켜봐 주세요.

예, 그럼 연장승인 확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게 중요소송 지정이 10월달에 됐는데 여기 중요소송 지정과 관련해서 지금 시정조정위원회에 심의안을 냈을 때 변호사 자문을 3명한테 받았어요.

예.

정충일 변호사님, 고병철 변호사님, 김제동 변호사님 이렇게 세 분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내용은 비슷합니다. 제가 뭐 법률 자문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특정 변호사님에게만 출장을 가셔가지고 상담을 하셨는데 이렇게 변호사 선임을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제가 특정 변호사님한테 간 거는 아니고요. 제가 한 두 분 정도는 가고 한 분 정도는 아마 직원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했을 때 그분이 이렇게 좀 좋은 의견도 주시고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도움을 주셔서 중요소송을 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변호사 자문을 3명한테 구했으면 중요소송인 만큼 한 사람한테 무조건 맡기기보다는 세 분을 다 해서 면담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11월 17일날 오후에 정충일 변호사 사무실만 가셔서 법률 자문을 아예 의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제가 송우리에 있는 저희 고문변호사님 변호사실에도 갔었고요. 또 일부는 직원들이 다른 변호사님 갔습니다. 제가 다 못 간 거는 맞는데 제가 한 분만 간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점용권을 득한 후에는 바로 소송을 할 예정이신 거지요?

예, 저희가 청구료 점용소송이라든지 청구소송이라든지 본안소송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 점용허가가 오면 그때 이제 계획을 한 번 의원님 찾아뵙고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점용허가 이후에 또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김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온로드 테마공원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좀 우리 포천시의 앞으로의 큰 틀에서 장기적인 방향에서 접근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서바이벌 체험장처럼 좀 비슷한 상황이 돼서 지적사항에도 그런 표현이 있네요. ‘한탄강 서바이벌 체험장처럼 포천의 애물단지가 될 수 있음’ 뭐 이러한 표현이 돼 있듯이 사업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사를 부탁을 드린 건데, 이게 원상복구에 대한 비용 그런 검토도 해보셨나요?

저희가 본안소송은 안 들어가 봤는데, 아직이요. 소유권을 특정 짓기 위해서는 소송을 정확히 해서 그거를 잡아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희망이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게 어떤, 처음에 제가 좀 문헌을 봤더니 어디 독일 이쪽에서는 그런 거 하나가 마을을 먹여 살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잘 저희가 위기를 기회로 이용해야 될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레이스웨이에 대한 소유권 이것이 더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힘을 좀 주고 있고, 어느 정도 그게 정리될 단계가 되면 의원님 말씀한 대로 어떤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해서 저희 중요한 자산으로 아마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자산이 애물단지도 될 수 있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상황에 치중을 해서 물론 소유권 등 온로드 레이스웨이와의 소송 문제 이런 거에 집중을 하시는 것도 하시겠지만, 또 우리가 사실은 현재의 우리 손해가 미래의 이익이 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한탄강 테마와 맞지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영암을 벤치마킹 하셨다고 하시는데 영암의 F1과 우리 온로드 테마공원이 그만큼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 거기에 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또 주변의 모든 여건도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양면을 다 검토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사업성이라는 건 항상 양쪽을 다, 양면을 동시에 검토를 하셔야만 어느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설정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원상복구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번에 월요일 날 오신다고 했나요? 저희 간담회, 의원 간담회 다음 주 월요일 날? 온로드에 대해서 언제 보고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의회에 양쪽 측면, 원상복구에 대한 것도 얼마나 비용이 들고 어떠한 절차가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도 같이 추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예, 지적사항 잘 알았고요. 저희가 이제 벤치마킹도 의원님들하고 갔다 왔는데, 물론 이제 서바이벌 게임장처럼 시설이 노후되고 그러면 또 애물단지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건축물은 아니고 도로다 보니까 그렇게 급히 노후되고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원상복구를 하려면 원상복구 명령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소송에서도 원상복구도 검토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사업자 측에서는 이거를 원상복구 할 수 있는 능력이 솔직히 힘들다고 보고, 지금 단일 어떤 온로드만 가지고 봤을 때는 애물단지 될 확률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운산리 쪽에 파크골프장도 하고 있고, 또 거기 하늘다리도 연결되어 있고 온로드까지 연결된 뭔가 종합적인 검토 결과를 저희가 활용 계획을, 운영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상복구가 진짜 가능한 거면 그렇게 가도 되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걸 그렇게 검토하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소송을 통해서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또 전반적으로 저희가 올해 안에 한탄강에 대한 기반시설들이 다 마무리가 됩니다. 운산리~대회산 간 도로 연결도 올해 끝나고, 또 Y자 교량도 올해 끝나고 비둘기낭 내부순환도로 올해 끝납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도 올해 끝나고요. 그래서 비둘기낭과 Y자형 교량과 파크골프장, 또 온로드까지 다 연계된 어떤 종합적인, 거기다 또 우리 중리 꽃밭 생태공원까지 연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는 어떤 박람회 같은 그런 거를 큰 꼭지를 잡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좀 지켜봐 주십시오. 단계별로 저희가 의회의 심의도 받고 보고도 하겠습니다.

예, 뭐 미래에는 어느 정도 많은 계획들을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국장님, 이 원상복구에 대해서 전혀 배제하지 말고 원상복구에 대한 것도 한 번 검토를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이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희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처리 5건, 건의 4건으로 총 9건 중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 관리카드 2쪽에 교육재단 장학사업 발굴 및 장학기금 마련 활성화 대책 강구 건입니다. 교육재단 기금 운영외 수익 창출을 위해서 2023년 12월 고금리 금융상품에 재유치하였으며, 장학사업 활성화를 위해 2024년도에는 신규 사업으로 진로 멘토양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에 평생학습동아리 시비 지원 사업 설문조사 후 지원 방안 강구 건입니다. 2023년 평생학습동아리 및 인문학습동아리 지원 사업을 동아리별 개별 지원하였으며, 2024년에는 개별형과 연합형을 구분하여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 포천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학교체육시설 민간 개방 추진 및 검토 요청 건입니다. 2023년 11월 8일 포천교육지원청과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유지보수비를 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2024년 추경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현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지금 조치결과에 보면 완료가 9건입니다. 전체 다 완료로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치결과에 지적사항이 나오고 조치실적이 나오고, 그다음 문제점 및 대책에 해당없음으로 잘 표시한 것 같아요. 완료라고 하면 이렇게 문제점과 대책이 없어야지 저는 완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정말 깔끔하게 잘 해주셔서 제가 뭐 칭찬 드리려고 발언을 하는 겁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이 방송을 우리 공직자분들이 보는지 안 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향후에 행감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할 때는 이렇게 완료라고 표시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근거를 제시하시고 완료라고 표시했으면 좋겠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임종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학교체육시설 민간 개방 추진 관련해서 지금 민간 개방이 많이 됐지요?

예, 체육시설 관련 포함해서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한 98% 정도 개방하고 있습니다.

예. 부서에서 적극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학교시설 개방 시 소요되는 유지비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을 할 계획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부서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교육재단 장학사업 발굴하고 장학기금 마련 활성화 대책 강구를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제가 행감 때 인재육성을 위해서 장학사업을 다양한 거를 발굴해달라고 당부를 드렸는데 지금 ‘2024년도 신규 교육사업으로 멘토양성 신설’ 이렇게 조치실적이 있어요. 이거는 구체적인 어떤 사업계획서가 수립되어 있나요?

예, 지금 멘토양성 사업은요. 저희가 올해 재단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 같은 내용은 지금 저희 포천 내에 교육공동체라든가 활용 가능한 인력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학생들의 진로라든가 진학에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양성을 올해는 하고, 2년 차부터는 학생들과 매칭해서 학생들의 진로 진학에 멘토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서를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발굴해달라고 요청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된 계획이 없나요?

사실 작년부터 운영위원장님께서 학생들 해외연수를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시에서 추진을 하게 되면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재단이 지금 올해 교육재단이 해산이 되고 지금 청소년재단 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재단이 출범이 되면 그때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는 추진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청소년재단이 언제 출범할 예정인가요?

청소년재단은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3월달에 경기도 담당 부서 2차 협의가 끝나면 바로 이제 정관이라든가 이사회 준비하고 직원 채용해서 올해 하반기에는 출범을 하여야 합니다.

교육재단을 관리하는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교육재단뿐만이 아니라 청소년상담센터 등 저희가 청소년 업무 중에서 위탁으로 하거나 직영하는 업무가 이제 통합이 되는 건데요. 행자부의 지침에 의하면 고용 승계는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다만 직원을 채용할 때 가산점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교육재단에 있는 직원들 말고 교육재단을 관리·운영하는 우리 부서에 직원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께서 어떤 연수프로그램을 계획을 잡고 수립하고 설계를 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왜 없었냐 이거지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재단에서 하게 되면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다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지를 좀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재단이 해체가 되고 청소년재단으로 통합 운영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재단 안에 이 장학사업을 또 다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지금 저희가 현재 교육재단은 지침상 교육재단에서는 장학 업무를 70%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교육재단에서 청소년재단을 흡수하는 거는 청소년 업무를 추진하는 데 많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재단을 새로 출범해서 교육재단의 장학사업도 포함해서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장학사업은 우리 포천시 학생들에게 교육과 진로에 대한 지원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재단인데, 그런 업무를 좀 꼼꼼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좀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또 장학금 기부 현황을 보면 2022년도에 39건 해서 2억 7,000여만 원이고, 2023년도 총 28건 2억 1,000여만 원인데, 기부 현황을 보더라도 좀 감소가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문제점이 없나요?

저희가 일단은 교육재단이 지자체에서 출연한 기관이기 때문에 기부에 제한은 있습니다, 있는데요. 기부금품 모집법에 보면 자발적으로 기부를 해서 기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기부액이 줄어든 이유는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이후로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기부가 건수라든가 금액이 줄어든 거는 있고요. 저희가 그거를 좀 더 연구해서 기부문화가 활성화되도록 연구 좀 해보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네요.

아니, 의원님, 이거 2023년이 좀 준 거로 나와 있는데요. 아마 이게 자료 제출 시기가 연말 기준이 아닐 겁니다, 2023년은. 그래서 그 기준일이 좀 연말까지 하면 조금 더 늘어난 통계가 있을 겁니다. 나중에 추후로 개별 보고하겠습니다.

예, 개별 자료를 보고해 주시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장학금 기부를 유도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신다고 했는데, 다양한 방법들을 의회에 계획을 수립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도서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처리 1건, 건의 1건 등 총 2건 중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도서관정책과 관리카드 1쪽 법령에서 규정된 관련 업무 추진 촉구 건입니다.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와 제11조에 따라서 2024년 도서관 독서진흥 기본계획과 독서경영 추진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포천시민과 공직자를 위한 독서문화 진흥 및 직장 내 독서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관리카드 3쪽에 다양한 도서관 프로그램 발굴 당부 건입니다. 2022년 도서관 이용만족도 조사 결과를 통해 수혜자 욕구에 맞는 13개의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였으며, 2023년 도서관 이용만족도 조사 결과를 2024년 겨울방학 프로그램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용자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포천시민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조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설명을. 그다음에 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 제가 행감 때 프로그램이 발굴되어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후 추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달라 했는데 지금 제가 들어온 이 제안에 보면 굉장히 그것을 수행을 잘 해주셨어요. 각 도서관마다 정말 이용자 의견 세부내용 및 조치 검토를 이렇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상세하게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정말 `24년도에는 아직, 조사를 했지만 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요. 보면 엄마들의 ‘원어민 강사, 중국어 학습강좌 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몇 가지, 또 ‘영어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린 아이들보다 그 위의 고학년을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이 많이 있는데, 참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서관과장님도 이번에 새로 오셨고 하시니까 이렇게 관심 있는 방법으로 나가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도서관 근무하시면서 더 파악을 하셔서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도서관이 되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함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만족도 조사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반영해서 프로그램 개설하는 데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원어민 강사 프로그램이나 영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 평생학습과 연계해서 교육지원과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처리 14건, 건의 4건으로 총 18건 중 완료 12건, 정상 추진 4건, 부진 1건, 추진 불가 1건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관리카드 9쪽 영중면 도시가스 사업 적극적 추진 요청 건입니다. 영중면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발전사인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에서 양문산단 연료전지 발전 허가 신청이 2022년 12월에 제276차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됨에 따라서 해소 방안으로 양문산단 내 발전사업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와 공유재산 사용협약 체결을 통해 보안사항을 체결하고 2024년 6월 이내에 전기위원회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후 우리 시와 도시가스사 간 실시협약을 추진하여 2024년 하반기에 영중면 도시가스 공급 사업 착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에 군내면 직두리 방산탑 추진현황 보고 및 위치 재조정 적극 대응 요청 건입니다. 군내면 직두리 방산탑 위치 재조정과 관련하여 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에 직두리에는 방산탑이 설치되지 않는 차단관리소를 설치하도록 검토 요청하였으며, 방산탑 위치는 수원산 부근이나 서파교차로 인근으로 이전 설치하도록 요청하고 있고, 서파교차로 인근에 도시가스사가 사용할 수 있는 정압관리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줄 것을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 예스코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12쪽에 한탄강 문화예술촌 사업 대체 사업 발굴 및 추진 철저 요청 건입니다. 한탄강 문화예술촌 조성을 위해 관인면 냉정리 322-3번지 일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다 사업부지 일부를 미확보하여 중단한 사업으로, 2021년 매입한 관인농협양곡창고 부지에 무허가건축물 2개 동이 존치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앞서 건물 소유자인 관인농협에서 건축물 양성화 또는 건물 철거가 이루어져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관인농협에서 2024년 6월까지 농지전용허가 기간을 연장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 관인농협의 무허가건축물 처리 과정에 따라서 대체 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청년단체와의 소통 강화 및 청년정책 서포터즈 예산 확대 요청 건입니다. 청년정책 서포터즈 3기는 2월 중 모집할 예정에 있으며, 청소년정책위원회 및 서포터즈와 활발한 소통을 마련하기 위해 상·하반기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서포터즈의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청년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청년들의 관심사항과 의견을 반영한 정책 발굴 및 예산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 청년비전센터 통합 운영 방안 모색 건입니다. 청년비전센터는 1층에서 4층까지 4개 부서, 6개 시설을 운영 중이며, 각 시설별로 성격과 기능이 상이하여 통합 운영이 불가능하며, 시설별 인력 현황 및 시설 성격, 수요도 달라 통합 위탁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 1년간 기간별로 직영으로 운영하였으나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상태이며, 통합 위탁할 경우 효과의 증대 없이 비용만 증가할 수 있는 문제점도 제고해봐야 할 것입니다. 향후 미디어센터의 야간 수요가 있어 계획이 수립될 경우 운영시간을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소흘읍 공유주방 조성사업 조속 추진 요청 건입니다. 소흘읍 청년 취창업센터 사업 대상지로 여러 곳을 검토한 결과 예산이 비교적 적게 소요되고 청년들의 접근성이 좋은 태봉공원 복합커뮤니티센터 3층에 조성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였고 추진방안을 결정하였습니다. 태봉공원 복합커뮤니티센터 추진 공정에 따라 공유주방 리모델링 등 예산을 확보하여 2025년 소흘읍 취창업센터를 개소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현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영중면 도시가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그때 행감에서 말씀드렸는데, 올해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도시가스 공급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반영된 게 있나요?

일단 의무적 사업 경비만 좀 반영이 됐고요.

아니, 영중면 관련해서요.

영중 거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발전 사업은 어쨌든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나는 거지요?

그것도 일단은 저희는 허가를, 발전소 허가를 받기 위해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거고요. 전기위원회에서 발전소 허가 난다는 보장은 100%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추이를 좀 봐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한 3년 전인가요? 제가 시정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영중면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자’ 그리고 ‘영중면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이런 발전 허가라든지 이거와 연계해서 도시가스 공급하겠다는 게 아니라 ‘공급을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받았고, 그 이후에 예산을 반영해서 설계를 해서 하겠다는 그 과정 중에 이 발전 허가 얘기가 나온 겁니다. 물론 사업성을 위해서는, 경제성을 위해서는 이게 절실하지요. 꼭 필요합니다. 공감하고 그게 맞다고 보여져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2년, 3년 이 관로공사가 늦어지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공사비가 한 2배 정도 뛰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낭비라고 보여져요. 저희 시가 예산이 없어서 그때 당시에 이 관로공사를 못 했던 부분이 아니라 그때 만약에 관로공사를 했었으면 지금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발전 허가 받고 공급하기까지의 기간을 유추해본다면 향후 2~3년이 또 걸릴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공급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제가 여기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별개로 추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별개 추진하는 데에 대한 어떤 조치결과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저는 집행부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좀 궁금하고요. 발전 허가가 물론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이거를 전제로 공급하자는 이런 소극적인 지금 집행부의 의지는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요. 시에서 본관을 까는 사업을 의원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관을 까는 거하고, 또 배관망 사업을 하는 거는 어차피 저희 혼자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대륜도 저희도 그런 사업을 진행 추진을 했었던 거고, 그런데 진행 과정 중에 경제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륜에서도 발을 빼는 상황에서 ‘좀 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대안이 뭐냐’ 해가지고 방법을 찾은 게 ‘수소전지발전소 그거를 해서 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경제성이 없는데 본관을 깐다는 것도 어렵지요, 사실. 그런 부분이 진행되면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 좀 감안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 의지가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아가면서 하는 거지요. 그리고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와 같이 시간이 지연되면 공사비는 늘어나는 건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 대륜이나 이런 쪽에서 그쪽도 투자를 해야 하잖아요. 그쪽에서 투자를 안 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강제로 대륜까지 끌고 갈 수는 사실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할 의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거를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요. 수소발전소가 들어오면 한 30%는 대륜에서 대지요, 공사비를?

저기 양문공단까지 끌고 가는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예. 본관은 아니지요.

본관 공사에서, 만약에 수소발전소가 들어오는 전제로 이거를 공사를 한다면 대륜에도 한 30%를 부담한다는 거 아니예요, 지금?

그렇지요. 그 본관에서 대륜까지 가는, 발전소까지 가는 부분, 그 부분은 그렇지요.

그러니까 수소발전소가 들어온다는 전제로 그 사람들이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와 별개로 포천시에서도 뭔가 절차를 이행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제가 이거 처음에 한 3년 전에 했을 때 1㎞당 6억이었어요, 6억. 1㎞ 까는 데 공사비가 6억이었어요. 지금 10억 이상 가요.

보통 m당 한 60만 원 잡는 거지요.

지금 훨씬 더 뛰었습니다, 공사비가. 사실 그때 시작해서 우리가 관로 공사 깔았으면 지금 대륜이 대지 않아도 우리 자부담으로 했어도 그 차익 이상이 간다는 얘기지요.

의원님, 일단 이번에 본예산에 담지는 않았지만 일단 발전소 허가가 되게 되면 그 본관에 대한, 일단 투융자는 적정으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륜도 어떤 확실한, 이 사업이 추진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에 대한 확신이 사실 있어야 되는 거고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단 저희는 발전소 허가가 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추경에 담아서 사업을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가 나고 추경에 담고, 그다음 의회의 승인 받고 예산 확보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일단 사업 계획을 잡고 예산을 확보하세요. 예산을 먼저 확보하시고 나중에 허가가 나면 그때 바로 투입될 수 있게 준비를, 사전 절차를 좀 이행하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 부분은 의원님하고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이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산을 세우겠다, 안 세우겠다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별도로 저희가 한 번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찾아뵙고 말씀을 주시는 건 좋은데, 시급합니다, 이거 도시가스. 예산을 먼저 확보하는 방안이라도 계획을 수립하시고, 만약에 이제 적극적으로 이 허가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뿐 아니라 연결된 어떤 인프라를,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라도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의원님, 보충설명 제가 좀 드려도 될까요?

예.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본관을 개설하려면 저희가 대륜에 보조사업을 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직접 공사를 못 하거든요. 그게 이제 보조금 한도 설정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보조금이 보조금에 포함되면 이게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자리경제과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제 기금으로 조성해가지고 하는 방법, 그거를 갖다가 이제 법제처나 행안부에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질의가 지금 정확히 안 돼서,

국장님.

예.

제가 기금 만들자고 3년 전부터 얘기했고 그 이후에 법제처에 질의한 상태가 아직도 안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직 답변이 안 와서,

3년 전에 질의한 게 아직도 안 오고 있다니까요.

제가 그거는 말씀드릴게요. 사실 조례, 기금 관련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방침 결재는 사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시장님까지. 받아놓은 상태인데, 일단 이게 전국에서 최초로 생기는 조례예요. 부담이 엄청 되지요, 담당 공무원은요. 그리고 이게 전국적으로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처와 법제 컨설팅을 먼저 저희가 받으려고 지금 감사 부서에 일단 법제 컨설팅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그다음에 행안부의 의견이 어떠냐 하면 보조금 실링에 이거를 포함, 기금으로 만들었을 경우에 기금에 대한 예산 편성도 민간자본보조나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이 보조금 실링에 이거를 포함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에 대한 행안부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우리가 질의를 했는데 아직 답변이 안 왔지요, 그거는. 아직 주지도 않았고 그래서 최소한 저희는 오건 안 오건 그 과정은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제가 기금 만들자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입장이 어땠어요, 그때? 우리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셨는지 모르겠지마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왜 부정적이었냐 하면, ‘우리 이거 공사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여력이, 예산이 있는데 굳이 기금을 만들어서 이거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공식적으로 부서에서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이거를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기 때문에 기금 만들어야겠다’, 이게 행정이 이렇게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면 됩니까?

글쎄요. 제가 전에 와서 이제 봤을 때 행안부하고도 이제 유선상으로 통화, 공식적으로는 답을 안 주기 때문에 유선상으로 통화도 한 내용이고, 그런데 그 담당자 입장에서는 ‘보조금 실링으로 들어가는 걸로 봐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기금을 만드는 조례를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부임해와서 ‘그럼 이제 부딪쳐서 확실한 유권해석을 받든지 조례 법제 컨설팅부터 받고 행안부도 공문 보내서 다시 받아보고 일단 이거 확실한 답을 받자’ 답을 받은 상태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임의로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게요. 그리고 보조금, 우리가 포천시 보조금이 150억 정도 1년에 실링이 잡히는데 만약에 보조금으로 하게 되면, 의무적 경비 사업으로 안 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사실 엄청난 부담이 있는 거지요, 그거는요.

그런데 그런 부담을 왜 2~3년 전에는 생각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고,

글쎄,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게 한 3년 전에 영북면에 도시가스 공급한다는 그런 우리 포천시의 입장을 전달하고 희망을 갖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 조례 만들고 기금 만들고 설계하고 공사하고, 이거 몇 년 걸릴까요? 우리가 백영현 시장님이 맨날 말씀하는 게 ‘속도감’ 아닙니까? 과연 이런 게 시민들한테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고 느껴질까요?

예, 속도감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적인 절차를 잘 파악해서 문제 없이 이행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하지요.

예, 그래서 제가 일자리경제과 과장으로 부임하고 와서 그런 부분들을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좀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당장 예산을 편성한다, 안 한다’ 답변을 사실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대한 영중면에 도시가스 공급을 하기 위해서 양문산단 하고도 제가 찾아가면서 기부채납 하는 관계도 협의를 하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좋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거를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게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예요. 매년 발생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시고 지금에 와서는 ‘법적인 거를 맞추겠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니 신뢰가 가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이번에 법적인 절차 만드시고 그 이후에 속도감 있게 하신다니까 믿겠습니다. 하지만 속도감 있게 하시려면 하나 하나를 이행하시려 그러지 말고, 뭐 순서야 어떻게 됐든 이런 부분들을 좀 시민 편의에서 서셔가지고 빨리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잡아주세요.

기금으로 조성하는 사업은 현재 47번 국도변을 주로 이제 기금으로 해결하려 하는 거고요. 영중면 건은 그거와 관계없이 추진할 겁니다.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금을 조성해서 하는 사업은 영중면 내촌에서 일동 간 거기가 이제 한 480억 정도 들어가지요.

잠시만요. 47번 국도가 기금으로 해서 하신다는 거고, 43번 국도는 기금하고 관계 없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 의무적 경비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처음부터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네요, 그러면? 그러면 43번 국도에 기금 없이 추진한다면 이번에 추경예산에 잡으세요.

아니요. 그거 도 의무적 경비 사업에 포함이 돼야지요.

아니, 일단은 나중에 부담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게 전체 사업비를 다 거기서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그다음 대륜에서 다 대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기본적인 예산을 잡고 우리가 추진하면서 의무적 경비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대륜에서 분담하면 되는 거잖아요. 시작을 좀 빨리 해달라는 얘기예요.

예, 하여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10억이든 20억이든 예산을 반영을 해서, 전체 사업비를 다 이번 추경에 안 담더라도 뭐 5억이든 10억이든 20억이든 추경에 확보를 해서 시작부터라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47번 국도 지금 말씀하신 거, 이거 지금 가스공사하고 얘기가 잘 되고 있나요?

지금 가스공사에서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확실한 답을 주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방산탑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 방산탑은 말고요. 지금 저기 그 정압소, 정압관리소.

정압소에 관해서는 아주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예. 정압관리소 자체가 일단 뭐 일동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서파 쪽이나 이런 쪽에 정압관리소가 들어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정압관리소가 사실 가스공사 측에서는 필요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청평 쪽에 그쪽에 정압관리소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포천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정압관리소를 그쪽에서 설치하는 거를 검토한다, 그거는 솔직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는 요구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는 무리하게 사실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방산탑도 옮겨달라고 무리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가스공사 측에서도 지금 난감해하는 편이고 어떤 답을 못 주고 있는 상태지요. 그런데 공문은 왔어요. 자기네들이 ‘당초에 계획한 대로 한다’ 그렇게 공문은 왔는데, ‘안 된다. 그거는 안 되고, 우리가 당초에 요구한 대로 반영해달라. 방산탑 옮겨주고 정압관리소 해달라’ 그래서 정압관리소에 대한 거는 또 나중에 협상용으로 사용을 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압관리소는 사실 지금 일동 권역에 우리 도시가스가 단 1%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역 균형발전과 또 어떤 군 관련 시설된 상생 차원에서 이거는 반드시 해결해줘야 될 문제고, 특히나 5군단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이거를 요구할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이제 민군갈등협의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그런 갈등 관리 차원에서 안건으로 국방부에 요구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5군단에 공급하기 위한 관로 공사를 그쪽에서 사업비 매칭이라든지, 국방부의 사업비 매칭이라든지 아니면 이 정압관리소를 당당히 우리는 국방부에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셔가지고 갈등관리위원회 안건으로도 이거를 좀 올려달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예, 군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안애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연 의원님 말씀을 쭉 들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의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산자부, 산자부의 전기위원회에서 심의가 보류된 이유가 특별하게 뭐가 있나요? 어떤 이유 때문에 보류가 됐지요?

그게 용도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발전소 들어가는 부지가 폐기물 처리 부지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공시설 부지로 되어야지만 보류가 되지 않는데, 전기위원회에서 보류한 사유는 입지하고 안 맞다, 용도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 예산을 세워서 용역은 2건을 발주해서 낙찰자는 결정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입지를 바꾸려고 용역 이제 진행할 거고요. 그것만 해결되면 진행 중에라도 저희가 산자부 전기위원회에 완료가 안 되더라도 일단 발전 허가를 넣으려고 그럽니다, 지금.

그러면 어떤 방법은 지금 2가지를 강구하고 있으신데, 지금 용역을 주시고 하고 있는데 그럼 그것만 되면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일단 그 사례는 있어요. 밀양 같은 경우가 이제 LH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도 ‘용역을 하면서 바꾸겠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발전 허가가 난 사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사례를 바탕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원래는 용역이 다 완료된 상태에서 하는 게 맞는 거지요, 바꾼 상태에서. 그런데 우리가 바꾸려고 진행 중이니까, 일단 발전소 허가는 선 허가거든요. ‘선 허가를 먼저 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발전 사업 허가가 필수잖아요.

일단은 그,

그게 돼야만,

경제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필수라고 볼 수 있지요.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잘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지금 포천청년센터 이용 인원 실적 데이터 분석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16페이지요?

예.

예.

여기에 보면 지금 포천청년센터가 2023년에 대관 296회, 그리고 이용자는 연 4,832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하루에 13.2명 정도 이용을 한 건데, 보면 좀 편차가 심해요. 2월달에는 55명이 이용을 해서 하루에 1.83명, 4월 같은 경우에는 77명 이용에 2.56명, 그런데 8월에는 1,542명이 이용해서 51.4명 정도가 이용이 됐는데요. 이 편차가 왜 이렇게 많이 생긴 거지요?

일단 계절적 편차도 있고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이유도 있지요. 사실 그리고 대관을 보통, 대관도 포함이거든요. 대관은 겨울철이나 1~2월달에는 행사나 이런 부분이 좀 적은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편차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계절적이라고 얘기하기에는 12월달에는 33회, 똑같은 겨울인데 2월에는 3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똑같은 가을인데 10월은 38회, 9월은 16회, 11월은 67회 이런 식으로 계절이 같아도 대관하는 비율이 좀 달라서요.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를 그동안 내지 않아서 데이터를, 이용객을 좀 분석해달라는 요청을 해드린 거는 이거를 데이터만 이렇게 표기할게 아니고 이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어느 계절에 어떤 시간에 어떤 이용자가 어떤 프로그램을 좋아하는지 분석을 해서 그거를 반영해서 2024년에 계획을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접수하는 공유 시스템에서는 자세하게 안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대관하시는 분들한테 별도로 분석 자료를 줘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지금 별도로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 자료가 나오게 되면 반영해서 저희가 청년센터 운영하는 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노력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루에 13.2명이라는 게 아직 좀 더, 제 욕심일지도 모르겠지만 더 많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22쪽에 보면 이동노동자쉼터 운영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이동노동자쉼터에 대한 이용객이나 이런 분석은 하고 있지 않으시지요? 카운트를 안 하고 계시지요?

분석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자동으로 카운트가 돼요.

이거 이용 인원이나 이용 실적에 대한 것도 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 인건비가 이런 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지금 인원이 4명 소요가 되고 있고요. 3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일요일에는 저희가 자체 사업비를 세워서 1명을 더 추가해서 야간까지 저희가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이나 야간에는 이용객이 좀 많은 편인가요?

글쎄, 그거는 제가 자료를 보지 않아서 그런데 평상시하고 주로 이용객이 비슷합니다.

그런가요?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보면 소흘읍 공유주방 조성사업 청년 취창업센터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2023년 11월에 소흘읍 청년 취창업센터 조성을 소흘읍 태봉공원 복합커뮤니티센터 3층에 하겠다고, 이렇게 조치를 하신다고 이야기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태봉공원 복합커뮤니티센터 3층에 그러면 어떤 시설이 들어가기로 했는데 변경된 부분인가요?

아니요. 그 부분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넣은 거고요. 생태공원과 하고도 협의를 한 사항이에요. 사실 이제 거기에 넣는 방법, 그다음에 건물을 짓는 방법, 그다음에 다른 건물을 사는 방법, 이렇게 3가지를 검토했었는데요. 그나마 그쪽이 빠르고 예산이 좀 적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방침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256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존의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계획한 바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공간이 남았다는 취지로 얘기하신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요.

그 당시에는 어떤 의견들을 받아서 어떤 용도로 쓰겠다고 대략적으로 공간 구성을 했는데 확정된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게요. 그래서 확정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시청각센터를 소흘읍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을 먼저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가 잡은 겁니다. 그때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짓는다고 그래서 누가 들어올 거로 확정해서 결정된 사항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확정된 부분은 아니었지만 어떤 시설이 들어간다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도 있고 이 얘기가 오갔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확정된 부분은 아니었지만 원래 이 자리에 다른 시설 어떤 게 들어가려고 했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알 수가 없기에 답변드리기 어렵고요. 그거는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얘기를 해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건 그거예요. 여기 청년 취창업센터가 들어가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건물을 짓는 것보다, 다른 데 검토한 부분보다는 여기가 나을 수 있었겠지요, 부서에서는. 그런데 수요자 입장에서는 취창업센터가 들어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시설을 더 주민들이 원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견 반영된 부분들에 대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서가 이런 시설을, 256평이라는 시설을 활용하면서 주민들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게 조금 의아해서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7월달에 지금 추경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그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민들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절차가 선행되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김현규 의원님.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이동노동자쉼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생각을 했었는데, 좀 많이 이게 원활해지고 운영이 잘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지켜보면서 아주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손세화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동노동자들의 상담하는 일일 시간별로, 어떤 시간에 어떤 분이 어떻게 오나 좀 파악하고 싶어서 그런데요. 그거 좀 시간별로 토요일까지 일요일까지 다, 요새 그러면 5시 30분까지, 새벽 5시까지 그 이튿날 하는 거 맞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 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예.

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3년도 하반기에 교육을 좀 나눠서 해달라 그랬는데 그렇게 잘 된 것 같고요. 또 하반기에 보면 안전교육과 세무교육을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과에서 보면 처음에는 15명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7명, 8명도 수료를 하고 이런 게 많은데, 자료를 보니까 15명이 신청을 했는데 23명이 교육을 받았고, 또 15명이 신청을 했는데 20명이 교육 받고, 굉장히 아주 우리 과장님과 팀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런 좋은 성과를 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많은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 또 올해 신규로 새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올해는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노동자분들의 편안한 안식처가 될 수 있는, 쉼터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춘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처리 3건, 건의 3건으로 총 6건 중 조치 완료 3건, 정상 추진 3건입니다. 관리카드 1쪽에 소규모 기후 환경 개선 사업 자진 포기자 패널티 부여 검토 건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도 추진 계획 및 사업 공고 시 사업 선정 후 포기 또는 취소 시 향후 2년간 사업 지원 제외하는 것으로 사전 공지하고 있으며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에 장자산업단지 내 분양대행업체를 통한 기업 유치 검토 건입니다. 지난해 공인중개사협회와의 협의를 추진한 바 있으며, 분양 알선 수수료 지급 제도 도입을 위한 분양 촉진 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미분양 용지의 분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쪽 산업단지 내 공업용수 확보 및 부족 대책 강구권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배정받은 4만 4,000톤 중 5,500톤이 남아 있는 상황이며 산단별 용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와 건설하천과 등 관련 부서와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마홀앤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정적 지원 건입니다. 지난해 가구 온라인 플랫폼 앰엔리빙을 구축하고 관내 가구기업 입점 확대를 추진 중이며, 올해에도 플랫폼 안정화 및 수익 창출 극대화를 위하여 홍보 마케팅 촉진 사업으로 도비 매칭 사업으로 2억 2,9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에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전문가 활용 방안 모색 건입니다. 에코그린일반산업단지에 GNB 데이터센터 유치 등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국내외 경제 상황의 악화로 우수 투자 기업의 제안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향후 투자유치 관련 전문가 등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투자유치 자문관 위촉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7쪽 다양한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사업 발굴 당부 건입니다. 2023년 6월에 이주민을 위한 포천 생활 가이드북 120부를 제작하여 세계인의 날 행사 시 배부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도 다양한 외국어 버전의 가이드북을 제작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6월 말 준공하여 개소 예정인 외국인 주민지원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다양한 정책 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현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안애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지난번 제가 행감 때 기업 유치 위한 투자 유치 전문가에 대한 활용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건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발빠르게 지금 투자유치의원회도 구성하시고 또 전문 자문관 위촉도 검토하고 계시네요.

예.

어쨌든 이렇게 그래도 그 지적 이후에, 건의 이후에 진행을 시켜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전문가를 활용해서 우리가 용인이나 평택 같이 그런, 포천시가 그런 시의 규모는 안 되지만 어쨌든 기업 투자 유치가 안 되는 우리가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에. 그런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해서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또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 갈 것인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좀 알아가자 그런 것들을 준비해 가자’라는데 이제 건의를 한 취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거는 계속 저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의논을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용수 문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우리가 기업 유치가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용수 문제인데 지금 용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알고 있는 그 상황, 용수가 지금 5,000톤이지요?

예.

그 정도 있다. 여유가 있다. 또 그리고 이게 안 되면은 우리 주변에 동두천이나 접경 지역에 우리 같이 쓰고 있는 그쪽에 미사용하고 있는 물을 가져오겠다.

예, 대안을,

그것도 협의가 돼야 될 상황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게 사실 우리도 그렇겠지만 쉽게 내주지는 않겠지요?

예.

어디나 용수 문제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문제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문제가 해결 될 대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 그 부분도 좀 정말 적극적으로 어떤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홀앤 활성화에 의한 홍보 및 행정 지원 이거를 완료라고 하셨는데 조금 아쉬움이 우리가 홍보 및 행정적 지원으로 해서 이 마홀앤 활성화가 될까요? 여기는 좀 다른 문제점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 지금 해마다 사업비를 지금 저희가 2억 7,300, 보조금이 한 2억 3,000 들어가네요.

예, 2억 2,900으로 해서,

예, 근데 문제점이, 이제 문제점이 여기에도 있듯이 대형 가구 매장, 이케아나 뭐 중국산 가구 온라인 이런 중국산 제품 또 인도 제품, 인도네시아 제품, 베트남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경쟁력이 미흡한 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 아닌가 싶은데 우리가 지금 계속 홍보해 주고 뭘 어떤 그런 문제점을 해결을 하지 않고 우리 지금 가구 업체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어떤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이게 지금 계속 홍보비 들어가고 행정적 지원을 한다고 해서 이게 풀릴 일 같지가 않습니다. 핵심은 가격 경쟁력이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 가구 판매하는 이케아라든가 그런 쪽하고는 이제 가격 부분에서는 차이는 분명히 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한 내용은 오프라인으로 해서 용정산단 내에 있는 마홀앤 매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판매나 홍보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에 추가로 해서 온라인 사업을 해서 예를 들어서 크게는 쿠팡이나 직방이나 이런 개념의 그런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주문을 받고 그렇게 해서 판로 개척을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 일단 홈페이지를 구축을 했고요. 올해에는 이제 홍보 아무래도 어플이라든가 홈페이지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널리 알 수 있는 가구 업체든 아니면 소비자든 많이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광고 쪽에, 홍보 쪽에 좀 집중하겠다 이렇게 일단 보고서를 만든 상황입니다, 이제. 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구조합하고도 다시 한 번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구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경우는 물론 그런 것들을 안 하니보다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온라인 시장이든 오프라인 시장이든 가격 경쟁하고 품질 경쟁이 문제입니다.

예.

일단 그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시장을 확보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지금 가구 사업체들이 계속 지금 하향세를 겪고 있고 어려운 지금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이라는 거는 서로 그러한 진짜 솔직한, 솔직히 열어놓고 가장 기본적인 그런 문제를 좀 파악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경쟁력을 갖춰갈 수 있는 그런 중국산 가구, 온라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산 가구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을 좀 벤치마킹을 좀 하든가 이제 이런 부분도 좀 플러스를 시켜서 근본적인 가격 경쟁, 품질 경쟁에 대해서 좀 완전히 솔직하게 업체들하고 이렇게 의논을 해보고 깊이 이 부분은 노력을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과장님 그런 방안으로 이것도 계속 추진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식품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식품위생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처리 1건, 건의 2건으로 총 3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관리카드 1쪽에 위생등급제 지정을, 지정률 향상 방안 검토 건입니다. 카페와 치킨점 등 체인점 업종에 편중되어 있는 위생등급제를 좀 더 다양한 업종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모범음식점과 맛앤멋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공 등 위생등급제 전환 독려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3개의 식당이 지정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는 5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식품진흥기금 심의 시 대면 심의 활성화 당부 건입니다. 당부해 주신 사항은 제2차 심의의원회 개최 시부터 즉각적으로 반영하였고 앞으로도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쪽 소관 업무 적극 추진 당부 건입니다. 어린이급식소 합동점검과 367개소 급수시설 현행화 및 671개소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부정 불량식품 근절 및 식중독 예방활동의 위생행정을 통해 시민에게 힘을 북 돋아줄 수 있는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현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과 보고를 끝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현 국장님, 윤숭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문화관광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이중효입니다. 먼저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 복지 증진과 재단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서과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재단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영본부장 유동석 본부장입니다. (인 사) 관광사업본부장은 계약기간 만료로 공석으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준비된 자료를 통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예술단원 연습 공간 확보 요청입니다. 예술단원 연습 공간 확보 요청의 조치로 내부적으로 영평초등학교, 무형문화재 전수관 등으로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예술단 연습 공간의 필수요소인 방음벽 설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나 충족하는 대상을 찾지 못 하였으며, 이에 올해 12월 준공 예정인 교육커뮤니티센터 3층으로 여성회관이 이전과 동시에 기존 여성회관 건물 내에 예술단 연습 공간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부 공간이 여의치 않을 시 여성회관 건물 옥상에 별도 연습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포천문화재단 문화예술지 홍보 방안 검토입니다. 재단 문화예술지 홍보 방안 검토의 조치로 재단 홈페이지 내 하이픈 발간 전권 열람을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해 영상으로 보는 하이픈을 금년 1월에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추후에도 시민친화 콘텐츠를 지속 개발하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에서 4쪽 포천문화재단 공연 등 홍보 방안 강구입니다. 재단 공연 등 홍보 방안 강구의 조치로 먼저 공연 기획 방향을 시민 수요에 맞게 설정 및 추진하였습니다. 시민 수요에 따라 ‘포천 더 큰 트로트 콘서트’ ‘김나박이 미니콘서트’ 등 시민 공연 수요에 맞는 공연 기획을 통해 관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자체제작 공연 ‘김나박이 미니콘서트’가 tvN 예능프로그램 ‘유퀴즈온더블록’ 방송에 송출되고 공연 홍보물이 노출되는 등 파급력이 강한 언론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기존 대형게시대 활용 범위를 확대하여 중형게시대, 가로등 현수기, 팝업 현수막 게첨 등과 특히 중장년층 이상의 인구가 많은 포천시의 특성에 맞게 공연 정보 알림 문자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14개 읍면동의 협조를 받아 여론 주도층인 각 단체의 회원과 다중이 이용하는 자원봉사센터 등에서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7,000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는 등 획기적인 오프라인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SNS 콘텐츠도 연 120건, 월 평균 10건 배포를 통해 온라인 홍보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홈페이지 내 직접 티켓 예매 시스템을 연계 구축하여 홈페이지 가입자 수 500여 명 기준에서 현재까지 1,100여 명인 약 2배가 넘는 홈페이지 가입자 수를 확보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추후 공연 주요 관람층을 대상으로 한 티켓 홍보 활성화 및 오프라인 팝업 이벤트 등을 추진하는 등 홍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5쪽에서 6쪽 세계합창경연대회 시상금 관련 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세계합창경연대회 시상금 관련 관리 감독 철저의 조치로 세계합창대회 시상금 지급 관련 조치를 위해 포천시청 사내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시상금을 시상금과 지휘자 연구비로 나누어 지급한 것은 회계 처리 등 행정 절차상에 다소 문제는 있으나 부당이득 등을 취하거나 원인행위 없이 지급을 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아서 환수를 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후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행사를 취소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여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8쪽 포천문화관광재단 공연 등 홍보 방안 검토입니다. 이 건은 앞에서 보고드린 3쪽에서 4쪽 포천문화재단 공연 등 홍보 방안 강구와 유사한 성격의 건이므로 앞에서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시립민속예술단 협조 공연 추진 기준 보고입니다. 시립민속예술단 협조 공연 추진 기준 보고의 조치로 관내·외 무료 및 유료 공연에 관한 공연비 책정과 구체적으로 시간별, 출연자별 등 구체적 공연비를 명시한 내용을 규정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속하게 규정화 작업을 마무리하여 명확한 기준에 의해 수입액을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지역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지원 확대입니다. 지역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지원 확대의 조치로 한정된 재원 극복을 위해 외부 공모사업 유치를 통해 지역문화예술인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재단에서 운영하는 축제 행사 등에서 지역예술인 초청공연을 통해 지역예술인의 활동무대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포천시 생활문화예술인의 활동과 지원을 위해 포천생활문화대축전을 농협은행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월 24일 양 기관이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예술인 의견 수렴 및 외부 공모사업 지속 유치를 통해 좀 더 실효성 있는 문화예술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2쪽 포천아트밸리 관광객 참여형 콘텐츠 발굴 및 홍보 당부입니다. 포천아트밸리 관광객 참여형 콘텐츠 발굴 및 홍보 당부의 조치로 협력 및 대관 공연 유치를 통한 공연장 활성화 및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포천관광정보센터 여행가게 3개소 관광객 참여형 콘텐츠 운영, 천문과학관 상시 및 특별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홍보하기 위해 재단 홍보 채널 및 홍보물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추후 추경 예산 확보를 통해 포천관광정보센터 내 상시채용 기획 프로그램 운영, 천문과학관 활성화를 위한 시즌별 특별 프로그램 운영, 시즌별 이벤트 및 야외조각 전시 기획 등 다채로운 이벤트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객 확보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4쪽 청년여행창고 입주 대상 확대 적극 홍보 요청입니다. 청년여행창고 입주 대상 확대 적극 홍보 요청의 조치로 신규 여행자카페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여행가게 3개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캐릭터 인스타그램 포토존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에는 청년여행가를 2명 채용하고 청년사업가 1명을 모집하였으며, 금년에는 신규 청년입주자 총 6명을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청년여행가 모집을 통해 포천 관광을 활성화하고 포천시청 일자리경제과와 협력하여 홍보를 강화하는 등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다음 15쪽에서 16쪽 포천아트밸리 온라인 통합발권 시스템 검토입니다. 포천아트밸리 온라인 통합발권 시스템 검토의 조치로 운영사인 포천 모노레일 측과 다양한 측면으로 분석해본 결과 온라인통합발권 운영 시 운임 1매당 700원의 손실이 발생하여 시스템 도입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온라인 통합발권 시스템 도입 추진은 포천 모노레일 측과의 운송편의 합의사항으로 일방적 추진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 온라인 통합발권 시스템 도입 대신 키오스크 설치로 대체하여 운영 추진 계획 중이며, 포천 모노레일 측과 협상 추진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포천시립민속예술단 부당해고, 운영 미흡 관련 재발방지책 마련입니다. 포천시립민속예술단 부당해고, 운영 미흡 관련 재발방지책 마련은 조치 완료된 건으로 제출한 자료를 갈음토록 하며, 앞으로 시립민속예술단 운영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투명하게 인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포천 시민의 노래 병행 송출 검토입니다. 포천 시민의 노래 병행 송출 검토를 위해 현 포천 시민의 노래는 군가처럼 딱딱하고 무거운 면이 있어 소년소녀합창단이 부른 포천 시민의 노래와 병행 송출을 포천시 문화체육과 홍보기획팀 측과 협의를 하였고, 우선 소년소녀합창단에서 편곡을 하여 곡을 완성하면 시 문화체육과 홍보기획팀에서 송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19쪽 문화예술 관련 사업 추진 시 지역예술인 등에 홍보 철저입니다. 문화예술 관련 사업 추진 시 지역예술인 등에 홍보 철저의 조치로 재단 홈페이지 내 공모사업 카테고리를 개설하여 해당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며, 재단의 직접 추진사업은 온·오프라인 홍보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지역예술인이 보다 많은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소관 업무 적극 추진 당부입니다.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소관 업무 적극 추진 당부는 조치 완료된 건으로 제출된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포천아트밸리 내 꽃 활용 경관 조성 당부입니다. 포천아트밸리 내 꽃 활용 경관 조성 당부의 조치는 조치된 완료의 건으로 자료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에서 23쪽 화적연 실경공연 개선 당부입니다. 화적연 실경공연 개선 당부는 조치 완료된 건으로 자료를 갈음하며 계속해서 보완, 발전시켜 완성도 높은 공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문화관광재단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단의 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효 대표이사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김현규 의원님.

손세화 의원입니다. 앞서 김현규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세계합창경연대회 시상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PT를 좀 띄워볼 건데요. 이거를 유튜브로 보고 계신 시민들도 계시고 동료 의원이신 김현규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불투명한 집행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해주신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다음 장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게시) 이것은 책에 있는 부분입니다. 지적내용을 ‘세계합창경연대회 시상금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 집행 내역에 따르면 시상금 5,600만 원, 지휘자 연구비 2,400만 원으로, 지휘자 연구비를 시상금에 포함해 지급함. 문화재단의 후원금은 시상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기에 지휘자에게 연구비 명목으로 시상금을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이 사안에 대해 법률자문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예산 환수 등 조치를 취하기 바라며, 조치사항을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이라고 지적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치실적에는 전반적인 검토를 한 부분이 포천시 포상 조례를 검토하시고, 또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검토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법률자문을 구한 것도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김현규 의원님께서 공유를 해 주셔서 봤는데, 첫 번째 페이지 다시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 게시) 이거는 대표님과 본부장님들, 그리고 팀장님께도 공유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김현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률자문은 포천시청 감사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의 윤수진 변호사님께 자문을 받으신 내용이고요. 질의내용은 ‘세계합창경연대회 시상금 지급 관련 지휘자 연구비를 분리 지급에 관한 법률자문’ 이렇게 구하셨는데, 질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상금을 총액 지급이 아닌 합창단과 지휘자로 나누어 지급함은 행정 절차상 다소 문제는 있으나’, 다소 문제가 있다고 표현하셨고 또한 문제점은 통상 중 총액을 지급하는 이번 건은 분할 지급한 것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만 판단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법률상 위법은 아니며, 시상금 총액 8,000만 원에 변동이 없고, 또한 지휘자에게 지급된 시상금 위 총액에 포함된 2,400만 원이 근거 없는 원인행위가 아니므로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고 하셨는데요. 또한 ‘합창단과 지휘자의 지급비율에 문제가 있다면 다툼은 합창단끼리 해결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 답변 내용을 보면 저희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담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이 이렇게 온 부분에는 질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리 지급에 관한 법률자문을 구해서 이게 분리가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얘기하셨듯이 시상금인지 아니면 연구개발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정의를 내리고 이 부분을 적합한 집행인지에 대한 부분을 나눠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 자문을 이렇게 구하셨다는 게 사실상 너무 의아할 정도입니다. 상당히 불성실하고 불필요한 이런 자문을 구해서 이거를 조치결과로 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내용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지적 내용하고 질의한 내용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 하나 하나 좀 물어볼게요. 일단 김현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만약에 이게 연구개발비라고 하면 예산사용설명서에 따라서 철저한 감독에 의해서 관리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을 문화재단에서는 연구개발비를 시상금으로 줬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2,400만 원이 집행된 근거는 연구개발비입니까, 시상금입니까?

시상금입니다.

예. 그러면 시상금이라고 판단해서 얘기를 하신다면 연구개발비와 관련된 부분은 논외로 하고, 이게 시상금이라고 간주하는 것이 문헌해석의 범위를 넘는 건 아닙니까? 누구나가 시상금은 시상금이고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이고, 또한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도 연구개발비 별도로, 그리고 시상금은 별도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인데 연구개발비를 명목으로 하면서 시상금을 줬다는 것 자체가 모순된 부분 아닙니까? 본부장님 이거 업무파악 안 하고 오셨어요?

예, 제가 당시에 이 업무에 관여했던 부분이 아니라서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잘 모르고 왔습니다.

예, 당시에는 그러실 수 있겠지만 지금 답변하는 좌석에 계신 분은 본부장님이시잖아요. 이미 사전에 이거를 파악하고 들어오셨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다른 분, 팀장님 도움 통해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팀장님은 발언권이 없으니까 팀장님께서 본부장님께 말씀드리면 됩니다.

저희 예산상에도 그냥 시상금으로 되어 있고요. 연구개발비로 나간 건 없고 연구비로 해서 나간 부분입니다.

여기 지금 책 6페이지에 보면 대책에 포천세계합창경연대회 추진 보고에 ‘사업계획 방침 수립 시 시상금 지휘자 연구개발비 포함 명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맞는데요, 본부장님.

저희가 홍보 나간 문구에는 ‘모든 시상금에는 지휘자 연구비 3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홍보가 나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홍보가 적합한지,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홍보를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게 적합한 게 아니고, 그게 방침에 맞고 적법한지를 먼저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PPT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이게 책에 나와 있는 건데요. (자료 화면 게시) 지금 포천시 포상 조례를 지금 근거 규정으로 두셨어요. 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르면 이 상장을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그리고 제7조 상장은 ‘학술·예술·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에 포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포상의 성격을 가진, 2,400만 원이 그런 예산이 맞나요, 본부장님? 팀장님도 도와주세요, 본부장님이 지금 좀 많이 헤매고 계시는데. 본부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

예. 지금 ‘연구개발비’라고 되어 있는 그 시상금이 포상의 성격을 가진 게 맞습니까? 지금 연구개발비가 아니고 시상금이기 때문에 지급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조치결과 5페이지에 본 대로 포천시 포상 조례를 검토한 바에 의해서 지급했다고 하면 이게 포상금이라는 성격이 맞는 거지요, 본부장님?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여기에서 2조하고 7조만을 적시하셨는데요. 포천시 포상 조례 10조에 보면 포상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2,400만 원 지급한 거에 따르면 지금 포상 절차는 공적 조서를 제출하고 15일 전에, 제10조 포상 절차를 보면 ‘서식에 따라 공적 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항에 보면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셨나요, 지금? 포상금의 성격이라고 하고 포상금을 지급한 거였다고 하면 절차에 맞춰서 지급하는 것이 맞지요, 본부장님?

예.

그럼 공적심사위원회 열린 거 있습니까?

공적심사위원회는 따로 별도로 개최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은 절차를 어겨서 이 예산이 집행됐다고밖에 판단할 수가 없겠는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포상이고요. 저희는 이게 시상으로 나간 부분이라 약간 좀 차이가 있다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 조치결과 보고서에 지금 포천시 포상 조례 포상대상에 관련해서 여기 근거 규정 적시해 주셨잖아요. 포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여기서 다 공부해서 답변하실 건가요, 본부장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오셨어요? 저 PPT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 게시) 저기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지휘자 연구개발비는 지휘자 개인의 연구개발비를 뜻하는 것이 아닌 합창단이 본 경연대회의 작품을 출품하기 위해 지휘자의 합창지도 및 교습 계획에 따라 본 경연대회에 임하여 수상하였기에 그에 상응하는 역무 제공의 대가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상의 의미랑은 또 별도거든요. 이게 역무의 개념으로, 대가의 개념으로 지급했다고 하는 것도 여기에서 보면 포상의 개념과는 또 달라요. 그래서 정말 제가 요청하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포상금으로 규정해도 문제가 되고요. 연구개발비로 규정을 해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느 하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집행을 한 다음에 법률자문도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구두로 받아오셔가지고 의회에 제출했다는 거 자체가 저는 상당히 이거는 불성실함의 극치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률가의 자문은 이거 언제 받으셨어요, 본부장님?

올해 1월 초에 받았습니다.

6월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6개월 동안 뭐 하셨습니까? 6월 말에 보고하기 직전에 받으시는 게 조치결과에 대한 성실한 자세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대표님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이 김보연 문화예술본부장님 답변에 의하면 지정 후원한 게 맞다고 얘기를 했고, 또한 그 업체에서 주최 측의 요청에 의해서 지휘자 연구비로 시상금을 따로 지급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분명히 발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셨고, 또 대표님께서 직접 “법적 조력을 받아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해서 행감이 끝나는 대로 법률전문가와 이 부분을 검토한 다음에 결과를 보고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했고 이 부분을 좀 철저하게 대처를 해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대표님, 법률자문 구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고 받으신 게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있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의회가 열려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대한 준비를 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실무자한테 확인을 하니까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빨리 지금이라도 늦었으니까 시청의 자문변호사한테라도 법적 효력을 자문을 받아서 답변 준비를 하라고 제가 사실은 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답변이 자문 내용이라든가 좀 불충실하게 의원님들한테 보일 수 있다는 것은 뭐 사실 인정을 하고요. 바로 행정사무감사 조치, 그러니까 그 지적이 나온 뒤에 바로 챙기지 못한 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분야를 다 총괄하시는 대표님의 역할에서 세세하게 다 못 챙기고 이 부분을 늦게라도 인지하시고 자문을 구할 수 있게끔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대표님께서 보신 대로 이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지 우리 팀 변호사뿐만 아니라 고문변호사로 계신 분께 공식적으로 답변을 받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분리 지급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에 대한 성격과 절차에 맞는지, 이게 부당하다면 환수해야 되는지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제 연구개발비를 시상금으로 간주하는 것이 문헌 해석의 범위를 넘는지에 대한 것, 그러니까 이 2,400만 원에 대한 성격을 분명히 해주시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어떠한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하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집행되는 게 맞는지, 우리가 집행한 부분이 잘못된 게 아닌지, 또한 이게 집행한 근거가 무엇인지, 저는 이게 원인 있는 행위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답변에 대해서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이 부분이 다시 얘기가 나온 만큼 대표님이 좀 더 챙겨봐 주시고 의회에 함께 결과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늦어도 3월까지는 다시 정식적으로 변호사 법률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의회에 보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저는 본부장님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본회의장에 온 것은 상당히 의회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팀장님의 의견을 다 그 자리에서 받아서 부랴부랴 답변을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본부장의 자리는 팀장님의 모든 일하는 업무를 다 파악하고 오히려 팀장님들께 지시할 수 있는 자리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업무를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