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 안전건설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판기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이끌어주시는 나종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그럼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 일반현황 중 조직입니다. 저희 안전건설국은 토지정보과 조직개편으로 총 7개 과, 1 사업소, 43 계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직원에 대한 현황과 계장급 이상 명단, 과별 분장사무에 대한 것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서 26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안전건설국 총 예산은 지난 해 예산 대비 79억 2,100만 원이 감액된 1,900억 5,5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업과 부서별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주요 통계현황과 재산 및 관리시설로, 안전총괄과에서는 민방위대피시설 81개소, 비상급수시설 51개소, 경보시설 16개소, 방재시설 14개소 등을 보유·운영하고 있으며, 주택행정과 관리시설로 희망루아파트 483세대와 교통행정과 관리시설로 어린이안전체험관과 교통정보센터, 화물공영차고지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운영위원회 현황으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총 23개 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국 23년 주요성과입니다. 시민의 생명보호가 최우선시 되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재난 대응의 체계적 운영과 민간협력체계를 내실화하는 등 재난 대비 및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계획된 재해 예방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특히, 각종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민안전보험에 상해진단위로금 보장항목 확대와 홍보를 통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도시 장기발전 방향 설정 및 주민편익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도시관리계획 및 공업지역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 중이며, 시민이 체감하는 SOC 확충을 위하여 서군산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및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및 농촌마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로시설 및 정비사업을 폭넓게 진행하였으며, 도농의 현황에 맞는 주민숙원사업의 전개와 함께 가로등 조도개선 및 동백대교 조명 설비 개선사업 등 시민 불편 해소와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품격 높은 공동주택 건설 및 사각지대 없는 생활밀착형 주거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저소득계층 주거급여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 노후화된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과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시민의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및 신뢰받는 건축·광고물 민원 처리를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운영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건물행정을 구현함과 아울러 불법 위험건물 및 광고물의 계도정비로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도모하였고,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교통체계의 첨단화시설 확충과 실시간형 디지털 교통데이터 수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현실성 있는 대중교통 정책 수립에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신규 조성을 통한 주차환경 개선 및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을 통해 보행자 안전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수요 대비 지적기준점 설치, 관리 및 지적재조사 등을 통한 정확한 지적행정 구축으로 지적행정 신뢰도를 제고하였으며, 효율적인 자동차 등록 및 관리운영을 위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징수 및 차량등록 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금년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금년 저희 안전건설국에서는 기후변화와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조성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추진전략으로는 먼저 안전총괄 분야에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재난대응 민관협력체계를 현실화하고 디지털 예방 시스템을 도입하여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함과 아울러 재해위험지구와 주요 하천 및 방재시설물의 지속 정비로 재난의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장기적인 도시발전 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완성시키고, 국가철도망 구축 및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편익 SOC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건설 분야에서는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농촌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에너지절약형 도로조명 개선과 자전거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주택행정 분야에서는 주거와 복지가 결합된 안전하고 쾌적한 주택행정 업무를 통해 더불어 행복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고 노후 공동주택 주거 안정 및 저소득층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40페이지 건축경관 분야에서는 지속적인 경관개선사업과 불법광고물의 신속 정비로 쾌적한 도시 이미지 구축과 아울러 공정하고 신속한 건축 인허가 처리 및 안전한 건축물 관리로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교통행정 분야에서는 지·간선제를 포함한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본격 추진하여 시민 편의와 효율적 대중교통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며, 지능형 교통체계의 첨단화와 CCTV 통합관제센터의 보강을 통하여 신속한 교통 정보 제공 및 시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통행정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토지정보 분야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확대 추진과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시설 확충 등으로 지적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차량등록 분야에서는 자동차 과태료 발생 관련 민원 사전 예반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자동차 관련 업체에 대해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 불편 민원을 최대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지정보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장섭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담당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5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 조사 및 설치입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님.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 177쪽이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전수조사 및 안전조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건물번호판에 우리가 그 건물번호를 부여할 때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현재 무허가 건물도 다 건물번호판을 다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부착도 다 하고 있습니다.

아, 부착을?

예.

그런데 도로명주소법의 제11조 1항에 보면 건물번호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부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설치 예정인 건물번호판은 건축과 또 주택과에 협조하고 확인해서 불법 무허가 건물에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일이 이렇게 없도록 해 주는 것이 타당성에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간략하게 해 주세요.

예, 건물번호판은요, 지금 인자 건물 사용승인 난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부착을 하지만 어떤 개인들 우편물도 관계가 있거든요. 이제 택배라든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전부 건물번호판을 이렇게 부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법은 또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해도 괜찮은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궁금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안전총괄과장 윤석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속 계장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페이지입니다. 침수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49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사업이 10여년 이상 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이게 1년이라도, 단 6개월이라도 빨리 단축시켜야 할 이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지금 작년도에 수해가 옥산 들판이, 당북들판, 옥산들판 이쪽이 전부 다 물이 역대에 없는 작물들이 잠수돼 있었어요, 역대에 없는. 이건 뭐냐면 우리 도시민들을 위해서 원예시장 바로 뒤의, 원예조합 뒤의 그 수문을 닫아놨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게, 금년에 또 그렇게 할 것인가, 그 문제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과장님 이제 오셔서 잘 모를 거고, 뒤에 거기 담당 계장 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많이 잠수됐다고 봐요? 그걸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데인데 문제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지금 현재 사업을 하면서 이 옥회천에 다리 같은 것 하고 지장물 피하고 뭐한다고 그래서 ㄹ자로 혀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기존의 그 또랑을 그냥 자그만하게 놓고 허니 물이 이게 제대로 빠지냔 말이에요, 절대 안 빠지지. 그래서 금년에는 돈이 들더라도 이건 우리 간의 사업자측에서 돈을 들더래도 장비로 해서 그것을 다시 물이 원만하게 빠질 수 있도록 완전히 하라는 거예요. ㄹ자를 갖다 약간, 2~3평만 더 이렇게 흙을 파내면은 거기가 ㄹ자를 약간 이렇게 S자로 해가지고 물이 잘 빠진단 말이에요.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렇게 안 생겼는가. 그래서 이게 제일로 원인이, 큰 원인이기 때문에 그 작업을 이번에 봄철에 싹 해라. 지시를 해서 업자측에서 그걸 시공자측에서 싹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셔요?

말씀 이해했고요,

그리고 지금 옥산에서 옥회천하고 연결되는 또랑들이 있어요. 이거 정비해서 그쪽으로 물이 빠질 수 있도록. 적어도 그 수문을, 원예농협 뒤의 수문을 닫아놓는다고 하면, 물이 빠지지 않게끄름 한다면 다른 여타 똘로 물이 빠질 수 있도록 그건 해 놔야죠. 그래서 그 작업도 좀 해 달라. 왜? 26년까지 앞으로 3년간을 수해를 봐야 된다는 이런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옥산이 제일로 원예를 제일, 개정 다음에 옥산이 원예를 시작하다가 갑자기 원예가 중단됐어요. 왜 그냐면 물 속에 잠기다보니까 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건 우리 군산의 큰 손실입니다, 농업에 대한. 그래서 이 부분은 옥회천에 공사하는 데 대비책을 잘못하고 있다. 이 부분 인정하셔요? 인정해야 됩니다. 그라면 저하고 같이 한번 가보게요. 그거 바로 지시해 가지고, 요즘 농한기에 싹 정리하라고 그래요. 무슨 얘긴지 알죠? 그리고 제가 본 위원이 한번 싹 돌아볼 거예요. 돌아봐서 그것이 제대로 안 됐을 때에는 그건 책임을 지셔요, 관리감독 소홀로.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강의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1페이지 고군산군도 내부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과장님, 92쪽이요.

예?

92쪽. 주요도로 재포장사업인데요, 그 도로 재포장 구간에 맨홀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 부분 확인은 안 하시는가요?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할란가?

아니요, 당연히 해서 하는데요, 그리고 덧씌우기를 하면 같이 숭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 군산시가 그런 곳이 많이 있지만 특히 우리 평상시에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구암동 우리 그쪽 지역만 보더라도 맨홀이 거의 포트홀 수준이에요, 지금. 그러고 하수관로나 사업들을 하면서 도로를 파헤치고 재포장할 때 이런 불량시공이 넘쳐나는데 관리감독을 좀 제대로 해서 차량 파손이나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우리 군산시 버스 이렇게 오면서 저는 바퀴가 그게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바퀴가 파손된 줄 알았어요, 그냥 이렇게 자체적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제가 인자 차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도로는 높고 그 부분이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근데 특히 우리 구암동쪽으로 한번 보시면 굉장히 그런 지금 도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사고, 이렇게 바퀴 수평이 안 맞으니까 거기에 그렇게 하면 사고 날 우려성도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발령받고 첫날부터 가장 먼저 한 일이 지난 여름 폭우와 또 금년 겨울 들어서 그런 도로 파손이 많이 있어서 사고 우려가 있다는 언론보도도 봤고 해서 가장 심한 산단부터 또 시내를 많이 좀 둘러봤어요. 상당히 문제가 많고 해서 응급처치는 이제 하고 있고요. 또, 근본적으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다 단가랑 지금 시급히 발주해서 인자 계약이 진행되는 상황이거든요. 좀 더 세심하게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방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잠깐 드릴게요. 지금 군산 시내 대부분에 보면은 많은 맨홀들이 자연배수가 돼 있지 않아요. 근게 맨홀이 높고, 물이 근게 빠지들 않는 거예요, 자연배수가 돼야 되는데. 근게 뭔 얘기냐? 공사를 할 때 좀 관리를 잘 하셨으면 해요. 왜 그냐면 여름철에 우기철이나 비가 많이 오는데 다 물이 고여 있어요. 다 고여 있다가 높으면은 그땐 저기가 물이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만. 그니까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사하실 때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마지막에 잘 물이 빠지나 그것은 한 번정도 지금부터라도 확인을 해야 된다고, 지금 기존에 있는 건 파헤쳐서 할 수가 없어요. 쉽지가 않아요. 지금 일부 부분적으로 파서 이렇게 한다는 게 한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요, 한 번 해 놓으면은, 공사가.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새로 어떤 맨홀을 놓고 하는 그런 공사를 하는 자리에는 자연배수 물이 잘 빠질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님.

과장님, 인자 새로 부임하셔서 업무의 숙지는 다 하셨겠죠?

하고 있습니다.

고군산 내부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18년도에 최초 사업이 국비 조달해서 진행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3개 노선에 대해서 완공된 노선이 있습니까?

예, 신시 1구간.

신시 1구간 어떤 구간이 완공이 됐습니까?

지금 그 마을,

1공구, 2공구 중에서 지금 완공된 구간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어디 구간이 완공됐습니까?

그 1구간은 휴양소, 휴양림 진입로와 연결되는 그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만 하나 조기에 휴양림 조성에 맞춰서 조기 완공했고요, 나머지는,

그러고 다른 부분은? 휴양림 조성 때문에 1공구 구간이 필요해서 지금 한 겁니까?

아니, 그거는 아닌데요, 그거와 관련되어서,

그리고 지금 18년도에 이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우리 고군산 연결도로가 몇 년도에 연결됐어요? 17년도 12월 27일날 했어요. 그 뒤 1년 뒤에 고군산 내부순환도로, 신시선·장자선·무녀선을 지정을 해서 국가보조사업을 통해서 한다고 했어요. 근데 18년이 지난 지금까지 완공된 게 하나도 없어요. 신시도 1공구 구간마저도 휴양림 조성으로 인한 시급성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근데 다른 구간들은 관광지라고 분명히 외치면서도 하나도 해놓은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물론 보상을 하고 설계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지만 왜 이렇게 진척이 늦냐는 거죠.

위원님,

제가,

아니, 잠깐, 과장님.

위원님, 저도 그 부분은 좀 안타깝고 생각하고요,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요, 이게 저는 우리 업무적으로 굉장히 저는 이게 우리 공무원들 우리 담당 부서의 자세가 저는 별로 이렇게 적극성이지 않다고 저는 봐져요. 또 하나, 농어촌도로 지정해서 우리가 사업들 진행해 나가시죠? 완공된 데 있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 보고책자에 돼 있는 대로 18년도부터 지금 추진돼 있는 건데,

이 부분은요, 사업들이 사업비도 크고 그 공사 기간도 길고 또 편입토지들이 많기 때문에 단년도 사업이나 그런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주로 농어촌도로 몇 년 주기로 지금 사업을 계획을 갖고 가시는 겁니까? 한 사업 당? 몇 년 주기를 보고 우리가 농어촌도로 공사,

평균적으로 3년정도 소요되는데요,

예? 몇 년이요?

3년정도 소요됩니다.

근데 이게 전부 3년이 됐습니까?

그거는 딱 획일적으로 3년에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토지 매입에 가장 지금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18년도, 19년도, 20년도, 20년도는 인자 올해가 24년도겠지만 사업을 지정을 해 놓고 지금 예산의 그 범위를, 예산편성을 제대로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업이 진척이 늦어지고. 핑계는 토지 보상의 수용의 절차가 우리가 평가를 해서 협의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협의보상 안 이루어진다는 핑계를 대시고 지금 이런 예산의 범위를 별도로 잡지 않고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는 이런 사항들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시급하게? 특히 제가 말씀한, 저희 지역구지만, 저희 지역구가 대부분이지만 선유도 같은 경우는 농어촌도로 지정해 놓고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사업 진행한 지?

선유도 어디를 말씀하셔요?

선유도.

지금 망주봉,

201호, 202호, 203호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관광지라고 해 놓고 도로 하나를 제대로 개설을 못 해 가지고 오는 차량, 가는 차량 번잡하게 만들어가지고 관광객들 불편하게 만들고 주민들 불편하게 만들고 이런 상황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도 심각성에 대해서 아무 인지를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애.

그럴 일은 없고요, 제가 지나간 거는 탓할 순 없고 제가 더 잘 확인하고 문제점 파악해서,

고군산 내부순환도로, 이거 내부도로 언제까지 완공하실 거예요? 예산 확보하셔서. 우리 시비 예산 잡으면 도로 개설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예산을 무조건 준다고 해서 공사가 빨리 끝날 수는 없고요,

아니, 언제까지 하실 거냐고, 과장님. 그거 정확히, 빨리 끝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1년이 되는지 2년이 되는지 3년이 되는지 4년이 되는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계획이 돼 있냐는 거예요. 정확히 빨리 말씀을 해 줘 보셔요.

내부도로요?

예, 장자선·신시선·무녀선 언제까지 이거 완공할 것인지.

여기, 그것을 여기서 약속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을 지금 이후로 오셨으니까 이 개설공사에 대해서 완공 시점이 언제인지,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고 완공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히 분석해서 회기 끝나기 전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어촌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일정적인 기간만 설정을 하지 마시고 정확히 언제까지 이 공사를 완료를 할 것인지, 보상을 완료를 해서 이 공사, 개설공사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전부 다 명시를 다시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초에 명시된 기간만 설정하지 마시고, 사업 기간만 설정하지 마시고 정확히 해 주시라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런 갈망하는 부분들을 우리 직원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애요.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편함 호소하는 것이 엄청 지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분들,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아직도 부족하다는 말씀이에요. 그 부분 정확히 인지하시고 이 부분의 사업 기간, 예산 범위를 언제까지 확보를 해서 사업을 완료를 할 것인지 정확히, 이것은 시민과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의회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인지하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국장님한테도 항상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지마는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좀 체계적으로 이걸 가지고 가줘야 된다. 예산상에도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나와져야 몇 년도에는 어디어디가 얼마 들어가고 이게 체계적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저희 의원들도 예산이 체계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게 얼마인데 다른 사업을 또 신규사업을 또 지정을 해 버리면 예산은 어디서 나와서 그 사업을 할 것이냐, 그러면 기 하겠다 하는 이 사업을 딜레이시키고 다른 신규사업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막자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몇 년간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거 시장님한테 얘기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예산 세우고 신규사업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근게 못 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모르간요? 근데 한번 전국 지자체 한번 보셔요. 지금 현재 계속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지금 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금년도에는 내년도 예산 세우기 이전에는 이게 나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농어촌도로 이런 것들이 5년, 6년, 10년을 안 끌어가요. 그리고 저 남악리 같은 리도 같은 경우는 부분발주 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은 모르시겠지마는 부분발주를 해서 거기의 땅을 서울 사람 외지 사람들이 사가지고 실질적으로 가격이 차이가 나다보니까 지금 그게 매입이 안 되니까 이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부분발주를 해서 가면서 차가 교행할 수 있을 정도는 해 주라는 얘기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금년도에는 부분발주라도 해서 그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지금 뭐야, 내년도까지 사업을 다 하겠다고 하는 사업들은 지금 현재 토지매입비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넣었는데 금년에 추경에 사업비까지 완전히 해서 사업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긴지 알아요?

예.

국장님은 계속사업비, 우리 군산시의 계속사업비 이거 해서, 그 계속사업비는 우리 의원들한테 승인 맡을 것이 없잖아요, 이미 한번 딱 맡아 놓으니까. 그럼 거기에 맞게끄름 해서 올라오면 이거 허네 않네, 삭감 허네 않네, 이거 살라달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제도를 놔두고서 우리 군산시만 안 하고 있다. 꼭 좀 해 주시기 바래요. 국장님, 왜 대답 안 하셔?

예, 알겠습니다.

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편해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님.

자료요청만 한 두 건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 가로망 정비사업 관련해서 대야 외덕에서 개정 장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 관련해서 실시설계 내역하고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문제 어떤 현안 자료하고요. 다음에 영농기반시설 확충 유지관리사업에서 올해, 작년에 지금 저수지 개보수 그라우팅을 4개소 해서 올해 4월에 준공 예정인데 여기에 관련한 자료하고, 어디 했는지. 그리고 인제 농로 및 농배수로 신설 및 정비 문제하고 그다음에 양수장, 관정, 저수지 정비 완료 건이 지금 보니까 보조자료에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고 문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지금 지방도는 어디에서 아스콘 포장을 합니까?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예요?

예.

그러면 지방도를 파악해서 잘못된 거 그쪽으로 요청한 거 있습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로 ‘지금 도로가 이렇게 안 좋으니 요거 사업에 예산을 넣어서 이거 공사해 달라.’라고 하는 거 요청한 거 있습니까?

한 건이 있냐고요?

예.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긴 좀 그렇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방도로는 우리 시의 관할이 아니라고 그래서 아주 관심조차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위원님.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 올린 거,

어딘지를 말씀해 주세요.

우리 계장님, 그거 올린 거 있어요? 도로관리청에 우리 군산시. 예, 답변하세요. 올린 것은 없는데 추진 중인 것은, 어디서 추진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아니 위원님,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말씀하시면 제가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철도공사를 하면서, 인입철도 공사를 하면서 아주 장비들이 많이 다니면서 도로가 훼손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찌 보면은 회사측에 의해서 이걸 하게끄름 해야 되는데 우리 군산시가 이 대응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게 어딘데요? 말씀해 주시죠.

지금 옥산, 개정 이쪽으로, 회현쪽으로 가는 이 도로들이 지금 아주 너덜너덜해요, 그래서 파이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쪽에서 해야 되고, 또 우리 리도도 말하자면 우리 시가 말하자면 관리하지만 이 도로도 망가뜨렸단 말씀이에요. 그럼 이걸 갖다 지방도로면은 우리 군산 시민의 세금으로 해선 안 되잖아요. 악착같이 해서 그들에게 요구를 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한푼이라도 시비가 안 들어가게끄름.

예, 제가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안 되면 제가 이번 총선 끝나고 나면 1인 시위 할 테니까 위에다 철도청하고 쌍용회사측에다 보고하세요. 그거 안 하면, 내가 쌍용 같은 데는 내가 본사에 가서 단식투쟁이라도 해서 이들이 지금 미진하고 있는 사항을 내가 할 테니까. 그거 미리 보고해요, 그렇게 간다고.

위원님이 같이 좀 현장을 같이 가주시면 더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도로 아주 엉망입니다.

예, 하여튼 제가 확인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과장님이 그거 잘 알으니까 그쪽으로 인계인수 잘 좀 받아가지고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도시계획과장 백운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3페이지 군산시 중장기 철도정책 용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과장님, 중장기 철도 용역 관련해서 지금 국토부의 계획이 2025년도 7월에 끝나고 전북도가 24년도 5월에 끝나고 전라북도 신규사업 건의가 2024년 2월에 있고 군산시는 10월 20일날 철도 용역이 끝난단 말이에요. 각계의 철도 용역이 물론 범주는 좀 틀리겠지만 군산에서는 군산,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전체, 국토부는 전체 철도 용역을 하겠지만 이거 각 프로세스가 어떻게 됩니까? 이 용역을 자체별로 이렇게 시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국토부 계획에 반영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이 돼야 만이 인자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그니까 용역의 시기가 조금 안 맞는 느낌이 있어서. 아니, 그니까 용역의 용역기간이 전체적으로 국가 국토부에서 하는 철도망 수립 용역의 기간이 25년도 7월까지인데 이렇게 보면은 사업 건의, 신규사업 건의가 전라북도가 24년도 2월인데, 일단 제 생각에는 일반적으로 우리 용역이 끝난 결과를 가지고 전라북도 용역에 담아내고 그 용역이 그래서 전라북도 용역이 마무리가 됐을 때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국토부 용역에 건의를 해서, 신규사업 건의를 해야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될 텐데 건의 시기와 용역 시기가 전체적으로 좀 부조화스러워요.

용역의 과업 기간은 인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조금 조화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철도 용역 예산을 세우고 용역을 바로 발주하기 전에, 인제 이거는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전라북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용역의 수행 주체를 이제 ‘도 용역하는 데하고 같이 맞춰서 가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러한 협상의 과정이 좀 있었고요. 일부는 지금 국가철도, 그 철도계획에 인제 참여하는 연구진을 저희 과업수행자에 같이 좀 포함을 시키느라 처음에 발주 기간이 좀 늦은 내용입니다. 근데 과업 기간은 서로 안 맞는다 하더라도 저희 지금 금년 상반기에 저희 시의 안을 전라북도와 인제 사전에 얘기도 됐고 지금 국가안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과업 일정을 맞춰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가 지금 5차라고 하는데 국토부는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국가철도망 5년에 한 번씩입니다.

저희 군산시는요?

저희 시는 사실은 처음 지금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그러면은 이것도 대응전략 수립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의무사항은 아닌 거예요?

예, 법적 용역은 아니고,

용역은 아니고? 전라북도는 의무사항입니까?

전라북도도 법정사항은 아닙니다.

전라북도 사항은 아니고요? 그니까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충분히 사전에 전달은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국토부에서 하는 것이 5년마다 한 번씩 되면 저희가 의무사항이 아니면은 앞으로 하실 때는 사전에 맞춰서, 의무사항이라고 만약에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하는 연도를 맞추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라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최종적으로 용역 결과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종합적으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시기를 좀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86쪽이요, 국가 철도망 구축사업에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SOC 새만금항 인입철도사업예산이 전액 삭감됐어요. 보고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삭감된 걸로.

예,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 그랬어요?

예.

그러면 지금 기본계획안이 지금 토취장하고 정거장 이 계획안은 어떻게, 어디로 어떻게 했는데 그래요?

(자료검토)

잘 파악 못 했나요?

그거까지 아직 제가 업무파악을 못 해서 그건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자료로 해서 그렇게 주시고, 기본계획 수립을 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할 작정이에요, 예정이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은 2022년 5월달에 착수를 했는데요, 인자 올해 상반기까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 자체는. 다만, 인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SOC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소지는 있지만 이건 사업은 추진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을 추진한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77쪽이요, 아, 78쪽이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사업이 있어요. 그게 26년도면 끝나죠, 사업이?

현재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끝나죠?

예.

혹시 인계인수 과정에서 26년이 끝나고 나면 또 연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지금 현재 마련하고 있나 이것 받아봤어요?

우선은 26년에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인제 어차피 이게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 여부에 따라서 조금 더 늦어질 소지는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야, 지금 전국적으로 군사기지가 있는 곳은 비행장은 같이 합동으로 해서 말하자면 이 사업을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지금 24년도, 26년도면 이게 사업이 없어진다라고 하면 적어도 협의해서 이걸 연장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나 없나 그것도 확인도 해서 적어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하고요. 또 여기에 대한 전략대응이 필요한데 우리 군산은 도로에만 치중됐어요, 우리 군산은. 매우 잘못된 공여구역사업을 지금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그동안에. 그러면 비행장 주변이면 그 주변이 제일로 옥서잖아요. 그러면 옥서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면은 옥서에 그 만한 가치를 부여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걸 발굴을 전혀 안 하고 그냥 외지, 말하자면 옥서의 외지만 사업만 다 하고 옥서는 겨우 이제 조금 하고 이런 사항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이건 대단히 정책적으로 잘못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용역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사업을, 용역 혹시 받아봤나요?

아니, 그것까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그거 했으면요, 적어도 도시계획과에 넘겨줘야 돼요.

예.

그거 각 부서에 관련된 데다 전부 다 넘겨줘가지고 꼭 검토할 수 있고 참고자료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요. 그렇게 해서 거기 옥서 주민들이 원하고 비행장에 있는 군인, 미군들이 뭘 원하는가가 거기 담아져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이게 26년도까지란 말이에요. 인제 기한이 없어요. 이 안에 국방부로부터 아니면 농수산부로부터 이걸 받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거 철도 부분인데요, 내가 건설과도 얘기했는데 우리 인입철도 하면서 우리 지역에 회사측으로부터 막대하게 피해를 주고 갔어요. 그네들은 지금 그냥 떠나도 되는데 36억 원의 자기네들은 피해를 봤다고 그래요, 쌍용이. 그러면서 ‘복구사업을 해 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멀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전부 다 종합해서 그동안 민원 들어왔던 걸 종합해서 지금 그네들은 완결지은 거하고 안 지은 거하고 따로 별도로 뽑아가지고 이 부분은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지 않고 정말 그들이 수익금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걸 꼭 해 나가야 돼요, 끈질기게. 그래서 그걸 손 놓으면 안 됩니다, 인입철도에 대해서. 알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통보를 하세요. 소위 말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법으로 해서 공사중지 그걸 한번 요청했더니 자기네들이 손실 봤다고 해서 그 비용 불과 170만 원인가를 그 마을에다가 부과해서 벌금 내라고 하는 그게 철도청이고 대기업 쌍용건설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민의 혈세로 그들이 저지르고 간 그런 사업들을 우리 시 돈으로 해소해서 쓰겠어요? 그 지역 주민들이 민원 때문에 공사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거기에 지네가 법정비용 170만 원이 들어갔다고 그걸 청구하는 게 지금 철도청이라고요. 대기업을 비호하는 철도청, 카르텔. 이거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그거 통보하셔요.

예, 알겠습니다.

통보해 가지고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요, 이건 끝까지 제가 물고 늘어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보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경봉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