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금렬 의원 발언

김기용 위원입니다. 장흥군 수리계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농업생산기반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 운영에 있어 「농어촌정비법」 제126조를 근거로 하는 수리계 조직을 통해 농번기 물 관리 등 영농기반에 대한 책임성 부여 및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문 구성은 본칙 17개조와 부칙 1개조로 편제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기반시설의 관리 및 수리계 조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6조에서는 수리계 등록, 규약의 기재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13조에서는 계원의 자격 및 경비의 부과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제17조는 예산 및 회계, 지도·감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장흥군 수리계 관리 조례를 통해 장흥군 수리계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수리계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2023년 12월 4일 김기용 의원의 대표 발의와 홍정임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 발의되어 2024년 1월 19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어촌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수리계의 조직·운영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따른 수리계 운영 보조 등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제정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에 따라 수리 공동체인 수리계 운영에 대한 제도적 조직 및 지원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집중호우, 가뭄 등 기후변화로 인한 영농철 물 관리 및 인구 감소·고령화로 인한 농업기반시설 관리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집행부 주무 부서에서는 조례 시행에 따라 수리계 조직 구성이 원활히 추진되어 이용자 스스로 책임지는 영농기반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홍보 및 행정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박신주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9-200 장흥 J&H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장흥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제284회 임시회를 통해 동일 사업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군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전라남도에 용도지역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결과, 용도지구 지정 없이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 타 목적으로 전용이 우려되므로 용도지구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 후 용도지역을 변경하라는 산림청의 보완 요청이 있었습니다. 용도지구 지정을 포함한 사업자로부터 군 관리계획 재입안 보완서류가 접수되었기에 행정절차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사업위치와 사업내용은 동일하며 사업면적은 당초 165만 제곱미터에서 162만 제곱미터로 변경되어 3만 제곱미터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 계획했던 사방댐 제척과 대체 임도 노선 변경에 따른 감소이며, 또한 용도지역 변경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전체 변경되었고 용도지구 변경은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로 신규 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과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입니다. 최초 2023년 7월 사업자로부터 군 관리계획 입안서가 접수되어 용도지역 변경을 신청하였고, 2023년 12월에 산지분야 협의에 대한 산림청의 보완 요청이 있었습니다. 2024년 1월 군 관리계획 재입안 보완서류가 제출되어 현재 재입안에 따른 주민 열람 공고 및 관계 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까지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전라남도에 용도지역 변경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산림청, 중앙산지위원회와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까지 군계획위원회 최종 고시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사 추진 예정일은 2025년 10월 예정이고, 최종 골프장 정상 운영 예정일은 2027년 3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안건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4년 1월 16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월 19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지난 제284회 임시회에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제출되어 찬성의견으로 의결되었으나 산림청, 전라남도 등 관계기관 협의 결과 용도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지정절차 선행 후 용도지역을 변경하라는 보완 요청 의견에 따라 용도지구 신설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계획을 보완하여 제출되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법적 이행절차인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본 안건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미 승인을 해서 통과시켜드렸던 것인데 산림청에서 용도지구 변경을 다시 재요청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절차법상 의회와 주민의 승인을 받아오라는 거거든요?

예.

여기에는 우리가 의회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찬성합니다.

농촌활력사업소장 정익주입니다. 농촌활력사업소 소관 일반농산어촌개발 취득·처분 계획(안)과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취득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취득·처분 계획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장흥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웰니스 관광산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장흥힐링테라피센터를 신축하고, 안양면 장재도 권역 단위 거점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토지 매입과 주민 및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신축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흥힐링테라피센터는 건축면적 641.83㎡, 연면적 1,520.4㎡ 규모의 3층 건물로 군유지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안양면 장재도 권역 단위 거점개발사업의 경우 활성화센터 신축과 진입로 정비를 위한 부지 928㎡를 매입하고, 활성화센터는 260.49㎡, 해상카페 및 전망대는 126.05㎡, 해상 산책로 323m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장흥힐링테라피센터는 2022년 11월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23년 4월부터 공사가 추진 중이고, 안양면 장재도 권역 단위 거점개발사업은 2022년 12월 해양수산부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23년 3월부터 공사가 추진 중입니다. 총사업비는 장흥힐링테라피센터 신축의 경우 66억 원, 안양면 장재도 권역 단위 거점개발사업은 95억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취득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용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다목적회관 증축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여 증축하고, 장동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다목적회관을 증축하여 문화복지시설 확충 및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중 용산면의 경우는 다목적회관 증축을 위한 1,545㎡의 토지 매입과 499.38㎡의 다목적회관을 증축하는 사업이고, 장동면의 경우는 장동면 다목적회관 증축을 위한 건축공사로 635.52㎡를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용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22년 4월 시행계획이 승인되어 22년 6월부터 공사를 추진하였고, 장동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22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23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장동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경우 40억 원, 용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경우 39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사항은 문화·복지·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 유치한 공모사업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3건 정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