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심사안건은 조례안 3건, 승인안 3건, 동의안 1건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총무과장 김형채입니다.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9-193 장흥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내 아파트단지 다수 형성에 따른 행정구역 조정 수요를 반영하여 주민 불편 해소 및 민원사무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별표 1 장흥읍 우산리 1개 반, 건산리 5개 반, 총 6개 반을 증설하고 이에 따라 별표 2 장흥읍 반장 정수 또한 우산리 1명, 건산리 5명을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부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4년 1월 10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월 1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읍 일부지역에 신축된 신규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민원사무 추진 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반의 명칭과 구역 및 반장 수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기가 신청한 아파트 지역에서만 하신 겁니까?

예.

여기 아파트 안 된 데가 있길래 장흥읍에 있는 아파트 솔뫼나 수창아파트가 안 보여서, 이런 사람들은 왜 안 하는 거예요?

솔뫼타운 신청이 이번에 안 들어왔는데요. 익히 저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수창 1차도?

예, 이번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예.

사실은 저도 수창아파트에서 20년 넘게 살고 있지만 동네 돌아가는 상황을 진짜 잘 몰라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내용 관계를 다시 한번 읍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시고 개정할 때 같이하는 게 좋지 않나 싶네요?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읍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9-194호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다자녀 기준을 변경하고 관내로 전입한 세대의 노후 주택수리비 지원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초기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제5호의 다자녀 기준을 “셋 이상 자녀”에서 “둘째아 이상”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제1항제1호에 전세대 희망주택수리비를 신설하여 귀·농·어업인 등 주택수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귀촌세대의 자가 소유 주택에 대한 수리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또한 별표 1에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대상 및 내용에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시설 이용우대증 발급 지원대상에 “만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을 “만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으로 변경하고, 전입세대 희망주택수리비 지원내용을 추가하여 지원대상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신고한 세대 중 노후 주택 소유자로 하고 지원금액은 세대당 500만 원 이내로 하며 별지 제1호 서식 및 구비서류 안내의 “전입청년 희망주거비”를 “전입세대 희망주거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장흥군의 인구늘리기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4년 1월 10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월 1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2023년도 시행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개정하고, 우리 군으로 전입한 세대에 대한 주택수리비 지원을 통한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입세대 희망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의 경우 「장흥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가구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철거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장흥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귀농어업인이 농가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가구당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주택수리비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지원대상 주택이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기 조례에다가 세대당 500만 원 이내로 딱 못을 박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 아니에요? 못 박아놓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금액이 500만 원이라고 하는 자체가 집수리하는 데 500만 원 가지고 얼마나 수리할까요? 과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집수리함에 있어서 많은 비용이 든다 하는 것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500만 원으로 저희가 금액을 산정한 이유는 지금 현재 귀농·귀촌하는 세대의 주택수리비 지원 상한금액이 5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물론 1,000만 원, 2,000만 원 지원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 있어서는 귀농어촌 세대가 문제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500만 원 이내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명시를 해가지고 500만 원 이내로 한다, 이렇게 딱 금액을 정해놔버리면 다음에 무슨 사정이 있었을 때 500만 원 이내로 정해놨는데 그게 될까요? 금액을 늘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례에다가 500만 원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리고 아까도 우리 검토의견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철거비용은 이해를 해요. 철거비용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리비용으로 500만 원을 준다? 이것은 솔직히 욕 얻어먹을 짓거리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500만 원으로 딱 한정을 하지 말자, 이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지원하게 될 경우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고 그 기준 자체가 없다 보면 어느 선까지 지원해야 될지 그것도 막연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원은 그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하고, 다만 이 부분을 늘리는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귀농어촌 세대까지를 아울러서 같이 협의한 다음에 같이 상향을 시키는 게, 이게 옳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같이 각 실과별로 협의를 해서 올리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 좋은 말씀인데요. 그 부분은, 이 조례를 올해 처음 시행하고자 하는 일 아닙니까, 인구청년정책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협의를 하셔가지고 조례를 개정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제정해놓고 나서 다음에 이 부분을 또 개정하실 겁니까?

이거는 재정이 투입되는 그런 문제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해당되는 실과하고 협의도 하고 어떤 방침을 정한 다음에 인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같이 일괄적으로 다시 한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자꾸 인구늘리기 인구늘리기 하는데 실제적으로 집 한 채 고치는 데 500만 원 지원해줘가지고 그게 큰, 물론 5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큰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 없어요. 실제적으로 싱크대 하나 사는 데도 싱크대하고 저기해버리면 500만 원 다 들어가는 거지, 본 위원이 저기했을 때 집이 얼마 안 커요. 안 큰데 지붕을 덮어봤는데 그것도 3,800이 들더라고요. 지붕 비 안 새게 만드는 것만 해도 그 정도 돈이 드는데 집수리를 한다는 그 명목을 빼시든지, 집수리 명목으로 500만 원을 준다? 이것은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이렇게 줘가지고 저기해서 쓰겠느냐,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강진보다 못하다. 강진 저기보다 훨씬 못하게 금액을 산정해서 준다. 안 주면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주고 나면 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저쪽 군은 많이 주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장흥군은 적게 저기를 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깊이 성찰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앞으로 인구정책에 대한, 또 인구 증가를 위한 그런 정책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저희가 좀 더 강구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그러면 토론순서에서 토론을 해야 되지 않겠소? 김기용 위원님께서는 500만 원이 너무 적다고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기용 위원님 그렇게 할까요?

예, 그렇게 합시다.

별다른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장흥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옥란입니다. 의안번호 9-195호 장흥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및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금역구역 지정에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조항을 추가로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같은 항 제4호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4년 1월 10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월 1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연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전라남도의 권고안을 반영하여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등을 신규로 지정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승 위원입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드린 내용인데 천연자원연구원에 3억 원씩 지금 3년간 지원을 하시죠? 3년간 지원하셨죠?

지금 3억 원씩 2011년부터 계속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11년부터입니까? 2021년부터 3억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최근 치...

최근 치만 하신 거예요?

예, 도에서는 8억 원, 저희들은 3억 원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실적 및 계획을 보면 MOU 체결은 21개사를 했고요. 투자를 실현시킨 게 13개사예요, 13개사. 그러면 50%가 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입주기업 20개사가 있는데 창업보육센터에 28개사가 지금 입주해 있어요?

지금 현재는 21개사가 들어와 있고요.

21개사요?

예, 그리고 한 3개 정도는 이번에 또 심의를 해서 들어올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들하고 MOU 체결해가지고 시제품을 제작하는 데 도움을 줘서 장흥군에서 기업을 창업하게 하고 기업 유치를 하고 이런 역할들을 충분히 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장흥군 농민들하고의 MOU 체결을 통해서, 계약재배를 통해서 황칠이라든지 멀꿀이라든지 차즈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은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투자를 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투자를 하지 않고 얻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런 데에는 투자를 좀 더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3억 원 지원을 해주시지만 도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도비 보조금을 더 늘리든지 군비를 거기에 따라서 약간 상향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천연자원연구센터에서 우리 장흥군에 입주한 입주기업들에게 기술 전수도 확실한 기술을 전수하고 이렇게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표준화 지원 허브부지도 마찬가지로 허브부지에 들어올 입주기업도 다 그런 내용들의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조성이 된다고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뭔가 많은 기술력도 확보하고 있어야 되고 우리 장흥군이,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농민들께서 계약재배를 통해서 소득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야 되는데 지원을 안 해주면서 그냥 여건 조성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번에 승인안을 하기는 하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도 고민하셔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위원님 뜻에 따라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 출연금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정기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K-천연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 허브 부지취득계획안은 지난 10월 19일 제285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실장님, 본 위원장이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16억 원을 들여서 우리 산업단지에 있는 부지를 사서 가지고 있어야만 공모에 응합니까? 조건이 그렇습니까?

반드시 그것은 아닌데요. 땅을 확보하면 나중에 설명할 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 저번에 떨어졌다고 해서 2차에 우리가 꼭 된다는 보장은 없죠?

저희들이 전라남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데요. 올해는 꼭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런데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2차에는 꼭 해준다는 전제조건으로 땅을 사는 것처럼 분위기가 그러는데 그건 아니죠? 위원 여러분도 그건 확실히 알고 계시고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 없으시죠?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K-천연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 허브 부지취득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장흥축제관광재단 출연금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7. 작은영화관 정남진시네마 민간위탁 관리 재위탁 동의안(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실장 추상이입니다. (인사) 문화관광실 소관 장흥축제관광재단 출연금 승인안과 작은영화관 정남진시네마 민간위탁 관리 재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198호 장흥축제관광재단 출연금 승인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앞서 장흥축제관광재단 출연에 대해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전라남도 재단 설립 기준이 강화되어 출연금 기본재산으로 2억 원을 출연 신청하고자 합니다. 재단 운영을 위한 운영비 출연금 3억 원은 지난해 10월 23일 제285회 임시회에서 2024년 예산으로 기 승인받았으며, 기본재산 2억 원과 함께 제1회 추경 편성 시 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3월 중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4월에 설립허가 및 등기, 재단 명칭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5월에 장흥축제관광재단을 출범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서 개최하는 주요축제와 관광사업을 재단에서 운영하도록 하여 업무에 대한 연계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우리 군 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99호 작은영화관 정남진시네마 민간위탁 관리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장흥군 작은영화관 정남진시네마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4년 4월 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관리기간 갱신을 통해 정남진시네마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지역 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정남진시네마는 2015년 10월 19일 개관하여 영화관 2관 총 99석 규모의 전라남도 1호 작은영화관입니다. 현재 (유)씨네드림에서 2021년 4월 2일부터 수탁운영하고 있으며 현 위탁업체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군의회의 재위탁 승인을 받은 후에 2월 중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위수탁 협약 체결하고 4월부터 재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실 소관 장흥축제관광재단 출연금 승인안과 작은영화관 정남진시네마 민간위탁 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축제관광재단 출연금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4년 1월 15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월 1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흥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우리 군에서 개최 및 관리하는 축제와 문화·관광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장흥축제관광재단의 기본재단을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작은영화관 정남진시네마 민간위탁 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4년 1월 15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월 1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충족 및 가족 중심의 여가문화 확산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작은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흥군 작은영화관 정남진시네마 운영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법인에 재위탁하고 위탁기간을 연장하기에 앞서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장흥축제관광재단 출연금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축제관광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작은영화관 정남진시네마 민간위탁 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작은영화관 정남진시네마 민간위탁 관리 재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실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