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진오 의원 발언
민경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정해교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삶이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한 해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정해교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정해교입니다. 존경하는 민경배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갑진년 새해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환경녹지국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옥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옥선 인사) 다음, 김호동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김호동 인사) 다음, 김호순 하천관리사업소장입니다. (하천관리사업소장 김호순 인사) 참고로 미세먼지대응과장은 1월 1일 자로 교육을 갔고요, 아직 발령이 안 났는데 설 전후 해서 발령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정해교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환경녹지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을 심사한 후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해서 상정하고 안건별로 심사한 후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 또한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소관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시민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시민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진오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의원
김진오 의원입니다. 대전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시민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 지역에도 맨발걷기를 즐기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가하는 수요에 비해 쾌적하고 안전한 맨발걷기 활동을 위한 행정 서비스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맨발 보행로와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안전을 위한 유의사항과 맨발걷기에 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등 교육 및 홍보 또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회기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맨발걷기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건강정책이 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시민건강과 행복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경배위원장
김진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훈
문상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대전광역시 시민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12일 김진오 의원 외 12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민경배위원장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시민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진오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정해교 환경녹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진오 의원께서 대표발의로 시민건강과 행복증진을 위해서 대단히 훌륭한 조례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국장께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시민복리를 위해서 가장 우선해야 될 부분이 오늘 김진오 의원께서 주장하시는 시민건강과 행복증진에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이러한 조례안을 의원 입법발의로 했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있고 시민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 일환으로, 이 조례안의 첫 번째 시행사업으로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한밭수목원에 황톳길을 조성해서 맨발걷기 열풍이 불고 있는 시민들을 한밭수목원으로 유인해서 건강증진하는 데 수목원 인프라를 제대로 활용해보자, 그런 정책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국장께서도 잊지 않고 계십니다만 이 사업을 잘 추진하면 김진오 의원께서 오늘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의 첫 번째 수행과제를, 본 위원이 정책과제로 건의한 것이 집행되는 첫 번째 사업인데요. 지금 그 사업 국장께서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작년에 박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있어서 저희가 폭 1.2m로 해서 한밭수목원 둘레에다, 일단 계획은 세워놨고요. 다만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 여건 감안해서, 집행부에서는 올 추경 감안해서 준비를 다 해놨고요. 또 지금 김진오 의원님이 발의한 것도 보면, 제가 엊그제 맥키스컴퍼니 관계자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다른 시·도에서 맨발길을 만든다는 얘기를 듣고 대전이 어떻게 보면 맨발걷기의 성지, 첫 번째인데 우리는 왜 지지부진하냐 해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번 의회에서 이 조례가 통과될 거다, 광역으로 따지면 저희가 아홉 번째 정도가 되거든요,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지난번에 태준업 원장 왔을 때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기왕 할 바에는 제대로 해야 된다, 그걸 4㎞ 정도로 전반적으로 넓혀서 말이지요. 추경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우리 집행기관에서 우선해야 될 부분이 오늘 김진오 의원께서 주창하고 있는 시민건강, 행복증진입니다.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추경에 강력히 반영해서 이 사업을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비용추계를 보면 5년 동안 17억 편성돼 있고 1차 연도에 4억 1천이고요, 보행로 조성이 4억 그리고 2차 연도부터 1억씩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예산추계를 했을 때 이 금액의 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어디를 생각하고 한 겁니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일단 저희 계획으로는 재정 여건 감안하면 1회 추경 때 2천만 원 정도 용역을 들여서 5개 구에서 공원 중심으로 가까운, 주민들 접근성이 좋은 곳을 선정하는 용역을 먼저 하고요. 하나 개소하는 데 1억 5천 정도의 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를, 우리 시만 전적으로 부담 안 하고 한 70% 정도를 시에서 부담하고 자치구에서 부담해서 가장 빠른 시기 내에, 제 생각으로 5개 구에 하나 정도는 내년, 후년까지는 설치가 되고 확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경배위원장
황톳길을 조성하는 데 물론 길이에 따라서 비용이 다르겠지만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밭수목원 주변에 황톳길 깔 때, 추경도 말씀하셨는데 한밭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대략 따져보니까 지금 계획대로 하면 1㎞ 하는 데 4억 정도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4억 정도.
민경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시민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김진오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신규취득) 4. 환경녹지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5. 환경에너지종합타운조성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3차) 체결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신규취득), 의사일정 제4항 환경녹지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5항 환경에너지종합타운조성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3차) 체결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정해교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정해교입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소리가 거북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과 보고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75호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과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로 위임한 주제공원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기타 법령안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4호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신규취득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음식물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악취 민원의 해소, 바이오가스 활용을 위해 기존 노후화된 음식물광역자원화시설의 대체시설로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유성구 불무로 186 현 금고동위생매립장 내에 일 처리용량 1백 톤 규모의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환경에너지종합타운조성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3차) 체결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 민간투자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린에너지센터 주식회사와 체결한 대전광역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한 것으로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에 주요내용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자금재조달 및 관련 법령에 의한 시설 개선 등에 따른 운영비용 증가 등을 반영하여 지난 11월 20일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녹지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보고드립니다. 현재 업무협약 31건을 체결하여 모두 정상추진 이행 중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민실천운동 전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장 자발적 감축, 전기차 공용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간 보급 확대, 물 분야 상생협력, 도안지구 자동크린넷시설의 안정적 운영, 임업기술실용화센터 준공 및 운영, 산림자원을 활용한 유아들의 자연친화적 놀이와 체험프로그램 제공 등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과 보고 등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신규취득)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민경배위원장
정해교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훈
문상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월 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신규취득)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월 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민경배위원장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정해교 국장님을 비롯해서 환경녹지국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명절이 얼마 안 남았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조례 관련해서 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질의드릴게요. 제11조 점용허가의 존속기간 관련해서, 한번 보세요. 제11조 “1. 경기·집회·공연 : 1개월”, “2. 전시회·박람회 : 3개월” 이것이 이번에 바뀌면서 개월 수를 빼는 내용인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개월 수는 똑같고요, 거기 보면 콜론을 쓸 때 법에는 글자에 바로 붙게 되어 있는데 ‘공연’에서 한 타 띄우고 콜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꿔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구만 바꿔주는 거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금선위원
이 내용에 개월 수가 안 쓰여 있어서 개월 수를 없애는 건가 했는데.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변동 없습니다.
이금선위원
이건 그대로 가는 거고, 변경하는 건 특별히 없고.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목의 방재공원이 이번에 들어가는 거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이금선위원
이건 법에 의한 거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이금선위원
재난발생 시 도시민 대피 및 구호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피시설을 공원에다 만들겠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일단 저희가 주제공원이라고 해서 특정목적으로 공원을 만들 수 있거든요, 아직 우리는 없지만. 그래서 재난발생 시 공원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규정을 새로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금선위원
규정을 만들고, 거점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피시설이나 이런 건 안 해놓는 건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일단 지정해야 됩니다, 방재공원으로 지정해야 됩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지정만 해놓으시는 거예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공원만 있고 아직 지정은 안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금선위원
거점이라고 하면 5개 구에 몇 군데씩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어디를 방재공원으로 할지 정하지 않았고요, 다만 법에서 방재공원이라는 주제공원, 새로운 용어를 정의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도 담아두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 공원녹지기본계획 할 때 그 수요를 봐서 지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신규취득을 위한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사과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민경배위원장
말씀하십시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것처럼 당초 예산안 전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실무를 검토할 때 어떻게 했냐면 기존에 있는 시설 그 위치에 같은 기능의 시설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승인 필요 없이 변경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검토했었는데 막상 회계, 재산분석을 해보니 철거를 하고 새로 신축하니까 변경계획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하려면 시 내부의 위원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위원회를 거친 것이 작년 12월이었습니다, 12월 15일이다 보니까 저희가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국장으로서 사과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경배위원장
사전에 절차를 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신규 설치하면 기존에 있는 것은 철거하고 설치하는 거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현재 음식물광역자원화시설이 있는데 2005년도에 한 것으로 냄새가 많이 나고 악취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1월에 거기를 먼저 우선적으로 폐쇄하고요, 철거작업을 해서 새롭게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철거를 하면 그 시설을 이용 못 할 때 거기를 이용했던 폐기물은 어디에서 처리하나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기본적으로 민간 쪽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일정분, 저희가 한 50톤 정도는 처리하는데 민간 쪽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구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신규취득을 위한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환경녹지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환경에너지종합타운조성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3차)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환경녹지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정해교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정해교입니다. 존경하는 민경배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과 품격 있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24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민경배위원장
정해교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 정해교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인데 환경녹지국이 일취월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해교 국장 업무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이대로만 잘 집행되고 실행되면 대전시 환경 그리고 시민들이 아주 여가를 잘 활용하고 시민복리가 증진되고, 시민들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고 시민들의 행복이 증진될 수 있는 그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 사업 모두 업무보고가 아니고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걱정스러운 부분 한두 가지만 제가 의견을 내놓겠습니다. 정 국장 말이지요. 이게 주무국장이 바뀌더라도 업무는 인수인계가 되고, 그렇지요? 업무는 연계성이 다 있는 거지요, 정책의 연계성, 행정의 연계성 다 있지 않습니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정 국장이 우리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에 보고하고 약속한 사업들은 전부 다 다음 국장이 연속해서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지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계시는 동안은 지난번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회의 때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차질 없이 잘 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짓고 또 정 국장께서 추구하시는 일 원만하게 잘 진행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본 위원은 이 자리에 계신 배석 공무원, 특히 제가 늘 이 분야에 관심 있었던 부분, 왜 자꾸 박종선이가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느냐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계 문제가 해결되면 특히 우리 사람은 쉴 공간을 찾습니다. 여가공간을 찾습니다, 그리고 놀이문화를 찾고 놀이공간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녹지국의 임무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개발만 능사가 아니고 보전해야 될 책무도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여러 차례 개진했어요. 시책으로, 또한 시장의 약속사업으로,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 개발되고 있는 문제들, 특히 오늘 보고했지요, 목달동, 무수동 산림휴양단지 잘 개발하겠다고 여러 가지 사업내용 내주셨네, 그렇지요? 그리고 국가산업단지 이것도 제가 의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만 하신다니까 잘 추진되면 좋겠습니다, 이 또한 이장우 시장의 약속사업이고. 잘 추진하면 좋은데 본 위원이 여러 번 의견을 개진했어요.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보다도 시민들 근접해 있는 근린공원, 인근에 있는 공원을 제대로 개발해서 시민의 품으로 돌려 보내주자, 시민 세금으로 매입한 시유지이지 않느냐, 그런 질의한 것 국장 기억나시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지금 인근에서, 오늘 보고 잘해 주셨는데, 대동하늘공원, 더퍼리공원 또 탑골공원 다 인근 공원이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근린공원계획이 지금 되어 있지요? 개발계획이 다 돼 있는 데 아닙니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이것 공원 개발 제대로 해서 시민들에게 즐길거리, 놀거리, 쉴거리를 만들어드리겠다고 약속하고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거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하늘공원의 주차장 문제, 체육시설 문제 또 대동하늘공원의 인프라가 제대로, 공원 인프라가 안 돼 있는 문제를 거론한 바 있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더퍼리공원 답사 갔을 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었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정책이 변경됐으면 좋겠다는 것도 말씀드린 바가 있고, 기억나시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제가 늘 주창하는 겁니다. 더퍼리공원 또 하늘공원, 탑골공원 매입비가 수억 원 들어갔지요, 땅 매입하는 데?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적지 않은 돈이지 않습니까? 시민 세금이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민들이 삶을 즐길 공간으로, 여유공간으로, 휴식공간으로 제대로 된 공원을 개발해야 될 책무가 집행기관에 있고 또 그 집행기관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예산을 의결하는 시의회에도 책임이 있는 거지요, 시민 대표기관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업무보고 때 낯붉히는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하늘공원의 주차장 문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해결 됐습니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그때 우송대 부지를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을 협의했었는데 거기에 국제교육센터 신축계획이 있어서 어려워서, 그림으로 봤을 때 왼쪽 아래 주차장 부지에 도서관 부지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주차장을 확충해서, 기존 22면이었는데 50면 이상으로 확충하는 것으로 일단 저희가 주차장은 했고요, 체육시설도 현장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는 것으로, 대동하늘공원은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정리가 됐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다음에 더퍼리공원 21억, 적은 돈 아니지요, 적은 세금 아니지요? 21억 우리가 작년도 예산 심의, 의결해 드렸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21억 큰돈입니다. 21억을 갖고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공원 개발사업에 투입돼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서 국장 동의하시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 공원 입지에 대해서 시설입지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주민들 의견을 통해서, 제가 동영상까지 주민들 의견 개진한 것 보셨지요, 알고 계시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전반적인 모든 공원 개발계획에 대해서 도시공원과에서 입안해서 같이 논의를 다섯 번 정도 했습니다, 현장도 여러 번 같이 나가고. 저 때문에 상당히, 실무 도시공원과, 면전에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한데 박영철 과장이 심기도 많이 불편했고 심적으로 고통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내가 그래서 이번에 같이, 저하고 약속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집행은 집행기관에서 하지만 그 예산을 준 우리 시의회도 책임이 있다고 해서 저도 같이, 백지장 맞들 듯이 제 의견을 참조해 달라, 제가 권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집행기관에 권한이 있는 거지만. 그래서 의회를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박영철 과장이 안을 갖고 이러한 안이면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안이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저도 몰랐던 건데 더퍼리에 가보니까 문화재보존지역이더만요,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것 보고 뭐라고 하던가, 문화재 매장 가능성을 둔 사토지라고 하나 매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겹쳐 있더라고요, 공원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매입한 지역, 매입한 땅은 전반적으로 싹 토목공사를 해서, 제대로 해서 그 밑에 주차장 부지도 한 30면에서 50면 정도로 남간정사 뒤쪽에 이렇게 확보하고 그리고 그 위에,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해서 주민들이 그 밑에, 왜 그 남간정사 쪽문 옆에 빈 공 터 있고 거기 서낭당 같은 곳 있고 지저분하게 형성된 곳, 시에서 매입한 땅이지 않습니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걸 깨끗하게 정비해서 거기에다 풋살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민들 의견이에요. 그래서 내가 박영철 과장하고 논의해 보니까 도저히 풋살장을 할 만한 여건이 못됩니다. 또 문화재보존지역이기 때문에 깔 수가 없고 토목공사도 할 수 없고 도로도 낼 수가 없습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저쪽부터 옥정사 쪽으로 깨끗하게 정비해서 공원답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세트업을 다 했어요, 이해를 하고. 그래서 또 박영철 과장이 저 때문에, 저하고 공부하고 주민들 의견도 듣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같이 도시공원과 조성팀장 또 주무관 같이 일을 하면서 공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겠다, 첫 번째가 법률적으로, 법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또 시의회 의견도 존중해야 되는데 시의회 의견을 너무 존중하면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어떻든 박영철 과장의 그런 용기 있는 결단을 내가 높이 평가합니다. 저 때문에 많이, 노파심에 대한 걱정도 많이 들었고 업무적으로 심리적인 갈등도 많이 있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다 접고 의회와 같이 협력해서 나가겠습니다 해서, 제가 일전에, 최종적으로 보고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화장실 입지도 자꾸 옥정사 쪽에 한다고 해서, 그 위에도 못 올라온다고 해서 그러면 밑에다 하십시오, 그렇게가 일이 쉬우면, 나는 정상 부분에, 시민들이 엄청나게 등산 다니는 삼거리에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래쪽에 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체육시설보다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배드민턴장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정 국장, 동구가 체육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거 알고 계시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서구나 중구는 넘칩니다. 하천에 배드민턴장이 중구 쪽, 서구 쪽에는 엄청나게 많아요, 동구는 없어요. 그래서 동구에 있는 배드민턴협회장, 대전시 배드민턴협회에서 배드민턴장 같은 것이 그쪽에 입지하면 좋겠다 해서 초창기에 그러면 시에서 매입한 부지에다 배드민턴장을 건립해서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면 어떻겠습니까 했는데 주무부서에서, 도시공원과에서는 그 공사가 굉장히 난항이고 여러 가지 여건이 적절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애초에 얘기했던 정자도 하나 놓고 시 땅이 아니면 협력을 잘해서 적절한 시점에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 부지가 부적절하다는 의사를 저한테 비쳐서, 시유지 일부 또 사유지 일부 해서 이렇게 만들겠다고 해서 이것도 부적절하지 않냐,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사진 좀 한번 틀어봐 주세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며) 제가 주무과장 박 과장하고 조성팀장, 주무관들 해서, 저게 보시겠습니다만 터널 위에 저 공간에다 하면 어떻겠는가, 그리고 저 밑에, 정 국장 말이지요, 저 밑에 쪽문에 있는 공간 아시지요? 그쪽에다 도시공원과에서 배드민턴장을 만들어놓고 시설을 하겠다고 하고 그 옆에 지저분하게 아주 흉물로 남아 있는 시에서 매입한 땅은 도시공원과에서 꽃밭을 만들겠다고 해요, 그래서 그건 참 좋은 발상이다, 거기 정비를 나름대로 법령을 피해서 잘하겠다고 해서, 박영철 과장이 법도 지키고 시민들 의견도 듣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양보하겠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시민들, 여기에 전문 식견을 갖고 있는, 제가 한번 우리 위원회에 인사 와서 인사를 한번 했어요. 대전시 배드민턴협회장한테 전화해서 이러이러한 입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집행기관과 시의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겠습니다, 해서 배드민턴협회장, 선수 출신들이에요, 전부 다. 시 사무국장 또 동구 배드민턴협회장 그리고 동구 사무국장 의견을 듣고 그분들의 뜻이 최종 결정나는 것에 저는 따르고 의회에서는 집행기관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원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저는 손을 떼겠습니다 하고 박영철 과장과 약속하고 저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잠깐, 한 1분 정도 되니까 위원장님, 동영상 좀 잠시 시청하겠습니다. 저 당시에 박영철 과장하고 조성팀장하고 참석했었고요. 그리고 동구에, 특히 제 어머니가 저 밑에 살아요, 그래서 제가 주민들을 자주 접합니다. 어르신들이 그 밑에 초등학교에서.
11시 09분 영상자료 개시
11시 12분 영상자료 종료
민경배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위원
예, 정리할게요, 마지막 정리할게요, 이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 21억을 지금 어디에 쓰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시민 세금을. 동구에 있는 근린공원에 배드민턴 시설이 한 군데도 없어요, 동구에. 동구에 어르신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배드민턴 인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저쪽에 비래동 지역, 가양동 지역, 성남동 지역, 삼성동 지역 그 인근 지역에, 여기에서 노인 양반들이, 어르신들이 학교에서 배드민턴을 쳐요. 동구 동호인들이, 15개 동호회가 있고, 그래서 이런 데다 만들어놓으면 활성화가 되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국장, 박영철 과장을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하기 어려운 사업이에요, 지금 저기에다 하기가. 또 민간의 협조도 좀 필요한 사업이고 또 공사하는 것도 난항이 있고, 그래서 하기 어려우면 박영철 과장님 여기에서 중지하시고 알아서 하십시오 하니까 시민들이 원하면 해야 됩니다 하고 결자해지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저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저분들이 공히 하는 이야기가 저곳에도 만들어놓으면 동구의 배드민턴 명소가 될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와서 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쉴 수 있고 전망도 좋고 바람도 안 불고 주변에 숲이 있고. 그래서 저런 공간에 배드민턴장을 조성해서 또 쉴 수 있는 장소를, 공원을 해서 동구 시민들, 체육시설이 부족한 동구 시민들 품으로 돌려줘야 된다, 그 의견에 전폭적으로, 어렵지만 위원님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의견을 줘서 제가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박 과장 공직자의 태도가 바로됐다, 시민이 원하는 일이라면 제가 어려워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칭찬 좀 한번 해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박 과장, 도시공원과 칭찬 좀 해주세요. 시민들의 의견을 어렵더라도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그래서 정 국장, 의회와 집행기관이 처음으로 협력해서 상생의 사업을 같이 추진 중에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일단 수요가 있는 곳에 행정이 가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 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 많은 분들이 저쪽이 적합한 위치라고 하는데 다만 행정적으로 본다면 저기가 시 땅인데 일부 민간 땅이 있다 보니까 약간 풀어야 할 절차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슬기롭게 잘 풀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질의를 많이 하는데 이것도 업무보고에 인근 공원을 확장해서 다시 공원 부지를 높여나가겠다, 이런 보고도 해주셨어요. 공원 확장계획이 있으면 차질 없이 척척척 진행돼서 근린공원시설을 대폭 늘려 나가서 시민들 품으로 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 부분도 잘 추진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또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정 국장 계시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위원
저는 2024년 업무보고 관련해서 간단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들 잠깐 짚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0쪽에 야생생물 보호 및 생태 관리기반 구축 강화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철저히 하겠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은 어떤 식으로 하시려는 거예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울타리나 철선 이런 지원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농작물 피해를 위해서 하는 건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지요.
이금선위원
효과는 있어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60개소에, 못 들어오게 지원을 해줬고 올해 같은 경우는 76개소 지원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이금선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대동, 금탄도 있고 진잠 쪽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이번에 멧돼지가 구즉동 그쪽으로 출몰해서 현수막도 걸고 했는데, 아마 다시 돌아간 것 같은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무슨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유해야생동물 포획단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1마리당 얼마씩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못 잡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찾아봐서 신경 좀 써보겠습니다, 그쪽 지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금선위원
포획단이 구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시하고 구가 돈을 반씩 부담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전체 108명 정도를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획단들.
이금선위원
포획단에 들어가려고 해도 자격증이나 뭐가 있는 것 같던데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이금선위원
인원수는 적정하게 있는 건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봐서는 108명 정도면 대전시 전체 놓고 봤을 때 적은 규모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우리 지역이 산도 있고 농가 쪽도 있는데 멧돼지나 이런 야생동물이 자꾸 출몰하는 경우가 있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농가는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 국장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리고 72쪽에 악취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건데 앞으로 전담기구를 설치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이금선위원
TF팀은 구성이 돼 있는데 협의체 구성을 다시 하신 건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기존에 미세먼지대응과장하고 그다음에 대덕구하고 유성구 담당부서, 전략실의 산업단지 담당과, 새롭게 구성해서 최근에 제 주재로 회의를 했었고요. 월 1회 정도는 대면회의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조직부서와는 7월 1일 자 시 조직개편이 있을 때 전담팀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었고 행정부시장님한테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신호가 왔고 올해는, 지금이 겨울이니까 좀 그렇지만 여름되고 그러면 지난해 못지않은,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금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 통계 관리부터 새롭게 세팅해서 가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이 아마 2월 말쯤이면 종합적인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계획이 나오면 별도로 상임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중간중간 보고 좀 해주시고요, TF팀은 지금 다시 만드신 거예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금선위원
예전 분들은 교체가 된 건가요, 그러면?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내부적으로 보면 미세먼지대응과장을 팀장으로 했고.
이금선위원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일단 우리 내부적으로요.
이금선위원
내부적으로만, 지역주민들은 그대로 있고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이금선위원
아니, 제가 악취 관련 민관협의체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그건 아직 구성단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이금선위원
기간이 지금 남아 있나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구성할 때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이금선위원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해서 금고동 쪽이나 이런 데 도로를 지금 하고 있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입구 쪽에 정비하는 게 있고요.
이금선위원
국장님한테도 제가 민원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잠깐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단 공사가 중단 상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쪽에서는 너무 피해가 많다, 농가 쪽에도 하우스 같은 데 먼지나 분진이 많고 해서 그렇고 차량들이 거기를 지나치면 다시 지저분해지고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피해 호소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겨울철 지나고 하신다고 했다는데 대책 마련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일단 저희가 교통부서, 도로부서와 같이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어느 정도 캐치하고 있는데요.
이금선위원
차량 바퀴 같은 것을 세차할 수 있는 시설 좀 설치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챙겨보시고요. 어떤 분들은 도로를 따로 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까지 있어요. 나중에 주민분들과도 만나서 얘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이금선위원
79쪽에 자연순환사회 기반구축과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 해서 폐기물 수거체계 확립 해서 환경조합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안정적 수거체계 구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5개 자치구 중에서 생활쓰레기 관련 민원도 있는 거 아시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이 부분도 어떤 방식으로 계속 진행하실 건가요? 지금 중구 쪽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이게 시와 자치구의 관계인데 청소업무는 전형적인 자치구 고유사무입니다, 고유사무이다 보니까 과거 도시공사에서 이 업무 수행했던 것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민간경쟁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5개 구가 조합을 만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치단체조합을 만들어서 간 것은 5개 구의 의지에 의해서 갔던 것이고 다만 시민들이 느낄 적에는 조합에서 하든 도시공사든 민간이든 내 동네가 깨끗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갖고 있거든요. 이 건과 관련해서는 현재 대전 서구가 그래도 좀 진취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재활용품 수거업체하고 폐기물 수거업체를 단일화시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치단체조합에서 수거하는 음식물과 종량제가 있고 나머지 부분을 한 개의 업체에서 수거해서, 두 군데 업체에서 수거해 가는 그런 방식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제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2월 1일에 5개 구 과장들과 자치단체조합과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개선체계를 마련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의식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출할 수 있는 시간에 배출을 제대로 해주시면 일정 시간에 가져가기 때문에 깨끗한 도시가 되는데 그 시간 외에 배출하게 되면 하루 종일 남아있거든요, 도로에도 남아있고 골목에도 남아있고. 그에 대한 계도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쪽에 좀 더 강화하고 또 한 가지는 제시간에 내놓지 않는, 그러니까 시간을 위반해서 내놓았을 경우에 어떻게 계도하고 제재할 것인가도 같이 포함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본 위원 생각도,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걸 또 주말에 처리 안 하면 고양이나 동물들이 파헤치기도 해요. 대부분 식당가나 상가나 주택 관련해서 배출할 때 시간을 지켜주면 좋은데 항상 가지고 간 다음에 나오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수막도 걸게 하고 여러 가지로 제가, 혹시 식당 같은 데는 유인물을 해서 위생과 쪽에서 배부하면 안 되겠냐, 그런 내용도 얘기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다른 과하고도 같이, 위생과나 이런 데하고도 상의해서 해보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지금 자치단체조합과의 관계, 그러니까 5개 구 공무원들이 자치단체조합에 파견 나가서 하나의 기관을 만든 거였는데 2년 정도 운영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일단은 계도, 그리고 제시간에,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페널티를 해야 될 것인가도 같이 포함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그것도 하고 주말에 이틀을 쉬게 되면 아무래도.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현재 조합에서는 주5일제 하면서 주말에 반씩, 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금선위원
노조도 있고 요즘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으로,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다른 인력을 이용해서라도 주말에 가져가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이금선위원
그리고 80쪽에 환경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공동이용시설 건립을 지금 하고 있으시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작년 연말에 낙찰 보고 업체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지금 공사 중인 건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현장은 최근에 못 가봤는데 보통 공사계약을 하고 착수계를 내고, 제가 최근에는 못 가봤거든요.
이금선위원
공사가 겨울이라 그런지 아직.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서류상으로는 시작됐고요, 저희가 내년 6월까지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포클레인인가 그것만 공사하는 것 같은데, 2층하고 3층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협의는 지금 지역에서 하고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하실 때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이금선위원
그리고 81쪽에 갑천변이나 이런 데 꽃단지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계절별. 작년에 전민동에 튤립부터 해서 해바라기까지 꽃단지 조성을 했었잖아요, 특별교부금 받아서. 이번에도 기대감이 많이 있더라고요, 생태하천과에서 관심 가져주시고 올해도 꽃단지 조성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전에서 제일 가보고 싶은 곳 1위인가로 처음에 전민동 꽃단지 조성한 데가 되기도 했는데 이번에도 기대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꽃단지 조성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유등천, 대전천 다 하려고 하는 거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작년에 13개소였는데 올해 17개 정도 할 계획인데 재원은 한정되어 있어요, 4억 원으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수요는 많고. 하여튼 그 범위 내에서 시민들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워낙 전민동에 많이 해놔서, 이번에 시장님하고 주민들하고 약속도 했고 그래서 꽃단지 조성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때 튤립을, 반은 거기에 심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 잘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 하고 또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정해교 국장님 이하 환경녹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2023년도에 본 위원이 무장애 공원에 대해서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돼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관련된 사항은 제가 아직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거든요. 우리 대전시민들의 접근이 가장 용이한 한 군데에 무장애 공원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5개 구에 하나씩 진행하는 것으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잘 진행되고 있겠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가 대표적으로, 한밭수목원 내에 어린이놀이터 공간이 있습니다, 동원 쪽에. 그쪽에 무장애 통합놀이터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황경아위원
무장애 어린이놀이터도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어린이놀이터 말고 노약자, 취약계층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무장애 공원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무장애 공원은, 저희가 무장애 길 해서 매봉에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작년에 만인산 쪽하고 치유의 숲 쪽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길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무장애로 갈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황경아위원
아니요, 예산이 이미 5개 구에 시비·구비 매칭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시민분들께서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접근로가 좋은 곳에 시범적으로 무장애 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시정질문 때 서울시 부분을 비교하면서 대전시에 무장애 공원이 필요하니 일단 하나 정도는 가자는 취지로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구에는 올해 10억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같이 생각해 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그 부분을, 5개 구의 진행된 상황을 추후에 따로 보고해 주시고 5개 구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아까 말씀 주신 무장애 어린이놀이공간 만드는 곳에다가 아예 전체적인 무장애 공원화를 만들면서 같이하는 것도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잘 검토해서 추후에 관련된 부분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경아위원
하수처리 관련해서 차집관로 얘기를 국장님하고 통화도 몇 번 하고 그랬는데 서로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서로 받아들이는 게 잘못 받아들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대전시 차집관로 중에 20∼30년 이상 노후된 차집관로가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노후된 차집관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잘되고 있다고 국장께서는 저한테 말씀해 주셨거든요. 본 위원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요구했던 부분은 뭐냐면 소형 차집관로가 아니라 대형 차집관로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대형 차집관로에 대해서 이 부분이 현재 우리 기술로는, 이것에 대해서 점검하고 진행할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것으로 알고 거기에 따라 지금 무방비 상태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경아위원
그래요, 한번 확인해서, 새로운 공법이 나와서 이게 가능한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국장님께도 연락을 드렸던 거였거든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황경아위원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정해교 국장님을 비롯한 환경녹지국 직원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작년에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저는 녹지국 보고를 받으면서 늘, 환경이잖아요. 환경과 기후위기를 저희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탄소중립도시 전환을 위해서 기후변화 이슈를 정책적으로 대응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작년에 저 같은 경우는 대전시와 대전시의회가 종이컵을 없앴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지금 의회도 이렇게 일회용컵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충남도 같은 경우는 자원순환 차원에서 컵을 수거하고 대여해 주고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대전시의 계획은 어떤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일단 주간업무회의하고 확대간부회의에서, 주간은 매주, 확간은 한 달에 한 번씩 출자·출연기관 다 참석한 자리에서 공공기관은 일회용품 쓰지 말자고 회의자료에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텀블러를 많이 써서 텀블러세척기까지 시청에 시범 설치했습니다. 기존에 컵세척기를 5층에 설치한 적이 있었는데 13층이 중간지점이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그래서 텀블러를 가져가면 세척할 수 있는 것을 설치했었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축제의 장, 0시 축제까지 포함해서 지역축제에서 일회용을 안 쓰는, 다회용기를 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협의가 잘돼서, 당초 환경부에서 이 사업에 4억 정도 주기로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국비까지 합쳐서 총사업비가 9억 9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늘어나서 이걸 가지고 0시 축제하고 시청사, 다중시설 그다음에 구 해서 일회용품을 사용 안 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고맙습니다. 사실은 종이컵이 정부 차원의 사용규제 품목에서 제외됐지만 저는 대전시 산하기관, 엊그저께도 유관기관을 갔는데 종이컵에 물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이 함께 뭔가 거국적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시민들이 그걸 좀 보게 해서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다, 관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고. 종이컵이 사용하기 가장 편하면서 실천하기도 편한 것 같아요. 충남도 같은 경우는 탄소중립 2050에서 2045까지 단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먼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축제 시에, 사실 다회용컵이라고 해서 보니까 플라스틱컵이더라고요. 플라스틱컵도 분해기간이 최소 200년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플라스틱컵보다는 다른 컵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현재 자원순환시설을 만들기는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무지개공장에서 종이컵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컵 생산라인을, 일반 다회용컵을 대여해 주고 수거해서 그 라인을 장애인 취업으로 해서 바꾸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러면 굳이 종이컵 생산라인을 없애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대전시 축제가 몰려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최대 인원이 있고 최소 인원이 있는데 그것에 대비해서 대전시에서 다회용컵을 준비하고, 지금 예산이 9억 확보됐으니까 준비해서 단체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지금 비영리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그런 기관에 이것을 대여해 주고 세척해 줄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지난해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 때 일회용품 없는 축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구 담당과장하고 직원들한테 자료도 받고 그걸 보니까, 적기에 공급해 줘야만 일회용품을 안 쓰거든요. 그런데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수요가 많아서 직원들까지 같이 붙어서 세척하고 건조하고 했더라고요. 시스템도 보니까 공동세척장도 만들고 필요한 그릇을, 그릇을 12종으로 나눠서 보급했더라고요, 한 종류만 한 게 아니고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사업하시는 분은 적은 돈으로 했다고 하시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델인 것 같습니다. 축제의 장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올해 그걸 받아서 0시 축제나 다른 축제 때 같이 확산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지나치게 직원들이 그쪽에 집중되는 것도 저는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그릇을 대여하는 것보다는 일단 종이컵부터 대전시 산하기관 및 대전시, 그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기대해 보고, 신문에도 홍보하고 방송에도 홍보하고 협약을 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제가 부탁드려서 밀하고 보리 4천 평 잘 자라고 있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안경자위원
대전의 대표음식 하면 빵과 칼국수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4천 평을 식재해서, 시민들이 걸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신경 써서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전천변을 겨울에 이렇게 보면 식재할 수 있는 공간들이 참 많더라고요, 허허벌판으로 그냥 있는 공간들이 많아서 10월 말에 밀과 보리를 식재해서, 6월까지는 경관도 좋고 그렇다고 해서 그 시기에 범람의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절감도 하고 경관도 좋고 탄소중립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좀 더 대전천변이, 대전에 가면 칼국수와 빵이 기본 인프라가 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많은 사람들한테 인식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거기에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것은 사실 제가 예산을 보니까 꽃 식재, 화훼 식재, 물론 그걸 업으로 하시는 분도 있는데 대전 중구 쪽에 보면 칼국수의 거리, 축제 때도 면 거리 이렇게 하잖아요. 면은 사실 밀가루로 하잖아요, 그것과도 부합하는 거니까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현재 노루벌, 아까 계획에 나왔는데 국가정원에서 지방정원 먼저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호남선 직선화에 걸려서 걸림돌이 있다고 보도자료에 나오던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떤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일단 호남선 직선화는 계속 우리 시에서 요구했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 실시설계를 하는데 국토부 쪽에서 현장도 왔다 갔고 설명도 들었고, 일단 기본계획에서 사업비가 늘어나면 예타를 다시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실시설계 때 변경하면 어떻겠나 했지만 우리는 기본계획으로 해달라고 요청했었고, 최근에 국토부에서도 주민설명회를 했었는데 주민들도 노루벌에 대해서 보전해야 된다는 입장을 얘기했었고 그래서 국토부도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데, 원래 오늘 이 건과 관련해서 행정부시장이 철도국장을 면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철도국장이 인사발령이 나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2월 초에 잡기로 했는데, 국토부도 이것에 대해 충분히 인식을 갖고 있고요, 저희도 몇 가지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우회하는 대안, 다른 대안도 만들어서 철도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고 그것을 국토부에 제시하고 협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정원을 3년 해야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업계획에는 궁극적으로 국가정원이고 지방 쓰고 괄호 국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하여튼 여러모로 환경에 신경을 부쩍 써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종이컵이 대전시에서 없어지는 그날까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간단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위원
환경녹지국은 관련 사항이 너무 많아서 간단간단하게 하는데도 그러네요, 지금 존경하는 안경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게 사업비가 얼마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예요, 우회도로로 하면? 노루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아직 정확히는 안 나왔는데, 제가 자료가 없는데요. 당초 처음에 저희는 우회하면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직선화 사업은 시간을 단축하는 사업이잖아요. 우회했을 경우에 1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 1분도 상당히 큰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용편익을 따졌을 경우에 저희는 다른 대안으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국토부와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금선위원
그것은 따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세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결과는 나중에 갔다 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리고 유성구 도룡동 DCC 앞에 물놀이장 조성하잖아요. 도룡동에 하는 것 맞지요, DCC 앞에?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이금선위원
다른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도면을 보면 서구 쪽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잘못 봤나 하고 한번 더 확인하는 건데.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제가 오기 전에 장소는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서구 쪽도 처음에 검토했었는데 여러 가지 봤을 때…….
이금선위원
검토한 걸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구나. DCC 앞에 하는 게 맞는 거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다 승인받고 했습니다.
이금선위원
박찬미 과장님도 열심히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고생하시는데 하여튼 잘 좀, 나중에 진짜 문제 없이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리고 금고동 제2매립장 관련해서 90쪽에 1단계 조성이 나와 있어요, 지금 1매립장, 2매립장까지 금고동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에 주민협의체 구성을 하는데, 용역이 지금 나왔잖아요. 그런데 협의체에서 빠진 금탄동 쪽에서도 민원이 많고 다른 곳에서도 민원이 많은데, 대전지역에서 금탄동만 빠진 것 같아요. 금고동, 대동1통 다 들어갔는데, 로제비앙이랑 둔곡. 그분들이 사실은 그쪽 도로를 지나다니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악취도 많이 난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옥선 과장님 오시자마자 주민들하고도 만나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신경 많이 써주세요. 이분들이 원하는 게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집단적으로 집회할 생각까지 하고 계세요. 금탄동만 빠져있어요, 그쪽 지역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우리 대전시에서, 솔직히 혐오시설이 다 그쪽으로 집중되어 있는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건 맞다고 보거든요. 국장님께서도 관심 가지시고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사실 제가 단체활동할 때도 28개 시장과 ‘비닐봉지 그만’이라는 것을 하고 장바구니를 굉장히 많이 배포했어요, 사업으로. 그런데 저는 이번에 종이컵에 꽂혀있잖아요. 종이컵이 사실, 환경녹지국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아이들 환경교육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게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안드리는데, 이게 의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 다 거두절미하고 아이들한테 종이컵 분해기간이 20년이라는 이야기와 교육내용에 어떻게 보면, 참여서약 같은 것을 하면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확산속도가 높고 가정에도 확산속도가 높거든요, 엄마들이 사용할 때도. 그래서 대전시의 환경교육에 다른 것 다 차치하고라도 아이들한테 종이컵, 보니까 전광판도 하더라고요, 만년교에. 그런데 거기에 아무 설명 없이 사용하지 말자는 것보다는 종이컵 분해기간이 20년이다, 종이컵이 아니라 사실은 플라스틱컵이잖아요. 그 내용을 인지해서 아이들한테 사용 안 한다는 동참서약 받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해마다 16개 학교 초·중·고 해서 교육청과 같이하는 사업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안경자위원
저희가 홍보할 때도 사실 여러 가지를 해요, 아이들한테. 이것은 몇 년이고 이것은 몇 년이고 판넬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수업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인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종이컵만이라도 없애면, 5년 당긴다니까 10년도 당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짧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질의는 생략하겠고요. 노루벌 철도직선화 관련한 내용은 협의내용을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금선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갑천 물놀이장 조성사업이 당초 금년 7월, 여름 전에 완공하기로 했다가 늦춰졌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민경배위원장
상당히 우려가 계속되는 사항입니다. 하천범람 시의 어떤 대책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작년에 조건부로 부대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자료 77쪽에 미집행 공원 보전 관련 내용인데요. 원도심 공원녹지 확충 해서 신규결정 공원 재정매입 3개소 대동, 더퍼리, 탑골공원이 있는데요. 더퍼리는 매입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장을 설치한다, 위치를 얘기하고 있고요. 대동하늘공원도 주차장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탑골공원은 제가 지속적으로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3개 공원 중에서 탑골공원 매입은 일부만 되어 있고, 매입도 완료가 안 되어 있고 진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탑골공원은 보상을 1, 2단계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공원 시작은 똑같은데 누구는 일찍 보상받고 누구는 늦게 받는 문제가 있어서 그걸 구분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협의매수하자고 했는데, 저희가 올해 녹지기금이 전체적으로 310억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토지매입 외에 쓸 돈 50억 남겨놓으면 260억 정도 됩니다. 260억인데 작년에 목달동 쪽에 보상하고 남은 것을 우선적으로 보상하고 따져 보니까 올해 80억 정도 미집행 공원 쪽에 1차적으로 보상비를 책정해서 기금집행계획을 만들건데 아마 재정 여건이 되면 좀 늘어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80억 정도를 보상비로 책정해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경배위원장
내용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전 중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까지 업무보고를 받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제목만 말씀드릴 테니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민경배위원장
하천변에 있는 계절별 꽃단지 13개에서 17개 계획하고 있는데 세부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민간특례사업 중에서 문화문화공원 부분의 공원 및 비공원시설 착공이 금년 4월부터 된다고 돼 있네요, 비공원시설 공동주택은 2027년 4월까지 되어 있고요, 그 세부계획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민경배위원장
하천준설 관련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원촌, 만년교 등 16개소 준설계획이 있는데 세부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제2수목원 기본계획 용역이 완공됐네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민경배위원장
작년 12월에 용역이 완공됐지요, 준공이 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한밭수목원 명품화 사업, 그것도 1,840억 들어가는데 최종 용역결과가 보고된 것 같습니다.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에 대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정해교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삶이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한 해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내용을 숙지한 후 핵심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소관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 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소관
12시 05분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태 이사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이상태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상태입니다.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공단을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공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먼저 일반현황,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24년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주요 당면‧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대전시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한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민경배위원장
이상태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상태 이사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인데요, 시설관리공단이 대전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취월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이상태 이사장께 몇 가지만 질의할까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시설관리공단이 존재하는 이유가 대전시에 관계되는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달라는 측면에서 공단이 설립됐고 그런 측면에서 업무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태
이상태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공단이 잘 운영돼야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서비스가 증진될 것이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갖습니다, 그렇지요?
상태
이상태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타 기관과 성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요. 굉장히, 이사장 이하 두 분 본부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들께서도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유달리 타 기관과 다르게 노조가 양대노조가 있단 말이지요. 민노총, 한국노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단 내에 일반노조가 있고 공무직노조가 있습니다. 이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상태
이상태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노조는 주로 공무원들이 하는 공공노조이고 그리고 공무직노조는 한국노총에 속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한국노총에 소속돼 있어요?
상태
이상태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성격이 좀 다르지요?
상태
이상태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격은 좀 다르다고 봐야 할 것 같지요.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그 대우는 어떻습니까, 일반노조하고 공무직노조하고.
상태
이상태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작년에 503명의 직원 중에서 260여 명 정도가 일반노조이고 240명 정도가 공무직이면서 공무직노조, 2노조에 속하는데 어떻게 평가하기는 뭐한데 업무적으로 볼 때 사안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거기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는 조금 난해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말씀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제가 대략 알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두 노조의 성격에 대해서요. 일전에 언론보도를 죽 보니까, 본 위원도 9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제가 복지환경위원회에 소속되면서 업무보고 때 생활임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살펴보셨지요?
상태
이상태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생활임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생활임금이에요.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저임금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시는 분들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상태
이상태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꼭 필요한 임금 체계인데 말만 바꿔서 생활임금이라는 거지요, 주는 방법에 따라서.
상태
이상태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일전에 보니까 어쨌든 절차와 과정이 좀 잘못돼서 지금 현재 의회에서 파악하기로는 환수조치를 하는 것으로, 지급을 했다가. 공무직노조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태
이상태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열악한 보수를 받으시는 분들에게 생활임금에 해당되는 것을 이사장께서, 절차와 과정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이 됐다, 그래서 예산실에서는 이게 부적절한 조치니까 환수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지요? 이사장의 뜻은 숭고한 뜻이고 여러 가지 뜻은 좋은데 절차와 과정이 적합하지 못했다는 이런 평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태
이상태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은 지적하셨는데 제2노조가, 공무직노조 245명에 136명이 생활임금 미달자입니다, 많은 숫자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직원들 채용함에 있어서 질 좋은 직원이라기보다도 우선 1년 이내에 퇴직하는 직원들이 최근에는 18.7% 정도 되어 가는,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대전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서 2022년부터 공사·공단 공무직까지 생활임금 지급대상이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안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 총인건비 준수를 위해서 그동안 생활임금 지급을 미루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총인건비 인상률보다 생활임금 인상률이 가파르게 상승되고 있다 보니까 생활임금 미달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부득이 한시적으로 생활임금 50%를 지급했던 것입니다. 2024년에 명절휴가비 등 일부 수당을 기본급 하에서 공무직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생활임금 부족분을 최소화하는 자구책을 우리 노사가 협의해서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금회 지급한 생활임금 보전수당은 예산전용 없이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예산 잔액을 활용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 사안입니다. 모쪼록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생활임금 미달자에 대해서 대전시 승인 없이 생활임금을 지급한 것은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현재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환수조치 등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사장께서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어쨌든 그 뜻은 좋습니다만 이미, 저는 최저생활임금은 마땅히 지급이 돼야 된다고 보는 바고요. 그런데 최저생활임금이 이미 명절휴가비라든지 또 다른 용도로 일부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기본적으로 보전이 됐잖아요. 그런 것들도 상계해서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도 원칙적으로는 시민의 세금이 다 투입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지금 보니까 말이에요, 제가 이걸 조금 스터디해 보니까요, 연찬을 해보니까 이사장께서 이런 부분 아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타 광역시도 우리하고,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광역시만 제가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환경공단하고 시설공단 이렇게 나뉘어 있는 데가 있고 또 플러스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인 경우를 보니까, 이게 생활임금에 해당되는 타 시·도 사례를 보니까 타 시·도가 굉장히 취약해요, 없어요, 거의. 뭔고 하니 서울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약 4천 명인데 156명 정도 해당되는데 왜 우리 시가, 내가 비교하는 것은 왜 우리 시가 이렇게 공무직노조에서 생활임금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은가, 전반적인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해당되시는 분들이 1호봉을 받고 있어요. 이것도 감안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천이나 울산 같은 경우는 이걸 적용하는 데는 서울, 부산, 인천, 울산, 세종인데 부산은 700명 중 해당되는 데가 없고 인천은 500명 정도가 공단 직원인데 기본급에 생활임금이 포함돼 있어요. 그리고 울산도 한 5명 정도가 해당되는데 기본급에 다 포함돼서 들어가 있고 세종은 해당되는 분들이 안 계시고. 그래서 이게 생활임금이라는 명목보다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타 시·도 사례가, 환경공단 같은 경우는 서울에 3명 외에는 적용 대상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만 얼마 해당된다고 했지요?
상태
이상태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36명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136명이지요?
상태
이상태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이 136명에 대해서 차제에 기본급이라든지 호봉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면 재조정해서 생활임금이라는 걸 굳이 달지 않더라도 갈 수 있는 방안을 노조와 잘 협상하시고 노사관계가 돼서 일반노조, 공무직노조 해서 두 분 본부장님 이하 간부님들 그리고 직원들이 합의가 돼서 시설공단이 일사천리로 일목요연하게 뻗어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제대로 된 공공서비스를, 대전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기여가 되는 겁니다. 이사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상태
이상태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 생각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적인 부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태
이상태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요, 서울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 4천 명 직원 중에 156명이 생활임금 미달자인데 1년 미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지나면 그게 해소되겠지요.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 우리 같은 경우도 2022년부터, 2022년, 2023년에 공무직노조와 집행부가 별로 좋은 관계를 안 맺어서 이렇게 됐는데, 노조와 협의하기로는 생활임금이 해결되면 2024년에 명절휴가비 및 다른 기본급을 생활임금에 적용시켜서 하면 숫자가 많이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번 같은 경우는 시에서 협조해 주셔서 3개 복합문화체육센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다급을 3명 받고 라급을 15명 받았습니다. 그간에는 전부 마급만 받다 보니까 생활임금 미달자가 많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받으면서 이렇게 받는 숫자만큼은 생활임금 미달자가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는, 생활임금 대상자가 누구냐면 마급을 받고 2∼3년까지는 생활임금 미달자로 적용돼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체계를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이번에 이게 해결이 잘 돼서 그다음부터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생활임금 미달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게끔 노력해야 되겠지만 최소화시킬 수 있게끔 제가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상태 이사장께서는 의회에서도 오래 계셨고 정치력을 갖고 계시고 그러시니까 이런 부분은, 이런 제도를 뜯어고치고 만드는 것은 강력한 정치력과 리더십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양쪽 노조를 잘 설득하시고 또 관계되는 생활임금 대상자들도 설득하고 해서 이번에는 환수조치가 원만하게, 이건 부적합한 거니까 적합한 조치를, 추진을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당부말씀은 앞으로, 말씀 잘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생활임금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정상적인 제도에서 급여를 받아서 생활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임금체계가 전면적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이상태 이사장께서 각별히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태
이상태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고맙고요. 여기 계신 복지환경 민경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솔직히 저희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막상 와보니까 별반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부서하고 이런 부분들 좀 저희들 편을 들어서 협의해서 같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생활임금 미달자가 없게끔 같이 노력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이사장과 여기 계신 본부장 두 분, 간부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되는 겁니다.
상태
이상태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는 계속 노력해 왔고 그래도 힘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힘이 더 필요하니까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이사장께서 각별히 더 노력을 경주해 주십시오.
상태
이상태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이상태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 작년 한 해 고생하셨고 올 한 해 또, 2024년 업무보고하셨는데요, 대전시민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질의할 건데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140쪽 주요성과에 지속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 해서 월평양궁·궁도장 및 갑천수상스포츠체험장이 2024년 1월 1일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갑천수상스포츠체험장을 1월 1일부터 운영해요?
상태
이상태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아쉽게도 갑천수상스포츠체험장이 작년 장마로 인해 유실돼서 전기·통신 모든 부분이 올스톱돼서 6월 말까지는, 2∼3월부터 보수공사를 해서 7월 1일부로 개장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여기 내용에 1월 1일로 되어 있어서 질의했고요. 그러면 3월에도 안 된다는 거네요?
상태
이상태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요, 공사는 1억 정도 비용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공사해서, 개보수해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금선위원
개보수비용은 예산에 담았었나요?
상태
이상태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금선위원
그러면 6월부터 운영할 거라는 거지요?
상태
이상태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7월부터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서, 3월에 될 줄 알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7월부터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상태
이상태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갑작스럽게 인수를 받다 보니까, 아마 그 과정에서 보수에 대한 생각을 못 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금선위원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관련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파크골프장도 관리하시잖아요, 파크골프장을 관리하시면서 힘든 점들이 있을 텐데 몇 가지 말씀해 주세요.
상태
이상태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국 파크골프장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우리 대전이 네 군데입니다, 세종시는 다섯 군데고 계룡시도 다섯 군데고. 그런데 파크골프장 증설이 안 되다 보면 그걸 어떻게, 타개책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현재 파악 중에 있는데 올 7월부터는 안내문을 붙여서라도, 타 시·도에서 오시는 분들 못 오게는 못 하겠고 요금을 받는다든가 그리고 전국 많이 다녀보니까 오전에 운동하신 분들은 오후에는 운동을 자제해 달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두세 명이 라운딩하는 부분들도 4명이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지금 워낙 파크골프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타 시·도는 유료를 생각하시는 건가요?
상태
이상태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금선위원
대전시민들은 무료이고.
상태
이상태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전시민들한테 돈을 받을 수는 없고.
이금선위원
언제부터 할 예정이신 거예요?
상태
이상태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계획은 7월 1일인데 아직까지 확실히 답변드리기는, 파악해볼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이사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더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쪽 관련해서 저도 몇 번 가보기도 했는데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으셔서.
상태
이상태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너무 많지요.
이금선위원
그리고 전에 회원가입하셨던 분들이, 1구장에서는 회원가입에 대해서 또 말씀들을 하시기도 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나가 계신 분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쫓아다니면서 하시기도 하고. 빠른 시일 안에 유료화를 하든 시간대를 어떻게 운영하든 그런 것은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상태
이상태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기간제 직원이 5명 있는데 저번 주 토요일에 운동을 하다 보니까 파크골프 회원들께서 근무하는 기간제 직원들이 전혀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 뜻에 잘 따르지도 않고 다툼이 있다고 해서 어제 제가 가서 일단 표시를 하기 위해 모자라든가 조끼라든가 명찰, 이런 부분들을 빨리 착용하고 할 수 있게끔 하라고 했고 관리도 직접 나서서 할 수 있게끔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147쪽에 있는데 장사시설 추모공원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잖아요. 고릿골영농조합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상태
이상태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릿골영농조합은 해산되고 다른 상호로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조합을 다시 만들어서 그분들이 또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상태
이상태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대표자는 같은데 구봉산협동조합법인이라고 해서 1월 8일 자로 법인등기를 마쳤습니다.
이금선위원
운영은 계속 거기에서 하시는 거겠네요?
상태
이상태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이거 관련해서 저한테 나중에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상태
이상태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리고 148쪽에 역전지하도상가 시설 안전관리 강화사업 지속 추진, 지하상가 관련해서 운영권 갈등으로 상인회가 여기 앞에서 집회도 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보고받지 못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정리가 잘된 건가요?
상태
이상태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실제 우리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인수해 주면 시설만 관리하는 데이기 때문에 답변해 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990년 12월 21일부터 2024년 7월 5일까지 그쪽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보면 공단하고 시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조합하고 3자 정례회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조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죄송하지만 교통건설국하고 협의해 주시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금선위원
자세한 내용은 교통건설국이고 시설관리공단은 거기에서.
상태
이상태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수를 받으면 운영만 하는 것이지 우리가 거기에서 뭐…….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신다는 거네요?
상태
이상태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요.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오셔서 여러 모로 이것저것 꼼꼼히 챙기고 계신데요, 하여튼 2024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태
이상태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이상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감은 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위원장님, 복지사업처 이민재 처장 발언대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위원장
이민재 복지사업처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황경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위원
처장님, 현재 추모공원 인력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민재
이민재복지사업처장
추모공원은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황경아위원
11명이 근무하고 있나요?
민재
이민재복지사업처장
예.
황경아위원
11명이 추모공원 전체, 지금 3봉안당 바깥에 묘지도 있잖아요.
민재
이민재복지사업처장
자연장지가 있습니다.
황경아위원
11명이 전체를 다 관리하는 겁니까?
민재
이민재복지사업처장
올해는 기간제 2명을 채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경아위원
두 가지만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릴게요. 첫째는 뭐냐면, 납골함 모시는 공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유리함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보관함이 있는데,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 아버님이 거기 계십니다. 거기 계시다 보니까, 그전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1층에, 이게 순번대로 정해지더라고요.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순번대로 맞춰서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 저희 아버님이 위층에 있다 보니까, 제가 장애가 있고 아버님을 찾아뵙지 못하니까 1층으로 해달라고 요구해서 1층으로 한번 옮겼다가 저희 가족한테 제가 원망을 들었거든요. 그래도 유리함이 있을 때는 보이니까 좋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생겼더라고요. 엘리베이터가 생겨서 다시 원래 자리에 옮겨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도 아버님한테 갔다 오면서 느낀 게, 전체적으로 다 유리함으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까?
민재
이민재복지사업처장
1봉안당에 불투명한 보관함이 있는데요, 그걸 또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향후에는 시하고 협의해서, 지금 1봉안당도 개장되고 아직 채워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것은 향후에 시하고 협의해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그게 가족 입장에서는 조금, 물론 원하지 않는 분도 있지만 거기 가서 보면 사진이니 뭐니 잔뜩 붙여놓고 있는데 안 보이는 건 그렇게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어디는 유리보관함이고 어디는 꽉 막힌 철제보관함이니까 가족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괴리를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확인해서.
민재
이민재복지사업처장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거기가 설날 맞이하면 엄청나게 차가 밀립니다. 이번 설날에도 그럴 것이라고 예측되는데 그쪽 현장 교통정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 준비는 잘되고 있지요?
민재
이민재복지사업처장
저희가 아르바이트생 26명을 더 채용해서 작년에도 원활하게, 보통 제사를 지낼 경우에는 가수원에서 추모공원까지 약 3시간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제례실을 폐쇄했더니 30분 정도밖에, 저도 저번에 가봤을 때 30분도 안 되게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례실을 폐쇄하고, 다만 그 전이나 후에는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허용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했었는데 오전에 7시부터 개방해서 사전에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멀리서도 오시는 가족분들이 계신데 쾌적한 교통과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설 맞이해서 면밀히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처장님을 발언대에 세웠습니다.
민재
이민재복지사업처장
위원님 말씀대로 체계적으로 교통정리도 하고 관리해서 이번 설 연휴 때 성묘객들이 잘 다녀가실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다음은 이사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이민재 처장님은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황경아위원
이상태 이사장님은 개인적으로 제가 참 존경하는 이사장님이신데, 작년에 장애인체육회관 시설물 이용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주말에 못 나오게 되면 시설 이용을 못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얼마만큼 잘 해소돼서 진행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올해는 그런 일들이, 장애인선수들이 운동하는 데 있어서 관계공무원 때문에 시설물 이용을 못 하는, 주말에 시설물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특히 장애인체육시설이 많이 있는 편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올 한 해 이사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태
이상태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국체전 때도 그랬고 장애인체육회 구자현 사무처장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지적이 많아서 적극적으로 탄력성 있게 해나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도 그런 쪽에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릴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그리고 끝으로 방금 질의했던 추모공원, 본 위원이 몇 번 가면서 느꼈던 게 인원이 보강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 혼자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도 이사장님이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태
이상태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하고 일요일 추모공원에 주차요원들을 배치하고 저도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면 한번 답사해서, 작년 추석 때 불미스러운 일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점검할 겸 갔다 오려고 합니다.
황경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위해 애써 주신 이상태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홈페이지를 보니까 다양한 산학협력 공모전,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 여러 가지 인증도 하고 협약도 하셨더라고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에서 하나 보니까 한밭대학교와 캡스톤디자인 공모전을 해서 시상도 하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최우수상을 받은 팀의 아이디어를 적용하겠다고 하셨는데 적용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주세요.
상태
이상태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번에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은 말씀드릴 만한 준비가 아직 덜 되어 있습니다. 조만간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께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안경자위원
예, 자료로 만들어서 보고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이금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신지하상가와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협약이나 위탁받으신 내용이 있습니까?
상태
이상태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혀 없습니다.
안경자위원
없습니까,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신지하상가 대부료 관련해서 돈을 받더라고요.
상태
이상태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뭐와 관련해서요?
안경자위원
신지하상가 대부료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 그 예산에서 3억 정도 청소와 경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던데 내용 모르시나요?
상태
이상태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안경자위원
아시는 분 답변.
상태
이상태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 교통건설국에서 저희한테 말씀을 주셔서, 대행만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러면 그 관계는 대행만 하고 계신데, 아까 말씀이 대전시와 신지하상가와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현재 협의인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업무위탁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상태
이상태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전시에서 중앙로지하상가 차기 시설관리·운영 기관으로 공단을 결정한 것이 작년 11월 14일인데 인수전담부서인 지하도상가활성화추진단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하고 운영위하고 시설관리공단 직원 둘 해서 8명,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저희한테 임무를 부여시킨 게 없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안경자위원
11월 14일에, 그 정확한 명칭이 뭐지요?
상태
이상태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 11월 14일.
안경자위원
정확한 명칭이 뭐지요, 대전시하고 하신 게?
상태
이상태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하도상가활성화추진단.
안경자위원
지하도상가활성화추진단이요?
상태
이상태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수전담부서가 그렇게 결정된 거지요, 그래서 2023년 12월 18일부터 운영한다고.
안경자위원
2024년…….
상태
이상태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23년 12월 18일.
안경자위원
12월 18일부터 뭐를 하신다는 거예요?
상태
이상태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운영하고 있다고요.
안경자위원
지금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고요?
상태
이상태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TF팀은 우리 시설관리공단 사무실로 현재 거기에서 협의도 하고 논의하는 중입니다.
안경자위원
그러니까 대전시와 시설관리공단이 어떠한 업무위탁도 없이 지하도상가활성화추진단을.
상태
이상태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무협약이 아직까지 된 사항은 없습니다.
안경자위원
업무협약도 없이 그냥 대전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지하도상가활성화추진단을 8명 만드시오 하면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상태
이상태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행정절차를 진행하라고 공문은 받았는데, 활성화추진회 운영 해서 시·공단·운영위 인수인계 추진일정 안내 및 의견수렴 등을 거치고, 사용료 감정평가 해서 입찰 예정가격 산출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시설물 파악·인수 해서 건축물, 기전시설물 파악 및 보수예산 산출, 또 관리인력 채용 해서 지방공기업 채용기준에 따라 적정인력 검토 후 채용 추진, 공개경쟁입찰을 2024년 7월 6일부터 실시한다고 나와 있네요.
안경자위원
대전시에서 받은 공문이라는 말씀이지요?
상태
이상태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요.
안경자위원
그러면 대전시에서 받은 공문을 자료로 요청드리고 또 한 가지는 대행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대부료는 상가에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대부료를 언제부터 받으셨는지와 대부료는 얼마이고 그다음에 집행을 해서 청소와 용역비용은 언제부터 신지하상가로 지급됐는지, 지급됐다고 하면 지급내역을 전부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장사서비스, 윤달기간 확대 운영해서 열심히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10기 장사시설 중에 1기는 급한 비상상황에 대비해서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대전시민들이 4일장, 말하자면 장사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서, 꽉 찼다고 표현하지요, 꽉 차서 4일장을 치르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1기가 비상용으로 있다고 하면 대전시민이, 1일 장례식장 이용하는 비용도 크잖아요, 그런데 가동할 수 없는 이유가 있나요?
상태
이상태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기 중에 1기가 예비용으로 있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걸 하다가 만에 하나 잘못됐을 경우에 예비로 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안경자위원
그 설명에 대해서 예비용이라고는 들었습니다. 예비용이라고 들었는데 10기를 가동하다 1기가 고장이 나나 9기를 평상시에 운영하나 별반 차이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최소한 대전시민이, 경제도 어려운데 4일장을 치르게 하는 상황도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장사시설을 가동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느냐고 제가 여쭙는 겁니다.
상태
이상태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요, 뜻은 알겠는데 예약을 받아놓고 갑작스럽게 장사시설 화장로가 고장 났을 경우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예비로 1기를 남겨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경자위원
더 말씀 주세요.
상태
이상태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도 특·광역시 삼일장 현황을 보면 특·광역시 중에서는 우리가 84.5%로 삼일장을 지내는 퍼센티지가 제일 높은 것으로 지금 보고를 하시네요.
안경자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민불편, 그 시설은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대전시민은 구별하게 되어 있지만 사일장을 하는지 삼일장을 하는지 그것은 구별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화로 상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물론 고장이 나서 응급할 때는 안 된다고 할 수 있잖아요. 고장이 나서 그걸 운영해야 되는데, 그걸 넣어줄 수는 없지만 전화상담이 왔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운영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서, 생각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시민들이 좀 편하지요. 저는 대전시 부시장님이 사일장을 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부시장도 그 정도면 일반 시민들은 더 불편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시설 운영에 있어서 유기적인 관계를 확립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태
이상태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현재 우리가 10기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계절 따라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많이 돌아가실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 수요를 다 맞춘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탄력성 있게 해볼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안경자위원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신구지하상가 연결통로 인수 차질 없이 진행한다고 했는데 그 연결통로가 아까 말씀하신 지하도상가활성화추진단하고 같은 건가요?
상태
이상태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안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께서 질의 도중에 자료로 요청하신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 안경자 위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위원
아까 질의 중에 한 가지만 확인할 게 있어서, 제가 써놓긴 했는데. 고릿골영농조합에서 구봉산협동영농조합이라고 하셨어요, 바뀐 게?
상태
이상태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금선위원
영농종합으로 또 만들었어요? 영농조합이 안 돼서 그때 했었던 건데, 제가 잘못 들었나 해서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상태
이상태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영농은 빼고 협동조합으로.
이금선위원
그렇지요, 그거 확인하려고 제가. 영농조합 때문에 문제가 돼서 했던 건데 또 영농조합이라고 하셔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짧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야구장 위탁 줬잖아요, 관리하는 사람이 있나요, 직원이? 사회체육인야구장.
상태
이상태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디요?
종선
박종선위원
사회체육인야구장 있잖아요.
상태
이상태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회체육인야구장은 시설관리공단 안에 있는 상록 거기 말고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하고 있어요.
종선
박종선위원
아니, 공단에서.
상태
이상태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하다가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지금 공모 중에 있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공모 중에 있어요?
상태
이상태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알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짧게, 질의보다는 추후에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46쪽 보면 신축 복합문화체육센터 3개소가 있습니다. 길치, 내수변, 문화동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언제 준공돼서, 강좌 개설이라든지 강사 인력 확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계획을 보고해 주시고요.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상태
이상태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민경배위원장
또 한밭체육관 인접한 이면도로, 그때 이사장님 같이 현장방문 했지 않습니까? 베이스볼 드림파크장이 내년에 준공되기 때문에 시설을 연결해서 보수하는 측면에서 도로확장을 한다든지 담벼락을 개선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진행상황도 보고해 주시고요. 아까 박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이고요, 제2노조 공무직 부분에 대한 생활임금 관련한 내용을 김미자 경영지원처장께서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로지하상가도 TF팀이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진행상황을 팀장이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이상태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검토해서 시민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4분 회의중지
13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3년도 하반기 복지환경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13시 06분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하반기 복지환경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10조제1항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친 후에는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18일부터 12월 22일까지 일본의 수자원활용 선진 시설, 종합형 지역 스포츠 시설 등을 견학하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한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