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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발언

정규헌 의원 발언

제410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4-01-30

정규헌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병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병영입니다. 어제에 이어 2차 교육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개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고를 받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고, 회의 중에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진행 중이라도 요청하시면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계속)

10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교육국 소관을 시작으로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 소관 부서는 창의인재과, 민주시민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교육복지과, 기후환경추진단입니다. 강신영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강신영미래교육국장

존경하는 박병영 위원장님, 허용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 반갑습니다. 미래교육국장 강신영입니다. 미래교육국 소관 부서별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신설·강조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미래교육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강신영 미래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은 업무보고인 점을 감안하여 되도록 짧고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 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중화 창의인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이중화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창의인재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위원

요즘 사서 교사들 정원이 배정 안 된 곳은 몇 군데나 있나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122교 되어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예?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122교. 사서 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곳이 122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거기에 사서 교사가, 그러니까 정원을 못 채운 곳이 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죠, 제 말은.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그렇죠.

정수만위원

정원을 못 채운 데가 많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올해 초등 6개 교, 중등 6개 교, 하여튼 그렇게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못 채우는 가장 큰 요인이 뭐예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사서 교사 T/O는 교육부에서 갖고 있으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교사 정원을 줄이는 상태인데 사서까지도, 그러니까 교과 외니까 좀 늘리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우리가 그것 말고 사서 전담사들 있잖아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전담 사서는 교사가 아니니까, 그것은 총액임금제에 걸리거든요.

정수만위원

전담 사서는 지금 부족한 곳에 전담 사서를 보충하고 있는 꼴이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보충이 아니고 그 충원을 하지 않는 상태니까 보충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렇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정보 교사 같은 경우에는 부족하면 그 지역의 학교 시수를 따져서 순회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저희 사서 교사도 늘어봤자 2020년까지는 한 16∼17명 했지만, 2023년도는 없었고, 2024년도는 한 6명 정도가 증원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1,000여 개 학교에 현재 한 34%밖에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서도 총액임금제에 걸려서 충원이 힘드니 공무직 전담 사서, 사서 교사는 순회를 한다 하더라도 전담 사서는 그 지역 안에서라도 다문 순회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일선의 학교장 선생님들 만나보면, 교장 선생님들은 사서 교사보다는 오히려 전담 사서를 원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이유를 들어본즉 교사 T/O 때문에 그래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정수만위원

그거는 인식을 하고 있지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전담 사서는 총액임금제에 걸려 있으니까 추가 임용하기가 힘드니 다문 100개 학교라도 사서 봉사를 이용해서 하려고 했고, 2024년에도 했고, 2024년도는 학교 수를 한 150∼200개 정도로 늘리려고 했으나 아시는 것처럼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할 수 없이 2024년도도 2023년과 같이 100개 교 정도만 한 상태입니다.

정수만위원

제가 말씀드릴 요지는 어쨌든 일선 학교에서,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그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런 요청 사항을 이미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충족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최대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고민만 하시지 말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되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고민은 작년에도 했다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정수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144쪽에 보면 디지털 새싹캠프 있잖아요? 이게 작년보다 인원이 좀 많이 늘었다, 그죠? 작년에 1만4,000명에서 올해 4만 명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디지털 새싹사업은 교육부에서 대학교, 그다음에 기업체에서 학생들한테 디지털 소양 함양 교육하고 정보교육 확대 차원에서 일선 학교에서보다도 좀 더 광범위하게 방학 중에,

조영명위원

전년도 실적은 어떻습니까? 몇 개 기관이 참여하고 어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8개 기관이, 4개의 대학교하고 4개의 업체가 참여했었습니다.

조영명위원

4개 업체하고 4개 대학하고, 그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조영명위원

4개 업체는 어떤 업체입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여기는 없는데 업체명이 네 군데서 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공모해서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대학교에 지원하고, 여기에 경상권하고 경남에 있는 대학 중에서,

조영명위원

4개 업체라는 말이 전국 규모의 업체입니까, 이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그러니까 전국 규모로 공모해서 경남 업체에서 합니다.

조영명위원

경남 업체입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그래야 학생들이 거기 가서 찾아가는 정보교육을 하든지 또 찾아오는 것을 하든지,

조영명위원

수업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정보교육 디지털 AI하고 관련된 것 다 수업합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코딩하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다합니다.

조영명위원

다 해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조영명위원

올해 보니까 정보 교원 연수도 작년보다 많이 늘었다, 그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연수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많이 시키고 나서 그러면 이게 결과는 어떻습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주로 코딩 교육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보교육 교사를 그렇게 많이 뽑지 않는 상태니까, 코딩 교육은 주로 초등 교사들을 위주로 합니다.

조영명위원

이런 정보 교사들을 일반 선생님들이 기피 현상이 있죠? 이게 어떻습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조금 전문성이 있으니까, 기피라기보다는 좀 어려워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이렇게 어떤 연수를 받고 나면, 어떤 정보교육 담당 교사가 되고 나면 인센티브나 이런 게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정보교육 담당 연수를 시키는 게 아니고요. 초등학교 교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코딩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학생들한테 하는 거지, 따로 저희들이 자격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정보 교사들이 하는 연수는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그러니까 역량 강화 연수이지, 어떤 자격을 주는 연수는 아닙니다.

조영명위원

어떤 정보 교사가 되는 그런 것은 아니다, 그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조영명위원

활용 위주의 연수다, 그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조영명위원

그래서 사실은 어떤 학교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디지털 새싹캠프나 교원들이 이렇게 분위기가 형성되고 나면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하잖아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그런데 교사들을 연수시키고 난 다음에 결과물이라고 하면,

조영명위원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교사들의 역량 강화이기 때문에 어떤 드러난 산출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니까요.

조영명위원

막연히 그냥 인원을 늘리면 좋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연수를 하는 겁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연수를 마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다하니까, 거기에서는 만족도가 대체적으로 80~90%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디지털 새싹캠프나 어떤 교원 연수나 하게 되면 사회적인 분위기가 지금 보면 AI나 코딩 교육으로 가야 한다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것 아닙니까, 그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죠.

조영명위원

되고 나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옛날에는 보면 어떤 정보 경진대회나 이런 게 아주 분위기가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죠? 요즘은 이런 분위기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부분은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요즘은 대회라는 것을 잘 안 하니까 그런데, 그래도 정보화 대회는 한 개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미래교육원에서.

조영명위원

미래교육원에서 하는 그런 대회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대회는 한 개는 갖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이런 AI나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게 되면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그래서 아이에답(AIEDAP)이라는 예비 교원 연수도 시키고요. 현재 교사들 중에서도 터치 교사라든지 해서 선도 교사들, 마스터 교사들 이렇게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하여튼 앞으로 가는 게 결국은 AI나 코딩 쪽으로 가야 하는데,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우리가 옛날에 ’80년대에 보면 어떤 분위기가 컴퓨터를 못 하면 아주 안 되는 것처럼 이런 분위기가 됐었잖아요, 그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조영명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AI나 코딩이 안 되면 안 되겠다는 어떤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그런 게 우리 과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그래서 초등 같은 경우에는 인증제를 하고 있습니다. 16시간 이상 하면 학생기록부에 기록을 하고, 또 한 학교에 한 명 교사, 선도 교사라고 하면 되겠죠. 연수를 시켜서 그 학교에 가가지고 방과 후에 코딩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리고 창의인재과에서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철위원

과장님, 영재교육원 관련해서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재교육원이 26개 원이 있고, 3,580명이 교육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영재교육원의 교육에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부분을 혹시나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저희들이 영재교육의 실효성이라 하면 주로, 매년 마치고 하반기쯤에 영재교육 산출물 대회를 합니다, 산출물 대회.

박동철위원

산출물?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그러면 각 학급별로 하는데, 보통 영재학급 기준이 한 학급당 20명이거든요. 20명이면 학기 중에 교사들이 4명이 배정됩니다. 보통 과학 같은 경우에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쪽으로 하는데, 그러면 5명을 1명의 교사가 지도교사로 해서 1년 동안 영재, 일반적인 수업도 하지만, 프로젝트 수업이라든지 과제 연구식으로 해서 1년 동안 수업을 쭉 하고 나면 11월쯤에, 12월에 보통 수료를 하니까 11월 중에 팀을 선도 교육 지도교사와 학생들이 이룬 1년 동안의 연구한 그 결과를 나타내는 대회를, 말은 대회지만 발표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자기들이 1년 동안 팀원을 이뤄서 어떤 주제, 그러니까 “달의 분화구의 높이를 어떻게 측정하면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거기에 관련된 지식이라든지, 어떤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달의 분화구 높이를, 가지는 못했지만 측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재교육원 초중을 다녔더니 대학 입시를 해서 그와 관련 우주항공 쪽으로 간다든지, 안 그러면 의대를 진학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그러한 산출 결과는 현재로는 없다, 그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조사는 안 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들을, 영재교육을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경쟁이 과열되겠죠.

박동철위원

과열되어서,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그래서 그것을 못 하게 하니까 지원을 또 적게 하고,

박동철위원

적게 하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지원을 적게 하더라도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야 하는 거니까 하여튼 내실을 가지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동철위원

제가 좀 여쭤보는 거는 어느 지역에는, 창원이나 진주 같은 경우에는 특수목적고라든지 해서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들이 있는 반면에, 또 안 그런 지역도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영재교육원을 가서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데, 실질적으로 영재교육원이라고 되어 있는 곳을 방문해 봤더니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느끼는 느낌이 ‘아, 이건 교육 환경이나 이런 게 참 어떻게 보면 학교에 있는 그런 새로운 공간혁신사업을 해 놓은 곳보다도 좀 못하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영재교육진흥센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학교를 빌려서 영재교육원이라고 하지만, 학교를 빌렸다는 말은 결국 교실을 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는 주중에 수업을 하고, 영재교육원은 주말 토요일에 수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학교를 빌려서 하는데, 사천이라든지 몇몇 교육지원청에서는 센터 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할 때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교실보다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좋게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예산이 투자가 많이 되니까 한계는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박동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위원

과장님, 아침에도 제가 봤는데, 우리 합포구청 밑에 간이도서관 있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스마트도서관.

정규헌위원

예, 스마트도서관. 그 활용도가 어때요? 제가 볼 때는 한 명도 없던데요. 물론 어느 정도 그 인원은 온다고 보고는 받고 있는데, 한 얼마 정도 활용을 합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정식 보고는 받지는 않았는데, 아직까지 못 받았는데, 일단 1년 되어서 보고를 하라고 하면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스마트도서관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위원님 댁이고, 이쪽으로 조금만 가면 저희 집이거든요. 아침에 출퇴근할 때 봅니다. 보면 24시간 개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신호등에 걸리는 시간이니까 한 1분 정도 걸리겠지요. 대략 알고 있기로는 하루에 한 100∼150명 정도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이 데이터 한번 확인해 주시고, 24시간 개방은 아니고 11시 되면 못 들어갑니다. 새벽에는 못 들어가게 아마 다 해 놓았을 건데요. 불이 아예 꺼져 있거든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제가 7시쯤에 거기를 통과하는데 켜져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하여튼 스마트도서관이 처음에 우리가 보기는 참 좋고, 활용을 잘하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도서관 사업인데 이게 어느 정도 관리를, 우리가 돈을 들여서 스마트도서관을 만들었으면 관리를 하고, 또 추가로 할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할 건지를 계획을 좀 세워야 합니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2022년도에 창원도서관, 그다음에 김해 지혜의바다, 2023년도에는 함안, 창녕, 그다음에 마산도서관 했고요. 2024년도는 지금 예상은 양산, 그다음에 현재 고성까지 2개 정도 되어 있고, 매년 2개 내지 3개 정도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런데 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활용도가 있느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을,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그러니까 마산도서관만 현재 도서관 외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이후에 만들어지는 스마트도서관은 대체적으로 도서관 외에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데이터 한번, 지금 들어오는 우리 시민들 수하고 관리를 한번 해 주시고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마산도서관 챙겨보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리고 독서 콘텐츠 사업이 작년에도 공고를 했다가 늦어졌다가 하여튼 예산을 제가 볼 때는 한두 달 남겨놓고 7억원 정도,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6억4,000만원.

정규헌위원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올해는 좀 빨리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정규헌위원

공고 났어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정규헌위원

공고가 났느냐고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일정을 말씀드리면 1월 3일에 사업계획 수립을 했고요. 19일에 일상 감사를 요청해서 지금 사업 계약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2월 초에 입찰 공고를 올리고, 그다음에 제안서 평가위원 모집하고 실시하면, 저희들 목표는 3월 1일에 서비스가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그래서 사업은 3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0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하여튼 작년의 예를 보고, 어쨌든 한번 해 봤으니까 올해는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도 보니까 개통이 6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에 개통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실제로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정규헌위원

까지인데, 그전에 개통이 될 수도 있잖아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시범.

정규헌위원

그런데 이게 개통이 되면 이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님 말고 이것만 책임지고 하는 분이 있어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이것은 교육부 전체 사업입니다.

정규헌위원

전체 사업이니까 우리는 그냥 있으면 된다, 아니면?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지금 일주일에 이틀씩, 어떨 때는 3일씩 매일 올라가서, 매주 올라가서 전국에서 모여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업이니까.

정규헌위원

그러면,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우리 정보기획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의인재과에서.

정규헌위원

창의인재과에서 하고 있다? 하여튼 이 통합관리시스템은 정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교육부 사업이라도 이 부분 나중에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챙겨야 할 것 같아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그 정도, 이상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배경환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입니다.

박병영위원장

민주시민교육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님하고 합시다.

정수만위원

짧게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곳곳 지원청마다 제가 했던 말들을 과장님 좀 챙겨주시리라고 보는데, 관계회복지원단. 그 관계회복지원단의 구성을 보면 지원단에 들어가는 구성 참석 직업군 또는 경력 이런 것 보면 지나치게 한쪽에 편중되어 있다라는 거는 누누이 지적을 한 바 알고 계시죠?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정수만위원

올해에 신학기 시작되어지면 그것을 좀 챙기셔가지고 그렇게 편중되지 않도록 특정, 쉽게 말하면 전년도에 지칭해서 마을교사 역할을 했던 분들이 너무 주류를 많이 이루어요. 그분들이 아예 배제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주류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꼭 좀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즘 우리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를 함에 있어서 제일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런데 이게 과거의 징벌적 생활교육이 옳으냐 회복적 생활교육이 옳으냐라고 묻는다면 지금의 대세는 분명히 회복적 생활교육이죠. 대세가 그렇고, 누구나 그거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회복적 생활교육이 갖고 있는 맹점 중에 하나가 이러기에는 교사의 정성이 훨씬 더 커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런데 교사의 정성이 커져야 한다는 말은 그만큼 교사가 감내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민원,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악성 민원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점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서 이 둘이 적절히 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회복적 생활교육이 대세를 하되 그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 우리가 한동안은 징벌적 생활교육이 갖고 있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가야 한다는 데만 너무 많이 포커스를 현재까지 가져왔어요. 그럼 이제 회복적 생활교육이 갖고 있는 문제점도 우리가 좀 더 파고들고 보완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거는 과장님도 느끼시는 바죠?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관계회복지원단 같은 경우는 올해 350명을 뽑을 예정입니다. 작년에 마을교사 관련해서 이 부분을 아예 단어를 빼버리고 회복적 생활교육 전문가 과정 80시간 이상 그걸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게 구성할 예정이고요.

정수만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사람들이에요.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저는 걸러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또한 이 사람들 거의 이퀄입니다. 제가,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그분들이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냥 무작배기 흔히 말하는 그런 식으로 오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예. 말씀 계속하이소.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그리고 회복적 생활지도 같은 경우는 사실 응징적 생활지도를 하다 보면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회복 지원 교육이 나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학교 현장에서 특색사업으로 실시해 본 결과 상당히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들께서도 교육을 많이 받아야 하고, 같이 공감도 해야 하고, 특히 관리자분들께서도 공감이 안 되면 그런 학교 문화가 조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교육을 최소한 전문가 과정까지 하다 보면 학교의 모든 생활지도가 회복적 생활교육 중심으로 간다면 아이들도 어떤 그런 관계 회복에 있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또 달라집니다, 사실. 저희가 그걸 많이 봐왔고, 저도 쭉 그런 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되게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우리 부서에서 징계조정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퇴학이라든지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들이, 징계조정위원회에 청구를 합니다, 우리 부서에. 그런데 이 아이들의 생활기록부를 보면 거의 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 정지, 다 해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고민한 게 뭐냐 하면 뭔가 중간에 문제가 있다 해서 특별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봉사 때, 사회봉사 때 애들이 나가면 그냥 시간 때우기로밖에 안 하고, 특히 그 기관에서 아이들 관리가 잘 안 됩니다. 너무 힘들어합니다. 심지어 유명한 절에도 아이를 맡겼는데, 흔히 절에 계신 주지 스님도 두 손 두 발 다 드는 그런 일도 있고 해서 저희가 봄봄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관계회복지원단 중에서 희망을 받아서 이분들이 아까 응징적 생활지도와 같이 합쳐서 50%는 예를 들어서 도서관 같은 경우, 우리 경상남도 안에 도서관하고 직속기관들하고 연계해서 그 아이들이 그쪽에 나가서 50%는 봉사활동을 하고, 50%는 관계회복지원단하고 같이, 봄봄요원하고 같이 나를 돌아보기 하고, 그다음 상대 알아보기 하고, 자기 자신 돌아보기 하면서 좀 수양을 많이 쌓는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갔다 와서 느끼는 만족도는 엄청납니다. 사실 이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 또 오고 싶다, 또 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애들에게 변화가 있다. 그리고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라든지 그다음 학교에 돌아와서 그 담당 선생님들도 아이들이 변했다, 전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던 애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해서 우리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과거의 징벌적 생활교육 자체가 결정을 내리기는 쉬운데 교육적 효과가 전무했기 때문에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우리 회복적 생활교육이 분명 과거에 비해서 훨씬 긍정적이고 교육적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인정되는데, 거기에는 그렇게 하기 위한 이 정성이, 각자의, 우리 교육 주체들의 정성이 커져야 하니까, 또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는 학생의 변화는 있었을지 모르나 거기에 이런저런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 또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잘 살펴 주시라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이게 벌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는데, 회복적 생활교육이라 해서 예를 들자면 학급 반장을 뽑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자! 반장 누가 하고 싶어라고 하면 용기 있고 힘 있는 애가 손을 들어서 반장 입후보하는데, 그런 교육보다는 같이 서클을 통해서 우리 반에 반장이 필요한데 어떤 사람이 반장이 됐으면 좋겠느냐 1명씩 다 묻습니다. 그러면 그 묻는 과정에서 반장의 역할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벌써 그런 아이들의 상이 그려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반장을 뽑는 것하고, 이게 회복적 생활교육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정수만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게 좋죠, 분명히. 그러니까 대세가 되어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실행하는 데까지의 그 이면에 있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한 교사들의 실천, 노력, 그다음에 주변의 여건 등등해서 또 우리가 살펴야 할 부분은 더 살펴줘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정수만위원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정수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용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용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허용복입니다. 간단하고 가벼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학생 인권이 중요합니까, 교사 인권이 중요합니까?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그중에서 어느 것이 비중이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인권에 비중이 있겠습니까? 저는 다 똑같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용복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한 답을 듣고 싶어서 질의한 게 아니고요. 지금 학교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두루뭉술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학생 인권이 너무 높아서 교사의 인권이 무너졌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요. 또 그 반대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러니까 두루뭉술하다는 얘기라, 그러니까 학교가, 교육이 이 모양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어른도 몰라보고, 이제는 조금 있으면 어른이 아를 알아봐야 해요, 아를. 그러니까 요새는 어른들이 지나가다가 애들이 무슨 나쁜 짓을 해도, 혹시 지나가다 나쁜 짓 하는 학생들 보면 그냥 지나갑니까, 아니면 그냥 한마디 합니까?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저는 한마디 합니다.

허용복위원

어떻게 한마디 합니까?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얘들아, 너네 교장 선생님 이름 뭐니?.

허용복위원

목숨 걸고 하세요.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괜찮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허용복위원

앞으로 목숨을 단디 보전하이소. 잘못하다가는 우리 과장님 제명대로 못 살 수가 있습니다. 요즘 TV 보면 길 가다가 학생 훈계하다가 나이 많고 적음이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자! 누가 이걸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어른들이 당연히 애들에게 한마디 했 는데 애들이 어른을 폭행하고, 어른에 달려들고 하는 것은 이걸 누가 어떤 차원에서 우리 교육이 이까지 왔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그거는 이 시대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허용복위원

시대 잘못입니까?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입시교육이라든지 경쟁교육이 이렇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허용복위원

우리 과장님 자체가 이렇게 두루뭉술한 답을 해 버리니까 교육이 이게 똑바로 제자리에 있겠습니까? 참 한심스럽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이게 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이대로 계속 가면 교육이 제대로 서겠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안 됩니다. 바꿔야죠.

허용복위원

어떻게 바꿔야 하겠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인성 위주의 교육도 해야 하고, 인성과 실력을 같이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지금 인성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우리 경남교육청에서는 해마다 인성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지침을 하달하고 있고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인성교육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그거는 학교 자체에서 창체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수업시간을 통해서, 교과 활동을 통해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지금 인성교육에 전담 교사가 따로 들어갑니까?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따로 없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러니까.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교과가 있지 않기 때문에,

허용복위원

교과도 없고, 인성 전담 선생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인성교육을 합니까?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인성교육이라는 게 비교과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 교과에 녹여 내려서 교육계획서 안에 다 집어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러면 녹아내린다는 것은 선생님이 인성교육을 하신다 그 말씀이네요?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가 지침을 하달하는 거죠. 교육부에서 내려온 그 지침을 가지고 우리 경남교육에 맞게끔 해서 지침을 하달해서 저희가 점검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허용복위원

과장님, 그 교육이 실패한 교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성교육이 녹아내려야 되는데 인성교육이 덩어리째로 안 녹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 이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 장학관인 우리 과장님이 감을 못 잡으면 이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지금 민주시민과에서 학교 학폭부터 시작해서 정신건강, 자살 예방 이런 프로젝트는 여러 가지를 갖다 꾸며 놓았는데, 지금 어떻게 이걸 추슬러서 끌어모아서 교육이라는 체계를 가지고 대입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 이렇게 남의 이야기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나 하나만큼은 교육에 철학이 있어야 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두루뭉술한 이 교육을 보다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혹시 있습니까? 아까 인성교육 하나만 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 인성교육을 학교에 녹아내리기 위해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다고 하고 있고, 위에서 하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 제가 근무를 해 본 케이스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에 들어올 의무적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독도교육도 해야 하고요, 통일교육도 해야 하고요. 성교육도 해야 하고, 학교 폭력 예방교육도 해야 하고, 온갖 게 다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총 34시간인데 학교마다 다 다르거든요.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영수 시수는 자꾸 늘어나고, 요즘 체육 시수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지금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인성교육이 전혀 젖어 들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너무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교장 선생님이나 담당 부장 선생님을 통해서 계속 연수를 하고 있고요. 또 TF팀에서도 연수를 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그 연수를 하면 인성교육이 됩니까?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일단 시도는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용복위원

우리가 다 거쳐온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저나 학교를 다 거쳐 왔고,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교장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교장, 교감, 담임, 아니면 그 외 특활활동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우리 학생들에게 참교육이라는 것을, 아까 우리 과장님이 목숨 걸고 젊은 친구에게 잘못을 지적하듯이 우리 선생님들이 교단에서 과연 그렇게 한다는 확신을 혹시 갖고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쉽지는 않습니다. 인권 문제가 너무 대두되고, 또 워낙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학교 현장이 조금 힘듭니다, 사실.

허용복위원

우리가 좀 더 정직하게 말하면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이 같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우는 학생이 어떻게 교사 인권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합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최소한 6 대 4 정도, 7 대 3 정도의 비중을 두고 저는 교육을 해야만 대한민국 교육이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8 대 2까지도 비중을 두고 싶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선생님을 그리워했던 것이 욕을 얻어먹는다든지 야단을 맞는다든지 몽둥이로 한 대 맞는다든지 그런 것이 정말 사랑의 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승의 날이 되면 사람을 찾고, 선생님을 찾아뵙는 것 아닙니까? 어제아래 얼마 전에 보니까 학생이 졸업식에 선생님을 참 진짜 다르게 표현하면 선생님을 어떻게 해 보려고 찾았다는 그런 뉴스도 봤습니다. 그 선생님이 그 학생에게 어떤 짓을 했기에 졸업하자마자 그 학생이 선생님을 찾아가서 위해를 가하려고 했을까, 슬픈 얘기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는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단 한 번도 학폭에 대해서, 정말로 고민을 해야 할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우리 교육청의 교육에 종사는 경상남도 교육 가족들은 이 학폭 이거 안 하면요, 앞에 자살 예방이라든지 정신건강 이게 다 학교 면학 분위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학교의 분위기가 학생들하고 같이 거칠게 흘러가는데 오고 싶겠습니까?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따뜻한 사람이 없고, 같이 대화할 사람이 없으면 직장도 안 옵니다.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과장님도 교육청에 갔을 때 직장에서 왕따당한다고 생각하고 분위기가 썰렁하면 직장 안 와집니다. 애들뿐만 아니고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평범한 진리를 우리가 지금 몸으로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걸 다 거쳐 왔지 않습니까? 거쳐왔는데 이제 와서 교육이라는 틀을 가지고 자꾸 공식적인 이야기만 하고, 포맷만 씌우고, 포퓰리즘 같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슬픈 얘기에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좀 더 접근성을 가지고, 정말 책임 의식을 가지고, 좀 전에 우리 과장님이 학생들에게 목숨 걸고 훈계하듯이 정말 목숨 걸고 교육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말씀이라고 내가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학생 인권 왜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같아지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제 지적입니다.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학생이 어른하고 같이 눈높이를 맞추고, 어른한테 달려드는 현상까지 옵니까? 좀 근본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의가 많습니다만 또 우리 위원님들이 한 분씩 질의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계속 힘써 주시고, 정말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학생 교육에 대해서 잠자면 안 됩니다. 정말 다른 학교에 가서 샘플링을 좀 따오셔서, 조금 좋은 데 있으면 같이 모범사례도 발표해 주시고, 어떻게 하든 간에 학생에게 이런 근절이, 예방이라든지 성교육 이런 것이 모범사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학교를 좀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 자리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약속 부탁드립니다.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용복위원

고맙습니다. 파이팅합시다.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용복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박병영위원장

허용복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오늘 좀 많이 새겨들어야 하겠네, 보니까.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박병영위원장

오늘 우리 부위원장님이 상당히 좋은 말씀 많이 하는데.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잘 새겨듣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내가 보니 건성으로 듣는 것 같은데, 웃으면서.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박병영위원장

웃으면서 건성으로 듣는 것 같아.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잘 새겨듣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고민 좀 많이 하십시오.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박병영위원장

허용복 위원님 오늘 이렇게 세게 이야기하실 줄 내가 몰랐네.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철위원

과장님, 관련해서 같은 유의 질의입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떴지요? “정신과 폐쇄병동에 10대, 20대로 가득 차 있다.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오늘 아침 기사도 있는데, 학생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이라는 이 부분은 정말 점점 강화를 시켜야 하는 부분 같거든요. 그리고 예산도 더 투입되어야 하지 않나 싶고, 조금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인성교육을 실질적인 시수에 넣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애로가 있다는 것, 안전이면 7대 안전 체험을 위해서 시수를 반드시 넣어야 하고, 그지요? 그런 것들에 비하면 이 인성교육도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시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것은 정말 우리 경남교육청 자체에서도 좀 깊은 고민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반영하고, 또 학생들한테 정신건강을 위해서, 또는 인성을 위해서 할 것인지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지금 공문이 곧 내려올 건데 교육부에 사회정서성장지원과가 다시 생깁니다, 부서가 개편되어서. 거기에서 학생 자살, 그다음에 정신건강, 고위기 학생들 정서 행동 특성검사 등등 그걸 아마 총괄하는 부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다 흩어져 있거든요, 학교도 마찬가지로. 우리 부서에도 지금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찬가지로 이런 정책만 내려보내고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담당 과장들하고 교육부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가 대부분이 뭐냐 하면 인력을 늘려달라, 상담교사를. 교육지원청에 있는 위센터에 그 일을 총괄할 수 있게끔 총괄 부서를 만들고, 각 학교에 담당 부서를 만들고 담당자를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실제 교육청의 위센터 같은 경우는 기피하는 업무입니다. 기피하는 자리고, 서로 안 가려고 하다 보니까 초임 발령받으신 분이 한 분인가 있습니다. 거기 있다 보면 관내 교육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사고에 다 대응해야 합니다. 심지어 특별교육 이수까지 해야 하고요. 학교에 찾아가는 상담도 해야 하고, 실제 저희 상담교사 배치율이 60% 안 됩니다. 아까 사서교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전문 상담을 쓰느냐, T/O가 없습니다. 거의 반 정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서교사나 그다음에 보건교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게 같이 인력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학교 현장은 너무 힘듭니다, 사실은. 좋은 도서관 지어놓고 사서교사가 없어서 수업 마치고 업무 담당자가 가서 하기도 하고요. 열지는 못합니다. 그게 학교 현장입니다, 사실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내려오더라도. 저희가 그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을 주십시오. 만들어지면 그쪽으로 조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박동철위원

그런 일련의 어떤 과정에 있어서 사회가 이렇게 변화되고, 또 우리 청소년들을 더욱더 보호해야 하고 하는 측면은 맞습니다마는 그런 교육 부분을 어떻게 교육청에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박병영위원장

박동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노치환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노치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노치환입니다. 아까 특별교육을 해도 변화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문제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특별교육을 하는, 안 그래도 말 안 듣는 애들을 단체로 모아서 학교에서 그걸 받으라 하니까 억지로 그거 이수하려고 모여있는 애들이니까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 부분 개별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건에 관련된 또래 그렇게 해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걸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특별교육 이수 기관들을 교육감이 지정하는데, 대부분이 교육청 위센터에서 주로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일반 사설 기관에서 하는데, 그 내용들을 저희가 분류를 좀 하려고요. 선도에 의한 특별교육, 그다음에 성 관련 특별교육, 교권 침해, 학교 폭력 등등 좀 나눠서 실시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맞게끔 애들 가고, 그다음에 저번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1 대 1, 또는 1 대 2까지, 1 대 다가 아니라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수당도 좀 높여주고요. 그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리고 지금 상담교사 정원이 부족해서 사람을 달라고 하셨는데, 그게 해결이 당장 어렵다면 바깥에도 보면 경상남도에도 청소년지원재단이라는 기관이 있고,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많이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런 부분에서 보면 또 상담 활동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도의 예산 사정이 그것 하다 보니 그런 재단의 예산들이 또 많이 삭감이 되는 모양입니다. 활동이 어렵다고 아우성들이 나오는데, 교육청에서 일단 사람이 없으면 그런 쪽이라도 예산을 지원해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 위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학교에서 어떤 자살 사건이 일어났다면 그분들 다 같이 오십니다. 같이 오셔가지고 우리 경남교육청하고, 저희 부서에서도 나가고요. 지역 주민센터에서 나가고, 그다음에 그분들을 같이 오셔가지고 같이 대응을 합니다. 그런 네트워크는 되게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청소년지원재단 같은 경우에 또래 상담사에서 학생 또래 애들을 좀 전문적으로 하는 학생들이 활동하는 영역들도 있던데,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학교 자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또래 상담도 키우고요. 그것을 학교장이 애들을 임명해서 그런 활동에 상도 많이 주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도 해 주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니까 상담교사의 접근이 어렵다면 학생들끼리 그렇게 하는 것도,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노치환위원

맞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학부모 자원봉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런 활동들이 꼭 교육청만 고집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선생님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해서 뉴스가 되지만, 우리 경남에 있는 학생들 극단적 선택하는 숫자는 거기에 비할 바가 아니고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상하게 반대로 교권이라든지 선생님 쪽에 너무 집중되는 느낌이거든요, 느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 지원은 꼭 우리 교육청만 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우리 주변의 시설들을 같이 함께 연계해서 협력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도 많이 생각을 해 주십시오.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지자체하고 저희들 계속 만나고 있고, 중복되는 사업들은 좀 없애고 해서 같이 협의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노치환위원

그런 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많으시네요. 조영명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조영명위원

하여튼 오늘 다들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존경하는 허용복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여기에 어떤 특정한 부분에 어떤 책임져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사회 전체적으로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 보니까, 그죠? 이것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정말 우리 정신 건강 이런 부분도 얼마 전에 중학생이 정치인 테러해서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정신 건강 이쪽에 어떤 거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 Wee센터 이런 것 있잖아요? Wee센터 이런 데도 보면 아까 인력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런 쪽도 뭡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정년퇴직한 분이라든지, 아니면 바깥에도 그런 분 많이 있잖아요. 일반 기업에서 퇴직한 이런 분들 자원봉사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라도 이런 분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그분들은 일단 각 지역별로 학부모 자원봉사팀들이 있습니다. 저희 사례 발표도 하기도 하고, 서로 공유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자원봉사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가 보면 위탁도 많이 주고 하잖아요, 우리 교육청에 보면, 그죠? 그렇게 단체에 위탁은 안 주더라도 이것을 채용해서라도 실비만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일단 그런 부분은 상담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상담을 하기가 좀,

조영명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 퇴직하는 그런 분도 자격증 없으면 상담이 안 되네요?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개인 상담은 할 수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하려면 저희가 뽑을 때 전문 상담교사라든지 이게 있어야 뽑지 않겠나,

조영명위원

그런 부분이 또 걸리네요. 학생들에게 아무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죠? 사실은 OECD 국가에서 보면 자살률이 계속 한 20년째 우리가 1위 정도 하고 있죠? 한 20년째 계속 1위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 줄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마약이나 이런 것은 체육예술건강과에서 하죠? (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도박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성희롱은요?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성희롱도 저희 부서입니다.

조영명위원

그다음에 교권회복 심리치료 이런 것을 위탁 주는 데를 보니까,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그것은 교육혁신과에서,

조영명위원

교육혁신과에서 하더라고요, 보니까.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교육부도 보면 이런 것을 일원화하고 있잖아요, 일원화. 우리 교육청 쪽도 앞으로 이런 것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이 조직 개편을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각 부서별로 이렇게 흩어진 업무들이 많고요. 저희 민주시민교육과의 어떤 본질과 관련되지 않는 업무도 좀 있습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사람은 가고 업무는 남아 있고, 다 안 가져가고 한 개 남아 있고 하다 보니까 저도 와서 좀 의아했었습니다.

조영명위원

저도 자료 요구하면서 의아했어요. 이것 하면서 어디에 불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이게. 이런 것을 좀 단일화해서라도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국장님, 구상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좀 단일화해서 이게 어떤 폭력이나 자살이나 마약이나 도박이나 이런 게 어떤 하나에 의해서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복합적으로 간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단일화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국장님이 구상해서 좋은 방법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공감합니다.

조영명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찬호위원

제가 질의하려니까 우리 조영명 위원님도 해 버리고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뭐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냐면 우리 아이들 인성교육 관련해서 학부모님 상대로 하는 이런 교육을 해 본 적이 있나요?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주로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라든지 그다음에 학부모 아카데미라든지,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부모 교육, 자녀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다 같이 복합적으로 나가지, 부모님들 불러서 인성교육을 한다면 아무도 안 옵니다.

이찬호위원

저는 그거 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학폭이나 성폭이나 이런 것들이 인성교육에서 나온, 인성교육이 잘되면 이런 게 다 해소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 인성교육을 우리가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저도 자녀를 키워보지만 어떻게 되었든지 인성교육은 가정에서 먼저 인성교육이 일차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이게 가능한 일이지, 이것을 학생들한테 계속해서 이런 교육들을 여러 가지 교육을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학부모님을 통해서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같이 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냐는 이런 고민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학부모 교육을 맡고 있는 부서가 학교혁신과인데, 사실 이렇게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을 되게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현장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강사를 외부 강사로 하기보다는 학부모님들 중에서 이분들을 양성해서, 실제 나가서 본인의 경험과 아이의 어떤 육아에 대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정말 잘 풀어내는 분들이 억수로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저는 많이 봤고요.

이찬호위원

그래서 학부모 상대로 인성교육을 하라는 게 아니고, 아이의 인성교육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금방 말씀대로 그런 경험담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해서, 물론 학부모님들을 통해서 오셔서 이렇게 하라면 잘 참여를 안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실제로 홈페이지라든지, 그다음에 가정통신문이라든지, 학교의 어떤 SNS를 통해서 인성교육 자료도 계속 나가고, 아이들한테 말을 할 때도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말들, 그다음에 함부로 애들 재단하지 말고, 실제 말 한마디에 아이가 자살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습니다, 저희 사례를 봤을 때. 물론 그거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마지막 그 말 한마디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례를 들면서 정말 따뜻한 말,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말을 하라고 저희가 끊임없이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교육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죠, 올해?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정규헌위원

그 성교육이 학교마다 지금 필요하다고 많이 요청이 오거든요. 그런데 좀 뭐라 해야 합니까? 지금 우리 성교육을 시킬 수 있는 센터가 경남에 세 군데밖에 없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현재 공인된 기관은 세 군데입니다.

정규헌위원

공인된 기관 분들을 써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우리 경남교육청의 찾아가는 성교육 같은 경우는 공인된 기관만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런데 학년마다 그러니까 교육 방식이 좀 달라야 한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좀 차별화해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그런 자료들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초등용, 중등용 다 만들어져 있고요. 저희들이 그 자료에 대해서는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업로드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규헌위원

이 자료에 대해서도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야 하고, 왜냐하면 다 아는 것 이야기해 봐야 별 의미가 없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양성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따로 저희 계획은 없고요. 지금 따로 성교육 강사를 양성하는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예산도 없고요. 실제 성교육 단체에서 여성단체, 그다음에 경남, 그 사람들 안에 공인된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통해서 강의를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지, 따로 강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을 앞으로 조금 미래를 보고 설계를 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전문 강사 부분을 우리가 채용을 하라는 게 아니고, 강사를 다양화해서 좀 더 폭넓게 만들 필요가 있다.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아니면 민간단체에서 이런 분들을 교육을 시킨다거나 해서 강사 어떤 그런 게 있는 상태면, 실제 우리가 찾아가는 교육은 두 시간밖에 못 하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대상인데, 가면 거의 1학년 대상입니다. 그래서 올해 500학급을 잡고 있는데, 사실 말이 500학급이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학교 수로 따진다면. 그 외에는 우리가 공통운영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하라고 저희들이 기본 지침이 내려갑니다, 하고 난 뒤에 점검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학교 자체에서, 거의 한 3분의 1은 보건 선생님께서 강의를 많이 하시고요. 그분들은 전문성이 되게 많고, 또 연수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 게 안 된다면 외부 강사 그분들이 오든지, 아니면 인력풀제 소개시켜 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규헌위원

혹시 과장님, 돈을 주고 가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작년에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정규헌위원

사설이 있습니다. 사설이 있고, 인당 5,000원에서 2만원 사이를 주고 부모하고 같이 가서 성교육을 교육 시키는 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거기는 학교에서 무료로 해 주는 것 하고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답니다, 그 내용 자체가. 저도 안 가봤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정말로 그냥 형식적인 성교육보다는 실질적으로 애들이 알아야 하는 부분들을 주입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광주교육청에서 성교육 관련 지도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도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만든 콘텐츠이기 때문에, 주로 그런 내용들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사설에서 하는 거라든지, 유튜브에 나온 것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질적으로 그 차이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한번 직접 들어보고 가봤는데 내용이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애들이 참여 활동하기도 하고요, 서로 마음을 나누기도 하고, 상당히 괜찮습니다. 저도 사실 많이 놀랬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적인 어떤 그런 쪽에 가서 보지는 않았지만,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지도안으로 참고해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겠습니다.

정규헌위원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학부모들은 어디서 하는 것을 알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지금 우리가 성교육하는 부분하고 어떻게 차별화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대안학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낙동강학생교육원에 과장님도 그때 오셔서 1박을 하고 가실 정도로 관심을 많이 보여주고 했다는 것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스트레스는 상당하겠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대안학교를, 낙동강학생교육원은 전국에서도 경남이 제일 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남교육청의 방향은 참 좋은데 거기에 있는, 물론 99%의 학생들은 거기에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1%의 아이들을 위해서 그 학생교육원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계신 분들의 피로도는 상당하더라는 것, 정말로 토요일. 그러니까 주중에는 계속 학교에서 숙박을 하고, 토요일에 외출 나가듯이 이렇게 나가는 그런 형태인데, 조금 더 그분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파견 교사 제도가 있는데요. 파견 교사 같은 경우는 점수가 있습니다, 승진 점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계신 분들은 원장님을 빼고는 다 연구사입니다. 연구사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들어가시려고 하는 분들은 되게 많습니다. 아무래도 장학사님들이 좀 힘들다 보니까 그쪽으로 선호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케이스이고. 그다음에 거기가 왜 힘드냐면 그 아이들이 치유를 받아야 할 아이들이거든요. 사고 쳐서 가는 애들보다는 정신 건강적으로 너무 피폐되어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학교에서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이 잠시 마음 건강을 회복하고, 그다음에 특별교육 같은 경우도 사실 약간 차원이 다릅니다. 주로 치유 목적이고, 아까 관계 회복 같은 이런 회복적 생활교육 위주로 해서 그 아이들이 좀 정상화되었다면 자기가 원할 때 돌아갈 수 있습니다. 6개월도 할 수 있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그 아이들하고 같이 하다 보면 되게 힘들어요. 약을 먹어야 할 애들이 너무 많거든요. 들어올 때 약 복용 방법이라든지 해서 계속 부모들께 연락하기도 하고, 또 거기도 적응이 안 되어서 밤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거의 24시간 케어를 하다 보니까 힘들기는 힘듭니다, 사실.

정규헌위원

하여튼 그런 교육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것만 해도 사실 뿌듯했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정규헌위원

그런 시설이 없다면 이 애들은 어디 가 있었겠느냐, 사실은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리고 부모가 보호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그때 제가 다녀와가지고 우리 시설과에도 몇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방갈로.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열악하죠.

정규헌위원

방갈로 시설이 너무 열악하다.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저도 느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래서 방갈로에는 거기 있는 아이들이 숙식을 하는 게 아니고,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특별교육 대상자,

정규헌위원

특별, 보면 옛날에 근신된 아이들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설이 너무 노후되어서 개선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개선되고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그 예산을 아직 안 잡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보고 좀 많이 놀랐습니다. 너무 열악해서 춥기도 하고, 오래되기도 하고, 낡기도 했습니다.

정규헌위원

이것 보니까 좀 빨리해 줘야 하겠더라고요.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정규헌위원

그리고 낙동강학생교육원은 교육원이지만 저번 주에 링컨학교 학예 발표회에 한번 갔었습니다. 가가지고 나름대로 상당히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 애들이 우리 낙동강학생교육원에 있는 애들보다도 더 안 좋은 열악한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물론 이것은 교육청 관할에서 벗어나 있는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이 애들을 케어해서 이렇게 대학 진학을 시키고, 검정고시 거의 99% 합격을 시키고 하는 것 보니까 나름대로 이 부분도 우리 주위에 있는 아이들의 문제니까 교육청에서 관심을 좀 가져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들이 관여하는 학교입니다. 대안교육 등록기관이라고 해서 링컨학교가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거든요. 거기에는 희망자도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아이들도 있고, 학생의 어떤 수준은 여러 가지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1년에 예산을 3,500만원 지원해 주죠?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정규헌위원

그거는 사실은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애들이 50명이더라고요.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그게 학급별로 인원이 달라집니다.

정규헌위원

그런데 이것 지원해 주면서 우리가 관리한다고 하면 안 되죠?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자기들이 등록할 때 저희들이 심사를 하거든요. 현장 나가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그 기간이기 때문에 서류도 내고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하여튼 대안학교 부분도 넓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는데 조금 더 이 부분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단말기라든지, 우리가 꼭 돈을 지급해 주는 게 저는 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물품을 줄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된다.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실제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단말기 줘, 우리도 교복 줘, 우리도 수련원 활동 보내줘, 그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만 있으면 보내줄 수 있는데, 조례가 정해지지 않으면 저희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정규헌위원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조례를 만들더라도 한번 좀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애들이 그렇게 몇천 명 되고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정규헌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정규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정화 체육예술건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오전에 미래국 끝내려고 했는데 결국 계획대로는, 좀 협조를 부탁합시다.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반갑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체육예술건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욱위원

과장님, 지난해부터 우리 과장님께 많이 주문도 하고, 자문도 많이 여쭙고, 감사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아닙니다.

정재욱위원

다름이 아니고 마약 관련되어서 조금 의논을 드리고 싶은데, 173페이지에 보니까 마약류 사용 예방 인식 개선 홍보, 그다음에 교육 자료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활용한 자료가 없었죠?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는 그림책 위주로 있었고, 중학교는 자료 개발해서 일선 학교에 보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재욱위원

이것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이 교육과정 안에 2시간을 필수로 우리 경남교육청에서는 수업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자료를 부분적으로 선생님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확실히 우리 경남교육청이 빠르기는 빠른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 오늘 자 신문에 보면 정부에서 초등학생의 마약 조기 교육의 필요성을 이제 인식을 하고 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는데,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참 다행인 것 같고, 그러면 이번에 여기에 보면 교육 자료 제작 이거는 어떤 수준으로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주로 초등·중등을 먼저 제작을 했고요. 이번에는 고등학교 위주로, 중고 학생들을 좀 더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어떤 제작을 하는 데서 조금 검토를 충분히 해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예산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마약에 대한 예산이 딱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고요. 약물 오남용이라는 그 예산안 틀에서 마약에 기본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껏 그렇게 자료를 개발하고 해도 이 마약의 심각성은 계속 대두되고 있으니 이번에 마약 예방 전문 강사를 80명 저희들이 선발을 하였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시작해서 전체 학교에 직접 가서 전문성 있는 대면 교육을 실시해서 마약 교육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좀 더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자, 그런 처지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하고 계속하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학폭, 그다음에 최근에 마약 문제점이 이렇게 대두되면서 저도 우연찮게 그런 심리학과 교수님들하고 접하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그분들 말씀이 이렇게 제대로 된 교육 프로그램이 사실은 없다. 정부에서도 이번에 발표했듯이, 그리고 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썩 떠오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경남교육청에서도 지금까지 해오신 교육이 이렇게 선제적으로는 하셨지만 좀 전문성이 부족했었고, 단순한 그런 교육 자료였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것을 판단해 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한다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도 이런 기조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약물 오남용에 관한 대응 위원회랄까요.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교육 자료나 프로그램을 조금 체계적으로 좀 잡아가는 계기를 한번 마련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하고 싶었습니다.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도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 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이렇게 상의하고 협의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저도 최근에 그런 분들을 좀 만나다 보니까 다양한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진행하실 때 한번 같이 좀 의논해 주시면,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제가 그 교재하고 그 위원회 관계는 한 번 더 개인적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반갑습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계신 과장님들 중에 제일 오래되셨지요?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손덕상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2024년 추진 계획에 보니까 학교 스포츠클럽, 그러니까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엘리트 학생들 있죠, 학생 선수들.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손덕상위원

과거에 클럽으로 해 가지고 학교 밖으로 많이 보냈다 아닙니까?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나서 문제점이 많이, 제가 알기로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실 건데, 예를 들어서 축구 같은 경우는 학교 밖으로 다 보내가지고 애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오히려 사교육을 지금 받고, 또 거기의 애들이 갈 곳이 없어지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것을 사립학교에서는 그런 애들을 다시 모으는 과정에 있는 학교도 있는 것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 경남의 엘리트 학생들을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기준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위원님, 이 지역형에 대한 어떤 생각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역형이라는 것이 옛날에 어떤 교기를 육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A학교가 있고, B학교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는 A학교도 축구부를 양성하고 있고, B학교도 축구부를 양성하고 있는데 학생 수가 줄어들고, 학령인구가 감소됨에 따라서 이 학교 학생은 5명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선수 인원이. 그러면 이 조직 자체로 독단적으로는 축구 시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역형으로 묶어서 합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수 구성이. 그래서 이 선수의 저변 확대의 어떤 그런 목적으로 사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충분하지는 못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3,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축구와 야구에서. 그렇게 해서 그 부분으로서 훈련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덕상위원

축구, 야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목에 보면, 사실 종목별로 스포츠 엘리트 지도자들이 밖에 나가서는 또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에서 했을 때 또 혜택을 받고, 이 강사도 어떤 종목에는 수급을 못 해서 존폐 위기에 놓여진 종목도 있더라고요.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런 종목에 대해서 조금 보완해야 할 점은 앞으로 추진 계획에 담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고민이 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손덕상위원

그리고 교복 관련해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올해부터는 교복 선정위원회 구성하면서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점수가 80% 이상에서 100% 사이에는 그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는데, 실질적으로 계약 단계에 가면 100점을 받은 업체는 안 되고, 저가로 가다 보니까 80점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고 하는데, 학부모들이 원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교복은 사실 질 좋은 교복을 원하거든요. 그리고 교복 업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달려가지 않고 우리 수요자 중심의 교복을 구매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문제점도 좀 있었는데 그것도 올해는 좀 잘 지켜보시고, 돈을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인데 10만5,000원 주더라도, 5,000원 더 주더라도 아이들이 입고 싶은 교복을 입혀주는 게 안 맞겠습니까?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위원님 말씀은 2단계 입찰의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그런 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상태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과연 이 방안이 무엇일까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덕상위원

실제 아이들이 교복 보통 얼마짜리 사면 교복만 사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바지 두 벌 살 수도 있고, 애들이 성장기에 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 업체에서 학부형들한테 갑질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지도 많이 해 주십시오.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위원

금방 손덕상 위원님 질의에 조금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학교 교복 주관구매를 위주로 해왔지 않습니까, 그죠?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런데 여기 170페이지에 보면 교복 지원 사업을 신입생 교복 구입비, 교복을 구입하는 데 지출하는 것으로, 이것은 조금 뉘앙스가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공동 구매를 한다라고 해도 거기에 원치 않은 학생은 별도로 그것만 지원받아서 교복을 별도로 구입할 수가 있는 거죠?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이렇게 되어지면 방금 말씀하셨던 저가로 이렇게 낙찰되어진 그 업체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원치 않을 가능성도 있단 말입니다, 상당수가. 그러면 학교에서 주관구매로 되어져 있어도 그것을 학생 개개인은 다른 것으로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면 학교에 공동구매를 해 놓았는데 또 그것이 너무 낮아지는 문제점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점을 어떻게 보완을 해 나갑니까?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저희들이 교복 구입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만 해도 도청에서 이 사업을 그대로 이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10월 말에 이것을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주체를 변경해서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어떤 사업의 연속 상황에서 봤을 때 이것은 그대로 현금 지원하는 게 맞겠다, 올해는. 그래서 지금 현금 구입비라고 표기를 한 것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공동 주관구매를 실시하되 거기에 원하지 않는 부모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개인 구매를 하도록 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학교에 교복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개별적으로 옷을 사야 하는, 일상복을 구입하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이런 학교를 총망라해서, 그것은 본인이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이 사업을 그대로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해서 현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구매를 했는데 낙찰가가 25만원이면 5만원에 대한 어떤 넥타이를 살 수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와이셔츠를 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수만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여기에는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우리가 의논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 다만 공동 구매를 과거 방식으로 해올 때는, 어쨌든 공동 구매를 했을 때는 대부분의 학생이 그것을 구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급만은 현금 지원 형태로 되면 현금은 지원받되 사실은 공동 구매에 참여 안 하고 개별 구매에 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죠.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공동 구매를 참여해도 그 금액은 일정하게 똑같이 보전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8만원의 공동 구매를 했으면 그 2만원에 대한 금액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부모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공동 구매를 한 그 업체의 교복이 아니고 다른 데서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개연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수만위원

오히려 저는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학교 공동 구매를 하는 방식 자체가 잘못하면 와해할 가능성이 있다, 그 점을 유념해 달라.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정수만위원

그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수학여행비 같은 경우에 전년도는 코로나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수학여행을 안 가고 예를 들어서 1일형 현장 체험학습을 가도 그 돈으로 통용할 수 있게끔 해 줬었잖아요?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올해는 그걸 허용 안 할 거네요?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과장

올해는 기본적으로는 숙박형으로 수학여행의 참된 어떤 그런 것을 가져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하고 있고요.

정수만위원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전년도에 1일형 현장 체험학습이 지원됐기 때문에 올해도 안 되겠느냐고 말할 수 있는데, 올해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학부모님들이나 교직원들이나 학생들의 어떤, 학교의 상황이나 특별한, 교육 과정에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면 그거는 필요하다면 교장 선생님이 판단해서 합의가 되면 1일형도 저희가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틀은 작년하고 같다.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과장

예.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숙박형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권장을 하되,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과장

특별한 경우에는 그게 무조건 안 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수만위원

혼선이 안 생기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간혹 보면 저한테 전화 오는 것이 전년도는 됐는데 올해는 안 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올해 1일형 현장 체험학습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지원하겠다 그런 얘기네요, 그죠?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과장

예. 그러니까 지역청이나 저희를 통해서 컨설팅해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타당성이 있다면 저희가 못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예.

박병영위원장

정수만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규헌 위원.

정규헌위원

우리 손덕상 위원과 정수만 위원과 같은 맥락에서 조금만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교복 문제, 지금 교복 시즌이 왔지 않습니까?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과장

예.

정규헌위원

지금 학부모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는 게 교복에 대한 질이라든지 또 공동구매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신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과장님의 탁월한 능력으로. 이런 게 왜 불신이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전적으로 어떤 학부모단을 구성해서라도 방법을 찾으면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과장

위원님, 지금 제품에 대한 불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규헌위원

아니요. 제품에 대한 불신보다는 단가에 대한 불평입니다. 담합에 대한.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민원을 많이 넣고, 또 업체가 정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고객 입장에서 갔는데 이거 안 사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치부해 버리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로 교복을 여름 되면 많이 빨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대신에 체육복을 입고 가도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그런 조건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과장

학교에 따라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교복을 입으려면, 교복을 입는 이유가 뭡니까? 교복을 입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제가 학교 앞에서 교통 정리를 해 보니까 반은 체육복을 입고 와요, 반은 교복을 입고 오고. 통일이 안 될 것 같으면 교복을 입는 이유가 뭡니까, 교복을 없애 버려야지,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아침에 학교를 오는데 체육복을 입고 이렇게 오는 것은 상당히 보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플랜을 한번 만들어서 어떤 대책반을 만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 그리고 특히 지금 교복 시즌이다 보니까 더더욱 지금 이런 단속반을 만들면 조금 더 교복 업체에서도 긴장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정규헌위원

그리고 하나는, 스포츠 클럽에 대해서 제가 아주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타 시도 스포츠 클럽은 어떻게 해서 전환이 됐다 하는 것까지도 다 알았습니다. 다 알았는데, 우리 교육청이 이 스포츠 클럽에 대해서 아직은 지원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지원이 없다고 밑에 토씨를 달아 놓았는데, 지원 없으면 스포츠는 완전히 죽습니다, 특히 야구, 축구는. 다른 스포츠는 비인기 종목이라 해서 지금 지원을 다 하고 있는데 축구와 야구만 이렇게 FC라 해서 외부로 내보내서 운영하라 하고, 독립적으로 하라는 것은, 자생력을 키우고 애들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통합을 한 것은 분명히 좋은 장점이 있었는데, 그 장점이 있을 당시에 교육청에서 그 애들이 스포츠 클럽을 할 수밖에 없도록 했을 때는 전폭적인 지지를 조건으로 해서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담당 장학관 이름까지도 거론하면서, 지금 보니까 현직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약속을 지켜 줘야 한다, 내년에 만일 예산을 없앤다면 그 종목에 있는 애들뿐만이 아니고, 정부 방침이 그렇게 돼서 FC로 몇 개 학교가 모여서 야구를 하고, 또 몇 개 학교가 모여서 축구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거는 저도 당연히 그렇게 가야 앞으로 선진 스포츠화되는 부분은 인정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때까지 너희한테 5년 동안 해 줬으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완전히 손 떼련다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 결정할 내용은 아니지만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도 있고, 또 타 교육청에 보면 우리 경남처럼 이렇게 빨리 나간 데가 두세 군데밖에 없어요. 지금 아직 다른 시도는 학교에서 축구부, 야구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교육청 말 잘 들어서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는 있으면 안 된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이 지금 5년 뒤인 내년에 딱 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규헌위원

아니요.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과장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의 방법의 차이지 지원은 할 것입니다.

정규헌위원

아닙니다. 제가 공문을 받았을 때 밑에 단, 2025년도부터는 지원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과장

협의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 사항에.

정규헌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 언제까지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오시는 과장님한테 꼭 인수인계해서, 이 부분은 지금 더 늘여야 할 판인데도 불구하고 없앤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거 좀 해 주시고. 하여튼 교복 부분 가시기 전에 어쨌든 정리를 좀 하고 가십시오.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신승욱 교육복지과장님 나오십시오.
승욱

신승욱교육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신승욱입니다.

박병영위원장

교육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치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 1월부로 오셨지요, 과장님.
승욱

신승욱교육복지과장

예.

노치환위원

전임 과장님 계셨으면 제가 조금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데, 오시자마자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그래도 한번 고민을 해야 할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해에는 합동단속을 여러 차례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려서 나갔었는데, 그때는 꽤 많은 단속 실적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승욱

신승욱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치환위원

그 단속 이후로 한 752건, 지난해 총 905건 단속했는데, 그 앞에 합동단속을 한 게 한 153건 정도 되고, 그 이후로 752건을 했는데, 거기서는 단속 실적이 거의 전무하거든요.
승욱

신승욱교육복지과장

예.

노치환위원

그런데 그걸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업체들이 다 좋아졌다고 봐야 할지, 그런데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지난해 연말 무렵에 학교 어머님들이 급식소위 활동하시면서 나가서 업체를 봤는데, 저는 어머님들이 좀 극성인가 싶어서 가서 학교 편을 들다 보니 사진을 보여 주시는데 제가 봐도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 현장에는 저뿐만이 아니고 교육지원청에서도 나오시고 하셨는데, 그럼 그런 단속들이, 급식소위원회 어머님들이 활동하는 그런 부분들이 학교로 전달되면 최소한 학교에서 행정적인 절차가 안내돼서 뭔가 지적이 되고, 점검이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뒷받침해 주셔야 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그때 나가서 보고는 이게 이상하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말씀을 드려도 학교에서 괜찮다 이 업체, 우리가 봤을 때 현장에서 물건 받는 것에는 아무 이상이 없죠. 다 소분해서 소포장해서 오고, 물건이야 문제가 없는데, 그 물건이 전달되기 전 과정에서 벌써 위생 상태가 불량하고 이런 것 같으면 분명히 거기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걸 지금 752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 실적이 거의 없는, 학교에서 지금 나가서 자체 점검한 것으로는 단속 실적이 전무하거든요.
승욱

신승욱교육복지과장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치환위원

예.
승욱

신승욱교육복지과장

지난해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별 합동점검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60개 업체에 68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서 지금 수사 의뢰되어 있고요. 그 수사 의뢰된 사항이 아마 올해 상반기 중에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작년에 민원에 따른 어떤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분명히 앞으로 더 철저히 관리해야 할 부분인데, 저희는 그래서 지금 연중 상시 점검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라는 이 업체에서 학교 공급 업체 사후평가시스템에 따라서 학교에서 일차적으로, 저희가 급식하는 곳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차적인 것은 학교에서 점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하는 시스템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게 하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적발했듯이 학교에 학부모님들이 하고 있는 급식소위원하고, 그다음에 학교급식모니터단에서 이런 제보나 그런 내용이 있을 때는 즉각적으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늘 저희는 안전한 급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만, 적극적으로 하려고 해도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일부에서는 그게 정확하게 접목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더 철저히 지도하고 점검하도록 애쓰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입장에서 저희가 한계도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자체나 그다음에 아까 전에 aT라든지 이런 데서 합동으로 안 했을 때 그 공신력 문제도 있고, 그다음 이번에 수사 의뢰를 해 놓은 상황에서 이게 만약에 무혐의로 다 나왔을 때는 저희가 지적했던 모든 부분이 다 문제가 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aT 같은 경우에는 조달시스템에 이용 제재를 주는 방법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고, 지금 위장 의심 업체 같은 경우에는 고발되어서 수사 중인 거고, 그다음에 위생점검일지를 미작성해서 행정처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 관청의 처분이 바로 즉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사 빼고 우리가 조달시스템에 이용 제재하고, 위생점검으로 행정처분하고 이 부분은 언제든지 지금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승욱

신승욱교육복지과장

예. 그런데 아까도 미리 말씀드렸지만 저희 자체적인 점검만으로는 업체에 제재하는 부분에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자체가 저희가 가자 한다고 늘 바로 같이 합동으로 안 가 주는 이런 문제점도 좀 있거든요.

노치환위원

그러니까 불시에 나가는 걸 1년에 두 번 정도라든지 해서 지자체하고 협의하셔서 그걸 정기적으로 할 수 있게끔 좀 협조를 구하셔야죠. 지금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인근 창원 지역 업체는 아니고 다른 지역 업체라서 그 관청에 나가서 위생점검일지 미작성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이걸 어떻게든 방법을, 그리고 급식소위원회 활동하시는 그분들이 학교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학교 관계자들은 부모님들이 너무 극성이라고 약간 곡해하시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쉽지가 않아요. 제가 그날 그 자리에서 교장 선생님하고 말씀도 나누고, “이제 학교의 역할이 배움을 주는 역할이 아니고 애들한테 서비스 주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그런 역할들이 조금은 뭔가 엇박자가 나는 게 있거든요,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부분들을 좀, 너무 선생님 편을, 제가 그날은 선생님 편들러 갔다가 오히려 욕을 많이 들을뻔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좀 봐주시고, 우유도 제가 덤으로 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이거는 과장님도 보시기에 좀 안 맞죠, 이 부분들이.
승욱

신승욱교육복지과장

예.

노치환위원

그러니까 우유 급식 같은 경우 어차피 우리가 급식비에서 부담해서 애들한테 무상으로 주는 우유인데, 그걸 먹나 안 먹나를 초등학교 애한테 물어보고는 1년간 아예 급식을 끊어 버리면, 그 부분은 끊긴다면 수시로는 어렵겠죠, 그 부분이. 그래도 안 먹으면 한 번 더, 분기로 하든지 학기로 하든지 이렇게 다시 조사가 돼서 그 애가 먹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조사는 중고등학생 정도야 모르지만 초등학생 애한테, 학부모님의 의사도 없이 그렇게 지금 하면서 한 게 대다수지 않습니까?
승욱

신승욱교육복지과장

대다수는 아니고요.

노치환위원

그러면 다수요. 다수였지 않습니까?
승욱

신승욱교육복지과장

제가 조금 핑계를 대자면 2021년도 지침에서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가급적 우유 급식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이거는 내부지침이기 때문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희망 신청자를 받아서 우유를 급식하도록 했는데, 저희가 안내하기로는 초등학교하고 특수학교는 민법상으로 행위 능력에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를 구하도록 했는데, 일부 학교에서 그걸 착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학생한테 받고 했던 사례들이 일부가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초등학교나 특수학교는 저희가 분명히 앞으로 동의서 징구에 있어서도 법정 대리인이나 부모님의 동의를 받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식품비에서 우유 급식을 지원하는 문제는 사실은 이게 전체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 애들 몇이 우유 급식을 안 해서 받는 불이익도 분명 위원님 말씀처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까지를 전부 반영해서 다른 걸로 대체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 개인의 기호도를 존중하는 결정임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치환위원

아니 이해는 하는데, 그렇더라도 이걸 애한테 한 번 조사해서 1년을 끊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승욱

신승욱교육복지과장

예. 그거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그거는 개선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안 먹는 것을 그 단백질을 제가 다른 걸로 공급하라는 그 뜻은 아니고요.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학교마다 전부 제각각입니다. 어떤 곳은 진짜 학생들한테 한 번 조사하고 중고등학교도 끊어 버린 데도 있고, 어떤 학교는 수시로 조사해서 급식을 재개해 준 학교도 있고, 각양각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든, 어차피 우리 급식비로 나가는 부분인데 애가 안 먹는다 하더라도 한 번 더 조사해서 그러면 또 급식해 줘야죠. 그거는 그 애한테 가야 하는 혜택이지 않습니까?
승욱

신승욱교육복지과장

예.

노치환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욱

신승욱교육복지과장

예. 저희가 상시적인 어떤 보고 체제를 하나 만들든지, 반기에 한 번이라도 달리해서, 학기별로 하든 점검 체계를 한번 구상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급식 그것도 너무 어렵다 어렵다만 하시지 말고, 저 압니다. 사진 aT에 등록하실 수 있잖아요, 학교에서. 그게 뭐 어렵습니까, 저 다 알고 있는데. 하시려는 의지가, 학교에서 담당자가 그 aT에 사진 등록했을 때 우리 학교에 아이구! 시끄러울 건데 그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안 해서 그런 거지, aT에 입찰 제재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학교에서 관심 가지시고 그것만 올려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끔만 지도를 해 주셔도 우리 애들 급식은 훨씬 나아질 건데, 그런 부분 너무 어렵다, 자꾸 어렵다고,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그런 현장의 어려움도 제가 이해는 하지만 부모님들이 그렇게 사진 가져온 것을 보고서도, 그 사진 하나 찍어온 것 올려주면 그 업체는 당장 입찰 제재가 들어가는데, 그런 노력도 안 한다는 것은 좀,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있으면 제가 목소리 더 높이겠습니다.
승욱

신승욱교육복지과장

예, 앞으로 좀 더 저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미리 지금 높여야지, “나중에 높이겠습니다.”고.

노치환위원

처음 보신 분한테 뭐 한다고 높이라고,

일동 웃음

박병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용복 위원님.

허용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무튼 오시게 된 걸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저도 학원을 좀 오래 했습니다. 학원이 지금 제가 했던 20년, 30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봤을 때 이 사교육이라는 이 학원과 지금 이 학원의 내용은 정말 격세지감을 느낄 만큼 판이하게 많이 다릅니다, 그죠?
승욱

신승욱교육복지과장

예.

허용복위원

이해도 안 되고, 또 이것이 지금 우리 교육청과 학원 간의 서로 커뮤니케이션이고, 이런 커뮤니티의 공간을 통해서 또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좋습니다. 의문나는 것은 경상남도 학원 종사자들이 연수를 하지 않습니까?
승욱

신승욱교육복지과장

예.

허용복위원

지금은 1년에 몇 번씩 하죠?
승욱

신승욱교육복지과장

1년에 학원 경영자하고 관리자는 2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어 강사 같은 경우는 1회인데, 지금 학원연합회에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학원연합회에 보조금을 줘서 외국인 강사에게 강의를 한다, 이 부분이 내가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걸 누가 강의합니까? 외국인 강사를, 네이티브 스피커들 전부 한국말 못 할 건데, 이걸 누가 강의를 합니까?
승욱

신승욱교육복지과장

지금 학원연합회에 외국인 강사가 하는 부분도 있고, 한국의 문화나 정서 부분을 보고 하는 부분이라서, 학원연합회 임원들 중에 그 사항과 관련된 교육 과정을 저희한테 이야기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과장님, 오늘 우리가 초면에 얼굴 보면서 서로 좋은 이미지를 남겨야 하는데,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식으로 접근해 버리면 우리 도비가 다른 데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와 관습, 그 나라의 언어를 인지시키는 외국인에게, 우리 한국 사람, 학원연합회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원연합회에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외국인 전담 강사가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승욱

신승욱교육복지과장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허용복위원

1월 1일에 발령받아 오셨으니까 아직 파악이 안 됐겠습니다만 추후 이 내용도 한번 같이 겸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 실정을 알아야 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인지를 시키려면 외국인들, 왜냐하면 꼭 영어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계가 요즘 글로벌이 되고, 또 다문화가 오다 보니까 다양한 계층의 외국인들이 오시는데, 이분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을 알린다, 실례지만 과장님 혹시 우리 대한민국에 흐르는 정서가 ‘정’ 아닙니까? 정 하나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외국인한테. 영어로 표현하자면. 잘하는 외국어가 있으면 정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조영명위원

러브,

허용복위원

러브하고도 상상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러브하고는 잽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고, 우리나라만이 흐르는 정서의 용어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 존경하는 조영명 위원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접근하면 그거는 사랑 자체입니다. 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인포메이션, 소위 말해서 그런 커뮤니티가 다 뭉쳐져서 정이라는 단어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향우회라든지 이런 연합회 이게 다 정이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만 있는 단어가 정입니다. 오죽했으면 초코파이에도 정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제가 언어에 대해서 존귀성을 알려드리는 거고,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와 정서를 알리는 데 있어서는 단순하게 학원연합회에서 몇 분들의 그런 구조적인 시스템을 가지고는 외국인들 교육 안 됩니다. 언제 외국인 교육이 되면 제가 한번 가서 관람을 하고 싶습니다. 꼭 한번 불러주시고,
승욱

신승욱교육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어떤 식으로 외국인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타부타는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겠고, 아무튼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충분하게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들여다보고, 다른 질의가 많습니다마는 지금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저는 여기에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식사 시간이 돼 가고 하니까, 식사 예약이 정확하게 가야 합니다, 오늘은. 연기가 안 되기 때문에 오전 심사 일정은 여기까지 하고 중식 이후에 나머지 일정을 진행합니다. 중식 등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오수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미래교육국 교육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리실 환기시설 개선 사업 있다 아닙니까?
승욱

신승욱교육복지과장

예.

손덕상위원

과장님 1월에 오셨다고 하시니까 내용을 잘 아시는가는 모르겠는데, 급식 조리실 환기시설 하는 데 일선 학교 행정실에서 이 업무를 하기에는 조금 힘들다는 소리가 좀 있습니다.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승욱

신승욱교육복지과장

예. 지금 인원에 비해서 올해 250여 개 소 시설을 개선 공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매뉴얼도 만들고, 학교 지원하는 전담팀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한다고 계획을 세워서 발표했는데, 7급 공무원이 있는 학교까지는 전부 다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했지만, 6급 공무원이 있는 학교가 협조를 해 주지 않으면 사실은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4개년만에 엄청난 시설들을 다 개보수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앞에도 몇 차례의 협의도 하고, 그다음에 매뉴얼도 만들고, 추진단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오늘도 기자회견을 했던 그런 상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호 간의 협조가 없으면 정말 어려운 부분이고, 오전에도 그 유사한 상황이 있었지만, 전문 인력 문제에서 저희가 인력 없이 추진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 내용 잘 알고 계시는데, 지금 시도교육청별 조리실 환경시설 개선 공사가 유독 경남만 일선 학교에서 하고, 다른 시도교육청은 지원청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승욱

신승욱교육복지과장

제가 현황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 자체가 저희 경남이 전국에서 제일 선도적으로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용역을 줬던 것도 저희가 제일 빠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전반적으로 4개년에 다 마무리를 하려니까 학교의 힘이 필요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2023년도 계획 추진 실적에도 나와 있고, 앞으로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교 행정실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저는 좀 여러 가지 역량으로 교육지원청이나 담당 관련된 데서 지원 나가서 하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사실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 공사 자체가 1~2억짜리 공사도 아니고 최소 3억원 이상 되는 공사인데, 거기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행정 절차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노조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어차피 나중에 노사협력과 가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4개년 잡았다고 해서 지금 학교에서 힘든 상황을 계속 만들어 가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좀 고민을 할 지점이 왔다고 생각되거든요.
승욱

신승욱교육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보완책도 생각을 하는데요. 절대공기 포함해서 공기가 한 45일 이상 정도 잡힙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매뉴얼 준 것 외에 전문기술인력지원단이 출장을 가고, 그다음에 일부는 일주일에 이틀 정도를 상시 감리를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주일 중에 한 3일 정도는 학교 인력 외의 다른 전문가들이 챙겨보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그것을 그렇게 추진하면서도 인력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다른 정원 부서하고 시설과하고 협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이 업무 자체가 좀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다 보니까 일선 학교에서도 행정 업무하시는 분들이 애로 사항이 있다 하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과장님으로서 일단은 업무 경감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학교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 업무가 더 가중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우리 학교 급식실에 보면 조리실에 환기시설 개선은 하지만 조리흄이라든지, 조리 종사자들한테 몸에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승욱

신승욱교육복지과장

예.

손덕상위원

거기에 대한 신제품이라든지 이런 좋은 기술들이 개발되어서 환기 시스템에서 다 하지 못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는 장비들이 아마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혹시 알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승욱

신승욱교육복지과장

저희가 용역을 줘가지고 결정되었던 부분들은 환기와 관련되어 있는 후드하고 덕트 시설로 용역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정해 주었던 기준, 그리고 그 용역 보고서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 계획을 잡고 있는데 예산만 넉넉하다면 모든 것을 더 충분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사실은 예산에 대한 부담도 크기 때문에 용역에서 나왔던, 그리고 기준에 맞는 그 부분 외의 여력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 잘 찾아보시고 진짜 종사자들 건강을 위해서 어떤 게 좋은 것인가는 한번 고민해 볼 시점도 왔다고 봅니다.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박병영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위원

관련해서 잠깐, 제가 손덕상 위원님 말씀 들었으니까 하는 말인데, 현재 하는 거는 우리가 공기를 밖에 배출하는 시스템을 주로 한다, 그죠?
승욱

신승욱교육복지과장

제일 처음에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조리장 내 환경에서 조리흄이라는 오염 공기원이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빼내는 게 급선무로, 조리실무원이나 조리사들한테 건강상 위해한 요인을 없애고자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전 시도교육청이 4개년 계획으로 거의 완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예,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지침이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기정화 장치 및 그다음에 미세먼지 측정 장치까지 같이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욱

신승욱교육복지과장

아직 그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

조영명위원

그 지침 안 내려왔어요?
승욱

신승욱교육복지과장

예.

조영명위원

그러면 법 개정만 지금 되고 있는 중입니까? 국회의원 발의가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욱

신승욱교육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조영명위원

아직 몰라요? 그 지침이 바뀐다고 했는가, 하여튼 법 개정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들은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게 바뀌어 버리게 되면 조금 전에 이야기처럼 이걸 환기만 시키는 게 아니고, 환기보다는 어떤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한 모양이던데요, 보니까요.
승욱

신승욱교육복지과장

예. 지금 사업 초기니까 그 부분까지 한 번 더,

조영명위원

그렇게 되면 다시 이중 작업 또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승욱

신승욱교육복지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니까요.
승욱

신승욱교육복지과장

왜냐하면 그 장치를 또 추가적으로 붙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준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면 그거는 바뀌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기준은 없는 것으로, 그다음에 우리가 그것까지 정할 때 공사하고 할 때도 용역 주었던 그 기준안에는 그 부분이 없고, 배기의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영명위원

사후에 아마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뀌게 되면 결국은 조금 전의 이야기처럼 이것을 강제로 환기시키고 뽑아내는 것만 하다가 앞으로는 이걸 뭡니까? 이것을 걸러줘야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 전의 이야기처럼 공사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승욱

신승욱교육복지과장

그런데 일단은 근원적인 부분은 그거는 필터나 뭘 가지고 조금 더 정화해 주는 역할이고, 근원적으로는 조리흄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유해한 가스들이 빨리 배출이 되어야 합니다.

조영명위원

밖에 배출되게 되면 그 공기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 마십니까?
승욱

신승욱교육복지과장

그런데 대기 환경 중으로 나간 거는 그만큼 폭이 넓어지니까 유해성이 좀 덜했다는 거지요. 아예 없다 소리는 못 하는 겁니다.

조영명위원

그래서 그것을 강제로 뺀다는 것보다 흘러가야 한다고 앞으로 시스템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승욱

신승욱교육복지과장

예.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영명위원

확인해서 고려해 보세요.
승욱

신승욱교육복지과장

예.

박병영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위원

조금 이어가겠습니다. 환기시설을 지금은 조리장에 있는 공기를 어쨌든 바깥으로 전부 다 빼내고 하는 데 포커스가 있다면, 사실은 빼낼 때 나가는 입자들 있잖아요, 먼지 입자들. 이 입자들이 사실은 그 배기구에 쭉 묻거든요, 그죠?
승욱

신승욱교육복지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것이 안 묻도록 바깥으로 뽑혀져 나가야 되어요. 현재까지 우리의 환기시설은 여전히 그런 단계에 머물러 있거든요. 방금 조영명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로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사실은 경비가 만만치 않단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소업체들 가운데, 이미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들 가운데서도 그런 기술력을 가진 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후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한 번 더 새로운 우리의 전환을 하기 위해서 같이 얘기를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승욱

신승욱교육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수만위원

그 정도만 하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안에 있는 음식물 처리기 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그게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제 내에 초등학교에 딱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승욱

신승욱교육복지과장

음식물 처리기를 사용하면서 생기는 민원들도 꽤 많았었거든요, 제가 보고를 한번 받기로는. 정확한 현황은 제가 알 수가 없는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에 대한 고민을 계속 담당에서는 하고 있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래서 지금 딱 그 단계니까 적절하네요. 지금 말씀을 드리는 때가 적절해 보이는데, 이 음식물 처리기를 소유하고 있는 학교를 방문해 보니까 거기에 있는 급식소의 요원들은 꽤 만족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본 이 학교만이 이렇게 만족도가 높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식물 처리기 자체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주변인들하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하여 도교육청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실제로 이게 도움이 되겠는가, 사실은 환경적으로는 도움이 저는 된다고 봐요, 환경적으로 봐서는. 그래서 하고 나면 음식물 쓰레기가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그런 행태가 필요하다면 이것을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정책으로 세워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테고, 지금 하는 방식에서는 정말 옳지 못하다. 이게 얻는 것도 있지만 잃는 것이 더 많다고 하면 못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방향을 좀 면밀하게 살피셔서 방향 설정을 어느 정도 가지고 난 뒤에 저하고 얘기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승욱

신승욱교육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위원

과장님, 파악은 좀 많이 했어요? 공부 좀 했습니까?
승욱

신승욱교육복지과장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정규헌위원

같은 내용도 좀 첨부되어 있는데,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에 올해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혹시?
승욱

신승욱교육복지과장

올해 한 250억원 정도 잡힙니다.

정규헌위원

어마어마한 돈이다, 그죠?
승욱

신승욱교육복지과장

예.

정규헌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이 이상의 금액이 편성될 거고, 지금 환기 개선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어떤 데이터도 없고,
승욱

신승욱교육복지과장

일단은 완성하고 나면 시험 성능 검사를 하게 됩니다.

정규헌위원

어디서 합니까?
승욱

신승욱교육복지과장

그거는 처음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1년에 한 번 시험 운전해서 그쪽에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안전총괄과요?
승욱

신승욱교육복지과장

예. 왜냐하면 저희 과에서 하면 공신력이나 이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 설치하고 난 뒤에 1년 정기 검사는,

정규헌위원

그러면 창원대 산학협력단에 8,000만원 외주 주는 거는 뭡니까?
승욱

신승욱교육복지과장

그거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의 그 팀하고,

정규헌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승욱

신승욱교육복지과장

주관 자체를 안전총괄과에서 하는데,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산학협력단에 외주를 줘가 한다. 외주를 줘가지고 거기서 검증하는 데 그걸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지요, 못 믿는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정말로 250억원을 써서 진짜로 급식실 조리실무사분들한테 건강에 유해가스가 완전히 차단될 정도로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를 지금 증명을 못 하잖아요? 돈만 쓰고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67억원을 쓰고 8,000만원의 용역을 줬단 말입니다. 지금 250억원을 쓰고 용역을 줄 적에는 좀 더 명확한 자료, 좀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기관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것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승욱

신승욱교육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공부를 하고 온 부분은 성능 평가 기관과 함께 50개 교 준공일 이후 1년 안에 된 데를 단체 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 지침에 따라서 그 테스트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다 안 하는 이유도, 그렇게 외주를 주는 이유도 사실은 신뢰성 문제 때문에 하는 거라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이게 보완되는 사항이 아닌가 저는,

정규헌위원

아니, 교육복지과에서 그렇게 하는 장비는 있습니까?
승욱

신승욱교육복지과장

저희가 몇 가지 챙겨놓았는데,

정규헌위원

가지고 있어요?
승욱

신승욱교육복지과장

조리흄과 관련해서는 거기의 장비가 열선풍속계라든지 이거는 후드면 풍속을 측정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연기 발생기는 기류 흐름을 평가하기 위한 이런 장치는 저희도 지금 한 개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지역교육청에서도 배치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제가 금방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창원대 산학협력단에서 검증한 결과를 못 믿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국가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하면 더 신뢰가 가지 않느냐, 그다음에 데이터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나와야 할 거고, 확실하게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이것을 잡아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데이터를 가지고, 좋은 기계를 가지고 측정을 하면 돈이 그만큼 투입이 되니까요. 거의, 우리가 250억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만큼 투입되어서 결과가 없다면, 어떤 눈에 안 보인다 해서 그냥 평상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주에 있는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테스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올 4월까지. 그러니까 거의 한 10개월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서 4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들은 것 있어요?
승욱

신승욱교육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완전히 공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확하게 알지 못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고, 제가 다음에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급식실, 조리실 환경 개선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오는 게 조리실 환기 개선을 하기 전에 테스트를 하고, 하고 나서 테스트를 하고 이 통계치를 내어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똑같은 급식의 양이 되어야 하고, 또 종류도 똑같아야 하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 뒤에 하고도 김치찌개를 만들어 봐야 이게 통계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하고 한번 연결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저는 한번 봤으면 싶습니다. 아마 4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학교가 우리 도내 진주에 있다 보니까 학교를 선정한 게 6개 학교인가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맡겨놓고 우리는 등한시하면 그분들이 정확하게 안 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한 번 더 의뢰해서, 우리 도 산하기관이니까 도 연구기관이거든요. 거기는 장비가 좋아요. 그 부분 거기서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 마무리를 좀 잘했으면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급식실에 조리 실무사분들의 건강진단권, 이게 우리가 폐암 때문에 사실은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승욱

신승욱교육복지과장

예.

정규헌위원

그런데 폐암 때문에 하는데, 이분들이 건강진단을 했는데 폐암이 의심된다, 예를 들어서 폐암이다가 아니고 폐암이 의심된다면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종합검진을 할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은 좀 특별하게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를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으냐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승욱

신승욱교육복지과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그게 큰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심이 간다니까 병원에서 1차 진단이 그렇게 나온 분들은 6개월이나 1년에 좀 더 챙겨서 해 볼 수 있는 그런, 그래야 더 안심하고 잘할 것 아닙니까, 그죠?
승욱

신승욱교육복지과장

예.

정규헌위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챙겨봐 주시고요. 아까 급식 단속 손덕상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던데, 이 급식 단속은 제가 작년에 해서 욕 세빠지게 들었어요. 지금도 급식하는 업체에서는 제 욕을 많이 합니다. 왜, 단속을 당했으니까, 단속을 당해가지고 납품을 못 해요, 우리 도교육청에. 그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단속할 때마다 페이퍼 컴퍼니는 더 는다.” 그러니까 내가 납품을 못하니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서 계속 거기다가 입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데이터를 한번 보시라, 옛날에 우리 할 적에 업체가 300개였으면 지금은 500개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단속하기 힘들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속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야 하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연중 상시 체제로 단속을 하겠다는데 이것도 말만 해서는 안 돼요. 말만 해서는 안 되고, 딱 장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1년 단위 계획, 그다음에 3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딱딱 맞춰 가지고 들어가야 하고, 이것을 전담으로 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해요. 그런데 급식 부분은 우리 김민정 사무관이 많이 압니다. 많이 알고, 대처도 오래 했고, 그런데 이분 혼자서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화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애들 급식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단속은 연중 상시로 하는데, 상시로 한다고 말만 던질 게 아니고 진짜로 상시로 해야 한다는 것 하고, 두 번째로는 지자체와 위생과하고는 연대가 언제든지 되어야 해요. 그게 혹시 안 되면 저희들이 좀 도와드릴 테니까, 교육청에서 하자고 한다고 지자체에서 말을 듣습니까? 잘 안 듣잖아요, 그죠?
승욱

신승욱교육복지과장

예.

정규헌위원

그러면 각 시에 있는 시의원들도 있고, 또 우리가 이야기하면 좀 그게 먹혀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하면 충분하게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있지 않느냐, 지금은 교육청에서 이렇게 의뢰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새벽에 3시이고, 4시이고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라는 부분들이고요. 마음을 떼는 순간 하여튼 급식 질은 안 좋아진다는 부분들은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전번에 급식실 공사 관계로 인해서 도시락 업체에서 도시락 공급했는데 벌레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 학교에 두 번이나,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까? 그 조치가 혹시 된 게 있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도 됩니다, 모르면 한번 알아보시고.
승욱

신승욱교육복지과장

예.

정규헌위원

벌레가 두 번이나 나올 정도인데 그 회사에서 그대로 우리가 급식 도시락을 받는다는 거는 조금 모순이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셔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아니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겠다든지. 도시락 업체가 왜 중요하냐면 급식실 환기 개선 때문에 도시락 들어오는 거는 짧은 시간이지만, 돌봄 할 때는 도시락 다 들어옵니다. 내나 그런 업체에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에서 밥벌레든 무슨 벌레든 간에 벌레가 나왔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복지과에서 좀 철저하게, 그것도 아우트라인을 좀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승욱

신승욱교육복지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규헌위원

다음에 또 깊이 있게는 어쨌든 3월, 4월 되면 아실 거니까 그때 질의하는 것으로 합시다.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철환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기후 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입니다.

박병영위원장

기후환경교육추진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님부터 합시다.

허용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반갑습니다.

허용복위원

기후환경은 제가 지난번에 몇 번을 지적했는데, 탄소중립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개선책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천장에 석고보드 교체 작업을 방학 동안에 계속하고 있죠?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그 부분은 시설과에서 진행을 합니다.

허용복위원

시설과에서?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허용복위원

잠깐만, 이게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이 자료가 아니었구나, 됐어요. 자료를 여러 개를 보다 보니까 헷갈리네요. 그러면 환경교육 정책 수립 반영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이따 설명하고, 지금 환경동아리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제가 가장 의문이 났던 것은 환경교육을 하는 교사들 양성은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환경 교육을 하는 거는 경남환경교육원, 그리고 환경교육원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경남기후환경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연계해서 강사를 파견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정확하게 저한테 답을 해 줘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질의를 하니까 이렇게 강사를 운영하는 시스템도 없고, 강의를 하는 체계가 전혀 없었습니다. 없는데 이 책자에는 갑자기 이게 나타났어요. 발대식 1회, 그다음에 초중고 교사 305명이 이 실천 교사단 운영을 한다, 이렇게 버젓이 써놓았다고요. 지금 이것 기록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물어볼 때는 전혀 이런 말 자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느닷없이 191페이지 한번 참고해 보세요. 교육 환경 강화라는 이런 프로그램에서 갑자기 동아리도 309개가 등장이 되고, 교사도 나오고, 지금 환경이 아주 새롭게 변화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 질의가 이 교사들을 누가 어떻게 이것을 강의해서 환경교육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느냐 이것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환경교육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기후천사단과 이게 느닷없이 나왔다고 말씀 표현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것은 아니고요. 기존의 우리 자료에도 계속 이렇게 제출을 했던 자료이고, 보고를 드렸던 자료입니다. 앞에 회기 때 보고를 드렸던 거는 그때는 학부모님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설명드린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러면 현재 13개 교육지원청에서, 창원, 진주, 김해를 포함해서 13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13개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기후환경 행동 실천에 대해서 13개의 특구를 지정해 놓으셨는데,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그 부분은 특구 말씀하셨는데, 환경교육특구는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서 지자체에 있는 인적·물적 그리고 환경적인 어떤 지자체만의, 그쪽 지역만의 특색 있는 환경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어떤 그런 취지로 환경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동아리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춰서 그 부분은 지역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 특성에 맞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이것은 제가 설득 있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지금 13개 특구를 여기에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데 누가 강의를 하며, 그러면 교육청에서 올 때마다 우리 교육청에서 환경 관련되어 있는 책임 있는 사람이 와서 강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자체에서 강사를 양성해서 각 학교 초중고마다 파견해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허용복위원

이게 대상이 학생들이잖아요, 문제는.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허용복위원

그러면 누가 강의를 할 거예요?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강의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강의보다도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거기서 학생, 교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역량을 갖추는 연수도 있고, 그리고 학생들 체험활동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환경교육 도움 자료를 개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학생 프로젝트 학습을 지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지금 김철환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교육환경 우수사례 발굴이라 했는데, 지금 우수사례로 선정된 학교가 어딥니까?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경상남도교육청에는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작년에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많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 우수 학교를 전국에 4개 교를 선정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전국에 4개 교를 선정하는데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학교에서 2개 교가 됐습니다, 4개교 중에서. 그리고 우수 동아리 선정을 환경부에서 했습니다. 이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부 장관상 1팀, 그리고 환경부 장관상 2팀, 기상청장상 2팀 이렇게 했는데, 그 밑에 단계도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부 장관상 1팀과 환경부 장관상 2팀, 그리고 기상청장상 3팀 이 전체를 경상남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에서 전부 다 수상을 했습니다.

허용복위원

이제 앞으로는 이것이 우리 지자체, 13개 환경특구가 지정되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소요되는 경비도 경비지만 정말 환경과 관련해서 강의해 주실 우리 선생님들을 양성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제가 지난번에 이거 지적을 한번 했죠. 이걸 가지고 강의를 해 줄 수 있는 라이선스도 없다 그랬고, 그리고 이 강의를 들음으로써, 어떤 대상이 초중고가 대상이 아니잖아요? 환경 생태 이런 것에 관련되어서는 일반 사람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우리 서민들, 시민들이 다 동원되어야 하는데, 이걸 초중고등학교로 국한해 놓았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걸 좀 새롭게, 포괄적으로 사람들을 모집해서 환경에 대해서 좀 대대적으로 알리는 작업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환경이라는 것은 세계적인 이슈거든요. 이걸 우리 경상남도에 국한할 것이 아니고, 좀 더 교육을 확대한다든지 홍보를 확대한다든지, 인식에 대해서 전환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이, 학교에서 우리가 환경교육을 하고 있지만 환경교육이 학교에 그치지 않고 가정과 사회로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지적하신 부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렇습니다. 생태 전환 문제도 있고, 지금 모든 것이 환경에 포커스가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이 환경 문제는 사실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일단 환영하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정말 환경에 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과장님하고 다 같이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몸소, 이 환경은 생활 실천인 거지 타깃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평소에 생활화될 수 있는 그런 환경 정책을 펼쳐 주십사, 그런 아이디어를 좀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허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병영위원장

고생했습니다, 허용복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육단지 내 생태학습장 조성 해서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여기에 추진하게 된 것은 바로 인접해서 숲유치원이 있습니다. 숲유치원에 가보시면 사실 이름이 숲유치원이고, 다니는 유치원생들이 숲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환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그런 환경을 보완하고, 그리고 지역의 아동들이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취지로 생태체험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과장님 이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정확한 위치를.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가봤습니다.

이찬호위원

지금 바로 인접해서 대상공원 개발하고 있잖아요, 창원시에서.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런데 이 위치가 숲유치원하고는 이격거리가 좀 멀어요. 그걸 하고 나면, 이번에 대상공원 개발할 때 매수 안 됐나요?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그 부분은 제척 부분입니다.

이찬호위원

아! 그 부분은 제척 부분이네. 제가 왜 이걸, 제가 위치를 정확하게 잘 알아요, 저희 지역구니까.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이 부지에서 숲유치원 사이의 공간, 뭐라 해야 되나, 이곳만 예를 들어서 숲유치원을 조성하게 되면, 그 주변까지 같이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한번, 뒤에 부지 전체 땅이 지금 6,000㎡잖아요, 그죠?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위원

6,000㎡인데 거기 좀 동떨어진다고 생각 안 합니까? 숲유치원에서 떨어져서 위치가 된 것 같은데,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접근성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숲유치원에서 나오면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아, 그렇게 딱 붙어 있나요?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찬호위원

그 주변에 땅이 다 우리 교육청 부지입니까?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러면 그건 저도 공감을 좀 하고, 그래서 어찌 되었든지 그게 제척으로 돼 있다면 거기 지금 농사짓고 이렇게 해서 엉망이 되어 있잖아요?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래서 그 주변에 생태학습장을 조성하게 되면 인근에 학교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고 제가 보고, 하여튼 이 사업을 좀 잘하셔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잘하세요. 그리고 창원기계공고 같은 경우도 지금 그린 스마트를 내년에 하게 되면, 창원기계공고 같은 예를 들어서 수목들이 많아요. 그 수목들을 인근에 대상공원하면서 수목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좀 하셔서 그냥 버리지 말고, 어쨌든 숲을 조성하려면 그런 수목들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이찬호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하셔서 조성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조성하는 것 하고 그쪽의 사업하고 시기를 살펴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이찬호위원

내년도 들어가면, 지금 계획은 이번 1차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러면 얼추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이찬호위원

하여튼 조성을 잘하이소. 저희 지역구니까 제가 공약했다고 생각하고 잘하이소.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이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명위원

옆에 창원 숲유치원이라고 해 놓고 숲이 없다고 숲을 조성한다, 그죠? 그러면 우리 동네 솔빛길유치원이 있는데 소나무가 없는데, 소나무 심어야 하네. 그렇고요. 사실은 그러면 약 2,000평 정도 된다, 그죠?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전체 면적은 그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사업을 예정하고 있는 면적은 6,000㎡ 정도 됩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약 2,000평 정도 안 됩니까?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여기에 2,300만원 정도 들인다 그죠?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아닙니다.

조영명위원

얼맙니까?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지금 15억4,000만원입니다.

조영명위원

아, 예. 15억원 들인다 그죠.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유아숲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유아숲 이런 것 많이 하데요, 보니까요.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유아숲이라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지자체에서 하는 유아숲하고 전체적으로는, 큰 틀에서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그거는 지자체에서 해 주는 거고, 이거는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거다, 그죠?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사실은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한다면 나는 어떤 생태학습장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렇게 산책로 만들고, 테마숲 만들고 독서 쉼터 만들고 하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이런 것보다는 애들이 좀 체험할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딥니까? 팔용교육단지 가면 팔룡초등학교 건너편 밭에 보니까 학급별로 배추도 심고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조영명위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즐기는 것보다는 체험할 수 있는 것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6,000㎡ 정도 사업을 계획하고 나면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텃밭으로 해서,

조영명위원

토마토도 심어 보고,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텃밭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크게 사업 면적으로 넣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이걸 주로 유치원생만 쓴다기보다는 우리 민주시민교육과에도 해당할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폭력성이 좀 있는 애들 있잖아요, 보면. 식물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물 줘서 꽃만 키워도 이 애들이 살인을 면한다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꽃을 키우면서 애들 마음이 아주 정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폭력 이런 애들 밖에서 쓰레기 줍고 하는 봉사활동보다는 여기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토마토를 한번 키워본다든지 이런 교육도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아까 마약, 도박까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런 것도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어서 하는 부서가 있으면 이런 쪽으로도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아쉽습니다, 보니까.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텃밭을 다양하게 치유하고 하는 부분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조영명위원

하여튼 애들이 보는 것보다는 체험할 수 있는 것 위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조영명위원

생태교육 할 때도요.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조영명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헌 위원.

정규헌위원

지금 전기차 충전기를 기후환경교육추진단에서 합니까?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학교에 지금 전기차 충전기 보급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전기차 충전기는 의무시설은 지금 예산을 다 확보해서 학교에 배부해 놓은 상태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각 학교마다 다 들어간다,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학교에 의무 대상 시설에는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완속기예요, 급속기예요?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완속기입니다.

정규헌위원

그게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돈을 주고 산 겁니까?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정규헌위원

무료로 설치 안 해 줍니까?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초창기에는 무료로 했었습니다. 무료로 했었는데, 초창기에 잠깐 무료로 한 해 정도 하고, 그 이후부터는 법 자체가 의무적으로 바뀌면서 무료가 다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학교에 있는 것은 학교 선생님들 전기차에 충전하는 겁니까? 그것밖에 안 되죠?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선생님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교직원을 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런데 교직원이 충전할 때는 돈을 어떻게 합니까?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그런 부분 때문에 운영사업자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사업자가 그걸 운영하고, 그 부분을 정산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운영사업자가 들어와서 정산을 한다, 그러면 전기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돈을 낸다는 말입니까?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나는 전기차 타도 집에서만 충전시키고 학교에서는 충전을 안 시키는데도.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아니요. 그러니까 수요자가 필요한 전기를 충전하는 만큼 돈을 내게 되는 겁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그거 설치하는 데 돈을 왜 받습니까? 업체에서 무료로 자기들이 영업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아! 지금 운영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가 기계 장비를 설치해 놓고 운영사를 구하면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운영사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오히려, 전기차가 초기에는 잘 활성화될 것이라고 봤는데 지금 전기차가 주춤하면서 운영사를 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운영사를 구하기 어렵다,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정규헌위원

아니 지금 전기차 사업을 하는 회사가 한두 개가 아닌데요.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운영사는 이 학교, 이 학교, 이 학교를 내가 운영하겠다고 학교에 해서 하는데,

정규헌위원

자기에게 운영권을 그렇게 줬는데 왜 설치비를 교육청에서 줍니까? 자기가 투자해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그렇게 해서 하면 좋은데, 우리가 투자해서 해 놓아도 그분들이 별로 타산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죠.

정규헌위원

그만큼 많이 안 쓴다,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완속은 어쨌든 한번 충전하려면 10시간 가까이 해야 되는데요.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정규헌위원

그러면 1대 놔놓고 차 2대밖에 못 하는데요.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특히나 완속이 되니까 사업성이 더 떨어집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볼 때.

정규헌위원

그런데 급속도 금액이 좀 비싸서 그렇지, 저는 급속도 사실은 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걸 꺼낸 것이거든요. 한 1억원이나 2억원 정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무료로 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있으면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는데, 좋은 정보를 주시면 받아서,

정규헌위원

있고, SK일렉트릭인가 거기서도 하고 있고, 하여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 예산을 투입 안 하고도 얼마든지 학교 내의 전기 충전기는 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데 학교에는 만일에 전기 충전기가 가면 전기를 어디서 당겨옵니까? 학교 전기를 당깁니까?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주차장까지 오려면 공사가 큰 것도 많겠네요?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전기를 당겨와야 하고, 충전시설 설치를 해야 하고, 설치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되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주춤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대세는 전기차로 갑니다. 앞으로 대세는 전기차로 가고 있고, 주춤하는 것은 배터리에 대한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계속 전기차는 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하게 우리가 미리 대비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전기차 충전기를 얼마만큼 보급할 수 있느냐, 어쨌든 교원들도 마찬가지고, 또 학교에 어떤 방문이 있어서 오더라도 전기차 충전기는 충분하게 있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앞으로를 봤을 때.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도 우리 예산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서 했으면 싶다, 운영사는 장소만 제공하면 제가 알기로는 돈을 내고 그렇게, 우리가 설치 안 해도 하는 회사가 좀 있을 겁니다, 아마. 그거는 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정규헌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 단장님이 하고 계시는 부분을 보니까 체육관 공기정화장치 그거 10개 학교씩 이렇게 해서 이거 언제 합니까, 이거 다. 신청하라 해서 신청받아서 하는데, 1개당 얼마씩 들어가요, 학교마다.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5,000만원 정도,

정규헌위원

5,000만원 들어갑니까?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정규헌위원

5,000만원이면 10개에 5억원인데,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효과는 지금 간이측정기로 체크를 한 바로는 40% 정도 미세먼지가 감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미세먼지가 감소한다,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그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증명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있습니다. 측정기로 측정했을 때 측정 결과가 그렇습니다. 설치된 학교를 다 측정했었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미세먼지 측정하는 기계가 있다고요?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정규헌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공기 질 테스트를 하는데 미세먼지 측정하는 기계가 있다,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간이측정기 있습니까?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정규헌위원

그러면 알겠고요. 일단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체육관의 환기 개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한 사업인데, 이거 5,000만원이면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도 않는데 빨리빨리 해 주지 뭐 하려고 10개 정도밖에 안 합니까?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많은 학교에서 들어와서 우리가 선정하는 데 애로사항을 겪어야 하는데,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렇게 예산을 분배하는 그 자체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 신청하면 해 주고, 신청 안 하면 안 해 주고. 다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효과가 있다면.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이런 부분,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이게 효과가 있는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서 이런 부분을 계속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빨리 해야 하고, 필요 없는 사업이면 안 해야 합니다. 그걸 내가 말씀드리고 거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학교 공기청정기 교실마다 다 있죠?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이거는 학교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죠?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효과 있습니까?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효과가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어떻게 효과가 있어요?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공기청정기 부분도, PM 2.5와 PM 10 이 부분도 우리가 간이측정기로 테스트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단장님이 자꾸 테스트한 결과라 하는데, 측정해 본 결과가 효과가 없습니다. 없다고 판정이 됐어요. 제가 작년 초에 했는가 아마 그럴 건데, 한 결과가 있어요, 그게. 그것도 마찬가지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결과가 있고, 실내에서 공기청정기를 돌려봐야 미세먼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오히려 더 역효과만 난다는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안에 공기 질 환경 개선을 하는 부분은 창문을 열어서 환경 개선 하는 방법, 그다음 청소를 해서 좀 더 청결하게 하는 방법, 그게 그렇게 된다고 우리가 그때 결론을 내놓았어요. 그래서 교실마다 공기청정기를 돌리는 것은 예산만 낭비할 뿐이지 별 의미가 없다, 단지 이걸 못 없애는 게 학교법에 의해서 꼭 공기정화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것이거든요. 앞에 인수인계 안 받았습니까?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그 부분은 현재 교실 같은 경우는 천정에 있는 키트가 부착된 냉난방기, 그리고 이동식 공기청정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다 알고요.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다 성능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는 않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환기나 이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미세먼지가 있을 때,

정규헌위원

단장님, 그때 어떤 결과를 냈느냐 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보통 집에 가면 공기청정기를 다 쓰잖아, 그죠?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정규헌위원

그러면 이 공기청정기가 한 달 정도 되면 청소하러 오지 않습니까? 청소하면 안에 먼지가 보얗게 있거든요.

박병영위원장

시간 십 분 경과.

정규헌위원

보얗게 있는 그게 사람 코에서 다 커버가 돼요, 알고 보면. 그래서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를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기계를 쓰고 있는데, 제가 그때 결론을 내기로는 1년에 한 100억원 정도 나가요, 100억원. 우리 공기정화장치 임대료하고, 전기세하고, 관리비하고 이렇게 해서 100억원 정도 나가는데,

박병영위원장

정규헌 위원 마무리하시고,

정규헌위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지적하신 부분 조금 더 새겨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공기청정기가 의미가 없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나 교육부에서 결과를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우리가 내부적으로 체크한 부분 외에도,

박병영위원장

단장님, 따로 자료 가지고 다시 보고 한번 드리고, 정규헌 위원도 그런 지적 사항은 평소에, 어제 말씀했듯이 보자 해서 소통하고 그렇게 해 주세요.

정규헌위원

그 부분은 다음에 한번, 저도 공기청정기가 전혀 효과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단지 그런 결과가 나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박병영위원장

다 됐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손덕상 위원 할 거예요? 하세요.

손덕상위원

내가 하려니까 브레이크가 잠시 잡혔는데, 저는 간단한 것 물어볼게요. 방금 교육부, 환경부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거는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교육부하고 환경부에서 한 대로 하면 대한민국이 잘 돌아가겠지요. 제가 볼 때 저는 방금 정규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기청정기가 사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하나 묻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 진짜 공기 좋은 산골이나 이런 청정 지역에 있는 학교에 왜 공기청정기가 필요한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시대가 바뀐 만큼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학교 내에서 다중의 아이들이 있다 보면 세균에 대한 그런 게 이제 들어와야지, 이거는 완전히 과거형입니다. 과거에 중국의 미세먼지라든지 등등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 지금은 또 바뀌어 갑니다. 계속 바뀌어 가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아마 기후환경교육추진단에서는, 다른 과로 넘어가겠지만 그렇게 좀 접근해 주십사 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기청정기의 기능은 미세먼지 외의 공기 질은 사실 크게 관련이 없고, 이산화탄소는 환기를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그 근본 목적으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진단장님, 평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것 흘려듣지 말고 보고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만들어서 직접 다시, 공기청정기 필요 없다 하잖아요.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든지, 설득하든지, 내일 가서 조사해 보고 필요 없다 싶으면 정책을 바꿔야 하겠지요. 그죠? 그렇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우리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신영 미래교육장님도 오늘 마지막이죠, 상임위 오시는 것은. 그동안에 수고 많았고, 오늘 마지막인데 특별히 하고 싶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영

강신영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강신영입니다. 교육공무원으로서 한 37년간 긴 여정의 종착지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큰 과오 없이 그런대로 건강하게 마치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미래교육국장으로서 1년 6개월간 근무하면서 경상남도의회 의원님들, 특히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경남교육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또 합의해 나가는 것은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부분을 배우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경남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처럼 위원님께서 늘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저도 일선에서 물러서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병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앞으로 더욱더 큰 뜻 이루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박병영위원장

국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평생 한길을 걸어오셨는데, 퇴임 후에도 멋진 날 영위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다 고생 많으셨고, 미래교육국은 바로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허용복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허용복입니다. 행정국 소관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부서는 총무과, 학교지원과, 안전총괄과, 재정과, 노사협력과, 시설과, 미래학교추진단입니다. 이경규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위원

업무보고는 이 책자로 갈음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번 여쭤보시면,

허용복위원장대리

책자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이찬호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여쭤보세요.

허용복위원장대리

우리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1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경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먼저 김순희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순희

김순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순희입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김순희 총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우리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한 것 책에 없는 것, 지금 청사 사실 많이 노후되었다 아닙니까?
순희

김순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이전 계획 혹시 갖고 있습니까, 교육청.
순희

김순희총무과장

저희 본청 말씀하십니까?

손덕상위원

예, 본청.
순희

김순희총무과장

본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번 본예산 때 개축 부분을 위해서 타당성 용역 부분을 담았다가 예산이 삭감되어서,

손덕상위원

삭감되었고,
순희

김순희총무과장

예.

손덕상위원

왜 삭감됐습니까? 저는 그때 잘 못 들어가지고,
순희

김순희총무과장

저희 청사에 대해서는 실제 현장을 보시게 되면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축분이 필요한 것이 지금 현실적인 부분인데, 제가 아마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청사가 2청사하고 옆에 있는 것은 임대해서 쓰는 겁니까, 2청사 하는 것은,
순희

김순희총무과장

아니, 2청사는 매입을 했습니다.

손덕상위원

매입을 했고,
순희

김순희총무과장

예.

손덕상위원

제가 가봐도 거기는 좀 오래되어서 새로 개축하는 것보다는 아예 다른 데로 옮겨서 짓는 게 안 낫습니까?
순희

김순희총무과장

지금 역사적인 어떤 부분이, 왜냐하면 현재 저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했을 때 본청사에 대해서는 B등급, C등급이 나왔던 사례입니다. 할 때,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개축과 리모델링을 지금 청사를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원청들도 지금 다 이전해서 새로 짓고 있는 것들도 많은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교육청도 좋은 부지가 있으면 이전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쓸데없는 질의를 했습니까?
순희

김순희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 청사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위원님 감사합니다.

손덕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소에 총무과장님, 청사 이전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까?
순희

김순희총무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청사 개축을 위해서 정밀안전진단 타당성 용역비를 본예산에 담아간 적이 있습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희

김순희총무과장

감사합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자리에 돌아가시고, 다음에는 이종부 학교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이전에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를 먼저 해 주시겠습니다.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이종부입니다.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0_3_교육_2차 1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방안 이상으로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방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공공성, 투명성, 건전성이 앞으로 우리 교육의 사학기관의 비전 방안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학 관련해서 이것 보면 여러 가지 행위나 이런 부분을 좀 잘못했을 때 과태료 처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태료 처분을 하면 그 사학에서 과태료를 납부하나요?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현재로는 그런 경우가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서, 과태료 처분은 사립학교법이라든지 사립학교 시행령에 과태료 처분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면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하고,

이찬호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사학이 옛날과 달라서 사학에 모든 지원을,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운영비까지 다 교육청에서 교육청 예산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예.

이찬호위원

그런데 사학에 대해서 전혀 수입이 없는데 이 사람들에게 과태료 부과했을 때 어떻게 돈을 내겠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학교 임대료나 이런 것을 학교 운영비로 해서 이렇게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위법성이 있다고 이야기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학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이 법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학법을 개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한번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TF를 운영하면서 조금 더 저희 사학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립학교법 개정 필요성은 느끼고 있었고, 그때 TF를 운영하면서. 그래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전에도 아마 법정부담금 문제도 좀 있었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러니까요.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그 부분도 같이 해서 저희들이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를 하고 있고, 아마 국회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발의는 하지만, 아마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실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시도교육감 회의를 통해서 교육감들이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법률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법정 분담금도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법정 분담금도 거의 안 내고 있는데 이것을 자꾸 옥죄어서 어디 죄인 같이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TF팀을 구성하신다고 하니 그런 부분들을 좀 다각도로 연구하셔서 제안을 좀 하셔서 사학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방안은 잘 봤는데요. 이것을 지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이것은 아마 저번 저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님께서도 사학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비리가 좀 많이 나왔고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지 TF를 구성해서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한 내용입니다.

정규헌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지적에 의해서 이것을 하는 겁니까?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일부는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강화된 그런 내용을 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규헌위원

사학들을 오히려 길들이기 하는 것 같은데,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길들이기보다는 조금 더, 지금 대부분 사학 같은 경우는 잘하고 있지만,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보완하는 그런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강화하는 부분들은 사학이 아직까지, 지금도 사학들을 보면 나름대로 현재로서는 법정분담금이나 이런 게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고, 또 사학을 하고 있지만 법인으로 운영하면서 그렇게 역할을 크게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예. 옛날하고는 조금,

정규헌위원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는데, 옛날에는 사실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거기에 대한 보상은 못 해줘도 이제는 그렇게 못 하니까 오히려 이것을 강화하겠다는 거는 간섭을 더 하겠다는 내용인데,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간섭보다는 비리 부분이 자꾸 언론에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사학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일부 법인에서, 이것을 저희들이 강화를 하더라도 일부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 전체적인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이 투명성 부분에 사학 비리에 엄중한 처벌이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는 비리가 있으면 엄중한 처벌 안 했습니까?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하기는 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런데 뭐,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그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야 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정규헌위원

새삼스럽게 이것을 하는 이유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하고 있었는데 굳이 이것을 또 강화한다 하면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잘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고, 못 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감을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규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해교육지원청 이전 다 했어요?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지금 이전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정규헌위원

근무하고 있어요?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예.

정규헌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가구비나 안에 집기, 사무용품 그 지방 거를 좀 쓰라고 했던 것 거기에 대한 결과는 없습니까?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아마 김해교육지원청에서 우수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라서 그거는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정규헌위원

아니,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하고 이렇게 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전혀 없어요. 그렇게 위원들 전체가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질의만 하고 그 시기만 넘어가면 끝입니까?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그런데 그게 만약에 위법한 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계약 절차상에는 위법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정규헌위원

그것은 계약 절차상 위법한 사항이 우리가 볼 때는 있었기 때문에 이의 제기를 한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 김해교육장도 검토를 하겠다 하고, 다시 별도 보고를 하겠다 해서 우리가 감사를 끝낸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전 다 하고 가구 다 샀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예.

정규헌위원

그러면 다 샀으면 거기에 대한 말씀은 전혀 없습니까?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현재로 저희들한테 보고된 사항은 없습니다.

정규헌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보고할 수 있도록 행정국장님 해 주시고요. 그때 우리가 지적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런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명확한 답변이 와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좀 챙겨주시고요. 이동중학교 통학 지원 계획서 혹시 받았습니까?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예.

정규헌위원

증차됐습니까?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아직 증차 안 됐습니다.

정규헌위원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생통학지원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인데, 아마 스포츠클럽 FC 그것을 운영하면서 45인승 버스를 한 대 증차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체육예술건강과에서도 어떻게 보면 학생들 운동부 하면서 기숙하는 것 자체도 지금 불법인 상황에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리고 그 학생들이 남면에 아마 거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보면, 중학교로 보면 거기는 지금 해성중학교에 입학이 되어야 하는 학생들인데, 이동면에 있는 이동중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규헌위원

그런데 그거는 스포츠를 하려면 그 학교를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학생들이 지금은 그 학교에서 어쨌든 부를 다 없애고 FC로 다 모으고 있어서 그렇게 그 학교에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을 적법하게 운영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하지만, 이것이 지금 중학구 위반도 되어 있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스포츠클럽을 하면 학교에서는 수익자 부담을 하든, 학교회계에서 부담을 하는 거지, 저희들 통학버스를 줘가지고 운동부들이 전지훈련을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순수하게 통학을 위해서 하는 거지, 이것 어떻게 보면 스포츠클럽 학생들이 이용하기 위한 그런 버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증차해 주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집에서 오는 게 아니다?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예.

정규헌위원

집에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통학버스 지원이 힘들다.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예.

정규헌위원

결론은 그렇게 나 있는 거죠?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예. 일반적으로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는,

정규헌위원

그런데 예외가, 이 경우는 좀 예외거든요.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그런데 이거는 예외라고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는 위법 사항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외라고는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오늘은 보고니까 제가 한 번 더 심도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한 번 더 보고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부 과장님, 개인적으로 위원님들 질의 들어가시는 것 각자 개인 방에 가서도 보고도 하시고,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서로 풀리는 거 있으면, 서로 피드백이 있어야 서로 신뢰감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원활하게 진행해 주세요.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저는 다른 것은 다 놔놓고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은 그때 하겠습니다. 이 지원과에서 광역 학구제 지정이나 이런 것을 거기서 합니까?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지역청에서 그런 부분을 필요성에 의해서 지역청에서 올라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의회에 승인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구 조정에 대해서는,

정수만위원

가이드라인은 있나요?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특별한 가이드라인은 없고, 일단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학생들은 조금 지역적으로 면적이나 이런 데를 가기 위해서 그렇게 통학 구역을 조금 넓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현재로는.

정수만위원

그러면 이 광역 학구제를 지정함에 있어서 면 소재지 학교나 동 소재지 학교나 하는 것은 어떤 설정 기준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지금 통상적으로 동에서 면으로 가는 그런 학구로,

정수만위원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예.

정수만위원

상식적으로는 동에서 면으로 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광역 학구제를 지정하고 있는데, 동에 이것 요청 있다고 해서 안 될 이유는 없는 거죠?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저희들 원칙이 학생 과밀학급 해소이기 때문에 같은 중학구의 경우에는 동에서,

정수만위원

잠깐만요. 과밀학급 해소도 있지만, 소규모 학교 살리기도 해당이 되죠?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역을 저희들 같은 동으로 풀기에는 조금 다른 시군, 다른 시의 동도 같이 푸는 그런 일이 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할 것으로,

정수만위원

현황은 그 지역에 따라서 사실 면보다도, 동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면보다 더 못 한 그런 지역도 있다고요.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예.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도 광역 학구로 지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죠, 있을 수가 있죠?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정수만위원

없다라는 말은 안 해도 검토 대상은 된다?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중학교 같으면 중학군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학교 같은 것은 중학군이 있으니까 거기에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정수만위원

저는 원론적인 답변만 듣고 싶고요. 구체적인 것은 과장님 별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이상입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조이봉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

조이봉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조이봉입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조금 전에 급식실 환기 개선 점검을 안전총괄과에서 주도적으로 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이봉

조이봉안전총괄과장

작업 환경 평가라든지 유해인자,

정규헌위원

예?
이봉

조이봉안전총괄과장

유해인자 측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급식실 개선을 하고 나면 안전총괄과에서 아까 주도적으로 이 환기 개선 부분을 점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봉

조이봉안전총괄과장

그 작업 환경평가는 25개 교에 했는데, 이것은 작년에 끝이 났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유예가...

정규헌위원

아니, 점검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고요. 무슨 기계로 누가 들어가서 했습니까?
이봉

조이봉안전총괄과장

용역을 줘가지고, 전문기관에서 했습니다.

정규헌위원

용역이 창원대 산학협력단 아닙니까?
이봉

조이봉안전총괄과장

그거는 공기질 측정을 거기서 한 것이고요.

정규헌위원

그러면 또 어디서 했습니까?
이봉

조이봉안전총괄과장

보건산업안전 연구소에,

정규헌위원

산업안전보건연구소.
이봉

조이봉안전총괄과장

예. 등록된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그 업체가,
이봉

조이봉안전총괄과장

그 기관은 제가 지금 정확히 이름을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우리 창원에 있어요? 창원에 있는 기업입니까, 아니면,
이봉

조이봉안전총괄과장

연구소입니다.

정규헌위원

연구소?
이봉

조이봉안전총괄과장

예.

정규헌위원

공기질을 할 수 있는 연구소입니까?
이봉

조이봉안전총괄과장

공기질 측정은 창원대 거기서,

정규헌위원

창원대 산학협력단에서 했고,
이봉

조이봉안전총괄과장

예.

정규헌위원

그러면 그 연구소는 뭡니까?
이봉

조이봉안전총괄과장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전문기관의 이름을 잘,

정규헌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한 것은 아니다, 그죠? 부서만 맡아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봉

조이봉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맡아가지고 용역을 줘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한 것은 아닙니다.

정규헌위원

용역 결과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봉

조이봉안전총괄과장

예.

정규헌위원

그 결과표대로 하면 많이 개선이 된 겁니까?
이봉

조이봉안전총괄과장

그렇게 문제가 있는 학교는 안 나왔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문제가 있는 학교가 아니고, 환기 개선을 하기 전하고 하고 난 후하고의 그 차이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봉

조이봉안전총괄과장

지금 배기 후드 성능 평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규헌위원

예, 그렇죠.
이봉

조이봉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올해 할 겁니다.

정규헌위원

급식실 환경 개선을 아까 제가 교육복지과에 교육복지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이것을 환기 개선을 주도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안전총괄과장님한테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봉

조이봉안전총괄과장

급식실 후드 성능 평가는 올해 60개 교에 대해서 하려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요. 그거는 그 급식실 성능 평가...

정규헌위원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했다고 하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에서 했다고 하는데,
이봉

조이봉안전총괄과장

급식실 후드 성능 평가는 올해 할 것이고,

정규헌위원

예, 후드 평가는,
이봉

조이봉안전총괄과장

공기질 측정이라든지 유해 요인이라든지 이거는 작년에 한 것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정규헌위원

작년에 한 그 결과가 있습니까?
이봉

조이봉안전총괄과장

예.

정규헌위원

그 결과를 보면 환기 개선을 하기 전하고 하고 난 후하고 차이가 있느냐고요, 데이터가.
이봉

조이봉안전총괄과장

그거는 환기 개선 전후의 문제가 아니고요. 급식 조리 중에 발생하는 그런 유해 인자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것을 측정하는 겁니다, 급식실 환경 개선.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돈을 주고 용역을 하고 급식실 환기 개선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아무 문제가 없는데 환기 개선을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분명히 유해가스가 나오고 폐암 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개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 급식실 환기 개선을. 그러면 환기 개선을 하는 데 하기 전의 어떤 수치가 있으면 하고 나면 더 나아졌다는 무슨 수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봉

조이봉안전총괄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죄송한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일단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수만위원

교통안전 지도 인력의 아이로지킴이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로지킴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를 선정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요?
이봉

조이봉안전총괄과장

우선 신청을 받습니다,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정수만위원

신청은 당연히 많겠죠.
이봉

조이봉안전총괄과장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정수만위원

안 많습니까?
이봉

조이봉안전총괄과장

많이 오버가 되고 그런 것은,

정수만위원

없어요?
이봉

조이봉안전총괄과장

예.

정수만위원

신청하면 거의 됩니까?
이봉

조이봉안전총괄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떤 혜택을 줍니까?
이봉

조이봉안전총괄과장

그 봉사자를 채용할 수 있는 인건비 정도, 봉사 실무 실비 정도,

정수만위원

그 실비 정도가 어느 정도예요?
이봉

조이봉안전총괄과장

시간당 한 1만3,000원 정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수만위원

그러면 이런 정도의 사람이 있고 그 학교장이 신청하고 이럴 경우에 된다는 거죠?
이봉

조이봉안전총괄과장

예.

정수만위원

제가 지레짐작으로 이것 신청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학교 학생 수가 적은 데보다는 학생 수가 많은 데에서 주로 신청하지 않겠느냐,
이봉

조이봉안전총괄과장

우리가 많으면 그런 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주위에 위험 인자가 많다든지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정수만위원

위험 인자가 많다는 거는 솔직히 도에서는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해당 학교 학교장이 더 잘 알고, 학교 사정마다 더 요청을 하겠죠?
이봉

조이봉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 부분에는 거의 신청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봉

조이봉안전총괄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 정도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동철위원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024년 추진계획에, 237페이지입니다. 학생 등하교 승하차 구역 설치 확대해서 학교 부지 4개 학교 이번 2024년도에 하시겠다는 내용이지요?
이봉

조이봉안전총괄과장

예.

박동철위원

그리고 학교 부지 외에 승하차 구역 설치 안내해 가지고 희망학교 신청 독려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예산을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만일에 모 초등학교에,
이봉

조이봉안전총괄과장

학교 부지 외에는 저희들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서,

박동철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 우리 학교들이 빨리 신청해서 하라고 독려를 하겠다, 우리 교육청의 어떤 예산은 별도로 있지 않고,
이봉

조이봉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철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맞습니다. 학교 부지 내에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학교에 바로 인접해서 승하차 구역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예산 자체가 조금 없다 보니 사실은 도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도에서도 교육청에 지원을 해 주면 어떻겠나, 그러면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답변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많은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런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 밑에 칸에 보면 유관기관 교통안전 협업 강화해서 있지 않습니까?
이봉

조이봉안전총괄과장

예.

박동철위원

교통안전협의체 해서 이 교통안전협의체 이름이 BeST one-team입니까?
이봉

조이봉안전총괄과장

각각 이름입니다.

박동철위원

예?
이봉

조이봉안전총괄과장

교통안전협의체가 별도 있고, BeST one-team이 있고,

박동철위원

팀이 있고,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회의가 있고, 그다음에 교통안전시설 길라잡이팀 등이 있다 이 말이네요?
이봉

조이봉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철위원

제가 도 쪽으로 해서 어린이 통학로 관련 조례를 이번에 새로 조금 해서 도에서도 어린이 통학로에 관한 체계적인 어떤 한 군데에 이것을 협의하는 협의체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몇 군데로 나누어져 있다, 그죠?
이봉

조이봉안전총괄과장

예.

박동철위원

실질적으로 만일에 그런 부분이 된다면 경상남도하고 우리 교육청, 그다음에 교육지원청하고 지자체가 한 곳의 기관에서 같이 이것을 협의하는 어떤 구성체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봉

조이봉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동철위원

그거는 조례가 발의되고 나면 다시 한번 의논하도록 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정규헌위원

방금 질의한 거에 이어서 하나만,

허용복위원장대리

예, 그러세요.

정규헌위원

조금 전에 박동철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4개 학교 7억6,000만원 정도 되죠?
이봉

조이봉안전총괄과장

예.

정규헌위원

이거는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부지 안에 하는 것이니까.
이봉

조이봉안전총괄과장

예.

정규헌위원

부지 안에 승하차 구역을 설치하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교문이 있고,
이봉

조이봉안전총괄과장

학교 안에 차가 들어오면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고, 학생들하고 안 섞이게 그런 승하차 구역을,

정규헌위원

학교 안에 차라면 봉고차를 말하는 겁니까?
이봉

조이봉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학부모님 차도 될 수 있고, 학부모님 차가 좀 있겠지요, 거의 통학 시켜 주신다고.

정규헌위원

이게 저번에 한번 우리, 그러면 시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시설 자체가 한 학교당 한 2억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2억원을 가지고 어디다 어떻게 어떤 시설을 한다는 겁니까?
이봉

조이봉안전총괄과장

부지를 정지하고, 여기는 승하차 구역이라는 표시도 하고, 바닥도 노란색이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고,

정규헌위원

거기에 한 2억원 들어갈 게 뭐 있습니까? 한 5,000만원 하면 되겠구만.
이봉

조이봉안전총괄과장

부지 정지하는 데 좀 돈이 많이 듭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승하차를, 차를 타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구역은 버스 탈 때 정류장 같은 거 안 있습니까, 그죠?
이봉

조이봉안전총괄과장

예.

정규헌위원

정류장처럼 의자도 안에 있고 그런 시설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볼 때 이게 그런 시설이 아니면,
이봉

조이봉안전총괄과장

학교에 예를 들어서 화단이 있다면 화단을 정비해서 차를 올릴 수 있다든지,

정규헌위원

그렇게 해서는 돈이 그만큼 안 들어가요. 그만큼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이 시설을 하게 되면 보겠지만,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죠?
이봉

조이봉안전총괄과장

예.

정규헌위원

계획이 있으니까 그 계획서를 다음에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이봉

조이봉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의문나는 것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이라 해서 이거는 누가 교육을 합니까?
이봉

조이봉안전총괄과장

관리감독자는 교장 선생님을 대상으로,

허용복위원장대리

인원수가 950명 상당히 많거든요.
이봉

조이봉안전총괄과장

예. 전 교장 선생님이 다 관리감독자로 되어 있습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거 라이선스가 있는 분이 강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자체 교육입니까?
이봉

조이봉안전총괄과장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맡겨서 합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아, 아웃소싱 줘서 바깥에서 하시네.
이봉

조이봉안전총괄과장

예.

허용복위원장대리

그러면 반응이 어떻습니까, 교육을 받고 오면,
이봉

조이봉안전총괄과장

관리감독자 같은 경우 1년에 16시간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중에서 8시간을 집합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교장 선생님들이 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그것도 힘들어하십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교장 선생님, 이 관리감독자들이 안 오는 사람은 어떻게 차후에 처벌합니까?
이봉

조이봉안전총괄과장

과태료 물게 되어 있습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꼭 물려야 됩니다.
이봉

조이봉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저희가 물리는 게 아니고 기관에서 물립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원이.

허용복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분들이 과태료만 가지고 이 안전교육이 그냥 정리가 되는 겁니까, 학생들에게. 과태료만 가지고 이게 끝이 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추가로 2차, 3차 계속 교육 종용을 좀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봉

조이봉안전총괄과장

관리감독자 교육뿐만 아니고 현업 업무 종사자들하고 그리고 학교의 행정 실무자라든지 여러 분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말인데, 전혀 이런 분들이 액션을 안 취하면 누가 밑에서 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이런 것도 신경을 써 주셔야 해요. 나중에 이게 대물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좋은 것은 대물림이 되면 좋은데 나쁜 것은 대물림이 되면 안 돼요.
이봉

조이봉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조이봉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도 좋습니다. 이어서 김환수 재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재정과장 김환수입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수만위원

과장님, 전에 여러 차례 내가 말씀을 이 자리에서도 했는데, 관사에 대해서, 통합 관사. 올해 우리가 예산 가운데 신축하는 5개 지원청이 있고, 매입하는 3개 지원청이 있습니다, 그죠?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그 얘기를 내가 하면서 매입이든 신축이든 간에 엘리베이터를 고려하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정수만위원

지금 반영이 되나요?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지금 신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설계가 끝나서 신축 중에 있어서 지금 신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통합 관사가 지금 한 3층 정도밖에 안 되고, 18실에서 20실 정도거든요. 그리고 매입하는 3개 교육청의 관사는 현재 엘리베이터가 없는 통합 관사입니다.

정수만위원

그렇다는 말은 지금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현재는 반영이 안 됐는데, 향후 저희가 통합 관사를 신축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설계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정수만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관사가, 우리가 과거에 잘못이 있잖아요? 과거의 것이 일반 주택용으로 되어져 있다가 아파트로 갔다가 이제는 원룸형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방향 자체가, 그죠?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런데 향후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원룸형으로 세웠는데 관사 이용률이 적어서 공실률이 많으면 이 또한 해 놓고 돈만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부분은 심각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제가 보는 눈에는 3층짜리, 4층짜리 건물이라고 해서 엘리베이터가 없어도 된다라는 생각은 2000년 초기의 생각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요즘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 없으면 안 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이라도 신축하고 있는 곳에는 설계를 추가로 해서라도, 아!이거는 이번에는 신축을 이렇게 하더라도 추가로, 이 부지만 확보되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신축하고 있을 때 장래에 엘리베이터가 들어갈 것을 고려한 생각을 하시거나,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매입하는 쪽에는 지원청별로 좀 알아보기는 해도 아직 매입 계약을 한 건 아니라,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매입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수만위원

안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예.

정수만위원

매입 계약을 한 건 아니니까 그렇다면 엘리베이터 있는 쪽을 찾아봐야죠. 찾아보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만위원

그거 섣불리 매입해서 나중에 관사가 있다는 것만 해서 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꼼꼼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니면 돈만 날립니다, 제 눈에는.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만위원

돌아서서 공실률 많아서 또 어떤 것을 해야 하나 하고 고민하는 그런 단계에 이릅니다.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통합 관사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각 군별로 신축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관사 수요가 많아서 통합 관사를 신축하고 있는데, 지금 학생 수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줄어서 향후 몇 십 년 뒤에,

정수만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가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늦다라는 것은 시대감각이 늦다라는 겁니다. 아주 예전에는 우리 시골을 보면 학교가 가장 깨끗하고 좋은 건물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세월 지나니까 집이 더 좋잖아요. 학교 건물이 낡은 곳이 되고, 불편한 곳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죠?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것과 똑같아요. 지금 이거 하는 것은, 우리가 관사를 해 놓았으면 이 관사는 비교가 다른 원룸이잖아요, 선생님들 입장에서. 관사에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른 원룸보다 좋아야 해요. 그런데 지금의 메리트는 뭐냐 하면 비용이 싸다라는 것이거든, 선생님 입장에서는.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것 말고는 다른 메리트가 하나도 없어요, 딱 깨놓고 얘기하면. 자기가 원하는 딱 그 장소는 아닐 거예요. 좀 불편하지만 그게 싸니까 이 통합 관사를 선생님들이 이용하겠다, 그래서 지금 신청자가 많은 거예요. 돌아서 보면 불편한 거예요. 그런 점을 고려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가 고려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이상입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얼마 전에 행정국에서 폐교 재산 활용 폭을 넓히겠다 이렇게 발표하셨지 않습니까?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으십니까?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현재 저희 미활용 폐교 부분에 대해서 올해 중점적으로 한번 활용 계획을 해 보려고 공모 신청 부분, 특별한 아이디어라 하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과 협업해서 공모사업을 한번 해 보려고 지금 계획 추진 중입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테니까 그 공모에 한번 해 봐라,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그러니까 지자체와 지역 주민, 그리고 우리 교육청 삼자가 협업해서 운영은 지역 주민들이 하고, 지자체에서는 인력이나 시설 이런 부분을 어떤 부분으로 운영할 것인지 협의를 하고, 그다음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에 대해서 무상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3개 단체가 협의해서 하는 그런 공모사업을, 2022년도 한 번 공모사업 모집을 했는데 아직 사업 신청이 없어서,

정재욱위원

그게 잘 안되죠? 그것도 잘 안되고,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안 됐습니다. 저희는 올해 이 부분하고, 그래서 폐교활용추진단을 한번 구성해서 지자체라든지 관련 전문가, 저희 공무원하고 좀 협업해서 어떻게 이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많은 노력을 해서 그 부분에서 우리 공모사업도 한번 같이 해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한 두 개정도는 이번에 한번, 제 생각입니다마는 유치해 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재욱위원

2개 정도 하는 것을 가지고 너무 거창하게 기자회견을 하신 것 아닙니까?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그런데 이 2개도 지금 지자체가 협업을 안 해 주면,

정재욱위원

저는 이 69개를 완전 해소할 정도의 파격적인 조건이 있을 줄 알았는데,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파격적인 조건은 저희 69개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공모사업은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대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재욱위원

계속 열려 있었던 상태지 않습니까?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예, 대부는 저희가 지자체하고 더 협업해서 계속 대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과장님 그 폐교 활용을 안 해도 관리비가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지금 폐교 유지 관리비라든지,

정재욱위원

그거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18억원이었고요. 올해는 16억원 정도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번에 기자회견 당시 내용이 69개 교 만성 폐교 이렇게 해서 30년 이상 미활용 7개, 20년 이상 44개, 이거는 거의 만성 미활용 폐교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이걸 우리 교육청에서 고민할 게 아니라 관리권을 그냥 지자체에 이전해 버리면 안 됩니까?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이전을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어떤 활용 계획이 없으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로 저희가 무상으로 줄 수는 없습니다. 관리권을 전체적으로 이전해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재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자체에서,

정재욱위원

지금 돈을 들여가면서 우리가 폐교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 돈도 들고, 지금 저희는 어떻게든 활용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자체하고 주민들이 하는 데 굳이 교육청에서 끼어서 이렇게 활용해 봐라, 저렇게 해 봐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그냥 무상 대부 개념이겠지요. 지자체에서 좀 선호하면 원하는 대로 해서 자기들이 관리비 내고 활용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걸 좀 파격적인 조건을 내야지, 과장님 2개 공모해서 2개마저도 안 되면 이 만성 폐교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지자체에서도, 이 폐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매각을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이 폐교 부분은 지자체에서 공용이나 공공용이나 어떤 교육용 시설로 활용하지 않으면 자기들도 가져가 봐야 저희처럼 똑같이 폐교를 활용하지 않으면 그렇게 방치가 됩니다.

정재욱위원

물론 그럴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거는 교육청에서 핸들링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지자체에 우리 의원님들 많으시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파격적인 조건을 주신다면 저희가 가서라도, 저희가 뭘 유치해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설득도 할 수 있겠고. 그게 의회와 같이 협업하는 것이지 않겠나 싶어요.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그 부분은 더 검토해 보겠는데, 저희는 지자체에서 공용이나 공공용, 주민들을 위한 소득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활용한다면 무상으로든지 대부가 가능합니다.

정재욱위원

아! 재산을 이전할 수는 없네요?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재산을 그냥 지자체에다 넘기는 것은, 지자체에서 돈 주고 팔고 하는 것은,

정재욱위원

돈 주고는 지자체에서도 아마 부담 가질 것 같고,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그렇게 해서, 지자체에서 지금 폐교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현재까지 제일 많이, 거의 80%가 지자체에서 매입한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현재로서는 폐교를 매입하는 부분을 상당히 주저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무상 대부는 가능하다,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예, 무상 대부는 가능합니다.

정재욱위원

관리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공모처럼 해서 지자체에 조금 더 폭을 넓혀 주자라는 게 제 취지거든요.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그런데 이 관리비 중에서도, 현재 미활용 폐교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빌려주고 있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아, 임대를 해 주고 있는데도 저희가 관리비가 나가네요?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임대하고 있는데 물이 새고 하면 기본적인 재산이 저희 재산이기 때문에 방수공사라든지,

정재욱위원

아, 일반 개인들 하듯이.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예. 창틀을 조금 보수해 준다든지, 화장실을 고쳐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철거를 해야 되겠네요?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철거 부분에 대해서는,

정재욱위원

우리가 저번에 의논했듯이 철거해서 차라리 부지를 좀 닦아 놓고 임대나 매각하는 게 더 효과적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의논했었는데,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D·E등급은 저희가 지금 철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물론 철거하는 데 돈이 들어가지만 저희가 대부를 해 줄 때 건물이 있어야 대부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야영장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이 없어도 자기들이 컨테이너 같은 것을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철저히 완전히 다 하지는 못합니다.

정재욱위원

행정의 공공재산이다 보니까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번에 기자회견 해 주신 것처럼 좀 활용 폭을 전향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저희도 조금 더 알리고, 주민들에게도 독려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주신 내용을 저희가 홍보하기에는 또 좀 어렵고 복잡하고, 썩 와닿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드린 말씀처럼 이렇게 파격적인 문구를 좀 넣어서 한번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그래서 저희 추진단이 구성되고, 그다음에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계획이 세워지면 위원님들한테 지자체에 가서 폐교 홍보도 하고, 저희가 홍보 자료도 만들 겁니다. 그래서 폐교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 계시는 지역구에 가서 폐교를 좀 팔아주시라고 저희가 홍보도 하고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저희도 함께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감사합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규헌위원

폐교 관련해서 지금 폐교재산활용추진단은 언제 결성합니까, 이게.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지금 저희가 한 2월에 구성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2월에 공고를 낸다, 아니면 추진단을 임명할 것이다.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예.

정규헌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폐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각 지역에 관리가 안 되는 폐교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가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임대를 안 주고 있는 데는 그래도 금방 그 예산 가지고 조금씩 보수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하는데, 임대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사가 부실이 있는 데는 완전히 엉망입니다, 가보면.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러면 동문들이나 학교 다녔던 총동창회나 이런 데서는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도 사실이거든요. 한 예를 들어주면 함안에 무슨 초등학교에 임대를 줬는데, 거기에 학교 가면 이순신 동상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그 동상을 떼서 집에 골동품이라고 갖다 놓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어떻게 가져갔든지 가져간 것을 동창회에서 다시 갖다 놓으라 해서 다시 가져오는 것까지도 우리 교육청에서 가져오는 그런 예도 있었고, 또 풀이 나서 엉망이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임대를 줄 적에도 사실 신경을 써서 잘 줘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관리도 우리가 단서를 달아서 관리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내용도 사실은 임대를 줄 적에 있어야 합니다.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저희가 임대를 줄 때 임대 계약서에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관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명시를 합니다. 그리고 방치했을 경우 저희가 계약 해지도 가능하고요.

정규헌위원

알겠습니다. 폐교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우리 교육청의 자산이니까 아까 정재욱 위원님도 말씀한 것처럼 지자체와 협력을 잘하면, 물론 폐교가 있는 그 지역에 사람이 안 살지 않습니까, 그죠?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예.

정규헌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내 한복판에 있으면 주차장을 해도 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약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지자체하고 잘, 그냥 공짜로 달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모순이 있고, 무상 임대를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그거는 있으면 좋다 하는 거고, 이 부분은 국장님한테 아마 질의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계속 팔용단지 가서 교통안전 봉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거기 가 있으면 학교가 5개 학교 있거든요, 팔용교육단지 안에. 그 팔용교육단지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차선이 올라가는 차선 하나, 내려오는 차선 하나 2차선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인도, 보도블록 이게 다 있는데, 한번 당장 가보시면 엉망입니다. 관리 주체를 가지고 회원구청하고 교육청하고 관리를 안 해요. 창원시에서는 이게 그냥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면 자기들이 하겠는데, 저 안쪽 학교까지 들어가려면 통학로가 억수로 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관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담회를 할 적에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무상 임대를 해 달라 하니까 창원시에서는 안 하려고 해요, 무상 임대를 하려면. 왜, 내가 남의 땅에 무상 임대를 받아서 자기들이 쓰는 것도 아닌데, 학생들이 대부분 쓰는 땅인데 왜 우리가 무상 임대를 받아서 이걸 정비해야 하느냐, 안 맞지 않느냐? 그러면 그냥 기부채납을 해서 주면 하겠냐 하니까, 주면 한데요, 또. 그래서 이걸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어쨌든 안에 있는 5개 학교가 다 쓰는 통학로고, 주면서 우리가 또 단서를 달 수 있어요. 환경은 이렇게 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시설은 이렇게 해 달라, 도로를 어떻게 하고, 수목 정비를 어떻게 하고, 가로등도 어떻게 해 달라 하는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는데, 이걸 한번 협의 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답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경구

이경구행정국장

그 부분 내용을 알고 있기는 합니다. 거기에는 교육부 땅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부지 교환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교환하고, 넘겨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검토해서 지자체에서, 이게 넘겨주나 무상 임대하나 하여튼 똑같거든요, 그게 도로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래서 제가 금방 국장님 말씀처럼 넘겨주나 무상으로 주나 똑같은데도 주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상 임대로는 안 하겠다, 답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창원시하고 한번 협의를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놔둬서는 될 게 아니거든요.
경구

이경구행정국장

수목 관리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이런 부분 등 여러 가지 엮여 있어서,

정규헌위원

도로도 마찬가지고, 보도블록도 마찬가지고.
경구

이경구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고민을 한번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예.

허용복위원장대리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김환수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양산에 백동초등학교 관사가 어디 있습니까?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백동초등학교 관사요? 그거는 제가 지금,

허용복위원장대리

잘 모르죠?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지금 이걸 왜 질의하느냐 하면, 이게 민원이 한번 들어온 게 요즘에는 교장 선생님이 거의 여성분이 많아요. 그런데 늦게 퇴근하고 관사에 들어가니까 그게 우범지대라, 그 관사에 들어가는 게. 외국인들이 주로 살고, 교장 선생님이, 하소연하시는 분이 거기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한답니다, 무서워서 밤에. 외국인들이 거기 있어서. 그래서 지금 학교 관사를 한다는 것은 진짜 필요한 관사는 학교에서 필요한 대로 쓰는데, 필요 없는 관사들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이 출퇴근을 하셔야 하는 분들이 조금만 늦게 수업을 마치고 나면 관사를 활용하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관사가 있다, 없다의 이야기가 아니고, 어느 거리에 두는가? 학교 안에 통합 관사를 둔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신청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내가 궁금합니다. 언제 자료 한번 주시고,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그리고 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저하고 한번 심도 있게 의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아파트라든지, 통합 관사는 거의 100% 다 저희가 관사 활용을 하고 있고요. 옛날에, 금방 정수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 안에 있는 단독주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40년 이상 돼 낡고, 지금 활용률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런 활용률이 좀 없는 관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예산을 들여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맞습니다. 활용이 없으면 철거해야 하고,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백동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쓰는 관사는 몇 년 전에 계약했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이 사항을 좀 숙지하시고 변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김환수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승기 노사협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안승기노사협력과장

노사협력과장 안승기입니다. 반갑습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육청 미숭산교직원휴양원요. 지금 잘 지어 놓았지요?
승기

안승기노사협력과장

예.

손덕상위원

거기 갔다 와 보니까 좀 부족한 게 없던가요?
승기

안승기노사협력과장

실제로 저희가 그걸 지을 때 자연 속의 힐링, 그다음에 쉼터 이런 쪽을 하다 보니까 주변 시설이라든지 또 지을 때 약간 예산의 부족으로 부족한 시설들이 나타났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것을 모아서 한번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손덕상위원

저도 개장하기 전에 한 번 갔다 왔는데, 시설이야 지어놓은 것은 제일 좋은 것으로 해 놓은 것 같던데, 사실 다른 게 좀 많이,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 게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건의했던 체육시설은 꽃밭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이것도 저것도 하기 싫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거는 하여튼 알아서 잘하신 것 같고, 그 옆에 보니까 부지가 또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관을 만들면 옆에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저는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기

안승기노사협력과장

저희도 그런 마음이 많이 있고, 저희가 실은 교직원들과 함께 가꾸어 나가는 게 기조입니다. 그래서 옆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만1,000㎡의 길이 있는데, 거기에 현재 수려한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생태교육에도 활용하고, 여러 가지 쉼터로 지금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쉼터도 개발하고, 앞에 잘 닦아 놓은 공터가 있던데 거기도 제가 볼 때는 방갈로라든지 이런 시설을 좀 추가로 해서, 지금 아마 교직원들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보고 수요가 많으면 좀 더 많이 지어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승기

안승기노사협력과장

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잘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저한테 보고는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우리 노사협력과에서 하는 협력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승기

안승기노사협력과장

저희들은 공무원 단체와 그다음에 교육공무직 단체들과 현재 단체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교육공무직 단체는 생긴 지가 얼마나 되었죠?
승기

안승기노사협력과장

이게 각 단체별로 다릅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그다음에 그 외 공공 운수노조, 여성노조, 교무행정원노조, 교무행정원노조는 최근에 되었고, 각각 다릅니다.

손덕상위원

경상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이죠? 작년이나 올해 생긴 것,
승기

안승기노사협력과장

그것은 경남지방공무원노동조합입니다.

손덕상위원

혹시 이분들하고 교섭을 최근에 하신 적 있습니까?
승기

안승기노사협력과장

지금 교섭은 실무 교섭으로 여러 가지 과별로 실무 교섭 중에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과별로 한다는 거는 해당 과에서, 도교육청 과에서 하는 것이고,
승기

안승기노사협력과장

예. 국별로도 하고,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업무는 노사협력과 통해서 다 과별로 분산해서 할 것 아닙니까?
승기

안승기노사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가장 이슈되는 게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승기

안승기노사협력과장

저희들 현재로 이슈된 것은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업무 분장 같은 그런 문제인데, 실은 이 이슈되는 부분 올해부터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 단체교섭의 해입니다. 그래서 아마 4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손덕상위원

혹시 그 내용들은 일부 알고 계시죠?
승기

안승기노사협력과장

예.

손덕상위원

저도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한 열여섯 가지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다 보면 지방공무원 차별 해소 처우 개선 이런 것들인데, 제가 보니까 좀 타당성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진 적체 해소를 위한 상급 직급을 좀 확대해 달라고 하는데 그게 타당성이 있는 내용입니까?
승기

안승기노사협력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것 과별로 하고, 이거는 각 국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협의가 필요하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국장님 계시니까 물어보겠는데, 지금 고등학교 행정실장은 5급이 배치되죠?
경구

이경구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학급 수에 따라서,

손덕상위원

그러면 소규모 학교는 몇 급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경구

이경구행정국장

6급 배치된 데가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리고 초중학교 중에 과대·과밀학급에는 몇 급이 배치됩니까?
경구

이경구행정국장

지금 6급 이하로 배치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정원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복수 교감이 있는 학교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직급을 조금 높여볼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맞습니다. 우리 국장님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데 지금 과대·과밀 대규모 학교는 사실 교장 선생님 밑에 교감 선생님 두 분을 두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행정실도 저는 직급을 좀 올려서 거기에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수일 내로 해서 그런 큰 대규모 학교에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번에 제가 한 가지 이야기했는데, 장기재직휴가에 대해서 5년에서 10년 정도 되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처우 개선 아닙니까?
경구

이경구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이런 것도 저는 지금 다른 교육청에서는 2020년도부터 신설해서 하고 있는데,
경구

이경구행정국장

4개의 타 시도의 교육청은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준비하고 계시고요?
경구

이경구행정국장

예.

손덕상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실에 학습휴가라는 것 있죠?
경구

이경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사용 못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경구

이경구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학습휴가를 학교에서는 방학이나 재량휴업일에 쓰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연가하고 같이 맞물리니까 크게 의미는 없지만, 우리 기관하고 비교를 하면 그 부분이 조금 같이 통합이 됐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 교원들이 방학이나 재량휴업일이 아닐 때는 연가까지 조금 자제시키는 분위기라서 조금 연기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손덕상위원

더 내용들이 많지만 그것은 업무 담당자와 업무 부서에서 하셔야 할 일들인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 간 학부모 간 또 학교 교사 간의 교권 침해로 인해서 교사들은 좀 부각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모든 일은 저는 행정실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처우도 조금 시대에 발맞춰서 그렇게 좀 해 주십사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구

이경구행정국장

예. 최대한 처우 개선이나 복지를 위해서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미숭산교직원휴양원 다 완성이 되었죠?
승기

안승기노사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이것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관리를,
승기

안승기노사협력과장

관리는 경상남도교육청 종합복지관 분원으로 관리를 합니다.

정규헌위원

종합복지관에서 합니까?
승기

안승기노사협력과장

예.

정규헌위원

그러면 이것 짓는 것까지 예산은 어디 노사협력과에서 했어요?
승기

안승기노사협력과장

예. 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정규헌위원

지금 방갈로 15개, 카라반 5개소 되어 있는데 좀 작지 않습니까?
승기

안승기노사협력과장

그래서 아까 손덕상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그 옆에 부지도 있고 하니까 다음에 한 번쯤 저희가,

정규헌위원

추가로 더 늘릴 의향이 있다?
승기

안승기노사협력과장

예.

정규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승기 노사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손남구 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반갑습니다. 시설과장 손남구입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헌위원

과장님!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규헌위원

화장실 사업 제가 도정질문 때 한번 검토해 봐라고 했는데 이것 안 합니까?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지금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우리가 돈을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돈을 들여서 해야 한다면 그게 이익이 남으면 돈이 남는 건데, 제가 볼 때는 한번 시범사업을 해 볼 만하거든요.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대상 학교 선정하는 데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지금 하고 있네요?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알겠습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서창중학교가 화장실이 가장 깨끗하고 좋다고 소문이 자자해서 다른 학부형들하고 벤치마킹하러 옵니다. 서창중학교에서 화장실을 그렇게 잘 만든 이유가 있습니까?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서창중학교 화장실 시설 공간혁신,

허용복위원장대리

예. 공간혁신 사업으로 이루어진 거죠?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화장실이 얼마나 깔끔하고 좋았는지 저도 사실은 며칠 전에 거기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거기에 박봉률 교장 선생님이 다른 자랑은 안 하고 화장실 자랑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자랑을 하시길래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정말 우리 교육청에서도 심혈을 많이 기울였고, 박봉률 교장 선생님 이하 학부모도 그 화장실이 깨끗하다고, 여학생·남학생들 분리해서 깔끔하다고, 유리벽으로 다 만들어서 저도 아주 감명 깊게 보고 왔어요. 특별히 그 학교만 잘해줬습니까?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제 뒤에 계시는 미래학교추진단에서 화장실 공간혁신 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그렇습니까? 류해숙 과장님께 칭찬을 드려야겠네요. 아무튼 우리 손남구 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도 좋습니다.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감사합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끝으로 류해숙 미래학교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입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 허심탄회하게 또 지적할 것, 자랑할 것, 칭찬할 것 좀 그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마지막까지 애썼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재욱위원

단장님, 우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그 사업명이 바뀐다고 하던데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는 교육부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사업명을 진행했었고요. 2024년도부터는 예산이 국비가 더 이상 지원되지 않으면서 교육부에서 사업명을 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경남에서는 미래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그렇게 사업명을 정리를 하고, 5개년 동안의 사업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국비 지원이 이제 안 됩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래서 예산이 조금 감액이 될 거다 그런 얘기가 도는 겁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조금이 아니고 절반 정도, 지금 계획한 물량의 절반 정도가 지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정재욱위원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그래서 저희가 12월에 회의를 해서 전체 나머지 대상 학교들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들 다 모시고, 지역청까지 다 모시고 우리의 예산 사정이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2021년도 사업부터 하다 보니 지난번 의회 에서 지적하신 중복 투자 부분도 이제 문제시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된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학생 수가 급감하는 부분입니다. 학생 수가 향후 5년 이후에는 너무 많이 급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대로의 규모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맞느냐, 그 규모를 보고 조금 사업을 다시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거기다가 정부의 정책 사업의 변화로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니 예산이 없는데 그대로 진행할 수는 없다. 그리고 또 단가도 당초에 저희들이 개축 사업 같은 경우는 270만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돈 가지고는 사실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저희는 한 420만원 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해서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다 보니 하지 않아, 조금 어폐가 있기는 한데, 통폐합이 우려되는 학교,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드는 학교는 이 사업을 취소를 하고,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제대로 된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판단해서 이달 중에, 1월까지는 마무리를 하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그 계획이 되어 있던 학교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그래서 학교에서 일단 일차적으로 의견서를 받습니다.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정재욱위원

어떤 의견서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저희도 취소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사실은요. 이 사업을 취소를 하겠나, 조금 연기를 하면 지금 남은 학교가 2024년도, 2025년도에 지정 선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예산이 지금 교육부에서 보통교부로 배정된 게 향후 5년간으로 늘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연도만 좀 넘겨서 이걸 가져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학교에서는 실제로 2021년도에 지정을 하고 그 사이에 예산 투자가 되지 않다 보니 더 이상 기다리기도 곤란하고, 또 이 정도면 쓸 수 있겠다는 학교도 있어서 차라리 영역단위 공간사업으로 해서 학교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하는 학교들도 실제로 아직 취합은 되지 않았는데 저희들한테 의견 조율 올 때, 의견을 물어올 때에 취소를 하겠다라고 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아니, 이것 작은 문제 아닌 것 같은데,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저희들도 그래서 무조건 취소하기는 곤란하지 않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런데 반토막 난 예산 가지고 어설프게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지난번에 한번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는 사실 이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BTL 부분이 있습니다. BTL이 앞에 할 때는 국비 지원이 되어서 저희가 무조건 의무적으로 BTL 물량을 25%를 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서 BTL을 하게 되면, 위원님 의회에서 BTL 사업을 허락해 주신다면, BTL 물량을 한두 번 정도로 해서 진행을 해 나간다면 조금 그래도 물량을, 계속 유지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BTL 물량으로 감당하고, 그래도 해야 하는 지역의 중심 학교가 아직 남아 있는 학교들이 많거든요. 그런 학교들은 저희 재정사업으로 돌리면 어떨까 하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다 취합을 해 보고, 취합이 다 되고 지역별로 의논을 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정부 방침이 그렇게 되고, 이것 대응을 우리 단장님이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일이 아닌 것 같은데,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계속적으로 사실은 보고를,

정재욱위원

저희들 지역의 동문회라든지, 지역민들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교육 위 특별교부세 같은 것도 쓰려고 하면 그린스마트 할 건데 거기에 예산 투입하는 게 맞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속 창호나 이런 것도 옛날 그대로 쓰고 있고, 불편하게 쓰고 있었는데 그것을 취소를 하는 학교가 있겠습니까, 취소를 유도하지 않고서는. 그거는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동문들이나 지역구에 계신 분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그런데 위원님,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학생 수가 너무 급감하고 있어서,

정재욱위원

당연히 있지요. 그래서 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처음에 추진할 때 그 의구심이 다 든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학생 수가 적은 학교 위주로 그린스마트를 추진하셨잖아요, 사실은.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작은학교를 중심으로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재욱위원

뭐라고, 작은학교라고 표현하기에는 그렇고, 조금 이렇게 도심지 이외의 학교들이 주로 들어가고, 적어도 제 지역구는 좀 그랬던 것 같고,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진주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재욱위원

그런 우려가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과거에 지나간 일이니까 이렇게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것을 좀 설명을 해서 이해시키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단장님이 사업만 이렇게 계속 추진하시던 분이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설명을 하신다는 게 더 힘들 것 같기도 하고,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다른 방향으로 설명을,

정재욱위원

그러니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막 이렇게 홍보도 하고, 추진하고 이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예산이 반토막 나니까 하기가 힘들고, 예산도 또 줄어들고, 그런 것을 또 설명하셔야 하잖아요? 또 취소가 되면 그것을 어떻게 그 지역민들과 이렇게 설득할 수가 있겠어요? 뭔가 이게 아주 놀라운데, 그것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지는 않습니다.

정재욱위원

그 취소되는 학교 선정하는 것도 그렇고, 아니 그런데 상식적으로 예산이 반토막이 났는데, 그러면 3분의 1이든, 얼마든 취소되어야 할 것이지 않습니까? 학교를 반만 증개축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그래서 지금 최대한의 동의와 어떤 지혜를 짜내고 있는 중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없는데 제가 선정되어 있다고 해서 취소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나가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BTL이라는 사업에 대한 그런 동의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제가 얼마나 취소되었는지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아직 취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독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학교장과 지역교육청하고 다 같이 의논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학교는 그러면 설계대로 예산 그대로 나갑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학교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하고 있고?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정재욱위원

그러면 신규 아직 착공이 안 된 데는 거의 많이 취소가 되겠네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그럴 수도 있고요.

정재욱위원

국장님, 이거는 저희들이 이 업무보고에 이렇게 가볍게 넘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우리 교육청의 입장이라든지 나아갈 방향을 좀 정리해서 저희들의 이해를 도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구

이경구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먼저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단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조율하겠고, 또 우리가 그것 아니라도 조금 전에 BTL 사업도 말씀했지만 그 부분도 좀 포함시키고, 또 우리가 재정사업이 있습니다. 원래 시설과에서 하던 재정사업도 있고, 개축 심의를 통해서 다시 개축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있기 때문에 1년이나 2년 연장될 확률이 좀 높고, 또 학생 수가 너무 많이 줄어드는 학교는 다른 쪽으로, 공간 혁신 쪽으로 좀 이동을 시키든지, 이렇게 학교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우리가 추진했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학생들도 그렇고, 지역민들, 총 동문이라든지 기대가 컸던 이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새 학교가 하나 들어서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또 홍보도 하고, 그 공사를 할 때 겪는 불편함에 대해서도 저희도 이해를 구하고, 설득도 하는 작업을 같이 해 왔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이렇게 원상 복구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교육청에서 방침을 잡은 것을 저희들하고 의논하면 저희들도 좀 필요한 부분 조금 의논드려야 할 것 같고,
경구

이경구행정국장

저희들과 학교지원과의 어떤 통합학교나 적정규모 학교나 여러 가지로 지금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정재욱 위원님이 말씀했던 부분들이 현실화되어 간다. 그것 좀 빨리 우리한테 그린스마트가 취소되는 학교들은 빨리 통보를 해 달라고 했던 게 그 말이고, 한번 이 부분을 간담회를 좀 가져보면 진짜로 그린스마트를 안 원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다 원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안 원하는 학교가 있어요. 왜 안 원하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린스마트를 하면 학생 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학교를 다시 지으면 작아져 버립니다, 학교가. 그런데 이것을 공간혁신 사업이나 리모델링 사업을 했을 때는 그 학교 규모 그대로 놔놓고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학교가 반토막 나버린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교실이 이만큼 있는데 이것을 그린스마트를 할 경우에는 그 학생 대비해 학교를 짓다 보니까 학교가 작아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원하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게 취합이 된 것 같고, 그 취합이 되는 대로 저희들한테 주면 지역민들한테 충분하게 설득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빨리 그것을 결정을 내려달라고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이야기했던 것 아닙니까? 이게 빨리 결정이 나면 어떻게든지 다른 방법으로, 공간 혁신이 아니더라도 리모델링을 가더라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자 했던 게 그런 부분들이고, 또 학교가 크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해도 돈은 비슷하게 들어가는 경우도 생기겠더라고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일단은 필요한 만큼만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예산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써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그 부분 리스트를 취합해서 우리 의회도, 의원들한테 통보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BTL 사업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회에서 여태까지 그렇게 돈 있는데 왜 BTL로 하느냐 하고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BTL도 조금 더 늘리면 얼마든지 그 방법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반토막이 났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재정도가 우리 교육청이 조금 돌아가니까 그런 부분들의 민원은 아마 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하여튼 지금 간담회를 많이 가지고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나 아마 그렇게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절충이 되고 했던 부분들은, 확정된 거는 빨리 통보를 해 주시고,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는 계획 중이든, 아직까지 협의 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리스트를 하나 빨리 만들어 주십시오.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저희가 지역을 통해서 2월 6일까지 취합을 할 거거든요.

정규헌위원

언제까지요?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2월 6일요. 자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의회 의원님들과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찬호위원

과장님, 시설과에도 포함되는 건데, 아까 정규헌 위원님하고 손덕상 위원님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린스마트나 공간혁신 사업을 이렇게 했을 때, 새로운 건물을 지었을 때 공기 환기 관련해서 시설을 별도로 하나요?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제가 가서 현장 보니 공조 장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러면 그 공조 장치가 되면,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공기 장치는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러면 공기청정기를 안 넣어도 되나요?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따로 안 넣어도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공기청정기를 넣어도 그게 전혀 공기정화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게 비용만 해도 계속해서 이렇게 한 1,000개 학교에 예를 들어 50억원씩 이렇게 나간다고 하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저희 사업을 하는 데는 그 기계비 예산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시설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찬호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이찬호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저는 학교 현장에 가서 보고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공간혁신 사업에 대해서 애들을 위해서도 해 주고, 여러 가지 공간 혁신 사업을 하는데, 사실 교장실하고 행정실을 제가 들여다보면 교장실은 너무 넓고, 행정실에 이 책상을 양쪽으로 붙여서 그 좁은 데서 앉아서 행정업무를 보시던데, 그런 데 좀 공간혁신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그래서 사실 저희가 작년부터 교무실하고 행정실 공간혁신을 따로 주제로 정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작년과 올해 하고 있거든요. 했는데, 가서 봐도 여전히 교장실은 좀 넓게 쓰는 그런 부분이 있던데, 조금 시간적인 이런 흐름을 보면서 계속 혁신은 되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래서 저는 학교를 새로 지을 때는 그것도 앞으로 좀 염두에 두셔서 그렇게 지었으면 좋겠고, 사실 넓은 공간을 쓰시는 교장 선생님도 좀 불편해하시더라고요, 너무 넓으니까. 안에 채워 넣을 것도 없고 하니까 화분 계속 넣었다가 관리하기도 힘들다고 하시는데, 어느 정도 규모는 보장하되 오히려 실질적으로 업무를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좀, 안에 이렇게 좁은 공간에 행정 직원들 앉아서 하면 공기도 탁하고, 제가 보기에는 좀 열악한 상황을 많이 봤어요. 그런 데를 저는 공간혁신을 빨리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에,

손덕상위원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그런데 사전 기획을 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그렇게 교장실을 내어놓고, 또 공간을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이 참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차차로 그런 부분은 바뀌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손덕상위원

그런 부분도 신경을 한번 써주십사 싶어서,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교무실, 행정실 이 부분의 영역 단위 공간혁신 사업은 계속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왜냐하면 제가 대규모 학교의 행정실에 가서 커피를 먹는데 커피 먹는 공간이 한 평도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또 중간에 왔다 갔다 해서, 행정실에 외부 손님들이 사실 많이 들어올 건데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서 앉아서 차 한잔, 차담을 하는가 싶기도 하고, 오히려 그런 데를 좀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게 저는 나을 것 같아요.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정규헌위원

달아서 하나만 똑같은 말입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끝으로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위원

단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현장에 가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3월에 교장 선생님들 바뀌잖아요?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정규헌위원

시설과장님이 좀 알아야 하겠는데, 교장 선생님이 바뀌면 교장실에 있는 집기를 다 바꾼대요. 아직까지도 그런 분들이, 멀쩡한 집기가 그냥 나오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선생님들이 보더라도, 또 주위 사람들이 보더라도 인상을 찌푸리는 경향이 많다. 그냥 쓸 수 있는 연한이 얼마인지, 그것 다 맞춰가지고 하겠지만 그래도 그냥 그렇게 쓰시는 교장 선생님도 많아요. 많은데 유독 그것 모든 집기를 바꾸는 선생님들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의 민원도 좀 있으니까 나가서 점검할 적에 잘 보시고 진짜 이것 바꿔야 된다 싶으면 바꾸고, 안 그러면 그런 데다 투자하는 것보다는 다른 쪽에 투자하셔야 한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집기류 바꾸는 교장 선생님 명단을 좀 확보하세요. 명단을 확보해서 저희들한테 주시면 어떤 연유로 바꾸었는지 또 한 번 디스커싱(Discussing)도 할 수 있으니까.

손덕상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국장님께,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국장님, 제가 저번 주인가 지지난번 주에 개교한 지 한 3년 미만 된 학교를 한 군데 갔다 왔는데 지금 화장실 타일이 벌써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 있는데, 이게 한 군데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는데, 여기에 보수해 놓으면 또 저기에서 일어나고 하는데, 신설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예산 확보해 주는 그것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설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이 보증기간을 법적으로 얼마나 받게 되어 있습니까?
경구

이경구행정국장

지금 1년이죠. (

손덕상위원

차이는 있겠지만 신설해서, 새로 지었는데, 3년 미만 되었는데 그 타일이 일어나고 그것 보수하고 이런 게,
경구

이경구행정국장

개교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동절기 공사 부분에서 아마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서 그 부분을 따로 공사했던 부분에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사실 타일 일어난 곳 뜯어보니까 시멘트를 얼마나 넣어서 그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해야 하는데 날림공사로 해서 시멘트 진짜 이만큼만 넣어서 해 놓았던데, 애들 뛰어다니면 바닥이 다 일어나 버리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공사는 입찰받아서 하도급을 주든 간에, 자기들은 정확하게 한다고 하지만 그 감리하시는 분들한테 화장실만큼은 제대로 시멘트 좀 많이 바르라고 하세요.
경구

이경구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교육위원장 제안)

17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채택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된 내용으로 유인물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고, 질의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0_3_교육_2차 2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주요업무보고 등과 관련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과 2024년도 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이 학교 현장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교육위원회는 항상 교육 현장과 소통하여 도민과 교육 가족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1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

출처 경상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