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진상락 의원 발언

제410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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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안 1건과 창업지원단 소관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경제통상국, 창업지원단 등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요찬 의원 외 26명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하신 유형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준의원

반갑습니다. 유형준 의원입니다. 권요찬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590호 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0_5_경제환경_2차 1 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원 경제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장 김상원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 가. 경제통상국 소관

10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화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경제통상국장

반갑습니다. 이번 1월 정기 인사에서 경제통상국장을 맡게 된 이미화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난해 우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경제통상국 소속 전 직원들은 우리 위원님들의 정책 제안과 고견을 새겨듣고 기업과 소상공인 등 소관 분야에 성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통상국 간부 공무원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원 경제기업과장입니다. 양상호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성흥택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김만봉 사회경제노동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 현황 등 총괄 보고는 제가 드리고 각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미화

이미화경제통상국장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경제통상국 소관 2024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0_5_경제환경_2차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통상국)

일수

김일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부서별 업무보고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고 바로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원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장 김상원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0_5_경제환경_2차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통상국)

일수

김일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위원

과장님, 올해 경남도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이 1조1,000억원이죠?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위원

거기에서 경영안정자금이 4,600억원 그다음에 시설설비자금이 3,500억원, 특별자금이 2,900억원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 맞습니까?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된 지원 대상이 있잖아요, 업종별. 매출이든 이렇게 구분할 거 아닙니까?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업종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우선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설비자금 같은 경우에는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또는 둘 예정인 중소기업이면 요건에 해당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특별자금 같은 경우에는 10종을 저희가 올해 합니다. 예를 들자면 항공우주 업종 지원 자금 특별자금을 지원하는데 이 분야는 항공우주 업종 영위 기업일 경우에 가능하게끔 저희가 요건을 걸고,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종 분야 영위 기업일 경우에 조건을 걸고 이런 식으로 특별자금 같은 경우에는 업종별로 제한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 주력산업에 관련돼서 그런 부분도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주력산업 관련된 기업체 현황은?

김상원경제기업과장

기업체 현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항공우주 그다음에 원자력, 방위산업, 조선 그리고 이번에는 올해 특히 R&D 쪽 강화를 위해서 기술 사업화 지원사업을 특별자금 중에서 100억원을 신설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고, 업종별 신청 내역 부분들은 지금 접수받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리고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김해, 밀양, 양산에 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우선 지금 공공임대형이 전국 48개소가 있고 그중에 도내 5개소가 있습니다. 건립이 완료된 것이 진주 쪽에 완료가 되어 있고 건립 중에 있거나 신규로 지금 들어간 게 총 4건이 있습니다. 창원, 김해, 밀양은 지금 건립 중에 있는 사업이고 그리고 양산의 경우는 올해 신규로 지금 시작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창원지식산업센터는 올해 상반기 중에 건립 준공 예정에 두고 있고, 그리고 김해의 경우에는 현재 건립 중인데 2026년 정도에 건립이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양의 경우에도 조금 시일이 걸릴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양산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지금 양산시 다방동에 지하 1층에 지상 6층으로 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는데 올해 신규로 투입하는 사업이고 이 부분도 연차별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양산은 올해 추진하는 거네요?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양산은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권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봉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페이지,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있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고금리, 고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은행에 예대마진 폭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지금 예금금리는 한 3% 정도 되는데 대출금리는 신용도가 좋은 사람이 5~6%, 신용도가 안 좋은 사람은 7~8%, 9%까지 갑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에 경매가 막 쏟아집니다. 쏟아지고, 지금 소상공인들이 부도 나는 사람이 천지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대책을 세운다고 하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김상원경제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1월 12일경에 도지사 주재로 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던 부분들까지 같이 논의를 했었고, 기업인들과 또 지금 어려운 계층의 서민들을 위한 금융기관 대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고 현재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앞서 조례 개정 때 연계되었던 금융복지상담센터 관련해서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경남희망론을 2021년부터 출시해서 조금 금융 소외계층 중심으로, 대상으로 해서 긴급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햇살론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조금 저금리로 대출을 할 수 있게끔 도 차원에서 두 가지 상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소상공인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봉한위원

그 문턱이 너무 높지 싶은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언급을 한번 한 거거든요. “금리를 좀 낮춰라.” 해도 전혀 지금 그게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어떻게 이것을...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은행과 금융기관 쪽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 부분씩은 지금 낮추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봉한위원

하나도 안 낮춰지는데 지금! 지금 금리 하나도 안 내렸어요.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중소기업 활동 관련해서 일정 부분 신규 상품들도 은행 쪽에서 일부, 이것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모든 민간 은행이 일률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한국은행도 지금 현재 대출 상품 관련해서 확대한 부분들이 있고 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금리 부분뿐만 아니라 대출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많다 보니까 대출을 확대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일부 은행들은 금리를 소폭이나마 좀 인하하는 쪽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 도와 같이 계속 논의를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더 확대해 나갈 수 있게끔 더 긴밀하게 공조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주봉한위원

그런데 지금 부도나는 원인이 금리도 물론 고금리지만 지금 대출이 안 됩니다.

김상원경제기업과장

대출 부분이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주봉한위원

소득이 없는 사람은 대출이 안 돼요. 거기에서 부도가 나버리는 거라. 내가 담보물을 제공해도, 담보물이 10억원짜리가 있는데 옛날에는 10억원 같으면 한 70% 대출해 주거든요. 지금은 이게 안 돼요, 소득이 없으면 이게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부도가 나버린다고. 돈 빌려주고 돈 안 갚으면 경매 넣어버리면 되는데, 왜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하는지. 이것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걸 풀어 버려야 돼. 이거 안 풀면 지금 다 망합니다. 전부 부도 다 난다니까.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이것은 정부와 같이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이미화경제기업국장

위원님, 제가 잠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연초부터 너무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 중기자금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하고 사실은 연초에 좀 빠르게 풀었던 부분이 있고, 또 이와 더불어서 사실은 도 자금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봉한위원

안 되지.

미화

이미화경제기업국장

그래서 중기부나 지금 금융기관, 앞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금융기관 간담회도 좀 신속하게 추진을 했는데,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6,500억원 정도 규모를 별도 기준금리를 2%대로 인하해서 지금 우리 도내 기업이나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한 6,500억원 규모로 지금 지원을, 시중은행을 통해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앞으로도 고금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중앙부처에 특히 중기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봉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주봉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 마산자유무역지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마산자유무역지역이 국가산단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위원

먼저 노력한 부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지금 국가산단으로서 지위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사업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가장 큰 부분은 우선 건폐율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건폐율이 그동안에 70%로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국가산단으로 되면서 80%, 10%포인트가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장 증축과 생산라인 증설 부분들이 좀 원활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산단으로 지위를 확보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관련 법에 따른, 산단 지원법에 따른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됐습니다. 노후 거점산단 활력 회복 사업이라든지 경쟁력 강화 사업 등이 예시에 해당되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마자원 그리고 창원시, 입주 기업들과 함께 지금 어떤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지 계속 현장에서 만나고 있고 오늘도 오후에 만나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유형준위원

도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그 정도 되려면 어느 정도 되면 피부에 와닿는...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 시기가 한 1년 정도 걸립니까?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아무래도 경쟁력 강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고도화 사업들은 국가 차원에서 국토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진행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절차적 단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때 이와 관련된 공모사업을 신청할 예정이고요. 이것이 통과가 되고 나면 그에 따른 개별 사업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뭔가 가시적으로 바뀌는 부분들은 최소한 그래도 한 2~3년 정도는 지나야 뭔가 현장에서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작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단 근로환경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 국비에 확보할 수 있게끔 저희가 검토 중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들은 내년 정도 되면 현장에서 변화를 느낄 수가 있고 큰 차원에서는 한 2~3년 정도는 절차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의 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 사업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3개 용역 완료됐다고 돼 있거든요, 자료에. 이거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우선 제2디지털 자유무역지역으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정을 받기 위한 사전적인 용역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들은 지정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통과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두 가지 목적을 두고 있었던 용역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1월 25일 자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가 완료가 되었고 남은 절차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통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신청을 위해, 상반기 중에 신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산업부 그리고 창원시, 도 함께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반기 중에 예타 신청을 해서 내년에 이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러면 현재 조성 사업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데요? 마산에 인공섬 있잖아요?

김상원경제기업과장

해양신도시.

유형준위원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상원경제기업과장

해양신도시는 현재 전체 19만평으로 조성을 하고 있고 창원시가 지금 사업 시행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크게 공공 영역 부분과 민간 영역 부분을 나눠서 지금 창원시에서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건물 면적만 보면 한 1만평 그리고 땅까지 하면 한 3만평 정도가 제2자유무역지역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로 진행을 하고 있고 민간 영역의 상업시설이라든지 문화복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 창원시에서 큰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유형준위원

그러면 제2자유무역지역 조성하는 데 위치가 그 인공섬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까?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인공섬 안에 들어와 있고 그중에서 거기서 일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인공섬의 일부분, 전체가 아니고요?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제2자유무역지역은 그중에 일부분입니다. 19만평 중에서 일부분,

유형준위원

일부분만 제2자유무역지역 활성화 그쪽에 지금 들어가 있다?

김상원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유형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김상원경제기업과장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

오늘은 좀 길게 해도 되겠네요. 과장님, 작년에 제가 예산 심의 때나 했던 내용이 좀 있는데 혹시 기억되는 거 있습니까?

김상원경제기업과장

그때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불법 사금융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으시고, 그다음에 물가와 관련해 서민 고통지수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고,

허동원위원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제통상국에 제일 핵심 부서가 경제기업과잖아요, 그렇죠?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허동원위원

작년에 제가 여러 가지 행감이나 이런 것 할 때 제일 걱정되고 하는 게 우리 경남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라든지 이런 기능이 전혀, 업무나 이런 게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그 당시는 기업정책과라고 있었나요?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그 당시에는 기업정책과에 그때 지적을 하셨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쉽다. 실질적으로 기업정책과가 전체적으로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부서나 또 다른 국과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협업이나 효율성을 기하는 그런 업무를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하셨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런데 이번에 새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오히려 그런 부분이 훨씬 더 후퇴했다. 단순하게 이렇게 무슨 일을 하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컨트롤타워를, 총괄해 주는 역할을 사실 경제기업과에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이 업무보고에 없는 것 같아서 어떻게 조금,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미화

이미화경제기업국장

위원님, 지난해에 경제환경위에서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을 할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제가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굉장히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경제통상국이 경제 분야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하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담아내지를 못했습니다. 담아내지를 못하고, 저희가 투자경제진흥원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요. 여기에서 모든 경제지표 부분을 지난해까지 총괄 관리하고 있지만, 올해는 일단은 경제지표를 우선적으로 경남형에 맞도록 지표 분석을 하고, 그 지표가 부진, 잘되는 부분은 물론 그대로 이어 나가야 되는 사항이고요. 부진한 지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부진 사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일차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이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투자경제진흥원 이야기도 하셨으니까, 나중에 또 오후에 있으니까 그때 지적은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투자경제진흥원의, 투자청의 역할 이런 것에 대한 우려도 지금 많습니다. 벌써 제법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 부분이라든지, 또 투자유치단의 관계 이런 것들이 의회에서 사실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어제도 나왔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국에 사실 4개의 과가 있는데, 사회경제노동과의 업무를 보면 전체적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 이후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위축이 되고 있고, 소상공인과 같은 경우는 시장이나 소상공인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또 하나가 뭐죠? 국제통상과의 경우에도 사실 예산의 규모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참 형편없다는 이야기를 늘 작년부터 지적을 해 왔고, 그리고 기업정책과와 경제기업이 합쳐지는 과로 하나 왔는데, 일자리는 또 떼줬잖아요, 그렇죠?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위원

일자리를 떼줌으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 컨트롤타워 역할이나 이런 경제 통상, 경제 분야에서 업무를 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까? 일자리를 갖고 있어야 여러 가지 이런 정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이 경제에 참 중요한데, 그 일자리를 경제통상국이 가지고 있지 못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경제 현안에 대한 업무를 하시는 데 불편함은 없을까요?

미화

이미화경제기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자리 업무는 교육청년국으로 이관이 되었지만 결국은 경제통상국 업무 자체가 사실은 산업을 포함해서 창업, 투자까지 다 어떻게 보면 포함하는 업무입니다. 물론 국 단위로서는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지만 저희가 거의 매일 아침마다 실국장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 회의에서 논의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여기가 우리가 중소기업, 제조 중심의 기업 지원도 중요하지만 올해는 비제조기업에 대한 지원 부분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역량 부분을 더욱 강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허동원위원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태생 자체가 자생하기가 쉽지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이나 협동마을이라든지 마을기업을 하려고 하는 취지가 있잖아요? 공공적 취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

미화

이미화경제기업국장

예.

허동원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경남의 경제를 총괄해 나갈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어떤 그런 업무라든지 이런 기능 자체가 완전히 지금 경제통상국에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경제통상국을 원활하게, 경남 경제 전반을 원활하게 잘 끌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업무를 경제기업과에서 해야 되겠는데 경제기업과의 지금 현재 업무보고의 내용에는 저는 솔직히 디자인 업무라는 것이, 저는 늘 지적해 왔습니다. 디자인 업무가 왜 이런 곳에서 업무를 하게 되는지, 또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좀, 저는 오히려 투자유치단이나 이런 쪽으로 보내서 사실은 조정을 해야 되고, 오히려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업무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가입니다. 과장님, 지금 설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 물가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올해 전반적으로 예측하기로는, 예상하기로는 작년보다는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설을 앞두고 관련된 성수품 부분 중에서도 일부 품목들은 수요도 급증하고 그에 따라서 물가 상승이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지자체와 함께 공조해서 공급을 확대하는 쪽으로 같이 지금 시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다행스럽게도 전체적인 물가는 지난해라든지 물가가 한창 많이 올랐을 때 비해서는 설 명절을 앞둔 상황에서 현재까지는 상대적으로는 작년보다는 조금 완화된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 현장을 진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까지 설이 끝날 때까지 관련된 명절 대책은 현장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진행을 하도록 하고, 저희가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전체적인 물가 부분들은 작년보다는 조금 더 낮아서 2%까지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나 서비스 물가 쪽이 잘 잡히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서비스 물가 쪽으로 특별 대책을 만들어서 그렇게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시책을 차별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현장에 지금 물가, 도민들이 느끼는 물가 체감의 그런 민도를 전혀 과장님이 모르시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물가가 너무 올라서 정말 시장을 한번 보기도 그렇고,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위원

정말 도민들의 삶이 뭐라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진짜 힘이 들거든요.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데이터에 반영이 안 되고 저는 경제정책, 물가정책을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합동반도 운영하고 한다고 하는데 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장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물가가 밥값이나 생산품이나 농수산물까지 다 망라해서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런데 현장은 그렇게 아우성인데 데이터는 안정되게 관리가 되고 있다 그러고, 행정은 정말 잘하고 있다 그러고. 저는 그런 현장과 행정의 그런 간격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커서 그런 부분을 정말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된다. 현장에 얼마나 나가보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가를 고금리도 문제지만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안정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물론 우리 도에서 한정적으로 하는 게, 국가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도가 그것을 방치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로페이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야 되는데, 제로페이 가맹률이 경남이 제일 높잖아요, 그렇죠? 전국 1위잖아요, 가맹률이.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허동원위원

제로페이가 전국 가맹률 1위인데, 제로페이 가맹률이 제가 보면 90% 훨씬 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쨌든 제로페이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런데 이게 왜, 사실은 10%씩 이렇게 할인을 해 주고 지원을 해 주니까 제로페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온라인 이런 상품권이 활성화됐는데 그것을 끊어버리니까 제로페이가 활성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용자의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가맹자는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많이 가입을 했는데 결국 이용자가 이용을 안 하면 결국 이것도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어렵게 쌓아놓은 이런 실적과 성과가 지속화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이용률을 어떻게 높일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정책 입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저는 걱정이 됩니다. 제가 너무 오랫동안 해서 좀 그런데, 하여튼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강화하시는 게 좋겠다. 물가는 정말 설 연휴를 앞두고, 설 명절을 앞두고 다시 한번 고민해서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라. 그리고 제로페이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는 말씀으로, 답변하십시오.

김상원경제기업과장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부분은 보고서에서 표현을 다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많이 고민하고 있고 같이 계속 이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다음번에 보고를 드릴 때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통계 부분만 저희들이 보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품목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부분들이 있고, 그 품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바로 서민들이 체감하는 부분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특정 품목에 대한 특별 대책을 수립하는 식으로 해서 올해 설뿐만 아니고 다른 기간에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로페이 부분들도 해당 부서와 협업해서 또 말씀하신 부분들이 잘 정착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

드릴 말씀은 더 있는데 이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저는 디자인산업 경쟁력 강화 및 제조혁신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사실 지금 경남이 디자인 부분에 조금 약합니다, 그렇죠?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부산디자인진흥원도 설립을 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또 전반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디자인이 접목되는 그런 완제품 생산 회사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니까.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보면 한국디자인진흥원 부속기관으로 있는 미래디자인융합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보면 사실 그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요행히 이번에는 우리 경남에서도 이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에 지금 사업을 아주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것을 볼 때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에서도 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한 청년 인재 양성과 관련되는 부분에 아주 대폭적인 예산을 지금 배정을 해 놨는데, 이 내용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세부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들은 미디어 콘텐츠 창작이라든지 디자인 전문회사에, 그 기업에 청년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지원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기업에게는 청년인건비를 월 2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청년에게는 교통비라든지 주거임차비, 그리고 또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등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이 가운데 지금 약 40명에 7억4,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 경남 관내에 있는 기업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모두 관내에 있는 기업체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디자인과 관련된 업무의 컨트롤타워는 어디입니까?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지금 디자인과 관련해서는 저희 국, 그리고 과에서 디자인 지원사업 등은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행주체는 위탁을 줘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내에 바이오디자인혁신센터가 또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 위탁을 줘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용식위원

주로 어디, 진주?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청년, 기업,

이용식위원

디자인 전문기관이, 어떤 기관하고 지금 연계를 하고 있습니까?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지금 바이오산업진흥원 안에 바이오디자인혁신센터가 있습니다. 그 혁신센터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기업들은 경남 지역에 다 통틀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디자인과, 디자인이 사실상 지금 산업 전반에 걸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갈수록 더 이것이 커질 것인데, 그래서 디자인과 관련된 그런 기관 설립이라든지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랫폼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고민을 해 주시고,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관내에 보면 미래디자인융합센터가 있어요. 미래디자인융합센터와 어떤 소위 말하는 협치를 통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그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현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기업과에서도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홍보 부분, 보니까 17페이지에도 경남기업119 운영 활성화 및 홍보 강화 해서 홍보 부분에서 강조를 이렇게 해 놨는데, 항상 느끼는 부분입니다만 정말 중소기업, 어려운 중소업체 밑에 어느 정도의 단계에 있는 그분들을, 그것보다도 더 어려운 분들에게까지 경제기업과에서 이렇게 펴고 있는 정책들이 다 전달이 잘 되겠나 하는 의문점을 좀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홍보 부분에서 신경을 쓰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같은 경우에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각 업체들이, 기업체에서 이런 좋은 정책들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신청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업체에서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접근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신청을 하고 있습니까?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주로 각 사업에 따라서 수행기관과 그리고 저희 도 자체가 총괄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은 공고문입니다. 공고문을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되고, 그 공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언론 홍보, 그리고 저희가 경남기업119라는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통합 안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쓰고 있고, 저희 경남기업119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에서도 관련된 업체, 사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관련된 회원사 명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직접 안내 메일링 서비스 등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별로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저희가 관련된 협회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방문 홍보와 그리고 자료 등을 계속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경남기업119라는 경남도에 홈페이지가 있습니까?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거기에 들어가면 이러한 모든 정책들을 다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까?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현재 정부에서 하는 사업과 도에서 하는 사업, 또 시군에서 하는 사업들 모두 포괄해서 600개 사업을 저희가 한 홈페이지 안에 안내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필요한 기업에 한해서 사업이 공고가 나거나 등록이 될 경우에는 카카오톡으로 알릴 수 있게끔 그렇게 서비스를 지금 올해 저희가 구축을 하면서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것을 연도별로 지금 매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것을 3년 정도 배정된 내역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 하여튼 이러한 좋은 정책들이 어려운 중소기업 업체에 속속들이 다 전달될 수 있게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홍보 부분은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5인 이상, 50인 이하 중소기업 내지는 소상공인에 대한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기업 애로 사항 원스톱 지원사업이 있는데, 소상공인과에 질의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국장님한테 질의드릴까요?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미화

이미화경제기업국장

중대재해법 관련은 국이 다르고,

진상락위원

국은 다르지만 우리는 소상공인하고 기업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처가 나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답변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미화

이미화경제기업국장

예,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위원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요?

미화

이미화경제기업국장

예,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진상락위원

지금 사실은 중대재해법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책임을 물린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것을 처벌을 하기 위해서 중대재해법을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화

이미화경제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하려니 인력이나 그다음에 컨설팅이나 모든 부분이 여기에 대한 혼선이 많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대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미화

이미화경제기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사실은 현장에서는 중소기업이나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래서 중대재해 관련 부서가 도에 별도 부서가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 관련해서 교육이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 또 그리고 필요한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이런 중대재해 관련해서 매뉴얼들이 이렇게 굉장히,

진상락위원

그 매뉴얼이 지금 다는 아니고 50인에서 20인까지는 있고, 20인 이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미화

이미화경제기업국장

그 매뉴얼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조금 확인을 해 보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현장에서 저희가 혼란이 없도록 사전에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재해 예방 안전 디자인 인프라 구축 부분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를 별도로 편성을 해서 안전 디자인 인프라 부분을 별도로 구축하는 사업이 있는데,

진상락위원

그 대상은?

미화

이미화경제기업국장

이 대상은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은?

미화

이미화경제기업국장

소상공인 부분은 별도로 중소기업이니까 소기업이 들어가면 소공인들이 포함되고, 상인들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지금 소상공인과가 있고 한데 이게 중소기업도 있지만 소상공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화

이미화경제기업국장

예.

진상락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소상공인 쪽이 더 지금 취약할 정도로 준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게 혼선이 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주가 허탈감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재해가 나서는 안 되지만 어차피 재해가 나게 되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사업주지만 처벌이 강화되다 보니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많이 위축되어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도에서, 우리 국에서도 이것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컨설팅에 대한 것도 예산을 추경에 잡아서라도 시군에 이런 교육을 한다든지, 소상공인 쪽에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중대재해법이 시행이 된 후에 혼란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을 했으면 하거든요.

미화

이미화경제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신속하게 현장의 혼란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중대재해 관련 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바로 현장에서 교육 컨설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참고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서하고 거리가 있지요? 입주자대표회에서 지금 굉장히 또 혼선이 오고 있어요. 용역을 줘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지만 재해가 났을 때 입주자대표회에서 이것 처벌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동대표나 입주대표를 안 하려 그러는 기피 쪽으로 또 가는 부분이 있어요. 왜 내가 여기에 그냥 있으면 되는데 아파트에 내가 입주자대표를 맡아서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느냐는 등 우리가 풀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미화

이미화경제기업국장

예, 맞습니다.

진상락위원

고민 많이 해 주시고요. 이게 단순 어느 한 부서의 일이 아니고 우리 상임위 일이니까 국장님하고 소상공인과가 해서 소상공인이라든지 모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약자에 대한 기업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반영해서라도 혼란을 최소화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경제기업국장

예, 잘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신속하게 현장의 혼란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위원

굉장합니다. 지금 이게 혼란이 굉장합니다. 각자 단체에도 중요하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아파트 입주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나씩 자꾸 문의가 오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또 답변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좀 필요합니다.

미화

이미화경제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확인차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 뭔지 아시죠? 경제자유구역청 청사 사무실 분리 건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이 부분은 지금 검토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결론이 확실히 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검토 중에 있는 단계다 보니까,

일수

김일수위원장

검토를 길게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이게 저희 내부적으로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기관과의 협의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일수

김일수위원장

절차상 해야 되는 부분은 이렇든 저렇든 해야 되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처럼 그대로 존속시킬 것이냐 아니면 경남을 별도로 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건 결정이 났습니까?

김상원경제기업과장

그 부분을 포괄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아니 그것부터 결정을 해야 그다음 단계를 진행하든 말든 할 거잖아요. 그거 결정하고 나면 다 결정 끝나는 거잖아. 거기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을 못 하셨다?

김상원경제기업과장

그게 말씀드린 대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직은 진행 중에 있는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일수

김일수위원장

검토는 당연히 하시지만... 경남도가 도의 이익, 뭔가를 함으로 해서 사업을 해서 경남도에 올 수 있는 어떤 영향 이런 부분들만 놓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같이 있어서 경남도가 가지고 오는 이익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같이 있어서 효과가 배가 되거나 그런 일이 있습니까? 부산하고 같이 있어서.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이게 장단점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장단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논의를 더 진행을 하고,

일수

김일수위원장

논의를 안 하시는 것 같던데.

김상원경제기업과장

논의를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일수

김일수위원장

적극적으로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적극적으로라는 부분들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내부적인 검토뿐만 아니고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문제는 자꾸 더 터집니다. 지금 그러고 있죠, 자꾸! 그러니까 결정을 이것은 담당 부서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결정권자가 어떤 거든 결정을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분리해서 손해볼 게 많으면 분리 안 하면 되는 건데, 누가 판단을 해도 같이 있어서 득 볼 건 없다. 그렇게 대다수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있다는 부분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제통상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상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안녕하십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입니다. 국제통상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0_5_경제환경_2차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통상국)

일수

김일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위원

과장님, 해외사무소 있잖아요?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예.

권혁준위원

5개국에 6개 있는데, 저는 호치민하고 일본하고 두 군데 사무실을 방문해봤는데, 지금 경남무역하고 통상국하고 해외사무소하고 어떤 네트워크가 연결이 돼 있습니까?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경남무역에서 해외사무소 자금을 지원하고 해외에 주로 경남무역에서 신선농산물이나 가공식품을 수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외사무소와 의논해서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작년 10월에 LA한인비즈니스대회 같은 경우는 LA사무소와 경남무역이 한인비즈니스대회에 전시박람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권혁준위원

해외통상자문단이 23개국에 34명이 있는데, 이건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해외통상자문관 위촉 및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1995년도 7월에 제정이 되었고 최초로 2010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권혁준위원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요?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해외에 기업이 나간다든지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나갈 때 국가에서 설치한 재외공관도 있고 시도에서 설치한 해외사무소도 있고 여러 기관이 있는데, 그런 기관들이 속속들이 다 모든 걸 안내를 다 못 하니까 현지에 그 지역의 유력한 재외 교민 또 그쪽 지역에서 좀 영향력이 있고 수출입이나 투자나 관광이나 이런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무보수로 위촉을 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안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실적이 있으면 일정 부분은 보상금도 지급하도록 예산을 조금 편성해 놨습니다.

권혁준위원

활동비를 분기별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활동비도 분기별로 지급할 때 어떤 등급이 있지 않나, 평가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활동비가 1인당 얼마 지급됩니까?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활동비는 순수하게 실적이 있어야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실적 평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저희들이,

권혁준위원

해외사무소에서 합니까?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해외사무소에서 안 합니다. 실적 증빙서를 가져오면 저희들이 그 실적을 정확히 확인하고 지급을 합니다.

권혁준위원

사실은 해외사무소의 역할이 우리 경상남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방문한 사무실에 가보면 실제로 도청 직원 한 분하고 나머지 현지인들 하는데, 근무 환경이라든가 사무실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열악하더라고요.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맞습니다.

권혁준위원

추진계획에 보니까 ‘재검토’ ‘폐지’ 이렇게 이야기가 돼 있는데, 실제로 이런 분들을 경남을 위한 그런 업무에 근무 환경을 잘하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교포가 한 8만명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4만명은 경상남도 도민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사업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해외에 근무하는 인원을 조금 늘려준다든가 그다음에 사무실도 가보니까 굉장히 좁고 열악해요, 앉을 자리도 별로 없이. 여러 가지 우리 경남무역하고 같이 네트워크를 해서 경남도의 수출 관련된 해외 업무 이것을 보람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돼야 되겠다. 저는 직접 가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위원

과장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지금 해외사무소 개편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있죠?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허동원위원

지금 ‘폐지’ ‘검토’ ‘신설’ 이렇게 돼 있는데. 폐지를 검토를 하고 있나요?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지금 전국에 14개 시도에서 66개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대다수 19개를 차지하고, 경기도는 보면 해외사무소 소장을 현지 민간으로 하고 실제 공무원을 파견하는 시도 중에서는 경남하고 경북이 6개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사무소를 신설하더라도 일단은 폐지를 해서 6개를 유지하는 걸로 하는 것을 지금 기본 방침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런 가이드라인은 정해졌습니까?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확정된 건 아닌데,

허동원위원

6개 정도,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좀 더 늘린다는 것은 약간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도라든지 다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지사님 유럽 얘기했고 제가 인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옛날에도 인도를 검토한 적도 있는데 결국에는,

허동원위원

인도는 해야 되는 게 우주항공도 있지만 인도태평양 경제협정 같은 게 만들어지니까. 인도는 지금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니 당연히 인도는 빨리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어딘가는 폐쇄를 하고 추가적으로 2개를 더 신설하겠네요, 그죠?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사실 그런 것도 아직 정해진 건 없고 아직까지 지금 실무자끼리,

허동원위원

6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다면서요?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실무자끼리 지금 의논 중인 단계고, 현재 정확한 데이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런데 과장님의 기준인지 국장님의 기준인지 지사님의 기준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고도의 경제성장을 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입니다, 그죠?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허동원위원

해외사무소 해외시장을 개척하지 않고, 해외에 있는 많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경제 프레임을 짜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또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남의 미래도 없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더 확대하고 더 효율성을 기할 그런 방법을 찾고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그걸 6개를 딱 정해놓고 한다, 이것도 저는 맞지 않고. 두 번째는 다른 시도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너무 중복된다 이런 의미로 저는 비춰지는데, 그것은 그 광역시도에서 필요하니까 그렇게 제도 운영을 하는 거고, 우리 경남의 입장에서는 경남의 여러 가지 산업이나 경제에 대한 그런 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우리가 필요한 그런 나라에 해외사무소를 개척해서, 권혁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그게 사무소와 여행사의 기능. 우리 도에서 오시는 분들 가이드 해 주고 여행 일정 짜주고 하는 그 정도의 기능에서 사실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뭔가 해외사무소를 실질화시키기 위해서는 해외사무소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어느 부서와 협력을 해야 될지 또 새로운 업무 영역을 개발해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이렇게 소통도 하고 이렇게 막 해야 되지, 해외사무소를 만들고 그렇게 방치하면 저는 안 된다.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부위원장님, 이번에 개편 작업을 하는 과정에 7개 기관 부서가 참여를 했고, 해외사무소가 강점이 무엇인지 약점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기능을 강화하는 부분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경이나 LA나 산동 같은 경우는 투자 유치를 하고 상해 같은 경우는,

허동원위원

확정되기 전에 꼭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부위원장님,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허동원위원

해외통상자문관을 확대했는데요. 늘 지적돼 왔습니다. 이거 코로나 때문에 거의 유명무실화 됐던 거, 작년에도 유명무실했고 올해는 어떻게 내실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걸 확대하는 겁니까?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활동이 저조한 분들 그다음에 고령이신 분들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중복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정비하고 신규로 확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단톡도 만들고 도정 홍보 자료도 보내고 메일도 수시로 보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그렇게 방침을 받아서 지금,

허동원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해외통상자문관 제도를 만들었으면 효용성을 높이라고요, 내실 있게. 늘 그게 지적이 되는 거잖아요.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이번에 좀 젊은 층을 위촉을 많이 했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리고 제가 국제교류 협력 사업들 ODA나 이런 이야기를 늘 많이 하는데,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ODA 예산이 한 6조8,000억 원, 문재인 정부 때도 늘어났고 현재 한 4~5조원 정도 더 늘어나고 앞으로 우리 경제 규모를 보면 한 12조원 정도의 ODA를 해야 글로벌 국제관계에서 우리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10조원 이상. 10조원의 ODA 사업이라는 것은, ODA가 무상 원조 아닙니까, 그죠?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예.

허동원위원

그런데 이런 10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우리 도가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활용을 하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나 또 우리 도의 여러 가지 외국인 근로자, 학생 유치, 또 우리 도민들이 해외에서 여러 가지 국제교류 협력 사업을 하는 데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만들고 발굴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맞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그런 것을 내가 주문을 했는데, 지금 다행히 코이카(KOICA)에서 경상대학에 국제개발협력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것은 우리 도의 전체적으로 기업이나 단체나 지자체가 참여하는 이런 ODA 국제협력 거버넌스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어떻게 그것은 검토를 좀 해보셨습니까?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지난해 연말에 국제개발협력센터 센터장하고 직원들하고 저희 국제교류 담당하고 다 같이 연말에 간담회를 같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도 한번 다 챙겨보는 시간도 가졌고. 그러면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시군까지 넣은 네트워크를 구축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허동원위원

시군뿐만 아니라 우리 도에 수출하는 기업들 많잖아요. 결국 지금 ESG라는 것 안에 사회공헌 척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수출하는 기업도 참여를 해서 이런 국제개발협력 수출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고, 필요로 하는 그런 것을, 수요를 원하는 지자체나 기업들이나 사회단체가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거버넌스를 가지고 우리 경남형 ODA를 위한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중앙정부랑 협업을 해서 많은 예산 사업을 발굴하고,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그렇게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문위원회하고 분과위원회는 운영을 하고 있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센터하고 의논해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

경남형 국제개발협력사업 발굴 추진 이런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계신데 좀 체계적인, 조금 빠르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작년에도 예산 보니까 ODA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추적해서 조금, 과장님 업무인데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고 굉장히 많은 업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경남의 시군이나 분야에 효과를 드릴 수 있는 정책을 많이 발굴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갖고 많은 전문가들과 토의를 해서 정책으로 입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금방 허동원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대화가요, 우리가 항상 들어왔던 거 똑같이 되뇌어지는 것 같아요, 몇 번째! 과장님이 자리만 바뀌고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지금 몇 번째 회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정말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평소에 이 이야기를 두 분이 충분히 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리고 자료 만드실 때, 아까 해외사무소 재배치 부분 ‘검토 중이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럼 ‘검토 중’이라고 표시를 해놓으시든지. 지금 확정된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료에는 ‘폐지’ ‘검토’하고 ‘신설’하겠다 이렇게 해놓고는 그 내용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일단은 재편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아니, 그러면 ‘계획 중이다’라고 표시를 하셔야 되는 거지. ‘글로벌 행정의 전초 기지화를 하겠다.’ 이런 표현까지 해놓으시고. 자료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현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경남무역에서 해외사무소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까?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법인으로 돼 있는 데는 경남무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렇습니까? 엊그제 간담회 석상에서 그랬죠. 경남무역 투자를 축소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운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관계없습니까?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예, 주식 보유 비율만 좀 조정을,

계현

유계현위원

비율이 줄어들면 투자 금액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당연히. 하여튼 그럴 부분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이고. 그리고 지금 각 지자체마다 보니까 해외사무소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물론 각 지자체마다 서로 무역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관계가 서로 걸리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걸 지자체 간에 서로 협의를 거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지난 과거에도 시기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많이 논의가 되고 그랬습니다. 동남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기업 간에 경쟁을 하고 또 정보가 유출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코트라라든지 그런 데 같이 입주는 하지만 공동으로 사무소 쓰는 부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계현

유계현위원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정보 유출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서로 정보 교환도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기 때문에,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맞습니다. 지역별로 주력산업이 다르면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그게 공동으로 잘 안 되더라고요.

계현

유계현위원

그런 부분을 서로 협의를 하게 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많은 도움이 오히려 될 것 같고,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해외사무소 업무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관련 업무를? 직접 관리하는 곳이. 해외사무소?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저희 과,

일수

김일수위원장

경남무역이 지금 대행하고 있습니까?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 이유가 뭡니까?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규정에 ‘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옛날부터 경남무역이,

일수

김일수위원장

해왔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도가 출자해서,

일수

김일수위원장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투자경제진흥원은 그 자격이 없나요?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자격이 있습니다. 타 시도에는 사실은 경제진흥원에서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러니까요. 아니, 경남무역은 주식회사잖아요?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투자경제진흥원이 있는데 왜 업무를 그쪽에 계속 두고 계시죠?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그런 부분도 저번에 기회가 있어서 한번 이야기가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좀 적극적으로 행정... 조금 전에 표시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글로벌 행정의 전초 기지화하겠다. 행정 가까이로 가지고 오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사실은 옛날에 경제진흥원이 처음 설립될 때 조직이 마케팅 분야가 들어 있었습니다. 들어 있었는데, 그 시기에 좋은 기회였었는데 사실 오픈하면서 마케팅 분야가 빠져버렸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거기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몇 군데 가봤습니다만. 경남무역이 관리를 함으로 해서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제통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상공인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흥택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택

성흥택소상공인정책과장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0_5_경제환경_2차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통상국)

일수

김일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봉한위원

수고하십니다. 32페이지 전통시장 육성에 대해서 지역 문화·관광자원 연계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해서 3개 시장에 10억원 이게 언제부터, 지금 이 시장이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이것 어디에 합니까, 장소는?

흥택

성흥택소상공인정책과장

지금 이 문화관광형 시장은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2개년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창원 명서시장하고 양산 남부시장, 그리고 창원 부림시장이 해당됩니다.

주봉한위원

명서시장하고 양산에,

흥택

성흥택소상공인정책과장

남부시장, 창원에 부림시장.

주봉한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소규모 공연장, 포토존 조성 등 1시장 1특화 추진 해서 4개 시장, 여기 지금 4개 시장에 6억원이 들어가거든요.

흥택

성흥택소상공인정책과장

이것은 사업계획을 아직까지 수립 안 했고 이것은 시군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주봉한위원

이것은 어디 시장입니까?

흥택

성흥택소상공인정책과장

아직까지 선정을 안 했습니다.

주봉한위원

선정 안 했네요?

흥택

성흥택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계획을 조만간 수립해서 시군에 신청하라고 통보할 계획입니다.

주봉한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해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흥택

성흥택소상공인정책과장

시장에 그래도 공연장도 조금 필요하고 시장 특화에 찾아오는 사람들 볼거리도 제공하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봉한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해 놓은 것을 봤는데 무용지물이에요.

흥택

성흥택소상공인정책과장

약간 그런 면모는 있는데 앞으로는 더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느냐, 공연을 정기적으로 하든지 또 토요시장 같은 것을 개최해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그래야 사람들이 또 많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간은 기본적으로 마련해 두는 것이 앞으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봉한위원

지금 이것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흥택

성흥택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봉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주봉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충청도 서천에 전통시장 화재 난 것 보셨죠? 대통령도 내려오시고 전국적인 뉴스화됐는데, 여기에 전통시장 화재 안전망 구축 내용을 보게 되면 화재 예방을 위한 노후전선 정비 2개소 3억7,000만원, 그다음에 화재알림시설 2억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뉴스에서도 경남이 지적이 됐거든요. 대형 전통시장이 전선이 너무 무분별하게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서천에 화재 난 것도 지금 추정으로는 전기 누전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불꽃이 나온 부분이?

흥택

성흥택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진상락위원

전통시장 육성해도 좋은데 이렇게 화재가 나버리면 전부 잿더미가 되어버리잖아요. 평생 모은 돈이 다 날아가는데, 아까 주봉한 위원님께서 설명했다시피 이런 관광, 문화도 좋고 다 중요하지만 노후설비 정비사업 중에 전선에 관련된 이 부분이 지금 어디까지 정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산 지원이나 그다음에 전기, 전선 이것을 정비한 부분이, 진행률이 몇 퍼센트 됩니까?

흥택

성흥택소상공인정책과장

도내에 지금까지 한 40개 시장 정도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진상락위원

얼마 정도까지 해 놨습니까, 지금 우리 해 놓은 게?

흥택

성흥택소상공인정책과장

40개 시장,

진상락위원

다 해 놨어요?

흥택

성흥택소상공인정책과장

187개 중에서 40개 시장 정도 했습니다.

진상락위원

매년 2개소 이렇게 해서 언제 다,

흥택

성흥택소상공인정책과장

사실은 초창기에는 이 사업을 많이 신청했는데 시장 상인 분들이 사업을 하면 영업에 지장이 있고 그래서 많이 이렇게, 우리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신청을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사업을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이 사업은 중기부가 지원하는 사업인데 신청하면 수시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신청을 독려해서 사업비도 중앙 지원이 있으니까 우리 추경에 편성해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이것을 신청하면 자부담은 어떻게 돼요? 이게 전적으로 시비가 들어갑니까, 시군비가?

흥택

성흥택소상공인정책과장

자부담은 한 10% 정도 됩니다.

진상락위원

자부담은 10%고 나머지는 시군비로 하는데 왜 안 하려고 그래요?

흥택

성흥택소상공인정책과장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영업에 지장도 있고 또 임대 점포도 많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흥택

성흥택소상공인정책과장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진상락위원

하라 하는데도 이런 전통시장 상인 분들이 영업에, 작업하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 이런 뜻입니까?

흥택

성흥택소상공인정책과장

조금 그런 측면도 있고,

진상락위원

그것은 내가 이해가 좀 안 가는 것 같은데,

흥택

성흥택소상공인정책과장

그런 측면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상락위원

아니 전선 같은 경우에 전부 어지럽게 되어 있는 그것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데 왜 상인들이 반대를 해요?

흥택

성흥택소상공인정책과장

자부담도 조금 부담되고,

진상락위원

자부담 10%라고 해 봤자 전체 다 하면 그것은 내가 봤을 때 그리 부담이 아니라고 보는데?

흥택

성흥택소상공인정책과장

저희들이,

진상락위원

내부적으로 자기네들이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인데, 이게.

흥택

성흥택소상공인정책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우리가 신청만 하면 거의 대부분 지원을 해 주니까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특히 화재알림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랑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되어 있는 곳을 같이 이렇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유도를,

진상락위원

알림시설은 알려줘서 피해를 조금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근본적으로 화재가 안 나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흥택

성흥택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진상락위원

화재가 나지 않아야 되는데, 밑에 화재 발생 대비 화재공제 가입 지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흥택

성흥택소상공인정책과장

우리가,

진상락위원

이것도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자기네들이 하고,

흥택

성흥택소상공인정책과장

가입하고 증서를 제출하면 우리가 사후적으로 가입을 확인하고 지원율을 80%까지,

진상락위원

소상공인들이 가입을,

흥택

성흥택소상공인정책과장

화재공제를 가입하고 나서,

진상락위원

이것도 전통시장이죠?

흥택

성흥택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진상락위원

전통시장에 한해서 가입을 하고자 했을 경우 우리가 지원해 준다, 그렇죠?

흥택

성흥택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진상락위원

이것은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흥택

성흥택소상공인정책과장

이것은 자부담이 20%입니다.

진상락위원

이것도 내가 보니까 무조건 해야 되겠는데, 20%면?

흥택

성흥택소상공인정책과장

이것은 조금 더,

진상락위원

이게 지금 이번에 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생각이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보고, 이런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 바랍니다.

흥택

성흥택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허동원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흥택

성흥택소상공인정책과장

반갑습니다.

허동원위원

엊그제죠? 1월 22일에 정부에서 대형마트 공휴일 영업 의무 휴업을 폐지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흥택

성흥택소상공인정책과장

예.

허동원위원

그러면 당장에 전통시장이 반대도 심하고 전통시장이 당장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흥택

성흥택소상공인정책과장

일단은 정부에서는 방안만 발표했고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개정이 되어야 되고, 또 시군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게 됩니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는 2012년부터 도입됐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어느 정도 온라인화가 진전되고 전통시장에서 일부 휴일 영업을 평일로 전환한 시군 사례를 보면 옛날보다는 오히려 피해가 없다 이런 연구 자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는 영업 규제하는 대형마트랑 준대규모 점포가 150개 있는데 아직까지 변경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허동원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서울시는 25개 구 지금 다 풀겠다고 발표를 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별로 이 제도 자체가 실익도 없고,

흥택

성흥택소상공인정책과장

실익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고,

허동원위원

도시는 여론도 그래서 정부에서 폐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잖아요?

흥택

성흥택소상공인정책과장

예.

허동원위원

그런데 법이 어떻게 개정될지도 모르는데 과장님께서 단정적으로 법도 개정이 안 됐고 조례에 위임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안 하시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면 조금,

흥택

성흥택소상공인정책과장

아니 아직까지,

허동원위원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흥택

성흥택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직까지 우리 도내 시군에서는 휴일 영업을 평일로 전환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동향이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동향 파악하고 만약에 시군에,

허동원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또 위원장님 뭐라 할까봐 그런데, 저도 1년 반 정도를 소상공인과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이렇게 형식적이고 그냥, 진짜 전통시장 가보면 여러 가지 키오스크나 아케이드나 동네에 있는 운동기구 같아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마을마다 운동기구는 다 해 놨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통시장을 가서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그런 것입니다. 돈을 수십억원씩 들여서 현대화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소비자 편의시설을 만들고 현대화시키고 스마트화시켰지만 과연 그게 전통시장을 살리는 일인가에 대한 진짜 근본적인 회의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그래서 의회에서 계속 그런 부분을 지적해 왔고, 이제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도 폐지가 되고 함으로써 전통시장에 대해서 진짜 한번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시점에 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진짜로요. 그래서 1특화 시장이라든지, 전통시장이 잘 된 케이스도 있잖아요? 아까 예산에, 불도 났지만 잘 된 시장도 있고, 장흥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진짜 실효성 있는 전통시장을 살릴 방안을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흥택

성흥택소상공인정책과장

저희들도 사실은 기반 시설이, 시설 환경이 일단 우선이고, 이때까지는 시설 환경 개선에 치우쳤다면 앞으로는 좀 더 고객들이 많이 찾고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요즘 젊은 층들은 전통시장 애용을 적게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부에서도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하고 있고, 좀 더 지역 특색을 반영해서 젊은 층이 올 수 있게끔 하고, 온라인으로도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폐지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를 준비를 해 주시고,

흥택

성흥택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다음에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시장이라고 할 수 없는 시장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전통시장이라는 이유로 수십억원씩 투자를 해서 현대화를 하고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정말 이 시장에 돈을 투여해서 살릴 수 있는 시장인지에 대한 점검부터 먼저 하시고 그 시장을 지원해서 살릴 방안을 찾고 실효성 있게 앞으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택

성흥택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런 점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이용식 위원님도 질의하실 것이죠? 그러면 오후에 하시죠, 지금 시간이 애매하니까. 과장님, 마치지 못해 죄송합니다만,

흥택

성흥택소상공인정책과장

아닙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몇 분이 더 질의를 하실 것 같으니까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다시 계속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소상공인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지속성장 기반 구축과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지역상권 활성화 기반 구축 및 특색 있는 상권 조성사업 있죠?

흥택

성흥택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이용식위원

이 사업은 예산이 다소 많은 예산인데 이미 시군이 지정이 되어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선정이 됐습니까?

흥택

성흥택소상공인정책과장

위원님, 올해 사업은 아직까지 계획을 시군에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고, 2개소 정도 골목상권을 선정, 시군으로부터 신청받아서 평가를 해서 가능성이 있는 시군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용식위원

아니 그것 말고, 밑에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말고 지역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상권 활성화 사업이 예산이 3개소에 57억원이 되어 있는데 다소 큰 예산인데 어떻게 선정된 것입니까?

흥택

성흥택소상공인정책과장

이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3개소 이것은 중기부에서 공모로 추진해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3개 사업은 올해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으로 시도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우리 도 사업으로 편성해서 하는데, 이것은 5개년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상권 환경 조성사업이랑 그리고 활성화 사업 이런 것이 큰 줄기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주로 간판 정비라든지, 그리고 빈 점포에 청년을 유치해서 상점을 제공하고, 또 축제, 토요장터, 플리마켓 이런 것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5개년 사업인데 지금 각각,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5개년에,

흥택

성흥택소상공인정책과장

1년 차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입니다.

이용식위원

3개소 57억원이다, 그렇죠?

흥택

성흥택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이용식위원

이게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것이 균특 예산인데 우리 도에 이관됐는데, 그러면 그 선정을 도에서 할 것 아닙니까?

흥택

성흥택소상공인정책과장

지금 현재 3개 상권은 이미 선정이,

이용식위원

선정해서 이관된 것이고?

흥택

성흥택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우리가 신청을 해서 중기부에서 선정을 해서 5개년씩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한들상권은 총 사업비가 60억원이고, 진해 군항상권은 100억원이고, 밀양 원도심 햇살문화상권은 60억원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요. 다소 이것 큰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고 관리나 향후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할 생각입니까?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흥택

성흥택소상공인정책과장

이 사업을 다 추진하고 나면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렇게 하고, 이게 원래는 5개년 사업이지만 3년 해 보고 평가를 해서 2개년 더 연장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평가를 해서 좀 더 확산할 뜻이 있으면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3년 치 넣어놓고, 3년 치 투자해 놓고 무엇이 안 좋다 해서 그만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흥택

성흥택소상공인정책과장

3+2 해서 크게 잘못이 없으면 대부분 2년 더 연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어쨌든 지금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것이 큰 화두인데 예산 집행과정, 처음 플랜부터 그 과정을 잘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흥택

성흥택소상공인정책과장

시군에서 추진하지만 저희들도 신경 많이 써 나가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권혁준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있잖아요.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마트와 전통시장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흥택

성흥택소상공인정책과장

전통시장은 말 그대로 사실은 시장 기능도 하지만 지역 소통의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지만 계속 좀 더 발전시키고 그리고 고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문화적 기능도 하기 때문에 그런 시장으로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혁준위원

그런데 사실 전통시장이 옛날에 어릴 때 보면 농촌에 5일장 그게 활성화되어서 전통시장으로 이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통시장이 왜 활성화가 안 되느냐고 제가 문제점을 쭉 이렇게 지역에 파악을 해 보면 첫째, 지금 전통시장이 위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 과거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5일장 관련 상권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어서 전통시장으로 이어오는데, 첫째는 주차공간이 부족해요. 그다음에 젊은 세대들이 전통시장에 오면 물건도 사고 모든 게 좋은데,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보통 보면 시장 내부적인 그런 어떤 설계랄까 여러 가지 이런 데만 신경 쓰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왜 전통시장을 꺼리느냐 하면 주차공간도 부족하지만 전통시장에는 뭐가 안 되냐, 카드 결제가 안 돼요. 카드 결제가 안 되니까, 전통적으로 이어오는 할머니들 조그마하게 상점을 내놓고 있잖아요. 할머니들은 전부 다 현금이에요, 현금. 자기들 집에서 재배를 해서 모든 물건들을 가져오는데 실제적으로 그 물건은 참 좋잖아요, 마트에서 사는 것보다도. 유통 과정에서도 확실히 믿을 수 있는데 젊은 애들이 카드가 안 되니까, 요즘 젊은 애들은 전부 다 카드를 끊어야만 연말정산도 반영되고 세금도 우대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된다 이거예요.

흥택

성흥택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래서 전통시장이 살아나도 살아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전통시장을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전통시장에 보면 전부 다 번영회가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인. 거기 보면 번영회하고 또 두 가지 정도 파벌이 나눠진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번영회 활성화도 잘 되어야 된다. 그래야 이 전통시장이 이어져 가는데,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한 그 부분도 마트와 비교하려면 지금까지도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은. 저렴하고 품질 좋고 그다음에 정도 있고, 넘치고, 할머니들이라든지. 그런데 아까 이야기하는 카드 문제 이것을 대처하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흥택

성흥택소상공인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하셨습니다. 주차장 조성은 재정을 투입해서 어느 정도 보완시키고 나가는데, 사실 카드 이런 것은 노인 분들도 많이 계시고 수용성이 떨어져서 그런 것을 불편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경영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카드 활성화도 시키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또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도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추세고 그래서 그런 것은 계속 교육을 시켜 나가든지 인식을 재고시켜 나가서 젊은 층이 좀 더 이용하는 데 편하게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전통시장 부근에는 모든 상권들이 다 살아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차공간은 전통시장에서 보통 보면 새벽 일찍 문을 열거든요. 그러면 그 주차공간은 상인들이 다 차지해요. 고객들은 보면 오후 늦게나 오전 10시 이후에라든지 오후에 주로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차를 다 대고 나니까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실제로 전통시장 오는 고객들은 주차공간이 없어요. 이것은 어느 정도 한정적이거든요, 어찌 보면. 왜, 전통시장 부근에는 또 땅값도 비싸요. 모든 게 비쌉니다, 사실은. 이런 대책이 안 서고는, 아까 제가 두 가지 지적한 부분을 대책이 없으면 전통시장이 살아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볼 방법이 안 있나. 그렇게 참고하셔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노력을 더 많이 해 주시고, 경상남도에도 전통시장이 굉장히 많잖아요.

흥택

성흥택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권혁준위원

그렇게 좀 신경 쓰세요. 이상입니다.

흥택

성흥택소상공인정책과장

착안해서 인식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제로페이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떤 시스템이죠?

흥택

성흥택소상공인정책과장

제로페이 도입은,

일수

김일수위원장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건 제로페이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리를 한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흥택

성흥택소상공인정책과장

일단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8억원까지 제로입니다. 그리고 이용자는 아까,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러니까 중요한 건 카드 수수료를 판매자가 부담을 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시고 그게 근본이죠?

흥택

성흥택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 사유가 도입 배경입니다, 사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런데 최근에 제로페이를 이용하시는 분들 10명 있으면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제로페이가 뭐 하는 것이냐? 지방화폐, 지방사랑상품권 결제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흥택

성흥택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말이 됩니까?

흥택

성흥택소상공인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일수

김일수위원장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설명 길게 하시려고 그러지 말고. 저는 이런 오해를 벗게 해 줘야 된다. 제로페이라는 부분을 세워서 다른 쪽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원래 만든 이유하고는 달리. 결제시스템인데, 과연 이 결제시스템을 가지고 어떤 결제를 많이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궁금해지거든요. 그 자료를 한번 좀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흥택

성흥택소상공인정책과장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아니, 말씀 주시지 말고. 작년 2023년도에 제로페이 시스템으로 결제한 내역들 있죠, 종류별로. 말하자면 신용카드로 했느냐 체크카드로 했느냐 지방사랑상품권으로 했느냐. 이런 종류별로 해서 경남도에 실적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택

성흥택소상공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홍보를 하실 때 분명히 이건 지역사랑상품권하고 제로페이하고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흥택

성흥택소상공인정책과장

온누리상품권이랑,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게 우리가 상품권들을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경제노동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만봉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0_5_경제환경_2차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통상국)

일수

김일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위원

노동환경 개선 지원 사업에 있어서 추진계획 보니까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운영해 놨거든요.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도민노무사제는 저희가 운영기관을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무자가 노무 상담이나 아니면 법률적인 권리 구제가 필요할 경우에 노무자가 투자경제진흥원에 전화를 하면 투자경제진흥원에서 어떤 내용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다음에 해당되는 노무사에게 전달해서 방문을 하든지 아니면 그쪽 현장으로 직접 나가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사실 이런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한국공인노무사협회 위탁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도에서, 올해 이 사업비가 1억3,000만원이죠? 1억3,000만원 들여서, 고용노동부에서도 하고 있고 각 지자체도 하고 있고 또 도에서는 왜 1억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별도로 하는 건지, 다 이중적이잖아요?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지금 저희 도에서는 권역별로 5개 권역을 나눴습니다. 창원, 진주, 통영, 김해, 양산권역으로 나눠서 노무자들이 좀 더 접근성이 편하고,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하기에 편할 수 있도록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총 23명의 도우미 노무사제를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혁준위원

권역별로 나눠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올해 예산이 1억3,000만원인데 권역별로 나눠서 1억3,000만원 예산 가지고 됩니까?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작년까지 추진해 왔는데 지금 이 사업의 결과는 노동자들이 많이 만족하고 있다고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제 이야기는 권역별로 나눈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올해 예산이 1억3,000만원인데 이 1억3,000만원 가지고, 권역별 5개 몇 군데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이 예산 가지고 다 해결이 되느냐고요? 그리고 연중 몇 회 정도 합니까? 한 번 하고 끝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분기별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수시로 하는데 1억3,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다 해 나갑니까? 인건비인데.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지금 현 상황으로 예산 규모로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의 노동 상담이나 노동 컨설팅 그다음에 노동법 교육에 대해서 연중 총 513건을 처리하고 있고요. 향후에 실적을 봐 가면서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권역별로 나눠서 연중 한다고 했는데, 전부 인건비가 많잖아요, 상담하는 것을 보면.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거의 인건비입니다.

권혁준위원

그런데 올 예산 1억3,000만원 가지고 다 운영이 되느냐고요? 연중 계속한다는데.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운영이 약간 부족한 점도 있지만,

권혁준위원

예산이 부족한데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운영을 하는 데는 지금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권혁준위원

크게 어려움 없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작업복 세탁소 올해 추가 운영 계획이 있습니까?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작업복 세탁소는 작년 5월~6월에 시군에 수요조사를 먼저 했습니다. 그때 조사 결과로는 신청 시군에서 수요가 없었습니다. 다만 올해 들어와서 추가로 2월에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운영하고 싶은 의향이 있는 시군에 대해서 한 번 더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했었고, 수요가 없는 게 아니라 수요는 있는데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고, 지금 조선소 있는 데가 거제, 공장이 많은 김해, 고성지역 같은 경우도 요새 조선업이 잘되고 이게 굉장히 성과가 좋은 사업이잖아요?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그렇습니다.

허동원위원

만족도가 높고. 수요조사를 해서 성과가 좋은 것들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과장님 작년에 비해서 올해 비교하면 예산 부분만 해서 어느 정도가 줄었습니까?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다 아시겠지만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해서 국비가 한 45억원 줄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매칭해서 이루어지는 도비 역시도 한 11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주로 일자리 사업하고 사업개발비 그다음에 보험료 이런 직접 지원해 주는 그런 항목들에 있어서 국비 지원이 대폭적으로 감축이 됐습니다.

허동원위원

전체 예산 부분만 한 60~70억원 정도 줄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국비하고 도비 포함하면 그 정도,

허동원위원

시군비까지 다 하면?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예.

허동원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동안 십수년 한 20년 가까이 이루어 놓은 사회적경제의 어떤 클러스터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저희도 고용부에서 작년 9월에 제4차 사회적 기업 혁신 전략의 패러다임을 육성에서 자생력 강화로 패러다임 전환을 하면서 직접 지원에 대한 부분을 많이 삭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러니까 저는 경착륙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갑자기 예산을 줄여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을 안 해 버리면 그러면 문 닫으라는 소리와 같은 거잖아요. 연착륙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국비는 중앙의 그런 정책 변화에 따라서 삭감이 되더라도 도에서 그런 연착륙을 위해서 필요한 수요라든지 애로사항을 잘 청취를 해서 연착륙을 시키기 위한 방안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을 좀 하시고 있나요?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의회를 통해서 그렇지 않아도 작년 말에 직접 지원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간접 지원 판로 개척이나 아니면 컨설팅이나 그다음에 시제품 제작이나 이런 쪽으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어떤 부분이 제일 필요한가를 한번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제일 필요로 한 부분은 판로 개척에 대한 부분을 제일 많은 관심을 주셨고 저희에게도 많이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신규 사업 편성을 해서 판로 개척 부분하고 컨설팅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부에서 공공구매나 아니면 세제 혜택 등을 위해서는 SVI(사회적가치지표) 측정 결과를 반영해서 지원을 차등화시키겠다는 이런 목표를, 사업을 추진해 가는 방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먼저 SVI에 대한 교육을 한 차례 다 시켰고요. 올해도 제일 우선적으로 SVI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교육을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신규 사업에 대한 7,000만원으로 판로 개척을 저희가 풍족하게 할 수는 없지만, 1차적으로는 예비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러니까 선도적 기업 육성 7,000만원, 판로 개척 7,000만원 이런 예산 가지고 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어쨌든 사회적경제에 대한 필요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공감합니다.

허동원위원

자본주의의 그늘진 부분에 대한 부분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 자립에 대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20년을 쌓아놓은 이것을 사실은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고 또 더 나아가 발전시키는 게 중요한데 갑자기 예산이 투입이 안 되고 그러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운영하시는 분에 대한 수요들을 정말 제대로 충분히 현장에서 파악을 해서 추경에라도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알겠습니다. 각 실무협의회하고 시군들하고 같이 해서 실무진단에서 자주 만나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봉한위원

수고하십니다. 노동환경 개선으로 복지 지원 향상 및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복지 격차를 완화한다 해 놨는데, 개선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지금 거대하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복지 격차 완화라는 타이틀을 저희들이 내세웠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조선업하고 항공업 분야 중에서 조선업은 한화오션하고 삼성중공업, 항공업은 카이를 대표적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업체들의 사내 협력사가 있습니다. 사내 협력사들이 공동으로 복지근로기금을 마련하는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기초하고 금방 말씀드렸던 원청 사업체들하고 같이 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도는 조선업에 대해서는 연 3억원 그리고 카이에 대해서는 2억원 정도 출연합니다, 출연을 해서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을 마련해서 그 사내 협력사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주봉한위원

노동환경 개선에 대해서, 주목적이 여기에 안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공장을 여러 군데 둘러봤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 공장에 가니까 쇳가루 분진이 날아서 엉망이라! 그런데 그중에서 근로자 한 사람이 폐암에 걸려 버렸어요, 폐암이. 폐암 걸려서 수술하고 또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 가보니까 거기가 엉망이라! 마스크를 끼고 일을 하는데 한 10분만 하면 마스크가 새카맣게 돼 버려요. 바로 들어가는 거라, 마스크를 껴도. 이런 걸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 없습니까?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사업장에서... 저희가 근로자들을 위한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여러 가지는 하고 있지만 주로 휴게 쉼터 그런 쪽으로 현장 노동자들 휴게 쉼터나 이주노동자들 휴게 쉼터나 감정노동자들의 편의시설 위주로 지금 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는 적은 규모지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어떤 법이든지 아니면 우리 조례든지 근거를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봉한위원

잘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미화

이미화경제기업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중소기업 현장의 근무 환경에 대해서는 저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중기자금에서 설비 지원 부분도 있습니다. 분진 같은 경우에는 집진기도 있고요. 설비 지원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것 외에 중기부에서 여러 가지로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비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각종 기업 지원 시책을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맞춤형으로 들어오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남기업 119 플랫폼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기업에서 애로사항을 온라인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그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찾아서 그 기업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애용해 주시면 저희가 또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봉한위원

그걸 신청을 어디다 하면 됩니까?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경남도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경남기업 119라고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언제든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저희 담당 공무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또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봉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위원

과장님, 올해 첫 업무 시작을 하는 입장에서 제가 당부 말씀 겸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예.

진상락위원

사회경제노동과에,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 2년 차 후반기에 접어들었는데, 그동안에 감정노동자 집행이 잘못되고 있다. 현실에 맞지 않게끔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을 했고, 그 사업이 결국은 안 하는 걸로 갔는데, 그 이후에 제가 비정규직의 운영권하고 그다음에 노동계 단체에 지급되는, 지금 여기 보면 2억9,000만원 되는데, 근로자의 날 행사, 노조간부 교육, 노동자 단체 지원 등. 그런데 저는 이것을... 올해 과장님 사업 부서에서 정말 노동자를 위하고 비정규직을 위하는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 예산을 쓰는 게 과다하지 않는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거든요. 저도 열심히 같이 들여다보고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쭉 해왔던 것, 오랫동안 해왔던 것을 관례적으로 계속 이어받아서 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는 판단이 되거든요. 어느 특정 단체에 치우치는 이런 예산을 주기 위한, 예를 들어서 사업비 이것도 우리가 한번 깊이,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또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을 지금 안 하려니 과장님 입장에서는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렇지만 도가 예산이 항상 부족하고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있고 사업 부서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첫 업무보고에서 비정규직 지원하는 부분하고 노동에 관계되는 문화 조성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과연 다른 일반 단체나 다른 것에비교, 형평성 문제 내지는 이런 부분도 한번 들여다보고 깊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입장 한번 들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알겠습니다. 앞전 감사 때에도 위원님께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으셔서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 충족하지 못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보고드렸던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말씀하셨던 단체에 대한 지원 부분도 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저도 간단한 거 하나 하겠습니다. 35쪽에 취약노동자 휴게권 보장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우리는 취약노동자라고 하면 소위 말하는 청소나 경비 이런 업에 종사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 공공 부분에 있어서는 휴게권 관리와 관련된 어떤 표준안이 있습니까?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공공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십니까?

이용식위원

예, 시설 개선하고 하는 것은 요청이 있을 때만 하는 겁니까?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현장 노동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휴게시설 설치라는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은 일정 의무를 부여받고 있고요. 다만 지금 공공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 도 같으면 도 밑에 산하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표준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무턱대고 요구하면 해 주고 안 하면 그냥 넘어가고 그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요구 안 하는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뭔가 표준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서 일정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밑에 산하기관들과 함께 개선해 나가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 민간 부분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아파트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은 민간 부분이라손 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들은 그쪽에 더 많거든요. 그래서 뭔가 조금 그런 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금방 말씀드렸던 산업안전보건법 자체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해야 되는 사업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회복지시설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비영리단체나 그런 데도 충분히 그 법이 설치하도록 하는 그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준수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그것 살펴보시고. 이게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하는 이런 데이터도 없겠네요, 그죠?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지금 상황으로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용식위원

조금 체계화해서 개선 사업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의 마무리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이미화경제기업국장

오늘 첫 업무보고를 드리고 나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경제통상국에 지적하신 부분들은 잘 새겨서 올해 사업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히 오늘 처음으로 들었는데, 지난해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반복이나 계속 그러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는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제통상국에서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고견을 주시면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 정도 되는데 소회를 말씀드리면 우리 경남의 경제지표가 계속 호전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물가나 고금리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우리 민생 경제 부분은, 체감 경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통상국장으로서 그 책임감이나 무게감은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희 경제통상국은 경제 업무의 총괄을 하는 국으로서 저희가 기업의 혁신 성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비제조기업에 대한 동반 성장도 함께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와 함께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오늘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취약한 분야에 대한 민생 경제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히 살피도록 하고 이와 함께 소비자 물가 안정, 설 명절을 앞두고 체감 물가는 굉장히 높습니다. 물가 안정이나 또 특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분야별, 부서별로 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소상공인 옆에는 항상 도의회와 경남도가 함께 한다는 부분을 도민들께 알리고 더욱더 현장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국장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하신 것 아닙니까? 금방 국장님 말씀처럼 경남 경제가 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재)경남투자경제진흥원 소관

14시 45분

이어서 재단법인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재호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경남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평소 저희 투자경제진흥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고 또 과분한 격려를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 편달을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투자경제진흥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만구 경남투자청장입니다. 박지옥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이정민 투자운영팀장입니다. 전용희 국내유치팀장입니다. 김미란 해외유치팀장입니다. 곽소희 사업1팀장입니다. 이동환 사업2팀장직무대리입니다. (간부인사) 투자경제진흥원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0_5_경제환경_2차 4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투자경제진흥원) 이상으로 투자경제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주로 하시고요. 혹시 투자청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투자청장님도 같이 필요할 때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수탁사업이 지금 작년에 비해서 한 100억원 이상 줄었어요, 예산이.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예.

허동원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100억원이 줄은 것은 저희들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행안부 주도로 하고 있는데 일몰 사업입니다. 당초에 계획에 의해서 줄어든 사업이 45억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예산 투입 대비해서 성과가 의문시되어서 예산이 중단된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이 45억원이 있습니다. 두 사업이 전체 90억원이 되고, 지금 이 예산은 작년 대비 당초예산인데, 거기에다가 당초예산 중에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 경우는 작년에 449억원이 지원이 됐는데, 올해는 작년 당초예산보다는 비슷한 규모로 최종 예산은 갈 것 같지만 당초예산이 약 10억원이 줄어서 약 100억원이 줄은 내역은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동원위원

수탁사업이 경영안정자금 210억원 빼면 50억원 정도 수탁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예.

허동원위원

상당히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예.

허동원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일이 줄었으면 인력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될 텐데, 어떤가요? 올해 업무를 하시는데 사업이 확 줄면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제가 조금 더 보완 설명을 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수탁사업이 24개 사업에 607억원이었습니다. 저희 진흥원 전체 예산은 686억원이 되지만 수탁사업만 말씀드리면 그렇고, 그런데 지금 여기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15개 수탁사업이 261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작년에 도에 본예산이 편성이 됐고 또 추경예산으로도 될 예정이 되고 있는, 거의 확실시 되는 사업이 8개 사업 253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합하면 23개 사업 514억원이 되는데 그 차액은, 607억원에서 514억원 차액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일몰 사업에 45억원하고, 그다음에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에 45억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새로 신규 사업을 개발했습니다. 그게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21페이지에 나오지 않지만 저희들이 경남 항공산업 인력 지원사업이 약 56억원 규모로 국비 공모사업을 지금 지원 중에 있습니다. 그게 항공산업 이중구조 개선사업 31억원하고 항공산업 일자리 프로젝트 25억원이 있는데, 이 사업이 보완이 되면 저희들이 작년보다 그렇게 사업 양이 많이 줄지는 않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추가로 생각하는 사업들은 소상공인 구독경제화 지원사업도, 이것 예산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2억원 정도 저희들이 국고 공모로 하고 있기 때문에,

허동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오전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해외사무소 운영을 투자경제진흥원에서 하면 어떠냐 하는 이런 안을 주셔서 오히려 이렇게 수탁사업이 줄었으면 그런 업무를 받아서 한번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감사합니다. 투자청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요. 청장님이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만구

강만구경남투자청장

안녕하십니까?

허동원위원

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만구

강만구경남투자청장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

작년에 900억원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계약입니까, MOU입니까?

만구

강만구경남투자청장

지금 저희가 MOU를 체결했고요.

허동원위원

900억원을요?

만구

강만구경남투자청장

예.

허동원위원

작년 6월에 시작이 됐는데 투자유치단은 9조2,000억원의 MOU 실적이 있고, 투자청은 900억원의 투자 실적이 있는데 너무 대비되는 것 같아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구

강만구경남투자청장

저희가 작년 6월에 개청을 했지만 실제로 인력 보강이 지금 현재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10월에 들어서 저희가 10명까지 보강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2명을 더 보강하고 있어서 실제로 업무를 본격적으로 한 것은 10월 초부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허동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두 기관을 경쟁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투자유치단은 9조2,000억원을 했다는 것을 참고해서 올해 새해에 분발해 주시고요. 사실 제가 두 기관의 업무 분담, 협업에 대한 걱정을 작년부터 많이 지적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투자청은 해외투자, 우주항공, 서부 쪽에 우주항공청이 새로, 신성장산업에 대한 투자, 남해안 관광 이런 쪽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투자유치단에서 남해안 관광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 보고를 했습니다. 이 업무가 어떻게, 조정이 된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남해안 관광 관련 사업에서 투자청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만구

강만구경남투자청장

저희가 당초 작년에 5월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고 업무 분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고, 서부 쪽에 항공과 또 관광산업을 특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인위적으로 두부 자르듯이 하기는 좀 어렵고 원팀으로 움직여야 될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해안 관광에 대한 대규모 투자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외에 있는 투자자들을 모시고 오고,

허동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업무를 투자청이 하는 거예요, 투자유치단에서 하는 거예요?

만구

강만구경남투자청장

지금은 그러니까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분담을 해서 그런 대규모 투자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외의 투자자들을 모시고 오고, 국내에서는 투자유치단에서 같이 힘을 합쳐서 그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러면 주무 부처는 투자유치단이 되고 투자청이 참여하는 형태가 되나요?

만구

강만구경남투자청장

예, 사안에 따라서는 저희가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투자유치단과의 어떤 역할 분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팀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역할은 어느 정도 분류가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광역지자체장께서 그 당시에 투자 유치를 해 오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내부에서 투자가 오면 정책적으로 이것을 산단과 연계를 시키고 보조금 관리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그런 파트를 나누어서, 이를테면 구두 미화원께서 주로 쓰는 말입니다, 이게. 찍새와 딱새라는 말을 쓰는데, 저희는 주로 도외나 해외에 나가서 투자자, 그러니까 국내 같은 경우는 50대 그룹이나 해외 같은 경우는 포춘 500대 기업 등을 발굴해서 경남으로 모시고 오는 일을 주로 하고 있고요. 투자유치단에서는 이렇게 발굴된 기업들이나 또 투자자들에 대해서 경남의 적절한 산업단지를 매칭을 시키고 또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서 이분들이 투자를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분담을 하면서 원팀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동원위원

원스톱 투자유치 서비스 전문기관 역할 확립 효과와는 배치되는 답변이네요, 그렇죠?

만구

강만구경남투자청장

그게 아무래도,

허동원위원

아니 그런데 아직 초창기니까 충분히 서로 업무를 해 가면서 조정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어쨌든 지금 업무 분장에 대한 게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해서 양 기관이 서로 경쟁을 하든지, 아니면 시너지를 낼 수 있어야 되는데, 남해안 관광 관련해서 투자유치를 저는 투자청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투자유치단이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우리 여기는 빠져 있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투자청과 투자유치단의 역할에 대한 우리 내부에 이런 분류가, 구분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업무에 대한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결국은 시너지가 나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우려가 이 업무보고에 담겨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서로 투자유치단과 투자청의 역할 분담도, 장기적으로 두 기관을 어떻게 하나로 융합해 낼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도 복안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지적을 해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만구

강만구경남투자청장

예,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로드맵을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

하여튼 올해 9조2,000억원까지는 아니지만 8조원 정도는 투자 실적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만구

강만구경남투자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위원

원장님!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러시지 말고 원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시고요. 청장님이 발언대에서 하시고 그러십시오, 왔다 갔다 하시지 말고.

진상락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어제인가 뉴스에 보니까 경상남도가 무역수지 흑자가 났다고, 작년도에. 뉴스를 봤습니다. 봤습니까?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예.

진상락위원

이게 한 사람, 두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 게 아니고 기업인과 근로자들, 그다음에 지원하는 도나 투자진흥원에 계신 분들, 의회가 합심해서 열심히 일한 성과가 아니겠나 생각이 되는데, 지난 한 해 동안의 투자경제진흥원에서 성과를 조금 전에 봤습니다. 설명드린 것 봤는데, e경남몰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발전이 왔었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성과 내용이. 전년도 대비해서 449%가 증가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뉴스감인데 수고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혹시 이 부분이 이게 확장이 되고 그다음에 투자경제진흥원에서 보면 이런 투자유치라든지, 또 찾아가는 원스톱 서비스 하고 하는데 인력이나 근무에 대한 여건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투자를 유치하고 기업에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바람이 있다면 원장님이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저희 진흥원이 설립되고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로 되어서 미비한 점이 많았었는데 여기 의회에 경제환경위원회를 비롯해서 도에서도 그렇고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3년 만에 많은 모습을 갖추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저희들이 도내에 있는 다른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전국에 17개 시도에 있는 저희하고 유사한 경제진흥기관에 비해서는 아직 미비한 점이 많은 것은 제가 솔직히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 그런 부분은 제가 마음속으로 순서를 정하기는 저희들이 일을 잘해서, 경제진흥원이라고 해서 당연히 일을 해야 된다 이것보다는, 그런 것을 조금 경쟁력도 보여주고 믿을 만하게 해서 성과가 잘 나올 때 저희들한테 더 일감도 맡겨 주시지 않을까 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다짐하기를 우리가 먼저 일을 잘하고 거기에서 조금 결과가 잘 나올 때 인력도 보충해 달라고 하자고 그렇게 저희들은 순서를 정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래도 경남은 타 도시에 비해서 지금 무역수지 흑자 내지는 경제가 나은 편이거든요.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 보람이라고 보기 때문에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더 열심히 해 주셔서 경상남도가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지금 뒤에 해외투자 유치하시는 분들, 국내투자 유치하시는 분들, 또 기업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모여져서 경상남도가 크게 발전이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힘내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예, 감사합니다.

진상락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위원

청년일자리사업이 2023년도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혹시 수탁사업 받은 것 중에서 조금 변동사항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없었던 사업을 수탁을 받은 게 있다거나, 아니면 2023년도에 하던 게 2024년도에는 없어졌다거나, 청년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이게 주로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구직활동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인데, 이 사업은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지만 그 예산 같으면 다른 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의논이 많이 집약이 되어서 금년에는 사업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물론 작년에 명시이월로 넘어온 사업은 저희들이 진행하는 것도 있고, 또 일부 도 예산은 중단이 됐지만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또 저희들이 갑자기 중단해 버리면 여러 가지 애로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45억원이 크게 중단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난 정부부터 주로 많이 하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이것은 1개년 사업이 아니고 3개년 사업 이렇게 일몰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들이 줄어드는 게 상당한 부분이 있는데, 금액적으로 말씀드리면 45억원 정도가 올해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경남의 산업 현황에 더 현안이 되는 항공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저희들이 국비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 부분이 항공산업 이중구조 개선사업, 그리고 또 항공산업 일자리 프로젝트 이 사업에서는 각각 31억원, 25억원 해서 56억원 정도 이 사업이 늘어나고 그런 사업이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권요찬위원

이 사업을 하고 나면 평가는 어떤 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사업에 대한 평가.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저희들이 작년 2023년도 사업에 일자리 모니터링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흥원에서뿐만 아니고 경남의 각 기관에서 일자리 관련 사업을 하는 게 51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 진흥원에서 총괄적으로 그 사업을 S등급부터 A, B, C까지 등급을 나누고 그런 모니터링 사업을 했습니다.

권요찬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업을 해서 사업 성과가 괜찮으면 수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늘린다든지 이런 쪽으로 갈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성과가 시원치 않으면, 미흡하면 예를 들어서 사업 자체를 수탁을 안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건데, 혹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돼서 사업 수탁을 못 받았거나 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까?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저희들이 3개년을 놓고 보면요, 지금 위원님께서 일자리 사업을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가지고 보면 2023년도에는 14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수탁 사업 베이스로만 놓고 보면 그게 11개 사업이 되고 2025년에는 8개 사업이 되는데 그중에서 2023년에는 했지만 2024년도에 일몰되는 사업이 경남 청년 구직활동 지원 사업, 아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경남 사회적경제 부흥 프로젝트 그리고 일자리 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상시 체제 구축 이 3개 사업은 줄어들어서 14개에서 13개가 되고, 2025년이 되면 그중에서 경남 중소기업 청년 활력 사업이라든지 경남 청년 장인 프로젝트,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이 사업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행안부 주도의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이 3개가 없어지는 걸로, 저희들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공산업, 우리 경남산업에 꼭 필요한 그런 일자리 사업들은 더 추가로 개발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작년에 비해서 수탁 사업이 좀 줄어들은 거다, 그죠?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권요찬위원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는?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예.

권요찬위원

조금 연계되는 것 같기도 한데, 현재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좀 많이 부족하다, 그죠?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예.

권요찬위원

특히 청년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사업1팀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권요찬위원

특히 사업1팀에 보면 상담 쪽 인원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예.

권요찬위원

이것은 왜 부족하고, 이게 부족해도 2024년도에 일해 나가는 데는 지장은 없는지?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상담직이 네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예전에 도에서 이관받을 때부터 굉장히 그때 오랫동안 공무직으로 계셨던 분들이니까 연세들이 좀 있어서 한 분은 곧 임금피크제에 돌입하는 연배가 비슷한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그만뒀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채용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달 정도는, 3월 되면 다 채용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3명 모집을 하는데 경쟁률이 10 대 1 이상 정도니까 채용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달 정도는 업무 공백이 불가피한데 그것은 다른 직원들 같이 맞들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그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급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예측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인원에 결원이 생긴다면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면 사전에 그런 부분을 사전 작업을 해서 직원 채용을 해서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이렇게, 오히려 겹치더라도 업무 인수를 받는다든지 차라리 그런 기간이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것도 잠깐도 아니고 2개월 동안 결원이 생긴 상태에서 진행이 된다는 것은, 업무라는 건 1월 1일부터 정확하게 다시 예산이 반영이 돼서 집행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4명이라는 인원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예산이 배정된 것인데 그 부분이 빠진다고 하면 그건 처음부터 제가 볼 때는 예측을 잘못했든지 계획을 잘못 잡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청년 일자리 관련 사업이 지금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제가 여쭤본 것이고, 어쨌든 일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측이 잘못돼서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정원이 많이 부족하지만 특히 청년 일자리 관련 사업에서는 인원이 이렇게 많이 빠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업무에 공백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렇게 돼서 인원 채용 계획을 그렇게 잡으셨다면 어쩔 수 없지만 차후에는 그런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업무하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요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해 주십시오.

권혁준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앞에 경제통상국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경제진흥원하고 비슷하거든요. 업무 추진계획서 보면 작년과 올해 변동이 별로 없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도민이 행복한 양질의 일자리 지원 해서,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일자리 우수기업 발굴, 일하고 싶은 도내 기업 발굴. 발굴을 한다는 뜻인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워낙 청년들이 우리 도를 많이 떠나고 그런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매력적인 그런 기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청년들하고 연결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데 창안한 거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경남형 청년 친화 기업 이것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그런 환경 개선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준다든지, 또 경남 트랙 사업 같은 경우는 도하고 기업하고 학교하고 고등학교 특성화고라든지 또 대학이라든지 또 카이트랙 같은 경우는 카이하고 해서 미리 청년이 들어가고 싶은 기업이 청년 인력 양성까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같은 경우는 이미 채용된 분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노무사를 직접 연결시켜줘서 기업 측면에서도 그렇고 기업들도 부족한 부분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보강해 주고 그리고 또 근로자 입장에서도 아쉬운 부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런데 기업 발굴하고 일자리 발굴 이런 것은 그 기업의 종목하고 실제로 거기에 갈 수 있는 성인들이라든가 맞아떨어져야 되잖아요. 그걸 종목별로 다 발굴하는데 어떤 계획성이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거기에 가고 싶은 청년들이 ‘이게 내가 가고 싶어 하는 종목 기업이다,’ 이렇게 돼야만 갈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제가 묻고 싶었거든요.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청년 친화 기업을 한 20개 정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누적된 건 53개가 있고 이 정도 기업 같으면 청년들에 대해서 우리가 권유도 드리고 청년들이 마음을 붙이고 있을 수 있는 기업이 아니냐, 그런 기업들을 계속 확산해 나가기 위해서 작년에 20개, 올해도 한 20개 정도 이렇게 청년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기업들을 계속 발굴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면 기업들과 매년 MOU 체결도 하고 이럽니까?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기업을 선정해서 지사님이 선정 인증서도 수여를 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예산적으로도 청년이 좋아할 만한 그런 근무 환경을 만들 때는 환경개선금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청년 중에서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다른 인턴을 채용할 수 있게끔 그런 청년 중심적인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지원도 하고 사기 진작도 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것은 요즘 청년들이 사실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굉장히 쉽게 돈 벌고, 일 안 하고 자기 능력 발휘 안 하고 쉽게 돈 벌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목들을 보면 아주 힘들지 않는 그런 데 가서 종사하려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인데, 아무튼 이렇게 열심히 하신다 하니까 올해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잠깐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청장님한테! 투자유치 전략이면 전략적 투자유치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포춘 500대 기업, 국내 50대 경남 주력산업 관련된 50대 그룹 이런 표현을 해 놓으셨어요. 지금 이 사람들하고 어쨌든 접근은 해보신 거죠?

만구

강만구경남투자청장

예, 저희가 접촉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접촉은 해보신 거죠? 결과는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만구

강만구경남투자청장

보통 대규모 투자 특히 방금 말씀하셨던 전략 투자라고 하면 경남에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큰 그런 기업들을 말하고 그런 기업들이 50대 그룹이나 또 500대 기업으로 나타났는데요. 저희가 여태까지 크게 한 네 가지 방법 정도로 지금 그런 기업들을 접촉을 했습니다. 먼저 저희가 다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이를테면 국내 기업으로서는 포스코홀딩스와 같은 국내 5위 기업, 해외 기업으로서는 아마존이나 알리바바와 같은 그런 기업들이 포춘 500대 중에 각각 2등과 367등입니다. 그런 기업들을 저희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접촉을 하고 있고 현재 투자 제안서를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접촉을 하고 있고, 보통 이런 대규모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저희가 중장기적인 접근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서는 투자자협회나 단체입니다. 주한 외국기업협회랄지 이런 분들을 저희가 접촉을 해서 최근에 포춘 500대 기업 중에서 한 300등 정도 해당되는 에너지 기업들 접촉을 해서 저희가 제안서를 제공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서울에서 열린 서울에어쇼와 같은 전시회에, 저희가 2월에도 싱가포르 연수를 갑니다만 그런 전시회를 가서 에어버스와 같은 전 세계 수위의 그런 항공기업들 우주항공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접촉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약속도 이미 다 해서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유관기관 등과 연계 투자 설명회를 하는데요. 저희가 3월에는 항공우주연구원 같은 그런 국내의 어떤 앞서가는 항공 관련 단체들과 같이 공동으로 IR을 해서 그런 기업들을 유치할 도외 기업들을 유치할 생각으로 있고요. 관광 분야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30대 기업 정도에 들어가는 리조트 그룹들 접촉을 해서 경남으로 모시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투자 제안을 하고 또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아까 투자제안서까지 보내드렸다는 이야기도 하셨는데요. 그 정도라면 그 기업들이 어떤 쪽으로든 투자 의향이 있다는 걸 확인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만구

강만구경남투자청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경남에 유치를 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 보십니까?

만구

강만구경남투자청장

저희가 반반 정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접촉해본 기업들은 일단은 관심은 매우 높다 하지만 현재 세계 경제적으로 금리가 높은 상황이고 또 경제가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긴밀하게 같이 한번 상의를 해보자, 이런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계적인 기업들의 투자를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시고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15시 25분

이어서 경상남도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효근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효근입니다. 먼저 경남신용보증재단을 위해서 항상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김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능출 고객지원본부장입니다. 김지근 감사실장입니다. 김동은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성상민 총무부장입니다. 강봉근 보증지원부장입니다. 김현수 채권관리부장입니다. 김민재 기업지원부장입니다. 김수진 금융복지상담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먼저 재단의 기본 현황 다음으로 2023년 주요 업무추진 실적, 마지막으로 2024년 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0_5_경제환경_2차 5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신용보증재단)

일수

김일수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위원

대위변제가 작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속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대위변제가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는 사실 그렇게 많이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정부지원금이 그냥 주는 돈도 있었고 저금리 1%대로 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시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지만 금융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시기였고요. 이제 2020년부터 저희가 보증이 급격하게 두 배 이상 이렇게 늘어나는 그것들이 지금 부실로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혁준위원

보증잔액도 많이 늘어났고,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증잔액이 거의 두 배 늘어났었고요. 그런데 작년에 보증잔액이 1,000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리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은 혹시 보증사고는 없습니까?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증사고라는 게 저희가 보증을 섰는데 보증을 받은 채무자가 변제를 못 하면 그것이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그러한 보증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먼저 각 영업점에서 그 당사자를 면담하거나 방문을 해서 그게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이게 구조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평가하고, 저희가 일시적인 것이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는지, 그렇게 해서 사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정상화되는 것도 있습니다. 한 5% 정도는 정상화가 되기도 하고요. 또 도저히 안 되는 것은 저희가 대위변제로 나가게 됩니다.

권혁준위원

작년에 혹시 보증사고 건수로 따지면 몇 건이 있나요?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고 말입니까?

권혁준위원

예.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2023년 말 저희 보증사고 자체는 1,503억원의 보증사고가 났었거든요. 났는데, 대위변제는 1,038억원으로 한 500억원 정도 가까이는 그러한 보증사고가 대위변제로까지 이어지지 않았고요. 건수로는 5,219건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답변 다 한 것입니까?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권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이사장님, 그런데 이게 코로나 때 정책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면 2023년보다 올해가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 것 아닌가요? 대위변제율이, 사고 발생률이.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사고 발생하고 대위변제 금액 자체는 오히려 작년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관리 목표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1,038억원의 대위변제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1,000억원 밑으로 대위변제 금액을,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고 관리 들어가서 이 사람이 최종 대위변제를, 중간에 채무 이행을 못 하는 일이 안 벌어지도록 하는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KPI라든지 이런 것들을 영업점에 비중을 높여서 처리를 하고, 그리고 대위변제율 올해 목표는 3.86으로 4.01보다는 낮게 잡았습니다. 낮게 잡은 것이 올해는 저희들이 법정출연금이라든지 각 시군이나 도에서도 주는 출연금이 약간 늘었습니다. 늘고, 법정출연금은 좀 더 많이 늘 예정이라 아무래도 신용공급을 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그동안 리스크 관리 때문에 사실 보증공급이 1,000억원이 줄었거든요. 줄었는데 사실은 그 줄은 만큼이 대위변제로 나간 금액이, 대위변제가 되면 보증해지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이 줄었는데 올해는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보증공급을 조금 확대하는 그런 전략을 쓸 예정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지금 현재 우리 지표상 경제 말고 경남의 실물경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게 큰 산업, 그러니까 경남의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항공우주라든지, 방위산업이라든지, 조선과 같은 그런 쪽의 업황은 당분간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99%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쪽은 아마 더 힘든 시기를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실 그렇게 중후장대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곳은 정부 자체의 직접적인 지원도 많고, 또 그러한 업황의 좋은 점들은 본사가 서울에 있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낙수효과로서 떨어지는 것이 경남 경제에, 자영업자에게까지 미칠, 떨어질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어떻게 도가 전체적인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특히 자영업자에게 있어서는 더 힘든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이사장님과 같은 걱정을 지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서 완충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곳이 재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방안들 많이 강구하셔서 도민들 부담 좀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고맙습니다.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위원

그래도 재단을 튼튼하게 하려면 사고율을 줄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출연금을 더 확보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는데, 일단 2023년도에 보니까 138억원 정도로 해서 37억원 정도 증가는 했다, 그렇죠?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권요찬위원

그런데 출연금이 주로 대부분 증가한 게 보니까 농협에서 한 30억원 정도 출연을 해서 이게 대부분인 것 같은데, 농협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배 정도로 출연금을 늘렸죠?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물론 저희가 노력을 다한 그 결과만이라고는 보기는 어렵고요. 농협도 전체적인 전국에 배분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60억원을 출연을 한 것이 이제 그동안에 농협이 적게 출연을 하고 있었지만 전체적인 시장 점유율은 경남은행이나 비슷하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농협이 전국적인 배분을 함에 있어서 그렇게 많이 출연하지 않았는가. 거기다가 소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을 조금 더 지원을 해 달라 하는 중기청과의 그런, 협약까지는 아니지만 그러한 중기청의 그런 종용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권요찬위원

반면에 농수축협은 몇억원 줄었다, 그렇죠? 4억원 가까이 줄어들었네요? 이것은 또 왜 그렇습니까? 자체적으로 단위농협이나 이런 데서 어려워서 그래서 줄은 거예요?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단위농협에서는 저희들이 사실 개별적으로는 거의 받지는 않고요.

권요찬위원

아닙니까?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리고 의무는 아니지만 농수축협하고 신협은 협약에 의해서 중앙회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저희한테 배분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그러면 금방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배치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게 상반되는 내용 아닙니까?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법정출연금을 낼 의무가 없습니다, 거기는. 없는 대신에 너희들은 그러면, 그런 상호금융 쪽은 그러면 그냥 프리 라이드(free ride)로 갈 것이냐 해서 아마 정부와 그런 상호금융 간에 어떤 협약에 의해서 우리는 그러면 은행에 내는 비율에 준해서 어느 정도 내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내고, 개별적으로 단위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한테 출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권요찬위원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니까 이렇게 출연금 확보 부분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거나 안 그러면 변화를 유도하거나 그런 게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출연금 확보 노력 부분을 보면 감사패 전달하고 인센티브라고 주는 게 보니까 별로 이 정도 인센티브 가지고 출연금을 지자체에서 확대를 할 것 같은 느낌은 썩 들지 않거든요, 내용이.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출연금을 350억원 이상 확보 노력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을 보시면 자발적 출연 확대, 그냥 우수사례 공유 이것 가지고 출연금 확대시키는 데 충분한 대책이 될 것 같습니까?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출연금은 사실 아시다시피 저희가 강제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취임하고 나서 도내 시군을 전부, 시장, 군수님하고 시군 의장님 만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보증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피드백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시군에서 출연만 세금 내듯이 이렇게 냈는데, 피드백이 없었는데 피드백을 받음으로 해서 시군이 내는 돈이 어떻게 시민과 군민들에게 쓰이고 있는지를 이해를 하셨다고 하는 그런 반응이 많았고요. 또 실제로 그러면 그러한 베스트 프래틱스(best practice), 우수사례를 저희가 발굴을 해서 직접 이 가계가 어려울 때 이렇게 해서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으로 인해서 대출을 받아서 어떻게 성공을 했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를 하고 또 시나 군에 그런 시정이나 군정을 홍보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지역신문에 그게 많이 게재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탓인지, 또 거기다가 플러스 저희가 보증을 공급해 주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시군이 적정한 출연금이, 너희 시군은 어느 정도가, 여러 규모로 봐서 이 정도로 내는 것이 적정하다는 저희들의 권고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알려줬고, 그러한 것에 맞춰서 어느 정도 수준에 맞으면 기존에 해 오던 열두 배의 공급을 계속 해 주는 것이고, 예를 들면 그보다 훨씬 못 미치게 내고 있는 시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저희가 보증배수를 열 배로 줄여버렸습니다. 그다음에 거제처럼 저희가 거제에 우수 저것으로 해서 감사 갔더니 시장님이 1억원을 더 하겠다 하고 기존에도 초과해서, 저희가 초과된 부분의 열다섯 배 공급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랬더니 추가로 1억원을 더 해 주겠다 하셨고, 또 최근에 고성군 갔는데 고성군에서도 군수님께서 성공사례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시고서는 거기는 3억원을 내고 계시는데 1억원을 추가로 더 올해 추가경정에 올려라 이렇게 지시를 그 자리에서 바로 하시고 해서, 이게 마치 세금 내듯이 그냥 도에서 하는 추진사업이고 또 산하기관이 하는 것이니까 했던 그런 것에서 그 의미를 알고 출연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해도가 높아져서 점차 그것이 확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가 법정출연요율 법을 개정하는 그 단계에 있어서 저희 중앙회가 TF를 구성했습니다. TF를 구성했는데 거기에 제가 핵심 멤버로 들어갔고요. 어렵게 상임위 통과되고 법사위에서 계류가 세 번이 되었습니다. 두 번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 다행히 부산 지역에 김도읍 위원장이 법사위 위원장이시고, 국힘에 정점식 위원이 간사셔서 제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두 분을 만나고, 또 이제 심지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지사님께서 직접 김도읍 위원장과 같이 방문을 해 주시고 해서,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이번에 법정출연 요율을 높인 것은 굉장히 30년 만에 저희들이 이뤄낸 것이라, 제가 다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것을 하는 데 조금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요. 또 논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옛날에 제가 서민금융, 법상으로 법정출연 요율을 만들 때 제가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게 2년간 한 120억원 정도의 출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했지만 또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더 열심히 그렇게 출연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위원

설명은 자세하게 장시간 해 주셨는데 제가 들을 때는 그 정도보다는, 법정요율 올라가는 것은 경남도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고, 결국 다른 시도 노력을 해서 다 같이 그렇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도 기존에 있던 시스템을 그대로 어떻게 생각하면 홍보를 조금 더 해서 하는 그런 부분으로 저는 그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법인 것 같고 하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의미는 조금 더 획기적인 그런 부분들이 작년과 비교해서 달라지는 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질의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점에서 5,000만원 이상은 심의를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장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심사를 더 깊이 있게 하다 보면 사고율을 줄이는 순작용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걸리는 기일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어떤 실제 금융 혜택을 받아야 될 기업이나 이런 데서 조금 불리한 부분, 불편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혹시 시행을 하다 보니까 발견되거나 이런 게 없었나요?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현장에서 조금씩 날짜라든지 이런 게 조금 순연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고객들이 불편해 하실 수는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통상적인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점장이 전결을 하는 게 있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보통 은행 같은 경우에 2,000만원 이하 정도는 지점장이 전결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본점 여신심사부에서 심사를 거쳐야만 되는 그런 것들이 통상적인 금융 관행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없이 지점장이 전결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더 심사가 느슨하거나 불신이다 그것은 입증할 방법은 사실은 그렇게 없는데, 그래도 본점에서 한 번 더 리뷰를 한다는 부담감이 있으면 지점에서 1차 심사를 할 때 그래도 신중하게 심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차주가 부실한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찾아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간접적인 효과를 저희들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2023년도에 나간 것 중에 물론 1년밖에 안 됐지만 그 부실은 63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더 늘어날 수는 있는데, 그래도 리스크 관리를 타이트하게 함으로 해서 현재로서는 그런 성과가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이것이 2~3년 지나고 나면 아마 그때 리스크 관리를 했기 때문에 2~3년 뒤에는 여러 가지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게 나올 수 있겠다 하는, 저는 그러한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질의를 제가 드리는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권요찬위원

일반 금융기관하고는 분명히 목적 자체가 다르다, 그렇죠?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권요찬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특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에는 와서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저희가 리스크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라 저희가 1,000억원을 줄였습니다만 줄인 것이 사실은 전부 저희들 대위변제로 나간 돈입니다. 그만큼 보증이 줄은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급을 함으로써 줄은 것이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포용성, 신용보증에 대한 자금 경색은 안 나오게끔 저희가 조금 더 공급을 늘려주는 그런 상품도 개발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사는 또 너무 느슨하게 가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은 감안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포용적인 금융의 본연의 역할 그것은 충실히 명심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권요찬위원

일부러 답변 길게 하시는 것은 아니죠?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웃음

권요찬위원

여쭤볼 게 많은데 너무 길게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을 적절하게 잘 조절하셔서 이익을 남기는 그것은 금융기관에서는 그게 아니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율이 높아져도 안 되니까 그 부분에 균형을 적절히 잘 지켜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권요찬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 등을 이유로 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경남무역 소관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식회사 경남무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명곤 대표이사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경남무역 대표이사 하명곤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경상남도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김일수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 직원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총무부 안병기 부장입니다. 무역1부 김영도 부장입니다. 무역2부 전용수 부장입니다. 유통기업지원부 정영진 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23년 주요 성과, 2024년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0_5_경제환경_2차 6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무역)

일수

김일수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권요찬위원

제일 뒤편에 보니까 주주가 많이 계신데, 일단 우리 도의 지분이 제일 많죠?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권요찬위원

비율이 제일 높은데, 여기서 지분이 조금 줄어들면 운영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까요?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도 지분을 이양을 하면 그 지분을 대부분 수출 참여 농협하고 수출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인수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도는 어차피 1대 주주를 유지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오히려 수출 농협이나 수출 중소기업이 실제 저희들한테 출하를 하면서 주주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직 일관 체계가 형성이 돼서 오히려 탄탄한 영업 기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요찬위원

경남무역에서는 자체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계신다?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예.

권요찬위원

그게 대표님 생각이신지 아니면 지분을 투자하신 다른 주주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주주는 사실 80% 이상이 도하고 농협, 경남은행 3개가 대부분 주주고 나머지는 소액주주들이거든요. 사실 제가 먼저 건의를 드렸고 도에서도 그러는 게 좋겠다 하셨고, 경남은행하고 농협은 도 의견에 따르겠다 이런 생각을,

권요찬위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도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두 군데에서 반대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 의견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들을 게 없을 것 같고 나머지... 금방 대표님께서 소액주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체 비중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지, 전체로 봤을 때 몇 %다 이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이 많은 기관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도의 지분이 절반 정도가 있기 때문에 공적인 신뢰감을 느끼고 있을 수 있는데 액수의 중요성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참여하신 분들은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신뢰감이 없어진다면, 정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정말로 경남무역의 매출이 획기적으로 올라간다거나 상승이 되고 하면 그나마 묻힐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까지 변화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또는 전혀 변화가 없다, 매출에.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굳이 그런 것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지분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인 생각이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님께서 그 부분을 오히려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것 아닌가 생각했더니 오히려 그것은, 먼저 경남무역 쪽에서 추진을 그렇게 하시는 거다, 그죠?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위원

그렇게 해야지만 획기적으로 수익이 개선되겠다고 생각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죠?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1994년도에 저희 회사를 설립해서 금년이 설립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 수출 환경이 설립 당시하고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설립 당시에는 농산물 수출이라는 게 거의 개척 분야였고 그다음에 수출업체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남에 있는 많은 원예단지에 있는 농산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한 끝에 경남무역을 만들었고, 경남무역이 공공기능을 유지하면서 수출을 선도하고 수출에 대해서 모르는 농민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 효율성은 필요하다 해서 민간합작주식회사 형태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0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무역회사가 한 3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도 막 수출을 합니다. 누구나 이제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심지어 타 도 업체도 경남까지 와서 수출 물건을 가져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남무역 역할이 민간과 경쟁하고 상생하면서 시장 질서 유지 기능하고 시장 척도 기능이 더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4년 정부 지방출자출연법이 개정되면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굉장한 관리 감독 강화와 감시 감독이 심해져서 저희들이 사실 영업력에 굉장히 위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저희들이 2013년도에는 수출이 6,700만불까지 됐었는데 매년 하락을 해서 2022년에는 2,600만불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손익도 1억원 내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민간 업체들은 자율적으로 자본주의 비즈니스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공무원 스타일의 그런 근무 형태를 해서는 이제는 한 2~3년 안에 이런 전환을 하지 않으면 경영이 더 이상 유지가 되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다 쭉 보니까 저희들이 2020년도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의회 지적에 의해서 연구보고서를 만든 게 있습니다. 거기서도 경남무역의 지분율을 20% 이하로 낮춰서 주식회사로 자유로운 비즈니스를 해야 생존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2022년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농업 및 수산업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의 출자 참여를 해서 회사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주주 다양화 방안을 강구를 해라, 이런 지시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고 그다음에 다른 시도도 보니까 경북통상이나 주식회사 경기도 이런 쪽에도 대부분 주식회사 형태는 도 지분을 20%대로 유지를 하면서 대주주 역할을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영이 더 악화되기 전에 이제 비즈니스 마케팅 중심으로 해서 경영을 더 끌어올리는 시점이 필요할 때다. 그렇게 해서 그런 건의를 드렸고 도에서도 승인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짧은 시간에 갑론을박할 만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하는 권유를 해드리면서 일단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강용범위원

어제 국제통상과 과장으로부터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얘기하자마자 사전에 보고 없이 일방적인 것은 안 맞다 해서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도 앞으로 여러 가지 연구 검토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마침 오늘 오전에 파프리카 법인하는 데를 들렀어요, 아침 일찍이. 여러 가지 볼 일도 있고 해서. 그래서 법인 사장을 했던 대표이사라든지 참여한 사람들하고도 파프리카 수출이 잘 되느냐부터 해서 제가 여러 가지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도 내가 얘기를 좀 한번 해봤어요. 아까 대표님께서 물량 확보하는 데 애로사항을 좀 가진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예.

용범

강용범위원

파프리카가 지금 시기적으로 철이 아니라 가격이 좀 비싸게 지금 수출이 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물량 확보를 위해서 농업법인 쪽에 참여 유도를, 주주들 참여하는 게 맞다는 그런 말씀이죠?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수출 농협을 할 겁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수출 농협을?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예.

용범

강용범위원

일반 농업법인 단체들이 아니고?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일반 농업법인보다는... 법인들은 거래를 하다가 또 빠졌다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관내 농협은 관할을 대부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좀 더 연구 검토를 하면서, 조금 전에 권요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느 것이 장단점이 있을지는 좀 의구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만 어제 당장에 도 지분 20%로 낮추면 비즈니스 하기가 쉽다 상세한 설명도 없이, 과장이 그런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연구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다라고 했고, 마침 오늘 또 이 시간에 질의를 하게 되는데, 농업인들도 스스로 오래된 법인들은 자기네들이 수출할 나라들을 다 찾아서 이미 오래 전부터 거래를 하고 있어요. 마산 같은 데도 과거에 보면 국화 한 송이까지 일일이 다 하는 걸 내가 직접 시연할 때부터 봤거든요. 송이당 수출 비용도 일부 지원이 됐었는데, 올해부터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더 애로사항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농업인들이 참여하는 주주가 되면 좀 더 물량 확보하는 데 쉽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에서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수많은 농업인이 다 개별 주주로 참여하면 상당히 회사 운영상 애로가 있을 거고요. 법인화돼 있는 농협이나 아니면 대형 영농법인 이런 위주로,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죠, 대형 법인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파프리카 농업법인이 있고 그다음에 고추 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 단지별로. 여기도 보면 제가 아는 사람 개인 주주가 있거든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개인 주주 중에. 그분들이 지금 1년에 주식 배당을 1억원 정도 좀 받아갑니까?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예, 거의 대부분... 처음에는 도를 포함해서 전부 배당을 하다가 도하고 경남은행, 농협은, 대주주는 배당 제외하고 소액 주주들 위주로 배당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몇 % 정도 됩니까?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3%에서 5% 매년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은행 이율 정도밖에 안 되네요.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예, 그래서 일반인들은 여기에 투자 메리트를 크게 느끼지는... 투자의 메리트는 별로 없다고 봐야 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현재 상태로는 메리트가 없죠. 은행 이율보다도 적은 데 투자해서, 지금 보니까 소액주주 중에 예를 들어서 6,000주 정도 가지고 있으면 3,000만원 투자가 된 건데, 요즘 은행에 장기예치시키는 게 훨씬 낫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과거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 흑자가 좀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배당을 보고 했다가 지금 빼지도 넣지도 못하는 그런 입장인지는 모르겠는데,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그때도 사실 배당에 욕심이 나서 참여한 업체는 거의 많지 않고요.

용범

강용범위원

업체보다는, 다른 데는 상의이고 다 큰 업체인데 개인들이 지금 한 서너 사람이 돼 있는 부분을 내가 보니까 그런 게 좀 눈에 보여서 제가 그렇게 질의를 드렸고, 어쨌든 여러 가지를 검토를 같이 해서 의회하고도 의논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위원

대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복 많이 받으십시오.

허동원위원

지금 우리 경남의 지분이 47이라서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클레임이라든지 작황 부진, 엔화 가치 이런 걸로 인한 것하고, 어떤 정부 출자법에 의해서 수출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지금,

허동원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지금 해외사무소하고 연계, 해외사무소 지금 경남무역이 관리하고 있죠? 관리라기보다는 어쨌든 그쪽을 통해서 파견하고 있잖아요?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예.

허동원위원

그런데 오히려, 나는 어떤 구조로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솔직히 내부적으로 뭔가 해외사무소와 연계한 또는 경남의 공공성을 가지고 어떤 농업단체라든지 수산물 단체와의 어떤 연계성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해서 뭔가 경남무역의 활로를 찾아야지 똑같은 주식회사의 자본 논리를 가지고 수익을 못 내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정말 개인적으로 좀 이해하기 힘든 논리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똑같은 자본주의 주식회사가 아니라요. 저희들은 그동안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거의 공무원화, 그러니까 근태 관리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선별장 운영하고 있는데 선별장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메리트시스템 이런 게 거의 공무원에 준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마케팅력이 훨씬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허동원위원

상법상 주식회사잖아요? 지분만 경남이 47이고, 경남하고 농협이 12%씩 갖고 있는 거지.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그러니까 사실 형태로는 상법상 주식회사인데 관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출자출연기관으로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허동원위원

어쨌든 그 탓을 내부의 경영과 운영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 지배구조가 문제가 있어서 공무원화되고 운영에 경직성이 생기고 그래서 경영에 효율성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그런 논리를 갖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실제,

허동원위원

얼마든지 대표이사님께서 그런 재량을 가지고 정말 경영 효율화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오히려 저는 그런 공공성을 가지고, 아까 권요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남을 대표하는 무역이잖아요, 도가 직접 관리하는.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 오히려 좀 더 이런 단체와의 관계라든지, 또 해외사무소를 형식적으로 경남무역을 통해서 가는 거라고 하지만 도하고 상의를 해서 해외사무소와 연계성을 통해서, 해외사무소의 어떤 도움과 업무 협조는 많이 받고 있습니까?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일부 받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일부 받고 있습니까?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예.

허동원위원

오히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경남무역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쪽으로 활성화 대책을 만들고 뭔가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지분을 낮춰서... 그건 저는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저희들이 사실 민간 영역의 업체들하고 공적 기능을 갖고 있는 출자출연기관하고는 사업 성격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지금 저희 경남무역이 제일 먼저 설립된 지자체에 출연출자한 무역회사였는데, 나머지는 다 망하고 없습니다. 한 10개 생겼었는데 다 망하고 지금 경북통상하고 저희들만 남아 있습니다. 경영상 문제가 있어서 다 망했고요. 저희들하고 경북통상이 남아 있는데 경북통상도 출자지분을 20% 이하로 낮춰서 최소한의 규제만 하고 나머지는 위탁 업무나 이런 걸 대폭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나하나, 이게 문제다 이것보다는 그 자체가, 예를 들어 선별장 운영하는데 선별 인력들을 저희들이 출자기관 그 규정에 따르다 보니까 생활임금을 주고 있거든요. 다른 선별장이 그렇게 주는 데가 없습니다. 다 최저임금 주는데, 그렇게 줘야 되고. 그다음에 직원들도 인센티브 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제약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성과가 좋았을 때 수출이 6,700만불 이때도 저희들은 맨날 평가하면 4등급, 그리고 직원들이 동기부여가 잘되지 않고요. 그런데 또 사업을 추진하다가 부실채권이 생기면 그 직원들은 강력하게 감사에 의해서 처벌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러면 이런 리스크를 안고 열심히 뛸 만한 동기부여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지분을 낮춤으로 해서 무슨 도나 의회의 그것을 벗어나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은 도나 의회가 의무만 경감될 뿐이지, 감시 감독 권한은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도 담당 국장이 저희들 당연직 이사로 와 있고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감사나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경남무역 설립 조례나 정부, 지방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것을 관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의무만 경감될 뿐이고 감시 감독 권한은 그대로 갖고 있는,

허동원위원

대표님, 제가 오래 이야기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지분 탓은, 저는 지분이 죄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경남무역을 오히려 그런 지분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측면도 충분히 있다. 물론 규제 속에 여러 가지 경영에 있어서 임금이라든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자유로움을 가지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은 양면의 그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저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관점에서 조금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고 오히려 경남무역을, 다른 데 망했다고 경남무역이 망할 것이다 그런 논리를 가지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 오히려 경남무역이 더 돋보일 수 있도록 더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있다. 지분은 저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한 번 더 다시 고민해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표이사님, 금방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공기업이라는 부분 때문에 어쨌든 지금 회사의 업무 추진하는 데 힘이 든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경남도가 지분을 전부 빼는 것은 어떻습니까?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사실은 제가 공공성을 없애겠다, 도 브랜드를 없애겠다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

일수

김일수위원장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 어차피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영업에 지장을 준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영업을 확장하고 회사가 제대로 크는 데 힘이 든다 이 말씀이잖아요?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러면 공기업이 아니어야 되는 거네요, 말하자면.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도 지분이,

일수

김일수위원장

아니면 저희들 의회가 행감을 너무 심하게 합니까? 관여를 많이 합니까?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의회의 행감은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는데 의회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러면 누가 그렇게 간섭을 많이 합니까? 감시를 많이 하고.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도 지분이 25% 넘어갈 때하고 그 이하로 될 때는 감시 감독 기능이 완전히 바뀝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바뀌죠. 바뀌는데, 도가 그러면 감시 감독 기능도 확 줄어드는데 굳이 갖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다 빼버리는 게 차라리 낫지. 회사도 좋고, 도도 좋고. 그냥 순수한 사기업 주식회사가 되면 일하기가 더 좋다는 이야기잖아요, 실적 올리기도 좋고. 그런 것 아닌가요?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그러면 이제 사기업이 되면 저희들은 공적인 기능이 전혀 필요 없어지는 조직이 되는데,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렇겠죠. 지금 그것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경남무역이 제대로 살아남으려면 공적인 공기업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지금 하시는 이야기가.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그게 아닙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약간 편법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생각해서 지분율을 줄여서 그것을 벗어나 보겠다, 공기업은 유지하면서. 그것은 사실, 생존경쟁 아닙니까, 주식회사를 운영한다는 것은?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그래서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30년 지나면서 미션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는 공적인 개념이 최우선이고 농민들 교육하고 수출을 개척하는 업무가 최우선이었지만, 지금은 진짜 민간 속에 끼여서 같이 경쟁하고 상생하면서 시장 척도 기능을 하는 게 새로운 미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민간 기업이 되는 게 답이지, 지분 조정을 통해서 어중간하게 공기업을 유지하는 것은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 볼 때는.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민간, 완전 민영화하면,

일수

김일수위원장

민간 기업화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구체적인 예를 들면 지금 일반 기업체, 수출업체들은 제도나 법을 다 어겨가면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딸기 수출을 할 때 체크 프라이스(check price)라는 게 있습니다. 체크 프라이스 그 기준 이하 가격으로는 수출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업체들은 그것을 그냥 그 이하로 하고 그 가격을 형식적으로 유지하면서 뒤로 클레임 걸어서 농가랑 협상해서 그 이하로 막 수출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기업들도 이겨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기업들한테도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셔야 되는데,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흑백논리가 아니라,

일수

김일수위원장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시장 속에서 지금.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살아남는 수준까지는 마케팅을 저희가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말씀이잖아요.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런 편법을 쓰는 회사들하고 경쟁을 해서 살아남으려면 어쨌든 아주 합법적, 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것하고 아무 관계 없이 다 실적을 올리고 일을 할 것인데,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그렇다고 법을 어기면서 하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아니요. 아까 표현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렇다면 진짜 경남무역의 생존이나 향후에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는 게 맞다. 그러면 경남도가 완전히 빠져주는 게 오히려 경남무역에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안 그래도 도청에서 지금 경북통상에 대해서 한번 그 사례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연구를 해서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보겠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아니 그것은 지나간 것 같고요, 도청의 보고사항으로는. 그렇다고 경북통상이 어려운 시절이 없었느냐? 몇 번이나 있었잖아요.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예, 있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몇 번이나 있었고, 아까 대표이사님 설명으로 보면 경북도에서 어떤 업무 위탁을 통해서 생존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로 저는 들었거든요.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업무 위탁...

일수

김일수위원장

위탁업무를 줘서 그것을 가지고 어쨌든 유지하고 있다.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꼭 그것은 아닙니다. 수출도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지금.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출도 많이 확대가 됐어요?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한때는 꽤 매출이 많았던 곳이잖아요, 그렇죠?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우리나라 화훼 수출의 아주 주가 되었던 기업이고, 경북통상이. 어쨌든 지금 경남무역에서 내놓은 개혁안은 공기업이어서 못 하는 게 많다, 할 수 없는 게 많다, 제재가 많다, 걸리는 게 많다 그 말씀이잖아요.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야기,

일수

김일수위원장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경남무역이 살아남으려면 사기업화를 하는 게 맞다, 저희들이 볼 때는,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지분율을 25% 이하로 낮춰서 다른 감시나 이런 데서 벗어난다 이것은 의미가 없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25% 이하로 낮춰도 제일 대주주 아닙니까?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대주주면 어떤 식으로든지 관여를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 상황에서는 지금 상황하고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것이죠. 조직적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보다는 민간들이 모여져 있는 의회에서 잔소리하고 하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맞을 가능성이 많죠. 그렇다고 보면 지분을 완전히 빼라고 하는 게 차라리 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답이 따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련을 남기는 것 같은 그런 결정이거든요. 이게 그냥 다리 하나만 딱 걸치는 느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답은 아닌 것 같다. 개혁을 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에 맞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사실 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여기에 대해서 대표이사님 1분 안으로 정리를 한번 해서 답변 주십시오.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지금 업무보고 자료 1쪽에 보면 저희 부서 편제가 나와 있습니다. 총무부, 무역1부, 무역2부, 유통기업지원부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 마케팅하는 곳은 무역1부·2부이고 나머지는 이런 행정업무를 뒷받침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아까 위탁업무 말씀하셨는데 위탁업무는 사실 저희들한테 수익성은 없습니다. 그냥 비용 받는 구조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들은 대주주로서의 역할만 하지, 거의 절반에 가까운 47% 와서 출자기관을 그렇게 관리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회사를 만든 이유가 경영 효율성을 살리라는 의미에서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출자출연법이 강화가 되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마케팅을 위해서 열심히 뛸 수 있는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그 정도를 넓히고자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민간화하겠다, 아니면 의회의 이것을 안 하겠다 이런 의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해서 설명회를 한번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좀 더 연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설명회 자리를 기회를 주시면 그렇게 만들어볼까 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새로운 안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경남무역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길로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될 수 있는 길을 가자면 지금까지 대표이사님께서는 공기업에서 벗어나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고민을 좀 더 하셔서 어떤 방안이 세워지면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하시겠습니까?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위원

제가 질의를 안 하려다가 하도 답답해서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무역이건 어떤 사업이건 보면 목적은 하나잖아요. 이윤 창출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윤 창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공기업이든 국영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지금까지 쭉 이렇게 농수산물 수출이라든가 품목들을 보면 맨날 그 품목이 그 품목이고, 어떤 지식적인 전문성도 없고 책임경영도 없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아니 어떻든 간에 이윤 창출만 되면 주가도 올라갈 것이고 또 우리 도 해당 부서에서도 인정할 것인데, 그것 말고는 특별한 이유가 없잖아요.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공기업은 공공성 플러스,

권혁준위원

제가 볼 때는, 저도 사기업에 30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다 퇴직했지만 오히려 국영기업, 공기업이 사기업보다 훨씬 일하기가 좋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경영 면이라든가 모든 것을 따져 보면 사기업이 더 힘들어요, 영업 활동하기가. 제가 볼 때는 경남무역이 다른 품목도 굉장히 많이 있고 한데 그러면 공기업은 잘 안 되고 사기업은 왜 잘 됩니까? 그만큼 노력을 하고 그만큼 사기업이 경영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목적은 하나라니까, 경남무역 설립해서 돈을 많이 벌어라. 돈 벌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돈 벌려고 만든 것은 아니라고,

권혁준위원

이윤 창출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윤 창출이 되어야 직원들 월급도 주고 여러 가지 줄 것 아닙니까?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공익성하고 수익성하고 다 동시에 갖춰야 되는 게 우리 임무입니다.

권혁준위원

어쨌든 간에 이윤 창출인데 그러면 정답은 하나인데,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전문성도 부족한 것 같고 지식 경영이 부족하고 책임도 회피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까 전에 사장님이 말씀, 어떻게 이야기를 할, 논의할 시간을 준다 하는데 저는 사장님보다도 경제부시장을 하든지 누가 하든지, 안 그러면 부지사를 하든지 토론이 되어야 될 부분 같고,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살아남느냐, 죽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 있게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대표이사님, 아까 저하고 말씀 나눈 대로 뭔가가 준비가 되시면 연락을 주시면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무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식회사 경남무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시고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창업지원단 소관

17시 04분

계속해서 창업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재훈 단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창원지원단장 이재훈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창업지원단 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창업지원단은 그간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조언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며 경남의 창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진하였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올해부터는 창업 문화를 확산하여 경남의 창업 생태계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다양한 새로운 시책들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경남을 창업하기 가장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창업지원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진필녀 창업정책파트 담당 사무관입니다. 김둘남 창업지원파트 담당 사무관입니다. 박필제 창업기반파트 담당 사무관입니다. 강재민 벤처투자파트 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2023년 주요성과, 2024년 정책목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0_5_경제환경_2차 7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창업지원단) 이상으로 2024년도 창업지원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창업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11쪽에 창업 인프라 혁신 창업 성공 지원과 관련해서 여기에 동부, 서부, 중부권 해서 창업 핵심 거점 공간 조성을 지금 하고 있죠?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동부권에도 G스페이스 거점 공간이 개관을 했죠?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지난 12월 18일에 개청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게 지금 입주는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총 보육실이 20개 실인데 20개 실 중에 18개 실이 입주해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2개 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민간 연계해서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은행, 우리금융그룹의 디노랩을 유치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수요가 일부 있어서 지금 잠시 비워둔 상황인데 그쪽에서 추가적인 팀을 확보해서 100% 입주를 상반기 내로 시킬 예정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업종 영역이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영역은 기술창업 전 분야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기술창업 전 분야가 비단 제조뿐만 아니고 기술창업과 관련된 서비스업도 다 포함입니다. 물론 바이오나 이런 신산업도 포함되고요.

이용식위원

전체 다 합니까, 거기가?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이를테면 의료바이오, 문화콘텐츠, 문화와 관련되는 부분, 나노융합, 그게 주로 이런 쪽 아닙니까?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맞습니다. 그런데 기술창업 지원 조례를 기초로 저희 단에서 창업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는 입주 업체가 주로 청년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예, 청년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입주하면 입주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입주 기간이 지금 막 개소를 해서 아직 영속적인 입주에 대한 룰을 세팅을 하지는 않았는데 기본적으로는 1년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이용식위원

1년요?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예, 저희가 그 이후에 사업의 영속성이나 어떤 잠재력을 보고 추가적인 심사를 거쳐서 입주 기간을 연장해 주는 시스템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해 줘야 될 것이 결국 창업 보육도 해야 되고, 판로 개척도 해야 되고, 소위 말하는 투자 연계도 해 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것은 지금 주로 누가 합니까?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그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재원을 도에서 6억 원, 양산시에서 6억원 해서 총 12억원의 재원을 운영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G-스페이스 동부에 대한 운영을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공기관 위탁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 전담 인력이 지금 4명이 신규 채용도 되고 기존 본원에서 파견도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분들이 상당 부분의 업무를 담당을 하고요. 그 외에도 영산대 초기 창업패키지 사업단이 그쪽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인원이 한 다섯 분 정도 되십니다. 그분들도 같이 하시고요. 또 우리금융 디노랩에서도 두 분이 파견돼 계셔서 그런 인력들이 함께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리고 여기는 미래디자인융합센터에 입주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럼 중부, 서부는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지금 중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대상 부지 자체가 교육용 부지가 섞여 있어서 그게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구 변경이 돼야 됩니다. 그 작업을 지금 LH, 국토부, 그다음에 산업정책과, 저희 과 같이 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아마도 금년 중에 첨단산단으로 변경하는 데는, 지정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계획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2월에 마치면 그 이후에 실시설계 용역이 9월까지 또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실제로 공사를 하기 위한 업체 입찰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게 한 두 달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12월 정도에 일단 착공에 들어가게 되고 2026년 말 정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거기에도 일반 공공시설 공간을 활용하면 될 건데 공간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 도의 기본적인 창업 지원 전략이 크게 보면 3대 권역별 집적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부에 해당하는 김해, 양산 그다음에 밀양 이런 지역들은 G-스페이스 동부를 중심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용식위원

여기는 공공 공간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럼 장기적으로는 여기도 별도 건축을 할 겁니까?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중부하고 서부 같은 경우에는 신축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왜 그게 다르냐 이거지.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따져서 중부 그다음에 서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중기부로부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신규로 기반을 구축하기에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양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국회 지정예산을 한 24억원 정도 받은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활용해서 최대한의 가성비, 가심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창업 기반을 구축하고자 나름의 전략을 세운 게,

이용식위원

리모델링해서 했는데, 순전히 우리 지사님 의지네! 반영이 많이 됐네요.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그런 부분뿐만 아니고 저희가 데이터나, 기존에 흔히 말하는 창업생태계에 대한 학제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더라도 반경 100㎞ 이내를 동일한 창업생태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미국이나 선진국의 자동차를 주로 이동 수단으로 하는 경우이고요. 저희처럼 대중교통을 주로 하는 이동 수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협소한 지역이 하나의 권역으로 묶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규모는 작을지 몰라도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혹시 IT 메타버스 이쪽도 기술 창업인가요?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예, 그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쪽 관련해서 창업하는 사람들이 좀 있나요?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그쪽 관련해서도 최근에 메타뷰라고 CES 혁신상 받은 기업도 나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메타뷰는 얼마 전에 저희들이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거기는 창업하신 지 오래됐는데?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창업하신 지 좀... 저희가 7년 이내 창업은 창업으로 다 보거든요.

일수

김일수위원장

7년 훨씬 넘었던데요.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7년 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도,

일수

김일수위원장

회사명 바꾼 지가 7년 차인가...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경남이라고 해서 IT 관련 기업이 생겨서 성공하지 못하리라는 법은 없는 것 같은데요.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런데 너무 경남에 가장 약한 곳이 그쪽 IT 관련 부분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 부분 이게 제일 약한 것 같아서, 모든 산업에 아마 기본적으로 필요한 곳인 것 같은데요, 그죠?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관심 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창업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창업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24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편드 출자동의안(창업지원단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7시 23분

오늘 마지막 일정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재훈 창업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2024년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동의안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613호 창업지원단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0_5_경제환경_2차 8 2024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창업지원단 소관)

일수

김일수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0_5_경제환경_2차 9 2024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창업지원단 소관)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4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