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강호길 의원 발언

제288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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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오늘 의사 일정에 따라 기획홍보실, 행정복지국, 보건소 순으로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에 앞서 진안군 업무전반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상황을 짚어보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질의답변을 위해 부군수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 출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과 질의답변 이전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진안군 조직 및 정원 행정절차에 관한 개선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7월중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는거 같은데 인사는 집행부 고유권한으로 의회에서는 진안군 인사가 아닌 조직과 정원에 관하여 지방의회에 부여되고 있는 권한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사항을 촉구하고자 출석요청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지난 1월 20일 자료요구를 하였고 제출받은 자료가 근거인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6조 기구와 정원조례의 제한과 의결에 따라 지방의회에서는 진안군정원 조례나 기구에 관한 조례를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기구를 축소하거나 합치거나 또는 폐지하여 합치는 것 등을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조문은 진안군 행정을 이끌어나갈 조직에 관한 사항을 집행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진안군의회와 협의하여 최적의 기구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인력운용계획과 수립시행에 따르면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하고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의회에 보고한 후 전라북도와 협의하고 지금은 전북자치도죠 특별자치도하고 협의하고 협의한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보면 2019년도부터 2021년도 까지는 의회에 보고를 한번도 하지 않았고 2022년부터 의회에 보고했지만 공문상으로 제출하였으며 이마저도 전북특별자치도에 협의요청을 먼저 하고 의회보고 공문으로 갈음하므로써 제대로 보고 절차를 이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의회보고를 누락하거나 의회보고를 나중에 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법령 위반 사항입니다. 또한 관례적으로 공문으로 제출한 것으로 보고한 것을 갈음하고 있는데 이에 관해 의회에서는 구두보고 해야할 것입니다. 보고 방식이 법규상에 정해져있지 않다 하더라도 진안군의 타부서의 보고사항은 최소한 간담회를 통해 보고하고있고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상임위원회에서 안건보고를 진행하고 있는점을 감안할 때 인력운용계획 보고도 간담회 혹은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보고하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기구와 정원규칙의 제출 규정에 보면 자치단체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 개정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이를 공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한 규칙사항을 의회에 한번도 제출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대통령령인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규칙의 법적효력까지 의문스러운바 향후 법령에 맞는 행정행위를 하도록 촉구합니다. 진안군 공직자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사항은 주민들의 행정이용 및 복지와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바 의회 보고사항 및 제출사항 등이 절차에 맞지 않게 진행되는 것은 군민들의 알 권리가 제외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행정절차를 명백히 지켜야 할것입니다. 조직개편 및 인사 그리고 인력 운용계획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항들이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사항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관심가질 예정이므로 잘 이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몇가지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일부로 이렇게 누락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행여나 하시다가 몰라서 그랬을망정 이거는 엄연한 방금 말씀드린대로 어떤 대통령령에 대한 위배되는 사항이고 그럼으로써 앞으로 이런 사항은 좀 철저하게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부군수님 말씀.

네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겠지만 총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관리감독하여야 될 위치에 계시므로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또 우리 부군수님한테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병하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길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한재길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홍보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림 전략기획팀장입니다. 한소영 예산팀장입니다. 배상현 홍보팀장입니다. 김응일 감사법무팀장입니다. 서영규 인구활력팀장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부터 31쪽까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2쪽 2023년 주요 성과입니다. 지역발전을 견인할 국가예산 및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했습니다. 22건에 3,195억원 규모의 2024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등을 확보하였고 군정의 모든 분야에 대해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제안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발굴된 403건의 제안 중 40건의 우수제안을 최종 선정하였으며 사업추진으로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정분야에서 작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3백억원 증가한 5,18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평균 4.8%의 신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33쪽 방송 프로그램을 활용한 군정홍보 추진입니다. 전국노래자랑, 세컨하우스, 다큐온 등 전국 송출 방송 제작 지원을 통해서 높은 시청률만큼이나 진안군에 대한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군정홍보 추진으로 팬과 주민간 양방향 소통을 강화해 공식 운영 소셜미디어의 팬을 전년대비 9,977명 증가한 65,863명을 확보했습니다. 이밖에도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키워드 광고로 월평균 10만회, 진안홍삼축제를 앞둔 20여일간은 배너광고 1,500만회를 노출하여 활발한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4쪽 투명행정 실현을 위해 전라북도 종합감사를 포함하여 총 3회의 상급기관 감사를 수감하였고 읍면 종합감사 등 자체 종합감사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원가심사를 통해 4.2%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진안군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를 제정하여 건강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35쪽 자치법규 현행화를 통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19회의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총 110건 268개의 자치법규를 제·개정 하였습니다. 진안군 고향사랑기부제의 다각적인 방법등을 통하여 12월 기준 4억 1천백만원을 모금하여 2023년 목표액 대비 115%를 달성하였으며 연중 답례품을 추가 선정하여 33개 품목 및 43개소의 공급업체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38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군정운영 극대화 등 5대전략과 민선8기 군민과의 약속 등 14개 실천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미래진안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 민선8기 군민과의 약속 추진입니다. 5대 분야 60개 사업에 대하여 정기적 이행점검 및 평가를 통해 군민과의 약속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추진이 미흡한 사업은 대안사업 발굴 및 조정으로 이행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1쪽 국가예산 전략적 확보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마련입니다. 지역현안 해결 및 발전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전직원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3,550억원 규모의 64건을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제안 등으로 발굴된 사업들도 국비사업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공모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2쪽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을 통한 지역활력 제고입니다. 지역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건의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공직내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면책 활성화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3쪽 군정 성과평가 관리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정부합동평가와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군 자체평가 등 각종 평가체계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관리와 피드백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성과관리체제 및 평가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재정규모 신장을 위해 기준 재정 수요와 수입분석과 자체 노력을 통하여 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하면서 세출 구조 최적화 및 국가예산 균특 등 재원확보의 다각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45쪽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군정 주민참여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주민자치와 주민 주권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46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재정집행입니다. 지방재정 적기집행으로 지역경제 성장을 촉진하겠으며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이월·불용예산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 47쪽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140여개 이상의 홍보매체를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자료 배포와 전국 방송 프로그램 유치로 시기별·단계별 군정 상황에 맞는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8쪽 팬·군민과 소셜미디어 소통 강화입니다. 모바일 중심의 온라인 미디어 소비방식에 발맞춰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홍보하고 빠망 캐릭터와 유명 유튜버를 활용한 농특산물 등 홍보 영상 제작으로 효율적인 군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9쪽 바르고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입니다. 행정의 원칙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수시로 공직기강 특별감찰 및 점검을 실시하고 적발 위주의 감사보다는 지도와 대안을 제시하여 깨끗한 공직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직원 갑질근절 예방교육과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부패예방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0쪽 실효성 있는 원가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계약 체결 전 철저한 원가분석 및 타당성과 적정성을 병행 점검하여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1쪽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추진입니다. 법령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상위법에서 필수위임한 자치법규 제‧개정을 통해 법 적합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2쪽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인구감소 대응입니다. 지방소멸대응 맞춤형 인구정책 일환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발굴 및 계획을 수립하고 인구정책 중점과제를 적극 발굴하겠으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3쪽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입니다. 모금액 조성 및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겠으며 기부자와 군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금사업을 추가 발굴하여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동규위원장

한재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명진

이명진위원

저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41쪽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그동안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정말 실효성이 있는 그런 사업들이 공모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다 그런건 아니지만 다수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미 타 시군에서 선점을 해가지고 거의 마무리 되는가 싶은 그런 사업들을 공모사업을 참여하는 것이 다소 있다 이 말이죠. 그런 부분은 정말 지향을 좀 해야된다 후발로 뛰어들어서 그걸 예산 확보를 하면 전액 국비도 아니고 또 추진하다 보면 우리 군비 예산이 어떻게 보면 그 사업비에 가깝게 투자가 돼야 되고 특히 우리 지금 읍면 소재지 중심지 사업이라던지 이런 사업들 보면 거의 국비에서 지원되는 금액 이상으로 가까이 또 투자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것들은 좀 지향을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53쪽에 고향사랑기부제 취지가 정말 고향에 어떤 지역경제라던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정말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정어린 마음으로 기부금을 주고 있잖아요?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런데 제가 볼때는 제 혼자만의 생각인가는 모르겠지만 이 기부제의 본 취지가 좀 희석된다는 그런 생각이 뭐냐면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금년에 4억 1천 1백만원이 모금이 됐다고 그래요?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작년 말 기준.

명진

이명진위원

그니까 2023년도에.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근데 지금 답례품이 9천 1백만원 그러면 22%가 소진이 됐어요. 과연 이게 정말 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에 맞는지 어떻게 보면 나 기부금 얼마 해서 결국은 명분은 없고 그 다음에 뒤로 그것의 일부를 돌려주는 그건 제가 볼때는 온당치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기부금에 몇%까지 이 답례품으로 줄 수가 있어요?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지금 예를들어서 10만원을 기부를 하면 3만원을.

명진

이명진위원

그니까요 30%죠?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그게 30%를 줘야된다는 의무는 없죠? 최고 한도액이 30%까지 줄 수 있지만.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래서.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본인들이 신청 안 하면 안 가져가도 되고 신청을 하면 주고 그런 상황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기분 제가 이렇게 발언한거에 대해서 기분나쁘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본 취지에 정말 부합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제가 볼때는 이것도 좀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 유도를 하고 계도를 하냐에 따라서 방향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본래 취지에 맞는 성과를 거두는 그런 어떤 고향사랑기부제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그 돈을 아까워서 쓰지 말라는 그 뜻은 아닌데 그래서 그런 마음을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이미옥위원

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이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에 덧 붙여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2023년도에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해서 노력에 달성을 하신거 같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발표를 한 결과 지정 기부제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지금 우리군에 어떠한 명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지금 금후계획을 보니까 고향사랑기부 사업발굴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발굴할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주시겠습니까?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지금 이제 작년까지는 기부금 한도가 뭐 5백만원 한도가 정해져있고 홍보나 이런것들은 제한적이었는데 아마 올해 행안부에서 이런 제도를 약간 보완하는 상반기중에 이렇게 검토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기부액 한도도 좀 상향하고 또 이렇게 홍보나 이런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아직은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발 맞춰서 한번 저희도 이제 다각적인 그런 시책 발굴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이미옥위원

지금 최근에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 자료들을 좀 수집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같은 경우는 해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플로킹사업 또 기부숲을 조성하는 사업 또 지역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기부자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는 사례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지금 우리 진안군도 다양한 의견을 받아보고 단순히 한해의 사업이 아닌 장기적인 전략으로 이렇게 추진해주시는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이명진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은 답변을 드릴까요? 네 그렇게 관리 잘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동창옥위원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한재길 실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일단 민간 위수탁 기관 평가 및 감사를 좀 철저히 잘 하셔서.

손동규위원장

페이지를 말씀 해주시고.

동창옥위원

아니 지난번에 행감때도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까지 사실은 자료가 넘어오지도 않았고요. 그니까 철저히 좀 금년에 행정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부분에서 좀 도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재정건정성인데요. 우리가 전년도에 예산집행률이 미미하죠 좀 적죠? 집행률이 저조하죠?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

약 70% 집행했죠? 금년에 하여튼 46쪽을 보면 효율적 재정집행에서 목표를 79.3% 잡았어요? 이게 금년에 그러면 집행을 79.3% 하겠다는 얘긴가요?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러면 20.7%는 이월을 계획하는 거에요?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지금 대상 사업이 조기집행 대상사업이 있는데 그 대상사업이 그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대상사업을 전체적으로 그렇게 잡아서 79.3%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동창옥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료에 명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찌됐든 금년도 예산은 금년에 최대한 다 집행을 하는게 원칙이죠.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동창옥위원

부득이하게 집행을 못 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월하고 그런것이지 어찌됐든 금년에는 작년에 재정 집행율이 약 70%정도 밖에 안 되니까 다행이 금년은 목표 설정을 9.3% 라도 상향을 시켰는데 어찌됐든 예산은 금년에 철저하게 좀 집행을 해서 효율성을 높여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재정건정성 이렇게 할 때는 예산이 남아서 재정건정성을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효율적 집행이라던가 진짜 제대로 예산을 집행했을 때 재정건정성을 이야기 해야 되는거죠. 그런 부분은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네.

동창옥위원

그다음에 52쪽에 보면 어찌됐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서는 앞으로 인구가 자꾸 줄기 때문에 지금 정부 방침이 생활인구 확대쪽으로 가고 있어요.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

어떻게 하면 생활연계인구를 여기에 가장 포인트는 관광객이 가장 물론 뭐 출퇴근자, 통학자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에 국한된 얘기고 어찌됐든 관광을 활성화 시켜서 그 인구가 많이 늘어나야 앞으로 우리 교부세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네.

동창옥위원

그다음에 작년 행감때인데 원가심사, 일상감사도 일치되도록 이게 원가심사 어떤데는 원가심사만 받고 일상감사는 안 하고 이런데 작년에 사례가 있었잖아요?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네.

동창옥위원

금년에는 그런 것이 좀 일치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운영해주십사 이상입니다.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부위원장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많으시고요. 4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민선 8기 군민과의 약속으로 공약이행 추진 사업내용을 보면 일부 추진하고 미진사업이 4개, 3개해서 각각 7개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지금 그 7개 사업중에서 일부 추진사업은 지금 4개 사업이 있어요. 진안 문화예술거리 조성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금년도에 이제 세부계획 수립할 예정이고요. 진안고원 문화예술회관 건립도 행정절차 이행등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은 이제 2025년도경 정도해서 착공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이산 남북부 연결체계 구축하는 사업도 이제 작년에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완료해가지고 올해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같이 이렇게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고요. 진안읍 교통소외지역 교통쿠폰 지급하는 부분도 버스노선 및 운행횟수 확정 이후에 사업대상자 선정하고 시행하도록 금년도 하반기 정도 이렇게 시행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마지막 그 소외계층 교통쿠폰 지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네 진안읍 교통소외지역.

이루라부위원장

아 소외지역? 네 지금 이거를 해서 총 4개인거고요?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4개고 이제 미진사업은 3건인데요. 농민수당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농민수당 지급을 확대하는 부분은 도하고 중앙부처 사전협의계약에 따라서 시행가능 여부를 판단하는데 농민수당을 확대하는 이런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는거 같아서 그 부분은 이제 관계부서에서 좀 신중하게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지금 건원마을이나 이런데도 검토를 했었는데 좀 곤란한 상황이고 도시개발 사업 임대주택 건립 한 150세대정도 해서 거기를 통합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년임대주택 공급사업은 그것도 도시개발 같이 아까 공공임대주택이나 청년임대주택 같이 도시개발 사업해서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이 좀 미진하거나 그런 사업들에 의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그 사업을 좀 대안을 발굴을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어느정도 추진들에 있고 현실 가능성 있다고는 봅니다. 어느정도 이제 공약을 하신 부분에서 그래서 좀 특히 현실 가능성이 어렵다고 보시는게 있으십니까?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지금 다 진도가 낮기는 하지만 다 현재 제반행정 절차를 진행중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더디더라도 제대로 가기 위해서 착실히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41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그 추진현황 보면 신규사업 발굴 64건 우리가 25년도 26년 국가예산 관련해가지고 신규사업 발굴이 64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전략적 군정홍보를 강화한다고 하셨고 작년에 23년도에도 그래도 지상파 방송 송출등을 통해서 나름대로 우리 진안을 알리는데 좀 여러 가지 효과를 좀 봤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전국방송 프로그램 유치 및 촬영이 계획중에 있는데요. 현재까지 최종적으로 컨택된 프로그램명이 있습니까?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지금 저희가 이제 3건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코미디tv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명이 맛있는녀석들이라고 먹방하면서 지역관광 홍보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촬영을 1월 10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2월 9일날 송출 예정인데.

이루라부위원장

2월 9일 송출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네 명절전에 이렇게 송출계획이 있고요. 관내식당하고 마이산 용담호 관광 이렇게 촬영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KBS 편스토랑이라고 해서 그부분은 이제 날짜 시기를 지금 조율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MBC 뮤직인더트립이라고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제작사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부분도 이제 협의가 되면 제작을 해서 지역홍보 관광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니까 지금 이제 작년에도 궁금했던 사항이라서 제가 좀 질문을 드렸고 추진할려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편스토랑하고 아까 뮤직인더트립 관련해가지고 그 프로그램도 지금 협의는 하고 있다고는 하셨는데 아직 확정은 그러면 아닌건가요?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시기 이제.

이루라부위원장

시기조율만 남았다는 말씀이신거죠?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네.

이루라부위원장

그러면 어느정도 확정이 돼서 올해는 좀 메이저급의 프로그램에 맛있는녀석들하고 해서 총 3개를 송출할 예정이시라는 말씀이신거죠?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뮤직인더트립은 MBC인데 작년 12월부터 제작사하고 협의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시기 조정만 앞두고 있는거지 전체적인 우리가 방영을 하는거는 촬영은 다 확정이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우선은 뭐 이렇게 저희가 촬영을 하고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우리군을 알리기 위한 홍보의 목적이기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많은 홍보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리고 50페이지 보면 우리가 원가심사하고 일상감사가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보면 좀 원가심사나 그런 부분은 좀 형식적인 약간의 요식행위처럼 그렇게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가지고 예산절감에 좀 효과를 나타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네 잘 챙기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리고 52페이지 지방소멸 관련해서 지금 올해 24년도에 저희가 64억원 해서 C등급 받아가지고 확보를 했는데요.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제가 이것도 자료로 받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에 지금 또 준비를 하고 계실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저희가 좀 S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좀 많은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리고 53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가지고 지금 고액기부제 5백만원 이상 기부한 기부자들이 21명이더라고요. 혹시 타 지자체에 대한 고액기부자들도 혹시 좀 이렇게 조사를 해보신게 있으신가요?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거의 뭐 개인정보 왜냐면 이것도 이제 기부자들도 기부를 보통 온라인 고향사랑 e음이라는 접속해서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뭐 어렵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다른 지자체에 그런 기부까지는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대략 몇 명인지도 그렇게는 좀 어렵다는 말씀이신건가요?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네.

이루라부위원장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그래도 목표달성을 해서 전년도에 지금 2,655명이 그래도 우리 진안에 관심을 가지고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우리 관내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의 데이터 작업이 저는 참 중요할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이 2,655명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그 기부자들에 대한 분석을 해보셨나요? 그니까 예를들면 연령층이라던지 이 2,655명 중에서 진짜 우리 진안군과 관련이 없는 기부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그러한 좀 세부적인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지금 이제 저희가 분석한 자료는 지역하고 예를들어 전북권인가 수도권인가 뭐 아니면 다른 지역인가 이 부분하고 연령별로 이렇게 두가지 정도만 분석이 되고 세부적인 데이터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어요. 최소한 그런 자기가 고향사랑 e음에 들어가서 입력할 때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최소한도로 제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일단은 개인정보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도가 이것을 좀 이렇게 개정이 되가지고 완화되면 몰라도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네 이번에 이제 전체적으로 홍보나 운영에 관해가지고 일부 좀 시정을 해가지고 완화가 될 거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면 2,655명에 대해서는 우리 진안에 대해 어찌됐던간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답례품이 됐던 우리 진안에 무언간의 좀 그런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기부를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중에서 우리 진안과 연관이 없는 분은 몇 분이나 되실까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런분들을 관리를 해서 계속적인 우리 진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맞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데이터가 작업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궁금해서 여쭤본거고요.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부를 할 때 체크할 수 있는 그런 항목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지금 기부하시는 지역과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항목들은 저희가 한번 요청을 할 수 있는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이렇게 보셔서 협의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 좀 데이터화를 할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한번 심도있게 접근해서 분석을 해보고 알아 보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정무 행정복지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국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안정무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안정무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전현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안호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원현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강민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정상식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장시동 재무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은 총 6개과 30개팀 1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군민과의 소통과 열린 행정으로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실현하며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인사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조직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으로 행복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맞춤형 교육지원사업과 농촌학교 활성화 추진을 통해 미래 세대 육성에 힘쓰며 평생학습·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늘 배움을 누리는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군민에게 정확한 통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전자통신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겠습니다. 또한 학력 신장을 위한 장학숙 입사생 건강관리 및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적 고립 가구 및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주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을 위해 금년도 상반기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공사에 착공하겠으며 충혼묘역 이전을 위한 대체부지 선정과 유족 협의를 원만히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맞춤형 자활을 지원하여 자활사업을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또 복지대상자에게 적정 급여가 지급되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의 일자리 지원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돌봄을 강화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진안군 가족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실현하는 부서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다양한 가족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일자리와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여가복지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 확대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아동 사례관리 내실화를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면서 아동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가족센터를 건립하여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으로 친절도 제고를 위해 전문강사 친절교육과 민원담당자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민원처리기간 준수로 민원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식품안전 및 주민위생 제고를 위해 식약처 점검기준에 맞춰 위생업소에 대한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생업소의 단체활동을 지원하여 운영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적정 공시지가 산정과 지적재조사 사업 등을 통해 주민의 편의와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 홍보 및 건축 관련 진정민원 해결과 가설건축물 설계 지원으로 주민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활동 사업을 통해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군민들에게 쾌적한 소통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주민쉼터 지원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진안 지혜의 숲 도서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도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여 지역 문화 인프라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 다채로운 문화예술 공연 및 체험을 지원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웅치전적지, 후백제 등 문화유산 조사연구를 통해 문화재 보존·전승에 심혈을 기울이고 국가지정, 도지정, 향토문화유산의 보수정비와 역사박물관 운영 및 리모델링 사업 추진으로 지역의 역사문화유산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국 단위 체육대회 개최와 진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공사와 체계적 운영으로 군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진안홍삼축제와 지역의 다양한 축제를 계기로 진안고원 브랜드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세무조사로 과세의 공평성을 실현하고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강력한 징수로 납세 형평성을 강화하는 등 지방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운영과 전자입찰제 시행으로 투명한 계약행정을 추진하고 관내 업체 우선 계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군민과 직원 편의를 위해 업무환경 정비를 통해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유휴재산 정보공개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동규위원장

안정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현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재철 행정팀장입니다. 최재원 총무팀장입니다. 김민성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강호길 정보통계팀장입니다. 변왕섭 통신관제팀장입니다. 정태숙 장학숙팀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일반현황과 62쪽 통계자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4쪽 지난해 주요성과입니다. 연초 방문, 이장·주민자치협의회 운영 등 다양한 방식의 소통행정을 통해 군민의 고충 및 생활 민원 해결에 노력하였으며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건강포인트를 지급하였고 신규공무원 지역탐방, DIY 생활목공 등 교육지원 확대로 공직자 역량 강화에 힘썼습니다. 교육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과 장학사업 추진으로 차별없는 교육복지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평생학습 및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평생배움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온나라 문서 2.0 시스템 전환 및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신규 장비 도입과 노후화된 장비 교체로 행정효율성 향상 및 안정적 정보시스템 운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군민들의 생활 안전을 위해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에 힘썼으며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하여 진안장학숙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군민이 체감하는 신뢰중심 소통행정입니다. 군민의 의견을 듣고 군정운영에 반영하는 다양한 소통 통로를 마련하여 군민 밀착 행정을 구현하고 수요자가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소통과 화합의 군정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72쪽 일 잘하는 공직사회 구현 및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위해 데이터에 기반한 전략적인 인사관리를 실시하고 직무·정원 진단 및 인력 재배치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3쪽 직무역량 강화를 통한 조직 경쟁력 제고입니다. 공직자 아카데미, 독도 아카데미 등 교육훈련 활성화를 통해 직원 직무역량을 강화하겠으며 전국 지자체 힐링 아카데미 운영 확대와 신규공무원 지역탐방 등을 통해 우리 지역 체험 기회를 늘리겠습니다. 다음은 74쪽 후생복지 증진을 통한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문화를 위한 가족의 날 운영과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국토체험 추진, 취미클럽 운영 지원 등 다양한 복지제도 운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75쪽 교육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 및 농촌학교 활성화 추진입니다. 관내 유치원·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위하여 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우리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혜자 중심의 교육지원사업 발굴·추진으로 진안의 미래 세대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6쪽 인재양성 진안사랑 장학재단 내실있는 운영입니다. 진안사랑장학금 사업 확대와 중학생 역사탐방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해 지역 교육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후원 문화 확산을 위한 장학재단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7쪽 늘 배움을 누리는 평생학습과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평생학습협의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평생학습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의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학습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전국 최초 평생학습 도시인 진안군에 걸맞는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도시로 이어 나가겠습니다. 78쪽 정보서비스 지속성 확보 및 정보데이터 관리 강화입니다. 행정정보화, 보안, 전자군정, 클라우드 4대 분야 중점업무를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망연계장비 도입으로 데이터 유통관리 보안 체계를 확립하고 주요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정보서비스 지속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9쪽 정확한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체조사, 전북사회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 결과 및 통계연보 발간 시 교차검증을 통해 오류화를 최소화하여 각종 정책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 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0쪽 전자통신시설장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국가정보통신망 등 17종 33식의 전자통신장비를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전화 교환기 콜서버 구매교체외 4종의 현대화 사업으로 안정적인 행정통신업무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및 확충입니다. 339개소 678대의 CCTV를 상시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조사를 통한 추가 설치로 재난·재해 예방과 군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82쪽 안전하고 건강한 입사생 관리입니다.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다함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 및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기 성장 발달과 건강한 식생활을 위하여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3쪽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물 관리입니다. 입사생에게 편안한 생활환경 및 쾌적한 학습공간 유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장학숙 시설 점검 및 유지 보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동규위원장

전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위원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전현희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72쪽을 보면 2023년 조직진단 결과가 있어요? 72쪽 작년에 각 읍면 실과 다 해서 설문도 하고 직원들도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진단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된건지 지금까지 한해가 넘어가도 발표가 없고 또 금년에도 조직진단 하나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일단은 저기 해보고요. 과한 부분 축소된 부분 팀별로 분석해가지고 상반기중에 조직진단 결과를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작년에 한건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동창옥위원

어찌됐든 조직진단은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이렇게 구현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좀 조직진단을 하잖아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동창옥위원

그러면 작년에 진단했으면 작년에 결과물 나와서 금년부터 새롭게 가야 맞는건데 작년에 조직진단하고 결과가 제대로 도출이 안 돼서 좀 말씀드리는거고요. 어찌됐든 우리가 지금 아까 우리 상임위 하기전에 부군수님 출두해서 말씀드린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기준 인건비 기준액이 있죠? 우리 공무원 인건비 기준에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직원들 인건비 나가는 편성액하고 보면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저희 직원들한테 나가는게 기준액 보다 적습니다 약간.

동창옥위원

적어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만약에 과하게 지급된 경우는 패널티가 부과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예산에는 올해 예산액은 기준 인건비보다 많이 세워져있는데요. 이게 예산액으로 하는게 아니고 결산 나중에 차후에 정산액으로 하기 때문에 추후에는 저기고요. 지금 많이 편성된거는 공무원 연금부담이 지금 본예산에 편성되다 보니까 좀 과하게 잡혔는데요. 결산 후에는 기준액보다 낮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러면 항상 결산액으로 연도말 평가를 해서 행안부에 제출을 하는거에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동창옥위원

그래서 그안에 그러면 혹시 기준 인건비 기준액 대비 편성액이 많아서 패널티 먹은일은 없어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지금 2019년도부터 봤는데요 없습니다.

동창옥위원

우리 없어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동창옥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어찌됐든 기준 인건비 범위내에서 우리가 항상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려면 조직진단 아까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야 되기 때문에 그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된다는걸 말씀드리고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동창옥위원

다행이 이제 없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연도별로 보면 다 기준액 인건비 편성액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편성액은 다 높이 돼 있어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결산액으로 하기 때문에.

동창옥위원

어찌됐든 편성액은 그렇게 해놓고 결산액은 다 적었다 그 얘기죠?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동창옥위원

자 그러면 연도별 기준액 대비 결산액 자료를 하나 좀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부터 2024년도까지.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동창옥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교육이 이렇게 지금 학교하고 학교마다 우리가 방과후 학습이라던지 프로그램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원되는 부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금년에도 다 알차게 진행이 되도록 평가를 좀 잘 하시고 해서 계획을 잘 수립해서 11월 행감때에는 좋은 평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동창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네 76쪽이요. 진안인재양성 진안사랑장학재단 저희가 이 장학재단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많은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래서 이 장학금 지급이 단지 그냥 금전을 지원해주고 1회성으로 이렇게 끝나는 그런 장학금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학생들이 우리 지역과 고향을 사랑하는 애향심이 발로되는 그런 장학금으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나중에 이제 성장해서 우리 지역과 고향을 사랑해서 이 지역을 책임지는 그런 차세대로 성장하는 그런 장학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장학금은 물론 우리가 예산으로 출연해서 한 장학금도 대부분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우리 학생들 사랑하고 지역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장학금을 기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마음도 살피고 그 우리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지역을 챙겨주지 않으면 우리 지역은 인구소멸뿐만 아니라 쇠퇴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그 학생들에게 애향심을 좀 심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그 옆에 장 77쪽 저희가 이제 주민자치 프로그램 있죠?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이 평생학습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한두사람의 개인에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반면에 또한 그 한두사람 그렇다고 해서 의견을 또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조금 부딪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읍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그부분을 좀 잘 살펴서 서로간에 주민자치 위원들간에 그런 어떤 위화감이라던지 불협화음이 없고 서로 화합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더?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75쪽에 보면 교육단계별 맞춤형 기업지원 및 농촌유학 활성화 추진이 있습니다. 보면 전북교육청에서는 또 우리군뿐만 아니라 또 도내 학생들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가는 어쩔수 없는 사회적 현실로 받아들이는거 같습니다. 보면 특히 경북교육청 같은 경우는 통폐합 학생수 기준 10명에서 15명으로 조정을 하고 통폐합을 가속화하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군 학교 통폐합 문제는 농촌 유학으로 좀 활성화를 시키는 노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한계가 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지금 통폐합 관련은요 교육청에서 용역을 시행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같은 경우는 대상학교는 지금 성수에 있는 진성중인데 그거는 이제 그거에 따라서 결정하는게 아니고 용역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할지 지금 고민하는거 교육청에서도 많이 고민은 하는거 같고요. 지금 농촌유학생들도 진안에 오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이제 거주시설이 마땅히 없거나 이제 주천초 같은 경우도 농촌유학 신청학교로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데는 이제 대상 학교가 없고 부귀초 같은 경우는 오고 싶은데 마땅히 머무를 장소가 없고 그래서 올해도 2024년에도 이제 정천 조림초로 많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런 이제 거주시설이나 그런것들을 많이 확충을 해야되지 않을까 그런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2020년 대비 뭐 2023년도에는 4년만에 학생수가 지금 15% 이상 이렇게 가까이 감소를 했습니다. 우리군이 아마도 시골이라서 더 영향을 받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우리는 부귀초에 또 공모사업을 해서 그 다세대 주택 주거시설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데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통폐합이 될 수 있으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77쪽에 천년배움 1인 자격증 지원사업에서 아까 이명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이 사업이 시행한지가 오래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증 지원사업으로 지금 잘 활용해서 굴착기라던지 드론조종사 또 제빵기능사 등 이렇게 자격증 수업을 받고 취득까지 이어져서 좋은 평가를 받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강의는 개설이 되어도 신청자가 없어서 강좌가 운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잘 실시하셔가지고 다음연도 프로그램이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좀 신경을써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부위원장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많으시고요.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교육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 관련해가지고 지금 우리 또 행정에서도 작년부터 작은학교 살리기 추진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사업비가 58억원이에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이루라부위원장

사업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은데 시간이 소요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자료로 갈음을 할테니까요. 올해 24년도 58억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내용과 그리고 최근 3년간 우리 교육단계별 맞춤형 사업에 대한 최근 3년동안의 예산 사업내용에 대한 자료를 같이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이루라부위원장

그리고 7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진안사랑 장학재단 관련해서 지금 사업개요를 보니까 21년도에는 특별히 출연금이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까?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의회에서 부결된.

이루라부위원장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21년도에는 출연금이 없었던 거네요? 자 우선 올해 추진 23년도에 보면 우리 전북대학교 해외 어학연수도 다녀왔어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전북대학교하고 우리군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 있는 대학교 또 우리 군에서 지금 진학한 우석대학교라던지 전주대학교라던지 그런 학생들에 대한 형평성도 좀 우리가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야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꼭 전북대학교뿐만 아니라 도내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그런 기준들을 맞춰서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잘 검토를 해주시고요. 아까 이명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장학금의 제도가 그냥 단순히 무언가의 현금성으로 인해서 학교를 다니는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친구들이 나중에 졸업을 해서도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도 무언가의 제부기능을 통해서 환원을 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그러한것들도 인해서 애향심을 갖게 해야되는 좀 그러한 제도들이 시스템이 정착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팀장님께서도 열심히 좀 노력을 하신 결과 여러 가지 그러한 정책들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계신거는 같습니다. 지금 특별히 좀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작년에 장학금 받은 수혜자가 62명인데요. 올해 50명을 선발을 해가지고 1월 31일부터 2월 5일까지 자원봉사 센터에서 설맞이 취약계층 꾸러미나 청소년 키트제작을 해가지고 나눔봉사 활동을 일단 먼저 시행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62명중에 50명을 하는거고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이루라부위원장

혹시 12명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하반기에요.

이루라부위원장

하반기에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이루라부위원장

시기조정 하면서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이루라부위원장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1회성으로 끝나지않고 이 친구들이 무언가의 진짜 우리 결국에는 군민들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같이 봉사를 하면서 무언가 좀 큰 의미를 가지고 또 학업에도 열중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행정에서 같이 좀 마련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7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통계업무 관련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기본통계 매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기간을 보면 매년 10월부터 익년 2월까지 그렇게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결과 공표를 이제 다음년인 4월에 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결과 공표까지 어떠한 과정으로 처리가 되는지 좀 궁금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도에서요 2월과 3월중에 합동 사무를 하고 그 결과치를 4월에 공표를 합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아니 지금 저희가 매년 10월부터 조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기본통계.

이루라부위원장

그래서 어떠한 과정으로 조사를 하는지?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죄송한데 팀장님께서 좀 거기까지는 공부를 아직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동규위원장

팀장님이 대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길

강호길

정보통계팀장 정보통계팀장 강호길입니다. 과장님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계연보는 매년 지금 전년도꺼 통계를 12월말 기준으로 통계연보 자료를 수집하는데요. 통상적으로 통계자료는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통계 담당부서에서 취합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취합을 해가지고 취합한 자료를 가지고 기준으로 도에서 2월이나 3월 정도에 14개 시군 통계연보 합동 작업을 해서 하게 되면 이때 도 통계자료하고 시군 및 통계자료를 일치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최종 통계자료가 나오고 그걸 근거로 통계청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4월 정도에 최종 발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DB구축 같은건 좀 어떠한 형식으로 하고 있으세요?

호길

강호길

정보통계팀장 현재 통계연보는 지금 홈페이지 통계사이트에 있어서 그곳에 계속 자료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요. 또 국가 통계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통계 포털시스템이 그곳에다가 매년 통계연보가 발간이 되면 그때 최신자료를 거기다가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리는 취지는 예를들면 우리가 농업분야에 한해서 예를 들을게요. 농업에서 우리가 지금 뭐 고추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라던지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이제 품목별로 저희가 통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관련해가지고 뭐 연령별이라던지 면적이라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좀 이렇게 뽑으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통계업무 부서에서 그 관리를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조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이걸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거거든요.

호길

강호길

정보통계팀장 기초자료는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통계사이트를 관리해서 그쪽에다가 통상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매년 자료는 지금 연도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뭐 개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따로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는거는 아닌가요?

호길

강호길

정보통계팀장 네 별도 통계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없으세요?

호길

강호길

정보통계팀장 네.

이루라부위원장

그러면 도에서 하는걸로 그렇게 이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건가요?

호길

강호길

정보통계팀장 네.

이루라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강호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동창옥위원

제가 아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 할 거 같아서요. 우리 교육맞춤형 사업이나 청년 일 자격증 취득이나 이 사업에 있어서 이제 지금 요즘에는 드론이 대세잖아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동창옥위원

그 다음에 향후 전개될 사업은 플라잉카까지 지금 이제 도입되는 시기가 도래했거든요? 그니까 우리 관내 청년들 일자리라던가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이런걸 또 생각을 해서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이라던가 우리 고등학생들 방과후라던가 이런 교육 맞춤 사업에 드론이라던가 플라잉카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프로그램화 해가지고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드론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창옥위원

네 끝나셨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부군수님 오셔서 저희가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일부로 그러지는 않았겠죠?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동창옥위원

또 한가지는 우리 임신마중부터 해가지고.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교육지원.

동창옥위원

그래서 참 단계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해서 진안에서 1억 9천 2백만원.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1억 2천 9백만원이요.

동창옥위원

1억 2천 9백만원 이렇게 총 들어간다고 하는데 잘 정리해놓으셨어요. 근데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더니 그 선관위하고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선관위하고는 협의했고요. 보도자료 지금 거의 작성해서 홍보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창옥위원

네 그런 부분이 우리 진안군에서도 타 시군에 비해서 정말 많이 충분하게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만큼 홍보 정말 잘 하셔서 다른데서 이렇게 볼 때 정말 우리 진안군은 지원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전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숙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희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송기자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세희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조소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부터 89쪽까지 일반현황 및 업무관련 통계와 90쪽부터 93쪽까지 2023년 주요성과 및 2024년 추진방향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따뜻한 노인 모두가 행복한 미래진안이라는 부서목표 아래 4개의 성과목표와 12개의 단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96쪽부터 107쪽까지 단위과제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쪽입니다. 위기가구 발굴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해 1인 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발굴등 가구에 대해서는 AI 안부 확인 서비스 등을 즉시 연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기가구를 발굴한 주민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더 촘촘한 복지지원체계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주민복지 향상입니다. 진안군자원봉사센터와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고 유기적인 민관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보훈 대상자 예우증진 및 보훈문화 확산입니다.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을 9월중 완료하고 10월중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계획된 기간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충혼묘역 이전을 위해 대체부지 선정과 유족들과의 협의를 면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긴급복지사업을 주기적으로 홍보하여 다양한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들이 위기 상황에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및 맞춤형 자활지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단 조정을 통해 자활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일자리가 없는 저소득층 대상자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자립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읍면 현지 출장 상담등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의료급여 합리적 지원관리로 취약계층 건강증진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자격관리를 철저히 하고 장기입원자 및 의료급여 과다 사용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부적정 의료급여 이용사례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급여지원입니다. 각종 급여를 적기에 지급하고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에 대한 제도변경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복지급여 대상이 되는 주민이 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사회보장 수급대상자 발굴·조사 확대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 제외 또는 중지가구에 대해서는 다른 사회복지서비스 및 민간지원을 연계하고 실질적으로 보장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생활 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 투명성 강화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연간 확인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반기별 확인조사와 가구원의 인적변동 및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수시로 조사하여 복지급여가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장애인 생활 안정 및 편의 증진입니다.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인 자급장애 기능보강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장애인들이 해당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지원 및 권익증진입니다. 장애인들의 자립지원과 권익증진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을 확대하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더 많은 장애인에게 자립과 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사회참여 및 돌봄 지원 확대입니다. 상반기중에 발달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발달장애인과 보호자들의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여 제도를 몰라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동규위원장

안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이미옥위원

네 안호숙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저는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04쪽에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 투명성 강화에 대해서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 지급으로 인해서 수급비용에 영향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군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연금지급과 관련한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연금?

이미옥위원

네 연금을 지금 받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기초연금?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런분들이 또 얼마나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혹시.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상관리는 수급관리는 이제 여성가족과 소관이기는 한데요. 저희 이제 거의 대부분 저희 대상자들은 기초연금 대상이 다 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근데 보니까 이제 또 수급자들이 기초연금을 조금 받는 부분이 있나봐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보면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들이 그걸 받음으로 인해서 또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성가족과에서도 계셔서 아시죠?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기초수급관련 같은 경우에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공제하는 급여와 공제하지 않는 급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기초연금 자체도 최저생계비에 속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생계급여에 제약이...

이미옥위원

제약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제하게 되죠.

이미옥위원

기초소득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또 잘 못 알아보시고 말씀해주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세심하게 살펴서 좀 이해를 잘 시키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명진

이명진위원

네 그동안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거 같은데 한가지만 좀 두가지가 양면성이 있어요. 이게 복지혜택을 노인들이 특히 받으면서 받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자녀가 유복하고 어느정도 잘 사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재산상을 다른데로 다른 명의로 바꾼다던지 이런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혜택을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또 있냐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겪어본 몇 사람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 이제 배우자가 돌아가셔가지고 뭐랄까 다시 재혼해서 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본 부인의 자녀가 아니고 나중에 들어가신 부인이 그 가정에 살면서 서류상으로는 부인으로 돼 있단 말이죠. 동거인이 아니라 또는 동거인 그래서 이게 서류상으로는 자녀들이 거기에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게 자격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표현을 좀 그래서 그러는데 그분들을 좀 보살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에 우리 직원들이 그런 부분을 좀 방문을 하고 소문을 듣던지 해서 그런분들을 좀 도울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나.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이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조사를 통해서 생활보장 위원회에서 권리 구제를 어느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한 14건 정도 권리구제를 했고요. 올해도 지금 1월달, 2월달에 7가구 정도 저희가 생활보장 위원회를 거쳐서 권리구제를 할려고 현장확인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가정이 있다고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서 권리구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분들이 마음은 엄청 힘든거에요. 표현은 못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과장님 많이 좀 신경 써주세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부위원장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많으시고요. 자 98페이지 관련해서 우리 보훈대상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보훈회관 건립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보훈회관 관련은 저희가 이제 작년도에 행정절차를 거의 다 이행을 해서요. 설계 공모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설계공모 관련해서 심사위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작년 연말에 저희가 구성을 했고 설계공모를 하게 되면 이제 끝나고 나서 설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단계에 있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러면 예정대로 착공이나 그런 부분은 차질없이?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차질없이 진행될 거 같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아무래도 이제 우리 보훈회관 관련해가지고 거기 이제 이용하실 분들이 아시다시피 다 고령층이시고 또 정말 원하는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좀 이런 우리가 예정에 좀 잘 절차대로 진행돼서 빨리 좀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충혼묘 관련해가지고 올해 추진계획에 대체부지 선정계획으로 있습니다. 혹시 좀 예정을 하고 있는 대상 물색지가 있습니까?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한 지금 부지를 매입을 해서 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재정적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군유지 위주로 지금 저희가 한 5,6군데 정도를 돌았습니다. 그래서 좀 가능한 지역을 한군데 정도 지금 선정을 해서 보고단계에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 부분은 이제 어느정도 되고하면 보훈단체나 이런분들 하고도 현지 이런 부분 또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추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전 관련해가지고 혹시라도 유족들이나 연락이 안 되는 그런 묘지가 있거나 그렇습니까?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충혼묘역 설치가 사실 80년도 이전에 조성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유족이나 이런분들이 정확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계속 파악을 해서 한 20여건 정도 지금 파악이 됐고 저희가 올해 플래카드하고 그 안내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보시고 또 연락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아마 이제 올해 명절이 지나고 나면 어느정도 유족분들 연락처는 확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월랑지구 개발 관련해가지고 실은 충혼묘역이 가장 지금 좀 빨리 해결이 돼야 될 사항일거 같습니다. 그러면 크게 문제없이 차질없이 진행이 될 거 같다는 말씀이신거죠?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참고로 이건 과장님께 번외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후사동에서 정천 넘어가는 배목재 아시죠?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정확히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루라부위원장

진안읍 후사동 마을에서 정천 월평 넘어가는 거기에 지금 현재 택지개발로 해가지고 좀 부지를 좀 그렇게 닦아놨던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좀 뭐 알고 계신게 있으십니까?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거기 지금 공원묘지 관련해가지고 좀 조성을 한다는게 주민들 사이에서 일부 이렇게 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관련해가지고 행정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거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공원묘지 관련이면 혹시 여성가족과에 문의가 있었을 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러면 혹시 따로 뭐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혹시 충원묘 관련해가지고 이전을 할 때 그쪽 부지나 해가지고 좀 일부 그렇게 검토가 됐었나 해서 말씀을 드린건데 그건 전혀 아니신거죠?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이루라부위원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지금 군유지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보고계신다는 말씀이신거죠?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100페이지 관련해가지고 자활 참여 활성화 해서 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거 같습니다. 혹시 지금 작년에 참여하신 분중에 탈수급 관련한 그런 현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작년에 탈수급 취업정도는 한 세분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83명 참여했던 분중에 취업으로 연계된 분은 세분으로?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이루라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10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관련해가지고 또 이제 제가 행감때도 말씀을 좀 드렸고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답변을 좀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24시간 긴급돌봄서비스는 결국은 이번에 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이제 관련해서 이 대상 부모들이 부모님들께서 좀 여러 가지 요청을 행정에다가도 하셨으리라 보는데요. 지금 좀 어느정도 협의점을 찾아가고 계십니까?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부모님들하고는 그 뒤에도 이제 간담회를 좀 했고요.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24시간 돌봄 관련은 이제 도에서 운영하는 그 사업에 우선 이제 이용하시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돼서 현재까지 또 그것도 이용한 실적은 없는 상태에요.

이루라부위원장

왜냐면 맞습니다. 부모님들은 오히려 도에서 운영을 하지만 익산에 있다 보니까 더 거리가 멀어서 오히려 그 서비스 이용 자체를 꺼리시더라고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발달장애인분들이 사실상 한 288명 되는데 사실 욕구를 말씀하시는 보호자분들을 사실 몇 명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전체 전수조사 실태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서 나오는걸 가지고 정책을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최중증에 대한 돌봄에 대한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대충 몇 명정도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사실 최중증이 정확하게 몇 명인지 이렇게 알수도 없는 상황이고 사실상 정확한 지표도 없는 상태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조사를 통해서 어느정도 이제 행동장애나 이런 굉장히 좀 취약한 부분에 최중증 장애인이 어느정도나 되고 또 실질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원하고 있는지 이런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조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로 논의하고 앞으로의 어떤 그 사업의 방향 이런것들을 정해가겠다라고 말씀드려서 그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어느정도 하신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문항을 이제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5개 영역에 한 48개 조항정도 만들어서 어제 관련기관하고 부모님들 모여서 간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거고 이런 조항으로 저희가 이제 하고자 한다 이런것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수용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것들이 되면 또 그 부모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그런 방향을 좀 만들어 가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네 우선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 나가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24시간 긴급돌봄서비서를 진행을 한다고 했을때도 이 홍보 자체도 대상자들한테 조차도 홍보가 안 됐다는거는 이건 보여주기식 그런 행정에 불가하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한분도 이용하지 못 하는 그러한 실적을 낸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거처럼 이번에 만큼은 저희가 이 발달장애인 학부모님들이 어떠한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원하고 지원을 원하는지 그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설문조사 그 대상자분들에 한해서 왜냐면 간담회를 해도 오시는 분들은 한정적일겁니다. 왜냐면 이 분들은 장애를 가진 그런 자녀분들을 또 돌봐야 되고 또 거동이 불펴하신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직접 그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참여를 할 수 없는 분들이 또 많으십니다. 그니까 그런분들을 좀 수수방관 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챙기셔가지고 그런 분들의 의견까지 수렴해가지고 정책을 좀 마련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네 그리고 지금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1인 집중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진행을 하는데요. 특별히 6월부터 하더라고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복지부에서 최중증 관련해서 사업을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이렇게 내놨는데 용역을 실시를 해서 그게 아마 작년 연말에 마무리가 돼서 이게 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사업만 이렇게 내려주고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나 이런게 마련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직 이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알지 못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시달되고 또 상반기중에 관련 담당자 교육 이런것들이 예정이 돼 있다고는 하는데 일정이 아직 정확치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상반기중은 좀 대비하는 시기로 보고...

이루라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면 이것도 예정인거지 더 늦어질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거네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그래도 6월 이후에는 시행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정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어제 우리 간담회 진행을 설문조사 문항같읕거 해가지고 간담회 진행하셨다고 했는데요. 혹시 전체적인 설문조사 시기는 한 언제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2월, 3월중에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동창옥위원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안호숙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우리 발달장애인 지금 성인 발달장애인 거기는 어떻게 지금 우리가 대처하고 있나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성인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간활동 서비스를 아홉분이 받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간보호센터에서 일부 받고 계시기는 한데 사실 전체인원에 비해서 이제 그 주간활동은 상당히 이제 적은 인원수가 참여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고 그럴려고 지금 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니까 어릴때는 모르는데 이게 성인이 되면 참 실질적으로 커져서 하여튼 이부분은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으로 대처를 해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창옥위원

제가 몇 번 충혼탑 그 충혼묘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저희가 다섯, 여섯군데 아까 검토했다고 했잖아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동창옥위원

되도록 도로하고 편리성이 독립이 유공자탑처럼 그냥 어른들이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곳으로 잘 선택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창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3시 2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현주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원현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걸곤 가족정책팀장입니다. 이선화 어르신복지팀장입니다. 윤안순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안지현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에서 114쪽 여성가족과 일반현황과 업무관련 주요통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5쪽에서 116쪽 2023년 주요성과입니다. 진안군 가족센터 건립 특별교부세 10억원과 여성일자리지원센터 환경개선 공사 사업비 5억원을 확보하였고 어르신 이·미용비를 년 12매로 지원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드림카드 대상자를 초등학생까지 확대하여 청소년들의 문화·체육 및 진로개발 활동을 장려하였으며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202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0쪽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환경 조성입니다. 여성일자리지원센터의 취·창업교육과 취업 연계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일자리지원센터 환경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안전확보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다양한 가족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진안군 가족센터 운영을 통하여 다양한 가족이 어울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가족센터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예정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영유아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6개소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과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국공립리모델링 사업으로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가정양육수당 및 부모급여 지원을 통하여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아동의 건강한 발달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2,900명으로 전년대비 444명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자기만족과 성취감을 향상시켜 안정된 삶을 도모하고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운영으로 어르신들의 보람있는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노인 여가복지 활성화입니다. 경로당 등 노인 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통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적외선 온열기, 비데 및 안전손잡이를 전 경로당 및 미등록 경로당에 보급 완료하여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강화입니다. 응급안전안심 장비를 250대 추가 설치 지역사회 예방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응급상황에 신속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독거노인 안부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요양원 및 주·야간보호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어르신들의 생활 편의와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아동 돌봄 강화 및 시설 지원 확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사업과 아동수당 지급으로 안전한 돌봄공간 확보 및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12개소 및 아동놀이터 2개소 운영지원과 다함께돌봄센터 조례 제정 및 운영지원을 통하여 아동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청소년 복지 강화 및 안전한 환경조성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2개소 운영지원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으로 청소년 수련활동 및 문화·체육활동을 증진하고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등 청소년 안전망 확충과 청소년 체험활동 및 학습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기능보강사업 추진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드림카드 지원으로 청소년들의 문화 및 진로개발 활동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135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겠습니다. 사례종결 아동에 대해서는 청소년 이용 시설 연계 등을 통하여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겠으며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로 취약계층 아동의 공평한 양육여건 조성과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아동 보호 서비스 강화 및 아동권리 보장입니다. 공동생활가정 4개소 운영 지원과 보호대상아동의 생활지원 및 양육상황 점검으로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보호가 종료되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도 자립자금지원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동규위원장

원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120쪽에 한 두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일자리 자원센터 환경개선공사에 대해서 사업기간이 지금 전년도 7월부터 준비해서 지금 12월에 착공을 했고 또 올해 6월달이면 마무리가 되는겁니까?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이미옥위원

그러면 마무리 하는데는 지장이 없겠네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동절기 공사중지만 풀리면 바로 진행해가지고 예정대로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그 여성일자리 센터가 그동안에 오랜 숙원 끝에 지금 올해 이제 이렇게 지붕누수공사라던지 또 화장실 개보수등 석면 철거 외벽등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환경개선 공사를 시작하고 있어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이미옥위원

그런데 어쨌든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지금 여성들이 사회참여에 굉장히 많이 진안군 우리 여성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또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6월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12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지금 아동돌봄 강화 및 시설지원 확대에 대해서 또 우리군 가족센터 건물내에 다함께 돌봄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올해 상반기중 준공이 되고 또 조례까지 준비해서 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CCTV등 다 준비가 되는거죠? CCTV도 이렇게 준비를 잘 해줘야 될 거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도 다 CCTV 같이 들어가 있는거죠?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이미옥위원

왜냐면 또 최근에 타 지자체에서 다함께 돌봄센터내에 아동학대같은 것들이 이슈가 된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이미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이전에 또 운영계획 및 조례 그리고 시설에 안전한 문제까지 좀 잘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그런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명진

이명진위원

121쪽 있죠? 거기 밑에 보면 추진현황 및 실적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긴급 난방비 지원 있잖아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지금 등유가 한드럼에 거의 20만원 가요? 근데 그 한드럼 갖고 한 5개월을 견뎌낼 수 있을까? 딱 이렇게 뭐랄까 한 세대당 20만원으로만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좀 더 지원해줄 수 있어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지금 이게 도비하고 군비로 해서 작년 한시적으로 지원된 사업이라서 이거는 지금 끝났고요. 지금 올해는 계획에 있지는 않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없어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우리 군비로라도 줄 수는 없어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힘든 가정이니까 우리 군비로라도 좀 더 지원해줄 수 있으면 지원해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125쪽에 가면 지금 우리 과장님도 듣고 계시고 지난번에 행감때도 이제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우리가 지금 이미용권 아니면 진안읍같은 경우에는 목욕이용권 이게 지금 문제가 달리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 지금 노인들이 엊그제도 저한테도 얘기를 두분이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 좀 개선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냐면 이미용권으로 예를들어서 만원짜리 2개 주면 거스름돈을 안 준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명진

이명진위원

아니 이제 어떤 측면에서 저는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냐면 이미용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노인수당도 있고 교통비 그런거까지 다 있는데 이걸 하나로 좀 할 수 있는 통합 전체적으로 하나 카드로 만들어서 좀 줄수는 없는지 한번 좀 방법을 좀 고민해서 할 수 있으면 어쨌든 이미용권도 그거 발행하려면 돈이 들어야 잖아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인쇄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카드로 해서 그냥 그것도 현금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카드에다 이렇게 넣어줘서 쓸 수 있도록 하면 장기적으로 볼때는 그렇게 해야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결국은 이제 그거를 다 하게 되면 가맹점 관리 부분에서부터 전부 다 한 서버에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전부 예산 과목도 별도로 표기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 지금 이미용비도 카드로 만들지 못 하는 이유 그때 설명 한번 드렸는데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것도 추진을 못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은 드렸는데 지금 목욕비나 이런건 바우처카드로 지금 올해 추진하고 있는걸로는 들었고요.

명진

이명진위원

그니까 뭔 말씀이신가 아는데 하여간 큰 틀에서 볼 때 앞으로는 하나로 해서 해야되지 않나.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그니까 이제 그걸 통합할 수 있는 국가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명진

이명진위원

그니까 그걸 좀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두 가지 좀 우리 노인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저한테 얘기를 해서 지금 그대로 전달하는거에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거기 노인복지관 주차장이 좁죠?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좁아서 그걸 좀 지금 그 계단 올라가는데 있죠?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 옆쪽으로 남은데 그 쪽으로도 좀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주차장 공간 만드는것하고 하나는 저쪽에 의료원 이 밑에서 올라가는 노인분들 힘드신분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 만들은거 있죠?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런걸 좀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노인분들이 많네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분 안 계십니까?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동창옥위원

동창옥 위원입니다. 원현주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123쪽에 우리 노인일자리 있죠?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동창옥위원

제가 여러사람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이게 참 선정기준이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동창옥위원

마을에서 마을지킴이 사업으로 하는것도 있고 있는데.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보통 공익형으로 신청하신 분들이 자기는 이번에 탈락됐다고 해가지고 민원제기를 좀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 평가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분들이 받는 연금이나 이런 소득이 제일 큰 점수를 가지고 그게 50점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동창옥위원

소득?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연금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인 가구인 경우에는 40점 이상이면 점수가 제로고요. 2인가구인 경우에는 80만원 이상이면 점수가 제로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소득기조금이 있는 분들은 50점을 그냥 다 먹지를 못하니까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평가에서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탈락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동창옥위원

그러면 이거 공익형은 신청을 어디서 받아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공익형은 시니어클럽하고 수행기관이 시니어클럽이 되어 있거든요. 노인회 사무실에서 일부 받고 있고요.

동창옥위원

그니까 시니어클럽에서 받고 진안군 노인회관에서 그러면 진안군 노인회괸에서 각 읍면 노인회로?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그 분야별로 해가지고 저희가 원래 수행기관이 8개 수행기관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데가 시니어클럽하고 그 대안 노인회에서 운영하는데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요.

동창옥위원

근데 노인회에서 선정할 때 이런거 막 소득기준 이런거 노인회에서 어떻게 확인을 다 해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동창옥위원

있어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 인적사항만 넣으면 그 기본적인 소득에 대한 점수가 나오고 그 평가 나머지 평가에 대한 것은 보면 이제 그분들 보행능력이나 의사소통 이런거 활동역량도 보고 신규참여자에 대해서는 가점이 또 5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평가해서 점수로 순위를 매긴다음에 탈락자를 결정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동창옥위원

하여튼 어찌됐든 이 부분은 우리가 정확히 할 거에요. 아니 그냥 내용도 모르는데 이게 떨어진 분 자녀들이 또 전화해가지고 군청에 쫒아간다고 한다던지 이게 제일 민감하더라고요. 근데 정확히 이게 기준에 의해서 하니까 정 궁금하면 방문하셔서 확인하시던가 해야지 이게 참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이 기준만큼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누가와서 열람을 해도 착오가 없도록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124쪽에 지금 경로당 운영비 있어서 지금 양곡 있잖아요 우리가?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동창옥위원

제가 다녀보니까 작년과 올해 확 다른게 밥을 진짜 많이 안 먹해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이제 그게 다르더라고요. 어디는 안 해먹고 어디는 해먹으면서.

동창옥위원

아니 그니까 전년도보다 더 안 해먹어요. 다 물어보면 어떤데는 남자들끼리만 있어요. 자기들끼리 내가 가니까 국수 삶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자기들 요리 그런거 못하니까 국수나 라면으로 하고 그래서 딱 한군데 제가 읍에 한 개 마을을 가니까 큰동네인데 보통 4상을 먹는데요. 근데 거기는 다행히 조금 60대에 여자분들이 좀 있어서 그분들이 봉사정신으로 하니까 거기는 4상을 계속 먹으니까 쌀이 어떻게 되겠어요?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참 이부분이 이걸 어떻게 할까.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그니까 쌀이 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를 하기를 운영비, 난방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운영비로 쌀을 주 부식비를 구입해서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서 드시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래서 이제 그 동네가서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먹으면 4상씩 해서 그러면 최하 16명, 20명 잉렇게 먹으니까 모자랄 수 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알아서들 갖고 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다녀보면 먹고 싶은데 해 줄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 좀 그렇게 해 줄 사람이 와서 좋겠다 이게 그러는데 이거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다 그렇게 형평성있어서 할 수도 없고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이게 다녀보니까.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계속 요구사항은 있는데 저희가 확실한 답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가지고.

동창옥위원

그러니까.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계속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니까 하여튼 한번 좀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해봐서 시스템상은 어쩔 수 없으면 아까 얘기한대로 4상, 5상 먹는 동네는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사회 다른 단체나 이런데하고의 멘토사업을 한번 특수사업을 해본다던가.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저희도 그런식으로 연계도 시켜주고 있거든요.

동창옥위원

네 그렇게 해서 그런 동네가 그렇게 화합의 식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안 깼으면 좋겠다 그런것도 한번 우리가 시책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부위원장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20페이지 보면 지금 우리 진안군 여성일자리 지원센터 관련해가지고 환경개선 공사사업 지금 진행을 곧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진단을 내리셨겠지만 과장님도 아실거고 팀장님도 아실겁니다. 거기 지금 난방에도 크게 문제가 있는거 아시죠?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부분 다...

이루라부위원장

네 전부 다 해서 문제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 그 관련해가지고 빔프로젝트가 보니까 좀 오래되가지고 문제가 있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있나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내용 들어가지고 그것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네 왜냐면 이왕 공사 환경개선으로 해가지고 진행되는만큼 한번에 좀 같이 진행이 돼서 나중에 좀 공사비라던지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절감이 될 수 있으면 좀 한번에 진행을 하는게 맞을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빔프로젝트까지도 전부 다 새로 교체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거죠?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그 보니까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재봉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래된거에 대해서 조금 변경시켜달라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전부 반영하도록 지금 체크해놨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여성분들 관련해가지고 프로그램들 지금 잘 진행을 하고 계시고 참여율도 지금 뭐 괜찮은 편이긴 하는데요. 요즘 뭐 시대흐름이나 여성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의 신설 강좌들을 좀 많이 소통을 통해서 원하시는 프로그램들을 좀 이렇게 신설 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1페이지 보시면 우리 가족센터 건립공사 추진 해가지고 작년까지 공정률이 56%에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이루라부위원장

근데 지금 보면 7월에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거 같으신가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외부 관련된거는 전부 마감이 됐고 내부 작업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이 기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이루라부위원장

네 지금 이 사업은 21년부터 해서 계속 지금 너무 저희가 끌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니까 꼭 예정대로 7월 안으로 모든게 좀 준공이 돼서 많은 우리 군민들이 해당하는 군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리고 123페이지는 지금 아까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아마도 많은 의원님들이 관련한 민원들이나 또 우리 과장님, 팀장님도 많이 이 민원을 받으셨으리라 봅니다. 우선은 이제 이건 현재 저희가 임의대로 그렇게 선정을 한 부분은 아니니까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되 우선은 탈락되신분들 관련해가지고 지금 선정되시다가 취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이루라부위원장

그럴 경우에 대체해서 이렇게 투입이 되실 수 있도록.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대기자 순위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하신다고 했던분들 중에 취소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그 순위대로 연락해가지고 그 분들을 참석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네 그리고 한번 그것도 조사를 해주실 필요성이 있을거 같습니다. 우선 이번에 저희가 이 기준을 조금 완화를 해서 다섯분 이상의 마을에 한해서 가능했던 일자리가 세분까지 해서 지금 가능은 한데 대신에 마을간 마을끼리의 연계는 이제 없어졌잖아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이루라부위원장

그로 인해서 좀 이렇게 누락이 된 마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들을 한번 좀 파악을 해주시는것도 필요할거 같습니다.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네 그건 한번 과장님께서 챙겨주셔서 진짜 이게 인원을 완화는 했지만 우리가 기준은 완화를 했지만 그로 인해서 또 나름의 피해아닌 피해를 보는 또 어르신들도 계신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한번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노인대학 관련해서 이번에 찾아가는 노인대학은 어디 진행하시죠?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지금 상반기에는 용담이 결정이 되가지고 2월에 개강하는걸로 지금 일정은 잡아있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하반기는 아직?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하반기는 지금 마령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루라부위원장

아니 어르신들 호응도가 상당히 좋아서 관심있게 한번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복지강화 및 안전한 환경조성 관련해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이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했던건데 현안사업으로 분류를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건가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지금 이 사업이 도비하고 저희하고 5:5로 매칭사업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현안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현안사업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그 기능보강 사업으로 인해서 현안사업으로 분류를 해놓으셨다는 말씀이신거죠? 네 그러면 그때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이제 청소년 우리 복합문화센터도 기능 환경개선 들어가는만큼 얼마전에 또 그 공청회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20일날 했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네 그런 의견들 잘 또 수렴하셔서 이번 공사에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또 제가 특별히 한가지 요청드렸던 사무실 CCTV 관련해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거 같아요. 그 부분까지 좀 우리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으로 해가지고 중고등학생 330명이 있어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이루라부위원장

3월부터 진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싶습니다.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지금 기존에 했던 사업들인데요. 그 찾아가는 진로박람회 해가지고 중학생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진로찾기 프로젝트 그다음에 1일 교내 진로캠프 이렇게 세가지 운영을 하는데 중고등학생 위주로 해서 330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요 별도로 좀 세부자료를 별도로 이렇게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네 그 진로탐색 관련한 사업 말씀드리는거고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이루라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금 원래 이번에 고향사랑기부제로 진행할려고 했던 진로 관련된 사업은 좀 어떻게 다음번이라도 진행을 하실려고 부서에서 좀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지금 보니까 행정지원과 교육지원팀에서 그 비슷한 사업들을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을 많이 해가지고 거기서 추진하는 상황을 보고 저희가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제 그거는 나중에 검토해볼 내용인거 같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두르시기 보다는 이 사업의 효과를 내는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우리 그 행정지원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보완을 하는게 맞다고는 보지만 중복되는 부분은 굳이 저희가 같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한가지 요청드리고 싶은거는 우리 청소년들 문화축제 작년도에 진행할 때 너무 추웠습니다. 학생들이 너무 즐겁기도 했지만 날씨 때문에 좀 힘들어했던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좀 기상변화나 그런 부분들도 잘 참고하셔서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좀 추운날씨 잘 피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썸머워터파크 관련해서는 관광과에서도 작년부터 마이산 북부에서 또 이 행사를 진행했는데 공교롭게 작년에는 일정이 좀 겹쳤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진행하실 때 관광하고도 잘 협의하셔서 되도록 날짜가 겹치지 않고 좀 이렇게 다양하게 즐길수 있도록 그런 일정들로 잘 이렇게 상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민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먼저 민원총괄 송흥주 팀장입니다. 박선자 위생 팀장입니다. 토지정보 최성병 팀장입니다. 지적팀장 최진표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 팀장은 오늘 연가내는 바람에요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김진국 토지정보 차서입니다. 소준호 건축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거복지 양상열 팀장입니다. 2024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일반현황입니다. 민원봉사과는 7개팀에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34쪽 주요통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35쪽 2024년도 주요 성과로는 첫 번째 민원처리 3대 원칙 정립을 위해 민원처리의 친절도와 신속성, 정확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민원담당자와 민원인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민원창구 안전유리 설치, 휴대용 보호장비를 보급하였습니다. 두 번째 위생업소의 안전성과 친절도 제고를 위해 지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음식점 시설개선 및 HACCP인증 지원 등 위생업소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세 번째로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및 유지보수를 통해 시설물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였으며 적정 공시지가 산정으로 주민재산권 보호에 노력했습니다. 네 번째 선진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 신속하게 토지이동사항 및 정책정보 제공 등을 추진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을 내실 있게 완료하였으며 지적재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정주인구를 증대하고자 마을회관 및 모정을 신축·보수하고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료·주택수리·임대보증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빈집재생·빈집철거를 통해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3년도 전라북도 식품안전관리 분야에서 진안군이 유관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지적.토지관리 분야 종합 평가에서 진안군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전북도 공모를 통해‘전북형 공공임대주택지원사업’과‘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으로 도비 14억을 확보하여 군비 부담을 줄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성과를 바탕으로 2024년에는 고객감동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식품·공중위생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행정효율과 주민편의를 고려한 지적·건축행정을 추진하고 수요자 중심의 사업 추진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140에서 141쪽 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민원처리 3대 원칙 확립을 위해 다양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친절도 제고를 위해 전문강사 친절교육과 민원담당자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민원처리기간 준수로 민원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분야별 업무담담장 교육과 업무연찬을 통해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 운영 방안에 대해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에서 143쪽 식품·공중위생 안전성 확보입니다. 먼저 식품안전 및 주민위생 제고를 위해 식약처 점검기준에 맞춰 위생업소에 대한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과 물품을 지원하고 위생업소의 단체활동을 지원하여 관내 위생업소의 운영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44에서 145쪽 적정 공시지가 산정 및 주민중심 주소 관리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자료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공정한 지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산정지가의 60% 이상 지가전문가인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지가검증을 실시하여 정확한 공시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통한 군민의 재산권보호와 공평과세를 실현토록 하겠으며 법정기한 외 365일 온라인 열람 및 의견접수 창구개설,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통해 주민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 생활편의 및 안전제고를 위해 주소정보시설물 상태를 일제조사하여 유지보수 및 시설물 확충을 추진하는 한편 노후화된 건물번호판을 교체하여 쾌적한 도시미관 유지 및 주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에서 147쪽 지적정보 체계적 정비·활용입니다. 각종 지적관련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조상땅 찾기,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분할측량비를 지원하여 주민의 측량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또한 지적측량의 정확한 성과 제시를 위해 체계적인 지적기준점 관리로 이웃간 경계분쟁 해소와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8에서 149쪽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변환입니다. 재조사 측량을 통해 지적공부와 현실경계를 일치시키는 지적재조사는 올해 2개 지구 1,233필지를 대상으로 실시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적기준점은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변환을 완료하였으며 경지 및 구획정리 지역에 대해 2026년까지 세계측지계 변환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0에서 151쪽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건축 민원 접수 시 관련 부서와 일괄 협의회를 개최하여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관내 건축사와 업무 연찬을 통해 민원처리의 정확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건축물 양성화 홍보 및 기피시설 등 인·허가시 주민의견 수렴 등으로 건축 관련 진정 민원을 해결하고 건축민원 종합안내 책자 제작을 통하여 주민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2에서 154쪽 수요자 중심의 주거정책으로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대상자별 맞춤형 주거복지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주민쉼터와 빈집 정비사업을 조기발주·적기 추진하고 빈집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유휴자원 확보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백운면, 성수면 공공임대주택 조성과 관련 청년, 신혼부부, 농촌유학생, 귀농귀촌인 등의 주거취약계층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이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141쪽 봐주시겠습니다. 141쪽에 보면 그 민원처리 담당 휴대용 보호장비에서 웨어러블 카메라가 20대가 이렇게 보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카메라는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이신지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작년에 20대를 11개 읍면과 5개 실과에 이렇게 보급을 했습니다. 그 장비를 보면 목에 이렇게 착용해서 대화하면 그 대화내용이 녹음이 되고 또 화상 촬영까지 되는 그런 기능으로 이걸 이제 민원처리 담당자의 혹시 폭언이나 이런것이 있을 때 그걸 보고하기 위해서 설치한 장비입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좋은 장비를 이렇게 제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네요? 또 읍이나 면사무소에 민원업무를 이렇게 민원실에서 하고 있고 또 산업팀이나 사회복지팀에서도 이런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민원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웨어러블 장비인가요?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로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직원하게 착용하게 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뭐 20대 가지고 우리 11개 읍면을 다 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을까요? 좀 부족하다면 이런것들은 좀 확대해서 더 보충을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한번 실험을 해보고 또 부족하다면 앞으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네 성과가 좋으면 더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부위원장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4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감때부터도 많이 관심을 가졌고 또 우리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 관련해서 민원봉사과에서 참 지금 여러 가지 강구책을 많이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좀 내용을 전달을 받았어요. 그래서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실은 제가 오늘 보고받은 내용에서 제가 이렇게 궁극적으로 바랬던 요지는 아니였다고 봅니다. 그니까 지금 그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 지금 마을회관에 있는 13대 전부 다 지금 이번에 철수하는걸로 계획을 세우셨고 그리고 일반 공공기관에다가 좀 이전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마저도 관리나 그런 부담 때문에 현재로서는 응하지 않는다는걸로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네.

이루라부위원장

그러면 결국엔 우리가 지금 보건지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13대에 대해서는 결국엔 이거는 저희가 방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지금 주신 내용에도 보면 이거를 철거를 하고 보관을 하겠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신거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하실지 아직 대책은 강구하시지는 않으셨나요 과장님?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13대는 지금 철거중이고요. 지금 마을회관에 있는것들은 철거중에 있고 그 13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필요한곳이 있으면 그쪽으로 이전 설치할려고 하는데 그 13대 중에 한 대는 여기 후청사 이쪽으로 이전을 합니다. 후청사 이게 낡아가지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NIA 한국지능정보 사회진흥원하고 협의한 결과 이걸 타 지자체에 임대할 수 무상임대할수 있는 그렇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어서 타 지자체에 무상임대를 할 수 있다면 저희회선 사용료 이걸 절감할 수 있으니까 한번 각 자치단체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공문을 보내서 필요하면 그런 이게 순기능도 있거든요. 민원발급같은 기능은 24시간 할 수 있고 업무시간 외에도 할 수 있고 또 좀 이렇게 나이드신 분들이 터치하기에는 민원24시 이용하는것보단느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이런쪽으로 한번 더 의뢰를 해서 그거를 어떻게든지 한번 소비해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지금 이게 다른 마을로 이전을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예산이 안 되는거는 아니라는거는 과장님 잘 아시죠?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네.

이루라부위원장

회선에 대한 계약도 새로 해야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전도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또 중장비가 또 들어와서 기계를 빼내는것도 상당히 이게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현재 행정에서 내린 결론은 이 업체에다가 보관을 하겠다고 결론을 내리신거 같은데 아니신가요?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지금 업체에 보관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좀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한것입니다. 그걸 그래도 방치했을때는 1억 5천을 그 회선사용료 미사용료에 대한 것을 KT에서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 대체방안으로 지금.

이루라부위원장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난 행감때도 이거를 계속 저희가 사용하지도 않는데 유지관리비를 계속 내야될 필요성이 있냐라고 해서 예산도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좀 가는거를 검토를 해보자라고 해서 하는거 같은데 이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거는요 저희가 이제 25년이면 이 공모사업에 대한 관리기간이 끝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네 운영성과기간입니다.

이루라부위원장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저희가 이게 25년까지를 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다는 아닙니다.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네.

이루라부위원장

결국엔 이게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 기계를 저희가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떠안고 갈것이냐 처리를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러한 대책은 어느정도 수립을 하고 가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거처럼 뭐 타 지차체에다가 무상임대나 그런게 가능하다고 하셨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2년 정도를 우선 그 업체측에다가 보관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로 끝나는게 아니라 진짜 2년후에 계속 이거 임대료 보관하는 임대료도 나가는거 과장님 아시죠?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네 1년에 3백정도 듭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러면 관련해가지고 그냥 이 3백만원이 또 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까지도 예측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과연 이 2년으로 25년까지만 보고 가는게 아니고 그 이후에 25년 이후에 과연 이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를 업체하고도 예를들면 무상임대 다 가능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매각까지도 생각을 조금 하셔야 될 부분이잖아요?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네.

이루라부위원장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업체하고도 닥쳐서 어느정도 저희가 그 공모사업이 끝나는 그 기간에 도래해서 그거를 상의를 하지 마시고 지금 미리 저희는 이미 거기까지 내다보고 있는거잖아요? 과장님 저희가 정말 만에하나의 생각을 했을 때 이 사업은 정말 명백히 잘못된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네 실패사례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저희 군하고는 정말 맞지않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실패한 하나의 공모사업에 선례를 보여주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2년까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차후에 어떻게 하실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미리 지금부터 강구를 좀 하셔서 무언가 매각을 하실 그 방법이 있으신건지 아니면 진짜 어떻게 처리를 하실건지에 대한 대책도 좀 같이 마련을 미리미리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네 운영성과 기간은 3년이고 이걸 저희가 처분할 수 있는 것은 5년이거든요. 그래서 2025년 연말이 끝나고 나면 과연 이걸 지속적으로 운영할것인가 이거 순기능도 많이 있거든요. 이게 꼭 어떻게보면 나이드신 분들 입장에서 어제도 한번 어떤 민원인이 오셔가지고 그걸 터치하면서 좀 크니까 보기좋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검토해봐가지고 25년도가 되면 이걸 과연 지속적으로 유지할것인가 그리고 5년후에는 저희가 이것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서 정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루라부위원장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거처럼 그렇게 해서 거의 40대에 가까운 이 기계를 저희가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 좀 우리가 미리 이걸 처분을 해야되는거까지 생각해서 미리 그 대책을 좀 강구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네.

이루라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회수하고 계시나요?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네 지금 회수중에 있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러면 마령마을 지금 회수시작했다는 말씀이신거죠?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2월까지 전부다 회수해서 보관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거죠?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그래서 예산도 한번 뽑아봤어요. 계속 1억 3천 2백만원이 올해 세워져있는데 연간 한 5천 8백만원 정도가 내년엔 아마 소요되지 않나 그래서 좀 약간 예산 절감은 57%정도 이 정도가 좀 절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 철수시키고 일단 위탁업체에 보관하는걸로 그렇게 지금 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네 그러면 이번달중에 전부 다 회수가 가능한건가요? 지금 내일까지?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네. 이번주 까지는.

이루라부위원장

그러면 이번주까지는요? 그니까 2월달까지는 전부 다 마무리가 다 되고 보관하겠다는 말씀이신거죠?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네.

이루라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결국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으로 처음에 개발해서 끝나는게 아니라 지속적인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예산으로서는 많이 낭비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잘 신중하게 좀 앞으로도 이런 공모사업에서 선정을 하실 때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15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취약계층 주거안전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사업비가 7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내용이나 규모를 보면 지금 4가지가 나와있고 기타 3개 사업이라고 별도로 나와있습니다.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네.

이루라부위원장

그 3개 사업이 혹시 어떤거죠 과장님?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사업이 있습니다. 3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취약계층, 저소득층에 대해서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전세보증금 보증보험 가입하는거 있죠? 이것을 보증보험 가입해주는거 그리고 또 한가지가 비정상 거주자 이 사업이 지원사업 3가구가 되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마지막 사업이 어떤거죠?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이건 진안에 현실적으로 없는데요. 비정상 거주자 이 사업이 지원사업입니다. 가구당 40만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루라부위원장

현재까지 뭐 해당되는건 없었고요?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네.

이루라부위원장

네 지금 그러면 전년대비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규모가 좀 감소가 됐습니다.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네.

이루라부위원장

올해 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이 사업의 수급자수가 감소해져가지고 이게 지금 보조 대게 매칭사업으로써 도에서 내려온 금액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거거든요.

이루라부위원장

그러면 대상자가 감소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추진했던 사업중에 주거 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이 6가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거는 임대보증금 아까 그 기타 3개 사업에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신거죠? 그래서 금년에 없는거죠?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몇 가구 인가요?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올해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은 3가구가 되겠고요.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은 6가구가 되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네 그러면 우선은 취약계층 관련한 임대보증금 관련해서도 전년대비 좀 감소는 됐네요?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153페이지 보면 우리 또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구축해서 회관이나 해서 우리 신축, 보수 해주는 사업도 전년대비 좀 감소가 됐습니다. 어느정도 사업이 좀 추진이 됐기 때문에 감소가 된건지 아니면 좀 예산문제로 감소가 된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예산이 아무래도 좀 나라살림도 마찬가지지만 이 예산이 좀 감소가 돼서 이렇게 좀 감소가 됐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신청은 좀 많이 들어왔는데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어쩔수 없이 지금 규모가 좀 감소가 됐다는 말씀이신거죠?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어느정도 사업이 완료가 된거는 아니고요?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네.

이루라부위원장

자 154페이지 공공임대주택 관련해가지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이제 올해 또 사업대상지 선정이 있습니다. 좀 어느정도 그 대상지가 물색이 됐습니까?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이건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걸 올해 사업추진 아직 기금도 내려오지 않고 지금 예산도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적으로 어디에 할 것인지는 검토하고 있는단계입니다. 뭐 마령 일부 지금 그쪽도 한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역시 한번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고려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거죠?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네 본 위원이 여러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이 우선 맞습니다. 학교 지금 통폐합위기고 작은학교 살리기에 있어서 가장 1순위로 요청하시는게 바로 주거 환경 문제인거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뭐 모든 면에다가 일괄적으로 한번에 추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백운하고 성수하고 추진되는 상황 그 다음에 과연 다음에 대상지를 선정할때는 그냥 무턱대고 토지가 먼저 좀 저희가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그러한 뭔가 행정절차의 편의적에 의해서 움직이지 마시고요. 진짜로 현실가능하게 어느 면단위에 좀 인구유입이 현실적인지 그런 부분을 먼저 좀 검토를 하셔서 대상지를 물색을 하는게 좀 맞을거 같습니다.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네 여러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는데요. 한번 종합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백운면하고 성수면 관련해가지고 평형수는 확정이 이제 됐습니까?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네 24평하고 27평으로 확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30평대도 그때 추진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30평대는 그러면 진행을 안 하시는건가요?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전용면적 기준으로 24평, 27평이니까 전용면적 27평정도 되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30평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아니요 그때는 전용면적 30평형 대도 약간 큰것도 들어간다고 그렇게 제가 한번 들은적이 있어서 그러면 우선은 이 두 타입으로만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거죠?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러면 성수도 동일하게 두 타입으로 진행하실겁니까?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아마 지금 그 설계공모중인데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확실히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러면 24평, 27평에 한해서는 지금 현재는 백운에 한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거죠?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우선 관련해서 좀 저희가 처음으로 백운면에 진행되는만큼 좀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니까 그만큼 과장님이나 또 담당팀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 담당 주무관님이나 많은거를 상의를 하셔서 좀 이 사업이 되도록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동창옥위원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이강민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153쪽에서 보면 아까 마을회관 신축하고 금년에 2개소잖아요?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

작년에 2개소 신청해가지고 2개소 다 예산을 세워준걸로 아는데 신청 마을수가 더 있었어요?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2개 이상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의회에서 줄여진게 아니고 작년에 2개마을 신청한거 전원 예산이 편성됐던 것이고 지금 어찌됐든 우리가 분동이 25가구로 조례가 개정 되면서 지금 마을 분동가구 신청들은 안 들어오죠 이제? 아니 그러니까 이 회관 신축도 더 안들어오는거 아니냐 그 얘기에요 제 얘기는.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아 분동이...

동창옥위원

분동을 하면 회관신축 해달라고 하잖아요?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네.

동창옥위원

왜 그러면 두군데 밖에 없냐 그 얘기에요. 제 얘기는 왜 신청이 없냐 마을이 만약에 늘어났으면.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마을이 늘어났으면 당연히 신청을 해야되는데 신청 안 했다 그런?

동창옥위원

네 그니까 작년에 두군데 신청해서 우리가 예산은 다 100% 반영을 해줬잖아요?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네.

동창옥위원

그니까 예를들면 분동이 돼서 마을이 늘어났을건데 왜 신청이 없느냐 그 얘기에요. 혹시 그런 원인은 알고 있느냐 그 얘기에요.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아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마을은 우리가 25가구로 해가지고 분동이 되는거니까 앞으로 또 이런 수요는 정확히 만약에 분동 된 마을이 신청이 안 돼 있으면 수요파악은 잘 해서 겨울이나 이런때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건 미리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준비는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거니까.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파악해보겠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다음에 이제 어찌됐든 빈집정비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보면 지금 요즘에 새로운 트렌드로 뜨는게 이제 마을 호텔들이라는 사업이 뜨고 있어요? 혹시 우리 과장님 아직 접하지 않으신 모양인데 이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우리가 빈집을 정비할 때 대지가 좀 있다던가 예를들면 경관이 있다던가 하면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특수적인 실적을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진안의 경관에 맞춰서 그니까 한번 마을호텔 사업도 한번 점검을 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창옥위원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명진

이명진위원

네 저기 142쪽 중간쯤에 유통식품 농산물 안전성 수거검사를 88건을 했는데 부적합 1건이 있어요.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부적합 1건 어떤 부분에서 궁금해서.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아 칡즙에서 세균검출이 나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2일 영업정지에 해당됩니다. 2일입니다 2일.

명진

이명진위원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쪽에 관련해서 지금 농막이 있어요 농막들이 근데 의외로 농막들이 제가 볼때는 어떻게 보면 도시에 집에 있으면서 시골에다가는 집을 안 짓고 농막으로 어떻게 보면 제 2의 주거지 개념으로 그렇게 활용도가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농막을 하게되면 3년마다 재신고를 해야죠? 3년마다 재신고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런데 그 신고해가지고 쓰는 과정에서 일부분 조금 늘렸단 말이죠 약간 이제 그것이 불법건물이 돼서 재신고가 안 되니까 이분들이 많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제 농막을 짓고 하다보면 조금이라도 안 늘릴수가 없거든요. 짓다보면 조금씩 늘린단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고정건물 예를들면 바닥에 시멘트를 해서 지붕을 벽채를 세우고 벽채세우고 지붕있는 것이 건축물이죠?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니까 그러지 않으면 조금 정말 건축물 뭐랄까 고정건축물이 아니다 싶으면 조금 뭐랄까 유예해준다던지 그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진안에 적을 두고 인구 늘리는데 여러 가지 역할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니까 불법을 그냥 보고있으라는 것은 아닌데 하여간 우리 행정에서 볼 때 정식건축물이 아니다 싶으면 조금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농막을 짓고 사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니까 그 부분은 좀 한번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자 그리고 한가지 저 화면 좀 여기 보이죠? 여기가 이제 동향 하향지 마을이에요. 그 우체국하고 학교 있는 그 동네 근데 지금 여기 지적재조사를 한 지역이에요. 보시다시피 지금 저 브로커를 그냥 갔다 놓은거에요. 다니지 못하게 저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다 마을회관을 갔더니 한 20명 모이셨는데 다 저 얘기를 하는거에요. 어떻게 할 수 없겠냐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건설과 할때도 제가 이 얘기를 할려고 그러는데 사실 저런 부분을 없앨려고 지적재조사를 하는거다 말이죠.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최찬식 팀장님이 제진하면서 해결을 못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따님이 반대를 해서 못 했다고 그러는데 지적재조사 하면서 건설과에 이제 강제수용이라는게 있잖아요?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런 부분은 지적재조사 할 때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한번 궁금해서.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건이 몇 건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근데 물론 일부로 저렇게 브로커를 갖다가 놓고 저런 경우는 정말.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저렇게까지 하는데도 없고요.

명진

이명진위원

저게 수십년 마을생긴 이후로 쓰고 있는 길인데 저리 차가 다녀야 되는데 차를 못다니게 지금 저렇게 해놓은거에요 브로커를 갖다가 그래서 혹시 이제 앞으로 또 지적재조사하면서 저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또 있단 말이죠.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네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래서 저걸 강제수용이라던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관권적으로 좀 해야되지 않나 가령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는겁니다.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이상입니다.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저런 경우는 좀 몇군데가 있는데요. 법적으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이제 변호사님이나 이렇게 통해서 한번.

명진

이명진위원

이제 예를들면 강제수용을 한다면 공탁을 한다던지 뭐 예를들면 저걸 사실은 우리군에서 저걸 돈을 주고 매입을 해서 하면 되잖아요?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근데 이제 응하지를 않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나오니까.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네 감정 상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행정하고 감정 상한게 아니라 이웃집이라던지 그런거 때문에 그런거에요.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공탁을 맡겨서라도 할 수 있으면 해야되죠. 두사람 때문에 그 마을은 주민들이 그 골목을 차를 가야 되는데 차를 못가고 있는거에요 지금 그래서 걸어서 간데요 그 앞에 천변 거기다가 주차를 파킹하고 걸어가야 된데요. 그니까 이제 어떤 짐을 싣고 간다던지 좀 무거운걸 싣고 갈려면 못 싣고 가는거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원성이 아주 높아요.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저런 경우는 옛날에 새마을사업이나 뭐 이렇게 했을때는 개인 그당시 분할할때는 저렇게 분할 해놓고 그때 매입이 매입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까지도 개인 토지에 개인소유의 토지로 저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후손이라건가 누구 이웃집간에 경계분쟁이나 무슨 서로 안좋은 감정으로 인해서 저걸 들어줘야 맞는데 그 억한 감정으로 안 들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마을 안길이라던가 저런 경우에 저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저건 쉽게 얘기해서 공공용 제가...

명진

이명진위원

저것은 과장님 저건 법적으로 따지면 제거 해야되요. 그런데 마을 주민들이 차마 지금 법적으로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저건 우리 군에서 보시다시피 아스콘포장까지 다 했잖아요? 법적으로 따지면 저분 문제가 되는거에요. 그니까 제가 볼때는 아까 얘기한것처럼 아예 토지를 그냥 매입하는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니까 꼭 단지 이것뿐만을 말씀드린게 아니라 앞으로 지적재조사 할 때 저런 현상이 또 있다 이 말이죠.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네 저런 경우에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해결할려고 하는데 저 토지소유자가 저걸 끝끝내 안 들어줄때는 지적재조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아마 저...

명진

이명진위원

그니까 아까 얘가한것처럼 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다던지 공탁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모색을 해보시라 그런 말씀드립니다.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말 나왔으니까 하는데 마령면에 면사무소 뒤에 솔안마을도 저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담을 쌓았어요. 100년 된 길을 갖다가 담을 쌓아버렸어요. 근데 법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어렵답니다.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네 쉽지 않습니다.

손동규위원장

개인땅이라 종중땅이라 그건 법적으로도 어렵답니다.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재산권보호가 너무 강해서.

손동규위원장

있을 수 없는데 막은걸 어떡합니까? 아니 우리 변호사들이 지금 우리 진안고문 변호사들이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 법적으로 어렵답니다.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손동규위원장

그래서 오히려 다른쪽으로 길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거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진 위원님 끝났습니까?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쨌든 금방 이명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기분들이 진안에 몇군데 있는거 같은데 충분히 법적으로도 한번 더 검토해보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좀 어렵다는건 알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손동규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식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명자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양수 문화재팀장입니다. 박진섭 체육지원팀장입니다. 서영득 체육시설팀장입니다. 황옥남 축제진흥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7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조직 및 인력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는 5개팀에 일반직 22명, 청원경찰 11명, 공무직 18명으로 총 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58쪽 주요시설 및 주요통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9쪽에서 160쪽 2023년 주요성과입니다. 예술단체 활동지원과 문화기획공연 및 문화예술거리공연 등 다양한 문화공연 관람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진안지혜의 숲 도서관 건축기획 용역 등 3개 문화시설에 대하여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사전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임진왜란 웅치전적 자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진예정인 종합정비계획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역사박물관에서는 웅치전적 사적지정 특별전 개최로 많은 관광객 유치 및 우리지역의 역사를 알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체육분야에서는 10개의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개최하였고 18개팀의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진안군청 역도부 육성으로 6개대회 출전하여 금메달 6개 수상 등 좋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진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은 설계완료되어 25년 6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3개면 가상현실스포츠 마을오락관 설치 등 5개사업의 공공체육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개최된 진안홍삼축제는 2024년에서 2025년 문체부 문화관광축제 선정과 한국방문의 해 K-컬쳐 100선 선정등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자리매김 되었으며 고로쇠, 김치축제 등 맞춤형 지역축제 추진과 공모사업 겨울동화축제 추진으로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2024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지역 문화예술진흥 등 5개 항목의 성과목표를 가지고 14개 항목의 단위과제를 수행하여 양질의 문화 체육 축제를 통한 활력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 진안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쪽 다채로운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입니다. 사업비 9억 5천 2백만원으로 다양한 문화공연 추진으로 군민의 문화 접근성 향상 및 예술인의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화예술단체 사업 지원과 문화 기획공연, 생활문화 예술동호회 활동지원으로 건강한 생활문화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6쪽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비 20억 3천만원으로 문화의 집 등 문화시설 운영 6개소 및 지혜의 숲 도서관 등 3개소의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용담호 사진문화관 리모델링을 위한 실시 설계와 지혜의 숲 도서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진안고원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도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고 이용객의 편익제공을 위해 문화시설을 적기에 수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세이상 1,911명에게 연간 1인당 13만원을 지원하여 전국의 문화예술, 여행, 체육분야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적극적인 카드 발급 및 사용을 홍보하고 지역축제 가맹점을 등록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문화 격차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8쪽 역사⋅인문 문화자원 조사연구입니다. 지역의 우수한 역사 인문 문화자원 조사 연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천 8백만원의 사업비로 후백제 문화유산 전수조사, 황단보존회 소장 고문서 해제사업과 전북 특별자치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학술연구로 의병들의 활동 정립으로 애국정신을 확립 하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관내 국가지정문화재는 14개소 전북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는 28개소가 있습니다. 28억원의 사업비로 금당사 괘불탱 종각 건립공사 등 8건의 국가지정문화재와 가림리 줄사철나무 보호 등 8건의 전북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으로 문화유산의 훼손방지와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0쪽 역사문화자원 보존활용을 위한 역사박물관 운영입니다. 8억 9천 7백만원의 사업비로 박물관 리모델링 공사 추진 및 유물구입, 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 특별기획전 개최 등으로 군민의 역사문화 향유기회 확대 제공에 노력 하겠습니다. 171쪽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5억 8천 2백만원의 사업비로 진안마이산배 전국 시니어실버 배구대회 등 10개 대회를 유치하여 진안군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2쪽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생활체육광장 지도자 사업 등 7개사업에 3억 6천 2백만원의 사업비로 생활체조 등 연령별, 대상별 맞춤형 체육활동 프로그램 지원을 통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및 새로운 여가문화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73쪽 진안군청 역도선수단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진안군 역도선수단은 감독 1명에 선수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도선수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많은 메달을 획득하고 진안군 홍보와 위상을 높이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174쪽 진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총사업비 115억 5천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체육관 및 다목적실, 수중운동실, 체력단련실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2023년 12월까지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고 2023년 12월 공사 계약하여 2025년 6월에 준공 계획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5쪽 공공체육시설 개선 및 확충입니다. 다양한 체육시설 확충 및 시설 개선을 위해 23억 1천 8백만원의 사업비로 진안 테니스장 조성 등 5개사업을 추진하여 이용자 편의제공 및 생활체육 활성화로 체육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76쪽 국민체육센터⋅골프연습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이용 시간 확대, 65세 이상 경로 요금 적용 및 수영장 학교 수업 감면 등으로 이용객의 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금년에도 신속한 시설 유지·관리 및 무료 강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 체육복지 실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진안홍삼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견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년마다 전국의 국내축제 중에 25개의 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고 있는데 2023년도 평가결과 진안 홍삼축제가 2024년도에서 2025년까지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축제추진위원회를 정비한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콘텐츠 개발 및 세부 프로그램 실행계획을 구체화시켜 진안홍삼과 마이산을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 운영으로 진안홍삼축제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축제로 거듭나고 지역 관광산업을 선도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8쪽 맞춤형 지역축제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소규모 축제의 체계적 육성을 통한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및 소득향상을 위하여 운장산 고로쇠 축제 등 3개의 축제를 계획중으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확충을 통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 진안고원 브랜드 가치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정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명진

이명진위원

177쪽 한가지만 언급을 좀 드릴려고 합니다. 제가 누누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금년에 홍삼축제 할 때는 지금 마이산 북부 그쪽을 중심으로 하는 축제보다는 진안읍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축제를 좀 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보면 3일간 10만명이 왔다고 그러는데 10만명이 아니라 100만명이 온들 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치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한 1천명이 오더라도 이 지역에 와서 먹고 자고 돈을 쓰고 가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축제를 하는거지 사람들 많이 오라고 하는 축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그때 부르는 가수들을 하루에 여태껏처럼 저녁에 하는거보다는 3일이든 4일이든 할 때 분배해서 그리고 가수들은 낮에 불러서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낮에 와야 여기서 우리 지역 물건도 사고 여기서 돈을 쓰고 가죠. 지금 여기 온 사람들 대부분이 다 트로트 가수 그 사람들 보러오는거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거만 보고 가는거지 여기와서 뭐 사가지고 가고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는 못 보지만 우리가 희망하고 소망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좀 더 심사숙고해서 금년에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7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지금 우리군에 지역축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총 몇 개라고 보시나요 과장님 축제 지역축제?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지금 운장산 고로쇠 축제, 진안고원 수박축제, 진안고원 김치보쌈축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군에 축제가 지금 4개로 보고 계신가요 홍삼축제까지 포함해서?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미옥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그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조례를 보면 지역축제 4개로 진안 원연장 꽃잔디 축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미옥위원

근데 지금 어떻게 원연장 축제는 상황이 어떻게 축제로 들어가고 있나요 현재?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축제고요. 저희군 예산은 지금 투입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조례는 지금 원연장 꽃잔디 축제도 지역 축제 종류에는 들어있지만 저희군 예산은 지금 지원하지 않고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축제입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그 원연장 마을 꽃잔디 축제가 또 관광에도 유행이 있다 보니까 또 환경에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또 마을 축제로 이렇게 하신거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것들을 좀 점검하고 이렇게 또 개편해야 할 부분도 없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안군 지역축제에 지금 4개가 진안홍삼축제하고 고로쇠 축제하고 수박축제하고 진안 원연장 축제가 이렇게 꽃잔디 축제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김치보쌈 축제가 지금 따로 들어가 있는거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김치보쌈 축제는요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지역특화형 축제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이제 도비를 지원받는 그런 축제가 되겠습니다. 얼마전에 저희가 공모를 신청하고 발표를 해서 이번에도 올해도 우수축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진안에서도 김치축제는 또 우리 진안고원이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축제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진안 원연장 축제가 이 조례에도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는 없어서 어떤 내용인가 해서 지금 궁금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한번 조례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서 이 부분은 그러면 육성 및 조례에서 있는거에 그대로 그냥 사용해도 괜찮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조례에?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이대로 사용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원연장 꽃잔디 축제가 지금 빠져 있어서 이 부분이 왜 여기에 안 들어가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동창옥위원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정상식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165쪽에 보면 추진현황에서 전년도 보면 문화기획공연 8회 해가지고 두 개 단체에서 기획공연을 했어요? 거기에 혹시 부귀에 저쪽 메타세콰이아 길 있죠? 거기서 그때 음악회를 했어요? 메타세콰이아길 음악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동창옥위원

그것도 여기에 지금 추진현황에 들어가 있는건가요? 문화기획 공연 거기에? 9개단체에?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임진왜란 웅치전적 사적 지정기념 메타세콰이아 음악회.

동창옥위원

그때 했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동창옥위원

어찌됐든 성황리에 됐는데 그것은 추진계획을 보면 문화기획공연 계획수립 및 시행인데 이거는 한다고 했는데 9개단체 하는건지 8회 하는건지 그건 계획은 없고 그냥 이렇게 시행한다고만 돼 있어서 혹시 여기에 그러면 기존에 2023년도에 했던 8회 9개 단체 이 공연은 금년에도 이렇게 시행한다는 얘긴가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했다고 해서 꼭 하지는 않고요.

동창옥위원

다시 공모 받아서?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검토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러면 다시 각 단체별로 문화활동을 받아서 심의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동창옥위원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동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문화기획공연은 예산범주내에서 시행을 한다 그 얘기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6쪽을 보면 도서관 기본추진계획을 보면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있고요. 근데 이게 지난번에 행감때 도서관 세가지 있어서 종합적인 검토를 다시 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다시 수립한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이제 이야기가 됐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립이 돼서 지금 아직 의회에 보고된 일은 없고 여기에 대한 그래서 없이 그냥 실시설계 이게 계획이 있어서 어떻게 되는 추진 사항인지 알고 싶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저희가 학천지구를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하는데 저희가 도서관하고 예술회관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창의적으로 또 주변지역과 어울러진 공간계획으로 또 그 주변에 있는 진안 시장과 연계해서 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도서관이나 이런 예술회관에 지역 랜드목표 공간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 이것을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학천지구 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저희는 도서관 실시설계 공모를 할 계획이고요.

동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용역이 우선이고 그게 나와야 그러면 이것은 예정이죠 3월부터 한다는건?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동창옥위원

그니까 그 용역이 나온 결과를 가지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끝나기전에 저희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중간에 저희가 도서관 실시설계 공모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저희는 이미 도서관 건축기획 용역을 해서 어떻게 공모할지는 건축설계 지침이라던지 이런 내용에 나와있습니다. 플러스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을 첨가해서 설계 공모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창옥위원

아니 그런 종합적인 그때 행감때 얘기했던 사항들이 이행이 안 된 상태에서 건설교통과에서 지금 용역하는데 거기와는 별개로 그러면 우선 건축계획 용역을 시행을 했으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이게 나오는 중간에 할 겁니다. 이게 딱 끝날때까지 하면 이게 6개월 이상 4개월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한 이 용역하고 지금 용역사가 정해지면 여기서 도서관의 분야에다가는 어떤 내용을 추가해서 할 건지 중요한 포인트를 받아서 공모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설계 공모를 하고도 설계공모 업체가 선정되면 또 그거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데도 최소 8개월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맞춰서 올해는 실시설계까지는 완료할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창옥위원

아니 그니까 조금전에 건설교통과의 추진에 용역을 보고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동창옥위원

그런데 그거와는 별개로 이것은.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그걸 보면서 중간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동창옥위원

추진되는 경과를 보면서?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동창옥위원

그러면 다 정해져 있는것이고만 뭐 안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지난번에 예술회관하고 그런거 전반적인 계획을 다시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확히 결과를 가지고 한번 다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 연말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시 일단 도지방 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한 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진행하라고 주문 주셔서 작년도에 저희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의뢰해놨습니다. 올해 2월 28일까지 이게 완료될 예정이고요. 결과는 3월 중순이면 이게 될 계획에 있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별도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부위원장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시고요. 165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다채로운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지원을 65개 팀을 했습니다. 혹시 올해는 몇 개팀을 지원을 하시는거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올해도 저희가 1월달에 지금 이제 2월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되는 동호회 단체에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러면 아직 선정은 안 됐고 2월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는 대상들에 한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거네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동호회 단체.

이루라부위원장

그러면 우선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65개 팀 지원했던 그 단체명하고 지원내역 좀 자료로 준비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작년말에 문화예술거리 조성 연구용역이 나왔습니다. 이 용역결과도 같이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네 그러면 금년도 예술동호회는 2월에 선정이 된다는 거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부위원장

168페이지 보시면 우리 지역문화유산 관련해가지고 문화자원 조사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후백제 문화유산 전수조사 관련해가지고 지금 조사연구를 진행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각 3개의 대상 사업에 대해서 세부별 사업비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지금 후백제 문화유산 전수조사 사업은 지금 진안, 남원, 무주, 장수 각 1천만원씩 부담을 해서요 도비 4천만원에서 총 사업비 8천만원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도비는 4천만원이고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도비 4천만원 각 시군 1천만원 해서 총 사업비는 8천만원이고요. 이걸로 해서 후백제 역사자원 전수조사를 통한 어떤 데이터 확보 및 공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진안같은 경우는 마령에 한미산성이 있습니다. 후백제 시대에 건축된 그 다음에 도통리 청자요지가 있고요. 이런데 전수조사를 해서 그 실태를 파악해서 문화자원으로 역사문화관광 명품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각각 황단보존회하고 우리 또 전북특별자치도 의병운동 관련해가지고 학술연구도 진행을 하는데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부위원장

지금 예산이 딱 2천 8백만원으로 수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사업비도 지금 결정이 된건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황단 보존회 고문서 해제 용역은 지금 올해 예산가지고 이렇게 하는거고요. 그다음에 전북특별자치도 의병운동 기념사업은 올해하고 내년 2개년도 사업입니다. 도비 9천만하고 14개 시군에서 시군당 1천 5백만원씩을 부담합니다. 올해 예산이 7백 5십이고요. 내년도 7백 5십해서 1천 5배만원 해서 3억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2개년에 걸쳐서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부위원장

네 그러면 황단보존회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나머지 이제 후백제하고 우리 특별자치도 의병관련해서는 도하고 같이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신거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170페이지 보시면 그 역사박물관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박물관 유물구입을 하실려고 합니다. 혹시 특별히 뭐 이렇게 구입하고자 하는 대상 유뮬이 혹시 뭐 군에서 선정을 하고 있나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아직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뭐 예를들면 우리가 웅치전적지 관련해서 그런데를 좀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그런 유뮬쪽으로 접근을 할려고 한다던지 전혀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으신거네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자 171페이지 보면 우리 체육대회 진행시기가 지금 확정이 돼 가지고 이렇게 거의 날짜 일자까지 지금 기재를 해주셨어요. 혹시 변경도 가능합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제 단체라던지 해서 일단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협의해가지고 변경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거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부위원장

자 174페이지 반다비 체육관 관련해가지고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 착공을 작년 12월부터 해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예정대로 착공했습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예정대로 지금 착공 계약해서 착공해놓고 지금 동절기 공사중지를 시켜놨고요. 업체 선정했고 차질없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네 그러면 업체 선정이 됐다고 하셨는데 혹시 업체명이 어떻게 되시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업체명은 제가 확실히 기억이.

이루라부위원장

그러면 업체명하고 감리업체 별도로 한번 확인하셔서 알려주세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부위원장

자 177페이지 홍삼축제 관련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명진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축제라는 것이 물론 많은분들이 오셔서 즐기는게 목적이 있을수도 있지만 저는 우선 첫 번째로는 우리 지역주민이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너무나 전체적인 참여 관광객 유치에다가 목적을 두다 보니까 실질적인 주인공들은 조금 주목을 받지 못 하는 그런 축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에 특별히 우리 진안주민들이 좀 주도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강구를 하고 계시나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1월달에 홍삼축제 추진위원회를 공모를 했습니다. 다른 그 어느때보다도 위원회 들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았고요. 38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생각을 다 들어보고자 지난주에 워크샵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축제위원회에 참여했고 작년도 축제에서 보고 느낀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우리 축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하고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심도있는 대화를 나눴고 그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그니까 민간주도 축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역주민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스스로 축제를 즐기고 관광객들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지역경제가 되살아나고 이런 것을 만들자고 함께 얘기를 나눴고요.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2월중에 축제추진위원회를 정식으로 저희가 위촉할 계획입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러면 우선은 서른여덟분이.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여덟분중에 이제 저희가 발표도 시키고 그분들 의지를 듣고 했는데 포기하신 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서른네명 이내로 구성되게 되어있는데요. 그분들과 함께 의견들어가면서 축제시기라던지 장소라던지 프로그램이라던지 새로운 컨텐츠도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네 우선은 그러면 최종적인 우리 위원회는 2월에 위촉이 된다는 말씀이신거죠 과장님?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네 우선 과장님 말씀하시는거 보면 그 어느때보다 이번 24년도 홍삼축제에 대한 포부는 정말 대단한거처럼 느껴집니다. 또 그만큼 우리 주민들이 그동안에 축제를 통해서 특히 코로나 이후에 이 축제를 또 다시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불만이라던지 또 개선요구 사항들도 팀내에 많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수렴을 하시고 또 의회에서도 건의했던 내용들 특히 장소나 시기같은거 많이 이제 의견을 반영하셔서 의회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이번 축제만큼은 진짜 지역주민들이 100%의 만족은 없지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축제의 장이 되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리고 178페이지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축제 관련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홍삼축제가 메인이지만 그 외에 저희가 작년부터 우리가 축제팀에서 고로쇠축제라던지 그다음에 진안고원 김치보쌈축제 관련해가지고도 축제팀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축제가 커지는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지금 고로쇠 축제는 3월 9일, 10일로 확정이 된거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지난주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자 그러면 현재 뭐 아직 수박축제나 김치보쌈축제는 시기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아직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김치보쌈축제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지역특화축제 도비지원사항으로 우수축제로 이미 선정이 돼서 도비 지원이 되는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러면 올해 겨울동화축제는 어떻게 되나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겨울동화축제는 도에서 기존에는 4개소에 지원을 해주는 것을 2개소로 줄였습니다. 저희도 축제위원회에서 가서 직접 설명을 했는데 저희는 이번에 탈락됐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선정이 된곳이 어디인가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이번엔 임실하고 무주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이제 본 위원 생각은 물론 우리가 도에서 선정을 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진행을 하는것도 좋지만 저희 나름대로 이 겨울동화 축제는 겨울을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별도로 이제 겨울동화축제 관련해서는 진행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건가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겨울동화 축제를 하는 장소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상가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우선시 되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축제를 열어놨다고 해도 상가들도 협조가 없고 지역주민들 참여가 없고 또 외부에서 바라보는 그런게 없다보면 이게 발전가능성이 없는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도에서는 탈락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될지를 지금 고민중에 있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네 신중하게 고민하셔서 우리가 사계절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자리매김을 할 때 진짜 진안겨울동화축제를 가지고 가야 맞는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논의를 하셔서 진짜로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진행을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논의를 해주시고요. 이 부분 또 관련해서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홍삼축제를 비롯해서 우리 지금 각각의 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표축제 있으시죠? 뭐 고로쇠축제, 수박축제, 그다음에 김치보쌈축제 그리고 물론 우리 축제팀 소관은 아니지만 농촌활력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마을축제가 있습니다. 그거 전부 다 관련해가지고 좀 포괄적으로 우리 축제팀에서 예정시기하고 그다음에 관련 예상 참여자수 해가지고 자료로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71쪽에 스포츠마케팅 및 생활체육 활성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전에 전국 유도 초중고 전지훈련을 여기 진안에서 했었잖아요? 그때 가서 보니까 스포츠마케팅 해서 전국에서 오는 학생들 때문에 홍보효과도 있지만 거기서 유발되는 그 경제적인 효과가 2억 얼마가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보는데 지금 171쪽에 이렇게 쭉 보면 대부분이 다 1박 2일 내지는 최소한 하루는 자고 이렇게 하는데 쭉 보니까 투르드 진안고원 이 축제는 사실은 예산도 많이 여기서 보니까 두 번째에요? 많이 투입되는데 그날 하루 이렇게 왔다가고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여기서 어떤 경제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투르드 자전거 대회도 이게 전국에서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아침 일찍 이른 시간에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 전날 여기 우리 지역에 와서 숙박업소에서 머물고 아침에 이렇게 참여를 하고 또 끝나고는 우리 관광지를 둘러보고 가고 그렇습니다.

손동규위원장

혹시 여기 뭐 아까 전지훈련 하듯이 우리 경제적인 효과라던가 이런게 좀 가시적으로 나온 것이 있나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지금 경제적인 효과 산출하는 기준은요 한국 문화관광 연구원 국민여행조사 기준표에 의해서 그런 경제가치는 산출하고 있습니다. 참가규모가 당일일 경우에는 경제적인 가치는 하명단 5만 3천원 그다음에 1박 2일 이상일 경우에는 기간 곱하기 규모 해서 9만 8천원 정도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손동규위원장

그러면 여기 몇 명이나 참석하시나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트루드 같은 경우는 천여명이 참석합니다.

손동규위원장

천여명이면 오천만원?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5천 3백만원 정도 경제효과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손동규위원장

우리가 예산은 1억 1천 5백인데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작년에 1억 2천 8백만원 저희가 해서 1천명정도 참여했는데요. 경제적인 효과는 5천 3백만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손동규위원장

그래요 어쨌든 저희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스포츠마케팅이 앞으로 더 중요하고 더 이렇게 하는게 될 수 있으면 저희가 바라는 것은 최소한 1박이라도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야 우리 지역에서 지역경제가 보이는거지 그분들이 멀리서 온다고 하지만 진짜 여기서 숙박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는 그렇게는 모르잖아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지금 엊그저께 우리 꿈나무 유도선수단 왔을때는 저희가 숙박을 정해주고.

손동규위원장

거기는 딱 돼 있으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다른 팀들도 저희가 유소년 축구대회를 개최하면 이 선수들한테 숙박을 어디서 했는지 그 증빙을 줘야 되고요.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진안고원상품권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면 여기서 쓰고가게 만드는게 저희 목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손동규위원장

그러면 트루드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아니요 다른 유소년 축구대회 이런 여기서.

손동규위원장

아니요 전 트루드 얘기하는거에요. 다른데는 다 보이니까 하는 소린인데 트루드는 당일치기로 하는데 여기서 숙박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혹시 그 내용이 있으면 저도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사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다음은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동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시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숙 세정팀장입니다. 정순석 경리팀장입니다. 정건성 세입팀장입니다. 배성윤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에서 182쪽 일반현황과 주요통계 현황은 자료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에서 184쪽 2023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지방세 2백 9십 7억 7천만원을 부과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개별주택 9천 1백 5십 3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 공시하여 국세 및 지방세 과세를 위한 객관적 표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용역, 물품구매등 계약 5천 3백 7건에 1천 7백 4십 2억 8천만원을 체결하였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집행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운영 확정을 위해 2022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 결산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방세 2백 8십 7억 8천만원을 징수하여 목표 달성율은 105.4%이며 세외수입은 1백 6십 4억 5천만원을 징수하여 105.5%의 목표율을 달성하였습니다. 청사 환경개선과 시설보수, 분야별 안전점검 실시로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3십 4만 7백 2십 6필지에 대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사후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184쪽 주요 수상실적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8쪽 공평하고 신뢰받는 지방세 관리입니다. 첫번째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2024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2백 7십 5억 8천만원입니다. 공정과세를 통해 자주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자진신고 납부율을 높이고 성실납세 의식을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189쪽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90쪽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탈루세원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244건의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하여 2억 6백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다각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과세 형평성 실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91쪽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방세 과세표준 관리입니다. 지난해에는 개별주택 9천 1백 5십 3건에 대한 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공시하였습니다. 체계적이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으로 지방세 과세표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92쪽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관리입니다. 지난해 계약현황은 5천 3백 7건에 1천 7백 4십 2억 8천만원입니다. 올해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수의계약과 지역업체 우선 계약률 95%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3쪽 회계질서 안정화 확립입니다. 우리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8개로 총 9개의 회계를 관리, 운용중에 있습니다. 분기별 자체점검 실시로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회계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4쪽 징수역량 강화를 통한 세입 증대로 첫째 지방세 징수 및 납세 형평성 강화입니다. 2023년도 지방세 부과액은 2백 9십 7억 7천만원이며 징수액은 2백 8십 7억 8천만원으로 징수율은 96.7%입니다. 징수단계별 신속한 체납처분 및 채권확보를 통해 세입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5쪽 세외수입 징수 및 납세 형평성 강화입니다. 세외수입은 1백 8십 6억 3천만원을 부과하여 지난해 징수액은 1백 6십 4억 5천만원으로 징수율은 88.3%입니다. 체납 단계별 강제징수 강화로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6쪽 세외수입 세목별 목표액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효율적인 군금고 관리 및 자금 운용입니다. 지난해 군금고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약정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입니다. 효율적인 군금고 운용을 통한 안정적 자금공급과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첫째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개선 14개소 및 시설보수 42건을 지난해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도 청사 개보수를 통한 기능보강 및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개선사업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9쪽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3만 4천 7백 2십 6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존부적합 재산 처분과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등 사후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재산가치 높이기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동규위원장

장시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동창옥위원

장시동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197쪽에 보면 1금고, 2금고 해서 2금고가 2023년 평균잔액이 970억이네요? 2금고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4회 추경하고 본예산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산전용해서 지금 편성이 돼 있잖아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

그 기금액이 여기 들어가있는 돈이에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이기 때문에요.

동창옥위원

아직 예산은 집행이 안 됐으니까?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예를들면 우리가 작년에 660억인가 그렇죠? 그게 여기서 빠져나가는건가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지난해 330억이죠.

동창옥위원

본예산하고 추경까지 해서 660억.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아닙니다. 올해 본예산에 350억이 일반회계로 전출할 계획이고요. 지난해 정리추경에 330억이 일반회계로 전출돼 있어서요 지금 현재...

동창옥위원

그 금액이 그 2개 금액이 일반회계로 전출이 안간 금액이죠 이 금액은?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현재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해서는 지금 지방안정화 기금이 450억이 돼 있고요. 그거는 지난 정리추경때 일반회계로 330억이 이미 전출이...

동창옥위원

전출이 돼서 편성이 됐고?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앞으로 올해 350억이 상반기중에 전출될 예정입니다.

동창옥위원

그러면 한 620억이 2금고에 남는건가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지방안정화 기금 포함해서요 제 2금고에서 관리하는 기금 포함하면 620억 정도.

동창옥위원

아니 그니까 350억만 아직 집행이 안 돼서 예산 전출이 안 됐으니까 그것이 되고 나면 통합재정기금이 620억으로 2금융권에 남는거냐 그 얘기에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 2금고에는요 970억이 지금 예치가 돼 있고요. 여기에는 지방재정 안정화기금 450억이 포함된 잔액입니다.

동창옥위원

그러니까 금년 작년 예산이 아직 결산이 안 돼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산하면 잉여금이 또 발생을 하잖아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5월에 검사하면.

동창옥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도 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이 일부 전출할 계획인가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지금 지방재정화 안정기금 관리부서는 기획홍보실이거든요. 그래서 전출에 시기와 방법은 예산팀에서 올해 결정이 될 거 같습니다.

동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결산 한번 보고요. 970억에서 아까 우리 국장님 지금 809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통합재정 기금이 약 150억정도 남을 것이다? 아니 이게 수치를 보고 우리 예산을 좀 전용 상태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했던거니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명진

이명진위원

193쪽 노파심에서 한번 더 강조말씀을 드리면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업체에서 좀 물품을 많이 구입을 해주십사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농공단지 이렇게 둘러보니까 실제로 여기에서 거주하면서 여기서 제조하고 생산을 해야되는데 그런 업체가 거의 없어요 보면 그냥 여기다가 기계 시늉으로 하나 갖다놓고 외지에서 다 주문받으면 갖다 제공하는 그런 수준정도 되는데 사실은 여기 관내에서 제조하고 생산해야된단 말이죠.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여기에서 생산을 해서 조달하는 그런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좀 해주시고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말씀을 좀 드립니다.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그 수의계약 관련해서 논란된 뉴스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부분에서 또 우리군에서는 수의계약에 관한 특혜의혹등 논란이 생기는 그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잘 좀 대책을 마련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부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이루라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전년도에 3,305건의 수의계약 정보공개를 했습니다. 정보공개를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수의계약 공사 구분해서요 공정부분에서 공사하고요 또 물품 또 용역 이제 관급자재 같은 경우는 물품에 포함될겁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저희들이 금액에 상관없이 읍면, 직속기관, 본청에서 발주하는 계약은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공개를 하고 있고요. 지금 방식은 홈페이지에 계약정보 시스템 정보공개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확인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네 우선은 좀 수의계약해서 업체선정에 있어서 아까도 이제 우리 이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최대한 좀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리고 195페이지 보면 우리 세외수입 징수 관련해가지고 많은 또 노력들은 하고 계시겠지만 좀 징수율 달성율을 보면 88.3%에요. 전년도에 좀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좀 세우고 계십니까?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저희들이 지방세하고 준해서 세외수입도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를 해야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이미 보통은 좀 누적돼 있는 체납 세외수입 체납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끝까지 재산압류나 그리고 재산조회를 계속 꾸준히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좀 누적된 이유는 정말 재산이 무재산인 경우도 있고요. 또 그리고 파산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계속 누적해서 지난연도 체납액이 계속 징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현재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체납처분은 다 해놨거든요. 그런데 공매를 해서 징수를 해야되겠지만 그래도 실익이 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매를 했을 때 저희 우선해서 배당된다는 실익이 많이 없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뭐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네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 하셔가지고 좀 징수율이 높여주시기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유재산관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공직자분들 직원숙소로 쓰고 있는 그 아파트 호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저희가 지금 공무원아파트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현재 40세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40세대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이루라부위원장

지금 고향마을아파트에 관리를 하고 계시는거죠?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혹시 지금 우리 아까 말씀하신거처럼 이제 우리 공직자분들 직원숙소처럼 그렇게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리모델링을 진행을 한게 뭐 순차적으로 좀 이렇게 상황이 좀 이렇게 환경이 안 좋은데부터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지금 좀 관리를 하고 계시죠?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취득한 시점이 2008년도 정도 취득을 했기 때문에 좀 노후화된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사용료를 공무원 입주자들한테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수선이나 대수선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입주자들이 불편한 사항을 말씀주시면 저희들이 도배장판이랄지 또 대수선 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관리하고 있는 40세대는 모두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과장님 말씀하신거처럼 2008년에 취득을 해서 단 한 채라도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지 않고 일반 간단하게 뭐 그냥 보수에 개념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많이 환경이 노후화가 좀 되고 불편함을 겪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공직자분들의 복지가 주거안정이 좀 되야지 일도 좀 효율적으로 능률이 오를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셔서 도배장판이라던지 그다음에 싱크대 교체라던지 그런 부분이 필요한지 한번 좀 실태조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손동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무 국장님, 장시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영현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안녕하세요 보건소장 라여현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팀장님들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7개팀으로 10개 보건지소, 12개 보건진료소 등 공보의, 공무직 포함 121명입니다. 보건소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용상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정선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한금남 의료관리팀장입니다. 여미숙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진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국은희 마음건강팀장입니다. 정애경 치매안심팀장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475쪽에서 478쪽 일반현황과 주요 성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83쪽 2024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온 군민이 함께 누리는 건강진안 비전으로 성과목표 7개 분야, 19개 단위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85쪽 보건 인프라 확충으로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입니다. 노후 된 보건기관의 환경 개선과 의료장비 보강을 통하여 쾌적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486쪽 안심하는 어르신 건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겠습니다. 487쪽 지역사회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입니다. 금연상담 등 다양한 금연지원서비스로 금연환경을 조성하겠으며 488쪽 건강걷기, 경로당 체조교실, ICT를 활용한 모바일 헬스케어 등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능력을 함양하겠습니다. 489쪽에서 490쪽 임신, 출산, 육아 안심환경조성 및 모자 건강 증진을 위하여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을 확대 하고 산후 조리비용 지원 등 출산장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91쪽 노인의치 시술비 지원과 취약계층 등 예방중심 평생 구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92쪽 아토피 안심학교 운영과 아토피 질환 상담케어 등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에 힘쓰겠습니다. 493쪽 군민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진안군의료원의 급성기 진료 및 응급 의료서비스 등 공공임상교수제 확대, 간호․간병서비스 운영 등 군민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494쪽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의 관계법령 준수, 의약품 및 마약류 관리에 대한 수시 지도 점검 및 현장 감시를 철저히 하여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495쪽에서 497쪽 감염성질환 대응 및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감염병 예방 교육 홍보 등 방역체계 강화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겠으며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등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고위험 다중 이용시설 방역 및 지역사회 내 전파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498쪽 만성질환 예방관리로 군민 건강수준 향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에 대하여 맞춤형 방문서비스와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등 만성질환자 자가관리 능력을 함양시키겠습니다. 499쪽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 및 내혈압, 내 혈당 알기 켐페인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500쪽에서 501쪽 정신건강증진을 통한 진안군 마음행복 실현입니다. 지역주민 정신건강 상담 및 심리지원, 정신건강문제 조기 발견,“찾아봄”이동 상담실 운영 등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살 고위험자 집중관리 및 안전망 구축으로 생명 존중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502쪽에서 503쪽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로 치매 안심사회 실현입니다. 치매 조기검진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단계별 인지 건강프로그램과 치매 안심센터 운영 등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노후가 행복한 진안군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동규위원장

라영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명진

이명진위원

484쪽 동향 100세 건강학교 있죠? 운영성과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주시기 바래요. 안심하는 노인건강 토탈케어 서비스제공에서.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페이지가 좀 다른가봐요?

명진

이명진위원

그니까 찾으셨어요? 성과에 대해서 설명 한번.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지금 고혈압, 치매, 당뇨병 관리등을 하고 건강생활 실천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오신 분들이 우울증이 심하신분이 그게 굉장히 많이 호전이 됐나봐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거를 계속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집에만 계시다가 이렇게 나오셔서 생활을 하니까 활기가 넘치시는거죠. 그래서 우울증도 향상이 됐고 체력단련도 걷기를 계속 하시니까 체력단련도 되고 또 식사를 제공해주시니까 혼자 계실때는 또 식사를 못 하시잖아요. 그런것도 그렇고 만족도가 97.2%나 나왔어요.

명진

이명진위원

이 40명이 거의 참석하고.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매주?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두 개반으로 나눠서 하거든요.

명진

이명진위원

두파트로?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20명씩 나눠가지고 근데 너무 좋아하세요.

명진

이명진위원

그래서 성과가 좋다고요?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이미옥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75쪽에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475쪽에 보면 고혈압, 당뇨병 환자 참고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이미옥위원

지금 2023년도 주요성과와 2024년도 추진방향을 보면 출산부터 노인들 치매환자까지 다양한 계층에 분야에 보건의료 서비스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뇨병 환자 현황을 보면 30세 이상 현황만 있는데 최근에 소아관련 질병이 많아져가지고 소아 당뇨나 소아지방간등 질환을 겪는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에 실정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현재 진안군의 소아당뇨는 10세 미만은 1명이고 10세 이상은 6명 총 7명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진안군에서 진료는 안 받고 전문병원을 이용하시는거 같아요. 7명 지금 등록돼있습니다.

이미옥위원

지금 특히 그 소아당뇨 환자중에 제1형 당뇨병을 앓고있는 아이가 지금 이게 7명이 된다는거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이미옥위원

최근 그 지자체에서 다른 지자체 단체에서 제1형 당뇨병을 앓고있던 7세 자녀가 또 부부와 극단적인 이렇게 또 선택을 한 것을 보고 어떻게 보면 서구화된 식습관 운동부족이나 그런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발생하는게 아닌가 이렇게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2형 당뇨병과는 달리 1형 당뇨는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배하는 세포가 파괴되가지고 또 혈당 조정능력을 상실한 질병으로 이렇게 환자가 고통과 또 의료비 부담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에 소아당뇨 환자들에 대해서 또 혹시 사회복지과하고 연계해서 또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이렇게 검토해서 조금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우리 소장님께서 한번 찾아봐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사회복지과와 연결해서 저희가 현황 파악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부분에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동창옥위원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라영현 소장님 수고많으신데요. 금방 그부분에 있어서 어찌됐든 근래에 이제 당뇨환자들이 지금 많이 늘고 있잖아요?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동창옥위원

이게 물론 우리 소아들까지도 당뇨뿐만이 아니라 암 그다음에 우울증 ADHD증후군 뭐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식생활교육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고당실에서 주기적으로 경로당이랑 다 방문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창옥위원

식생활교육?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동창옥위원

그니까 이제 이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새 영농설계 교육하잖아요?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동창옥위원

농한기때.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동창옥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군민을 대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 교육팀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이 지금 굉장히 먹거리가 우리가 되게 중요한데 안전한 먹거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군민상대로 교육이 좀 재대로 됐으면 좋겠다. 환자만이 아니라 그래서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저는 그런 교육이 참 식생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 돼서 우리 진안에서는 적어도 살기좋은 고장이라고 하면 그런 행복지수가 높아질려면 아프지 않아야 할거 아니에요?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동창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교육도 한번 병행해서 같이 협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동창옥위원

그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감염병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술센터 교육이 있을 때 영농교육같은거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 봐가지고 저희가 가서 직접 이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고혈압, 당뇨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창옥위원

우리 생활개선 회원들하고도 한번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우리 진안에 식생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동창옥위원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부위원장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많으시고요.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483페이지 보면 우리 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 관련한 사업중에서 지금 공중보건의 의사 확보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뭐 각각의 보건지소도 우리가 공공보건의 확보를 못 해가지고 좀 공백의 의료가 의료공백이 있었는데요. 좀 어떻게 올해는 다 해소가 될 거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지금 공중보건의가 계속 줄고있는 실정이에요. 여의사들이 많이 배출이되고 이제 복무기간도 공중보건의로 오면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줄은 현상인데 그렇지 않아도 어제 도에 가가지고 국장님을 만났어요. 저희 진안군에 배치 좀 해주십사 하고 그랬더니 이제 의료기관쪽은 저희 의료원쪽은 전문의 해가지고 전문의가 있으면 바로 이제 배치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면단위는 전체적으로 부족한 현상이래요. 일단 병원부터 배치를 하고 그 남은 인력가지고 배치를 하겠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루라부위원장

그러면 우선 또 통합해서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일수도 있겠네요?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그럴수도 있을거 같아요.

이루라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 아무래도 좀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484페이지 관련해가지고 우리 동향 100세 건강학교 보니까 프로그램이 아주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식생활 관련해가지고도 영향 균형잡인 영향까지도 신경을 써주니까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이게 지금 RIS 사업인데 2차도 또 공모를 준비를 할려고 하시는거 같습니다. 혹시 대상지를 어디로 좀 물색을 하고 계십니까?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근데 지금 도에서도 이게 확정된게 아니어가지고 이게 계획이 나오면 한 3개월 정도 걸리나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2월까지 이게 기간이 돼 있는데 저희가 사업을 늦게 시작을 해서 연장을 해달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이제 전북대학교에서는 지출을 2월말까지 해야된다 끝내야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번에 연초방문때 군수님이랑 오셔가지고 말씀은 드렸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우리 군비라도 좀 늦춰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건의를 드렸어요.

이루라부위원장

이거는 처음에 소장님 전에 송미경 소장님 계실때도 이거는 저희가 그 부분은 정확히 확실히 늦어진만큼은 추가적으로 그 기간 확보를 해야된다라고 해서 대답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거는 꼭 어떻게 해서든지 기간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늦어진만큼의 그 기간에 꼭 어르신들한테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꼭 하셔야 됩니다.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2차년도 관련해가지고는 아직은 미정이라는 말씀이신건가요?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이루라부위원장

그러면 동향을 이어서 하실 생각이셨던건가요 혹시?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그렇죠 동향에 이어서 다른 지역 해서 이렇게 할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업이 아직 안 끝나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2개가 합해지는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업이 끝난 상태가 아니어서 그래서 지금 도도 그렇고 학교 대학교도 그렇고 지금 생각 중이신 거 같아요.

이루라부위원장

우선 알겠습니다. 이 공모 관련해가지고 어느정도 좀 이렇게 계획이 잡으시면 꼭 의회에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자 487페이지 관련해서 임신, 출산 육아안심 환경조성사업 관련해서 참 결국은 저희가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결국엔 난임부부 시술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이번에 이제 국책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사항이라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좀 관련해가지고 문의들이 좀 들어오고 있나요?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현재 지원 올해 지금 4분 지원하셨어요 받았어요 지원을.

이루라부위원장

그러면 그 4분이 원래 기존에는 저소득층에 한해서 그 대상자들이였잖아요?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이루라부위원장

그러면 확대가 되고 나서 신규로 그 대상자 확대된 분들인가요 네 분이?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소득기준 폐지해가지고 대상이 된 거 같아요.

이루라부위원장

그니까 저소득층이 아닌 이렇게 확대가 돼서 신규로 네 분이 이번에 대상이 확대되가지고 신청을 했다는거죠?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이루라부위원장

우선은 홍보가 참 중요할거 같으니까요. 그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셔서 많은분들이 좀 이렇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01페이지 보면 그래도 우리군이 치매관련 해가지고 많이 노력도 하고 계시고 또 작년같은 경우는 치매안심마을 관련해가지고 어르신들 또 마을에서 호응도가 좋았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확대해서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이 확대되는 내용에서 좀 특별하게 변경되는 내용이 있는겁니까?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기존에 100분을 선정해가지고 했었는데 올해도 똑같이 100분 선정해서 그렇게 똑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뭐 특별히 확대가 되는거는 아니네요? 여기 지금 보면 금후계획에는 확대 운영이라고 되가지고.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예산이 줄다 보니까.

이루라부위원장

특별히 확대가 되는 서비스 부분이 있는거라던지 아니면 인원수가 좀 확대가 된다는건지 좀 그런 부분이 궁금했는데 결국은 작년과 동일하다는 말씀이신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만약에 치매안심마을 관련해가지고 선정하는 공모사업이 있으면 추진하실 계획이신거죠?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이루라부위원장

네 적극적으로 좀 그런 부분은 이런 공모는 정말 주민 실생활에 정말 밀접하게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많은 주민들 특히 어르신들이라던지 좀 관련해가지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가지는 연초방문때 군수님 연초방문때 나왔던 이야긴데 신장 투석환자들 진안에 관내에 한 45명정도 있고 무주, 장수까지 하면 한 100여명정도 이렇게 한다는데 그때 우리 군수님에게 제의를 했었어요. 투석기를 진안에 이렇게 의료원에다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의를 했을 때 군수님이 일단 의사 확보하기가 힘들다 물론 이제 돈가지고 이야기를 하는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도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큰 보탬은 안 되지만 그래도 특별히 하고 싶어도 의사확보가 어려워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진안에다 투석기 이렇게 설치하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5분 발언도 했지만 투석기를 설치하고 이렇게 하기는 힘들어도 그러면 최소한의 인근에 다른 지역들 보니까 비용이라도 택시비라도 하다못해 이렇게 지원한다던가 이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보라고 했었는데 혹시 계획은 가지고 계시나요?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저희가 알아봤는데 장애인 복지팀 그쪽에서 지금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는거 같아요. 그래서 그쪽하고 연계를 해드리면 될 거 같고요. 군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지만 의료원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워낙 의사분들 모셔오시가 힘들어서 지금 계시는 분들도 임금이 적다 보니까 자꾸 가실려고 하신데요. 그래서 이게 난관에 부딪혔는데 그렇다고 지금 당장 방사선과 원장님도 막 그만두신다고 그러시는데 만약에 거기를 그만두면 타격이 굉장히 커요. 그 방사선 수입이 11억이 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조금 인상하더라도 원장님을 그냥 있게 하시는게 좋을거 같은데 본인이 생각하는 금액도 안 맞고 이제 여기까지 오시는 그 거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안 하실려고 하시더라고요. 원장님 지금 붙잡고 계시기는 한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지역이 어려운건 많이 아쉽습니다. 그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보시고 두 번째는 저희가 장례식장을 민간위탁을 했잖아요?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손동규위원장

지금까지는 그런데로 원만하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몇 군데서 조금은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전에는 어쨌든 오면 우리 장례식장에서 지정을 해서 그냥 쭉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갔었는데 지금은 상을 당해서 오시면 상주한테 물어본데요. 혹시 어디를 사용할건가 이렇게 물어봐서 상주가 원하는데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불만 가지신분들한테 인지를 시키고 양해를 구할 수 있도록 꼭 그럴수 박에 없는 이유들이라던가 이런것들이 있잖아요? 이런것들을 좀 그래서 그런 불만들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손동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영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8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