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해영 의원 발언
박해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남개발공사 업무보고, 경상남도 안전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그리고 소방본부,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업무보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남개발공사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안녕하십니까? 경남개발공사 사장 김권수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전기풍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의 올 한 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공사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고물가 고금리 영향이 지속되고 건설투자의 부진 등 산업 전반의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어려운 경영환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 임직원 모두는 주요 정책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도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하여 어려운 대외적 여건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2024년도 우리 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한 해의 경영을 위해 공사 임직원 모두가 한 뜻으로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언제라도 소중한 의견과 정책 제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사전에 더 많은 소통과 교감을 나눌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홍준 상임이사님입니다. 신형만 기획실장입니다. 김철 안전감사실장입니다. 최병렬 인사총무부장입니다. 이재국 분양관리부장입니다. 아, 재무고객부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흥우 분양관리부장입니다. 표상호 미래사업부장입니다. 이경석 토목사업부장입니다. 차정기 건축사업부장입니다. 주생권 보상사업부장입니다. 허남혁 관광사업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0_6_건설소방_2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개발공사) 감사합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에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요구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위원
우리 경남개발공사 사장님,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올해는 일취월장할 수 있도록 그러길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중대재해법이 매스컴이나 전부 다 난리다. 중소기업도 50인 이하 난리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저희들은 중대재해법이 올해 시행되기 전에도 50인 이상 되는 구역이 세 군데가 있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고 준비해서 잘 해 오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 안전요원부터 다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저번에 현동에 아파트를 짓다가 타설할 때 기둥이 무너진 사태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정밀진단까지 마쳐서 마무리를 다 해서, 정밀진단까지도 다 마무리했습니다.
이재두위원
이상 없습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중대재해법에 저촉이 되면 회사의 사활을 걸 정도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이재두위원
그 고취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이재두위원
수고하시지만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두위원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위원
사장님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우리 경남개발공사 여러 사업부 중에 관광사업부가 따로 있는데 올해 관광사업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든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지금 사실은 저희 관광사업부에서 지난해에 통영 한 곳과 남해 한 곳에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고 지금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올해 9월에 들어오면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추진사항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사실 또 내부에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과정 속에서 웅동지구 건과 장목 건이 아직 소송과 업무 진행을 하는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그 업무를 뒷바라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태규위원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웅동지구 말입니까?
김태규위원
아니, 통영하고 남해 부분에.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작년 5월에 통영 들어가는 입구 광도면 지역에 통영시에서 그 지역을 관광사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저희들하고 사업계획 MOU를 맺고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해 놨습니다,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 것인가? 그래서 그 용역이 올해 9월에 들어오면 그걸 구체적으로,
김태규위원
사장님 죄송한데, 허남혁 관광사업부장님 설명을 좀 들어보면 어떨까요.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여기 한번 나와서 깊이 있게... 제가 준비한 것 모르는 모양인데, 자기도...
남혁
허남혁관광사업부장
관광사업부장 허남혁입니다.
김태규위원
예.
남혁
허남혁관광사업부장
지금 통영시하고 MOU를 체결해서,
김태규위원
그 MOU 내용을 내가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남혁
허남혁관광사업부장
예, 신규 영역을 발굴해서 광도면 일대에 골프장하고 온천 개발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골프장하고 그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신규 용역을 발주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광도면 어딘지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남혁
허남혁관광사업부장
광도면 거기 지금,
김태규위원
광도면이 굉장히 큽니다, 그 면이.
남혁
허남혁관광사업부장
지명 자체를 제가 정확하게는 그게 안 됐는데, 그쪽이 굴 양식장 주변인데...
김태규위원
제가 왜 관광사업부에 대해서 오늘 질의를 하냐면 우리 경남개발공사에서 주로 하는 사업들이 토목사업 아닙니까, 그죠?
남혁
허남혁관광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산업단지 개발이 주 업무고 나머지 주택사업도 하시는 게 주 업무인데 여태껏 우리 관광사업부에서 해 왔던 사업들이 웅동지역 빼고는 제 기억에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 관광사업부가 있긴 있는데 어떤 일을 했으며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오늘 질의를 하는데, 이 사업부를 만들어 놓고 올해부터는 구체적인 사업을 실행해야 될 시기가 안 됐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웅동 문제를 언제까지 계속 매년 이렇게... 빨리 매듭을 짓고 다른 관광 사업도, 특히 우리 남해안 해안선이 긴데 이 남해안 관광개발을 위해서 우리 경남개발공사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관광사업부도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통영뿐만 아니라 거제, 옆에 고성·남해·하동 관광자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 개발공사에서도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 여기 보면 개발할 요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자연적인 재산과 또 우리 역사적인 공간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활용해서 우리 경남개발공사도 관광사업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앞으로 관광 사업에 좀 치중을 했으면 싶어서 오늘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올해부터 우리 경남개발공사에서는 토목이라든지 건축 이런 부분도 잘 해야 되겠지만 관광사업부도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사업을 좀 펼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혁
허남혁관광사업부장
예.
김태규위원
구체적인 건 제가 오늘 업무보고니까 따로 한번 만나서 물어볼 거고,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남혁
허남혁관광사업부장
예.
김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앉으십시오.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박해영위원장
우리가 편의상 앉아서 답변하시고 또 우리 부장님 답변이 요구될 때는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사장님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앉아서 마이크 켜면 됩니다. 거기서요.
전기풍위원
경남개발공사가 지방공기업으로서 적자 구조에서 흑자 구조로 전환된 것에 대해서 정말 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전기풍위원
올해 경영환경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국제유가도 상승기조에 있고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지금은 또 중동까지 전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물가 고금리가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에 웅동1지구, 우리 존경하는 김태규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했지만 좀 더 상세하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 중이지 않습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동안의 진행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지금 구역청과 창원시가 행정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창원시가 개발사업 지정 취소 관련해서는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준공 전 토지 사용 허가 부분은 일부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본안소송으로 계속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우리 공사의 입장은 어떤 기조를 갖고 있습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저희는 도정을 뒷받침하는 도 공기업으로서 이 소송이 마무리되어지고 저희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결정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우리가 투자한 것도 있고 또 인력도 배치하고 업무가 있었지 않습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창원시하고 경자청하고의 소송 말고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앞으로 어떻게 웅동1지구를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정책을 갖고 있습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저희는 어쨌든 이 본래 사업 목적에 부합되게끔 창원시와 저희가 거의 매일 하루 한 번 접촉을 해서라도 서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취하하고, 소송으로 가면 이것은 이번 임기 내에는 할 수는 없다.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소송만 진행할 뿐이지. 그래서 서로 그런 입장 기본은 알았으니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내자.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만나서 당신네들이 어떤 방법으로 낼 것이냐? 너희 내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구분해서 사업을 진행하자, 빨리. 그런 방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간에 분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투자한 경자청하고 또 창원시하고 투자에 같은 주주의 역할을 해왔는데 어떻게 우리 기관들끼리 이런 소송에 휘말립니까? 우리가 웅동1지구에 대해서 첫 단추를 잘못 낀 것 아닙니까? 진해오션리조트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진해오션리조트는 본래 계획된 걸 하지도 않고 자기들 수익만 계속 늘려나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냥 끌려온다 이 말이죠. 수없이 많은 논란도 있었고 결국에는 행정소송까지 갔는데 우리 경남개발공사의 입장은 뭐냐 이 말이죠.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그래서 저희들 경남개발공사가 끌려가고 싶어서 끌려간 것도 아니고 저희들은 해결을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는 과정 속에서 진해오션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진행 안 하고 창원시로부터 토지 구역 사용 승인을 30년에서 더 보태서, 7년 8개월을 더 연장해 달라는 안을 저희들이 협의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 된다. 기존에 하는 것도 사실 돈이 얼마 드는 것도 모르는데, 그리고 자본금도 상실된 상태에서 더 할 수는 없다. 거기서부터 사실은 발단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창원시하고 사업시행자로서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구역청으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원시는 구역 지정 취소를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구역청에서 사전 사용, 준공검사 전에 토지 사용 등에 대해서 또 취하를 시키라고 저희들에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창원시는 취하하는 부분에서 민간사업자는 아니다라고 소송을 제기하고 그렇게 된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마땅한 역할을 하려고 해도, 창원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자꾸 해서 소송을 제기하지 말고 빨리 우리가 이걸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자. 우리가 서로 마음만 맞으면 얼마든지 가닥을 잡아서 물어줄 건 물어줄 수 있으면 물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게끔 해야지 않느냐 그 형태를 계속 지향하고 있는 행위인데, 지금도 창원시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저희 직원들은 매일 한 번씩 만나서 결정했나, 정했나, 그러면 시장을 만나자, 시장하고 사장하고 같이 만나면 얘기가 안 되겠나!
전기풍위원
사장님, 지금 상황에서는 도지사님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남도와 우리 공사가 함께 이 방법을 논의해서 창원시나 경자청이나 얼마든지 설득이 가능하다 아닙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창원시도 같이 창원시장과 경남도지사가 함께 힘을 모아야 이 문제가 풀리고요. 민간사업자 있지 않습니까? 자기 배만 불리고 다른 행위를 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분쟁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경남도하고 창원시가 대국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결과가 없으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결과를 못 내서 지금...
전기풍위원
업무보고 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웅동1지구는 경남개발공사가 핵심 키워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전기풍위원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전기풍위원
또 한 가지는 거제 장목관광단지입니다. 그동안 투자한 공사의 투자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설계비가 한 28억원인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더 되지 않습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설계비 투자한 것 28억원,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저희가 이제는 회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다른 사업자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던 게 설계비를 돌려 달라! 그렇게 하기로 하고 지금 거제 사업자가...
전기풍위원
사장님, 일단은 장목관광단지 사업주체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투자액은 바로 회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계약상으로 회수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이자부담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회수를 할 수 있도록 경남도 관광국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부위원장이 진행 좀 해 주세요. 내가 손님이 와서... (박해영 위원장, 전기풍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기풍위원장대리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진영위원
세계유산의 보고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김권수 사장님, 한홍준 상임이사님뿐만 아니라 개발공사 간부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 작년 2022년도 성과에 보면 청렴도 평가가 3등급, 고객만족도는 88.3에서 지금 2023년 청렴도 평가에서는 한 단계 떨어져서 청렴도 평가가 4등급, 고객만족도도 한 2포인트 낮아졌는데, 우리 사장님 그동안 노력에 하여튼 성원을 보내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청렴도와 고객만족도가 떨어져 있는데, 물론 올해 목표는 조금 더 높게 잡아놨는데 실제로 이게 가능한지, 또 작년에 이렇게 평점이 낮아진 주요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그때 제가 와서 그런 부분을 파악해 보니까 작년도에는 저희 공사를 대상으로 계약을 한 어떤 부분에서 저희 공사에 계약하는 업체들이 자기들에게 불이익이 온 어떤 부분을 좋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저희 공사를 대상으로 계약하는 업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는 또 그 부분이 만점으로 나오고, 사실 금년에는 사업현장에서 불만의 소리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현장에 업무 종사하는 분들에게 작년에도 여러 차례 가서 현장의 안전부터 저희들이 도와줘야 될 게 없냐고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국민권익위원회 거기서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면 올해는 그쪽 분야에서 좀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이야기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장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올해는 하여튼 목표한 청렴도 평가나 고객 만족도를 꼭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장진영위원
또 하나는 지속적으로 계속 부채 비율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 2019년도에는 부채 비율이 111%밖에 안 되던 것이 그동안에 꾸준하게 증가되어서 지금은 부채 비율이 165%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추세적으로 계속 이렇게 부채 비율이 올라간다 말입니다, 그죠?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장진영위원
여기 부채 비율을 낮출 뾰족한 방법이 있나요?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이게 저희들 자본금하고 관련된 문제거든요. 전에는 지금과 같은 자본금에다가 1000%, 10배의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빌려서, 자금을 빌려서 쓸 수 있게끔 했는데 지금은 이걸 300% 안에서, 250% 안에서 관리를 하게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본금을 올리면 자연스럽게 이건 내려가게 되는 어떤 법인데,
장진영위원
그렇지요.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적게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사업은 또 해야 되는, 진행해 오던 사업이 있으니까, 그래서 부채 비율이. 어쨌든 저희들은 정부에서 관리하는,
장진영위원
결과적으로는 수요는 늘어나는데,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사업은 안 할 수는 없고,
장진영위원
충당이 조금, 자본 확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어서 그렇다, 그죠?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잘 안되고 있는 중입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우리 사장님, 여기 보면 2024년도 수입예산, 지출예산에 보면 예비비가 2,700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통장 속에 잔고가 이렇게 남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장진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예비비 비율이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이게 지출 전체 6,500억원 중에 예비비로 돈이 2,700억원이 있다면 너무 예비비가 많은 거 아닙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저희들이 자체 자금을 보유해야 할 금액이 1,100억원 정도 되고 또 시군에서 수탁 자금이 2,2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들은 계속 물고 넘어갈 수 있는,
장진영위원
그렇게 하고요. 농업기술원 이전 거기 총 사업비가 2,500억원 정도 드는데요.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그걸 공사에서 우선 충당을 하고 나중에 토지로 다시 받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2,700억원이라는 돈이 우리 개발공사에서 충당 가능한 금액이기는 합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2,570억원 중에 600억원 정도는 땅값 보상비로 나갔고, 도에서 지불을 했었고요. 거기의 공사 비용만 1,800억원 정도 저희들 자금으로 지불을 합니다. 하는데, 매년 1년에 마치는 것이 200억원씩, 300억원씩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한 중에 부채 비율 250% 내에서 진행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공사해 놓은 비용에 판매를 하면 그 판매 금액 들어오는 것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끔,
장진영위원
사장님 방금 앞에 얘기할 때 공사 규모는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자본금이 충당이 안 되어서 부채 비율이 자꾸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공사의 맨 처음 설립 취지의 목적은 우리 도민들이 보다 열악한 상황에 있는 주거가 됐든 환경이 됐든 개발이 됐든 이런 사업에 개발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민의 건강, 생활 편익이나 이런 걸 도모하려는 설립 취지가 있는데요.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그 설립 취지의 목적에는 좀 벗어나고 있고, 자본 여력이 전부 도 행정을 수반하기 위해서 사용된다면 다시 한번 우리 조직을 위해서라도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는 않나요?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도 전체 예산 부분도 관계되는 부분이고 저희 사업 비용에 관계되는 부분하고 중첩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거냐 말거냐 그런 차원에서 부채 비율을 감안해서, 또 들어올 예산을 감안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냐? 어차피 비용, 먼저 선 투자하는 과정이거든요.
장진영위원
그래서 사장님, 조직의 안정성 또 도민 본래 취지의 목적에 맞게 우리 도의 자본금 충당이라든지 이런 방법도 한번 고려해서 조직에 위기가 닿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또 승인까지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장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위원
사장님, 반갑습니다.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박성도위원
진주 출신 박성도 위원입니다. 7쪽에 여러 주요 사업 상황을 한번 봐 주십시오. 진행 사업과 대행 사업을 총 하면 109개 사업에 약 3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런데 조직 현황에 보면 인력 현황은 정원 대비 13명이 결원입니다.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이런 많은 예산 그다음에 일을 하면서 이렇게 정원 대비 결원이 많이 생기면 업무 차질이 오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 우리 조직 내 분위기. 내가 도저히 힘이 들어서 못하겠다?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직원들은 아우성입니다.
박성도위원
그러니까요. 이 해결 방법을,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작년 연말에 지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최소 인원 5명은 작년 연말에 뽑고 올 3월에 남은 인원을 통합으로 확충하도록 도 전체에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러면 올 안에 조치가 될 계획으로는 있다?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박성도위원
이렇게 결원이 많이 생긴 이유가 뭐죠? 이직률이 많았습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재작년 신규 사원도 뽑았는데 반 이상은 저희 공사는 보험을 들어놓고 다른 데 시험을 봐서 합격해서 이직을 하는,
박성도위원
아, 우선에 근무하다가 더 좋은 곳으로 찾아 떠난다. 그래서 이직률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 경남개발공사는 직원들이 크게 만족하는 직장이 아니다, 그죠?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저희 공사뿐만 아니고 토지주택공사도 그렇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박성도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자기가 마음에 맞는 자기들의 생활에,
박성도위원
이런 많은 사업들을 하면 좋은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어서 움직여줘야 업무에 차질이 안 생긴다.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그런 차질이 안 생기게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런데 일은 사람이 하고 돈이 하는 건데 이렇게 결원이 많이 생기니까 경영에 차질이 생길까 싶어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러면 현재 인력이 많이 부족한 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어떤 대책을 세워 놓고 이걸 운영을 합니까? 중복해서 일을 많이 맡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직원들이 좀 힘들게 많이 하죠. 제가 직원들한테는 못할 짓을 좀 하는 편이죠.
박성도위원
최병렬 인사총무부장님!
병렬
최병렬인사총무부장
인사총무부장 최병렬입니다.
박성도위원
어떻습니까, 제가 좀 전에 드린 말씀에 대해서. 지금 각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병렬
최병렬인사총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사람은 지금 결원은 많이 생겼지 각 파트에서 사람이 적어서 일을 못 하겠다, 일이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텐데, 많이 시달리겠어요.
병렬
최병렬인사총무부장
저희들 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 효율화적인 측면에서 각 부서장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적재적소에 알맞은 직원들을 배치시키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아직까지는 사람을 채용하는 데 금방 채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채용할 동안은 부서장님들과 협업해서, 서로 부서 간에 협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거의 정시에 퇴근을 못 하시겠네요?
병렬
최병렬인사총무부장
예, 연장 근무도 좀 많고 그런 상황입니다.
박성도위원
우리 사장님 원망 많이 듣겠어요.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좀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렇죠?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박성도위원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이흥우 분양관리부장님 나와 주십시오.
흥우
이흥우분양관리부장
예.
박성도위원
7쪽에 보면 여러 사업들이 있죠? 현황이 있죠?
흥우
이흥우분양관리부장
예.
박성도위원
여기 완료 예정 진행 사업에 진주 가좌올리움, 정촌올리움 여기에 완료 예정이 2042년, 2050년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임대 기간이 끝난다 이 말입니까?
흥우
이흥우분양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이게 30년 국민 임대 아파트입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박성도위원
그러니까 이 안에는 임대로 가고 나중에는 분양을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흥우
이흥우분양관리부장
30년 뒤에,
박성도위원
그러니까 2042년, 2050년 이후에는 분양을 한다 이 말씀이죠?
흥우
이흥우분양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여기 표기해 놓은 게?
흥우
이흥우분양관리부장
예.
박성도위원
완료 예정이?
흥우
이흥우분양관리부장
예.
박성도위원
맞습니까?
흥우
이흥우분양관리부장
분양은 아니고 이건 국민 임대 아파트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임대로 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러면 여기 완료 예정에 ’42.12, ’50.12 이건 무슨 뜻입니까?
흥우
이흥우분양관리부장
이건 임대 기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성도위원
이때까지 임대를 하고,
흥우
이흥우분양관리부장
예.
박성도위원
예를 들어 진주 가좌올리움아파트 국민 임대 이건 2042년 12월까지 임대를 하고 그 이후에는 개인에게 분양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확실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흥우
이흥우분양관리부장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임대는 계속하고요. 그러면 이 기간을 사업 기간으로 정해 놔놓고 이건 영구적으로 국민 임대로 해서 계속해서 임대 아파트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박성도위원
아, 개인 분양이 아니고?
흥우
이흥우분양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럼 계속 임대로 봐야 된다, 그죠?
흥우
이흥우분양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현재 입주하고 있는 사람은 이때 되면 끝난다 이 말입니까?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흥우
이흥우분양관리부장
그게 자격 심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격이 주어지는지 심사를 통해서 임대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형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현재 임대 중인 진주의 여기 2개 아파트요. 여기 지금 세대수가 많네요. 2개를 합하니까 1,200세대 이상이 되네요.
흥우
이흥우분양관리부장
예, 1,200세대 맞습니다.
박성도위원
이거 100% 분양이 다 되었죠?
흥우
이흥우분양관리부장
임대,
박성도위원
임대가 되어서 지금 거주를 다 하고 있죠? 입주자가 들어와 있죠?
흥우
이흥우분양관리부장
거주를 다 하고 있는데 공실이 조금씩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성도위원
들어오고 나가고 하니까,
흥우
이흥우분양관리부장
예, 들어오고 나가고 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여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형편이 조금 나아지거나 하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고요. 특히 정촌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이사율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공실이 조금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그 공실 방지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비입주자들을 모집해 놔놓고 그 예비입주자가 공실이 나면 그 예비입주자들을 우선적으로 하나하나 해서 공실 기간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렇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죠?
흥우
이흥우분양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공실 기간을 짧게 해서. 지금 진짜 힘들게 사는 분들, 하루가 급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순번을 정해서 나가면 바로 입주가 되도록. 그러면 지금 평균 공실률은 얼마나 됩니까?
흥우
이흥우분양관리부장
가좌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진주 지역이라서 잘 아시겠지만 도심이고 학교 옆이고 해서 공실률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건 지금 현재로도 대여섯 개, 그건 말 그대로 이사 나가고 하는 것,
박성도위원
그렇죠.
흥우
이흥우분양관리부장
정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외곽 지역에 있다 보니까 재임대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살아보시고는, 아무래도 조금 그렇다 보니까,
박성도위원
선호도가 좀 떨어진다?
흥우
이흥우분양관리부장
예.
박성도위원
시내와 떨어져 있으니까, 그 말씀이죠?
흥우
이흥우분양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그 공실률 기간이 짧게 진행되도록 순번을 딱 정해서 나가면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흥우
이흥우분양관리부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걸 하기 위해서 예비입주자들을 충분히 모집하고, 자주자주 모집해서 예비입주자들을 대기시켜서 공실이 나면 최소한 몇 주 이내 바로 하게끔, 자격 심사만 끝나면 바로 입주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성도위원
그런 자격은 우리 지자체에서 자료를 받아서 순서를 정하죠?
흥우
이흥우분양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바로 입주를 시킵니다.
박성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수위원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갑진년 새해 김권수 사장님 이하 경남개발공사 관계자 여러분,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까 업무보고 중에 9페이지, 양산 가산일반산단하고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장님보다도 이경석 토목사업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경석
이경석토목사업부장
반갑습니다. 토목사업부장 이경석입니다.
이영수위원
반갑습니다. 그때 보고받기로 공사 기간은 2023년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공하고 2024년 6월에 준공한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경석
이경석토목사업부장
예, 당시에도 저희들이 공사 부분은 1공구, 2공구, 3공구로 나눠져 있고요. 사업 부분에 대한 인허가도 1공구, 2공구, 3공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인허가 사업 계획에 따라서, 위원님 잘 아시는 바대로 1공구는 2023년 12월 자로 우리가 공사 준공을 했습니다. 했고,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2공구·3공구는 금년도 4월에 준공하게끔 공사 준공을 하고, 그 사업 부분에 대한 인허가는 2024년 6월까지 준공하는 걸로 행정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러니까 공사 완공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1단계는 2023년 12월 말, 2단계·3단계는 올 4월까지 공사를 완공하고 준공을, 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 인허가 과정도 있을 거고, 완벽하게 준공해서 끝내는 게 6월이라는 얘기죠?
경석
이경석토목사업부장
맞습니다.
이영수위원
6월에 가능합니까?
경석
이경석토목사업부장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제가 안 그래도 현장을 한번 쭉 둘러보니까 현재 암석 때문에 발파를, 지금 돌을 깨 내고 있던데. 좀 전에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4월이면 두 달 반,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가능할까요?
경석
이경석토목사업부장
위원님 아시는 바대로 저희들이 뜻하지 않은 암이 많이 나오는 바람에 사업 차질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부진 공정 대책을 수립해서 공정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계획은 금년도 4월 공사 준공을 마치고 6월 안에는 사업 준공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현장을, 지금 현재 다른 상황도 조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만약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대로 사업 준공이나 공사 준공에 관한 부분에 이견이 있다면, 어떤 현안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전체 사업을 추진하는 데 결정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우리 지자체하고, 그 기반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 부분하고 몇 가지 있죠?
경석
이경석토목사업부장
예.
이영수위원
그 부분 협의가 잘 되었어요?
경석
이경석토목사업부장
협의라기보다는, 사장님께서도 시장님을 만나 뵈었고 또 작년 6월에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문서도 양산시에 냈었습니다. 냈지만, 아쉽게도 양산시에서 기반 시설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저희들한테 문서 회신이 왔습니다.
이영수위원
원래는 그 기반 시설 비용을 누가 대야 되는 겁니까?
경석
이경석토목사업부장
법률적으로,
이영수위원
명확하게,
경석
이경석토목사업부장
제가 봤을 때는, 양산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양산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양산시 재정 지원상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사업을 한 부분입니다.
이영수위원
그러면 부장님, 비단 가산산단 문제만 아니고 경남 전체에 또 다른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었다고 그러면 지자체가 자기네들이 분담해야 될 부분을 경남개발공사나 도에 미룰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향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려고 하면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 두고 시행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경석
이경석토목사업부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의 깊게 해서 지자체와 협약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석
이경석토목사업부장
양산시하고 처음에 저희들이 기반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통합적인 개념에서는 기반 시설에 대해서 양산시에서 지원한다는,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했었습니다. 했는데,
이영수위원
부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왜 제가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수분양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분양을 하게 되면.
경석
이경석토목사업부장
예.
이영수위원
그분들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개발 주체와 지자체 간에 그런 협약들이 명확하지 않음으로 해서 공사의 완공이나 전체적인 준공이 늦어진다 그러면 피해 업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파트 분양할 때 몇 월 몇 시 언제까지 분양하는 걸로, 입주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죠?
경석
이경석토목사업부장
예.
이영수위원
그게 만약에 서로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경석
이경석토목사업부장
예.
이영수위원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공기가 딱 정해져야 플랜들이, 공장을 지어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어느 나라에 면장을 받아서 수출해야 되는데, 그런 로드맵들이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면 향후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석
이경석토목사업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좀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기반 시설 부분들 때문에 쿠쿠전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입주가 되었을 때 기반 시설 지연으로 인한 공장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경남개발공사가 선 투입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준공을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법률적으로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될 지구 외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에 대한 책임 주체를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분양은 분양가 부분이라든지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석
이경석토목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경석
이경석토목사업부장
예, 없습니다.
이영수위원
분양가가 좀 비싸다는 얘기도 기업체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석
이경석토목사업부장
분양 가격이 320만원대이기는 합니다마는 최종 정산해 봐야, 그 가격은 제가 봤을 때 310만원대에서 320만원대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이영수위원
좀 조정됐습니까?
경석
이경석토목사업부장
정산해 보면, 투입비를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양산시 지역이 워낙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 부산·울산·양산을 다 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기만, 물론 저희들이 원하는 시기에 적기에 분양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분양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한 50%까지 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분양해서 경남개발공사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제가 생각할 때 그 지역은 100% 공사 완공해서 100% 분양 못 하면 여러분 역량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경석
이경석토목사업부장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거기는 제가 볼 때 정말 노른자 땅인데 여러분들이 그건 아무래도 책임을 져야 된다. 부장님 고생하셨고요. 자리에 돌아가 주시고요.
경석
이경석토목사업부장
고맙습니다.
이영수위원
인사와 관련된 담당 부장님?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최병렬 부장입니다.
병렬
최병렬인사총무부장
인사총무부장 최병렬입니다.
이영수위원
부장님, 작년에 여러분 업무보고 중에 제가 한번 잠시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 있었는데요. 여러분 조직 생활을 같이하시던 분이 경상남도 감사 지적에 따라서 그 당시에 사직을 했다라고 제가 한번 사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사부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은?
병렬
최병렬인사총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래서 제가 일부러 자리에 모셨는데요. 그 당시에 경상남도 집행부로부터 어떤 지적을 받았습니까, 감사 지적을.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병렬
최병렬인사총무부장
웅동지구와 관련해서 업무 처리의 부적정으로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징계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이영수위원
업무 처리의 부적정?
병렬
최병렬인사총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럼 팩트가 어떤 팩트죠?
병렬
최병렬인사총무부장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12가지 정도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조항이라고 보면,
이영수위원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병렬
최병렬인사총무부장
사업 기간이 종료가 된, 사업 시행자 자격 요건에 대해서 검토를 좀 소홀히 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영수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로부터 경남개발공사에 어떤 인사 조치를 하라는 정확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병렬
최병렬인사총무부장
예, 징계 요구가 내려,
이영수위원
징계를 하라는 이야기였습니까?
병렬
최병렬인사총무부장
예, 징계 요구,
이영수위원
그럼 이분은 사직을 했습니까? 해임을 했습니까? 어떤 상황이었어요?
병렬
최병렬인사총무부장
징계 요구가 내려와서 징계에 따라서,
이영수위원
경남개발공사에서 처분한 내용이, 행위가 뭐였습니까?
병렬
최병렬인사총무부장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해임 조치되었습니다.
이영수위원
해임 조치?
병렬
최병렬인사총무부장
예.
이영수위원
그런데 그때 우리 사장님은 저한테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사직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그렇게 들었으면 표현을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으면, 제가 표현했으면,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그때 제가 사직을 했다,
이영수위원
사직을 하셨다고 저한테 말씀하셨거든. 그때 속기록도 보면 있을 건데.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그리 되면 표현을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러면 인사부장 말씀이 정확한 이야기죠?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병렬
최병렬인사총무부장
예.
이영수위원
자, 그러면 해임이 됐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해임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해임을 하려고 하면.
병렬
최병렬인사총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해임을 하려면 어떤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해임을 하죠?
병렬
최병렬인사총무부장
해임 사유로서는 저희 공사 규정에 따라서 성실의무 위반으로 해임이 되었습니다.
이영수위원
그게 해임 사유가 됩니까, 징계 사유 중에서.
병렬
최병렬인사총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징계 중에서 그날,
이영수위원
그건 경남개발공사 내부 규정입니까, 안 그러면 통상적인 인사 규정에 해임 사유가 있습니까?
병렬
최병렬인사총무부장
저희 공사 내부 규정이기도 하면서 통상적인 규정입니다.
이영수위원
그게요?
병렬
최병렬인사총무부장
예.
이영수위원
그럼 일단 그 자료는 나중에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 당시에 해임됐던 직원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현재 소가 제기되어 있죠? 혹시 소 결과가 나왔어요?
병렬
최병렬인사총무부장
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영수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병렬
최병렬인사총무부장
일단 소를 제기한 분이 인용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영수위원
패소한 거네요?
병렬
최병렬인사총무부장
예.
이영수위원
경남개발공사가 패소했다는 얘기잖아요.
병렬
최병렬인사총무부장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법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죠?
병렬
최병렬인사총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럼 여러분들의 징계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잖습니까? 물론 중앙노동위도 가고 법원의 심판도 받아야 되겠지만, 현재 상태는 그렇다는 얘기죠.
병렬
최병렬인사총무부장
네 가지의 징계 사유를 가지고 징계를 했습니다. 4개 사유 중에서 세 가지 사유는 일리가 있다라고 나오고 하나는 아니라고 했는데, 결정적으로는 징계가 해임이 사회적으로 볼 때 좀 과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영수위원
어쨌든 간에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징계 사유가 부당하다는 경상남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난 것 아닙니까?
병렬
최병렬인사총무부장
조금 다소,
이영수위원
경남개발공사가 과했다, 잘못했다는 결론이잖습니까, 그죠?
병렬
최병렬인사총무부장
예.
이영수위원
그럼 향후에는 어떻게 대처?
병렬
최병렬인사총무부장
지금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에 저희들 공사에서 다시 재심 신청을 해서 재심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지방노동위원회에 쉽게 말하면 1심에 패소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강제이행금이나 부담금이나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발생된 비용?
병렬
최병렬인사총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그 비용을 추정하면 얼마?
병렬
최병렬인사총무부장
법적으로는 현재 3,000만원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그동안에 다른 사례를 볼 때 800만원, 900만원 정도 나왔었습니다. 아직까지 그 금액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영수위원
그럼 변호사를 선임해서 여기서 대응하고 있습니까?
병렬
최병렬인사총무부장
노무사를,
이영수위원
노무사를?
병렬
최병렬인사총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노동위원회이니까.
병렬
최병렬인사총무부장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만약에 지방노동위원회 말고 중앙노동위원회까지 갔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노무사 비용, 강제이행금, 기타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만약에 경남개발공사 패소했을 경우에 전체 금액의 아우트라인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병렬
최병렬인사총무부장
현재 상황 노무사 비용은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나왔지만 이행금은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영수위원
통상적으로,
병렬
최병렬인사총무부장
그동안 과거 사례로 볼 때는 800만원, 900만원 정도,
이영수위원
8, 900만원?
병렬
최병렬인사총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노동위원회에 여러분들이 패소했으면, 분담액 전체 비용의 아우트라인을 계산해 보면 거의 1억원 전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렬
최병렬인사총무부장
그건 기간이 길게 한 2년 정도까지 가게 되면,
이영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앙노동위원회까지 가면 최소한 1년 이상 또 소요될 것 아닙니까?
병렬
최병렬인사총무부장
저희들이 중앙노동위원회 6개월 안에 종료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영수위원
6개월 안에, 그러면 지방노동위, 중앙하고 하면 1년 정도 되는데 그죠, 기간이?
병렬
최병렬인사총무부장
기존에 중앙노동위원회 것은 지금 시간이 경과하지 않았고요. 결정이 난 이후부터...
이영수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 부장님 말씀대로 지방노동위원회하고 중앙노동위원회 갔을 경우에 최소한 1년 전후가 될 건데 그에 따른 비용들은 누가 다 물어야 됩니까?
병렬
최병렬인사총무부장
6개월 정도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심 끝나고 난 그다음부터 기산이 적용되기 때문에 중앙노동위 기간 동안만 저희들이 이행 안 했다라고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부장님, 이 문제는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경남개발공사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이고 또 어느 한 사람도 저는 부당하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떤 진영논리라든지 새로운 패러다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사람한테 그 책임을 줘서 개인적인 가족사부터 시작해서 아픔을 줘서는 안 된다, 부당하게! 잘못했다면 상벌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어느 조직이든 조직을 이끌어가려고 하면 그게 합당한 처사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로, 내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다든지 안 그러면 중대한 내 소임을 위반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징계를 받으면 그게 합당하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뭐죠,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확실하지 않은 팩트를 가지고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이 좌우된다 그러면 그건 나는 그 조직이 나쁘다고 생각해요. 왜? 여러분이 종사하기 때문에!
병렬
최병렬인사총무부장
저희들도 같은 동료 직원이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게...
이영수위원
그래서 부장님 말씀대로 지금 1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그런 결과치가 나왔다면 여러분도 집행부로부터 징계 사유에 따라서 그 징계가 과했다라고 내부적으로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향후에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다 공평하게, 여러분 조직을 위에서 생활해 왔던 사람이고 또 그분의 명예도 있지 않습니까?
병렬
최병렬인사총무부장
예.
이영수위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한 사람 개인의 명예나 또 가정사를 나쁜 쪽으로 가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경남개발공사의 전체 조직도에 정원이 100명인데 현재 87명이지 않습니까, 그죠?
병렬
최병렬인사총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87명에 우리 사장님 그다음에 상임이사님까지 포함하면 열두 분이 현재 임원진이다 그죠, 쉽게 말하면. 운영하는 어떤 실질적인 워크맨은 아니죠, 그죠. 아까 우리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조직도를 봤을 경우에 저도 사실은 이 조직을 전체적으로 한번 환골탈태할 필요가 있다. 나머지 결원 13명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대표 사장님하고 상임이사 또 실장, 부장들 빼고 12명 빼고 나면 이 밑에 차장급, 과장급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병렬
최병렬인사총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과장급까지 있죠, 과장? 또 있죠, 과장? 차장 있고 과장 있죠?
병렬
최병렬인사총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럼 차장, 과장급까지 다 합하면 그분들 몇 명 정도 됩니까? 과장, 차장, 부장, 실장, 상임이사, 사장.
병렬
최병렬인사총무부장
지금 총 현원 87명 중에서 임원 두 분 빼고 팔십다섯 분입니다. 그중에서 부장이 10명 있으니까 저희들이 75명이 현업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아니, 차장은 몇 명입니까, 차장?
병렬
최병렬인사총무부장
차장이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 한 30명 정도...
이영수위원
그러면 과장은요?
병렬
최병렬인사총무부장
수치로는 지금...
이영수위원
그러니까 부장이 10명이고 차장이 30명이면 과장은 그것보다 더 많을 것 아닙니까?
병렬
최병렬인사총무부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영수위원
비슷한 수준입니까?
병렬
최병렬인사총무부장
하급 직원이 그동안 퇴사를 많이 해서,
이영수위원
아니, 과장이 몇 명이냐고 제가 묻습니다.
병렬
최병렬인사총무부장
약 17명 정도,
이영수위원
17명?
병렬
최병렬인사총무부장
예.
이영수위원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아까 임원진 두 분 빼고 85명 아닙니까, 현재 그죠? 85명에 57명, 28명. 자, 여기 무기계약직 7명 빼고 나면 부장님 한번 생각해 봅시다. 87명에서 임원진 2명 빼면 85명인데 부장, 실장이 10명이고 차장이 30명이고 과장이 17명, 나머지 워크맨이 28명입니다, 28명. 아니, 저는 사실 이 조직이 상상이 안 되는데, 아까 우리 사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뽑아놓으면 다른 데 좋은 데 간다. 아니, 수석님! 우리 경상남도 조직에 이런 조직 있습니까? 저기 이동열 과장님 참석하셨는데,
병렬
최병렬인사총무부장
제가 잠깐 말씀을...
이영수위원
잠시만요. 내 얘기부터 듣고, 우리 경상남도 조직에 이런 조직이 있어요? 보통 과장이 실무 워크맨입니까? 아니죠?
병렬
최병렬인사총무부장
워크맨입니다.
이영수위원
아니, 워크맨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기안을 하고 이런 말씀을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저희 공사는,
이영수위원
아니, 잠시만요. 이동열 과장님, 제 말하는 게 조금은 이해가 됩니까? (
동열
이동열도시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윤곽은 제가 취지라든지 그런 것은 이해를 했고요. 저희 본청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를 예를 들면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32명입니다. 32명인데 과장 1명 그다음에 사무관인데 파트장이 6명입니다. 그 밑으로 전체 주무관들인데, 지금은 파트원이라고 부르고요. 대부분 직급은 9급부터 6급까지 포진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아까 워크맨이라는 표현을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이야기를 제가, 기안을 하고 대민 접촉을 하는 사람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물론 조금 전에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도 그런 일을 하신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일반상식에서는 85명을 가지고 57명이 과장급 이상의 조직도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진단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뽑아놓으면 다른 데 간다는 그것은 사장님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이 조직을 전반적으로 다른,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현직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러니까 LH를 들 필요도 없고,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조직을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경남개발공사 조직을 현재 100명이라는 정원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 많은 사업들을 이끌어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진단을 해 보셨냐, 쉽게 말하면. 깊이 고민해 보셨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병렬
최병렬인사총무부장
위원님 제가 잠깐만 말씀을... 저희들이 공무원 조직하고 저희 조직하고 대비를 해 보면,
이영수위원
부장님!
병렬
최병렬인사총무부장
예.
이영수위원
저도 옛날에 현대건설에서 근무를 해 봤던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 사기업에, 대한민국 30대 그룹에 이런 조직 없습니다.
병렬
최병렬인사총무부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상 차장, 과장이라고 표현은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완전히 현업 직원입니다. 공무원으로 치면 한 6급 정도, 7급 이런 의미로 좀...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물론 일반 공무원 조직하고는 조금 다르겠죠. 그렇지만 이 조직도 전체를 보면 우리가 전체적인 정말로 필드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조직개편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왜냐하면 답변하는 과정들이 다 남 핑계 댄다 말입니다. 아니, 뽑아놨는데 다른 데 간다라고...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현실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렇다면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말씀해 주셔야지 현실만, 제가 현실을 물어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향후에 경남개발공사가 자본금이 늘어나고 또 지방정부로 권한들이 자꾸 이양돼 왔을 때 나는 경남개발공사가 더 확장되리라고 보는데, 사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또 여기 종사하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만 경남개발공사가 집행부로부터 쉽게 말하면 자본금도 늘릴 수 있고 또 많은 권한을 줄 수도 있고 많은 일을 맡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것은 여러분 노력에 따라 다른데, 지금 뽑아놓으면 다른 데 갑니다, LH 핑계 대고. 이것은 답변 자료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말씀드립니다.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병렬
최병렬인사총무부장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영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짧게 짧게 해 주시고 그리고 답변석에는 서지 않았지만 가급적이면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이장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우
이장우위원
사장님 반갑습니다.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장우
이장우위원
이장우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 취임하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1년 2개월 됐습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1년 2개월 됐습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장우
이장우위원
임기는 3년이죠, 그죠?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제가 일전에도 물어봤는데, 기존에 진행돼 오던 사업 말고 신규 사업 발굴한 게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저희들 신규 사업을 지금 진행하는 것이 김해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 김해 풍류지구 도시개발사업, 김해 구관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장우
이장우위원
그것 계획 수립 중이죠?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수립 중입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이 세 군데 다 김해로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김해시에서 도시개발공사와 지분을 6:4로 저희 공사에 요구를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타당성 검사를 마치고 이렇게 저희들이,
장우
이장우위원
3개 다 할 건 아니고 타당성 검사를 통해서 실현 가능한 쪽으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지금 주택 분야와 관련해서 우리 현동 관련해서 보게 되면 올 2024년 5월 정도 되면 입주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이 현동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주택 관련 분야의 사업이 다소 부족해 보인다. 앞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단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많이 남아 있고, 지금 경남도에서 주는 위수탁 사업 이런 것들만 잔뜩 있고 등등해서 자체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현동이 그걸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주택 분야의 사업이 사실 상당히 적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공사의 설립 목적을 보면 주택 건설 등 지역개발사업을 통해서 도민의 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이런 것들이 균형적으로 한쪽에 치우침이 없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장우
이장우위원
사장님, 지금 우리 경남도의 주택 보급률에 대해서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2.2%라고,
장우
이장우위원
102점요? (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110% 정도 된다고...
웃음
장우
이장우위원
제가 알기로도 110%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가 보유율은 제가 봤을 때 60%를 간신히 넘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다주택자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10년 이내 도심지 내에 신규 아파트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10년 이내요?
장우
이장우위원
예.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거기까지는 제가...
장우
이장우위원
그건 현황이니까...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한 7%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공동주택들이나 낡은 주택들이, 40년, 50년 된 낡은 소형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나 또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이 주택보급률이 이렇게 많아도 실질적으로 살 집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들어가 살 집이 없다. 이게 뭐냐 하면 공동주택이, 주택이 너무 노후화됐고 노쇠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 제가 항상 이 얘기를 사실 많이 거론했는데, 지금 우리 구도심 정비 사업이나 이런 것에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또 앞서 제가 예결위에서도 얘기를 하니까 경남개발공사하고 해서 구도심 정비에 우리가 기여하는 쪽으로 사업을 잡아보겠다 했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싶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어떻습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지금 지자체하고 협업해서 구도심 지역 정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진주에 세 군데 참여하고 있고 또 청년·노인주택 합쳐서 합천에 130세대, 140세대 정도 되겠네요. 참여를 하고 있고,
장우
이장우위원
제가 오늘 업무보고하는 자리니까,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길게 얘기하지 마라 해서 짧게 한 개만 더 물어보면 이번에 우리 도시정책과입니까? 우리 경남도의 마스터플랜 해서 20억원 용역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가 전국 4개의 시범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도 시켰고, 창원시에서 미래형 환승센터 관련해서 5억원 정도의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마산역에서 관계자들 만나서 이걸 533억원에 대한 단일 용역으로 이 5억원이라는 것은 너무 큰돈이다. 그래서 그 주변에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는지 그 계획을 같이 좀 내 놔라 했더니 경남신문에 며칠 전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발계획이 나오면 우리 경남개발공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리고,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짧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보자면 우리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의 해임 사유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대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발생하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형사처벌을 받은 것도 아니고 횡령을 한 것도 아닌데, 업무상 어떤 미스를 했다든지 과실이 있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의·경고·정직이라든지 감봉이라든지 이런 쪽의 일인데, 저희들도 소송을 쭉 해 보게 되면 1심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노동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만약 해임 사유가 적정하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가도 사실은 그 결과가 그대로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법원 절차를 밟게 되면 소송비용만 해도 저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게 제가 아까 상식적으로 얘기를 들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아무튼 이걸 소송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고 어떻게 될 사항인데 해임 사유로는 제 개인적인 경험 수치상 봐서 맞지 않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감정적이거나 어떤 그런 게 아닌 정말 직시해서 잘 처리되기를 바란다는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또는 건의한 사항은 금년도 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남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경상남도 안전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진영 의원 외 30명 발의)
11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안전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장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의원
반갑습니다. 장진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전기풍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79호 경상남도 안전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0_6_건설소방_2차 2 경상남도 안전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장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0_6_건설소방_2차 3 경상남도 안전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안전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나. 소방본부 소관
11시 3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재병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박해영 위원장님, 전기풍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힘찬 기운이 넘치는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이하여 신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도민의 소방안전과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경남 소방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더 안전한 경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민현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윤영찬 소방감사과장입니다. 임순재 소방예산장비과장입니다. 박길상 방호구조과장입니다. 김환수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조보욱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손대협 119특수대응단장입니다. 김성수 진주서장입니다. 이진황 통영서장입니다. 서석기 사천서장입니다. 한중민 김해동부서장입니다. 이민규 김해서부서장입니다. 최경범 밀양서장입니다. 전수진 거제서장입니다. 박승제 양산서장입니다. 김종찬 의령서장입니다. 손현호 함안서장입니다. 정순욱 창녕서장입니다. 김재수 고성서장입니다. 오성배 남해서장입니다. 박유진 하동서장입니다. 권성환 산청서장입니다. 이병근 함양서장입니다. 김진옥 거창서장입니다. 조형용 합천서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소방본부 기본 현황 및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주요업무계획은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재병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업무보고에 앞서서 각 소방서별로 오늘 전원이 다 참석해 주셨습니다. 각 소방서별 업무보고는 한두 개 사업 설명만 해 주시고 소방서 질의는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이후에 상세한 업무보고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박해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각 과·실·단 소방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업무보고를 소방서부터 하시는게 안 낫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회의 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선 소방서장님들 업무보고, 각 소방서별로 한두 건 중요한 안건만 기본 현황 이런 사항을 빼고, 한두 건씩 직제 순에 따라 소방서장님들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소방서 김성수 서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진주소방서장
진주소방서장 김성수입니다. 보고서 70페이지입니다. 진주소방서 신축 부지 확보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0_6_건설소방_2차 4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진주소방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영소방서장님.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냥 패스해도 됩니다.
진황
이진황통영소방서장
통영소방서장 이진황입니다. 통영소방서 주요업무보고는 보고서 80페이지, 축제 행사장 등 선제적 소방 안전 관리 대책 추진 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0_6_건설소방_2차 4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통영소방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천소방서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서석기사천소방서장
사천소방서장 서석기입니다. 2024년도 사천소방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0_6_건설소방_2차 4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사천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동부서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민
한중민김해동부소방서장
김해동부서장 한중민입니다. 보고서 102쪽입니다. 전국체전 등 대규모 행사 대비 빈틈없는 소방 안전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0_6_건설소방_2차 4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서부서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규김해서부소방서장
반갑습니다. 김해서부소방서장 이민규입니다. 2024년도 김해서부소방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0_6_건설소방_2차 4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김해서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밀양소방서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최경범밀양소방서장
밀양소방서장 최경범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중 127페이지, 폐기물 처리업체 화재 안전 관리 총력 대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0_6_건설소방_2차 4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밀양소방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제소방서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전수진거제소방서장
반갑습니다. 금년 1월 1일 자로 거제소방서장으로 발령받은 전수진입니다.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숨소리까지 놓치지 않고 안전한 거제 안전한 경남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따뜻한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제소방서 주요업무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0_6_건설소방_2차 4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산서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박승제양산소방서장
양산소방서장 박승제입니다. 업무보고 147페이지, 기본이 바로 선 공렴하고 투명한 소방 조직 문화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0_6_건설소방_2차 4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양산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령소방서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의령소방서장
의령소방서장 김종찬입니다. 의령소방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0_6_건설소방_2차 4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의령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안소방서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손현호함안소방서장
함안소방서장 손현호입니다. 함안소방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0_6_건설소방_2차 4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함안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소방서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욱
정순욱창녕소방서장
창녕소방서장 정순욱입니다. 보고서 180페이지, 노후 소화기 무상 수거 대책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0_6_건설소방_2차 4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창녕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소방서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고성소방서장
고성소방서장 김재수입니다. 고성소방서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0_6_건설소방_2차 4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고성소방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해소방서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오성배남해소방서장
남해소방서장 오성배입니다. 남해소방서 주요업무계획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0_6_건설소방_2차 4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동소방서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박유진하동소방서장
하동소방서장 박유진입니다. 2024년도 하동소방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0_6_건설소방_2차 4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하동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청소방서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권성환산청소방서장
산청소방서장 권성환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0_6_건설소방_2차 4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양서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이병근함양소방서장
함양소방서장 이병근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0_6_건설소방_2차 4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함양소방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소방서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거창소방서장
거창소방서장 김진옥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0_6_건설소방_2차 4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천소방서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용
조형용합천소방서장
합천소방서장 조형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0_6_건설소방_2차 4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합천소방서에서 보고드렸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일선 소방서장님 한 분 한 분,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업무계획과 특색 있는 추진계획, 우리 도민을 대표해서 의회에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이 자리에서라도 일선 소방서장님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서로 공유해서 올해 더 우리 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리 쭉 펴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노고를 격려함과 동시에 우리 서장님과 일선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의 올 한 해 복 많이 받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지명하신 소방서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진주 출신 박성도 위원입니다. 김해동부소방서 한중민 서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중민
한중민김해동부소방서장
김해동부소방서장 한중민입니다.
박성도위원
24시간 항상 긴장해서 근무를 서야 하는 직업군이 소방공무원이신데 올해 김해동부소방서는 진짜 참 바쁘시겠어요. 3대 큰 행사가 있네요.
중민
한중민김해동부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관광객부터 해서 선수 이렇게 김해로 많이 오실 텐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죠.
중민
한중민김해동부소방서장
예.
박성도위원
현재 301명의 소방인력으로, 우리 김해동부소방서가 301명이죠?
중민
한중민김해동부소방서장
예.
박성도위원
현재 이 인력으로 이 3대 행사를 원만하게 효율적으로 치를 수 있고 대처가 가능한지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민
한중민김해동부소방서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해시에서 굉장히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전국 체전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에 예정되어 있고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과 관련해서는 3월부터 11월까지 크고 작은 행사가 쭉 되어집니다. 그래서 김해시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동부소방서하고 또 서부소방서하고 이렇게 관내 두루 함께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22개 경기장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동부도 있고 서부도 나눠져 있어서 예방활동 같은 경우는 지금 실시하고 있는 예방점검과 같이 실시하고 또 경기가 펼쳐지거나 축제가 열릴 경우에는 저희들이 CP를 설치해서 저희들 인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또 더 강화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성도위원
경기장이 서부소방서 쪽과 분산돼 있다 이 말씀이죠?
중민
한중민김해동부소방서장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러면 그쪽은 서부소방서 관할을 책임지고,
중민
한중민김해동부소방서장
예.
박성도위원
분산해서 대회를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중민
한중민김해동부소방서장
예.
박성도위원
이상 없죠? 이 인력으로 대처 가능하죠?
중민
한중민김해동부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러면 장비는 어떻습니까? 많은 행사가 일어나면 사고도 많이 일어날 테고 응급환자도 발생하고 할 텐데 구급차 등 이런 장비는 충분합니까?
중민
한중민김해동부소방서장
예, 장비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국체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김해시뿐만 아니라 도내 다른 시군에서도 경기 등이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경기장은 김해에 있고. 그래서 이게 같은 날 한꺼번에 열리지 않고 순차적으로 열리거나 날짜를 달리해서 열리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곳에는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내근과 외근을 동원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도위원
그리고 유관기관 합동자문단 있죠.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중민
한중민김해동부소방서장
유관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동부소방서하고 서부소방서, 시청 그리고 관련되는 기관들 해서 그전에도 저희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고요. 특히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안전예방에 관련되는 합동점검 쪽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유관기관 간에 서로 유기체제는 다 구축돼 있다 이 말씀이죠?
중민
한중민김해동부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아무튼 올 한 해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해 주시고, 사고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해가 돼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중민
한중민김해동부소방서장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세계유산의 보고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김재병 소방본부장님뿐만 아니라 간부 소방공무원, 반갑습니다. 합천소방서장님! 우리 조형용 소방서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형용
조형용합천소방서장
합천소방서장 조형용입니다.
장진영위원
등산목 안전지킴이 우리 황매산에 해서 군비 2,000만원 들여서 위험요소를 알리겠다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군비만 들어가고 우리 도비는 안 들어갑니까?
형용
조형용합천소방서장
예, 군립공원이라서 일단 군에다 요청해서 6개소를 먼저 설치할 예정이고요. 가야산 국립공원하고 황매산 군립공원이 가장 사고가 많은데, 가야산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고 그래서 그쪽에 협의를 했는데 올해 예산으로 조금씩 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래서 제 말은 어쨌거나 합천군비가 2,000만원 들어가는데 우리 소방 도비는 안 들어가느냐고 한번 물어본 겁니다.
형용
조형용합천소방서장
예, 이것은 한 개당 318만원 정도 드는데요. 군비로써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6개소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장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합천군도 그렇게 재정이 넉넉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합천군수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올해 사업은 아닌데, 작년도 사업이나 이런 데 보면 저번에 계셨던, 함양에 계시는 이병근 서장님이 계셨을 때 화재 현장 드론이라든지 안 그러면 소화전 설치를 통해서 화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초기 대응을 강화시켰는데, 실제 드론이나 방금 소화전 설치를 조금 강화시켰는데 그 이후에 효과나 이런 면은 나타난 게 있나요?
형용
조형용합천소방서장
저희 합천군에서 작년에 축사 관련해서 간이소화전을 16개소 설치했습니다. 올 들어서 합천군에 돈사 화재가 2건 있었고 오늘은 또 계사 화재가 1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돈사 화재 1건이 간이소화전을 설치한 대상이었는데 거기 확산을 막았습니다. 그게 한 간이소화전이 600만원 정도 드는데 300만원은 자부담이었고 300만원은 군비로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장진영위원
그건 화재가 안 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형용
조형용합천소방서장
예.
장진영위원
그래도 어쨌거나 화재가 발발한 이후라도 간이소화전 보강사업을 통해서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마련했다 그죠?
형용
조형용합천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설치한 걸 가지고 축산농가들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효과성에 대한 검증 부분이 필요해서 작년에 설치하고 올해는 효과성을 검증해 보고 내년에 다시 군비와 그다음에 축협에서도 도움을 좀 주기로 해서 내년쯤 성과분석을 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드론도 아마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드론은 실제로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까?
형용
조형용합천소방서장
지금 현재 저희 합천소방서 같은 경우는 협소한 지역에서 화재가 일어나다 보니까, 대상물이 축사라는 자그마한 대상 그리고 주택 이런 자그마한 대상이다 보니까 드론의 활용도는 떨어지지만 재작년에 있었던 산불 같은 경우는 드론이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장진영위원
하여튼 일선에서 늘 고생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위원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서희봉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 소방서장님도 계시고 본부 과장님들 계시는 자리에서 당부의 말씀 겸 고맙다는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의원들이 각종 행사 시에 사실 우리 위치가 좀 어중간해서 대우라 그럴까 이런 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직접적으로 이해관계 있는 기초의원들은 챙기는데, 어중간해요. 그래서 유일하게 평소에 보면 우리 소방서 쪽 행사에서 우리 도의원님들을 잘 챙겨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조금만 신경 더 써 주시면 저희들 기분 좋고, 그것 별 것 아니니까 잘 챙겨 주십사 다시 한번 더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유일하게 챙겨주시는 기관이 소방 기관에서 챙겨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아까 거창인가 함양소방서장님 보고에서 산 정상에 CCTV 설치해서, 어느... (
진옥
김진옥거창소방서장
집행부석에서 – 예, 거창입니다.) 거창서장님!
예.
서희봉위원
업무보고에서 우리 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판단할 때 상당히 효과가 있고, 그냥 주먹구구식은 아니겠지만, 매뉴얼대로 대응하고 잘 하시겠지만 우리 서장님 보고 때 말씀처럼 CCTV가 효과적으로 활용도가 높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판단해도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겠다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것 이쪽 소방서만 할 것이 아니라 도내 전체 소방서마다 이런 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걸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소방서는 어떻습니까?
진옥
김진옥거창소방서장
제가 통영에 있을 때 이 아이디어를 얻었었습니다. 통영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기 이전부터 이런 시스템을 갖춰 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소방대가 파견이 안 돼 있는 섬 지역 같은 경우 화재가 발생했는데 통영 육지에서 CCTV 카메라로 당겨서 화재 규모가 어떻다 이런 부분들을 기존 통영소방서에서는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창에 가니까 거창에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 7월 1일 자로 거창에 부임해 가서 바로 이것 통영에서는 돼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잘 썼다 그래서 거창에도 좀 해 주십시오 해서 거창군수님하고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거창에서 이게 개인 정보 때문에, 산불 감시 CCTV는 가능하지만 시내에 있는 CCTV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산불 감시용 CCTV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확보를 했고, 올해 협의가 된 게 시내에 있는 방범용 CCTV 이것도 화재가 나면 그 인근에 있는 CCTV 작동을 해서 우리한테 연결시켜주겠다는 그런 정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희봉위원
하여튼 제가 판단할 때 상당히 효과가 있고 필요한 그런 사업 같아서 우리 본부장님 한번 잘 챙겨보시고 관내에 안 돼 있는 지역들도 우리 서장님 말씀처럼 한번 파악을 하셔서 활용도를 높이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저도 금방 거창서장님께서 이 CCTV를 활용한 재난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가 파악되고 전파되는 부분을 들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CCTV 활용도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태원 사고 이후로 통합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군 단위다 보니까 그게 못 미쳤는데 다행히도 자체적으로 거창이라든지 통영에서 하고 있다는 걸 지금 들었기 때문에 그건 본부 차원에서, 어차피 본부에서 다 지령을 받고 또 지령을 하는 헤드쿼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본부 차원에서 한번 제가 챙겨봐서 좋은 아이디어면, 시책이면 그걸 전 서로 전파하도록 그렇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서희봉위원
예, 어쨌든 간에 업무를 조금 더 선제적으로 하면 조그마한 차이가 큰 차이를 내거든요. 조그만 차이가 결국 큰 차이를 내는데, 하여튼 우리 서장님 그런 좋은 아이디어, 다른 서장님들도 같이 협조해서 좋은 아이디어는 서로 공조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옥
김진옥거창소방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희봉위원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서장님들에 대한 질의는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직제 순에 따라서 소방행정과부터 질의 답변을 할 건데,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가 없으시면,
서희봉위원
제가 하나,
박해영위원장
예, 자료 요구하십시오.
서희봉위원
진급이라든지 인사 이동에 따른 매뉴얼이 따로 있습니까?
민현
엄민현소방행정과장
없습니다.
서희봉위원
인사라든지 할 때,
민현
엄민현소방행정과장
그냥 저희들 업무편람 정도로 사용하는 그 정도입니다.
서희봉위원
그래요?
민현
엄민현소방행정과장
예.
서희봉위원
선호하는 지역이 있을 것이고,
민현
엄민현소방행정과장
예, 김해·양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서희봉위원
그런 지역을 선호를 하면 어떤 매뉴얼 없이 그러면,
김태규위원
질의를 하세요, 서면 요구하지 말고.
서희봉위원
특별한 매뉴얼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민현
엄민현소방행정과장
예.
서희봉위원
알겠습니다. 매뉴얼이 있으면 달라고 하려고요.
민현
엄민현소방행정과장
인사 관리 규정은 따로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한 부 드리겠습니다.
서희봉위원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방행정과부터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현
엄민현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엄민현입니다. 보고서 13쪽, 소방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0_6_건설소방_2차 4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소방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소방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방감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윤영찬소방감사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소방감사과장 윤영찬입니다. 소방감사과 소관 업무는 보고서 23쪽부터 25쪽까지로 주요업무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0_6_건설소방_2차 4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소방감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영위원장
소방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예산장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재
임순재소방예산장비과장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입니다. 소관 주요업무계획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0_6_건설소방_2차 4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소방예산장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영위원장
소방예산장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호구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박길상방호구조과장
반갑습니다. 방호구조과장 박길상입니다. 방호구조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0_6_건설소방_2차 4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방호구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박해영위원장
방호구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방안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김환수예방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예방안전과장 김환수입니다. 예방안전과 소관 업무 8건 중 2024년에 새롭게 추진하는 시책 위주로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0_6_건설소방_2차 4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예방안전과 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예방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119종합상황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조보욱 119종합상황실장 조보욱입니다. 상황실 업무보고 4개 중 3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0_6_건설소방_2차 4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119종합상황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9특수대응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특수대응단장 손대협 반갑습니다. 119특수대응단장 손대협입니다. 보고서 59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0_6_건설소방_2차 4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119특수대응단 업무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19특수대응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방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방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감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감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윤영찬 소방감사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찬
윤영찬소방감사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장진영위원
우리 경남소방청은 지금 청렴도는 몇 등급입니까?
영찬
윤영찬소방감사과장
작년에 평가결과가 나왔는데 재작년 평가결과보다는 도 전체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조금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장진영위원
도하고 같이 연계되는 겁니까?
영찬
윤영찬소방감사과장
예.
장진영위원
따로 소방본부만 나오는 건 아니고?
영찬
윤영찬소방감사과장
소방본부별로만 평가결과가 나오지는 않고요. 시도별로 등급만 나오는데,
장진영위원
아, 시도별로 하면서 도하고 같이 나온다 그죠?
영찬
윤영찬소방감사과장
예, 그런데 그 과정에 우리 외부 평가 체감도 그 부분은 별도로 실국별로 평가결과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작년하고 저희들 소방본부가 조금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7개 실국 중에서 3위 정도 성적을 냈습니다.
장진영위원
만족할 만한 건 아니다 그죠?
영찬
윤영찬소방감사과장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우리 경남도가 3등급을 받았는데 그중에 따로 소방만 구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잘 없다 그죠?
영찬
윤영찬소방감사과장
결과가 그렇게 지금 분류가 안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분류가 안 된다 그죠?
영찬
윤영찬소방감사과장
예.
장진영위원
하여튼 뭉뚱그려 그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 소방에 비해서는 조금 더 아쉬운 감이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1등급을 받은 적도 있죠, 청렴도?
영찬
윤영찬소방감사과장
작년에 2등급이었고, 제가 1등급을 언제 받았는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하여튼 나도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한 2017년도 이런 때는 또 1등급도 받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 가지 상황은 있을 수 있겠지만 청렴도 등급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실천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찬
윤영찬소방감사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감사과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예산장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아,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연달아 질의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임순재 소방예산장비과장님!
순재
임순재소방예산장비과장
예.
장진영위원
여기 설명서에 보면 건축공사 준공 계속공사 9건, 신규공사 3건인데, 그러면 신규공사 3건에 합천 삼가119센터라든지 대병에 119지역대라든지 거기 공사는 혹시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나요?
순재
임순재소방예산장비과장
아닙니다. 거기 신규공사 3건은 진주하고 김해 서부, 남해 의용소방대 거기의 내진보강공사입니다.
장진영위원
맞죠.
순재
임순재소방예산장비과장
말씀하신 합천 삼가안전센터 이전 신축 건과 합천 대병구급지원센터 이전 신축 건은 작년에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에서 보류 판정을 받아서 본예산이 넘어오고 나서 이게 승인이 나서 본예산에 설계비를 못 태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1차 추경에 반영해서 올해 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장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합천군도 그렇게 재정이 넉넉한 상태는 아닌데 또 우리 소방서에서 필요하다는 예산 요청이 와서 매입 부지도 완료되었는데 신축 예산이 반영 안 되어서 좀 그랬는데, 어쨌거나 좀 뒤늦게라도 1차 추경을 통해서 확보한다고 하니 마음이 놓이기도 하고 또 시급하게 우리 합천에 119 공백이 메워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예산 확보에 수고하신 과장님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재
임순재소방예산장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순재
임순재소방예산장비과장
예.
전기풍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소방장비가 많이 늘어나고 대형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일선 소방서에 보관 장소라든지 보호대책 이건 강구하고 있습니까?
순재
임순재소방예산장비과장
지금 저희들이 신축되는 청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노후된, 아직 옛날 청사를 쓰고 있는 데는 저희들이 증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장비 차고, 특히 차고 같은 경우에 특수차량 같은 게 들어오면 지금 밖에 임시로 해서 차고를 만들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햇볕에 노출된다든지 비바람에 훼손되거나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순재
임순재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소방장비가 대형화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보관 장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재
임순재소방예산장비과장
예, 저희들이 차량 특수장비 도입할 때 그런 부분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개인보호장비도 많이 교체되고 장비가 가벼워지고 또 신속하게 착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순재
임순재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화재사고가 났다 그러면 대원들이 빨리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착용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교체를 해 줍니까?
순재
임순재소방예산장비과장
지금 직원들이 근무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본인 개인보호장비 착용 다 해 보고 점검하고 근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보호장비를 착용하는 것은 우리 소방관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고, 그리고 사실 개인보호장비들을 계속 교체하는데 거기에 따른 장비를 착용하는 것도 훈련에 포함돼 있지 않겠습니까?
순재
임순재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런데 개인보호장비를 쉽게 입을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희가 작년에 동경 소방서에 가서 개인장비를 착용하는 모습을 봤는데 굉장히 빠르게 입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도 그런 부분들은 벤치마킹을 해서 개인보호장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착용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보호장비를 교체할 때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재
임순재소방예산장비과장
예, 최적의 장비 보급이 도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순재
임순재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김태규위원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올해부터 우리 소방정 교체 사업을 하는데 FRP선에서 50톤급 알루미늄 선으로 대체하는데, 알루미늄 선으로 대체하면 내용연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은? FRP는 지금 15년으로 돼 있고,
순재
임순재소방예산장비과장
강선하고 알루미늄 선은 20년입니다.
김태규위원
20년 뒤에 연장하는 것은요?
순재
임순재소방예산장비과장
연장은 5년 단위로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5년 단위로?
순재
임순재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김태규위원
1회에 그칩니까?
순재
임순재소방예산장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이번에도 5년이, 내년이 5년입니다, 연장 승인 받은 게. 그래서 2026년 상반기에 1회 더 연장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규위원
50톤급 클래스 이것도 2회까지는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까?
순재
임순재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김태규위원
지금 우리 운영이나 관리규정이 딱 그렇게 돼 있죠, 2회까지 가능하다?
순재
임순재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면 최대 30년 쓸 수 있다 그죠?
순재
임순재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 경남 소방정 운항이 최고 많습니다, 전국에서.
김태규위원
맞습니다.
순재
임순재소방예산장비과장
부산이 많다고 하는데 2위보다 한 2배 정도 많습니다. 전북 같은 데 3위 보다는 한 3배 정도 운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용연수가 도래하면 교체를 해야 되는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이 배를 알루미늄 배로 만드는데 다른 시도에서 알루미늄 선박을 운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순재
임순재소방예산장비과장
충북에서 지금 내수면에서,
김태규위원
내수면에서?
순재
임순재소방예산장비과장
예, 이걸 하는데, 저희들도 이걸 용역하고 했는데, 옆에 자문단도 해서 하는데 하부는 강선으로 하고 상부를 알루미늄 재질로 하는 게 어떠냐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저희들이 설계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고려를 해서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내수면에서는 조건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순재
임순재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이것은 바다에서 쓰는 배인데, 다른 행정선이라든지 이런 것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배를 만든 게 사실 귀해서 제가 물어보거든요. 이게 특수 배인데 다른 시도에서 이런 배를 건조한 적이 지금 딱 충북 한 군데 뿐이네, 그죠?
순재
임순재소방예산장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또 있습니다. 장단점이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최대속도를, 평속이 30노트고 최대속도 35노트 정도로 하는, 속도 부분에 있어서 그렇고, 나중에 파손이나 강도 면에서는 그래서 하부는 강선으로 하고 상부는 알루미늄으로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니까 내가 걱정하는 게 지금 알루미늄 배는 사실 배 접안을 할 때 우리가 선착장이 올바른 선착장이 있으면 천천히 대지만 갯바위 같은 데 바로 대는 경우도 많거든요, 출동 나가면. 낚시하시는 분이 다치거나 이러면 갯바위에 무작위로 대면 이 알루미늄 선박은 상당히 약할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순재
임순재소방예산장비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아마 강선 플러스 알루미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거의 생각은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고 저희들이 최종 결정하기 전에,
김태규위원
이게 최대 30년을 쓸 수 있는데 30년 쓰려면 배를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만들면 그렇게 오래 쓰겠습니까? 계속 접안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 배인데.
순재
임순재소방예산장비과장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설계할 때 이것은 오늘 내가 했던 이야기를 감안해서 전문가들한테 이야기를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순재
임순재소방예산장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알루미늄 배라서 사실은 강선보다 약합니다. 무조건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순재
임순재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김태규위원
이것 한 15년, 20년 배를 돌리면 배 접안을 몇천 번씩 하는데 이 선체 가지고 과연 그 정도 내구연한을 견딜 것인가?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잘 검토해 주십시오.
순재
임순재소방예산장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예산장비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호구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호구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박길상방호구조과장
방호구조과장 박길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위원
박길상 과장님 반갑습니다.
길상
박길상방호구조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경재위원
창녕 출신 이경재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36페이지에 보면 의용소방대 역할 확대 부분이 있습니다.
길상
박길상방호구조과장
예.
이경재위원
그중에서 전담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원거리 면 지역이 재난 상황 발생 시 초기 골든타임 확보라든지 초기대응에 전담의소대가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시군별로 전담의소대가 운영되고 있는 개수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길상
박길상방호구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재위원
설치 기준이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길상
박길상방호구조과장
예, 소방차 도착시간과 거리를 고려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러면 하동 같은 경우에는 6개 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 또 없는 시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길상
박길상방호구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가장 애로사항이 인력을 확보하는 부분이라고 들었거든요.
길상
박길상방호구조과장
맞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렇죠. 그리고 동계 같은 경우에는 근무시간이 보통 9시에서 11시 사이에 근무를 하게 됩니까?
길상
박길상방호구조과장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4시간 운영을 합니다.
이경재위원
7시부터 11시까지요?
길상
박길상방호구조과장
예.
이경재위원
한 번 운영할 때 몇 명이 근무합니까?
길상
박길상방호구조과장
보통 2명을 운영하도록 지침이 설정돼 있습니다.
이경재위원
2명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히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낮에 농사일도 하고 밤에는 좀 쉬어야 될 시간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교대 부분도 있고 해서 인원 확보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혹시 그 인원 확보가 어려운 부분은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는 겁니까?
길상
박길상방호구조과장
그것도 가능합니다만 당초 설립 취지로 보면 가급적이면 초저녁 시간, 심야 시간 되기 전에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보고, 인력 운영 여건이 어렵다면 필요하면 인근 대와 연합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그것은 서마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대의 인력이 부족한 대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운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인원이 적은 데가 최근 신설되었던 길곡 같은 데가 인원이 한 17명 정도 되다 보니까 조금 순번제로 돌려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경재위원
탄력근무는 당초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좀 어렵다 그 말씀이네요?
길상
박길상방호구조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일 어렵다면 인근 대와 같이 조를 편성해서 연합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다른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방차량도 운영해야 되고 그러면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데, 계획 보면 1년에 한 24시간 정도 교육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길상
박길상방호구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재위원
그것 하면 충분한가요?
길상
박길상방호구조과장
충분하다기보다는 최소한의 교육 훈련 시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재위원
필요한 곳에 전담의소대가 배치돼야 되는데 지금 인력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 때문에 못 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을 많이 연구하셔서 개선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박길상방호구조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고려해서 조금 외곽지나 원거리인 데 소방대가 도착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좀 더 고민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방호구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방안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방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19종합상황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황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조보욱 예.
지금 우리가 계속 상황실에서 저희 의회 건소위 위원님들한테 아침마다 상황보고를 카톡으로 잘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산에 1시간, 2시간 만에 도착했다, 또 어떤 면에서는 헬기가 와서 구조를 했다. 그런데 헬기로 구조했을 경우라고 해서 자세히 보면 경상도 있고 중상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상황 판단은 상황실에서 그냥 전화하는 분의 목소리를 듣고 상황을 판단합니까? 헬기를 보내야 되는 건지 구조단들이 산에 등산을 해서 운구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매뉴얼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조보욱 통상적으로 긴급 판단하는 기준은 수부자가 그 상황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려고 하면 영상통화가 요즘 가능합니다. 영상통화를 걸어서 그게 긴급한지 비긴급한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부장님도 계시지만 1년 동안 헬기 출동 데이터를 보시고 구조결과를 한번 비교 분석해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마 파악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운용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조보욱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헬기가 타 소방본부에 비해서, 수리온이라는 헬기가 타 소방본부에 비해서 상당히 큰 헬기이고 또 무게도 많이 나가고 비용도 비싸기 때문에 출동 비용도 계산하면 타 지역보다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죠? ○119종합상황실장 조보욱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목 부상 등 가벼운 부상을 입은 사례도 지금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드리는 것은 데이터를 한번 챙겨보시고 조금 심도 있게 출동하셔야 되리라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올 한 해도 안전한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죠?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조보욱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국민들의 아까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헬기 운용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황실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특수대응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수대응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119특수대응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또는 건의한 사항은 금년도 도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배치하도록 잠시 쉬었다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원장 이수영입니다. 먼저 우리 경남의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바 다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도 올해도 도민들의 교통의식 함양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업용 운전자 교육 및 도민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연수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우식 사무부장입니다. 다음은 김경태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석준호 교육운영팀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우리 연수원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0_6_건설소방_2차 5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영위원장
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 요구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세계유산의 보고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이수영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님, 반갑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부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원장님, 교육청 공무원 안전 운전 역량 강화 교육 사업이, 이것도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까?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장진영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아, 작년부터 교육청에서 위탁을 해서,
장진영위원
작년부터 한 사업입니까?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장진영위원
본청 도청 공무원 하고 있고,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시군 공무원도 똑같이,
장진영위원
아, 시군 공무원도 다 같이 하고 있고?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장진영위원
그러면 방금 얘기했듯이 교육청 공무원들도 포함되고, 그죠?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별도로.
장진영위원
별도로 하고 있고, 나머지 소방 공무원 쪽은 협의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올해도 합니다. 하는데, 협의가 아직 끝이 안 나서,
장진영위원
협의가 덜 끝났다, 그죠? 그래서 어쨌거나 교통 문화에 대해서는 경남교통문화연수원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 같은데, 우리 경남의 교통 문화를. 그런 데 대한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여기 교육 대상에 보면 1회 100명만 되어 있는데 몇 회에 걸쳐서 하는 거죠?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1회에 100명.
장진영위원
1회에 100명인데, 이틀에 걸쳐서 하는데, 그러면 1회 100명 하는데 몇 회를 하는 건지요?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1회 2일을 하는 겁니다. 하루가 아니고 2일 동안 교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0명은 대개,
장진영위원
2일 동안에 100명,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100명을 2일 동안 교육을 합니다.
장진영위원
아, 그렇구나. 여기는 주로 스쿨버스, 실질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만 모셔서 하는 거다, 그죠?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여기 교육비 7만원 하는 건 실제로 교육받는 사람이 문화연수원에다가 등록을 할 때 7만원을 내는 모양이죠.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그걸 가지고 교육비를 충당한다, 그죠?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장진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경상남도 교통 문화에 대해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경남 도민들의 선진 교통 문화를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감사합니다.
장진영위원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진주 출신 박성도 위원입니다. 10쪽, 11쪽 관련해서요. 사업용 운전자 법정 교육, 보수 교육이 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 해서 총 교육 인원이 나와 있네요. 우리 도내에 등록된 여객·화물자동차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건.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렇습니까?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박성도위원
화물심화는 뭐죠?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화물, 여객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화물심화라고 되어 있네요, 보수 교육에.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위험물 차량.
박성도위원
위험물 차량요?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박성도위원
특수 차량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특수 차량?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위험물 단말 장치를 장착하고 있는,
박성도위원
그다음에 법령 위반자 교육의 교육 인원이 400명으로 잡혀 있는데, 연 위반자가 400명 정도 발생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그 정도로 발생하죠?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박성도위원
위반 유형은 어떻습니까?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
박성도위원
법령 위반 유형은 불친절도 있을 거고 난폭 운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부당 요금 징수라든지 무정차라든지 차내 흡연 등 이런 것이 적발된 겁니다.
박성도위원
운전기사가 차 안에서 흡연을?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박성도위원
아, 그런 경우도 있네요.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박성도위원
유형은 그렇고. 여기에 시내버스하고 영업용 택시 운전자는 교육에 포함되지 않았죠?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3만2,000명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용이니까요.
박성도위원
그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여객 업종에 되어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아, 여객에. 시내버스하고 영업용 택시도 여객에 다 들어가 있네요?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박성도위원
우리가 흔히 접하는 게 아무래도 많이 접할 수 있는 교통 수단이 시내버스·택시인데, 저희들 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아직까지 영업용 택시나 버스들의 난폭 운전, 불친절이 많이 이루지어고 있습니다.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맞습니다.
박성도위원
시간도 맞춰야 되고 또 자기들 하루 컨디션이 안 좋으면 굉장히, 어떨 때는 눈을 마주치기가 불편할 정도로 인상도 안 좋고, 그런 교육을 시키겠지만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좀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꼭 참고를 해서 강사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감사합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또는 건의한 사항은 금년도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심사 및 교통건설국, 균형발전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10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