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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김기철 의원 발언

제292회 제3차 본회의2024-01-30

김기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훈

김상훈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상훈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 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승현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이미연 인사조직팀장입니 다. 정종우 인구정책팀장입니다. 김석환 민군협력팀장입니다. 박정천 정보통신팀 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목표 및 추진 방향,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일반 현황과 7쪽, 2024년 목표 및 추진 방향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현장군수실 운영입 니다. 지난해 2월부터 관내 5개 읍면 84개 리를 대상으로 주민 불편, 애로사항 청취 및 정책 제안 등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서 12월 말 기준 53개 리 운 영하였으며, 완료 207건, 추진 중 71건, 불가 93건 등 총 483건에 대한 건의사항 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잔여 31개 리에 대한 현장군수실 개최 및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 상황 모니터링과 건의자에 대한 결과 회신 등 운영에 만전 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계각층의 주민과 다양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위 해 군정 발전 방향 설정 및 소통행정을 통한 주민 만족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 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군정 주요 협조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상시 현행화, 민군관 중심 각계각층 인적자원 협력체계 구축, 실향단체 지원 및 명예군민 발굴 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 확장에 지속 노력하고 행정 최일선에서 노고하시는 이장, 반장의 사기진작 시책을 지속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이장은 기본수당, 통신비 지 원, 건강검진비 지원 등 11개 분야, 반장은 기본수당, 상해보험 지원, 통신비 지 원 등 3개 분야에 대한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 내역은 보고서로 대 신하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광역 · 기초의원 재선거 실시에 따라 공정 한 선거문화 조성 및 유관기관 간 협조,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차질 없는 법정 선거사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등록은 3월 22일까지, 선 거인명부 작성은 3월 23일까지, 선거기간 개시는 3월 28일부터이며, 사전투표는 4월 5일부터 4월 6일까지, 본 선거는 4월 10일이 되겠습니다. 13쪽, 지역 발전 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도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16개 단체에 1억 3,300만원을 확정하고 2월까지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며, 보조금에 대한 관리, 교육, 체계적 정산검사를 통한 보조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새마을회, 바르게 살기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자율방법연합회 등 법정 민간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구군 자원봉사센터는 98개 단체에 5,286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금년도 운영비 지원액은 3억 4,900만원입니다. 코디 네이터 1명은 본청으로 순환 배치함에 따라 코디네이터 1명을 신규 채용 예정으 로 있으며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읍면별 주민자 치센터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동아리 활동 활성화도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14쪽, 일과 삶이 함께하는 직원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13개 분야에 대한 직원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항목 지원 분야를 확대하는 등 내실 있는 직원 후생복지 시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분야별 세부 내 역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5쪽, 행정정보 적극 공개 및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적극 공개하여 주 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원문 공개 제도에 의한 원문 공개율 향상에도 지속 노 력하겠습니다. 2023년 정보공개 청구 접수 처리 실적은 1,394건, 1일 평균 4건이 되겠습니다. 1 ~2 월 중 전자 ․ 비전자 기록물에 대한 정리를 시행하고 5월부터 7월 까지 부서별 생산된 비전자 기록물에 대한 정기 이관 작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부 서별 기록물 관리 실태 지도 점검, 기록관 행정업무 교육, 주요 기록물 수집 보 존, 행정자료관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투명한 인사조직 운 영 및 공무원 역량 강화입니다. 우리 군 행정조직은 2국, 1실, 12과, 2직속기관 1 사업소, 1읍, 4면이며 공무원 정원은 525명, 현원은 516명, 공무직 정원은 236 명, 현원은 234명입니다. 인사행정시스템을 활용한 투명한 근무평정, 공평하고 적 시적인 순환 전보, 인사 고충 해소 및 권익 향상을 위한 인사 운영, 체계적인 공 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력 운영 등 효율적인 조직 관리, 인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직급별, 직위별 맞춤형 교육, 독서통신 교육을 통한 맞춤형 자기 주도 학습 기회 제공, 각종 법정 의무 교육, 내실 있는 직장 교육 등을 통해 공직 자로서의 직무능력 배양 및 역량 강화에도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인구 감 소 최소화를 위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변경 및 시 행계획 수립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사업 발굴과 연계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특례도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홍보 및 모금, 매력적인 답례품 발굴 및 답례품 공급업체 확대, 고향사랑기금 운용 및 기금 사용 방안 발 굴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2022년, 23년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 사업, 2024년도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2025년도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 사업계획은 금년 6월까지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1월 중 2024년도 양구 사랑 아카데미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생활인구, 관계인구 창출을 위한 내 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에도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18쪽, 민군관 협력 강화 및 통 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신병교육 수료 용사 맞춤형 지원, 신병수료 모범용사 농 특산물 교환권 증정, 모범 군 간부 결혼기념일 숙박 지원, 명절 효도선물 보내기, 모범 준 · 부사관 현장연수, 군 간부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은 계획대로 추진 하고 군부대 협력사업 추진, 군관협의회 개최, 군부대 소규모 시설 정비, 민군관 체육대회 지원도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대군인 마을도 조속 히 분양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정착자금 대출 알선 및 이자 지원도 지속하여 제 대군인의 정착 지원 시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병교육대 입영식 수료식 행사 지원 및 내빈 가족을 위한 주차장 확충 등 신병교육대 입소, 퇴소 군 장병 및 가족을 위한 편의 제공에도 만전을 기하고, 19쪽입니다. 외출, 외박 군 장병을 위한 민군 생활 복합문화공간, 어깨동무센터 등 군 장병 휴게 여 가시설 확충 사업도 지속 추진하며 민군관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통 합방위협의회 개최, 통합방위협의회 군부대 위문 등을 통한 지역 통합방위 태세 확립과 지역, 직장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 민방위의 날 훈련, 민방위대 자원 관 리, 주민신고망 정비, 지역 예비군 육성 지원 등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민방위 활 성화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보상금 산정, 지 급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지역 행정정보화 기반 강화 입니다. 양구군 홈페이지 내 양구뉴스, 고시공고, 채용정보 등을 통해 각종 행정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분야별 통계, 조직 정보 등을 최신화하여 홈페이지의 보안성 및 안정성 강화를 통한 행정 신뢰도 향상에도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양구 군은 대표전화 ARS 및 전화번호 문자 안내 시스템 구축 운영, 온나라 시스템, 공 통기반 시스템 운영, 정품 소프트웨어 및 업무용 PC 보급을 통한 행정정보시스템 기반 강화 및 행정업무 지원 체계 확충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파일 관리,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접속 기록 관리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21쪽입니다. 무 선 침입 차단 시스템 인프라 구축, 유해 사이트 차단 및 SSL 복호화 시스템 구 축, 개인별 PC 보안체계 운영, 보조기억매체 관리, 무선 침입 탐지 시스템, 비인 가 무선랜 보안 점검 등을 통한 행정정보 및 통신 보안 강화에도 지속 노력하겠 습니다. 행정 IP 전화 시스템과 교환기 및 중계대 등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민원응대 직원 보호를 위한 자동 녹취 시스템 운영, 각종 행사 교육, 영상회의 등 에 필요한 시스템 및 설비 장비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김기철 의원입니다. 우선 페이지 12페이지에 대해 질의드리겠습 니다. 이 ․ 반장 사기진작을 통한 군정 참여 역할 증대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기본 수당, 상여금하고 자녀 장학금하고 해서 이 두 가지가 개선이 된 것 같은데 자녀 장학금 제도 개선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자녀 장학금은 타 장학금과 중 복 시에는 지급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적도 일부 기준선이 있기 때문에 일 부 제한이 되었었습니다. 금년부터 타 장학금과 중복 지급 제한 규정과 성적 제 한을 완화해서 다수의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그럼 중복 지원도 가능한 부분이 생긴다, 이 말씀이신가요?
상훈

김상훈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내용을 보니까 22회 4개군 이장한마음대회가 양구군에서 개최가 되는데 7,000만원의 예산으로 지금 올해 사업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위쪽 에 보니까 이장한마음대회 개최 720만원 증액, 이렇게 내용이 돼 있습니다. 이걸 제가 본 예산서 24년도 본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이장한마음대회 개최 720만원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군 이장한마음대회는 철원, 화천, 양구, 인제가 매년 순환하면서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군에서 개 최하면서 당초 예산에 7,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장한마 음대회 720만원은 양구군 이장한마음대회로 매년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지금 당 초 예산에는 4개군 이장대회를 확보해 놓았고 720만원 이장한마음대회는 사회단 체 보조금 항목으로 저희가 확보된 예산 중에서 시기가 도래되면 별도의 신청을 받아서 교부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그럼 다른 항목에 녹아들어 있는 예산이란 말씀이신가요?
상훈

김상훈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일괄 편성해 놓은 예산에 포함되 어 있는 사업입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장님들, 반장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사업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법정 민간단체 효율적 운영 지원입니다. 군수께서 연초에 양구 읍면의 주민설명회를 하셨는데 양구읍 주민설명회 때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봉사에 대한 수당 지원을 요청을 했더니 법 적 근거가 없어서 수당 지급은 불가능하다. 다른 지자체에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시겠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봉사활동에 대한 수당 지원은 없지만 본 의원이 다른 지자체를 찾아보니까 회의 참석 수당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원주시, 그다음에 안성시, 영암군, 여주시 다양한 지자체에 있고 또 신문 기사도 찾아보니까 음성군 5만원, 청양군 2만원, 진천군 5만원 이런 식으로 금액은 차이 가 있지만 다양한 지자체에서 새마을지도자의 회의 참석 수당이 지급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양구군에서도 봉사활동의 동기부여 가 될 수 있게 새마을지도자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이런 활동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훈

김상훈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양구군 새마을지도자와 새마 을부녀연합회에 대한 지원 근거 조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수당에 대한 부분은 행 정안전부 예산 편성 지침상 현재는 이장과 반장에 대해서만 정액 수당이 규정되 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에 대한 수당 관계는 현재 있는 조례를 정비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한 후에 지급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러나 정액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행안부 지침상 맞지 않는 것 같고 필 요시 저희가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했을 때 회의 참석 수당 성격으로 지급은 가능 한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회의 참석 시에 읍, 면, 동장님의 요청에 따라서 회의 참석 시에 수당이 지급하는 그런 지자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 다. 한번 검토하셔서 가능하시다면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양 구군에 다양한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도 상설, 비상설위원회가 총 152개가 되어 있다고 돼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도 회의 참석 수당이 지급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님들의 사기진작 에 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자치행정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이어서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일과 삶이 함께하는 직원 복지 제도 운영입니다. 건강검진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 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양구군 간 협약된 기관이 현재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양구군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양구 춘천성심병원과도 한번 업무가 협 약이 되는지 한번 검토해 봐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진행되는 부 분이 있나요?
상훈

김상훈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검진과 관련해서 저희는 건강관리협회와 인성병원 그리고 강원대병원, 한국의학연구소 4개 기관과 현재 협약을 맺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춘천성심병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저희 지원 사 업과 연계가 가능한지 타진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현재 1인당 30만원으로 건강검 진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성심병원에서는 타 기관이나 병원에서 지원하는 항목과 상당한 검사 항목상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기존의 4개 협약기관과 형평성이나 그 검사 항목 부분에서 협약 진행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춘천 성심병원하고 협약은 진행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이장님들도 건강검진비가 지원이 나가는 부분이 있죠?
상훈

김상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이장님들께서도 많은 이장님들이 성심병원 쪽을 많이 이용하시 는데 이왕이면 내가 다니는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하고 거기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진료받기도 편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혹시라도 가능한 부분 이 있다면 검토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예전에 보니까 2016년도까지 정확한 연도 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2016년도까지 성심병원하고 업무체결이 돼 있어서 양구군민에 한해서 비진료, 비보험 되는 부분이 10% 할인되는 그런 부분 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도 어떻게 업무 협약이 되면 양구군민들한테 상당히 큰 도움 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훈

김상훈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타진한 검사 항목 이나 지원액 수가와의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저희 지원하는 부분과 협약이 진행되고 검사가 진행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 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추진입니다. 언론에서 요즘에 많이 다뤘던 부분인데 인천의 미추홀구에서 답례품 중에 삼겹살이 배송이 됐는데 삼겹살이 고 기 부분보다 대부분이 다 비곗덩어리가 나와서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양 구군도 이렇게 답례품 관련해서 민원이나 클레임 이런 게 발생한 적이 있나요?
상훈

김상훈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답례품으로 준비 되어 있는 품목은 20개 공급업체 41종의 답례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양구사랑 상품권이나 한과, 방산꿀, 오대쌀 대부분 말씀드린 순서대로 호응도가 좋았고요. 생물로 저희가 제공되는 품목은 현재까지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물품에 대 한 하자가 발생해서 클레임이 들어오거나 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일부 품목이 혹여라도 배송 과정에서 오염이 되거나 변질이 되 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점검 부탁드리고요. 지금 제가 어제 1 월 28일 자 기사를 보니까 시사저널에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기사가 있었습니 다. 650억 모으며 자찬했지만 2년 차 고향사랑기부제 리스크 주의보. 기부금 내 실이 떨어지고 지자체에서는 운영하고 홍보하고 이런 부담까지 커서 삼중고에 지 자체가 많이 시달리고 있다고 그런 기사가 있는데 전국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을 하는데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그래서 잘되는 데는 잘 되지만 대다수의 인구 소멸 지역의 지자체에는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양구군은 전반적으로 어떠한 상황인가요?
상훈

김상훈자치행정과장

작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이 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 부제 관련해서 현재까지 저희 군에 접수된 기부액은 782건에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별도의 고향사랑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놓은 상태 이고요. 현재까지 접수된 기부 금액은 아직은 큰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시기적으 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일부 기금이 누적되는 단 계까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기금 사용처에 대해서 가장 바람직하 고 좋은 사용 방안과 사용처를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또 지방의회와 협의 를 해서 확정을 지은 다음에 사용처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금액이 일정 누적이 되려면 시기는 약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양구군에서는 처음 이 제도가 시행됐을 때 민간 플랫폼을 활용 해서 기부금 모금을 활성화하려고 했는데 행정 중앙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막아놓 으면서 기부제 모금의 한계가 드러난 것 같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니까 일본 같 은 경우에는 다양한 민간 플랫폼을 활용해서 기부금 제도가 많이 활성화돼 있다 고 하는데 혹여라도 중앙정부에서 민간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제 완화 가 된다고 그러면 양구군에서 선도적으로 빨리 대응을 하셔서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될 수 있게, 다른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대비를 하시 고 준비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미의원

김정미 의원입니다. 15페이지, 온, 오프라인 정보공개 청구 접수 및 처리인데요. 이거 생각보다, 이게 하루에 4건이나 되나요, 정보공개 청구가? 15페이지.
상훈

김상훈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접수된 정보공개 처리 건수는 1,394건입니다. 일일 평균 약 4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정미의원

그럼 이 중에서 그러면은 완전 불가, 비공개는 어느 정도 수준 인가요?
상훈

김상훈자치행정과장

상당 부분은 저희가 공개 제도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공개를 하지만 저희가 대외비로 분류가 되거나 개인정보로 분류가 되어서 관련법 에 의해서 공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건수는 제 가 현재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적지 않은 부분으로 공개될 수 없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김정미의원

그러면은 비공개에 대해서는 그럼 100% 위원회를 통하나요, 아 니면은 법령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를 하나요?
상훈

김상훈자치행정과장

관련법에 의해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와 또 각종 위 원회 의결 등 내부 심의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개할 수 없도록 관련법 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상 제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 시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정보공개, 비공개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는 있습 니다.

김정미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이제는 개인주의가 강하고 또 내가 군청에 무슨 일을 했는데 나한테 조금만 불이익만 당하면 바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그 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루에 4건 같으면은 진짜 전담 인력이 한 2명 정도는 있어야 다 처리를 하지 않을까, 이걸 왜냐하면은 공개를 할지, 안 할지 그런 모든 법령도 찾아봐야 되고 할 거 같으니까 앞으로는 아마 정보공개가 늘면 늘지 줄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직원이나 이런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과장님이 세심한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미의원

다음은 17페이지. 지방소멸 대응기금입니다. 이번 작년에 2024 년도 지방소멸 대응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거 너무 획 기적인 게 없다, 그렇게 저희들이 지적했는데 올해 2024년도에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으시나요?
상훈

김상훈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 사업 주요 사업으로 는 스포츠 인 양구 프로젝트, 이 안에는 컨디션 회복센터나 스포츠 방송 기반 조 성 그리고 아지트 인 양구 지 프로젝트해서 일자리 원정센터나 미니 전원마을 조 성, 또 놀러와 오피스 2호점 사업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관광 안내소와 공정관광 DMO 같은 경우는 기존 22년, 23년 사업과 연계해서 연차 사 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항목 밑의 세부 사업들은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하고 계획했던 부 분하고 실행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실행 부서와 저희와 다시 한번 정확히 판단을 해서 실행 가능성과 연장성 있는 사업 위주로 진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미의원

제가 이거 행정안전부에 찾아보니까 또 행정안전부 따로의 지침 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청년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혁신 공모 사업, 제가 볼 때 는 그 나름대로의 행정안전부에 맞는, 물론 우리 지역에도 맞아야 되겠지만 또 행정안전부 지침에 맞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24년은 이게 지금 올해 하면 올해 끝나는 게 아니라 벌써 이제 앞으로 5년, 10년 장기적으로 볼 사업이기 때문에 아이템을 잘 개발해서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저번에 C 등급 받았지만 이제 등급도 신경 써서 많은 사업을 갖고 올 수 있도록, 국비를 딸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금년 6월까지 작성토록 되 어 있습니다. 각종 전문가나 컨설팅 또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하겠습니다.

김정미의원

기획실하고 전반적으로 모든 과끼리 잘 협의를 해서 좋은 아이 템 나오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미의원

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군 장병 휴게 여가 시설 운영입니다. 남면에 민군 어깨동무센터하고 스크린 야구장을 지금 현재 다 운영하고 있고 1층 빵 공장도 지금 잘 운영되고 있죠?
상훈

김상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미의원

제가 사실은 빵 공장 선정할 때 위원으로, 제가 거기 위원으로 하면서 참여를 했는데 이분 사업자가 제가 그분한테 많은 점수를 준 이유가 양구 의 대표적인 사과빵이나 그때는 그분이 문어빵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양구에 보면 은 사과빵이나 시래기빵 많이 지금 각 빵 공장에서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면에 진짜 이런 획기적인 빵이 하나 생긴다면은 남면 지역도 살고 또 우리 농산물을 이용하니까 농가도 살고 이거 일석이조가 되겠다, 해서 그분한테 기대를 많이 걸었는데 제가 한번 가보니까 잘 되고 있긴 있더라고 요. 제가 볼 때 과장님이 보시고 그분이 어떻게 아이템을 잘 개발해서 진짜 양구 의 대표될 만한 빵이나 그런 걸 개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 다.
상훈

김상훈자치행정과장

지속 관심 갖고 같이 발전 방향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정미의원

그리고 양구에 보면은 여러 지역에서 우리, 물론 우리 농산물도 이렇게 박스 제작해서 지금 자부담하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상훈

김상훈자치행정과장

포장재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의원

포장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양구도 보면 이렇게 카페 같은 데 보면은 직접 빵을 생산해서 이렇게 파시는 데가 많습니다. 제가 한 협업을 해서 자부담 얼마, 아니면은 군에서 얼마 해서 카페나 소상공인 그 사람들한테 맞는 박스 정도는 제작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들고 가서 판매할 수 있는 그렇게 하 면은 카페도 좋고 또 우리 농산물도 이용해서 좋고 또 그중에서 한 품목이라도 대박이 난다면은 양구군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될 것 같습니 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경제와 관련된 분야 같습니다. 유관 부서하 고 저희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좋은 방향성이 있는지 계속 검토토록 하겠습니 다.

김정미의원

요거는 내가 차 한잔 마시러 갔다가 사실 1개 사 오긴 그런데 누구 선물하기 위해서 박스로 딱 해서 들고 오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유관기관이랑 잘 협의를 해서 잘 진행되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미의원

네, 이상입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과장님, 신철우 의원입니다. 당부의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봉사단체에 그리고 봉사자에 대한 수당 지급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달라. 수당을 받는 순간 그것은 봉사가 아닙니다. 다만 식비나 교통비 지원은 가능할 수 있겠 죠. 우리 13페이지, 보고서 13페이지에 각종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내실화, 법 정 민간단체 효율적 운영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단체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 것 같습니다.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더 많은 사업을 하고 싶 어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단체가 있는 반면에 지원된 보조금을 어떻게든지 소비해서 정산을 보고 그다음에 또 이어지는 그런 단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 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연말에 냉정한 면밀한 평가, 반드시 해야 되겠고요. 또 단체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을 잘 보셔서 하고자 하는 단체에는 더 많은 지원을 하고 그렇지 못한 단체는 예산의 지원을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미의원

신철우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보태서 질의하겠 습니다. 사실 저도 봉사를 오래 하였지만은 이게 수당으로 변질되면 안 된다. 왜 냐하면 만약에 새마을이나 이런 데서 다 수당을 받으면은 다른 봉사단체도 저기 도 수당, 회의 수당, 회의 안 하는 봉사단체가 없잖아요. 다 회의를 하잖아요. 그 리고 어느 봉사단체가 돈을 더 받고 안 받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또 사 실 여기 지금 적힌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양구군협의회, 자유총연맹 그리고 자율 방범대 이런 단체는 지원 안 해도 됩니다, 진짜. 얼마나 많은 돈이 지원되고 있 는, 이 지원하는 것보다 자원봉사센터를 지원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수당에 대해서는 이거는 반대하고 사실 수당을 주려면 다 줘야지 누가, 그러면 내가 새마을에 있다고 일을 더 많이 하고 봉사를 더 많이 하고 그러면 다 른 그냥 몇 명 안 되는 그런 단체는 법정 단체가 아니면은 그 단체가, 물론 비법 정 단체도 내가 지원을 하면은 사업비를 받겠지만은 저는 이 회의 수당을 준다는 것은 어느 한 단체를 준다는 건 반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걸 더 지원 을 한다면은 자원봉사센터를 더 활성화를 시켜서 지금 센터도 다 저출산으로 인 해서 50대 이하의 봉사자가 없는 지금 열악한 상태거든요. 옛날에는 사실 집에서 노는 사람 많았지만 지금 70대 이하는 집에서 쉬는 사람이 없이 다 일하는 사람 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게 더 지원이 된다면은 진짜 자원봉 사센터에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사업을 줘서 사업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 한다는 본 의원 생각입니다.
상훈

김상훈자치행정과장

잠깐 보충 설명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활 성화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국비와 도비 또 저희 군비를 포함해 서 현재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 사업 영역이 확장되거나 또 분야가 넓어진다 면 지원의 폭도 넓어지는 방향은 충분히 검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 고 또 하나 수당에 대한 부분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장 님과 반장님에 대해서는 정액 수당으로 행안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에 수당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것은 새마을지도자, 새마을 단체 저희 행정에서 필요해서 소집을 하고 저희 행정에서 새마을에 전달하는 사업이나 기타 부분에 대한 전달 회의 같은 경우에 필요시 저 희가 소집을 했을 때 그 회의에 참석하는 참석 수당이라는 개념인 것이지 그걸 매월이나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정액 수당 개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회의가 1년에 한두 번이 될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횟수가 약간 늘어날 수도 있으나 그것은 저희 행정에서 필요해서 저희가 회의를 소집하는 경 우에 한정해서 회의에 참석하는 수당으로만 제한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부분입 니다.

김정미의원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고요. 이 회의 수당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그게 다른 사람한테 불리함은 없겠지만 사실 그렇게 우리 봉사자들 이 그렇게 이해할 사람이 몇 프로나 되냐, 그게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는 관 점이 달라지니까요. 이게 진짜 군에서 필요해서 회의를 소집했는지 아니면 뭐 어 떻게 했는지 다른 사람은 알 수 없거든요, 새마을하고 군만 알 뿐이지. 그게 만약 에 다른 사람한테 제3자한테 전달됐을 때는 “ 그냥 주더라. ” 당연히 이런저런 말 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그거에 대한 염려를 하는 것이지 그 회의 수당 그 런 거에 대해서 아니라 형평성을 갖춰야 된다, 하는 게 본 의원 생각입니다.
상훈

김상훈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조례에 개정이 수반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검토 과정에서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의회와 협의하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질의보다 저도 과장님의 의견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양구군의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부녀회는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지 만 양구군의 각 읍면에 있는 이장님이나 반장님의 경우를 비교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현재도 이장님은 다 계시지만 반장님에 대해서는 부재인 리 ․ 반 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동기부여에 대 해서 일정한 지원이 필요한 그런 부분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양구군에는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양구군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에 보면 관련 근거도 있고 수당 기준이 7만원, 3만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보면 양구군의 각종 위원회에, 56개 위원회에 수당을 지급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그럼 수당이 지급되 면 형평성에 어긋나서 안 된다. 같이 이런 맥락으로 본다 그러면 어느 위원회나 어느 단체나 다 이런 부분은 다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다른 지자체들 보면 읍 ․ 면 ․ 동장에 필요시에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내용의 목적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장님, 반장님의 같은 개념으로 본다면 어떠한 내용을 전파하기 위해서 필요시에 그분들이 소집됐을 때 그거에 대한 수당이라기보다는 회의 참석에 대한 시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수당이 라는 말이 조금 어폐가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수당이라는 개념보 다는 읍 ․ 면 ․ 동장의 행정의 필요에 따라서 위원회를 소집하듯이 새마을부녀회나 새 마을지도자들을 소집하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에는 1년에 많은 회의나 이런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또 그분들이 동기부여에 대해서도 약간의 지원책이 있으면 이장님, 반장님 사기진작과 비슷한 맥락으로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장님들의 사기진작에도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양구군에서 선도적 으로 하자는 부분도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선례가 많이 있으니 잘 검토하 셔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상 보충 설명 마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묵

조근묵민원서비스과장

민원서비스과장 조근묵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서비 스과 업무 소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인숙 민원소통 담당입니다. 노나라 토 지관리 담당입니다. 최진희 공간정보 담당입니다. 김영도 건축 담당입니다. 성용 진 주택 담당입니다. 임선욱 지적재조사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민원서 비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 황, 24년도 목표 및 추진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 쪽, 일반 현황과 7쪽, 목표 및 추진 방향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공무원 친 절 서비스 교육 및 업무 역량 강화는 민원 등 담당 업무 처리 시 친절하고 신속 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친절 서비스 교육과 담당자 및 업무대행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한 업무 환경 조성과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대민 행정 서비 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둘째, 고객 중심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 다. 다양한 방식의 민원 창고를 운영하여 고객 중심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 다. 신속 정확한 민원 해소를 통해 대민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민원 처리 기간 단축, 민원 만족도 조사 등 민원 처리 사항을 확인하고 분석하여 민원 만족도 향 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여권 무료 배송 서비스 시행입니다. 여권 무료 배송을 통해 재방문 없이 민원 1회 방문만으로 여권 사무 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송 서비스를 희망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민 원 편의를 제공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겠습 니다. 13쪽입니다. 소규모 생활민원 기동처리 사업으로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겠 습니다. 가로등 보수 등 직접적인 생활 불편 민원과 취약계층 소규모 집수리에 대한 신속한 조치로 주민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지적 민원 하나 더 서비스 운영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지적 민원 처리 결 과를 명확히 제공하고 부서 간 업무 협업 체계를 구축, 선제적인 적극 행정을 통 해 후속 처리 대상 민원을 발굴하고 관련 업무 처리 및 공부를 일괄 연계 정비 제공함으로써 대민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는 풍토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 니다. 국 ․ 공유지 지적공부 정비 사업은 공공사업 완료 후 지목 변경, 합병, 관리청 의 변경 등 미정리된 지적 관련 공부의 정비를 통해 국 ․ 공유지의 효율적 관리와 행정공부의 공신력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공 간정보 구축 사업은 토지 및 건축물의 공간정보 구축을 통해 각 분야별 행정 업 무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 입지 분석 등을 통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지적 측량 및 지적 공급 토지 이동 정리입니다. 지적 측량 기준점 관리 및 측량 성과 검사와 토지 이동 정리를 통해 각종 행정 및 민원의 기초 자료인 지적 정보를 정확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개별 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 및 산정으로 정확한 토지 특성을 통해서 합리적인 개별 공시가를 조사 ․ 산정하여 과세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추진 절차에 따라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제 부과징 수를 통하여 토지 개발로 인한 초과 개발 이익을 환수 및 적정 배분하는 제도로 부과 대상 사업의 조사 확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 및 부동산 중개업 관리를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중개업소의 점검을 통해 불법 행위 사전 예방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 음은 21쪽입니다. 국토정중앙면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 3단계 사업으로 계속 사 업으로서 국토정중앙면 지하시설물 전산화 및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제작 3단 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구축된 자료는 기존 운영중인 공간정보 시스템에 탑 재하여 행정업무 제공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금년 대상 지역은 국토정중앙면 심 포리, 죽리, 구암리 일원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제 작 사업입니다. 군사시설 관련 비행금지 구역으로 항공사진 촬영 불가 지역으로 정밀한 수치지형 제작이 어려웠으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무인항공사진 촬영 방법을 제한, 국토지리정보원과 매칭 사업으로 확정되어 104도엽, 26만 평 방킬로미터의 1,000의 1 수치지형도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과 매칭 사업으로 작년 말 용역업체를 확정하고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공간정보 관련 민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조상땅 찾기, 상속 재산 조회, 공간정보의 사업 활용 제공, 토지 이동 등에 대한 등기 촉탁 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주소 시설 야간 조명 설치는 기존 도로명판에 야간 조명 장치를 시범 설치하여 도로명판의 야간 시인성 확보와 보 행 보조광원으로의 활용을 통해 도로명 주소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소정보시설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을 통해 주소정보시설의 자연재해 등 파손으 로 군민의 신체, 재물 손괴에 대한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고 피해 의 신속한 지원과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주 소정보시설물 QR 코드 도입입니다. 건물번호판에 QR 코드를 추가하여 주소 정보 음성 안내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112, 119의 문자 신고 기능과 각종 행정 앱과 연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상가 등 간판 등에 대한 도로명 주소 표기는 상가 건물 등의 옥외 광고물 제작 및 정 비 시 도로명 주소를 병행 표기하여 건물의 위치를 쉽고 빠르게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도로명 주소의 생활화 사업 을 통한 더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명 주소 시설물의 유지관리 보 수 및 신규 확충 등 사용 편의를 제공하고 시설을 정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으로 노후된 공공건축물의 리모 델링을 통한 에너지 성능 향상 및 재실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 다. 아름다운 건축물 공모 사업으로 지역의 아름다운 건축물 건축을 유도하고 나 아가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수 건축물 발굴 및 통보하여 추진하겠습 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불법 건축물 예방 및 단속으로 위반 사항 발생 등 사 전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를 중점으로 추진하여 지역 내 건전한 건축 문화 조 성 및 법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건축물 통합관리 유지 관리 체계 구축으로 건축물의 전생애 주기에 걸쳐 건축물 관리 계획의 수립과 시 행을 통하여 체계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하고 쾌락한 건축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은 골조 공사 를 완료하였고 24년 4월경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고 10월 말경 준공 후 입주할 계획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진입도로의 기반시설 공사와 틈새공원 조성공사는 사업 준공 시기에 맞춰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농촌마을 유휴자원 조사 사업은 방치된 빈집의 세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정비 계획을 마련하여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 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사업을 통해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의 공용시설물의 정비 지원을 통해 안전 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40쪽입니다. 서민 임대아파트 입주 관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대상자를 확인하고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보증금 증액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1쪽입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청 년 월세의 한시적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금년 1년간 연장 실시 됩니다. 사업 홍보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주거자금의 대출 이자를 3%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 사기 피해 확산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 수수료를 지원하여 임차인의 안정적인 재정 자 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사업으로 임차인은 임차급여로, 자가주택은 노후에 따른 보수를 통하여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장애인 주택 개조 및 강원도형 주거급여 지원 사업으로 주거급여에서 소외된 차상위 계층을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 니다. 46쪽입니다. 비정상 거주지 이사비 지원 사업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쪽 방 등 비정상 거처의 거주자 이주 지원을 통해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 다. 47쪽입니다. 농촌불량주택 개량 사업은 노후불량 주택의 개량과 무주택 서민 의 주택 건축 비용의 융자 지원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정주 요건을 개 선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빈집 정비 사업으로 쾌적한 마을 환경을 정비할 계획 이며 환경과의 슬레이트 정비 사업과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49쪽입니다. 간판 설치비 지원 사업으로 신규 노후 간판 교체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정비하고 창업을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은 50쪽입니다. 토지의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상의한 지적 공부를 등록하고 정비하고 종이에서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 효율적인 국토 관리를 목적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구별 2년의 사업 기간으로 추 진하게 됩니다. 24년도에는 상리, 중리, 창리 3개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지구 확정 후 주민설명회 개최 등 사업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개별불부합지 전수조사 사안입니다. 기존 사업지구 단위별 재조사 사업과 병행하여 10필지 미만의 개별불부합지 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량 조사를 6월 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민원서비스과 소관 주요 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김기철 의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거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 다.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고객 중심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니 까 취약계층 배려 맞춤형 민원창구 운영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 해서 어떻게 맞춤형 민원창구가 운영되고 있는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근묵

조근묵민원서비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별로 민원창구 운영은 기존의 민원 안내 도우미 운영과 같이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고 공감 민원실에 지 난번에 공감 민원실에 민원 거주 이동 불편자를 위한 말씀을 해주신 내용에 대해 서는 민원 공감 카페 안에 행정 전화를 신규 설치하고 거기에 홍보 안내를 지금 2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질 없이 진행이 되면은 거동 불편자들은 공감 카페에서 이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할 계획이고요. 지금 저희 민원실에는 장애인 휠체어라든지 유아용 의자, 점자 안내 표지판 등 이런 것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하려던 내용을 미리 다 답변을 해주셨네 요. 그리고 이어서 페이지 27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소정보시설 도로명판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묵

조근묵민원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치 관리하고 있는 도로 명판에 자연재해라든지 기타 사고로 인해서 추락이나 이런 거로 혹시 재산 피해 라든지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 배상 책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책임 에 대해서 빨리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이게 지금 세무회계과 쪽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세무회계과에서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 등록 현황에 대해 나와 있고 내용을 보니까 운동기구나 체육시설, 주차장, 공원 등에 대한 영조물 배상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서비스과의 도로명판에 대한 공제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직 홍보나 내용 이 부족한 것 같은데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가요, 이게?
근묵

조근묵민원서비스과장

올해 처음 시행되고 작년 말에 세무회계과랑 협의를 통해서 이번 도로명판 부분을 영조물 배상 조합 공제에 가입하게끔 됐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그러면 주차장이나 운동기구, 야외 시설에 대해서 하던 보상을 도로명판도 추가가 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근묵

조근묵민원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이게 지금 양구군민이나 양구군민의 재산에 대해서만 되는 건지 아니면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다른 분들의 시설, 외지분들의 시설물에 대해 서도 보상이 되는 건지?
근묵

조근묵민원서비스과장

그거는 양구군민뿐만이 아니고 전체 피해받으신 분들 에 대한.
기철

김기철의원

양구군에 방문하시는 분들도 대상이 되신다, 말씀이시죠?
근묵

조근묵민원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이게 몰라서 또 이것도 보상을 못 받는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 까 이왕 시작하시는 사업인 만큼 혹여라도 재산상의, 신체상의 불이익이 생기시 면 잘 보상받을 수 있게 메아리지 같은 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묵

조근묵민원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이어서 페이지 33페이지입니다. 불법 건축물 예방 및 단속입니 다. 본 의원이 2019년 11월 13일 자 기사를 보니까 강원도민일보에 양구 두타연 인근 불법 건축물 방치. 수년간 방치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쪽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 가봤는데 현재도 이 건물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거에 대한 해결 방법이나 아니면 어떤 철거나 아니면 어떤 방법이 세워져 있는 게 있나요?
근묵

조근묵민원서비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두타연 가는 길에 있던 불법 건축물은 군부대 부대 이전으로 인해서 군사시설 보호지역에서 불협이 되었던 내 용들이 다시 동의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 허가를 추진 지금 해서 다시 추 진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이게 어쨌든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니 경관에 방해가 되니 잘 해 결될 수 있게 신경 써주시고요. 이어서 지금 양구군 건축 조례를 보니까 23조에 가설 건축물 3항의 존치기간이 양구군의 조례는 존치기간이 3년 이내로 되어 있 습니다. 그런데 이게 3년이 넘어가도 연장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근묵

조근묵민원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가설 건축물은 3년 운영 후에 3년 또 연장 가능하고 계속 연장은 가능합니다. 단지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 서 도시 지역이나 이런 부분이나 지구 단위 계획에 한해서 3년을 초과해서는 연 장 못 하는 가설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 지침 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정을 해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상위법에 보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 니까 3년 이내에 혹시라도 존치기간이 3년 이내로 돼 있어도 연장될 수 있는 그 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구군의 조례는 3년 이내로만 되어 있고 연장이 가 능하다는 이런 내용이 없어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그냥 3년 이 내로만 되어 있으니까 군민들이 혹시라도 이 내용을 보셨을 때 ‘3 년 이내이니까 연장이 안 되는 건가? ’ 이렇게 또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래서 이거 한번 검토하셔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정할 수 있게 검토 부탁드리 겠습니다.
근묵

조근묵민원서비스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이어서 페이지 39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유지 관리 지원 사업 입니다. 23년도에 3개 단지에 5,825만원의 금액을 집행이 됐는데 23년도 본예산 이 사업비가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추경으로 부족한 부분이 집행이 된 내용인가요?
근묵

조근묵민원서비스과장

일단은 저희가 사업계획, 작년도 5,000만원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기철

김기철의원

예.
근묵

조근묵민원서비스과장

저희가 이제 당초에 보배아파트에서 사업 추진계획이 접수가 돼서 그 부분이 부족해서 추경 예산을 확보했는데 사실상 보배아파트에서 그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그 예산이 빠지고 5,800만원만 지원이 된 상 황입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지금 제가 여쭤봤던 이유가 군청 홈페이지 보니까 지금 보배아 파트 말씀하셨는데 그 보배아파트에는 말씀하신 금액, 보조금이 1,661만원이 지 급이 되어 있다고 홈페이지에는 지금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배아파트는 23년 도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나머지 서희스타힐스, 우성빌라, 포미재 등 3개 단지 만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보배아파트는 사업이 진 행이 안 된 부분인 거잖아요?
근묵

조근묵민원서비스과장

사업계획이 승인까지 났었는데 추진은 못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그것도 한번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도 이 사업이 지 금 4,800만원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는데 공동주택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의 쾌적 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 가능하면 다양한 단지에 많은 공동주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잘 검토하셔서 사업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묵

조근묵민원서비스과장

예, 사업 추진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미의원

김정미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2페 이지, 여권 신청 무료 배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무료 배송에 대해서는 정책을 참으로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거 는 여권 커버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요즘 옛날에는 여권 커버가 꼭 필요했는데 지금은 이 시스템이 자동 스캔에 또 입국 심사할 때 그 여권 커버 를 벗겨야 자동 심사를 할 때 되거든요? 거의 요즘은 보면은 여권집이 필요가 없 다, 제가 다녀보니까. 그리고 특히 나가면은 거의 또 그걸 다 벗겨서 하고 또 하 고 하는 그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여권이 해외 가는 게 그냥 쉽게 다들 가니깐 ‘ 이제 여권 커버가 필요 없지 않나? ’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근묵

조근묵민원서비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외국 나가다 보면 커버 때문에 계속 벗기고 다시 씌우고 하는 그런 불편함들이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저 희가 양구군 홍보 차원에서 커버를 제작해서 배포했던 내용인데 이 부분은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커버를 커버 외의 다른 그런 홍보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 도 한번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의원

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한 10년 전에는 다른 데보다 가죽이고 양구가 앞서가는 이게 좋았는데 ‘ 지금은 시대가 변하지 않았나. ’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묵

조근묵민원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미의원

그리고 26페이지. 주소정보시설 야간 조명 설치 사업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설치하시는 거죠?
근묵

조근묵민원서비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판, 도로변에 설치돼 있 는 도로명판이 야간에 불빛에 잘 안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도로명판 시인 성 확보하고 도로명판 시인성 확보 그 주변에 보행자 이동 공간이 있는 경우에 그쪽도 보조광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위치를 지금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개소 정도 시범 사업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미의원

10개소에? 그러면은 지금 시야 확보가 그게 얼마나 이렇게 되나 요, 그게?
근묵

조근묵민원서비스과장

도로명판을 직접 그쪽으로 광을 쪼이는 거라서 그 아 래쪽은 충분히,

김정미의원

사람이 구분이 가능하다?
근묵

조근묵민원서비스과장

네.

김정미의원

가로등 역할도 할 수 있다?
근묵

조근묵민원서비스과장

그리고 그런 가로등 역할을 하게끔 계획을 하고 있습 니다.

김정미의원

이거는 그러면 지금 보면은 태양광 LED 로 하기로 돼 있는데 태 양광 하면은 다른 장치가 필요가 없잖아요. 전기 끌거나 그런 거 필요 없이?
근묵

조근묵민원서비스과장

자체 광원으로.

김정미의원

자체 광원. 제가 볼 때는 잘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도 한번 시행해 보시고 확대해도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묵

조근묵민원서비스과장

예, 이거는 시범 사업을 추진해서 성과 한번 분석해 보고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정미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선묵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과장님께 하나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부터 도로명 주소가 시행이 됐는데 본 의원이 몇 년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 니다. 이 도로명 주소가 알기 쉽게, 찾기 쉽게끔 되어 있다고 하지만 너무 광범위 한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양구의 금강산로가 양구 송청리부터 월운리까지 이어지 는데 이걸 세분화할 순 없을까. 이 도로명 변경을 하게 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 가요?
근묵

조근묵민원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변경 절차는 일단은 도로 명은 지금 도로명 설치 도로명 위원회가 아마 별도로 조성된 걸로 있는데 변경 요구가 발생을 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아마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너무 광범 위해서 대략적으로 과거에 무슨 리 하면은 ‘ 어느 지역이구나. ’ 라는 것을 감을 잡 을 수 있었는데 금강산로 몇 번지 하면은 사실 어느 리가 해당이 되는지 몰라요. 한 20 ~30 개 리가 포함이 될 것 같은데.
근묵

조근묵민원서비스과장

네.
철우

신철우의원

이거 개선 방법이 없겠습니까?
근묵

조근묵민원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전에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도로명판 기재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봤 는데 사실상 도로명 주소만으로는 위치를 어느 정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래서 저희가 리 명이라든지 이런 걸 병행할 수 있는 병행 표기하는 방법 등을 고 민을 해봤는데 사실상 도로명 주소법에서는 이런 병행 표기하는 그런 것들이 허 용되지 않고 있어서.
철우

신철우의원

원칙에 안 맞겠죠, 그건.
근묵

조근묵민원서비스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지역 실정에 맞게끔 변화가 필요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건의를 하거나 이런 개정 건의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긴 한데 그게 아직 반영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반영을 우리 쓰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면 그게 반영이 왜 안 됩니 까? 적극적이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근묵

조근묵민원서비스과장

일단은 법령에서 표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 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는 사실상 별도로 표기하는 것은 법령에 맞지 않아서.
철우

신철우의원

그렇죠. 우리가 ‘ 리 ’ 단위 주소가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지 몰라 도 또 반면 이 ‘ 로 ’ 의 길이 광범위한 범위 때문에 사실 개념을 잡기가 힘듭니다. 이거는 개선할 수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산로뿐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근묵

조근묵민원서비스과장

예,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치 파악이나 이런 부 분들은 개선할 점이 있다고 보이고요.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정

박현정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박현정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평생교 육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성춘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조혜경 평생학습팀장입 니다. 김미현 청소년 팀장입니다. 조해국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평생 교육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 현황과 5페 이지, 목표 및 추진 방향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 니다.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입니다. 사업 개요는 전 년과 동일하며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17억원이며 4월과 10월 에 등록금 지원하겠습니다. 8페이지, 창의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초등학 생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 중고생 학습 및 진로진학 컨설팅, 초중생 스피치 교육 및 초중고 과학, 영어 캠프 등 프로그램을 재정비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EBS 온라인 강의의 전면 무료화 시행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반감되었을 뿐 아니 라 수강률이 저조했던 강남구청 온라인 강의 수강권 지원 사업과 고1 우수학생 메가스터디 수강권 지원 사업은 폐지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1억 2,650만원입 니다. 9페이지, 진로진학 지원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3개교에 대학 입시 지원 사 업을 공모로 추진하여 교육경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강원외고는 관내 중학생 희 망자를 대상으로 영어, 수학, 방과 후 학습과 진로진학 상담을 실시하는 양구 비 전학급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10페이지, 고등교 육 지원입니다. 관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중 부업 활동을 연 2회 실시하겠으 며, 사업비는 4억 2,552만원입니다. 또한 서울 및 춘천권 기숙사 입소 지원하겠 습니다. 11페이지, 장학회 운영입니다. 2023년도 말 기준 기금 총액은 양록장학 기금의 144억 6,399만 9,000원, 글로벌 인재 양성 장학기금은 78억 567만 7,000원이며, 2024년에는 일반 회계에서 양록장학기금으로 3억원 전출하겠습니 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교육경 비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2024년 교육경비 보조금은 일반 교육경비 12억 1,000 만원과 시설 대형 투자 확약분 4억 3,516만 6,000원 등 16억 4,516만 6,000원 예산 편성하였으며, 2월까지 교육발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3월에는 군정조정위 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교육복지를 통한 학부모 부담 경감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4페이지, 양구 더 나은 교육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2024년에는 행복 동아리 지원 및 동아리 페스티벌 개최와 학생 해외 생태문화 영어 체험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군비 2억 500만원입니다. 신규 사업인 학생 해외 생태 문화 영어 체험은 코로나 이전에 실시하였던 학생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언어 연수뿐 아니라 다양한 생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양구군, 수자원공사, 교육지원청, 학교 등이 참여하여 교육 경비 지원은 양구군과 수자원공사, 사업 총괄 및 업체 선정 계약은 교육지원청, 학생 선발은 각 학교에서 업무 분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생 과 중학교 1학년 생 23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중에 19박 21일 일정으로 호주로 갈 계획입니다. 학생들은 홈스테이, 현지 학교 수업 참가, 방과 후 활동, 현장학 습, 대학 견학 등을 체험하게 되겠으며, 사업비는 양구군이 9,600만원, 수자원공 사 4,500만원, 학생 자부담 5,400만원 등 1억 9,500만원입니다. 15페이지, 방학 중 초등 돌봄 운영입니다. 작년에 시범 운영하였던 방학 중 초등 돌봄교실을 확 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초등학생 90명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중에 4주, 여름방 학 중에 2주간 운영하며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돌봄 프로그램, 현장학습, 급 식, 간식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6,000만원입니다. 현재 1월 15일 부터 2월 8일까지 초등학생 6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겨울방학 돌봄교실을 공모로 선정된 배꼬미 놀이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여름방학 중에도 2주간 실시할 계 획입니다. 16페이지, 청소년 교육문화 택시 지원 시범 사업입니다. 그간 지속적으 로 건의되었던 면 지역 청소년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청소년 교육 문화 택시 지원 시범 사업을 실시합니다. 사업 대상은 방산면과 해안면의 초등학교 및 중학 교에 재학하는 학생 55명과 해안면 거주 고등학생 13명 등 68명이며, 학생당 매 월 2장의 택시 이용 쿠폰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7,512만원입니다. 쿠폰 신청 및 지급은 초중학생은 학교에서, 고등학생은 군청에서 하며, 택시 이용 은 학생이 콜택시 이용 후에 택시에 쿠폰을 제출한 후 택시업체에서는 군으로 택 시비를 청구하면 정산할 계획입니다. 1인당 매월 2장의 쿠폰을 사용하여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병행하고 택시 이용 시에는 3 ~4 명씩 합승을 한다면 월 4회 이상 교육 문화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쿠폰은 학교별로 제작하고 실명으로 발행해서 부정 사용을 예방하고 합승 이용 시에는 학생 집 앞까지 하차 하는 등 안심 귀가도 계약 사항에 넣었습니다. 2월에 택시업체와 계약한 후에 3 월부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수근수근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 사업 입니다. 사업 개요는 보고서로 대신하고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 중이며 공정률은 70%입니다. 3월에 재착공하여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 니다. 18페이지, 양구군립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6년 까지 3년 차 사업이며, 양구읍 상리 124-6번지 일원에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 적 2,349 ㎡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포함 총 150억원이며, 2024년 예산은 7억 4,500만원입니다. 지난 11월 공공도서관 건립 공모사업 선정 되어서 현재 도서관 운영 기본 계획 및 건축기획 용역 중에 있으며, 3월 용역 결 과를 토대로 통합 설계 공모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공공건축물 심의 등 사 전 절차 및 설계까지 마무리하고 2025년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같은 부지 내 에 추진하고 있는 실내 스마트 놀이시설과 조화를 이루고 상생할 수 있도록 사회 복지과와 긴밀히 협력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 평생학 습 강좌 운영입니다. 그간 운영하였던 평생학습 강좌를 더욱 발전시켜서 반려동 물 관련 및 자격증 양성 강좌로 분야를 확대하고 성인, 미취학생에 이어 초등학 생까지 대상자를 확대하며 찾아가는 배달 강좌를 운영하여 공간 제약을 줄이고, 평생학습 강좌 휴강 기간 중에도 단기 강좌를 개설하여 연중 운영할 계획으로 내 실 있는 평생학습 강좌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3,950만 원입니다. 20페이지, 군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그간 실시한 군 관련 평생학습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군 장병 온라인 평생학습은 2개 과목에서 한국사 1과목으로, 군 장병 1인 1학기 강좌는 3개 과목에서 바이올린, 통기타 2개 과목 으로 축소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 군 장병 내일 평생학습은 소형 건설기계 자 격 취득뿐 아니라 검정고시 및 학점은행제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 는 군비 3,000만원입니다. 21페이지, 거점형 문해학당 운영입니다. 그간 문해학당 을 마을 단위로 운영하다 보니 학습자의 교육 수준이 서로 달라 수업 진행이 어 려웠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거점형으로 문해학당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해 학당을 읍면별로 설치하고 초급, 중급, 고급반으로 학급을 편성하여 주 2회 2시 간씩 학습할 계획이며, 학당은 읍은 문화복지센터와 행복나눔센터 3층, 면 지역은 청소년문화의집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청소년 활동 지원 및 복지 증진 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각종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내실 있는 프로 그램 운영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 페이지, 해안면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2023년도 2월 사업으로 해안면 청소년문화의집에 BF 인증 대비 토목, 전기, 소방, 기계 설비 공사, 승강 기 설치 및 화장실 보수 등을 실시하여 무장애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 비는 9억원이며 2023년에 특별교부세 4억, 특별조정교부금 1억, 군비 1억 등 6 억원 확보하였으며, 부족분 3억원은 추경 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설계 완료 후 3월에 착공하여 8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입니다.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 하는 사업으로 국비 사업 대상자는 만 9세부터 만 24세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으 로 월 1만 3,000원씩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로 지원됩니다. 사업비는 국도 비 포함 1,600만원이며, 국민행복카드 발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군 자체 사업 대상자는 국비 사업 대상자를 제한, 초3부터 고3 여학 생으로 지원 기준은 월 1만 3,000원 상당 생리용품 패키지 상품을 학교를 통해 접수받아 자택으로 현물, 택배 배송으로 지원합니다. 사업비는 군비 1억 2,000만 원입니다. 25페이지, 양구군 가족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보고서로 대 신하고 2024년에는 건축공사와 함께 돌봄센터 등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상반기 내에 준공하겠으며, 7월부터는 가족센터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페이지, 가족센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2023년도 이월 사업으로 현재 건립 중인 가족센터 내에 설치될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다 함께 가족 소통 교류 공간을 각 기능에 맞게 리모델링하는 공사입니다. 사업 비는 국비 3,000만원,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수자원공사 9,860만원 등 1억 4,860만원입니다. 3월에 착공하여 가족센터 준공 시까지 마무리하겠습니 다. 27페이지 양구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현재 건립 중인 가족센터 내에 설치되는 다함께돌봄센터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 서비스 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인력 기준은 센터장과 돌봄 교사 등 2명으로 4월에 공개 채용하겠습니다. 운영 계획은 군에서 직영으로 주 5일 평일 운영하며 정원은 초 등학생 20명, 차량으로 아동을 학교 등에서 센터로 픽업하고 기간은 학부모 동행 원칙, 이용료는 무료로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1억 580만원입니다. 리모델링 공사, 인력 채용, 차량 구입, 학부모 설문조사 등 내년 하반기 운영 개 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8페이지, 양구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입니 다. 현재 건립 중인 가족센터 내에 설치되는 공동육아나눔터에서는 영유아 자녀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품앗이 육아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 니다. 인력 기준은 종사원 1명으로 4월에 공개 채용하겠습니다. 운영 계획은 군 에서 직영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정원은 미취학 아동 20 명, 이용료는 무료로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2,835만 6,000원입니 다. 리모델링 공사, 인력 채용 등 내년 하반기 운영 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 겠습니다. 29페이지, 취약계층 아동 보호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취약 계층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은 보고서로 대신하 고 신규 사업인 리틀 박수근 프로젝트 설명드리겠습니다. 리틀 박수근 프로젝트 는 외부 자원을 활용해서 미술에 관심 있는 아동의 성장을 후원하는 사업으로 드 림스타트, 다문화, 일반 아동 등 20명에게 강석태 화가의 미술 강의, 작품 전시, 대학교 탐방 등 체험학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23년에는 사단법인 공존과 이 음,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 강석태 화가의 후원을 받아 어린 왕자 그리기 대회 개최를 통해 선발된 4명의 아동에게 대학 문화 탐방을 실시하였으며, 현재도 15 명의 아동들이 정기적으로 미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 해 2024년부터는 외부자원 후원뿐 아니라 군에서 강사비, 재료비, 버스 임차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500만원입니다. 지속적인 미술 강의와 함께 5 월에는 미술작품 전시회 개최, 8월에는 대학 문화 탐방을 추진하겠습니다. 30페 이지, 가족 사업 통합 서비스 제공입니다. 가족센터에서는 맞춤형 가족지원 프로 그램 운영, 가족 상담, 다문화 가족의 조기 정착을 위한 서비스 제공,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각 사업 추진 을 통해 가족 정책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15억 7,994만 5,000원입니다. 31페이지, 결혼 이민자 역량 강화 지역 특화 사업 입니다. 결혼 이민자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결혼 이민자 175명을 대상으로 인력풀 운영, 동아리 활동 지원, 직업훈련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2,360만원입니다. 결혼 이민자의 지역 사회 참여에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묵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 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의원

김정미 의원입니다. 15페이지, 방학 중 초등 돌봄 운영입니다. 지금 방학 중에 여성회관에서 배꼬미 사회 거기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현정

박현정평생교육과장

네.

김정미의원

지금 인원이 90명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인원이 다 찼나요?
현정

박현정평생교육과장

예, 저희 2주당 30명씩이거든요.

김정미의원

2주당 30명씩?
현정

박현정평생교육과장

네, 그래서 겨울방학에는 4주 해서 60명인데요. 이 정 원은 다 찼습니다.

김정미의원

정원은 다 차고.
현정

박현정평생교육과장

중복 안 되게.

김정미의원

중복이 되지 않게?
현정

박현정평생교육과장

네, 그래서 한 회기, 2주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서 모집했고요. 지금,

김정미의원

지금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나요?
현정

박현정평생교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미의원

그럼 거기서 하면은 따로 이렇게 시설 같은 거 그냥 이용해도 따로 시설 개선 같은 거 하지 않고 그냥,
현정

박현정평생교육과장

예, 대관료만 내고.

김정미의원

대관료만 내고 이용을 하고?
현정

박현정평생교육과장

네.

김정미의원

그러면 프로그램은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나요?
현정

박현정평생교육과장

지금 우선은 돌봄이 주 …. 아이들 모아놓고 돌봐주는 게 주목적이고요. 각종 놀이, 배꼬미 놀이학교에서 그간에 발굴해 왔던 놀이 프로 그램 그런 거하고 급식, 간식, 그다음에 프로그램으로는 체험학습도 있고 분임 활 동 …. 아이들 모아서 각종 놀이나 공부 같은 거 시켜주고 있습니다.

김정미의원

그럼 급식도 하나요?
현정

박현정평생교육과장

네.

김정미의원

급식은 그러면 어떻게, 도시락으로 아니면은?
현정

박현정평생교육과장

도시락은 아이들이 조금 질려한다고 하셔서 가까운 식 당으로 이동해서 매끼마다 식당 방문해서 드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미의원

가까운 이동 해서 매끼마다 방문해서? 왜냐하면은 급식을 하면 은 그 시설이 지금 없을 텐데 지금 그 생각했는데, 식당 다니면서,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데,
현정

박현정평생교육과장

관내의 식당 방문해서 중식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의원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 잘되도록 애들이 또 이렇게 중간에 빠지는 애들이 없도록 관리 감독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학교 돌봄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는 돌봄은 다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으니깐 프 로그램이 좋아야 부모님들이 맡기신답니다. 만약 프로그램이 좋지 않으면은 다 학원 가지, 거기 돌봄을 맡기지 않는다고 그러니깐 이 프로그램을 조금 더 개발 해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부모님들이 돌봄 가면은 아기도 봐주지만은 또 여 러 가지 배울 수 있다, 그런 인식이 들도록 프로그램 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박현정평생교육과장

네, 양질의 돌봄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저희가 프로그램도 한번 점검해 보고 저희도 좋은 프로그램 있으면 추천하고 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김정미의원

이거는 장기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장기적으로 검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정

박현정평생교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미의원

다음은 19페이지, 평생학습 강좌 운영입니다. 이거 사업을 요즘 에 보니까 또 올해 다양한 사업을 기획을 하셨네요. 하셨는데 이 공간 확대 찾아 가는 배달 강좌 운영 이렇게 보면은 5인 이상 사업자 1년 이내로 평생학습 강좌 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요?
현정

박현정평생교육과장

그 사업장, 그러니까 평생학습관으로 와서 수업을 받으 시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찾아가서, 그러니까 강사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죠, 사업장으로.

김정미의원

사업장에다가,
현정

박현정평생교육과장

원하는 사업장이 있으면 직장 같은 거나 있으면 거기에 강사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미의원

그러면은 5인 이상 사업자가 있으면 우리는 뭘 하겠다고 그러면 은, 강사료도 그러면은 회사에서 다 구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현정

박현정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다 해줍니다.

김정미의원

다 해주고?
현정

박현정평생교육과장

네.

김정미의원

제가 볼 때는 사업장에 찾아가는 학습은 잘하시는 것 같고 시간 확대, 이거는 그러면은 시간 확대도,
현정

박현정평생교육과장

1월, 2월, 7월, 12월 그러니까 평생학습 강좌 없을 때.

김정미의원

없을 때, 그럴 때.
현정

박현정평생교육과장

그때 원데이 클래스나 아니면 짧은 단기 강좌 같은 거 넣어서 그래도 아주 쉬지는 않으시게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정미의원

좋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또 쉬는 휴식 기간에 단기 강좌 화훼 강자 이런 것도 보면은 여성들한테 재취업의 기회도 되고 좋은 일 같습니다. 하 여튼 이 사업이 잘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어르신 들을 위하여 거점형 문해학당 운영을 읍 문화복지센터, 청소년집으로 이렇게 다 들 모아서 하시는데 모아서 하시는 건 좋은데 이분들이 만약에 운전 같은 거는 어떻게 왔다 갔다 하실 건지, 거기는 따로 조사한 게 있나요?
현정

박현정평생교육과장

아직 모집은 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도 교통, 통학하는 그것 때문에 약간 염려스러운 면은 있는데 지금 대부분 청소년문화의집이 면사무 소 옆에 있기 때문에 면사무소를 거치지 않는 버스는 없고 운행비도 싸고 해서 일주일에 2번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학습에 열의가 있으시면 나와주시지 않 을까 해서 거점형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을로 하면 2명, 3 명 모아놓고 계속 몇 년이 지나도 기역, 니은만 가르치고 너무 이게 운영이 어렵 다 보니까 한번 개선은 어떻게든지 꼭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운영해 보고 지금 열어놓고 있습니다.

김정미의원

제가 볼 때는 어르신끼리 이렇게 화합도 좋고 다른 지역에 있는 만나고 그건 좋은데 이분들이 어떻게 왔다 갔다 이동이 어떻게 될까, 그게 제가 제일 염려됩니다. 우선 이 사업은 해보시고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고 이 사업이 좋다 하면 계속하시고 아니면 “ 싫다, 우리는 마을로 와달라. ” 그게 많으면은 이 사업도 변경해서 운영해서,
현정

박현정평생교육과장

변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정미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정

박현정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미의원

이상입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김기철 의원입니다. 페이지 16페이지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아까 과장님께서 사업 설명을 보고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주셔서 우선 면 지역 청소년들의 통학권하고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과장님께서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시다 가 결론적으로 이런 택시하고 연계된 사업을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학생들이 4명이 이용할 경우 1명의 쿠폰으로 이용이 가능 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4명의 학생들이 집이 조금씩 떨어져 있으면 최종적으 로 내리는 학생까지 다 각 집마다,
현정

박현정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맨 처음에 콜 부를 때까지는 협의는 안 했고 요. 집에 돌아갈 때, 집 앞에 안심 귀가를 꼭 해달라.
기철

김기철의원

집이 4명이 다 떨어져 있으면,
현정

박현정평생교육과장

4명이 탔는 데 집이 다르니까 4번 세워달라, 하차를 해 달라, 다.
기철

김기철의원

쿠폰 1매로 그게 가능하다는?
현정

박현정평생교육과장

예, 하차까지. 그리고 콜비도 무료로 해 주시기로 했고 요.
기철

김기철의원

이 사업이 지금 잘 진행이 돼서 우선 시범 사업이니까 잘 진행 돼서 이게 혹시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또 동면하고 국정면도 잘 검토하셔 서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궁금한 부분인데요. 이게 가족센터가 51억의 사 업비로 주요 시설에 1층, 2층 해서 다목적 가족 소통 교류 공간,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이 다 건립이 되고 있는데 이 51억 사업비에 다음 장에 보면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 4,800만원이 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현정

박현정평생교육과장

내부 인테리어 공사예요.
기철

김기철의원

이 건물이 아직 준공도 안 되고 사용도 안 됐는데 건물이 기존 에 51억의 그 금액으로 건물의 활용 공간이 다 설계가 돼서 건물이 지어지고 있 는데 리모델링이라는 말이 제가 와닿지가 않아서.
현정

박현정평생교육과장

그러면 언어 선택이 조금, 설치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 려야 될 걸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이게 그러니까 같이 건물이 들어가면서 그 안 을 채우는 거라서 지금 올해 이제 3월부터는 같이 공사를 합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그러면 51억,
현정

박현정평생교육과장

기본 건축 공사도 마무리를 지으면서 그 안에 여기 기 능에 맞게 시설 기준에 맞게 다시 또 안의 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기철

김기철의원

그러면 51억 사업비 안에는 그 안에 시설에 대한 그런 공사에 대한 부분은 반영이 안 돼 있는 부분이고 1억 4,000에 그 부분이 반영이 됐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현정

박현정평생교육과장

네.
기철

김기철의원

과장님, 혹시 청소년 부모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현정

박현정평생교육과장

네.
기철

김기철의원

청소년 부모가 자녀 양육하고 학업 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만 24 세 이하의 청소년 부모 가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양구군에는 많지는 않겠지 만 혹시 양구군의 청소년 부모 현황이 파악이 되시는 부분이 있나요?
현정

박현정평생교육과장

자료는 지금,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양구군에 청소년 부모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청소년 부모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지금 하 고 있습니다. 심리 상담, 법률 상담, 부모 역량 강화 이러한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그분들에게 기저귀, 분유, 장난감, 생활용품 등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양구군에 가족센터라는 건물이 지어지면 양구군의 청소년 부모를 어떻게 수요 조 사나 아니면 그분들의 현황을 파악을 해서 이분들이 만 24세 이하의 부모로서 아 이를 양육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기에는 상당히 버겁고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부모가 없으면 이 사업이 필요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부모가 계시다 그러면 파악을 하셔서 이 가족센터 안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박현정평생교육과장

네, 현황 파악서부터 지원 어떻게 가능한가 한번 면밀 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양구군의 면 지역에는 청소년 문화의집이 있습니다. 지난 23년도 11월 22일 날 국정면 청소년문화의집 개관식 에서 군수님께서 “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이 공간을 주민들이 활용해서 이 공간이 불용되지 않게 잘 검토해서 추진을 해봐라. ”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 다. 국정면 이외 양구군의 다른 면에도 청소년문화의집이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 는 시간에 많이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개선책이 나 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이나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요?
현정

박현정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청소년문화의집에 올해서부터는 문해학당으로 다 전체 활용을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면사무소 같은 데도 협조를 해서 자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개방할 수 있다. 시설이 새로 지어지고 좋은 데가 많아서 면과 또 긴밀히 얘기하면서 항상 오전 3시 이전에는 개방하는 걸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어쨌든 이 건물이 불용되지 않게 주민들도, 학생들도 잘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교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 는데 1월 24일 날 KBS 강원방송에 버려지는 교복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 다. 2020년도부터 강원도 교육청에서 학생들에게 신입생이나 전학생들에게 교복 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교복이 요즘에 많이 자율화가 돼서 교복을 많이 학생 들이 입지도 않고 또 교복보다는 생활복이나 체육복을 선호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양구군에는 교복 지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복에 한정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의 수요 조사 같은 걸 해서 교복을 지원하는 금액이 한정돼 있잖아요. 30만원인가 정해져 있나요?
현정

박현정평생교육과장

네.
기철

김기철의원

그 금액에 대해서 혹시라도 학생들이 교복보다는 난 생활복이, 체육복이 더 편하다. 그러면은 그 지원 한도 금액 내에서 교복 이외에 다른 품목 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지금 교복이 많이 활용이 안 되고 버려지고 그 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교복이 대물림돼 서 후배들에게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병행하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교복 에 대한 수요가 많이 없다 그러면 생활복이나 체육복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박현정평생교육과장

교복 지원 사업은 올해서부터는 저희 지자체에서 완전 히 사업이 없어졌고요. 도교육청에서 학교를 통해서만 해서 거기에 품목이나 이 런 거 선정에는 저희가 의견이나 이런 거 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버려지거나 쓰지 않는 깨끗한 교복 같은 거 나눔 행사나 이런 거는 한 번 또 개학하면 학기 중에도 계속 학교하고 연락을 해서 한번 개최하거나 하는 걸로 한번 추진해 보겠 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행정에서 어렵다 그러면 학교 쪽에다가 협조 공문을 보내서 교 복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구군에는 양 구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양구교육지원청도 양구군에 어떻게 공공건축물의 한 공간일 수 있는데 이 공간에 양구군의 상징물인 양구군의 대표적인 화가인 박수 근 화백이나 아니면 백자, 산양 등을 활용해서 벽화나 아니면 조형물 같은 거를 설치해 줬으면 하는 그러한 내용을 제가 접했습니다. 양구군의 공공건축물인데 혹여라도 양구 지금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양구고등학교에도 벽화가 있고 그다음 에 보배아파트나 이런 데에도 그런 게 있는데 그분들이 원하신다 그러면 혹여라 도 한번 검토하셔서 이게 교육 쪽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맞겠지만 어쨌든 공공 건축물인데 혹여라도 그런 내용이 접했다 그러면 한번 검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박현정평생교육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신철우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21쪽에 거점형 문해학당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하셨는데 기존 2023년도에 참여자 수는 어떻게 되나요?
현정

박현정평생교육과장

지금 70여명, 17개 학당에 72명입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지금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셨듯이 과연 마을회관에서 운영했던 그 학당을 읍면 복지회관과 문화의집에서 운영을 하면 이게 과연 학당까지 이동 하는 방법이 불편할 것 같고 그러면 참여율이 저조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 깁니다. 대책이 있다면 세워보시고요. 그리고 이 학당 운영 끝나면 작품 전시회를 하죠?
현정

박현정평생교육과장

예, 그 평생학습 어울림 축제 때도 하고 했습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저희 작품을 보면은 가슴 뭉클한 걸 느끼는데 그분들이 다 글을 배우고 나서 꼭 쓰고 싶었던 게 어머니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걸 한번 글로 남기고 싶었나 본데 본인의 작품을 평생 소장할 수 있게끔 아크 릴 압축 액자인가?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게 이렇게 집 에 소장할 수 있게끔 그런 지원 가능할 것 같은데 큰 비용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정

박현정평생교육과장

작년에는 액자를 전혀 못 하고 이렇게 약간 깔아놓듯이 이렇게 해놔서 저희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크릴 압축이든지 어떤 액자든지 하여간 오래 보존할 수 있게, 두고 보실 수 있게 한번 찾아보겠습 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예산이 부족하다면 별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렇게 지원해 주셨 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