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서 의원 5분자유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송영보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신진미 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혜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069호 대전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에 ESG 경영 확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의 경쟁력 및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시장 변화에 대한 지역기업의 대응력 강화와 더불어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정 취지와 내용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서·정인화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정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06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61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현서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의원님, 정인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061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민간에도 확대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무상 제공 금지에 관한 관공서 또는 다중이용시설과의 협약 체결과 그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제정 취지와 내용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4057호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식재산권 확보 및 관내 기업 상품에 대한 사용권을 승인하기 위해 특허청에 등록한 서람이 고유상표의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 품목에 대하여 관내 기업에서 사용하지 않는 3종 26개류 308품목은 미갱신하고 사용하고 있는 3종 4개류 41품목을 갱신하여 별표를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 중 상표 등록내역 및 지정품목에서 미갱신 품목을 삭제하는 것으로 2023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05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57호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4058호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 배출일시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생활폐기물의 무분별한 배출 문제 개선 및 주민 계도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및 별지 제1호서식 청결유지 조치명령할 수 있는 행위를 지침에 맞게 보완하고 그에 따라 관련된 별지 제1호서식을 정비하고 안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 생활폐기물의 종류에 따른 배출방법과 배출자 준수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23조제3항 봉투판매소 지정해제에 관한 인용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24조 및 제27조 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및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비, 안 제8조 및 제28조, 제29조, 제30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고 안 별표8 폐기물 배출요일 및 시간에 대한 별표를 신설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058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58호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가. 경제환경국 나. 보건소

경제환경국장 송영보입니다. 2024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제안설명에 앞서서 새로 보임된 팀장급 이상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칩니다. 2024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립니다. <; 경제환경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 경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이웃돕기성금한 것?

3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사안에 대해서 현재 서울 서초구라든지 동대문구 그리고 대구 같은 데가 몇 군데 일반 평일에 휴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법에서는 원래 일요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일요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예외 조항으로 그 지역상점가와 협의가 되면 평일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요즘 언론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그것을 갖다가 의무적으로 일요일을 휴일로 하는 것을 하자고 하는데 아직 그것은 법이 바뀐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만약에 법이 바뀐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에 따르면 되는 거고 서초구라든지 그런 사례를 들어서 여기도 하자는 이야기가 일부 있을 수도 있으나 아직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고 지금 당사자라고 하면 일단 대형마트의 기업주 이쪽과 거기에 종사하시는 노동자분들 그리고 그것에 직접적인 영향이 되는 상인들 그리고 일반 이용하시는 주민들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누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간에 특별한 협의 아니면 대형마트 측에서 이 지역상점가와 상생하는 제안을 내놔서 한다면 바뀔 수 있겠지만 현재 대전지역에서는 그러한 동향 같은 것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정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1월 22일에 대형마트 규제 완화 관련해서 국무조정실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단 개정이 되어야 우리가 관련 조례도 개정을 하고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미 법 개정 이전에 하고 있는 지역은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해당사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유통업체라든가 전통시장이라든가 마트산업노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데 이해당사자들과 합의를 거쳐서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작년도 4월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으로부터 마트노동자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저희들이 산업통상자원부 질의를 바탕으로 해서 검토 결과 현재로서는 의무휴업일 변경 계획은 없다 이렇게 회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는 휴일에 마트를 열어 주면 좋게 생각하실 분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골목상권이라든가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데가 굉장히 침체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것을 푸는 것을 구에서 나서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이해관계자분들 그리고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그리고 대전시는 하나의 생활권이기 때문에 다른 자치구 동향도 함께 파악해서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접수 중인가요?

지금 접수가 끝난 상태입니다.

접수가 끝났어요?

예.

그러면 선정이 다 된 거예요?

선정이 검토과정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이 끝나면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오나요 아니면 은행에서 그냥 선정을 하나요?

결과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늘 관심이 있느냐 하면 저희가 세금 내는 것은 신용등급에 관계 없이 소득에 따라서 세금을 내잖아요, 그렇지요?

예.

세금은 똑같이 낸단 말이에요. 1,000만 원 벌면 신용이 좋은 사람이나 신용이 낮은 사람이나. 그런데 혜택을 보는 것은 저희가 지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되는 게 서구에서 4억 6,300 예산이 있잖아요. 이게 다 저희들 세금이잖아요. 그런데 이것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용이 높은 사람들한테 주로 가잖아요. 제가 늘 안타까운 것이 어려운 기업에 마중물 같은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마중물로 쓸 수 있는 소상공인이 아니라 여유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지원이 나가는 것을 보면 제가 너무 안타깝거든요.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신용이 높은 사람들한테 우선배정이 가잖아요. 저희가 우선배정할 수 있는 15%는 다 지키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을 하시고 지난번에 제가 자료 받아 봤을 때는 사고 내는 확률이 신용이 낮은 사람들보다는 신용이 높은 사람들 쪽에서 사고가 나더라고요. 신용이 높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신용점수가 낮은 7등급, 8등급 사람 위주로 그 사람들한테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없어요.”, “등급이 낮은 사람들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답변이 그렇게 왔는데요. 이게 등급이 낮은 사람들은 금융회사의 문턱을 넘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안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신청을 해도 신용등급이 낮아서 거절을 받으면 그다음에 또 안 하고 주변에도 내 신용등급이 이건데 신청했더니 선정이 안 됐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신용이 낮은 사람들은 신청을 안 하거나 포기를 하는데 세금은 똑같이 내고 우리 세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혜택을 덜 받고 이런 것은 엄청 불합리한 일이다. 그러니까 신용점수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철저하게 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마중물 같은 자금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면밀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과장님, 정말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1월 1일 자 보건소장으로 신규 보임된 조은숙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서 새로 보임된 보건소 소속 과장 및 팀장 공무원을 부서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건소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