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오세길 의원 발언
신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 주요 현장 확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주요 현장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정의 주요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면밀히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 확인 일시는 금일 오전 11시 20분부터 실시하겠으며 현장 확인 대상지를 서구체육회 사무실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 확인 활동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78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건으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재협의를 위하여 심사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은 이미 진행되었던 사항이나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한 최종 의결 전에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운
서다운위원
관저문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오늘 배부해 주신 추가자료 바탕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일단 기존의 당초 계획보다는 보류되면서 위탁기간 변경을 예정하고 계신데요. 통과되면 2024년 7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로 2년 6개월로 상정을 해 주셨는데 민간위탁할 경우에 3년, 2년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위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2년 6개월로 그 해의 말일로 맞추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이거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 1월 1일부터, 저번에 278회 때 상정 요구할 때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하는 걸로 해서 드렸었는데 그래서 그때 위탁기간을 종료 시점은 그냥 내버려 두고 시작 시점만 조금 딜레이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위탁기간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요인은 없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우리가 민간위탁하게 되면 3년 하고 성과평가해서 2년 연장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통상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 통상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서 2년 6개월이 행정 효율성이라든지 민간위탁의 효율성 측면에서 어떤 이득이 있어야지 이렇게 진행할 거라 생각이 드는데.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이런 부분은 예산 성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떠한 성과평가를 할 때 1년 단위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12월 31일까지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 부분은 승인을 해 주시면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더 낫다고 하면 그런 방법도 한번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래서 두 가지의 차이가 행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게 더 유의미한가가 구분이 잘 안 돼서 질문드렸고요. 그 부분 한번 살펴 주셔서, 다른 민간위탁업체가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다운
서다운위원
하고 있는 시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과가 연별로 진행을 하니까 어떻게 맞출 것인지는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리고 근무인원 배정은 조금 달라지신 것 같아요. 당초 계획으로 말씀 주셨던 거랑 배정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차이 난 결과로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효과성과 효능은 어떤 걸로 분석하셔서 이렇게 변경되는 건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인원을 4명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근데 거기에 당초에 공무직이 근무를 하는데 그 공무직 인원을 우리 구청에 있는 직원을 파견 보낼 계획으로 해서 그렇게 산정을 했었는데요. 근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6월 달이나 7월 초쯤이면 갈마복컴에 다시 체육시설이, 체육관이 생기게 돼서 그래서 이 공무직 인력은 이쪽으로 빼고 그다음에 현재 공무직 2명 파견인력을 우리 민간위탁 요원으로 2명을 늘리는 걸로 재검토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럼 이게 앞서서 한 번 보류될 때 제가 질문드린 걸로 기억되는데 관저문예회관이 어쨌든 관저 부분 그 지역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지역구 의원님들이 네 분이나 계시니까 의원님들의 동의라든지 공감대 형성이 되었느냐 질문드렸었고 이후에 협의를 하셔서 말씀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의논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도 답변 부탁드릴게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문화체육과장이 대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제가 직접 네 분의 의원님을 뵙고서 한번 설명드렸던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행자위 소속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강정수 의원님께서는 민간위탁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한 가지 염려하는 부분이 거기에 드림오케스트라가 있어요. 그게 거의 10년 정도 운영이 된 건데 이것이 혹시 민간위탁되면 없어지지 않냐 그걸 염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민간위탁할 때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제안서에 담아서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정현서 부의장님께서는 전반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좋은 방안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특별하게 다른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어쨌든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빠르게 접할 수 있는 분들이 지역구 의원님들이시기 때문에 구 행정에 이렇게 지역구 의원님들 의견 청취해 주시고 담아서 답변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오랫동안 직영이었던 것이 민간위탁으로 바뀌는 것에 대한 중간 과정의 논의 또 공감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잘 정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질문도 드렸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집행부분들이 오셔서 설명도 해 주시고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일단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지연 위원입니다. 아까 3년 단위로 하는 것 서다운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고려를 해 보시되 지금 그럼 예산이 또 갑자기 증액이 되고 사업비도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런 거를 어떤 점에서 효율성이 더 있을지를, 이 기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결정을 하실 때 한 번 더 위원회에도 위원장님이나 보고를 해서 논의를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인건비 산출 내용에 보면 직영을 할 때는 청원경찰이 한 분이 배치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청원경찰분은 아예 제외가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전에는 어떤 역할을 했고 지금 이렇게 청원경찰분이 제외가 되더라도 운영이 잘 되는지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청원경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지금까지는 거기에서 내방객들 중에 취객이 있다든지 아니면 소란을 피운다든지 이렇게 하면 질서유지 차원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러한 민간위탁을 할 때는 그 업무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공무직이라든지 이분들을 채용할 때 그러한 기능까지 같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최지연위원
팀장 1명, 팀원 4명, 환경관리 1명인데 아까 말씀하신 청원경찰의 업무는, 지금 인건비 산출내역에 보면 이분들이 청원경찰 역할까지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당연히 우려가 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인근 경찰이라든지 그다음에 치안 이런 부분을 하는 부서하고, 관련 기관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이러한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우선 직영에서 위탁으로 변경이 되면서 예산 절감이나 여러 가지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해 왔던 업무에 대한 것을 보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려를 꼭 해 주셔서 앞으로도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청원경찰이 없다고 하면, 그런 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요즘 안심벨이나 여러 가지, 도서관 같은 데에도 지금 안심벨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가 먹자골목이나 위치가 그런 데다 보니 안전을,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을 꼭 위탁기관에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드림오케스트라가 저희 관저동에는 굉장히 오래되고 아이들이 잘해서 위상이 뛰어난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명시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우리 최지연 위원님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안심벨이라든지 그보다 더 나은 안전장치 이런 부분을 더 고려해서 보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도 서다운 위원님 말씀 주시고 최지연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이 드림오케스트라단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측면에서 요청도 드리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더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지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잠시 요청합니다.
신혜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963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수정안 >; 3.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4분
의사일정 제3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번 1월 1일 자 및 29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팀장급 이상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팀장급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학준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신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055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같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신혜영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055호로 상정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55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창설에 앞서 이장우 시장이 지원할 때, 예산을 운영비 지원할 때 50% 정도 지원한다고 언론에 나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시비가 지금 43%이고 구비가 57%예요. 그러면 이게 한 5,000만 원, 4,300만원, 4,700만 원 정도 돼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매년 그 정도의 예산이 계속 들어간다고 하면 그 금액이 사실은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마찬가지로 올해도 예산 절감을 위해서 각 부처가, 각 과가 한 10% 정도 예산 절감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예산 운영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시가 43% 정도 하고 우리가 57%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해서 이렇게 조율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당초에 대전시에서 직장운동경기부를 만들면서 개괄적으로는 대전시에서 50%를 시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아마 이게 대전시에서는 전체적인 실린 금액 범위 내에서 아마 5개 구별로 5개 구의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조금씩 차등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 구에 한 57% 빠진 43%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지금 중구는 직장체육회가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가결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중구는 지금 빠졌어요. 그럼 그 예산도 마찬가지로 시에서는 나머지 예산을 집행하려다 보면, 지금 빠져 있잖아요. 지금 중구를 지원을 못 하고 있고 또 운동부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임시로 지금 운영을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서구청도 마찬가지로 예산에 있어서는 우리가 시한테 더 협조를 얻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박용준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대전시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생각 그다음에 본인들이 그렇게 자치구한테 시비 50%를 지원해 준다고 약속을 한 상태에서 직장운동경기부를 4개 구에서 다 창설을 했는데 그 얼마 안 되는 돈을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대전시 입장에서 참 구차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약속된 금액이 추후에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하여튼 직장운동경기부가 올해부터 창설이 돼서 시작을 하는데 처음부터 세밀하고, 우리가 시작할 때 안 해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미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예산만큼은 우리가 정확히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걸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시에서 얼마 줄게, 우선 만들어 봐 하면 그대로 했다가 시에서 지원 안 하면 또 우리가 떠안아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예산만큼은 우리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시 쪽에도 마찬가지로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애로사항이 있으면 전달해서 그 부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이 예산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매년 이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누적 수로 따진다고 하면 그게 또 적은 금액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봐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예산 편성하고 할 때도 저희들도 참고해서 이런 것에 맞춰서 하는 거지, 구에서는 지금 살림이 없어서, 재원이 없어서 줄여서 하고 있는데 직장부는 지금 경기를 6억씩이나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어떤 거는 줄이고 어떤 거는 늘리고 이게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 부분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짚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박용준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50%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앞선 안건과 같이 이번에도 위·수탁 기간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자료 주신 것 보면 전년도 11월, 12월쯤에 감독 채용은 끝난 걸로 나오고요. 이제 위탁하게 되면 기간 거쳐서 4월 1일부터 2년간 하려고 하시는데 감독 채용하실 때 감독은 연봉제였죠?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다운
서다운위원
연봉제하실 때 그때 계약하셨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계약하신 거예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그 세세한 사항은 우리 문화체육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예, 과장님.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감독 채용 기간도 역시 위탁기간에 맞추어서 2년으로 일단 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그분도 지금 4월 1일부터로 되어 있나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선수 선발하고 채용은 감독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에 공개모집을 했잖아요. 그래서 선수 구성이나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럼 그분은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가 계약기간이신 거예요? 2년이신가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26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럼 지금 일단은 감독과 위·수탁계약의 기간은 불일치하네요. 조금 갭이 있네요? 선수는 어떻습니까? 선수 6명 모집은 끝났습니까?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선수는 5명, 지도자 1명에 선수 5명 이렇게.
다운
서다운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선수들도 12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25년 1월 1일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
다운
서다운위원
그 세 분야가 지금 위탁기간이 조금씩 다른 건가요, 그러면? 감독, 선수단 그리고 위·수탁업체 이렇게 세 분야가 서로 다른가요? 위·수탁 기관과 시작과 종료일이 조금씩 다른가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제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독이 2년 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선수가 5명인데 여기에서 등급 S, A 그다음에 B, S등급이 1명 그다음에 A등급이 1명, B등급 3명의 선수를 선발했고요. 기간은 S등급하고 A등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요 선수 확보를 위해서 2년 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B등급 중에서 박예온 선수도 2년, 나머지 B등급이 2명 있는데 이 B등급은 1년 계약을 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게 자리잡으면 자연스럽게 운영하시면서 계약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만해지는데 지금 저희가 처음 시작이니까 서로 다 다르기도 하고 이 민간위탁을 만약에 누군가가 하시게 되면 이분들의 주요한 역할 중 하나가 우수선수의 유치가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상황은 감독도 그렇고 선수도 그렇고 이미 우리가 다 채용한 상태에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간이 살짝씩 불일치하는데 이게 2년 텀으로 가다 보면 그다음 텀에서는 어떻게 이게 원활해질지가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아서. 지금 이 과도기를 다른 구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다 똑같이 이렇게 격차가 조금씩 있습니까?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선수별로 기간이 다른 이유는 이것은 어느 정도…
다운
서다운위원
그 포인트는 선수별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년 계약할 수도 있고 1년 계약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 운동경기부의 핵심인 감독과 지금 수탁업체 간의 계약 시점이 다르다 보니까 종료 시점도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그렇게 조금씩 딜레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격차가 계속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불일치를 다른 구에서는 크게 문제없다 이렇게 넘어간 건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불일치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가 궁금하거든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어차피 민간위탁이 되면 위탁기관에서 저희 지도를 받아서 선수 선발이나 지도자 감독 같은 경우에 각자 성과를 냈는지 여부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위탁업체한테 위탁 업무를 맡기게 되는데 선수 선발하고 위탁기간을 굳이 안 맞춰도 운영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게 감독 2년이라고 하셨죠?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예.
다운
서다운위원
감독 2년 계약하셨고 지금 위·수탁 이게 그대로 통과되면 2년 동안 하시게 되는데 그러면 감독은 민간위탁업체 임기종료 4개월 전에 임기가 끝나고 누군가를 이분들이 채용을 하면 이 업체는 4개월 뒤에 또 바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격차가 계속 발생하는데 이게 업무 효율성의 지속성에 문제가 없는지 조금 의아스러워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포인트는 그겁니다. 정회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055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가. 자치행정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들은 후 과별로 질의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 46쪽 운영지원과 디지털 혁신 캠퍼스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이게 우리 구가 챗GPT AI 활용 등 다른 지자체에 비해 발 빠르게 이런 새로운 변화를 지자체 차원에서 선도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분야 역시 우리 구 공직자분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교육을 시도하시는 것 같은데 이 교육 자체가 아직 많지 않다 보니까 어느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교수진, 어떤 강사진을 통해서 이런 강의를 하게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혁신 캠퍼스 운영과 관련해서 이것의 착안사항은 제가 작년 8월쯤에 그 교육을 한 번 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가 질의를 넣으면 답변이 즉각 즉각 생성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익하고 실용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다만 그것을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실행을 할 때는 다시 한번 가다듬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필요해서 올해 한번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교육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과가 우리 홍보실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우리 홍보실하고 같이 잘 협의해서 전산교육이 소기의 성과를 잘 이루어서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혁신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 강사진이 외부에서 오시는 거예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이 강사진은 당연히 외부에서 옵니다. 외부에서 오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교육 팀이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있어서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교육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는데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강사가 직접 저희 구청에 오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5층에 전산교육장이 있기 때문에 강사님만 저희들이 초빙을 하고 장소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구에서 제공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지금 전산교육장의 준비사항으로 노트북 대여 등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는 전산교육장이라서 컴퓨터 같은 건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대여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만약에 현재 전산교육장 내에 그러한 교육 여건, 현재 컴퓨터가 교육용으로 활용이 덜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전에 노트북이 코로나가 왔을 때 자택에서 재택근무용으로 구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활용을 차선책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지금 인원은 기수별 35명 해서 연간 140여 명 대상이시고 그 사업비는 1,800만 원이신데 공무원 대상이신데 공무원이라 하면 본청만 해당되세요 아니면 사업소까지도 포함이 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사업소까지 다 포함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다 포함해서.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사업소, 동까지 다 포함해서 그래서 일단은 본인들이 이 교육을 받고자 원하는 직원들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과라든지 동별로 잘 안배를 해서 교육대상자를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혹시 우리 의회직도 포함을 시켜 주시나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같이할 수 있다고 하면 같이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만약에 여유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별도 교육시스템을 한 번 더 마련하는 걸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우리 의회에서 따로 교육을 한다고 하면 예산 투여가 가능하겠지만 그럼에도 같은 공감대로 가져가려면 의회 직렬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상세하게 사업계획이 세워지게 되면 그때 내용이 매우 궁금하니까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34페이지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혁신, 업무효율성 증진인데 이것 관련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육아휴가를 지금 사용을 잘하고 있나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지금 직원들이 육아휴가라든지 휴직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활성화는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일부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거지만 육아휴직을 갔다 오면 업무가 바뀌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육아휴직을 많이 안 쓰는 경우도 있다, 짧게 쓰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육아휴직이나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독려 한번 해 주시고 또 마찬가지로 이것은 인구정책에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원의 복지 문제 차원도 되고 인구정책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우리 박용준 위원님께서 지금 인구정책과 연계를 해서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 승진할 때라든지 그다음에 성과상여금 지급할 때라든지 이럴 때 거기에 직원들이 근무기간 이런 것을 명시를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다가 별도로 이 직원은 언제까지 육아휴직 갔다 이런 것까지 명시를 해서 심사승진을 하는데 그렇게 육아휴직 갔다고 해서 그 기간을 절대 빼지는 않습니다. 동일 기간으로 저희들이 취급을 해서 근무연한이 똑같은 걸로 산정을 해서 평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직원들이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육아휴직을 간다고 하면 저희들이 업무대체자라든지 이런 것을 즉각적으로 재발령 내 주기 때문에 요즘에는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특별히 구애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잘 활용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마찬가지로 직원분들도 그렇겠지만 산하단체나 위탁업체 관련해서도 체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했으면 고맙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셨던 디지털 혁신 캠퍼스 운영과 관련해서 본 위원장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하반기 해서 4기 운영을 해서 140명 정도 연간 교육을 하실 예정인데요. 상반기 프로그램하고 하반기 프로그램에서 상반기 생성형 AI 챗GPT, 하반기 데이터 분석 및 디지털 리터러시 이거하고 구분해서 기수별로 교육 내용을 달리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교육 내용을 조금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상반기에 생성형 AI 업무 활용 이것을 70명이 배워서 나오면 그 직원이 배우지 않은 공무원들한테 선생님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배운 지식을 옆에 있는 동료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계기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것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두 교육을 별도로 시켜서 각 분야별로 두 교육 중에 비교분석을 통해서 나은 교육이 있다고 하면 그 교육을 더 중점적으로 시키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그러니까 저희 연간 대상 인원수는 제한되어 있잖아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그건 교육장 때문에 여건이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기수별로 35명으로 제한을 뒀습니다.
신혜영위원장
근데 상반기 때 교육받았던 사람이 하반기 때 이어서 한 사람이 2개의 교육을 같이 받는 건 아니죠?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왜냐하면 여러 다양한 층이나 부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하니, 사실 욕심상으로는 상반기 교육이 끝난 후에 하반기에 연이어서 연속적으로 이 교육이 이어진다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알찬 역량강화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총 사업비도 약하고 그리고 기수별 대상 인원도 적고 해서 교육 대상의 제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런 것들은 사업비가 올해는 조금 약하지만 호응이 좋다고 하면 조금 더 늘려가는 방향도 좋을 듯한데…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근데 저희들이 3월하고 5월에 상반기에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효과성이 상당히 좋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올해 교육 예산을 승인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교육을 조금 더 줄이더라도 이 교육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 한번 운영을 해 보고 확대 운영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고 어제 홍보실에서도 AI 관련해서 업무 효율성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서구가 대전시 5개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선제적으로 미래 혁신에 대한 AI 기능이나 또 요즘 한창 디지털 리터러시나 미디어 리터러시 같은 첨단의 내용들을 정보를 접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걸 창작하는 행위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잘 앞서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다른 한 가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34쪽 운영지원과에서 2024년도 계획 중에 국제적 도시로의 도약이라는 타이틀에 외국인주민 정착 지속 지원을 위한 온라인 한국어강좌, 문화교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마다 해 온 사항인데요. 대전에도 보면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고 특히 대학생들도 많이 유학을 와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한국어 강좌를 개설해서 한국어를 손쉽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문화교실 운영 부분은 해마다 저희들이 김치 같은 것 담그는 행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보면 샘머리공원에서 김치 담그는 것을 할 때 배재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와서 김치 체험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김치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도산서원에서 하는 도산학당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같이 와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문화체험교실을 하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국장님, 저희가 미디어나 이런 데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정착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나 애로사항이 사실은, 물론 언어의 장벽이나 경제적인 문화의 장벽 이런 것도 있지만, 아이를 낳고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애로사항, 걱정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인 것은 좋지만, 혹시 외국인들하고 간담회나 강좌를 통해서 외국인 자녀들 교육에 대한 정책 또는 사업 이런 것들을 한번 귀담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운영하는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배재대학교에서 배재대학교 내에 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다각적인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 자녀들을 위해서 직접 강사들을 파견해서 아이들한테 우리나라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는 사업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 쪽에서 조금 아쉬운 것은 외국인들도 대한민국 인구의 일원으로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분들이 더 손쉽게 우리 서구에 연착륙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전역 가는 방법 아니면 인천공항 가는 방법 그다음에 버스 타는 방법 그다음에 인근에 전통시장은 어디에 있는지 그다음에 전통시장에서의 이용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재활용품은 어떻게 분리하는지 이러한 생활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안내서를 한 4개 국어 정도로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해 준다고 하면 그분들이 손쉽게 서구에 정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좋은 내용인 것 같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 전에도 벌써 이미 고민하셨던 것이 느껴져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기인사 하시느라고 다들 서구 운영지원과나 여러 분들 힘드셨겠는데요. 지금 우수인재 발탁이라고 해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업무에 우수인재 선발·배치로 공직내부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번에 서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업무 또는 우수인재를 어떻게 확보하고 배치하셨는지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업무는 어떤 것이며.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요구되는 직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행정직렬 직원이라든지 사회복지직렬들이 하지 못하는 아니면 한두 사람이 그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야만 업무 성과가 창출되는 그런 업무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민원여권과에 보면 기록물을 관리하는 업무라든지 그다음에 통합건강증진 업무라든지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전문성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임기제공무원들 중에서도 교통유발부담금 관리라든지 어린이 영어교실을 운영하는 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전문성이 상당히 필요해서 그러한 직렬에 대한 직원들을 저희들이 선발을 할 때는 일반 직원들보다는 그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로 해서 일반임기제라든지 공무직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충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어찌 됐든 인사가 만사라고 하듯이 모든 직원들이 참 본인의 일에 만족을 느끼고 일을 하면서 기쁘게 일을 해야 하지만 조금 조금씩 그 불만들은 생기기 마련이겠죠. 근데 잘 조절하시고 배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2024년도에도 운영지원과에서 계속해서 서구청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길위원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오세길 위원입니다. 가장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마·변동재정비 1구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건립이 되면 행정복지센터 또 문예회관 이런 행정·문화·복지 인프라가 확충돼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균형 발전에 크게 도모한다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죠. 그래서 주민들이 아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대만큼 어떤 차질이 생기면 실망 또한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려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2023년 12월 달 설계용역 착수했죠?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12월에 설계용역 착수했습니다.
오세길위원
그래서 2024년 9월 완료 예정입니다. 8개월 동안 하는데 어떻게, 충분히 설계는 완료되겠죠?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세길위원
기간은 제가 봐도 충분해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서 1, 2개월 더 단축해서 공사 기간에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우려가 드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설계 기간이 중요하죠. 우리가 사업 목적과 제대로 공기 내 준공을 위해서는 설계가 잘 돼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품질, 안전 문제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설계할 때 이런 부분들을 놓치면 공기 지연은 물론이고, 우리 구청사 주차빌딩도 지금 조금 지연되죠.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오세길위원
이런 결과가 우리가 사례를 보듯이 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분석해 보면 물론 예산도 확보가 잘 돼야 하겠고 이런 계획도 잘해야 되고 인허가 문제도 문제없이 해야 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설계 부적절이라든지 미흡이라든지 품질과 안전에 관련되는 게 설계에 미반영돼서 이후에 공사 중에 설계도서 검토해서 설계변경이 필요합니다라고 시공자 입에서 나오면 설계자가 또 검토하고 시공자가 또 검토해서 대안 제시하고 이러면 이거는 6개월이 그냥 갑니다. 제가 그 정도는 걸리리라고 봐요. 지금 현재 공사 착공이 12월 달로 되어 있어요, 2024년 12월 달. 그러면 설계 끝나고 인허가 이런 문제 다 해서 공사 착공 12월 달에 하는데 12월 달에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되냐 하면 착공해서 준비하는 데 한 달이나 두 달 가죠.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오세길위원
실제 착공은 못 하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동절기니까. 그래서 2025년도 3월쯤이나 가서 본격적으로 보는데 그렇게 되면 2026년 6월 달까지는 불과 1년 3개월입니다. 1년 3개월이면 절대공기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리라고 봐요. 그런데 아까 예상치 못한 설계변경, 민원, 기타 굴착 과정에서 설계변경 사항 이런 게 나오면 6개월 정도는 그냥 지나갈 수 있단 얘기죠, 그게 쉽게 쉽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설계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걸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놓치면 분명히 공기를 못 맞춘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게 굉장히 우려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간과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우리 회계부서에서는 이 공사가 토목, 건축, 기계, 설비, 소방 등등 여러 전문 분야가 다 망라해서 있어요. 복합공정이라고 하는데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연쇄적으로 다 생긴다는 거죠. 다 변경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까 6개월이라는 게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통합공정관리라고 해야 되나, 통합설계관리 이런 것들을 컨트롤을 잘하셔서 그렇게 해야만 공기 내에 끝낼 수도 있고 지연되더라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다. 이게 지금 굉장히 현실적으로 걱정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번에도 누차 얘기했지만 이걸 여러 번 주기적으로 점검하셔서 국장님이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오세길 위원님 매번 회기 때마다 우리 청사 시설물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예의주시하면서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옆에 지금 주차빌딩을 짓고 있는데 별다른 시설이 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 80여 일 정도 공기가 연장되더라고요. 근데 가장동 복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공사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설계 단계부터 모든 것이 다 설계에 잘 포함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설계 추진하면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이겠죠. 그래서 주민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 이용자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여러 번 수렴해서 과정은 어렵지만 결과가 더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의견수렴 이런 것들을 잘하고 그다음에 이것과 똑같은 건물을 지은 사례를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몇 군데 방문을 해서 정말로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필요치 않은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설계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예산 확보 문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한 279억 정도 예산이 반영이 되는데 현재까지 예산이 한 230억 정도 확보가 됐고요. 50억 정도는 아직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미확보된 상태인데 여기에서 시비가 35억 정도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고 구비가 15억 미확보되어 있는데 시비 35억은 저희들이 내년도 시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한 3월이나 4월쯤에 대전시를 방문해서 시의원님이라든지 관련 과에 얘기를 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러한 것은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절대공기에 맞춰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길위원
국장님께서 잘 이해하고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예산 문제 역시도 지금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설계변경이 된다면 예산의 직접적인 확보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문화예술회관 같은 것은 공연장도 있고 기능이 특수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생기면 돈도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한 배치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설계에 굉장히 중요하게 반영하시기 바라고 무엇보다 강조하는 것은 가장동 행정복지센터 지금 아주 좁은 공간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계세요. 그것 눈으로 보면 참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그 힘든 데에서.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도 굉장히 좁은 데에서 행정서비스도 저하되지만 이게 공기 지연이 안 되고 적기에 되어서 이런 두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회계과 자료 35쪽 하단부 질문드릴게요. 4번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구현에서 두 번째가 통신서비스 강화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방범용 CCTV랑 통신서비스 강화랑 2개가 묶여서 9억 3,000으로 되어 있는데 통신서비스 강화로만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 건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지금 CCTV 운영 관련해서 이게 저번에 특별교부세 이런 부분이 안 됐는데 CCTV 운영 관련해서는 구비 확보 부분이 1억 5,000에다가 그다음에 유지관리비용이 한 3억 정도 돼서 한 4억 5,0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통신서비스 강화로서 한 4억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지금 맞춤형 전화 안내서비스 제공이랑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AI 보이스봇이 두 가지가 지금 안내되어 있는데 두 가지가 적용이 되면 이제 구민들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랑 행정하시는 공직자분들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지금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AI 보이스봇 도입 관련은 저희들이 타 시도 당진시청인가 거기를 현장 확인을 가 봤습니다. 확인을 가 봤는데 이것이 특별한 사항은 아닌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으로 2114로 전화를 하면 구청 통신실에서 전화를 교환하시는 직원이 두 분이 계신데 이 두 분이 그 전화를 다 받는데 근데 통상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거기에서 전화 오는 걸 보면 그냥 무슨 무슨 과로 돌려주세요, 거의 전화를 돌려주는 민원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한 것은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AI 보이스봇을 도입을 한다는 사항이 되고 그다음에 그럼으로 인해서 안내를 전담하는 두 분의 업무량이 일차적으로 AI 보이스봇이 일을 해 주기 때문에 그만큼 일은 감량이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2114 제공이랑은 또 다른 건가요, 그러면? 맞춤형 전화 안내서비스 2114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맞춤형 전화 안내서비스 2114가 그러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민원서비스 향상 이런 부분도 전화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제일 처음에는 이거나 위에 있는 사항하고 거의 동일한 사항으로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예산 수반은 많지 않아서…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많지 않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시행은 바로 되는 건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테스트 기한을 한 3월이나 6월까지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이 예산은 인터넷전화 회선 청약에 따라 KT 투자 사업이 있는데 그 예산이 한 2,4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6월까지 테스트를 해서 7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게 주차행정과에서 도입한다고 했던 그겁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그런 사항하고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럼 주차행정과는 유지하고 우리 회계과는 전 부서 총괄인데 유지하면서 어디가 더 효율성 있는지 나중에 평가하게 되나요, 그러면?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 구민들 혹은 저희가 전화하게 되는 일반 시민들은 3월에서 6월 정도에 이런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인지가 되겠네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일단은 먼저 이것은 테스트를 6월까지 해 보고 그런 다음에 전면적인 시행은 7월부터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6월까지만 일단은 테스트를, 구축 기간이 6월까지 하는 걸로 하고 7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실은 저희 구의원들도 공직자분들께 전화할 일이 많다 보니까 행정전화로 전화할 일이 많은데 그때 한번 유의 깊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다운
서다운위원
하나만 더 같은 라인에서 질문드리면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한 음향시설 지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회계과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역량을 말하시는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전 부서에 가끔 크고 작은 행사들을 할 때 지원을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이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구청에 구봉산홀하고 장태산실, 보라매실이 있잖아요. 직원들이 회의장이라든지 대강당 이용을 할 때 행정서비스를 직원들한테 해 준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무선마이크라든지 비디오 프로젝트, 음향시설 운영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려는 거죠, 행사를 잘할 수 있도록.
다운
서다운위원
그럼 평소에 우리 구에서 행사가 굉장히 많은데 그 행사들을 우리 회계과에서 지원을 계속하고 계셨던 거예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대강당 같은 데는 거기 전담 인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음향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설치를 해 주고 그런 거죠. 다만 만약에 행사 같은 것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음향만 들어오는 것은 별도로 하는 거고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다 해서 연간 한 760건 정도 이렇게 행사 지원을 회계과 통신팀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생각보다 회계과의 업무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숨은 공로자들이죠.
다운
서다운위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승강기 노후화로 인한 교체가 작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해는 청사랑 의회동 승강기 교체가 언제쯤 완료되는지 궁금하고 공기는 어느 정도 돼서 그 공기 동안에 이용하시는 데 불편은 없을지가 궁금하거든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승강기 교체 건은 저희들이 작년에 추경에 예산이 수립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된 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한 7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한꺼번에 교체하다 보면 직원들이라든지 주민들의 이용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두 대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두 대가 끝나면 또 다음에 이어지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 이용에 불편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설치 완료 기간은 6월 달까지 본관동이라든지 의회동 승강기 설치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가끔 승강기 이용하면 불안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의회 것만 그럴 수는 있지만. 잘 아시겠지만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 세워진 만큼 빠르게 실시해 주셔서 또 6월이면 한창 더울 때라서 완전한 더움이 오기 전에 잘 완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의회동 승강기 관련은 그게 속도가 분당 45m 정도라서 느리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통해서 최신 방식인 MRL 방식으로 변경해서 분당 60m 정도 운행이 가능한 승강기로 대체를 한다고 하면 의회동에서도 속도가 더 나는 승강기로 교체될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35페이지 공용차량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편성하면서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우리 공용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공용차량이 공용차량이라고 스티커를 안 붙이고 지금 다 일률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회의할 때도 공용차량을 일률적으로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마찬가지로 효율성 있게 차량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와 마찬가지로 올해 계획을 갖고 계신지, 공용차량 일괄 스티커 붙여서 공용차량을 표시해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계획을 올해 갖고 계신지 말씀 부탁합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도 규정 같은 것을 다 개정을 했기 때문에 곧 할 계획입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래서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쓰는 경우가 없고 또 마찬가지로 공용차량 스티커를 붙임으로써 민원인한테 현장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효율성이 더 높지 않나. 또 접할 때도 마찬가지로 업무 역할로서의 차량 운행 이런 게 필요해서 얘기를 드렸고 올해 계획이 차질 없게 공용차량에 관련된 차량 관리를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구청사 주차빌딩도 공기가 연장되었고 그리고 가장동 복합커뮤니티 그다음에 괴정동 국민체육센터 그리고 갈마동 복컴이니 전체적으로 서구청 주관 그리고 서구에 있는 대형 건물들, 대규모 큰 건물들 공사가 많았잖아요. 그때 시공사들의 계약이 조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시공사의 영향으로 건축이 늦어지거나 골치 아프게 민원이 생기거나 했던 예가 많은 것 같은데요. 국장님, 혹시 갈마 복컴이나 다른 시공사들 계약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이 계약 부분은 저보다는 회계과장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회계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회계과장 고혁용입니다. 계약부상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는 지역 제한을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안 되는 거는 안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기준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 제한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되면 경험이 조금 부족한 시공사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저희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신혜영위원장
그렇게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된다 하지만 정말 시공사가 그런 계약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피해는 고스란히 저희 구민들이나 구청이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시공사의 역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조금 문제가 되는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이? 들으셨죠, 아시고 계시죠?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들었습니다.
신혜영위원장
갈마 복컴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계약부서에서 물론 법적 근거로 전혀 제한을 둘 수 없다고는 하지만 좀 역량이 부족했던 시공사가 계약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보완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없나요? 기술점수라든지 아니면 계약점수에 있어서 제약이 있거나 제한을 둔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제 생각에는 규정상 제약을 두긴 어렵고요. 그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감리단하고 협의를 잘해서 감독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대화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풀어 나가는 수밖에,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물론 법적 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두어 달라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어찌 되었든 여러 가지 구에서 하고 있는 대규모 건축물 공사에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 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운
서다운위원
자치행정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업무계획보고 36쪽 하단 질문드릴게요. 연말 연초 늘 느끼지만 자치행정과가 정말 일이 많으시고 다양한 행사 업무 지원 때문에 정말 연말 연초 특히나 바쁘신 것 같은데요. 올해 초부터도 벌써 몇 차례를 뵀는지 모를 정도로 제일 많이 뵙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 많이 애써 주심을 느끼게 됩니다. 하단에 참여형 치안 활동 기반 조성이라고 해서 맞춤형 치안 활동을 위한 주민자치회와 연계 프로그램 혹은 자율방범대 활동 강화 등이 안내되어 있는데 우리 국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경찰청에서 동네에 있는 치안센터 축소 발표를 했고 우리 서구도 조금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서구 어디가 치안센터가 없어질 예정이죠?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제가 현재 아는 것은 탄방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탄방 1개인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다운
서다운위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탄방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 구의 노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었는지와 없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면 여기에 대응해서 참여형 치안 활동 대응방안 같은 것을 혹시 우리 과에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지 두 가지가 궁금하거든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치안센터는 당연히 주민들 곁에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견해는 견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일부 주민들은 보실 때 운영 측면에서 보면 치안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보면 조금 연세가 있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그냥 자리에 앉아 있다가 퇴근하시고 이런 모습이 많이 보여진다는 그런 얘기를 주민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도마1동장 할 때 보면 바로 옆에 도마1동 치안센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결정은 저희 구에서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줬지만 행안부에서 결정을 했던 걸로 사료가 되고요. 다만 이러한 장소가 상당히 주민센터도 바로 옆에 있고 동네 한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심층적인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과 내에서도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동 주민센터가 그 위로 이전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현재 있는 건물은 프로그램실이라든지 이런 걸로 활용을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은 안에 들어가서 보면 상당히 구획이 짧게, 자그맣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을 하는 데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의견을 주더라고요. 그다음에 들어가는 입구도 차량이 한 대 정도만 주차를 해 놔도 교행하기가 어렵고 한데 그래서 그러한 공간은 아마 치안센터를 구청 차원에서 행안부하고 얘기를 해서 무상 양여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저가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뒤편에 보면 소방서가 있잖아요. 소방에도 의견을 한번 물어봤어요. 소방에도 물어봤는데 소방도 상당히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소방은 아마 더 큰 공간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주민들이라든지 주위에 있는 행정기관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다각적으로 협의를 해서 현재 동사무소에 있는 주민센터 공간하고 거기하고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소방까지 합쳐서 뭐를 한다든지 해서 좀 더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완벽하게 공감하고요. 거기 활용도의 문제 또 작은 규모의 파출소 있고 소방서 있고 동사무소 있어서 분리되어서 운영하는데 동네 주민들의 불편함 이런 것들의 공감이 있어서 이번 기회로 개선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겠다, 큰 기점이 되겠다 생각은 하는데 한편으로는 탄방동 지역이 인구 밀집 지역으로 인구수가 우리 서구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고 또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특히나 여성 20, 30대 1인 가구가 서구에서 가장 높고 대전에서 순위권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치안센터가 있다는 것이 그 존재 자체로만 해도 안심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의 부재에 따른 우려를 우리 행정에서 치안을 어떻게 조금 더 확대해 주실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한 거거든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 건물을 우리 구청에서 너무 서둘러서 구입을 하는 것은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재정 운영 측면에서 더 세이브를 시킬 수 있으려면 더 기다려야 한다는 스탠스를 취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을 해서 우리 담당부서한테 그렇게 얘기는 줬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보자 이렇게 하고 다만 우리 위원님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 주민 치안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CCTV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노력해서 주민 치안이 더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어쨌든 행안부, 경찰청이랑 협의를 많이 해 주셔야겠지만 치안 관련해서 더 신경 써 주시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용문·탄방 지역에 치안센터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용문은 1·2·3구역이 재개발이 완료되면 부지는 있어서 들어올 예정이지만 지금 행안부의 기조가 축소하는 기조라면 이게 용문동은 무사히 들어올 건지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셔서 안전성을 조금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더불어서 다시 한번 치안을 위한 주민자치회와의 연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탄방·용문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 주셔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함께 동참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다운
서다운위원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위원
오세길 위원입니다. 36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역사회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으로 혁신 행정한다. 우리 자치행정 분야입니다. 주민자치 실효성 확보로 행정서비스 강화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제가 두 가지만 얘기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주민자치회 1기가 마무리되고 2기가 발대식을 갖고 지금 열심히 힘차게 출범하고 있잖아요. 이걸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주민자치 참여예산이 대폭적으로 많이 축소됐고 이런 점이 있다 보니까 생각을 해 봐야 될 게 우리가 과거에 1기 동안에 한 주민자치 참여 사업들, 이 사업들이 동에서 해야 될 일이었던가 또는 이게 구의 건설 사업으로 해야 될 일이지 않았나 또는 시에서 해 줘야 될 일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도정비를 한다든지 가로등 설치를 한다든지 기성동의 소하천 정비공사의 일부분을 급하니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나 시에서 관리주체가 해야 될 사업들도 상당히 있어요. 근데 주민참여예산을 하다 보니까 주민도 우선 급하니까 먼저 동 사업으로 많이 뛰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다는 아니지만 많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같이 예산이 축소되는 부분에서는 이걸 구나 시에서 관련 부서에서 하는 일들 고유 업무로 하면 나머지 예산 가지고는 동에 관련되는 일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총회를 통해서 우선 사업을 정해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 점에서 1기 한 것들을 보고 검토해서 우리가 한번 평가해 보고 개선해야 될 부분을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변동하고 정림동은 지금 주민자치 위탁관리 프로그램 이걸 지금 하고 이제 올해 12월 달에는 종료되겠죠.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오세길위원
지금쯤은 한번 중간적으로 여론 수렴이나 실태 파악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개선점, 문제점을 갖다 해결해야만 이 시범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평가를 해서 다른 나머지 24개 동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을 생각을 해 보는데 하나의 제시할 수 있는 뭐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제가 우리 지역구를 주변으로 보면 시범사업을 더 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 이런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동 같은 경우에 보니까 기존 오랫동안 해 오던 프로그램들 이런 것은 서열이라든지 기득권층이 이미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공유를 같이하고 프로그램 활성화, 아까처럼 시범사업으로 위탁관리하려면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앞으로 시범으로 자치를 위탁관리해서 하기에는 조금 불합리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사항이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선 올해까지는 일부 개선해야 될 부분을 해서, 만약에 개방해야 될 데는 개방도 하고 또 공유공간을 늘려서 해결해야 될 것은 하고 방음, 진동, 소음 이런 것도 해결이 안 돼서 프로그램 하는 데 지장 있는 데는 해결해 줄 수 있으면 해 주고 그러고 난 뒤에 내년부터 프로그램을 전부 다 위탁을 할 수 있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해야 되죠. 안 되는 여건에 있는데 하라고 하겠습니까, 마시겠습니까 물으면 못 하죠. 그럼 대부분이 못 한다니까 우리 24개 동이 할 이유가 없게 되어 버리지요. 그래서 이 평가하는 데에 대한 여론 수렴하고 또 현재 하면서 내년도에 해야 될 위탁관리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들을 미리 실태 파악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파악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우리 오세길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각 동에 5,000만 원씩 예산을 주고 거기에서 주민총회를 거쳐서 동별로 사업 규모를 결정하고 사업 대상을 결정해서 우리한테 제출을 해 주는데 정말로 사업의 면면을 보면 아까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보도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정말로 구청에서 할 사업이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주민자치 참여예산 사업은 방향을 그 주민들의 손으로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직접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결정이 되어야만 그래야만 진정한 주민자치, 마을자치, 생활자치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한번 평가를 해서 그런 사업 위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현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변동하고 정림동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렵다기보다는 불상사가 일어난 것이 변동 주민자치회에서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사업 포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사업 포기한 이유 이런 것을 보면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서 인적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왜 포기를 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데에다 우리가 그런 내용도 잘 넣어서 중간평가라든지 연말평가에 이런 시범운영 동에 대해서 일어났던 문제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고민을 해서 내년도에 위탁관리를 하는데 이곳을 위탁관리를 더 확대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안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면밀히 사업 결정하는 데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길위원
두 가지를 다 얘기하셨는데 과거에 주민참여예산은 마을공동체지원센터라든지 어떤 지원을 받아서 할 때 본래의 목적 이런 것하고 방금 얘기한 대로 구에서 해야 될 일, 주민자치회에서 해야 될 일 이런 부분에 대해 불분명한 상태에서 접근을 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직영으로 하신다고 했죠?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오세길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그런 부분들을 평가해서 직접 하시면 그런 게 바람직한 모습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변동이 시범하다가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을 포기했다, 안타깝죠. 잘하려고 시범사업 했는데 중도에 못 했다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신경 써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내동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은 그 프로그램을 관련되는 각 분과나 이런 데에서 여러 개다 보니까 그 분과별로의 이해충돌도 있고 기존 프로그램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이해 충돌이 있고 그래서 서로 협의를 하다 보니까 내동 같은 경우에는 동장하고 자치회장하고 조율을 참 잘하면서 금방 싸울 것 같은데도 갈등을 봉합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게 주민자치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이렇게 잘되면 괜찮은데 안됐을 때는 서로 나 모르겠다, 안 하겠다, 포기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 있는 것 해야 될 일을 그 각 분과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해결을 미리 해 줘야 된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환경 여건이 부족한 데는 만들어 놓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서로 양보 못 하면 프로그램 자체가 갈등만 생긴다. 그러니까 안 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5개 있는 데는 3개로 합친다, 3개 있는 데는 하나로 해서 그냥 임의대로 한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지금 시점에서 개선해야 될 점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관심 있게 파악하셔서 미래를 보고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신현대 위원입니다. 저는 37페이지 4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맨 마지막에 보면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초등돌봄교실, 유치원 방과후 프로그램, 시설개선 지원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근데 4번 타이틀을 보면 “‘미래교육 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도시 교육경쟁력 강화”라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제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 마지막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지금 여기에 적어 주신 거는 매년 하던 사업인데, 올해 교육환경을 어떻게 개선하신다는 취지에서 여기에 적어 주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우리 신현대 위원님 잘 아시는 사항으로서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늘 해마다 해 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환경 개선사업 중에 초등돌봄교실이라든지 유치원 방과후 프로그램, 시설개선 지원을 보면 초등학교 돌봄 전용교실 조성을 하는데 저희들이 관내 초등학교 40개소에 돌봄교실 신규 조성이라든지 리모델링 비용을 학교당 한 4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두세 개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유치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비는 예산액이 4,800만 원인데 거기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으로 한 개소당 80만 원씩 그다음에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사업비가 5,100만 원인데 여기에 학교당 시설개선비라든지 도서구입비 이런 걸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총 예산은 한 1억 7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학교에다가 사업 지원내용을 공문을 보내서 공모 형식으로 해서 신청 접수를 받아서 심사위원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4, 5월에 사업비를 교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그러면 지금 앞에 초등돌봄교실 리모델링 이게 새롭게 하는 거고 마지막에 시설개선 이쪽에서 공모 형식으로 지원한다는 그게 신규로 새롭게 올해 진행되는 거네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현대
신현대위원
근데 사실 이 교육이라는 게 인구 이동이랑도 관련 있는 거잖아요. 좋은 유치원이 있어야 되고 좋은 초등학교가 있어야지 저희가 이동도 안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계속 매년 똑같은 사업보다는 다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촘촘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우리 신현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교육이 잘 되면 학생들도 당연히 교육을 따라서 이사도 오고 하는데 서구가 가진 강점이 교육 여건이 둔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 가격도 비싸고 그런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둔산 지역을 전국 최고의 교육 지역으로 특화를 시킬 수 있는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같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6페이지 현장 중심의 소통과 실용 행정 추진에서 35회 서구민의 날 행사 우리가 매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서구민의 날 행사는 일부 작고 지금 수상자의 날이 크게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서구민의 날이 서구 주민을 위한 행사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이게 지금 수상자의 날을 통해서 상을 많이 수상하고 있고 수상자도 100명, 200명씩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개선하면 어떨까. 서구민의 날을 뜻깊은 날로 정해서 그 수상자들한테 시상하는 게 더 보람되지 않나. 수상자의 날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타이틀로 어떻게 보면 지금 만들어 가는 입장인데 수상자의 날이라는 게 지금 어느 구에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없다고 보고 서구만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를… 다른 데도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나는 서구민의 날을 묶어서 수상을 하는 게 그 행사의 무게나 상 받는 사람들한테도 더 유용하고 보람차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개선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이 말씀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주요업무보고 할 때도 많은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서구민의 날은 조례에 10월 10일로 정해졌는데 조례로 정해진 것은 축소해서 하고 그다음에 조례로 안 정한 것은 크게 확대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별도로 심각한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개선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개선 대책이 마련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하여튼 개선하는 방안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올해 고향사항기부제 관련해서 2년 차 접어듭니다.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105% 정도 우리가 달성했죠? 110% 됐나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이제 1억 원 넘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올해 목표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올해도 목표액은 5,000만 원으로 일단 정해 놓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작년에도 5,000만 원이었죠?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올해도 경기가 안 좋아서 5,000만 원 잡은 겁니까 아니면 목표치를 낮춰서 목표 수치를 맞추려고 이렇게 한 겁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잘 아시다시피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하락되고 있고 그다음에 기업의 생산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위축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사업 시행 같은 경우에는 시작할 때는 사업의 호응도가 많이 있는데 2년 차에도 많은 호응도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중에 그래도 2024년도는 다시 한번 그냥 1차 연도와 똑같이 5,000만 원으로 놓고 해 보자는 의견이 다수 있어서 그래서 5,000만 원으로 놓고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하여튼 목표 잡는 거는 집행부에서 잡는 거지만 목표라는 것은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5,000만 원 목표를 잡는 거하고 1억을 잡아 놓고 7, 8,000이나 5,000을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목표라는 것은 작년보다는 조금 더 발전적으로 가야 되고 목표를 작년보다는 한 10%, 15% 인상해서 잡지 않습니까? 기업도 마찬가지로 매출 성장이나, 지금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을 잡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관심을 덜 갖지 않나.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를 우리가 홍보도 했고 언론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 또 어떤 지자체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상품도 그렇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서구청도 고향사랑기부제가 시작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홍보하면서 목표치도 갖고 열의를 가지고 하는 게 서구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목표치는 하향적으로 했지만 작년도에 1억 2,400만 원 정도를 했는데요. 1억 2,400만 원을 능가할 수 있도록 더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하여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학입시박람회를 하다가 올해부터 대학입시박람회가 바뀌어서 ‘똑똑!한 대입길잡이’ 프로그램 운영을 이번에 올해부터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럼 작년까지 했던 대학입시박람회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해서 그동안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을 논의를 해 보셨습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우리 주무과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예.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국현승입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작년에도 의회에서 질의를 해 주셨고 작년에 나름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일기 기상 상황으로 인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고 특히 시기가 대부분의 전국 지자체나 교육기관들이 같이 설명회를 유치하다 보니까 그 시기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중간고사가 끝난 시점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별로 부스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수도권의 좋은 대학들을 잡는 게 어려워서, 내부적으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좋은 고견도 주셨고 해서, 행사를 크게 해서 이벤트성보다는 작지만 실속 있게 일대일 위주로, 밀착형 그런 사업 위주로 재편하자는 취지에서 금년도에는 똑똑한 대입길잡이 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지자체는 대학입시박람회가 성황리에 잘 마무리되고 효과를 보는 지자체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날씨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어려웠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올해 새로운 사업을 또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전에 했던 사업을 이제 접고. 그러면 그 안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복기를 해서 검토를 해서 그동안에는 이런 부분이 안 돼서 이렇게 접었구나.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보완할 수 있고 그동안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대학입시에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지금 일대일이나 대학 프로그램을 하는 학생들이 면담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보완해서 더 진행하면 좀 더 운용의 묘를 찾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하는 프로그램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미비했던 것 아니면 우리가 고쳐서 해야 될 부분을 이번에 대입길잡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대일 멘토하거나 할 때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해서, 서구 지역의 인재가 육성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서구의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하실 때는 정말 심도 있게 지역의 학생들을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잘 준비해서 모든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는데 한 가지 신규사업 때문에 본 위원장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50쪽 과학아카데미 운영 및 에듀테크 소프트랩 관련해서 사업들 아까 말씀 중에 국장님께서 전국에서 교육도시로서 둔산동 그리고 대전에서 서구 둔산동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일반 공공학교도 있지만 사립학원 같은 사교육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둔산동에 아이들이 몰리고 집값도 오르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한다면 사실 다른 교육들을 통해서라도 우리 서구가 실속 있게 정말 미래교육도시로서 나아가자는 취지로 지금 부서에서 과학을 테마로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행감부터 예산까지 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지금 에듀테크 소프트랩 사업 공모가 시작되면서 2월부터, 13억인가요, 이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신혜영위원장
이 사업이 교육청과 해서 어느 운영 대학 어디하고 컨소시엄을 하고 그리고 이 공모사업은 어떤 것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이 관내 대학은 현재 목원대학교가 상당히 관심을 많이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원대학교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이 업무 협의는 어느 정도 다 끝내 놓은 상태가 되겠고요. 저희들이 계획안을 더 잘 만들어서 교육부에서 공모사업 공고가 나면 참여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그럼 지금 협의가 끝난 상태이고 공모사업에 참여를 했는데…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아니, 공모 계획이 아직, 교육부에서 공문을 안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결정이 안 돼서 이 내용에 대해서 계획 준비, 이 내용을 적으신 거라는 거죠?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신혜영위원장
조금 있으면 이제 2월인데 2월 달에는 결정이 난다는 말씀이시죠?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2월에 공모 참여를 하면 거기에서도 교육부 내에서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거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 발표는 3월이 될지 4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이 사업 같은 경우가 지금 서구에서 어떤 형태로든 맞춤형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한다면 이 교육에 관련된 사업이 오히려 서구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연결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협약했던 과학아카데미 이것은 지금 어떤 진행 과정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예산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산 승인해 준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과학관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그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다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올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4월 달부터는 3개의 프로그램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혜영위원장
세부계획이 수립되면 저희 행자 위원님들한테 빠르게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공유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문화체육과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제출자료 51쪽 일상문화공감 문화의 거리 조성 아트페어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이게 지금 앞으로 10월에 있을 힐링 아트페스티벌 전초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4월경에 서구문화원이 있는 보라매공원 쪽에서 아트페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힐링 아트페스티벌이랑 다르려면 차별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청년작업공간 확보랑 아트페어를 같이 묶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기 아트페어에서는 청년작가들만 하시는 건지 힐링 아트와의 구분은 뭘 두고 계신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아트페어 부분은 그쪽은 정말로 이 사업의 취지가 그 지역을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자원을 더 활용해서 활성화시키자는 의미에서 이 사업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아트페어 부분은 당연히 청년작가들로 한정했으면 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청년작가일 때 지역 청년작가로 한정해 주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청년작가로 한정해 주실 거예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도 청년작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서구 지역으로 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취지에 공감을 하고요. 지역 청년작가로 한정해 주실 때 우리 가까이에 있는 둔산 카페거리의 성공사례를 보면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콘셉트라든지 진행했을 때의 새로움, 디테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3,000만 원 예산이 실은 큰 예산이 아닌데 이것을 성공시키려면 그 안에서의 차별점 혹은 새로운 시각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것을 향후에 하시게 되면 지역 청년작가들에게 맡기기로 하셨으면 모든 걸 다 청년작가에게 맡기는 것이 어떤가. 예를 들어 버스킹도 지역 청년, 포토존을 만들거나 여기 운영하는 것도 지역 청년업체 이런 것들로 내용을 새롭게 꾸미면 어떨까 싶고 이런 아트페어가 잘 운영되려면 볼거리, 구매 거리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먹거리도 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청년들이 운영하는 카페라든지 맛집들과의 협업도 고민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서다운 위원님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애착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청년분들을, 저희들이 2월 달 정도 되면 참여자 모집 계획을 수립해서 3월 달 내로 청년작가를 한 20명 정도 내외로 해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정말로 본인들이 참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더 활성화시킬까 이런 것을 고민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분들이 고민한 것을 우리는 뒤에서 서포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선정해서 완성이 되면, 저희들이 그래서 타 시도의 잘하는 사례를 생각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와 여건이 비슷한 타 시도 벤치마킹을 가는데 충북 제천시에 꿈뜨락이라는 사례가 요즘 많이 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북 제천시에서 하는 꿈뜨락이라든지 그다음에 서울 서초구에서 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3월 달부터 현장 확인도 같이 다니면서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지역 상권까지 같이 살아나는 효자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게 아트페어의 방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청년들을 위한 축제의 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탄방동이랑 갈마동에서 민간들이 했던 게 뭐가 있었냐 하면 요즘 청년들의 창업이 많으니까 카페 사장님들 중에 네다섯 개 청년 카페 사장님들이 한 데 모여서 맛있는 디저트들을 판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인기가 좋고 온라인에서도 성황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갈마동에서 한 번, 탄방동에서 한 번 했는데 서로 다른 업체들이 모여서 협업을 하니까 인기가 굉장히 좋았고 맛있는 것들을 한 곳에서 먹을 수 있으니까 주민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트페어에 갇히지 말고 다양한 플리마켓도 겹쳐서 함께해서 청년들이 함께할 수 있는 모델을, 우리 기획실에 청년 업무가 있긴 하지만 이 바로 근방에 시에서 운영하는 청년공간도 있고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청년공간도 있으니까 한번 재미있는 모델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는 우려사항인데요. 청년작가 육성을 위한 입주 작가 선정을 2명을 하시고 서구문화원에 현재 평생학습원이 거주하고 있는 1층 공간이 나가면 거기 리모델링해서 들어갈 예정인데 아시겠지만 평생학습원의 준공시기가 늦춰지면서 이사 시점도 늦어지고 그럼 여기도 입주 시점이 다 늦어지거든요. 거기가 빨라야 9월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도 빨라야 9월, 10월인데 그렇게 되면 당초 계획에서 많이 늦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우리가 가져가려고 하는 청년작가들에 대한 고민이 담기려면 9월, 10월에 했을 때는 이미 연말이라서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업을 변경해서 다른 공간을 구해 준다든지 아니라면 내년도에 이걸 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업 결정이 필요하거든요. 혹시 평생학습원과 관련해서 논의가 되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우려를 했습니다. 우려를 했고, 지금 거기 지하보도가 리모델링을 잘해 놨잖아요. 그래서 임시로 지하보도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그 주위에 청년들이 하는 내부 공간이 있다고 하면 그런 공간을 저희들이 잘 협의를 해서 공간을 한 2, 3개월 정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이야기한 것 중에 이런 아트페어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다양한 플리마켓 이런 부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지역에 그 공간이 상당히 리모델링을 잘해 놨어요, 보라매공원이. 그래서 별도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거기에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보행인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청년들하고 다양한 고민을 통해서 이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잘 거둘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작업실만 한 번만 더 고민해 주세요. 처음에도 제가 문화원에 들어가는 것은 조금 우려가 된다고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과 공간이 협소했던 것 그리고 문화원 등 관에서 운영하는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운영 시간에, 청년들은 야간에도 하고 싶고 주말에도 하고 싶고 새벽에도 하고 싶을 수 있는데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아예 외부라든지 민간에 들어가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이미 문화공간이 많이 늦어져 버린 상황이라면 다른 조금 저렴한 곳을 주변에 찾아서 차선책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위원
오세길 위원입니다. 괴정동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괴정동 구도심 주택가의 생활 체육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우리 구민의 건강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숙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당초보다는 조금 늦어졌죠, 계획 완공 시기가?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소 늦어졌습니다.
오세길위원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까지 있어서 주변 괴정동 또는 탄방동, 용문동 우리 주변에 가까운 데는 다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준공되도록 하는 게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인데요. 지금 2024년 2월 달 설계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됐나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아직 준공 안 됐습니다.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준공은 아직 안 됐고 준공심의 이행을 위해서 시에서 설계 경제성검토나 아니면 건설 기술심의를 거치고 있거든요? 거기만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2월 설계 준공하는 걸로…
오세길위원
설계 경제성검토 부의하고 있다는 거죠?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예.
오세길위원
그게 끝나면 그걸 설계에 반영하고 준공시키는 거잖아요. 2월 중은 지금 시간이 다 갔는데 조금 촉박하긴 하네요. 그래서 지금 준공 시점에 여러 가지 주변 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아마 반영을 했을 걸로 알긴 하는데 이 준공 전에 점검해야 될 게, 실제적으로는 여기 감독이 건축직이에요, 지금 여기 감독으로 나갈 사람이?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오세길위원
근데 기계, 전기, 통신, 소방까지 같이 있잖아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오세길위원
토목직도 혹시 있나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토목도 별도로 있습니다.
오세길위원
지금 주변에 보면 건물들이 주변에 몇 군데 있어요. 그리고 롯데백화점 쪽으로 팔지 않은 건물이 있고. 그래서 이런 건물이 노후화됐고 민원 제기할 소지를 충분히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하 2층 파면 거기에 대해서 굴착 공사할 때 도로 가시설 때문에 영향권에 들어 있어요, 그리고 지하수 영향 변동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설계도 반영했겠지만, 공법상으로, 그 시공할 때도 사전조사해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없으면 나중에 공기 지연이 많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죠. 피해 발생돼서 소송 걸리고 이러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다시 건물 지어달라 하면서. 그게 우려가 돼요, 제가 볼 때는. 한두 집이 아니라 여러 개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사전 설계에 반영하거나 아니면 후에 조사해서 조금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해소될 만큼의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복합공정이 하다가 굴착해서 발파도 해야 되고 지하수도 유출되고 펌핑하고 이렇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설계변경 건이 들어가면 시간 지연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기를 쭉 보면 한 1년 11개월 잡혀 있는데 동절기가 두 번 있어요. 2024년 12월 달부터 2025년 있고 26년도에도 1, 2월 달이 있고 그러면 한 3개월 정도는 그냥 동절기 때문에 중요한 공사를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면 1년 6개월도 안 돼요. 그러면 골조공사 1년 하고 6개월로 마감공사하고 해야 되는데 이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특수성 때문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공기가 그렇게 여유가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 없도록 사전에도 해야 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챙겨야 돼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건축직이나 누가 감독하겠지만 시공사라든지 감리회사라든지 이런 데가 뜻대로 안 해 주면 순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 중간중간에 검토해서 차질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이게 늦어지면 그만큼 기대가 반감되고 우리의 목적과 효과가 떨어진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꼼꼼히 챙겨서 감독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관리를 부탁합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하여튼 공기 내에 완성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그다음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세길위원
약속하시는 거죠?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오세길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39페이지 인공암벽장 이게 옥녀봉인데 작년에 수리를 했어요. 한 2억 들여서 했죠?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지금 다 완공됐나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완공됐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럼 이제 완공됐으면 관리도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거기가 또 외진 곳이다 보니까 시설을 다 보강해 놨는데 관리가 안 되면 우리가 투자한 만큼 실효성을 못 느낄 거고 구민들이 사용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차피 시설보강공사를 통해서 인공암벽장이 이번에 다시 개선됐기 때문에 시설관리 잘하고 또 마찬가지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필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 부연설명을 하면 거기 암벽 타려면 옷을 갈아입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탈의실이나 이런 것 생각하셔서 어떻게 운영하면 활성화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접근성이 편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도 정확히 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올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인공암벽장 조성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관리하는 부분은 대전산악연맹에 있는 연헌모 회장 쪽에서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악연맹에서 일단 일정 부분 관리를 해 주는 걸로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탈의실이라든지 접근성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저번에도 행감 때 얘기를 주셔서 그거를 공원녹지과하고 지금 많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암벽장 바로 뒤편에 보면 주유소 옆에 공원부지가 있는데 그 공원부지를 고중필 과장한테 얘기를 해서 완벽하게 거기에다가 화장실이라든지 무슨 건물을 지으려면 한 3억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고 일단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한 몇 천만 원 정도면, 나무는 다 살려 놓은 상태에서 그냥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협의는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정이 되면 접근성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탈의실 부분은 인공암벽장 좌우로 보면 기존에 철책이 있었습니다. 철책이 있었는데 그 철책을 임시로 대문을 하나 만들었어요. 대문을 만들어서 그 대문을 나가면 거기에 그늘이 지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중에 어느 정도 이용이 되면 그쪽을 탈의가 될 수 있도록 가벽이라든지 별도의 차단이 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해서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 관리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하나 더 질문하면 인공암벽장이 차 타고 가다 보면 그냥 아무 간판 같은 것이 없어서 전에는 그게 흉물로 보였어요. 인터넷에도 마찬가지로 흉물로 나와 있고 관리 안 된다고 많이 얘기가 나와서 이번에는 어차피 수리가 됐기 때문에 거기 인공암벽장이든 클라이밍이든 뭐 좀 해서 이게 정말 인공암벽장이고 구민을 위해 쓸 수 있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홍보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그냥 세워 놓으면 저게 뭐지 할 수도 있고 또 구민들이 잘 모르면 참여를 할 수도 없고 가서 운동도 못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광고도 할 겸 간판을 달아서 활용도를 높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 저희들도 1월 달에 현장 확인을 한 번 갔었습니다. 갔더니 아무런 표시가 없어서 그래서 그거를 간판을 만들어서 다는 것보다 글씨, 시트지 이런 걸로 하면 바람에 떨어진다든지 위험요소가 없는 광고 재료를 활용해서 거기에다가 인공암벽장이라는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구 아트페스티벌’, 입에 그렇게 와 닿지 않는데 ‘힐링’을 빼고 지금 명칭 변경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신혜영위원장
올해인가요? 시에서 5개 구 인센티브 결정이 언제 나나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인센티브 결정은 났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났습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났는데 아직 공문은 안 왔는데 저희들이 거기 해당 과장을 잘 알아서 심사결과를 구두로 받았는데 5개 구 동일하게 2억 5,000씩 균등 배분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시에서 차등으로 한다고 발표를 하고 결과는 균등으로 하고 그러면 맥빠지는 것 아닙니까? 사업 열심히 해서…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고 그다음에 심사하기 전에 관광과에 얘기를 해서 우리 심사 좀 잘 봐 달라 로비까지 했는데 거기에서 2억 5,000 균등 배분하는 걸로 결정을 했다고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저희는 1등 해서 인센티브가 꽤 클 거라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좀 예상 밖입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대신에 대전시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축제로 선정하는 사전 절차가 있는데요. 대전시에서 아마 3개 구를 추천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저희 구를 3개 구에 포함을 시켜서 추천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혜영위원장
그거는 그럼 지원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일단은 지원금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일단은 문화체육관광부 대표 축제가 되기 위한 사전 절차를 먼저 거친 다음에 또 다른 심사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작년에 사실은 저희가 예산이 예전보다 조금 많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축제를?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신혜영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더 풍성하고, 물론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이유가 볼륨이 커지고 이런 것도 있고 내실도 있었지만 근데 그러면 저희가 축소된 예산을 가지고 알차게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작년 대비 만족도는 어쩌면 떨어질 수 있고 시민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짜리 예산이었고 인센티브를 받아서 이렇게 했고 이런 걸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서에서 조금 힘들겠지만 예산이 그렇게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애 많이 쓰셔서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쭤봤는데 2억 5,000?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신혜영위원장
그러면 2억 5,000 해서 토털 비용은 얼마 지금 예상…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2억 5,000 정도 되니까 10억 5,000만 원 정도.
신혜영위원장
10억 5,000?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신혜영위원장
하여튼 부서에서 작년 못지않게 올해도 고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잘 준비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애쓰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운
서다운위원
세정과 제출자료 40쪽에서 총괄로 세정이랑 세원관리과 같이 표시해 주신 지방세 징수목표액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올해 세정·세원관리과 징수목표액이 전년도 대비 20% 감소했고 세정과로만 보면 26% 감소인데요. 최근 몇 년간 이 정도 폭으로 감소해 왔는지, 추이가 어땠는지가 일단 궁금하거든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올해가 특별히 이렇게 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감된 적이 기억이 제가 없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제 기억에도 이렇게 큰 비중은 없는 것 같은데 19.8%, 그러니까 5분의 1이 감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세가 더 비중이 크긴 하지만 이 감소폭을 우리 구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어떻게 극복할 방법이 있는 걸로 보는지가 궁금해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일단은 2023년도 대비해서 예산의 감소 사유를 잠시만 먼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시세 같은 경우에는 경기 변동하고 상당히 민감한 세목이 지방소득세하고 취득세가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부동산 거래가 급감되고 국내 경기 이런 것이 악화됨으로 인해서 작년의 경우 지방소득세가 한 126억 정도 그다음에 취득세가 한 518억 정도 추경에서 저희들이 감을 했던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구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보유세 개념인데 재산세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의 보유세 완화 정책 기조 유지로 인해서 부동산 공시가격이 하락됐고 그다음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등으로 인해서 작년에 재산세 경우에도 당초 예산에서 62억 원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세수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이것을 위한 우리의 징수 대책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우리 구청 차원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진한 점이 저 개인적으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미미하지만 지방세 비과세라든지 감면 이런 것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강화한다든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추진한다든지 그다음에 비상장 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일제조사 그다음에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더 강화해서 고질 체납자를 정리한다든지 이런 것을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외에도 우리 구청 차원에서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대전시 차원이라든지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같이 손을 잡고 지방소비세율 인상 건의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지방소비세율 25.3% 정도를 국세에서 받고 있는데 그거를 더 건의해서 30%로 올린다든지 하면 그동안 줄어들었던 세수가 더 확보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럼 일단 23년도 징수목표액 대비 올해 걸 지금 산출해 주신 건데요. 이 목표액은 작년도에 우리 추경 등에서 감액한 부분들이 일부 있잖아요. 그때 게 반영된 건가요 아니면 당초 예산인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당초 예산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당초 예산인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다운
서다운위원
여기에서 실제로 23년도 기준으로는 줄었고 그건 반영되지 않아서 퍼센티지로는 실질 금액보다는 조금 폭은 작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작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건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지금 많은 대안들을 말씀해 주셨지만 큰물이 안 도는데 우리끼리 마른수건 짜듯이 하는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이 심각한 경기침체와 세수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자주재원을 아무리 확보한다한들 이전재원부터가 들어오지 않을 게 뻔해서 이게 매우 우려가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 올해 문제되는 건 없습니까, 이 정도 상황에서?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기획실에서 한 번 얘기를 했더니 문제는 없는 걸로 되는데 다만 저희들이 특별회계에 청사 건립하는 청사건립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재원이 그쪽에 확보한 돈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들이 계획했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무리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이렇게 기획실장한테 얘기는 들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지금 징수목표액과 부과액은 다르잖아요. 지금 부과액으로 표현되어 있는 표가 혹시 있나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징수목표액과 부과액을 분리해서 그리고 최근 5년 정도의 수치를 따로 주시면 지금 우리 지방세수를 어떻게 가져가고 있었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건 급하지 않으니까 과장님 따로 한번 챙겨서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이 자료는 5년 치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따로 한 번 주시고 이게 지금 바로 옆에 2번 세원 발굴 등 자주재원 확충 고도화로 안정적 구정 지원인데 자주재원 확충이 되지 않으면 이전재원도 있지 않으니까 매우 불안한 구정 상황이어서 이 단어 선택이 참 뼈에 와닿고 있어서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노력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을 함께 어떻게 고민과 이해를 구해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될지가 고민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많은 설명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구민들을 만났을 때 설명이 가능하니까 따로…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세정과와 세원관리과에서 더 많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