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최지연·설재영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최지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설재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9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070호 대전광역시 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세사기로 피해 입은 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피해예방 및 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 조례의 적용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피해예방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4년 1월 20일부터 1월 24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070호 대전광역시 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70호 대전광역시 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최지연 의원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형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강정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지연·설재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070호 대전광역시 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최지연·설재영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본 조례안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피해예방을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주택가격 및 전세가 하락에 따른 전세사기피해로부터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 확보를 위한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70호 대전광역시 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규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조규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064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의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여 불법주차 감소, 주변상권 활성화 및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1조 및 제22조 기존의 보조대상에서 4호를 삭제하여 같은 조 2항으로 신설하고 “야간개방”을 “개방”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별표 2 비고 오기재된 1급지 대상지를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4년 1월 20일부터 1월 24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064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64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조규식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형철입니다. 조규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064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조규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본 조례안은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 대상 및 방법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오기재된 조례 별표 2의 1급지 대상지 일부를 삭제하여 현실 여건을 반영한 탄력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이 상위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64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부 운전자 푸른쉼터 신축)(서구청장 제출)

안전건설국장 김형철입니다. 의안번호 제4060호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부 운전자 푸른쉼터 신축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현 서부 운전자 푸른쉼터는 도마·변동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편입되어 구 소유재산인 정림동 402-10번지 외 1필지에 신축 이전하여 서부 운전자 푸른쉼터 및 정림동 자율방범대 초소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논의되었던 동반 입주에 대한 협의는 2023년 12월 26일 서부모범운전자회와 정림동 자율방범대 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설명을 실시하고 2개 단체가 동반 입주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단체별 사용면적은 세부설계 시 충분히 협의하여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용은 서부 운전자 푸른쉼터는 2024년 2월부터 12월까지 구 소유재산인 정림동 402-10번지 외 1필지에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19억 8,000만 원으로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국·시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4년 6월까지 설계용역 실시 및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2024년 12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부 운전자 푸른쉼터 신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부 운전자 푸른쉼터 신축) >;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060호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부 운전자 푸른쉼터 신축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부 운전자 푸른쉼터 신축)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60호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부 운전자 푸른쉼터 신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마1·2동, 복수동, 정림동 지역구 출신 조규식 위원입니다. 작년에 정림동에 재해가 있었는데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중펌프 있잖아요. 수중펌프에 콘센트에 꽂는 전선이 짧아서 좀 길었으면 하는데 검토해 봤나요? 모르시죠, 다 바뀌셔서?

예, 제가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했고요. 수중펌프의 선이 짧다는 건 저희들이 펌프를 전문업체에 확인해서 길게 할 수 있다면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전선이 짧다 보니까 물속에서 콘센트에 꽂아야 돼요. 감전 위험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좀 한번 검토해서 올여름 오기 전에 수중펌프 전선을 길게 해서 외부에서 꽂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태 전 과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

방청석에서 - 작년 연말에 정비했습니다. 늘렸습니다.)

빨리 시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안녕하세요, 월평, 만년 지역구 의원 손도선 위원입니다. 이제 날씨가 따뜻한 봄이 다가오면서 도로를 가다 보면 싱크홀이나 도로 파임 현상이 항상 나는 곳에 많이 나더라고요. 요즘도 지나다 보면 날씨가 추웠다가 풀리니까 도로 파임 현상이나 싱크홀 그런 것들을 많이 보는 경우가 있어요. 작년에 저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다니다 보면 민원도 제기를 해서 바로바로 시정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 담당 직원분들께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새로 봄이 오고 지금 현재 다니다 보면 큰 도로에는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눈에 띄니까 시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골목골목을 다니다 보면 도로 파임 현상에 의해서 자동차의 파손이나 아니면 사고의 위험성도 부르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사실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세밀한 시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추위가 풀리고 하면 도로 파임 현상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미리미리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순찰을 강화하고 조사를 해 가지고 동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그런 사항이 발견되면 신속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큰 도로보다는 골목골목에 그런 현상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일이 많으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런 부분에 좀 더 세심하게 바꿔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도선 위원입니다. 둔산모범운전자 쉼터가 작년에 내진보강 건으로 해서 내진보강이 되는 걸로 아는데 내진보강을 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시설 보강을 하실지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김충회입니다. 저희가 현장을 저번에 가 봤는데 당초에는 옹벽 공사를, 그러니까 작년에 정밀검사를 해서 건물은 B등급이 나오고 옹벽은 D등급이 나왔다 해서 D등급이 나온 옹벽공사를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옹벽공사를 해서 그게 원만히 될지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옹벽공사를 해서 안전불감증이 없어질지는 조금 고민스러워서 1, 2월에 한 번 더 고민하고 3월 정도에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는 고민이 어떻게…

이전까지 생각을…

공사가 안 되면…

이전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이요?

근데 지금 딱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일단은 현재 옹벽 공사를 해서 안전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계속해서 사업비가 들어간다면 문제가 불거질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고민을 더 해 봐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 봤을 때도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었고 사실 본 위원도 현장에 갔을 때 옹벽 공사를 해서 과연 그게 계속 유지될 건지에 대해서 많이 걱정이 되기는 했습니다. 근데 현재 운전자 쉼터로 이용이 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위험부담이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어쨌든 이게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 좀 더 심사숙고해서, 안전이 먼저입니다.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주차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마1·2, 복수, 정림동 지역구 의원 조규식입니다. 변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차행정과장 김순주입니다. 변동 제5공영주차장은 지금 현재 27면으로 2023년 12월 달에 석면 해체했고요. 그다음에 건물 철거를 착공했고 2월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결정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국비 받아온 지도 오래됐는데, 행정감사는 아닌데 빨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 주차난이 엄청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늦어요. 결정한 지 2년 정도 됐는데 이제 석면해체한 건 납득이 안 되고 빨리 서둘러 주시고요. 또 하나,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요. 작년에 본 위원이 행감할 때도 질책을 했습니다. 예산 반납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적극적으로 행정하셔서 반납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도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식 위원님이 변동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서구에서 변동, 갈마1동, 월평1동에 주차장 건립이 작년에 시행됐고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변동도 지지부진하고 또 갈마1동도 아직 건물 철거를 시작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물론 그 중간에 건축물 하나를 더 매입하는 과정도 거쳤고 절차는 좀 많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서구에서 주차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빠른 시일 안에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셔야 주민들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해소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 새로 오신 부분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좀 더 신속한 처리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본 위원은 월평1동 주차장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기는 어느 정도 완료가 돼 가는 상태죠?

예.

과정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 12일에 주민들 모아 놓고 설명회를 한 번 했습니다, 일차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는 다 철거하고 바닥에 자갈을 깔아 놓은 상태고요. 임시…

주차선?

다 막아 놨습니다. 일단은 개방을 안 하고, 주민들한테.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신청한 상태고요. 그게 완료되는 대로 바로 주차장은 개방할 거고요. 현재로는 주민들한테 출입문 관련해서 출입구 때문에 사업설명을 했습니다, 출입구를 옮겨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서로 간에 합의를 봤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로 했고요. 임시주차장은 당분간 개방하지 않는 걸로, 왜냐면 자갈이 움푹 파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개방하지 않는 걸로 해서…

언제쯤 개방할 계획이십니까? 계획이 없으세요?

지금 월평1동 같은 경우는 철거라든가 이런 건 다 완료됐고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출입구를 당초 계획과 다르게 주민들이 원하는 또 효율적인 출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행정절차가 됐고요.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개방할 겁니다. 3월 초순 그때쯤…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지금 시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은 이게 다 완성이 됐는데 오픈 안 한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시에서 심의가 오래 걸린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이 납득이 잘 안 돼서요. 어쨌든 좀 더 빠른 시일 안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빨리 오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동, 갈마1동, 월평1동 주차장 3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