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태창 의원 발언
김이재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 감사위원회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감사위원
회사무국장 김진철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김진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감사위원회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06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데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감사위원장은 도의회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 요청 대상자는 1990년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하여 31년 동안 기획예산처 노동여성재정과장, 기획재정부 기술정보과장, 재정기획과장, 재정정책과장, 새만금개발청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경제예산심의관, 재정관리관, 새만금개발청장 등을 역임하면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국가발전을 위하여 탁월한 업무추진 능력을 발휘해 왔습니다. 특히 예산·재정·공공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추진력을 겸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직에 몸담아 오면서 공직자가 갖추어야 하는 최고의 덕목으로 청렴을 강조하여 내부통제 강화 및 청렴문화 확산에 힘써 왔으며 평소 철저한 자기관리와 엄격한 공사구분으로 공직 내외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부한 행정경험과 올곧은 성품을 바탕으로 감사위원회가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은 물론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중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통해 실질적인 자치감사를 구현하는 데 최적임자로 생각됩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위 대상자를 감사위원장으로 임명 동의 요청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 및 제출자료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임명 동의 요청 대상자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진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감사위원회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요, 양충모 감사원장 임명 동의 대상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전북특별자치도가 1월 18일날 처음으로 출범하면서 이제 초대 감사위원장으로 양충모 위원장님께서 후보자로 오셨는데 감사원장은 국가 서열이 어떻게 되죠? 몇 위 정도 되나요? 그건 생각해 보셨어요? 의전서열. 국가 의전서열로 대한민국의 감사원장은 열 번째 안에 들어요. 그 정도로 막강한데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사위원장은 아마 의전서열들이 이 정도로 위상이 높을 거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김관영 지사께서 초대 감사위원장 후보로 양충모 후보자님을 택했어요. 그 택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글쎄, 제가 지사님 생각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특별자치도가 되게 되면서 새로 신설되는 기관입니다, 감사위원회가. 그래서 되게 중요한 측면이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 권한도 지금 중앙부처에서 전북도로 많이 넘어오고 또 교육 자체 업무까지 범위가 넓어지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위원회가 합의제 기관 또는 독립형 기관으로 신설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입니다마는 지사님께서 아마 추천한 거 같습니다.
직에
공직에김정수위원
입문하셨을 때 기획재정부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그러죠?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기획재정부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총 근무연수가 어떻게 되시죠?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제가 1991년 4월에 임명을 받아서요, 2022년 5월달에 제가 퇴임을 했기 때문에 31…….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경제통이시네요.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주로 기재부에서, 그렇습니다.
부는
기재부는김정수위원
대통령 말도 잘 안 듣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기재부라고 저는 듣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아닙니다. 행정부처 중의 하나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아, 그래요? 행정부처 중의 하나입니까?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대통령이 뭔 사업을 하고 싶은데 기재부에서 다 반대하고 하니까, 우리 새만금 공항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해서 만들어 내는 작품들이 있었잖아요. 그것보고 뭐라고 하죠?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그러니까 기재부가 대통, 이것은 아니고요. 제가 거기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 지시사항도 있고 대통령 말씀도 많이 있을 수는 있는데 국가라는 재정이라는 게 딱 한계가 있잖아요. 다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쓰는 돈은 한정되어 있고 쓸 곳은 많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어느 분야에 어느 사업에 효율적으로 배분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관심사항이나 지시사항이 너무 많다 보면 대통령 지시사항이더라도 못 챙긴 사업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의 말씀이지 그게 무슨 대통령의 말씀을 안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제 얘기는, 제가 지금 질문하려고 하는 요지 중에서 여기는 지사지만 기획재정부에서 근무를 하셨으니까 때로는 대통령이 어떤 사업을 제시를 했을 때 ‘아니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기재부에서 이게 숙달된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에 오셔서도 아마 감사위원장을 하시면 그런 모습으로 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으로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오해는 없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감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독립성 확보가 최우선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맞습니까?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거기에 대한 의견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독립성 말씀하시는 거죠?
정수
김정수위원
예.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법적으로도 독립형 합의제 기관으로 감사위원회가 설립이 되었고요. 그래서 또 저를 포함해서 감사위원들도 여섯 분이 현재 추천되어 있고 그래서 감사위원회가 합의제 기관을 통해 가지고 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가 위원장으로서 중심을 잡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일 감사의 중요한 분야가 내외부로부터의 여러 가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장의 위치나 생각이 제일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 되게 되면 그런 부분에 중심을 잡고 내외부 영향을 최대한 막아서 독립적으로 또 굉장히 객관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후보자께서는 전라고를 나오셨고 그다음에 서울대 행정학 석사를 하셨고 그다음에 듀크대학교 정책학 석사를 하셨어요. 그다음에 기획재정부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고 이런 이력만 볼 때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분이 아니다, 더 큰 데로 가셔야 할 분이다 이렇게 생각돼지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젊으시니까 더 큰 데로 갈 그런 기회들은 얼마든지 있을 걸로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도지사의 추천을 받았어요. 그러죠? 그러면 그 자리에 임명 동의 절차를 밟고 있는데 도지사의 영향력에서 과연 자유스러울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글쎄, 하여튼 제가 도지사님 추천을 받아서 이쪽으로 요청은 왔습니다마는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업무 자체가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내외부 영향을 받지 않고 아주 공정하게 또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위원장의 책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되게 되면 위원장 업무로서 열심히 충실히 수행을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공교롭게도 감사위원회는 인력이나 재원이나 재정 모든 것들이 집행부에 예속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어떻게 탈피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글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도청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또 하나, 잠깐만요. 지금 독립제 감사관실보다 합의제 감사위원회가 더 독립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독립적인 감사관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인가? 기존에는 독임제 감사관실보다 합의제 감사위원회가 더 독립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런 질문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거가.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글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예산이나 인사나 이런 부분이 도랑 같이 이루어지는 측면 때문에 과연 위원회가 독립해서 운영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운영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운영을 감사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감사위원회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된 부분에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여러 가지로 운영을 하게 되면 이 위원회에서 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또 하나 감사위원장에게 기대가 큰 것이 있어요. 성역 없는 감사를 하겠다 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대개 보면. 그런데 지사의 폐부를 찌를 수 있는 사고가 발생했어, 이랬을 때 과연 공명정대한 감사가 진행될 것인가 이런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감사위원장 특성상 결국 제 식구 감싸기의 하나의 단면으로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우리 위원장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글쎄, 그런 사안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생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감사위원회 지금 현재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우리 성격에 맞게 독립적으로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수위원
. 우리 후보자님이 초대 감사위원장으로 임명이 되면 가장 큰 것이 과연 독립적인 모습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아, 그냥 제 식구 감싸기로 갈 것인가 하는 그런, 저희들이 모습을 아마 지켜볼 걸로 보고 있는데요. 지사가 감사위원장님의 지적을 받을 만한 일들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도 없어야 되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전북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방만해졌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육청과 우리 도와 각 시·군들, 14개 시·군들을 아울러서 이렇게 감사하고 지적하고 또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책임들이 있거든요.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감사위원장님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잘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처음 단계니까 초석을 잘 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대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나요?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 추가질의성 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가 감사위원회 신설인데요. 특별자치도의 의의와 그리고 신설 감사위원회와 기존 감사관 제도와의 차이점 두 가지만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특별자치도는 지금 다른 일반적인 시도보다는 여러 가지 중앙부처의 권한을 전북도에 부여를 해서 특별히 인허가 권한이랄지 다른 여러 가지 중앙부처의 권한을 부여해서 전북도에서 전북도지사의 권한으로 여러 가지 시도 내지는 테스트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에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재량의 영역이 타 시도보다는 더 많이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전북도의 권한이나 이런 부분이 더 넓어지고 자치권한도 대폭 확대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감사도 자체적으로 범위가 넓어진 만큼 감사도 제대로 자치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라 그런 취지로 해서 감사위원회라는 식의 법적으로 설립이 된 걸로 생각이 되고요. 방금 김정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파트가 이렇게 되게 되면 기존의 감사관실에서 감사위원회로 변경되는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분야가 아까 말씀드린 독립형 합의제 기관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럼 공정하고 정말 객관적으로 중심을 잡고 할 수 있느냐가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소임을 제가 맡게 되게 되면 거기에 법적인 부분의 성격에 맞게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신
말씀하신염영선위원
것처럼 전북특별자치도가 됨에 따라 사실 도지사의 권한이 커졌잖아요. 그런데 우리 감사위원회 신설을 보니까 전북보다는 앞서서 출범한 제주, 경남, 대구 등의 경우 기존의 독립제 또는 독임제 감사원과 큰 차이를 못 느꼈다는 비판, 비평이 많아요. 더군다나 우리 전북의 경우에는 인력도 적고 그래서 무늬만 바뀐 감사위원회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글쎄, 앞에 했던 제주도나 강원도나 이쪽은 정확히 사항을 제가 몰라서 답변을 정확히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예산상의 제약, 인력상의 제약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저희 감사위원회로 출범하면서 사실 인력증원을 많이 저쪽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전북의 여러 가지 여건이 인력을 충원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위원회 신설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부분에 증원이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돼 가지고 그런 부분의 한계로 인해 가지고 조금 감사위원회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식의 문제제기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보기는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데 우리 도청과 계속 협의를 해서 인력충원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대로 된 인력충원도 하고 해서 하여튼 법적으로 설립된 취지에 맞게 감사위원회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알겠습니다. 김관영 지사의 위촉으로 지금 감사위원장 후보가 되었잖아요. 도지사와 과거 인연이 있습니까요?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도지사님하고요?
염영선위원
예.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도지사와 인연이 많습니다. 옛날에 제가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생활을 할 때 같이 근무를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무래도 기재부에 오래 있다 보니까 예산 같은 거 이쪽에 많이 있을 때 김관영 지사께서 지역구 의원으로 계실 때 새만금사업 같은 거 제가 많이 같이 챙겼고요. 제가 또 새만금청하고 관계가 깊습니다. 기획재정관으로 국장 때 파견나왔고 또 청장으로 근무를 했고 이때마다 김관영 그때 의원 계실 때 많이 협의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염영선위원
아, 인연이 상당히 깊군요. 특성상 감사위원장 위촉을 아마 지사로부터 직접 전달받았을 텐데 후보의 어떤 면을 보고 혹시 추천하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글쎄, 아무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직생활을 31년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기재부에서 근무를 오래 했는데 오랜 동안 행정경험이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전북도 많이 발전이 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는데 제가 감사위원장으로 와서 좀, 지사님 말씀하신 게 공공기관 같은 경우 등등이 타 시도에 비해서 취약한 거 아니냐는 식의 문제제기가, 옛날부터 제가 들었고요. 제가 중앙에 있을 때도 많이 들었던 얘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성과를 많이 낼 수 있게 하느냐 이런 측면들에 대한 고민 등등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제가 기재부에 있으면서 공공정책국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공공정책국장은 정부 전체 산하기관을 총괄하는 데입니다. 그런 부분의 경험도 제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역할을 해 달라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염영선위원
지사와의 그런 인연, 그다음에 또 후보님의 그런 능력이 정말 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약이 되어야 되는데 혹여라도 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현행법상 특별자치도 도지사하고 감사위원장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행 특별자치도 법상 도지사하고 감사위원장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글쎄, 감사위원장은 완전히 독립형으로 제가 운영, 법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건 저희들 판단은 위촉은 도지사가 했지만 여기 감사위원장으로서 직무는 완전히 독립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본 위원이 물어본 의도는 아마 초대 감사위원장이니까 도지사하고 감사위원장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물어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우리 후보자님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글쎄,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위원장에 지금 법에 나와 있는 대로 법에 규정된 대로 법에 입각해 가지고 독립해서 제 업무를 수행할 겁니다.
제가
제가염영선위원
물어본 의도는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지금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명품으로 온 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난리입니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김관영 지사 사모님이 혹시 명품백을 수수받았다라면 혹시 그럴 일이 있다면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무슨 말씀인지 저는 처음 듣는 얘기라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금염영선위원
김건희 여사님의 디올 명품 수수로 온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난리지 않습니까? 그걸로 대한민국의 국격이 완전히 추락한 상태인데 만약에 김관영 지사님 사모님께서 그렇게 명품백을 받았다라면 감사위원장으로서 어떻게 하겠냐고 지금 물어본 겁니다.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글쎄, 어쨌든 저희 감사 범위에서 저촉된, 지금 현재 법령에 위반되는 거라고 한다면 법에 맞춰서, 법이나 규정에 비춰 가지고 위반되는 거라면 저희들은 공정하게 조사하고 심사하고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지켜보겠고요, 우리 감사위원장의 가장 큰 자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감사위원장은 공무원들이 말씀드린 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하거나 점검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조치 방향 같은 것도 맞춰 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저희 위원장이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내외부에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차단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의 역할을 위원장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염영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정하고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 틀에 박힌 대답이고, 제가 보기에는 다른 직위에 비해서 감사위원장은 가장 큰 자질은 강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강단이.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어쨌거나 초대 감사위원장으로 혹시 임명되시면 아까 말씀하신 공정도 좋지만 강단있는 자세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청렴특별자치도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예, 잘 알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현숙
오현숙오현숙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에 대해서 자기 사람 챙기기라는 비판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들어보지 못하셨나요?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감사위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숙
오현숙위원
예. 그러니까 이력을 보면 정치인 출신이 두 분이고 그다음에 공무원 퇴직자 한 분, 변호사 세 분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분들이 추천되고 나서 감사위원들의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위원회가 구성되고 감사의 독립성 그리고 공정성, 중립성, 전문성 확보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문제지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세요.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감사위원은 도지사에서 두 명 그다음에 의회에서 두 분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두 분 이렇게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추천된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 구성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고요.
현숙
오현숙위원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위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독립성이나 공정성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위원장님은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글쎄, 제가 개인적인 부분의 면면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파악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성격에 맞는 분들이 우리 감사위원으로 해야 되는 게 좋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같은오현숙위원
생각인데 추천이 그 생각인데 추천된 분들의 면면을 보면 그렇게 기대치만큼 활동을 못할 거라는 그런 문제 지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세요.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그런데 그런 생각입니다마는 아까 추천된 분들이 법적으로 그쪽에 추천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이 되더라도 그분들을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건 아니고요,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또 법의 성격에 맞게 감사위원회는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제약적인 부분의 상황에서라도 감사위원장으로서 최대한 아까 말씀드린 공정하고 그다음에 외풍을 맞지 않으면서 전문성을 최대한, 우리 감사공무원들의 감사결과랄지 이런 걸 도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예, 법에 명시된 대로 추천권한이 도지사나 교육감, 도의회에 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과 같이 감사위원회를 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은 보완하신다는 말씀인데 또 한 가지 문제점은 교육청 교육감이 추천한 위원들이 교육·학예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이 추천된 거에 대해서 좀 의아하기도 하고 그런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추천하는 분들을 저희는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현숙
오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전북특별자치도가 앞서서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많이 보고 법 제정하는 데 많이 앞서 선진사례라고 배우고 왔었거든요.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자치도를 운영하다 보니 이 감사위원회에 이런 추천되는 게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고 시인을 한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래서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도지사, 교육감,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게 아니라 공모를 통해서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들을 선임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왜 앞서갔던 제주도의 사례들을 많이 벤치마킹을 했는데 왜 이 부분은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왜 전북특별자치도 법이 통과될 때 이 부분을 담아내지 못했을까 저는 좀 의문이고, 감사위원장 그리고 감사위원회 추천위원회를 공모를 통하고 배수 추천을 받은 후 추천위원회에서 정해 가지고 도지사나 교육감, 도지사의 명단을 주고 거기에서 지명을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아까 자기 사람 챙기기나 공정성, 투명성 그걸 확보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특별위원회도 벌써부터 감사위원회가 출범하기 전부터 이런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를 의구심을 가지고 출범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성을 띠고. 그래서 전라북도특별자치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법 개정을 통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건 전라북도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와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같이 힘을 합해서 공정과 법 개정을 해야 되는 사안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글쎄, 제가 처음으로 오늘 여기 와서 이 업무를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주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공모제로 아마 개정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현재 저희는 시작하는 상황인데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일단 전북도 시작하는 상황인데 좀 제가 여기 처음으로 와서 제가 막 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다만 이런 부분의 제도개선이라는 게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수렴도 하고 각 여러 가지 분야별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걸로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간에 한번 위원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취임하게 되면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잘 운영되더라도 개선과제로 삼고 어쨌든 지금 추천받은 분들이 감사위원회 역할을 잘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알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잘 하시더라도 공모절차에 그런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이건 법 개정을 통해서 의회와 함께 그걸 개선해 나가는 과제로 삼아 주셨으면 합니다.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예, 잘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감사원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감사의 독립성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독립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전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감사원의 독립성을 항간에서는 어떻게 비웃냐면 뜨거운 아이스아메리카노다 이렇게 비웃습니다. 뜨거운 아이스아메리카노다, 독립성을. 아까 김정수 위원님이 서열을 봤는데 본 위원이 서열을 보니까 감사원장의 서열이 국내 10위입니다. 10위인데 지금 왜 감사원들이, 우리나라 감사원장이 최재형 감사원장이죠? 그 사람이 나와서 뭔 얘기를 했냐면 “감사원이 뭐하는 거냐?” 그러니까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국회에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대단히 심각하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훼손하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우리 후보자님은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계시죠? 도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죠?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말씀드린 대로 감사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지금 찾아보니까 회계하고 감사가 분리되어 있었어요, 본래는. 감사원에 회계감사가 따로 있고 이런 감사가 따로 있는데 박정희 정권 때 이것을 합쳐버렸더라고, 찾아보니까. 본 위원은 물론 우리 후보자의 자세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좀, 제가 이력서를 보면 아직 감사하고는 큰 관련이 없지만 그동안에 재정이라든가 회계파트에서 일했던 그러한 다양한 경험들이 감사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만한 재목이다 생각하고 아마 지사께서 추천을 하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여러 평들을 들어보면 잘하실 것이다 그런 평을 들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엊그저께 감사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 위원이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감사 직원들이 못할 일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감사가 딱 들어오면, 지금 감사원 감사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공정하게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감사가 들어오면 죄가 있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뭔가가 있을 것이다, 뭔가 잘못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죄를 잡아내야 하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전문성보다도 고통스러운, 인간적으로 고통스러운 업무입니까. 그러잖아요? 편할 수 없는 업무죠. 업무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업무죠? 후보자님, 가장 힘든 업무잖아요. 동료가 동료를 판단하고 동료가 동료를 짐을, 잘못한 것을 얹혀서 짐을 줘야 하는 업무기 때문에 힘든 업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존경하는 오현숙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독립성과 전문성 그리고 공정성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독립성에 대해서 말로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뜨거운 아이스아메리카노와 같이 얘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로 독립성에 대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잠깐 이거 하고서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공부한 걸로 보면 독립성은 감사라는 업무 자체에 본질적으로 속성되는 요청되는 개념이라는 그런 논의에서 이 독립성은 출발을 해야 돼요. 나를 임명한 사람? 아닙니다. 독립성 보장이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중립적인 영역을 확보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금방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본질의 업무 속성상 상대방에게 우리는 침익적인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포획적인 시도 그리고 그런 시도가 발생한 것은 필연적인 효과예요. 아까 본 위원이 처음에 얘기했던 죄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정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문성까지도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감사업무에서 독립성이라는 것은 필연적인 요소입니다, 필연적으로 독립이 되어야 하고. 독립성과 이 전문성이 밀접한 관계는 뭐냐면 특정기관의 광범위한 권한과 함께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도록 배려를 한 겁니다, 독립성은. 그 기관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가장 최적의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감사원에게 거는 기대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제가 잠깐 간단하게 질문 시작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감사인력의 전문성 그리고 이 감사원을 가면 직원들이 바로 그냥 어느 정도 임무 기간 끝나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로. 이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업무의 전문성은 결국에는 뭐냐면 우수한 사무국 직원들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예.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좋은 사람들을 감사실로 데려와야죠, 좋은 인재들을. 그런데 그러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후보자께서는.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몇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큰 것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꾸 다른 데로 가려고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인센티브나 이런 게 있어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구체적인 것은 공무원 조직이기 때문에 나중에 좀더 협의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문성 제고하는 분야는 결국에는 여러 가지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부분의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감사하는 자세랄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사하는 방법, 감사기법 등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방향이 제대로 나올 수 있게 하는 이런 등등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 관련되는 부분의 정기적인 교육훈련이나 전문적인 부분의 훈련을 통해 가지고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자료 같은 걸 보면 전보제한 의무가 끝나면 직원들이요, 육아휴직을 하고 다른 데로 전보신청을 하고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힘든 3D업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후보자가 만일에 되시면 그러한 문제에 사무국장님하고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원초적인 방안들을 마련을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데 동의하시죠?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예, 동의합니다.
도의
제주도의강태창위원
경우는 감사직렬을 운용하고 있어요, 제주도는 감사직렬을 운용해서 그렇게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의 좋은 것은 우리가 가져와야 하잖아요, 나쁜 것은 버리고. 그러한 것도 한번 우리가 감사직렬을 만들어서 인사권 독립을 해야 실질적인 감사독립도 가까워진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가요?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감사직렬은 사실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걸 높이는 방안이기는 합니다. 다만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어느 정도 인력이 규모의 경제 비슷하게 해서 인력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서 되어야 되는데 지금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전북 감사위원회 출범하면서는 인력확충이 거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조금 더 확충하는 게 제일 중요한 측면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력이 많이 충원이 되게 되면 적정하게 과도 생기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감사위원회는 과도 아니고 팀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규모로 적정인력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감사직렬을 도입하게 되면 아까 여러 가지 전보제한이나 여러 가지 순환보직이나 승진적체 등등의 문제도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조금 더 도청과 협의해서 인력을 확충하는 게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지금강태창위원
감사위원회가 지사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죠? 지사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저희 감사위원회가. 그리고 우리 후보자께서 만일에 특별자치도 초대 감사위원장이 되신다면 그러한 것들을, 아까 독립성 운운한 것도 뜨거운 아이스아메리카노라고 표현하는 것도 그겁니다. 감사원이 대통령의 직속기관이고 지사의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하게 한다고 해도 독립성이라든가 공정성에서 다른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의 하나 후보자께서 초대가 되신다면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문제들, 인원의 문제들 그리고 감사원에 근무하면 어떤 인센티브의 문제들을 해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하는데 단기, 중기, 장기 해 가지고서나 접근해서, 이러한 애로가 지금 이미 나와 있는 답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직속기관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전북특별자치도가 특히 종합청렴도 결과에서 3등급 그리고 교육청은 4등급, 남원이라든가 순창 이런 데도 5등급 이렇게 낮은 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하고 상관이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혹시. 상관이 없다 그렇게 단언할 수 있을까요?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청렴도하고 우리 감사위원회하고요?
강태창위원
예.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관계가 깊죠.
깊죠
깊죠강태창위원
. 그래서 청렴도 등급은 뭐냐면 주민의 신뢰도가, 어떻게 보면 공직자들도 그러지만 주민들의 신뢰도까지도 따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자존심까지도.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현재 청렴도의 등급 현상은 상당히 행정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 그리고 자조감을 초래할 만큼 심각한 사항입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이유가 뭐고 또 이러한 것을 어떤 식으로 평가체계들을 개선해 나갈 방법인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2020년부터 한 3년 동안 계속 3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도가. 그래서 낮은데 이런 주된 사유가 청렴도 체감도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도민들하고 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거기에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고위공직자들의 갑질문제랄지 또 음주운전 또 지난해 잼버리 이런 등등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다수가 부패경험으로 많이 응답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3등급이 나와 있어서 앞으로 저희, 특히 이쪽에서 문제가 주로 보조금 지원 쪽 파트하고 그다음에 공사 관리감독 이런 쪽에서 업무를 보는 것과 행정분야별로는 문화체육관광 쪽에서 아마 낮은, 평균보다 낮게 점수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위원회에서도 이쪽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이 취약분야, 아까 보조금 또는 공사 감독분야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더 감사·감시하고 또 도민감사관 등등을 통해서 청렴소통추진단 같은 것도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강태창위원
주문을 합니다, 의회에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고 공정한 추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당근과 채찍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당근과 채찍이라는 그런 적절한 감사 그리고 처벌하는 감사가 아니고 방지할 수 있는 감사 그렇게 해서 초대 감사위원장 후보자께서 하여튼, 이미 본 위원이 볼 때는 상황을 다 파악하고 계신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위원들이 지적했던 그리고 위원들이 논의했던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서 감사위원회가 올바르고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감사위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미 파악하고 계시니까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조속히, 만일에 임명되신다면 같이 병행해서 해결해 나가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초대 감사위원장에 추천받으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많은 경력들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에 경력들이 전라북도에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출발하는 시점에 훌륭하신 분이 후보자로 오신 것을 저희들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 보통 보면 후보자께서는 중앙부처 또 새만금개발청까지 전북, 중앙부처 여러 경험을 많이 해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은 지적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도 감사와 관련된 전문성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인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 같은데 감사위원장의 자리는 지금 옆에 계신 김진철 사무국장 같은 경우도 감사원 출신으로서 감사에 굉장히 잘 그 역할을 감사관으로서 수행을 해 오셨고, 그런데 감사위원장의 자리는 어쨌든 실무를 하기보다는, 감사가 여러 파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전문성을 컨트롤하고 할 수 있는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본인이 커버를 하실 거고 본인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제가 공직생활 아까 31년 했습니다마는 사실 감사 쪽 관련된 경험이 없다는 말씀은 맞는 말씀이시고요. 다만 제가 한 31년 동안에 기재부 또 다른 여러 가지 부처에서 공직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런 공직생활이 그 자체가 사실 저는 감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감사 대상기관에서 근무한 거죠, 감사 직접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실제로 감사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감사 관련되는 분야는 직접 감사업무는 안 해 봤지만 감사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험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감사위원장의 직무가 뭐냐 이렇게 정확히 보게 되면 사실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감사현장에 가서 조사하고 점검하고 감사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우리 감사공무원들, 직원들이 많이 할 겁니다. 하고 저의 역할은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감사하는 과정에서 외풍을 막아주고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막아주고 그다음에 또 전문성 같은 것을 올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원도 해 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기도 앙양시키고 이런 측면들이 감사위원장의 주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업무는 제가…….
쨌든
어쨌든김성수위원
감사위원장 후보자께서는 감사를 많이 받아봤으니 그런 경험으로 그런 것들을 충당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또 중앙부처나 그런 경험으로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외풍을 막아주겠다 이런 역할을 감사위원장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예.
래도
그래도김성수위원
좀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예, 열심히 할 겁니다.
분히
충분히김성수위원
노력을 하셔야 될 걸로 보이고요. 그런 우려들이 없게끔 전북특별자치도의 초대 감사위원장으로서의 전라북도의 청렴도도 좀 올리고 그러한 독립적인 역할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아, 이게 필요하구나’라는 이런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행정구역 갈등과 관련해서 새만금개발청장으로 근무를 하셨으니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의견을. 지금 새만금 행정구역 갈등에 대해서는 과거 방조제 때부터 해서 동서도로 개통이 되면서부터 계속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께서
본인께서김성수위원
과거에 하셨던 발언에 대해서 혹시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2022년 1월 12일 자 CBS기사를 보면 “새만금 행정구역 갈등은 전북도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치 전북도가 새만금 행정구역 갈등에 중재를 손을 놓고 있고 중재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하고 생각은 같으신가요?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예, 거의 같은 생각입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새만금청은 중앙부처이고 그다음에 새만금개발을 위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그런데 새만금개발을 추진하다 보니까 행정구역 갈등 때문에 개발이 너무 영향을 많이 받은 상황이어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건데요.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저희가 보면 아파트 개발 시행을 하더라도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이 시행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민원을 누가 해결합니까? 시행자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시행자가요?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 행정구역 갈등문제는, 행정구역 조정하고 이런 분야는 행안부 업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로는 어떻게 보면 상위기관으로서는 시·군의 상위기관은 도…….
법을
법을김성수위원
말씀드린 게 아니고…….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아, 그 역할이요?
김성수위원
새만금개발청보고 행정구역을 결정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조정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당시에 우리가 새만금개발청의 설립목적을 관련법에 따라서 보면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선개발 후행정구역을 계속 주장을 하셨단 말이죠.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선개발, 맞습니다.
아요
맞잖아요김성수위원
. 어쨌든 그 내용은 뭐냐면 새만금개발청은 개발만 열심히 할 테니 행정구역은 알아서 해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그러니까 행정구역의 갈등이 조정이 해결이 되면 좋은데요. 그 당시 기준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워낙 갈등이 심하고 해결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먼저 새만금개발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행정구역 조정을 하자는 게 그때 제 생각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새만금개발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아파트를 하나 짓더라도 지구단위 계획을 하더라도 그 사업의 시행이 잘 가려면 민원이 해결이 되어야 돼요. 그 민원은 결국 시행자가 중재를 하고 시행자의 중재안을 받아서 이 사업 시행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행정구역에서 나오는 민원을 무시하고 그냥 개발청은 밀어붙이는 게 그리고 선개발하고 행정구역은 따라가고 이러는 게 맞나요?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무시를 한 건 아니고요, 저희 나름대로도 계속적으로 중재하기 위해서 인근 지자체 같이 해 가지고 협의도 많이 했고요.
김성수위원
후보자께서 언론에 인터뷰 하신 내용은 그것과는 별개로 완전히 다른 일로 보셨잖아요.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아닙니다.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도지사께도 말씀을 몇 번 드렸고요.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새만금개발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행정구역이 굉장히 중요하고 갈등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내가 관계되는 분야, 부처 또는 도지사께도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그런 부분을 하는 과정이었고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려고 하면 지금 어느 정도 새만금개발이 하여튼 시·군 갈등 때문에 지장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새만금개발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땅이 어디 간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개발이 된 이후에 그때 행정구역을 결정하면 되지 않겠냐는 게 그때 생각이 됐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그때 글로…….
래도
그래도김성수위원
국책사업인데, 새만금개발청은 국가기관이고. 국책사업을 국가기관이 사업시행을 하는데 거기서 나온 민원을 전북도에 전가시키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한 가지 의견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보기에도 시행자는 새만금개발청이고 또 민원을 해결하는 건 전라북도라 좀 엇박자가 나는 거 같잖아요, 사실은.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거죠. 왜냐면 개발청은 어쨌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서 새만금개발을 마무리짓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민원은 지자체 간의 민원이다 보니까 전라북도가 해결을 해야 되는 서로 간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새만금개발청장으로 근무를 하셨으니까 제 의견을 하나 여쭤보면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했으니 새만금개발청의 권한을 전북특별자치도가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오늘 제가 감사위원장 이거 때문에 여기로 온 건데.
니요
아니요김성수위원
, 감사위원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만금개발…….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제 개인적인 의견은 있습니다마는 이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걸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이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 저는 사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으로
사적으로김성수위원
말씀 주신다고요?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감사위원장 오늘 이 자리인데 이게 그쪽 관련되는 분야가…….
저는
저는김성수위원
새만금개발청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때 경험과 또 전북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느끼는 바가 그렇습니다. 왜냐면 새만금개발이 그렇게 예산삭감에 어려움을 겪고 우리 전북도가 힘들게 겪고 또 그 과정에서 굉장히 30년이 넘는 동안에 새만금사업이 완공이 되지 못했던 이런 이유 중의 하나는 거기에 대한 절실함 이런 것들이 없었지 않았냐, 새만금개발청에. 그러기 때문에 전북도민이 전라북도가 정말 절실하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전라북도에 권한을 주면 전라북도가 절실히 새만금개발을 계획성 있게 밀어붙일 수 있는,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감사위원장께 새만금개발청장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글쎄요.
김성수위원
새만금개발에 대해서는 어쨌든 전북을 위해서 빨리 완공이 되고 기업이 입주되고 활성화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은 같으시잖아요.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예, 맞습니다.
려면
그러려면김성수위원
적어도, 전라북도는 정말 절실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전라북도가 권한을 갖고 할 수 있게끔, 특별자치도가 됐으니까. 그러면 훨씬 더 체계적으로 우리의 절실한 마음을 담아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더 계획성 있게 추진력을 가지고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냐. 물론 지금까지 자기 일이라고 생각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좀더 마음이 다르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지역의 일이니까.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결국에는 새만금개발을 효율적이고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새만금개발청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목적, 새만금개발을 최대한 빨리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보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새만금개발청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전북특자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는 방안도 있을 거고. 그래서 어떤 방법이 더 나으냐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새만금개발청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전북도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는 중앙부처인 새만금개발청이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더 타당하다 하는 부분의 취지하에 새만금개발청이 설립돼 가지고 추진이 되어 왔던 건데…….
렇죠
그렇죠김성수위원
, 어쨌든.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게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까 다시 전북특자도가 됐으니까 이쪽으로 가져오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어쨌든 그 분야는 새만금개발이라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더 낫냐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튼
아무튼김성수위원
여러 언론에서도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의 불협화음 또 관련된 사업의 지지부진 이런 염려들이 도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고심을 해 주시기를, 답변하시기 좀 어려우시다면 고심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15조에 감사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 본청과 또 직속기관, 도의회사무처, 시·군 직속기관, 산하 공기업 및 출연기관뿐만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그러니까 교육지원청 교육기관이라고 하면 유치원이나 학교 다 포함되겠죠. 그 학교법인 등을 감사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이나 학예에 관한 자체 감사원을 자기들이 본인들이 확보하는데 입장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에 관련해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보통 조례 16조를 보면 교육청 및 직속기관에 대한 곳은 도교육감에게 감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요건이 충족되면 위원회가 직접 감사나 재감사 요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그런데 시안에 따라 이걸 보면 교육청 감사하고 굉장히 충돌의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거 같은데 지금 우리 후보자께서는 교육분야 감사를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굉장히 교육 쪽에서는 자체 자기네들이 대안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우리 후보자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교육자치사무분야가 감사위원회 대상으로 이번에 추가되게 되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우려가 제기되는 걸로 저도 들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기존에 4개 시도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례와 마찬가지로 교육자치사무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 사무와 같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다만 교육자치사무가 우리 감사위원회 감사대상이 됐습니다마는 최대한 교육자치사무의 교육의 자주성이랄지 그쪽에 여러 가지 특수성 이런 부분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를 많이 할 거고요. 그다음에 감사기관 대상기관을 선정을 할 때에도 최대한 하여튼 감사,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를 해 가지고 긴밀히 협의하고 이런 식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예, 교육청과의 갈등이 최대한 없어야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감사 후보자님의 입장을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이걸로 제가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 아까 김성수 위원님이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 과거 새만금개발청장으로 계셨잖아요. 그런데 재직 시 굉장히 아쉬웠던 점, 왜 그러냐면 저희가 새만금 국제공항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거하고 상관 없는 거지만 왜 새만금 국제공항이 빨리 세워지지 않았던 그런 아쉬운 점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새만금 국제공항은 재정적인 부분에 적절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한 겁니다. 그건 제가 예산실에서 담당할 때 새만금 국제공항이 예타 면제가 돼 가지고 추진된 거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균형 프로젝트라 해 가지고 각 시도별로 예타 면제를 한 1조 원 정도 해 줬거든요. 그러면서 전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가 됐고 그러면 전북은 하여튼 새만금 국제공항을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저번에 초창기에 일부에서 너무 선심성이다, 무슨 잼버리를 위해서 한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그것은 적법한 재정적인 절차를 거쳐 가지고 추진되는 거고 그거는 합법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왜 빨리 안 됐느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새만금개발청장을 했습니다마는 공항은 사실 새만금청 사업은 아닙니다. 국토부 사업입니다. 국토부에서 공항 담당하는 쪽에서 계속 추진했던 거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언론에서도 몇 개 났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환경운동하시는 분들이 제기도 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일부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늦어진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절차대로 가게 돼 있었고, 지난해 7월인가 그때도 이미 사업자들이 제출까지, 제안서까지 냈고 막 선정하는 시점에 사실 잼버리가 터지면서 전반적으로 중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만금 국제공항은 제가 청장을 해 봐서 잘 압니다만 새만금 산단에 제가 있을 때부터 이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더욱 더 많이 대기업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굉장히 활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들어올 때는 여러 가지 인프라를 보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새만금 국제공항 들어온 것도 있고 그다음에 동서도로 또 남북도로, 그다음에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지역 간 연결도로, 또 새만금 신항만 등등의 인프라가 사업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감안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새만금개발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새만금 국제공항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예산도 어느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 빨리 발주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이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정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정규위원
저 짧게 하랍니다, 주변에서. 감사위원장 후보님 새만금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원래 성품이 그렇게 차분하십니까? 너무 말씀을 조용 조용히 하셔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원래 그렇게 성격이 차분하세요?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잘 모르겠습니다.
로는
때로는박정규위원
굉장히 자신 있게 하시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직무수행계획서를 쭉 봤어요. 혹시 본인이 직접 작성하신 겁니까? 아니면 직원들하고 같이…….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제가 작성했습니다.
박정규위원
아, 그래요? 우리가 감사의 독립성이나 공정성, 합리성 이런 것들은 다 교과서적인 얘기고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사실은 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으로 임용되면 이것만큼 꼭 하겠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아무래도 청렴도가 3등급으로 2020년부터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청렴도를 조금 올려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떻게
어떻게박정규위원
올리실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종합청렴도를 1등급을 목표로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당장 1등급 가기는 어려울 거고요, 지금 3등급이 2020년부터 3년 동안 계속 그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빨리 2등급으로 올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이게박정규위원
감사위원장으로서 청렴도를 올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많은 감사를 통해서 부정부패를 많이 잡아낼수록 이게 아주 골 때리는 현상이 일어난 거잖아요. 많이 잡아낼수록 문제를 계속 발견해 내는 거고…….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그런데 청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문지조사에서 많이 안 좋게 나왔던 측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갑질문화랄지 아까 음주운전 등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까도
아까도박정규위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었던 것들을 바꾸는 데는 획기적인 방법이 사실 없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아까 민원문제나 이런 것들 어떻게 접근해 주고 그다음에 민원인의 입장에서 감사가 이루어졌을 때 그게 높아지는 건데 그것조차도 저는 일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갑질문화나 이런 것들, 우리 실제로 보면 도가 시·군에 하는 것도 갑질의 한 형태예요, 사실은. 그래서 도에서 어떤 행사를 했을 때 공문을 보내지만 그냥 그게 공문이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건 어떻게 보면 압박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시·군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인식이 높아질 수 없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하면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또 궁금한 게 재산이 8억 500 정도 돼요?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예, 그 정도.
무가
채무가박정규위원
4억 3000?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예.
런데
그런데박정규위원
궁금한 게 그 앞에 주소지 이전을 보면 서울에도 집을 가지고 계셨었어요, 그전에. 그 처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옛날에요?
박정규위원
예.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여러 가지 하여튼 내부사정이 좀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쨌든
어쨌든박정규위원
간에 제 질문을 드린 게 뭐냐면 물론 집을 사면서 생기는 채무들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인사청문회 가도 거의 이런 채무는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채무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사실 다른 채무였을 때는 공직자로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사실 전북대 특임교수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 연계 대학 관련해서 감사했을 때 과연 그게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 의문이 들기도 하거든요. 원래 우리 속담에 가재는 게 편이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정말로…….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글쎄요, 제가 여기 전북 출신의 새만금개발청장을 했고 전북대교수로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또, 전북은 제 고향이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이쪽으로 위촉이 된 거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간에 그런 거 생각하면 사실 아무것도 못하죠, 감사위원장. 어쨌든 그와 상관 없이 저는 제 직무에 충실할 거고요. 저는 기재부에서 오래 근무를 했는데 기재부가 타 부처하고 조금 장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해관계가 많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부처들은 사업들을 많이 수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해관계가 많이 있는 데 비해서 기재부는 주로 국가예산을 많이 만지는 데다 보니까 거시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그런 업무이다 보니까 조금 이해관계에서 떨어져 있는 업무를 했고요. 그런 식으로 공직생활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 공직생활도 그런 식으로 많이 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 업무도 제가 그렇게 수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규위원
믿겠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역대학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중심에 전북대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이게 이 사업에 관련해서 어떤 민원이 발생되거나 했을 때 여러 가지 감사로서 투입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역 학생들과의 마찰도 아마 생길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현명하니 잘 대처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러기 전에 미연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해서 올바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감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전 인지를 먼저 해서 그런 역할들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예.
으로
이상으로박정규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2022년도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이사장으로 임명이 되셨던데 임기가 2년이었어요. 사임한 지가, 언제 사임을 하셨나요? 거기 이사장직은.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지금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사임 의사는 얘기를 했고요, 아직 처리가 안 됐습니다.
기가
임기가오현숙위원
2년이었는데 지금…….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2년이니까 올해 연말까지인데요, 2023년에 한 겁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2022년 12월.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2022년 12월에 했기 때문에 올해 12월까지입니다.
양충모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임기 중에 이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오신 거예요?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임기 중이라는 게 어떤…….
현숙
오현숙위원
그 이사장 임기 중에.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그건 저희가 비상임입니다, 상임이 아니고.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급여는 지급되지 않나요? 비상임이면.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거기는 감사, 제가 이사회 할 때만 가서 수당 정도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예, 궁금해서. 그리고 검색을 해 보니까 이사장으로서의…….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그건 제가 사임 의사를 그쪽에 얘기를 했고요, 아직 김동연 지사가 처리는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곧 처리될 겁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경기도에서 아무튼 역할을 하고 있으셨는데 좀 그게 궁금해 가지고.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예, 이사장이기 때문에.
현숙
오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강태창위원
강태창인데요. 직무수행계획서 8페이지에 보면, 제출하신 자료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면 도민이 공감하는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하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도민이 느끼는 고충민원을 도민의 입장에서 청취하고 해결하고 만족도를 한다는 것은 말로는 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 한번 말씀을 해 주실래요?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하고 차별화된 전략이 무엇이 있는가.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글쎄, 구체적으로까지는 제가 좀 저기합니다마는 일단은 어떤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조금 억울한 사람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도민들도 마찬가지지만 또 사업하는 분들도 그렇고 관하고 상대를 할 때 아무래도 관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상당한 부분에 고민이나 고충이 있어서 왔을 텐데 너무, 물론 법적인 측면에서의 이런 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공무원들은 처리를 하겠습니다마는 또 상대적으로 그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아쉽고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떠냐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아까도 갑질 등등이 하나의 요인이 돼 가지고 전북도가 청렴도에서도 낮게 나오는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의 갑질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들어 가지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상대방 입장에서 보자는 취지에서 썼습니다.
한번
한번강태창위원
여기에서 답변할 수 없지만 도민이 공감하는 적극적인 민원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라든가 차별화된 전략도 앞으로 마련을, 매뉴얼을 마련하실 것을 주문하고요. 지금 경기도의 경우에는 분야별로 실무경력과 지식을 가진 전문인들 70여 명을 시민감사관으로 위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도라든가 시·군에서 화재, 전기, 안전, 위생, 대피기준 그리고 위험한 회계처리, 그리고 예산낭비 사례들을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현장에 기술자문을 하고 또 도민생활 밀착형 감사를 통해서 도민들의 안전, 보호, 민생 이런 것들에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시도교육청은 자체 감사관들이 있죠. 시도 집행부는 서울하고 경기 일부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보니까 도민감사관 청년소통추진단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는데 이것이 경기도의 시민감사관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 그냥 거의 같은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 도민감사관 또는 시민감사관 제도, 그리고 그 기능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 기능에 대해서 혹시.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죄송합니다만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강태창위원
시민감사관, 도민감사관을 저희 도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그 운영하는 것이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도민들한테 어떤 보여주기식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드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감사의 기능을 보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가 주문을 할게요, 차라리.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잘 파악해 보겠습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제가 다 밝히겠습니다. 군산시 초도순시를 다니는데 신풍동이라는 데가 지역구가 있어서 갔는데 거기에 청원경찰 1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읍면동에 청원경찰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아니 여기 정원에 청원경찰 1명 있는 게 맞냐 하니까 맞다는 거예요. “왜 신풍동에 청원경찰이 있어요?” 물어보니까 악성 민원인이, 군산에서도 소문난 악성 민원인이 거기 산다는 거예요. 날마다 와서 괴롭히고 하니까 전에 있던 동장들이 “여기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청원경찰 1명만 배치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내가 가보니까 정말로 청원경찰 한 분이 근무하고 있어요. 단적인 웃는 예인데 뭔 얘기냐면 우리 공무원들 입장이 공무원이 강할 때는 강한 거 같지만 공직에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저격을 하면 타깃이 되고 굉장히 약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공정감사를 본 위원은 요구하는 거고, 갑질이라는 것이 의원들도 갑질해서는 안 되고 공무원들 갑질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한 것들이 공정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것을. 그래서 우리 후보자께서 원장이 되면 그냥 단순히 직원들 하는 거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사의 묘미도 있을 테고 기법도 있을 테고 방법도 있을 테고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 매뉴얼을 만드셔 가지고 보호할 때는 보호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조치할 때는 조치,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전문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 그런 주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짧게 그냥, 질문 아니고 답변하시고 싶으면 답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요청하는 거니까. 아까 감사위원회 독립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저는 공간의 독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간의 독립.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공간이요?
박정규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감사위원회 독립에 있어서 감사위원회가 지금 도청 내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공간이 독립되지 않으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한 계획은 있으세요? 없다면 당연히 저는 전북도와 협의를 통해서, 이 공간 독립은 정말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독립적 기구라고 해놓고, 도청 3층에 있어요? 지금 4층에 있어요? 도청 같은 공간에서 감사위원회가 되어 있다, 그건 언제든지 수시로 만나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건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간의 독립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초대 위원장이시니까 강력하니 요청해서 공간의 독립을 하시기를 강력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이해 안 되셨어요?
상자
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양충모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공간이라는 게 새롭게 설립도 해야 하고 건축도 해야 하고 이런 복잡한 게 있을 거 같은데, 예산상의 제약도 있을 거고 어쨌든…….
쨌든
어쨌든박정규위원
임대를 나가든가 해서라도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감사
감사위원
회사무국장 김진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말로
정말로박정규위원
공간의 독립이 필요한 거예요.
감사
감사위원
회사무국장 김진철 위원님 입장,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 논의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강태창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신설되는 감사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위해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임명 동의 요청 당사자인 양충모 전 새만금개발청장의 감사위원장 임명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규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양충모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 대상자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