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손혜영 의원 발언
정승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 덕분에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고 결실있게 운영된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24년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정홍보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정홍보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윤화영의정홍보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홍보팀장 윤화영입니다. 이번 제332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는 위원회 소관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고, 2023년 12월 29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며, 2023회계연도(4/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청취하고, 지난 1월 8일에 의원 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의정홍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유두현 과장님께서 교육으로 인하여 오늘 보고에 참석하지 못하여 이복희 어르신복지팀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복지가족국 소관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황영미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황영미복지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황영미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도봉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승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갑진년 새해 첫 개회하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올해에도 우리 복지가족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가족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 간부 인사, 소개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
정승구위원장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위원
네, 손혜영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더 촘촘하게 소외되지 않는 복지가족국 대상자들 잘 발굴하셔서 잘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도봉복지로 활성화를 위한 복지코디네이터 운영 사업입니다. 도봉복지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요?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지난번 구정 질문에서도 그랬고 여러 차례 조금 언급이 되었었던 것 같은데 서버는 좀 안정화가 되었나요?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과 여러 복지가족국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저희가 맞춤형 복지인데 복지가 너무 조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검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조절하겠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또 일단은 저희가 홈페이지를 구축한 이후에 저희끼리만의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그걸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도 많아야 되고 또 있는 것도 알아야 되기에 저희가 어제부터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복지로 이어서 찾아가는 설명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경로당이나 또 복지관,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약간은 중지성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용에 대한 알림도 할 거고요. 홍보도 할 거고, 또 검색 조정은 저희가 기존에 설계한 대로 했지만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너무 검색 기능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다. 하셔서 그거는 유지보수 업체와 지금 현재 논의해서 수요자들이 원하는 욕구에 맞게끔 해서 조정할 예정입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격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저희도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직접 찾아가서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 주신다는 부분들은 너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아직 조금 구축이 안 됐다는 점에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빠르게 홈페이지 안정화되고 또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과에서 조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손혜영위원
가족정책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도봉구 1인 가구 물품대여 사업 지난번 예산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구입이나 이런 계획들,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품에 관한 사항은 작년 예산 심의 때도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설문조사해서 품목은 일단 정해져 있고요. 아직은 저희가 계획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1월부터 계획 수립해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이 대여를 하려면 홈페이지 예약 시스템도 구축되고 해야 돼가지고 홍보전산과 협조를 이미 구해놓은 상태고요. 실질적인 운영은 4월 중에 이렇게 추진될 것 같습니다.
손혜영위원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올라올 정도면 굉장히 과에서도 집중적으로 하고 계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1월에서도 아직 계획이 다 정해지지 않았다. 라는 것을 조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자세한 사항들 나오면 저도 서면이나 이런 것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지적되었던 부분이 이 물품을 구입한 이후에 대여하고 하는 과정에서 방치가 되거나 관리하는 부분들에 조금 우려를 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혹시 보완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물품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아무래도 고장이 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그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대여를 할 때 그 기준에 맞춰서 보상을 한다거나 그런 조건을 갖춰서 대여를 할 거고요. 방금 저희가 1월 중에 계획 수립해서 이게 실행이 바로 2~3월에 됐으면 좋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물품구매나 이런 부분은 먼저 준비를 해서 실질적으로 4월에 될 수 있게끔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입한
구입한손혜영위원
이후에 대여 시점까지 방치되어 있는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물품의 관리는 혹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를 좀 여쭙습니다, 과장님. 따로 보관하는 창고가 있는지 대장은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창고가 크게 있지는 않지만 저희 3층 가족정책과 옆에 과에서 쓰는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트랙을 구비를 해서 거기다 보관을 할 거고요. 사후 관리 부분도 저희가 철저히 해서 방치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점검하시는 그 관리 대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서류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아동청소년과의 185페이지 초안꿈마루 어린이식당 설치 운영에 관한 사업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먼저 이렇게 추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근데 사실 요 사업을 좀 보다 보니까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영양가 높은 식사를 저렴하게 제공하겠다 라는 부분이 조금 눈에 들어옵니다. 그냥 무료 식당이 아니고 보니까 조금 수익이 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네요, 과장님.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급식에 1인당 한 8,000원 정도 재료비가 소요가 되고요. 또 개인들한테는 2,500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8,000원 정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좀 친환경으로 해서 양질의 재료들을 써가지고요 아이들한테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결식 아동들이 올해 보니까 단가가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 9,000원까지 올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
질문의손혜영위원
요는 무료 제공이 아니라 이제 2,500원이라는 식대를 지급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좀 여쭙습니다.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어느 시설이든지 일단은 금액은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 그대로 완전 무상으로 하기에는 저희들도 일단은 전체 어떤 아동들한테 어떤 편의를 제공한 게 아니고 일부 아동들에 제공되기 때문에 일단 금액을 좀 받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타구 사례도 저희들이 많이 보고 그래서 전부 2,500원 균일하게 받고 있고요. 그래서 완전 무상으로 할 것이냐는 운영을 해보고요. 그 이후에 또 재정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저소득손혜영위원
취약계층 아동들이 대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세심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타구의 사례들을 잘 비교해 보시고 특히나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지금 어린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참고를 하셔서 추후에는 운영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잘 같이 조율하면서 조금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대상자는 일단 처음에 꿈나무 카드 대상자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대상자는 현재 맞벌이 부부, 실제로 맞벌이 부부 아동들이 저녁 식사 같은 게 부실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맞벌이 부부 그다음에 꿈나무 카드 그래서 저소득 자녀들만 그 시설을 이용한다 그러면 우리 낙인 효과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애들한테 놀림 받거나 또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맞벌이 부부를 아마 좀 많이 할 것 같고요. 저희들이 또 창2동·3동 꿈나무 카드 아동들을 조사를 했더니 창2동에는 한 70여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창3동은 한 3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완전 많은 숫자는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은 맞벌이 가정, 엄마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소득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금액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 그래서 한 30명에서, 30명 정도는 회원제로 하고요. 그다음에 지나가다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람까지 하면 한 50명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서 식사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소득
저소득손혜영위원
취약계층 아동들의 결식의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이거를 했다 라기보다는 지금 대상자를 맞벌이까지 확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돌봄의 영역까지도 여기서 하시겠다 라는 말씀으로 들려서 그런 부분들 잘 고민하셔서 사업하실 때 조금 더 아이들이 이 마을 안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추가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는 1개소고요. 그래서 운영을 또 해보고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일단은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벤치마킹해서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많이 설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운영을 해보고 다른 장소가 또 있다 그러면 추가로 확대를 하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한 시설당 1년에 한 1억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하반기 되면 또 시의원님들 좀 만나가지고 매칭으로 좀 해가지고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서 그래서 개소를 좀 확대했으면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에
서두에손혜영위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1년 동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네. 지켜봐 주십시오. 5월 2일에 개소식을 합니다.
손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이호석 위원입니다. 신규 사업 위주로 좀 빠르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지금 무연고 어르신과의 약속, 유산기부 지원 관련해서 비예산으로 진행되는데 대상자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사업 간략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처음 하는 신규사업이고요. 예산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기존에 수급자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때 아무 연고 없이 재산이라든가 가족이 없어서 돌봐주실 수 없는 분에 대해서 재산이 있다면 약간의 저축 등이 남아 있을 수 있겠으나 찾아보면 전세보증금이라든가 월세보증금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그냥 국고로 들어가기보다는 집주인이나 또 다른 경우로, 본인이 원하건 원하지 않던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저희가 사전에 어르신들한테 유산 기부라는 말을 감히 꺼낼 수는 없지만 이런 것을 교육식으로 홍보를 완화해서 어르신들도 기분도 안 나쁘게, 또 사후에 자기의 전체 재산, 적지만 그런 재산에 대해서 기부하는 아름다움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 있고요. 이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솔직히 어느 정도의 인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수급자 위주로, 또 저소득 어르신들 위주로 사전에 파악해서 동별로 순회해서 방문하고 또 안내할 그런 예정입니다.
음은
그다음은이호석위원
27페이지인데요, 동료 위원님이 질의주신 내용 제외하고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서버 관련된 것이나 검색 관련된 게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현재 검색량 관련해서 개선된 부분이 있을까요?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변화된 건 없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자료 관리나 또 현행화하는, 또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수정이나 보완되는 그런 과정 중에 있고, 또 새로 되는 구정소식이나 또 업데이트할 양을 지금 조정 중에 있고요. 현재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제부터 시작해서 설명회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은 저희의 계획대로, 행정의 계획대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의 맞춤 조정 기능이 굉장히 많아서 어려운 분도 있지만, 또 그것을 보완해 가려면 일단 그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원하는 걸 파악하고 나서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이 복지 플랫폼 같은 경우에 제가 오래전부터 관심가지고 있고 서버하고 사이트 오픈되고 나서부터 틈틈이 계속 검색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여러 가지 조건으로 검색을 해보고 있는데, 예전에 얘기가 나오기 전에는 한 3,000씩에서 4,000건씩 나오다가 최근에 검색해 보니까 한 200건에서 300건이 나와서 이게 저희가 말한 방향대로 검색량이 컴팩트하게 줄어들고 있었는데,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의도하시고 검색이나 이런 것을 집중하신 걸로 저는 인식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진행이 안 됐다고 하셔서 어쨌든 우리가 공식 오픈을 한 상태이고 지금 상황에서 생애주기나 가구 상황 같은 경우에 3~4개씩 입력을 하게 되면 기존에 몇천 개씩 나오는 것과 달리 현재 그래도 100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운영하면서 나중에 발전하더라도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 불편하지 않게 가이드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수정되었으면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제가 검색했을 때 청년 정도 나이로 들어가게 되는데, 아니면 어르신 나이로 검색하게 되면 본인 나이보다 아예 다른 영역에, 예를 들어서 67세 정도로 했을 때 중장년층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청년으로 했을 때 9~24세 청소년이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들만 조금 더 개선되면서, 지금 제가 동일한 조건으로 예전에 했을 때 천 몇 건에서 지금 256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한 50건 정도 나와서 직접 검색하시고 보신 다음에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 점차 검색이나 이런 것 컴팩트해지겠지만 그때그때 조건 같은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그래도 보실 분들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업무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잘 참고해서 조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3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아까 얘기 나왔듯이 긴급 돌봄지원 관련해서 신규사업인데, 돌봄 안심 지원사업하고 돌봄 매니저 간호직들 도와주시는 일인데, 현재 예산이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 가구 수가 어느 정도 될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말씀해 주셔서, 복지정책과 새로운 신규사업인데요. 대상 가구는 저희가 동별로, 그동안 2023년에 부상에서, 또 입원하고 퇴원한 환자 수를 고려하면 전체 동별로 따지면 한 600명가량이 있고요. 또 그에 따라서 예산 범위 내에 저희가 이동보조 기구라든가 센서 등이라든가, 미끄럼 방지 매트를 구매를 한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는 한 380개, 400개 정도를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요구하신 대로 저희가 동별 어르신들이 필요한 게 진정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다음에 구매하고 그다음에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어르신들이나 중장년층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돼서 진행하시면서 어르신들 실질적인 반응 확인해 주시고, 사업 확대나 이런 것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생활보장과 질의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희망의 꿈방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대상 가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동 주민센터의 추천을 받는다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은자
박은자생활보장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인당 한 100만원 정도 예상해서요, 대상 가구의 대상 아동 12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발굴은 복지관에 이용하는 아동이나 동주민센터 그리고 드림스타트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등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주거환경, 그다음에 공부방 환경을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재는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씀해
말씀해이호석위원
주셨던 대로 드림스타트나 지역아동센터 통해서 추천받고 확인하셔서 이런 가구들의 아이들 잘 공부할 수 있게 개선해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은자
박은자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어르신장애인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81페이지에 클린업 지원 사업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업 대상 경로당이 137개소로 되어 있고, 물걸레 청소기 지원은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10개소 기준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복희
이복희어르신복지팀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원기준을 경로당 면적이라든가, 인원을 고려해서 우선 10여 개 지원 운영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향후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어떤 계속사업으로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추후에 위원님들의 추가적으로 도움을 더 요청해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경로당에 직접적인 청소 서비스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청소할 수 있는 물걸레 청소기를 지원드리는 것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기력이 있으시거나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판단했을 때 활력이 있으신 위주로 몇 군데 선정해서 지원을 10개소로 해보시고, 실제로 어르신들이 이것을 잘 사용하시는지 그런 것 파악해서 이것은 사업을 더 진행할지 아니면 실제로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청소기보다는 청소서비스인지 그것도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희
이복희어르신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113페이지 해당 사업도 신규 사업인데 종사자 안전관리 교육 운영입니다. 해당 건도 비예산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AED사용법이나 이런 것들 들어가 있는데 장비들은 대여해서 진행하는 건지,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어르신복지팀장
이호석 의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에 있어서는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올 신규사업으로서 소방서하고 의약과의 협조를 받아서 물품 관련에 있어서는 대여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진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관련
관련이호석위원
유관시설 같은 경우에 특히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요양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혹시나 모를 사고가 생겼을 때 종사자분들이 대처하셔야 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런 안전 관리 및 교육을 하시는 부분들을 강화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드렸습니다.
복희
이복희어르신복지팀장
네,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가족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안심 귀가 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 도봉 구성에서 지금 추진계획을 봤을 때 작년부터 올해까지 안심이앱 전담관제 요원들이나 골목길 모니터링단의 현장 점검 그리고 안심귀갓길 홍보 및 유지 관리가 대부분인 사업입니다. 간략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심 귀가 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 도봉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이고요, 추진계획에 안심이앱 전담관제 이 부분은 서울시의 굉장히 큰 정책 사업입니다. 그래서 안심이앱이 굉장히, 작년에 이상동기 범죄에 관련해서 굉장히 확대돼서 지금 홍보를 굉장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2명의 기간제를 채용해서 우리 구청 지하에 직원, 기간제 요원 두 분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심 스카우트 같은 경우도 계획이 내려와서 곧 시비, 구비 5대 5로 채용을 해서 기존에 등록된 지정 지역이 있습니다. 세 군데 개소를 운영할 예정이고, 안심마을 보안관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어서 지금 서울시에 공모 신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방학 2동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그것도 지속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골목길 모니터링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간인, 경찰서, 우리 구청 이렇게 민·관·경 합쳐서, 모니터링단이 한 17명 정도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올해 안심귀갓길 조성 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두 군데 새로 지정을 했는데 올해는 또 새로운 구역을 지정하든가 아니면 기존에 경찰서나 도봉구에서 그 시설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구역을 지정해서 이렇게 시설물 설치나 순찰 등 이런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말씀 주셨던 대로 작년에 이상동기 범죄나 이런 일들이 많았다 보니까 주민들도 밤늦게 귀가하시거나 이럴 때 불이 꺼져 있거나 아니면 골목길 같은 경우에 통행하기가 무섭다고 말씀하시는 주민들이 꽤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심 기가 환경 조성을 위한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는 상태고, 지금 안심이앱 같은 경우에 다른 과지만 도로과에서는 스마트 보안등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안심이앱을 가져다 가면 가로등이 켜진다든가 하는 사업도 신규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실 때 스카우트 분들이나 경찰서나 유관기관 그리고 실제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런 공간들은 정말로 위험해 보인다, 아니면 밤에 암전된 공간들이나 이런 곳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로과나 이런 곳에 협조해 주셔서 스마트 보안등이나 이런 사업들로 연계를 같이 해주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차피 안심 스카우트랑 귀갓길까지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연결된 사업들도 이용하시는 주민들한테 같이 홍보를 해주셔서 이런 부분들 주민들의 불안을 덜어드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이호석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구역을 선정할 때도 경찰서의 범죄율이나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시설물 설치할 때도 교통행정과 시설팀이나 도로과의 보안등 이런 부분을 같이 협조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못하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그 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같이 이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타 부서 질의 때도 동일하게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부서끼리도 협조를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142페이지에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지원사업 진행 예정인데 지금 우리가 정원을 줄였을 때 그 운영비만큼을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 같은 경우에 현장에서 혹시 미리 공지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사업이 우리가 3월부터 시작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업에서 일하시는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줄어들게 되면 혼선이 있을 수도 있고 오히려 관리하는 인원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인력이 좀 타이트한 부분이 줄어들 수도 있을 거란 예상이 드는데 과와 이런 사전에 얘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예산 다 통과가 된 다음에 연말에 방침을 세워서 어린이집 국공립, 민간, 가정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방침을 수립했고요. 1월에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신청을 현재 받아서 심사를 해서 1월에 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어린이집에 안내를 할 거고요. 그 기준에 맞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3월 중에 실제로 이 예산이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당초에 계획을 했을 때는 교사대 아동 비율을 조정해서 아이들의 보육의 질도 높이고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도 줄이는 그런 차원에서 심사 기준을 정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복지부나 서울시 같은 경우에 현재 출생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저희가 했던 계획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민간, 가정을 대상으로 어려운 어린이집을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신청 들어와서 이렇게 봤을 때 한 77개소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가정별로 이렇게 심사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공립에 많이 치중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내부적으로 다시 회의를 거쳐서 안배를 해가지고 유형별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사전에 국공립, 민간, 가정이 같이 대상이 되었는데 현재 말씀 들었을 때는 민간이나 가정에 좀 낙후된 곳들 위주로 진행을 하신다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처음에 질의드렸던 것처럼 사전에 얘기했던 것과 너무 큰 차이가 없도록 그런 부분 혼선 없게 잘 운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154쪽입니다. 해당 사업도 신규 사업인데 지금 어린이집 환경 개선비입니다. 현재 지원 절차를 보니까 4월에 계획 수립, 신청 접수, 현장 확인 및 대상 선정을 다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시기를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신 것 같아서 2월부터나 1월부터 조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게 전액 구비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 일정으로 가능할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국공립 같은 경우는 구립이다 보니까 저희가 시설비나 장비비 이런 개보수비를 매년 이렇게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민간, 가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비로는 사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민간 가정을 대상으로 이렇게 시설 환경 개선비 공모를 해서 선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매년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 신청을 한 7~8개를 하게 되면 3~4개 이렇게 되고 하다 보니까 진짜 열악한 시설에서는 선정이 안 돼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 환경개선 그 사업을 먼저 신청을 하고 거기서 안 된 시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계획이 조금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지금 여기 자료 주신 것에서 지원 대상에서 어린이집 그리고 지원 방법에 미선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만 하게 돼서 일정이 이렇게 책정되었다. 확인하면 될까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162페이지는 이따가 조례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71페이지 1인 가구 물품대여 사업 관련해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주셨었는데 조례에 관련된 부분들과 그리고 대상 물품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언제쯤 대상 물품이 확정되고 조례는 1인 가구 지원 조례가 개정되어야 지급이 가능한 건지 두 가지만 답변 간단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품은 작년에 논의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물품 목록은 그때 정한 대로 정해져 있고요. 저희가 이 물품을 대여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예약 시스템도 구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1, 2, 3월 중에 물품 구비 조례 개정,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 이렇게 사전 절차를 다 이행을 해서 4월에 실질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3월에 홍보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이 사업은 추후 같이 또 점검하는 걸로 확인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호석
이호석위원
아동청소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에 우리가 미래 인재 캠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업 신규 사업이고 평창 청소년수련원에서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업 간략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미래 인재 캠프는 그동안 아마 교육지원과 있을 때부터 이런 사업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신규 사업으로 발굴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7월 5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하고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협약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관내 초등학생 한 45명을 대상으로 2박 3일 동안 평창 수련원에 가서 체험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기를 보니까 원래는 국제 교류하고 국내 캠프하고는 방학 때 보통 합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면도 있고 또 국제 교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기도 하고 또 중국에서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내 캠프 운영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한 시기를 5월이면 어린이, 청소년 달이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5월 초쯤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 토, 일하면 금요일은 아마 체험학습으로 대체를,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중에 우리 45명 학생들 선발을 해서요. 선발은 우리 공정하게, 공평하게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를 해서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전체 전액 저희들이 무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20%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항상 하다시피 한 10% 정도는 저소득 자녀 위주로 해서 거기는 무상으로 하고요. 그래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씀해
말씀해이호석위원
주신 대로 현재 지금 초등학교 4~6학년 45명 대상으로 했을 때 경쟁률도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선정 잘해주셔서 신규 사업 잘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가상세계 크리에이터, 드림월드 크리에이터 해당 사업도 비예산으로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메이커 스쿨 도봉에서 강의식으로 진행하는 건지 사업 간략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제가 알기로 2월 29일에 창2동 모퉁이 건물에 있는 메이커스페이스죠. 그게 우리 구민청 1층으로 2월 29일 들어와서 아마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이용해서 우리 관내 어린이들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제페토나 챗GPT 같이 언리얼 엔진 이런 것들은 현업이나 실제로도 아이들이 관심도 많고 미래 사업으로 선정을 잘하신 것 같아서 4차 산업 관련해서 아이들이 또 관심도 많고 이런 쪽으로 도봉구가 발전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업들 사실 비예산이고 신규 사업이지만 과에서도 잘 챙겨주셔서 아이들 미래에 도움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작년에도 아마 이런 사업을 했었고 올해도 하는데요. 아까 말씀한 게 메타버스 플랫폼 그런 교육이고 그러는데 저도 용어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인공지능 AI 시대고 그래서 이런 교육을 많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2024년 새로운 사업과 또 이어진 사업들을 가지고 올해 사업을 계속하시겠다고 준비해 오신 우리 복지가족국 가족들, 모든 직원분들 올 1년 동안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우리 복지가족국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되죠?
영미
황영미복지가족국장
네,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가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4,800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4,800억원이요?
영미
황영미복지가족국장
네, 전체 복지 예산이.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우리 여기 지금 책자에 인쇄한 것하고는 어떻게 돼죠?
영미
황영미복지가족국장
이것은 우리 복지가족국의 예산이고 전체 복지 예산은 그렇습니다. 우리 국이 아닌데도 복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까지
그것까지고금숙위원
, 그러니까 우리국 것만 복지가족국 것만, 복지가족국 것만 하면 3,100억원 정도 되죠?
영미
황영미복지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작년
작년고금숙위원
대비 몇% 지금 증액된 건가요?
영미
황영미복지가족국장
14% 정도 증액됐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국장님 그것 잘 모르고 계셨나,
영미
황영미복지가족국장
전체 예산, 복지 사업 예산,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복지 사업 말고 복지가족국 것만,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이 사업을 하시면서 연말이 되면 행감 때문에 많은 지적들을 하잖아요. 국장님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1년 사업을 좀 잘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미
황영미복지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고금숙위원
우리 생활보장과장님, 우리 생활보장과장님 두 번째 만남인 것 같아요, 생활보장과에서. 건강은 많이 좋아지셨나요?
은자
박은자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다행이시네요. 책자 4쪽에 보니까 생활보장과가 전년 대비 예산이 36% 증액이 됐어요. 그중에 큰 사업 목적이 될 만한 사업이 어떤 거죠?
은자
박은자생활보장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이나 새로운 사업이 확장돼서라기보다는 기초생활 수급비가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것은 기존 중위소득이 작년보다 6.7% 정도 상향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책정할 때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이 30%였는데 올해는 32%로 늘어나고 해서요. 전체적으로 기준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많이 발굴되어지고 금액도 또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렇게
이렇게고금숙위원
증액된 게 그 기준이 완화되면서 대상자가 늘어났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은자
박은자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생활보장과는 거기까지,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 아동청소년과도 작년 대비 42.9%가 증액이 됐어요. 이것은 어떤 부분이죠?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키즈카페를 올해 설치를 하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하나는 개소를 했고 2개는 전환해서 시설 운영 들어갔고요. 올해 저희들이 세 군데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많이 받았습니다. 시비를 많이 받아서 시비가 편성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구비도 추가로 조금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린이 식당이 올해 초창기이기 때문에 예산이 한 2억원 들어가서 그래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고 다른 부분은 거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규로
신규로고금숙위원
하는 것, 어린이 식당 그런 부분에서 키즈카페하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다는 거죠?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어르신장애인과, 우리 과장님이 지금 교육을 가셔가지고 팀장님이 대신 나오셨는데 아마 어떤 질문드릴 것은 알고 계시죠? 지금 실버센터 구립요양원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복희
이복희어르신복지팀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지금 휴먼시크릿인터내셔널 법인이 위탁을 받았다가 지금은 위탁 만기가 돼서 갔는데 그 위탁받은 기간동안 법인에 문제가 있어서 법인이 지금 검찰에 송치된 상태잖아요. 알고 계시죠?
복희
이복희어르신복지팀장
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이 법인이 12월 작년, 2023년 12월 31일까지 서울시에 10억을 예치를 더 했어야 되는데 지금 예치가 됐나요?
복희
이복희어르신복지팀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항 관련해서 서울시에 일단은 처분안을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1월 중으로 답변이 내려오기로 했는데 그게 약간 현재 유보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말씀주신 법인 출연금 관련해서는 아직 미납되어 있는 상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우리 구에서 법인 취소를 해라, 마라 이렇게 우리 구에서는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서울시에.
복희
이복희어르신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저희 입장은 서울시 처분 결정이 이루어지는 대로요, 위탁 계약 등 우리구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고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본예산 부분말고 준예산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올 1월 24일날 준예산안을 편성해서 해당 시설에 알림해 드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고금숙위원
잘하셨고, 준예산으로 하셔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에서 결정할 문제니까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우리가 도봉동 어르신복지관 위탁을 주었잖아요, 휴먼 법인에다가.
복희
이복희어르신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법인의 주인이 없는데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 우리 도봉구의 위치가 어떤 건지, 제대로 과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복희
이복희어르신복지팀장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그대로 저희 과에서도 그 이상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서울시 처분이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저희한테 답변 오도록 저희도 중간에서 노력하고요. 그 결과에 이어서 바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소관 추진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금숙
고금숙위원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공문이 왔지요?
복희
이복희어르신복지팀장
결과물에 대해서는,
과가
결과가고금숙위원
아니고 중간에 어떻게 하겠다 라는 진행 과정 공문으로 왔지요? 저희 구에.
복희
이복희어르신복지팀장
진행 과정에 대해서요?
금숙
고금숙위원
네, 저희 구가 그것 요청했지요?
복희
이복희어르신복지팀장
그러면요, 좀 양해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좀 더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어르신 시설팀장님께서 추가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 따로 하지 마시고,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내용 제가 알고 있고, 동료 위원님들 알아야 되니까 서울시에서 온 공문 복사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하나씩 이렇게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어르신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고금숙위원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복지가족국 1년 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업무보고하신 대로 올 한 해 열심히 해 주시고요. 아동청소년과장님 제가 하나 부탁을 할게요. 지금 서울형 키즈카페 확대 조성 아까 위원님하고 질의 답변 중에 3개를 더 하신다고 그랬지요?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저희들이 6개 중에서 3개는 이미 개소를 했고요. 올해 추가로 공사를 실시해서 3군데를 더 추가로 개소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여기에 적시돼 있는 것은 8개로 돼 있잖아요?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민선 8기 내에 한 10개소를 한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현재는, 올해까지는 6개 공사가 완료되어서서 아마 개소를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소방학교 부지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초안산에 지금,
이태용위원
과장님 금년에 할 것만 말씀해 주세요.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세 군데인데요, 창3동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는 1층에 있는 곳하고요. 그다음에 도봉2동에 ‘힐스테이트도봉역웰가’ 라고 새로 생겼습니다, 오피스텔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쌍문2동에 구 주민자치지원센터 거기 세 군데를 올해 공사를 해서 개소할 예정입니다.
산이
예산이이태용위원
설치비가 약 49억정도 되잖아요.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그 설치비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올해 소방학교 부지 관련해 가지고 한 20 몇억을 받았는데요, 그것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순차적으로 쓸 예정이고요. 실질적으로 세 군데 들어간 예산은 10 한 6~7억 정도 됩니다. 시비, 구비 합쳐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이 비용을 정확하게 잘해 놓으셔야지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도봉2동 1호점인가요?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네, 서원복지관 1층에 도봉1호점.
거기
거기이태용위원
다녀왔는데 아주 빈약해요. 그런데 이 비용가지고, 예산가지고 하는데 너무 빈약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그 안에 콘텐츠를 담아내느냐,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지금 도봉2동점 보고 와서 너무 실망이 컸어요. 또, 예산을 보니까 아까 방학사거리 20억 빼고도 거의 20억 이상이 되는데, 사실 이 비용 가지고 앞으로 3개 더 하겠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콘텐츠가 빈약한 시설을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 가요.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관련 과장으로서 제가 평가하기에는 우리 서원복지관 1호점이 성공적이라고 많은 분들이 칭찬을 많이 하셨었는데요.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은 참고를 해서 하는데요. 저희들이 창3동점은 한 9억7,000 들어가고요. 힐스테이트는 5억8,000, 구 지원센터는 12억 정도 들어가서 일단은 건축비하고 그다음에 이게 놀이시설 설치비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구뿐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여러 군데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에 따라서 그 놀이시설 설치하는 비용들은 거의 비슷비슷하고요. 그리고 시설마다 저희들이 그 시설과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거기에다가 놀이시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놀이시설이 한 시설에 들어가는 경우는 없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저희들이 구청 오르봉 내리봉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설치를 했는데요, 우리 위원님께서도 한번 방문해 보시면 아마 충분히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태용위원
과장님 제가 가보니까 거기가 한 공간이 한 20평 되는가요?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어디?
서원
서원이태용위원
이번에,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서원이 한 80평정도,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그 공간을, 저희가 가서 행사한 공간이 몇 평이나 되느냐고요?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행사하는 공간은 한 15평정도,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여지없이 꽉 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성공적으로 잘 됐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런 콘텐츠를 많이 넣어서 더 보강해서 아이들이 찾아올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것이지요?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이태용위원
하셔야 돼요.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염려하신 부분은 잘 알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하셨다시피 시설별로 전부 지역별, 시설별 전부 특성 감안해서 저희들이 놀이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거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시설들은 거의 없고요. 그래서 요즘에 키즈카페가 많이 짓다 보니까 우수한 업체들이 많은 좋은 아이디어 콘텐츠를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예요, 저희들이 엄마와 아이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선정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이
아이들이이태용위원
만족하고 또 부모들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내용물을 만들어서 스스로 찾아올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두세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어르신장애인과 81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지역 이렇게 돌다보면 경로당 방문할 경우에 경로당 어르신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청소더라고요. 청소인데, 제가 연말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물품이나 용품보다는 구립경로당 같은 경우는 청소 도우미를 붙여줬으면 어떨까, 전체 다 하기는 부담스럽겠지만 구립경당 정도는 민간이나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보다 가보면 굉장히 열악하고 좀 지저분해요, 사실은. 주위에 거미줄도 많이 끼고, 어르신들이 직접 청소를 하신다고 하는데 주로 회장님이나 총무님들이 하시더라고. 그런데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것 한번 검토를 우리 국장님이랑 하셔서 구립경로당 정도는 시니어클럽에서 청소 도우미를 붙여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희
이복희어르신복지팀장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 질의에 어르신복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그러나 저희가 올해 클린업 사업으로 물걸레 청소기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첫해인 만큼 일단은 요즘 물품들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청소 잘 되는 용품으로 일단은 구매를 해서요, 일단 올해 한번 사업 진행해 보고요. 말씀드린 대로 한번 만족도 조사 실시하고 하반기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향후에 어떻게 더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는지 부분을 논의해서 진행해 보도록 해 볼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정승구위원장
보통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고령이에요, 보통 70에서 80, 80이 넘으신 분들도 많은데 가 보면 청소기도 좋은 게 많고, 물품은 좋은 게 많아요. 그런데 청소하시는 부분이 가장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또, 청소도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렸고, 어쨌든 상반기든 아니면 추경이 안 된다고 하면 내년 예산에 꼭 집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국장님 신경 써서 구립경로당 정도는 청소 도우미가 들어가 줬으면 하는 제 바람에서 말씀드렸어요. 아시겠지요? 팀장님.
복희
이복희어르신복지팀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그래요, 검토 좀 긍정적으로 해 주시고 부탁드릴게요. 144페이지 가족정책과장님,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확대 운영하는 것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정승구 위원장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어떻게 보면 공동체 어린이집인데요. 국공립하고 민간 가정이 이렇게 3개에서 한 5~6개 모아서 이 사업을 서울시에 공모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시장님 공약이면서 저희 구청장님 공약이에요. 그래서 매년 한 개씩 이렇게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작년까지 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올해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인큐베이팅 사전에 이런 사업을 이렇게 운영을 해서 그 3개 중에 서울시 공모를 거쳐서 1개소 정도 시에서 선정이 되면 올해까지 한 3개소 정도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그러면 민간 가정, 국공립이 같이 협약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공립이 꼭 끼나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서울시에서 모아어린이집 공모 신청하는 그 조건에 연합해서 운영을 해서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요즘 보면 제가 과장님하고 상의했듯이 너무 국공립으로 쏠림 현상이 심한 부분이 있어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너무 열악하고, 원생 구하기도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어쨌든 국공립하고 같이 잘 협약해서 같이 잘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그리고 아동청소년과장님 185페이지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여기는 우리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 맞벌이 가정 어린이 청소년들 급식한다는 게 참 좋은 취지예요. 좋은 취지인데 평수가 한 50평 정도 되지요? 50평 좀 넘나, 평수는 그 정도 되지요?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정승구 위원장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적이 한 170㎡이니까 한 51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1층, 2층이 있고요. 1층은 식당, 2층은 돌봄 공간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그러면 그 정도 면적에서 한 30명에서 50명 정도가, 주방이 들어가고 식탁 놓을 자리가 여유가 되나요, 그 정도?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작년 연말까지 주방 관련해서 전부 시설을 설치 다 했고요. 그래서 식기 등 주방용품 기기들 다 들어왔고요. 설치를 했고, 공간에도 보니까 한 30명 정도, 한 20명, 30명 정도가 밥을 한번에 먹을 수 있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돼서 올 3월까지 해서 내부 인테리어하고 가구를 집어넣고요. 그래서 4월에 시범 운영을 하고 5월 2일에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아직 공사는 안 하셨나요?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보면 대부분이 도시가스 들어오는 것 했고요. 그다음에 주방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 배관 배수시설 다 설치했고요. 그래서 대부분 큰 공사는 끝났고, 내부 인테리어 작업만 하고, 그다음에 가구만 집어넣으면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우리 지역 아동들, 어려운 아동들 쾌적한 환경에서 식사 맛있게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복지가족국, 고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 못 드린 부분, 어르신장애인과 우리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계속 질의했는데 이것은 그냥 검토해 주세요. 지금 도봉구에 경로당이 총 몇 개나 있지요?
복희
이복희어르신복지팀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133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고금숙위원
, 130개가 넘는 경로당인데 우리가 물품을 구매해서 물품을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 있는데 다녀보니까 이렇게 과에서 물품을, 예를 들어서 TV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는 TV 몇 인치짜리를 이렇게 해서 놔드릴 겁니다. 설명을 미리 해 드리고, TV를 구매를 해서 해 드려야지 TV 이미 신청해서 놔드렸는데 TV가 마음에 안 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예산 들여서 이렇게 해 드리면서도 만족도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과에서나, 우리 복지가족국 자체에서 이런 것은, 뭐든지 물품 구매를 할 때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한지 물어보고 구매해서 거기 설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어르신복지팀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요청하신 물품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맞춰서 해 드리려고 사전에 조율이 되기는 하는데 간혹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그런 부분은 미리 물품을 구매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우리 형편상 이렇다, 아니면 타 동에 비해서 이렇다는 걸 충분히 설명하고 물품 구매를 해 드려야 되는데 그것 없이 일방적으로 하셨는지, 어쨌는지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또, 경로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식탁이나 의자 제공해 드리잖아요. 식탁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한 데다가, 의자 폭신거리지 않아서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를 주니까 어르신들이 못 앉으신다는 거예요, 작년에. 전반적으로 해서 새로 교체를 해 드린다고 또 그러고, 교체했다는 부분도 있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그러면 두 배로 또 지급되잖아요. 그런 것 물품 구입하실 때 어르신들이 필요한 게 어떤 건지를 충분히 습득하셔서 물품 구매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식탁도 보니까 하얀 식탁 플라스틱을 해 드렸는데 보니까 고춧가루 물이 묻으면 닦아지지 않는다 해서 그 위에다 우리 장례식장에 가면 그 비닐 깔아주잖아요. 그 비닐을 깔아서 그 위에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물품 하나하나 구매할 때마다 신경을 쓰셔서, 어르신장애인과에서는 신경 쓰시고, 아까 아동청소년과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금 식당 새로 만들었잖아요. 거기도 물품 구입하실 때 그냥 플라스틱 하얀 것 이런 것 해서 고춧물 들지 않게 이렇게, 우리 국에 속한 모든 과들 신경 좀 써서 물품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2024년 우리 복지가족국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도봉구 복지, 그물망 복지 하여튼 구석구석 잘 챙겨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 잘 찾아서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가족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황영미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황영미복지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황영미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승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가족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본 조례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현행과 맞지 않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은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본 조례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출생축하용품의 용어의 정의를 사업명에 맞춰 출산을 자녀의 출생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6조는 유사 조문인 제7조 아이사랑 안심 보험료 지원조건에 맞춰 출생축하용품 지원조건을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구에서 했을 것에서 출생자가 출생신고일부터 지원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으로 변경하여 출생축하용품의 지원조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조례 제명 변경에 따라 출산·양육 지원 위원회를 출산 및 양육 지원 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0조는 출산양육 지원 위원회의 간사 지정에 관한 규정을 위원회 운영 현실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26일부터 2023년 11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구위원장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개정조례를 보니까 제6조제1항에 개정 전에는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구에서 했을 때, 그러면 태어나서 구에 주민등록을 접수했을 때 했는데 지금은 출생자가 출생하면 신고일로부터 지원해서 신청일까지 이것 설명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구에서 했을 것 이런 용어가 사실 출생신고는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출생신고를 구에서 했을 것 이렇게 하면 타 시도나 타 구에서 이렇게 했을 때도, 그러니까 타 구 주민이 도봉구에 신청했을 때 혼란을 주는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조금
조금고금숙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출생신고를 우리 도봉구에서 했을 때만 이렇게 지원을 해 줬다는 거잖아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생축하용품은 기존에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지원한 사례가 있어요. 그때 했을 때 이 조건이 있었는데, 첫만남 이용권이 도입되면서 그 부분을 조례에서 삭제를 하다 보니까 혼선이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는데
했는데고금숙위원
, 그러면 개정 전에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구에서 했을 것, 그러면 그동안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개정 전에, 오늘까지 개정하기 전까지.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구에서 했을 것, 이 구라는 것은 사실 도봉구 저 위에, 제2조에 여기 구라 하면 이 도봉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금숙
고금숙위원
네, 그렇지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이 용어를 그대로 놔두면 구에서라는 게 도봉구에서 했을 것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타 시도에서 했을 때도 내가 주민등록을 도봉구에 해서 신고만 거기서 하고 주민등록 번호 부여는 도봉구에서 도봉구 주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정 한 겁니다.
리가
우리가고금숙위원
지금 타 시도에서도 이것 출생신고 할 수 있나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출생 신고는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
전국
전국고금숙위원
어디에서나.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금숙
고금숙위원
도봉구에다 한다는 것으로, 그런데 이것 구라는 게 도봉구 안 써주어도 이 조례 제명이 도봉구 출산지원이기 때문에 이것 구하면 도봉구 출산, 구에서 했을 것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여기 구를 타구로 보겠어요? 조례 제명이 도봉구 출산지원 조례인데.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제2조 정의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이렇게 해서 이하 구라고 한다 했을 때 어쨌든 혼선이 있을까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고
그랬다고고금숙위원
해서 바꿨다고 했는데, 그다음에 출생자가 출생신고일로부터 지원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때, 이것 풀어쓰기 좀 한번 해 보시겠어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그러니까 출생자가 출생신고를 어쨌든 도봉구 주민이, 그러니까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출생아에게 이 출산용품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의미를 둔 것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생자가 출생신고를 했을 때부터 출생신고를 하고 이 물품 지원을 저희가 한 6개월 이내에 신청을 받으려고 해요. 1년 6개월에서 1년 정도, 왜냐하면 이 물품이 기저귀나 아이의 발달 정도에 따라 지나면 쓸 수 없는 물품이기 때문에 6개월에서 한 1년 범위 내 물품을 정리할 건데, 물품 신청을 6개월을 지나서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신고를 할 때부터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지만 저희가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차원이에요.
연히
당연히고금숙위원
그렇지요. 지방자치에서는 우리 구에 등록이 돼 있어야지.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출생신고한 날로부터 신청일까지 해서 계속 기간을 안 둔다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이 물품은 6개월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하게끔 그렇게 방침을 그렇게 받아서 1년 안에 소진을 할 수 있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물품은 올해 선정을 해서 지원이, 내년에는 다른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물론고금숙위원
그렇긴 한데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설명해 주면, 확실하게 우리 국장님이 한 번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이 부분이 좀 애매해서.
영미
황영미복지가족국장
복지가족국장이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 조례는 출생신고를 구에서 했을 것이니까 출생신고에 중점을 뒀다면 출생신고가 문제가 아니라 주소지가, 주민등록을 도봉구에 두고 있는 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출생신고를 한 날도 우리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출생신고를 하고 나서 신청일까지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때도
그때도고금숙위원
도봉구에,
영미
황영미복지가족국장
네, 그때도 신청 일자까지 도봉구에 주소가 되어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명확히 한 겁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착오가 없도록 명확하게 해놓은 거예요.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여담으로 여쭤보겠는데, 혹시 이 사람들이 신청일까지 해서 이것 물품을 받아 가고 또 이사를 본의 아니게 가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 타 구에 가서, 타 시도에 가서 또 받겠네요, 이 사람들이.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중으로 그 제한을 여기에는 담지 못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러니까요,
영미
황영미복지가족국장
그런데 전국, 대부분의 구가 출생신고 당시에 주소지를 먼저 이렇게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면 출생신고를 두 번 할 수 없잖아요, 이사를 가서. 그렇게 해당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 부분이 좀 그런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우리 고금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면 그것을 이중으로 받기 위한 것 방지하기 위해서 주소지를 명시하겠다는 거잖아요. 명시해서 출생신고한 날로부터 신고한 날까지 물품을 받기까지는 도봉구에 주소가 돼 있어야 그 물품을 준다는 거잖아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정승구위원장
그렇죠?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이중으로 출생신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사 간다고 해도. 벌써 여기서 했는데, 그렇죠, 그 얘기지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자료 주신 것 162페이지 같이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예산 6,000만원 잡혀서 사업이 조례에서 개정되고 진행될 것 같은데, 기존에 지급되던 손 세정제 같은 경우 현황 파악 간단히 요청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지급됐던 손 세정제는 구청에서 마련해서 배부했던 것은 아니고요. CJ업체 후원을 받아서 작년 상반기까지 이렇게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아까
아까이호석위원
업무보고를 같이 보자고 했던 이유는 추진 방향에 도봉구에서 생산된 양말 포함해서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사업 대상이 1,1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100가구로 되어 있을 때 6,000만원으로 하면 대충 한 5만5,000원 정도 단가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양말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양말을 제외한 물품이 어떤 게 들어갔는지 확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에는 5만5,000원이 아니라 5만원 상당이고요. 거기에 배송비나 이러한 여러 가지 사무관리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어린이집 놀이마당 개최할 때 이 물품에 관한 선호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많이 나온 부분이 기저귀, 방수 이불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물품을 내부적으로 선정을 했는데 기저귀, 방수 이불, 물티슈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서 생산한 양말, 그다음 축하카드 이렇게 구성이 될 것 같고요. 금액은 제가 물품 별로 가져오지 않았는데 기저귀 같은 경우는 지금 영아들이 쓸 수 있는 그 부분, 하기스 제품을 쓸 거고요. 방수 이불도 한 1만6,000원 정도, 제가 금액이 정확하지 않지만 방수 이불도 그렇게 했고, 축하 카드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문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물품 꾸러미를 만들 거고요. 양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홍보, 그러니까 출산 장려 정책 홍보 비용으로 해서 영아들 양말을 관내 업체를 통해서 제작한 부분이 있어요. 그 관련된 업체에서 도봉구 지역 소상공인 이런 업체를 활용해서 양말 한 5개 정도 물품이 들어가는 것도 이 물품 안에 이렇게 넣어서 꾸러미를 제작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택배비가 한 가구당 5,000원 정도 잡혀 있는 것 같고, 단가가 5만5,000원에서 5만원은 물품 비용 그리고 택배비 5,000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전에 구정질문도 드리고 했는데 지금 최근 한 10년 정도 도봉구 출산율을 보면 1명대에서 지금 0.5명까지 줄어드는 상황이고,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사실 현금적인 지원이다 라고 하더라도, 물품 지원이다 라고 하더라도 이런 게 단편적으로라도 늘어야, 사실 도봉구에서 출산하고 신혼부부가 살아야 될 메리트를 느껴야 될 방향성이 구에서 뭔가를 제시해 주거나 아니면 흔히 말하는 가임기에 있는 가구들이 도봉구에서 출산이나 양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도 현재 확정된 부분을 택배비나 이런 것 조금 줄이거나 아니면 다르게 보건소나 주민센터를 통해서 수령 받거나 이런 것을, 수령이 안 되는 분들 대상으로 배송을 하게 되면 아까 말한 배송비가 조금 세이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물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양말 같은 경우는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도 있기 때문에 적합한 것 같고, 말씀해 주셨던 대로 물티슈나 하기스 이런 것들도 사실 일회용품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줬다는 인식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약간 고려하셔서 이번에는 결정됐으니까 이렇게 한번 하고, 추가로 신혼부부들이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고 필요하다고 하는 물품이 있으면 물품 변경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례 관련된 건데 지금 우리가 장애인 출산 관련돼서 조례도 하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개정되게 되면 거기 부분에도, 예를 들어서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든가 이런 단서 조항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도봉구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는 출생축하용품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가정에서 출산지원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는 것이지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출산지원금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 그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출산축하용품을, 어쨌든 장애아든 일반아든 간에 똑같이 저희가 대상으로 선정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장애아 출산용품을 지원하고 있는지 제가 그 파악을 정확하게 못 해서 그 부분 답변을 지금,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어르신장애인과 조례여서 업무 분장 때문에 답변을 못 주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장애인 가정에서 출산지원금을 받더라도 이런 출생축하용품을 지원될 수 있게, 중복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상으로도 충돌이 없도록, 이번에 개정하시면서 같이 검토를 요청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024년 1월 3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