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과별 2023년 주요업무 성과 및 2024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나주시의회 전자회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최준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한 나주시 조성을 위해 좋은 시책을 제안하고 의견을 주신 박소준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혜숙 안전행정 팀장입니다. 김신철 사회재난 팀장입니다. 노대광 자연재난 팀장입니다. 옥성관 하천정비 팀장입니다. 이창렬 중대재해 팀장입니다. 유승오 통합관제상황실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부록 실음)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나주천 생태물길 조성사업이요. 올해 해야 될 사업들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고 현장 저희 한번 나가서 볼 수 있도록 일정 한 번 조율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견 양계심으로 안전재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준석 안전재난과장. (김강정 위원 거수)

아 이게 안전재난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요. 그 제가 얼마 전에 우리가 지금 복합센타, 복합센타 지은 데 있죠. 빛가람동. 거기에 사진을 찍어온 게 있거든요? 아 그러면 이따. 이따 보여드릴게요, 제가. 따로 보여드릴게요.

최준석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상수 도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노상수입니다. 시민과 함께 희망의 내일을 만들고자 애쓰시며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박소준 경제산업위원장을 비롯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향숙 도시행정팀장 입니다. 박광열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의정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정찬종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임희선 경관디자인 팀장입니다. 그럼 2023년도 주요 성과 및 2024년 도시과 소관 7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과 신규시책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부록 실음)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네 김강정 위원님.

과장님 그 중림동 도시재생사업에서 지중화 사업이 있죠.

네.

지중화인데 어 어제 그 업무보고에 에너지신산업과도 물론 이제 동은 틀리지만은 지중화 사업을 하더라구요. 그 차이점이 뭐예요 혹시?

에너지 신산업과에서는 지중화 사업하고는 큰 차이는 없구요. 저희가 인제 거기 중림동 지구 도시 재생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경관상 좋지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별도로 협약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아니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는 이런 사업은 같이 함께 해버리면 좋겠는데 왜 과를 나눠서 했을까. 물론 인제 여기는 도시재생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고 에너지신산업과는 진짜 순수하게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인 것 같아서 한번 두 과 한번 상의를 해서 제 생각은 뭐 예를 들면 발주를 같이 내가지고 하면은 예산 절감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강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섭 위원 거수) 네, 홍영섭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노봉산 공원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작년인가요, 작년에 계획을 저희들이 봤었는데 주민들과의 충분한 얘기가 지금 끝나신 겁니까? 노봉산 관련해서 영산포 지역 주민들이 얘기도 하고 우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그냥 밀어붙이기가 아니라 주민 간담회를 몇 차례 좀 펼쳐가지고 방향성을 좀 제시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주민하고 이야기된 것은 지금 현재 파악은 못 했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한 번 정확히는 파악은 못했고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게 지금 지금 저기저 사면 안전성에 대한 검토 부분이 있구요. 현재 우리가 그 지금 노봉산만 여기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영산포 발전 사업단이라던지 영산포 권역 종합 활성화 전략 용역을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하는 것으로 돼서 그 부분을.

그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온대요? 왜 그러냐면 지금 준공이 2024년 6월까지라 쓰여 있어서.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말고 자세하게 좀 훑어 보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여튼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민들과 좀 충분한 대화하고 나서 제기를 하든가 준공을 하든가 해야지 않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 드렸고요. 지난번에 보고 한번 주셨지않습니까. 계획표를. 그때 그냥 보고 주시고 결정을 안 났거든요. 어떻게 대할지를. 주민들과의 대화를 좀 꾸준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말씀 드립니다.

네 제가 내용을 상세히 파악해서 주민들하고 또 협업을 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봉산이 노봉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건너편에 저류지 우리가 크게 보면 영산강에 정원화 사업 그것까지 붙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노봉산만 봐서는 될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참고하시고요. 대화로 많이 하시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심으로 도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상수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원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한승원입니다. 시민 교통복지 증진과 나주 발전을 위해 남다른 열정을 쓰고 계시는 박소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 김명선 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 황종민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배용진 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 임정섭 팀장입니다. 먼저 6쪽 2014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부록 실음)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 거수) 네. 김관용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시민이 편리한 대중교통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어제도 나주 시내를 중앙로를 돌면서 몇 발짝 못 가고 한 시간 걸리더라구요. 시민들 불편 사항 얘기 듣다가. 그래서 가고 싶은 곳까지 못 가고 다시 되돌아 왔어요. 그래서 지금 어 그래서 우리가 민원을 받을 때 언제 이게 괜찮아지냐 그래서 연말에는 다 발표할 겁니다. 이렇게 민원인들을 달랬는데 얘기가 왜 연말에 얘기한다 했는데 왜 안되냐 이걸 지금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제 환승 체계는 시에서 지금 그대로 하실 건지 아니면은 다른 쪽으로 해서 검토 의향이 있으신지 그거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우선 지금 지난 10월 2일자 노선 개편의 이제 환승체계가 도입되다 보니까 그런 불편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환승 체계를 저희가 되돌릴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번에 연초에 이제 시장님께서 20개 읍면동 주민과 대화를 다니셨기 때문에 그 주민과 대화에서 나온 이제 좀 불편사항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이제 검토를 좀 해서 약간 한 번 정도 더 개선을 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안그래도 시장님께서 그 중앙로에 상가를 한번 방문하신 적이 있는데 그거는 자꾸 말씀하시는 게 읍면 단위에 환승체계가 도입돼가지고 장사가 안된다는 식으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도 그렇게 들었어요. 시장님도 다녀가셨다고.

물론 이제 손님이 일부 인제 줄었을 수는 있겠지만 음 전적으로 환승체계 도입돼서 사람 자체가 아예 안 나온다, 그렇게 모든 걸 아마 쪽의 버스 쪽의 원인으로 삼는 것은 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일단 그래도 그런 접수된 불편 사항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 번 정도 더 개선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

이제 예산 절감 차원에서 환승 체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거 놔두고 재검토해서 다시 해서 그게 불편이 해소될란지 그거 때문에 상당히 걱정되거든요.

네 일단 일부 보면 마을버스가 15개 노선이 있는데 이제 이 남부 쪽에 특히 왕곡이나 반남 그쪽 노선에 영산포든지 기존에 나가셨던 영산포든 나주든 나오셨는데 지금 현재는 소재지까지밖에 못 나오시니까 그런 불편 사항을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그 부분 충분히 좀 감안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환승 체계를 그대로 놔두고 불편을 해소하는 방법들이 보면은 이제 면에서 계신분들이 예 영산포나 나주로 나주 터미널 근방적으로 나오게끔 해 주면 그런 방향을 잡아주면 되거든요. 앞으로 할 때 그렇게 지금 대안들이 어 민원 받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나오는 게 그러면 환승 그대로 고집해서 간다고 하면은 우리를 좀 편리하게 나오게끔 해달라 이거 거든요. 그 나올 방법을 한번 우리가 한 번 모색해보게요. 저도 한 번 그 부분 검토하면서 여러 방면으로 지금 하고는 있어요. 어떤 방법이 나을지 그것도 한 번 얘기해주시고 고향이 바뀌셔가지고 업무를 다 인수인계 받으셨는가 모르는데 우리 버스 승강장 한 지금 1년, 2년 다 돼가요. 근데 점차적으로 한다 곧 한다 이렇게 하는데, 안되어있는 데가 많고 디자인 때문에 좀 늦어졌다, 그런데 아직도 지금 안되는데도 상당히 있고.

특히나 그 부분.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겠습니다.

바로는 안 되죠. 한 1년 되야하겠고.

네 아 별도라는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언제 한번 얘기 나누시게요.

예.

예 이상입니다.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방금 전에 저 김철민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KPS. 중간에 그 청년 만 19세 34세 해놨지 않았습니까. 좀 서운해서 말씀드렸어요. 그 청년 기본법에는 만 19세 34세로 돼있고, 물론 이제 국비가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나주시 청년 기본 조례가 45세까지 상향 조정됐거든요. 요것도 감안하셔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그 법령을 한 번 봤어요.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라고 표기가 되어있더라고요? 이것도 조절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우리 그 빛가람동에 버스, 콜버스 그거 하시면서 플랫폼 안에다가 택시 어플 좀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들 좀 하셨는데 언급이 전혀 없으셔가지고 제가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게 이제 일단 여기 청년 부분은 여기 이제 모든 사업 자체가 지금 국토부 사업이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나름 지침대로 저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저희가 임의대로 변경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청년 나이가 지금 만 18세에서 34세로 되어있는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국토부에 한번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혹시 조례로 연령을 좀 조정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콜버스의 그 택시 플랫폼 부분은 저희가 안 그래도 콜버스 지금 플랫폼 사업자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이제 금액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도 자꾸 지금 택시 플랫폼 구축 부분이 그 업계에서도 좀 건의가 들어오기도 하고 필요성을 느끼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생각처럼 답이 답이 안찾아져가지고.

아니 필요 이상의 비용을 지출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이용자는 당연히 지출을 하시는 거고 그 택시 사업자분들이 필요 이상 지출을 하시니까 과잉 지출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나주교통, 아니 나주교통이란다. 나주형 콜택시를 플랫폼 안에 집어 넣으면 우리 흔히 사용하는 게 카카오택시 쓰지 않습니까. 거기 나가는 수수료를 우리가 어 포인트로 적립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건 해야된다 그 생각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렵더라도.

실제로 지금 뭐 타지자체하면 전주든지 대구 든지 이게 이제 택시 플랫폼이 뭐 잘 돼가지고 운영이 인제 잘되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플랫폼 구축하는 기반 시설이 만만치 않고 운영비가 거기도 보니까 한 3억에서 5억정도 들더라고요.

1년에요? 운영비가?

네 그래서 플랫폼 구축이 이제 저희는 이제 뭐 전주 대구는 일단 기본 규모 자체가 저희하고 좀 다르긴 한데 이 현재 택시가 269대인데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이제 필요성을 느끼는데 이게 하여튼 충분히 좀 검토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검토해보시게요.

네.

예 이상입니다.

홍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정 의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페이지 한번 가보실래요? 거기보니까 뭐 승강장 유지 관리, 신호등, 교통안전표지판 쭉쭉쭉 다 있는데요.

고원식 횡단보도가 호원 씨가 횡단보도요?

네.

그 빛가람동에 보면 도로 자체에 살짝 우리 그 일반 설치한 그 저기 과속방지턱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횡단보도하고 과속방지턱 기능을 같이 하는 살짝 인도가 좀 횡단보도 살짝 올라와 있는 횡단보도 있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고은식 횡단보도라고 그럽니다.

제가 인제 고원식 횡단보도를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여기 이게 신설하는 데가 어디 지역이 어디죠?

아직 위치나 정해진 위치는 없다고 그럽니다.

정해진 위치는 없어요?

근데 이게 빛가람동도 이제 처음에 도시 계획, 도시를 만들 때 고원식 횡단보도가 중간중간 많이 있었는데 이게 좀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그 인근에 주택이나 주거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큰 차량이 대형 차량에 다니게 되면 소음 피해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고원식 횡단보도를 몇 개 철거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여튼 좀 조심스럽게 좀 접근해야 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는 그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횡단보도로 쓰인 것도 있네요, 보니까? 여기 인터넷에 보니까.

예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네 김강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해원 위원 거수) 네 김해원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김철민 의원이 지적하신 부분 있잖아요. 그 저기 백원택시 관련해서 이 앞번에 제가 전 과장님 계실 때 지금 그걸 지류를 카드로 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었고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다라고 그러는데 그게 카드로 하는 게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까? 카드 제가 와서 보니까 실제로 그 교통공단에서 된다 그래가지고 카드까지 저희가 제작까지 했습니다, 카드를. 제작까지 했는데 이게 이제 시스템에서 작동을 해야 되는데 교통공단에서 이제 시스템을 돌려보니까 저희 나주 자료가 다른 지역보다 저희가 좀 백원택시 많이 완화가 돼 있거든요. 다른 데는 아직까지도 1키로를 하는 경우가 있고 좀 많이 풀어준 데가 500m인데 저희는 이제 양이 많다 보니까 저희 자료를 넣더니 서버가 이제 교통공단 서버가 다운돼버리는 거에요. 그래서 이제 교통공단에서 저희 것 업데이트를 몇 번 했는데 결국은 서버가 계속 죽다 보니까 결국 그걸 이제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찌 보면 업자를 새로 구해가지고 플랫폼 자체를 새로 지금 구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어쨌든 결국은 아마 카드로 지류 가지고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고 지류는 솔직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부정 사용의 우려가 너무 큰 상황이라 현재 지금 회수율이 한 90% 되거든요. 사용률이 한 10%는 사용 못하시고. 근데 솔직히 저도 인제 그런 민원을 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부정사용 부분 관련해서 지류로 부정 사용하는 부분은 저희가 뭐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는데 카드로 쓰게 되면 정확하게 운행기록이나 그런 게 다 나오니까 그부분 하여튼 최대한 빨리 시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실무에서 판단하기는 어느 정도 노선 부분은 좀 정착이 좀 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마을버스 부분 아까 김관용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마을버스가 현재 지금 읍면 소재지에 머물고 있는 마을버스 특히 이쪽 남부 쪽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왕곡이나 반남 예 문평 그 정도가 지금 실제 이제 주민들이 기존에는 인제 영산포도 나주도 나오셨는데 현재 지금 소재지까지 밖에 안 가는 상황이라 거기는 아마 지금 저희가 3차 계상 때 혹시 시장님께서도 근본적인 혹시 수정이 필요하다 하면 그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를 하시자고 말씀 주셨습니다.

하오나 3차까지 이렇게 하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자 자리가 잡으면은 승강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죠? 승강장, 버스 승강장.

환승거점이랑요?

아뇨. 환승거점이 아니라 지금 이번에 버스 노선이 새로운 노선이 생겨서 승강장이 없는데 있잖아요.

아니요, 이제 그 저희가 지금.

단순하게 지금 푯말머리에 임시로 지금 임시로 서 있잖아요.

네, 거기는 지금 다 발주를 다 해놨습니다. 저희가 발주를 해놨는데 동시에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승강장 23개를 발주를 해놨거든요?

아 전체적으로 23개 밖에 안되나요? 나주시 전역에 보면은 새로 승강장. 아닙니까? 그 요인들이 총 3개밖에 안 돼요?

아니 이제 표지판만 있는 곳이 한 한 500개 정도 되는데 그 시골 쪽에 있는 표지판만 있는 곳에 모든 곳에 다 승강장을 설치할 필요는 다 설치가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정도까지는 아직 설치가 힘들고 이번 노선 개편으로 이제 승강장이 꼭 필요한 곳, 우선 발주해 놓은 게 지금 23군데 정도 되는데, 이게 승강장이 지금 현재 조립하다 보니까 조립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아직 설치를 못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설치는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시라고 엊그제 막 눈이 오고 또 이제 낮에 비가 오면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으니까 저 승강장 이렇게 설치 계획이 23개 정도 설치 계획이 있다라면은 저기에 설치해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승원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진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박덕진입니다. 평소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박소준 경제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현진 상하수도행정팀장입니다. 백철규 수자원관리팀장입니다. 한완 수자원관리팀장입니다. 박성용 하수시설팀장이 코로나 확정으로 안희순 주무관님이 대리참석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상하수도과 주요 업무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과는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과 유입 하수의 적절한 처리로 영산강 수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광역 상수도 확장 사업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시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상하수도행정 구역을 위한 사업으로 역점시책 6건 신규시책 1건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부록 실음)

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시간이 계십니까? (김해원 위원 거수) 네 김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저기 엄마하고 좀 작년 민원상인데요. 지금 하나 팀장님 새로 바뀌셔서 저기 인수인계 받으셨죠? 내기리 내기리 관련해서 최대한 지금 한 1년 정도 지금 시간이 끌어와서 지금 현재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그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또 저기 3월달 3월 정도 되면은 그래서 영농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빨리 조치해서 좀 불편이 없도록 조치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우리 그 현애원 그리고 나주 공공하수처리장, 삼포, 빛가람 이렇게 있는가요? 더 있는가요? 우리 위탁 준 곳이?

네 총 4개소 있습니다.

그 저희가 분기별로 하다고 하면 너무 힘들거 같고 뭐 전반기, 하반기 나눠서 현장점검 갈 수 있도록 일정 한번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전체는 한번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심으로 상하수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덕진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철웅 영산포 발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산포 발전기획단장 나철웅입니다. 평소 나주시 발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박소준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산포 발전팀 임미영 팀장입니다. 영산강 국가정원 조성팀 윤동현 팀장입니다. 저희 영산포 발전기획단은 영산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상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부록 실음)

네 단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심으로 영산포 발전기획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철웅 영산포 발전 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겸임 중인 노세영 그건 조합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임준규 과장 교육으로 건축허가과장 겸임을 맡고 있는 노세영입니다. 의원님들 뵙게 되니 너무 반갑습니다. 평소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소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학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철 주택행정 팀장입니다. 양일석 공동주택 팀장입니다. 장재영 건축 허가 팀장입니다. 변홍석 건축지도 팀장입니다. 박은혜 인허가 팀장입니다. 그럼 건축허가과 2023년 주요 업무 성과 및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을 생략하고 역점시책 8건, 신규시책 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부록 실음)

네 과장님 잘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김강정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빈집 정비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금 혹시 올해 빈집 정비 계획서를 제가 계속 강조를 했는데 혹시 계획이 있는지.

아 정기계획서요?

5년마다 그게 항상 갱신하게 돼 있거든요, 최초하고 나서. 그런데 나주시는 그 계획서가 아직 작성이 안 돼 있어요. 임진규 과장이 오면 바로 알아먹었을텐데.

이번 상반기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때 추진할 때 의회에도 보고 할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빈집 철거를 지금은 나주시가 발굴해서 가서 뭐랄까 이거 빈집이니까 이거 정비 좀 하십시다. 이런 식입니까? 아니면은 신청 접수를 받습니까?

예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는데 과년도에는 150만원만 지급을 해서,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그게 신청자가 많지 않았는데, 300만원까지 지원을 하다보니깐 읍면동에서 신청자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확정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은 132동인거죠?

네.

그런데 저기 다른 타 지자체 제가 어디라고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는 인제 기간이 얼마 안 돼가지고 아니 저기 좀 지나가지고 계속 시에서 인제 권고를 하죠. 했는데 안 되면은 기간이 얼마 되면은 강제철기하는 그런게 있는 것 같더라구요.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제 그 농어촌 정부 법이나 소규모 주택 정비법을 보면은 그 빈집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주민들한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빈집은 일정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철거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철거하지 않으면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그게 법제화 되어있는데 그것도 이제 사유 재산이다 보니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죠?

네 그런데 마을 주민들이 강하게 그 부분을 요구를 하면은 현장에서 추진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하나만 더 물을게요. 6페이지의 그 공동주택 건설하는 품질 점검 시행인데요. 뭐 이건 지나간 일인데 그 코오롱 하늘채 그 이게 뭐랄까 건설 품질 점검, 허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코오롱 하늘채 문제점이 뭐가 하나 있냐면요. 101동에서 105동은 지하 주차장이 2층까지는 있어요. 근데 101동에서 105동은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를 못 타요. 없어.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내려가지고 110동을 통해서 내려가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물론 이거 끝나버렸어요. 근데 왜 그게 그렇게 돼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한번 그런데도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글쎄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요.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이렇게 그 경사가 이렇게 있는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사가 있는 부진데 제일 하단부는 지열선까지 고열차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니까 제일 밑에 쪽은 지하로 구조물을 이렇게 만들어야지만이 지상에 건물을 세우는 데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죠. 거기다 매립을 하게 되면은 또 아니면은 거기에 그 상부까지 지하 2층을 하게 되면은 너무 토공사에 대한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지 지형을 최대한 이용해서 지하 구조물을 만들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과장님이 방금 말씀한 두 번째 건설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토목공학 기술적으로는 그 분명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가 방점인 것 같은데 그게 인제 나 입주민들이 그걸 모르고 다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저한테도 인제 그런 얘기도 있고 제가 인제 거기 있다 보니까 엄청 불편해요. 그래서 이것은 뭐 코오롱한테 어떻게 얘기하든지 뭐 할 수도 없고 지금 이미 끝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강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용 위원 거수) 네, 김관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이요. 우리 보면 공동주택 민원을 받으면은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봐도 뭐 아파트 내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이래 가지고 이제 할 것들은 처리하고 그러는데 저때 보면 공동주택 어 예산들이 연 한 5년 5억정도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빛가람동이 10년 되면서 공동주택이 많이 늘어났어요. 올해 예산은 그럼 변경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공동주택 예산?

공동주택 그.

방법을 바꿀란다 그러던데 그때.

유지보수비 지원사업을 말씀하시네요.

네.

올해 예산으로 지금 1억 3천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내에 그 사업들에 대해서 우선순위 정해가지고 사업을 현재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공동특기금으로 인제 예산을 잡혀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공동체에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때 따라서 예산 편성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해서 방법을 좀 바꾼다고 해서.

우선은 통으로 해가지고 1억 3천만원 세워져 있고요. 나주시에 지금 49개의 단지가 있는데 이 단지에 다 지원해주기로는 시비가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오래된 순서들을 정해 가지고 일정한 기준을 선정을 해서 할 예정이고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 때나 이럴 때 또 예산들을 추가적으로 편성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주택이 많이 늘어났는데 예산이 너무 적으니까 수 있는 일이 순서를 기다리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죠?

네, 대신에 우선 기본적으로는 단지 내 수당금으로 단지 내 스스로 이제 보수하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인데요. 대신 이제 좀 여건이 어렵거나 아니면 좀 시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은 지원을 해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공동주택 민원 받으면은 애매한 부분이 그렇게 했는데 아 아파트 안에서 좀 허 지으면서 이렇게 미루는 상황인데 작은 것들은 급히 이렇게 자기들도 할 수 있는데 좀 큰 부분들을 하들 못 하더라고요. 예산이 많이 좀 부담되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년도부터 계속 이런 문제가 됐습니다. 부자 단지라고, 이제 부자 단지라고 표현하면 뭐하는데 세대 수가 많아서 그 좀 충당금도 적립이 되어있고 관리 인원수 정해가 되어있고 잘 관리된 단지는 그나마 나은데 소규모 단지는 전혀 그 관리 주체도 없고 책임자도 없습니다. 이런 단지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예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위주로 원도심 위주로 하다 보면 또 예산도 매년 책정돼 있는 그 금액을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홀딩하다 보니까 더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더라고요. 예산도 그래서. 지금 혁신도시에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예산의 압박이 상당히 앞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리 인제 우리가 좀 대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네 김철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건축허가과 아까 내가 도시과 할 때 좀 물어보려고 하다가 물어보려다 안 물어봤는데요. 지금 빛가람동에 상가형 주택 지역있죠? 일 층은 상가고 거기. 아마 과장님이 그때 도시과에 계셨을 때 한번 물어보기도 했는데 그것 관련해 가지고 인제 많은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최근에 또 저한테도 물어보고 헌데 빛가람동에 인제 인구 증가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것을 여러 가지 법이 또 있을거고 규정이 있을 거고 그 규정법 다 따져가야 하는데 가장 핵심은 그거죠. 기존에 개발했던 분들에 대한 형평성이 제일 시에서는 큰 거라고 보고 있죠?

이제 두 가지죠. 그 말씀하신 기존의 한 제 기억으로는 한 2,30프로가 그 지어져있더라고요. 2,30프로가 지어져있는데 빛가람동은 그런 구조로 지었기 때문에 주택의 구조가 제한되어있고 그 새로운 주택 수를 이제 점포형 주택을 빌라로 하라면 이제 원룸이죠. 원룸으로 돼 있는 건물들이 밀집해 있을 경우에 교통량 이제 이런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그 인구 오만으로 계획했을 때 그 상하수도 이런 부분들이 다 또 거기에 세팅이 돼서 간격이나 규격이 다 결정이 돼있는데 이런 물리적인 부분에 대한 해결도 또 필요한 거죠.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원룸화 되면은 뭐 어디 특정지역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1인 가구가 되면서 명품 혁신도시가 좀 이미지가 좀 당초 계획이 좀 후퇴되지 않냐는 좀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저기 꼭 원룸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제가 어 과장님께도 저하고 같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보니까 이제 제가 그 구로디지털단지 배후 지역에 거기는 저기 원룸이 아니고 거기에 이제 1층 주차장하고 2, 3, 4, 5층까지 엘리베이터까지 있으면서 어 거의 주거형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뭐 원룸이 아니고 방 3개도 있고 그런 식으로 어 그런 주택 형태로 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결과론적으로는 몇 가구를 해줄것이냐.

그렇죠.

그건데 이제 5가구까지 이제 늘렸잖지 않습니까. 세 가구에서. 그런데 이제 그 운영 방식을 조금 그 바꿔서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쉐어하우스나 그런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방을 뭐 1가구로 한다지만은 방을 여러 개되니깐 그게 여러 사람들 같이 독립 주거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이렇게 공용으로 이제 주방으로 공용으로 화장실은 사용하더라도 독립적으로 방으로 또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니깐.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인제 요즘 그 들은 얘기는 거기에 인제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그것을 개발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데 기존 방식의 개발보다는 좀 제가 아까 얘기한 그런 방식으로 바꾸는 것도 있구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 아무래도 공공기관 직원들이 거기에 많이 사는데 공공기관 직원들의 사택이 부족해요. 지금. 그런데 인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원룸형 그런 것보단 그러니까 소형 평수 예를 들면 20평 내외 방 2개에 거실1 이런 걸 원하더라구요. 그러면은 인제 그런 쪽으로 어 그런 쪽의 개발을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은 어 어떻게 보면 그 수요자한테도 좋고 이렇게 그 소유자한테도 좋은 그런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나중에 관련 과가 도시과가 먼저 관련 과죠?

그렇죠. 말씀 이제 그 앞전에도 말씀하셔서 전국의 혁신도시 그 지구단위 계획을 싹 다 디져봤어요. 그런데 그 그렇게 한 지역이 없더라고요.

당연히 없죠.

가구수를 이제 제한하고 하는데 혁신도시에 당초에 상가도 저렇게 오피스텔을 많이 승인 안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한 4000세대를 오피스텔 승인을 해줬거든요?

네.

당초계획보다 더 많게. 그래서 주거의 어떤 주거공간이 상당히 많이 확대되어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공론화 해가지고.

네 맞아요.

한번 논의를 해 봐야 할 필요성이 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김강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심으로 건축허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세영 건축허가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 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어느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언급했던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주시고 모든 현안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 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5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진흥과, 배원예유통과, 먹거리 계획과,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축산과, 빛가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