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허수정 의원 발언
김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날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오늘은 조례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심사하시는 데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우리 시민들과 우리 위원회를 위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도 갑진년 새해를 맞아 늘 건강하시고 뜻하는 바 모두 이루시고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이선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미입니다. 이번 제25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김해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충혼탑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안 등 3건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그리고 1월 31일 제2차 회의부터 2월 2일 제4차 회의까지 3일간 각 소관부서별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허윤옥,강영수, 송재석, 정희열, 김창수, 김진규, 정준호, 박은희, 최정헌, 허수정 의원 발의)
10시03분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3건의 보고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허윤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윤옥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허윤옥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윤옥 의원입니다. 김해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교권 보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와 관련하여 영유아 보육을 전담하고 있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 조례의 적용대상과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보육교직원 권익보호위원회 설치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의원님.
윤옥
허윤옥의원
예.
김진규위원
꼭 필요한 법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옥
허윤옥의원
예.
김진규위원
일단 우리 집행부에 여쭤볼게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보면 제19조 2항에 보면“매년 2월 말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이게 시행령에 나와 있거든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보니까 2010년 3월 15일 개정된 2항이 매년 2월 말일까지 하라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시행계획이 수립된 적 있나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매년 시행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하고 있어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데 23년도부터 27년도까지 중장기 보육계획이 수립되어 있고요.
김진규위원
예.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이번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 안의 내용을 반영해서 시행계획을 매년 연초에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매년 시행계획 수립된 것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6조에“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되어 있는데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실태조사는 매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실태조사 같은 경우 보건복지부에서는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실태조사를 했고 올해 24년도에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도 실태조사가 필요하면 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중앙에서 하는 실태조사, 도에서 하는 실태조사의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만약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하다 하시면 용역비를 확보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경남이나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실태조사가 우리 김해시에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김해시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공히
김진규위원
그렇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권리침해 유형이라든지 보육교직원들이 바라는 사항들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용역비를 확보해서, 꼭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굳이 현재로는 실태조사를 따로 할 필요는 없다는 게 우리 과장님 생각이시고 그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어쨌든 허윤옥 의원님이 제정조례를 했으니까 허윤옥 의원님하고 앞으로 상의를 해서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보건복지부하고 경남도에서 실시한 실태조사를 같이 보시면서 의논하셔서 김해시에서도 필요한지 한번 논의해 보시고 예산을 확보해서 하든지 그렇게 합시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는 게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보니까“지자체에서 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우리도 있나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보육정책위원회 우리 시에도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한번 회의를 하기는 했었나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이라든지 이럴 때 보육정책위원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간 한 3, 4회 정도는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어쨌든 현재 법적으로 하라는 것은 다 하고 있다 그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옥
허윤옥의원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허윤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허윤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한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892호 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그간 첫째,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이상 100만 원을 지원하던 출산축하금을 둘째아 이상부터 1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둘째아 출산축하금 지원의 일부를 상품권 지급방식으로 변경하고 그 지원시기를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둘째아 축하상품권의 정의와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신설하였고 지원기준을 첫째아 50만 원, 둘째아 이상 100만 원 지원에서 첫째,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부터는 100만 원으로 변경하고 둘째아 축하상품권 50만 원 지원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 협의사항인 규제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통과하였으며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은 붙임의 비용추계서를, 그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열위원
과장님 조례 개정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정희열위원
과장님 제가 앞번에 출산장려금 지급을 첫째아부터 100만 원 기준으로 해주면 안 되겠냐고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맞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래서 원래 셋째아가 다자녀로 해서 지원했던 게 지금 다자녀가 둘째부터 다자녀로 적용되기 때문에 조례도 개정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제가 보니까 둘째아부터 100만 원 지원해 주게 된다면 현금 50에 상품권 50만 원 그렇게 하실 거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정희열위원
예. 그래서 첫째아부터 해주면 자연적으로 더 둘째아를 생산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꼭 둘째부터 해주게 되면 첫째아는 좀 그렇고 또 만약 이 조례가 된다면 적용은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이 적용은 23년 출생 둘째아 같은 경우에는 23년도부터 소급적용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24년도부터 둘째아 출생아는 적용되는 겁니다.
정희열위원
혹시 다문화가정도 적용됩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에 합법적으로 체류가 되는 아이들은 가능합니다.
정희열위원
아, 돼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정희열위원
법적으로 된 분들은 그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합법적으로 체류가 되는, 신고가 된 그런 아이들은 가능합니다.
정희열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 계시지만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견을 우리 위원들하고 다 나눠야겠지만 첫째아부터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게 어떻겠냐 저는 이 자리에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앞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과장님 의논을 한번 하셔서 그렇게 조례를 한번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현금을 다 주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원래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주는데 몇천만 원, 몇억을 당장 주면 그것을 받고 타지역으로 이사 갈 우려 때문에 다 주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100만 원, 어차피 둘째아부터 100만 원을 주겠다는 수정조례안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첫째아부터 100만 원을 주고 50만 원은 현금, 50만 원은 상품권으로 줘서 수정조례안을 했으면 하는데 의견을 다른 위원님들하고, 어차피 지금 자녀를 많이 출산 안 하는, 인구수가 너무 줄다 보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게 어떻겠나 하는 게 제 의견인데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어떻든지, 국장님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사실 첫째아부터 50만 원을 주는 건 금액이 조금 적기는 합니다. 둘째아부터 다자녀로 치다 보니까 그런데 사회보장제도는 저희가 금액을 신설이나 변경을 한다든지 할 때는 보건복지부 협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저희도 사실 작년 2월에 조례 개정해서 둘째아부터 현금 100만 원을 주기로 했었는데 보건복지부 협의과정에서 기간이 거의 한 10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출산 시에 너무 집중돼서 지원된다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둘째아부터라도, 둘째아도 출생 시에 50만 원만 주고 1년 뒤에 상품권으로 50만 원을 주라고 협의가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첫째아 5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부분은 협의가 전혀 안 돼서 현재 수정 반영을 해서 여기 지금 담기에는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만약, 저희도 첫째아 50만 원은 금액이 조금 적다는 생각은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협의 시에 첫째아 100만 원 부분은 향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앞번에 첫째아부터 100만 원을 좀 주자는 것을 몇 번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서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첫째아 100만 원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서 이것하고 같이, 어차피 지금 수정해야 되니까 개정을 해야 되니까 같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보건복지부 협의과정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정희열위원
이것도 10개월 걸렸다는 겁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10개월 걸렸습니다.
정희열위원
10개월 걸릴 때 같이 했으면 안 됩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왜냐하면 23년도에 둘째아 출생아들이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지원을 지금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정희열위원
그러니까 둘째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받아야 되는 것을 보건복지부에 의논할 때 첫째아부터 같이 의논했으면 더 낫지 않았나 이 말입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그 말씀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정희열위원
과장님 실수하셨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정희열위원
일단 뭐 둘째아부터 주는 게 지금 급하다고 하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정희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최정헌위원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때 보건복지부하고 의논한다고 했는데 경남에서 김해가 최고 적게 주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런 부분도 보완돼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조례를 가져와서 그냥 이렇게 통과시키면 다시 조례 만들기 힘들잖아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개정을 통해서 또 할 수는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런데 계속 개정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아니, 개정은 필요시에는 조례 개정은
최정헌위원
그러면 이것을 했다고 몇 달 있다가 하고 이렇게 할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자주 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텀을 두고 필요시에는 개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에 출산지원금 해서 5000만 원씩 주고 이러던데 그런 부분도 다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보는 겁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시비로 투입을 해도 협의하는 부분은 있는데 실제로 5000만 원은 한 번에 5000만 원을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몇 년에 걸쳐서, 그 5000만 원이라는 게 저희도 파악해 보니까 출생부터 취학 전까지 토털 금액이 그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시도 그렇게 따지면 한 3, 4000은 됩니다.
최정헌위원
아, 그렇게 따졌을 때는 그렇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출생부터 양육, 보육하면 4000 정도는 됩니다.
최정헌위원
아, 모든 과정에 포함이 다 돼있어서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다 포함시키면요.
최정헌위원
그런데 이 조례도 아까 정희열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조례를 다시, 의논해서 조례를 다시 상정하는 게 안 낫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리고 23년도부터 둘째아 출산축하금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민들이
최정헌위원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최정헌위원
그러니까 빨리 개정해서 다시 올리면 돼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조례 개정도 개정이지만 추가로 첫째아에 50만 원에 50만 원을 더 주겠다고 변경협의를 하면 보건복지부 협의가 사실 현재는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최정헌위원
알겠습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제가 추가로 하나 말씀드릴 게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셋째아 양육수당이라 해서 지금 군부에서는 주고 있는데 도내 타 시에서 안 주는 양육수당을 최고 그러니까 셋째아 출생부터 취학 전까지 850만 원을 순수 시비로 추가로 주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셋째아는 잘 없는데 뭐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런데 그 대상자도 사실 줄었고요.
최정헌위원
관련된 자료 좀 주시고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최정헌위원
제가 궁금해서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최정헌위원
상품권 지급하면 보통 문화상품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지역사랑상품권입니다.
최정헌위원
지역사랑상품권입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최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오셔서 사전설명도 하시긴 하셨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를 보니까 어쨌든 김해시가 첫째, 둘째, 셋째 이 예산 축하금 지급액을 보니까 거의 제일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출산축하금은
은희
박은희위원
제일 적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도내 시군에서 제일 적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에서 어쨌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서 50만 원은 지역상품권 활성화 차원에서 하긴 하는데 예를 들면 지역상품권이 만약에 조리원 입소라든지 모든 둘째아 출산할 때 필요한, 1년 이내에 지급한다고 하긴 했는데 지급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필요할 때 바로 지급이라든지 할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왜 보건복지부에서 꼭 1년 이내에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지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1년 이내가 아니고 출산장려금은 우리 지역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우리 시비로 축하금이나 상품권을 주는 건데 지금 전국 지자체가 출생시기에 지원이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이것을 약간 분산하라는 의미에서 50만 원은 출생 시에 주고 그다음에 김해시에 1년 주소를 둔 이후에 50만 원은 상품권으로 지급하라고 협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출생시기에 너무 집중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지역상품권이 예를 들면 조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도 방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협의를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1년 후에 지급하게 되면 상품권의 사용처는 가맹점이 많기 때문에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김해시 같은 경우에 가맹점이 한 3만 개가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출생 이후에도 양육에 따른 비용들이 지급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크게 1년 뒤에 지급한다고 해서 사용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과장님의 사전설명 들을 때 지역상품권은 김해가 처음이라고 이야기, 지금 경남에는 지역상품권을 출산축하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처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것 또한 어쨌든 출산을, 아이들 양육하기 위해서 산모들의 욕구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물론 지역상품권 활용도도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축하금의 일환이라면 산모들의 어떤 욕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수렴해서 저는 상품권도 좋지만 축하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아, 예.
은희
박은희위원
왜냐하면 산모가 둘째아를 출산했을 때 어떤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가 또 여러 가지 가맹점이 많다고 하지만 없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과 또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축하금 자체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 건의드립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향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김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경남에서도 제일 최하위라는 의미로써 조례를 개정한다는 게 좀 자존심 상하는 부분도 있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출산 예비인 김해시민이 본다면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 건의를 드립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생각에도 우리가 출산장려금 또는 출산축하금을 많이 준다 해도 아기는 더 이상 안 낳을 것 같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보통 분위기상 그런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출산축하금이나
김진규위원
정부에서 획기적인 방안이 안 나오면 그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안 나오면 사실은 이 축하금으로 애를 낳을 것 같지는 않아요.
김진규위원
그렇죠. 우리 지자체에서 한계가 있다 그죠? 그래도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이 정리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방금 우리 셋째아 양육수당이 850만 원 정도 들어간다 하셨잖아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 부분은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 같거든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아, 그렇습니까?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출산장려금이나 축하금 말고 우리 시에서 아까 우리 박은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우리 김해시가 자랑할 만한 정책들을 좀 정리해서 한번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실제로 국도비 보조사업이기는 하지만 첫만남이용권이라든지
김진규위원
그렇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또 부모급여라든지 양육수당이라든지 아동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있고 그다음에 순수 우리 시비사업으로 셋째아 이상 양육수당은 우리 시에만, 경남 도내에서 군부에는 있지만 시부에는 우리시만 지급하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정리해서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 그 자료를 정리해서 리플릿같이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있나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또 읍면동장
김진규위원
읍면동에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읍면동장님 회의를 통해서 그런 자료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이제 조례 여쭤볼게요. 둘째아 부모는“둘째아가 12개월이 되는 동안 그 아이와 함께 시에 주소를 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12개월 되기 전에 이사 가면 어떻게 되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이제
김진규위원
환수조치를 하긴 하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둘째아가 축하상품권을 받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첫 번째로 우리시에 출산축하금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고 12개월 이후에 신청을 받기 때문에 그 이전에 만약 다른 데로 전출을 간다든지 하면 대상은 안 됩니다.
김진규위원
대상이 안 되네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아, 신청을 12개월 뒤에 해야 되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아, 그렇네요. 그리고 둘째아는 현금 50만 원을 주는 게 보건복지부 협의에서 현금을 못 주게 했다 그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둘째아는 출생 시에는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김진규위원
그렇죠. 현금 주고 둘째아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1년 이후에 상품권 50만 원으로 지급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죠? 그럼 셋째아는 100만 원 현금은 가능한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현금이 100만 원, 출생 시에도 100만 원 나갑니다.
김진규위원
그것은 또 가능해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것은 왜 그렇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당초부터 셋째아는 출생 시에 현금 100만 원 그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둘째아도 금액을 변경하려고 하다 보니까
김진규위원
그렇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협의가 내려와서 이렇게 바뀐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둘째아도 원래 우리 조례에는 100만 원이었잖아요? 그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그게 이제
김진규위원
그런데 셋째아도 100만 원 되어 있었고 맞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둘째를 50만 원은 현금으로 주고 50만 원은 지역상품권으로 주고 그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이야기했는데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 이야기를 하는데 왜 셋째아는 안 건드리지?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조금 구해야 되는 게 작년 23년 2월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둘째아도 100만 원을 주겠다고 조례는 개정이 된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보건복지부 협의를 하니까 그렇게 주면 안 된다고 출생 시에 50만 원을 주고 50만 원은 1년 뒤에 상품권으로 줘라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알겠는데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둘째아는 왜 건드리고 셋째아도 현금 100만 원인데 왜 셋째아는 보건복지부에서 아무 말을 안 했느냐는 거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보건복지부에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둘째아에 대해서만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진규위원
왜 그렇지? 그러면 셋째아도 당연히 50만 원은 현금 주고 50만 원은 상품권을 주라든지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거기에 대한 다른 언급은 없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첫째아가 최대 50만 원 되어 있는데 또 100만 원을 주게 되면 이것은 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야 된다 이 말이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또 협의해야 됩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9조에 환수조치 보시면“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환수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되어 있거든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또 밑에 보니까 출산축하금 지원대장을 출산축하금 환수대장으로 개정한다고 하셨어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환수대장은 기록하고 관리하는데 지원대장은 기록하고 관리를 안 하나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지원대장도 별도로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김진규위원
있어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것은 별지 몇 호에 있죠? 별지 제2호 서식에 이게 원래는 출산축하금 지원대장인데 이것을 출산축하금 환수대장으로 바꿨거든요. 그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럼 지원대장은 어디로 갔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신청자 명부가 대신하는 것 같은데 제가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신청자 명부는 있거든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신청자 명부가 축하금 지원대장을 대신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 환수대장은 따로 기록하고 하는데 지원대장이 없어져 버려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부칙에 보면“2023년도에 출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현금 100만 원 그대로 가는 거예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둘째아가 원래는 2023년부터 시행하려고 했는데
김진규위원
그렇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보건복지부 협의과정에서 늦어지다 보니까 적용이 24년부터 되는 겁니다.
김진규위원
24년부터?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23년도 태어난 애들은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소급적용해서
김진규위원
소급해서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특례를 해서 소급적용해서 지원한다는 말입니다.
김진규위원
상품권으로?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열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정헌 위원님이랑 김진규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셋째아 1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은 현금 1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이야기됐는데 둘째아가 적용이 안 된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의뢰를 해야 된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정희열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정희열위원
이 조례안 만드신다고, 개정조례안 만드신다고 고생하셨는데 만약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건복지부에 의뢰해서 1인 자녀 100만 원 그것도 똑같은 조항이죠? 50만 원 현금, 1년 뒤에 상품권을 50만 원을 준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200만 원, 셋째아 300만 원을 50%는 현금 바로 주고 50%는 1년 뒤에 상품권으로 주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에 상의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일단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조례가 통과된다면 바로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10개월 걸린다고 하셨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는 조례안이 나오겠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지금 이 조례안이 급해서 둘째아 수당을, 출산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시니 이 조례안이 만약 통과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조례안을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한번 절충해서 김해시 상임위 위원들이 요구하더라고 말씀해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건의를 드릴 거고요. 그런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게 우리 시비 재정이 투입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시 재정 여력도 사실은 뒷받침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니까 일단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시 재정은 모자라면 시장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겁니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이 자리를 빌려서 출산축하금에 대해서 우리 김해시가 상당히 경남에서도 그렇고 전국에서도 낮은 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작년 2월에 조금이라도 높이자고 둘째아부터 100만 원을 했는데 협의과정에서 조금 늦어졌고 사실 현재 2,500명 정도가 우리 김해시에서 출생합니다. 하는데 정희열 부위원장님께서 하시는 그것도 사실 그게 보통 다른 지자체에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도 고려해야겠지만 전국 추세도 고려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첨언한다면 사실 핸들링할 수 있는 데가 국가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축하금으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준다고 해서 출생률이 올라가는 것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국가도 부모급여나 첫만남이용권을 200만 원, 300만 원 올리고 부모급여도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고 그다음 30에서 50으로 올리고 여러 가지, 영아기 말고도 현재 국가에서는 이번에 발표했는데 취학하고 고등학교까지 바우처로 5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지방정부가 중구난방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결국 중앙정부가 하는 게 맞는데 그래도 다른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피해 갈 수 없으니까 첫째아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까지는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투자 없이 결과가 좋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전에 최정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자체에서 한꺼번에 5000만 원, 8000만 원, 1억을 다 주지는 않지만 연별로 해서 금액을 1억까지 주는 데도 있어요. 맞죠? 있는데 그러면 그 지자체는 재정상황이 좋아서 주는 것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확고한 결과치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인구는 줄어든다 하는데 출산을 안 하려고 하면 그것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출산을 함으로써 인구가 더 증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투자는 안 하려고 하고 인구수만 자꾸 많아지기를 바라면 더더욱 출산율이 저조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 주위에는 다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다자녀 3인 이상 자녀를 가진 분들이 참 많아요. 많은데 그분들이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시에서 지원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니까 참조해 주시고요.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어렵더라도 보건복지부에 의뢰를 다시 한번 하셔서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다시 검토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수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출생자 기준으로 혹시 누락되는 가구가 있나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출생을 하면 대부분을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 등재를 하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하는 사람은 전부 다, 빠지는 일은 없습니다.
허수정위원
100% 다 신청이 가능하네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허수정위원
신청서를 작성한 신청주의인 것 같아서 혹시나 몸이 불편하시다든지 정보의 취약계층에서 접근이 어려울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출생신고가 들어오면 이런 부분 안내를 전부 다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공문도 보내고 하기 때문에 누락되는 사람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수정위원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학교폭력예방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미애 의원님이 지금 참석이 힘든 관계로 본 안건에 대해서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화정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다음 순서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열위원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정희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희열위원
위원장님 방금 이미애 의원님이 조금 전에 하기 전에, 임시회 개회하기 전에 오시고 가셨는데 참석이 뭐 때문에 힘든지 정확하게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사유는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상임위별로 조례를 심사 중이고 그래서 상임위별로도 이의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차후에, 지금 계속 심의 중이니까 이미애 의원님이 오시는 대로 바로 하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정확한 사유는 지금
정희열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사전에 의견이 되어서 조례 기타 심사 3항에 심의가 들어갔는데 그렇게 된다면 의결을 바로 하시고 참석하시든 안 하시든 진행하셔서, 지금 저희와 의논이 안 된 상황이니까 하셔서 의견을 나누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냥 위원님들 정상적으로 진행하시는 게
김창수위원장
그래서 정상적으로 보면 의원님이 일정상 사실 늦을 수도 있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가 다 끝난 게 아니라서 일단 미뤄보고 그분 일정이, 상황이 되면 그때 하는 게 낫겠습니다. 오늘 일정이 다 끝난 게 아니라서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때 보고 보류를 하시든 심사를 하든가 이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제가
김창수위원장
허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옥
허윤옥위원
지금 타 상임위에서 조례를 발의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 상황을 들어보고 그때 다시 이야기하는 것으로 합시다.
김창수위원장
예.
정희열위원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
김창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희열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창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좋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해시 학교폭력예방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화정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김해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유상, 최정헌, 이철훈, 정희열, 김창수, 강영수, 허수정, 허윤옥, 박은희, 김진일, 김주섭, 김진규, 송유인, 정준호, 김영서, 배현주, 이미애, 송재석, 조팔도, 김동관, 주정영, 조종현 의원 발의)
10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유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유상 의원입니다. 김해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등 국가에 헌신한 분들을 위해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김해시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문화 확산과 김해시민의 애국심 고취를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국가유공자의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고엽제후유증자 그다음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을 적용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우선주차구역 설치장소는 김해시청 및 김해시 소속기관의 청사와 김해시가 설치 및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모든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 설치기준은 주차단위구획 총 수가 50면 이상일 경우 최소 한 면 이상을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유공자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 근접하여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고 그들을 위한 일부 편의 보장을 통해 미래세대에서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한 분들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생활 속에서 확인하여 그들 또한 국가에 헌신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나아가 사회구성원 모두가 유공자들에게 존경심과 자부심을 가지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밖에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유상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열위원
김유상 의원님 조례 제정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이게 지금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하셨는데 국가유공자도 있고 보훈대상자도 있고 고엽제후유증도 있는데 혹시 같이 포함을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
김유상의원
예. 다 포함입니다.
정희열위원
다 포함되어 있죠?
김유상의원
예.
정희열위원
아, 포함되어 있는데 국가유공자 모든 게, 현재 보면 장애인주차구역은 일반인이 주차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거든요.
김유상의원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런데 국가유공자주차구역에 주차했을 때는 시나 경찰서에서 이동 주차 요청밖에 할 수 없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데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김유상의원
일단 제가 판단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장애인주차구역처럼 강제했을 때 오히려 이런 부분이 더 빛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김해시민, 더 나아가서 타 지자체에서 이런 분들에 대한 존경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함이기 때문에 아직은 강제하는 것보다 설치함으로써 그분들에게 오히려 더 알려서, 사실 제가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부분을 언급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급되고 있는 돈이 병장 월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 이분들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도 국가가, 지자체가 이분들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부분을 조금 더 고취시키기 위한 부분이다, 그것에 대한 일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니까 국가유공자 우선을, 대우해 주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강제로 과태료 부과하는 것보다
김유상의원
예. 현재는 강제는 아닙니다.
정희열위원
홍보나 이런 차원에서 널리 김해시에서 하자.
김유상의원
예.
정희열위원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 보면 우선주차구역 이용에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혹시 주차를 했을 때 불법주차인지 아닌지, 유공자가 주차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이 있지 않습니까?
김유상의원
예.
정희열위원
그 증을 확인하는 공무원의 배치가 있어야 하는데 혹시 누구나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김유상의원
사실은 이 부분이 아까, 질문 잘해 주셨는데 앞서 장애인주차구역같이 그렇게 된다면 사람이 있다든지 아니면 CCTV를 설치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강제할 수 없는 주차구역이기 때문에 결국 시민의식을 고취하는 입장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배치된다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자율적으로 거기에 어느 정도 국가유공자주차구역이라고 설치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이 대기는 좀 그렇거든요.
정희열위원
그렇죠.
김유상의원
그런 입장에서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배치한다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사회적인 확산을 하기 위한 노력을 조금 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래서 저는 조례는 잘 만드셨는데 국가유공자가 조례 생겼으니까 참 좋죠. 좋아서 차를 대려고 했는데 앞에 일반인 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화하니까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당신은 지금 증명서를 가지고 있느냐?”이렇게 했을 경우 그분이 받았을 때 이 조례안만 만들어서 법령이 없으면 자기네들이 더 효과가, 예를 들어서 역효과가 날까 싶어서 김유상 의원님이 조례를 하셨는데 혹시나 이 조례가 된다면 상위법령도 조치해서 꼭 장애인주차처럼 나중에는 과태료나 이런 게 부과될 수 있는 시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김유상의원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쨌든 사회가 발전할수록 갈등은 계속 고도화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진 위치에서 그런 갈등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다 같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방금 주신 고견 잘 살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김유상 의원님 정말 필요한 법인 것 같은데, 조례인 것 같은데요. 우리 정희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보니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주차구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없다 그죠?
김유상의원
예.
김진규위원
그래서 우리가 조례로 정해서 방금 하신 말대로 권고할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된다 그죠?
김유상의원
예. 실제로 국가보훈부에서 먼저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한번 했었고요.
김진규위원
아, 시범사업으로
김유상의원
예. 그 이후에 부산시부터 해서 타 지자체에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서른아홉 곳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법으로 강제하기 위해서는 우리 김유상 의원님이 국회의원이 돼서 법을 만들 수밖에 없네요. 그죠?
김유상의원
그렇게 하면 더 좋은데 아직은 먼 길이라고 생각, 아직은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어쨌든 우리가 조례로 만드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도 많이 느끼실 거고 그죠?
김유상의원
예.
김진규위원
8조에 보면 병원이나 민간에서 설치하는 주차구역에도 우선주차구역을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민간에서 민간인들도 이 부분을 김유상 의원님의 의도를 잘 알고 자발적으로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우리 집행부하고도 많이 의논해서 이 조례가 많이 알려지고 우선주차구역도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김유상의원
지금 뭔가 상당히 감동적인 분위기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런 부분들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 김해시 관내에 있는 큰 병원들 있지 않습니까?
김진규위원
예.
김유상의원
그런 병원에도 행정부랑 같이 가서 설득할 수 있는
김진규위원
그렇죠.
김유상의원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위원장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수정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좋은 조례라고 생각돼서 폭넓게 많이 알려지고 시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러면 이 대상자들 말고 일반 시민들도 알아야지 그 주차구역을 비워놓을 것 아닙니까?
김유상의원
그렇죠.
허수정위원
그러면 여기 딱히 홍보나 이런 부분은 없는데 어떻게 알릴 건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김유상의원
일단 불특정 다수에게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미디어를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런 내용을 조례에 담을 수는 없지만 규칙이나 나머지 부분을 충분히 행정부랑 논의해서, 제가 봤을 때 지금 떠오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영상화해서 시민분들에게, 또 우리 김해시 카카오톡 페이지도 있지 않습니까?
허수정위원
예.
김유상의원
그런 부분에서 활용한다든지 강구해 볼 수 있도록,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선택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수정위원
예. 김해방문의해이기도 하고 해서 외부에서도 많이 오실 텐데 특정 누구한테만 알리지 말고 광범위하게 알려서 김해에 오면 이런 주차구역이 있고 거기는 유공자를 위해서 주차구역을 비워놔야 한다 이런 게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법률까지 제정되었으면 좋겠네요.
김유상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수정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창수위원장
허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옥
허윤옥위원
저는 자랑스러운 국가유공자의 딸입니다. 그런데 김유상 의원님이 이렇게 세심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안이 있네요? 바닥면 도안도, 안내표시판 도안도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붙인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유상의원
일단 첫 번째 바닥면 도안에는 도안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 거고요. 바닥면 옆에 보면 주차금지구역 표지판을 세우듯이 표지판을 옆에 세워서 지나다니시는 분들이나 주차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보일 수 있도록 설치할 예정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아파트 같은 데도 계단마다, 동마다 전부 다 장애인주차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차를 세울 데가 없어도 거기는 항상 비워져 있는 모습도 보고 그런데 여기가 생기면 또 한 면이 더 줄어들어서 반대민원도 발생할 수 있다고는 보는데 언젠가는 우리가 겪어야 할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으로 힘든 사람은 공무원이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했다고 아파트, 동네에서 신고 파파라치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적으로는 효능이 없다 이 말씀이죠?
김유상의원
예.
윤옥
허윤옥위원
그렇지만 그런 것 모르고 파파라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적응되기까지는 집행부에서 수고하시리라 보는데 안정되어서 더 나아가서 국가유공자님들의 편안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김유상 의원님 수고해 주십시오.
김유상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예.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조례 제정하시느라,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 유공자의 연령이 평균 몇 세 정도
김유상의원
국가유공자 연령이요?
은희
박은희위원
예.
김유상의원
제가 알기로는 최소 못해도 70세 이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노인이 되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만약 이게 조금 더 확산된다면 미망인까지 권역을 확산하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요. 현재로는 상위법령은 해당되지 않는, 제정이 안 된 부분이고 해서 시에 공영주차장에 지금 설치면수가 한 19면이고
김유상의원
지금
은희
박은희위원
의원님께서 요청하는 부분은 29면입니까?
김유상의원
예. 그 정도 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간시설까지, 민간시설은 아파트까지, 만약 이 조례안이 최종 제정된다면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사실 권고까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담당부서에서 읍면동 통장회의라든지 또 아파트관리사무소 입대위를 통해서 아파트단지 안에도 주차면을 할애할 수 있는 것까지 확산되면 좋겠다 싶고
김유상의원
예. 어쨌든 이 부분에 유사한 경우를 들자면 도로 위에 모세의 기적 아시지 않습니까? 다들 차가 막히고 짜증 나고 화가 날 때도 있지만 앰뷸런스가 울리면 자연스럽게 누구 하나 말하지 않아도 좌측으로 차를 다, 가로 차를 다 빼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생명의 존엄성과 생명을 구해야 하는 위급성에 대해서 다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 주신 위원님의 고견을 받들어서 행정에서 먼저 시범운영하면서 시민들에게 조금 더 알려준다면 앞으로는 방금 말씀 주신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도 결국 김해시민의 의식 고취에 대한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먼저 다가서 보자는 내용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대체로 국가유공자 연령이 노령화, 고령화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공영주차장 보면 동부, 서부 노인종합복지관 하는 것은 높지만 그 외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하는 것은 낮을 것 같고 가장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이라든지 아파트단지 내에 본인이 거주하는 그런 장소에 이런 배려하는 주차면이 선정되고 할애된다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장애인은 장애인차량에 장애인이라는 스티커가 붙는데 조례안을 보니까 주차면도 바닥하고 표지판까지 안을 넣으셨는데 그러면 이분들에게 이용자들에 대한 어떤 일반 시민들이 볼 때“누구지?”라고 할 때 차에 스티커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김유상의원
스티커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닌데 아직까지는 그것을 이용하는 분들의 수요라든지 조사를 한번 해보고 시행해 본 이후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몇 명 되지 않더라도 시행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증을 계속 올려놓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 검토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우리가 자원봉사활동을 하면 자원봉사증이 있듯이 스티커까지도, 만약 활성화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그런 것까지 고려되어야 하지 않나. 그 내용은 다음에 시행규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좋은 조례가, 상위법은 없지만 조례가 시작되어서 잘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의원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대기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유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김해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노인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숙입니다. 김해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고독사가 특정 연령층만의 문제가 아닌 전 연령층에서 나타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사회적인 경각심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상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상위법「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고독사에 대한 정의를 홀로 사는 사람의 죽음에서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개정함에 따라 조례에 이 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김해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고독사의 정의 변경에 따라 1인 가구 등의 내용을 삭제하고 제4조 적용범위와 제7조 지원대상에서 50세 이상의 1인 가구로 연령과 가구수를 제한하고 있던 내용을 삭제하는 등 전체적인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에 맞추어 간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사전절차로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 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 위원장, 정희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희열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비용추계 불가라고 돼있죠?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김진규위원
올리신 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개정하기 전에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이잖아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김진규위원
1인 가구 고독사 예방할 때 사업을 한 게 없나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관리대상으로 지금 103명에 대한
김진규위원
103명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관리는 지금 하고 있는데 직접 지원하고 하는 부분들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김진규위원
왜 그렇죠?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위법이 지원사업 공포일이 언제였죠? 2019년인가 그렇나?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정도
김진규위원
그죠?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1인 가구에서 법률도 보니까 고독사 예방 및 이렇게 바뀌었다 그죠?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1인 가구
김진규위원
이렇게 바뀐 게 2023년이잖아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김진규위원
고독사 예방으로 바뀐 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에 대한 법률이 2019년도에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 우리 김해시에서는 지원사업한 게 없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주로 홍보 관련으로 예산이 소요되었고요.
김진규위원
홍보만 했고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실제적인 지원, 대상자한테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은 없고요. 만약 이 사람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이 해당된다면 이제 지원이 된 경우죠.
김진규위원
그것은 급여 부분으로 지원이 됐을 거고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현재 8조에 예방사업 보면, 우리 8조는 개정된 게 없죠? 그죠?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그대로입니다.
김진규위원
보면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부터 해서 1항에 1호부터 8호까지 쭉 있거든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중에 사업이 하나도 안 벌어졌다 이 말이네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네요. 그러면 AI 스피커라든지
김진규위원
그렇죠. IOT라든지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동작감지센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 별도의 다른 예산으로 해서
김진규위원
아, 다른 예산으로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지금 돌봄서비스로 해서 되고 있거든요.
김진규위원
아, 고독사 예방인데도 그러면 그게 어느 부서 예산이죠?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우리 지금 국비 받아서 돌봄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돌봄사업으로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럼 앞으로 개정되고 나서도 1인 가구가 아니고 그냥 고독사 예방이잖아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확대되는 거죠.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것 또한 예산들이 국비로 다 하나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홍보나 이런 명목으로는
김진규위원
그런 것은 시비고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총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
김진규위원
2000만 원 정도 홍보에서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가내시 돼있는데요.
김진규위원
구체적인 사업은 그러면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산이 아직 편성이 안 돼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아직 안 돼있고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이 관련으로 지침이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내려올 상황이거든요. 그때 되면 아마 집중적으로
김진규위원
올해 아, 이번에 개정됐기 때문에 지침이 새로 내려올 거다.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지침이 새로 내려올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렇다고 우리가 현재 조례에 예방사업 같은 경우 이것을 전면 개정하든지 그렇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죠?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그대로
김진규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는 한 적이 있나요? 지금 1인 가구에 103명이라고 했잖아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자체적으로 해놓은 것은 없고요.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계속 발굴이 되니까 거기에 포함되면 지원을 받는 거고요. 보건복지부도 처음 2021년에 실태조사를 해서 법이 이렇게 개정되고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해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죠. 지금 1인 가구 고독사에서 1인 가구를 빼버린 이유가 1인 가구 말고도 그죠?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김진규위원
같은 가족들 안에서도 가족들이 같이 살고 있지만 고독사를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법도 개정을 한 것 아니겠어요? 그죠?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정부나 도에서 실태조사하는 것만 믿지 말고 우리 김해시 따로 실태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확보해서 필요성이 있다 하면 해야 되는
김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5조에 예방계획의 수립에 보면 1호에“고독사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돼있거든요. 매년, 그죠?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럼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합시다.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산 확보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예산을 올려야 확보해 주지.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실태조사는 고독사가 지금 계속 늘고 있으니까 김해시에 자체적으로 한번 할 필요 있다고 보거든요. 예산 확보를 위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 가지고 반대할 것은 아닐 것 같은데 그죠?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실태조사가 돼야 말 그대로 사업을 하고 사업에 드는 예산이 나올 거고 그래야지 비용추계가 발생할 거고 그죠?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비용추계가 미첨부 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알기로 당초 1인 가구 고독사 기존 조례가 이때는 담당부서가 노인복지과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 생활보장과 희망복지팀으로 이관이 되는 것으로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조례 통과되면
은희
박은희위원
고독사 예방이면 노인뿐만 아니라 전체를 아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활보장과 희망복지팀으로 이관될 예정입니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김진규 위원님께서 실태조사도 필요하지만 고독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반적인 조례의 주제에 맞게끔 예방에 따른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지금 어쨌든 비용추계가 되지 않는 것은 예산범위라든지 여러 가지 아직 가늠할 수 없어서 예산 편성을 못했고 1억 미만이어서 편성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은둔형 외톨이 관련해서도 토론회에 참여했는데 전반적인 것 같습니다. 연령에 상관없이 고독사 예방은 우리나라 전체의 당면과제이기도 한 부분이어서 주제에, 제목에 걸맞은 조례 개정에 전부 개정한 부분이고 해서 가구 그리고 연령 또 여러 가지 지원대상도 폭넓게 확대되기 때문에 혹시 국장님이 생각할 때 고독사 예방에 대해서 김해시 대책이라든지 생각하고 있는 부분 있는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고독사가 과거에는 거의 1인 가구 중에서도 50세 이상으로 타깃을 정했는데 현재 송파 세 모녀 사건이라든지 수원 세 모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사회와 단절돼서 죽음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정이나 복지의 힘이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는 데서 자성을 하면서 상위법도 바뀌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 내용에는 다 담지 못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아리아라든지 IOT라든지 돌봄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주 타깃 대상을 지금 몇천 가구를 정해놨습니다. 정해놨고 거기에 어떤 기계를 부착한다든지 설치한다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우리 김진규 위원님처럼 사실은 체계적으로 할 것 같으면 과연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 그런 가구가 몇 가구가 있는지 그것부터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역으로‘그렇겠구나.’싶어서 들어가는 거고 그게 실태조사를 하면 쫙 나오는데 앞으로 확대할 계획인데 결국은 실태조사를 용역을 통해서 하든지 어떻게든 해서 자료를 확보한 이후에 체계적으로 고독사 예방 그러니까 사회와 단절돼서 죽고 나서도 모르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을 방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안 그래도 제5조 예방계획의 수립내용을 볼 때 2항에 보면“중년ㆍ노인 등에 대한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이라 했는데 이것도 전체 연령이 만약 좀 더 확장된다면 중년, 노인뿐만 아니라 전체의 의미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예. 영케어로도 들어가고 그때부터 다 그렇게, 지금 영케어 플러스해서 중년, 장년, 노년까지 전부 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가족 속에 있으면서도 고립되고 은둔되고 결국은 고독사까지 이어지는 그런 현상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이 조례가 만약 제정된다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조례로써 활용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가 출산장려 관련해서 출산지원금을 얘기하다가 이렇게 또 고독사 부분 얘기를 하니 만감이 교차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람이 태어나서 축하를 받고 행복하게 살다가 존엄하게 생을 마감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제가 통계를 봤을 때 50대 남성들이 많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고 그리고 오히려 나이 많으신 분들보다 그분들이 대상이 되었다고 통보를 하면 도움받기를 꺼려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누구라도 이 고독사, 그 외로움에 있어서 나는 예외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통계나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어느 분께 대상자라고 통보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는 충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낙인에 있어서 꺼려질, 본인이 숨어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런데 그분들을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사회에서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충격이나 낙인 이런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한 번 낙인이 된다고 해서 그 충격 때문에 도움을 받는 것을 꺼려하지 않고 꾸준히 도움받을 수 있도록 조금 배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상자입니다. 도움받으세요.”이것보다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어려운 영역입니다. 맞습니다. 충분히 100% 공감합니다.
허수정위원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례 개정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 저한테 찾아오실 때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제2조 정의 2항에 보시면“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글자를 좀 수정하면 안 될까요? 차라리 사망이나 시신으로 하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요즘에 뉴스나 이런 데서도 전체적으로 죽음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그때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는 조례 사항은 이 글자가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하나가 딱 들어가 있어요. 맞죠?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상위법에 정의가 홀로 사는 사람의 죽음에서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고 표시했는데요. 이것을 그러면“발견되는 사망을 말한다.”이렇게 고쳐야
정희열위원장대리
그런데 말이 보면 차라리 흐른 뒤에 발견되는 시신 안 그러면 사망을 한다든지 죽음은 말이 지금 같이 연결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단어를 요즘에는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그러면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상위법 법령에 그 정의를 그대로 따온 거거든요.
정희열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게 참 그죠? 조금 전에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참 한계가 있으니까 조례를 하더라도 상위법이 그렇다 하니까 제가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조금 이해해 주시면
정희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혼탑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충혼탑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노인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체결한 충혼탑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혼탑은 교통접근성이 낮고 급경사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고령화된 보훈대상자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충혼탑 부대시설 정비계획 수립 및 이전 적지 타당성검토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결과 장기과제로 대체부지 확보ㆍ이전과 단기과제로 이용자 편의를 위한 주차장 확보 등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단기과제 달성을 위해 지난해 주식회사 가야개발과 충혼탑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내용으로는 충혼탑 맞은편 삼방동 산58번지에 220평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지소유자 가야개발은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우리시는 주차장 조성비와 유지관리비를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실시설계용역비 3000만 원과 공사비 3억 원 예산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업무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충혼탑 옆에 그 야영장 이름이 뭐죠?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달빛야영장
김진규위원
달빛야영장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 달빛야영장 소유주는 누구죠? 가야개발인가?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민간
김진규위원
가야개발이죠?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가야개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실제 충혼탑에 행사를 하는 게 1년에 한두 번 그죠? 그 정도면 우리가 주차장을 잘 닦아놓으면 달빛야영장에 오시는 분들 주차장으로 안 쓸까요?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식 때 우리 과장님은 안 계셨고 저희도 그런 부분을 조금 우려해서 여기에 달빛야영장과 펜스를 칠 겁니다.
김진규위원
펜스를 칠 거다.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예. 펜스를 치고 우리 시에서, 물론 자기들이 이용할 수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 물론 충혼탑 행사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있지만 그 옆에 동부스포츠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그쪽 기관 시설에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무슨 행사할 때 그것을 개방해서 전천후로 사용하려고 계약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이 설명하러 오셨을 때는 생각이 안 나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전 적지 타당성용역을 작년 7월에 완료했는데 용역결과에는 우리시에 충혼탑을 이전할 적당한 부지가 없는 것으로 나왔죠?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도시개발사업 초기 단계 때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의미인데요. 장기과제로 그렇게 하면 한 4, 5년 정도 걸릴 것 같고 그리고 예산이 50억 정도 소요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4, 5년 뒤에 혹시나 옮길 생각은 있습니까? 왜 여쭤보냐면 지금 주차장 하는 데 얼마라고? 삼십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3억
김진규위원
3억?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김진규위원
3억 들고 설계하는 데 3000 들고 이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한 4년 뒤에 충혼탑을 옮기면 이중 비용이 들 거잖아요.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이 충혼탑 자체도 가야개발 땅인데 물론 그쪽을 평탄화시키고 그 옆으로 만약 이 주차장 설치가 된다면 그 밑에 우리가 지금 옮기는 충혼탑도 주차장을 만들어서 지금 여성센터가 주차난으로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죠.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노인복지관도 그래서 브리지를 한 개 만들면 거기서 바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서 충혼탑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더라도 충혼탑 있는 부지나 현재 만들려는 주차장 부지는 다른 방도로 이용 가능하다 이 말씀이다 그죠?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김해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시의회 보고라는 게 6조거든요. 그런데 6조에 뭐가 있냐면 6조 1항 1호에 보면 시의 재정적 의무부담이 있을 경우에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사전협의
김진규위원
미리 김해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체결한 후가 아니고 미리 해야 한다고 하거든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진규위원
그죠?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 부분은 다음부터 확인해서 미리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3억 3000이나 돈이 드는데 그죠?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래서 미리 이야기를 하라는 것 같거든요. 국장님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좀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예. 11월 말에 이루어졌는데 반드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허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정위원
금방 답변 들으면서 궁금한 게 충혼탑을 제가 가보면 철조망 쪽을 보면 여성센터가 보이잖아요. 그사이에 부지가 있던데 그 부지는 그러면 누구의 소유, 거기 브리지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그 부지도 가야개발입니다.
허수정위원
부지입니까?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예. 지금까지는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수정위원
아, 거기 철조망이 쳐져 있고, 여성센터까지는 철조망이 쳐있으니까 지금 접근할 수는 없잖아요.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지금도 제가 그 여성센터를 이용해 봤을 때 주차난이 엄청 심각한데 지금은 브리지를 만들지 않는 이유가 있는가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된다.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거기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성지처럼 되어 있는데 일반인들이 무단으로 막 왔다갔다 하고 그 밑에서는 브리지를 만들기 힘듭니다.
허수정위원
예.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그러니까 위에 탑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허수정위원
예.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탑 위에서 브리지를 만들려면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수평이 되거든요.
허수정위원
저도 철조망 안으로 보니까 낭떠러지고 막 그렇더라고요.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낭떠러지입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우리가 말하는 위패 모셔놓은 데 있잖아요. 그죠?
허수정위원
예.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그쪽으로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허수정위원
여성센터 가보면 연령대가 한 5, 60대 되시는 분들이 자기 차를 가지고 오시는데 비 오거나 하면 그 위쪽에 차대고 들어가시는 게 편하잖아요.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런데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빨리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예. 만약 우리가 충혼탑을 다른 도시개발계획 안에 들어가서 한 개 만들면 다른 데 옮기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허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혼탑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보고받았습니다. 7. 치매환자관리사업 업무협약 보고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치매환자관리사업 업무협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해시보건소 지역보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유하정입니다. 치매환자관리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관리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3년 11월 23일 강일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건에 관한 사후보고입니다. 주요 협약사항은 첫째 치매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상호 정보교류 및 업무협조, 둘째 치매예방ㆍ치료ㆍ재활에 필요한 상호협력, 셋째 치매 조기검진에 적극적인 참여와 삶의 질 향상, 넷째 김해시치매안심센터 의뢰 환자에 대한 우선 진료 등입니다. 향후 강일병원은 김해시치매안심센터와 함께 연중 치매검진 업무를 수행하며 치매예방 및 홍보에 적극 참여할 예정입니다. 우리시 치매협약병원은 현재 강일병원을 포함한 6개 병원입니다. 23년 10월 중앙병원 폐업으로 신경과 전문의가 강일병원으로 이직함에 따라 별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보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치매환자관리사업 업무협약 보고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보고받았습니다. 8. 김해가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창수, 김진규, 박은희, 최정헌, 김영서, 김유상, 정희열, 강영수, 허윤옥, 조종현, 송재석, 허수정, 정준호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김해가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창수 의원입니다. 김해가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도 김해방문의해를 맞아 적극적인 관광마케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휴장일 및 운영시간 등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제1항에 매주 월요일을 정기휴장일로 지정하고 안 제4조제2항에는 김해가야테마파크의 기본 운영시간을 변경하여 절기 변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할 수 있으며 안 제5조제4항에 특별행사, 이벤트 등 관리자가 주최하는 행사 개최 등을 적극적인 마케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장료 할인을 하고 안 제7조제11호에 20명 이상 단체의 경우 인솔자의 입장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가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창수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가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장유도서관-김해시농촌활성화지원센터 업무협약 보고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장유도서관-김해시농촌활성화지원센터 업무협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유도서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장유도서관장 홍미선입니다. 보고안건 9번 장유도서관과 김해시농촌활성화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유도서관은 우리시 거점 도서관으로 지역자료를 수집ㆍ정리ㆍ보존하여 시민에게 제공하는 지역자료 아카이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의 다양한 지역자료 수집업무와 자연마을의 고유한 자원을 발굴하여 기록하는 마을기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23년 12월 14일 지역자료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장유도서관과 김해시농촌활성화지원센터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제작 및 소장 지역자료를 장유도서관에 무상 기증하며 장유도서관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ㆍ활용하여 지역사회에 전승한다. 둘째 마을기록사업 진행 시 대상지, 인물,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상호협의한다. 셋째 기타 협력사업 필요시 양 기관 간 합의에 따라 진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장유도서관과 김해시농촌활성화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도서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협약내용에 농업활성화지원센터는 제작 및 소장 지역자료를 장유도서관에 무상 기증한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우리 김해시에 지역자료를 생산하는 곳이 저희 조사에 의하면 한 4개소 정도 기관이 됩니다. 김해문화재단이나 김해문화원 그다음에 김해농촌활성화지원센터, 인제대학교 융복합문화센터 등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이런 생산한 자료를 우리 도서관에, 연구용역 자료나 아니면 자체 저술활동할 때 저작권이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을 저희 도서관에 기증하면 저희는 원문 구축과 DB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에 협약한 김해시농촌활성화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 관련 사업이 김해시 농촌다움 기록화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서 생산한 농촌마을 이야기책 등 한 14권 정도가 있습니다. 그동안 생산한 것은 그 정도인데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기부를 받아서 원문 아카이빙을 진행하게 됩니다.
최정헌위원
예. 안 그래도 관장님 인터뷰 내용 보니까 독서 소외지역인 농촌에 독서문화가 확산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 이래 놨던데 장유도서관이 농촌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장유지역은 저희가 지역거점 도서관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가 대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협약할 때, 사전 미팅할 때 진영에도 마찬가지고 자연마을이 지역에 많잖아요.
최정헌위원
예.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그래서 그 마을에 찾아가서 하는 시니어 북스타트 같은 것을 적용하면 좋겠다. 마을회관으로 찾아가서 책도 읽어드리고
최정헌위원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지금 마을까지
최정헌위원
마을마다 마을이야기하면서 책도 만들고 제가 알기로는 SNS에서 본 것 같은데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의원님들께서 다 전해드린 이런 책자를 생산하는 것도 있고요. 이 협약내용에 보면 마을 곳곳에 찾아가서 어르신들에게 책도 읽어주고 대여도 해드리고 이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아키이빙사업을 좀 활성화한다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고 역사기록물을 남길 수 있는 좋은 계기인 것 같습니다.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협약을 통해서 농촌마을을 찾아가는 도서관 역할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자료 생산하는 기관이 4개 기관이라 했는데 4개 기관밖에 없습니까?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김해시 자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기관은 이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런데 조금 더 한번 둘러보면 더 많지 않나 싶고 어차피 장유도서관이 지역거점 도서관으로써의 역할을 하기 위한 아카이빙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중심체 역할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한 지역의 문화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아주 작은 동아리라든지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많게는 김해인물연구회도 있습니다.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영역을 확대해서 다양한 영역들을 김해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장유도서관에서 업무협약을 한 곳이 몇 곳입니까?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지금 저희가 한 23년 정도 되다 보니까 지역에 어린이집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한 15개소 이상이 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최근에 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마을을 주제로 그 마을의 특이성을 살려서 다양한 사업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하면서 마을 활성화를 위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마을의 기록물도 공유하고 또 홍보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장유도서관에서 지역거점 도서관으로써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업무협약을 지금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생산 영역을,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한 영역을 좀 더 둘러보면 더 다양한 역할, 자료 수집에 따른, 왜냐하면 아카이빙사업을 하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해서 둘러보면 조금 더 수집하고 업무를 체결할 수 있다면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중심체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한 장유도서관 역할들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위원님.
윤옥
허윤옥위원
장유에 농촌마을이라 하면 몇 개 마을로 보고 계십니까?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장유에요?
윤옥
허윤옥위원
예. 예를 들어서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장유지역에 정확한 숫자가 떠오르지 않는데
윤옥
허윤옥위원
그런데 농촌마을이라 해봐야 경로당 이렇게 찾아가는 방문활동을 하신다고 하니까 하는 말인데 다 일하러 나가시고 안 계시고 거의 노인들, 어르신들 이렇게 계시는데 딱 계시는 시간대가 있어요.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농한기에
윤옥
허윤옥위원
예. 그런데 이제 협약을 하고 이런 계획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이것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역거점 도서관으로써의 역할을 한다 하는 그 준비는 좋은데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협약을 어떻게 얼마나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도 충분히 검토해 보셨는지를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지역자료 아카이빙사업의 주목적은 자료를 생산하고 생산된 자료를 구조화시켜서 저장하고 그 원문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게 큰 몫이고요.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마을에 있는 독서 소외지역이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읽어주기 프로그램이나 이런 활동을 하는 게 부가적인 내용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우리가 지금 김해 가야역사에 대해서 책도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다들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그래, 어느 게 더 잘 맞는지도 충분히 파악하셔서 또 관장님이 직접 하신다 하니까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예. (정희열 부위원장, 김창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유도서관-김해시농촌활성화지원센터 업무협약 보고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보고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김해시 화정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희, 허윤옥, 김창수, 김영서, 김진규, 송유인, 최정헌, 강영수, 정희열, 김유상, 허수정, 정준호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화정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은희 의원입니다. 김해시 화정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정생활문화센터의 개관일과 대관시설을 확대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제2항제1호 화정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을 기존 매주 일요일과 월요일에서 매주 일요일로 정하여 개관일을 확대하였으며 안 별표1에 어울림 전시홀, 세미나실, 마루실 등 대관시설 확대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정비하고 안 별지 제1호 시설 사용신청서를 사용ㆍ변경 신청도 가능한 겸용 서식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화정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 위원장, 정희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희열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위원
박은희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시면 쉬는 휴관일은 현행 일요일 2번, 월요일 2번 그렇게 하고 있죠?
은희
박은희의원
예. 당초에는 매주 일요일, 월요일 쉬었는데
최정헌위원
일요일 날 4번 쉬겠다 그죠?
은희
박은희의원
예.
최정헌위원
그러면 현재 안 하는 일요일, 원래 현행하던 쉬는 일요일에 현재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고객은 없습니까?
은희
박은희의원
아, 휴관이 당초에
최정헌위원
그러니까 일요일 하는 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은희
박은희의원
아닙니다. 당초 매주 일요일과 월요일은 쉬었습니다.
최정헌위원
아, 이틀 쉬었습니까?
은희
박은희의원
매주 일요일마다 쉬고 월요일도 쉬었는데 이제
최정헌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총 8일 쉬었다는 말입니까?
은희
박은희의원
예. 그것을 이제 월요일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일요일만 4번 쉬는 것으로
최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의원님 휴관일을 일요일만 쉬는 것으로 했다 아닙니까? 그죠?
은희
박은희의원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일요일에 이용할 고객들이 많지 않을까요?
은희
박은희의원
김해시 화정생활문화센터의 가장 고유한 역할이 김해시민 동아리라든지 단체라든지
김진규위원
그렇죠.
은희
박은희의원
아주 개인이라든지 공간 어떤 행사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소규모 모임을 할 때 장소가 없어서 하는 그런 시민들을 위한
김진규위원
그렇죠.
은희
박은희의원
공유하기 위한 공유공간의 역할을 하기 위한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도 조례 최초 대표발의할 때도 연중무휴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직원 근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걸림돌이 있는 부분이고요. 처음에 일요일하고 월요일 8번을 쉰 이유도 아마 직원 여러 가지 근무 근태 때문에, 아마 예산범위 때문에 문을 100% 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저도 앞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하는 한 저는 365일 시민들에게 대관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한 가장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365일 하루도 안 쉬고 할 수는 없을 건데 가야테마파크도 지금 이번에 개정한 게 월요일 쉬는 걸로 한 거죠? 그죠?
은희
박은희의원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공공시설이 월요일에 쉬는 데가 많던데 우리 화정문화센터는 특히나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평일에 이용 못하는 시민들이 일요일에 이용을 많이 하려고 할 것 같은데 일요일을 안 쉬고 월요일에 쉬는 방안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은희
박은희의원
예.
김진규위원
이것은 집행부에서는 일요일에 쉬는 이유가 직원들 때문에 그런가요?
은희
박은희의원
과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제
조광제칠암도서관장
생활문화센터에 지금 직원이 4명이 근무하는데 이런 식으로 바꾸더라 해도 토요일하고 월요일 같은 경우는 추가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365일 근무한다든지 아니면 일요일 근무를 시키게 되면 일요일은 또 1.5배 정도의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해서
김진규위원
그렇죠.
광제
조광제칠암도서관장
요일을 조율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안 있겠나. 그렇게 하려면 첫째는 인원이 확보가 돼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일단은 인건비가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일요일에 일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을 구해야 할 거고 그죠?
광제
조광제칠암도서관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 애로점도 알겠는데 어쨌든 화정문화센터라는 게 실제 개관한 지 얼마 안 됐고 우리 시민들이 이러한 문화센터라는 것을 계속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했는데 되도록 그래도 김해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날짜는 좀 피했으면 좋겠다는 게 일단 제 생각이고 그것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용시간도 있잖아요. 이용시간이 지금 6시부터 9시까지인가 그렇거든요?
광제
조광제칠암도서관장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김진규위원
9시부터 6시까지 그죠? 그러면 평일도 6시에 보통 퇴근을 하는데 6시까지만 하면 이 부분도 시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빡빡하다 해야 되나?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9시부터 6시까지보다는 한 8시 정도까지 해야지 시민들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런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광제
조광제칠암도서관장
예. 지금 북부동에 이렇게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센터가 북부동사무소에, 행정복지센터에 있고 이것은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짤 때 북부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것과는 서로 중복이 안 되도록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개관을 작년 9월에 하다 보니까 아직 전체적인 운영집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내보고 날짜를 일요일로 하든지 월요일로 하든지 그때 가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한 예산이 확보가 돼야 합니다. 저녁 8시까지 하게 되면 또 야간근무 직원들도 확보가 돼야 하는 부분이 있고
김진규위원
그렇죠.
광제
조광제칠암도서관장
우선 급한 것은 센터를 더 활성화시키는 데에 주안점을 둬서 그렇게
김진규위원
지금까지 해보니 활성화는 어떤가요?
광제
조광제칠암도서관장
상당히 반응은 좋습니다. 지금 반응은
김진규위원
반응 좋고 호응도 괜찮죠?
광제
조광제칠암도서관장
예. 호응도 좋고 그런 시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김진규위원
그렇죠.
광제
조광제칠암도서관장
지역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 특히나 평일에 시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좋은 게 많은데 보통 6시까지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퇴근해서 들을 수 있을 만한 프로그램들도 있는데 6시까지밖에 안 하니까 못 듣겠다는 민원이 좀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광제
조광제칠암도서관장
나중에 한번 결과를 보고 검토하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희
박은희의원
부위원장님 잠깐 제가 좀 부연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희열위원장대리
부연설명을 나중에 따로 좀 해주이소.
은희
박은희의원
제가 조례 이제 해서
정희열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방금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저도 100%, 조광제 과장님이 있기 전에 백 과장님 있을 때 정말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화정생활문화센터는 일반 동주민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관, 거의 100% 대관을 직영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일반 시민이 단체에서 장소가 없어서, 강연을 듣고 싶은데 장소가 없어서 하는 대관시설을 확대해서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어서 저도 평일 저녁시간이라든지 또 일요일을 최대한 활용하면 좋겠다고 늘 건의를 드렸는데 늘 걸림돌이라면 예산 부분인데요. 저도 사실 이번에 개정하면서도 많이 의견을 나눴는데 현실적인 부분들이 해소돼야 할 부분이고 해서 저도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서, 말씀하셨던 부분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관이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당초 3개 실을 지금 6개 세미나실로 확장, 확대해서 이번에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대관시간은 회당 3시간 기준이고 종일 하는 시간도 있고 전시홀을 대관할 경우에는 전시와 철거까지 최대 한 달간 무료로 대관할 수 있는 부분도 이번에 넣었기 때문에 어쨌든 좀 더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화정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2시 08분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3. 김해시 학교폭력예방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이미애, 김진규, 김주섭, 김영서, 이철훈, 주정영, 정희열, 류명열, 최정헌, 김유상, 강영수, 배현주, 정준호, 박은희, 김동관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 학교폭력예방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심의를 위해서는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의해 안건 제안자인 이미애 의원님의 취지설명이 있어야 하나 의원님의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참석이 어려운 관계로 동료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위원이 제출한 심사보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학교폭력예방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학교폭력예방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본 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