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현 의원 발언

질의에 앞서서 좀 이런 쉬운 조례는 우리 나이 든 의원들에게 좀 돌리라고.

폐기물 이것도 말이야, 배려가 좀 뭔가 옅어진 느낌이 드는데

이상입니다.

그러면 중단되고 나면 현재 남은 것은 한 개도 없어요?

제로로 됐어요?

다 용역비로 지출하고 제로로 만들고 지금 폐지하는 거죠?

그동안 쓴 비용들은 아깝잖아요. 그 일부 지출해서 용역했던 그 결과물들은 도움이 됐습니까? 전혀 도움, 그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그 당시에는 그러면 일부 발전연구원이 역할을 좀 했는데 그 이후에는 한 4~5년간 그렇게 유명무실되어 버렸다 이거네?

직제 담당하는 그게 폐지됨으로써

비효율성을 나타냈다 이거네. 이상입니다.

우리가 시정연구원이 설립되는데 시정연구원에 대해서는 지금 겸직이 가능한지 그것 알아봤어요? 시정연구원 겸직이 가능한지 아예 겸직이 안 되는 건지, 예산이 1년에 연봉이 제법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시정연구원은 겸직이 안 되죠? 아직 안 알아봤죠?

아니, 교수직을 하면서 시정연구원에 연구위원으로 될 수 있느냐 이거지.

위원들은 다 겸직이 안 되네 그죠?

아, 그래요? 그러면 그에 따른 수당은 그 정도로 가는 것은 일반적인 거죠?

그러면 이분들은 겸직이 가능하죠? 정책자문위원들은 겸직이 가능하죠?

이게 자격에 보면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이나 임원연구원 이 정도 수준이면 우리 시정연구원에 걸맞은 수준이 될 수도 있거든. 그런 분들이 시정연구원에 들어가려고 하지 굳이 자문위원으로 들어와서 그 역할을 하려고 할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수당밖에 지급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에 방문한다고 하면 그에 따른 경비는 당연히 차비라든지 숙박비는 주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받는 게 수당이 7만 원입니까?

7만 원 받아가지고 하는 일들은 상당히 지식을 억수로 필요로 하는 영역이거든요? 그죠? 일반하고 정책자문위원은 좀 다르거든. 이 내용에 보니까, 그렇게 볼 때 7만 원 받아 가면서 이분들이 겸직이 아니라서 가능할지 몰라도 이에 준하는 수준에 있는 분들이 정책자문위원으로 들어올 분들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그렇게 자격 정도 되는 분들 들어오면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역할은 상당히 잘할 거라고 보고 시정연구원하고 서로 조화를 맞춰서 특화된 어떤 정책들을 발굴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오히려 이런 자격이 있는 분들이 안 오고 그냥 위원으로, 우리 김해시의원들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닌데 그런 형태와 유사하다면 정책자문기구도 어느 하나 위원들과 역할에 큰 차이가 없지 않나, 이건 내용을 보면 정책자문위원은 지금 상당히 지식과 학문과 경륜이 억수로 있는 분들은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우수당 7만 원 줘가면서 그분들의 머리를 짜내야 될, 그분들의 프라이버시이건, 금전하고 관계가 있거든. 내가 3000만 원만 받나 1000만 원 받나에 따라 저거 자존감이 있더라고. 교수분들이나 학식 있는 분들이나 경력이나 커리어가 있는 분들은 그럴 때 7만 원 받아서 여기 오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염려돼서, 그런 분들이 안 계시면 구성해야 한다고 보면 또 다른 하나의 위원을 위한 조직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걱정돼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면 김해시정연구원 이런 데를 가려고 안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이건, 옛날에 발전연구원은 어떤 식으로 형태를 운영했습니까? 내가 아까 물어보니까 발전연구원은 이런 자문위원 구성 형태입니까? 아니면 그냥 인제대학교 어느 과에 위탁용역비를 줘서 운영한 겁니까?

하는데

위원 체제가 아니고 얼마를 줘서 거기서

그것하고 이것하고 좀 다르네요? 그죠?

그래서 그런 염려가 좀 됩니다. 그래서 정책자문위원으로서의 역할이 우리 기대만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하는 염려 차원에서 제가 하는 거니까 이건 반대, 찬성의 개념은 아닌데 이렇게 학식 있고 능력 있고 경험 있는 분들이 정책자문위원으로서 대우수당을 받아 가면서, 자기 시간을 할애해 가면서 올 수 있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계실까 제 이야기는 이런 염려와 걱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능력 있는 분들 모셔 올 때는 그에 맞는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10만 원 가지고 설령 오지 않고 온다고 하면 그건 하나의 어떤 현재 위원들의 형태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조금 전에 말했을 때 시정연구원에서 연구한 용역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과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정책을 발굴하고 이런 데 그걸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시정연구원 이분들과 서로 소통해 가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프라이버시가 있을 수 있을 건데 내 생각에는 그런 부분도 또 염려는 됩니다. 시정연구원 그분들이 서로 정책을 개발해서 그걸 바로 시에 접목시키려고 하는 거지, 이 자문위원들과 또 의논하려는 교수분들이나 지식 있는 분들이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만의 아는 영역들은 수용되는데 그 외의 영역은 그렇게 배제라기보다는 거리감을 두는 부분도 또 있어요. 시정연구원들이 정책자문위원들과 합해서 정책을 발굴한 걸 가지고 서로 논의해서 더 필요한 부분들을 정책에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부 계획들을 논의한다 이게 과연 그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나 하는 염려도 또 있는 겁니다. 같이 하게 되면 이 위상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볼 때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이 된다는 이야기지. 위상 부분도 같이 한번 교류 차원이나 소통 차원은 가능한데 정책 문제를 가지고 서로 교류하고 토의하고 그에 대한 부분을 도출해 내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위상 부분도 있고 협력 부분도 과연 가능할지 그런 것도 염려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면 진짜 이분들의 프라이버시나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위원으로 올려야 되고 또 서로 자기는 연구위원으로 가고 싶은데 교직이 마음에 들어서 거기 있으면서 이런 역할을 하고 싶은 분도 있을 수 있어. 그런 분들은 자문위원으로 영입해서 서로 교류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분도 상하관계 부분 염두에 두고 자문위원도 구성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넋두리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들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바람이고, 15명 한다고 했죠?

조금 전에 배현주 위원도 했는데 그런 데 관심이 있는 위원들은 한두 사람 정도나 아니면 최소한 몇 분 정도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맞고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정연구원 안에 올해는 18명하고 내년 23명 하는데 그 분과 안에 시정정책자문위원을 둬야 되는 그게 맞는 것 아닌가 싶은 거야. 왜냐하면 시정연구원을 설립해서 그걸 좀 적극적으로 가동할 때, 역할을 해야 할 때 그게 23명 중에 올해는 18명 하는가, 구성하는데 거기에 아마 정책과 관련된 연구원이 계실 거라고. 그러면 그분들만 해서 따로 분과를 둬서, 시정연구원 산하에 정책자문위원회 이런 식으로 둬서 서로 그분들이 정책을 개발하고 그걸 시정 전체에 토론을 통해서 원하던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개발해 낼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과연 시에서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해야 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시정연구원이라고 해서 설립되었을 때 거기에 정책자문위원회라는 분과를 둬서, 몇 개 분과를 할 때 하나의 분과를 두고 거기서 역할을 맡기고 하는 것이 나은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순간적으로 들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둘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어느 것이 정책자문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그에 대한 결과물을 도출해 낼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럴 때 그게 어떤 건지 한번 고민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는데 당초에 그러면 5리터, 10리터, 30리터 있던 걸 5리터, 30리터는 있는 데까지 소진하고 제작 안 하고 20리터를 새로 신설해서 매립하겠다는 거죠? 왜 사유가 뭔데?

매립하기 용이한 기틀만 하겠다는, 그다음에 보면 규격 봉투를 제작해서 공급하는데 이게 시에서 계속 공급해 왔죠? 그걸 도시개발공사에 공급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인가?

갑자기 왜 또 시가 업무하던 걸 도시개발공사에 주노? 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아니, 자꾸 뭐 하기 싫은 것, 어려운 건 다 산하기관에 떠넘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어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송재석 위원이 의견을 낸 겁니까?

지금은 공고를 어떤 형태로 합니까?

일반업체에 주는데 위탁할 때 우리가 위탁료를 주면 얼마 되는데?

아, 1억을 민간위탁 줬다가 이제 도시개발공사도 줄 수 있다 하면 도시개발공사에 주면 거기에 또 1억 5000을 주든지 그렇게 하겠네?

아니, 조례를 개정하면 궁극적으로 하겠다는 취지 아니가?

그렇게 안 하는데 바꿀 이유는 없고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 주게 되면 거기도 입찰 형태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지정해서 바로 주고 그에 따른 경비는

또 채용해야 되지? 직원이 늘어나야 되니까

아니, 궁극적으로 도시개발공사가 이런 부분에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하는 게 맞아요. 도시개발공사가 역할 부분에서 다른 생각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 정도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인건비나 고정적으로 나가는 경비가 나가게 되는데요. 그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민간 단체에 줬을 때 효율적인지

보통 보면 우리가 민간단체에 주는 건 그만큼 예산 효율성도 있고 일하기에 용이한 부분도 있어서 관리하기가 용이한 부분에서 민간단체에 주는데 예를 들어 이걸 갑자기 도시개발공사에 주게 된다면 나타나는 금액들, 이점들을 상당히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배송 부분이나 공급판매 부분에서 큰 문제는 없었잖아요? 그죠?

지금 어느 몇 개 업체가 하고 있어요?

아, 1개 업체가 하고 지난해 1억 5000으로 입찰을 받아서 하네?

나는 도시개발공사가 할 부분을 함으로 해서 민간단체에 하는 것보다 이점이 있다면 하는 건 반대는 안 하는데 이런 것까지 도시개발공사에게 업무를 맡기는 건 도시개발공사의 본래 목적하고는 전혀 무관해요. 아무리 돈이 남더라도, 이익이 있더라도 해야 할 일이 있고 안 해야 할 일이 있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간단체에 줘서 민간단체가 운영하면서 그분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뭐 도시개발공사가 그만큼 그분들의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줄어든다고. 이것 김동관 위원이 제안했는가 보죠? 내가 기억은 없는데

아, 그런 말씀을 했었네. 나는 도시개발공사에 주는 걸 반대는 안 하지만 너무 이런 것까지는 도시개발공사가 관여하는 건 참 어설프다, 못났다 이런 느낌이 들어. 그에 걸맞은 역할들을 줘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올라온 건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주지 않겠나, 뭐 업체에 줬을 때 말을 잘 안 듣는다든지 생각대로 안 될 때는, 관리의 어려움이 있을 때는 도시개발공사에 줄 수 있다고. 왜냐하면 체육관리가 저기 조 과장도 있지만 단체로 뭐 불만이 있거나 무언가 민원이 발생하면 지금, 그 단체에 위탁했다가 바로 다른 단체로, 도시개발공사로 위탁준 걸 전례가 2개 건수가 있어요. 그때 대표적인 파크골프하고 테니스 그 부분이 있더라고. 무언가 마음에 안 들면 갑자기 그걸 도시개발공사로 주는 전례가, 지금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어. 아니, 도시개발공사하고 무슨 테니스협회 이런 것 관리하고 파크골프 관리하고 이것 민간단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과 커리어가 있는데도 마음에 안 든다고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주는 식으로 가니까 너무 행정이 편의적이고 너무 단순하고 너무 쉽게 행정을 한다. 내가 질타를 하고 싶은 심정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어려운 걸 행정이 맡고 쉬운 건 위탁을 줘서 자체적으로 지역자생단체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데 이것도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지 않을까 염려돼서요. 지금 안 한다 하는데 내가 있을 동안은 가면 그건 고민해 볼 부분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안 가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례 개정한다는 자체가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저는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은 서로 계산해서 크게 안 남으면 민간단체로 줘서 그 역할을, 나는 그 단체 정말 몰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