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송유업입니다. 이번 제25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회의 시에는 김해시 교통약자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심사를 하겠으며 제2차 회의에서 제4차 회의까지는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교통약자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진용입니다. 김해시 교통약자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대중교통수단의 접근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교통약자콜택시를 운영 중에 있으며 김해시 교통약자콜택시 운영 위ㆍ수탁 기간이 2024년 3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김해 교통약자콜택시의 효율적ㆍ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 김해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명은 김해시 교통약자콜택시 운영이며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과 주요 위탁사무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자격 및 선정방법으로 수탁자격은 김해시 관내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단체이며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공정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월 모집공고 및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에 심의하여 3월 위ㆍ수탁계약 체결 후 4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게 인력이 좀 부족해서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들은 바가 있는데 그러면 인력하고 이런 관리를 우리는 못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 민간위탁, 현재는 김해버스에서 수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위탁을 줘가지고 인력관리를 하고 채용하고 그런 부분은 김해버스에서 하고요. 우리시는 운영에 따른 보직

지원?

예. 사업비만 지원, 분기별로 지원해 오는 과정이고요. 지금 기사분 오십 분이 있는데 저희들 여유, 이때까지 한 5~6년 동안에 그래도 차 1대당 한 분은 아닌 것 같아서 좀 여유 있게 열 분 이상은 있어야 차가 안 서는데 그래서 통계치를 보니까 1일 평균 한 7대가 서더라고요. 주차, 월차 이런 식으로 쉬시다 보니까 그리고 또 공휴일 쉬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래서 아마 복권기금에서 국비가 어느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올해 1차로 추가로 한 일곱 분 더 채용해서 차가 안 쉬도록 최대한 활용해서 콜이 좀 더 잘 잡힐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잘 운영이 되면 다행인데 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염려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시가 좀 더 관리를 해줘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염려는 되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점검도 하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설문조사까지 해서 이용자들 불편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수탁업체가 그걸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50대면 지금 증가된 겁니까?

아니요. 지금 계속 50대로 운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은 48대인데 우리가 2대 더 확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모집공고를 하는데 이걸 지금 하려고 하는 데는 있겠습니까?

우선 공고를 하면 여객 사업자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격이?

예. 자격이 돼야 하는데 이렇다 보면 버스나 택시나 그다음에 관광버스나 렌터카까지도 하는 업체들은 가능하거든요. 앞에 선정했을 때는 지속적으로 김해버스 한 군데만 들어왔었는데 이번 직전에는 타 업체가 한 군데 들어와서 경쟁을 해서 김해버스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도 한두 개 업체가 더 들어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민간위탁이 조금 염려는 되지만 지금까지 김해버스의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저는 반가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시가 좀 더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기들 말은 그렇다고 하는데 관리소장이라든지 직원 2명이 하기 때문에 특별히 버스회사 자기들이 신경 쓰는 일은 거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 판단에 한두 군데 더 들어오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 운송원가 산정내역에 직접노무비 비중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보니까 인건비에 대한 산출근거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쉰두 분을 고용해서 보니까 1인당 한 4000여만 원 정도의 급여를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고용 인원수에 따라서 차액이 발생합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

예.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 계산했을 때는 1인당 한 4000 정도

예.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용대상자가, 사실 작년에 보니까 연간 8만 1,000여 명이 이용했는데 이용대상자 현황에 대해서 혹시 파악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바로 옆에 6,800여 명 되어 있는 그것

아니, 이건 월 이용이고 대상자

대상자

대상자가 전체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 말씀입니까?

우리시에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렇게 해서 장기요양등급 판정된 사람이 전체적으로 몇 분 정도 되죠?

한 1,600여 분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그러면 거의 다 이용하신다 그죠?

예. 지금 그 콜이 안 잡혀서 문제지 대부분 활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과장님이 복권기금을 통해서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그게 언제 가능할 것 같습니까?

지금 가내시가 내려왔고요. 아마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을 할 것이고요. 그건 별도로 인건비로는 못 쓰고 운영비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그러면 추가 인건비는 우리시 재원으로 쓰고 그 부분을 운영비로 돌리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비로?

예.

별도로 보니까 간접노무비에서 관리자는 있고 차량정비 관련해서는 우리가 또, 이건 어떻게 별도로

그건 제가 알기로 종합정비하고 부분정비 2개 업체를 선정해서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있으면 점검을 통해서 바로바로 보내서 고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올 3월인가요?

예.

그러면 지금 바쁘시겠네요. 지난해에 감사하고는 다 하셨습니까?

예. 저희들 서류 받아와서 지금 3/4분기까지는 했고요. 마무리 최종 부분은 정산이 들어오면 한번 더 확인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

우리가 매년 감사하도록 되어 있죠?

예. 매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경쟁할 가능성이 높다 그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시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내버스 승강장은 시민의 이동생활과 밀접한 공공재화로 이용자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시설이므로 운영비 절감,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전문업체 선정 등 효율적ㆍ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 김해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명은 김해시 버스승강장 유지관리이며 추진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필요성으로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를 직영 시 인건비, 청소장비비 등 유지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전담인력 부족에 따른 신속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시설관리에 전문지식을 갖추고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해당 분야 전문업체에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위탁사무 내용으로 관리대상은 김해시 동지역, 진영읍 버스승강장 556개소이며 위탁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2년간 광고게시권 부여에 따른 비예산사업입니다. 위탁업무는 승강장의 청소, 관리, 보수 등이 포함된 전반적인 유지ㆍ관리, 광고의 수주 및 게시에 관한 사항, 기타 승강장으로 인한 사고 등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입니다. 적정성 검토결과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근거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탁자자격 및 선정방법으로 수탁자격은 김해시 소재 옥외광고업 등록자로서 광고대행업을 5년 이상 영위한 자로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정부담능력, 시설, 장비, 인력, 기술 및 책임능력을 갖춘 자 등에 대해 공개모집을 통하여 공정한 평가기준과 방법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월 모집공고 및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3월 위ㆍ수탁계약 체결 및 위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