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지 의원 발언

이만수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만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군산교육지원청 김왕규 교육장입니다. 익산교육지원청 김복희 교육장입니다. 정읍교육지원청 최금희 교육장입니다. 남원교육지원청 신병기 교육장입니다. 김제교육지원청 강진순 교육장입니다. 완주교육지원청 김난희 교육장입니다. 진안교육지원청 김호경 교육장입니다. 무주교육지원청 김승기 교육장입니다. 장수교육지원청 허윤종 교육장입니다. 임실교육지원청 남궁세창 교육장입니다. 순창교육지원청 남상길 교육장입니다. 고창교육지원청 유승오 교육장입니다. 부안교육지원청 장기선 교육장입니다. (간부인사)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명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6개 시 및 8개 군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 6개 시 및 8개 군 교육지원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와 관련된 추진상황은 허락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익산 김복희 교육장님한테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교육문화회관 있죠? 거기에.

김복희 예. 익산교육지원청 김복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교육문화회관이 물론 직속기관이지만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교육지원청하고 교육문화회관하고 소통하고 협의한 그런 내용 있나요?

김복희 익산 김복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월 1회 정도 수시로 지난 6개월 정도 만났고요. 학부모 교육을 좀더 강화해서 교육문화회관에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수영 교육도 되도록 익산생활교육문화회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학생들이 오전뿐만 아니고 오후에도 생활교육문화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육문화회관 명칭 변경에 대해서도 잘 알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장님은 명칭 변경에 대해서.

김복희 학생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시의적절한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칭 변경을 안 하면 그거 적절하지가 않은가요?

김복희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명칭…….

그 수요조사 한 거 한번 보셨어요? 수요조사.

김복희 수요조사요?

예, 명칭 변경에 대한 수요조사 한 거.

김복희 제가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했는데요.

수요조사는, 교육장님도 모르는 수요조사가 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명칭 변경을 하면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으면 최소한 교육장님한테도 보고는 되고 주민들이나 아니면 직원들한테 수요조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끔 했어야 되는데 전혀 교육장님도 그런 수요조사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죠? 맞죠?

김복희 제가 미처 파악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못하더라도 밑에서 보고는 했어야 되죠, 수요조사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희 추후에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교육학습공동체에 대해서, 임실교육장님, 어디 계시나요? 임실. 시·군을 보니까 시·군에는 약 한 36억, 본청은 한 40억 해서 한 80억 정도면 작은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임실이 유독 많아요. 사제동행이 한 팀에 한 3100만 원씩 나가는 것 같아요. 이게 맞습니까? 교육장님.

남궁세창 임실교육지원청 남궁세창입니다. 죄송하지만 주요업무보고 페이지 수만 좀 알려주시면…….

주요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 거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그러면 이 자료만 저에게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남궁세창 예, 알겠습니다.

교육학습공동체 추진 현황인데 3월달에 보통 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남궁세창 예, 맞습니다.

사제동행 동아리 한 팀당 3210만 원씩 나가고 있는 게 13억이 잡혀있어요.

남궁세창 수치상으로 잘못된 것 같, 한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고창교육장님, 저번 예산에 교육지원청 에듀테크 교실 구축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하셨어요. 올해 진행하셔야 될 텐데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유승오 먼저 위원님들께 예산 성립되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시대는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고창 학생들 그다음에 교직원들, 학부모님들에게 에듀테크 역량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으로 해 나갈 계획이고요. 첫 번째로 교육청에서 전문강사들을 초대해서 먼저 교사들에게 역량을 강화시키고 학생들에게는 시대가 요구하는 스마트 핵심역량을 교육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지역청과는 다르게 고창에 이 사업을 하면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 예산이 되긴 했는데 정말 운영을 잘하셔야 된다라고 당부말씀 드리고 싶어서요. 그래야 그게 사례가 돼서 각 지원청도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잘못 운영될 시 정말 예산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게 잘 운영돼서 학생들한테 좋은 사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승오 위원님이 염려하신 만큼 고창에서 선도적으로 학생들에게 지금 시기적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역량을 키워서 다른 교육지원청들도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 교실이 학생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활성화되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유승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안교육장님.

김호경 진안교육장 김호경입니다.

작은학교 살리기의 대안이 지금 농촌유학으로서도 방법이 있겠지만 사실 저는 작은학교 살리기는 지역 내에서도 특색 있는 과정으로 아이들이 그 작은학교에 있음으로 해서 누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작은학교만의 특색을 가지고 더 오히려 누릴 수 있는 교육과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런 특색 있는 과정들이 결국에는 작은학교가 살아남아야 되고 그 존재의 이유가 있을 거다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떤가요? 군 단위 작은학교들이.

김호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광역형 어울림학교라는 제도가 우리 전라북도에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현재 진안으로 전주에서 오는 학생들이 42명이나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진안 작은학교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시내권이라든가 수도권에서 지내는 어른들이라든가 학생들이 보는 관점이 굉장히 시골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촌유학 페스티벌을 진행하면서 보면 거의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 한 700명 정도가 와 가지고 관심을 가졌어요. 이걸로 봐서는 앞으로 농촌유학이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저에게 얘기를 던졌으니까 잠깐 농촌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저는 조금 하소연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전라북도 그다음에 남도, 강원도에서 농촌유학을 시작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충청도에까지 확산이 된다라고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1976년도 약 48년 전에 시행된 농촌유학이 지금까지도 제도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도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은 농촌유학 외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하나, 다문화정책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다문화는 한 15년에서 20년 전에 국가시책으로 했던 사업인데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농촌유학이라는 건데요,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하나 더 중요시 여겨야 할 게 센터가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라북도는 가족형으로만 있어 가지고, 가족형은 제가 보기에는 3∼4년 후면 한계점이 옵니다. 1년 와 가지고 1년 하고 가야 하는데 좋으면 지금 진안 같은 경우도 가지 않으니까 주거시설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주택으로서 한 가정이 온다라고 하면 1명이나 2명이 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역 아이들이 없으니까 지역이 10명에서 60명이, 아니, 10명 이하가 되면 농촌유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의 장점은 학교들이 굉장히 규모가 커요. 그래서 학교에다 센터를 지어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을 하고요. 하나 대표적으로 임실 대리초에는 모든 구축을 다 해 놨습니다. 15년 동안 운영을 했고요. 한 분이 있고요, 지금도. 그다음에 학생들도 230명이 다녀갔습니다, 15년 동안에요. 그중에 17명이 귀농귀촌을 했고요, 중학교에는 35명이 진학을 했고 고등학교에는 14명이 진학을 했습니다. 이 통계만 보더라도 앞으로 전라북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저는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나 지원청에서 굉장히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농촌유학에 부정보다는 긍정으로 격려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저희는 부정하는 건 없습니다, 농촌유학에. 하지만 그게 특별한 하나의 대안이 그것만은 저는 답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농촌유학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 거주하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 정착의 과정을 거친다고 하면 성공의 사례가 될 수 있지만 그냥 왔다가 가는 정도의 농촌유학이라고 하면 그건 대안이 절대 될 수 없기 때문에 농촌유학을 할 때 정말 그 지역만의 차별화된 부분 그리고 지자체의 협력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게 대안이라고 한다고 하면 일부분의 대안 중의 하나라고 한다고 하면 지역장님들은 정말 그 지자체와의 협력을 이끌어 내서, 결국에는 그분들이 올 수 있는 방법은 정주여건이잖아요. 그 정주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농촌유학은 성공할 수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정말 협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교육장님 말씀으로도 답은 또 하나가 나온 거죠. 그걸 활성화하려고 하면 지자체와 정말 많은 협력을 이끌어 내셔야 된다는 거. 맞는 거죠? 교육장님.

김호경 예, 맞는데요, 사실 방향이 뭐냐면 지금처럼 정주여건만 가지고 지금 전라북도는 하고 있거든요. 정주여건만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가정에 1명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많이 오면 2명이지만요, 거의 1명이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의 학생의 숫자는 거의 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센터를 운영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20명에서 규모에 따라서 30∼40명도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조금…….

정책 제안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좋은 사안 있으면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김호경 언제 기회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이런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드려서 전라북도가 조금이라도 더 학령인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 같이 공유하고 고민하겠습니다.

김호경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수 기회를 주신 김명지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1년 반 전에 부임해서 의회하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데 있어서 이번 김명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특히 감사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님들께서 의회가 이렇게 될 때 제안을 해 주시고 앞으로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장 대표 회의가 전주에서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런 사항을 말씀드렸더니 전국 교육장님들께서 굉장히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교육장님들께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다고 하면 교육은 더 발전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년 반 동안 함께하신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위원님들께 항상 고마움을 표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이렇게 떠나지만 앞으로도 우리 교육장님들 많이 힘을 실어주시고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그동안에 없었던 예산도 재량사업비도 해 주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육장님들 열심히 하실 것입니다. 김명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인권센터 인권담당관 김명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65호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본중하고 상위법령 개정과 시대적·사회적 상황을 반영하여 학생이 학생의 권리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인식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는 인권 우호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학생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8조에 교육적 목적으로 하는 보상 행위가 차별이 아님을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에 안전을 위해 긴급한 경우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학생의 소지품 검사 및 물품 분리·보관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안 제27조에 인권옹호관을 인권담당관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장 김형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명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66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2024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와 2024년 3월 1일 자 그린스마트추진단 폐지에 따른 지방공무원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24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4409명에서 4470명으로 61명 증원하였습니다. 교육전문직은 335명에서 350명으로 15명 증원하였고 일반직 등은 4074명에서 4120명으로 46명 증원하였습니다. 증원된 인력은 유보통합, 늘봄학교, 학교폭력 업무 등 국가정책 수요와 계약심사, 학교업무통합지원센터 업무 등 전북 현안사업 추진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안 제4조 별표3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24년 3월 1일 자 그린스마트추진단 폐지에 따라 교육전문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은 38명에서 37명으로 1명 감원하였고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는 297명에서 313명으로 16명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767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교육문화회관의 학생중심 미래역량 강화를 위하여 기능과 역할이 변화됨에 따라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 주요 업무를 재정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절의 제목과 제15조 각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의 교육문화회관을 학생교육문화관으로 변경하고 제15조제2항 각호의 기관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되는 기관명은 교육청 소속 교육기관임을 명확히 하고 교육 수요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표기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1항과 제17조는 교육문화회관의 혁신 방안에 따라 기관의 역할 및 주요 기능을 수정하여 학생중심 지원기관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주요 기능을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768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수정 및 주요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 1일 자 전북온라인학교 신설로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안 제2조와 제6조제9호에 각종학교를 추가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안 제6조제10호 및 제11호의 관련 조항을 수정하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안 제6조제29호를 신설하여 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교육활동 보호 등 관련 사무와 과태료 부과사항을 교육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2024년 1월 9일 일부개정 공포됨에 따라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6조제10호의 제17조제16항이 제17조제17항으로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신다면 제6조제10호를 개정된 법률 조항을 반영하여 수정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769호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1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관 조례 171건에 대한 일괄개정조례를 2023년 11월 10일 공포한 바 있으나 이후 제·개정된 조례 등을 추가 정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에 따른 준비를 완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청 소관 전라북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6건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전라북도를 포함한 기관명 등은 전북특별자치도를 포함하도록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770호 소송비용회수 포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우리 청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상대방에 대해 소송비용청구권이 발생하였는바, 내부 자문기구인 소송심의회 심의 결과 비용회수를 포기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송비용회수의 포기는 채권의 면제로서 지방의회의 의결 대상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7년 부안 상서중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유족들이 우리 청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 3심에 이르기까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청은 상대방인 유족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나 인사혁신처와 유족들의 소송결과 망인에 대한 순직이 인정되어 소송비용면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내부 자문기구인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회수 포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전문위원 김종현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 검토보고서 14쪽,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5쪽,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8쪽,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31쪽,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36쪽,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1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39쪽, 소송비용회수 포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1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소송비용회수 포기(채권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분히 소통되었던 조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결정해 주신 대로 원안가결해 주시면 조례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발생에 따른 교육활동 보호로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이 학생의 권리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인식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는 인권 우호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린스마트추진단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과 국가정책 수요 및 지역현안 수요를 반영한 정원 증원으로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배치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문화회관의 학생중심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기능 및 역할 변화에 따른 기관의 명칭 변경과 주요 업무 재정립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조문 내용 등의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를 수정가결해 주시면 수정가결된 안대로 저희가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수정 및 주요 내용을 정비하는 것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일부 조문 내용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1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조례 171건에 대해 2023년 11월 일괄 개정하였으나 이후 제·개정된 조례 16건을 추가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소송비용회수 포기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유족 간의 소송에서 도교육청이 승소하여 소송비용 청구권이 생겼으나 소송비용회수를 통한 재정적 이득보다 소송비용회수 포기를 통해 순직자에 대한 예우와 가족을 잃은 유족에 대한 위로의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