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의원 발언

경제문화환경국장 정 종 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경제문화환경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쪽부터 343쪽 「일반현황」과 345쪽부터 349쪽 「2023년 주요성과 및 평가」는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업무계획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무등시장 주차타워를 연내에 건립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군분로 토요야시장을 하반기에 개최하여 무등시장과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지원, 이자차액 및 보증수수료 보전, 희망대출사업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고,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산업 인적·물적 자원 육성 및 지속가능한 스마트 공공서비스 운영을 통해 지역특화 미래산업을 활성화하고, 선도적 스마트 도시 남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농업인에 대한 안정적 지원과 정주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유기된 반려동물 및 길고양이 등에 대한 적절한 대처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정책과 업무계획입니다. 주민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일자리 토대를 마련하여 지역의 고용률 제고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구정 주요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청년의 능동적 사회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 운영함으로써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경제적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다양한 역량강화 활동을 제공하여 내실 있고 전도유망한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성장을 돕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과 업무계획입니다. 문화재 및 지역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계승을 위해 문화재를 보수정비하고, 관내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문화재를 활용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내실 있는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고, 굿모닝! 양림, 노대 에코페스티벌 개최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문화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술관광 거점 플랫폼인 양림 거점예술여행센터의 다양한 관광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관광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서관과 업무계획입니다. 4개의 구립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주민 친화 복합문화 도서관 운영과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활성화 등을 통해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누릴 수 있는 독서문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최신 자료 확충을 통한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지적 욕구 충족과 정보접근성을 확대하고, 주민이 함께 만드는 책 문화 축제와 야간 인문학 강좌 운영 등 다양한 독서 진흥 사업을 추진하여 책 읽는 지역사회 문화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생태과 업무계획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과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공공 및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 태양광과 태양열 설치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심화되는 기후 위기와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환경 인식 제고와 생활 속 실천을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배출시설과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과 업무계획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수집·운반·처리를 위해 대행업체를 철저히 관리하고, 주요 노선에 노면 청소 차량 배치와 권역별 불법투기 기동처리반 운영을 통해 청결한 도시환경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과 1회용품 줄이기 문화를 확산시켜 생활쓰레기 양을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제고코자 합니다. 아울러,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숙원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민만족도 제고와 지역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업무계획입니다. 청사 1층과 5층 보건소 민원실 앞에 실내 정원을 조성하여 구청을 찾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실내 녹지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근린공원 다섯곳에 맨발 산책로를 조성하여 자연 속에서 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으며, 제석산 등산로 노면과 시설물 등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겠습니다. 빛고을 농촌테마공원에 야영장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도심 근교 여가·휴양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환경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오영순 위원입니다. ‘다(다)가치’ 만드는 활기찬 전통시장 골목상권에서 군분로 토요야시장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산이 30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6번 하신다고 계획을 세우셨네요? 이 예산들 중에 직접사업비와 간접사업비가 있어요. 인건비도 보면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가 있고요. 진짜로 일하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노무비, 중간관리자가 가져가는 노무비가 있는데 이 예산 편성하실 때 야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생각을 하시면 보통 버스킹도 하고 무대도 만든단 말이에요. 500만 원의 예산이 직접적으로 매출을 올리는데 필요한 것보다 간접적인 것, 무대를 만들고 음향 빌리는데 많이 사용되는 구조다고 보면 결국은 주민들이라든가 거기에 참여하는 상인들이 “예산을 썼다는데 우리한테 돌아온 것이 없다.”, “차라리 그 돈이 매출을 올리기 위한 것이면 상가 상인들한테 얼마씩 나눠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가지고요. 봉선시장 주차장에서 잘된 것, 잘못된 것을 벤치마킹 해서 무등시장 주차장에 적용하시잖아요. 현장에 있어본 사람의 이야기가 가장 답이거든요? 이것 또한 계획을 세우기 전이니까 그분들하고 거기서 사시고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해서 그들의 욕구에 맞는, 행정에서 편한 것이 아니고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야시장을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남광주도 야시장하고 대인시장도 야시장하고 다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남광주야시장은 국책사업으로 했거든요? 그 사업비가, 거기 계신 상인분들이 그래요. 행사를 간접 지원하는 사람들한테 도움됐지 상인들에게 도움되지 않았던 것처럼 야심차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됐으면 하는 바람에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답변드릴까요?

제언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번 4번에 스마트한 지역아동센터 구축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타 구는 스마트경로당을 다 신청해서 했는데 남구는 특색있게 지역아동센터를 하셨더라고요. 커나가는 아이들한테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관련해서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는 어떻게?

1억 400만 원 확보됐습니다.

확보됐어요?

본예산에.

본예산에.

시에서 확보를 못 해서 추경에 확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4월 추경에 선거 끝나면 해 주신다고 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신 것은 감사하고요. 지역아동센터이기 때문에 경제정책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관련부서 T/F팀 하실 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청소년과, 도서관과도 하지만 지역아동센터, 전지협(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도 있고 남구지역아동센터협회도 있으니 그분들과 이야기를 하셔서 그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께서 스마트한 지역아동센터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자면 이게 6억 9600만 원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국비는 확보되었고 구비도 확보되었는데 시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비는 광주시에서 2024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었었죠. (예) 계상되었는데 시의회 예산에서 삭감됐다는 거죠?

시의회가 아니라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시 예산실에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의회 예산 심사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라 편성하면서 그게 빠졌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에 넣기보다는 차라리 추경에 넣어라. 남구에서도 그렇게 시급한 것 같지 않으니 준비과정을 거쳐서 5월부터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연초에 스마트지역아동센터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남구가 공모한 사업인데 시급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시도 최근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우선 시급한 것부터 반영하고 자치구 사업은 살짝 뒤로 미룬 상태에서 아주 시급한가 아닌가 연말까지만 하면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추경에 반영해 주려고……

자, 좋습니다. 그럼 광주시에서 “1차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명확한 답을 주셨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 저희가 신청할 때 해서……

예,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으시죠?

예.

사업이 당초 계획과는 많이 변경된 것 같은데 변경된 사업추진계획서 방향은 있나요?

저희가 사전에 시 예산 확보하기 전에 기본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어차피 스마트지역아동센터 구축사업 자체가 하나의 실증사업이거든요? 중소기업 등에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그런 중소기업을 키워주기 위해서 실증사업을 권장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 그 과정에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저희 생각에는 지역아동센터와 도서관만 돼 있는데, 전에 미래산업위원회 하는 과정에서 카이스트 쪽에서 자기들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 무상으로 공유해 주겠다. 이번 사업에 이것들을 넣어볼 계획입니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까지 그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결손가정 아동들의 사회적 돌봄센터인 지역아동센터에 스마트화 ICT기술을 활용해서 구축하려는 그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이 사업은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374쪽입니다. 내장형 동물 등록비 지원, 사업비가 2250만 원이에요. 이 사업으로 750두의 동물을 등록하시겠다 계획 세우신 것 같은데요. 지난 실적을 보니까 750두에서 272두, 그렇죠? 동물 등록이 된 것이 272두죠?

아니요, 전체 말입니까?

예, 집행액이 810만 원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작년에.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액은 2250만 원인데 집행은 800만 원밖에 안 했단 말입니다? 2023년도 홍보를 했을 것인데 이렇게 실적이 낮다면 2024년도도 별다른 차이가 없이 동물 등록이 낮지 않을까 우려돼요.

남구 전체적으로 동물 등록 된 건수가 1만 2900건입니다. 기존에 등록된 동물이 있고 신규는 적다 보니까 예산은 저희가 많이 세워놓은 편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깐. 다만, 그 건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물 등록을 많이 할 수 있는 홍보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홍보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실질적으로는 구보 같은 것을 해 왔는데요. 이것은 광주시와 협의를 해서,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갈수록 늘고 있는데, 등록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조금 그럴 것 같은데, 광주시와 협의해서 5개 구청과 같이 언론홍보를 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홍보방안을 마련하셔서 올해는 동물등록을 많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상길 위원입니다. 갑자기 관심이 생겨서 여쭙고 싶어요 지금 공공분야에 드론 전문인력을 활용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분야 전문인력 양성교육 및 공용드론을 대여ㆍ지원하고 자격증 취득 지원 및 드론 대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공공분야에 드론이 어떻게 활용되나요?

공공분야에서 쓰고 있는 것은 토지 지적분야, 산불 녹지분야, 경제분야, 농정분야, 환경분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남구가 드론을 이용해서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 예정인 거예요? 하고 싶다는 거예요?

각 부서에서 일부 이용하고 있습니다. 활발하게 이용하지는 않지만.

각 분야 하나만 이야기 해 줘 보세요.

토지분야도 드론을 이용하고, 농정분야도 농지이용 실태조사……

우리구에서? (예) 국장님도 계시는데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드론하면 지적 관련으로 활용한다고 알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국토조사, 에너지시설점검, 우편물류, 수자원 산업시설 점검, 도로ㆍ철도, 산림ㆍ병충해ㆍ산불, 교통단속, 기상예보, 실종자 수색 이런 산업 전반에 국가 전체적으로 드론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 남구 기초단체에서 드론 대여도 하고요. 드론은 또 항공법과 관련 있는 것 아시지요?

예, 맞습니다.

공공의 목적에서 긴급하게 사용할 때는 승인 안 받고 뜰 수도 있고. 장난감처럼 작은 드론이 아니고 말 그대로 공공분야의 산업용 드론이지 않습니까? 우리 남구에서 이것이 가능한 사업이고 활용이 충분히 가능한 사업인지? 고흥 같은 경우는 드론아카데미를 운영하고 ― 고흥은 우주항공도시잖아요, 한국의 나사라고도 불려지고 ― 90명의 드론인력을 양성해서 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고흥이나 경남 사천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우리 남구에서 드론 활용을 하려면 어디에 어떻게 어느 정도의 드론을 활용을 하는지?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고. 드론 자격증을 하는데 지원을 하시고, 더군다나 드론을 대여한다면 상당히 체계적이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궁금해서 여쭈는 것입니다.

드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저희 직원은 7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드론이 3대가 있습니다. 홍보파트, 농정파트, 기업지원파트에서 사서 담당업무가 기업지원파트거든요? 각 부서에 필요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정도로 활용되고 있는데……

저는 몰랐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토지조사를 지적과 관련돼서 할 때는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구에서는 드론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은 처음 알았거든요, 솔직히.

농민들도 활용하기 위해서 작년까지는 20여 명의 농민들을 교육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농민들은 큰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안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한테 드론 교육을 한다는데 상당히 체계적이고 그에 따르는 예산도 수반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러거든요.

그 업무의 실무자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드론을 쓰려면 자격증을 따야 하는데 올해부터는 직접 저희들이 그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위탁해서 교육하는 것이 비용이 더 싸겠다 생각해서 직원들이 신청하면 저희가 위탁해서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광범위하고 말 그대로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사업의 한 부분이잖아요. 꼼꼼하게 살펴서 예산이랄지 전문강사랄지, 무엇보다도 공직자들이 순환업무를 하시는데 거기에 따른 어려움도 있을 것 아닙니까? 시작을 하셨고 하고 있다 하니 이 부분은 정말로 꼼꼼하게 살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군분로 토요야시장은 올해 처음 시도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도로’라고 돼 있는데, 군분로 도로를 통제하고 무등시장을 전체적으로 양쪽 상가까지 다 해서 하실 계획이신가요?

저희가 무등시장 입구부터 1.2km구간, 화정동 입구까지 해서 시간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토요일 오후마다 통제할 계획입니다. 버스도 돌아가고. 그렇게 되면 주민 반발도 굉장히 심할 것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2월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주민들과 상인들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내용들을 알고 홍보해야 주민들 반발이 조금이라도 사그라들 수 있기 때문에. 주월2동 다섯 분, 월산5동 다섯 분, 추가로 15명 이내에서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걱정돼서 말씀드리는데, 토요야시장을 하는 것에 대해 분명히 찬성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1.2km라는 거리에 정류장이 4개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은 불만이 꽤 많으실 거예요. 그쪽은 어르신들 많아서 1.2km라는 거리도 사실 걷기 어려울 분도 계실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불편사항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주차장 문제입니다. 사실상 다른 도시라든지 해외의 유명한 야시장들을 다녀보면 정말 주차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아시다시피 아직 주차장이 건설 안 됐지만 건설된다 하더라도 무등시장 안쪽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주차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했을 때 무등시장 주변 어디에 주차를 할 것인가. 오는 분들한테 걸어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보통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걸어오라고 한다고 하면 주변 교통편의가 잘 돼 있어야 하는데, 사실 무등시장 쪽이 그것도 아닌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도 추진시점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짤 것인데요. 그 기간을 4개월, 5개월 잡았습니다. 1차적으로 이것을 하려면 무등시장 주차장이 완공되어야 합니다. 115면이 완공되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걸어서 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차량을 가져오게 될 것인데, 그 차량을 어떻게 주차할 것인가.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올해는 하반기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차츰차츰 사람들이, “토요일에 무등시장에 가면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 한번 가보자.” 하면 본격적으로 내년이 될 것 같거든요? 그 안에 저희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베트남 갔더니 맥주거리가 있는데, 그게 금요일과 토요일 밤에 열립니다. 거기도 도로를 엄청 많이 통제하고 행사를 하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기도 했고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하니까 기본적으로 거기가 통제되는 것도 사람들이 알고 있고 구글지도에 관광지로 명시될 만큼, 거기가 맥주의 거리라고 돼 있는 것도 아닌데 관광지 명소로 되어 있는 것처럼 매주 하게 되면 그렇게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획상 6월부터 11월로 되어 있고 총 6회를 하시겠다고 돼 있습니다. 6회를 하고 끝났을 경우에 6회 이후에 소문나서 오려고 했는데 끝나버립니다. 그럼 “어? 안 하네?”하고 뚝 끊어져 버립니다. 내년에 또 시작했는데 또 한 6회하고 끝나버립니다. 이게 과연 토요야시장인지? 단발성 축제로 봐야 할지 약간 애매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주십시오.

그런 것 때문에 당초 예산 자체를 1억을 신청했습니다. 1억은 있어야 된다. 토요일에 몇 번하고 끝나면 효과가 없거든요? 매주 토요일 계속 해야 합니다. 아주 더울 때와 아주 추울 때 빼고는 다 해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토요일에 거기에 가면 뭘 한다. 이게 사람들의 뇌리에 박혀야지 그래야 사람들도 그날은 가급적 차도 안 가져오고 버스도 경유하니까 이렇게 타고 내리고 주민 불편도 최소화되고. 지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추경 때 7000만 원 더 요구할 계획입니다.

7000만 원?

어차피 그렇게 할 때는 해야 됩니다.

저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 문제도 중요합니다. 예산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되는 것도 아니지만 일단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고 계획 세우면 통제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경찰청과 논의를 해야 되고, 주민들에게도 매주 토요일에 한다고 홍보ㆍ공지돼야 하기 때문에 정말 계획을 세우실 거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잘못되거나 망하게 돼서 실패한 정책이 되더라도 한번 할 때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해 보고 만약 올해 했는데 전혀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 내년에 아예 그냥 폐지를 한다 하더라도 할 때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대신 그게 다 예산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또 하나는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남구의 관광지를 하나 새로 한번 만들어 보자.’ 또 어떻게 보면 ‘무등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한번 이런 걸 만들어 보자.’라는 뜻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무등시장에 계신 상인분들도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상인분들도 같이 합심해서 해야지 ‘구에서 하는 것만 그냥 놓고 우리는 장사만 하겠다.’ 이런 것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등시장 주민분들하고도, 상인분들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지원이나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득 든 제 생각인데 가운데 도로가 만약에 생기게 되면 거기에 사람들이 걸어 다니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해서 그 가운데 거리가 사람들이 꽉 찰 수가 없어요.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꽉 찰 정도로 많아진다고 한다면 정말 대박이 난 거고, 제가 가봤던 베트남의 야시장 경우는 진짜 사람이 지나다닐 수도 없을 정도로 많긴 했지만 그 정도까지 되려면 몇 년은 걸릴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에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다른 데서, 시장 상인분들과 논의가 된다면 가운데에 다른 상인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봉선시장에 있는 분들이 토요일은 거기 와서 같이 무등시장과 협업해서 물건을 판다거나 아니면 음식을 판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그날은 스트리트푸드존에 있는 상인들이 거기 와서 또 물건을 팔 수도 있고 그런 고민들까지도 같이 좀 해 주셔서 어떻게 보면 남구의 대표적인 야시장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방안을, 그러니까 단지 하나의 사업, ‘다른 데가 하니까, 동구에서도 하고 북구에서도 하니까 우리도 한다.’가 아니라 ‘남구는 하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예산 부분은 추경 때 올라오면 그때 또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야시장 이야기해서 내가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야시장 운영 시간, 개장 시간, 영업 시간이 어떻게 돼요?

현재 제 생각이 아직 최종적으로 정리된 건 아니지만 상인들하고도 이야기해 봐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는 오후 1시부터 해서 밤 한 10시까지, 11시까지.

낮에 하면 야시장이 아니잖아요.

아니요, 어차피 분위기를 그때부터 느끼기 시작해서……

밤 10시까지요?

예, 10시, 11시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인들하고 얘기해 봐야……

제 생각에는 새벽까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이크 꺼짐) 이상입니다.

야시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금방 우리 신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디에서나 하는 야시장 이야기했잖아요? (예) 우리가 무등시장에서 토요시장을 한번 해보신 적 있죠? 문 닫고 물총시장.

몇 년 전에 한번 한 적 있어요. 맥주축제 비슷하게 해서.

예, 맥주축제도 하고, 물총축제라 해서 토요일, 여름에……

예, 하루인가 이틀 해 봤을 겁니다.

길 막고도 한번 해 봤는데, 아까 신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맥주거리 그런 것처럼 어디나 하는 것 말고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면 트랜드 하나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무등시장 안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뭘까. 그렇다면 한쪽 코너는 아예 그 코너만 한다든가 그래서 무등시장, 봉선시장. 월산동 상가 상인들이 와서 먹거리를 판매하는 것도 좋지만 그 먹거리 판매도 거기에 맞춰서, 무등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예전에는 유인촌 장관이 왔던 오징어 튀김집 있잖아요.

예, 상추 튀김.

예, 상추 튀김집. 그런 것처럼 특색 있는 것들을 하면 정말 적은 예산을, 이렇게 예산을 또 7억 7000만 원을 세우신다고 하니까 답답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1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목표가 긴데 그 목표에 대해서 달성하겠다면 정말 거기에 좀 더 더디 가더라도 세세하게 세우고 무등시장에 맞는 콘셉트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어디 야시장에서나 가서 다 볼 수 있는 것 말고. 그래야 무등시장을 오죠. 실은 무등시장의 그 거리를 막는다 해서 볼거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볼거리를 하기 위해서 버스킹도 하고 공연도 하고 체험도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버스킹 체험은 다른 데 가도 다 해요. 다른 데 가도. 대인시장에서도 하고 옛날에 남광주시장에서도 다 했어요. 무료체험행사도 다 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못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반면교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무등시장의 가장 특색있는 게 뭐냐를 찾아서, 무등시장의 그 거리 국밥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한번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다른 데 야시장도 다 벤치마킹 가시겠지만 잘 된 데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남구에서 7000만 원이 아니라 더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가능하다면 할 수 있죠. 전국적인 우수 사례가 되고. 아까 신종혁 위원님께서 거길 가기 이위해서, 맥주거리를 가기 위해서 코스를 도는 것처럼 광주 남구에 군분로 야시장을 오기 위해서 토요일 서울 사람들이, 아니면 일본 사람들이 여기를 올 수 있다는 것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특화된 것이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일본에 공무연수 가서 보니까 고향세에서 답례품이 어디나 다 똑같은 답례품인데 똑같이 양파를 주는데 그 양파에는 스토리를 입히니까 그 양파를 받기 위해서 ― 똑같은 양파예요 ― 거기에 기부를 하는 것처럼 ‘어디에나 있는 야시장이지만 무등시장에만 가서 볼 수 있는 야시장, 특화된 것들을 하나 잡아내시면, 대표상품을 만들어 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공연할 때도 보통 정말 유명한 가수 한 명 부르고 그다음에는 비슷비슷하신 분 아니면 지역 가수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유명한 가수를 보러 오는 것처럼 무등시장도 그런 것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더 심사숙고하고 노력하고 많은 의견 청취해서 좋은 방안 찾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그리고 덧붙이자면 사업계획서 세우시고 해서 예산 주라고만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동네에서 계속 돌아다니니까 현장도 많이 아시잖아요?

예.

위원님들의 의견도 좀 다양하게 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경제문화환경국장 정종하입니다.

방금 오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T/F팀을 운영하는데 의원님들도 구성하는데 같이 하실 겁니다. 그때 이 자리에서뿐만 아니고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한시라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T/F팀에 의원님들은 보통 한 분 정도 들어가시는데 그 의원님들 아니시더라도 이야기를 다양하게 서로 네트워크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박상길, 김광수 위원님의 봉선시장 이야기, 직접 주민들한테 들은 이야기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집행부도 자꾸 주민들하고 만나시겠지만 직접 주민들한테 이야기는 저희 의원들이 노출 기회가 더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방법을 찾을 수 있게끔 저희한테도 기회를 주십사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좋은 아이디어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신종혁 위원입니다. 386페이지에 ‘취업상담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에서 지금 취업상담센터 운영하고 있죠?

예, 민원실과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요?

예.

민원실 맨 끝에 있는 창구 거기서 지금 하고 계시죠?

예.

이게 신규라고 되어 있는데 신규 맞습니까? 신규는 아니죠?

신규 아닙니다.

이게 그러면 작년하고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까?

변화되지 않았고요. 직업상담사를 저희 공공일자리로 뽑아서 5개월씩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청년와락’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청년와락에 청년 취업상담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운영되고 있습니까?

운영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직업상담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배치해서 그동안 유지해 왔는데요, 직업상담사들이 사실 뽑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와락은 전화가 오면 직업상담센터로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와락을 가봤더니 그 자리가 간판만 걸려있고 공실로 되어서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고요. (예) 또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연락을 하면 연락도 안 되고, 블로그에는 상담사가 없어서 상담이 안 된다고 적혀 있고, 그다음에 카톡을 해서 카톡으로 상담을 받으려고 하면 카톡 답변이 오지 않고 실제로 거의 청년취업상담센터는 지금 운영이 아예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인원을 뽑는 게 어렵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청년 취업상담센터를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더 쓰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 전에 과장님이 오셔서 저한테 한번 이야기를 주신 적이 있지만 ‘청년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 관련해서 제가 작년 본예산 할 때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이 시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 쪽으로 이 사업을 넘기고 저희 구에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구에서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하셔서 ‘그러면 예산을 다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청년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이 청장님 공약사업으로 돼 있고 해서 시하고 저희 구가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시 자격증 응시료 지원을 할 때 시에 먼저 지급받도록 하고 차후에 저희 구에 받는 방식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긴 하겠지만 어찌 됐든 저희 구비를 먼저 사용하는 것보다는 시하고 똑같은 사업이라고 한다면 시에서 최대한 먼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게 청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구에서도 연계를 잘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일단 지원을 받고 난 다음에 또 저희 구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금방 신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내용하고 비슷한 건데요.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 있잖아요. (예) 1년에 한 번씩 주나요? 아니면 1인당 딱 한 번만 주나요?

1인당 1회 2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계속 주는 거예요?

아니, 1회 20만 원 범위 내에서 한 번 지급합니다.

평생 한 번 주신다는 이야기잖아요.

평생은 아니고……

자, 2023년에 시험 봤어요. (예) 그러면 그때 20만 원 주고 2024년에 또 시험 보면 또 20만 원 주고 그러는가요?

그게 자격 제한은 안 뒀는데 어쨌든 청년의 능력 발전을 위해서 해가 바뀌면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원하는 건 타당하다?

예.

그래요. 아니, 이제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2023년에 시험을 봤는데 접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아까 말씀하신 게 `23년에 보고 20만 원 받았고 `24년에 봐서 또 20만 원 받았는데, `24년에는 시험을 보지 않고 `23년에 했던 사람들 중에 접수 못 한 사람들, 홍보가 됐든 어쨌든 아니면 이게 연속성 사업이기 때문에 `23년 것이어도 내년에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회계연도가 끝나서 `23년도는 결산을 해 버리신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것도 한번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예, 경제문화환경국장입니다. 작년 대상 시험 응시가 12월 12일분까지만 예산이 소진돼서 저기 했고, 그래서 12월 15일 이후에 응시하신 분들도 금년 예산으로 지원해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12월 15일 이후에 응시한 사람들 말고 12월 12일 이전에 응시를 했는데 접수를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시험 계속 다 보고 접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일반 주민들은 거기까지 섬세하게 알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전에 시험은 봤는데 ‘연말에 접수해야지.’ 했는데 12일 날짜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 있어서 구제 방법이 있는가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홍보하시면 어찌 됐든지 시험 보고, 아까 말한 것처럼 남구민을 위한 거라고 하시면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수 창업 아이디어 발굴 창업지원사업’에 저희가 팀별로 500만 원 주시잖아요.

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음, 1000만 원씩 주시는 거예요?

아니, 어디 몇 페이지 말씀……

385페이지. 우수 창업 아이디어 발굴 및 지원사업.

예, 지난해는 500만 원을 지원했는데요, 올해는 1000만 원씩입니다.

그렇죠? (예) 작년에 네 팀이 선정됐다가 두 팀은 더 큰 지원이 있는 데로 옮겨갔는데, 창업이라는 것이 엄청 힘든 건데 500만 원 가지고 전체 창업 비용을 쓰는 건 아니겠지만 조금이라도 여유자금으로 쓰고 조금 더 경쟁력 갖추고 있는 창업을 할 수 있게끔 기반을 조성하라고 주시는 거면 저는 이 사업도 아까 우리 걸 포기하지 말고 이 정도는 중복지원을 해도, 중복지원을 해서 똑같은 항목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데서 지원받는 것, 받지 못하는 것들도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작년 사업비 받은 두 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지원하면 그걸로 끝인가요?

아직 거기까지는 못 봤습니다.

예, 1차 연도, 2차 연도라든가 그런 식으로 방법을 하셔서 사업비 500만 원이 매몰비용이 되지 않게끔, 진짜로 시드머니가 될 수 있게끔 필요하시다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수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경제활동을 해내는 데는 또 따로 뽑아서 관리하신다고 했잖아요, 남구만 특화된 거라면. 이런 것들도 한번 줬으니까 그것이 매몰비용 말고 시드머니가 될 수 있고, 추가로 또 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까지 좀 연계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사회적경제기업은 223개 업체인데요, 연합해서 하고 있는 데는 사회적경제연합회와 연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아…… ‘연합회 등과’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길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한 내용 확인 해 볼게요. 드라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정말 너한테 반한 거면 어떻게 할래?” 이게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네이버에 소개됐던 웹툰이죠. ‘이두나!’ 이게 보니까 시청률이 국내 1위, 세계 비영어권 3위를 기록했다고 해요. 영화 ‘로마의 휴일’을 보면 헵번스타일을 이야기 하고 지금도 보면 젊었을 때의 오드리 헵번을 추억하며 바로 그냥 이탈리아로 짐을 싸서 가고 싶을 정도고, 영화 자체가 그냥 로마를 관광지라고 소개하는 그런 추억이 있죠? 로마의 휴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바로 드라마 이두나! 촬영지가 됐던 양림동을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이걸로 논란 많더라고요.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아까 과장님 보고에도 다크투어리즘, 양림동은 계속 뭐가 추가되고 생기고 하잖아요? 양림동은 내가 늘 이야기 해왔기 때문에 더는 이야기 않겠는데 이러이러한 업무를 하겠다고 하시니…… 기사에 보니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남구 말고 광주시가, 드라마 촬영지 남구 관내에 있어서 하는 말인데 ‘광주시가 굴러들어온 복을 차버린 셈이다고 말했다.’하고 기사를 마무리해요. 쉽게 말하면 양림동을 관광명소로 만들고 광주광역시도 3000만 명이 찾아오는 관광시를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게 뭐냐면 광주 출신 배우 수지죠, 수지. 이두나하고 남자배우하고 벽돌로 된 굴다리 그 앞에서 아까 내가 말한 그 명대사를 합니다. 그럼 젊은 친구들은 그것을 똑같이 해보려고 둘이 와서 벽에 세워놓고, “내가 너한테 반한 거면 어떻게 할래?”하고 사진도 찍고 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굴다리가 없어진 것 가지고 논란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만 좀 알고 싶어요.

이두나! 촬영장으로 해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 세트장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연장 신청을 하라. 연장을 할 수 있겠다.”하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체가 호남신학대 부지인데 호남신학대에 허가를 득하지 못하고 넷플릭스는 한번 세트장을 조성해놓으면 나중에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장을 안 해주고 무조건 허문다고 해서 허가 신청을 저희한테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어졌어요. 드라마 잘 됐어요. 소위 요즘 말로 대박났어요. 헵번스타일 아니고 수지스타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지어졌다가 영화 끝났는데 철거됐다가 다시 세워졌다가 또 철거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벽돌로 된 굴다리는 앞으로 못 보는 거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남신학대에서 허가도 안 돼 있고, 아까 자체적으로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허물었습니다.

제가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장님이나 우리 구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광주시가 됐든 넷플릭스가 됐든 호남신학대가 됐든. 규제라든가 절차 이런 것을 따진 것들이 결국은 양림동을 관광명소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는 아쉬움이 생기는 거죠. 즉, 정책은 “관광명소 만들겠다.”하면서 실제는 관광명소 되고 있는데 그것을 없애는 거잖아요.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런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구에서라도 할 수 있음 왜 안 하셨겠어요. 과장님이 하시려고 했겠죠. 그렇잖아요. 정말 아쉬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넷플릭스에 이야기를 할지 호남신학대에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바람은 지금도 그것을 존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돈도 안 들이고 다 지어져 있었던 것을. 그런 아쉬움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박상길 위원님께서 좋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집행부의 안타까운 답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두나!’라는 드라마가 잘 되고 그에 따른 관광상품이 남구의 대표상품이 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발로 차버렸다. 발로 차버린 게 남구인 거죠. 광주시이기도 하고. 호남신학대 허가 안 내줬다? 넷플릭스에서 그것을 못 하게 한다? 그렇다면 남구에서 먼저 나서가지고 호남신학대에 허가를 받고 넷플릭스에 요청을 해서 이거 무너지면 우리가 책임질테니 우리가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나서서 그걸 부수지 못하도록 막았어야죠, 그게 관광상품이라고 한다면요. 그동안 양림동에 들어간 수백억의 예산보다도 오히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이 드라마 한 편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관광상품이 생긴 건데 그걸 유지하려고 한다면 남구가 먼저 나서서 관에서 하려고 해야지 “여기서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라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신청이 들어온 상황에서 저희가 거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신청 자체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안전문제도 없잖아 있고 가설건축물이다 보니까 요즘은 그렇지 않아도 안전이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저희도 관광보다 안전에 많은 중점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안전은 안전총괄과에서 이야기할 것이고 저희가 관광을 생각한다면 넷플릭스에서 철거를 했다고 하면 철거하라고 하고 똑같이 남구에서 만들 생각도 해 보셔야 됩니다. 넷플릭스는 넷플릭스 그것대로 철거한 거고 ‘아∼ 이게 관광상품으로 효과가 있겠다.’ 생각하면 쓸데없는 다른 관광에 예산을 쓸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시 지어버리면 되죠, 안전하게. 호남신학대에 허락을 받고요. 그러면 그게 관광상품으로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다른 지역들도 국내 드라마 유명한 것 있으면 관광지, 영화촬영지 해가지고 관광상품화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했는데도 알아서 만들어진 이런 좋은 관광상품을 구에서 손 놓고 있다는 것은 약간 직무유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차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개회 때 전문예술극장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시에서는 올해 용역을 실시할 것이고 거기에 맞는 지역들을 선별할 계획일 것입니다. 남구에서는 이것에 대해 어떻게 계획 세우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해서 관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회계 차원에서 확보해서 하겠다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3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담되는 부분이 부지매입비가 가장 많이 소요되더라고요. 국유지와 시유지 확보가 우선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외공원과 중앙공원, 상무지구 나대지 부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구는 시유지와 국유지 부분이 많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서 3만 평 부지를 운암동에 있는 거기보다도 복합예술관인데 더 전문예술관이다 보니까 더 큰 부지가 확보될 수 있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유지다 보니까 세 군데에 비해 우수하게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만약 그런 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겠는데, 현재 파악한 부분이 국유지와 시유지가 없어서요. 그렇게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부지매입비가 가장 부담이기는 하겠죠. 건설하는 데에 있어서요. 하지만 주민들의 문화 향유나 광주시 전체적인 문화시설의 배치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남구가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고 최대한 어필해서 ‘굳이 문화예술회관이 있는 중외공원에 하는 것보다는 남구에 하는 걸 어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생각이 들고요. 물론 어렵겠죠, 어려우니 시도를 하는 것이고요. 하다 보니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처음부터 ‘아, 이건 이쪽으로 갈 것.’이라고 아예 손 놓고 있어버린다면 그렇게 따진다면 앞으로 국가나 시에서 짓는 모든 문화시설, 체육시설, 공공시설들은 남구에 하나도 유치 못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유지ㆍ시유지가 없는데, 땅 살 돈이 없는데 땅 많은 북구와 광산구만 갖고 가고 남구는 이대로 살아야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 안 되면 “남구에서 남구 예산을 들여서 땅 매입하는데 예산을 지원해 줄 테니 남구로 유치를 해달라.”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언제까지 그런 걸로 핑계 아닌 핑계를 대서 남구가 계속 낙후돼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은 사실상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한 번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수많은 문화예술, 체육시설이 들어설 텐데 그때마다 “우리는 국유지와 시유지가 없으니 못합니다.”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에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시고요. 이 부분은 꼭 이번뿐만 아니라 다음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남구로 가져올 수 있는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시청에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회계 관련해서 권역별 해서 연차별 실시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전문예술극장 건립비 3000억짜리가 있지만 한편 그 바로 밑에 사직 야외음악당이 있습니다. 190억짜리.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사직동에는 야외음악당을 건립하는 것으로 꼭지를 하나 잡았고 전문예술극장 잡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남구에 유치할 수 있는지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양림거점예술여행센터가 하는 업무가 정확히 무엇입니까?

3개년 국비사업으로써 예술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 사업이 정착되면서 거점자립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이제 저희가 거기에서 관광객들에게 전체적으로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제공을 하면서 그분들이 오셨을 때 예술여행 관광할 수 있는 안내도 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모아서 관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술인증프로그램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게 되면 그분에게 액자나 사진 인증도 해주고 인증표를 줌으로써 관내에 있는 카페나 공방 할인권을 주면서 관광객하고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는 곳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양림거점예술여행센터’여야 되냐는 겁니다. 이름은 양림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거점예술여행센터라고 한다면 예술여행을 양림동만 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고싸움도 있고 남구의 다른 예술여행 관련, 아니면 다른 관광자원들과 연계해서 그쪽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거죠. 여기 보니까 양림동 예술관광 홍보ㆍ마케팅, 양림동 여행인증프로그램 운영 어찌 보면 양림동에 특화된 여행센터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당초 계획은 그것이었지만 어찌 됐든 3년이 지나고 남구에서 운영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크게 넓혀서 남구, 더 크게 넓히면 광주에 있는 다른 곳까지도 거점예술여행센터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러니까 여행 온 외국인이나 다른 지역분들이 여기를 거쳐서 광주의 다른 관광을 갈 수 있는 센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방법 없습니까?

저희가 거점예술여행센터로 하면서 관광객 5명 이상 왔을 때 관광해설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해설사분들에게 일정한 급여를 준다면 대촌까지 할 수 있겠는데, 이분들의 급여가 두 시간에 4만 원의 급여만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자원봉사 개념으로 활동을 해주고 계십니다. 대촌이나 이런 데까지 하게 된다면 이분들에게 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센터를 가보면 정말 그 좋은 공간을 양림동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정말 좋은가. 그것이 남구 여행 전체의 키포인트가 돼 가지고 거기서 남구 전체적인 관광을 안내하고 소개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양림동에 매몰되어서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기왕 거기를 운영할 거라면 방안을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림동에 한다는 것이 그분들이 오셨을 때 도보로 운영 가능하거든요? 대촌동은 거리가 너무 멉니다. 차량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아니, 굳이 관광해설사를 붙여달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주에 온 여행객들이 여기에 먼저 모여서, 쉽게 말해서 다른 도시나 다른 나라를 가보면 여행자의 거리라고 해서 여행자들이 와서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정보도 얻어서 자기가 갈 곳으로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 거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이분들이 가서 고싸움놀이 해설을 받고 이런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여기 와서 광주나 남구의 여행과 관광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너무 양림동만 매몰되어서 양림동만 소개하고 양림동만 뭐가 있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아시아향약문화관 건립 추진을 위한 간담회 및 보고회를 마련해 주신 과장님과 우리 안영석 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서 아주 좋은 제언들과 고견들이 나왔습니다. 중앙대학교 박경하 교수님이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국 최초 향약이라고 할 수 있는 남구 향약이 조속히 향약문화관이 건립되어서 문화교류의 거점이 되는, 구축을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연차별 실시계획에 포함되려고 한다면 남구만이 아닌 아시아의 공동체 자치규약을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 박경하 교수님이 베트남, 중국, 일본의 규약집이 자격이 있기 때문에 자문을 구하면 도움을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교수님이 향약에 조예가 깊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주 연락을 드려서 자문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역이 7월에 나온다고 했잖습니까? (예) 8월에 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2026년에 연차별 실시계획을 제출하게 되는데, 내년에는 꼭 포함될 수 있도록 꼼꼼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T/F팀을 조속히 꾸리셔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회의를 해서, 그 교수님도 여러 가지 향약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을 초청해서 이야기를 듣고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수지타산이 맞는 사업이라고 그때 느꼈는데 전국의 주민자치위원이 12만 명이라고 했죠? 우리 남구에서도 17개 동 주민자치위원들이 있는데, 강원도나 부산으로 워크숍을 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향약문화관 건립을 위해서 소신이 있으면 공동체 정신이 있는 거기에 가서 2박3일, 1박2일 워크숍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일전에 고싸움놀이 VR체험관 적자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과장님 보셨죠?

예, 봤습니다.

2018년도에 VR체험관을 운영했는데 `18년도, `19년도는 흑자를 봤어요. 142만 원, 2019년도는 80만 원의 흑자를 봤습니다. 2018년도에는 2100명이었고 2019년도는 2371명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거리 제한이 있어서 이용객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용객 수가 현격하게 낮아져요. 400명대로 줄어들게 되고 수입과 적자를 볼 때 적자 규모가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언론보도에 따르면 작년은 530만 원 정도 적자를 보았고 매년 VR체험관 유지보수비도 16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어요. 올해는 기계가 노후화되기 때문에 보수비가 더 늘어날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물론 VR체험관이 수익을 보고자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 구비가 소요된다고 한다면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복안이 있으시나요?

저희가 VR체험관 유지보수비로 수익이 적다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다른 곳은 장애인과 유공자가 할인 혜택이 되는데 현재 다문화가정, 기초수급자, 65세 이상, 다자녀가구 할인 혜택을 주다 보니까 수익 자체가 코로나19 전보다도 똑같은 사람이 왔어도 수익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가 서서히 마치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작년에도 5000명 정도가 테마공원을 찾아줬던 것처럼 90% 이상 육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고싸움전수관이 신축되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학교에 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학생들이 봄이나 가을철에 더 많이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작년은 고싸움전수관 놀이 행사에 5300명이라고 한다면 1년 동안 방문자 수가 5300명이죠? (예) 축제기간에 온 수를 포함해서 5300명입니까?

빼고요.

빼고. 5300명의 많은 분이 방문을 하셨는데, 그 5300명이 방문하게 되면 VR체험관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학생도 할인되나요?

예, 단체할인 됩니다.

단체로? (예) 그럼 학생들은 VR체험하려면 1인당 얼마입니까?

초등학생은 1500원이고요. 청소년 2000원, 어른들 2500원 받고 있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문화 보존, 보수, 전승은보이지 않는 일이다 보니 참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문화 전승사업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문화관광과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영순 위원입니다. 고싸움놀이테마마크 고싸움 VR체험관 관련해서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과정에 고싸움놀이 전수교육관 방문객이 2023년에 아까 몇 명이라고 하셨어요?

작년 말씀이십니까? (예) 4000명 정도 입니다.

아까 5000명은 어디에 오신 분들입니까?

전체적으로 테마파크에 오신 분들 5000명 중에서 90%이상이 고싸움놀이 전수관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 그러면 집객은 어떤 방법으로 하신 거예요?

그 저희가 그……

무인계측기를 이용해서 집객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무인계측기.

집객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유 말씀이십니까? (예) 관광객이 얼마 정도 수요되고 그런 부분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저희가 시에 관련된 자료를 필요에 의해서 관광재단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집객을 하는 이유, 통계조사를 하는 이유는 거기에 필요한 제반시설이라든가 사회적비용을 다음에 산출할 때 기초로 쓰기 위해서 집객을 합니다. 통계도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해년마다 인구조사를 하고 해년마다 산업체 조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고싸움놀이 전수교육관, 고싸움놀이테마파크 집객에 대해서 문제점 있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고싸움놀이 전수교육관 2023년 방문객 현황 자료를 받아보았거든요? 10월 2294명이에요. 10월에 유독 많더라고요. 타 달에 비해서 세 배, 네 배 많아서 이걸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때는 고싸움놀이 전수교육관에 교육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한국안전훈련 예행연습으로 소방서 자원봉사자들이 다녀왔어요. 이분들이 무인계측기 집객에 오신 것으로 파악된 것이에요, 방문자로. 중요한 것은 이들을 방문객으로, 통계자료로 했을 때 사회적비용이라든가 추가해야 될 것들이 기본자료가 된다면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방법론적으로 집계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계가 화장실을 왔다갔다 하는 것까지 집계가 됩니다. 이 집계하는 하는 것이 무등산 같은 경우도 출입구에 다 있어요. 이런 것들, 집객하는 방법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방법 자체가. 그렇다면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사회제반시설을 만들어 내기 위한 기초자료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방법을 좀 찾아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예) 이게 고싸움놀이 전수관이 메리트가 있어서 많이 오면 좋겠지만 딱히…… 전국에도 여러 군데 있고 VR 체험이 요즘같이 가상현실 같은 경우도 날로 발전하는데 거길 못 따라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까.’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요. (예) 제가 12월 말에 일본 유후인으로 공무국외연수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 플로랄빌리지라 해서 정말 양림동보다 더 작은 동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와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제가 가서 보기에는 별것도 없어요. 정말 조악한 시설에…… 한 쪽에 뭘 하고 있냐면 조그마한 아기 돼지 같은 것 있잖아요. 그걸 한 마리 이렇게 놔두는데, 그런 시설인데 사람들이 그 추운 겨울에도 계속 오더란 말이에요. 유후인에는 온천 시설이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면 남들이 하는 것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이 발굴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출장보고서에도 쓰긴 했는데 양림동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양림동 디자인센터에서 공예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물건도 만들어 내고 기념품도 만들어 내고 하는데 특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매출까지 이어지지 않고, 또 방문객까지 연결이 안 되는 것이 있거든요. (예) 제가 갔다 온 곳 중에 하나가 기차박물관을 갔다 왔는데 거기는 기차를 매개로 해서 방문기념품이 정말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하다못해 컵조차도 기차 모양, 젓가락, 숟가락, 그리고 음식도 기차 초콜릿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 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림동도 우리가 특화하기 위해서는 양림동 펭귄 이야기가, 펭귄이 대세라고 하면 펭귄으로 만들어서 아까 공예거리에 입주하신 분들이 은공예를 하시는 분들은 펭귄 모양이 되는 장식품을 만들고, 퀼트를 하시는 분은 그렇게 한다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것, 양림동만 가서 볼 수 있는 것, ‘아, 누가 저런 걸 봐.’하고 촌스럽지만 또 그런 걸 보러 오시는 분이 있는 것처럼 여기 고싸움놀이도 그런 것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주력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생활문화센터예요. (예) 생활문화센터 아까 말씀하신 게 동 직영관리는 세 군데 하고 위탁관리를 효천생활문화센터, 사직골생활문화센터 그리고 남구생활문화센터까지 합치면 세 군데거든요. (예)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효천생활문화센터, 사직골생활문화센터, 남구생활문화센터를 각기 독립해서 위탁을 주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3개를 한번 묶으셨으면 좋겠어요. 생활문화센터가 됐든 우리가 모든 것을 위탁을 주면 과장을 하면 인건비가 90%고 인건비가 거의 70%에 사업비 30%입니다. 그러면 1년 지나면 그 사업비 예산은 늘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분만큼 사업비가 빠집니다. 그래서 ‘이게 일을 하고자 해서 사람들이 있는 것인가, 사람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가.’라는 게 바뀌는 것이 되는 구조가 되더라고요. (예) 각기 생활문화센터 3개를 하면 생활문화센터마다 제가 정확한 사업계획서를 받진 않았지만 그 업무를 해야 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해야 되는 책임관리자가 있을 것이고요. 생활문화 3개를 한 번에 하면, 남구에도 있는 생활문화센터장이 3개를 전체 다 책임감독을 한다면 그만큼 사업비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생활문화센터 하나하나마다 센터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연계해서. 그리고 생활문화센터가 타 구는 지금 저희와 마찬가지로 자체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문화 관련한 중앙기관이라든가 다른 여타의 사업 부서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공모사업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는 타 생활문화센터에 비해서 공모사업에 지원하는, 선정되는 것까지 바라지도 않고요, 지원하는 것도 좀 적습니다. 이걸 타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효천생활문화센터가 자체적으로 각각 위탁을 했던 이유는 전문단체의 특성에 맞게끔 그런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대동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인문학이랄지 이런 부분을 더 가미해서 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해서 거기를 선정했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를 통합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무시 못 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방안으로 해서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동문화재단이 전통문화에 기반한 인문학을 하고 있는 데죠? (예) 그렇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효천생활문화센터에만 그것이 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지역별로 사직골은 다른 그림을 그려보자고 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데 우리 직원분들도 마찬가지로 문화관광과에 있다가 환경생태과에 가면 또 그 업무에 맞춰서 하는 것처럼, 비근한 예지만 ‘우동 뺀 사람이 짜장은 못 뺄까?’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생활문화센터하고 똑같은 문화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과감하게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총액 3억인데 인건비가 2억 7000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셔요. 인건비가 그러면 내년에는 또 못 세운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인건비하고 사업비 정도가 50 대 50은 되어야만 제대로 된 생활문화센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생활문화센터만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남구 관내가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위탁을 주는 기관들,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준 시설에 위탁을 줄 때 다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생활임금도 안 주고 기준인건비도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기준인건비를 주면서, 생활임금을 주면서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필요 없는 중간 노무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센터장 1인 하에 팀별로, 효천생활문화센터도 사무국장 체제로 움직이고 센터장은 1명이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에요. 그 센터장 임금 기본적으로 4000 이상씩 주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4000만 원 가지고 한 센터마다 사업을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효과가 더 돌아가겠습니까. 누군가 1명의 인건비가 그 근방에 사는 모든 주민들한테 혜택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쓰이는 게 있을까요? 아직 사직골생활문화센터에 관련해서 어떤 방침을 받았는가는 모르겠지만 그 방침이 나왔더라도 아직 위탁업체를 선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도서관 운영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박상길 위원입니다. 환경생태과 하면 반딧불 의원 박상길이죠. 요즘에 제 아호가 반디입니다, 반디. 일단 제가 반딧불이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두세 가지 정도 압축해서 여쭤볼게요. 여쭤보기 전에 제가 오늘 여쭤보려는 요지는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를 여쭈고 싶고요. 근데 지금 이번에 보고 책자에 보니까 저번하고 달라진 게, 체계적으로 보여요. 모니터링도 하고 서식지 보호 활동이라는 내용도 있고 간담회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반딧불이가, (책을 들어 보이며) 이것이 지금 박병옥 회장님께서 저한테 주신 책이에요. 이 책 한번 봐보십시오, 보셨어요?

예.

이걸 봤어요. 그랬더니 그동안 몰랐던 내용도 있더라고요. 한국 강의 날, 이 행사에서 3년 연속 환경부 장관상, 반딧불이상 수상도 했었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또 몰랐던 게 우리 대촌천에 있는 반디가 반딧불이 중에 가장 몸집이 큰 늦반딧불이라는 것도 내가 오늘 또, 몰랐습니다. 그냥 반딧불이만 알고 있었고. 그런데 이분도 이 발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제가 서식지 보호 조례를 본 위원이 또 발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쓰여있어요. 상당히 동감이 가더라고요. ‘급격한 도시화’ 그래서 에너지밸리산단을 이야기를 했어요. ‘에너지밸리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대촌천의 훼손과 빛 공해’ 반디는 빛이 없어야 하니까. (예) 될 수 있으면 그 주위에 빛이 없어야 좋지 않겠습니까, 서식하기가. ‘피해가 예상이 된다.’ 이런 걱정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천의 관리기관, 수계 주민, 인근의 주민 또 광주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또 했고 “조례도 제정해서 고맙다.”는 말도 썼는데. 자, 어떻습니까? 지금 반딧불이 모니터링도 서식지 보호활동을 한다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이 반딧불이 보존과 관련해서 반딧불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지만 반딧불이가 계속 있어서 반딧불이에 관련된 행사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간에 반딧불이에 대해서는 내가 많은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오늘은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활동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어떤 계획으로 하고 있고 지금 사업비도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 좀 알려줘 보세요. 어떻게 할 예정이신지?

일단 반딧불이 체험행사를 작년과 똑같이 9월 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9월에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면서 먼저 반딧불이들이 잘 서식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대촌천 정화활동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서 외래식물이라든지 이런 퇴치활동도 계속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소각이라든지 쓰레기 불법투기활동 등을 단속하면서 정화활동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딧불이 보존협회 회원들이 한 40여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계십니다.

보호활동은 하천 정화 외에는 없는가요? 예를 들어서 반딧불이 먹이가 되는 육상달팽이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뭐 먹을 것이 있어야 반딧불이도 살 것 아닙니까.

예, 그러는데……

그것도 보호활동의 차원일 것이고 에너지밸리와 관련해서는 대촌천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보호활동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조사해 보는 것도.

거기까지 확대해서 한번 보존협회와 의논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무리할게요. 뭐냐면 반딧불이가 우리 환경생태계 지표가 된다. 반딧불이가 현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크게 중요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반딧불이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뭐냐면 반딧불이는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고, 이 반딧불이가 반짝반짝하면 우주를 생각하거든요, 우주. 천체망원경을 보면 우주 있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또 환경생태의 지표가 되는 반딧불이가 우리 대촌천에 있지 않습니까? 2014년도에는 6개체 출현했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은 대촌천 수계 13.7km 전체에 반딧불이가 출현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반딧불이 행사도 하고 있고 그래서 타 시ㆍ군에서 가장 잘 된 무주도 내가 이야기했었고 그런데 이게 가장 시기적으로 9월이, 우리 반딧불이는 9월이 적당하니까 9월에 하시겠죠. 이런 것들도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산업단지가 그쪽에 반딧불이 서식지에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이런 것도 이왕 고생하신 김에 좀 살펴서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꼭 올해 반딧불이 행사, 내년 반딧불이 행사, 하면 할수록 우리 남구 대촌천의 반딧불이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명해져서 대한민국 전체에서 많이 우리 남구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종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두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474페이지인데요. ‘에너지인식전환 주민활동가 양성’ 관련해서인데 작년에도 이렇게 양성을 하신 걸로 알고 올해도 마흔세 분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분들 총 몇 분 정도 양성되셨나요?

현재 43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됐나요?

예.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하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이분들은 저희가 강제로 모집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에너지라든지 기후환경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활동을 하시겠다고 응모하셔서 들어오신 분들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주된 캠페인 활동도 하지만 다른 단체와 다른 것은 초등학교라든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직접 학교에 가서 에너지인식전환에 대한 강의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런 분들을 양성을 하는데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사실은 양성에 대한 큰 의미도 없을뿐더러 마을활동가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을활동가분들도 양성은 해놓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자치과 할 때도 그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분들도 사실은 에너지전환과 관련해서 환경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요새 엄청 많잖아요. 그분들이 이런 양성 교육을 받고 어떻게 보면 지도자가 됐을 경우에 이분들이 학교로 가서 아이들한테 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각 마을이나 주민자치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서 강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에너지전환에 대해서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양성뿐만이 아니라 양성 이후에 이분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저희도 이제 항상 양성을 하고 나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초등학생에게 강의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게 됐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주민자치라든지 통장협의회라든지 이런 데도 찾아가서 강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있잖습니까?

예.

남구 도시가스 보급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97% 정도 됩니다.

97%. 지금 몇 개 마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다면 상가들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률은 얼마 정도 됩니까?

상가요?

예.

지금 이게 상가 이런 의미를 떠나서 지역별로 지역이 배관이 들어가기에 너무 외떨어졌다든지 했을 때 배관이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가가 정확히 몇 %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말 이번에 마을을 다니다가 민원을 받았는데요. 저도 사실은 생각지도 못했던 민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거였냐면 봉선2동에 어떻게 보면 가장 메인스트리트로 되어있는 곳이 있는데 그, 어디지? 교회 앞에, 순복음교회가 아니라……

겨자씨교회.

겨자씨교회 앞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어떻게 보면 봉선2동 그리고 남구에서도 가장 핫한 곳 중에 한 군데이고 또 어떻게 보면 상가들 밀집지역인데, 거기 있는 상가들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대요. 그런데 이걸 한 10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구청에서 아무런 대응을 해주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새로 짓게 되는 건물들도 있는데 그 건물들에도 도시가스를 넣을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 계신 상인분들께서 “왜 우리는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느냐.”라는 민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도시가스는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민원이 있어서 그러면 봉선2동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가운데에 있는, 당연히 도시가스 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상가에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다고 한다면 ‘남구에 있는 다른 지역의 상가들은 도시가스를 과연 얼마만큼이나 사용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거든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는 조사된 바는 없습니까?

상가의 보급률은 저희가 별도로 조사해 본 것은 없습니다만 봉선2동 중심가가 도시가스가 공급 안 된다는 게 저도 사실은 의외입니다. 한번 제가 알아보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민원을 많이 넣으셨다고 하니까 그 사유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전체적으로 남구 상가에 대해서도 봉선동뿐만이 아니라 혹시 이런 민원이나 불편함을 겪고 계신 곳이 없는지 물론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는 당연히 중요합니다만 상가들도 어찌 됐든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남구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번 파악을 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과장님, 좀 전에 과장님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잠깐 언질했습니다만 광주자원회수시설 소각장 입지 선정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만 1차 공모신청을 했잖아요? 2023년도 4월 25일부터 2023년도 6월 25일까지 진행해서 5개 구에서 여섯 분씩 신청을 했다고 해요. 광주시에서 신청한 것이 모두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았어요. 부적합 판정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에서 신규 소각장 건립계획은, 2016년에 광주 상무소각장이 폐쇄가 됐습니다. 폐쇄에 따른 것도 있지만 2030년부터는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는 자연녹지에 3240억을 투자해서 1일 650톤 처리 용량 공모를 한달 전에 했습니다. 공모 부적합 사유는 첫째, 주민 동의를 못 받았고 둘째, 지리적으로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 재공모를 실시했습니다. 재공모는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월 29일까지 60일간 공모를 하여서 7개소가 접수됐습니다. 서구 1개소, 남구 2개소, 북구 2개소, 광산구 2개소가 접수됐는데 남구 1개소는 양과동 816-44번지 14필지가 신청했습니다. 1개소는 아직 저희가 나머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과장님.

예.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부적합 사유 첫 번째가 주민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 두 번째, 입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부적합을 받았다고 이 두 가지 사유가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이 소각장 시설이 예전처럼 혐오시설이고 마을로 유치하면 안 된다는 기피시설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친환경시설이고 이곳을 소각장으로 유치하려고 자치구에서 서로 눈을 뜨고 경쟁하고 있는데, 주민 동의를 못 받았다는 것이 이해 안 가는데.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 못 하고 있는 부분 아닐까요?

광주시에서 선진지로 내세우는 것이 하남의 유니온파크, 천안의 한들문화센터, 아산의 환경과학공원, 덴마크 코펜하겐의 아마게르 바케 등 사례를 소개하는데 실제로 이 부분은 입지나 혜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자치구에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남구가 어떤 입지조건인지는 모르고 일단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들이 시 모집공고를 보고 한 것이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남구가 신청한 것이 아니고 개인사업자가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남구청에서는 이렇다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부지 선정이 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조금 뭐랄까……

남구 관할의 소각장으로 신청해서 유치하려고 하는데, 우리 남구청이 이것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제가 어제 보도자료를 보고 시에 전화를 했거든요? 자원순환과장과 정미경 씨에게 전화했는데, 이게 뭔소리냐고 우리는 한 군데만 알고 있는데 두 군데로 언론보도에 나왔다고 그렇게 다르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만 유치를 할 경우에 그 주변의 편의시설은 물론이고 광주시에서 1000억이라는 무지막지한 특별지원금을 지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우리가 발 벗고 나서서 우리 남구에서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떤 생각하십니까? 기피혐오시설도 아니고 친환경시설인데요.

선정후보지 지원은 총 1000억 원인데 자치구 교부금이 200억 원, 주민사업비가 300억 원, 특별지원금 500억 원, 추가비용으로 공사비의 20% 정도 지원해서 문화체육 여가시설을 한다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위생매립장, 의료폐기물처리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 폐기물 처리시설이 세 군데나 있어서 약간…… 위치는 대촌지역인데 대촌 주민들의 정서도 반영도 해야 되고, 과연 그만한 입지 조건이 있는지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입지에 상당한 토지를 필요로 하는데 그것까지는 입지를 한다 안 한다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 공모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2월 1일부터 시에서 진행합니다.

아니,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결과는……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입지후보자 조사계획 수립 공고를 2월 1일부터 해서 순위를 올 하반기쯤 결과가 납니다.

결과가 나온다는 이 말씀이죠?

예, 나옵니다.

개인이 신청했습니다만 남구로 유치하려고 했을 때 조금 전에 부적합 이유가 주민의 동의를 받지 못해서 부적합을 받았다고 했는데……

5개 구청이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뿐만이 아니고 모두가…… 그러면 대촌으로 유치한다고 했을 때 대촌 주민들이 동의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실 것 같아요?

동의가요, 신청지역 부지 경계지역 이내 300m 이내 주민들만 받으면 됩니다. 다 받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가 부지 위치를 모르니까 과연 300m 이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 남구 계획은 있나요, 없나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아직은 없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업무보고서 493쪽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있지 않습니까? 발판 제거하셨죠?

발판 제거를 작년 연말부로 다했습니다.

발판을 일괄적으로 제거하다 보니까 환경관리요원들 업무가 제가 봤을 때 증가한 것 같아요.

업무 강도가요, 예, 예.

그렇죠. 왜냐하면 쓰레기차를 타고 움직였는데 발판이 없어지다 보니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업무 강도가 상승될 뿐만 아니라 생활쓰레기 미수거율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30% 정도 증가됐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증가된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용역 실시를 해서 저희가 3개 회사 노조와 합의해서 적정 차량 대수를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 증차해 줬습니다. 올해 예산이 저희들이 회사별로 3대, 3대, 2대로 해서 그 정도면 그분들의 노동강도도 저감되고 발판을 타지 않고도 작업을 하겠다고 해서 2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병내 청장님께서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저희만 발판 없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차량 발판 제거를 해서 생활쓰레기 미수거율이 증가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는데, 2023년도 10월에 증차 증원을 해가지고 이게 개선됐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언론보도에도 18회나 나왔습니다. 직원들이 부담도 없고 주민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에도 수 코스 재정비도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직무 교육을 강화해서 생활쓰레기에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께서 자원회수시설, 일명 소각장이라고 보통 이야기 하죠. 관련해서 이야기를 주셨는데, 이게 과연 친환경시설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매립장 위생 위원으로서 해외 선진사례도 가서 보고 주택가 바로 옆에 붙어있는 소각장 시설도 보고 잘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주택가 바로 옆에 붙어있는데도 소각장이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에는 소각장이라고 하면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주민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 입장에서는 개인이 신청했다고 하니까 구청에서는 아직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개인이 신청해서 남구의 한 부지가 선정됐다고 했을 때 그 다음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선정이 되면 무조건 지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선정이 되면 인근 지역의 동의를 받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선뜻 말씀을 못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남구에서 유치가 긍정적이고 한다면 대촌 지역 인근 주민들이나 의원님들께서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하냐?”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입지 조건이 선정된 다음에 행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1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해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 함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친환경이고 좋은 시설이면 서로 가져가려고 할 것이고 굳이 지원을 안 해줘도 우리 집 옆에 지으려고 할 건데 시에서 나서서 1000억을 지원해 주고 어마어마한 편의시설을 해 주는 데에는 참 애매한 부분인데 과연 그것이 혐오시설일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300m 반경이지 않습니까?

예, 거주 300m이내입니다.

300m 반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소각장은 굴뚝을 높게 짓기 때문에 이전 상무소각장 같은 경우는 반경 300m는 오히려 피해가 더 없습니다.

날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게 바람을 타고 날아가서 보통 3km 정도까지 날아가거든요?

낙진된 데가 피해가 많지 이번에는 사실 피해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차후 이 문제가 크게 불거질 수 있는 문제이고요. 만약 남구가 선정 안 된다면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기는 하겠지만 남구가 선정됐을 때 구청에서는 주민들을 설득해야 될 것인가, 반영을 할 것인가의 고민도 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효천지구 주민분들은 매립장의 악취 문제로 인해서 지금도 어마어마한 피해도 보고 계시고 민원도 매일 들어오고 있고 다른 매립장들도 다 대촌 쪽에 몰려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반감이 엄청 심하세요. 왜 대촌 쪽에는 좋은 시설은 하나도 안 들어오고 왜 우리 쪽에 이런 것을 짓는지의 반감이 엄청 심하시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구청에서도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는 일이 없겠지만 선정이 끝난 이후라면 주민들과 간담회나 소통의 자리를 많이 가지셔서 주민분이 안 좋은 감정을 가지시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98쪽, 폐농약용기수거함 올해 처음으로 설치하시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위탁을 주셔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잠깐만요. 폐농약 수거함 지원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예산은 1700만 원입니다. 시비가 1360만 원, 구비가 나머지입니다. 함을 설치ㆍ제작해서 폐농약용기수거함을 46개 구매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럼 수거함을 설치해 주시고. 수거는 누가 합니까?

수거는 한국환경공단에서 할 계획입니다.

환경공단에서요? 어찌 됐든 농약이 위험하기 때문에 따로 수거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폐농약이 남아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거기에 놓고 그냥 가는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담당 팀과 고민했는데, 박스 옆에 조그마한 통을 놔서 버릴 때 잔량을 부어서 버리게끔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잔량도 수거해 갑니까?

그렇죠, 저희가 거기에서 가져가죠.

환경공단에서 가져간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런식으로 하겠습니다.

유사한 상태인데요, 지금. 친환경자원순환 관련해서 다회용기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작년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여기 있습니다, 다회용기. (다회용기를 들어보이며) 저도 가끔씩 쓰거든요. 쓰는데, 이것을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을 한 가지 제언드릴테니까 해 주십시오. 사용하고 회수함에 가지 않습니까? 회수함이 3개 설치돼 있죠?

예, 저희 청사에 3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잔류 커피가 있었을 경우 참 애매합니다. 이걸 분리해서 거기에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커피가 남았을 경우 그 위에 올려놓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옆에 부어버리는 분도 계시고 참 여러 상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옆에 통이라도 설치를 하셔서 잔류 커피는 버리고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화장실을 가서 화장실에 버리면 깔끔하고 좋기는 한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직원분들일 것 같은데 귀찮으신지 올려놓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면 보기도 안 좋고 회수하는 의미도 떨어지니까 직원분들께 안내하실 때도 웬만하면 다 버리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시도록 안내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옆에 조그마한 플라스틱 통이라도 두셔서 ― 어차피 세 군데니까 ― 잔류 커피를 버리고 회수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자원회수시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냐면 주민 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지 않았습니까? 주민 동의 절차를 받는 것은 개인이 받는 것이죠? 개인이 신청했기 때문에?

개인이……

개인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하겠죠?

받아서 제출한 서류입니다.

그러니까 주민 동의를 남구청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신청했기 때문에 개인이 주민 동의를 받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조금 전의 과장님의 답변은 선정되고 나서 주민 동의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아니요, 구비서류에 들어가는데 선정되더라도 시에서는 300m를 지정했지만 그 외 지역 주민들도 반발의 소지가 있습니다. 300m 이내는 접수를 위한 형식절차입니다. 실제로 접수할 때는 혐오시설이라고 300m 이내 주민들도 반발의 소지가 다분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할 때도 주민 동의를 받고 선정되고 나서도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동의를 안 받는데 300m 이내ㆍ이후 주민들이 “우리는 피해를 보는데 왜 우리 동의를 받지 않느냐?”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도자료를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과정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주관하며 타당성조사 과정을 공고하고 20일 이상 지역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런 다음에 타당성조사 결과와 열람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최종적으로 고려한 다음에 이것을 결정ㆍ고시한다고 했기 때문에 주민 동의가 없는 이 소각장 시설은 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처음부터 기후적으로 우려하고 막 걱정할 내용은 아니다. 밀어붙이기 식으로 소각장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입지선정위원회에서도 주민의 동의가 없이는 소각장을 설치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과장님?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체 100% 동의를 받아서 설치하기에는 자원회수시설은 불가능한 시설입니다. 여러 가지 행정적인 운영의 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97쪽 IOT 기반 순환시스템 선도 중에 인공지능무인회수기 운영 관련해서요. 인공지능무인회수기에 종이팩과 투명페트병하고 캔을 넣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거기에 휴대폰 번호에 적립을 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포인트 금액이 적립됩니다.

휴대폰과 친숙한 분들은 충분하게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50대와 60대 초반까지는 하시는데, 관내에 고물상이라고 하나요? 고물상의 폐지라든지 주워서 일상을 이어가시는 분들은 그게 어려운 시스템이더라고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의 폐지보다 페트병 하나가 적립률이 더 높더라고요. 캔 적립률이 더 높고. 페트병과 캔을 가지고 고물상에 가면 그 적립률만큼 돈을 주지 않아요.

맞습니다.

거기는 고물상은 중간업체라서 자기들도 이윤이 생겨야 하니까. 그렇다면 그 어르신들이 페트병과 캔을 주워서 이 IOT회수기에 직접 넣을 수 있는 방법, 우리 남구청에서 이 일을 신규사업으로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번에 말씀드려서 담당 팀장님과 연구 중에 있습니다.

동하고 이야기하셔서 아니면 고물상에 폐지를 가지고 오시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일대일 교육을 해서,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요. 회수해 가지 못하는 단독주택은 분명 사각지대가 있어요. 오늘도 쓰레기 재활용을 내놓는데 저희 집 앞에 복합적으로 다 내놓는다는 거예요. 만약 캔 하나에, 투명페트병 하나에 적립률이 10원인 것은 그분들이 하실 수 있다면 그분들이 1차적으로 거기서 분리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활용 선별하는 분들이 가지고 가서 재활용선별센터에서 그분들 손을 안 거치고도 회수율이 높아지고 재활용률이 높아진다는 것이거든요. 1석 3조가 될 것 같아요. 그 방법을 빠른 시일 내에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무슨 교육을 하냐면요. 휴대폰 사용할 수 이는 교육을 경로당마다 시키는 시스템이 남구청 다른 과에 있어요. 그분들이 그 사업비로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따로 예산을 안 세우더라도. 제가 무슨 과인지 잊어버렸는데, 아, 홍보실에 있어요. 스마트폰ㆍ스마트기기 운영 교육 시스템, 사업비가 있어요. 그것을 대상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적인 스마트폰 사용교육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광역쓰레기매립장. 지금 1차 연도 광역쓰레기위생매립장에 정확하게 뭐라 할까요, 매립지가 기본적으로 1차는 언제까지 지질 구조가 완성되는 건가요?

수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님 복토……

수명 말고 복토까지 다 끝난 상황.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는 데가. 1차가 몇 년이나 남았을까요?

3년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3년인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광주시에 맡기지 마시고요. (예) 우리한테 있으니까, 남구 내에 있고 남구 주민들이 지금껏,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거기에 대해서 피해 아닌 피해를 본다고 하니까 그 부지 선점에 관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게끔 사업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 가지 부지가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는 자원순환과 사업뿐만 아니라 문화관광과에서 신종혁 위원님께서 본회의 개의 때 이야기했던 복합문화공간 그런 것들도 ‘남구는 땅이 없어서 못 한다.’라고 하면 그런 땅들은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 땅에 그 공사를 내년에 짓는 것 아니니까. 그리고 그 땅에 대해서 충분히 형질에 대한 조사도 할 것이고 안전 조사도 할 거니까 그것들도 한번 점차적으로 내일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미래를 보고 먼 그림을 그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남구에 광역 쓰레기 위생매립장이 있었던 것이 주민들한테 피해가 아니고 ‘지나고 보니까 남구에 참 도움이 됐더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 과장님께서 임기 동안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523페이지 농촌테마공원 운영 관련해서 과장님, 농촌테마공원이 2019년도에 개소했나요? 2018년도에 개소했나요?

2019년도에 개소했습니다.

예, `19년.

10월.

그러면 개소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해년마다 유리온실은 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수목 보식도 하고 계속 해년마다 이렇게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당연히 초화류들은, 1년초는 내년에 다시 심어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온실이 생각보다 사이즈가 아담합니다.

예.

그래서 안에 심을 수 있는 것들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또 보수·유지비용은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리고 또 어디나 가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기가 많지도 않고요. (예) 그렇다면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화성시에 ‘우리꽃식물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앞에 이름만 들어도 뭔지 아시겠잖아요. ‘우리꽃’ 외부에서 우리가 보통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사라져가는 우리 꽃들을 기본으로 해서 심고, 가꾸고 그다음에 전파까지 하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식물원 유리온실 한 가지 정도는 그런 식으로 방법을 찾아보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 와서 아이들이 ‘에이, 여기 볼 것 없어. 여기에 있는 선인장은 더 조그맣고, 다육이 어디 가면 더 많아.’가 아니고 아무 곳에서나 볼 수 없는 것, 솜다리, 가시오갈피, 쪽, 고추냉이, 박하 이런 것들을 심을 수 있는 방법들, 그래서 7700만 원이 보식비로 세워져 있는데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클 수 있겠지만, 한 번에 7700만 원을 다 거기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조금 체계적으로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향후 1년 동안에 어떻게 하고 큰 그림을 그려서 5년 안에, 아니면 3년 안에라도 그 식물원을 우리 꽃을 매개로 하는 온실로 바꿔보겠다. 아니면 전체적으로 농촌테마파크공원에 있는 꽃을 그런 식으로 바꿔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 싶어요. 농촌테마파크에 정말 애들 많이 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꽃 말고 거기는 정말 이런 것들이야.” 그러면 그 아이들 말고 어디서 유료로라도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멀리서 와서 대촌에 있는 식당에 가서라도 밥을 먹게 된다면 그것이 지역경제 활성화고 농촌테마파크를 지은 궁극적인 목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가서 힐링하는 것만으로도 좋긴 하겠지만 경제적인 것까지 창출해 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면 다른 관점에서 이제는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왔던 것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보고 여기에 대해서 성과도 파악하고, 그러면 발전 방향은 뭐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한번 큰 그림을 그려서…… 어찌 됐든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녹지직이시잖아요. (예) 공원녹지과에 녹지직이 오셨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깐 제가 답변……

(마이크 꺼짐)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예, 지금 저희 온실이 유지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건 초창기에 온실이 만들어지면서 난방시설이 안 된 온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계속 난방에 대한 유지보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비용들이 들어가고 있고, 현실은 식물들이 살아가는 환경이다 보니까 사실 식물이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계속해서 보수하고 지원하고 하는 것에서 비용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고. 온실 같은 경우는 저희 온실은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꽃에 대한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는 한데 온실은 온실만의 특징이 있어서……

(마이크 꺼짐) 그렇죠.

우리 꽃들은 굳이 온실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도 월동이 되는 식물들이라서 우리 꽃들은 밖에, 잔디광장 주변에, 아니면 화단들 만들어진 곳에 우리 꽃을 심어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은 온실에 식재가 많이 안 되어 있어서, 하부 식재들이 거의 없고 거의 나대지로 남아있어서. 사실 이 온실이 정말 제대로 활용되려면 온실에 들어올 수 있는 특이한 식물들, 거기서만 살 수 있는 식물들을 조금 더 보강해서 하부에도 식재하고 꽃도 피워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가 테마공원에서 5년 이상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것들은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온실에 나대지가 있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난방이 필요한 외래종 식물들, 열대에서 볼 수 있는 식물들만이 아니고 우리 꽃들 중에 난방을 하지 않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물들이 있다면 그런 방식으로든지 변화를 주는 방법, 꼭 온실이라고 하는 이 틀에 저희는 국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예.

온실이라는 틀, 온실을 유지해야 된다는 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꽃들이 얼마 없는데 거기에 있는 선인장 몇 개를 위해서 400만 원, 500만 원씩 난방료를 뗀다는 말이에요. (예) 그게 얼마나 비생산적인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돈으로 다른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가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아이들이 와서, 어른들이 와서 얼마나 거기를 거쳐 가느냐. 그것까지 방법을 파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종혁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이 없었는데 오영순 위원님의 질의를 듣고 저도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상 농촌테마파크가 있는 이유가 어찌 됐든 시골 지역에, 농촌 지역에 도심에서 살고 자란 아이들이 힐링을 하러 간다라는 의미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저도 처음에 농촌테마파크를 가봤을 때 약간 이해가 안 됐던 게 거기에 왜 온실이 존재하고 있는지가 가장 큰 의문이었거든요? 사실상 그런 것들이 남구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을 것이고 하겠지만, 실제 지금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거기에 아이들 손잡고 갔을 때 가장 인기가 좋은 곳은 그냥 잔디밭이에요. 아이들은 뛰어놀 곳이 없어서 그냥 뛰어놀려고 가는 곳이고 공 차려고 가는 곳이지 거기 유리온실에 들어가서 선인장 보러는 안 가거든요. 진짜 어떻게 보면 ‘그 유리온실을 다 없애버리고 거기에 잔디만 깔아놓아도 오히려 지금보다 더 농촌테마파크가 활성화되고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옆에 시립수목원이 생겼잖습니까.

예.

이제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리온실에서 수목을 식재하고 수목원 자체가 원래는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역할도 있지만 거기서 그동안 저희가 보존해야 될 것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것들을 거기서 기르기 위해서 수목원을 한 거잖습니까? ‘시립수목원이 있기 때문에 굳이 유리온실을 만들어서 저희가 거기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의 짧은 소견일 수도 있지만 유리온실을 그냥 아예 폐기하고 바닥에 잔디만 깔아도 좋을 것 같아요. 오영순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다가 예쁜 꽃을 심어서 어떻게 보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만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잔디만 깔아놓아도 지금 유리온실의 역할보다는 훨씬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예) 어찌 됐든 뒤쪽에 저희가 야영장도 만들게 되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야영장을 만들게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또 줄어들게 됐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충분히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