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제326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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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경관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해당과 주문팀장님이 소관 부서 업무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과장은 공석인 관계로 겸임 근무 중인 치수과장이 도로과 업무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주택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택도시국 건축과 소관 사항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건축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현철입니다. 저희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웅희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사공상우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김동곤 건축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고경우 건축물안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진수준 공사장안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건축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업무계획서 472쪽에 보면 노후주택 관리로 구민안전 강화라고 해서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직권형 안전점검과 신청형 안전점검이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에는 3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건축물은 총 몇 개 정도가 됩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지금 30년 이상 건축물은 16,000동 정도가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12,000?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6,000동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16,000, 그러면 직권형 안전점검 사업 목표가 800개소인데 선별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저희가 소규모 노후 건축물이 16,000동이다 보니까 다 한꺼번에 못하기 때문에 16,000동을 연차별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분야별로 나눠서, 동별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중에서 2차 점검을 거치고 1개소만 최종적으로 보수보강을 지원하는 것인가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렇다면 선정되지 못한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강화 절차가 별도로 따로 있어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지금 1차 점검을 통해서…….

태민

안태민위원

점검하고 마는 거예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아니요, 점검하고 점검한 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들여서 저희가 보수보강을 해주고 리모델링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희망 집수리 사업과 같은 다른 사업과 연계해 주는지, 거기서 끝나는 건지?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지금은 희망의 집수리 사업과는 연계되지 않고 있는데요.

태민

안태민위원

연결이 안 되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아무쪼록 다양한 홍보도 하면서 선제적인 관리로 우리 구민의 안전을 강화시켜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466쪽 보면 위반건축물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 강화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불법 건축물에서 연차별 계획을 통해서 소형 건축물은 분기별로 1회, 중형 건축물도 1회, 대형 건축물 1회 점검하고 있고요. 점검 외에도 저희가 다중인파시설 점검이라든지 수시로 점검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어저께 이야기 듣기로는 주택과에서 신축빌라 10% 정도가 불법 건축물로 적발되고 그런다는데 그거 알고 계시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무단 증축이나 발코니 증축 이런 부분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는 건축과에서 허가 내줄 때부터 양성화가 안 될 수 있게 조치를 취해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북측의 일조권 부분에 계단형으로 건물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발코니가 많이 증축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경사지붕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실제로 권장을 통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주택과에서 보면, 건축과에서 인허가가 떨어지면 주택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주택과에서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어, 건축과에서 미리 사전에 그걸 방지해줘야 될 것 같아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경사지붕이나 계획 설계할 때 주변 주택과 인접지 부분까지 해서 계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불법 양성화가 안 되게 과장님이 그런 데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473쪽 보면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점검 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저희가 건축공사장 보면 타워크레인이 있습니다. 타워크레인 부분을 점검하기가 인력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드론을 통해서 볼트라든지 좀 흔들리는 부분, 균열 이런 부분을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타워크레인 기계를 갖다가 점검하는 겁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기계도 점검하고 또 일부 건축물의 균열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여기 보니까 드론하는데 500만원이에요, 10개소 50만원씩 해서?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이 부분은 지금 드론 빌리는 비용, 운행하는 인력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인력 비용이 500만원이 드는 거예요, 한 개소에 50만원씩?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인력 오면 그분들이 드론하고 다 갖고 오는 거예요, 아니면 드론을 건축과에서 구입을 해서…….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아니요, 저희는 드론은 없고 가지고 와서 점검하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거기 다 하청을 주는 거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한 군데 점검하는데 50만원이에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지금 10개소 500만원이기 때문에 한 군데 할 때 50만원 정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우리 동대문구에 건축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지금 타워크레인이 서 있는 데가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지금 제가 정확히는 파악 못하고 있는데 타워크레인이 한 10군데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10개만 해갖고 되겠습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일단 저희가 타워크레인하고 건축물이 높이 있어서 실제 인력으로 육안점검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드론을 띄워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실효성은 없는 것 같아요, 예산만 들어가지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기존의 안전점검을 현장 보면 CCTV라든지 감시 장치가 다 있는 상황인데요. 드론을 활용해서 좀 보완을 해보겠다, 추가해 보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몇 군데 드론을 찍어봤고 올해도 좀 더 테스트를 해보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작년에 해보니까 성과는 어떻습니까?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성과는 고층 빌딩이나 말씀하신 타워크레인 같은 부분들은, 물론 타워크레인은 기사분이 안전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크는 되고 있지만 1차적으로 점검이라는 것이 육안점검을 실시해서 이상이 발생하면 정밀점검으로 넘어가는 단계인데 고층 빌딩 부분에 대해서는 육안점검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론을 찍어서 보는 것이 괜찮은 것 같고요. 생각보다 화질이나 선명도가 높아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그게 문제가 돼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원래 과장님 건축과셨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요새 하도 이동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과장님이 원래 건축과셨던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원래 건축과였었고 건축안전센터가 저희하고 이번에 합쳐졌습니다.

이강숙위원

전년도에도 동대문구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금년도에도 동대문 발전을 위해서 고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불법 건축물 발생 사전예방, 불법 건축물 발생 사전예방을 우리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도 얘기했듯이 저희가 불법 건축물은 현재 불법 증축, 발코니, 무단 용도변경, 대부분 그런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불법 증축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당시부터 계획적으로 검토를 해서, 북측의 일조권 부분에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경사지붕이나 아니면 그 부분을 활용 못하도록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하고 협의해서 좀 더 띄우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불법 용도변경이 있는데요. 용도변경은 대부분 원룸으로 사용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기존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쪼개든지 용도변경을 해서 원룸으로 사용하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건축허가 당시부터 대부분 침대나 화장실까지는 허용이 되는데 싱크대 부분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싱크대 배관 같은 것도 저희가 참고를 해서 배관을 설치 못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행정 원론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건축과에서는 설계도면을 보고 인허가를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공사 당시에 현장을 몇 번이나 나가보시나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저희가 설계 당시 현장은 나가보지는 않고요. 건축사가 현장을 보고 설계를 해오기 때문에요. 저희는 로드뷰나 이런 걸…….

이강숙위원

우리는 인허가 담당이시잖아요. 그리고 불법 건축물 증축이나 발코니 증축이나 무단 증축이나 용도변경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건축과가 관리하고 있을 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준공이 떨어진 이후에, 인허가를 취득하고 난 다음에 주택과로 넘어가고 나서, 건축업자가 이미 설계 시부터, 건축하기 전부터 이렇게 해서 설계는 여기까지 해서 건축허가는 받아야 되니까 허가사항에 맞춰서 설계도를 짜지만 준공 인허가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건축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불법이 자행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계시잖아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주택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협업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몇 cm를 더 띄운다든가 이런 것들만이 아니라 정말 불법 증축을 했을 때, 나중에 주택과로 넘어가고 불법 증축이 발견됐을 때 건축업자한테도 어떤 벌점 같은 거를 줘야만이, 그런데 건축업자는 하등에 뭐가 없어요, 패널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건축업자는 자기 수입을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게끔 주민으로 하여금 충동질을 하고 또 주민 역시도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보다도 불법 증축을 해서 얻어지는 이익금이 훨씬 크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이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도를 변경해서 원룸이나 생활주택, 침대나 주거시설은 가능하지만 음식을 해먹는 조리는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싱크대를 설치하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감시감독을 못하고 민원에 의해서, 그 민원은 서로 옆집하고의 어떤 관계상에서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관에서 아니면 또 누가 민원 접수를, 민원을 누가 합니까? 다 주변 주민들이 해줘야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또 문을 열어줘야 들어가서 확인도 가능한 거고, 그래서 정말로 이런 부분들은 건축과에서도 잘 하셔야 되고 또 우리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노후된 도시다 보니까 단독 주택들 신축허가 받을 때, 원룸으로 허가받고 이럴 때 나가서 보면 전봇대가 그 집 앞에 있어요. 제가 이거 해마다 하는 이야기예요. 전봇대가 있는데 현장은 나가보지 않고 설계 도면만 보고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나중에 이 전봇대가 길 복판에 서 있어요. 신축을 하게 되면 안으로 조금 건물이 더 들어가서 지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전봇대가 가운데 서 있어요. 그러면 차량이 움직이는데 본인도 불편하고 주변도 다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자기 집 옆에 있었으니까 신축을 하고도 한전하고 협약해서 그 전신주를 옆쪽으로 조금만 당겨가면 된다는 것을 조약을 달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굉장히 지저분한 동대문구다, 신축이 됨에도 불구하고 골목 안에는. 이런 부분도 설계 도면이 들어오면 페이퍼 상으로만 책상에 앉아서 보시지 말고 현장을 한 번 나가보셔서 여기가 신축할 건물이구나, 그런데 주변 상황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도 조금 확인을 해보셔야 그전에 지어진 건물하고 도면상으로 봤을 때 몇 cm를 띄었을 때 이 사람이 여기를 불법으로 증축하기가 어렵겠구나, 쉽겠구나 이렇게만 보지 마시기를 저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잠깐 답변 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민원에 의해서만 불법 건축물을 적발하지는 않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준공 나고 6개월 되면 상설 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검을 통해서도 저희가 계속 적발하고 있고요.

이강숙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6개월 후에 점검 통해가지고 불법 증축이나 생활주택 용도변경 같은 것을 몇 건이나…….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지금 정확하게 자료는 없는데요. 한 15건 정도 적발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강숙위원

민원 접수가 아닌 우리 구에서 직접 점검을 통한…….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저희가 점검을 해가지고요. 그리고 전봇대 사항은 안 그래도 전봇대 옮겨달라는 사항이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전하고 저희가 협의해 보니까 그 전봇대 하나만 옮기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전봇대를 옮기게 되면 사유지로 들어가야 되고 사유지에서 또 동의를 해줘야만 옮길 수 있고요. 그리고 옮길 수는 있는데…….

이강숙위원

지금 쓰고 있는 골목 안에 길은 거의 다 사도에 속하지 않나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대부분이 사도입니다.

이강숙위원

대부분 사도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러면 사유지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어차피 집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같이 도로에 포함돼서 도로가 조금 더 넓어진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도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런데 개인 사유지로 들어갈 때는 그분 동의를 해줘야 되고요. 아니면 집을 지으면서 집을 짓는 쪽으로 동의만 해주면 들어갈 수는 있는데 그건 한전하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충분히 애로사항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이강숙위원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전하고 조금 협의가, 지금 건축업자가, 집을 짓는 사람이 자기 집 옆에 있었으면 신축이 끝나도 한전하고 협의가 됐을 때 당신 집 쪽으로 조금 더 옮기자 이런 것들은 미리 해 주셨으면 서로가 다 같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부탁을 드려보는 겁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전년도에 애를 많이 쓰셨네요. 그래도 직접 점검을 통해서 15건이라는 실적을 올리셨다는 것은 놀지 않고 늘 노력하셨다는 결과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471쪽 체계적인 빈집 정비관리, 우리 관내에 지금 빈집이 255가구가 있어요. 정비구역을 제외하고도 255가구가 빈집으로 비어 있는 사유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빈집으로 있는 사유는 대부분 건물을 짓기가 어려운 내부 골목길이라든지 또 도로 확폭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아니면 추가로 건축비가 없을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신축하기에는 평수가 너무 적어서 대로변인데도 불구하고 빈집으로 방치하고 있을까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위원님 잠깐 질의를…….

이강숙위원

골목길이나 이런 곳은 자재 운반이라든가 레미콘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렵다고 치면 대로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집으로 비워놓고 있는 그런 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255가구 중에는 골목길 안에만 있는 집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유 파악은 어렵습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거는 아직 파악은 못했는데요. 그 사유는 일단 내부 골목길은 아까 얘기했듯이 건물을 짓기 어렵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대로변에 사유는 정확히, 건축주의 저기겠지만 그거는 저희가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건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비어 있는 집들을 우리가 몇 년 MOU 맺어가지고 텃밭이나 이런 걸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실제로 제가 그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동대문구 땅값이 꽤 올라가고 비싼데 평수가 적어서 옆집에서 살 수 없다든가 신축을 하기 어렵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 않고는 지금 대로변에 있는 그런 곳, 집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이 신축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집으로 있어서 그런 집들을 우리가 텃밭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텃밭 활용도 우리가 그 집을 다 철거하고, 철거비용이 들어가야만 텃밭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싼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구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도 아닌데 어떤 혜택을 주고 있지 않는가 그런 것 때문에 좀 염려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이 빈집 사유에 대해서도 한 번 알아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지금 현재 빈집 실태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러서 그런 사유까지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우리 관내에 255가구면 적지 않은 가구가 지금 비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점검 신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드론팀이 어디로 갔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지금 교통행정과에 팀은 없어지고 인원들은 그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교통행정과에 드론팀이 그대로 있나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팀은 없어졌고…….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드론의 업무를 그대로 행정, 드론 그걸로 해서 구성되어 있는 인원이 그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이거는 국장님께 질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굳이 업체에 따로 임대를 하거나 인건비를 드리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상황 아닐까요?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드론 점검을 직원이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작년에 드론 직원 교육을 실시해서 직원 소양들은 많이 늘어났고 자격증까지 딴 직원들도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정적으로 하려면 드론을 저희가 구매를 해야 하는데 구매 비용이라든지 또 구매해놓고 유지관리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천천히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촬영할 수 있는 정도의 드론 구매를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나 나가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드론 형태가 큰 거, 작은 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천차만별이기는 한데요. 작년에 처음으로 드론팀에서 직원 교육과 이런 사업들을 발굴을 한 상황이고 올해, 내년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걸 구매를 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쓸지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안전점검이라는 게 건물 안전진단 말고도 산불이라든지 중랑천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어떤 용도의 드론을 구매해서 어떤 용도로 쓸 건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스마트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드론이 활성화가 되는 동대문구가 되어야만 스마트도시에 일조를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타 구하고, 지금 스마트도시 인증을 받은 그런 사업들 안에 우리 구도 그 인증서를 받기 위한 타 구하고 다른 점, 그래서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좀 나왔으면 우리 구도 더 빠른 스마트도시로서의 인증을 국토부로부터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개소를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는데 이거는 건축 현장입니까, 아니면 노후된 건물 관리입니까?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기본적으로는 건축 공사장 안전관리 차원에서 드론을 활용해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강숙위원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은 지금 건축공사를 맡고 있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지금 업체는 아니고요, 감리자가 점검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그 감리사 채용을 어디서 한 것입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거는 민간이 하고 있고요.

이강숙위원

민간 건축물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다 관공서 건축 현장에 쓰겠다는 것입니까, 민간 건축물에도 우리가 드론으로 크레인이라든가 이런 거 확인을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민간 건축 공사장에 일단은 점검을 좀…….

이강숙위원

민간 건축공사는 공사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 업체한테 크레인이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점검이 잘 되어 있는가 이런 확인도 그쪽에서 감리사를 통해서 하든 누구를 통해서 하든 해야 되는 것이지, 왜 우리 구가 한 번 할 때마다 50만원씩 민간 건축물 짓는 데다 예산을 소비해야 됩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공사 현장 책임은 시공자하고 감리자한테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이 점검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전사고가 나서 저희 관에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직접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육안점검을 대부분 전문가들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타워크레인이나 높은 데, 사람이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드론 점검을 통해서 그 부분까지도 체크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드론 점검을 하는데 왜 관에서 민간 건축물에, 지금 시공업체는 민간업자가, 건축물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건축물 주인이 시공업체를 선택해서 하면 시공업체에서 감리사나 건축사나 전부 다 나와서 하고 있을 텐데 왜 그 업체에다, 만약에 잘못됐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공사하고 감리사가 책임을 진다고 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만 하면 되지 왜 우리가 드론까지 사서 9층 이상의 크레인까지 확인을 해줘야 될 사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은 드론 점검을 하는 건 좋은데 그 비용을 그분들한테 부담시키라는 얘기로…….

이강숙위원

부담을 시키든, 아니면 그 사람들이 직접 드론을 활용해서 안전점검한 것을 서류를 제출하게끔 하든,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장이 안전하다, 이렇게 보고를 받는 것이어야지 왜 우리 관에서 직접적으로 다 해 줘야 되냐, 그러면 지금은 사업목표가 10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전년도에도 시범으로 사업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럼 전년도 예산은 어디서 갖다가 얼마나 쓰셨나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작년에 제가 알기로 3건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강숙위원

그럼 150만원 썼어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뭔 예산으로 쓰셨어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잠깐만요.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드론 활용한 점검을 안전센터에서 시행을 했었고요. 일반 빌딩이 아니고 교회 첨탑처럼 특수한 케이스에 대해서만 시범 운영으로 몇 건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일반 공사장까지 확대하겠다는 건데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민간 부분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것이 맞는데요. 드론을 이용한 안전점검이 지금 강제사항이나 의무사항이 아닌 상황에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드론을 활용해서 점검하는 방안을 지금 좀 더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 시범 운영하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전년도에는 3건을 했고 금년도는 10개소가 목표다 그러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축 건물들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아파트 신규로 입주하기 전에…….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정비사업 같은, 재개발 현장 같은 경우는 시공사 쪽에서 드론으로 영상을 찍어서 입주민들한테 안내하는 서비스를 이미 하고 있고요. 일반 건축 공사장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진 않은데 올해 10개 정도 운영을 해보고 아마 후년이든 내후년이든 그걸 의무화시키든 확대하든 그렇게 결정이 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재개발 사업장에는 드론을 활용해서, 지금 롯데 L65 같은 경우에 그 업체들에서 전부 안전점검 시공사에서…….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시공사에서 한 달에 한 번 찍어서 동영상으로도 만들어서 입주민들한테 공사하는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여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고 우리 관에서도 앞으로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이거를 앞으로 조례를 통하든지 해서 어떤 강제 상황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게 시범으로 들어간다고…….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주거정비과 재개발 현장을 먼저 1차적으로 해본 거고요, 공사장 규모가 크니까 거기를 먼저 했던 거고. 그래서 여기 소규모 민간 공사장들도 확대해서 운영을 해 볼 생각이라는 취지입니다.

이강숙위원

국장님, 앞으로 제가 2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2년 동안에도,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안전 점검에 대한 사업은 어디까지 올라오는지, 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적으로 하고 어떤 강제규약을 만들기 위한 그런 시범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구가 예산을 이런 데다 쓸데없이 소모할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470쪽에 보시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 거기에서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인가 그때는 지진검사에 대해서 활발히 했는데 그동안 많이 해서 요즘은 많이 잠잠해진 거 같아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때는 엄청 여기도 지진, 저기도 지진, 내진 검사한다고 했는데 내진성능평가를 의무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도 비용을 지원해 주나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내진설계를 적용한 건축물에 한해서 인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증서를 발급하겠다는 거고요. 인증하기 위한 비용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최신, 내진설계를 적용한 신규 건축물, 그러니까 지금은 3층 이상 건축물은 다 내진설계가 되기 때문에 내진설계를 적용해서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

노연우위원

그 한도 내에서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인증을 하겠다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지었던 거는 아니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의무대상 건축물에서 만약에 내진검사를 안 했다 그러면 무슨 페널티가 있나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지금 공공 건축물은 다 내진설계를 하고 있고요, 3층 이상은 다 하고 있고. 민간 건축물도 기존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저희가 내진설계를 적용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신규 건축물에만 현재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하나요? 건물 짓고 나서 한 번만 딱 하면 되나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한 번만 하면 설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건물은 내진에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아무튼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도록 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475쪽 건축공사장 주변 보행자 안전 강화,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우리 구에 학교 주변에 공사하는 곳이 많이 있나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지금 학교 주변…….

노연우위원

모르시면 다음에 답변하셔도 되고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지금 제가 말하자고 하는 거는 구민회관 주차장 부근에 유치원이 있어요, 바로 옆에 아파트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 민원이 몇 차례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아이들이 위험하다고 여러 차례, 안전요원도 없다고, 학교, 유치원 아이들이 너무 위험하다고 민원이 여러 번 왔는데 그 민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혹시 구민 해체 공사 관련?

노연우위원

예.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지금 해체 공사는 다 끝났고요.

노연우위원

끝나도 유치원하고 학교하고, 거기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무튼 민원이 많이 오던데요. 안 들어봤어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저도 들어봤습니다. 두 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해체 중에 들어온 민원이었었고 지금은 해체가 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저번 주에도 제가 갔는데 통장분이 거기에 또 민원을 하셨는데, 안태민위원님도 같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태민

안태민위원

그거는 철거할 적에 먼지 나고 하는 것은 이걸 높이 해달라는 그 얘기했었는데 다 끝났는데.

노연우위원

아무튼 그 내용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학교 학생들을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미리 방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466쪽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 분들이 질의를 했는데 궁금한 점을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건축물 발견 건수가 민원으로 인한 건수하고 또 건축지도원으로 인해서 확인된 건수하고 상설점검으로 한 건수하고 적발 비율이 어디가 높습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지금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현재는 민원으로 인한 적발 건수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상설점검이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점검하고 있는 거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저희가 준공 나고 나서 6개월에서 2년간에 걸쳐서 한 준공분에 대해서 타 구청과 교차로 해서 점검을 합니다.

서정인위원

타 구청하고 교차해서?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점검하고 적발하고 저희한테 지적사항을 주고 가면 저희가 바로 행정조치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위반건축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예방 차원에서는 어떤 좋은 방향은 없습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현재로서는 불법건축물 홍보 안내하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저희가 그동안은 이행강제금을 한 번 부과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두 번 부과하는 걸로 서울시에 지시가 하달돼서 그래서 올해부터는 두 번 부과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위반건축물에 대해선 이행강제금을 두 번 부과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두 번 부과하고 추가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게 건축주 고발하는 거까지도 검토해서 위반건축물이 발생하면 피해가 크다, 이런 인식 차원에서도 저희가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게 불법건축물을 하지 말라는 계도 차원에서 사전에 교육이라든가 홍보물 그런 걸 계도해도 사실상 주민의 편의에 의해서 불법건축물을 저지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도 깊게 부서에서는 이걸 하지 않도록 홍보라든가 점검을 좀 더 체계화 있게끔 해야지 금년도에 불법건축물 건수가 축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75쪽 건축공사장 주변 보행자 안전 강화가 신규사업으로 해서 나왔는데 건축공사장 안전관리가 474쪽에 있어요. 이 사업이 신규로 빼놓은 사유가 뭐죠? 474쪽 안전관리에 포괄적으로 포함시켜도 되는 부분인데 별도로 분류를 해서 신규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해체 공사장 안전교육 및 점검이 있는데요. 이 해체 공사장 할 때 대부분 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새로 신규로 뽑은 우리 건축사 세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해체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해체 계획서대로 제대로 해체하는지, 또 신호수는 잘 배치하는지 이런 부분을 다 점검을 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체 공사장 안전교육 및 점검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나온 부분은 건축공사장 주변 보행자 안전 강화거든요. 그래서 공사장 주변에 보통 도로면에 있는데 도로면한 부분에 실제로 보행자가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불순물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가로 펜스 같은 게 무너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특별히 공사장 주변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통로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 점검을 사전에 발견하기 위해서 이거는 특별히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빼서 집중점검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474쪽 수시점검에 통학로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와 별개로 공사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서 한다는 얘기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 공사 측에서 도로를 점유하고 인도를 점유하고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점유 과태료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건축 공사장 주변 점유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우리 도로과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득하고 있고요.

서정인위원

득해야만 가능하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못하고요. 보행로 점용허가를 안 받은 부분에서 만약에 점용한다면 이 부분은 저희가 시정지시나 과태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안전이라는 것은 우리 동대문 구민을 위한 안전을 강화하는데 건축과에서도 포괄적으로 안전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서 금년도에 우리 동대문구가 안전관리에 벗어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부서에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467쪽, 천장산 숲길 목공예체험장 건립공사에 대해서요. 원래 공사기간이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라고 그랬는데 정원도시과에서는 기간이 약간 틀려요. 몇 달 차이가 있던데 그거는 특별하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장산 숲길 목공예는 설계는 완료되고 공사발주가 돼서 아마 시공자까지 선정돼 있는데요. 조경수 옮기는 거라든지 보상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실 착공이 좀 늦어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당초 건물이 한옥 위주 쪽으로 쭉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한옥은 아니고 목재로 짓는 걸로, 1층은 화장실, 2층은 목공체험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한옥식이 아니라?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한옥식은 아닙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당초 예산이 많이 들어갔던 거는 한옥 위주로 해서 목재, 한옥 위주로 건축을 한다 그랬거든요. 저희 동료위원들이 알기로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실제로 목재로 설계된 건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붕은 어떻게, 조감도를 보니까 전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서?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제가 지금 조감도 상에는 한옥으로 돼 있는 건 못 봤습니다. 그래서 한옥 건물은 아닌 걸로 판단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일단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조감도 같은 경우는 저희 상임위 동료위원님들한테 조감도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별도로…….

창규

김창규위원

당초 건평이 한 70평 정도 되던데?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대지는 한 몇 평이나 됩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대지는 산림과학원 땅이고요. 그 대지에서 일부를 할애 받아서 하는 거라서 지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지금 층당 한 35평 정도 나오잖아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대지가 어느 정도 공간이 더 있을 거 아닙니까? 건물의 뒤로 들어간다든가…….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대지는 한 100평 정도로, 제가 여기는 없는데요.

창규

김창규위원

100평이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100평 정도로 해서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 조감도를 저희 동료위원들한테 사전에 설계나 그런 걸 좀 넣어줬으면 좋겠고요. 1번 이문2동 복합청사 및 공영주차장 신축공사에 대해서요. 이것도 당초 2025년 12월까지 완공이 거의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매년 늘어나다 보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지금 이문동 복합청사는 시공사까지는 결정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지금 착수를 못한 사유는 거주자 주차 계약이 3월까지 돼 있어서 거주자 주차장이 빠져야만 저희가 터파기 공사를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일부 늦어지고 있고요. 착수하기 전에도 지금 상수도 이설 부분, 이런 부분에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먼저 교통개선 대책이 세워지면 그 결과에 따라서 상수도 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먼저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거주지 계약기간이 끝나면 3월부터 저희가 정식으로 착수하도록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거주자 주차 같은 경우 우리 건축과에다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닙니다만 당초 1월, 2월까지, 1월까지 완료하기로 계속 주차행정과에서는 말을 했어요, 1, 2월 안에 다 내보내겠다는 거. 그런데 공지도 안 해놓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또 날짜가 딜레이 되고, 그리고 공사 착공을 시작해서 만약에 설계 변경을 했을 때는 몇 월까지 설계 병행이 가능한지, 증개축을 하려면?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착수 전이기 때문에 만약에 설계 변경을 어떤 부분을 할지 모르겠지만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창규

김창규위원

예를 들어서 증축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공사 착공이 들어가면 거기서부터는 쉽지 않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할 수는 있는데 일단 공사는 중지시켜야 됩니다. 설계 변경을 하게 보면 증축 부분에는 하중이라든지 또 설계에 따라서 배관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공사 중지를 하고 설계 변경을 하고 완료되면 공사를 재개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당초 입주 같은 경우는 2026년 6월 1일, 4월, 과마다 틀리던데, 그럼 4월 정도면 어느 정도 입주는 가능하겠네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지금 내년 4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24개월 정도 잡고 있거든요, 3월부터.

창규

김창규위원

건축을?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입주 같은 경우는 건축 준공이 떨어지고 한 2, 3개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떨어지고 나면 바로 입주는 가능한데요. 혹시나 용도에 따라서 일부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좀 늦어지고 바로 입주는 가능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착공에 들어가면 설계 변경이나 이런 건 쉽지가 않겠네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일단 착수가 들어가면 실제로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위원입니다. 2024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반지하 주거지에 대한 업무 내용이 또 없어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성운위원

2023년도에 빠져서 한 번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 또 빠졌더라고요. 반지하 사는 계층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반지하 주택에 대한 안전점검과 안전 차수문 설치 등 대책을 추진한다고도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반지하 주택의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80가구 정도를 저희가 접는 창 설치를 했고요. 그에 버금가게 차수판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3억 이상 정도를 들여서 했고요. 올해도 그 돈은 서울시 건축기획, 서울시청에서 내려오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내려온다고 하면 그동안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차수판이라든지 접는 창, 안에서 열 수 있는 창, 또 우리가 집수리 같은 부분도 작년에 했었거든요, 지원해서. 그래서 만약에 서울시에서 추가적으로 돈이 내려온다고 하면 저희 건축과에서 그 부분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서울시에서는 근본대책으로 반지하 주택 거주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구상 중이고, 그리고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약 20만 가구인 반지하 주택의 정확한 위치와 위험성을 분석해서 대책을 세운다고 했는데요. 우리 동대문구는 480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거 같은데 서울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작년 사업은 일단락으로 끝났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 부분 저희가 확인하고요. 그건 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나머지 부분, 나머지 반지하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성운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우리 동대문구에 모든 과에서는 용역이라든지 실태조사를 해요. 그런데 이거를 구의원들한테는 전혀 보고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과에서만 알고 있고 구의원들한테 보고 안 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별도로, 일부로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공유 안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같고요. 아마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수시로 공유드리고 보고드리려고 노력을 할 것 같은데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자료라든지 이런 걸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저희 구의원들도 그런 걸 알아야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일할 거 아닙니까? 실태조사라든지 용역결과가 나오면 바로바로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정원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정원도시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과장 박종철입니다. 정원도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창호 공원팀장입니다. (인 사) 박고운 조경팀장입니다. (인 사) 김지훈 생태여가팀장입니다. (인 사) 김자환 중랑천녹지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정원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태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셨어요? 조금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8쪽에 보면 배봉산근린공원 인공폭포 조성에 대해서 지난 10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 후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현재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다 득했고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설계용역을 하게 되면 계약심사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현재 계약심사를 목전에 두고 있고 계약심사가 완료되면 공사 입찰을 시행합니다.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해서 3월이 되기 전에 착공해서 3월 정도부터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요. 7월, 8월 더위가 시작되기 전까지 완료해서 7월, 8월에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참 좋은 사업인 거 같은데 인공폭포해서, 예를 들어서 타 지역구 사례를 보면 서대문구 홍제천 가면 인공폭포가 있는 거 잘 아시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안산에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 옆에 보면 카페가 참 잘 돼 있어, 알고 계시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런데 카페 하나로 해서 그 지역에 명소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배봉산에는 우리가 주민을 위한 공간 조성을 어떻게, 우리 구만의 차별화되는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있나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작년에 남궁역 시의원님께서 불암산에 온실카페가 잘 돼 있다고 해서 우리 동대문도 배봉산에 이걸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팀장하고…….

태민

안태민위원

온실가스요? 뭔 카페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온실카페입니다. 꽃도 팔고 차도 마시는 온실카페인데…….

태민

안태민위원

참 좋은 거네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거를 위해서 저랑 팀장들이 현장을 방문했고 시의원님한테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1억 이상 설계용역비를 금년에 주시면 용역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오케이를 받았고 보고를 다 드렸는데 그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현재 사업을 못 하고 있고요. 그 위치는 현재 숲속도서관 쪽에서 초등학교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계곡에서 내려오는 부분, 그거를 인공폭포 형태대로 올려서 그 위치에다 온실카페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하여튼 계획은 좋은 계획 가지고 계시네. 그렇게 알고 482쪽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꽃의 도시 2단계 시행이라고 해서 동대문구 주민 20명을 대상으로 정원사를 양성하고 있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런데 참여자들을 양성화를 시키는데 교육비가 따로 있나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무상으로 했고요. 작년에 각 동별로 한 분씩하고 추가적으로 더 해서 이십 분을 선발해서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교육을 했고요. 하반기는 꽃의 도시 관련해서 조성된 정원이든지 화단, 그다음에 중랑천에 장미정원 이런 부분을 이분들이 직접 봉사활동을 하고 그런 식으로…….

태민

안태민위원

그건 교육비라든가 자부담은 전혀 없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교육비는 저희들 예산으로, 시에서도 일부 있고요. 시비하고 구비가 일부가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 교육은 어디에서 시키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했어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작년에 장안공원에서 했고요.

태민

안태민위원

아니, 교육을 어디서 누가, 정원사들한테 교육을 누가 시켜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전문가가 정원사들을 직접 모셔서 이론부터해서 실습하는 그런 구조로 해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매주 교육을 하고요.

태민

안태민위원

연도가 바뀌어도?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1차, 그러니까 작년에 정원사로 되신 분들은…….

태민

안태민위원

정원사가 몇 명까지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지금 계속적으로 20명씩 해서 늘려서…….

태민

안태민위원

1년에 20명?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교육을 받게 되고 심화과정을 거치면 봉사활동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요. 또 소규모 돈 자체를, 조금 일비를 지급하는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이 사업에 기대효과를 어떤 걸 바라고 있는 것이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아무래도 저희들 인부들은 현재 일하고 있는 분들은 물론 기능적인, 가지치기라든지 수목 절단하고 그런 기능적인 부분이 있지만 기능적이 없이 그냥 단순히 청소하고 쓰레기 줍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정상적으로 심화과정을 다 거치고 꽃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전체적으로 전문지식을 득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꽃의 도시로 조성된 이런 지역을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분들이 봉사활동과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 더 관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본 위원은 교육을 시켜서 좋은 정원사를 양성해서 잘 활용을 해서 정말 좋은 우리 동대문구 정원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487쪽 꽃이 피는 수변감성 중랑천 조성에서 중랑천 맨발 황톳길 조성사업, 신규사업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 특교금으로 20억 갖고 와서 중랑천 두 곳 하고 그다음에 답십리1공원, 2공원에도 황톳길을 포함해서 해 준다, 저희가 이렇게 지역에서 들었는데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타이틀이 중랑천 맨발 황톳길이고요. 2023년도, 작년도에 10억 특별교부금이 왔고요. 금년도 구비로 5억이 확보가 됐고요. 그거는 이문동에 할 거고요. 그다음에 시비로 답십리에 1공원, 2공원해서 4억 시비로 금년 예산에 확보가 돼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여기도 포함되나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이거는 중랑천 맨발이기 때문에 대상에 포함 안 됐지만 사업은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답십리1공원, 2공원 그 부분에 대상지는 다 확정이 돼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아마 3월 정도면 공사 착공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한다 그랬는데 여기 사업에는 안 나와 있네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부서별로 사업이 너무, 이건 대표적인 사업만 포함시키다 보니까 그 부분은 누락이 됐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구민들의 건강과 힐링을 할 수 있도록 꼭 황톳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484쪽 천장산 숲길 목공예체험장 건립에 대해서요. 당초 이게 한옥 위주 쪽으로 건축을 한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한옥이 아니고 목재를 활용한 건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립 산림과학원에서 저희들한테 이 건물을 짓게끔 할 때 전제조건이 “목재를 활용한 건축을 지어라.”라고 해서 한옥이 아니고 목재 건축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동료위원님들은 다 한옥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감도를 보니까 전혀 한옥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지붕은 슬라브로 되는 겁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슬라브 개념이 아니고 약간, 지금 사진을 가져오라고 했는데요. 지금 출력해서 오기 때문에 그걸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건축과에다 조감도를 말씀했는데 원래 건축과에서…….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전문분야가 아니어서 건축과에서 전체적으로 건축에 대한 용역 과정에 관여를 했고요. 건축과에서 준공을, 서류상에 관련된 거는 저희들이 발주를 했고 자재라든지 전체적인 부분 자체는 건축과에서 했고, 공사 감독도 건축과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한의약박물관 보셨잖아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 위주 쪽으로 건물이 나오지 않나, 전혀 그것하고는 동…….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런 한옥이 아니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돈이 엄청 비쌀 겁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현재 양옥과 한옥의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거기도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기둥은 원래 앵글을 대서 한옥 기둥을 사각을 맞춰서 한옥 기둥이 그렇게 나오는 그런 형식…….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그 정도 같으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창규

김창규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서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저희들이 목재로 한다는 거였지…….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조감도를 일단 위원님한테…….

창규

김창규위원

지붕이 어떻게, 그러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러니까 완전 한옥은 아니고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그런 형태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저희보다도 동료위원님들이 봐야지, 나중에 조감도를 한 부씩…….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저희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전년도에도 정말 열심히 일 해주셔서 동대문이 변화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

이런 말 듣고 싶었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칭찬해주시니까 더 힘이 납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왜 정원녹지과로 이름을 바꿨습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정원도시과로 바꼈는데요.

이강숙위원

공시에서 정시로 바뀌어서 깜짝 놀랐어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정원도시과로 바뀐 이유는 현재 산림청에서 정원도시에 관련된 사업비가 꽤 많이 책정될 건데요. 일단 전국적으로 10개 정도의 정원도시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저희가 처음이고요. 그래서 정원도시과로 과 명칭을 바꿈으로 인해서 사업비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약간 플러스 요인이 많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부서 명칭을 바꿨습니다.

이강숙위원

공모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넓어지고 예산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늘 걱정하고 있는 게 우리는 예산이 적은 도시에서 어떻게 꽃의 도시를 만들까 그것이 늘 걱정이었고 그거 때문에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부딪힌 부분도 되게 많았었는데 금년부터는 좀 더 많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샘근린공원 외 1개소 스마트공원 조성, 새샘공원하고 용두공원 두 개 공원에 스마트공원을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스마트공원을 조성하는 사유가 무엇이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요즘은 기후 온난화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여름에는 40도에 육박하고 겨울철에는 영하 15도, 20도 이렇게 되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여름에는 너무나 덥고요. 또 중국에서 오는 황사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쾌적한 곳에서 쉴 수 있도록, 공원 오신 분들이 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마련한 겁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요. 정말 많은 공해로부터 안전한,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 동대문구도 탄소중립이라든가 스마트라든가 꽃의 도시라든가 이렇게 연결해서 가고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용두근린공원에 지금 GTX B노선, C노선해서 환기구 설치가 두 개가 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되는 걸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고요. 저희들은 그 부분이 시설률이 오버돼서 힘들다는 쪽으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 회신에 대한 답은 들으셨습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아니요, 아직 없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회신에 답이 없이 지금 우리 용두공원에 환기구가 설치된다면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미세먼지 없는 스마트한 공원을 만들기가 쉽습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아무래도 환기구라는 부분 자체가 공원에 부합되지, 별로 안 좋은 곳이고요. 공원에는 쾌적한 환경을 갖춰야 되는데 그 시설로 인해서 미관이라든지 공원을 방문하는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악영향을 끼칠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그거는 100%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슬로건 하고 너무나 다른 행정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 환기구 한 곳에서 나오는 탄소량이 251㎏에요. 그러면 이거를 연간으로 계산을 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거 한 번 설치가 되면 이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영원히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용두근린공원이 지금 우리 동대문 형평상으로는 좀 넓은 면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항상 녹지공간의 부족 속에 허덕이고 있는 구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기구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는 스마트도시로 가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인 반대를 통해서 설치할 수 없도록, 그렇지 않으면…….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저도 의원님들께서 반대하신 거를 알고 있고요.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동참하고 ‘우리가 반대를 해도 우리보다 더 큰 기관에서 내리눌러서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내년에는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방안을 세워주시길 바라고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휘경테마어린이공원이 어디쯤이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휘경테마어린이공원이요?

이강숙위원

예.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잠깐만요. 위원님께서 저번에 했던 재활용선별장 건너편에 아파트 끝나는 부분 거기에 있습니다. 무슨 아파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강숙위원

그 사이에 공간 있는 저기…….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동측 편이요. 그러니까 철로가 지나는 밑에 수경시설 있고…….

이강숙위원

그 지하?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아니, 끝부분에서 왼쪽 편, 아파트.

이강숙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식의 꽃밭이라고 초화원이, 또 ‘초’씨가 ‘지’씨로 바뀌었어요. 그랬는데 2025년 7월이면 내년 7월까지 이 공간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이 공간을 가서 보고 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처음에. 이렇게 좋은 공간을 그냥 오픈만 시켜놨더라도 시각적인 그런 시원한 느낌이 있었을 텐데, 그냥 제멋대로 자란 풀만 보였어도 그 넓이에 공간에 대한 시각적인 게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게 꽃도 있고 그래서 좋았는데 이 공간을 지속적으로 쓸 수 있다면, 제 욕심이라면 정말 우리 동대문 구민들한테 꼭 필요한 공간이다, 그런데 또 거기에 더 그 녹지공원보다 더 필요해서 독서실이 들어온다고, 도서관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데 내년 7월 이후에는 그러면 도서관이 들어오는, 착공이 들어가는 거는 정확합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현재 그 기간에 맞춰서 서울시에서 설계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서울시 문화시설과에 토지사용을 득한 게 2025년 7월 30일까지 토지사용을 득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착공은…….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7월 이후니까 8월 정도에 착공 예정입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82쪽에 꽃의 도시 2단계 시행 공약사업에 도시 곳곳에 특색 있는 정원을 조성하겠다. 그런데 서울신답초등학교 일대 등 5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2단계 시행에 ‘곳곳’, ‘특색 있는 정원’, ‘곳곳’이라고 하면 동대문구 여러 곳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신답초 일대 주변으로만 이렇게 집중되어서 공약 시행을 하게 되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앞으로 표시를 더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적을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게 예산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업계획의 문제입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아닙니다. 그 표현이 녹지대, 예를 들면 테마화단도 이문동 33-9 등 3개소, 개소 수가 대표적인 장소를 언급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여기저기 전체적으로 산발적으로 있습니다, 대상지가요.

이강숙위원

그래서 차라리 중랑천 수국정원 한다든가 가로수길 놀이정원 조성한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신답초 일대라고 하니까 왜 이쪽에만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모나 이런 거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에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489쪽에 도시텃밭 활성화를 위한 조성 및 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텃밭 조성, 신규텃밭 조성 및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우리 김자환 팀장님께서 하시네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어린이텃밭이 지금 조성된 곳이 몇 곳이나 되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이거는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예산을 금년에 받아서 저희들이…….

이강숙위원

7:3매칭이네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처음 받아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럼 아직 선정은 되지 않았나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이강숙위원

어린이텃밭은 누가 가꾸나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어린이들이 직접 가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강숙위원

어린이들 선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는데요. 전체적으로 관내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1월이 끝나가고 2월입니다. 그러면 3월부터는 땅을 팔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오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 텃밭을 조성할 계획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계획서가 나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에 이미 공문이 전달돼서 응모하게끔 하든지 아니면 전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해서 여기에 어린이텃밭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니 그런 활용도에 참여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계획을 지금 구상하고 업무보고 하는데 있어서는 그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지금 작성을 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금년도 도시텃밭 개장식이 3월 29일입니다. 그래서…….

이강숙위원

장소는 어디로 하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도시텃밭 개장식은 계속적으로 중랑천변…….

이강숙위원

아니, 중랑천변하고 지금 새로 만들고 있는 구민회관 자리인가요? 거기에다 지금 텃밭 놓는다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강숙위원

아, 거기는 주차장 들어가나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저희들은 주차장이고요. 그래서 3월 29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물을 심고할 때까지 아직 두 달 정도 여유가 있어서 현재…….

이강숙위원

그러면 신규텃밭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어린이텃밭 조성이 신규텃밭 조성이 아닌가라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여쭤본 것이거든요. 신규 어린이텃밭을 금년에 새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린이들이 와서 씨앗을 심고 자라는 것을 보고 기르는 재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 중랑천이에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어린이집이라든지 본인들 학교든…….

이강숙위원

근교.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근교, 그런 부분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낼 것이고 그걸 전체적으로 수합을 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조금 공간이 있는 곳에 예산을 지원해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또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은데 어린이텃밭을 우리 구에서 조성을 해서 견학처럼 이렇게 한 걸로 알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교가, 많은 학교가 이런 것에 대한, 중·고등학교는 필요 없고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아마 해당될 수 있으니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482쪽 꽃의 도시 2단계 시행, 아까도 동료위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특색 있는 정원 조성이라고 하는데,특색 있는 정원 조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특색 있게끔 할 건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조경공사에서 설계를 하면, 조경 엔지니어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설계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신답초등학교 일대, 밥퍼 일대 부분은 서울시에 공공조경과를 대상으로 해서 그분한테 자문이라든지 용역비를 줘가면서 자문을 다 득하고 했고요. 또 이 지역이 밝고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다 보면 조명 같은 거, 이것도 조명전문가한테 자문을 다 득해서 다른 조경과는 약간 다른 구조로 조성을 하기 때문에 ‘특색 있는’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어떤 구체적인 조성할 수 있는 안은 나온 건 아니고 용역을 줘서…….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나왔고요. 업체가 선정됐고 명절을 쇠고 난 다음에 한 2월 15일부터 착공에 들어가서 5월 정도에 마무리할 생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5월 경에?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2단계 꽃의 도시에 대해서 2단계 공약이라고 하는데 1단계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상당히 들어갔죠? 꽃의 도시로 인해서…….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올해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안 주셔서 직원들이 편안한 거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을 그렇게 투여해서 꽃의 도시에 대한 어떤 남는 것이 있습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를 들면 지식의 꽃밭, 그곳은 사방이 다 펜스로 막혀있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공간이었는데 그 부분을 전지작업을 통하고 꽃을 뿌려서 꽃을 심고해서 주민들이 정말 기분 좋게끔 이용하는 그런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또 도시 곳곳에 녹지라든지 그런 공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꽃을 더 예쁘게 심다 보니까 주민들 마음도 많이 예뻐지신 것 같습니다. 되게 얼굴도 많이 밝아진 것 같고요. 칭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꽃의 도시에 어떤 트렌드 마크가 없고 늘 타 구에서도 해온 꽃의 도시에 꽃을 심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주민들이 많이 환해지고 꽃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커피도 많이 얻어 먹습니다.

서정인위원

자화자찬이십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아닙니다. 주민들께서 많이 그러십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서정인위원

여론조사 해보셨어요, 꽃의 도시에 대해서?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아니, 여론조사가 아니고요. 현장 가서 주민들하고 말씀 나누다 보면 너무 잘했다고 커피도 제가 몇 번 얻어먹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요? 하여튼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꽃을 도시를 선포했기 때문에 걸맞게끔, 동대문구가 꽃에 트렌드가 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노력해 주길 바라고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금년도에 예산이 적다고, 작년보다는 그다지 적지는 않아요. 한 4억 정도 축소했는데 적은 만큼 효율적으로 꽃의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9쪽 용두공원에 스마트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2개 공원이 선정돼서 하는데 스마트공원이라고 하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스마트공원이라고 지칭하는 거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일단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스마트공원, 스마트쉼터의 개념으로 해서 저번에 이강숙위원님께서 “다른 구 같이 잘 좀 해라.”라고 아마 저희들한테 말씀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한 5개 구청을 돌아다녔고 그다음에 저번에 팀장들하고 전체적으로 서초에 모 아파트를 정말 잘 돼 있다고 한 곳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 찻집 플러스 주민들이 더울 때 들어와서 좀 쉬고요. 차가울 때 들어와서 쉬면서 커피도 마시고 책도 읽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갑니다. 공기정화라든지 혈압 같은 거 재고 여러 가지 꽤 들어가는 게 많은데, 그런 시설을 잘 만들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이게 사업목적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지금 동대문구에서는 스마트쉼터가 설치돼 있는 곳은 없습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공원에는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없으니까 처음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공원에는 시범적으로 하고 저번에 위원님들이 “버스정류장 같이 색깔은 그런 부분 자체가 안 맞으니 예쁘게끔 해라.” 그거 충분히 받아들여서 참 잘 만들었다는 쪽으로 해서 늘 노력하고 있고요. 아마 이 시설을 만들면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앞서가는 스마트쉼터 조성, 공원을 한다고 하니까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일관성은 없지만 제일 핫이슈가 되고 있는 GTX B, C 환기구 건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동대문구에 환기구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적인 공문을 띄웠는데 그러한 부분을 띄웠을 때에 답변이 들어왔죠? 공문을 띄워서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저희들은 협조부서고요. 주무부서가 교통행정과인가 그쪽이어서 거기로 저희들이 부서 의견을 줬습니다. 거기는 총괄부서고요, 담당부서고 저희들은 협조부서여서 아까 시설률이 공원에는 40%를 넘어서는 안 되는데 ‘그 시설이 들어오면 40%가 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의견을 줬습니다.

서정인위원

의견을 줘서 교통행정과에서 공문을 띄웠다는 얘기인가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거기서 총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서정인위원

보편적으로 그러한 공문을 띄우게 되면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합니까, 안 합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거는 제가 총괄부서면 당연히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타 부서에서도 보고를 했다는 얘기네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안 했지만 보고를 한 것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서정인위원

그리고 우리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환기구가 들어온다는 것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반적인 설계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장님은 알고 인지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거는 제가 보고를 안 드렸기 때문에, 저는 시설률에 대한 부분만 통보를 한 거고요. 설치 유·무와 관련된 전체적인 보고 부분은 총괄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용신동 소통의 날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통의 날 전날 보고를 부서에서 받았다고 하기에 도저히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업무 방임, 업무보고 체제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진의는 따져봐야 하겠지만 구청장님이 거짓을 하는 건지, 부서에서 보고했는데 그냥 무관에서 넘어간 부분인지, 그런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업무 지시 경로를 우리 과장님한테 내가 확인을 하고자 질의를 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478쪽에 보면 배봉산근린공원 그거인데요. 추진기간이 보니까 2023년 1월부터예요. 작년 1년 동안 했었고 올 7월이면 오픈을 하는 겁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1월 다 갔고 6개월 정도면 할 수가 있습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이재선위원

지금 본 위원이 가봤는데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던데?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업체 선정을 위한 계약심사 바로 전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바로 일이 진행되면…….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2023년 1월이라고 표현한 거는 예산이 작년 1월에 내려왔고 그다음에 설계를 하면서 제품 선정위원회부터 해서 쭉 현재까지 절차를 이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준비기간이 엄청 기네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2023년도 9억 5,000, 그다음에 금년도 9억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도 작년부터 계속 주민들한테 이야기는 했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언제 되는 거냐고 자꾸…….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산이 풀로 확보가 돼야 공사가 들어가는데 예산 확보가 반만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479쪽에 보면 쿨링포그라고 안개처럼 분사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한 대 설치하는데 한 어느 정도 가격이 들어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여섯 대 설치하는데 한 4,000만원 정도…….

이재선위원

엄청 비싸네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올해는 쿨링포그를 어느 정도 설치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아까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스마트쉼터의 규모라든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예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 기능만 도입을 하겠다는 부분이고요.

이재선위원

예산이 좀 되면 공원 같은 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마을마당 공원에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데도 설치를 해 줬으면 하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위원님이 예산만 확보해 주면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예산이 문제군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드리는데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87쪽에 보면 황톳길 조성하잖아요. 그런데 15억 가지고 몇 군데 할 수 있는 거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2개소인데 한 군데는 구민회관 맞은 편, 거기 한 600m정도 됩니다. 거기가 한 1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문동 이화교, 성북구 경계부터 한 500m정도, 그것은 한 5억정도, 그래서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업체 선정해서 착공을 2월 20일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답십리 간데메공원도 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거기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답십리는 시 공원이어서, 타이틀 자체가 중랑천 맨발 황톳길 이었고요. 아까 그것은 시비로 4억이 확보돼서 답십리1공원, 2공원 2억씩 해서 거의 설계가 마무리 됐으니까 설계 다 되면 의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거기가 걷기잖아요. 저도 어저께 걷기대회 가서 강의를 한 번 듣고 왔는데 걷는다고 무조건 건강한 것이 아니더라고, 걷는 방법이 있더라고. 손을 이쪽을 보게 앞에 해서 걷는 방법, 그래야 체형이 똑바로 되면서 건강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강좌도 하면서 하시면 안 될까 해서…….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보건소하고 저희들이 황톳길에서 협업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 그런 부분은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받았고 지금 추워서 그러는데 아마 진행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봄 되면 야지에서, 노지 그런 데서도 강좌 듣고 싶은 사람들은…….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그렇게 주민들한테 일정기간 교육하고 주민들 건강증진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왕이면 허리 아픈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치유되면서 걸을 수 있게 그런 강좌를 개설해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런 것은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건 반영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동대문구에 들어오다 보면 물레방아가 하나 있어요, 군자교. 거기다가 야간에 빛이라도, LED 뭐라도 설치해서 들어오면 환하게 해주든가 해야지, 그게 작동이 되는 겁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작동 됩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작동하면서 불 같은 것도 해놓고, LED로 좀 멋있게 해 놓으면 광진구에서 들어올 때 멋있다고, 며칠 전에도 들어오다 보면 무슨 허수아비 하나 서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고 그러는데…….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이 저는 100% 맞다고 생각하고요. 현재는 동절기기 때문에 가동을 안 하고 있고요, 가동을 하면 말씀하신대로 고민을 해서 좀 밝고 폼이 나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이재선위원

거기다가 조형물을 써도 될 거 아닙니까? LED로 주면 무슨 트리 같은 것을 해 놓고 그러면 들어오면서…….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야간 경관조명 비슷하게…….

이재선위원

동대문구 크게 써놓으면 여기부터는 동대문구라는 것을 알고 그러는데 좀 캄캄한 지역에, 으슥한 지역에 있다 보니까 너무 안 좋은 거 같더라고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참고해서 예산 확인해서 진행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놓치고 간 것 좀, 479쪽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쿨링포그, 제가 전라도 광주 터미널을 갔는데 여름에 쿨링포그가 위에서 쭉 내려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운집한 곳, 또 노원을 가다보면 노원 버스정류장에서 가는 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곳에다, 쿨링포그를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곳에다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지금 청량리 역세권 일대 녹색숲길 조성에서 청량리역에서 시조사삼거리까지 왕산로 1㎞에 대해서 지금 식재를 하고 계시나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띠녹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중랑교 앞에 보면 띠녹지 했잖아요, 위원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셨던 그 띠녹지. 그 부분 같이 가능한 보도폭이 넓은 곳, 그런 가능한 곳에…….

이강숙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 은행나무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들어가 있기에,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에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우리는, 무슨 나무지?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배롱나무요?

이강숙위원

배롱나무, 배롱나무 숫자가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높아서 심기가 어려운가, 그런데 그것도 아니던데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가격은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특색 있는 꽃의 도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왕산로, 천호대로 해가지고 대로마다의 어떤 특색을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띠녹지 개념도 이렇게 일괄적으로 전부 다 할 것이 아니라 대로대로의 어떤 특색, 우리가 특색 있는 꽃의 도시를 만들려고 과장님 애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전혀 특색이 잘 느껴지지 않고 여기를 가나 저기를 가나 똑같은 느낌이어서, 칭찬은 많이 받으셨을지 모르나 피부로 느껴지는 꽃의 도시의 꽃이 안 보인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밑그림을 그렸다면 금년부터는 군데군데 꽃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식재를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군자교에서 들어오는 물레방아 있는 거 말씀하시죠, 큰 거 돌아가는 거. 중랑교 쪽에서 오다 보면 지금 재활용쉼터 맞은편에도 조그만 물레방아가 있는데 그것은 돌아가지는 않아요. 그냥 모형으로 설치해 놓은 거 같아요. 그런데 그쪽에도 재활용쉼터가 밝아지면 그쪽이 상대적으로 소나무 같이…….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연자방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강숙위원

그게 연자방아인가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그것은 돌아가는 시설이 아니고요.

이강숙위원

발로 밟아야 되나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고정시설입니다.

이강숙위원

소가 돌려야 되나, 그러면 소 형태를 하나 해서 거기다가 소도 넣어 놓고 조경도 좀 넣어 놓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위원님이 예산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예산은 서울시에서 가져오면 된다니까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것은 구비 성격에 써야 되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공모 신청해서 가져오면 되고 시의원을 이용해서…….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렇게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우리 심미경 시의원님한테나 이렇게 해서 예산을 좀 많이 달라고 해서 그런 것을 좀 설치해 주셨으면 하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쪽에다 제가 우리 김자환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가로등이나 설치해서 같이 환하게 금년에는, 작년에는 밑그림을 그리시느라고 사실 고생도 많이 하시도 욕도 많이 얻어 먹었는데 금년에는 밑그림으로부터 뭔가 부각되는 그런 느낌을 주시는 그런 쪽에 집중해 주셨으면…….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올해는 칭찬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이강숙위원

예, 보이는 대로 칭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주택도시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원도시과장님도 수고하셨어요.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소속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한휘진입니다. 동대문구의 미래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한지엽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복지건설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영호 미래행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용득 도시경관과장은 승진자 교육으로 불참하여 김재현 가로정비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김재준 도로과장입니다. 현재 치수과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인 사) 문성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정은숙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한 주차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건설교통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행복정책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했다가 보고 일정에 맞추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미래행복정책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입니다. 미래행복정책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손혜진 전략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임종호 전략사업1팀장입니다. (인 사) 서정성 전략사업2팀장입니다. (인 사) 최선영 전략사업3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미래행복정책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미래행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동에서 뵐 때보다 여기 오니까 더 멋있어 보입니다.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업무계획서 504쪽 구민행복센터 건립 추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데 타당성조사를 마치면 실제 착공은 언제쯤 할 계획이신가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저희가 법적으로 행정절차를 거치는 기간이 3년 6개월입니다. 그래서 2027년 10월에 착공을 해서 2029년 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렇다면 유휴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한다고 계획을 했는데 주차장 조성 비용은 얼마나 들어갈까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서 5억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로 해서 한 2,000 조금 넘고요. 그다음에 조성비로 4억 7,800 정도인데 이 금액이 조금 오버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 금액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공영주차장 운영이 언제부터 가능하고 착공 전까지 주차장 사용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저희가 1월 말에 실시설계용역이 끝납니다. 그러면 2월에 업체 선정해서 3월에서 5월 사이에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6월부터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우리 주민들이 주민참여형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죠?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협의체 해가지고 설명회는 몇 번 정도 했죠?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작년에 한 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어디서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장안1동 주민센터에서.

태민

안태민위원

몇 명이나 왔어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한 3명 정도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3명이 와가지고 나중에는 1명이 있었어요. 주민참여협의체를 뽑을 때는 누가 뽑는 거예요, 구성을?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총 인원이 한 52명 되는데요. 일반 주민이 42명, 전문가가 10명인데 저희가 온·오프라인으로 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뽑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런데 설명하는 협의체 기술자들은 많은데 듣는 사람은 나중에 1명 남더라고, 참 어이가 없다.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할 때 좀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SH공사 땅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SH 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나중에 감평해서 부지를 매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아무쪼록 주민의 의견을 잘 수렴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물어보기가 참 미안합니다. 그리고 미래행복정책과에서는 아마 결실을 맺을 게 없고 올해도 계속 종합발전전략 수립하고 가이드라인 잡고 용역하고 이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딱 결과물이 나오면 참 기분이 좋을 텐데 그런 게 없고 과정에만 걸쳐 있는 것 같은 그런 과입니다. 아무튼 이런 과에 오셔서, 중간에 받으셔서 사업을 하시려면 과장님이 좀 힘드시겠지만 구를 위해서 힘써주시기 바라겠고요. 499쪽에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추진, 이게 신규예요.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하나요, 아니면 작년부터 시작했나요? 날짜가 적혀 있지 않네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올해부터 착수에 들어갑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서 10대 명소를 발굴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하나, 둘, 셋, 네 군데만 발견하고 나머지 여섯 군데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건가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착수보고회 중에 10개의 명소를 발굴을 할 겁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아직 10개는 다 발굴하지 않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나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1월 1일부터 착수가 돼가지고 10월 말까지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2월 7일경에 저희가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올해 중랑천, 정릉천 이런 데 착수를 하겠다고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감안을 해서 저희가 용역 중에 반드시 필요한 10대 명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노연우위원

야간경관은 밤에 보면 참 멋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멋있어도 우리 구와 어울려야 되고 그다음에 그 지역하고, 또 빛 때문에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용역하실 때 그런 것도 잘 생각하셔서 했으면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안태민위원님이 질의하신 504쪽 구민행복센터,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거기에 주요 용도로 쓰려고 저희가 지금 주민들과 얘기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아마 표 붙이기도 해서 북카페, 서울형 키즈카페, 전시장 이런 것들을, 결정된 건 아니지만 일단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런 거를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때 혹시 무료로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돈을 주고 사용하는 건지?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때 가가지고 결정될 사항인데요. 아무래도 주민들한테 어떤 요금을 받거나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조례라든지 그런 게 정해져서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동대문구에 예식장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예식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 좀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을 하면 주차장은 몇 년 동안 거기에서 하게 되나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저희가 한 3년 6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5억을 들여서 지금 주차장을 만들죠.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5억에 대한 타당성이 있나요? 그런 계산을 좀 해보셨나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유휴부지 활용 관계로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다수가 주차장을 원하셨기 때문에 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아니, 3년에 5억을, 5억이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얼마나 들어올지는 몰라도. 그래서 그게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주차장을 다시 만들 때 공사를 하잖아요. 그럴 때 거기 유치원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안전요원도 두고 해서 아이들 등하교 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498쪽 보면 신규사업인데 다 비예산이에요, 보니까 비예산이 많아요.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500쪽도 그렇고 비예산이 많더라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지역거점 종합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건데요. 이거는 지역의 주요 이슈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저희 건설교통국장님 주재 하에 관련 부서들이 모여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부서도 정하고 협업부서, 그다음에 실행 방안들을 논의합니다. 그런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고 부서 간에 협업을 거쳐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런 거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이 소요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여기에 일반인들은 안 들어가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유관 관련기관도 들어갑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수당 나가고 그러지 않나, 이런 거 회의하고 그러면 수당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여기는 다 비예산이야,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원래 예산이 안 잡혀서 그러는 건지?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따로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자문을 구할 경우에는 별도의 사무관리비에 편성이 되어 있는 수당이 나갑니다.

이재선위원

이런 거 하면 전문가도 부르고 그래야지 전문가도 없이 앉혀놓고 회의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실제로 중요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도 부릅니다.

이재선위원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계획서에 보니까 비예산이 다른 과에는 별로 못 봤는데 우리 미래행복과는 비예산이 좀 많아요. 그건 그렇고, 499쪽 보면 야간경관 있잖아요. 10대 명소를 찾는다고 그랬는데 제가 아까도 정원도시과에 얘기를 했는데 물레방아 있잖아요, 동대문 들어오면. 거기 경관은 발굴 안 했었어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저희가 용역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그 용역기간에 다양한 지역을 검토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거기가 들어오는 관문이니까 거기를 제일 첫 번째로 해서 야간경관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저녁 때 거기 한 번 지나가 보세요. 이상한 물체 하나밖에 없어요, 돌아가지도 않는데. 아무튼 껌껌한데 동대문에 딱 들어와서 선입감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다른 구 가면 ‘여기부터 종로구입니다.’, ‘중랑구입니다.’ 그러면 벌써 틀려, 꼭 빛의 도시처럼 LED등도 쭉 켜져 있고 그러는데 우리 동대문구는 거기 그렇지 또 중랑교 있죠. 중랑교 들어오면 삼육대 있는 그쪽부터, 중랑교 내려오면서는 그쪽에 환하고 빛이 멋있어, 그러다가 동대문구 딱 들어오면 암흑의 도시 같이 그런 게 없어, 감이 확 죽어버려.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야간에도 한 번 순찰 도셔서, 빛은 야간에 돋보이는 거 아닙니까?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주간 근무만 하시지 말고 야간에 좀 다니셔서 우리 동대문구 초입에 들어오는 거, 그런 것도 많이 발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있어서요.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500쪽에 보시면 우리 청량리역의 신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서 도시전략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GTX B노선과 C노선이 청량리역에 환승센터가 생기죠. 거기 전농동 쪽으로 출입구가 생기나요?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그때 위원님이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의견 청취였나요? 의원님들하고 저희 구가 같이 한목소리로 전농동 쪽에 출입구 2개가 설치되어야 된다 그렇게 요청을 드렸고, 국토부하고 현대건설하고 논의한 결과 추진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예산이 추가 투입되면 이쪽에 두 군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지금 국토부 쪽에 계속 건의하고 지금 국회의원 예비자 후보님들도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아무튼 우리 동대문구에 GTX B나 C노선이 지나가는데 우리 동대문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없다면, 좀 불편을 준다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 국장님과 구청장님께서 더, 물론 우리 구의원들이나 국회의원님들도 노력하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여기에 출입구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이번에 국토부장관과 구청장님 만남에서도 건의를 드렸고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느 과에 계시다 오셨어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답십리2동장 하다 왔습니다.

이강숙위원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가장 좋은 과로 오셨어요, 미래행복정책과. 우리 동대문구가 추구하고 있는, 앞으로 행복이 열리는 동대문구를 가장 많이 신경 써야 될 부서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이강숙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추진이 지금 10대 명소를 발굴하고 시범 사업지 대상은 2개소를 선정해서 지금 계약이 체결됐고 용역 실시가 수립이 돼서, 1월 1일부터 용역 착수가 이미 됐네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2월 7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는데 여기에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나오나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거기에는 용역에 필요한 전반적인, 어떻게 과업을 수행할 것인지 그런 내용들이 아마 나올 겁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사업 목적은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한 야간경관 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상징적이고 역동적인 야간경관 10대 명소를 발굴하겠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발굴된 10대 명소 지역은 어디 어디인가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바로 10대 명소를 발굴하는 게 아니고요, 용역기간에. 저희가 다양한 대상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대 명소를 발굴하는…….

이강숙위원

그래서 지금 용역이 착수가 돼서 착수보고회를, 용역 착수보고회를 하시겠다고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이 착수보고회 때 많은 것을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넣을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에서는 특별하게 이 용역 안에다 다른 구하고, 다른 어떤 것들을 넣고 싶은 그런 계획들은 가지고 계신가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첫 번째로 구가 전체적으로 조금 생동감 있게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하고요. 두 번째는 그 빛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노현우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빛 공해가 안 되게끔 그렇게 만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그런 관광자원을 빛을 통해서 분산하면서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빛을 통해서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스마트도시, 탄소중립도시, 그런데 사실은 빛 공해가 탄소중립에 반하는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야간 빛을 통해서 자연 생태계 파괴가 올 수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식물이나 이런 것들은, 꽃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 사람이 수면을 취해야 되는 것처럼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생물이나 이런 것들도. 그런데 빛이 밝아짐으로 해서 자연환경이 파괴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 빛을 통해서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밤에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묘책을 가지고 어디에다, 구체적인 그런 것은 아직 안 나와 있나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저희가 큰 아우트라인 과업만 일단 용역을 줬고요.

이강숙위원

그 용역을 줄 때는 우리가 용역 안에다 우리 구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과업으로 주면서 세부적인 것을 그 용역 안에서 발굴해 내야 되지 않을까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지금 관광자원을 빛으로 활용하여서 홍보 효과를 누리겠다, 무슨 빛을 만들어서 빛을 쐈을 때 우리 한방진흥센터의 모양을 갖다가 빚으로 쏴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 본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꽃의 도시로서 화려한 어떤 꽃의 정점인 어느 지역을 해서 그거를 우리 동대문구 안에 있다 이렇게 활용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빛을 통해서, 활용해서 관광 역할, 홍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과업들이 지금 용역서 안에, 우리 구가 용역한테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니네가 알아서 우리 구는 이러이러하니까 그냥 용역서를 한 번 가져와 봐’ 이게 아니라 우리 구가 원하는 용역서를 발주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동대문구만의 빛, 동대문구만의 랜드마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빛 문화, 조명시설, 야간경관을 특화시켜서 이게 우리 동대문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과에서 줘서 용역 안에서 그 용역사가 그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을 통해서 과에서 원하는 것과 용역사가 만들어내는 것에 어떤 것들이 모아져서 더 좋은 용역이 나와서 정말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그런 용역이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고, 지금 우리가 10대 경관 명소 발굴해서 기본 구상을 이 용역서 안에 넣겠다고 하셨는데 10대 경관을 한꺼번에 금년 안에 다 만들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체계적으로 용역 검토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중랑천, 정릉천변, 배봉산 이렇게 하면서 갈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이, 그래서 점점 발전되는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이 추진이 돼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부분까지도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고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또 지금 도시발전 핵심전략 수립에 대해서 신규로, 우리 과가 동대문을 위해서 미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동대문 구민들이 정말로 행복을 느끼고 행복이 열리는, 마음이 즐거워지는 그리고 생동감이 느껴지는 그런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한 미래행복정책과의 과업 중에 하나가 이런 지역 거점들, 종합발전전략 수립 계획 추진, 신규사업들이 몇 개 있어요. 그때 이 가이드라인 용역 예산에 대해서도 굉장히 제가 왈가왈부 하다가 아마 드린 것 같은 것으로, 우리 과장님이 동에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쓰셨겠지만. 지금 지역 이슈 발생, 도시가치 제고를 위한 지역거점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서 신규사업 추가 및 기존 사업 변경을 하겠다. 그러면 신규사업은 어떤 사업들을 추가할 계획이고 기존 사업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변경을 할 계획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계획은 나와 있는 것입니까?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한 예를 들면 지역에서, 전농동 같은 경우에는 적환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적환장 부지가 도시 미관을 많이 해친다는 그런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발생됐을 때 저희가 국장님 주재 하에 T/F를 소집해서, 관련 부서들이 있습니다. 거기 관련되는 부서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거쳐가지고 사업부서하고 협업부서, 그다음에 실행 방안들을 논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계획 수립해서 서로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실행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변경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사업들이 계획을 잡았다가 어떤 민원이라든지 반드시 꼭 방향을 틀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변경이 됐을 때는 그런 회의를 거쳐서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는 겁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보니까 추진계획안에는 단위과제로 지역거점 종합발전계획 T/F 회의를 개최하겠다, 월 2회. 그러면 2주에 한 번씩 하시겠다는 건데 협업기관과 협업 단체, 예산이 비예산이에요. 그렇죠?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예.

이강숙위원

업무추진비로 차 정도 마시면서 회의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업무추진비가 좀 과한 편이기는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과라도 해야 되면 구비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은가 그러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다 신경 써서 비예산으로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방안,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과장님 오셔서 업무 파악을, 1월 1일자로 오셨습니까?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미래행복정책과의 사업이 거의 신규로 무궁무진할 텐데 이 사업들에 대해서 전부 파악을 하고,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금년 동안에, 오늘은 금년 안에 이런 사업들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또 착공하고 완공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 가는 사업에 대한 보고이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묻도록 하겠는데 지금 우리 휘경유수지 일대에다 복합문화센터를 지을 계획을 갖고 계시죠?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저희가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세 꼭지인데요. 서울 풍물시장하고 휘경유수지, 홍릉 일대 이렇게 세 꼭지인데 저희가 서울시에서 하는 동북권 신성장 거점 신규사업으로 시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휘경유수지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거기에 시설되어 있는 시설물들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하천법에 의해서?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하천법…….

이강숙위원

국장님 지금 유수지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휘경유수지에는 청소차고지하고 그다음에 또…….

이강숙위원

여러 시설들이 있습니다.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불법적인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국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데 그거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천법에 의해서 지금 거기는 청소공무관 숙소라든가 전부 다, 건축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를 잘 쓰고 있어요. 확인 한 번 해보세요.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서울시 예산을 갖다가 동북권 성장으로 복합문화예술센터를 지을 수 있어요. 하천법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건물들이 있어요. 지금 주민을 위한 복합문화예술센터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음으로써 지금 현재 거기에 불법으로 되어 있는 공무관 휴게소라든가 유수지 상황들, 청소 차량들 다 거기에,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쓸 수 없는 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갈 데가 없잖아요. 만약에 문화예술센터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청소차량이라든가 공무관들 휴게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휘경2동 차담회 때 나오셨을 때 제가 공원 말씀도 드렸는데 국장님께 그 말씀은 다시 의논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여기는 이거를 합법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 굉장한 많은 노력을 시하고도 해야 되고 시에서도 안 되면 또 국토부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진짜 우리가 이 공간을 합법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어떤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하든지 그래야지, 우리는 지금 청소 차량이 갈 데가 14개 동을 놔두고 봤을 때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나마 거기가 제가 고마운 것은, 지금 주변에서 민원은 일어나고 있어요, 센트레빌에서나 동일하이빌에서나. 그런데 그나마 조금 주거 지역하고 떨어져 있다, 그 공간이. 그리고 그 뒤로는 바로 중랑천이고 앞으로는 도로가 지하보도 내려가는 곳이고.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은 되지만 그만한 공간을 어디에 유치해서 그것을 이주시킬 만한 그런 공간은 14개 동을 다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배봉산을 지하로 뚫어라, 청소 차량 들어가게끔. 그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휘경유수지 일대, 아까 세꼭지 말씀하셨는데 풍물시장이나 다른 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휘경유수지 일대만큼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한다면 또한 지금 가지고 있는 시설을 이거(移去:다른 곳으로 옮겨 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이거 할 곳이 없으니까 문화예술복합센터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 하천법에 의해서 그거는 들어올 수 있지만, 주민을 위한 문화시설로 들어올 수가 있지만, 건립이 가능하지만 다른 것들은 옮겨야 되니까 여기는 법 제정을, 우는 아이 젖 준다고 서울시를 가서 자꾸 흔들든지, 서울시에서 우리 동대문구 구석구석을 잘 알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죠. 우리 가정환경은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옆집에 살아도 몰라요, 맞잖아요. 그래서 구가 끊임없이 어려움을 서울시에다 건의를 해야 되고 서울시에서도 안 되면 더 높은 상부기관에다 해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국회를 움직여서 특별법을 만들어 주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동대문구가 정말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 역할을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런 계획들이 원만히 잘 이루어져서 정말로 행복이 열리는 동대문구를 만들 수 있도록 계시는 동안에, 또 우리 과장님 한 1년 반 하시다가 다른 과로 가버리니까 ‘나는 몰라’, 이게 아니고 늘 지속 가능해서 연결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하천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알아봐 주시고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의 이런 상황들이 있다면 늘 상위법이라든가 상부기관을 움직여서 좀 발전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미래행복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행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가로정비팀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가로정비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가로정비팀장 김재현입니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치원 가로환경팀장입니다. (인 사) 박효진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수창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박태숙 보상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가로환경 개선사업, 도시경관과 과장님이 교육 가셨나요?

재현

김재현가로정비팀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도시경관과 굉장히 힘든 과인데, 어려운 점도 많고 민원도 많고 또 민원인들하고 부딪히는 일들도 많이 발생하는데 이 어려운 과로 오셨습니다. 지금 가로 보행권 확보나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서 거리가게를 축소하고 있고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지금 현재 몇 %정도 거리가게가 정리가 됐나요?

재현

김재현가로정비팀장

지금 저희가 강제집행의 원년을 따져보면 2022년도부터 강제집행을 했고 그전에는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 위주로 했었는데요. 총 개소가 저희가 562개소에서 2,022년, 2023년 2개년도에 115개를 정비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447개소 남아 있는 상태인데 한 15% 정도 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짧은 기간에 15% 하시느라고 굉장히 애쓰셨습니다, 만만치 않으셨을 텐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허가제가 되어 있는 거리가게는 몇 곳이나 되나요?

재현

김재현가로정비팀장

지금 허가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허가해 준 보도상 시설물이 있고 우리 동대문구에서 설치한 판매대가 있는데요.

이강숙위원

우리 구에서 설치한…….

재현

김재현가로정비팀장

저희 구에서 설치한 게 당초 179개소를 허가를 해줘서 23개소는 정비한 상태고 지금 156개소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강숙위원

그 23개를 정리하실 수 있었던 요인은 어떤 것 때문에 정리를 할 수 있었나요?

재현

김재현가로정비팀장

저희가 거리가게 같은 경우에는 동대문구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지 않게끔 운영하거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벌점을 부과하고 또 시정명령을 통해서, 그래도 개선이 되지 않는 가게 점포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가취소를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허가취소 정도까지 가는 상황은 예를 들자면 어떤 건가요?

재현

김재현가로정비팀장

저희가 시정명령 같은 경우에는 동일 건에 대해서 3회 이상 보완 조치를 안 했을 경우에는 허가취소 요건이 되고요.

이강숙위원

아니, 거리가게를 우리가 허가를 해줬는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그러니까 시정을 하라고 지시를 했던 그 내용이 무엇인데…….

재현

김재현가로정비팀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게 대리 운영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점용허가 면적 외에 초과 점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거의 주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대리 운영은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왜, 절대 이거는 연계할 수 없는 조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 운영을 시켰다. 그런데 초과 점용을 했을 경우에는 초과 점용 면적을 다시 안으로 들이면, 어차피 그 박스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초과로 밖으로 내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초과 점용은 허가취소까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나요?

재현

김재현가로정비팀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초과 점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취소하는 건 아니고 상습 반복적이고 과다하게 점용을 했을 경우에는 분명하게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경고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도 조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허가를 부득이하게 취소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허가를 부득이하게 취소할 때 부딪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재현

김재현가로정비팀장

물론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고 노점 정비자체가 다 그런 부딪침이 있는데 최대한 이해 설득시키고 또 세게 나갈 때는 더 강하게 나가고, 광고물도 마찬가지예요. 노점 정비자체가 어떤 일관성 있는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해야지 큰 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제가 청량리를 걸어갈 때마다 사실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 거리가게를 볼 때마다 저는 옛날에 청계천에 판자촌을 생각합니다. 거리가게도 얼마든지 조금 더 쾌적하고, 그렇게 오래된, ’60년대를 회상하지 않을 정도의 디자인도 많았을 텐데 어떻게 저런 디자인을 선택했을까, 그리고 구에서 실질적으로 허가를 해줬다는 자체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는 가로 보행권을 구가 구민을 능멸하고 팔아먹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재현

김재현가로정비팀장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리가게 허가제가 무조건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건 아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수십 년 되고 심지어는 일제시대 때부터 노점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어떤 강력한 공권력이 있을 때도 사실 집행을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장사를 하면서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허가제를 해줘서 합법적으로 점용료, 대부료를 내고 또 가장 강력한 이점이 10년간만 노점을 보장하고 그 이후에 철거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허가제 사업을 했거든요. 제가 가로환경팀장을 3년 전에 했었는데 제가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2020년, 2021년도에 청과물 1번 아치부터 청량리역 현대코아까지 설치를 했는데 10년간만 보장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계산해보면 2030년 정도 되면 그쪽 일대는 다 깨끗이 정비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과연 이게 허가제 사업을 하지 않고 기존 노점으로 했다면 그 기한 내에 철거를 할 수 있을까, 지금도 저는 약간 의심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허가제 사업에 대한 장점도 있었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2024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2030년이 10년간 보장이었다 그러면 거리가게를 우리가 인정을 해주면서 앞으로 10년간을 보장하겠다. 어차피 옛날 6.25 때부터, 6.25가 끝나고부터 먹고 살기 위해서 거리 행상을 하고 노점 행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어져서 거리가게가 지금까지 이렇게 있고 없앨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라도 해서 점용료라도 받고 자기들도 그런 것에 대한 자부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장사할 수 있도록 해주자고 했는데 그 전부터 계속 하면서 우리가 10년을 대부료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2030년이면 앞으로도 7년이에요, 7년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청량리 랜드마크가 올라가고 있고 청량리 역사 주변이 변하고 있고 이런 것을 본다면 바로 인접해 있는 경동시장 부분에, 청량리 종합시장 부분에 있는 노점상들하고의 격차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이게 미래 지향적인 동대문구냐, 그림이 전혀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2030년까지도 정말 너무 지루하다, 물론 제가 2030년 안에 죽을 수도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진짜로 이런 부분, 대부료나 점용료 이거 진짜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이 점용료나 대부료도 징수하는데 장사가 되네, 안 되네, 맨날 문 닫아놓고 있는, 그래서 문을 닫아놓고 있는 그런 거리가게도 있거든요, 거의 얼마씩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본인이 몸이 아프다든가 어떤 사유가 있어서 오랫동안 가게를 열지 못하는 그런 사유가 있다면 즉각즉각 사용업자하고 소통을 해서 정리를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고 또 이런 거 하시면서 직원들이나 특사경들이나 정말 몸 다치지 않도록 애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김재현가로정비팀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517쪽 특별사법경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불법 노점이 213개 있는 거죠?

재현

김재현가로정비팀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더 늘어나지는 않나요?

재현

김재현가로정비팀장

지금 계속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노연우위원

정비하고 그 자리에 다시 또, 그 근처에다 노점상을 벌이거나 이런 일은 없나요?

재현

김재현가로정비팀장

저희가 213개에서 금년 1월에 6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엊그저께. 그래서 노점 재점유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화분을 갖다 놓는다든지 그런 강구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특사경이 지금 현재 6명이 있죠?

재현

김재현가로정비팀장

지금 7명입니다.

노연우위원

7명이에요, 그럼 다 도시경관과에 있나요?

재현

김재현가로정비팀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7명 다?

재현

김재현가로정비팀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특사경 외에 또 단속지원 인력도 있죠?

재현

김재현가로정비팀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분은 몇 명이에요?

재현

김재현가로정비팀장

19명입니다.

노연우위원

19명, 그럼 특사경과 19명이 이렇게 팀으로 분리해서 한 팀당 몇 명씩 거리를 단속하는 거죠?

재현

김재현가로정비팀장

구간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노연우위원

그럼 한 팀당 보통 몇 개의 거리를 담당, 이렇게 거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재현

김재현가로정비팀장

저희가 밀집 지역이 있고 일반 외곽지역이 있는데요. 저희가 한 5명 1개조로 해서 구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거리담당은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재현

김재현가로정비팀장

정해져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무리하진 않게 정해졌겠죠?

재현

김재현가로정비팀장

예.

노연우위원

그럼 특사경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나 장치가 있나요? 특사경이 하다 보면 싸움도 일어나고 좀 그럴 텐데, 소송에 휘말리거나 그랬을 때 구청에서 변호사나 지원해주나요?

재현

김재현가로정비팀장

일단 저희가 업무 관련해서 보험이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사경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검사지휘를 받기 때문에 어떤 범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검찰로 송치시킵니다.

노연우위원

아니요. 단속지원 인력들도 같이…….

재현

김재현가로정비팀장

저희가 부딪힐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특사경이 우선적으로 하고요.

노연우위원

앞으로 나서게 만든다고요. 그러면 특사경의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바디캠 등 장비 같은 것도 다 구비해 주죠?

재현

김재현가로정비팀장

방검복이라든가 그런 건 저희가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노연우위원

현장에서 이렇게 뛰시는 분들이 이런 보호 장치도 없고, 구에서 몸 사려서 일을 하는데 변호사 이런 것도, 그런 사건이 작년에 있었는데 변호사를 해 주나 궁금해서 좀 질의를 했습니다.

재현

김재현가로정비팀장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위원입니다. 먼저 518쪽에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공용이 67개고 상업용이 23개가 있는데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재현

김재현가로정비팀장

일단 저희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 현수막이라든지 불법 광고물 정비 실태가 타 구에 비하면 굉장히 잘 돼 있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반반이 있는데 게 중에는 잘된 분이 있다, 또 어떤 분들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게 정당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쪽에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제가 돌아다니면서 몇 가지를 봤는데 지역 상인들은 저단용 현수막, 상업용 게시대를 상당히 선호해요. 그런데 지금 신청자가 많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거를 몰라서 신청을 못 하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있거든요.

재현

김재현가로정비팀장

저희가 지금 저단용 현수막 게시대가 10개가 상업용이 있거든요.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타 구에 비하면, 노원구 같으면 저희보다 한 3배 정도 많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평균적으로 저희가 좀 작은데, 사실 공간 자체가, 개수 자체가 작다 보니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게 약간 부족한 게 사실 현실인데요. 사실 상업용 게시대 같은 경우 저희가 공단에 위탁관리를 맡기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장성운위원

시설관리공단에다 신청하는 건가요?

재현

김재현가로정비팀장

예.

장성운위원

그럼 일단 주민들을 위해서는 공공용보다 상업용을 더 선호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좀 더 상업용 시설을 확대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재현

김재현가로정비팀장

그거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리고 불법 옥외광고 정비에서 주인 없는 간판은 어떻게 선별을 하죠?

재현

김재현가로정비팀장

죄송합니다. 무슨…….

장성운위원

주인 없는 간판은 어떻게 선별을 하죠?

재현

김재현가로정비팀장

저희가 주인 없는 간판, 불법 간판이 많이 있는데 간판개선사업을 구간별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간판개선사업을 하면서 그런 주인 없는 간판이라든지 불법 간판, 그런 것들을 일제히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간판개선사업을 하고 나서도 6개월이라든지 1년도 안 돼서 수도 없이 많은 상호들이 폐업을 하는데 이때는 철거를 하긴 하시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신규로 설치할 때도 규격에 맞게 설치하는지 확인을 하시나요?

재현

김재현가로정비팀장

그거는 저희가 당연히 확인을 하고요. 그거 인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하는 부분이고, 주인 없는 간판 같은 경우에는 단속반이 있습니다. 저희가 상시단속반도 있고 철거용역도 야간이라든지 휴일 같은 때는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주인 없는 간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건물주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동의 받는 과정에서 약간 번거로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최대한 저희가 열심히 해서 정비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주인 없는 간판이 상당히 오래된 간판들이 많아요. 이거 빨리 발굴해서 없애는 쪽으로 하여튼 잡아주시고요.

재현

김재현가로정비팀장

알겠습니다.

장성운위원

간선도로변에 불법 적치물을 많이 쌓아 놓는다는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혹시 도시경관과장님 아시는지?

재현

김재현가로정비팀장

간선도로변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성운위원

예, 도로변에 의자라든지, 자전거 그런 적치물을 많이 쌓아 놓고 차량 진입판도 쌓아 놓고 하는 민원을 많이 했는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민원을 많이 받아 보셨습니까?

재현

김재현가로정비팀장

민원은 저희가 많이 받고요, 참 이게 어려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되게 그런 분들이 업주가 물건 상하차하면서 잠깐잠깐 쌓아 놓는 경우도 있고, 상시 적치하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저희가 상시 적치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율 정비선을 마련해서 어느 적정선을 넘어서면 저희가 과태료도 부과하고 매일 순찰 돌면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물론 업종에 이익도 중요하겠지만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 주차를 못 하게 방해하는 의자를 놓고 사용한다든가 이런 거는 시급하게 정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재현

김재현가로정비팀장

알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장성운위원 질의에 답변이 저하고 생각이 다른 게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있잖아요, 낮은 데다 하는 현수막 게시대.

재현

김재현가로정비팀장

저단형.

노연우위원

그거는 구청에서 만들면 공공용이 되나요, 상업용이 되나요?

재현

김재현가로정비팀장

저희 구청에서 제작은 다 하는데요, 공공용 게시대로 67개가 있고 상업용…….

노연우위원

그게 67개라고요?

재현

김재현가로정비팀장

공공용 게시대가 지금 67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업용 게시대가 23개소해서…….

노연우위원

아, 그 저단형…….

재현

김재현가로정비팀장

저단형만.

노연우위원

저단형도 공공용 있고 상업용이 있다고요?

재현

김재현가로정비팀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아까 난 10개가 있다고 그렇게…….

재현

김재현가로정비팀장

상업용만 그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상업용 게시대가 저단형이 10개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서 저단형은 더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521쪽 보면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시트를 전신주에다 이렇게 씌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나다 보면, 물론 막 우둘투둘해서 스카치테이프가 잘 붙지 않는, 그런데 머리가 좋아져서 두꺼운 초록색 이런 거를 갖다 붙이면 붙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예산이 전부 구비로 4억인데 전신주에다 입히는 그 시트를 구매하는 가격이 4억이죠?

재현

김재현가로정비팀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거의 다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시트를 씌워야 되나요?

재현

김재현가로정비팀장

전체 다 한 건 아니고요. 간선도로변 위주로는 하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추정컨대 한 30% 정도 진행됐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2018년도부터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한 5,000개소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금년도는 예산을 좀 많이 반영해서 한 4억 정도 예산을 투입시켜서 저희가 상당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사실 전신주가 많이 없으면 불법 광고물을 부착하는 이런 것도 없어질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강남 쪽 가면 전신주가 없으니까 불법 부착물이 없어요. 우리 국장님, 지금 우리 동대문구 지중화 사업이 얼마 정도나 되어 있나요, 전선 지중화 사업이?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2020년부터 6개소에 대해서 6㎞ 정도, 2025년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래 봐야 아주 일부분인데,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진다면 아무래도 다 지중화 사업들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될 곳들은 좀 빠른 시간 안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그 뒤로 바로 넘어가면 유동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재현

김재현가로정비팀장

거리에 무분별하게 살포되는 광고 전단지들이 많은데 거기에 전화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이강숙위원

일수, 아가씨들 뭐…….

재현

김재현가로정비팀장

예, 일수 벽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전화번호를 확보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경고 발신전화를 해서 전화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금 전화번호 무력화 시키는데 있어서 구비가 1,788만원 밖에 안 들어가네요. 이걸로 예산이 적거나 또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 것인지?

재현

김재현가로정비팀장

저희가 월 한 150만원 정도 예산을 연간 단가로 해서 지급을 하는데요, 대행업체에다. 서버 사용료라든지 회선 사용료 그다음에 통신료 그런 위주로 해서 월 150만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덧붙여서 작년도 206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400만회 경고 발신 전화를 해서 384개 회선에 대해서 저희가 계정 정지를 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 데에 대한 과태료라든가 벌금이라든가 이런 건 없나요?

재현

김재현가로정비팀장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부분에서는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왜냐하면 음란광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불법 대부업도 마찬가지지만 서민들을 현혹시킬 수 있고, 서민들한테 사실 부담을 줄 수 있고, 또 음란 광고는 청소년들이나 어린아이들에게 음해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업체에다 이렇게 한다면 이 업체들에게 무한한 경고로만 끝날 게 아니라 이 번호를 통해서 그 사업체가 어딘지 해서 벌금도 조금씩 부과할 수 있는, 몇 번의 경고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배포가 되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경고로 끝날 게 아니라 벌금도, 과태료도 조금 물리는 것이 맞지 않는가, 구 예산만 갖다가 쓸 게 아니라 구 예산을 썼으면 그 예산을 쓴 만큼에 대한 우리도 수익도 받아야 되는 것이 상부상조의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재현

김재현가로정비팀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런 자동경고발신시스템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유동광고물로 따져보면 작년에 44건에 약 5,40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있는데 그 건이 자동경고발신시스템에 포함돼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강숙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지금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경고성으로만 우리가 행정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알아봐서 따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가로정비팀장

찾아뵙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정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현

김재현가로정비팀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치수과장님은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재준입니다. 도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기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홍미석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연수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조광희 지하안전굴착팀장입니다. (인 사) 조원일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530쪽, 답십리59길 도로확장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어디 근처인가요?

재준

김재준도로과장

세양청마루아파트 있는 주변인데요.

노연우위원

세양청마루하고 도로 가는 길에…….

재준

김재준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도로 개설 시 보상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어디를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양쪽 다 건물을 사서 부술만한 곳이 없는데?

재준

김재준도로과장

지금 현재 도로는 조성이 돼 있고요. 일부 건물이 걸리는, 저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확장 구간인데요, 기존 도시계획선에 저촉되는 토지하고 건물을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거기에 보면 다 큰 건물인데 매입할 건물이 있나 보죠? 제가 다시 한번 가보겠고요.

재준

김재준도로과장

건물 다섯 동 중에 부분적으로 한 3동이 정도가 걸리는 부분인데 현재 보상절차를 다 진행 중에 있고요. 한 동이 행정소송 중인데 한 3월 중에 전체적으로 판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촬영소 고개, 촬영소 도로 있죠?

재준

김재준도로과장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여기 이 도로에 연결되는 촬영소 고개, 이쪽…….

재준

김재준도로과장

촬영소 고갯길 말씀하시는 거죠?

노연우위원

예, 이번에 눈이 왔을 때 거기가 엄청 많이 밀렸고 눈 자체가 안 녹아서보다 염화칼슘을 뿌려서 녹긴 녹았어요. 그러나 이 언덕이 높다 보니 미끄러지고 차들이 가지 못해서 경찰서에서 오고 난리가 났던 날이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는 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그게 시도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는 열선을 깔아 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시도로면 시도로라고 구에서 그냥 방치해야 되는지, 아니면 구에서 어떤 방법을 해서, 그러면 시에서 그 도로에 열선을 깔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 질의합니다.

재준

김재준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시도가 맞고요. 제설작업은 저희 동대문구에서 제설작업을 시행하고 있고 실제 시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해 주셨던 구간인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촬영소 고갯길을 저희가 서울시하고, 시도로기 때문에 시 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는데요. 시에서도 향후에 열선을 설치하고 나서 유지관리 부분에 대한, 시에서 유지관리 부분에 대한 어떤 입장이 불분명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열선 설치하고 하면 도로 상태라든지 전반적인 상태가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첫 번째로 지금 저희가 열선을 설치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한 번 산정을 했는데 실제 전 구간 사업비가 한 45억 정도, 48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서울시하고 어떤 예산 관계는 직접적으로 확인은 못 했고,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열선을 설치하려면 하라는 그런 부분인데 그 많은 비용 자체를 저희가 반영을 해서 열선사업을 설치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그날은 그래도 사고가 나지 않고 차만 밀리는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사고가 나서 큰 사건이 일어났다든가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 서울시에서 책임지는 건가요? 아무튼 우리 동대문구에 있는 도로인데 좀 신경 써서, 저희도 물론 시의원들과 상의를 하겠지만 구에서도 좀 신경 써주셔서 이 도로가 열선이라도 깔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국장님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준

김재준도로과장

위원님께도 적극 도움을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도로과에요?

재준

김재준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명퇴 신청을 1월 15일자로 해서 현재 도로과장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너무 부지런하시고 능력이 출중하셔서 두 과를 넘나들면서 일하시는데 힘드시겠습니다.

재준

김재준도로과장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두 과를 같이 하면 월급도 두 배로 받습니까? 국장님 그럽니까? 특근수당 같은 거 더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그러고 싶은데, 마음은 그렇지만…….

이강숙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재준

김재준도로과장

그 대신 팀장님들이 열심히 해주고 있어서 큰 부담은 느끼진 않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이 워낙 부지런하시니까 그러는데 제가 지금 몇 가지 물어보겠어요. 도로과는 워낙 신규 업무량이 많아서, 527쪽 보면 이문로 일대 교통개선 타당성 조사 신규로, 지금 이문로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재준

김재준도로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그쪽이 다 입주가 되게 되면 교통난 해소를 어떻게 하실, 교통개선을 어떻게 하실 계획은 지금 과에서 갖고 계시나요?

재준

김재준도로과장

그간 저희가 서울시 쪽에 이문로 확장에 대해서 상당한 건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서울시 자체 내에서는 막대한 사업비 사유로 인해서 부정적인 어떤 견해를 피력을 좀 했었던 사항이고요. 그럼에도 저희 구에서 지속적으로 서울시 방문 협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시의원님뿐만 아니고 구의원님들께서도 계속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시 추경예산을 전년도에 1억을 확보해서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 양측 도로 확장이라든지, 지하도로 건설부분, 지금 현재 현황 조사라든지 교통량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사업 자체는 올해 10월까지 용역이 추진 중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기본 조사를 완료한 이후에 저희가 전반적인 검토라든지 외부 전문가 합동…….

이강숙위원

지금 이문동 아파트들이 입주가 언제부터 시작되죠?

재준

김재준도로과장

빨리는 2025년도,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몇 년도요?

재준

김재준도로과장

2025년.

이강숙위원

2025년도면 내년부터 입주가 시작돼요. 그렇죠?

재준

김재준도로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사실은 지금도 이문로나 망우로가 굉장히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재준

김재준도로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그 많은 세대수가 입주를 하게 되면 떡전교사거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신설동에서부터 들어가는 게 아마 밀리지 않을까, 그리고 돌곶이역에서 나오는 쪽도 어마하게 막힐 것이고, 지금 망우로 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 사업 자체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었는가, 세대수가 그만큼 들어가면 기반시설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졌어야 되고 세대수가 늘어난 만큼 교통량이 늘어남도 미리 해서 도시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세대수만 집어넣고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구도심권 그대로 놔두고 가는 그런 도시계획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동대문구 행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용역 시행이 금년 10월부터 용역을 해서 2025년도에 입주가 시작되면 용역이 끝나는 게 기점이 언제입니까?

재준

김재준도로과장

일단 올해 10월까지 기간은 돼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럼 용역이 끝나고 나면 용역결과서를 보고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그 용역 안에는 어떠한 상황들이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재준

김재준도로과장

일단은 전체적인 주변 개발 계획에 대한 어떤 교통량이라든지 향후 교통 증가량 부분,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실제 도로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지하도로 건설이라든지 장단기 기본계획에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하여튼 간에 머리를 많이 써주시고, 또 이거는 우리 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부지런하신 과장님께서 우리 국장님하고 정말 상부기관을 엄청나게 쫓아다니시면서 움직이셔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준

김재준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삼육병원 주변 도로확장, 이거 신규로 들어왔는데 삼육병원 앞에 진입로 치안센터가 지금 해체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 저번에 잠깐 도로과에서 제가 조감도를, 현황도로를 잠깐 봤는데 치안센터가 해체되는 곳에 삼각형의 보도를 만들겠다, 그 건물이 들어가 있는 전체를 보도를 만들겠다고 하면 거기 보도를 만들어서는 그쪽에 치안센터가 해체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있으나 마나예요.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는 그쪽에 교통체증이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는 삼육병원 때문에 인근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는 교통에 이런 문제점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거기 상황을 도로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상태라면 굳이 우리가 이 치안센터를 어떻게든지 해서 도로로 확보하겠다, 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감도를 다시 한번 주시기 바라고,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이거 의논을 하셔야지 그대로 보도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준

김재준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병원 측에서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서울시에 심의를 신청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철거구간을 보도로 조성을 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당장 우회전 차로가 필요하다고 저도 인식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피력했었고, 최근에 교통영향평가 심의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하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왜냐하면 맨 처음에 주민들의 민원과 원성이 자자해서 사실 파출소 치안센터를, 어딥니까? 저기에서 관리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원래 삼육재단 거였기 때문에, 삼육재단이 치안센터로 기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능이 없어졌으니까 다시 환원이 돼야 된다, 이걸로 시끄러웠었고, 또 그렇게 하는 중에 병원 측하고 저나 박남규의원이나 가서 몇 번씩 만날 때는, 사실은 삼육재단도 신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안센터 있는 그쪽으로, 자기들 주차장 있는 쪽으로 해서 우회전하는 차량을 하나 빼주겠다. 그러면 그쪽을 치안센터까지 물고 이렇게 약간 들어가면서 보도로 되어 있는 그 철조망을 뜯고 그리 우회전을 빼주면, 어차피 저쪽 망우로 쪽으로 갈라지더라도 그 앞에 교통량은 해소가 되거든요.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는데 갑자기 거기를 보도로 만들어 버리고 지역에서 나오는 차량은 저 위로 삼육병원 쪽으로 한 번 돌려서 나와서 신호를 받고 가게끔 하고 지금 망우로 쪽에서 뒷길로 들어오는 차량은 진입금지가 되고 다시 큰길로 망우로 그쪽으로 돌리게 하고, 그런 계획안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주민들한테 더 큰 불편을 준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과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주민들을 대표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준

김재준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안녕하십니까? 천호대로75길에 쌈지경로당 앞에 도로확장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532쪽입니다.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준

김재준도로과장

올해 1월에 보상계획 열람공고가 됐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3월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한 5월 정도에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 예정인데요.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금 그런 상황으로 추진 중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보상 협의는 아직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재준

김재준도로과장

말씀드린대로 보상계획 열람공고가 금년 1월에 열람공고가 됐고요. 손실보상 협의는 한 5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성운위원

빠른 사업을 해야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재준

김재준도로과장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리고 지금 눈이 많이 오거나 할 때 제설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재준

김재준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장성운위원

제설재가 친환경이지 않다 보니까 도로가 파손된다든지 차량이 부식된다든지 그런 현상이 많이 드는데 친환경 제설재가 지금도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대문구에서는 한 번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준

김재준도로과장

저희도 매년 친환경 제설재를 구매해서 일부 구간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친환경 제설재를 약 685t 정도를 지금 확보해 놓고 현재 506t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장성운위원

일반 제설재 하고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나요?

재준

김재준도로과장

실제 일반 제설재보다는 친환경 제설재가 약 3배 정도 더 고가입니다.

장성운위원

그런 일반 제설재를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하고 친환경을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가격 면하고 측정을 해봤을 때 어떤 게 더 경제성이 있는지 따져보셨나요?

재준

김재준도로과장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제설재가 아무래도 나은 부분이…….

장성운위원

그런데 도로가 파이면 복구를 해야 되고, 어제 뉴스에서도 나왔었는데 다리가 제설재로 인해서 부식이 돼 가지고 무너진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도로 갓길에 있는 공원 녹지대 같은 경우도 제설재가 튀겨서 들어가서 나무가 다 죽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것까지 다 비용으로 한 번 따져봐서 연구용역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재준

김재준도로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일반 교량이라든지 어떤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만큼은 친환경 제설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장성운위원

한 번 이거 연구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전농1동에 이삭공원 혹시 아시나요? 청량리역으로 연결되는.

이재선위원

미소지움아파트 앞에.

장성운위원

그 위치는 잘 모르시죠?

재준

김재준도로과장

예, 죄송합니다.

장성운위원

거기에 자동 융설 장비가 꼭 필요한 지역 같아요. 그쪽에도 꼭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재준

김재준도로과장

저희가 금년도 2024년도 사업계획에 지금 포함돼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역시 빠른 행정 하시네요.

재준

김재준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장성운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올해 눈이 왔을 때, 저번에 눈이 왔을 때 제가 동장님하고 전농1동 눈을 치우러 다니는데 떡가래로 치우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동장님한테 “왜 그 기계를 안 사냐?” 물어 보니까 그게 대당 2,000만원이래, 눈 이렇게 치우고 가는 게.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이게 600만원 이래, 눈 치우는 게. 여기 쇠 브러시로 돼 있어서 아파트에 있는 건데요, 되게 깔끔하게 치워지더라고. 이게 50%는 국가에서 대주고 50%는 아파트에서 대 갖고 산 거래, 600만원 주고. 그런데 이 아파트에는 사람들 다니는 길이 있잖아요, 그걸로 쫙 치워놓으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올겨울에는 큰 고가가 아니니까 각 동마다 이런 거를 하나씩 줘서 미리 준비를 해서, 이런 제설장비를 각 동마다 하나씩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과장님한테 내가 건의드립니다.

재준

김재준도로과장

지금 현재 동에 보도용 제설기 같은 경우는 다 지급이 돼서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올겨울이니까 내년 겨울 정도 되겠죠, 준비하면.

재준

김재준도로과장

예.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치수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재준입니다. 치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서종 치수팀장입니다. (인 사) 차순택 하수팀장입니다. (인 사) 송인식 중랑천수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정해영 기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치수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교통행정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성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현주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박승규 녹색교통팀장입니다. (인 사) 김부식 운수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은 간략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인쇄물 27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돼 있는 데가 74개소라고 돼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주세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주변 위주로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아니, 74개소라고 돼 있는데 지정을 할 때 어떤 기준을 두고 하냐 이거지.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기준이요?

태민

안태민위원

예, 기준.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그쪽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경찰서 규제 심의 받고 시에 올려서 확정되면 저희가 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유치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지역을 주로 지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 반면에 동대문구 노인보호구역은 지금 몇 개소가 돼 있어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노인보호구역은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시는 경로당 주변으로 해서, 경로당 주변하고 교통사고가 많은 청량리에서 삼성전자 서비스 이쪽 부분까지 해서 총 8개소가 현재 지정돼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8개소?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74개소하고 8개소인데, 노인복지구역이 상대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비해서 많이 알려지고 있지 않아요. 알려지고 있지 않은데 요즘에 보면 경동시장 이런 노인층 유동인구가 많은 곳, 이런 곳을 파악해서 좀 더 지정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최근에 YTN에도 아마 관련된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거기뿐만 아니라 추가로 청과물시장 쪽에 한 군데 들어오는 데가 있어서 그런 데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시 해서 그렇게 지정토록 할 계획인데요. 지금 경동사거리는 동북선 공사 중이라 거기가 2026년 6월쯤에 공사가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서 지정 관리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본 위원은 거기는 예를 들어서 한 지역이고, 지역을 보면 앞으로 우리 어린이도 중요하지만 노인 인구가 되다 보니까 고령 인구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그렇죠?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교통약자, 약자라고 하면 노인 인구인데 노인 인구들한테도 우리가 배려하는 이런 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 하거든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거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580쪽, 근래에 핫이슈로 떠오르는 GTX B, C 노선에, 이게 공약이네요, 이필형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네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부서에서는 이필형 구청장이 공약사업이라 하면 어떤 설계 도면이라든가 그런 걸 동대문구 어디에 출구가 나오고 어디에 환기구가 나오고 하는데 우리 동대문구에 수장인 우리 구청장이 그러한 제반적인 사항을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사항인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이쪽으로 부서를 옮겨서 정확하게 이거에 대해서 업무파악은 되셨습니까?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GTX C선은 이미 시 계획 승인이 나서 환기가 들어오는 걸로 돼 있고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GTX B노선 환기구가 성동에서 이렇게 넘어오다 보니까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혹시 승인해주지 않았느냐, 그런 것이 일파만파 퍼지다 보니까 그건 오해다 해서 1월 26일에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등등 하셔서 국토부장관을 면담해서 장소를 변경해달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

구청장이 그런 걸 묵인하고 인정을 해 주면서 지금 주민이 일어나니까 국토부나 철도공단에 가서, 또 그것도 누구하고 참석을 했죠? 국민의힘 당협위원장하고 했는데…….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우리 국장님하고…….

서정인위원

국장님 참석을 하셨나요?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애초에 구청장님은 한 번도 그것을 승인한 적은 없고요. 저희 구청에서도 계속 반대 의견을…….

서정인위원

이거 국책사업이에요, 국책사업.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반대의견을 내고 있었습니다.

서정인위원

국책사업인데 이걸 승인을, 이거는 행정기관의 승인을 당연히 의뢰해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의견을 받아야 하는 부분 아니에요?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협의가 왔을 때부터 계속 반대 의견을 냈었고요,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월부터 좀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며칠 전에 방문해서 항의, 이걸 변경해달라고, 동대문구 환기구를 다른 데로 변경을 해 주든가 어떠한 방안을 세워달라고 해서 당협 위원장하고 구청장님하고, 국장님도 가신 거죠?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예, 저도 참석했습니다.

서정인위원

거기서 주고 받은 얘기가 어떤 얘기에요? 약간 세부적으로 말씀 한 번 해줘보세요.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언론보도에 나왔던 거 그대로입니다. 이 환기구 문제뿐만 아니라 신분당선 단선전철 그거도 조속히 추진해 달라는 안도 건의 했었고요. 그리고 출구 문제, 청량리역 B, C 노선 출구 문제도 건의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안들을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어떤 방안을 가지고 갔습니까? 출구를 어디로 내겠다, 환기구를 어디로 내겠다…….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출구 내는 건 이미 저희가 방안이 있습니다. 그거는 국비 예산만 지원이 되면 충분히 공사기간과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는 사안이고요.

서정인위원

출구?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런데 환기구 문제는 저희가 방법을 찾기보다는 철도공단에서 직접 다시 설계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서정인위원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긍정적이에요, 그냥 미온적이에요? 안 된다는 단언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까?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저희는 일단 가서 요청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답은 아직 듣지 못한 상황입니다.

서정인위원

답은?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예.

서정인위원

답은 준대요? 거기서 답은 준대요?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갖다가 언제까지 답을 준다고 합니까?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동대문구에 일어나는 사업, 지형상 동대문에서 일어나는 철도 노선 사업인데 우리 동대문 ‘갑’이나 ‘을’ 국회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왜 국회의원 분들한테는 연락을, 같이 가서 협조를 해달라고 연락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그 사안은 예전에도 국토부장관 면담 때 당협위원장 간 경험이,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당협위원장이 국회의원도 아닌데 가서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동대문구에서 변경을 해 주든가, 어떤 방안을 세우든가 그렇게 요청을 하면 파워가 실리는 겁니까?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저희 구청장님하고 국토부장관님하고 면담이었고 위원장님들은 같이 배석한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 동대문의 발전과 우리 주민의 환경과 개선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봐요. 안 그래요?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자기들 색깔, 자당 분들끼리만 가서 의논을 하고 협의를 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황당하다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거는 여야의 협조를 얻어 같이 해서 어떤 사업에 방향성이라든가 어떤 개선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강구를 해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인 또 단순한 방향성만 가지고 가서 회의했다는, 협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차후 그런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GTX B, C의 전반적인 게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계획이 잡혀지면 사실상 우리 자치구에서는 큰 힘을 못 쓰고 거기서 하는 대로 우리는 협조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내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국장님 말씀 한 번 해 주시죠.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저희 구민의 입장에서 구청장님께서 구민한테 불편한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앞으로 사안들은, 아직 국토부에서 답을 못 받았습니다. 저희가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을 나중에 주기로 하셨는데 그것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구청장님이 여기에 환기구 생긴다는 게 언제 알고 계신 거죠?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최근입니다. GTX C하고 B…….

서정인위원

용두공원에 환기구가 생긴다는 것을?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생긴다는 게 아니고 그쪽으로 넣겠다고 협의가 온 거죠.

서정인위원

B, C 환기구 2개를 최근에 아셨다?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최근에 협의가 왔습니다.

서정인위원

우리가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런 부분을 질의하는 부분은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민감한 상황이고, 현재 신속하게 이것이 정리가 돼야 하는 부분이고 또 주민들이 동요가 돼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신동 주민 소통의 날에 구청장님께 “이 환기구가 용두공원에 생긴다는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하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전날 알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전날 알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공문을 C노선 11월에 띄우고 12월에 협조 공문을 띄웠죠?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아마 그때쯤 띄웠을 겁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띄우면 구청장님한테 그걸 보고를 합니까, 안 합니까?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별도로 그 건에 대해서 보고는 안 하고요. 다만, 국장님하고 저하고 GTX B 노선 합동사무소가 있는 서울역 갔다 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서정인위원

지금 과장님은 그 당시에 다른 부서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잘 모르시죠?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그게 갔다 온 게 1월에 국장님 모시고 갔다 왔기 때문에…….

서정인위원

갔다 온 게 아니라 공문을 보낼 때, 협조 공문을 보냈을 때 그걸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했냐, 안 했냐?

성수

문성수주차행정과장

별도 보고는 안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통상적으로 보고를 해요, 안 해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통상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보고를 안 하는데요.

서정인위원

안 해요?

성수

문성수주차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타 부서는 보고를 한다고 하는데, 이건 그냥 일반적인 사업이 아닌데요. 보고를 안 한다?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서정인위원

보고를 안 하면 그 직원이 직무유기예요. 왜? 그런 중요한 사항을 갖다가 우리 장한테 보고를 안 한다는 것은 직무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작년 12월부터 공원녹지과에서 협의 온 거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서 보내…….

서정인위원

협의 와서 여기서 공문을 작성해서 보내잖아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예, 한국철도공단에 보내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보고를 별도로 안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안 하면 잘못된 거죠?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이게 아직 결정된 사안이 아니고…….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중간에 협의 중입니다.

서정인위원

공문을 보냈으니까 공문을 보낸 것을, ‘구청장님 이런 사항이 있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라고 구청장님께 보고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이게 저희가 공원 심의를 받아야지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공원 심의는 저희 공원과에서 올리거든요, 공원과에서 올리지 않으면…….

서정인위원

공원과에서 교통행정과로 이러이러한 협조를 올려서 교통행정과에서 문서를 정리해서 올릴 거 아니에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철도공단에 보내는 거죠.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다고 판단하고 부서에서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이게 확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서정인위원

국책사업은 변경하기가…….

성수

문성수주차행정과장

어렵다고…….

서정인위원

어렵죠?

성수

문성수주차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과장님 잘 아시네요. 전에도 우리 환경자원센터 설립을 할 때 주민들이 길을 다 막고 ‘알았다, 알았다’, ‘예스, 예스’ 하다가 그냥 집행을 해서 지금 환경자원센터의 폐단이 발생되고 주민들이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어요. 있는데 환기구는 환경오염과 관여되는 부분이에요.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지금 부글부글 속을 끓고 있어요. 끓고 있다는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이해가 되세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면담을 추진했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앞으로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파고들어서 이것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 준비를 부서에서는 해 주시기를 바라요.

성수

문성수주차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하여튼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사실상 우리 구민들이 접해 있는, 교통에 관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민 차원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에서 깊이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서 금년도 설계를 잘 펼치시길, 우리 19명의 구의원들이 좋은 일이라면 또 발전된 부분이라면 지원을 할 것입니다.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577쪽에 시내버스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스마트쉼터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구비 4억 5,000하고 특별교부세 6억 7,000 해서 총 1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원래 특별교부세는 업무계획서에 안 올라오나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예, 거기에 안 올라가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안 올라오고 구비만 편성돼서 올라오는 거예요?

성수

문성수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럼 총 몇 개를 설치할 계획이세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작은 거 설치한 게 한 1억 4,000 되고요, 중간 게 1억 5,000…….

장성운위원

가격을 묻는 게 아니고 몇 대 설치하고…….

성수

문성수주차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10대 미만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설치 장소를 동 주민센터에 공문을 시행해서 적정 장소를 3개소 이상 추천하라고 내려 보냈습니다.

장성운위원

작년에 스마트쉼터 디자인이 좀 안 좋아서 공공디자인 설계 2050, 미래행복정책과에서 진행을 했는데 그 공공디자인 설계와 좀 어우러지게 바꾸겠다고 하셨는데 계획은 어떻게 따로 잡고 있습니까?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신경 쓰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죠?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현재는 먼저 장소 선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장소 선정하고 그다음에 디자인 심의라든가 그렇게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성운위원

그러면 이미 설치된 거는 바꾸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설치된 거는 추가로 바꾸기가 좀 힘들다고 볼 것 같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러면 새로 설치된 것과 이질감이 생기지 않을까요? 괜찮다고 보십니까?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하여간 이질감이 생기지 않도록 조화롭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내부시설에 의자랑 모니터 위치도 바꿔야 되고, 이런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이것도 개선사항에 고려하고 계신가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업체하고 미팅을 수시로 가져서 가능하면 구정 전에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 일정이 차질이 있어서 구정 지나고 나서 바로 샤이니지 위치 변경이라든가, 의자 부분은 1인용 의자를 4개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해소가 된 것 같고요.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게 샤이니지 위치인데 그 부분은 기존에 한 대인데 추가로 한 대 더 설치해서 우리 주민들이 쉽게 홍보도 보고 버스 오는 것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변 시내버스 승차대 1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에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예산 잡아놓고 추가로 신청이 들어오면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성운위원

버스 승차대와 스마트쉼터를 퓨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왜 굳이 승차대 따로 쉼터 따로 해야 되는지, 꼭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시의 입장은 승차대에 기존의 원 규격을 설치하는 것 외에 추가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서 추가로 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장성운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도 이거 예산 낭비 아닙니까, 두 개를 같이 동시에 설치한다는 게? 혹시 하나로 묶어서 설치하는 방법을 서울시에 건의하시거나 이럴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4개소가 있는데요. 이용하는 인원이 많은 곳에 설치하는 그런 부분인데 하여간 중복성이 없게끔 추진할 때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 들으면서 몇 가지,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버스 승차대하고 스마트쉼터, 앞으로 금년에 10대 정도 설치 예정이시잖아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예, 10대 미만.

이강숙위원

현재 4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런데 그 4곳 설치하는 것도 사실 2022년도에 추경으로 후반기에 2억을 줬었어요. 그리고 그 돈을 명시이월 시켰다가 손세영 행정기획위원장이 2억을 더 주기로 해서 4억을 가지고 4개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설치가 됐는데 왜 명시이월을 시켰냐 그러니까 자꾸 서울시 핑계를 대는데 실질적으로 왜 우리 구는 타 구하고 다르게,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타 구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설치를 해왔어요, 1개 구, 2개 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 공무원들만 어떻게 아주 합법적인 일만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너무 웃긴 거는 이렇게 합법적인 일을 하시면서 또 불법적인 일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곳들이 우리 동대문구예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법을 자기 마음대로 편리할 대로 사용을 하면서 왜 구민이 필요한 이런 스마트쉼터 하나 만드는데, 타 구는 몇 개씩을 만들어 놓고 있을 때 우리는 서울시 핑계를 대고 불법이라 못 한다, 이런 핑계를 대고 예산을 이월시켜가면서 결국은 만들었지 않습니까? 결국 만들 수밖에 없는 거면 좀 더 일찍 타 구와 같이 발맞춰 가면서 만들었으면 스마트도시로서의 인증도 빨리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량 평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하기 싫은 일에 대한 법적인 문제만 들고 나올 게 아니라 법이 안 되면 타 구에서 해놨으면 우리 구도 그 법을, 제가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니네들이 해 봤어!’, 이거 현대건설 정주영 회장이 한 말입니다. 해보고 나서 되는지 안 되는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10대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도 지금 설치되어 있는 4곳하고 크게 눈에 띄지 않게끔 잘 하겠다고 그랬는데 타 구 것 좀 보시고 정말로 스마트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구도심권으로서 도시 구색에 맞추지 마시고 정말 스마트한 도시, 심플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내부 구조 변경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비용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걸로 하고 만약에 추가 비용이 발생 됐을 때는 국장님하고 과장님 급여에서 차감토록 하겠습니다.

성수

문성수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스마트쉼터 말씀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올해부터…….

이강숙위원

타 구에서 다 해놓은 거를 뭔 시행착오를 겪어요, 거기만 갔다 왔어도 시행착오 겪을 일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하면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지만 타 구에서 이미 다 끝난 사업들인데 무슨 시행착오를 겪을 게 있습니까?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올해부터는 절치부심해서 타 구에서 보러 올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만큼 동대문구는 책상에 앉은뱅이 행정을 하고 계셨다. 바로 옆에 성동구만 발로 걸어갔어도 30분이면 걸어가서 보고 올 수 있는 거리인데 시행착오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된 부분이고요. 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580쪽 말씀하셨는데 1월 26일에 구청장하고 부구청장님하고, 당협위원장 누굽니까? 어떤 당협위원장이 가셨습니까?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동대문구 ‘갑’ ‘을’ 위원장님 두 분…….

이강숙위원

‘갑’ ‘을’ 함께 가셨습니까?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예.

이강숙위원

국민의힘?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예.

이강숙위원

그리고 국토부장관을 면담하셨습니까?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예.

이강숙위원

그러면 국토부장관을 면담하는 자리에 지금 이 네 분이 함께 앉아 계셨습니까?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자리 배석은 구청장님하고 국토부장관님이 대담하고 나머지는 배석하는 식으로 앉았습니다.

이강숙위원

배석은 우리 국장님도 같이 하시고?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예.

이강숙위원

그럼 당협위원장이 함께 배석하셨습니까?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은 다른 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참관자 입장에서…….

이강숙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실 때 장관으로부터 어떤 답을 들었냐라고 하니까 아직 답을 듣지는 못했다.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은 어떤 것인가요?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언론 보도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국토부장관께서는 동대문구가 국토부의 그런 선도정책들을 잘 선도적으로 적용해 보시겠다.

이강숙위원

따라주기를 바란다.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개발하는 특별계획구역 같은 그런 게 3개가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진행되는데 그런 거를 해서 입체 복합도시로 만드는 거 하고 전통시장에 대한 주차장 문제를 복합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GTX C노선 환기구를 우리 용두공원으로 가져오면서 전통시장 복합 개발에 대한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협력 관계로 답이 진행…….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답변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이강숙위원

추후 답변이라는 것은, 언제 주겠다는 것이 답변이지, ‘국장님 우리 식사 한번 합시다.’ 이게 약속입니까, ‘국장님 오늘 저녁 7시에 식사를 합시다.’ 이것이 약속입니까? 추후 답변이라는 것은 약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검토 시간도 있고 해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급하게 요청을 드려서 사전에 검토할 시간이 없었던 거로 제가 생각하고요.

이강숙위원

그러면 답변을 일주일이면 일주일, 10일이면 10일, 나도 바쁘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그 동안에 검토를 하고 답을 주겠다라든가 어떤 답을 듣고 오셔야지, 가서 얼굴만 보고 사정은 이래, 그리고 형식적인 어떤 모션만 취하고 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는 철도공단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그러면 철도공단이사장이나 이런 분하고 내가 언제 약속을 잡아서 한 번 만나보고 다시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어떤 약속들을 듣고 와야지, 가서 얼굴만 보고 서서 배석만 하고 따로 앉아서, 그래도 나는 국토부장관 만나고 왔어. 이게 하나의 모션을 구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일 뿐이지, 지금 이거 하나도, 그런데다 지금 착공이 시간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 국장님 안 돼요. 왜냐하면 2024년 착공이에요, 2024년 1월에 착공이고요.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그건 GTX C입니다. C노선은…….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C노선 것도 지금 용두동 공원으로 가지고 오기로 했고 B노선 것도 가지고 오기로 했잖아요, 환기구를.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가 지금 슬로건으로 걸고 있는 스마트도시, 탄소중립도시하고 해당이 됩니까? 환기구에서 나오고 있는 미세먼지라든가 유해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방법입니까? 그리고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용두공원이 그렇게 넓습니까? 아까 공원녹지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용도가 초과됐기 때문에 안 된다고 반대 의견을 쓰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녹지율 초과 때문에 공원위원회를 통과해야 돼서, 그건 저희가 올려야 되거든요. 그전에는 일이 진행될 수가 없는 거죠.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갖다가 밀어붙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청장은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과에서는 이렇게 공문을 또 날렸었다. 그리고 공문에 대한 보고도 윗사람한테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런 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구에 대한 긴급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수장한테 보고를 안 하고 자기들끼리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공문 날리고, 그러고 나서 1월 26일에 국토부장관을 면담 신청해서 만났다. 그럼 국토부장관은 시간이 남아 돌아서 1월 26일에, 25일에 전화해서 26일에 만나자고 하니까 그렇게 긴급하게 만나주셨어요? 삼촌 간입니까, 조카 간입니까?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약속은 한 일주일 전에 잡았고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GTX C노선 같은 경우는 우리 동대문구를 지나고 또 우리가 혜택을 많이 보기 때문에, 사실 각 구마다 다 수직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직구가 배기구가 아니고요, 흡입구라고 해서 공기를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용을, 공원 시설률은 좀 넘지만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부적인 판단이 있었고요. 그런데 GTX B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바로 옆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B노선일 때는 하나 정도 들어온 것을 우리 구가 이렇게 하고 갔다면 C노선까지, 성동구로 원래…….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원래 B가 아니고 C가 먼저 들어오려고 한 거고 B가 나중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제가 거꾸로 얘기했나 봐요. 그러면 성동구에 유치했던 것을 왜 동대문구로, 자기들 마음대로 동대문구의 의견도 묻지도 않고 갖다 밀어 붙였냐, 그만큼 우리 동대문구는 낙후되고 능력이 없으니까 갖다가 밀어붙이면 너희는 말 한마디도 없이 우리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이런 거라는 느낌이 들어서. 아니, 당협위원장이 거기 가서 국토부장관을 만나고 어떤 해결을 하려고 찾아갔는데, 지금 국회에서 힘을 쓸 수 있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칼자루를 쥐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이 가가지고 면담을 해서 어떤 것을 얻어갖고 오셨는지, 왜 우리한테 이런 거를 밀어붙이는지,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명쾌한 답을 듣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언제까지 주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지금 똑같은 2024년 착공인데 B노선도, 지금 월만 안 나와 있네요, 몇 월에 하겠다는. 그러면 상반기에 할 수도 있고 하반기에 할 수도 있고 1월에 착공이 되면 동시에 할 수도 있고, 그건 알 수가 없는 일인데 이런 것에 대한 조금 더 강력한, 힘 있는 구청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당협위원장까지 모시고 갈 때는 또한 법을 제정을 하고 있고 국토부를 움직일 수 있는 지금 현재 상황에 있는 분들과 함께 협의를 하고 노력을 해야지, 어떻게 지금 지역 일을 하는데 정당으로 일을 합니까? 그때도 우리 국장님 휘경2동에서 보셨잖아요. 저는 그런 것이 싫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검은 고양이로 태어났든 흰 고양이로 태어났든 고양이로 태어났으면 쥐 잡는 것이 목적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당으로 해서 지역 일을 하게 됐든 지역의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지, 너나 할 것 없이,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하고 너는 이 일을 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민이나 또 저희 의회에서도 어떤 편협성을 가지고 생각하지 않도록 행정을 일관성 있게 해 주실 것을, 우리 과장님이야 백이 없고 국장님 백이 더 크겠죠. 국장님이 조금 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믿고 계신 무쇠팔 하나님 백으로 강한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587쪽 한 번 보시겠어요. 자전거 교통안전체험학습장 운영인데요. 교육 실시가 142회 했다고 했어요. 어린이 대상이 30회, 14세 이상 대상이 112회인데 어린이 대상 30회 몇 명 했습니까?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거는 올해 계획이고 작년에는 22개소 78회 673명인데…….

노연우위원

잠깐만요, 어린이 대상이 몇 명이냐고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어린이 대상이 그중에 533명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533명, 그다음에 14세 이상은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140명.

노연우위원

140명, 14세 이상이면 초…….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초등학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

14세 이상이면 중학생이네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얘네들은 주말에 이루어지겠네요, 중학생들이기 때문에, 그죠?

성수

문성수주차행정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그 밑에 추진계획 한 번 보시면 물품구입 등 사전 준비해서 266만 4,000원이에요. 사전 준비는 뭘 하는데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까?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그런 건 헬멧이라든가 필요한 물품, 보호대 그다음에 기타 관련된 용품에 대해서 구매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제일 밑에 보면 학습장 관리, 이거 관리하는데 654만원인데 어떤 관리를 하는지요? 여기 보관료 주나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이게 보관소 무인 경비하고 전기요금, 그다음에 자전거 수리, 그다음에 시설물 유지관리로 해서 30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교육 실시에 142회, 3월에서 12월까지 3,710만원입니다. 그럼 누가 지도를 하나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급은 저희가 하는데요. 대상자가…….

노연우위원

아니, 가르치는 사람, 교육을 시키는 사람.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시민 강사 활동하시는 분이 7만원×7명×30회 해가지고 1,470만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14세 이상 강사료는 5만원×2시간×2명, 16회, 7개월 했을 때 2,240 해가지고 총 3,71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 가르치는 선생님들, 선생님이라고 칭하죠. 이분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어린이 가르치는 어린이 대상 연령대, 그다음에 14세 이상 연령대, 대충 가르치는 분의 연령대? 과장님이 대충 생각해서, 지금 확인을 못하니까.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시민 강사 같은 경우는 서울시 문화교육 강사라고 해가지고 그쪽에서 주는데 연령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노연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60대가 다 넘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 아이들을 교육을 하고, 제가 알기로입니다. 알아보십시오.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내 몸도 하나 건사, 저 60대거든요. 건사하기도 힘들고 어느 때는 몸이 아프고 다리도 아픈데 이런 분들이 어린이들을 가르칠 때 무슨 사고가 그동안 안 났습니까?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사고 난 거는 없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다행이겠지만, 14세 이상이면 중1이면 우리 김창규위원님처럼 키도 이렇게 크고, 이런 분들을 지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분들의 선생님은 제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인지, 남자예요, 여자예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노연우위원

지금 자세히 모르시면 연령대나, 남자 선생님인지 여자 선생님인지 이런 걸 알아봐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이게 아이들을 젊은 분들이 지도할 수 있도록…….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올해 모집할 때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념해서 그렇게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때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사고가 안 났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런데 혹시라도 염려스러워서 얘기드리는 거고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꼭 유념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알아봐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성수

문성수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591쪽에 보시면 심의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교통민원 신고가 많이 있습니까, 시민 교통불편 신고? 시민들이 구청으로 직접 하나요, 아니면 120에…….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주로 120하고 응답소 등에 신고된 교통민원 관련돼서 저희가 심의 의결하는 사항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 심의 안건이 90건 정도 올라와서 처분은 37건, 629만원 해서 처분율이 41%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까? 택시나 버스들이 잘못했을 때 거기에 대한 신고?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예, 그거에 대한 신고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교통시민단체 해가지고 전 녹색어머니회 그랬는데 왜 전자가 붙어 있나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노연우위원

591쪽에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위촉 위원?

노연우위원

예.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 위원을 위촉하실 때 아마도 어머니회 회장이었다가 임기 만료로 해서 되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제가 생각 못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분은 전 회장이면 이미 졸업을 했을 거라고요, 중학교로 갔을 거라고요. 그러면 현직 녹색어머니회 회장이 해야 되지 않나, 현재 그걸 보고 있는, 현재 녹색어머니 나가서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시민단체 위원으로 들어가야지, 전이한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 좀 확인해서 현실화 좀 시켜주십시오.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꼭 하나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매주 1회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심의회를 운영하는 겁니다.

노연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한테 별도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연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녹색어머니회가 해체됐다는 말을 들어서 전 녹색어머니회 회장이 했는지 확인 좀 해보세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그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녹색어머니 그 건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르신 일자리 때문에 거기에 대체돼서 녹색어머니는 있는데 학교마다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맞죠?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이강숙위원님께서 당협위원장을 너무 비하 발언하는 것 같아서 제가 참지 못해서 지금 한마디 하려고 그러는데 동대문구를 발전시키고 그러는데 당협위원장이 어디 있고 국회의원이 어디 있고 구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발전이 있으면 아무나 다 끼워가지고 하는 거지 너무 저평가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도 동대문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아까 우리 서정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님한테 보고가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흡입구에 대한 보고 안 했습니까?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재선위원

우리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셨으니까 몰라. 그런데 우리가 지하 1층에서 저기 할 때 구청장님은 없었어요, 과장님은 있었는데 그때 얘기가 있었어. 그런데 그걸 갖다가 보고를 안 한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구청장님도 그거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어떻게 알다 보니까 이게 성동구에 있던 게 이리로 넘어오니까, 어린이공원에서 이리로 넘어오니까 이거는 안 된다 싶어서 어떻게 어떻게 자리를 마련해서 국토부장관하고 만났는데 국토부장관하고 만나는 거는 어떻게든 불을 꺼야 되니까, 그런데 국토부장관님도 솔직히 이야기 들어보니까, 며칠 자로 왔더라? 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상황을 하나도 모르시더라고요. 내가 얘기 듣기로는 파악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이번에 가셔서 그 상황을 알아서 동대문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예, 적극 검토하기로 하셨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죠?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우리 당협위원장님들을 그렇게 평가절하하고 그러면 솔직히 의회도 그렇고 서로 감정만 쌓는 거니까 앞으로는 그런 거 자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GTX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우리 동료위원이 당협위원장을 비하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 이강숙위원이 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비하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동대문 구민을 위한,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여야를 개의치 말고 서로 협치해서 하자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지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시간에 외적으로 나왔는데 간단하게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이필형 구청장 페이스북에 뭐라고 실렸냐 하면요. 한 번 보셨습니까?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아직 못 봤습니다.

서정인위원

내가 읽어드릴게요. “작년부터 GTX B노선 환기구 계획으로 구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와 분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성동 구민들은 거센 반발에 지역 간 갈등으로 치닿지 않도록 묵묵히 구청의 입장을 기다려준 주민들이 고마웠습니다.” 이 뜻이 어떤 의미를 하는 건가, 해결하고자 하는 의미였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묵과하고 환기구를 기존 설계한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 의도였는가, 우리 국장님도 그날 같이 동석을 했기 때문에 구 입장을 정확하게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국토부장관 면담과 그런 과정에서 구청장님은 환기구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 입장을 한 번도 변한 적은 없으시고요. 그 페이스북의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구청장님께 한번 여쭤 보시는 게…….

서정인위원

제가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같이 동석을 했기 때문에 그때 우리 구의 상황이 어땠는가를 내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차후 우리가 이제…….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제 생각에는 여야 의원 어떤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묵과하실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구청장님도 마찬가지로 환기구에 대해서는 GTX C에다 B까지 들어오는 거는 절대 안 된다, 용납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페이스북을 한 번 보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연구 좀 하시고,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우리 동대문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당연히 본 위원이 집행부를 뭐라고 하기 위해 질의를 하는 것은 구민의 발전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동차관리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정은숙입니다. 저희 자동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희 특사경팀장입니다. (인 사) 윤형남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용금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주차행정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김영한입니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남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박은용 주차장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배갑현 주차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조용관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주차행정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지금 눈썰매장 때문에 뚝방길에 임시 주차장 만들었죠?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예.

이재선위원

임시 주차장 만들었는데 거기 중앙 분리돼 있죠?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예.

이재선위원

중앙 분리돼 있고 인도 쪽에 또 하나 있죠?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럼 그거를 철거해 주셔야 되는데 왜 철거를 안 해 주십니까?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현장에, 아직 제가 현장을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빠른 시일에 나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리고 그런 상황이 있으면 앞으로는…….

태민

안태민위원

그거는 주차행정과에서 해가지고 엊그저께 문을 다 텄어.

이재선위원

문 텄어도 중앙 분리대가 있으면 솔직히 한쪽은 그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아서 행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 주차행정과에서 행정 소송된 상황들 있죠, 소송 관련 현황?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7건이 있는데 종결된 것이 2개가 있어요. 그리고 5개는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그리고 승소를 했다고 하지만 지금 대법원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으로써 종결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구청에서 종결을 해라, 취하를 해라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동대문구가 아무 이유 없이 이거를 취하하게 되면 소송비라든가 또 저쪽에서 원하는 예산이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행감 때도 계속 지켜볼 것이고 또 지금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현황을 지켜보면서 외부에서 떠돌고 있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가도 제가 확인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소송 진행에 어떤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이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 부분에 대해서는 법규와 절차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아직 종결이 안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대법원 건도 남아 있고 또 아직도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하여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606쪽 이문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요. 지금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면 3월 말까지 폐쇄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차단기가 설치된 지가 한 2년밖에 안 되는데 그 차단기를 다른 데 사용할 수가 있다, 그때 차단기가 6,500인가 들었어요. 다른 데 설치 가능한지, 다른 데 설치하면 비용은 얼마나 더 추가가 되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때 당시에 다른 데다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1, 2년 쓰려고 6,500만원 예산 낭비를 해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폐기시키지 않고 다른 데로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담당 팀장님한테 대체 부지로 이문체육센터에서 동부지하차도 있는 입구까지, 동부기지창 내부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확인을 해본다고 하지만 그건 차후에, 주민들은 당연히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들한테 의논을 물어보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기존에 도로가 나 있지 않습니까, 볼라드만 박혀 있지. 그래서 그거는 일단 불법으로 주차를 하든 라인을 긋든 탄력적으로 임시방편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문체육센터 족구장이 지금 거의 사용을 안 해요. 올여름에는 거기에다 간이 수영장, 임시 수영장을 설치했었는데 거기도 어느 정도 보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우리 구에서 주차 라인을 만들어서, 큰 돈이 안 들고 어느 정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나머지 46대가 어디 오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고가 밑에 보면 컨테이너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가 자율방범대 간판은 그렇게 걸려 있어요. 자율방범대는 금호어올림 앞에 방범 초소가 있어요. 그 컨테이너박스는 어떤 건지 그것도 체크 한 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이문동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대체 부지 46면을 저희가 이문차량사업소에서 이문체육 구간 145m에 대해서 현장 방문했고요. 지금 거기 땅 소유주가 코레일 부지로 돼 있고 도로관리 부서는 우리 구청 도로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인근 아파트가 대우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거기에 산책로로 사용하신다고 그래서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했으면 해서, 그 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해 주신다고 해서 그 부분을 의견 수렴한 거하고 해서 주차장이 대체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족구장 부지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현장에 나가서 주차 라인을 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박스도 현장을 확인해서 확인 후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도로를 포장해놓고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거기뿐만이 아니라 현재는 그 도로를 다 이용을 하고 있어요, 체육센터 입구에서 볼라드 세 개만 박아놨지. 양쪽 도로가 그래도 한 100m 이상…….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145m 정도 되더라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그 도로를 전혀 사용을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놓는다는 거는 너무 세금이 낭비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 과장님이 적절하게 잘 판단해서 현장 파악을 한 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행정과장님도 수고하셨어요.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26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