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은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박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대청장학기금의 수혜 대상을 폭넓게 설정하여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운용하고 각종 규제를 받는 거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15조에 장학기금의 수혜 범위를 10년 동안 대청동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계속해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 또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를 포함하도록 확대하였으며, 안 제20조에 장학금의 지급 시기를 매 학기 초인 3월과 9월에서 매 학기 5월, 11월로 조정하여 수혜 범위를 확대하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청호는 1980년 완공되어 충청권의 식수와 생활·공업용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오며 충청권의 안정된 생활과 눈부신 발전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청호가 충청권을 책임져온 동안 인근 지역은 40년이 넘도록 대청호를 관광과 연계하는 시설물을 건립할 수 없음은 물론 민박, 레저 등 다양한 업종의 경제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받아 왔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규제로 인해 대청호 인근 지역이 입은 재산상의 피해만 최소 5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개발제한 등으로 인한 피해까지 더하면 1조 원 가까이 될것이라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게다가 타 지역에서 다양한 사업으로 개발을 진행할 때 각종 제한으로 40년 전의 모습으로 멈춰있어야만 했던 인근 주민들의 상실감도 매우 클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대청장학금의 수혜 대상을 보다 확대하여 충청권 수자원 제공을 위해 희생해온 거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함과 동시에 상수원 관리지역 내에 청년인구를 유입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도시복지전문위원 송미환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 수준의 향상 및 미세먼지 피로도 증대로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구민의 욕구가 증대되는 시점에서 악취 배출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방지하고 저감·관리하여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4조에서는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구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해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도시복지전문위원 송미환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님.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동구가 도시형과 농촌형 이렇게 병합이 되어 있는데요. 혹시 악취 발생으로 인한 민원은 어느 정도 접수가 되고 있습니까? 혹시 폭염기는 조금 더 그런 어떤 애로사항들이 발생이 될 텐데요.

예. 지난해 같은 경우는 생활악취로 인해 가지고 민원 발생된 게 66건이고요. 22년도 같은 경우는 93건이 발생됐는데 대부분 50% 이상이 주로 주택 밀집지역에 있는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민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생활권 내에서는 겨울철보다는 여름철에 많이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러면 혹시 단속도 이루어지고 있죠? 민원이 발생했을 때 현장점검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어떤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악취 관련해 가지고는요. 악취방지법에 악취 배출시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악취 배출시설 하면 공장 같은 경우가 많이 해당이 되는데요. 그런 악취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가 발생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그렇지만 생활악취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악취방지법을 적용해 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것은 현재까지는 근거 조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악취 민원이 발생되게 되면 현장 방문해서 악취 요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사업주에게 악취가 발생되는 요인을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저희가 기술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고, 주로 계도 조치로 해 가지고 사업주께서도 최대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가지고 지금 민원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선방법이 악취가 배출하는 원을 밀폐한다거나, 또 탈취제 살포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은 현장에서 좀 효과적으로 잘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어떤 일시적인 방편보다도요. 바람 영향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악취 발생 요인하고 악취로 인해 가지고 인근 지역에서 피해 보는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는 쪽으로 좀 하고 있고요. 어떤 일시적인 방편으로 악취방지제를 뿌리는 것보다도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시설 갖추게 되면 상당히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보통 악취방지시설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그래도 한 천만 원 이상은 들어가거든요, 시설. 거기에 따른 운영·유지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을 설치하기는 아직까지 영세사업장에서 많이 부담이 됩니다. 이번, 금번 조례에도 명시가 돼 있는 것처럼 저희가 지금 현재는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었지만, 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원이 어려웠었지만 앞으로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런 민원 발생에 대해서 저희가 기술지원뿐만 아니라 어떤 재정지원도 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을 실현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신 주원인 식품공장이라든가 또 우리 특별관리시설에 재활용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런 부분도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위에서 어떤 지원 대책을 좀 잘 마련해 주시고요. 이 실태조사를 보니까 악취배출원에 대해서 규모별, 업종별 배출 특성에 대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혹시 가이드라인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안 정했지만 지금 이 6조의 실태조사 내용처럼 저희가 주로 시내권에서 많이 악취가 발생되고 외부 지역에서는 주로 제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술적이라든지 악취방지법을 좀 적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시내권에서는 아직까지는 주로 발생되는 부분이 밀접한 영세사업장과 관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나름대로 지역별로 또 규모별로, 업종별로 분류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시간을 갖고 면밀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민 편의를 위해서 행정력을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오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교통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제5조에 고령운전자 대상 사업에 대한 사항과 고령운전자 대상 교육에 대한 사항을 각각 정하였고, 이어 안 제6조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2년 교통사고 건수는 전년 대비 3.1% 감소한 반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전년 대비 8.8%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교통사고의 심각도를 보여주는 면허소지자 1만 명당 사망자 수는 65세 이상 운전자가 1.8명으로 전체 운전자 평균 0.9명의 두 배에 이를 만큼 높은 치사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신체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반응속도가 느려지게 되고 돌발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19년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갱신 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고 치매 검사, 교통안전교육 의무화가 되었지만 보다 실효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국내 65세 이상 면허소지자는 2025년 약 498만 명을 거쳐 2040년에는 1,316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경찰청의 추산에 따라 고령 운전 사고 건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도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도시복지전문위원 송미환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대전광역시 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님.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예.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홍보를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죠? 우리 구청에서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까?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요.

예.

그럼 교통과에서 각 행정복지센터로도 이렇게 홍보, 안내…

예. 계속적으로 홍보, 안내는 하고 있고요.

예.

해마다 지금 하고 있는,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조례 이상의, 시에서도 지금 조례가 있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하면 어느 정도의 지원이 지금 되고 있나요? 구민들이 알 수 있을 만큼.

반납 시에는 교통카드 10만 원짜리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카드 10만 원이죠?

예.

그럼 면허 갱신 주기에 대해서도 좀 많이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65세에서 74세까지는 5년마다 갱신이고,

예.

또 75세 이상은 3년마다 갱신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 좀 더 어르신들께서 알고 계시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거, 면허 갱신 주기에 대한 홍보도 좀 강화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고령운전자 대상 사업에 보면 교통안전시설 정비가 있어요.

예.

어느 정도 좀 효과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횡단보도에 투광기 설치가 많은, 조금 더,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금 좋은 반응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일단 저희 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노인보호구역도 있지마는 저희가 시설에 있어서는 구하고 시하고 시설의 구분을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광기 같은 경우도 시에서 일률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거의 그 투광기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하다 그러면 더 건의해서 하는 걸로 하고요. 다만, 저희가 보호구역 내에서 펜스라든가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구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구에서 적극적으로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고령자에 대한 교통사고 현황도 별도로 또 파악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자료는 가지고는 있습니다.

예. 잘 살펴보시고요.

예.

또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경로당이라든가 노인 시설 중에서 사회복지관, 그리고 또 지회 이런 데 방문하셔서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한데, 이 교육하실 때 이러한 어떤 면허갱신 주기라든가,

예.

그리고 반납하면 지원되는 거, 그리고 교육을 미이수했을 때 왜 과태료도 부과되잖아요.

예.

제가 알기로는 3만 원 정도 과태료가 부과되고 또 미이수된 상태로 1년이 넘었을 때는 면허취소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도 내용에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지자체 보니까 이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하시는 차에 ‘아이가 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르신 운전 중’이라는,

어르신,

이런 표지도 제작해서 보급하고 있더라고요.

‘어르신 운전 중’해서,

예. 이런 것도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저희도 한번 검토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성용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 마련을 통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에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모유수유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4조에는 모유수유 권장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장려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력체계 구축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모유수유시설은 아기에게 수유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방문하여 편안하게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는 아기와 엄마를 위한 행복공간입니다. 그러나 현재 공공장소에서는 수유를 위한 적절한 공간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임산부들이 외부에서 수유하는 것은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구청사 및 산하기관과 그밖에 필요한 시설에 모유수유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사후 관리를 통해 향후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우리 구민들에게 모유 수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시켜 출산에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본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도시복지전문위원 송미환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대전광역시 동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구청사에 모유수유실이 있죠?

저희 보건소에 있습니다.

보건소에 있죠?

예.

다른 또 청사 보니까 청사에도 있고 보건소에도 있고 이렇게 별도로 좀 실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혹시 16개 행정동 복지센터에도 설치된 곳이 있나요?

동에는 아직 설치된 데가 없습니다.

거의 없죠?

예.

그리고 관내 복지관은 있습니까?

복지관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예. 복지관에는 없고요. 지금 동구 관에는 한 10군데 있는데요.

예. 소개해 주십시오.

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고요. 병원에 김영소아과의원과 누리엘병원, 대전 한국병원에 있습니다. 또 대전대학교에 있고 저희 보건소에 있고, 터미널, 대전역, 이마트, 그다음에 패션아일랜드 이렇게 10군데 있습니다.

쇼핑센터에 있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요. 행정복지센터에는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예.

나중에 본격적으로 설치할 때는 또 세심하게 내부도 구성을 하실 텐데 수유하시는 분들 불편사항을 좀 들어봤는데 아빠도 동행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는 커튼 설치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또 ‘수유 중’이라는 그런 팻말도 꼭 설치해서 내부의 상황을 좀 알 수 있게, 그리고 또 안에, 수유에 집중하다 보면 애로사항도 발생할 수 있을 때 이렇게 벨 설치도 좀, 꼭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으셨어요.

예.

이런 것들 잘, 설치할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복지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쪽, 여성아동과 소관 안건인 대전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천동리더스시티 4블록, 대성하늘채아파트는 2024년 8월 입주 예정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영유아보호법」 제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시설은 천동리더스시티 4블록과 대성하늘채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이며 보육시설 면적에 따른 예상 보육정원은 천동리더스시티 4블록이 87명, 대성하늘채아파트는 53명 예정입니다. 위탁 기간은 5년이며 신청 자격은 대전광역시에 본부 또는 지부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단체, 개인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 후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수탁자 선정 후 천동리더스시티 4블록과 대성하늘채아파트 내 어린이집을 아파트 입주 시기인 2024년 8월에 맞추어 개원할 수 있도록 위·수탁 운영 협약 및 어린이집 리모델링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도시복지전문위원 송미환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 대전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예. 위원장님.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천동어린이집하고 대성하늘채어린이집하고 면적 대비 보육정원이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세대수에 따라서 이렇게 시공 당시부터 이 면적이 정해지는 거죠? 아니면 그 아파트 자체에서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청에서는 개입은 못 하는 거죠?

전체 면적에 대해서는 아파트 시공할 때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관여하는 부분은 보육실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정원을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은 저희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보육실 면적 대비 보육정원도 구청에서 정해지고,

예. 저희가 조금 예정 인원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상 임대협약 체결한 이후에 사업비, 리모델링비를 교부를 해서 공사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 사업비는 어느 정도로 규모가 정해지는 거죠?

리모델링비는 저희가 1억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자재비로 해 가지고 천만 원이요.

그럼 면적에 상관없이 똑같이 사업비가 공통된 건가요?

면적 규모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7,500만 원에서 1억 5천까지 그렇게 지원해 주는데 이 두 군데에는 저희가 규모상 1억 원을 리모델링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동의안 1건, 의견청취 4건 등 총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75쪽 용운동 경로당 신축으로 제안 이유입니다. 용운동 4, 5, 7, 8, 9, 11통의 경로당 신축 건의는 이전부터 제기되 지역으로 기존 일부 경로당 시설의 경우 노후화로 인한 어르신들의 이용 불편과 수요 인원 대비 이용 가능 경로당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노인여가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어르신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해당 지역에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으로 용운동 349-12번지 외 1필지에 지상 1층, 연면적 210제곱미터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9억 1,9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토지와 건물은 2023년 5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보 취득하였으며, 신축 및 철거비는 금년에 시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76쪽,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번 의회 동의를 득한 후 7월 중 착공,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89쪽, 자양동 경로당 신축으로 제안 이유입니다. 자양동의 경우 무궁화아파트 인근 어르신들의 건의 및 대동 이화경로당 이용회원의 급증으로 추가 경로당 설치 요구도가 높은 지역으로, 노인여가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어르신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해당 지역에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으로, 자양동 114-17번지 외 1필지에 지상 1층, 연면적 230제곱미터로 신축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9억 5,2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토지와 건물은 2023년 5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보 취득하였으며, 신축 및 철거비는 2024년 시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79쪽,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번 의회 동의를 득한 후 7월 중 착공,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등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와 제85조 규정에 따라 시설 결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86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상세 현황입니다. 미집행시설 249개소 중 시설결정 경과연수가 10년이 안 된 미집행시설은 151개소, 10년이 경과된 장기미집행시설은 98개소이며, 이중 도로, 주차장 등 교통시설이 198개소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의 정비사업과 시청 등 타 기관 추진사업을 제외하고 우리 구에서 재정을 투자하여 실 집행해야 하는 시설은 79개소로 소요 사업비는 약 541억 원입니다. 이중 도로 24개소, 주차장 22개소는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구역 내 주민편의 기반 시설로 대청동 지역은 제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의 일환인 자연취락지구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24개소, 판암동 지역은 가족안심 시립요양원 진입도로 개설 공사로 1개소, 총 25개소 미집행시설에 대하여 1단계 사업 추진 기간 내 완료 예정입니다. 그 외 취락지구 내 21개소 기반시설은 공공성과 주민편의 사항, 주민불편 사항, 예산확보 현황 등을 종합 검토하여 2단계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7개소는 기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기추진되고 있어 1단계 사업 기간 내 완료 예정이며, 그 외 26개소는 산내·대청동 외곽도로, 이사동 마을도로 및 주차장, 용운동 마을도로 등으로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으로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9쪽,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하소동 56-1번지 일원에 국보환경과 레노텍에서 운영 중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주민불편 해소 및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하여 확장·이전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첫 번째, 도심 내 노후화된 주거지 정비사업의 활성화로 인한 건설폐기물의 증가, 두 번째, 건설폐기물 처리 관련 시설들이 도로변에 인접하여 비산먼지와 소음에 대한 인근 주거민들의 민원 발생, 세 번째, 폐기물 보관 공간 부족으로 인한 지역 발생 건설폐기물의 지역업체 처리율 제고 및 순환 골재 생산품 보관 장소 확보입니다. 91쪽,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도로변에서 떨어진 하소동 41번지로 이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면적은 11만 2,091제곱미터입니다. 92쪽, 향후 계획으로 금번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을 결정·고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견청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쪽,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제안 이유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및 도시균형발전을 촉진시키고자 지난 2009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대전역세권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고시한 바 있습니다. 금번 변경(안)은 도심융합특구 및 복합환승센터 건립 등 대전역세권 일원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교통 및 주차 수요를 반영하여 기결정된 신안2역사공원에 자동차 정류장 및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안2역사공원 지하 1층을 자동차정류장 7,947제곱미터와 주차장 2,175제곱미터로 중복결정하여 버스 43면과 공영주차 23면을 계획하는 사항과, 지하 2층을 주차장 1만 122제곱미터로 공영주차 181면을 계획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자동차 정류장 및 주차장 조성에 따라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신안2역사공원과 인접한 도로를 확폭하는 등 도로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96쪽, 향후 계획으로는 금번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2월부터 주민 공청회, 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 계획(변경)을 결정·고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견청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1쪽, 대전신흥 재정비촉진지구(3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대전신흥 재정비촉진지구 3구역 내 건립 계획 중인 세대통합어울림센터 부지를 용도에 맞게 도시계획시설 및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134쪽, 주요 변경 사항으로 첫 번째, 세대통합어울림센터는 공공청사로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공공시설용지로 전환코자 합니다. 두 번째, 세대통합어울림센터와 신흥문화공원 내 건립 예정인 어린이·청소년도서관으로 인하여 주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차전용건축물 건축이 가능토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코자 합니다. 세 번째, 세대통합어울림센터 내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충무로의 차량 진·출입 불허 구간 일부를 해제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네 번째, 건립 시기를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2024년에서 2028년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139쪽, 향후 계획으로 금번 의회 의견청취 후 2월 공청회 개최를 시작하여 6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촉진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세대통합어울림센터 사업이 설계공모 중임을 감안하여 목적에 부합토록 재정비촉진계획이 신속히 변경될 수 있길 바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견청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동의안 1건과 의견청취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도시복지전문위원 송미환입니다. 도시국에서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과 의견청취의 건 4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4쪽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22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등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29쪽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33쪽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55쪽 대전신흥 재정비촉진지구(3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