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희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박희익입니다. 제26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월 29일 홍순서 의원 외 19명 의원으로부터『원당역․불로역 서울5호선 연장노선 포함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1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3건, 복지도시위원회로부터 5건, 환경경제위원회로부터 6건, 총 1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 심사결과 보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전동·당하동·오류왕길동·청라3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남원 의원입니다. 먼저 제2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선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62만 서구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범석 구청장님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저는 오늘 이번 임시회에「인천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강박장애의 일종인 저장강박증이 의심되는 가구에 대한 지원방안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주거환경 등의 개선으로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그 속에 담긴 또 다른 이유가 있기에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장강박의 사전적 의미는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저장강박장애·저장강박증후군 또는 강박적 저장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 속 가까이에 포진해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저장강박 통계는 ‘강박장애’로 함께 묶여서 분류되는 집계 수가 유일합니다. 저는 조례 발의에 앞서 최근 5년간 우리 서구 23개 동의 저장강박 민원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각 동에서 제출된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민원의 대상이 최근으로 올수록 ‘노년층에서 젊은 세대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의견과는 다르게 예상 밖의 결과와 마주했습니다. 저장강박 관련 발생 민원은 노인층의 대표적 사회문제로 여겨져 다수 차지할 거라는 예측에서 많이 벗어난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오기 전엔 우리 서구의 골목에서 꽤나 오랜 시간 생업을 영위하던 소상공인이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배달 전문 업체가 흔치 않아 직접 주문배달도 했던 시절로, 배달을 간 집안 내부가 보일 때가 간혹 있었고 가끔은 흔치 않은 광경을 목격하곤 했습니다. 바로 집안에 온갖 폐품 또는 음식 배달 용기 등,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쓰레기 수거차에 실려 갈 법한 물건들이 집안 가득 쌓여 있던 것을 말하곤 합니다. 공중파 방송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에 나왔을 법한 그 광경을 눈앞에서 그대로 마주하곤 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연령대도 젊은이부터 노인까지,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다양했습니다. 반찬 배달 봉사를 하던 여름날이었습니다. 배달장소에 도착했을 때 열린 문틈으로 컴퓨터게임에 열중인 청년이 보입니다. 넓지도 않은 단칸 원룸 안에 2∼30대 젊은 청년은 마치 세상과 담이라도 쌓은 듯 엄청난 양의 폐품들 속에 섞여 저를 맞이하는 모습이 그 물건들 사이로 까치발을 딛으며 음식을 받으러 나와 내밀던 손. 안타까움과 놀라움이 교차했습니다. 이렇듯 어르신 집에 가면 어머니가 생각나서 울컥했고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청년들을 볼 때는 자식들이 생각나서 안타까움을 느낀 적도 많았습니다. 처음 지역 봉사단체에서 활동할 당시는 어르신들의 고물 수집으로 인한 주민 민원에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때는 몸으로 도움을 주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찾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그 시절 그 일들을 보면서 희망 사항일지도 모르지만, 서구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실질적인 지원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여러 의원님들의 도움과 집행부의 협조로 늦게나마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하는 조례를 발의하게 된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6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께는 가장 단편적인 사례들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강박증을 앓고 있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아직 파악조차 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기피 대상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어찌 어찌하여 발견했다 해도 보호자와의 연락이 두절되신 분들. 알려지기를 꺼려서 숨어버린 잠재적 계층까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서구에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민원 해결에 지역 단체 등에 감사한 도움의 손길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는 민원에 초점을 맞춘 행정이었지 원인자의 처지에서 바라본 진정한 문제해결 방식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 사회단체나 해당 민원 지역 공무원의 재량에 의존해야 했던 행정적 지원 등이 크게 해결이 됐으면 합니다. 더 나가, 그분들의 경제적 자립까지 아울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나 청년 세대들이 은둔형 외톨이로 자라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이른 시일에 세상으로 나올 수 있게 발굴하고 살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제안해 봅니다. 우리 서구가 추진 중인 복지재단의 1호 사업으로 본건을 추천합니다. 민생안정은 지원보다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관심과 의지를 보여주시고 서구의회 또한 성심을 다하여 돕는다면 집행부의 사업은 조기에 안착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체계적인 지원 매뉴얼 마련으로 세심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협심하여 62만 서구민 행복 증진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영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서울5호선 연장 노선안에 원당역과 불로역이 제외된 사실을 규탄하며 검단 지역 4개 역사가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62만 서구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아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 힘 홍순서 의원입니다. 먼저 결의안 낭독의 기회와 결의안 서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어 이 결의안을 만들어주신 존경하는 고선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균형화 화합 위에 내일을 열어가는 서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강범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1,5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정 발전에 관심을 갖고 인터넷을 통해 지켜보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4년 1월 19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그동안 인천시와 20만 검단 주민이 줄기차게 요구한 원당역과 불로역을 제외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 조정안을 제시했다. 철도망과 같은 광역 교통망 확충은 지역의 현재 문제와 미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주민의 삶과 지역 특수성, 미래 발전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교통 개발에 따른 이익이 전체 지역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결정해야 할 것이다. 검단 지역은 수도권 신도시 중 유일하게 광역철도가 건설되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검단 원도심과 신도시 간 균형 발전이 필요한 점, 신도시 건설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점에서 향후 유입 예정 인구에 대한 수요를 고려해야 하며, 지난 30년간 수도권 매립지로 인해 주민들이 고통받아 왔다는 지역의 특별한 사정 역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그동안 20만 검단 주민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검단 지역 4개 역사가 서울5호선 연장노선 안에 반영되어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제시해왔다. 현재 생활의 편리성을 제고하고, 검단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 발전을 이끌고, 향후 유입 인구의 수요와 요구를 고려하며, 그동안 수도권 매립지로 고통받았던 지역의 사정까지 반영하고, 나아가 공항철도와의 연계까지 고려할 때 검단 지역 4개 역사의 서울5호선 노선 포함은 가장 합리적인 방안임을 계속해서 제시했다. 우리 서구의회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당역과 불로역을 제외한 대광위 중재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20만 검단 주민의 염원을 담아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노선에 대해 한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결의하며 촉구한다.

하나. 20만 검단 주민의 염원인 원당역과 불로역을 제외한 대광위의 5호선 연장노선 중재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규탄한다 삼창) 하나. 대광위는 5호선 연장노선 안에 원당역과 불로역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촉구한다 삼창) 하나. 인천시는 2월 주민의견 수렴시 원당역과 불로역이 5호선 연장노선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한다! (촉구한다 삼창) 2024년 1월 30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