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네. 맞습니다.

거기 산출까지는 안 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 주로 진위면에 단체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주관, 주최를.

네.

이제 시에서 어떤 사업을 줬을 때 그 주민들께서 행사를 할 수도 있고 자체에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이거 조례 개정하게 되면 성별영향검토를 받거든요. 여성.

네. 거기서 권장해서 고친 겁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아까 주최, 주관은 저희가 기존 자료가 없고 혹시 올해 운영해보고 얼마나 확대되나 한번 자료를 별도로 나중에라도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진위천유원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그동안에 그 국가유공자 외에 보훈 보상대상자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현장에 있으면서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업무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당하신 분들인데 그분들도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논의가 이뤄져왔었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예우를 할 수 있게 돼서 좋은 계기가 됐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많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 간담회도 하시고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십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복지국장님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뉴스에 보다시피 의료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평택시 지역에는 사실은 관리 의사가 4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송탄보건소 같은 경우는 2021년 12월 이후로 여태까지 1명 고용을 못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중보건지소도 작년 12월 달에 그분이 이직을 했어요. 그분이 요양원으로 가셨는데 실질적으로 알다시피 관내 의사는 인건비가 1년 3억에서 3억 5,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의사는 한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한 1억 4,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로 현실화시켜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연세가 많으신 고령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젊은 의사를 고용해서 만성질환뿐만 아니라 심혈관이나 간단한 진료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 때도 했었는데 의사 3분이 세외수입이 된 게 한 7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따진다고 그러면 1년에 4억 3,000만 원 그 정도 나가는 거고요. 만약에 대행의사를 고용하면 진료 세외수입이 많이 늘 것으로 생각하고 시민들에게 양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1년도 12월 달에 송탄보건소 관리사 2명인데 1명을 여태까지 고용 못 하고 있고요. 우리가 안중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그만두셔서 여러 방면으로 해서 의사를 고용하려고 노력하는데 연봉이 한 9,000만 원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고 그래서 만약 1억 4,000만 원이나 1억 5,000만 원이 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보건소에서 의사 분들이 보는 거는 만성질환자, 고혈압, 당뇨환자만 처방전에 의해서 기존에 본 사람 중에서 처방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월급을 많이 올려주기 때문에 신규환자들도 많이 볼 수 있고 아니면 신규환자를 많이 봐서 진단이 의심되면 1차병원이라든가 2차병원에 의뢰서를 하면 조금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사실은 수소문을 해봤어요. 이분들이 1억 4,000만 원이나 1억 5,000만 원 정도 주면 평택보건소나 송탄보건소에서 근무할 의사가 있나 확인해봤더니 우리 평택보건소도 오실 의향이 있는 분이 있고 안중도 마찬가지고요. 송탄도 그 정도 하면 자기가 오겠다고 그렇게 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월급 준 만큼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 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고 우리가 보건증이라든가 진료라든가 모든 사업을 하려면 「의료법」상에 의사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의사가 없으면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4차산업 해갖고 AI IOT사업이라든가 상담하는 관리 그런 것도 젊은 의사들이 오면 그건 신기술을 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입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게 우리가 「지방공무원법」에 개정이 돼야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서 이게 대행의사제로 한다고 그러면 연봉이 계속 똑같이 가고 그러기 때문에 더 많은 의사들이 지원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도 도저히 안 돼서 과감하게 시장님한테 보고드리고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구해서 우리가 이번 3월 달 추경에 인건비는 상정 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다음에 인근 시·군 화성시 같은 데는 월급이 우리보다 조금 줘도 사실은 와요. 그런데 평택시가 말이 수도권이지, 천안보다도 의사 구하기가 더 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중 같은 데는 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게 뭐냐면 평택, 송탄보다 안중 거를 차마비로 더 포함해서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주고 평택하고 송탄은 1억 4,000만 원 정도를 줘서 올 수 있게끔 의사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치과보건의 있습니다. 1명씩 있는데 옛날에는 보건소에서 치과 진료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치과 진료를 못 하고 예방사업 만약 불소 도포라든가 치아에 대한 예방사업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간단한 치과 진료랑 그런 걸 했었는데 이제는 예방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진료상.

아닙니다. 아침 9시부터,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분은 공보의이기 때문에 1달에 제가 알기로 400~500만 원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그다음에 학교 나가서 치과 예방사업에 대해서 지금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일반임기제는 아니죠?

네. 아닙니다.

대행이죠?

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작업조건도 김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의료 장비라든지 또 간호인력이라든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일단 보건소에 간호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이제 우리가 대행의사가 온다고 그래도 어떠한 특정 장비라든가 주사제 그거는 현실적으로 안 맞고요. 그 젊은 층들이 많이 보건소를, 사실은 보건소가 65세 어르신이 주로 오는데 우리 밑에 만성질환자라든가 그분들이 많이 올 거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신사업으로 AI IOT라든가 신규사업으로 해갖고 연계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헬스케어라든가 그분들은 이제 20~60세 상담관리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통과가 잘되면 언제부터 시행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3월 달 추경 때 예산 상정 올릴 거예요. 2억 8,000만 원 정도 해갖고 8개월 치 3분 올려서 우리가 4월 달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이혜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평택시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승겸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 년도 시행결과 및 2차 년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역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1995년 1기 계획을 시작으로 매 4년마다 중장기계획과 1년마다 단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23년 12월부터 2개월간 실무회의를 거쳐 2024년도 2기 계획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의료계획의 정책 방향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미래 감염병과 재난위기 발생 대응을 위한 선제적 계획,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진료 증가와 ICT기술을 활용하는 등 미래환경에 대비한 의료정책을 고려한 8기 중장기계획의 방향성과 같이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중장기계획 변경사항입니다. 공공의료기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안중보건지소 건립은 안중출장소 이전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 일정이 변경되었고 지역 밀착형 건강증진 강화를 위한 고덕보건지소 건립은 사업지 주변 기준치 초과되는 불소 검출에 대한 대체부지 선정 중으로 사업 일정이 연기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과제 중 자체평가인 질병모니터링 지정업체 수 목표 대비 90% 이상 달성은 당초 목표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질병모니터링 시설 총수의 15% 이상 지정으로 변경하였고 성과지표인 법정감염병 지연 신고율은 2024년도 정부합동평가 신규 지표를 반영하여 법정감염병 의료기관 신고 기한 95% 준수율로 변경하였습니다. 맞춤형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사업 고도화 과제 중 자체평가 방안 및 성과지표인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25.8명 이하 달성은 2024년도 정부합동평가 지표를 반영하여 자살위험군의 질적인 등록관리를 위하여 자살 사망자 대비 고위험군 등록관리 80% 이상 달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6페이지 2023년도 1차 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감염병 대응 분야로 역학조사관 3명 양성으로 총 7명의 역학조사관을 배출하였고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대응 매뉴얼 개발과 의료감시 참여 의료기관 1개소를 추가 확대하여 평택시 감염병 대응 지역협의체 5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재난 위기 대응 분야에서는 평택형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 매뉴얼을 정비하였고 현장응급소 운영을 위한 긴급구조 종합훈련 및 도상훈련 9회, 학생 대상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교육을 21개소, 2,790명에게 하였고 의무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12회 실시하였습니다. 7페이지 모자보건 분야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확대로 1,997명에게 약 2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건강증진 분야에서는 야간체조교실 배다리생태공원 등에서 124회, 9,998명에게 운영하였으며 어린이헬스케어 건강증진교육은 2,800명을 실시하였고 금연아파트 신규 5개소를 지정하였으며 아동청소년 흡연 예방 및 금연환경조성추진위원회를 2회 운영하였으며 정신건강 분야에서는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1일 운영하였고 정신응급 대응협의체 등 유관기관 간담회를 19회 운영, 정신재활 주간프로그램 251회를 3,050명에게 운영하였으며 청년 및 노인 대상 생명다리서포터 운영 및 자살시도자 사례 교육을 904명 실시하였습니다. 8페이지 23년도 1차 년도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21개 세부과제 29개의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성과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강화과제 중 사업 참여자의 빈혈 개선지표는 23년도 목표 86.2%에서 실적 75.4%로 목표 미달성 되었으며 미달성 사유는 역량평가 주기를 6개월로 하기 때문에 관리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9페이지 비만율 로봇 보행재활운동 서비스만족도 등 11개의 성과지표는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치매통합관리 강화과제 중 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사례관리서비스 이용률 지표는 23년도 목표 57.4%에서 실적 55.8%로 목표가 미달성되었으며 미달 사유는 조기 검진으로 발굴된 신규 치매환자의 경우 경증 단계로 서비스 미이용사례가 높았습니다. 미달성 지표의 개선으로 참여자 빈혈 개선율의 경우 빈혈 위험대상자의 빈혈 검사 주기를 6개월에서 3개월 주기로 단축하여 적극적으로 개선을 유도하고 치매환자 사례관리서비스 이용률의 경우 치매안심센터 등록자 중 서비스 및 미이용 치매환자 대상으로 사례관리 및 자원 연계 등 각종 서비스 홍보를 강화하여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제8기 지역의료계획 2차 년도 시행계획으로는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는 변동이 없으며 기존 1차 년도에 21개 세부과제 중에서 안중보건지소 건립 과제를 제외한 20개의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내용으로는 감염병 예방 분야에서는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모자보건 분야에서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과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냉동 동결 시술자 지원으로 난임부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건강증진 분야에 있어서는 아동청소년 모바일헬스서비스 운영으로 모바일앱을 통한 6개월간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만성질환 분야에서는 인슐린 의존형 1형당뇨 의료비를 지원하여 1인당 최대 224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정신건강분야에서는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치료 연계를 위한 정신건강 자가진단 키오스크 등 설치로 건강진단 인프라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5페이지 2024년도 주요 성과지표로 전체 28개의 성과지표 중 감염병 현장전문가 양성률 등 9가지 성과지표를 정부합동평가와 연계하여 선정하여 종합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기대효과입니다. 계획서는 2024년도 1월 25일 평택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원안 가결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의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겠으며 기타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고견을 주시면 연차별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과 소장님께서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드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저희 위원들께만 보고가 되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이게 공개가 좀 되나요?

공개합니다.

어떻게 공개되나요?

인터넷에 다 공개합니다.

공개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8기 의료보험계획에 23년도 결과가 나와 있고 올해 또 계획이 나와 있어서 그 내용들이 책자로 잘 정리가 됐고 위원님들께서 잘 숙지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일반인들이 이 계획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계획이 오픈되는 걸 원하고 계시니까 계획이 공개되도록 오픈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내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