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구 의원 발언

이어서 최재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최재영 의원님께서는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읍 ·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평택 소사3지구 평택 뉴비전엘크루아파트 내 법정동이 합정동, 소사동 등으로 나뉘어져 있어 합정동 17-10번지 등 41일 필지를 소사동으로 통일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구역 경계 조정 세부계획에 대하여 주민 의견 수렴 등 행정 절차를 통하여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사립유치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원생들에게 양 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유아교육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8. 평택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9. 2023년 평택시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평택시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을 마친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견조정 과정에서 이종원 위원님 등 6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3항 중 “복지업무, 민간위탁 업무 담당 실·국·소장”을 “민간위탁 업무 담당 실·국·소장 등”으로 한다. 안 부칙 제4조제1항부터 제59항까지 및 제61항부터 제80항까지 중 “평택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각각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안 부칙 제4조제60항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5조”로, “평택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견조정 과정에서 이종원 위원 등 6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현재”를 “입학일 현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타 지역에서”를 “타 지역 및 국외에서”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최재영 의원님 등 12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의견조정 과정에서 이종원 위원 등 6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2항 중 “필요한 때에”를 “매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안 제5조의 제목 중 “지원사업”을 “육성 및 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별 업무를 수행하는”을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갖춘”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요경비를 협약에 따라”를 “소요경비를”로 한다. 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위촉직 단원의 임기)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안 제10조의 제목 중 “해촉 등”을 “제척·기피·회피·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해촉·제척·기피·회피”를 “제척·기피·회피·해촉”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기획항만경제실,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소관 2024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