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남영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이기형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4건을 심사· 의결 하고 내일부터 2월 2일까지 위원회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평택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일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평택시 시내버스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안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무상교통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무상교통 지원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안 제9조까지는 교통카드 발급신청 및 무상교통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평택시에 거주하며 시내버스 등을 이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의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르신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 삶의 질 향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면 관계 법령의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주신 평택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6조는 어르신들의 철도, 도시철도 등의 수송시설 이용에 대한 요금지원을 기정하고 있으나 그 수송시설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규칙 」 제7조에 시내버스, 마을버스 및 수요응답형버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금회 조례 제정으로 시내버스 등을 이용하는 70세 이상 평택시 어르신들의 무상교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용권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무상교통 지원 조례를 만드신 우리 정일구 위원장 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나요? 그렇죠?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라는 측면에서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궁금한 거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비용추계를 보니까 대략 37억 원 정도 조금 넘게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5년도부터 예산이 잡힌 것을 보니까 이게 준비과정을 거쳐서 2025년 내년도죠. 그렇죠?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사업계획안을 보니까 평택시에서 승차해서 평택시에서 하차하든지 평택시에서 승차해서 타 시군에 하차하는 경우, 이것은 이용요금을 지원하는데 지금 타 시군에서 승차를 해서 평택시에 하차하는 경우는 이용요금을 미지원하는 거 같아요. 그러면 지금 평택시에서 승차를 해서 타 시군에 하차하는 경우도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봐서는 평택 시내에 있는 시내버스 외에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시내버스라는 개념에서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 일반형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데, 어디까지를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시내에 있는 시내버스 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평택시 내에서 움직이는 시내버스만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말씀하신 광역버스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지금 좌석형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 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M버스 같은 경우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시내를 다니는, 예를 들어 저희가 네 자릿수로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고덕동에서 다니고 있는 똑버스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평택시에서 승차해서 타 시군에 하차하는 경우도 이용요금을 지원한다라고...

네. 예를 들어서 우리 평택에서 타서 오산에 하차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가능하다?

예.

하나만 더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조례상 보니까 시내버스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해서 수요응답형 버스 ‘똑버스’라고 하죠. 이것도 해당되죠? 그렇죠?

네, 해당됩니다.

그러면 똑버스하고 지금 여기에 해당될지는 모르겠는데 공공형택시들도 있잖아요. 일명 ‘천원택시’라고 하는데, 그렇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 무상교통 지원에서는 이 똑버스하고 그다음에 공공형택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을 보며) 그거는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 규칙 」에 보면 별표1에 1호, 4호, 7호에서 7호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입니다. 그래서 승용자동차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가 천원택시라고 불리는 공공형택시도 사실은 수요에 대한 응답이고, 그리고 정거장이 지금 6개로 지정되어 있어서 노선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이 조례가 만약 이번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고 본회의 에 통과가 되면 그 이후에 1년 동안 기간을 거쳐서 내년 2025년 1월에 시행되기 전에 전체적인 상황들을 봐서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카드 체계나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타 시군과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은...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10개월 정도의 이 기간 동안 이 부분도 타 시군의 사례를 봐서 공공형택시가 추가가 될지 여부는 판단을 추후에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럼 똑버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톡버스도 70세 이상 분들은 무상으로 지금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이렇게 이해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내버스하고 똑버스, 여기는 70세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무상으로 되고. 공공형택시, 쉽게 말하면 천원택시라고 하죠. 이것도 수요응답형에 해당되는 건데, 이것은 여러 가지 절차상 추후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이게 진작에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이라도 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먼저부터... 저는 8대 때부터 이것을 시민들한테 의견을 제시받았는데 우리 정일구 의원님께서 이번에 발의를 해 주셨어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명분이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철, 버스나 국철 이런 것은 경로 노인 65세 이상 지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70세로 상향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아쉬운 점이 65세 이상, 왜 그러냐면 전철은 수도권, 서울, 경기 이런 쪽에서 많이 이용하지만 이런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국철 같은 것을 이용하는 횟수가 연결선이 잘 안 돼서 안 되거든요. 시내버스도 65세 이상 경로, 이런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게 어르신 무상교통 이것은 70세인데 이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본 조례가 한 2년 정도 준비를 했고요. 그 전에 화성시가 시행하기 전에 준비할 때부터 이 조례에 대한 준비를 했는데 이 조례의 핵심이 사실은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65세냐, 70세냐’가 굉장히 큰 관건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판단하기보다는 노인회 평택시지회 회장님과 노인회에 이 의견을 여쭈었습니다. 이제 100세 시대고 하다 보니 이제 정말 노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인회에서 우리 집행부를 통해서 의견을 여쭸더니 노인회의 의견은 “70세가 맞다”라는 의견을 보내주셨고, 저희만이 아니라 여러 시군이 70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시행을 하고 있는 시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 부분을 70세로 맞췄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본 조례는 70세로 되어있으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다면 그 의견이 또 반영될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뒤쪽에 비용추계 보면 우리 총예산이 37억 2,8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돼서 교통비로 전액 지원하는 것은 70~80세 인구가 지금 3만 2,879명, 버스 요금이 지금 1,450원이죠. 그런데 여기 비용추계에 보면 1,450원×25%×20회에 한정된다고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이 비용추계를 잡을 때는 타 시군의 비용추계 방식들을 많이 참고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비용추계를 하기는 했지만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게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시면 농협이 G패스를 신청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비용추계보다 현실적으로 안성이나 이런 먼저 시작된 시군의 케이스를 봤을 때 G패스를 만드는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100% 다 만들면 좋겠는데 그 %가 각 시군별로 저희가 생각하는 100%, 80% 이런 데 육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비용은 지금 서류상으로 저희가 시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볼 때는 굉장히 여유 있게 잡혀있는 비용추계다라고 보셔도 될 거 같습니다.

지금 버스 기본요금이 1,450원인데, 25%만 적용시켜준다는 건가요?

지금 타 시군 자료가 위원님들 검토보고서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무상교통이기는 한데 제한금액이 있습니다. 이 제한금액이 있어서 성남시나 화성시는 5만 7,500원, 분기별로. 그리고 의왕시는 5만 원이고요. 대부분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군들은 4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비용추계나 횟수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제한된 금액 속에서 진행이 된 부분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글쎄요, 이게 무상이다 그러면 1,450원 전액을 지원해줘야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25%, 횟수 제한도 20회. 물론 20회 이상 어르신들이 타실 일은 별로 없을 거 같은데 이게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김영주 위원님 말씀처럼 이 조례에 대해서 본 의원도 사실은 매일 버스를 타야 되는 70대 이상 80대 이상 어르신들이 매일 적용돼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준비했는데 저희가 조례를 준비하면서 타 시군의 케이스나 이런 부분들을 그냥 넘길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조례가 진행되고 비용추계가 되는데, 이 또한 저희가 시행하면서 이 부분을 어떤 복지적 측면에서 적용해서 이 부분이 가미가 된다면 이후에는 저희들이 다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조례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평택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2년에 걸쳐 준비하셔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조례 제목이 평택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노인’이라고 표시를 안 한 이유가 노인의 정의가 65세이기 때문인 거 같아요.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65세, 70세 기준선 때문에 더 그런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어르신’이라고 표현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이라는 표현이 현재 용어로 봤을 때 연세가 많으신 분을 일상적으로 일컫는 용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보시면 어르신이라는 게 더욱더 존칭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어르신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굳이 나이 제한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평택시 노인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관한 조례안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노인 법적 테두리 안에 있는 노인의 범주에 있는 65~70세 사이 범주에 계신 2만 8,000여 명의 법정 노인분들께서 반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앞서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 그건 그렇지가 않고요.

제가 생각이 너무 길었군요.

굳이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를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적용하셨다고 하는데 실제 이거를 미리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 예산 책정을 해놓고 예산집행률이 어느 정도에서 마무리가 됩니까?

예산 대비해서 거의 맞게 쓰고는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2년 정도 집행하는데 화성 같은 경우도 100억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한 90억 원 정도 그렇게 집행했다고 하니까요.

90% 정도 집행을 하셨단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거의 다 집행을 하는 것으로...

우리 평택시도 예를 들어 조례가 통과돼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한 90% 선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도 지금 아까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5%나 20회에 대한 것도 사실 이게 딱 정해진 20회를 사용하라는 게 아니고 비용추계를 잡기 위해서 타 시군에 대한 횟수나 비율을 참고한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가 비용추계를 잡아서 했을 때도 거의 다 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대비용이 7억 원이 들어가요. 그렇죠?

네.

예산집행액에 비해서 부대비용이 근 20% 정도가 추가가 되는데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준비과정이야 물론 있겠지만.

이것은 초기 연도에 대해...

초기는 많이 들어가겠죠.

네, 초기 비용인데 계속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이게 카드발급 재료비라든가 프로그램 운영비이기 때문에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시스템 운영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지금 그 비용보다는 적게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례 통과돼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집행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집행사항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도 정확하게 책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국 그겁니다. 65세, 70세의 어떤 기준선을 우리 평택시는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지금 이거하고는 상관이 있기야 있겠죠. 전체적인 노인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평택시 노인 관련 연령을 몇 가지를 분석해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노인 관련 조례들은 대개 70세로 다 잡아놨어요. 그리고 노인 복지 관련 상징적인 조례나 예산이 미 수반되는, 노인 우선주차구역이라든지 이런 조례, 이런 것은 다 65세로 해놨어요. 65~70세 사이에 계신 법정 노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2만 8,160명의 법정 노인들께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리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조례 발의를 해주신 위원장 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르신들에 대한 기대수명이라든가 제정에 대한 상황을 고려했던 게 맞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65~70세 사이의 어르신들은 사실 저희 무상교통 말고도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경기패스라든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많이 이용을 하실 경우에는 어느 정도 교통비 지원에 대한 혜택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사실 활동량이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더 경기패스’라든가 국토부 ‘K패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데도 적용을 받으실 수 있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70세 이상, 또 80세 이상이 되시면 점차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비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실제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는 65~70세 법정 노인들의 이용량이 많을듯한데, 물론 당연히 예산이 급수적으로 올라가니까 거기에 따르는 부담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판단을 잘 하셔서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70세로 확정이 된다라면 예산을 36억 원 책정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예산집행률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에 따라서 하향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평택시,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하남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는 또 70세로 되어있어요, 우리는 65세인데. 의왕시도 65세로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뒤죽박죽 되어있는 거죠, 각 지자체마다. 우리 무상교통도 어느 지자체는 65세, 어느 지자체는 70세로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도 각 지자체마다 정책의 일관성을 같이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달라요’가 아니라 정책이 탄력적인 것은 좋지만 어느 정도는 정책이 일관성은 갖고 우리가 조례라든지 법이라든지 만들어서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6조에 나와 있는 지원 대상에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조례 자체가 모든 관내 거주하시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혹시 버스요금이 그러면 환급방식으로 진행 예정이신 거죠?

네, 우선은 선불카드로 해서 사용하신 거에 대해 비용을 다시 환급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럼 만약에 환급신청 대상자 중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 지원금이 실제 소득으로 반영될 시 복지급여 감액 등 문제점 이런 부분까지도 다 반영이 되신 건가요?

네, 그 사항을 고려했고요. 만약에 카드를 발급할 때 그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그 사항에 대한 대상자께서 판단을 하셔서 본인이 이것을 받겠다라고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이해를 시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홍보할 때 홍보문안이라든가 그런 것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일구 의원님, 조례 만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어르신 분들이 많은 혜택을 보는 조례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일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평택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저도 같이 공동 발의를 했는데 저희가 복지향상을 위해서 계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고민 끝에 여러 가지 복지향상을 위해서 조례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서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기여하시는 것은 저도 당연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경기도 내 시군 현황을 보면 10개 시군 어르신 대상 무상교통사업을 시행 중에 있어요. 성남시를 비롯해서 안양시, 군포시, 광명시, 안산시 등등해서 우리 인접 시군 안성시나 화성시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근거는 아까 이윤하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아마 조례 표현방식은 조금씩 다른 거 같아요. 거의 대부분 어르신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서 교통비 지원 조례로 많이 썼고. 의왕시 같은 경우는 「노인 버스 무료 승차 지원 조례」라고 되어있는 거 같고, 화성시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이런 명명을 썼더라고요. 그건 지자체마다 나름대로 그거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명명을 쓴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하나 질의 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원 조례안에 보면 우리 평택시는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의 인원에서... 제가 추계를 봤는데 기본적으로 만약에 정확한 추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림추계를 잡은 거예요. 타 지자체의 노인 비율, 거기에 대해서 활동성이 있는 분, 그다음에 70세까지 한 것은 저 같은 경우도 65세부터도 해도 좋고 이런 얘기를 위원님들은 많이 하시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추계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예산도 어느 정도 그 지자체마다 재정여건이 다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리적인 여건도 다를 수 있고, 인구비율도 다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추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어느 정도 어림추계를 하셔서 거의 37억 원 정도 2025년도부터 해서 들어가는 추계를 하셨는데, 다른 지자체를 보면 분기별로 나눠서 지급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만든 거 같아요. 저희 조례안에는 세부적인 부분은 없어요. 그러면 한 1~2년 시행을 하든, 3년 동안 시행을 하든 거기에 대해서 과오도 생길 거고 여러 가지 안정적으로 분명히 뭔가 제도가 확립되려면 기본적으로 그거를 시행을 해봐야지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는 그런 상한선이나 아니면 일정 분기에 계속 많이 쓰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뭔가 계획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혹시 있나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타 시군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분기별로 지금 화성시였나 성남시가 5만 7,500원이고요. 그리고 의왕시가 5만 원이고, 대부분의 시군은 4만 원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한선이 존재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일단 집행부와 이야기를 나눈 것은 6만 원 안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 또한 저희가... 그래도 준비기간을 10개월을 두는 이유가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저희들이 상황을 살펴보고 해서 적어도 타 시군보다 더 나은 복지가 돼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준비과정을 거쳐야겠다해서 일단은 집행부와 대표 발의한 본 의원과의 교감 속에서는 일단 분기별 상한선 6만 원을 지금 책정한 상황입니다.

내년부터 시행이 들어가기 전에 세부적인 이 조례에는 안 담아있지만 세부 규칙 을 나름대로 잘 마련하셔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성남시는 분기별로 5만 7,500원이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분기별 4만 원 돼서 연 23만 원, 아니면 16만 원, 20만 원, 12만 원, 월 80회. 이렇게 상한선을 둔 지자체들이 대부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다른 지자체하고도 잘 비교하셔서 세부 규칙 을 잘 만들어서... ‘1~2년 시행을 하다 보면 상한선이 굳이 필요 없구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워낙 고령화 시대다 보니까 계속 노인 비율, 고령화 비율이 계속 늘어나다 보면 저희가 또 갖고 있는 한계성이 있으니까... 재정여건도 고려를 해야 될 거고. 지자체 재원이 많지 않은 지자체들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잘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당연히 복지향상을 위해서... 평택시 같은 경우는 젊은 층의 인구 비율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나은데,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님,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제4조에 매년 지원계획에 대한 것을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한 번 시행을 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증가라든가 감소라든가 그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4조 조항에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추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평택시 65세 이상 인구가 작년에 12.28%, 약 7만 5,600명 정도 됐는데 올해는 아직 추계가 되지 않았는데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 65세 고령 나이가 몇 %라고 알고 계시죠?

저희가 작년 연말로 판단했을 때 한 13.2%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9만 명 정도에서 7만 7,000명 정도가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7만 7,000명에서 우리가 추계로 연 6만 원씩 지급한다고 하면 그렇게 과한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저희 상임위에서도 서로 대화를 하겠지만 이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상정 할 때 그런 걸 다 고려하시고 했겠지만 이런 것도 인원이 점점 우리가 노인인구가 늘어나잖아요. 이런 것도 적용시켜야 될 방법도 생각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정일구 의원님! 퇴실하셔도 됩니다. 2. 평택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업무 평택시-평택도시공사 위수탁 협약 보고의 건

평택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업무 추진을 위한 평택시-평택도시공사 위수탁 협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평택도시공사와의 위수탁협약을 통해 평택시가 직접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업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협약은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업무 추진을 위해 평택시와 평택도시공사 간 위탁사무의 범위, 위탁재산의 사용 및 관리,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여건,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 요금 및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체결된 협약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업무에 소요되는 대행사업비 등에 대해 위탁자인 평택시에서 전액 부담하고, 수익금은 평택시 세외수입 조치에 대한 협약내용입니다. 이번 위수탁 협약으로 시 세외수입 확보는 물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자동차 등록 위탁사업 내정을 위해서 지난 연말에 의회와 의원과 시민과의 직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만고 끝에 이게 통과되기는 했지만 평택시에서 예산 지급이 7억 1,120만 원 정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위탁기간이 3월 6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문제 제기가 됐던 지난번 위탁운영 기간이 3년 유효기간이었어요. 그런데 ‘유효기간을 5년이라는 기간을 안 두고 계속 연임할 수 있다’라는 어떤 ‘쌍방 간의 합의가 없으면 연임될 수 있다’라는 이런 제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민간업체에 위탁 줬던 이런 사유 때도 이런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30년간 독점을 했네”, “15년간 독점을 했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은 규정을 정확하게 둬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5조 위탁기관에 2의 6조 2항에 보면 “위탁재산에 신설한 수탁자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행위(단, 시장의 승인을 받은 업무는 위탁 가능하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지금 위탁받아서, 수탁받아서 이것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시장이 승인할 경우 업무를 또 위탁 가능하다? 이것은 조금 위배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3월 6일을 예정으로 해서 도시공사에서 사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 제6조에 재산의 관리에 대해서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행위인데, 이것은 현재 아직까지 시행이 된 것도 아니고 지금 추진하다 보게 도면 나중에 이런 경우가 있을 거 같기는 한데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거 같습니다.

없다고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단, 시장의 승인을 받은 업무 위탁은 가능” 이거는 앞으로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단정 지으면 안 돼요. 이런 이유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같고요. 5조에도 보면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5년이 되면 재위탁하는 방법으로 이거를 꼭 규정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뭉뚱그리면 앞으로 그동안 민간위탁한 경우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유효기간 5년이 지나면 위탁을 할 수 있는 계약을 맺어야지, ‘이거 계속 유효하다’ 이런 법은 조금 위탁기간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가고요. 그리고 6조에 2항 “시장의 승인을 받은 업무는 위탁이 가능하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좀 줘보세요.

저도 1월 1일 자 발령받아서 나름대로 보고 왔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단, 시장의 승인을 받은 업무는 위탁 가능”인데, 경기도 조례 4조 3항 보면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해서 직접 자동차등록판 발급업무를 우리가 위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택도시공사에 위탁을 시키면 도시공사가 우리 출자·출연기관인데, 우리가 필요해서 위탁을 준 상태인데 거기서 다시 다른데서 위탁 줄 여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단서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5조에 위탁기간도 그래요.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거 지금 민간위탁 주는 것도 “혼자 독점했다” “뭐 이랬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한 규정도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제시해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본래 도시공사로 가기 전에는 번호판 달면서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민간위탁자들이 경비들을 쓰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거를 좀 더 다른 시각에서 보면 무슨 말이냐면 일반시민들, 번호판을 달지 않는 일반시민들의 혈세는 들어가지 않았던 부분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도시공사한테 저희가 위탁비를 줌으로 인해서 거기 제9조 2항도 보면 “위탁자는 위탁사업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사무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수립하여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탁자한테 이 예산 반영한 것들을 우리가 주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자체만 놓고 보면 번호판을 달지 않는 일반시민들이 낸 세금을 지금 번호판 운영비로 주는 모양새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다 보면 번호판을 달지 않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부분을 제가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위탁비를 대략 1년에 얼마 정도 줍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장비 구입 그런 거 때문에 7억여 원 좀 넘게 들어갔던 거 같은데, 앞으로 대략 운영비라든가 위탁비들은 얼마 정도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지금 4억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에 하나 그 4억 원을 우리가 먼저 예산 편성을 해서 운영비를 주고요. 도시공사에서 번호판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수익들은 일부 부가세나 이런 걸 빼고는 시로 다시 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4억 원이라는 수익이 안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일반시민들, 번호판을 이용하지 않은 시민들이낸 세금을 일단 투여를 하고 그게 해소가 돼야 되는데 해소가 안 돼버리면 결국은 번호판을 단 사람들에 의해서 사업이 이뤄지는 비용들이 어떻게 됐든 정산이 되고 나와야 되는데 일반 시민들이 낸 세금이 거기에 투여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11조를 보면 대행사업비의 전용이 있어요. 거기 1항에 보면 “본 수탁사업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사업량이 증가한다거나 또는 위탁사업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또한 수탁기관의 순환보직·인사이동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건비의 증감 등이 발생되는 경우 수탁자는 해당 대행사업비 총 예산범위에서 당해 연도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지침 및 도시공사 내부절차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도시공사를 따지지 않고 시의 일반적인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그 승인된 예산을 전용할 때는 의회에 원래는 보고를 해야 되고, 원칙적으로는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시에서 승인된 예산을 가지고 수탁자한테 그 예산을 넘겨줬는데 그 수탁자는 예산을 이렇게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예산이 전출금으로 해서 도시공사로 나가고요. 그거에 의해서 운영하다가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내에서 전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시에서 예산 확보하는 경우도, 확보된 내에서 우리가 전용할 때는 의회에 보고하거나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기획예산 쪽에 전용하는 게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예산을...

그러면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발생하는 비용들이 크던, 작던 의회에 보고도 없고 의회의 승인도 없이 그냥 전용 가능하다는 건가요?

예산 전용 같은 경우는 예산 부서에서 전용 허가를 받습니다. 기존에 세워진 예산을 갖다가...

그럼 저희 의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의회까지는 제가...

일단 의회 승인을 받아서 그 돈이 도시공사로 일단 보조금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예산 내에서 금액 변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회 승인을 받은 예산인데,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지만 사유에도 나와있지만 인건비가 또 새로 추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증감이 될 수 있고 이러다 보면 액수가 커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조례 1항에 의한 것이 과연 법적인 부분에서 맞는 거냐는 그런 부분을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전용을 할 수 있다라고 놔도 이게 아무런 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 건지, 그런 부분을... 그래야만이 우리도 조례를 심의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예산 전용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내에서 한 것은.

아, 좋네요. 그냥 세금을 갖다가 편성해서 시의회 승인을 받고 그냥 도시공사에다 주면 도시공사는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그냥 전용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들리는데.

위원님,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판단해서, 우리가 위탁사업비를 산정해서 도시공사에 비용을 지급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건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증감이 생겼을 때 우리가 준 금액에 한해서 전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한 건데, 인원이 사전에 증감이...

“증감 등”이라고 했어요, “등”이잖아요. 증감만 따지는 게 아니고, 등이라는 말은 결국은 증감 외적으로 인건비가 또 추가로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업무가 많이 늘다 보면 그러면 그게 인건비가 또 예를 들어서 2명 되고 3명 되면 액수가 상당히 커지는 경우도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가정해서 우리가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긍정적인 측면만 가지고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상황을 다 생각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추경에...

이거 한번 검토하셔서 이따가 저희가 끝나고 나서 검토할 때까지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연간 번호판 제작 건수가 몇 건으로 보고, 보면 번호판 수수료도 차량, 차종, 번호판 종류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지금 대략 추산 대수가 몇 대나 되죠? 예상 금액은 얼마나 되고.

작년 12월까지 2개 업체 자동차 등록한 ‘조’라고 단위를 짓습니다, 자동차번호판은. 한 2만 6,000조 가량 되는데요.

2만 6,000?

예.

조라는 게 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은 승용차, 화물차 같은 경우는 번호판이 앞뒤로 달리고요.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뒤에 하나만 달리기 때문에 하여튼 번호판은 조로 칭합니다.

그리고 번호판 가격이 지금 번호가 신차... 저 같은 경우는 옛날 번호판을 달게 되면 2만 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신차 번호판이 필름처럼 옆에 왼쪽에 태극기 문양 같이 있는데 그거는 4만 원이더라고요. 그 규정은 어떻게 짓는 거예요?

기존에 쓰던 번호판도 있고요. 그거는 일반 번호판이라고 저기를 하고, 그다음에 요새 나오는 게 길쭉하고 한 게 전기차 번호판도 있고, 그다음에 필름식 번호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판 단가가 좀 비싸기 때문에 일반 번호판 같은 경우는 1만 5,000원~3만 7,000원 최대 그렇게 고급으로 하게 되면 저기고.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4만 1,000원 정도 가고요. 그다음에 필름식 번호판도 4만 1,000원 정도씩 갑니다. 번호판 값이 일반 번호판 값에 비해서 가격이 두 배입니다.

그런 거 같더라고요. 시민들이 잘 이런 걸 이해도가 적고요. 저희 의원들도 보면 이해도가 조금... 가격이 어떻게 산정된 지 잘 모르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자료를 좀 이렇게 해서 가격대별로, 차종별로 리스트 좀 작성해서 여기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올해 도시공사를 통해서 위수탁 협약을 해서 도시공사가 맡게 수탁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관련돼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나름대로 시행하고 공공회사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시민들한테 서비스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하게 만들어야 되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이거를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시민들한테 더 불편을 초래하거나 그러면 더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 좀 잘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도시공사에서 나름대로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리서치를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준비 좀 해서 도시공사에서 잘 사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업무 평택시-평택도시공사 위·수탁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한상록입니다. 의안번호 제9-351호 평택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개정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자격을 개정하고 당연직 위원에 대한 조항이 삭제되어 문구를 조정하였으며 상위법에 적용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상위법 조항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 의 자격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공공건축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조례 개정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전문위원 님이 보고하셨듯이 기본적으로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가지고 전문가의 범위를 좀 명확하게 하고 그거에 대한 일부 수정하고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좀 반영해서 크게 여기에 대해서 질의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걸 보니까 4조 같은 경우에 10 ~ 15명으로 늘어나게 돼 있는데 이렇게 개정안 이 올라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의해 가지고 구성 운영하고 규정이 2022년도 6월 22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에 9인으로 돼 있던 부분을 15인 이하로 한 것은 나름대로 업무의 확대된 부분,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정원 정족수 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5명에서 10명이 있다 보면 여러 가지로, 혹시 참석인원이 좀 부족해서 성원이 안 되거나 여러 가지 또 전문성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인원을 늘렸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기본적으로 문구 수정이나 이런 걸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농기센터소장 이우진입니다. 의안번호 제9-350호 평택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농가의 임대농업기계 운송비 부담을 완화하여 임대농업기계 이용을 확대하고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의 용어에 맞춰 “농기계”를 “농업기계”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26조 제5항에 임대농업기계 사용자의 운송비 지원방안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4조 제3항은 고정식 농업기계 사용료 징수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맞게 조례상 용어를 정비하고 농업기계 임차에 따른 운송비 부담을 완화하여 임대 농업기계 이용을 확대함으로써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비용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조례 개정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지금 이 개정안 의 핵심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상위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맞게 조례 용어 중 “농기계”를 “농업기계”로 일괄 변경하는 항이고. 그렇죠? 또 하나는 26조 5항에 본래는 ‘농기계 운반비용 및 농작업에 사용되는 유류비 등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거를 지금 ‘다만 시장은 운송 차량이 없는 임대인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항을 넣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농기계 임대를 할 때 본인들이 부담했던 운송비를 지금 신설하는 이 조항에 의해서 2024년부터 50대 50으로 지원하려는 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입니까?

조례가 공포 되면 그 이후부터 시행합니다.

그러면 재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원은 지난 본예산 에 담아가지고 5,000만 원 예산 확보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기서 문제제기 좀 하려고 해요. 저도 5,000만 원 예산이 확보가 된 걸 알고 있는데 본래는 절차상 보면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고 나서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예산을 먼저 확보를 하고 조례를 나중에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의회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나도 농업을 상당히 아끼는 의원 중에 한 명이고 생각하는 의원 중에 하나지만 분명히 이 절차는 잘못됐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으시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근거를 만들어 놓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먼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조례를 만드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를 정비한다 그랬는데 “농기계”를 “농업기계”로 한 이유가 농기계 하면 우리가 쉽게... 이것도 더 알아들을 수 있는데 농업기계라고 용어를 굳이 이렇게 변경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그 전에는 농기계, 농업기계를 혼용해서 썼는데 상위 「농업기계화 촉진법」에서 용어를 전부 다 농기계를 농업기계로 통일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조례도 그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임대료 지원 5,000만 원인가요? 1년 예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연말에 우리가 예산결산 할 때도 통과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또 저 역시 했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됐던 게 농촌 어르신들이 고령화로 인해서 농기계를 빌려 쓰고 싶어도 어떻게 실어가고 실어올 수 없어서 이게 문제가 계속 지속화됐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해결이 되는데 편도 운송비가 7만 7,000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져가고, 사용할 수 있게 갖다 드리고 또 회수할 때도 하는데 이게 요금이 7만 7,000원이라고 했어요? 1년 연차할 때?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세부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계산을 할 때는 1.4톤 미만일 경우에는 5만 원 통상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1.4톤 미만?

예, 5만 원. 1.5톤에서 3.5톤까지는 7만 원 정도 운송비 발생하고요. 5톤 이상은 10만 원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건수별로 조정해서 금액을 산정한 내용입니다.

이게 평균 나온 거예요?

예. 실제로 할 때는 그 운송수단 규격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인데 올해부터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도 불편사항이 없도록 농업인들이 함께할 수 있는 이런 조항, 편도 운송비 같은 것도 너무 과하게 이렇게 책정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야기를 들은 게 평균치라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 법이 시행이 돼서 농민들이 필요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편도 운송비 7만 7,000원을 평균 책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책정 근거에 5㎞ 이내 또 10㎞ 이내 이러한 어떤 기준 같은 게 다 있습니까? 별도로?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거리에 따라서...

거리나 시간.

예. 다른 건 없고 저희가 반영을 할 때는 최근 한 5년간 임대 건수하고 실질적으로 용달을 이용해서 운송하신 분들 그 사례를 들어서 했고요.

이게 50% 보조잖아요?

예, 50% 보조입니다.

그럼 평균 7만 7,000원이라고 하면 한번 편도는 임차인이 사용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왕복이기 때문에.

한 번은 운송 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책정 근거가 좀 더 명확한 근거가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5년치 이렇게 해서 두루뭉술하게 책정...

관내에서는 통상적으로 임대사업소가 중앙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포승지역 평택지역 산정을 했을 때 그 금액이 평균적으로 5만 원, 7만 원, 10만 원 그렇게 나와서 그걸 근거로 했습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아무튼 이게 첫 해니까 첫 해를 한번 시행해 보시고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재산정을 한번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임차인들의 불편이 또 야기될 수도 있다. 50%를 이제 내는 과정 속에서 너무 비싸다, 싸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기왕 서비스를 해 주면서 임차인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면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면 위탁업체는 할 만한 업체가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예. 관내에 업체가 있어서.

그래도 알아는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 해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금액이면?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농업인구가 노령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직접 운전하시기도 좀 어렵고 또 무겁고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사안들 때문에 시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시행령이 다 있는 거잖아요? 관계 법령에. 그렇죠? 「농업기계화촉진법」8조2항에 있는 것 같아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조례도 이제 다시 제정하시는 거고. 아무튼 잘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