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이기형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4건을 심사· 의결 하고 내일부터 2월 2일까지 위원회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평택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일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평택시 시내버스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안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무상교통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무상교통 지원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안 제9조까지는 교통카드 발급신청 및 무상교통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평택시에 거주하며 시내버스 등을 이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의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르신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 삶의 질 향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면 관계 법령의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주신 평택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6조는 어르신들의 철도, 도시철도 등의 수송시설 이용에 대한 요금지원을 기정하고 있으나 그 수송시설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규칙 」 제7조에 시내버스, 마을버스 및 수요응답형버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금회 조례 제정으로 시내버스 등을 이용하는 70세 이상 평택시 어르신들의 무상교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용권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무상교통 지원 조례를 만드신 우리 정일구 위원장 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나요? 그렇죠?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라는 측면에서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궁금한 거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비용추계를 보니까 대략 37억 원 정도 조금 넘게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5년도부터 예산이 잡힌 것을 보니까 이게 준비과정을 거쳐서 2025년 내년도죠. 그렇죠?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사업계획안을 보니까 평택시에서 승차해서 평택시에서 하차하든지 평택시에서 승차해서 타 시군에 하차하는 경우, 이것은 이용요금을 지원하는데 지금 타 시군에서 승차를 해서 평택시에 하차하는 경우는 이용요금을 미지원하는 거 같아요. 그러면 지금 평택시에서 승차를 해서 타 시군에 하차하는 경우도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봐서는 평택 시내에 있는 시내버스 외에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시내버스라는 개념에서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 일반형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데, 어디까지를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시내에 있는 시내버스 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평택시 내에서 움직이는 시내버스만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말씀하신 광역버스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지금 좌석형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 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M버스 같은 경우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시내를 다니는, 예를 들어 저희가 네 자릿수로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고덕동에서 다니고 있는 똑버스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평택시에서 승차해서 타 시군에 하차하는 경우도 이용요금을 지원한다라고...

네. 예를 들어서 우리 평택에서 타서 오산에 하차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가능하다?

예.

하나만 더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조례상 보니까 시내버스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해서 수요응답형 버스 ‘똑버스’라고 하죠. 이것도 해당되죠? 그렇죠?

네, 해당됩니다.

그러면 똑버스하고 지금 여기에 해당될지는 모르겠는데 공공형택시들도 있잖아요. 일명 ‘천원택시’라고 하는데, 그렇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 무상교통 지원에서는 이 똑버스하고 그다음에 공공형택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을 보며) 그거는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 규칙 」에 보면 별표1에 1호, 4호, 7호에서 7호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입니다. 그래서 승용자동차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가 천원택시라고 불리는 공공형택시도 사실은 수요에 대한 응답이고, 그리고 정거장이 지금 6개로 지정되어 있어서 노선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이 조례가 만약 이번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고 본회의 에 통과가 되면 그 이후에 1년 동안 기간을 거쳐서 내년 2025년 1월에 시행되기 전에 전체적인 상황들을 봐서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카드 체계나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타 시군과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은...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10개월 정도의 이 기간 동안 이 부분도 타 시군의 사례를 봐서 공공형택시가 추가가 될지 여부는 판단을 추후에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럼 똑버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톡버스도 70세 이상 분들은 무상으로 지금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이렇게 이해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내버스하고 똑버스, 여기는 70세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무상으로 되고. 공공형택시, 쉽게 말하면 천원택시라고 하죠. 이것도 수요응답형에 해당되는 건데, 이것은 여러 가지 절차상 추후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본 조례가 한 2년 정도 준비를 했고요. 그 전에 화성시가 시행하기 전에 준비할 때부터 이 조례에 대한 준비를 했는데 이 조례의 핵심이 사실은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65세냐, 70세냐’가 굉장히 큰 관건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판단하기보다는 노인회 평택시지회 회장님과 노인회에 이 의견을 여쭈었습니다. 이제 100세 시대고 하다 보니 이제 정말 노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인회에서 우리 집행부를 통해서 의견을 여쭸더니 노인회의 의견은 “70세가 맞다”라는 의견을 보내주셨고, 저희만이 아니라 여러 시군이 70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시행을 하고 있는 시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 부분을 70세로 맞췄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본 조례는 70세로 되어있으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다면 그 의견이 또 반영될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 비용추계를 잡을 때는 타 시군의 비용추계 방식들을 많이 참고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비용추계를 하기는 했지만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게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시면 농협이 G패스를 신청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비용추계보다 현실적으로 안성이나 이런 먼저 시작된 시군의 케이스를 봤을 때 G패스를 만드는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100% 다 만들면 좋겠는데 그 %가 각 시군별로 저희가 생각하는 100%, 80% 이런 데 육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비용은 지금 서류상으로 저희가 시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볼 때는 굉장히 여유 있게 잡혀있는 비용추계다라고 보셔도 될 거 같습니다.

지금 타 시군 자료가 위원님들 검토보고서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무상교통이기는 한데 제한금액이 있습니다. 이 제한금액이 있어서 성남시나 화성시는 5만 7,500원, 분기별로. 그리고 의왕시는 5만 원이고요. 대부분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군들은 4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비용추계나 횟수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제한된 금액 속에서 진행이 된 부분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말씀처럼 이 조례에 대해서 본 의원도 사실은 매일 버스를 타야 되는 70대 이상 80대 이상 어르신들이 매일 적용돼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준비했는데 저희가 조례를 준비하면서 타 시군의 케이스나 이런 부분들을 그냥 넘길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조례가 진행되고 비용추계가 되는데, 이 또한 저희가 시행하면서 이 부분을 어떤 복지적 측면에서 적용해서 이 부분이 가미가 된다면 이후에는 저희들이 다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평택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2년에 걸쳐 준비하셔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조례 제목이 평택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노인’이라고 표시를 안 한 이유가 노인의 정의가 65세이기 때문인 거 같아요.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65세, 70세 기준선 때문에 더 그런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어르신’이라고 표현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이라는 표현이 현재 용어로 봤을 때 연세가 많으신 분을 일상적으로 일컫는 용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보시면 어르신이라는 게 더욱더 존칭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어르신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굳이 나이 제한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평택시 노인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관한 조례안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노인 법적 테두리 안에 있는 노인의 범주에 있는 65~70세 사이 범주에 계신 2만 8,000여 명의 법정 노인분들께서 반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앞서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 그건 그렇지가 않고요.

제가 생각이 너무 길었군요.

굳이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를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적용하셨다고 하는데 실제 이거를 미리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 예산 책정을 해놓고 예산집행률이 어느 정도에서 마무리가 됩니까?

예산 대비해서 거의 맞게 쓰고는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2년 정도 집행하는데 화성 같은 경우도 100억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한 90억 원 정도 그렇게 집행했다고 하니까요.

90% 정도 집행을 하셨단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거의 다 집행을 하는 것으로...

우리 평택시도 예를 들어 조례가 통과돼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한 90% 선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도 지금 아까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5%나 20회에 대한 것도 사실 이게 딱 정해진 20회를 사용하라는 게 아니고 비용추계를 잡기 위해서 타 시군에 대한 횟수나 비율을 참고한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가 비용추계를 잡아서 했을 때도 거의 다 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대비용이 7억 원이 들어가요. 그렇죠?

네.

예산집행액에 비해서 부대비용이 근 20% 정도가 추가가 되는데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준비과정이야 물론 있겠지만.

이것은 초기 연도에 대해...

초기는 많이 들어가겠죠.

네, 초기 비용인데 계속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이게 카드발급 재료비라든가 프로그램 운영비이기 때문에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시스템 운영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지금 그 비용보다는 적게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례 통과돼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집행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집행사항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도 정확하게 책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국 그겁니다. 65세, 70세의 어떤 기준선을 우리 평택시는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지금 이거하고는 상관이 있기야 있겠죠. 전체적인 노인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평택시 노인 관련 연령을 몇 가지를 분석해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노인 관련 조례들은 대개 70세로 다 잡아놨어요. 그리고 노인 복지 관련 상징적인 조례나 예산이 미 수반되는, 노인 우선주차구역이라든지 이런 조례, 이런 것은 다 65세로 해놨어요. 65~70세 사이에 계신 법정 노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2만 8,160명의 법정 노인들께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리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조례 발의를 해주신 위원장 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르신들에 대한 기대수명이라든가 제정에 대한 상황을 고려했던 게 맞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65~70세 사이의 어르신들은 사실 저희 무상교통 말고도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경기패스라든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많이 이용을 하실 경우에는 어느 정도 교통비 지원에 대한 혜택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사실 활동량이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더 경기패스’라든가 국토부 ‘K패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데도 적용을 받으실 수 있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70세 이상, 또 80세 이상이 되시면 점차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비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실제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는 65~70세 법정 노인들의 이용량이 많을듯한데, 물론 당연히 예산이 급수적으로 올라가니까 거기에 따르는 부담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판단을 잘 하셔서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70세로 확정이 된다라면 예산을 36억 원 책정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예산집행률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에 따라서 하향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평택시,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하남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는 또 70세로 되어있어요, 우리는 65세인데. 의왕시도 65세로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뒤죽박죽 되어있는 거죠, 각 지자체마다. 우리 무상교통도 어느 지자체는 65세, 어느 지자체는 70세로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도 각 지자체마다 정책의 일관성을 같이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달라요’가 아니라 정책이 탄력적인 것은 좋지만 어느 정도는 정책이 일관성은 갖고 우리가 조례라든지 법이라든지 만들어서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신 정일구 위원장 님께서 평택시 어르신에 대한 예절로써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하셨는데, 훌륭한 일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이윤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평택시 노인회라고 하면 우리가 70세부터 노인회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 65세가 되셔야 평택시 노인회 회원으로 인정을 받으시는 건데 물론 신체적인 건강상 연령적인 그런 부분에서 활동성이 좀 많이 있으시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65~70세 사이, 그러니까 69세까지 연령 내 한해서 몸이 굉장히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서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도 많이 있다고 봐요, 노인회 회원들 중에서. 물론 예산 문제 때문에 노인회에서 70세 이상으로 요청하신 것으로 자료상은 나와 있지만 형평성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 평택시에서 어차피 처음 시작하는 어르신에 대한 무상교통에 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70세부터 출발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하고 대중교통과장님하고... 예산이라는 것은 만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런 어르신 무상교통에 대한 그런 예산은 더 확보를 해서 우리가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노인회 회원으로서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공동적으로 예우를 해 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행부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심사숙고를 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6조에 나와 있는 지원 대상에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조례 자체가 모든 관내 거주하시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혹시 버스요금이 그러면 환급방식으로 진행 예정이신 거죠?

네, 우선은 선불카드로 해서 사용하신 거에 대해 비용을 다시 환급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럼 만약에 환급신청 대상자 중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 지원금이 실제 소득으로 반영될 시 복지급여 감액 등 문제점 이런 부분까지도 다 반영이 되신 건가요?

네, 그 사항을 고려했고요. 만약에 카드를 발급할 때 그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그 사항에 대한 대상자께서 판단을 하셔서 본인이 이것을 받겠다라고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이해를 시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홍보할 때 홍보문안이라든가 그런 것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일구 의원님, 조례 만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어르신 분들이 많은 혜택을 보는 조례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일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평택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저도 같이 공동 발의를 했는데 저희가 복지향상을 위해서 계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고민 끝에 여러 가지 복지향상을 위해서 조례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서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기여하시는 것은 저도 당연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경기도 내 시군 현황을 보면 10개 시군 어르신 대상 무상교통사업을 시행 중에 있어요. 성남시를 비롯해서 안양시, 군포시, 광명시, 안산시 등등해서 우리 인접 시군 안성시나 화성시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근거는 아까 이윤하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아마 조례 표현방식은 조금씩 다른 거 같아요. 거의 대부분 어르신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서 교통비 지원 조례로 많이 썼고. 의왕시 같은 경우는 「노인 버스 무료 승차 지원 조례」라고 되어있는 거 같고, 화성시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이런 명명을 썼더라고요. 그건 지자체마다 나름대로 그거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명명을 쓴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하나 질의 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원 조례안에 보면 우리 평택시는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의 인원에서... 제가 추계를 봤는데 기본적으로 만약에 정확한 추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림추계를 잡은 거예요. 타 지자체의 노인 비율, 거기에 대해서 활동성이 있는 분, 그다음에 70세까지 한 것은 저 같은 경우도 65세부터도 해도 좋고 이런 얘기를 위원님들은 많이 하시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추계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예산도 어느 정도 그 지자체마다 재정여건이 다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리적인 여건도 다를 수 있고, 인구비율도 다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추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어느 정도 어림추계를 하셔서 거의 37억 원 정도 2025년도부터 해서 들어가는 추계를 하셨는데, 다른 지자체를 보면 분기별로 나눠서 지급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만든 거 같아요. 저희 조례안에는 세부적인 부분은 없어요. 그러면 한 1~2년 시행을 하든, 3년 동안 시행을 하든 거기에 대해서 과오도 생길 거고 여러 가지 안정적으로 분명히 뭔가 제도가 확립되려면 기본적으로 그거를 시행을 해봐야지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는 그런 상한선이나 아니면 일정 분기에 계속 많이 쓰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뭔가 계획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혹시 있나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타 시군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분기별로 지금 화성시였나 성남시가 5만 7,500원이고요. 그리고 의왕시가 5만 원이고, 대부분의 시군은 4만 원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한선이 존재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일단 집행부와 이야기를 나눈 것은 6만 원 안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 또한 저희가... 그래도 준비기간을 10개월을 두는 이유가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저희들이 상황을 살펴보고 해서 적어도 타 시군보다 더 나은 복지가 돼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준비과정을 거쳐야겠다해서 일단은 집행부와 대표 발의한 본 의원과의 교감 속에서는 일단 분기별 상한선 6만 원을 지금 책정한 상황입니다.

내년부터 시행이 들어가기 전에 세부적인 이 조례에는 안 담아있지만 세부 규칙 을 나름대로 잘 마련하셔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성남시는 분기별로 5만 7,500원이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분기별 4만 원 돼서 연 23만 원, 아니면 16만 원, 20만 원, 12만 원, 월 80회. 이렇게 상한선을 둔 지자체들이 대부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다른 지자체하고도 잘 비교하셔서 세부 규칙 을 잘 만들어서... ‘1~2년 시행을 하다 보면 상한선이 굳이 필요 없구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워낙 고령화 시대다 보니까 계속 노인 비율, 고령화 비율이 계속 늘어나다 보면 저희가 또 갖고 있는 한계성이 있으니까... 재정여건도 고려를 해야 될 거고. 지자체 재원이 많지 않은 지자체들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잘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당연히 복지향상을 위해서... 평택시 같은 경우는 젊은 층의 인구 비율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나은데,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님,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제4조에 매년 지원계획에 대한 것을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한 번 시행을 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증가라든가 감소라든가 그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4조 조항에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추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본래 도시공사로 가기 전에는 번호판 달면서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민간위탁자들이 경비들을 쓰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거를 좀 더 다른 시각에서 보면 무슨 말이냐면 일반시민들, 번호판을 달지 않는 일반시민들의 혈세는 들어가지 않았던 부분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도시공사한테 저희가 위탁비를 줌으로 인해서 거기 제9조 2항도 보면 “위탁자는 위탁사업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사무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수립하여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탁자한테 이 예산 반영한 것들을 우리가 주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자체만 놓고 보면 번호판을 달지 않는 일반시민들이 낸 세금을 지금 번호판 운영비로 주는 모양새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다 보면 번호판을 달지 않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부분을 제가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위탁비를 대략 1년에 얼마 정도 줍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장비 구입 그런 거 때문에 7억여 원 좀 넘게 들어갔던 거 같은데, 앞으로 대략 운영비라든가 위탁비들은 얼마 정도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지금 4억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에 하나 그 4억 원을 우리가 먼저 예산 편성을 해서 운영비를 주고요. 도시공사에서 번호판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수익들은 일부 부가세나 이런 걸 빼고는 시로 다시 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4억 원이라는 수익이 안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일반시민들, 번호판을 이용하지 않은 시민들이낸 세금을 일단 투여를 하고 그게 해소가 돼야 되는데 해소가 안 돼버리면 결국은 번호판을 단 사람들에 의해서 사업이 이뤄지는 비용들이 어떻게 됐든 정산이 되고 나와야 되는데 일반 시민들이 낸 세금이 거기에 투여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11조를 보면 대행사업비의 전용이 있어요. 거기 1항에 보면 “본 수탁사업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사업량이 증가한다거나 또는 위탁사업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또한 수탁기관의 순환보직·인사이동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건비의 증감 등이 발생되는 경우 수탁자는 해당 대행사업비 총 예산범위에서 당해 연도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지침 및 도시공사 내부절차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도시공사를 따지지 않고 시의 일반적인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그 승인된 예산을 전용할 때는 의회에 원래는 보고를 해야 되고, 원칙적으로는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시에서 승인된 예산을 가지고 수탁자한테 그 예산을 넘겨줬는데 그 수탁자는 예산을 이렇게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예산이 전출금으로 해서 도시공사로 나가고요. 그거에 의해서 운영하다가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내에서 전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시에서 예산 확보하는 경우도, 확보된 내에서 우리가 전용할 때는 의회에 보고하거나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기획예산 쪽에 전용하는 게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예산을...

그러면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발생하는 비용들이 크던, 작던 의회에 보고도 없고 의회의 승인도 없이 그냥 전용 가능하다는 건가요?

예산 전용 같은 경우는 예산 부서에서 전용 허가를 받습니다. 기존에 세워진 예산을 갖다가...

그럼 저희 의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의회까지는 제가...

일단 의회 승인을 받아서 그 돈이 도시공사로 일단 보조금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예산 내에서 금액 변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회 승인을 받은 예산인데,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지만 사유에도 나와있지만 인건비가 또 새로 추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증감이 될 수 있고 이러다 보면 액수가 커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조례 1항에 의한 것이 과연 법적인 부분에서 맞는 거냐는 그런 부분을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전용을 할 수 있다라고 놔도 이게 아무런 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 건지, 그런 부분을... 그래야만이 우리도 조례를 심의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예산 전용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내에서 한 것은.

아, 좋네요. 그냥 세금을 갖다가 편성해서 시의회 승인을 받고 그냥 도시공사에다 주면 도시공사는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그냥 전용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들리는데.

위원님,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판단해서, 우리가 위탁사업비를 산정해서 도시공사에 비용을 지급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건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증감이 생겼을 때 우리가 준 금액에 한해서 전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한 건데, 인원이 사전에 증감이...

“증감 등”이라고 했어요, “등”이잖아요. 증감만 따지는 게 아니고, 등이라는 말은 결국은 증감 외적으로 인건비가 또 추가로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업무가 많이 늘다 보면 그러면 그게 인건비가 또 예를 들어서 2명 되고 3명 되면 액수가 상당히 커지는 경우도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가정해서 우리가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긍정적인 측면만 가지고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상황을 다 생각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추경에...

이거 한번 검토하셔서 이따가 저희가 끝나고 나서 검토할 때까지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을 그동안 쭉 번호판 제작을 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시행을 해왔지 않습니까? 맞죠?

네, 맞습니다.

지금 평택도시공사로 번호판 발급대행 위탁을 하는 그런 협약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전에 민간위탁을 할 때도 평택시에서 인건비나 이런 경비를 지원해 주셨나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는 왜 지원을 해주는 거죠?

대행업체 4조 1항에 의거해서 업체 공개모집이라든지 그거 할 때는 개인사업자가 장비라든지 인력을 확보해서 저희한테 대행업자를 지정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사에 전출금으로 나가 있는 것은 올해 예산에 의해서 1월 18일 저희가 전출금으로 도시공사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운영을 하기 위한 인건비라든지 시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번호판 수입으로 그거를 상계시키고 나머지 수익금은 세외수입으로 입금을 시킨다는 그런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1년을 따져서 세입·지출에 대한 비율로 따져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전에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업무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서 아까도 강정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수익이 남냐 그것을 추계를 해보는데 저희가 10년 동안 해서 2013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 인건비라든지 시설비를 빼고 하게 되면 수익금이 첫 해 연도에는 시설비가 있기 때문에 시설비 들어간 게 1억 5,000만 원 정도가 있기 때문에 추계를 하게 되면 한 1억 원 미만으로 수익이 발생되고요. 익해 연도부터는 1억 6,000만 원씩 순수익이 발생이 된다는...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추론을 한 겁니다.

어쨌든 민간위탁을 운영하다가, 수십 년간 운영을 하다가 도시공사로 위탁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 아까 김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정구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평택시의 세금을 가지고 번호판 제작하는데 투입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예, 그런데 민간하고 직영하고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뭐냐고요. 민간업체에서 할 때는 월 정확한 금액 산출은 못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정도 인건비 다 공제하고 일반 기타 공과금 이런 거 다 공제하고도 월 세입이 1,000만 원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수익은 고사하고 평택시에서 시민들의 세금을 받아서 여기다가 투입을 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니에요?

일단은 도 조례에 의해서 4조 3항으로 직영을 하게 되었지만 한편으로 보시게 되면 경영수익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올 연말에 가서 결과가 나오겠지만 3월 6일부터 시작하는 거로 되어있는데, 물론 서비스 면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서비스 문제가 대두됐을 때는 대안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도 차량등록사업소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개선하고 대기실이라든지, 민원인들 교부서라든지 그런 거를 정비할 예정이고요. 현재 차량등록번호판 다는 캐노피가 있습니다. 그런 게 좀 열악하고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한번 견적을 받아 봤는데요. 외관상 보기 좋게 해서 그것도 한 1억 원 정도 비용으로 해서 그 수익금으로 개선정비 하려고 합니다. 여러모로 청사 내 환경도 정비도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공간이 사실 상당히 좁은 상태라 그쪽에 업무를 보러 다니시는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어요, 주차공간도 넉넉지 않고 해서. 주변에 주차공간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일시적으로 많이 몰리게 되면 주차난이 조금 발생이 되는데요. 그게 순수하게 등록을 하러 온 민원인보다는 주변에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도로변에 주차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 쪽으로 주차를 하기 때문에 약간 번잡함이 있는데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그거를 계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시스템이 지금 안 되어있죠?

예, 거기는 유료로 안 되어있습니다.

유료로 전환할 생각은 없으세요?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장소에는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무상주차장으로 이용하게 되면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계신 분들이 거기다 주차를 해놓고 볼일들을 보시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에 업무를 보러 가시는 분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 부분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려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추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지금 이 개정안 의 핵심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상위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맞게 조례 용어 중 “농기계”를 “농업기계”로 일괄 변경하는 항이고. 그렇죠? 또 하나는 26조 5항에 본래는 ‘농기계 운반비용 및 농작업에 사용되는 유류비 등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거를 지금 ‘다만 시장은 운송 차량이 없는 임대인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항을 넣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농기계 임대를 할 때 본인들이 부담했던 운송비를 지금 신설하는 이 조항에 의해서 2024년부터 50대 50으로 지원하려는 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입니까?

조례가 공포 되면 그 이후부터 시행합니다.

그러면 재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원은 지난 본예산 에 담아가지고 5,000만 원 예산 확보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기서 문제제기 좀 하려고 해요. 저도 5,000만 원 예산이 확보가 된 걸 알고 있는데 본래는 절차상 보면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고 나서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예산을 먼저 확보를 하고 조례를 나중에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의회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나도 농업을 상당히 아끼는 의원 중에 한 명이고 생각하는 의원 중에 하나지만 분명히 이 절차는 잘못됐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으시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근거를 만들어 놓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먼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조례를 만드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편도 운송비 7만 7,000원을 평균 책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책정 근거에 5㎞ 이내 또 10㎞ 이내 이러한 어떤 기준 같은 게 다 있습니까? 별도로?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거리에 따라서...

거리나 시간.

예. 다른 건 없고 저희가 반영을 할 때는 최근 한 5년간 임대 건수하고 실질적으로 용달을 이용해서 운송하신 분들 그 사례를 들어서 했고요.

이게 50% 보조잖아요?

예, 50% 보조입니다.

그럼 평균 7만 7,000원이라고 하면 한번 편도는 임차인이 사용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왕복이기 때문에.

한 번은 운송 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책정 근거가 좀 더 명확한 근거가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5년치 이렇게 해서 두루뭉술하게 책정...

관내에서는 통상적으로 임대사업소가 중앙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포승지역 평택지역 산정을 했을 때 그 금액이 평균적으로 5만 원, 7만 원, 10만 원 그렇게 나와서 그걸 근거로 했습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아무튼 이게 첫 해니까 첫 해를 한번 시행해 보시고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재산정을 한번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임차인들의 불편이 또 야기될 수도 있다. 50%를 이제 내는 과정 속에서 너무 비싸다, 싸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기왕 서비스를 해 주면서 임차인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면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면 위탁업체는 할 만한 업체가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예. 관내에 업체가 있어서.

그래도 알아는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 해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금액이면?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농업인구가 노령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직접 운전하시기도 좀 어렵고 또 무겁고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사안들 때문에 시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시행령이 다 있는 거잖아요? 관계 법령에. 그렇죠? 「농업기계화촉진법」8조2항에 있는 것 같아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조례도 이제 다시 제정하시는 거고. 아무튼 잘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맞게 조례상 용어를 정비하는 농기계를 농업기계화로 명칭을 바꾸겠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렇게 상위법으로 전환하는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농기계라는 게?

전통적으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도 담당 직원하고 논의하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농기계라는 게 익숙한데 농업기계로 하면 발음상에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어업기계도 있고 축산업기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축산기계, 어기계 또 그런 쪽으로 해 보면 이렇게 용어를 통일해서 어떤 산업 부분으로 구분하는 것도 타당하다 싶어서 그렇게 일단은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명칭 변경을 할 때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리가 사실 농업인으로서의 어떤 입장에서 이해 못 하는 그런 명칭 변경인 것 같아요. 맞나요? 아니에요?

농업인도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이 이해는 해요? 많이 농업인들께서 헷갈리실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농기계 조례 일부 개정안 보면 운반시스템을 지금 추진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과장님, 지금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뭡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단점보다는 장점에 더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여성이나 고령자들이나 또 거리상으로 운반이 힘든 분들을 위한 저희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 들어갈 때는 저희들이 자주식 동력이 없는 위주로 규정을 53종 490대에 한해서만 할 겁니다. 왜냐하면 동력이 수반되면 안전성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윤하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원래 시범사업을 해 보고 여기에 대한 평가나 분석 그것을 철저히 해서 운반비가 적정한지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시작하려고 하는 53종이 적정한지 아니면 더 확대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줄여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올 한해 한번 해보고 이 평가분석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농기계임대사업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평택시장께서 제출을 하셨는데 이것 어느 분이 제안 을 하신 거죠? 시장님이 스스로 하시지는 않았을 텐데?

제안 은 해당부서에서 한 겁니다.

지난 해 제가 아마 이 건을 한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운반에 대해서. 그런데 “예산상 어렵다.” 농업기술센터 쪽에서는 그런 답이 나왔었는데, 어쨌든 추진하는 그런 과정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고요. 제가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고령인 쪽으로 많이 평택시 인구가 증가하면서도... 농업에도 고령인 쪽으로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자녀분들이 계시지만 농업기계를 시간이 있어야 다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힘이 좀 달리시더라도 본인들이 스스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밭에 로타리 작업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하고 논갈이 이런 부분은 대형 트랙터를 이용해서 갈고 하겠지만 소규모 텃밭 가꾸기에 대한 어떤 농업이나 이런 데는 본인들이 스스로 하시는 게 많은데, 제가 한 가지 더 제안 을 드리는 거는 농기계를 운반하는 것도 좋지만 1,000㎡ 이하 300평 이하의 어떠한 토지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농기계를 운반해서 작업을 해 주고 나오는 그런 사항은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로타리만 한번 쳐주더라도.

방향이 농기계사업은 당초에는 부속 농기계 임대에서 점점 본체까지, 동력이 있는 기계까지 확대가 됐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밭작물 농기계에서 논농업까지 확장이 됐고 지금 운송비, 향후에는 이제 농작업 대행이 필수적으로 시·군에서 서비스해야 할 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농업은 거의 농기계를 갖고 있어도 연령이 많이 드신 분들은 운전이 위험하니까 안 하시고 위탁을 많이 줘요. 이웃 농기계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위탁을 많이 줘서 하시는데 어차피 논갈이라는 거는 모내기 할 때 한번 논 갈고 논 써리고 모내기하고 이거로 해서 1년 농사가 끝나지만 밭작물이라는 거는 1년에 한 2 ~3번 정도는 로타리작업을 해 줘야 마늘도 심고 양파도 심고 무우 배추도 심고 여러 가지 밭작물을 많이 심으시니까 이 부분을 한번 고려를 좀 해서 내년에 한번 이 부분도 조례안을 일부 개정을 해서 같이 추가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차장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농기계 임대 세차장.

세차장은 저희가 본예산 에 담으려고 올렸었는데 예산 상황이 좀 안 좋아서 담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얘기가 한 2년 전부터 나온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추진 좀 하려고 하면 예산 문제, 예산 문제 계속 말씀하시는데 사실 급한 사항은 추경을 좀 올리시더라도 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왜냐하면 농기계를 임대해서 쓰시고 세척을 해서 갖다 놓는다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 그래서 일단 입고한 후에 자체적으로 세차를 깨끗이 해서 입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빨리 만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강정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크게 개정 조례를 보면 일단 “농기계”를 “농업기계”로 일괄 변경하는데 하나가 반영이 안 된 게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26조제5항 단서조항 신설 그 부분에 ‘다만, 시장은 운송차량이 없는 임대인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비(사용자에게 농기계를 전달하거나 사용자로부터 농업기계를 반환하는 경우의 비용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농기계도 거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건 미처 살피지 못 했습니다.

그걸 좀 고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안34조3항 보면 고정식 농업기계의 종류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사용료는 「지방자치법」 156조 사용료의 징수 조례 등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별표1은... 거기 지금 보면 조례 개정안 에 별표1을 삭제한다라고 돼 있어요. 조례로 정해야 하는데 삭제를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 현재 별표1이 콩 정성기가 5,000원, 80㎏ 단위로 산정 이게 지금 하나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조례로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구체적으로... 보면 저희 시행 규칙 별표 1, 2에 나름대로 기준을 좀 갖고 있지 않나요? 혹시 구입 예정 기계라든가 이런 것.

저희가 구입한 것 중에서 조례에 반영을 해야 될 게...

콩정성기도 있고 볍씨 탈수기도 있고, 마늘쪽 분리기도 있을 거고, 땅콩 탈피기도 있을 거고, 땅콩 판별기도 있고.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그 기종을 나름대로 사용료 징수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별표를 만들어야지 삭제를 해 버린 게 아니라 거기다 더 추가로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왜 별표1을 삭제한다라고 돼 있나요? 혹시. 소장님? 이거는 반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용료 징수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미처 살피지 못하고 편의상 규칙 에 담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는데...

그런데 여기는 「지방자치법」에 돼 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끝나시고 이거에 대한 기준을 규칙 에 있는 거를 갖고 다시 여기 하다가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이거를 반영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따가 식사 끝나면 그때까지 한번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또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대한 의견 조정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 시간과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