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아동복지과, 영유아보육과, 노인장애인과로부터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화자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화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8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전보 발령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성희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사회보장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계획 기초생활보장 사업 추진 등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64쪽 기초생활보장 사업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초 생계 급여, 장제 급여, 디딤돌 안정 소득, 무연고 사망자 및 공영 장례 등을 지원하고 부정 수급자에 대한 보장 비용을 징수 및 체납 관리하는 사업으로 2024년 총 사업비는 1229억 5800만 원입니다. 부평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23년 12월 말 기준 2만 3267세대 3만 2887명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하였습니다. 급여별로 보면 기초생계 급여와 주거 급여는 증가 추세이고 의료 급여와 교육 급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추진 실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위해 9770세대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책정, 제외, 변경, 중지를 결정하였고 기초생계 급여는 월평균 1만 4688가구에 대해 총 930억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5쪽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으로 2024년 생계 급여 지원 기준이 역대 최대인 13.12% 인상되었으며 기준 중위 소득은 전년도 대비 4인 가구 기준으로 6.09% 상향 조정되어 540만 원에서 570만 원이 되며 생계 급여 선정 기준은 7년만에 기준 중위 소득 30%에서 32%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신규 기초생활수급자 증가로 생계 급여 예산이 24.9% 증액되어 전년보다 구비 7억 2200만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66쪽 2024년 추진 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전년도와 같이 11개 사업을 지원하고 법정 급여 지원 외에 지역 사회 내에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인천형 기초 생활 보장인 디딤돌 안정 소득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 중 중위 소득 50% 이하의 가구에 생계 급여, 해산·장제 급여를 지원하고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입원 필요성이 낮은 자가 퇴원하여 재가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가 의료 급여 사업 추진으로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과 사각지대 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부정 수급자 보장 비용 징수를 위해 월 1회 징수 심의를 진행하고 지속적인 체납자 관리로 복지 재정 누수 방지와 서비스 수요에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사회 보장 급여 수급자 맞춤형 통합 관리입니다. 사회 보장 급여 수급자의 변동 자료를 적시에 반영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13개 분야의 사회 보장 급여 수급자에 대한 변동 사항을 통합 관리하는 사업으로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9만 3212가구 14만4995명을 통합 관리하고 변동 사항은 18만 866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69쪽 추진계획입니다. 사회 보장 급여 수급자 통합 관리는 13개 분야 14만 명에 대한 사회 보장 급여 대상자 통합 관리와 18만 건 이상의 공적 자료 변동 사항을 처리하고자 하며 사회 보장 급여 확인 조사와 연간 조사를 통해 수급자 관리에 공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회 보장 급여 수급자 및 탈수급자 등에 대한 적극적 권리 구제로 차상위 계층 지원 사업 연계 또는 공공 민간 서비스를 연계하겠습니다. 사회 보장 급여 부정 수급자로 신고된 가구에 대해서도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및 현장 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누수 없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70쪽 자활 사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 능력을 향상시키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 사업비는 170억 77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추진 실적으로 민간 위탁 자활근로에 429명, 구 직접 자활근로 사업에 89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자활기금으로 부평남부자활센터 리사이클 사업단에 5000만 원과 임가공 사업단에 4000만 원 전세 점포 임대 지원을 하였습니다. 272쪽 추진 계획입니다. 저소득 계층 자활 일자리 제공 및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지원을 위하여 총 사업비 106억 4700만 원으로 민간 위탁 자활 근로 및 구 자활 근로 일자리 제공과 근로 빈곤층 취업 우선 지원 사업에 따른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참여 의뢰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9억 2800만 원, 자활 근로 참여자 자활 사례 관리 사업에 6200만 원, 자활 사업 참여자 중 취·창업자에게 지원하는 ‘희망잡(job)아!’ 프로젝트 추진에 17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를 1억 32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자산 형성 지원 사업 확대로 총 사업비 47억 1500만 원이며 2022년 1월부터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 재편성되어 기존 5개 사업과 신규 3개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2024년 8월에서 11월에 기존 5개 사업은 종료됩니다. 청년내일저축 계좌는 신규 모집 인원이 증가하였으며 청년층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 확대로 근로하는 청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활 사업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자활 담당자의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현장 방문을 실시하여 자활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자활 사업단 및 자활 기업 생산품 홍보, 수요장터 운영 등을 통하여 자활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상반기 사회보장과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자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병가로 불참하신 여성가족과장님을 대신하여 이금진 여성친화팀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길옥이입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총 5건으로 주요 추진 실적과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6쪽부터 298쪽 아동이 안전하고 편안한 아동 친화 도시 조성입니다. 아동의 권리를 구정 전반에 도입하여 아동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아동의 기본권 보장 및 아동 친화 도시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7000만 원이며 전액 구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도 신규 사업으로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조성에 필수 구성 요소인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 및 아동 관련 유관 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아동친화도시조성위원회, 아동참여위원회, 아동 권리 옴부즈퍼스널을 구성 운영하여 아동의 참여권 보장 및 아동 권리 피해 구제 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297쪽 중단 아동 친화 도시 현황 조사 및 의견 수렴으로 부평구 아동 기본 현황 및 아동 친화도 조사를 위한 실태 조사를 추진하였고 아동을 비롯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100인 원탁토론회 개최로 구민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하단에 아동 권리 교육 및 홍보 사항으로는 아동 권리 콘텐츠 공모전 및 어린이날 맞이 ‘부평에서 놀래’라는 부제로 어린이 대축제를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친 바 있습니다. 다음, 대상별 아동 권리 교육은 관내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시설 공사자, 공무원 등 839명을 대상으로 총 33회의 교육을 진행하였고 아동 권리에 관심이 있는 구민을 모집하여 전문 강사 양성 과정을 통해 최종 12명의 강사단을 선발 구성하였습니다. 298쪽 중단 추진 계획입니다. 2월 중 아동 친화 도시 조성 4개년 추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여 중점 사업 선정 및 사전 영향 진단, 검토 등 중장기적 아동 친화 도시 조성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600만 원입니다. 아동 권리 교육은 최종 선발된 자체 강사단을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등 지역사회에 파견하여 교육함으로써 아동 권리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인식을 개선하고 5월 어린이날 기념 행사는 문화재단의 부평키즈페스티벌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4100만 원입니다. 맨 마지막 문단 구 홈페이지에 아동 친화 도시 게시판 정비 및 아동친화지도 제작 등을 통해 구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아동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9쪽부터 303쪽 취약 계층 아동 복지 사업 추진입니다. 취약 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결식 아동 급식 지원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으로 사업비 94억 4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최근 3년간 지역아동센터 및 결식 아동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대상 기관은 33개소로 변동이 없으나 인건비 상승분 반영과 냉난방비, 학습 환경비 등의 추가 지원 및 물가 상승을 반영한 급식 단가의 인상으로 지원 금액은 전년 대비 지속 상승하였습니다. 301쪽 중단 2023년도 보조금 지원으로는 운영비 31억 4500만 원, 급식·기자재비를 포함한 학습 환경비 1억 4700만 원, 결식 아동 급식 지원 31억 5200만 원 등 83억 6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02쪽 중단 전년 대비 달라진 사항 및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배치 기준의 변동으로 아동 정원 25인 이상의 경우 종사자 1명이 추가 배치가 가능하여 금년에는 22개 센터에서 기존 2인에서 3인 체제로 변경 운영될 예정이며 결식 아동 급식 지원 단가는 지역아동센터를 제외한 아동의 경우 1000원 인상된 9000원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단체 급식을 하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전년도와 동일한 8000원으로 지원이 됩니다. 다음, 아동급식카드는 사용 아동에 대한 낙인 효과 등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 일반 카드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으며 우리 구도 기존 푸르미카드 계약 만료 시기에 맞춰 아동의 입장에서 장단점을 잘 살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4쪽부터 306쪽 아동 보호 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유보호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보호 체계 구축 및 통합 서비스 지원으로 사례 관리를 통한 보호 조치와 디딤씨앗통장 지원,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등이 있으며 사업비는 41억 94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 2023년에는 시설 및 가정 위탁 아동 대상 1034건의 사례 관리를 진행하였으며 상담을 통해 시설 입소, 가정 위탁, 입양 등 요보호 아동 보호 조치 결정 73건, 원가정 복귀 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연도별로 양육 상황 점검이나 보호 조치 등의 변동폭이 큰 것은 아동 보호 전담 요원 인력이 2021년 10월 최초 배치된 이후 2022년, 2023년에는 중도 퇴사와 채용 등의 반복으로 고용 불안정과 사업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는 데 기인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305쪽 중단 디딤씨앗통장은 양육 시설 및 가정 위탁 아동과 12세 이상 기초수급가구 아동의 사회 진출 시 필요한 학자금, 주거비 등 초기 비용 마련을 위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954명에 10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와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수당으로 106명에 4억 8100만 원과 시설 퇴소 아동의 주거 안정을 위한 종잣돈의 기능을 하는 자립 정착금은 10명에 대해 1억 원을 지원하여 보호 종료 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전년 대비 달라진 사항입니다. 디딤씨앗통장의 경우 기존 12세 이상 기초 생계, 의료 급여 대상에서 0세에서 18세 미만의 기초수급가구 전체로 연령과 기준이 확대되어 전년 대비 대상자와 소요 예산이 크게 증가한만큼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자립 준비 청년에게 보호 종료 후 매월 지원되는 자립 수당은 전년 대비 10만 원이 증액된 50만 원을 지원하여 보호 종료 아동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6쪽 추진 계획으로 하단에 다함께돌봄센터 시설 확충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7세에서 12세의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돌봄 서비스와 놀이 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초등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규 설치 예정지는 부평5동 우미린아파트 상가 2층으로 약 100평 규모이며 2월 중 민간 위탁 사업자 공모와 리모델링 공사 등을 거쳐 7월 중에 개소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307쪽부터 309쪽 아동 학대 대응 체계 강화입니다.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 대응과 조치로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및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내용으로 사업비는 2100만 원입니다. 하단에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아동 학대 신고 접수 522건, 현장 출동 58건, 사례 판단 436건 등 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하였습니다. 308쪽 상단입니다. 24시간 아동 학대 대응 체계 구축으로 야간이나 주말에 93건의 신고 접수 및 60건의 응급조치를 하였으며 아동 학대 예방 사업으로는 관내 숙박업소 77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서와 아동 보호 전문 기관 등 유관 기관 합동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나라별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아동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식 개선을 하고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영어, 중국 등 다국어 리플릿을 제작하여 다문화 가정 대상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09쪽 상단 추진 계획입니다. 아동 학대 긴급 전화 24시간 운영을 통한 신속 대응과 조치로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작년에 이어서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해 다문화 가정 및 청천2동 그리고 부평5동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아동 학대 예방 집중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 번째 문단 학대 피해 아동 보호 체계의 강화로 재학대를 예방하고자 고위험군 아동에 대한 유관 기관 합동 점검 및 아동 보호 전문 기관의 사례 관리 종결 전 개별 사례별 진행 상황을 3개월 단위로 점검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310쪽부터 312쪽 드림스타트 사업 내실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는 0세 이상 12세 이하의 취약 계층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3200만 원입니다. 하단에 추진 실적입니다. 사례 관리 아동에 대한 최근 3년간 변동 추이를 보면 2021년 450명, 2022년 425명, 2023년 384명으로 감소한바 이는 직원 감소에 대한 관리 아동수가 줄어든 것으로 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사례관리사 1인이 담당하는 적정 아동수는 40명에서 70명으로 현재 우리구 사례 관리 직원 1인이 맡고 있는 아동수는 약 77명입니다. 311쪽 상단 2023년 사례 관리 아동 현황은 기초수급자 249명 등 종결 아동 127명을 포함한 총 384명이며 아동 발달 영역에 따른 신체, 건강, 인지, 언어 등 4개 분야 40개 프로그램에 연인원 3002명의 아동에게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단에 전년 대비 달라진 사항으로는 서비스 중복 또는 참여율이 저조한 프로그램 등 설문 조사를 통해 기존 8개 사업은 폐지하고 금년에는 3개의 프로그램을 신설하였습니다. 321쪽 상단 추진 계획입니다. 1월 기준 기초 수급자 중 극빈층인 생계·의료 급여 가구를 대상으로 사업 안내문을 발송, 홍보하고 민간 네트워크 및 사례 회의를 통한 사례 발굴 또는 기관 추천 등으로 신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른 복지부 필수 서비스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로 4개 분야 3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금년 신규 프로그램으로는 영유아 대상 숲 체험, 학령기 아동의 역사 현장 탐방 프로그램 및 부평구문화재단의 문화도시센터와 연계한 아동 음악 교실 ‘꿈꾸는 음악대’ 등 3개의 사업을 통해 드림스타트 아동의 전인적인 성장을 돕고자 합니다. 끝으로 아동 통합 사례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알코올 등 중독 관련 분야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슈퍼비전 등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사례 관리의 상시 운영에 따른 소진 예방을 위해 워크숍 추진 및 소통담당관과 연계한 맞춤형 테마 교육을 작년에 이어서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아동복지과 2024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옥이 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희 영유아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정영희입니다.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를 추진 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공보육 강화를 위한 어린이집 지원 확대 외 2건입니다. 보고서 317쪽부터 319쪽 공보육 강화를 위한 어린이집 지원 확대입니다. 0세에서 5세까지 아동에 대한 보육료 가정 양육 수당, 부모 급여 등의 지원과 보육 교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55억 5800만 원입니다. 보고서 319쪽 추진 계획입니다.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입니다. 양육에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가정 양육 아동에게 부모 급여 지원액을 0에서 11개월은 70만 원에서 100만 원, 12세에서 23개월은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금액을 인상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가정 양육 수당 및 부모 급여, 청정 무상 급식, 영유아 보육료, 부모 부담 보육료, 외국인 아동 보육료, 5세아 학부모 부담 비용 지원 등 영유아 지원에 월평균 1만 1481명에게 852억 26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참고로 2023년 대비 0에서 2세 반 부모 보육료 및 기관 보육료는 각각 5% 인상되었고 3세에서 5세 반 부모 보육료는 2023년 지원 단가와 동일합니다. 다음, 관내 어린이집 253개소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보육 교직원처우 개선비, 냉난방비 등에 387억 2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보육 컨설팅과 보육 교직원 및 부모 교육 등을 추진하겠으며 도담도담장난감월드 3개소 운영 및 육아 커뮤니티 공간 제공을 위한 아이사랑꿈터 5개소 설치 운영 등에 16억 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공공형·인천형 어린이집 39개소 선정 및 취약 보육 어린이집 6개소를 선정하여 수요자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320쪽부터 322쪽 안심 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지도 점검 실시와 아동 학대 예방 교육 등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서 322쪽 추진 계획입니다. 2024년도부터는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안전 교육비 지원, 어린이집 방역 물품 지원 등의 사업은 사업을 종료하였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253개소에 대하여 어린이집의 재무·회계·종사자 관리, 시설, 안전, 위생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특히 CCTV 관리 운영 및 아동 안전 실태 점검, 안전 교육 이행 실태 점검, 경찰과 함께 하는 아동 학대 예방 교육 등 안전 분야에 대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323쪽부터 324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 보강 지원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집 이용을 위한 보육 환경 조성과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의 신규 설치와 노후 시설에 대한 기능 보강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8700만 원입니다. 보고서 324쪽 추진 계획입니다. 2023년도에는 총 10개소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 개원하였으며 올해는 총 6개소 개원을 목표로 산곡1동 하나어린이집 및 부평4구역 기부 채납 어린이집을 신규 신축하겠으며 신규 공동 주택 관리 동 어린이집으로 캐슬앤더샵퍼스트 관리 동 어린이집 등 4개소에 대하여 확충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겠으며 기존 공동 주택 내 관리 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과 민간가정 어린이집 장기 임차 국공립 전환을 원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모집 공고를 실시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민간가정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을 지원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여 보육 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유아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희 영유아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석기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석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인사 발령으로 전보 임용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계영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남주연 장기요양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5쪽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노인 복지 사업 추진입니다. 2024년 1월 1일 현재 부평구 노인 인구가 8만 7260명으로 구 전체 인구 대비 17.7%로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노인 일자리 및 맞춤 돌봄 서비스, 기초연금 등 노인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비는 2696억 2500만 원입니다. 최근 3개년 주요 실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은 내실화 및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하여 기초연금과 효드림복지카드, 돌봄 취약 어르신의 안전 확인과 정서 및 가사 지원 등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6쪽 금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공익 활동형 노인 일자리 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기존의 환경 개선 사업 등의 단순 활동에서 종이백 및 폐건전지 수거 관리, 시니어 자원관리사 사업 등 돌봄과 안전, 탄소 제로 등 공익적 가치가 높은 유형으로 전환하고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금년부터는 경로당의 면적 기준과 상시 이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고 경로당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해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에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를 중심으로 구성한 경로당 활성화 지원 협의체를 통해 지역 내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연계하는 등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활기찬 노후 지원을 위한 여가 문화 보급 사업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과 노인문화센터에서는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교육을 확대하고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9쪽 장기요양기관 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구 노인 의료 복지 시설은 64개소, 재가 노인 복지 시설은 73개소이며 재가·장기요양기관은 135개소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의 내실 있는 관리와 시설 운영 상황 등에 대해 지도 및 안전 점검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1400만 원입니다. 340쪽 하단 금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장기요양기관 2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 시설 운영 등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하여 부정 수급 예방 및 재무·회계 교육 등을 실시하여 장기 요양 서비스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41쪽 장애인 복지 자원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 등록 장애인은 지체 장애 등 15개 유형 2만 7369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5.6%입니다. 장애인의 소득 보장, 생활 안정 및 의료비 지원 등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679억 44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장애 아동 가족 및 발달 장애인 활동, 생활 안정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인원수 및 예산은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342쪽 금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신규 사업인 든든한 동행 방문 장애인 등록 서비스 사업은 거동 불편 신규 장애 등록 대상자에게 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하여 동행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액 시비 700만 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전년 대비 5명이 증가한 151명의 인력을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비영리 복지 시설 등에 배치할 계획이며 장애 아동 가족 지원, 발달 장애인 및 장애 활동 지원 등은 차질 없이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 및 삶의 질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및 노인 등의 안전을 위해 응급상황 발생 시 감지기기를 통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43쪽 장애인 복지 시설 및 편의 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구 장애인 거주 시설 7개소 등 35개 장애 복지 시설의 운영과 기능 보강 지원, 장애인 생산품 구매로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87억입니다. 343쪽 하단부터 344쪽 상단 추진 실적입니다. 장애인 복지 시설의 운영과 기능 보강 사업으로 193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위반 적발 건수는 늘어나는 추세로 2023년 5857건 5억 1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계도와 홍보를 실시하여 장애인 주차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44쪽 중단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 장애인 복지 시설 29개소와 자립생활센터, 자립생활주택에 인건비와 운영비로 181억 1400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 시설 기능 보강 지원을 위해 시설 보강이 필요한은광원 외 6개 시설에 대해 개보수 등 기능 보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에 신규 사업인 장애인 전동 보장구 보험 지원 사업은 리플릿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여 전동 보장구를 이용하는 모든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노인장애인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석기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훈 위원입니다. 2024년도 상반기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 과장님!

네. 아동복지과장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99쪽 보시면 취약 계층 아동 복지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대상이 18세 미만 아동으로 돼 있는데 대상자가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부평에? 조사가 돼요?

2023년 12월 말 기준해서 18세 미만 아동 수는 약 6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수에 1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12%! 그러면 취약 계층 아동 복지 사업 들어오면 아동의 방과 후 돌봄 대상자 6만 명이 다 대상이 되는 건가요?

아니오.

아니죠. 취약 계층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일반 아동 포함한 전체 아동 수를 말씀드린 거고요. 취약 계층 아동 수는 약 3000여 명 정도.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이용자는 보통 어느 층이 제일 많나요? 나이에도 18세 미만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에 있어서 대략?

제가 총괄적인 현황을 따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저희가 드림스타트 초등학생 아동 대상으로 해서, 취약 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드림스타트를 기본으로 봤을 때는 2023년도 기준해서 약 2725명이고요. 그중에 기초 수급 아동이 2427명 정도, 그다음에 차상위가 162명, 한 부모가 136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러면 대상자 아동 방과 후 돌봄을 다 이용하나요, 보통 대상자들이?

방과 후 돌봄이라 함은,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돌봄 사업은 다함께 돌봄 사업이 있고요. 방과 후 돌봄 사업이라 하면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초등 방과 후 돌봄 사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아, 제가 이해를 조금 못 했습니다. 여기 지역아동센터 보면 냉난방비 지원이 2023년부터 새로 시작되는 건가요, 기존에 지원되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특수목적형 지원 11개소가 있는데 어떠한 사항인가요?

특수목적형이라 하면 장애 아동이나,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장애 아동이나 다문화 아동, 아니면 야간 돌봄을 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곳들이 지금 11개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업무 자료 보니까 특이 사항이 2021년, 2022년, 2023년에 보면 종사자 임금 보존에 지원이 상이하더라고요. 오히려 2023년도는 금액이 적더라고요. 어떠한 사항에 이렇게 금액이 더 적은 거예요?

그건 종사자 같은 경우 보통 인건비는 처우 개선 측면에서 매년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물가 반영도 되고 여러 가지 상승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많이 올랐는데요. 이런 경우라면 보통 종사자의 입퇴소에 따른 변동에 따라서 호봉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하고 2023년도하고, 2023년도가 금액이 적은 상황은 그런 상황에서 발생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들어왔을 때 호봉이, 다 적용하는 임금들이 다르기 때문에, 호봉제로 하니까.

인원은 똑같더라도 호봉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302쪽에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을 보시면 정원에 비해서 종사자를 더 확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종사자 배치 기준 자체가 지침이 좀 변경되어서요 금년에는 이렇게 변경 사항을 반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아동급식카드 푸르미코리아에서 협약해서 사용하는 거를 지금 신한카드로 전환했다고 표기돼 있는.

아니오. 할 계획입니다. 계약 기간이 8월이 만료라서요.

아, 만료된 후에! 그러면 카드를 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용하게 할 건가요?

지금 아동급식카드를 현재는 푸르미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반 카드인 신한카드로 전환하는 걸 시에서 일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 같은 경우는 8월이 계약 만료 시점이라서 상반기에 그런 과정들을 준비를 해서 계약이 만료되면 신한카드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일반 푸르미카드는 아동급식카드라고 해가지고 마그네틱카드로 쓰게 되는데 신한카드 일반 카드로 쓰게 되면 IC칩이 들어가 있는 카드, 저희가 일반 보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카드를 사용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카드로 하면 충전식으로 하나요? 그렇게 할 계획인가요?

네. 충전식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역시 똑같이 바우처처럼 충전해서 사용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몇 가지 질의드렸고요. 다음,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335쪽 보시면 뒷면 추진 계획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하단에 보면 IOT 기반 안심폰을 통한 거동 불편 독거노인 안전 확인 지원 해갖고 1억 8600만 원 예산이 돼 있지 않습니까, 2024년도?

예.

안심 폰이 50대 보급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안심폰이 어르신폰하고 다른 거죠?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안심폰 50대를 보급한다고 그랬잖아요. 또 여기 2024년도 사업 설명서 보면 어르신폰 90대라고 표기돼 있거든요.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2024년도 본예산에 사업량 보면서 어르신폰 90대, 관리자폰 5대, 응급호출기 50대, 동작감지기 10대라고 사업 돼 있는데 거기 사업 설명에서는 안심폰이라는 표기가 없는데 여기 안심폰 50대 보급이라고 써있길래 기재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그러니까 신규 보급이 50대, 똑같은 내용인데요 신규 보급이 50대이고 거기에 40대는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안심폰 50대가 응급호출기 50대로 돼 있는 건지?

호출기하고 별도 사항입니다.

그러면 2023년 사업 본예산에 표기된 것하고 이것하고 좀 상이하거든, 지금 표기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90대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40대는 교체 비용이고요, 노후 기기. 그리고 나머지 50대는 신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심폰이 어르신폰이랑 같은 말이죠?

네.

제가 그걸 물어보는데 자꾸 다른 쪽으로 답변하신 것 같아서. 지금 그 폰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응급호출기하고 동작감지기 기능하고, 기존 폰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동작감지기는 말 그대로 어르신이 움직이는 동작들을 센서로 감지해서 움직이지 않을 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움직임이 없을 때 거기에 전화라든가 유선전화로 해가지고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작감지기는 우리 관리자가 쓰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동작감지기는 독거 노인 어르신한테 설치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걸로 인해서 동작 감지 상황을 우리가 모니터링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응급호출기는 어떤 기능이에요?

응급호출기는 말 그대로 응급 시에 호출할 수 있는, 버튼 한 번에 눌러가지고 호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 대상이 몇 분이죠?

2023년도 12월 말 현재 1305대가 보급돼 있습니다, 안심폰이. 그런데 감지기도 전부 다 설치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르신폰 자체 1305대가 보급돼 있으면 그 기능이 안 돼 있나요? 호출 기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전체가?

안심폰은 말 그대로 거기에 대한 설치가 돼 있는 거고요. 동작감지기는 별도로 기기를 설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2대가 같이 설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한 세트로.

아, 세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폰에 대해서 우리가 배터리 결함으로 인해서, 팽창해지는 일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것 아시고 계시죠?

예.

지금 그 업체가 단수 업체입니까? 여러 업체를 선정해서 하시는 건가요?

그건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배터리 발열과 팽창에 문제가 있어서, 항상 이게 문제가 돼서 보통 이게 1년 무상하고 1년 후에는 또 유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있는 회사가 왜, 좀 비교해서 추후에 예산이 계속 투여가 되는데 만약에 그 회사가 문제가 되면 새로운 업체를 선정한다든가 비교해서 그런 재발 방지 차원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도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안심폰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지정해서 된 업체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안심폰 같은 경우는 투지폰이라서 발열이 심하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나가는 폰들이 우리 많은 스마트폰이 아니라 거의 투지폰에 가깝습니다.

그래도 배터리가 부풀어져서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데 이건 업체를 왜 단수 업체를 선정하시나요? 경쟁 업체가 없나요?

일단은 가격이라든가 이런 걸 낮추기 위해서 인천시 전체가 시에서 지정한 업체입니다.

지정해서, 시에서!

예. 그리고 IOT 기반으로 사물인터넷을 결합하다 보니까 그걸 혁신 제품으로 아마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그 업체로 지정돼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수 업체로 계속 인천 전 지역을 지금 다 이용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예산에 수리비도 100대가 포함돼 있어서요 즉각 즉각 교체, 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품의 불량률은 어떻습니까, 사용하시는 데?

아직은

모르겠고, 거기까지 조사하기가 쉽지 않죠, 대상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때그때 수리가 필요하면 다 수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올해 예산에도 어르신폰 같은 경우는 100대 수리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100대 정도! 그래서 안심폰에 대해서 불안 요소가 없게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서 혹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불안 요소가 없도록 어르신들한테 그런 제품들을 원활하게 공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어서 질의드리자면 경로당 338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향후 추진 계획 중간에 보면 경로당 운영 상황에 따라 운영비 차등 지원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저번 회기 때도 언급한 것 같은데 지금 차등 지급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거의 동결되다시피 해가지고요, 저희가 증액을 해서 올해 차등 지원을 당초에 목표로 했습니다. 계획을 또 그렇게 잡았었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는 지금 구립하고 사립 기준을 나눠서 1차 지급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1∼3등급으로 나눠서 지급을 했는데요. 2024년도는 4가지 기준으로 나눠서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일단 구립하고 사립 아파트를 구분해서 지원하고, 면적별로 그것에 대해 지원하고, 그다음에 3차로 상시 이용자가 50인 이상이라든가 늘어날 경우에는 거기다 추가적으로 월 5만 원씩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인원수에 비례해서 앞으로 그걸 반영을 해서 추가로 차등으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 상시 이용자 몇 분이시라고 했나요?

현재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50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 추가로 매월 5만 원씩 해서 저희가 실태 조사하고 있습니다.

50인 이상 있을 경우에 5만 원 추가?

예.

그런데 우리 부평구 경로당이 지금 50인 이상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용자, 등록자 말고. 등록자는 50명이 되는데, 실제로 제가 몇 군데 다 돌아봤거든요.

그래서 인원수도 더 세분화시켜서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요. 그 내용은 올해는 동결된 상태라, 그렇게 또 삭감을 하다 보면 경로당별로 반발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당을 여러 군데 다녀보면 10명 이용하시는, 5명, 10명, 15명인데요 이용자 빈도가 높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동등하게 지급하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금액이 적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저희도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등 지원으로 인해서 뭔가 형평성에 맞게 지급돼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 150세대 이상 아파트들은 줄지는 않았지만 동일한 수준이고, 그 외 구립이라든가 일반 주택가에 있는 경로당들은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한대로 인원수를 더 밑으로 낮춰서 그걸 또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걸 지금 저희가 계속 실태 조사하고 추경이 됐든 반영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세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월, 수, 금 해가지고 점심 제공하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이용자들의 빈도가 높고 식사 제공 안 하는 데는 운영이 많이 떨어져서 거의 운영 자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점심 제공 자체가 한 끼라는 게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원이 많다 보면 점심 제공하기 위한 비용이 부담이 가니까 자꾸 그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인원이 많은 부분들은 더 지원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제가 차등 지원 말씀드린 거고요. 그 부분에서 더 검토하셔서 어르신들 식사하시는 데 있어서 금액상으로 불만이 없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올해 상반기 중에 경로당별로 실태 조사를, 현장 확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갖고 인원도 1명 받아가지고 실태 조사를 더 확실하게 해서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로당 개소가 많다 보니 다 일일이 인원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불만의 목소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끝으로 개방형 경로당 활성화 지원 했는데 문구에 보면, 경로당 지원 개방형 어떤 형태를 말씀하시는 거죠?

개방형 경로당이 작은 카페형 식으로 해서 4군데가 설치돼 있습니다. 작년도에 십정동 쪽에 설치를 했고요. 일단 대부분 여기 부평6동 쪽에는 설치돼 있는데 도서관 형태로 되다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적게 오고 있는 상태라서요. 그걸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지역에 있는 협의체도 구성을 했고 단체라든가,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이런 데 연계해서 앞으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앞으로 개방형 경로당 1개소 올해 또 설치할 건데요. 그래서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되도록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개방형 경로당을 바꿀 예정에 있습니다, 전환시키는 걸로. 지금 4군데도 좀 더 수요 조사라든가 동네 단체라든가 의견 좀 반영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럼 지원이라는 건 금전적으로 지원한다는 건가요?

금전적으로도 지금 개방형 경로당 월 10만 원 정도가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은 개방형을 계속 확대하실 의향이신가요?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올해까지 5개소가 설치되면, 일단은 또 개방형 경로당이 경로당 1층에 있는 것은 못 쓰고요. 유휴 공간이 나올 경우에만 개방형 경로당으로 하다 보니까 장소도 그렇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확대하기도 어렵고요. 그건 차후에 지켜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아무튼 경로당은 우리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거라서 집행부라든가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각별하게, 조그마한 일에도 서운하게 느낄 수 있는 연세고 해서 각별하게 꼼꼼히 살펴서 그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예.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경로당 지원 조례 개정된 조례가 언제 됐죠?

작년도 9월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월에 개정됐습니다.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라는 조건을 달았죠, 조례안에. 모든 게 다 올랐어요, 지금 현재.

예. 알고 있습니다.

조례는 만들어졌고 예산이 없어서 투여하지 못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최소 금액이라도 인상해서 지원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예산팀에서 잘렸나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부분에? 부평구에 노령 인구가 굉장히 많았고 어르신들이 너무도 요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개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대치가 높아요. 돈이 1만 원이 됐더라도 인상이 된다라는 기대치가 큰데 지금 말씀은 올해는 전혀 예산 반영 못 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저희가 1만 원 이상이라도 증액시키려고 애를 썼는데요. 좀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상반기에 그런 이용 인원이라든가 실태 조사를 한 다음에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더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소한 조례를 개정하거나 새로 만들어내는 의원님들한테 이런 사항들을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상의를 해주셔야 저희도 대안을 가지고 집행부랑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이 내용. 저는 조례를 개정해놨기 때문에 당연히 나간다라고 생각했고 모든 경로당에 제가 방문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상황이에요. 저희 지방의원들이지만 지방의원들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하는 말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는 겁니다. 시급을 요하는 다른 예산이 다른 데로 투여되고 있으면서 상임위에서 만들어낸 조례에 대해서 예산 투여를 안 한다? 어떻게 생각되게……,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단 구립하고 주택가에 있는 경로당은 약간 2, 3만 원 정도는 증액이 됐습니다, 올해 작년도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립 같은 경우는 거의 증액이 없다시피 하니까, 하여튼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건 상당한 고민을 거치고 있고요. 하여튼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차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부서 예산팀 불러서 얘기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동민 위원입니다. 2024년도 상반기 업무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이 앞에 상동 호수공원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랑 GTX B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가 있는데요 지역구 존경하는 황미라 의원님과 윤구영 의원님, 저도 부평구민으로서 결사반대한다는 말 먼저 하고 싶고요.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책자 335쪽이고요. 노인 무료 급식소 있잖아요. 운영 개소가 2021년도하고 2022년도 4개소이었는데 2023년도는 5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찾으셨나요? 335쪽 끝 쪽이오.

예.

4개소에서 5개로 늘어났는데 급식 인원 534명 그대로인 것 같은 데요. 그리고 또 예산은 4억 8600만 원으로 오히려 줄었는데 그 이유에 관한 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식당은 경로 식당인데 노인 무료 급식 지원 사업은 작년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5개소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급식소는 1개소가 늘었잖아요. 늘어난 곳은 어디인가요?

산곡노인문화센터가 올해 신규로 늘어났습니다.

아, 산곡동요! 그런데 4개소에서 5개소로 늘었잖아요. 급식 인원은 왜 그대로이죠, 534명? 그리고 예산은 오히려 줄였는데 그 이유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팀장님, 답변해주세요.

이 사항은 지금 팀장님도 바뀌어가지고 아마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 김동민 예. 그럼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2022년도에도 바로 밑에 저소득 식사 배달 3개소가 모두 동일한데 이것도 예산이 감소했거든요. 이것도 어떤 사유인지 모르시나요, 혹시?

내용 좀 취합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또 궁금한 게 그러면 부개동하고 일신동 같은 경우에 어느 기관에서 식사를 배달하고 있는지, 대상자는 몇 명인지 이런 것도 알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부개동 쪽은 부평1·2, 1, 3동 그쪽에는 사회복지법인 네트워크에서 그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부평노인복지관, 삼산종합복지관, 그다음에 네트워크 3곳에서 하는 건가요?

지금 그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무료 급식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남부노인센터가 최근에 개소했잖아요. 여기도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들이 많아요. 식사 배달을 해야 되거든요. 이쪽은 배달할 여건이 안 되나요, 혹시?

지금 그쪽에 남부노인문화센터도 저희가 무료 급식을 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요. 그쪽이 산곡노인문화센터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시행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시행을 추후에는 할 수 있나요?

그게 애시당초 검토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추진을 못 하고 있고, 향후에도 아마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제약 조건이 어떤 게 걸려 있어서 못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하여튼 듣긴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추진한 내용들을 아마…….

그것도 잘 취합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여쭤봤던 내용인데요. 8월에 미신고 시설에 대한 장애 학대 사건 아시죠?

예.

그런데 최근에 또 2건이나 일어났다고 들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인가 시설 2건이 발생해가지고 저희가 전원 조치까지 했는데요. 한 군데는 ‘쉴만한물가의집’이라고 기존에 장애인 거주 시설 개인 시설로 등록된 데인데 거기에서 이용하던 분이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별도 장소가 필요하다고 해갖고 거기 종사자로 인해서 옆으로 이전해서 한 사항이고요. 한 군데는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항인데 아파트에 남녀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미인가 상태로 시설이 운영돼서 거기도 고발돼가지고 다 전원 조치한 상태입니다.

학대 정황은 없었나요?

예. 현재 2군데는 학대 정황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경제적 착취나 정서적 학대 이런 것도 포함돼 있지 않았었나요?

거기 한 군데 같은 경우는 ‘쉴만한물가집’ 나간 데는 종사자가 해서 학대 사실이 없었고요. 아파트 쪽에도 학대 사실은 없었던 걸로 해가지고 어차피 미인가 시설은 고발 대상이라서 현재는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까지 학대 신고 접수가 3건이 들어왔잖아요? 우리 구도 선제적으로 대책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한 것 생각하신 것 있나요, 혹시?

일단 시설들은 거기에 대한 (청취 불능)이라든가 지도 점검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미인가 시설이 문제인데 그 미인가 시설을 시하고 저희가 장애인 수급비 받는 사람들을 추적해서 조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수급비가 적정하게 집행되지 않을 경우에 추적해서 조사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노령 인구와 장애인 인구가 부평구에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정말 고생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 비슷한 사건이 번복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해서 이렇게 질의드렸고요. 관내 미시설이 운영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점검을 강화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지난 1월에 자료 요구를 했을 때 미시설에 대한 계획 예정이 나오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나와 있나요, 혹시?

시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요 아직 수립을 못 했고요. 그 사항은 수립되는대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자료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상반기 업무 보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과장님들이 답변을 못 하시면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이 왜 계십니까?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건 실무자가 팀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배석하신 거예요. 답변을 해주셔야지. 지금 인사이동 때문에 팀장 두 분이 새로 바뀐 건 알고 있지만 단 하나도 답변을 못 하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업무 보고에 대한 자료도 충분히 챙기지 않으셨다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김동민 위원님이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복지 위원들한테 전체적으로 보고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미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황미라입니다. 2024년도 상반기 업무 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을 대신해서 참석해주신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에 보시면 일반 현황에서 살펴보면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현재 문화센터 잘 운영되고 있나요?

네. 아동복지과장입니다.

2023년도 9월 완료 예정이었던 아동 친화 도시 실태 조사 연구 용역 관련해서요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여쭤봤을 때 유니세프 평가 지표가 갑자기 바뀌어서 변경이 되었다라고 과장님 그때 말씀해주셨는데 기억하시죠?

네. 맞습니다.

작년 말에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내용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 친화도 조사 같은 경우에 일단 일차적으로 결과는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하반기에 구민 100인 원탁토론회라고 해가지고 아동과 양육자라든가 유관 기관, 성인들 100명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실태 조사, 아동 친화도 실태 조사한 것과 원탁토론회 결과를 같이 묶어서 그 결과가 나와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주셨다시피 저희가 유니세프 평가 지표 체계가 변경이 되는 바람에 시기적으로 그렇게 공교롭게 되다 보니까, 이게 또 사전 유니세프의 검증을 하는 과정이 있고 그래서 현재도 연계해서 데이터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 아직 최종적인 건 명절 전까지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기는 했는데 내용을 잘 모르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설명해달라고 부탁드렸고요. 제가 또 주신 자료 살펴보니까 아동 친화 도시를 추진하는데 너무 결과가 솔직하게 나왔더라고요. 보면 부평구 아동 친화 도시 조사 결과 보고 자료 책자에 주신 게 안전과 보호 또 교육 환경 이 두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교통사고 위험, 위험한 장소 개선, 학교 주변 환경의 청결과 안전이 매우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내용을 포함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현장에서 아마 자주 듣는 민원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아동복지과에서는 직접적으로 저기는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유관 부서와 이게 협력으로 해서 개선을 하시려고 하는지, 어떤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아동 친화도 조사 같은 경우에는 아동 친화 분야 6대 영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놀이와 문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안전과 보호, 참여와 존중, 가정생활, 보건 복지 이런 6개 분야별로 조사가 실시된 거고요. 그런 각각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금년 상반기에는 아동 친화 도시 조성 4개년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올 상반기 2월 중에 용역을 실시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최종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중점 사업 과제가 나올 거고요. 그거를 토대로 해서 사전 영향 진단이 또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런 중점 사업 과제로 선정이 된 거에 관련된 유관 부서들이 또 있을 거고요. 그러면 그 해당 사업 부서들과도 연계해서 그런 사업들을 4개년 계획에 담고 그걸 중장기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민 참여 원탁토론회를 성공리에 잘 마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론회에서 아동 친화 도시 관련해서 도움이 될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갔나요?

네. 의견들이, 주제를 저희가 원탁토론회 때는 아동 친화 도시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우리 부평이 부족한 점은 뭔지, 또 그걸 토대로 해서 지향해야 할 점은 뭔지, 이런 것을 두 가지 분류로 나눠서 의견수렴들을 했고요. 아동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까 말씀 처음에 주신 것처럼 교통 분야, 안전 분야 이런 것들 많이 의견이 나왔고요. 그런 의견들도 저희가 다 담아서 조성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토론회가 있지만 그래도 이번 토론회는 아동들이 직접 참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실태 조사에서 나온 결과들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계획은 갖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네. 방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동 친화 도시, 그러니까 금년도에 가장 중요한 역점 사업이 되겠지만 모든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아동 친화 도시 조성 4개년 계획 수립을 상반기에 진행을 할 겁니다. 2월에 발주를 해서, 용역을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6월에 저희가 유니세프에 아동 친화 도시로서의 인증 신청을 또 낼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12월까지 6개월 동안, 그러니까 6월에 신청을 하고 7월부터 2월까지 심사, 보완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2025년 1월에 최종 인증이 완료되는 사항인데요. 그런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어쨌든 상반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성 4개년 계획 수립하는 것을 일단 1차 목표로 잘 수립해서 인증 신청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아동 친화 도시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굉장히 그 자리에 앉으셔서 부담스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깨도 무거우시고. 그래서 무조건 성공시키겠다는 마음으로 부서 직원 분과 함께 그런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적은 예산으로 사업 진행하는 데 그런 부분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사업 취지에 맞게 잘 진행해주셔서 아이들이 살기 좋은 부평 만들기에 함께 노력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추진에 철저를 기해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구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