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애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토지정보과로부터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는 일정으로 회의 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ㆍ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최선호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정유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1월 8일 자 인사발령으로 변경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일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사) 윤상욱 굴포천재생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246쪽에서 247쪽까지 도시관리계획 정비입니다. 부평구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에는 맑은내공원 내 어린이공원 신설 등 10건, 2022년에는 부개2파출소 결정 등 6건을, 23년도에는 삼산1 지구단위계획 검토 등 4건의 도시관리계획을 검토ㆍ입안ㆍ결정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서부동놀이공원 폐지 및 대체공원 결정 용역과 굴포천 소하천 주변 및 부평경찰서 일원 도시관리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 용역 등 4건의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24년도에는 인천시에서 2022년 2월 확정고시한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이 올해 상반기까지 변경 중에 있어 이에 대응하여 인천시의 도시기본계획이 우리 부평구의 발전에 적합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8쪽에서 249쪽까지 제1113공병단 특별계획구역 도시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1월 16일부터 4월 17일까지 공모 진행하였으나 1개사만 참여하여 유찰돼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재공모를 진행하였고, 11월 17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현재 협상 진행 중입니다. 다만 차순위자가 2023년 12월 13일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협상 일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2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분기에 예비우선시행자를 선정하고 2분기 관련 기관과 사전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3분기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및 토지 매입을 완료하여 4분기에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1쪽에서 252쪽 굴포천 부평경찰서 일원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대상지 주변과 부평경찰서 및 등기소 이전 부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영역으로 사업비는 총 5억 4,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타당성 용역을 2022년 3월 착수하여 23년 4월 완료하였으며 검토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굴포천 소하천 주변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용역비 4억 5,000만 원으로 24년 1월 착수하였으며, 3월 착수보고회 후 25년 3월 완료 예정입니다. 부평경찰서 및 등기소 일원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용역비 5,000만 원으로 23년 10월 착수하여 24년 2월 착수보고회 후 24년 8월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253쪽에서 254쪽 삼산4 도시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삼산4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삼산동 325번지 일원에 환지개발방식의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칭 삼산4구역 도시개발 사업 조합에서 2023년 9월 8일에 우리 구로 구역 지정을 제안하여 현재 제안받은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완료되어 우리 구의 제안내용을 수용하기로 결정하면 24년 1분기에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에 입안 요청할 예정입니다. 2분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예정이며, 3분기에는 조합설립 인가 및 시행자를 지정 고시하고, 4분기에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5쪽에서 260쪽까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2,241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8년간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혁신센터 조성 등 10개의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10개의 단위사업 중 3년 내 완료된 사업보고 후 올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 하겠습니다. 완료된 주요 사업입니다. 굴포둥지마을 활성화 사업을 21년 12월 완료하였습니다. 도시재생홍보관을 2021년 6월부터 개관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민공모 사업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시행하였습니다. 굴포먹거리타운 활성화 사업을 2022년 9월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도 주요사업 계획입니다. 혁신센터 조성 공사는 23년 3월 착공하여 24년 말 공정률 40%를, 2025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푸드플랫폼 구축을 위한 창업 및 교육 지원 사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로이문화예술실용전문학교에 민간위탁하여 푸드외식 취업창직 교육 및 컨설팅을 시행하였고, 올해는 기 확보한 예산 1억 5,000만 원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3월 신규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하여 부평구 외식업소 컨설팅 프로그램, 어린이 미각학교, 도시재생 마을축제와 연결된 컨설팅 결과 쇼케이스 등 세부 프로그램을 심화 운영하여 사업 효과와 성과를 더 많은 구민에게 알리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굴포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5월부터 9월까지 구청 중심 공공문화공간 및 굴포먹거리타운 중앙광장을 활용하여 문화행사 및 야외영화제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스마트시티 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굴포먹거리 로봇공영주차장은 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 예정이며, 도시재생 뉴딜 단위 사업 내 스마트시설 설치 공사는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 관련입니다. 24년 1월부터 12월까지 도시재생대학 라운드테이블 등 지역 역량강화와 거버넌스 활성화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세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구청 중심 문화공간 조성 시설 내 미디어월 영상 콘텐츠 제작과 SNS 홍보를 강화하는 등 사업 홍보에 중점을 두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굴포하늘길 조성 관련입니다. 굴포하늘길 조성 공사는 25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굴포 보행인프라 조성입니다. 도시 조성 공사와 굴포특화가로 지중화 공사는 24년 6월 준공 예정이며, 굴포특화가로 조성 공사는 24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굴포문화누림터 조성 관련입니다. 구청 중심 공공문화공간 조성 공사는 24년 2월 준공 예정이며, 부평문화로 조성 공사는 24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261쪽에서 262쪽 일신시장 일원 도시재생 사업 추진입니다. 일신시장 일원 저층형 노후주택과 골목상권이 혼재하여 민간정비가 어려운 쇠퇴지역에 공공시행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2022년 5월 착수하여 현재 수립중이며, 사업지 내 연계 사업을 발굴하여 23년 4월 인천시 행복마을가꿈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23년 7월 일신시장 일원 도시재생TF를 구성하여 실무TF회의를 3차례 개최하였으며, 23년 7월과 12월 군부대 연계 사업 추진을 위한 군부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23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부평구는 2022년 도시재생 사업 국비 집행률이 28%로 가이드라인 국비 집행률 50%에 미달하여 2023년 공모신청이 불가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도시재생 사업의 국비 집행률이 74%로 24년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사업 공모 신청이 가능하여 올 9월 공모신청 예정입니다. 다음은 263쪽부터 264쪽까지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부평 주민에게 생태, 경제, 문화가 어울리는 친수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22억 5,000만 원, 사업 기간은 2017년부터 2025년까지 9년간입니다. 현재는 교량공 하수박스 매설, 유지용수공 작업, 기존 복개박스 철거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1월 현재 공정률은 55.54%입니다. 2022년 8월부터 부흥교 구간 교량 공사를 착수하여 1개 구간을 교통 개통을 완료하였으나 2개 구간 교량이 9월부터 현재까지 작업 진행중에 있습니다. 2024년도 상반기에는 백마교 구간 교량 공사를 착수할 예정으로 원적로를 2개 구간으로 나누어 시공하여 출퇴근 시간 교통 체증이 우려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65쪽에서 266쪽 아름다운 야경, 굴포천 은하수길 조성입니다. 굴포천 생태하천에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 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22년부터 24년까지입니다. 현재 사업비가 특별세, 특교금 등으로 20억 원 전액 확보된 상태로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인천시 경관심의 및 용역을 완료하고 6월에 공사 착공,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주민설명회 및 경관심의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하천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빛공해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에 270쪽 걷고 싶은 하천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현재 부평구는 3개의 하천을 유지관리 중에 있으며 24년도 총사업비는 10억 4,000만 원입니다. 최근 3년 한강 원수 공급, 하천 환경정비, 시설물 유지공사, 예초공사, 제방 정기안전점검 및 수초 제거, 하천 준설, 제방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하였고, 올해에는 시설물 유지 공사, 하천 환경정비, 제방 정기안전점검, 하천 하상 준설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에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에서 274쪽 서부간선수로 친수환경 개선입니다. 최근 3년간 환경정비 사업, 벚꽃 둘레길 조성 사업, 오솔길 정비 사업 등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사업비 11억 700만 원의 예산으로 노후시설물 정비 사업,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노후시설물 정비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14억 9,500만 원에 맞는 실시설계를 한 후 확보된 예산 10억 2,500만 원만큼 우선 발주하고 부족한 예산 4억 7,000만 원이 확보되면 나머지 공정도 진행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수려한 수변 생태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4쪽에서 275쪽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캠프마켓 공원화에 대한 사업 계획입니다. 캠프마켓 반환 현황입니다. 캠프마켓 A구역과 B구역은 2019년 12월, D구역은 2023년 12월 20일에 주한미군에서 국방부로 반환되었습니다. 캠프마켓 토지오염 정화작업은 2023년 10월 기준으로 A구역은 공정률 97%로 2024년 1월 말 준공 계획이며, B구역은 공정률 87%로 2024년 4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은 캠프마켓 관련 부서들과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방안 관련 TF 회의를 2021년에는 5차례, 2022년에 4차례, 2023년에는 7차례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캠프마켓 활용 방안에 대한 정보 공유와 의견수렴을 위한 자문협의회를 연 2회씩 반기마다 개최하였으며, 인천시와 협력하여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숙의경청회의를 2022년과 2023년 각 한 차례씩 개최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23일 인천 제2의료원, 2023년 8월 28일 인천식물원이 캠프마켓으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세부 사업계획은 인천시에서 추진중인 캠프마켓 마스터플랜을 통해 수립될 예정입니다. 2024년도 추진계획은 캠프마켓 반환 관련 TF 회의를 격월로 시행하여 캠프마켓 내 역사문화 거점 시설 설립 방안과 활용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자문협의회를 반기마다 운영하고 현안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캠프마켓 마스터플랜 참여단 구성 시 부평 구민이 가중배분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마스터플랜에 부평 구민의 목소리가 더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찾아가는 캠프마켓, 시민소통의날 등 소통채널을 통해 구민의 의견을 모아 시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276쪽에서 277쪽 구민이 원하는 3보급단 개발에 대한 사업개요입니다. 3보급단 군부대 이전 개발 사업은 산곡동에 있는 3보급단이 부개1동, 일신동 군부대로 통합 이전하는 기부 대 양여 사업 방식으로 2024년 4월 19일 인천시와 국방부 간 합의각서 체결, 6월 26일에 사업 시행자를 인천시로 지정하였으며, 현재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사업계획 승인, 기본 및 실시설계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후 12월 군 대체시설을 착공하고 2026년 12월 준공 및 기부 양여를 완료하고 종전부지 개발을 착공하여 2029년 12월 사업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협력단 실무회의를 2021년 5차례, 2022년 4차례, 2023년 7차례 개최하여 우리 구에 필요한 시설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 관련 현안 사항 또한 적극 논의하고 있습니다. 2023년 추진계획은 3보급단 이전 협력단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인천시시민참여협의회 및 분과협의회를 통해 부평구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 및 공유하여 인천시에 3보급단 이전 적지에 대한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구민의 요구 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에서 279쪽 군용철도 주변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목표는 방치된 군용철도 산책로를 조성하여 새로운 부평 명소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25억으로 시비 17억 5,000만 원, 구비 7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인천시는 2023년 3월 23일 군용철도 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3년 7월 주민설명회와 8월 중간보고회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 및 기본설계안을 공유하였습니다. 23년 9월부터 12월까지 관계기관간 회의를 통해 의견청취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합의점을 논의하였습니다. 2024년도 추진계획은 올해 상반기 국방부와 군용철도의 공동활용을 위한 협약 체결 후 공사를 착공하고 올해 안으로 준공할 계획입니다. 방치된 군용철도를 산책로로 조성하여 주민 편의를 확대하고 군용철도로 단절된 지역이 부평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호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은하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강은하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재개발 사업, 재건축 및 주택 건설 사업, 빈집 정비 사업, 주거환경개선 사업,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추진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85부터 287쪽입니다. 먼저 재개발 사업 현황을 추진 단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상반기 기준 조합설립인가는 3개 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3개 구역, 관리처분계획 6개 구역과 착공 5개 구역, 준공 3개 구역으로 관내 총 20개 재개발 구역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다수 구역이 아파트 공사가 완료되어 입주가 진행중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부평4구역과 부평2구역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3년 제1차, 2차 재개발 사업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신규후보지는 총 9개 구역으로 1차 공모에는 동암중 서측 구역이, 2차 공모에는 동소정사거리 북동쪽에 7개 구역이 선정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1차 때 선정된 동암중 서측 구역 십정동 499-1번지 외 정기계획 입안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88쪽부터 290쪽 재건축 및 주택건설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재건축 사업은 추진단계별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각 10개 구역이 진행되고 준공인가된 5개 구역이 있습니다. 추가로 신규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현지조사를 완료한 8개 단지와 정밀안전진단 용역 추진 중인 1개 단지, 정밀안전 진단 완료하고 정비계획 입안을 계획중인 1개 단지까지 총 18개 구역이 추진 관리되고 있습니다. 주택 건설 사업으로는 2개의 지역주택조합이 준공 이후 조합 해산하였으며, 3개 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원을 모집 중에 있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조합설립인가 이후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중인 청천동에 청년주택이 현장 1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기존 정비구역 외에 신규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한 산곡동에 삼보아파트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계약하여 착수 예정이며, 부개 욱일아파트를 비롯하여 총 7개 단지의 정밀안전진단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평아파트, 한마음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이전고시 예정이고, 청천 대진아파트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재원아파트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삼산 대보아파트는 착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택건설 사업인 청천동 30-2번지 청년주택 신축 공사가 준공 예정이고, 부개주공 3단지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291쪽부터 293쪽 빈집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빈집 정비 사업은 장기간 방치된 빈집 정비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단위 정비계획중 5개년 차입니다. 2024년 정비 사업비는 1억 1,500만 원이며, 부평구 전역 빈집 정비계획 수립 대상부지 109개소를 대상으로 철거비는 최대 3,500만 원, 리모델링비 최대 3,000만 원, 안전펜스 설치는 최대 500만 원 범위 내로 정비비를 지원하여 빈집 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빈집 정비 사업은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상반기와 하반기에 빈집 소유주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상하반기 각 한 번씩 빈집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총 8개소의 빈집에 대하여 안전가림막 설치 공사를 시행하여 안전조치하였으며, 2024년도에도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빈집 정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개년 단위 1기 빈집 정비계획 및 정비 사업이 2024년에 만료됨에 따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개년에 대한 2기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2023년 7월 한국부동산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23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2024년 12월 2기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빈집 매입 시범사업은 빈집 및 부속토지를 매입한 후 철거하고 지역 내에 필요한 원도심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7월에 공모 신청을 접수받아 2023년 10월 갈산동 161-13번지가 대상지로 부평구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2024년 상반기중 부속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비를 확정하고 매입한 후 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인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2025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94쪽부터 298쪽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노후 저층주거지 현지 계량식 주거환경개선 사업 3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2개소는 더불어마을 사업으로 하하골마을과 갈산명월마을이며, 하하골마을은 2023년 9월에 공동이용시설 건립, 기존 건축물 해체와 본공사를 착수하여 2023년 11월에 위험건축물 및 석축 해체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공동이용시설 건립 공사는 터파기 시행중으로 공정률은 18%이며 2024년 11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갈산명월마을은 2020년 12월에 대상지로 선정되어 2021년 9월 28일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실효성 있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정기적인 실무회의를 통하여 다양한 정비계획을 검토하여 2023년 11월 구의회 의견청취를 완료하여 2024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할 예정입니다. 일신동 행복마을은 2023년 4월에 선정되어 4월부터 9월까지 사업 사전준비로 토지등 소유자 3분의 1 동의서를 징구하여 사업계획서 작성하고 인천시에 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1월에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제안서 평가 실시와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을 하기 위한 정비계획 용역을 시행하여 25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사업은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구역 내 사용 승인 이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 주택을 대상으로 단열, 방수, 지붕, 창호 등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사업비는 4억 8,000만 원으로 시비 50%, 구비 30%, 자부담이 20%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1년도 하하골마을을 시범으로 시작하여 23년까지 하하골 35건, 갈산명월 25건 등 60건의 집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99쪽부터 300쪽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은 13개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9개의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 총 22개 구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삼산동 257번지 일원 구역에서 건축 심의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십정동 국민주택 외 다수 구역이 이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사업 전반에 걸쳐 공사 진행중인 현장과 철거를 예정하고 있는 구역에 대하여는 안전사고 예방과 더불어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현장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밖에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가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와 행정 지원 등으로 구민과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 책임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정근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송정근입니다. 건축과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6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7쪽에서 308쪽 위반건축물 신규 발생 예방 정비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정비 등 적법 절차를 유도하여 건전한 건축문화를 조성하고 미정비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위반건축물 감소 및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2023년 신규발생 위반건축물 656건에 대하여 177건을 자진정비 완료하였고, 자진정비하지 않은 240건에 대하여 2억 2,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기존 미정비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매년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 1,049건 6억 9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말 인천시로부터 통보된 항공적발 위반건축물 조사대상 2,040건에 대하여는 2022년에 항공사진 판독 등 대상 선별을 통해 2023년에 37건 2,9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위반건축물 신규발생 예방 및 자진정비 유도를 강화하고, 자진정비 미이행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와 체납 시 부동산 압류 등을 통해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309쪽에서 311쪽 쾌적한 도시 공간을 위한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건축규제 등 관련 법령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2023년 8건의 건축 제도 및 정책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준공건축물 관리를 위해 공개공지 115개소를 점검하여 34건의 위반사항을, 부설주차장 85개소를 점검하여 5개소에 대한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시정조치중에 있습니다. 건축공사장 36개소 점검을 통해 2건을 적발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운영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민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집합 건물의 관리 및 관리소장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는 등 쾌적한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2쪽에서 314쪽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2023년 12월 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 건축사 1명을 채용하였고, 2023년 331개소에 대한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결과 2개소를 3종 시설물로 지정 고시하였으며, 연면적 2,000㎡ 이상인 대형 건축공사장 53개소에 대한 해빙기, 우기,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현장에서 직접 즉시시정 등을 하였습니다. 반지하주택 방범창 설치 지원 사업은 2023년 시비 3억 원의 예산으로 총 181개소에 대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으로는 전액 시비로 시행되었던 반지하주택 방범창 설치 지원 사업이 올해는 시비, 구비 5 대 5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하여 조사 대상 361개소에 대하여 용역계약을 통해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우기 대비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반지하주택 개폐식 방범창 지원 사업은 1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120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문인력인 기술사 1명을 채용하기 위한 절차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여 대형 건축공사장의 안전점검과 기존 건축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5쪽에서 316쪽 안전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만들기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2023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은 96개 단지가 해당 사업을 신청하여 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된 69개 단지가 공사를 완료하여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사업은 2023년 7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4개 단지, 10개 동의 안전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10월 안전점검을 완료하고 해당 단지에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를 배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총 4억 5,300만 원의 예산으로 2월부터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옥상 방수를 지원 대상으로 신설하였으며, 심사표와 지원내역을 공개하여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 전문인력인 주택관리사를 채용하여 관계자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며, 건전한 공동주택 문화 조성과 내실 있는 사업 관리를 통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0쪽에서 331쪽 건축 민원 서비스 편의제공 증진입니다.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집합건축물 바뀐집 찾기’ 서비스, 건축민원 무방문 서비스,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건축물대장의 정보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합건축물 바뀐집 찾기 서비스는 실제 점유현황에 맞게 건축물대장의 표시 사항을 변경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서비스이며,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는 접근성이 편리한 행정기관에서 등기국에 직접 통보 및 신청을 이행하여 주민의 시간적, 비용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시행하는 서비스입니다. 202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건축 민원 서비스를 이행하고 홍보함으로써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2쪽에서 326쪽 주요 추진실적으로 2023년 임차가구에 대하여 월평균 1만 7,216가구, 32억 7,00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였으며, 자가가구의 노후주택 수선 지원은 총 348가구, 전세 및 매입 임대주택 공급 지원은 총 404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부평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를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총 23가구를 지원하였으며,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은 쪽방,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이사비 비용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23년 최초 시행하여 92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은 자가 또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들의 이동 및 생활 편의 등을 위해 시설을 개선해 주는 사업으로 총 20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은 2024년도 주거급여 산정 기준이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47%에서 1% 상향된 48%로 변경되었으며, 임차급여 기준 임대료가 기존 1인 가구 25만 5,000원에서 26만 8,000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거 사각지대의 대상자 발굴 및 실질적 주거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주거복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임대주택을 통해 안정적으로 장기거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건축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오재영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오재영입니다. 토지정보과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안정화 추진 외 7건입니다. 먼저 379쪽 부동산 거래질서 안정화 추진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부동산 거래신고, 개업 공인중개사 법령 교육 및 지도점검, 거래질서 캠페인 추진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79쪽 하단과 이어서 380쪽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 부동산 거래신고는 1만 2,323건 처리하였으며, 그중 의무위반 78건에 대하여 과태료 1억 8,2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는 1만 8,229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 육성을 위하여 결격사유 일제조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거래질서 확립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381쪽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과 전세사기 피해예방 상담창구 운영 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돕고자 만전을 다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추후 국토부 지침 하달에 따라 지원 대상이 확대 예정입니다. 2024년도 추진계획은 내년과 같이 부동산 거래질서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 고품질의 임야도 자료 정비를 위한 토지관리 강화입니다. 1910년도에 만들어진 종이도면 자체를 전산화하였기 때문에 각종 도면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측량 및 민원 등의 문제를 바로잡고자 하는 사업으로 자료정비시스템을 통하여 오류자료를 추출한 후 원인분석과 함께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383쪽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2001년 삼산동 781필지를 시작으로 2023년 지적도 자료 정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부평동, 십정동, 산곡동 등 127필지에 대한 임야도 자료 정비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84쪽 디지털 지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실제 현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조사 측량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 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부평구 전체 사업 대상 18개 지구 3,978필지 중 10개 지구 255필지에 대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도 국비 4,200만 원을 지원받아 십정2지구 및 일신3지구 2개 사업 지구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385쪽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 지구는 총 3개 지구로 토지소유자들과 경계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조속히 경계를 확정하여 연도 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4년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동의를 징구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정확한 토지 현황조사 및 재조사 측량을 통해 경계를 설정하고자 합니다. 토지의 활용 가치가 증대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 부동산 정책 변동성을 반영한 2024년 지가의 공시입니다.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공시가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 필지를 조사하여 결정 공시하고 평가사의 검증, 이의신청 처리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23년 부평구 전체 4만 3,200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 부동산가격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최종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2023년도에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 및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자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지 가격을 하락시켜 전년도에 비해 지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이어서 388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등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보다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를 위해 드론 촬영을 신규 도입하고 더 명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개별공시가 산정으로 개별공시지가의 정확성과 균형성을 더욱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거버넌스 검증 참여제를 운영하여 개별공시지가가 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주소 사용 활성화 및 주소정보시설 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가 구민 생활 속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주소정보시설물의 지속적인 확충 및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2억 5,100만 원입니다. 390쪽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관내 16개 초등학교 1,365명을 대상으로 홍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소정보시설의 현장 일제조사를 추진하여 2만 8,399개의 시설물 조사를 완료하고 망실, 훼손된 시설물 유지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여성 안심 귀갓길에 23개의 태양광 LED 조명형 도로명판을 설치하여 야간에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 및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재개발 사업 완료 및 신축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한 주소 정보 안내도를 제작하여 구민에게 배포하고자 합니다. 또한 초등학교 도로명주소 홍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여 범죄 예방을 위한 태양광 LED 조명형 도로명판을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2쪽 GIS 플랫폼을 활용한 업무 혁신입니다. 공간정보에 기반한 행정 혁신을 이루고 새로운 가치 창조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편리지도, 맞춤형 주제도 및 정책지도 제공, 창업편리지도 총 3개 분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6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생활편리지도 총 8개 분야, 51종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93쪽입니다. 여름철 재해 우려 지역, 주민참여예산 사업 지도 등 16건의 주제도 및 정책지도를 제작하였습니다. 편의점,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등 창업편리시설 콘텐츠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최신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 추진계획으로는 GIS 고도화 사업 추진을 통해 구 특성에 맞는 다양한 디지털 트윈 콘텐츠 제작을 할 것이며, 생활편리지도와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편리지도를 주기적 갱신하여 최신의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 드론을 활용한 공공분야 행정 혁신입니다. 4차 산업 혁명시대 핵심 사업으로 부상 중인 드론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람이 접근하여 측량하기 어려운 지역과 관내 지형지물의 변화가 큰 지역에 대하여 드론을 활용한 최신의 공간정보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360만 원입니다. 이어서 395쪽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행정업무 지원 수요조사 실시에 따른 드론 촬영물 제공 건수는 41건이며 금년도에도 수요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드론 활용 행정업무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부서간 협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도는 전 부서 대상 드론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드론을 활용한 행정업무 지원 계획이며 부평구 디지털 드론맵 구축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3차원 공간정보 확보로 각종 재난 대처 및 공공재산 관리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재영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기 부서의 주요업무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예지 위원님.

정예지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에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먼저 또 새해가 밝았으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들이 몇 개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난번에 제안드렸던 먹거리타운 내에 스마트 안내판 설치를 말씀주셨었는데 어떻게 또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스마트 안내판 위치는 선정은 해놨고 품종도 어떤 설치할 시설물도 지금 검토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확정을 해야 되는데 확정하기 전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 부분 한번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한 다음에 바로 올해 상반기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실행하실 예정이세요?

예.

그렇구나. 그리고 또 같이 제가 더불어서 제안드렸던 지주간판,

지주간판은 현재 저희가 시안 3개를 만들어서 지금 총괄 MP하고 어떤 시안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고민한 내용 나오면 위원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그 부분도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주간판도 올해 정리가 될 예정인가요?

예. 올해 축제하기 전에 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맞은편에 있는 게 굴포문화누림터고,

공공문화공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거기 지금 한참 계속 공사중이잖아요. 언제까지 진행하나요?

올 2월을 목표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설치는 다 마친 상태이고 일부 포장과 그다음에 경관조명 일부 설치하면 완료될 계획입니다.

한 2∼3주 된 것 같은데 2∼3주 전쯤에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가루 같은 거, 막 흰색가루를 막 뿌리더라고요. 무슨 과정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조금 민원이 있어,

민원이 발생,

그때 혹시 부서에도 민원이 들어갔나요?

예. 그게 보도블록 포장할 때 그 틈새를 규사로 메우는데 그 규사입니다. 그게 바람 많이 불 때 날리고 해가지고 좀 민원이 있었습니다.

공사하는 그쯤에 또 하필 바람이 되게 많이 불어갖고 가루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날리더라고요.

많이 날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사 계속 기간 남았으니까 그 기간 내에는 좀 그런 것까지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265페이지 아름다운 야경 굴포천 은하수길 조성 사업이 있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설계용역 보고회를 같이 들었잖아요. 위원님들도 같이 많이 참석하셨는데 그때 나왔던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같은 비슷한 의견들이 몇 개 나왔는데 조명 계획을 보니까 되게 빛나는 것들, 광섬유라든지 레이저 이런 것들을 많이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또 너무 많이 설치가 되면 오히려 주민들의 눈의 피로도가 좀 심해지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런 것들 조정이 가능한가 그런 질의들을 좀 주셨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어떻게 그 이후에 수정이 된 부분들이 있나요?

예. 레이저 쏘는 각도 같은 것을 조정해서 그것들을 좀 눈에 비추지 않게끔 조절하고 있고 막상 사업 기간이 길어서 우리가 PPT 때 보여드렸던 그런 집중되어 있는 것들 부분은 많이 상쇄할 겁니다. 그 사업 기간이 길고 사업 예산은 적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소화하고 그 부분 포함해서 현재 경관심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 작성해서 시에 제출한 상태라서 경관심의할 때 그 부분까지 다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최종보고회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최종보고회 때 혹시 또 다른 의견이 가면 그때 또 수정될 여지가 있나요? 아니면 일단 최종보고회기 때문에,

경관심의를 받은 것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일부 수정 가능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도 너무 조명이 난발되고 또 레이저 같은 것은 좀 잘못 설치되면 되게 촌스러워지거든요. 그런 경관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드리면서 주민들도 그렇지만 전문가 분들하고도 계속 진행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드렸고 그중에 하나도 계획중에 경관연출계획 특화구간이 있잖아요, 작품들 설치한다고 하신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작가의 작품일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들지요.

일반 기성품을 사는 것에 거의 10배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더 기성품을 대체하는 게 어떨까 이런 얘기들도 드렸었던 거거든요.

예. 기성품으로 대체해서 작가의 몇 개보다는 좀 널리 쓰이는 것들을 깔아서 주민들의 호응도를 높일 계획이고 현재 그렇게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변과 좀 어우러지게,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것들은 진짜 촌스러워지기 딱 좋기 때문에 잘 계속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최종보고회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용역사에서 주도적으로 하겠지만 계속 부서에서도 좀 신경 많이 써주시면,

매주 총괄MP님과 같이 디자인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것 디테일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안전성 확보랑 자연 생태계 보호하는 그 두 개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꼼꼼히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271페이지에 서부간선수로 친수환경 개선이 있어요. 이것도 지난번에 시비를 꼭 받으시겠다고 했는데 시비가 내려온 것 같아요.

시비가 14억 9,500만 원을 다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한 4억 7,000 정도 부족하게 확보했고 올해 추경 때 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보하거나 안 되면 특교금, 특교세를 더 추가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때는 14억을 꼭 받겠다고 하셔가지고 가능할까 했는데 이 10억 받은 거 보니까 추경으로 4억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서부간선수로 같은 경우는 주변 환경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악취였잖아요. 주민들은 그 악취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제일 큰 거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물이 계속 고여 있으니까 여름 되면 또 냄새가 날 거잖아요.

악취는 비가 왔을 때 오수의 일부가 넘쳤을 때만 발생하는 거지만 저희가 서부간선수로는 한강 원수를 계속 받고 그게 저희가 나온 물은 굴포천으로 배수합니다. 배수해서 항상 순환하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만 냄새가 나는 것이고 또 냄새 나는 구간은 저희가 수문으로 막아놔서 막상 가보시면 괜찮고 여름철에 집중호우가 와서 오수가 오염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좀 그런 원수을 좀 더 많이 받아서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걸 정화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경험을 했지만 요즘 이상기후 때문에도 그렇지만 비가 또 많이 오기도 오고 한번 오면 폭우가 많이 와서 그 근처가 좀 많이 엉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암만 계속 공급하고 유지용수 공급을 하고 배출을 하더라도 이게 좀 잘 안 될 수도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배출이 좀 더디게 된다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철저하게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도 아마 또 비가 그렇게 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다행인 게 올해 받은 비용 일부를 연꽃을 한 500본 정도 심어서, 정화식물을 심어서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연꽃 더 심으시는 거지요?

예. 더 심을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악취가 최대한 안 나게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토지정보과장 오재영입니다.

페이지는 379페이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좀 드렸었어요.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부평구에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구에서의 상담업무를 조금 줄이시거나 아니면 올해는 어떻게 운영이 된다고 하셨지요, 그때?

지금 어쨌든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청년 및 사회 초년생들에게 피해가 많은 사례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부나 아니면 우리 인천시 우리 구에서 지금 많은 예방이나 지원 정책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정부 같은 데에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인천시에서는 전세피해센터를 개설해가지고 지원 및 예방대책을 하고 있고 우리 구 또한 전세 피해가 있을 때부터 중개업자라든가 그다음에 전세 신규 계약자들에게 예방 차원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는 국비로 1억, 시비로 1억해가지고 전세계약자들의 전세보증금이라고 있습니다. 반환보증금에 대해서 환급하는 방식으로 작년부터 지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또 예산이 더 확대돼가지고요 예산이 2억 5,000으로 확대되었고 그다음에 작년까지는 18세에서 39세 일반청년들에게만 지급했는데요 올해는 전연령으로 확대 예정에 있습니다.

여튼 국가에서도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지원도 계속 늘고 있는 것 같고 좋긴 한데,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어떤 또 업무를 하는지 좀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주로 말 그대로 전세 피해를 받으신 분들에 대한 지원인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최근 기사에는 이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지는 않는 것 같다라고 또 많은 젊은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직장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센터 운영시간 자체가 사실은 운영이 6시 맞춰서 하다 보니까 연차를 내고 찾아가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늦어져서 그 기간 내에 뭔가를 해야 됐었는데 놓치는 부분도 많이 생기기도 하고, 좀 아쉽게 운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찾아가는 상담버스도 운영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도 있긴 한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구에서도 뭔가 좀 상담을 할 수 있는 창구가 좀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어쨌든 일단은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법률 전문가들에게 인천시 피해지원센터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6명 정도 근무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2명, 허그에서 2명 그다음에 LH에서 1명, 법률 전문가 1명이 해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도 언제든지 민원인께 전화가 온다면 항상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고 예방대책은 뭐가 있는지 하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를 입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그쪽으로 중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실거래신고제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니까 횟수가 또 많이 줄었더라고요.

실거래신고 횟수가 줄어든 건 아무래도 토지 경기가 조금 활성화되지 않았으니까, 보면은 2021년도 같으면 거의 1배가 늘었거든요. 그때는 토지가 좀 활성화됐을 때고요, 거래가.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경기가 좀 침체돼서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퍼센티지에 비하면 그래도 많은 분들이 실거래신고를 많이 하시는 편이죠? 과태료도 있고 하니까.

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계약서를 사전에 좀 검토를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처음에 집을 계약할 때 미리 좀 봐줄 수 있으면 피해가 많이 줄 것 같은데 그런 검토에 관련된,

물론 표준계약서라고 정부에서 새롭게 만들긴 만들었는데요 언제든지 주민들이 우리 관련 부서나 그다음에 인천시, 전세피해센터나 가면 다 항상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긴 한데 이게 먼저 요청하기 전까지는 사실 어디서 알아봐야 될지도 몰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블로그 같은 거, 부평구청 블로그 같은 것은 검색이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계약서를 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만들어서 올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번에. 왜냐면 검색을 해도 잘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부평구 관련해서 전세 피해 예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놓으면 피해자가 덜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요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청년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상담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여성가가족과에서요?

예.

그렇구나. 그런데 찾기가 좀 쉽지는 않아서. 검색이 잘 안 되던데요, 이게.

앞으로 더욱 홍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도 어쨌든 이 전세사기 관련돼서도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캠페인도 계속 진행을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안 하시는 거죠?

올해도 계속 할 겁니다.

올해도 하시나요?

예.

캠페인과 더불어서 그런 내용들도 같이 어떻게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게 해주시면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정미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저 보지 마세요. 왜 보세요? 건축과 과장님.

네. 건축과장 송정근입니다.

네.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작년에 23가구 지원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됐었잖아요. 그렇죠? 올해는 좀 연중으로 해주셨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연중 이렇게 모집을 해서 우리 주거비 부담을 좀 완화시켜 주시고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홍보 쪽도 조금 많이 해주셔서 우리 세운 예산 이 소진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구민들한테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종종. 그래서 작년에는 “기간이 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결혼을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좀 홍보도 많이 해주셔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은하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강은하입니다.

어제 제가 동네를 이렇게 한 바퀴 돌다가 부동산이나 이런 쪽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갔더니 부동산 분들께서 주민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우리 부개주공 3단지 아파트 리모델링 건하고 그리고 또 부개4구역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그것을 굉장히 염려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정밀진단 부분에 있어서 돈이 반환되었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욱일.

욱일아파트 반환,

네. 욱일아파트 그런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안해하기도 하고 이게 취소된 것은 아닌가 또 이렇게 오해를 하기도 하고. 물론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회장단에게 통보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나 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한 부개주공 3단지 리모델링 건하고 그다음에 욱일아파트하고 그쪽 재개발 쪽하고 4구역이 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주민들이 어떻게 좀 알고 있어야 안심을 할 것인지, 안정을 좀 취할 수 있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3개 구역이 전부 추진은 되고 있는데 속도가 조금 안 나고는 있습니다. 부개4구역은 기존 건축물 철거를 하고 있고 사업시행변경 인가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좀 더 진행이 되는 건데 멈추거나 안 하는 이런 사업장은 아닙니다, 부개4구역은. 그리고 저희 부개 욱일, 동아, 대진, 대동은 정밀안전진단 비용은 있는데 통합추진을 좀 요구하고 있어가지고 그 시간 기다리고,

그 4개가 통합이 안 된다라는 거지요?

통합은 돼요. 통합은 되는 것으로 시하고 협의가 돼서 정밀안전진단 비용도 준비를 했는데 문제는 저희가 올해 4월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개 동아, 대진, 대동도 택지개발이다 보니까 택지랑 연계해서 추진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시행이 됐는데 시행령이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 그 내용에 무엇이 담길지 기다리는 시간인 거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도대체 어떻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놓은 방안도 없고 이러니까. 그래서 저에게 또 물어보니 저 또한 이렇게 정확한 방안이 없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리고 과장님께, 과장님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저희 부서에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불안함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수의 주민들이다 보니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고,

시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체된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올해 총선이 있다 보니까 조금씩 국가도, 시도 좀 천천히 진행되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계속 상급기관에다가 요청을 하는데 확실한 답변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지금 4월까지는 좀 기다려 주십사하는 게 저희 부서 의견입니다.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러한 추진위원회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은 공동체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 곳도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한 번씩 이렇게 좀 연락을 하셔서 전달해 주시면은 그분들이 훨씬 덜 불안한 마음에서 좀 최소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진위를 통해서 현재는 가칭 추진위인데 그분들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가가호호가 전달이 안 되고 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전화를 좀 해주시면 되는데,

그런 말씀도 해주세요. 그런 말씀들도. 예.

예. 힘들어하시는 것도 자꾸 위원님들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또한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런 게 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라는 말씀 또한 부탁을 드리면은, 그래서 그분들도 아, 구청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또한 그것을 그대로 토대로 해서 좀 전달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훨씬 더 안정된 그런 추진위가 되고 사람들도 불안해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에게도 좀 생각지도 않고 자꾸 그런 게 문의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때마다 제가 과장님께 전화를 드릴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세밀하게 부탁 좀 드리고 또 적극적으로 조금 우리가 좀 선제를 할 수 있으면은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혹시 또 다른 방법이 있어서 빨리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구 홈페이지에다 올리긴 하는데 이게 정확한 내용이 아니어서 이렇습니다를 올릴 수는 없지만 담당자를 통해서 오시는 대표 분들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전달을 하는 채널 이것을 좀 가동하게끔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홈페이지를 너무 믿지 마세요, 진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한다. 그리고 주민들은 홈페이지 못 봐요. 안 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표 분들하고 말씀을 하고 대표 분들께서 전달을 요청하는 건데 그게 전 주민들한테 다 통보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럴 때 저희 부서로 직접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가끔은 다수가 오세요. 그게 그래서 저희가 정해진 그런 건 아니지만 간담회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주민들하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 안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다수가 이렇게 또 삼삼오오로 모여서 온다라는 것은 그게 공지가 사실 홈페이지에 우리 올려놨다, 행정적인 치레만 그렇게 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일이 또 사실 빚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한 통화 좀 드리는 것도 우리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십시오라는 얘기도 해주시면은 그 담당자는 책임하에 또 보잖아요. 그러면 좀 최소화될 수 있으니까 불만이라든지 모든 게 그것을 조금 제가 좀 선제역할을 해달라는 거예요.

예.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고 부개주공 리모델링 또한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도 택지개발지구에 들어가다 보니까 리모델링 3단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진행이 더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3개 단지가 전부 특성이 좀 있으나 진행은 되고 있는데 더디게 진행되는 게 있을 뿐입니다. 진행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는 아는데 주민들은, 제 의도가 어떤 것인지 아시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 위원입니다. 정말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4년도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가는 시점에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올해도 도시재생과는 많은 일들을 잘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252쪽에 보면은 부평경찰서 및 등기소 일원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그게 지금 용역 발주를 해서 지금 용역 착수를 했다는 거죠?

예. 착수했습니다. 착수했는데 아직 계약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착수보고회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금 계약은 한 상태고요?

예.

지난년도에 과장님이 보고를 하시고 하는 과정에서 여기가 지금 저희들이 등기소 여기 보고하셨지만 “등기소 일원”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등기소 부지에는 법무부의 시설이 들어와 있죠.

예. 꿈키움센터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용역을 할 때 그 부분까지도 일단은 다 넣고 하는 거예요?

우선 담아서 한번 시도를 하고 만약 그게 일정 우리가 제안하는 사항들이 그분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그 부분은 용역에서 제외해서 부평경찰서만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법무부 쪽하고 논의를 해본다는 거지요?

예. 과거에 지난번 의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무부랑은 저희가 직접 두 번 찾아가서 소장하고까지 면담한 결과가 어쨌든 현재 있는 지역이 위치는 좋지만 장소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규정에 미치지 못하고 협소해서 만약 구가 제시하는 구간이 면적도 맞고 하면 자기들은 옮길 의사가 있다라는 의견을 받아놓은 상태라서 그 부분을 계속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용역이 정식 착수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다시 한번 착수보고회 때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쪽의 의견이 완전 부정적이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하지만 그게 처음 단계부터 그 시설이 들어오기 전에 그런 부분에서 논의가 됐더라면 그게 이전을 한다 해도 우리 구의 예산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대체로 놓고 볼 때 그래도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고 그 시설 자체가 다시 또 와 있는데 지금 다시 옮긴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조금 그런 부분에 행정력 있게 어떤 신중하지 못한 이런 것은 조금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한 대로 그것까지 같이 해서 우리 구에 필요한 시설이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잘 준비하셔서,

미리 살피지 못한 진짜 아쉬움은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시작하기 전에 그 부분은 살폈었는데 못한 잘못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스마트 로봇 주차장이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본 위원이 몇 번 갈 때마다 하여튼 과장님을 자주 뵀어요. 팀장님 이하 직원들도 뵙고. 그만큼 신경 써서 관리를 지금 하고는 계신 것 같아요.

예. 매일 하루에 2회 이상 저희가 직접 사용하고 불편한 점이나 이것들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입차ㆍ출차 시간은 지금 얼마 정도 걸린다고 하시는 거예요?

입차시간은 4분에서 5분 사이 안에 입차는 가능한 것 같고요. 단지 출차 부분이 현재 계획목표는 한 4분 정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 4분 대 나올 때도 있고 3분 대 나올 때도 있긴 하지만 통상 7분 이내에 나오는 것으로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어떤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개선을 해서 빨리 나올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개선 가능은 있는 거다?

예. 프로그램상으로는, 순수한 프로그램상으로는 현재 가능하고요. 단지 그게 실제 로봇이 운행할 때 그게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계속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프로그래머가 상주하면서 계속 수정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무료운행이 2월,

예. 2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3월 1일부터 유료화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무료로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만차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예. 이용률이 현재 한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사용하신 분들이 그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빨리 입출차가 돼야 편리하게 이용할 텐데 그 부분이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아직 홍보가 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위해서 모든 가게에 있는, 가게에 직접 홍보물을 돌리고 있고 앞에 현수막 위치도 조정하는 등 해서 좀 많은 고객이 들어올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공직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 골목에 많이 식사들을 하러 다니시잖아요. 점심 때 보면 차들이 많이 지금 주차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다니면서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혹여 그러면 이면도로에 주차돼 있는 차들 있잖아요. 거기다가 우리가 홍보지를 좀 만들어서 끼워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 무슨 말씀, 그래서 저희 현재 모든 가게에는 홍보물을 직접 전달을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그중에 늘 하는 차가 비슷하게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 홍보물도 꽂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용해보신 분이 불편해서 안 들어가실 수도 있지만 아직도 그게 홍보가 안 돼서 그러는 부분이 있어서,

모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도 지금 만차가 안 되고 그렇게 되는데 유료화가 되면 저게 과연 몇 대나 들어갈까 그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기계식주차장이 지금 돼 있는데 빠른 데는 출차 같은 데도 2분도 안 걸리는 데들도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 노력이, 그게 해소되지 않으면 저거는 정말 그냥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면 안 되니까 늘 처음부터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부탁을 드리는 거고 과장님도 부서에서 지금 노력하고 계신데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2쪽에 보면 아까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에 공모신청 부분 있잖아요. 이게 지금 집행률이 이렇게 낮았던 이유가 뭐예요?

11번가 기본 사업들이 조금 지연되면서 2022년도에 집행률이 좀 낮았습니다. 당초 계획목표가 50%를 넘겼어야 되는데 넘기지 못하고 28%에 막혀 있었고 저희가 과거에는 공모에 그런 내용이 없어서 저희가 좀 편하게 생각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막상 작년에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50%를 넘지 못한다면 안 된다고 해서 공모신청을 실패했고 그래서 작년에는 조금 더 집행률에 박차를 가해서 전체 한 70% 이상 집행률을 해서 올해는 공모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행정에서 놓친 부분 아니었어요?

착공을, 작년에 공사가 실제 됐고 그전까지는 준비과정에 있다 보니 그 준비과정에서 그런 예산의 집행이 좀 없었던 거고, 작년에는 본 사업이 궤도에 올라서 사업을 진행하니까 집행률이 많이 올라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이 잘못해서 뭘 그런 부분도 아니고.

아닙니다. 예. 집행률 제고를 못한 저희 행정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어서 다시 한번 하여튼 당부를 드립니다.

예.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강은하입니다.

도시개발과도 올해 재개발, 재건축 여러 가지 사업으로 굉장히 많은 일들을 또 하셔야 되는데 지금 재개발 사업에 신규후보지 공모추진 현황 있잖아요. 거기에 1차 후보지 선정 한 군데 됐었고 2차 후보지로 8개 구역이 선정이 됐어요. 2차에는 많은 구역이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1차 후보지로 선정됐던 동암중 서측구역 거기는 지금 그래서 정비계획 입안을 지금 발주를 했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하려고 계획중인데 거기가 지역 주택조합원을 모집하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동향도 좀 보고 예산은 수립됐기 때문에 진행은 하는데 속도는 조금 늦춰서 진행을 할, 용역은 발주 2월부터는 할 계획이긴 합니다.

그러면 2차 후보지로 선정된 곳들 있잖아요. 거기도 이 진행사항은 1차 후보지하고의 방법하고 똑같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똑같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하실 예정인 거예요?

저희가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그 내용이 좀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후보지 선정을 해놓고 예산을 어떤 식으로 배정을 할지 전체를 다 줄지 순차별로 할지 그 내용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그 내용에 따라서 시비 배정 방법에 따라서 저희도 구비 추경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직 결정된 내용이 아직 없습니다.

이게 꽤 지역이 많이 선정이 돼서 저희,

인천시 거의 다 해주셨어요, 2차 때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차 때는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궁금하고 돈도 궁금하고 저희도 예산이 좀 없어서 이것을 어떻게 다 하라는 건지,

궁금할 건 있어요?

예.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요. 어쨌든 예산 반영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 관련 부분에서 저희는 걱정이 되고 시는 구두상으로는 다 줄 것처럼 말씀을 하셔가지고 8개 구역 다 주면 저희는 감당이 좀 안 돼가지고요. 그런데 현재는 1월이랑 2월까지는 조금 아직 답변을 안 주고 계셔가지고 빨리 달라고는 하는데 기다려라 하는 게 시의 입장이어가지고요 그 내용이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저희가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289쪽에 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사업 있잖아요.

예. 저희 부평구가 2개소가 있습니다.

네. 그럼 굴포천역 지금 남측은 어디까지 지정이 된 거죠? 지정지구로 거기는 지정이 된 데고,

예. 지구지정까지 지정이 됐습니다. 토지등소유자 67.7% 3분의 2 동의를 다 받아가지고 진행이 됐고, 동암역은 저희가 2023년 7월에 예정지구가 지정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예정지구다 이거죠, 아직?

예정지구 지정이 되면 1년 이내에 면적 2분의 1,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동의를 받으면 지구지정이 됩니다. 그게 올해 7월까지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아, 기간이 7월까지다.

예. 그러니까 계속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런데 이런 것을 진행할 때 이게 다 시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그랬지요?

예. 지정권자나 지구지정권자나 사업승인권이 현재에 있는 공공도심복합 사업은 다 인천시에 권한이 있습니다.

시에 권한은 있지만 여기를 진행하면서 어떤 민원이라 그럴까 이런 것은 우리 구의 담당 부서에다가도 제출들을 하잖아요.

예. 반대 민원은 저희 구로 제출해서 저희가 시로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지정된 곳들도 그런 어떤 진행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도 우리 부서에다들도 얘기를 하시잖아. 그렇지요?

구청이 알고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구에 먼저 접수를 해서 시로 바로 접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은 반대 의견을 구에 접수해서 구에서,

부서에서 다 내용적으로는 다 파악을 하고 계시다!

예. 저희가 파악을 합니다. 주민들이 어떤 내용으로 반대를 하는지, 무조건 반대인 건지, 빨리 진행해 달라는 건지, 분담금이 얼마인 건지 다양하게 민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정 관련 주민 의견수렴하는 과정에서 행정 지원을 하시겠다는 보고를 하셨으니까 이왕 지정이 되면 또 빨리 진행이 되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예정지구가 지정이 되는 순간 행위가 제한이 됩니다. 그럼 건축 행위를 못 하는 거기 때문에 재산의 손실도 있을 수 있어서 지구지정이 되면 빨리 가는 게 주민들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민원이 가끔 저희들한테도 얘기하고 그럴 때 관에서, 우리 구에서 행정 절차나 이런 거 할 때 의례적인 법에 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그러면 이분들이 자기네들은 또 마음이 급하니까, 그런데 행정에서 대할 때 너무 소극적으로 대하는 것 같은 이미지를 받을 때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 하나부터도 주민들이 바라볼 때 우리 관에서는 그래도 우리들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는구나 이런 인상을 받게끔 진행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올 지금 상반기 업무 보고들을 해주셨는데 이 업무 보고에 의해서 우리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부서장님과 직원들한테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위원님밖에 안 계신 것 같아서. 예.

이익성 위원입니다. 질의 순서가 우리 위원회는 거의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정해져 있어서 이게 불문율인지 하여튼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서 본 위원이 어떻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늘 질의를 드리게 돼서 시간을 보면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냥 편하게 점심 식사하시고 질의 답변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거든요. 몇 가지 묻다 보면 아무래도 12시는 좀 넘을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냥 우리 위원님께서 하시고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오전 중에 식사 전에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죠?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업무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업 보고하시는 거 보니까 아까 ‘야, 참 사업이 많긴 많구나’ 그렇게 빨리 보고하시는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그냥 본 위원이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갖고 있는 그런 좀 궁금한 부분이나 또 이런 방향에서 조금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주무과장님으로서의 그런 답변을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278쪽에 보면 군용 철로 주변 환경개선 사업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게 본 위원 지역구이기도 하고 부평역에서부터 17사단으로 들어가는 군용 철로를 환경개선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구간별로는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 산책로도 조성하고 쉼터도 설치하시고 여러 가지 이런 배수 시설도 하신다, 경관 시설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필요성이 군용 철로로 인한 지역 단절 이것을 좀 해소하고 그다음에 생활 민원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부분도 개선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역 단절을 얘기를 하려면 군용 철도가 폐선이 돼야지 맞는 거거든요. 폐선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역 단절을 해소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동서로 막혀 있기 때문에 부개동, 부평6동 일부 지역은 부개역을 이용할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군용 철로를 넘어야 되는, 또 반대로 부개동 쪽에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동측에 있는 분들은 부평역을 이용할 때는 또 거꾸로 넘어와야 되는 그리고 아이들도 동수초등학교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또 나름의 어려움이 있고 상당히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개선을 한다는 건지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 좀 주실래요?

현재 그냥 목적만으로는 단절되어 있는 것을 개선하는 건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경인철도가 지하화가 돼서 어떤 철도에 대한 기본계획이 바뀌지 않는 한 어렵다고 보고 주 목적은 어쨌든 군용 철도를 산책로를 좀 조성을 해서 그런 군용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그 주변 주민들이 여기를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고 그래서 그 지역을 좀 나름대로 부평구 지역의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 내용이 산책로 조성이 주 내용인 거고 산책로에 따른 수목 식재나 시설물 설치 이것들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대단히 획기적으로 무슨 변화가 있는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실제 내용으로 보면은 3구간에 집중되는 사업 아니겠어요?

2구간하고 3구간하고 또 심지어 당초에 4구간은 많이 손 안 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4구간도 주변 정리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다 개선이 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게 25억인데 25억 중에 사실은 배수로 공사를 한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배수 시설 정비 등이 있어요. 여기에 돈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닌가 걱정이에요. 그게 4구간이거든요.

예. 4구간입니다.

4구간은 우리가 인근 지역 주민들이 거의 출입을 안 하는 구역이에요. 어디냐 하면 구 경인국도, 구 경인국도 식자재마트 반대편 쪽부터 17사단 입구, 그러니까 구 61사단 입구거든요. 거기는 거의 주민들이 출입을 아예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군부대에서 그 구간을 너무 방치하다시피 해서 관리를 전혀 안 하는 바람에 부개1동 자생단체에서 일자를 정해서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분기별로라도 청소까지 해주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 본 위원이 지금 25억을 들여서 여기를 뭐 이렇게 한다. 그런데 구간적으로 볼 때는 이게 보면 3구간에 집중이 되겠다. 3구간이라고 하면 구 경인국도와 새로운 동소정사거리에 이어지는 경인국도 그 짧은 구간에 이런 사업들이 집중이 될 텐데. 이게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기대하는 이런 지역 단절이나 생활 민원에 대한 지속적인 어떤 개선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사업이 될 거냐 하는 고민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집중적으로 이와 관련된 부분을 본 위원이 시간을 많이 하기는 어려우니 이 사업과 관련된 플랜이 나와 있잖아요?

예.

이 계획을 가지고 한번 따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의를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이 이미 정치권이나 우리 인천시 계획이나 또 국토부 계획이나 여기에 기본적으로 다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 있다면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것은 군용 철도 폐선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고 봐요. 여기다가 돈 들일 게 아니고 이 군용 철도 폐선을 지금 시기에는 경인철도까지 지하화되는 세상에 이게 연결되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900m 전 구간 중에 가장 긴 구간이 1구간, 4구간 이런 구간인데 여기는 전혀 우리가 접근조차 못하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민간인이 들어갈 수 없는 구간이에요. 그런 구간까지를 포함해서 980m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전향적인 그런 사고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들도 경인철도 지하화가 현재 시장님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계시고 기본계획상에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계셔서 만약 지하화가 된다면 그 철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군용 자재를 싣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가 확정이 되거나 그 내용이 정확하게 진행이 되면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철도 폐선을 계속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년에 한 번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조차 확인이 안 되는 군용 철도예요. 그래서 물류를 유사시를 대비해서 이 군용 철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게 국방부 측의 입장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지금의 물류 그리고 사용 횟수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육상으로도 충분히 물류 이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군용 철도가 유지가 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받는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 피해는 너무 오래전부터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 피해가. 그런 거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가시적으로 경인철도 지하화가 확정이 된 후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좀 실망스럽고 경인철도 지하화가 논의되는 과정에서라도 우리는 선제적으로 이 부분의 요구를 국방부 쪽에 하는 것이 맞다 하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도 동의를 하고 원래 폐선이 저희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하고 국방부에서는 3보급단이 현재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안 한 지 오래됐고 단지 3보급단에 있는 보급단이 넘어오게 되면 혹시 그게 사용될지 모르니까 남겨놓는데 2026년도면 군에다가 우리가 기부사업을 다 완료하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 가시화돼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좀 불편했던 지역을 조금 해당 지역 주민들의 어떤 새로운 거점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긍정적인 그런 사업 계획으로 시작을 했는데 자칫 국방부에 좋은 일만 시키고 마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 그 부지는,

국방부 땅입니다.

국방부 부지기 때문에 거기에 어떠한 우리가 무슨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도 결국은 나중에 철거해 달라는 비용도 우리가 국방부에서 요청받을 상황이다 하는 것도 명심을 해야 될 거다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276쪽에 보면 구민이 원하는 3보급단 개발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3보급단 이전협력단 TF팀의 실무협의회 개최 이것은 인천시에 있는 TF팀이죠.

이것은 구에서 부서에서,

아,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TF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TF팀의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는 거 그다음에 군부대 재배치 연계한 원도심 활성화 시민참여협의회 이게 시에서 하는 거.

예.

실무협의회와 시민참여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이 향후 계획이에요, 우리가. 3보급단과 관련된.

예.

우리가 조금 고민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향후 계획이 실무 TF팀 실무협의회 개최하는 것과 시민참여협의회에서 의견을 계속 받아서 그 의견이 뭔지 우리가 확인하는 것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되겠다 하는 고민도 해보셔야 된다고 봐요. 3보급단 이전과 관련된 것이 우리 구민들을 얼마나 구민간의 갈등이 조장이 되고 했었던 사업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안착되고 구민들에게 정말 새로운 시너지로 한 지역, 이전 지역은. 또 군부대가 들어오는 지역은 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사업들로 무언가가 준비가 되고 하려면 너무 약해.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조금 덜 하시고 계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274쪽에 보면은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캠프마켓 공원화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사업 목표가 캠프마켓 반환 부지 내에 역사문화 거점 시설을 조성하고 캠프마켓의 역사적 정체성과 문화적 특성을 담는 문화공원을 계획 수립하는 데에 우리가 이 사업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쭉 2021년부터 추진실적을 3년 동안 쭉 보니까 확정된 것은 인천 제2의료공원 부지. 이게 몇 평이죠?

4만㎡입니다.

4만㎡. 그러면 1만 평 정도 되는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작년 8월 31일 인천식물원 부지 최종 확정. 이건 몇 평이에요?

이것도 정확한 면적에 나와 있지 않지만 1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2개만 최종 확정된 거예요. 이게 과연 두 시설, 인천의료원이든지 인천식물원 유치든지 이게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사업인가요?

인천식물원 같은 경우 주민이 원하고 워낙 요구하는 것도 많았고 인천의료원도 우리 구는 주민들이 일부 반대하는 주민이 있지만 모든 구가 원해서 신청했던 거고 단지 입지 여건이 맞아서 선정된 거고요. 결과적으로 주민이 요구하는 그런 시설들은 시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마스터 플랜에 담아질 겁니다. 그 안에 우리의 의견을 얼마나 넣을 수 있는지가 가장 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설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캠프마켓의 어떤 이용하시는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그런 어떤 제공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의료도 그렇고 또 인천식물원 같은 경우도. 그런데 그럼에도 인천시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1의료원이 운영이 잘 되고 있다 그렇게 보세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왜 안 되는 이유도 알고. 그런데 그 인천 제2의료원이 우리 부평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잘 될 수 있게 인천 제1의료원의 여러 가지 어떤 부실이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우리 시민들에게 잘하고 있는 건가 그것이 안 되는 이유는 의사라든지 여러 가지 처우가 일반병원을 턱없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 확보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진료 과목이 축소가 되고 그러다 보니 어려우신 분들만 겨우 좀 이렇게 급할 때 다니고 코로나나 이런 전염병 같은 게 창궐했을 때 그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활용이 되고 이런 정도잖아요. 이런 정도라고까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천 제2의료원 부지가 캠프마켓에 들어오면 획기적으로 뭐가 달라진다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제1의료원과는 차별화해서 캠프마켓에 들어오는 제2의료원은 다르다 하는 무언가를 얻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부평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구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검토도 해보고 또 점검도 해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책과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시에 제대로 전달도 하고, 그 역할을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 의견은 저희가 캠프마켓 관련된 자문협의회나 이런 시민참여위원회를 통해서 계속 받고 있고 또 보건행정하는 시와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시설들을 담기 위해 노력하고 또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사항들이 사전에 준비가 잘 돼야 대책 마련이 되고 준비가 잘 돼야만이 우리 부평 구민들이 바라는 그런 캠프마켓이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시의 이런 준비, 우리 구의 준비 과정들을, 대응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점검하시고 마련하셔서 시하고 협의할 때 그것이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겁니다라고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예. 다행히 향후 추진계획 맨 아래서 두 번째 보면 이게 결국 시민의 의견은 시민참여단을 통해서 하는데 그게 부평 구민이 다수 배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 다수 우리 구민들이 많이 배정이 돼서 다수결로 손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정말 그 마스터 플랜에 담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이랑 도시재생과장님이나 이 TF팀에 우리가 포함돼 있는 팀장님들이나 이 과원들께서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이 캠프마켓이라고 하는 미군부대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미군부대, 미군부대에서 어린이날 때 캠프마켓에 들어가서 헬리콥터도 타고 그랬었어요. 실제로 뜨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그 추억이라 그럴까 그 생각들이 아직도 또렷이 남아 있는 이 캠프마켓이 정말 이제 제대로 반환이 돼서 제대로 정화가 잘 되고 우리 구민들이 잘, 또 그리고 인천 시민들이 누구나 찾는 이런 멋진 그런 문화공간으로 안착이 되려면 그런 고민들이 우리가 우선 선행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다 보니까 사업별로 다 말씀을 드리게 된 것 같아요. 서부간선수로 친수환경개선 있잖아요. 우리 정예지 위원님께서도 아까 관심 갖고 말씀 주셨는데 언제적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서부간선수로 냄새 나고 뭐 이런다는 얘기가 서부간선수로 있으면서부터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굴포천도 복개를 뜯어내고 친수공간으로 만드는 부평구에서 서부간선수로 이 구간 이거 700m 구간을 제대로 못 해요. 그 냄새를 계속 그 주변 사람들이 냄새 난다는 고민을 계속 수십년간 얘기를 해야 되는 사업인지. 나는 아까 그 질문을 하시는데 아니 오염의 원인이 뭐예요? 냄새 나는 원인이?

하수입니다.

그럼 하수에 대한 것을 대책을 마련해서 그걸 없애줘야죠.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부평구는 삼산택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합류지역이다 보니 강우 시 우수가 그 합류관으로 들어옵니다. 그것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하천 아니면 간선수로밖에 없어서 강우가 집중되면 거기로 배제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고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조적인 문제를 바꿔야죠.

그…….

예?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굴포천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서부간선수로에 이 예산들을 계속 때로는 많게, 때로는 적게 계속 이렇게 매년 투자하면서도 만족도는 꽝이야. 만족도는 늘 그냥 해당 지역 주민들, 삼산동 지역 주민들이나 이분들은 늘 여기 하여튼 악취가 난다. 찾지 않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획기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무슨 연꽃 심고, 물 좀 흘리고. 물이 조금 흘러가지고 그러면 많이 흘리든지. 아예 그냥 연꽃으로 그냥 다 심어가지고 냄새가 안 나도록 하든지 무슨 조치가 있어야지 매년 이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참 힘드실 것 같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물리적으로 하수관거 1㎞ 정비하는 데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합류 관거가 500㎞가 넘어서, 어쨌든 도시가 완전히 바뀌지 않거나 아니면 이런 악취를 저감하는 방법이 기술이 발전해서 획기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상 이 부분은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안에 수문도 설치하고 또 안에 있는 하수가 빨리 배제할 수 있도록 준설도 실시하고 있어서 저희가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이 오염원이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한 5가지 정도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차근차근한다고 한 가지, 한 가지 매년 투자해요. 절대 개선이 안 돼요. 이 오염원이 5가지가 있으면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해 집중투자를 해서 개선이 되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2002년부터 의원 생활을 해요. 2002년부터 들었어요, 서부간선수로.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한번 획기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노력하겠습니다.

261페이지 일신시장 일원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가지고는 우리 유정옥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고 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3보급단 이전과 관련해가지고 너무 무작위로 부개ㆍ일신 지역의 사업들이 진행이 돼요, 무계획적으로. 다시 말하면 인천시에서 부개ㆍ일신 지역의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반발이 심하다. 그러니까 일신시장에 주거환경개선 사업 비슷한 것을 해. 아니, 상점가에다 무슨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왜 거기다 매칭을 시켜요. 재래시장은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경제지원과에서 맡도록 해주는 게 맞고 도시재생과에서 왜 일신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무슨 노력을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이 지역의 어려운 게 무엇인지를 우선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을 각 부서별로 서로 전담, 나눠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무조건 공모신청. 그래가지고 그 공모신청을 하려니까 사업도 올 9월로 연기를 해야 되고. 이건 너무 무계획한 거죠.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 일신시장 일원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된 것을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해요. 그리고 거기 주차장을 만드는 것, 시장 안에 주차장을 만드는 거 다 조금 갸우뚱해요. 왜? 골목이 너무 협소해서 차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런데 거기다가 만들어요. 제가 하여튼 이런 얘기를 더 드리자면 한도 없는데 조금은 좀 계획의 전체를 좀 보고 도시재생과에서는 좀 그래야 되잖아요. 부개ㆍ일신 지역에서 원하는 게 부개고가 확장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없어. 돈이 너무 많이 든데. 그래가지고 전부 돈 적게 들고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에 공모신청 해가지고 하는 사업만 해. 인천시에 공모사업 해가지고 하는 사업만 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근본적으로 해당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그런 도시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지 선정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부개사거리에 교통량이나 여러 가지, 부개고가를 넘어다니는 그런 교통량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또 그 주변에 도시재생 사업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봤을 때 부개고가 지금 현재 그것으로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공사비가 400억 원 이상이 든다. 그리고 한쪽 축의 상가를 다 매입을 해야 된다라는 어려움 때문에 그냥 그것은 우리가 불문율로 입 잠그고 얘기를 안 해.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경인전철 지하화가 되면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계속 딴 사업만 하는데 그 사업 액수만 모아놔도 아마 이거 부개고가 하고도 남을 거예요. 나는 근본적으로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하고 빨리 개선을 해줘야 되는 사업이 무언지를 우리가 찾아봐야지 맞지 오죽하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려고 하는데 50%가 안 넘는다고 그 해당 사업을 연장을 해요.

공모사업은 저희가 마분리공동체라고 해서 예비사업을 먼저 시행을 했고 주거지역은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해서 언젠가 정비가 되겠지만 상업지역이 포함된 지역은 구가 나서지 않으면 재정비가 어려워서 저희가 사업을 선정한 것이고요. 일신동 군부대 때문에 일신동 지역을 이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보다는 순차적으로 계획에 따라서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인데 마분리 사업을 할 때 마분리는 일반주거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일시시장까지 포함을 해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 아까 그 사업 대상지의 특성이 다 다른 지역을 일반주거지역과 재래시장지역을 묶어서 무슨 특화 사업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콘셉트입니다. 이 일신시장의 콘셉트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된 지역을 한번 같이 정비해 보자라는 내용에서 사업을 시작한 거고요. 부개고가교는 현재 도로 관련 부서에서 진행을, 사업을 정리하고 있고 향후에 경인지하철이 지하화 된다고 그러면 그 지역의 교통난은 아마 일부 해소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번에 관련된 계획 제출할 때도 부개고가교 평면화 계획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게 언제될까요?

현재 경인철도가 현재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어쨌든 아예 안 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을 기다리면 전개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준비하는 그런 부서의 어려움이 있고 또 그 시각에서 보는 그 지역에 해결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 부평 구민들의 삶에 어려운 부분 그것은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의 시각에서 좀 봐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만 합시다. 이 정도 내가 말씀드렸으면 제 진정성은 이해하셨을 테니까 다른 부서는 제가 질문 안 하겠습니다. 질문 안 하고, 로봇주차장 얘기는 내가 또 한마디 해야 되겠어요.

네.

본 위원이 우연치 않게 어느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로봇 주차장이 나옵디다. 연합뉴스 방송 TV에 로봇 주차장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님이야 보셨겠지만 우리 공직자 분들 혹시 못 보셨어요?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너무 반갑고 깜짝 놀랐어요. (자료 영상 시청) 어떻게 보셨어요? 신세계 같아요. 그런데 담당부서 과장님은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하루에 두 번씩 저기다 차를 대요. 저는 반갑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저게 너무 미화돼서 나간 거 아닌가? 현장 상황하고 너무 다른 거 아닌가? 자칫 마로로봇이라고 하는 저 회사에서 저런 홍보성 기사를 한 거 아닌가? 여러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팀장님, 황 팀장님하고도 통화를 한 번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데서 어디 타 시도에서도 전화가 오고 다른 언론 매체에서도 저 방송을 보고 연락이 온대요. 그래서 굉장히 응대를 적극하기도 어렵고 또 현실 상황을 그대로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그렇다는 아주 정제되고 조심스러운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아까 말씀주셨을 때 이 사업이 57억 들어간 사업이에요. 그렇죠?

예.

57억 들여서 우리가 60면을 확보를 했는데 지금 쓰는 것은 35면을 쓰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3월 1일부터 쓰는 것도 35면만 써요. 그렇죠?

3월 1일부터 쓰는 건 50면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목표인데 그럼 몇 면을 쓸 거예요?

현재 저희가 안전도심사 신청한 건 55면 신청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방송 나가는 것에 도시재생과에서 오케이 하고 적극 응한 겁니까?

요청이 저희들도 아직 이게 완성된 게 아니어서 가급적 그런 인터뷰 요청 같은 것은 좀 자제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연합뉴스 쪽에서 워낙 관련된 내용을 알고 이 부분을 취재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의 의지 없이 본인들이 가서 직접 취재하고 시간도 쟀는데 어떻게 때마침 그때 시간이 좀 짧게 나왔고 아까 보고드린 바는 제가 한 4분 정도 얘기했는데 또 저때는 또 3분 때 들어와서,

아까 얘기는 7분 때도 얘기했어요.

늦게까지는 7분 정도, 엉키게 되면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어쨌든 기자가 와서 거짓을 따가지는 않았을 것이고 와서 본인들이 직접 쟀을 때는 3분 이내에 나갔기 때문에 아마 언론이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홍보하거나 할 정도의 사업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 사업이 국내에 최초잖아요, 우리가.

예. 그렇습니다.

늘 얘기한 게 국내 최초 로봇 주차장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자칫 아직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자꾸 운영도 뒤로 미루고 미루고 해서 아직도 정상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아직도 과장님이 하루에 두 번씩 차를 입출고를 지금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이 근방에서 식사하시면 거기를 반드시 거쳐서 오세요. 한번 보고 오느라고. 그런데 화면에 나오듯이 저렇게 방송에 나갔어요. 그러면 저 방송을 보고 일반 지자체에 계신 관계 공직자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관심 있는 분들이 보셨을 때는 “야, 저 사업도 괜찮네” 하고 이 사업에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받기가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건 우리는 전혀 모르겠고 하여튼 언론매체에서 와가지고 한 거니까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굉장히 지금 이게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현실 상황 그대로가 그리고 문제점이 뭐고 한 것을 우리가 얘기를 솔직하게 방송사에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최초라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해보니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게 맞지 그 사람이 기자 분이 촬영하는데 운 좋게 3분에 나왔다. 3분에 나온 차가 저는 그게 아주 획기적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 대로 거기 아직도 직원들이 나와서 있잖아요, 마로에서.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마로의 직원들이 대기할 어제 제가 얘기 듣기로는 직원 대기실도 거기다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안내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추위도 있고 해서 직원들은 일단 거기에 올 연말까지는 어떻게든지 좀 운영하는데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상주하는 그런 안내소, 관리실 이것을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계획에 없던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당초에는 무인이었는데 「주차장법」에 따라서 기계식주차로 바꾸다 보면 반드시 상주근로를 하게끔 돼 있어서 근로자가 있어야 될 장소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로봇 주차장이 지금 전혀 법률적으로도 우리가 해소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오롯이 기계식주차장으로 하다 보니 관리인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저 방송에 담겨져 있지 않다 보니까 자칫 기술 제공하고 이 사업을 운영했던 마로로봇에 우리가 끌려갈 수 있다 하는 걱정도 되더라고요.

언론에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말하지 않은 건 아닌데 기자가 취재를 해서 내용 담는 것까지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 저희도 어려운 부분까지 다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가 가서 직접 확인해 보고 하겠다고 언론을 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응한 사항이고요. 어쨌든 저 당시 할 때 잘 되고 저 그림과 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되도록 노력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실. 그거 뭐 자꾸,

기술은 쌓일수록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올해까지가 시범운영 사항인데 저희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기술자여서 딱 했으면 참 좋겠는데 마음은 벌써 저기를 도달하고 남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개척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법률적인 근거도 뒷받침이 돼야 되고 이게 기계식주차장이냐 로봇 주차장이 가능한 거냐 이런 법률적 검토도 중요한 거고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과오가 있으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야 그것이 다음 사업을 할 때 새로운 노하우로 축적이 되고 다시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계속 희망적인 것만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 것은 오히려 이 문제의식을 키울 수가 있다 하는 말씀까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업이 무조건 잘못했다 이 말씀이 아니라 처음엔 잘해보려고 했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중간중간에 우리가 부침이 좀 있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관리인들의 안내소까지, 대기실까지 만들어야 되는 지금 상황이 됐다.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비켜진 방향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건지 그래서 이 비켜진 방향을 어떻게 하면 기본 우리가 예상했던 처음 거기에 근접하게 붙일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하는 게 맞다. 이 사업을 계속 그때는 안 그랬다라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좀 질책성 얘기가 돼버렸는데 그런 건 아닌데 저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반가운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마음이 같이 교차가 돼서 내가 여기 도시관리국에 계신 직원 분들하고 한번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좀 틀어드린 거니까 그런 마음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다른 쭉 질의드릴 것은 좀 있는데요 도시재생과장한테만 너무 제가 질의를 드린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애쓰고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잘 아세요. 잘 아시니까 조금 더 우리가 더 잘해보자라는 차원의 그런 격려성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민들이 행복하고 구민들의 목소리가 많이 담기는 도시계획이 될 수 있게 올 한 해도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익성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에 대한 생각을 저도 좀 공감하면서 했었는데 좀 사업 진행하시면서 저희 부평구가 좀 많이 지금 재정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진행하실 때 앞으로라도 좀 이런 행정 이런 관련 법이라든지 관련 규정 같은 것을 좀 더 면밀히 보셔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토지정보과의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정유정 강연숙 손대중 안애경 여명자 유정옥 이익성 정예지 허정미 출석전문위원 최순득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김삼희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도시개발과장 강은하 건축과장 송정근 토지정보과장 오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