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환경복지전문위원 김경대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보고안 1건입니다. 회부현황은 배부해드린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송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기후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도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1월 1일자 우리 기후환경국에 새로 보임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일곤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오숙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박윤원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목표와 추진 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3쪽부터 5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금년도 우리 국은 기후위기에 강하고 회복력 높은 친환경 도시 조성을 목표로 시민 행복을 높이는 더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친환경 탄소중립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부터 17쪽입니다. 기후대기정책과 소관 업무로 먼저 환경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시민, 단체, 기업, 행정이 함께 지방의제21 실천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 상생협력 기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환경교육센터 신규 지정으로 환경교육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광주 온도 낮추기 우수 아파트 조성, 녹색생활 실천 활성화로 생활 속 기후행동 실천을 유도하겠습니다. 2045 탄소중립 이행 및 기후위기 적응 관리입니다. 2024년 탄소중립을 위해 정부 계획과 연계하고 지역적 특성 및 전문가, 시민 의견을 반영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금년 4월까지 수립하고 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공공부문 배출권 거래제 운영과 민간부문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기업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거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후위기 적응력 강화를 위해 도시 열섬 지역의 시원한 도시 조성 사업과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등 환경복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입니다. 청정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심화 시기 계절관리제, 비상저감조치 등 대기오염의 체계적 관리로 미세먼지를 저감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친환경 보일러를 지원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에너지 전환 기반 조성입니다. 기 조성된 에너지 전환마을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 시민주도 에너지 전환 활동을 강화하여 에너지 자치 실현을 유도하겠습니다. 에너지 협동조합과 협업으로 공공부지를 활용한 시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행정동 단위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겠습니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통한 청정대기 조성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여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친환경차인 전기차와 수소차를 보급하고 충전 인프라 구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4등급까지 확대 지원하는 등 저공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1쪽부터 25쪽입니다. 물관리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광주천 영산강 수질환경 개선입니다. 영산강 수계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총량을 허용 부하량 이내로 관리하고 하남·평동산단 내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수완지구와 황룡강 하류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초기 우수 시 고농도 비점오염이 하천 중립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이용 활성화로 미래 수자원 확보입니다. 빗물과 중수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고 물순환 관리시설 사전협의회를 운영하여 미래 수자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보수 및 편의용품을 지원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을 추진하여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수 기반시설 확충으로 하수환경 개선입니다. 오수간선관로 신설과 우·오수분류식화 사업으로 하수처리 효율을 높이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스마트 도시 침수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침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하수도 시설물 지속 정비와 친환경 주변 하수 악취를 차단하여 하수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하·폐수처리장 시설 개량으로 영산강 수질 개선입니다. 제2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사업 및 제1하수처리장 개량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안정적인 하수처리시설 운영과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건설 사업 추진으로 영산강 수질을 개선하겠습니다. 홍수 대비 안전한 하천 조성 관리입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과 지방하천 정비를 함께 추진하여 하천 치수능력을 확보하고 36개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와 광주천 환경정비 사업 등을 통한 시민 친화적인 하천을 조성하겠습니다. 29쪽부터 31쪽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로 생물 다양성 증진으로 친환경 생태공간 조성입니다. 도심 속 국가 습지인 장록습지 훼손지를 복원하고 이용시설을 확충하여 친환경 생태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소생태계 복원,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 조류충돌 저감 등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생태계 복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실시간 감시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사물인터넷을 활용,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정기 지도점검 및 시간별, 테마별 특별점검으로 환경오염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겠습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교체 등 시설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음과 빛공해, 석면 등 유해 환경 관리입니다. 군소음 피해 지역에 대한 배상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빛공해 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광주시 맞춤형 환경보전계획을 이행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과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환경오염물질 예방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35쪽부터 38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순환경제도시 조성 및 시민 참여 확대입니다. 제2차 자원순환 시행계획을 기반으로 정책 과제를 구체화하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다회용기 사용 촉진 등 자원순환 실천 확산을 통해 폐기물 감량을 유도하겠습니다. 자원 재활용 활성화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입니다. 폐기물 분리배출 체계 개선과 시민교육 및 참여 확산으로 자원순환 이용을 확대하고 세대별 종량기 보급, 시민 교육 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 기반 구축입니다.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광역위생매립장 친환경 관리와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2045년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폐기물 에너지화 및 청결도시 조성입니다. SRF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등 폐기물 처리 자원화 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폐자원 회수 및 에너지화를 극대화하고 청소 취약지 관리 및 시민참여 청결활동 등 청결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4쪽입니다. 녹지정책과 소관 업무로 푸른 광주 만들기 위한 도시 숲 조성입니다. 기후위기에 강한 푸른 광주를, 푸른 광주 만들기를 목표로 열섬완화 숲, 미세먼지 저감 숲, 녹색복지 숲을 조성하고 도시 숲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숲 관리 지표 측정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광주 구현입니다. 산림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산불, 산사태 대책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산림재해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림 휴양 공간 정비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산림복지 기회를 제공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네스코,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경쟁력 강화입니다. 무등산 정상부 상시 개방 운영으로 무등산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데 한 걸음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은 금년 내에 착공하겠습니다.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위 유지를 위해 인접 군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상생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광주호 주변 친환경 관광 인프라 조성입니다. 광주 생태문화마을 조성과 힐링촌 건립으로 무등산 가사문화권 연계한 광주다운 명소를 차질 없이 구축하겠습니다. 광주 호수생태원을 광주 제1호 지방정원으로 등록하고 지역 대표 생태관광자원으로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47쪽 푸른도시사업소입니다. 도심 속 자연을 일상의 쉼터로 조성입니다. 광주 시민의숲 야영장, 물놀이장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의 관광 명소화를 위해 각종 탐방 프로그램도 개발·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1쪽입니다. 시립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으로 도심 속 힐링공간 시립수목원 운영 관리입니다. 시민들에게 도심 속 힐링공간 제공을 위해 시설을 확충하고 내실 있는 교육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지역 자생생물의 유전자원 보존을 위한 연구와 수목원정원법에 따른 수목원 정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용규입니다. 오늘 기후환경국이 환경복지위원회 2024년 첫 업무보고의 시작입니다. 어려운 재정난에 금년도 사업 정책, 사업 및 정책을 수립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지난 2023년 10월 20일 광주 시립수목원이 2009년부터 사업계획하여 예산집행 등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으로 14년 만에 정식 개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장 초기여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수목원 개장 후 관람객은 대강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은 좀 겨울이라 평일에는 한 200~300명 하고 주말에는 한 1천분 정도가 오시는데요. 그전에 가을 그 무렵에는 지금보다 한 10배 정도 더 오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람층은 어떻게 될까요?

주로 가족 단위로 많이 오시고요. 특히 어린이를 대동한 가족 단위 분들이 많이 오시고 계십니다.

시립수목원이 전체 면적 대비 비교적 평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경사도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은 주로 지금 현재는 평지로 많이 됐고요. 탐방로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산하고 연결돼 있어서, 탐방로는 산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만, 수목원 내 부지 내에는 대부분 평지 위주로 돼 있습니다.

예, 여기서 제안이, 제안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무장애 환경 조성을 요청합니다. 무장애 환경이란 문턱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무장애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먼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및 유모차 등 보행 약자층을 비롯한 모든 계층이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 이동을 위한 무장애 탐방길 조성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 장애인 작품을 포함한 비장애인 등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뭐 띄워줘야 되는데. 비장애인 등의 시문 등을 탐방로 포인트에 설치해서 시민 문화향유와 도심 속 힐링공간 조성 그리고 기후환경국에서 주장하는 시민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에 이바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첫째로 무장애 탐방길 조성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 시문, 시화판이죠, 시화판 설치를 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온실 같은 경우는 무장애 등급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탐방로라든가, 탐방로를, 산에 올라가는 탐방로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수목원 내에 일반 탐방로 같은 경우는 무장애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작품,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중간 포인트, 포인트별로 혹시 비어 있는 공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명노 의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차피 올해 첫 업무보고라 좀 희망적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서 크게 지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몇 가지 올 한 해 잘 될 수 있는지 점검코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인데요. 하수관로 정비사업 우·오수분류식화 사업에서 서창1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당초에 집행부와 점검을 하고 논의를 했을 때는 7월이면 착공이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조금 늦춰졌어요. 그래서 지금 받은 계획상으로는 11월에서 12월 정도면 공사 발주가 들어갈 거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받은 자료를 봤을 때 그 사전 절차로 해서 지금 이 설계 변경을 수행하고 있는 단계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특정공법선정심의위원회 그리고 설계 경제성 검토하고 설계 안전성 검토하고 지방건설기술심의 하고 사업계획 승인하고 나서 재원 협의하고 나서 계약심의위원회까지 하고 나야 지금 공사 의뢰를 하고 착공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당길 방법이 없을까요, 이걸?

최근에 각종 사고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설계, 운영하는 과정, 시공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잦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행정절차가 강화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절차를 차분히 이게 추진해야만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아마 그 정도 시간은 좀 걸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을 해서 그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과정들, 앞서 말씀드린 과정들이 겹치는 기간들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단축하려고 해 주신 노력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추가 과업 간선 노선 설계 변경하고 수행하는 단계와 특정공법선정심의위원회 심의가 동시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운가요?

(담당 과장을 향해) 어떤가요?

이 부분은 지금 겹치는 기간이 없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담당 과장님께 상세히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관리정책과장 김일곤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충분히 동의합니다. 다만, 그 관로를 하면서 추가로 서창1분구에 나오는 분류식 사업을 하고 나서 관로를 하는데 공법이 추가로, 특허나 신기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두 번 하면 시간이 오히려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분류식 사업 하고, 하면서 예를 들면 관로 정비랄지 이런 부분은 특정공법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 관로 부분에서도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 1~2월이 추가 과업 간선 설계 변경 및 수행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특정공법들은 충분히 파악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 특정공법이 없다면 이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넘어가서 두 달이 또 당겨질 수가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그걸 충분히 절약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예산은 지난 예결위 때 좀 무리해서라도 우리가 편성한 바가 있으니까 부족함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혹시 거기에 의회의 도움이 있으면 의회도 거들 테니까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방법 조금 더 알아봐 주세요. 이게 진행이 돼야 그다음 단계로 우리도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35페이지인데요. 자원순환과의 일회용품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촉진에서 맨 밑에 일회용품 사용규제 업소 지도점검이 있는데 일단 환경부 지침은 좀 보류 내지 폐기된 게 아닌가요?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게.

대부분 그렇게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존에 저희들이 21개 항목에 대해서는 계속 법으로 유지되고 있었고 사실 추가로 한 3개 항목이 증가가 되려고 했던 겁니다. 증가했던 부분, 이 세 가지 부분만 지금 저희들이 약간 보류가 된 것이고 기존의 21개 항목은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시민들께도 제대로 좀 안내가 우리 시에서도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이들, 지금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든 다른 목적이 있어서든 아예 규제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해 버리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일부 종이컵이라든가, 뭐죠, 젓는 거, 이런 거 일부 그 부분만, 지금 한 3개 항목만 추가로 하려고 했던 것이,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너무 부각이 되다 보니까 기존의 21개 항목도 없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께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앙부처랑 좀 업무 교류를 하다 보면, 일회용품 사용 규제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원래는 보류라고 했는데 사실상 폐기다, 백지화다, 막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폐기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경제적인 여건이나 또 상공인들의 반발이 좀 있고 해서 좀 연기를 하는 것이지 결국은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당장 언제라고 또 유예기간을 두고 이런 건 없는 거네요?

예, 언제까지라고 유예기간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36페이지인데요. 일전에 사무감사나 이전 상임위 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RFID 종량기 관련해서 수리하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 사실 수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이번에는 그 수리 보수를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없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치율이 한 7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설치가 돼 있는데요. 일부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이 설치가 안 돼 있는데요. 아직 설치가 안 된 데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예산이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존 시설도 교체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아직은, 올해는 지금 교체에 대한 계획은 없는 거고요?

예.

이게 지금 고장에 대한 민원이 참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 시에서 만들어주고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에 보유하고 있는 RFID인데 그건 완전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동시에 점검을 해야 된다, 같이 수리도 함과 동시에 또 새로 설치하는 것도 우리는 해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비율을 우리가 조금 맞춰가면서 하기가 어려울까요?

저희들이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 설치가 안 된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지금 한 74% 했지만 대부분 지금 안 된 데 이런 부분은 사실상 공동주택에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관심이 없는 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 보수하거나 이럴 때 예산을 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치할 때 수요조사 같은 건 다 하죠?

예.

그럼 만약에 반대하는 부분들이 좀 더 크게 나타나면 우리는 설치를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어느 정도 큰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찬성하는데요. 초기에는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고급 아파트나 이런 데에서는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이미 근데 아파트, 고급 아파트 그리고 신축 아파트들은 아파트를 설계할 때부터 유사한 그런 설치들을 다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건설사에서 처음부터 설치를 해서 합니다. 저희들이 지도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70 몇 % 정도를…….

예, 한 74%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남은 게 한 20 몇 %가 되겠네요.

예.

그걸 다 하려면 지금 여기 있는 예산 가지고는 턱없을 것 같고…….

아니,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지금 26%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분들이 다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재개발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은 여유 있게, 아마 충분하게 기존 시설을 이렇게 보완하고 보수하는 예산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거는 계획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수요가 있을지 없을지도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고 그리고 남은 26%의 주택들이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를 떠나서도, 당장, 그래요, 그 26%에 대한 계획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설치에 대한 계획을 좀 러프하게 잡고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몇 대를 더 설치를 해야 되고 몇 세대에 더 필요로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잡혀있지 않은 채로 이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건 되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보이거든요. 물론 유의미한 사업이지만 이거 몇 년 동안 언제까지 얼마큼의 예산을 쓸지 가늠이 안 되잖아요, 아직. 그 부분 더…….

사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설치만 해 주고, 한번 전체적으로 설치만, 원하는 곳에 설치만 해 주고 저희들이 종료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기존에 설치했던 데가 좀 문제가 생기고 또 어느 정도 효과도 나왔고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 추가로 저희들이 교체해 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걸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익하고 당연히 좀 긍정적인 사업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계속 잡아내면서 광주의 모든 아파트들 100%까지 다 만들 자신이 없다면 우리 나름대로 어느 정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계속 수요 들어오는 대로 수리해 줘야 되고 설치해 줘야 되고, 사실 시에서는 이게 장기적으로는 부담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7페이지인데요.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지금 2년 동안 애써주신 덕분에 시민의숲 물놀이장 운영할 때 장애인 개장일을 또 만들어 주셨죠. 그 요구를 당선되고 본 의원이 처음부터 꾸준히 해 왔고 당선된 해인, 임기를 시작한 해인 22년도부터 그리고 그 다음 해인 작년 23년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렇게 장애인 개장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잘 운영을 해 주셨고. 그런데 조금 아쉬움은 남는 게 22년도에도 충분히 23년도에 장애인 개장일을 만드시겠다고 했지만 담당자가 그때 바뀌셨을 거예요, 아마 중간에 한 번. 그러면서 다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중증 장애인분들께서는 여기 아니면 물놀이를 할 만한 곳이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시민의숲 물놀이장을 되게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시에서는 이걸 뭔가 미리서부터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때 가가지고 제가 “이거 필요하답니다. 해 줍시다. 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야, 그제서야 부랴부랴 나와 있던 포스터를 수정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원래 휴장일로 지정해 놓은 날을 직원들도 다시 나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장애인 개장일로 만들었는데, 올해 혹시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용만입니다. 물놀이장은 연간 30일 정도 운영하는데요. 지난해도 실은 장애인 전용을 위해서는 하루 이용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해 물론 의원님께서 한 일주일 정도 더 확대하면 좋겠다는 말씀하셔서 좀 이 부분도 검토를 했고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 그 부분도 이야기를 해 봤지만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지난해 수준밖에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올해도 30일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되 장애인은 지난해 하루가 아니라 좀 더 늘려보는 식으로 어쨌든 그걸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날짜 수도 당연히 더 많고 그러면 좋겠지만 미리서부터 안내가 되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오시는 분들 보셨잖아요. 장애인 개장일 때 가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늘 가서 틈날 때마다 이렇게 뵙곤 하는데 단체로 오세요. 장애인 복지시설 그리고 센터, 막 이런 데에서 단체로 오시다 보니까 이분들끼리 나름대로 우리 모르게 만나가지고 스케줄을 정하시더라고요. 10시에는 어떤 시설에서 가고 11시에는 어떤 센터에서 가고 이런 식으로 정할 수 있으니까 우리도 그분들을 배려하고 존중해 주는 입장에서 미리서부터 이거 계획 좀 잡아갑시다. 그리고 계획을 잡는 그 과정에서 어차피 인건비 문제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맞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리 인력이 위험하지 않은 선에서, 그리고 또 부족하지도 않은 선에서 맞출 수 있다면 개장일도 늘릴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좋겠고요.

단체와 사전 협의해서 가능한 날짜도 협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은 뭐 뚜렷한 계획은 없었던 거죠?

예,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계획 나오면 저한테도 좀 공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지현 의원입니다. 올해 기후환경국에서 주요하게 결정돼야 될 사업들이 있잖아요, 소각장 입지. 우리 간담회 때 공유된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올해 하반기에 입지 결정을 고시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29일까지 해서 입지 공모를 해가지고 자료를 보니까 7곳에서 신청을 했는데 지난 1차 때도 300m 반경 내의 주민 동의가, 그게 충족 요건이었는데 그게 부족해서 다 안 됐잖아요. 혹시 아직, 1차 때 같은 오류에 대한 부분은 이번엔 없었는지 혹시 아직은, 검토는 아직 안 됐죠?

지금 현재는 검토가 안 돼 있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를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 번에 걸쳐서 공모를 하는 과정에 관심 있는 분들이 사전에 저희들하고 면담을 좀 많이 했습니다. 면담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주지를 시켰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은 많이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 지역구에서도 아마도 신청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이런 부분을 먼저 좀 상의를 한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이전과 달리 여기 소각장에 대한 시설에 대한 인식, 이미지가 과거와는 좀 많이 다르다라고 느꼈습니다. 일단 공공시설로써 꼭 필요하다라는 게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떤 주민 수용성 부분이 관건이기 때문에 원활히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많은 주민들의 인센티브, 주민 관련된 지원, 지역에 어떤 공공 이익이 환원되도록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좀 공감이 됐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수용성 부분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일정표 하나 제가 첫 번째로 좀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적격 여부 검토하고 그다음에 실제 이게 법적으로도 여기가 입지가, 조성이 가능한가도 봐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게 가능한 대상지를 두고 우선순위를 평가를 할 텐데 과정이 지금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300m 반경의 동의를 받아서 적격 여부가 먼저 사전, 제일 먼저 걸러질 텐데 그 밖에 있는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에 있거나 또는 부정적이게 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많은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안에 입지가 고시가 되려면. 근데 그 과정이 시기적으로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러저러한 이런 변수들을 고려했었을 때 올해 안에 가능할 건가. 2030년까지, 29년까지 이게 완공이 돼야 되는데 혹시 지금 현재 계획으로 보고 또 여러 변수들이 좀 가정을 해 봤었을 때 문제가 없겠는지 좀 걱정이 됩니다. 국장님 어떠신가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300m 이내에는 여기 지금 신청하는 걸 봤을 때는 저희들이 충분히 안내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문제는 없는데 300m 밖에, 예를 들면 한 2㎞ 이내 거주하시는 분들의 어떤 강력한 반대,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순위를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저희들이 잡아서 3순위까지도 저희들이 환경, 전략환경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중간에 만약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만약에 1순위가 못하게 되면 2순위 할 수 있고.

그럼 동시에 다 여러 부지를.

예, 세 군데를 동시에 저희들이, 지금 한 세 군데 정도를 동시에 전략영향평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단계 평가를 보니까 입지, 사회, 환경, 기술, 경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조금, 예를 들면 사회에서의 배점은 어떤 부분을 두는 것이고 또 경제 부분은 어떤 부분을 두는 것인지. 경제 부분이라면 지금 현재, 과거에는, 과거라는 표현은 좀 저기 안 맞을 것 같고요, 지하화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지금 시설을 다 지하화하고 지상부는 공원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어떤 시각적으로도, 또 느껴지는 심리적으로도 그런 위해적인 것이 없다라고 인식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입지 여건에 따라서는 꼭 지하로 하지 않고 지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에 따른 사업비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이 될 것 있을 텐데 혹시 사회, 이런 다른 부분은 어떤 것이 검토되고 있는 건지. 왜냐하면 제가 참고로 왜 여쭤보냐면, 지금 한 지역에서는, 그냥 참고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반려동물 공공시설로서 화장장이 또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데 주민들 반대로, 저기, 과거에는 생명농업과, 지금 갑자기 바뀐 과 명칭이 제가 얼른 안 떠올라서요. 반려동물 관련된 정책과에서 이거를 하려고 하다가 주민 반대로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장기 과제로 지금 미뤄놓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입지에 응모한 지역 중에 하나는 그러면 반려동물 화장장까지도 우리는 같이 해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광주시가 공공시설로서 필요한 시설 입지도 여기도 같이 고려해도 된다라는 조건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어떤 부분으로 이런 가감이 좀 될 것인지, 평가에 있어서, 혹시 고려되고 있는 게 있으면 알려주시겠습니까?

사회적 부분은 주로 이겁니다. 우선 환경 쪽으로 모니터링이나 이런 게 좀 적합한 공간, 지역인지라든가 근로자들이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리고 상수도나 전력이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지 이런 정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지금 현재 안이 다 정리가 된 건가요? 평가.

이 평가가 이러이런, 기술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사회적 측면을 이러이러한 것을 평가하겠다라는 어떤 방향성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사전에 입지 공모하기 전에 그게 어느, 좀 잡혀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바운더리가 좀 큰 항목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 지금 평가 바로 들어갈 것이고, 회의는 언제 시작하나요, 입지선정위원회가?

저희가 내일쯤에 입지선정위원회를 저희들이 한번 소집을 해서 향후 방향성이라든가 평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역에서 물어봤었을 때 주민 동의를 받는 것이 위해해서, 위해하더라도 주민 동의를 받아서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일단 위해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 그다음에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에 이 시설로 인해서 또 수반될 수밖에 없는 여러 불편과, 청소차도 왔다 갔다 할 것이고 그다음에 등등, 아무래도 시설이 있고 없고의 전후로 봤었을 때는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한 이런 지원책들을 마련함으로써 오히려 이 시설로 인해서 주민들이 더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잡아놓고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각장이라는 것 때문에 배출 가스나 위험 물질들에 대한 걱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이옥신 같은 경우에는 0.1나노그램을 더, 기준을 더 강화할 수 있다 등등의 물론 안내문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기준 강화가 주민들이 요구했었을 때 실은 전략이나 환경영향평가 할 때가 아니라 사전에 가장, 우리 국내에서 가장 강화된 실제 적용되고 있는 것을 제시해가지고 여기에 맞추도록 하는 것을 통해서 법적으로도 안전하다라는 것에 더 강화돼서 우리 광주 시설은 더 안전하다라는 것을 더 신뢰를 줘서 주민들에 대한 동의, 아까 반경 300m 벗어나서도 걱정하지 않도록 좀 해야 되는 게 있지 않았었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회의가 진행되기 전에 이런 기준들이 먼저 마련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좀 빨리 서둘러서 해서 해 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여기는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민들의 어떤 특정 한 시설로 아니면 한 지역으로 지금 여기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광주시민 전체가 쓰레기 감량이라거나 그다음에 광주시는 재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들도 같이 좀 정책적으로 홍보도 하고 알리고 해서 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어떤 지역의 편중과 부담에 대한 어떤 그 감정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 정책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같이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소각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최우선은 환경, 건강적인 부분이 최우선입니다. 최우선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하는 과정에 말씀하신 다이옥신 문제라든가 기타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거의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요.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분들이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런 인식을 좀 더 줄이려고 하는 것이 경제적인 지원인데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그 지역분들한테는 정말 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들이 29년을 목표로는 하고 있는데 사실 SRF가 31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30년까지가 아니고 31년까지 여유는 좀, 한 1년 정도 여유는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더 일찍 서둘러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여유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빨리 하도록.

예,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요.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또 이게 주민 지원이 되려면 처음에 초기 사업에 투자할 때는 이러저러한 게 이제 가능하겠습니다, 주민들이 필요한 어떤 기반 시설을 만들어준다거나. 근데 운영 과정에서도 수용성이 좀 유지돼야 되니까 결국은 기금 조성을 통해서 계속 지원을 하는 것을 상시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현재 폐촉법에 기존에는 반입료 10%였던 것이 현재 20%까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것도 고려하고 계십니까? 현재는 우리가 10%만, 반입료 10%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는 건데, 혹시 그것도 확대할 수 있는 것도 감안…….

예, 현행법에는 20%로 돼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 30%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반입 수수료 전체 공용, 전체적으로 20%를 받는 거고 그다음에 그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10% 가산을 저희들이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30% 정도를, 반입 수수료의 한 30% 정도를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주민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을 적극, 그다음에 또 효율성 부분들을 알려서, 또 수용성은 계속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야 말 그대로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 투자를 얼마큼 하냐가 되어 있지만 시민들의 동의 안 하고의 여부는 또 여러 시민들이 같이 또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 시설이 누구도 원하지 않는 시설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원하지 않는 시설을 그 지역에서 그분들이 유치를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거기에 지원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 부분도 하나만 더. 지금 현재 일회용품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일회용품으로 우리가 지금 구분하고 있는 것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지금 이렇게 기준을 알리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좀, 최근에 식당에 가면 저기 앞에 오물 튀지 말라고 앞치마, 일회용 앞치마가 지금 많이 보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법에, 법령에서 기준 포함 여부 판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과거에는 그냥 천 앞치마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일회용품으로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게 완전히 정착되기 전에, 시민들이 또 이걸로 이미 익숙해져가지고 바뀌고 하려고 할 때 불편하기 전에 이것도 좀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회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도 정책적으로 좀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그리고 시간, 제가 혹시 초과됐나요?

그리고 물관리정책과 부분입니다. 저한테, 저희 지역구여서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이 계속 저기 보고해 주실 때마다 예산이든 이번과 같은 업무보고 해 주실 때마다 계속 딜레이가 되더라고요, 애초에 계획 대비.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황룡강 주변에 비점오염시설 하려고 하다가 입지 부분 때문에, 그래서 그 어려움 때문에 하천 둔치로 해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가 혹시, 만약에 여기가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됐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당연히 수질 오염의 문제도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국비 확보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올해 안에 계획대로 안 됐을 때, 차질이 생겼을 때는 예산 부분하고 그다음에 여기 수질 목표 달성에서 어떤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지, 대비가, 대책이 있는 것인지, 일단 그거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부지에 저희들이 설치를 할 수 없게 돼서 다양한 부지를 검토하는 중에 하천 둔치 쪽이 좀 여유가 있어서 거기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좀 설계를 하려고 했는데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영산강청에서 지금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하천 둔치 쪽에다가는 시설을 하기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물론 지하로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표시도 안 나고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만 또 영산강청 입장에서는 또 좀 부담스러운가 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다른 부지를, 소규모 부지를 좀 여러 군데 나눠서 쓰는 방법도 찾아볼 것이고, 만약에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라면 그 장치용으로 설치를 해서 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마련해 볼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저류형 상태, 공법으로 해서 하려고 보니까 지금 현재 부지가 안 나와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장치형 아니면 자연형으로 이렇게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류형으로 하는 것은 부지가 좀 많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장치형은 기 설비를 통해서 더 정화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도 그 말씀을 해 주시기는 하셨습니다만, 일전에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운영 관리비 부분이 시가 전체적으로 다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류형으로 가능하면 부지를 넓은 부지로 해서 하려고 하는 거였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1차, 지금 일단은 저기 하천 둔치로, 황룡강 둔치로 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은 지금 여전히 목표로 하고 있는.

예, 지금 현재는 아직 포기는 안 하고 있고요, 일단은 환경부하고 더, 영산강청하고 좀 더 협의를 해 보고, 그게 정말 불가능하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장치형, 장치형도 사실은, 사실은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물론 나중에 유지관리비가 좀 많이 든다는 단점은 있긴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고 하니까, 또 그리고 거기가 위치상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한다면 장치형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보고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자료 16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부분인데요. 작년 예산 심의할 때 저희가 좀 증액된 부분이 있었고요. 또 증액하려고 했었던 것 중에 안 됐던 것이 베란다 태양광이었습니다. 여전히 그거는 시민참여형 부분으로써, 그러니까 시민참여형이라고 하는 형식이 중요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실제 이런 가능한 유휴부지, 최대한 많은 공간들을 확보해서 재생에너지를 넓혀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봤었고요. 아까, 지금 공공부지, 그러니까 또 시민참여형으로 해가지고 공공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까 공공 유휴부지, 그런데 작년에 많이 어려웠었거든요. 대표적으로 빛고을건강타운에서도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 과정에서도 언급했었고 또 실제 지금도 여전히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좀 난제가 있기 때문에 유휴부지, 공유부지에 태양광이 우리 시 예산 일부 또 지원이 되고 있고 또 시민들이 자부담도, 또 이런 기금, 아니면 협동조합 해서 출자·출연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게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우리 시, 해당 우리 기후환경국에서도 다른, 여기 부지를, 아니면 그 시설을 관리하는 해당 국이나 관리 기관에서 부정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잘 돌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서 간 협조를 해 주시도록 해 주시면 좋겠는데 여전히 그게 어려운가요?

저희들은, 저도 가서 이야기를 했고 우리 과장님, 담당자분들도 수시로 가서 이야기를 하고 부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재산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부담스러운 모양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막 신규 건축물 같으면 괜찮은데 건축을 지은 지가 한 20년 이상 이렇게 된 건물 같은 경우는 언제 정비를 해야 될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 위에다가 한 20~30년 쓸, 하는, 사용하는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게 쉽게 결정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저희들이 설득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 정말 그게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상황이 있어서 그러면 그건 당연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꼭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의 그냥 인식이 부정적이다, 태양광이 여전히 빛반사라거나 전자파라거나 또 경관이라거나. 근데 그게 다 아니라는 게 또 확인이 됐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런 인식이 있는 것을 이렇게 다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도록 하는 부분의 노력이 좀, 그렇게 안 기울여지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져서, 그런 부분들은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부서 간 협조를 통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같은 공무원들끼리는 상당히 많이 그런 부분들은 좀 해소가 됐어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도 공공 서비스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를 찾는 분들이 반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빛고을 같은 경우도 거기에 오시는 노인분들께서 주차하는 데 불편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반대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공 서비스하는 입장에서 오신 분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같이 돌파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미정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고생하셨고, 또 2024년 업무보고가 이렇게 시작이 됐네요. 올 한 해 같이 잘 해 보겠습니다. 저도 우리 행정 공직자분들께 잘 부탁드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의회에서 함께했던 부분들 적극적으로 이렇게 실행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열심히 같이 뛰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주실 거죠? (방청석에서 “예” 하는 직원들 있음)

예.

그 관련해서 2024년도 업무계획 중에 기후환경국의 목표가 기후위기의 대응이잖아요, 큰 미션이. 그렇죠?

예.

기후위기에 강하고 회복력 높은 친환경 도시를 목표로 삼았어요. 이게 좀 숫자화해서 계량화해 보셨어요? 국장님,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낮출 것 낮추고 높일 것 높이고, 회복력이라고 하는 것은 resilience, 탄력성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회복력 높은 친환경 도시라고 하면 도시환경 자체가 녹색 도시로서의 유연성이라고 표현해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지표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좀 달라고 해서 제3차 기후변화적응대책 2022년도 추진 실적을 받았어요. 2023년도치는 아직 안 나온 것 같고요. 맞나요?

예.

그랬더니 물 관리 부분은 6개 단위사업이네요. 그래서 물 관리 부분 중앙 오수관로 정비 사업이 81%, 아까 계획에 보니까 잘 진행하시는 것 같아서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고 다른 부분들은 다 100% 이상이 됐고 물 관리 부분은 평균 90%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생태계 부분이 11개 단위사업이네요.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부분은 지금 11개 단위 사업이 123%, 2022년도가. 2023년도도 이 정도 되는 거죠? 100% 이상이 되는 거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100%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국토 부분 5개 단위사업이 100%인데 현장 중심 자연재난 대응체계 구축, 이거는 지금 달성 목표율이 50%밖에 안 돼요. 이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예.

농축산 부분 12개 단위사업,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농경지 상습 침수 피해 지역에 대한 배수 개선 사업은 계획 목표도 없고 추진 실적도 없고 목표 달성률도 제로네요. 우리 지역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데 아마 생명, 아니, 뭐냐, 농업동물과에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구체화되지 않아서 아마 이러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기후환경국 국장님 환경직으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고요. 전반적으로 시 환경 분야와 관련해서는 탁월한 식견도 있으실 건데, 그래서 제가 기후환경 관련한 자료들을 보니까 이 부분하고요, 또 보니까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이 부분도 목표도 없고 그다음에 추진 실적도 없고 목표 달성률도 없고, 그런데 지금 건강 부분에서 기후환경 관련된 자료로는 제출이 돼 있거든요. 권역별 감염 전문병원은 조선대병원이 지금 설립하고 있습니다. 수인성 질병 및 대응 훈련,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또 보면 산업에너지 부분 6개 단위사업,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재난안전, 그다음에 청정대기사업 클러스터 조성, 이것도 신규 발굴인데 계획 목표 없고 추진 실적 없고 목표 달성률 없고. 이런 상황이어서, 저는 기후환경국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우리 도시 공동체의 전반적인 기후환경에 대해서 국장님이 일정한 컨트롤타워 역할로서 좀 종합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계시고 사업도 봐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정 칸막이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해당 실·국들하고 긴밀한 연대와 협력, 이런 부분들의 문제입니까?

지금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지금 계획을 수립은 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거나 아니면 지금 예산 확보를 못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5년, 이게, 보통 이런 사업이 5년, 10년 이렇게 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이 사전 절차나 이런 것들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 아마 있기 때문에 목표나 이런 것이 안 나와 있는 거고요. 아마, 이게 2022년도였던 거고 아마 2023년 되면 어떤 목표나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결과가 나왔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호남권역 감염병 병원 같은 경우는요, 지금 5년째 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되고 국비도 보태지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알 수 있는 건 기후환경 관련 위기대응, 대응정책 2022년도 추진 실적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수치화해서 좀 과학적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부분이 팩트에 의해서 마련됐느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번 더, 이미 제출된 자료 보시면서 생각하시고 계신 것도 있을 거고요. 2023년도 추진 실적이 완성이 되면 한번 제출해 주시고 비교해가면서, 일이라고 하는 건 시행착오가 있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19쪽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물관리정책과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 자료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불투수면 현황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우리 시가 불투수면이 전국 세 번째로 높네요. 집중호우 시나 저지대 침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물이 잘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동안에 우리 시는 물순환 선도도시니 해서 많은 사업들이 진행돼 왔잖아요. 그 부분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통계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이게 단순히 1~2년, 이게 몇 년 한다고 해서 이게 결과가 확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시가 아마 개발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늦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도심지가 많이 갑자기 생기고 하다 보니까 불투수층이 많이 생겼는데요. 특히 저희들 상무지구 같은 경우는 한 91%가 불투수층입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을 저희들이 정부에서, 신청을 해서 정부에서 지정이 돼서 시범 사업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또 비점오염원 저감사업도 일종의 이 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주시 같은 경우도 또 환경부에서 비점오염원 저감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지원도 저희들이 국비를 70% 정도까지 받고 있어서, 지금 당장의 이 수치를 가지고 광주가 너무 높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좋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도시가 팽창되고 도시가 개발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물의 흐름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포괄적으로 본다면 치수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죠? 불투, 불투수면 현황이라고 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도시가 개발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 부분까지 도시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런, 당연히 도시 개발을 하게 되면 어차피 도로도 만들게 되고 건물도 만들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당연히 아마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되는데 방금 국장님 답이 갑자기 되거나 이랬을 때는, 그러니까 실제로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 부분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살아가는 데 건축이 되고 개발이 됐을 때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때 이게 굉장히 불편한 문제잖아요, 홍수나 가뭄 마찬가지로. 그랬을 때, 그런 상황 때문에 단순히 수치로만 볼 수 없는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들이나 의회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수치로써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어떤 의미로 말씀을 드렸냐면, 도시가 개발하는 전체적인 과정에서 이게 만들어진 수치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당장 어떤 시범 사업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금방 이게 수치가 개선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점차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연차적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는 아마 개선이 되겠지만 지금 당장의 이 수치 가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아무것도 안 했다는 표현은 한 적이 없습니다. 전국 세 번째로 높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과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해당 실무책임자로서 이 부분에 대한 나름 대안이나 복안 있으세요?

물관리정책과장 김일곤입니다. 충분히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저희도 여러 가지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이랄지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사업이랄지 우리가, 그다음에 빗물이용처리시설이랄지 그다음에 중수도시설이랄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단기간에 수치화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 그리고 지금 우리 불투수면 현황을 보면, 특히 최근에 개발된 세종시나 이런 데는 11.69%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보다 훨씬, 절반도 안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희는 구도심에서 거의 살고 신도시, 신택지개발지구랄지 이런 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좀 더 다른 지자체보다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다른 방법이랄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많은 주거단지가 들어서고 개발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종시 신시가지, 그다음에 우리 시의 신시가지와 전체적으로 비교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낮은 지역과 우리 지역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왜 그러한지, 이런 정도의 파악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요?

아, 그건 기본입니다. 왜 그러냐면 새로운…….

그래야 도시 지구가 개발됐을 때 물 문제와 물의 순환 문제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양한 기술 개발, 이런 것도 이루어졌지만 실제 거주해서 살고 있는 주민들 입장을 생각하면 물이 원활하지 않을 때가 제일 불편하거든요.

의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종시하고 비교가 좀 애매모한데요. 세종시의 거의 절반 가까이는 새로운 신규 택지개발지구로 해서 만들어진 데고 우리 광주는 거의 지금 절반 이상 정도가 구도심입니다. 그러면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도시가 팽창할 때는 공원이랄지 이런, 도로의 녹지율, 이런 부분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거에 관심을 두고, 최근에 개발한 데는 대부분 환경이랄지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이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사실 전체가 전원지역이었습니다. 과거에 농촌지역이고 전원지역이었는데 전체 중에서 세종시는 극히 일부만 지금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전체로 놓고 보면, 세종시 전체를 놓고 보면 개발된 데는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불투수 면적이 얼마 안 되는 거고,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외연이 확장돼 있습니다. 확장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개발이 너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투수층이 그만큼 많아진 것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 개발에 대한 구조적인 접근 방식도 중요한 변수네요? 얘기를 들어놓고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도시, 광주공동체라고 하는 이 도시 공간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라고 하는 통합적 청사진 속에서 물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냥 개발했고 지구가 형성된 다음에 물 순환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제가 재해석해도 되겠죠?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우리 상무지구가 과거에 개발되다 보니까 사실 요즘 유행하는 LID공법이라든가 또 NBS공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의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도로나 건물 같은 게 불투수층으로, 완전한 불투수층이 됐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투수블록을 쓴달지 잔디블록을 쓴달지 이런 걸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러면 과거에 어떤 도시 건설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건물, 도시 건설하는 게 훨씬 더 불투수층이 더 낮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새로운 주거단지와 지구는 근본적으로 함께 접근이 돼야 되고 이미 형성된 지구나 단지는 가장 좋은 기술력으로 친환경적으로 그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숲 관련해서 41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정책과장님, 우리 푸른광주 잘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도시숲 관련해서는 계속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라든가 질의를 계속 했었는데. 그리고 최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을 듣고 싶은 게, 시장님이 걷고 싶은 길 100곳을 발표하셨어요. 그리고 지난, 작년에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 이런 부분들이 붐이 있어서 조례를 지금 조율해 가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또 하나는 이렇게 민원 듣고 현장 간담회 해보면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데 주민들의 가장 많은 요구가 맨발 걷기 좋은 길, 맨발 걷기 길을 형성해 달라, 이 요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에 맞춰서 시장님이 걷고 싶은 길 100곳을 선정해서 치유와 이런 길들을 조성하겠다고 아주 야심차게 올해도 발표하셨어요. 관련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같이 논의하고 있고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RE100길을 제가, 전략추진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계획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기존에 해 왔던 명품 가로숲길이라든가 녹도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산책로 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부 포함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걷고 싶은 길 100곳 선정,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어떤 신규 시책은 아니죠.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 차량도 통제하고 도로환경도 개선하고 이러면서 도심 내 걷고 싶은 길을 하겠다는 취지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요구가 가장 많은 주거단지에서의 걷고 싶은 길, 이런 것도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교통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그 중심에 기후환경국 업무가 있거든요. 근데 전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발표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아합니다. 전혀 논의가 안 됐나요?

아마, 초창기 때 아마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내부적으로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새로 추가할 사항도 있고 좀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아마 전략추진단에서 그런 부분을 다시 손보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실무 담당 내지는 전문가로서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논의를?

글쎄요, 일단 거기서 기본 방향이 나오면, 기본 방향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협의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과장님도 한 번도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러지는 않으셨어요? 도시숲은 도시숲대로 가고 도시의 걷고 싶은 길은 걷고 싶은 길대로 가고 이러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도시 정책은 따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걷고 싶은 RE100은 전략추진단에서 보행자, 그리고 자전거, 그리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서 교통정책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거기하고 우리 도시숲 정책 사업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보행녹도조성이라는 우리가 사업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 사업이나 또 등산로 현황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전략추진단 구성원 중에 환경 분야를 맡고 있는 사무관이 있어가지고 자료 제공하고 내부적으로는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셨어요?

어제…….

그러면 기후환경국 과장님께서 제안한 내용 혹시 있으신가요? 거기 전략추진단 환경 분야의 전문가, 실무자하고, 그러면 실무 단위에서 논의하고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예, 전략추진단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의견 주신 거 있나요?

예, 저희가 크게 보행자 자전거 대중교통 활성화 중에서 저희가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은, 도시숲을 크게 질적인 부분하고 양적인 부분하고 이렇게 저희가 정책을 펴나가고는 있는데요. 질적인 부분, 양적인 부분을 다 포함시키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이나 녹지로 지정을 해가지고 녹지가 도시를 구성하는 것 중에 하나의 인자로 그렇게 해서 조성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조성을 하는 부분은 그렇게 도시가 만들어져 있는 과정에서 유휴지가 발생한다든지 또 도로나 하천 주변에 조경이 필요하다든지 이거는 부대공 형식으로 우리가 조성을 하는 그런 정책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말씀하신 RE100하고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가장 관련이 깊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보행녹도 부분에, 거기가 보통 보행자 전용 교통정책에 저희가 숲을 제공함으로써 보행자가 쾌적하게 교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다, 이런 쪽에서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가 보행녹도 조성을 한 77개 현황을 받아가지고 지금 다년간에 걸쳐서 한 20개 이상을 보행녹도를 조성했습니다. 거기에서 RE100에 포함될 수 있는 규모나 경관이 되는 것은 전략추진단에서 포함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자료 요청,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자료 요청은 우리 기후환경국에 해야 되나요, 전략추진단에 해야 되나요?

RE100 관련해서는 전략추진단에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보행녹도에 얼마나 쾌적한 숲을 조성할 수 있냐, 도시정책은 저희가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째, 어떻게 보면 도시 공간의 문제, 도시숲의 문제는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각 부서가 나누기도 하지만 걷고 싶은 길 100곳 선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장님의 시책으로 발표했었고 시민들도 기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해당 실·국이 TF팀을 꾸리든지 그렇게 해서 준비과정부터 어떻게 접근할 건가부터가 저는 같이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요 계획은 전략추진단에서 하고 그냥 실무적으로 일, 우리 국에 오면, 우리 과에 오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적극행정이라고 볼 수는 어렵겠죠, 국장님.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튼 간부회의에서 적극 제안하십시오. 걷고 싶은 길 100곳에 대해서 제가 자료라든가 이런 걸 찾아보니까 전략사업추진단, 그다음에 교통국, 그다음에 도시공간국, 그다음에 기후환경국, 최소한 이 네 실·국이 모여서 같이 논의하고 소통하는 것부터 저는 전략추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략적 추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환복위에서 적극 제안했노라고 하시면서 간부회의에서 제안하셔서 그와 관련된 TF팀을 꾸려서 적극행정 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이제 질문하고 확인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한번 볼까요. 광주호 호수생태원 지방정원 등록, 이걸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하고 어느 정도 상황이 진행되고 있나요? 44쪽 밑에 하단.

일단 저희들이 물리적 공간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정확하게 생태 현황이 어쩐지 조사가 좀 상세하게 필요로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례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목표는 국가정원으로 지정받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립공원,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고 나서 국가에서 관리해 준다는 장점은 있지만 광주광역시민이라든가 우리 시의 자율권과 결정권은 좀 많이 제한되잖아요. 그렇듯이 광주호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지금 국가정원이라는, 이것은 국가에서 관리를 해 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

국가의, 국가정원으로서 등록이 되는 거고 부분적으로 일부 국비를 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관리 주체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순천만 국가정원도 마찬가지고 울산의 태화강 국가정원도 실질적으로는 다 지자체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정만 하고 모든 관리라든가…….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지정을 해 준다는 의미로…….

재정도 국비에서 내려오고,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간섭을 한다거나…….

그러지는…….

관리 운영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지방정부를 힘들게 한다거나 지역의 재량권을 제한한다거나 이런 상황은 없는 거죠?

예, 그런 것은 아마 크게 없을…….

전혀 없는 거죠?

예.

무조건적인 지지, 지원입니까?

아마 국비, 국비를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일부 통제는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관리는 우리 시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광주호 생태원이 국가정원으로 최종적으로 가는데 채워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나요? 그냥 단순히 면적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예, 일단은 면적이 일단 30만평방미터 이상이 일단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금 부지를 매입해서 확장해 가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다양한 어떤 테마 공간들이 형성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테마 공간들을 좀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지방정원으로 지정된 후에 최소한 3년 이상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평가도 잘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 선결 조건으로 저희들이 지방정원을 먼저 지정을 해서 추진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광주호는 광주, 담양 경계적 지점에 있기 때문에 면적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에서 담양군하고 풀어야 될 문제들도 많이 있죠?

지금 아마 담양군하고는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관계가 없고요. 우리 시 자체의 공간으로 지금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일대 북구 석곡동 이 일대로 다 흡수가 가능한가요, 면적으로 보면?

예, 30만 평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30만평방미터 정도는.

30만평방미터?

예.

알겠습니다. 많은 시민들과 외지인들도 가사문화권과 관련돼 있으면서 굉장히 호수, 광주호 호수생태공원, 애정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좀 계획대로 잘 정비되고 관리돼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끝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꺼짐) 1분만 하겠습니다.

예, 자료 31쪽인데요. 환경보건계획이 원래 국가 환경보건 종합계획에 따른 지역 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예.

10년 단위인데 보니까 23년부터 3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1년부터 아마 30년까지였을 텐데 국가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이후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가요?

예.

작년에 수립된 건가요? 지금 추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나요?

예.

그러면 이거 고시됐습니까?

어떤…….

고시, 고시, 그러니까 우리 여기 보건계획에 대한, 수립이 되면 고시하지 않나요? 고시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 실은 우리 의회 정책네트워크에서 이거 수립과정에 대한 간단한 보고는 해 주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 의회 차원에서 했고요. 우리 시로부터는 이거 내용을, 결과를 지금 받았나요? 주셨나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고서는 일단 내부적으로는 만들어져가지고 환경부에다 승인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 승인 요청, 지금?

예.

그리고는 여기 보건위원회의 의결이 돼야지…….

예, 그렇습니다.

그럼 확정이 된 거는 아닌, 아닌 거네요.

확정된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추진…….

그러니까요,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요. 제가 그래서 오늘 물어본 겁니다.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아, 수립을 추진 중이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예.

나는 이 계획에 따른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좀 이해가 돼서. 그러면 언제 이게 확정이 되나요?

저희들이……. (담당 직원, 국장에게 설명) 의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거 승인을 받을, 받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줄 알았더니 제출하는 걸로 끝이랍니다. 그래서 아마 6월달에 제출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걸로, 올해…….

환경부에요?

예, 올해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건위원회에서는 지금 회의를 해가지고 심의·의결한 거죠? 그것도 아닌…….

예, 뭐냐, 구성해가지고 통과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방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입지 결정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아직…….

사업…….

저희들은 지금 상태에서는 입지 결정이 우선이고요. 입지 결정한 후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들이 진행이 됩니다. 타당성조사도 진행하는 거고 그다음에 기본계획도 수립합니다.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게 재정사업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것이냐라는 부분, 여러 가지, 공법은 어느 공법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만약에 민투사업으로 하게 되면 반드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재난안전실에서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계속…….

구축하고 있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 아마 침수, 침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그걸 예측하고 파악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는 대충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정확하게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저도 정확히 여기서 답을 딱 부러지게, 그쪽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좀, 더 공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재난안전실하고 협의해서 자료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번.

지금 저희들이 스마트 도시 침수대응시스템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22년도부터, 2021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예.

전문위원 김경대입니다. 본 개정안은 박수기, 최지현, 이귀순, 안평환, 박희율, 명 진, 서임석, 서용규, 박필순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이며 에너지 전환 관련 일자리 창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안 제4조제1항제7호를 신설하여 에너지 전환 관련 일자리 창출을 추가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를 ‘관리, 일자리 창출’로 수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광주광역시의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관련 법령의 정비 등 광주광역시의회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의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특별위원회가 2022년 8월 31일 구성되었습니다. 기후특위에서는 2023년 6월 22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역 녹색 일자리 창출 방안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녹색산업 진흥 및 녹색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녹색 일자리 관련 조례 정비를 제안하게 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광주광역시가 에너지 전환마을 활동가 지원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예, 동의합니다.

본 개정안은 박필순, 최지현, 이귀순, 박수기, 안평환, 박희율, 명 진, 서임석, 서용규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이며 녹색 일자리와 에너지 전환 분야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을 보안 및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녹색 일자리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에너지 전환 분야 일자리 창출 사업 및 녹색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본 개정안은 서용규, 최지현, 이귀순, 박수기, 안평환, 박희율, 명 진, 서임석, 박필순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이며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순환경제를 달성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순환 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시장의 책무를 추가한 사항으로 녹색 일자리 창출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기후환경국장 송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환경부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 운영지침 일부 개정에 따라 우리 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이와 부합하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운영 신청 자격과 관련해서 그동안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로 한정돼 있던 것을 삭제하고 녹색 구매, 녹색 소비 관련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녹색구매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 위탁 신청 자격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개정안은 환경부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 운영지침이 2023년 11월 6일 개정됨에 따라 신청 자격을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로 한정했던 조문을 삭제하고 민간위탁 신청 자격을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환경부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 사항을 본 조례안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는요, 지금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게 우리 광주 관내 한 50여개 기업 그리고 한 60여 개 정도의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인증을 받을 때는 이게 환경적인 취지도 있고 또 그다음에 기업이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했었을 텐데 실제 이게 체감을 많이 못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그래서 녹색구매지원센터 등 여기에 중간, 아니면 우리 위탁을 받은 기관들이 그런 업무를 홍보, 그다음에 이런 장점과 강점들을 홍보하는 역할을 할 텐데 작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셨, 같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환경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책임을 방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만이라도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당 실·과에다가 계속 공문도 보내고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연구부장 강인숙입니다. 현재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미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서광엽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윤병철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김선희 연구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본 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3쪽 목표와 추진 전략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쪽 목표와 추진 전략입니다. 첨단과학 기반 연구로 건강하고 안전한 광주를 목표로 분야별 추진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식품의약품 등의 체계적 관리로 안전한 식의약품의 유통 기반을 조성하고 법정 감염병 등 신종 감염병에 대비한 병원체 감시와 신속한 검사로 시민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 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삶의 가치 현실을 위해, 가치 실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더불어 재난형 가축전염병 방역으로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야생동물 보호 등을 통해 건강한 생태계를 보존하는 등 더 살기 좋은 광주의 시민 건강 지킴이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의적 연구 활동 및 신뢰도 높은 분석 능력 확보입니다. 먹는 물, 수질, 토양 분야 49개 항목에 대하여 국제숙련도 평가에 참여하여 국제 수준의 공인된 분석 능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질병관리청 등 각 분야별 검사 항목에 대한 국가기관의 숙련도 참여와 시험검사기관 품질보증 시스템 운영으로 분석 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겠습니다. 더불어 사회적인 요구가 높은 현안 이슈 등 시민생활과 관련한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홍보하는 등 선진적인 연구 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체감하는 다양하고 알찬 나눔 행정 구현입니다. 초등학생을 위한 어린이 과학체험 교실과 대학생을 위한 현장 체험 등을 제공하여 지역 인재 양성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의 먹는 물과 실내 공기질에 대해 무료로 검사하는 나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간담회 및 기술 지원을 통해 시-자치구 간 소통협력 채널을 유지하고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유관기관 간 주기적인 소통과 협업을 확대하고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 체계적인 먹을거리 검사를 통한 식탁의 안전성 확보입니다. 도매시장과 재래시장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 농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판매되는 식품의 품질 기준 규격 검사를 통한 상시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식품 중 오염물질의 기준 및 규격 재평가를 위한 곰팡이 독소 오염도 모니터링도 실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 식탁의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의약품 등 품질 규격 및 유해물질 신속 차단입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의료 제품에 대한 품질 규격 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지표 성분 검사와 수산물에 대한 잔류동물용 의약품의 정밀검사를 통해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위생과 식생활 소비 변화에 따른 위생용품, 일회용기 등 일상생활 제품에 대한 유해성분 검사로 시민들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또한 철저히 하겠습니다. 12쪽,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미생물 안전관리입니다.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시기별·계절별 식중독 예방 검사와 학교 급식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과 기준규격 관리를 위해 식약처 사업과 연계하여 미생물 오염 우려 식품과 환경에 대한 식중독균 추적 관리 사업과 노로바이러스 실태조사, 그리고 특정 식품군에 대한 미생물 오염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더불어 유전자 변형 식품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확인 검사를 통해 식재료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첨단 분석 장비를 활용한 농산물 상시감시체계 운영입니다. 우리 관내의 서부농수산물검사소, 각화농산물검사소에 반입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340항목의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농산물에 대해서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대형마트, 물류센터, 로컬푸드에서 판매되는 농산물과 학교급식 식자재로 공급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도 검사를 추진하여 우리 시에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법정 감염병 및 집단 식중독에 대한 신속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 운영입니다. 법정 감염병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확인 진단으로 지역사회 감염병에 대응하고 고위험 병원체 확인 진단을 위한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의 재인증 및 유지보수 위탁관리로 생물안전이 담보된 진단과 연구를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집단 식중독 발생 시 원인 병원체에 대한 신속한 원인 규명으로 추가 확산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공중보건 위기에 대비한 병원체 감시 고도화입니다. 급성 호흡기 감염증 등 표본 감시 대상 병원체에 대하여 의료기관과 연계한 감염병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병원체 유전적 특성 연구를 통해서 감염병 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하수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역학 감시체계 운영으로 지역사회 감염증을 조기에 감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2쪽, 기후변화에 대응한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분포 감시입니다. 아열대화에 따른 뎅기열 등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 매개 모기와 동절기 도심 지하에서 월동하는 모기 등 다양한 환경에 서식하는 모기에 의한 감염병 감시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야외 작업 공간이나 공원, 등산로 등 시민 다중이용 공간에서의 참진드기 분포 감시를 하고 쯔쯔가무시증 등 발열성 질환 매개체 분포 감시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대시민 예방 홍보자료로 배포하여 시민 건강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상시감시입니다. 13개 대기환경측정소와 대기환경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대기환경상황실을 운영하여 시민생활권 미세먼지와 오존 발생 상황 등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환경 대기 중에 함유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농도를 조사하는 등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대기 악취 배출사업장에 대한 오염도 검사입니다. 평동산업단지 등 대기배출사업장의 적정 관리를 위한 배출 허용 기준 검사와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대기 배출 방지시설에 대한 환경 개선 기술 지원 등으로 대기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악취와 관련한 취약 지역과 배출사업장 및 환경기초시설에 악취 발생원 확인 검사를 추진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 실내 공기질, 소음 등 생활환경 유해인자 조사입니다. 시민들의 안전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검사를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도로 교통소음 및 환경소음 측정망에 대한 소음도 측정과 소음 예측 평가로 소음 민원을 최소화하고 도시 생활 소음을 저감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한 어린이 활동공간 확보를 위한 유해물질 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건강한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수역 수질 검사입니다. 광주천, 영산강 등 총 17개 지점, 수질측정망 운영과 수질오염원 3개 지점에 대한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산강 및 황룡강 수계의 6개 지점에 대한 생태독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여름철 물놀이시설의 철저한 수질 검사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먹는 물 등 용도별 수질 안전성 검사입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 물 안전성 확인 검사로 먹는 물 공동시설, 먹는 샘물, 정수기 통과수 등에 대한 수질 검사와 지하수의 용도별 수질 검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수질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다중이용시설인 수영장과 목욕 장소에 대해서도 수질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수질오염물질 검사와 토양 오염 실태조사 강화입니다. 수생태계 오염 예방을 위해 폐수배출사업장 및 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검사를 실시하여 배출시설의 적정 운영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장 폐기물 유해물질 확인 검사와 토양오염 실태조사, 그리고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를 통해 토양오염 예방과 생태계 보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가축 전염병 및 반려동물 질병 병원체 감시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감시를 위한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우리 시로의 가축 전염병 유입을 막고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신속한 차단 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물과 사람 간에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해서 정기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으로 확산을 차단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통한 원인 규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물병원에 내원하는 개나 고양이를 대상으로 질병 병원체 감시와 항생제 내성균 검사를 실시하여 치료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축산물 위생 관리 및 안전한 축산식품 공급입니다. 관내 2개 도축장에 의뢰되는 가축에 대하여 질병 감염 유무와 유해 잔류 물질 확인 등으로 부적합한 식육이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식육뿐만 아니라 식용란, 원유에 대해서도 항생제 등 유해 잔류 물질, 미생물 등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와 생산 농가에 대한 위생 점검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고, 업체에서 생산된 축산물 가공품 및 시중에 판매되는 축산물에 대한 정확한 검사와 조치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야생동물 보호를 통한 생물 다양성 보존입니다.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신속하게 구조하고 재활할 수 있는 치료체계를 향상시켜 자연으로의 복귀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야생동물의 생물자원을 확보하고 야생동물에서 유래하는 인수공통전염병 등에 대한 질병 조사를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교육청 연계 생태교육과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도심권 야생동물 구조·치료 자료를 관계기관과 공유하여 야생동물 보호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도 잘 부탁드리고, 또 사실 올해 첫 업무보고로 올 한 해 어떤 사업을 해 주시는지, 어떤 업무를 해 주시는지 충분히 잘 알려주신 것 같은데, 사실 벌써부터 지적하고 그럴 게 있을까요? 같이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안에 좀 빠진 것 같은 업무, 그리고 더 했으면 하는 업무를 의원들께서 아마 좋은 제언을 많이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질의를 한두 가지 정도만 좀 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21페이지를 보시면 새로운 역학 감시체계 하수 감시 운영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구사하고자 하는 하수 기반 역학조사인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검출할 예정인가요?

저희 감염병연구부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도 되겠죠?

예.

안녕하십니까. 감염병연구부장 서정미입니다. 말씀하신 새로운 역학…….

말씀하신 새로운 역학 감시체계 하수 감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하수 감시라고 하는 거는 지역 내 하수처리장 3개소, 일일 처리 용량이 1만 톤 이상이 되고 있는 제1하수처리장 그리고 제2하수처리장, 효천하수처리장, 이 3개에서 매주 수집된 하수를 저희가 수집해 와서 그 검체에서 병원체를 검사하는 건데요. 이 하수 감시 방법에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질병관리청과 더불어 전국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 하수 감시를 통해서 무증상 감염자들까지도 지역 내 감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선제적으로 그 하수 내 병원체의 농도를 확인해서 선제적 감시 및 대응을 할 수 있는 실험 기법이 고도화된 시험 기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제가 질의드린 건요, 얼추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감염병 병원체를 검출한다는 거죠?

예.

어떤 걸 검출하는지 여쭤봤는데.

어떤 항목을 하는지 여쭤보셨죠?

예.

그래서 작년까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농도에 대해서만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러면서 작년에 추가적으로, 공식적인 데이터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하고 노로바이러스, 그리고 저기, 뭐야, 갑자기 생각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랑 노로바이러스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작년까지는 했고요. 올해, 작년 말부터 저희 준비하고 있는 게, 요즘 CRE라고 해가지고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속균종이라는 이 병원체 감염증에 대한 균을 검사하기 위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질병청과 함께 그 항목을 추가하기 위한 시험법을 정립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역학조사로 할 수 있는 건 그거 외에 변수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대응을 능동적으로 하긴 어렵겠네요.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 작년까지 코로나19 농도에 대해서는 전국 데이터를 매주 3주 이동 평균의 환자 발생과 저희 하수 3주 동안 이동되는 평균의 코로나 바이러스 농도를 매치시켜가면서 실제로 하수 내 코로나 바이러스 농도와 환자 발생 간의 연관성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결과를 공유하고 감염병 감시를 위한 보완적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방식으로 말씀드린 노로바이러스나 인플루엔자나 그리고 CRE감염증 같은 것도 추가적으로, 검사 항목을 추가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면서 거기 지역사회의 감염 유행을 조기에 인지할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에 나온 다른 자료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인플루엔자까지 포함된다는 건 4급 감염병까지도 우리가 검출할 수 있게 좀 더 확대를 해서 하수 기반으로 역학조사를 하겠다라는 걸로 보여요. 하수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게 또 있다고 생각해서 이 질의를 드렸거든요. 작년, 지난해에 우리가 나온 기사, 그리고 또 상임위에서도 몇 번 다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랬고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그랬고. 하수에서 식약처 조사로 해가지고 필로폰이랑 엑스터시, 그리고 코카인, 이런 것들이 막 나왔어요. 전국에서 다 나왔어요. 1위를 달리고 있는 인천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도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나온 수치는 전남도보다 우리가 좀 더 많았던 걸로 보이는데, 지난주에 마침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하수 기반 역학조사에 마약류 검출하는 역학조사를 포함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는 마약 관련된 내용을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서는 볼 수가 없었어요.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 구조가 좀 다소 수동적인 면은 있죠. 의뢰하는 기관이나 아니면 의뢰, 검사 의뢰가 들어왔을 때, 대신 그래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계속 브리핑 자료나 건강 관련된 그런 안내 자료들을 내는 건 여기 계신 분들이 능동적으로 업무를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마약 관련된 것도 우리가 해 볼 수 있는 노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일단 지금 하수 감시 관련해서 이게 처음 시작된 게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환자 감시의 목적을 전수감시가 아닌 무증상자까지도, 어떻게 보면 숨어 있는 환자까지도 이 하수 농도에서 확인한다는 목적으로 처음 질병청 주관으로 시작을 한 것 같고, 말씀하신 마약류나 그런 거 같은 경우도 어차피 지역 내 시민들이 만약 마약을 사용했다면 그게 배출이 돼서 하수에 있을 거라는 그런 전제 하에 그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마약 쪽은 질병청이 아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전남도 어떤, 이 하수 감시로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사업도 아직은 저희가 결과를 모아가고 있는 과정이고 그 검사 항목이나 방법에 대한 것도 차근차근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고, 식약처하고 관련된 그 마약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전남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것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아직은 어떤 시험 방법이나 이 하수 내 농도로써 정확하게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다, 어떤 정도가 예측이 되겠다라는 걸 명확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일단은 모니터링 해보겠다고 하는 그냥 첫 단계를 한번 발을 내딛어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남 보건환경연구원과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도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아직은 주관하고 있는 식약처조차도 이 하수 내 마약에 대해서는 명확한 어떤 방법이나 검사법이나 그거에 대한 게 명확하지 않은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도 기사는 확인하셨죠?

예.

전남도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도 확인하셨나요?

전남, 정확하게 직원분하고 통화를, 그 부분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부산대 환경에너지연구소하고 협약하고, 당장 지난주 기사거든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같은 게 전혀 안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하수 감시도 질병청에서 고려대와 함께 이 방법을 초기에 기초를 다지고 있는 과정이고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방법인 것 같은데 아마도 그 마약류도 방금 말씀하신 대학과 협력을 해서 기본적인 채취 방법이나 시험 방법이나 이거의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거에 대한 거는 지속적으로 연구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 우리는 마약검사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할 의지는 있는가, 이런 정도로 종합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명쾌한 답변은 못 들었어요. 전남도도 하고 있고 하는데 식약처에서 지침이 안 나왔고, 성실히 답변은 해 주셨는데 좀 시원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마약류 검사는 저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희는 마약류를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지금 현재 구축하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예전에 한번 구축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기본적인 사양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는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 기본적인 사양이 어떤 것들이에요?

우선 분석 장비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그 시도는 언제 했었나요?

저희가 이전에, 2009년 이전에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2009년 이전이요?

예, 그때도 저희가 분석을 할 수 있었던 단계는 아니고요. 그때 대구나 이런 데에서는 마약류가 조금 유행이 되어서 검사를 하고 있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방문도 했었고.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마약류 사용이 그때는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마약류가 검출이 됐을 때는 경찰청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수사의뢰 시에 의뢰가 되었기 때문에 그게 저희는 전남에 있는 과학수사연구원 쪽으로 의뢰가 되다 보니까 저희한테 검사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었었지만 그 검사할 필요성이 그때는 없었던 것으로, 그래서 그때는 전혀, 그때 하려고 했다가도 전혀 시행을 못하고 저희는 그때는 마약류 검사를 접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검사의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지금까지 그게 이어지리란 법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마약 기사가 하루에도 몇 건씩 나오고 있고 되게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사실 우리 시에서, 경찰청에서 당연히 하는 업무겠지만 그건 마약사범을 잡고 또 그 이후에 사회 복귀를 위해서 조치를 하는 게 다시 광주시로 이관이 되는 그런 구조도 알고 있지만, 그럼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지켜봐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업무라면 지금 당장,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왜 했냐면, 어차피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구조는 우리든 전남도든 크게 다르지 않을 거고 우리 시에서 그 업무를 누군가가 해야 된다면, 어디선가 해야 된다면 그거는 당연히 광주 보건환경연구원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는 이야기시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전남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생활하수에서 마약류를 검사하겠다라고 약품화학과에서 발생, 보고한 보도 자료를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예, 보시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도 전남 보건환경연구원에 문의를 해 보고 어느 방향으로 시행을 할 것인지, 어떻게 그 장비나 인력 구조는 구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저희도 한번 검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그럼 올 한 해가 시작하고 이걸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더라도 이 업무가 늦어지면 내년으로 들어갈 거예요.

아니요, 저희는, 당장은 저희가 우선은 검토를 해야 될 거고요.

그렇죠.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장비 구성이나 인력 구성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약류는, 마약류이기 때문에 취급할 수 있는 사람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적인 사항이나 저희 조건이 우선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저희도 전남 연구원과 한번 협의해서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구축할 수 있는 단계인지 먼저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요지가 그겁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과 그리고 식약처와도 논의를 나눠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 검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용규입니다. 8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8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금년도 본예산 편성에 예산 절벽 상황에서 고생이 많았죠? 하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을 위한 예산이라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광주시의 보건환경에 빈틈이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방사능 이슈의 민감도가 높아졌습니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 상시 검사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검사 건수는 2021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늘어난 검사 내용은 어떤 부분입니까?

저희가 수산,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됨에 따라서 현재 방사능 검사는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수산물, 농산물, 가공식품,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검사를 했었고요. 그전에는 가공식품 쪽에 있었던 거를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됨에 따라서 가공식품에서 수산물 검사 비중을 좀 높여가지고 했고요. 이게 수산물 방사능 검사에서 21년부터 계속 높아진 거는, 이게 수산물 검사 건수이고요. 여기에서 아무래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 해서 수입산 수산물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수입산은 내놓고 팔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서 저희가 국내산 수산물과 수입산 수산물을 합쳐서 지금 진행한 상태입니다.

검사 건수는 당연히 늘어나야 되겠고 또 검사에 대한 결과는 나왔습니까?

예, 결과는 저희가 검사를 하자마자 결과가 나오는 즉시 공표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8월 24일날 방류된 이후로 저희가 매주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를 바로바로 전부 다 홈페이지에 공개했고, 그때 전부 다 해서 143건에 대한 검사를 했었는데 전체 불검출이었습니다.

전체 불검출이죠?

예.

수입산 수산물 검사가 44건으로 일본과 중국이 각각 14건, 러시아가 9건 그리고 러시아, 노르웨이, 5개국 등이 있는데 이외에 다른 국가의 수입산 수산물 검사는 없는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방사능 오염 실태조사 관련 예산 편성을 보면 2022년과 2023년도에 2천만 원을 집행했고 금년에는 19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 실태조사는 매년 증가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면 예산은 왜 이렇게 또 줄었는가, 그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작년에 예산집행 관련해가지고 시험연구비가 약간 줄어든 방향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방사능 검사는 수거 검체에 대한 비용이 더 많은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무슨 비용이요?

검체를 수거하는 비용이요. 지금 저희가 검사를 하려면 필요한 최소량이 있는데 수산물을 사는 데 드는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방사능 검사를 하기 위한 수산물 수거는 지금 자치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올해 수거에 관련한 국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방사능 검사를 하는 데에는 저희는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체 수거 비용이 빠지기 때문에 1900만 원으로도…….

예, 저희가 지출하는 수거 비용은 좀 적고 저희가 지금…….

그걸로 더 많은…….

분석하는 데 사용하는 시험검사비는 지금 것으로 충당을 하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 비용은 조금 줄었지만 더 많은 검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니요, 방금 검체 수거…….

부족하면…….

검체 수거 비용은 빠졌다면서요.

예, 검체 수거 비용은 지금 자치구에서 하고요. 저희가 국비로 내려온 수거 검사 비용은 자치구로 더 많이 내려갔습니다.

예, 그래서 더 많은 검사를 할 수 있다로 이해해도 되냐, 그 말입니다.

예, 올해 확대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연구원에서 시민의 건강과 수산물 안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 바랍니다.

예, 격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33쪽 참조해 주십시오. 먹는 물·지하수 등의 용도별 수질 안전성 확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하수·먹는 물 공동시설, 소규모 급수시설, 먹는 샘물, 수경시설 등 음용수 안전성 확보와 먹는 물 수질 최적 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 수질 보존과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를 위해 강수량 변화에 따른 지하수 수질 관련된 특성 조사가 있죠? 특성 조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하수 수질 관련 특성 조사를 물어봤습니다.

환경연구부장 서광엽입니다. 지금 현재 지하수는 크게 관내 의뢰 건이 있고요, 관외 지역 의뢰 건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하수는 크게 수질 변동이 좀 적은 분야 중에 한 소스입니다.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하수 같은 경우는 음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이렇게 용도별로 나눠지는데요. 이거는 연구분석기관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관외 지역은 참고 검사로써 저희가 거기까지 가서 직접 시료 채취는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요. 저희들이 특성을 보면 대부분 지하수는 미생물 분야가 부적합 항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박미정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의견을 주셨던 내용대로 저희들이 현장 방문해서 관리 요령, 그다음에 부적합이 안 나오게 하는 방법, 지하수 음용 방법, 사용 방법, 이런 것들을 전부 직접 대면해서 알려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적서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전화, 특이한 사항,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특이한 사항은 전화로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 자료도 게시해가지고 알려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원하시면 이메일로도 저희들이 제출하고 있는데 대부분 지하수 특성상 중금속, 저기, 화강암 지대 같은 경우는 약간 중금속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미생물 분야에서 나오기 때문에 끓여서 드시면 안전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중에 이온류, 금속류는 또 중금속을 얘기합니까?

예.

금속류,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먹는 물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해 수질 검사를 지금 하고 계신다고 답변하신 것 같네요. 그렇습니까?

예.

총 항목이 어떻게 됩니까?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검사가 이뤄집니까?

지금 지하수는, 음용수 같은 경우는 46개의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는 15개 내지 20개의 항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법적 분석 항목이 되겠습니다.

검사 건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검사 건수는 저희들이 작년에 관내가, 관내에서 의뢰되는 지하수 검사 건수는요, 2021년도에 160건, 22년도에 198건, 2023년도에는 좀 적었습니다, 143건. 적은 이유는 지하수 용도별로 시료 채취해서 분석하는 법적 주기가 좀 달라서 매년 이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외에서 의뢰되는 것은, 타 지역에서 의뢰된 것은 21년도에 36건, 22년도에 84건, 23년도에 68건, 이렇게 의뢰가 됐습니다.

잘하고 계시고요. 고생이 많습니다. 수영장도 검사하고 계시고 가정용 정수기도 검사하고 계십니까?

가정용 정수기는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정수기 통과수를 민원인이 저희들한테 의뢰하면 저희들이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비용은 9200원 정도 되는데요. 본인이, 민원인이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총대장균과 탁도를 분석하는…….

민원인 부담이고요?

예, 민원인 부담입니다.

또 민방위 비상급수가 있네요?

예.

이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민방위 비상급수는 비상사태나 전시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관에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해서 민방위 비상급수를 준비를 하도록 되어, 준비해서 대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용수와 음용수를 갖다가 인원수로 해서, 음용수 같은 경우는 1일 9리터를 1인당 필요하게끔 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구수별로, 자치구별 인구수별로 해서 민방위 비상급수를 갖다가 소스, 음용수나 생활용수를 갖다가 지정을 해서 안전총괄과 주관으로 저희들에게 의뢰를 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경우 452건 중에 부적합이 좀 많이 나왔네요. 151건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쪽은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대부분, 452건 중에 151건, 약 33.4%가 부적합 나왔는데요. 거기서도 대부분이 총대장균, 분원성 대장균, 일반 세균, 이런 색도, 탁도, 그다음에 중금속, 아니면 질산성 질소, 질산성 질소 같은 경우는 가축 분뇨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미생물 분야 같은 경우도 있고 탁도랑 이런 것도 있는데 충분히 펌핑을 하고 채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채취 시 부주의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민방위 비상급수 담당자들 간담회를 해서 그런 채취 요령이나 이런 것을 훈련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도 그게 자주 바뀌다 보니까 전달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차 검사, 2차 검사 해서 계속 횟수가 누적돼서 계속 부적합이 나오면 그걸 폐쇄하고 다른 소스, 샘원을 찾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그것은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 같은 시료라도 채취 방법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미생물 분야에서만 그렇습니다.

미생물 분야에서만.

예, 손에 있는 미생물이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예, 그렇게 설명하니 또 이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먹는 물·지하수 수질검사 관련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2022년도에는, 2023년은 6900, 금년은 8600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환경연구 분야에서 시약초자 시험연구비 예산이 항상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추경에 저희만 특별하게 위원님들께서 올려준, 증액시켜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시 재정난을 감안했을 때 저희 것은 꼭 올려야 된다, 좀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렸고요. 올린 사유는 시약초자 시험연구비가 굉장히 단가가 상승됐고 외국에서 수입되는 부품 같은, 시약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가로 이렇게 단가가 상승해 버렸습니다. 단 예로 총대장균 분석하는 콜리럿이라는 재료가 있는데요. 작년에 7천 원이었는데 지금은 9천 원으로 이렇게 단가가 상승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는 예산을 증액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해가 되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먹는 물이나 지하수의 수질 안전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이 또 존재하는 이유가 되겠다 하겠죠. 앞으로 고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지현 의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고맙습니다. 자료 24쪽입니다. 지금 현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 중에 있는데요.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이런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데 혹시 현재 보여지는 데이터가 이상은 없는지 일단 그게 좀 궁금합니다.

미세먼지 관리제는 초미세먼지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5등급 경유 차량이 57만 대 정도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데 광주시는 2023년도 10월 기준으로 해서 1만 4천 대 정도가 지금 운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관리제를 시행함으로써 5등급 차량에도 PDF라는 정화장치를 많이 달고요. 그래서 많이 개선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광주시가 7대 특·광역시 중에서 미세먼지가 두 번째로 양호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M10 초미세먼지도 지금 현재 7대 특·광역시 중에서 두 번째로 이렇게 아주 좋은 상태로 결과치가 작년에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외부 영향도 있고 우리 광주시 자체 안에서의 배출, 예를 들면 보일러나 또 아니면 연료를 쓰고 있는 여러 장치들에 있어서 미세먼지 원인이 되는 물질들이 배출이 될 건데, 특히 겨울철에 농도가 심해짐으로 인한 이런 관리가 더 필요해서 이런 조치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현재 보여지는 데이터가 안정적이다고 하면 다행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절관리제, 이런 특단의 어떤 조치들이 효과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28쪽입니다. 우선 이런 시민들,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나 이런 특별히 보호해야 될 대상들, 감염병에 취약하다거나 또 안전에 취약한 대상을 두고 특별히 이런 조사 어떤 대상이라거나 또 아니면 조사 항목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좀 정해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면 지금 어린이 활동 공간의 유해물질 검사를 하는 게 놀이환경조사인데 실은 어린이들이 또 많이 이용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키즈카페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좀 조사해야 될 대상, 물론 여기 민간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운영주체에게 그런 조사에 대한 책임을 부여해서 조사 의뢰하도록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아니면 기타 연구과제로써 선정을 해서 한다 등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현재 의무로 대상되고 있는 곳에서, 또 필요성은 있지만 거기에서 벗어나는 대상들을 좀 발굴해서 연구과제로 해가지고 한번 하고, 이게 정기적으로 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된다고 하면 제안도 해 주시고요. 저희가 또 그전에 의회에서, 아니면 시 집행부에서, 행정부에서 이런 걸 정책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좀 연관된 내용입니다. 아까, 자료로는, 하수 처리, 하수 처리수에 대한 감염병과 관련되어 있는 파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있는데 하루 1만 톤 규모로 했었다고 했는데 실은 그 시설 규모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 마을 하수도입니다. 주로 마을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농촌 지역에 있고요. 하수 구역, 관리 구역 밖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나 그런 대상들도 샘플링해서 해 볼 필요성은 좀 있지 않겠나. 주로 노약자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감염병에 취약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취약성 때문에 어찌 보면 감염병이 우리가 미처 발견하기 전에 발생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필요성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했거든요. 이 역시도 지금 현재 어떤 기준에서는 벗어나는 대상이지만 여건들을 봤었을 때 필요 대상으로 혹시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적극 발굴해서 제안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전국적으로 같이 실시하고 있는 하수 감시에서 주요 1만 톤 이상 처리용량을 가지고 있는 하수처리장만 일단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그조차도 저희가 전국에서 100%를 커버하고 있는 쪽은…….

다 하고 있다고요?

광주여서 작년 연말에 저희가 이 분야로 기관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아, 다 안 하는 데도 많나요?

예, 전국적으로 볼 때, 여기 21페이지 지역 감시율이라고 보여진 부분에 보시면 광주 인구수 대비 저희가 대상 처리 하수처리장 인구수를 해서, 전국적으로 이 표현을 했을 때는 저희가 100% 하수 지역 감시율을 보이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공공하수뿐만이 아니라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어떤 마을 하수라든지 특정 지역에 대한 것, 그런 것들은, 지금 하수 감시 체계는 점점 체계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하수 감시의 목적에 맞게,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지역 마을 하수 내에 특별한 집단 발병이, 감염병 발병이 집단적으로 발생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마을 하수를 추후에는 점차적으로 확보해,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저희가 역량을 쌓아가고 있는 기회라고, 중이라고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1만 톤이 되는 시설도 다른 지역은 지금 안 하고 있는 지역도 있다라는 말씀이셔서.

예, 그렇습니다.

이제 좀 단계적으로 해 나가겠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일단 그 취지가 아까 감염병에 대한 사전 감시, 이런 또 파악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하신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데 취약한 대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34쪽인데요. 지금 골프장 등 농약 잔류 검사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파크골프장도 하고 있고 지난해에 보고해 주실 때도 “다 이상무다.”라고 해 주셨던, 결과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토양에 대한 감시 대상으로 또 하나가, 예를 들면 잔디광장, 잔디광장 같은 경우에도 잔디 관리하셨을 때 혹시 이런 농약을 통해서 관리를 하는 지역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그런 지역의 잔디광장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공원으로 돗자리 깔고 놀기도 하고 어린이들이 뛰어다니기도 하고 이런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이런 지역 대상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최근에 맨발 벗기가 붐이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도 많이 토양에 대한, 또 맨발로 해서 인체 바로 접하는 면들이 계속 지속되고,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또 운동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상들도 좀 범위가 확대돼야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역시도 제가 같은 맥락으로 제안을 드린 부분입니다. 현재 기준에서, 범위에서 포함이 되지 않더라도 신규로 지금 시민들의 생활 여건에 따라서 필요한 대상들을 발굴해서 검사하고 안전성을 확보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답변해 주실 거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예, 저는 다 말씀드렸어요.

지금 토양오염 예방 조사는 정부, 중앙부처 환경부 주관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토양오염 우려 지역이라 해가지고 16개 지역이 이렇게 섹터가 구분돼 있고요. 그래가지고 과거에는 100건씩 했는데 지금은, 금년도에는 105건이 이렇게, 지점이 5건이 추가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자치구에서 선정을 해서, 시하고 자치구와 협의해서 선정해서 환경부에서 지점으로 내려오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잘 참작해서 저희들이 연구 사업이라든지 기회가 되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실은 자치구나 시 행정부에서, 또 아니면 정부에서 이걸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안 하고 있다고 하면 전문 조사기관에서도 유사 이런 사업들과 맥락을 같이 두면서 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연구과제로 한다거나 방법을 좀 찾아주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제안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정 의원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각 분야별로 자세히 정리를 잘 해 오셨고요. 또 올 한 해도 열심히 서로가 최고의 파트너로 일을 열심히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를 통해서 ‘안전합니다.’라고 하는 팩트를 제공해 주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도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기존에 해 오셨던 것처럼 열정을 가지고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연구원장님도 부재 중인 상태에서 총괄적인 얘기를 묻고 답하는 것은 시기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각 분야별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20페이지, 그다음에 보면 22페이지, 23페이지까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새로운 팬데믹이 사그라들었지만 몇 년 전에 우리가 하면서 앞으로 감염병은 평균 3년에 한 번씩 새로운 형태로 내지는 진화되거나 변형된 형태로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측하고 있는 새로운 감염병, 그것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신가요?

일단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차피 새롭게 팬데믹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올 거에 대한 거는 대비를 저희가 꾸준히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차원에서도 항상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호흡기 감시, 급성 호흡기 감시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수인성·식품 매개 장관감염증 감시 사업도 일단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역 내에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표본 감시 대상이 되는 항목들, 그러니까 호흡기 감시, 호흡기 감염증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인플루엔자나, 오늘 보도자료 나온 거 봐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코로나 외에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아데노 바이러스, 라이노 바이러스, 각종 호흡기 관련 바이러스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면서 계속 출몰을 하고 있고 그 출몰된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해서, 또 특히 영유아, 0세에서 6세 사이의 영유아에게 치명적인 증상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감염병을 지속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고 또 호흡기 말고도 수인성·식품 매개로써 쉽게 말해서 장관감염증으로 설사나 배탈을 일으키는 이 질환 감염증에 대해서도 저희가 협력병원과 함께 지역 내 표본 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외에도…….

그러면 그렇게 실시를 해서 이게 어떤 체계를 갖나요? 당사자가 통보받고 관리하고 그다음에 스스로 자가 능력을 갖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거죠?

일단은 신고 자체가 저희가, 방역통합시스템이라는 곳에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신고가 되고 거기에 있으면 저희가 신고된 증거를 가지고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통보를 하면 추가 조치가 이루어지고 또 기본적으로 저희 결과에 대해서 홍보 자료도 배포하고 있고…….

의료기관 연계 급성 감염병 병원체 유행 감시 대상을 보니까 협력병원 내에 입원한 급성 감염병 의심환자, 이건 병원에서 의뢰하나요?

예.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보다 더 독한 독감, 그다음에 이게, 이 독감이 비염인지 축농증인지 아니면, 그래서 분류를 A형독감, B형독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일반적인 시민들은 코로나인지 독감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아프구나 하면서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증해 줄 수 있는 연구원에서는 어떤 이 부분에 대한 입장 내지는 이런 것들이 발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의료체계하고 연계돼서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검사 건수가 문제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바이러스 명이 중요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전문 검사 내지는 검증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했다, 이 개념을 좀 뛰어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보여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아, 그 부분에 대한 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19페이지와 20페이지를 보시면 새로운 팬데믹 대비 변이 가능성 높은 호흡기 바이러스 유전정보 분석이라고 있는 부분이 저희가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신변종 병원체에 의한 팬데믹을 대비하고 있는 활동의 일환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 코로나 하나로 시작됐던 변이가 팬데믹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 지속적으로 변이가 일어나면서 2년, 3년 지속된 것, 되면서 그 변이에 대한 거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런 새로운 팬데믹을 일으킬 수 있는 감염병이 발생을 할 것을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호흡기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원인 병원체들에 대한 유전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향후 계획 보면 미래 팬데믹 대비 지역 발생 호흡기 바이러스 유전정보 분석을 지속하겠다, 그다음에 민간 의료기관 참여 독려 및 검체 수집 제고 및 결과를 신속하게 환류하겠다.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환류 체계라든가 이런 유전정보 분석을 통해서 시민 당사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체감할 수 있는 체계와 대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좀 마련해 달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감염, 22쪽, 23쪽을 보면 방금 답한 내용하고 연동돼 있는데, 기후환경 변화에 대한 대비 감염병 매개체 발생 검사, 털진드기, 야생들쥐, 참진드기, 모기 외에는 없는 겁니까?

일단은 기후환경 변화에 대비해서 감염병을 매개할 수 있는 매개체에 대한 발생 감시를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개체에 대한 발생 감시 체계가 이미 기후위기, 기후환경 변화로 인하여 야생들쥐나 진드기나 모기 외에도 조류라든가 예측을 뛰어넘은 여러 종류들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 매개체 발생 검사나 병원체 분포 조사를 보면 몇 년째 야생들쥐, 참진드기, 모기 외에는 더, 더 범위를 뛰어넘지를 못해요.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 거죠. 새로운 어떤 감염병에 대한 새로운 매개체들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도 처음에는 박쥐였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광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들쥐, 진드기, 모기 외에는 다른 어떤 매개체에 대한 검사라든가 그런 것들은 없는가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법정 감염병에 정해져 있는 이런 매개체로 인한 감염병에 대해서 모든 걸 저희가 다 검사를 할 수는 없지만…….

인력의 문제인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감염병 매개체 발생 감시를 하는 항목들이나 대상은 저희가 국가적으로 질병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매개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병관리청에서 지침과 규정으로 내려온 것 외에는 안 되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개체 검사는?

쉽게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작년 행감 하실 때 한참 빈대가 많이 나와서 빈대는 너네들이 관리해야 되는 감염병 매개체냐라고 처음 이슈가 됐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 정해져 있는 감염병을 매개할 수 있는 매개체가 빈대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발생 감시를 하지 않았던 것처럼 앞으로 추가로 어떤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매개체가 나타나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새롭게 또 추가 감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지금 당장은 저희가 알고 있는 이런 매개체들로 인한 감염병은 저희가 어느 정도 충분히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장 모범적인 답, 규정에 대한 답을 주셨는데,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환경 변화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가, 반려동물이 일상화됐습니다. 반려동물의, 그 다양한 반려동물 중에 병원체라든가 감염병의 매개체로써의 변수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그 부분도 그러면 그렇게 답하실 건가요?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그래서 38페이지, 39쪽을 보면 반려동물 질병 병원체 감시, 항생제 내성 검사, 축산물도 그렇고, 그리고 축산물에 대한, 육고기에 대한 이런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개체 검사에 대한 부분이 그런 중앙 질병관리청의 규정대로, 그래서 우리는 유연성이 좀 부족한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반려동물 질병 병원체에 대한 답을 해 주실 우리 담당…….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예, 나오셔서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윤병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람에 대한 병원체에 대한 감시는 저희 감염병부에서 하고 있고, 이와 유사하게 저희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병원체 감시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동물병원에서 협력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내 전체적인 동물병원의 전수조사가 가능한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협력병원들을 선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동물병원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나갑니다. 지금…….

그러면 반려동물은 주로 강아지, 고양이, 대체적으로 많은 모집단 중심으로밖에 될 수가 없겠네요? 협력 동물병원으로 본다고.

예, 협력 동물병원에서.

그러면 협력 동물병원에서 주는 어떤 사례 수만 가지고 검사가 되는 건가요?

예, 아무래도 그쪽에서 나오는 비루 검체나 설사변, 혈변, 이런 병원체를 가지고 저희들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반려동물 가짓수가 얼마나 되죠?

물론 반려견, 반려묘 해서 개·고양이가 중심이 되겠지만 그 외에 다른 야생동물 쪽에서 나오는 고슴도치, 페럿, 기타 많은 다양한 종류들을 다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죠, 이렇게 막, 다람쥐 말고 더 작은 거 있잖아요, 한참 유행했던. (방청석에서 “햄스터” 하는 직원 있음)

햄스터.

햄스터, 이런 것도 조사가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예, 현재는, 저희들도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검사 진단 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 검사 진단 키트가 대중적으로 유행하는 개·고양이용으로만 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기타 동물에 대해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 이런 것조차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판단하신 건가요?

예, 그건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쪽의 동물들에 대해서는 또 쉽게 말하면 검체가 의뢰 안 된다고 보시면…….

조금 더 많은 햄스터 종류도 전혀 안 되는가요?

예, 대부분 그런 종류는…….

보면 의외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햄스터, 그다음에 다람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예측력을 빗나가고, 엇나가고 있을 수 있는 것들이, 개·고양이는 일반화돼 있고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게 많은데 실제로 그렇게 전수조사조차도, 실태조사조차도 안 될 수 있는 반려동물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병원체라든가 그다음에 감염의 매개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전혀 접근이 어렵다는 얘기시죠?

예, 저희 현재 아마 감시 체제에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실은 코로나 이후로 내지는 우리 주변 환경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반려동물입니다. 반려동물은 오히려 총선 후보들 중에, 출마 예정자들 중에 공약으로 가지고 온 후보들이 80%가 넘더라고요. 그만큼 반려동물도 다양해졌고 반려동물에 대한 우리가, 반려동물도 건강해야 우리도 건강하잖아요. 그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현 체계에서의 실태조사조차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방법을 어떻게 만들어낼까라고 하는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법을, 그래도 훨씬 전문가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경험과 사례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시도될 수 있도록 올해는 그 계획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광산구에 삼국산업이라고, 삼국산업이라고 있는데 광산경찰서 바로 뒤편에 있습니다.

현장 내에서 위험한 상황이나 HACCP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 도축검사관들이 직접 지도할 수 있지만 그 외에 회사 운영이나 도축장 운영에…….

아니요. 단속이 아니라 저희는 검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소…….

예.

예, 렌더링.

저희는 그게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는 도축검사관이 확인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그게 고장이 났거나 그래서 생기는 악취나 이런 것은 저희 기관에서는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위생적으로 생체, 도축되는 소·돼지에 대한 생체검사에서부터 해체 검사, 보관, 관리, 출하 정도, 유통되기 전 단계까지만을 저희들이 하고 폐기물도 적법하게 처리하는지 정도를 확인하고.

예, 지금 그래도 다행스럽게, 그동안 삼호축산 측에서 꽤 많이 노력을 하고 기계에 대한 고장이 나는 원인을 최근에 분석을 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 상황으로 해서 그 악취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아니,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저희 부서가 파악한 건 최근 시 환경부서하고 북구청 환경부서에서 계속 지도를 해서, 그러니까 그게 아마 옛날에는 내장이 들어가서 내장 때문에 고장이 많이 나는 원인을 찾아내서 그 내장을 못 들어가게 하고 지금은 순순히 배출되는 배설물만 발효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정상 가동시켰더니 거의 악취가 많이 줄었다고 지금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발효시설이기 때문에 그 발효시설에서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발효를 하는 건데 그 이전에는 그 시설이 고장 나 있는 상태를 일정 기간 방치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썩어서 그렇게 악취가 났던 걸로…….

예, 시설 보완과 들어가는 내용물 자체를 바꾼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가동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