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제322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6건, 보고안 1건으로 총 7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청, 도시철도건설본부, 교통국, 노동일자리정책관, 농업기술센터, 군공항이전본부 소관 순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 및 일반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ㅇ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지금부터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24년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 현황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경제자유구역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환 혁신성장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양숙 기획행정부장입니다. (인 사) 이동현 투자유치부장입니다. (인 사) 김성수 사업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1쪽, 기본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조직은 1본부 3부 7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39명입니다. 2쪽입니다. 분장사무는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24년 목표와 추진전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경제자유구역청은 핵심 전략산업 중심의 혁신생태계 조성으로 AI 기반 융·복합 신산업 허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핵심전략산업 투자유치 기반 강화, 미래 신산업 수요 대비 산업 인프라 확충, 기업하기 좋은 선순환 혁신생태계 조성 등 3대 전략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핵심 전략산업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신산업 거점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차, 에너지, AI 등 핵심 전략산업별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과 함께 내실 있고 체계적인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실질적으로 성과가 창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국제투자유치포럼은 전략적 주제 선정과 프로그램 구성으로 실질적 투자유치 계기를 마련하고 기업 간 비즈니스 협력 네트워크가 강화되는 기회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6쪽, 성과 중심의 효율적 투자유치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국내외 투자유치 타깃기업에 대한 종합DB 구축 등 투자유치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투자유치 실적을 제고하고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좋은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전문요원 역량 강화를 위해 코트라 투자유치교육, 직무교육,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여 투자유치 능력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7쪽, 광주경제자유구역 조성 및 확대 추진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경제자유구역 확대에도 힘쓰겠습니다. AI융복합 등 4개 경제자유구역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에서 추진 중인 미래차국가산단, 의료특화일반산단과 연계하여 경제자유구역이 확대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및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AI융복합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AI 벤처기업 등 유망 중소기업에 공공임대형 입주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AI융복합지구 내에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AI기업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입주공간이 합리적으로 계획될 수 있도록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기업 맞춤형 통합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정확·친절한 원스톱 민원처리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 입주 시 수반되는 건축 인·허가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단 입주기업의 입주심사, 공장 등록 등 업무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내 건축공사현장 정기점검 등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법 건축물 단속, 입주기업 환경오염물질 지도·점검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10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 기업역량 강화 및 여건 개선 지원입니다. 산학연협의회, 입주기업협의회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구축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 및 해결하겠습니다. 산단 교통, 환경, 도로 등 정비사업을 통해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역량 강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KIAT와 공동으로 불합리한 규제혁신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11쪽 광주경제자유구역청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마케팅 강화입니다. 잠재 투자기업 및 타깃기업 발굴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 대시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AI융복합지구 내 펜스 아이디어 광고 공모전을 실시하고 AI, 미래자동차 등 신성장 산업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불특정 대상 홍보를 집중화된 타깃홍보로 전환하고 고효율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석기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로 취임하시고 나서 지원서 내기 전 경자청을 구상했던 것과 실제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제가, 처음 경자청이 설립됐을 때가 인천하고 부산하고 광양만권이었습니다. 거기는 별도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개발 업무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래서 우리 광주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제가 와서 보니까 광주경제자유구역은 개발 업무보다는 이미 지정되어 있는 산단에, 산단이 조성되어 있고 거기에 경제자유구역이 조성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거기에 기업을 유치하고 또 그걸 관리하는 업무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차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러면 올해 보시기에 업무보고 받으시고서 중점적으로 이거 하나는 확실히 해 보겠다고 하는 게, 자체 진단.

우선은 제가, 아마도 저를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임명한 것도 외국인 기업의, 외국인 기업 유치일 것 같습니다, 제가 해외 근무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보니까 외국인 투자가 통계상으로는 2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온 건 1건이고요. 나머지 1건은 업종이 안 맞아서 다른 지역에 투자를 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과거 3년 동안 외국인 투자유치를 2건 했다고 한다면 금년도에 저는 한 3건 정도를 목표로 해서 외국인 투자유치에 역량을 집중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국내기업 유치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질 좋은 기업, 그런 기업을 유치하는데 집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올해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보임) 우리 선석기 청장님 경제자유구역청장이라고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신 것에 대해서 부담도 크실 것 같고 또 앞으로 기대도 됩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던 것처럼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앞으로 각오와 관련해서 외국기업 유치 말씀 주셨는데요. 그리고 또 1월 2일 임명된 이후에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외국기업 유치 실적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로 도약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인터뷰에서 밝히신 만큼 기대도 큽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경자청 홈페이지를 가봤어요. 가봤더니 이 한국어로 된 부분은 우리 새로 임명되신, 1월 2일자로 임명되신 선석기 청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이 홈페이지에 보면 영문은 그 전 청장님으로 되어 있고, 또 일본인 친구가 봐도 그 전 청장님이시고, 중국인 친구가 봐도 그 전 청장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지금 각오를 갖고 계신 부분과 우리 지금 경자청에 계시는 직원분들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특히 이 외국기업 유치를 하려면 우리 전 직원들의 관점이 글로벌한 관점으로 확실하게 전향되지 않으면 지금 앞서 목표로 하신 그러한 성과를 이루는데 쉽지 않은, 분명 그 목표가 쉽지 않은 부분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예를 들면 제가 제안을 드리면, 이렇게 영문으로 되어 있는 홈페이지 부분인데 지금 이런 기관 같은 데도 기관명이 영문명으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한국어 중심이 아니고 영문이 더 크게 부각이 되어서 뭔가 외국기업들이 이걸 확인하는 데 훨씬 더 친밀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은 제안을 드리는데 우리 청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영문, 일본, 중국어 저희 홈페이지 버전에서 청장 이름이 바꿔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더 챙겼어야 되는데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글로벌 관점에서 모든 직원들의 의식이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기관의 이름들도 영문이 크게 부각돼야 된다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좀 더 열심히 그런 부분을 챙기고, 또 제가 더 앞장서서 직원들이 글로벌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특히 이 외국기업 유치는 작년에 있었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고 여러 언론에서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그런 점에서 우리 광주 민선8기, 시에서는 우리 청장님을 모신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스러운 이야기했는데 청장님 바뀌시면 도장, 직인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바뀌는데 홈페이지, 그런 부분이 관리가 안 됐다는 것은, 청장님 역시도 확인하지 않은 문제도 있겠지만 밑에 직원들께서 그런 부분은 바뀌셨을 때 해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아쉬움이 있고요. 아무튼 새로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늘 지적했던 부분들이 지금, 염려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좀 더 다른 모습으로 투자유치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함께, 같이 노력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박수기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새로운 청장님 오시면서 역할과 기대가 크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핵심 목표가 AI 기반 융복합 신산업 허브 구축인데요, 하여튼 인공지능 관련된 산업들을 좀 키우겠다 말씀이신 거잖아요? 어제 제가 시장님 시정연설 들으면서, 시장님께서 목표로 지금 ‘5개 앵커기업 유치, 20개 혁신기업 유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현재 경제자유구역청과 또 연결되어 있는 어떤, 같아서, 구체적으로 이런 계획들이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도에서, 아니, 시에서 어제 말씀하셨던 앵커기업 5개, 그다음에 혁신기업 200개는 3년 동안에 걸쳐서 유치한다는 이야기고요. 시에서는 금년도 앵커기업 1개, 그리고 혁신기업 50개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와 협력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앵커기업 1개, 그다음에 MOU 체결기업 27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몇, 27개?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시와 협의를 해서, 서로 협력해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관심이 높은 게 앵커기업일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아직은 시작이니까 조심스럽겠습니다만, 염두에 두고 물밑 작업을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예, 염두에 두고 있는 기업이 한 군데 있는데요, 이미 부지는 사실은 매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비즈니스 관계가 조금은 안 좋아서 아직 확실히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한전과 관련돼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한전과 협력해서 금년도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볼 생각입니다.

이게 한전과 관계있다는 말씀이, 지금 GGM과 기아자동차, 한전과 연계해서 국내 벤더기업 유치 있는데 그것과도 연결이 돼 있는 겁니까?

벤더기업이라고, 한전 벤더기업은 아니고요, 한전과 연계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나오면 나중에…….

예.

아직은 아마 좀 조심스러워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못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구체적인 근거가 나오는 대로 한번 업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외국, 국내 투자유치 타깃기업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타깃기업에 대한 종합 DB 구축이 있는데 이게 해외기업들도 아마 해당되겠죠?

예.

기존에 이곳은 아마 데이터, DB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전에 DB에 비해서 뭔가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자 하는 기업은 두 가지 종류인데요, 첫 번째로는 MOU를 체결한 기업 그리고 저희가 타깃으로 하고 있는 기업, 타깃으로 하고 있는 기업은 국내기업 플러스 외국기업입니다. MOU 체결기업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것은 MOU를 체결하고 투자로 연결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MOU를 체결한 기업을 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타깃기업은 저희가 투자유치가 필요한 기업, 그다음에 또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리스트 업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그동안에, 또 이 기업 중에서는 저희가 단계를 구분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쭉 접촉해 와서 투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 그다음에 또 그 밑에 기업, 이런 식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업 수는 한 327개사 정도 지금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아마 이전 연도, 2023년도에 했던 기록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새로 또 업그레이드되는 대로 한번 업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경자구역 확대와 관련돼가지고요, 미래차국가산단 후보지에서 지금 현재 협의 중인 걸로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이걸 어떻게 협의를 하고 계시는지.

지금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미래차국가산단하고 의료특화일반산단 2개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려면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먼저 예산 확보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국토부의 그린벨트 해제랄지 산단 지정이랄지, 그다음에 산업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랄지 이런 절차들이 필요한데 금년도에는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좀 실시하고 그리고 예산 확보를 추진하는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고요. 내년도하고, 2025년도 하고 26년에는 개발구역계획을 수립해서 사업 승인, 국토부의 사업승인 그리고 경자청 지정 산업부의 승인, 이런 것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7년도에 정식으로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2027년 목표로 말씀이신 거죠?

예.

지금 미래차국가산단 관련돼서, 이게 사실은 원래 목적대로, 미래자동차국가산단을 하려면 사실 중요한 게 앵커기업 유치가 가장 필수일 텐데요, 현재 지금 도시공사에서 토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보면 도시개발은 말 그대로 개발을 하고 있는 그 상태라서 제가 보기에는 도시공사에 이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기에는 조금 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특히 경자청과 시 담당 부서가 협력을 해야 될 텐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우선은 지금은 지정만 됐고 개발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듯이 도시공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지나 이런 부분들은 도시공사에서 하지만 어떤 기업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시와 저희 경자청이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될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을 어떻게 넣겠다까지는 계획은 안 나와 있지만 앞으로 이 부분도 시와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직까지는 없죠? 그런 논의 과정이.

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요한 것은 여기 안에 어떤 콘텐츠를 채울 것인가의 문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의 고민을 좀 서둘러서, 어제 제가 5분 발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둘러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나만 더.

예, 안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쪽, AI융합복합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 용역 착수보고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착수보고회를…….

그 자료 좀 공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착수보고회를 얼마 전에 했고요. 그 보고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석기 청장님 오셔가지고 다들 기대감이 크신 것 같아요. 같이 경자, 아, 오늘 저 ‘경제자유구역청’ 발음이 되게 안 되네요. 경제자유구역청이 새로운 선장을 만났으니까 새로운 항해를 멋지게 펼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재식입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시철도 건설 관련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 신 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문점환 공사부장입니다. (인 사) 김세훈 기전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24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 현황입니다. 조직은 1본부 3부 1실이며 안전관리실, 공사부, 기전부, 공사부, 기전부로 운영 중입니다. 총 정원은 118명이며 현재 1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부서별 주요 분장사무입니다.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24년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시민 이용 편익 및 대중교통 중심의 효율적 녹색 교통도시 구축을 위한 안전·편리·신속한 명품 도시철도 건설을 실현하기 위해 5개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19개 세부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쪽, 2024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호선 건설사업 안전관리 추진부터 2단계 건설사업 손실 보상까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2호선 건설사업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대규모 공사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건설현장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품질관리교육을 통해 공사 관계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건설사업의 안전·품질·공정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시민 불편 최소화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쪽, 2호선 건설 사업입니다. 2호선은 총 41.891㎞로 정거장 44개소, 차량기지 및 주박기지 각 1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시청에서 백운광장, 첨단, 수완을 거쳐 시청으로 오는 지방 최초의 순환선입니다. 총사업비는 3조 806억 원으로 국비 60%, 시비 40%입니다. 19년 9월부터 1단계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23년 12월 말 기준 공정률은 68%입니다. 2단계 건설공사는 23년 6월 조달청에 공사발주 요청하였고, 12월에 착공식을 하였으며, 앞으로 1단계 건설공사는 26년 말 개통목표로 추진하겠으며, 2단계 구간도 올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8쪽, 1단계 토목 건설공사입니다. 1단계는 시청을 출발하여 백운광장, 조선대, 광주역을 운행하는 구간으로 연장은 약 17㎞이며 총사업비는 7748억 원입니다. 1단계 토목공사는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쪽, 2호선 차량기지 건설공사입니다. 20년 6월부터 유촌동 일원에 검수고 등 13개동과 입출고선, 유치선, 주차장 조성 등의 공사를 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10쪽, 1단계 정거장 건축기계 건설공사입니다. 정거장 20개소에 공사를 추진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1082억 원입니다. 23년 5월 건설공사 계약심의를 완료하였고, 작년 말에 1공구부터 3공구에 대해 계약을 의뢰하여 입찰공고 중에 있으며, 금년 3월 1단계 건설공사를 착공 예정이며 상반기 중으로 4공구부터 6공구까지 계약 의뢰를 추진하겠습니다. 11쪽부터 13쪽입니다. 먼저 1단계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19년 7월 착수하여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1단계 사후환경 및 지하안전영향조사용역도 차질 없이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단계 시스템통합 책임감리 용역도 21년 3월에 용역 계약 및 착수하여 추진 중이며, 전기·신호·통신공사 책임감리 용역도 차질 없이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4쪽부터 16쪽까지, 1단계 본선 전기공사, 소방공사, 신호·통신 설비공사 등도 공정계획에 맞춰 순차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7쪽부터 20쪽까지 2단계 공사입니다. 먼저 2단계 토목 건설공사입니다. 원도심과 연계한 첨단, 수완지구 등 신도시 확장에 따른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게 될 2단계는 광주역에서 일곡, 첨단, 수완을 거쳐 시청까지 연결하는 구간으로 약 20㎞이며 정거장은 18개소입니다. 총사업비는 1조 3225억 원입니다. 23년 12월 착공식을 시작으로 1월 현재, 총 8개 공구 중 6개 공구가 업체에 선정되었으며 2개 공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8쪽에서 20쪽까지 2단계 각종 용역 사업입니다. 먼저 18쪽, 건설사업관리용역입니다. 23년 8월 계약 의뢰하여 계약심의를 거쳐 12월에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기술인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23년 말까지 가격 입찰 및 적격심사를 거쳐 2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을 금년 1월에 착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후환경 및 지하안전영향조사용역입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을 23년 12월에 착수하였고, 이어서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용역도 계약 의뢰하여 금년 2월부터 용역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스템엔지니어링용역입니다. 23년 8월부터 과업 수행을 위한 기술 및 발주 자문, 자료 수집을 추진 중이며, 금년 3월까지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SE용역 발주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차량 시스템 일괄 제작·구매입니다. 21년 11월부터 6차분 계약이 진행 중이며 사업비는 738억 원입니다. 금년 3월에 설계 적합성 및 합치성 검사를 완료하고 7월에는 중요 부품 및 구성품 시험을 거쳐 10월에 초도차량 제작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2쪽, 신호시스템 구매·설치입니다. 21년 1월부터 1단계 신호시스템을 제작 중에 있으며, 24년 2월부터는 1단계 공장검수를 통해 순차적으로 반입할 예정이며, 4월부터는 차량기지 현장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23쪽, 1단계 철도통합무선망 구매·설치입니다. 23년 8월 사업을 착공하여 금년 8월 준공하고 2차분도 착공할 예정입니다. 24년 상반기에는 1차분 물품 제작 승인 및 공장검수를 실시할 계획이며, 12월부터는 통신케이블 및 배관, 접지 설비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4쪽, 2단계 건설사업 손실 보상입니다. 21년 1차 사전현장조사를 시작으로 23년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116필지 101건에 대한 사전현장조사 및 토지조서,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편입토지를 현행화하였고, 금년에는 상반기에 손실보상계획 수립 및 열람 공고, 감정평가 추진과 보상액을 산정하여 손실보상금 지급 결정 및 협의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겠으며, 사업비는 25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철도2호선 건설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희망이 넘치고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점검할게요. 작년에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책정했던…….

3천만 원.

3천만 원, 민원해소 전문가 기술지원 관련해서, 그런 건축전문가 풀을 제가 받아볼 수 있죠?

지금은 저희들이, 우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 중에서 건축구조, 건축계획, 건축시공, 그다음에 안전 쪽 그런 분으로, 아직 선임은 안 했습니다만, 그래서 한번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풀을 우선…….

예.

접촉하고자 하는 풀을 한번 주시면,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도 들어서 해 보는 게 민원해결에 도움이 좀 될 것 같으니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계측기 관련해서 지금 데이터를 처음 설치할 때부터, 중흥삼거리 근처, 계측기 처음 설치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 데이터를 주민들한테 제공하기로 했는데 그게 확인이 됐는가요?

그걸, 저희들이 초기 단계부터 지금까지 쭉 진행해 오던 계측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공이 된다고, 제공하기로 했는데, 공사부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공사부장 문점환입니다. 지난주에 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해가지고 다 제공을 해 드렸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옴부즈만 그쪽은 저희가 한 번 실행을 해 봤습니다, 광주역 뒤쪽에. 그랬는데 저희가 추천한 인력으로 하니까 시민들이 믿지 않아서 거꾸로 시민들, 민원인이 추천하는 분 두 분, 우리 시에서 추천한 분 한 분, 그렇게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무튼 그 리스트를 준비되는 대로, 확인 좀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민원인들이 가장,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진동 문제로 저녁에 잠을 못 이루는 그런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때 복공판 단자하고 복공판 이격 문제로 인해서 진동 문제가 발생한다는 요인 분석이 좀 됐거든요. 그게 그 뒤로 후속 조치가 됐는지.

(마이크 꺼짐) 그래서 저희들이 복공판에 그…….

마이크, 마이크 켜시고.

복공판에 스토퍼가 있고 그 스토퍼 위쪽으로 이렇게 패드가 있는데 그 패드가 중차량이 계속 통과하다 보니까 그게 마모가 되고 그래서 그게, 복공판이 좀 놀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게 예를 들면 좀 충격이 가해지고 그래서 진동이 좀 느껴지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수시로 지금 패드 교체라든지, 또 복공판이 좀 노는 그런 것은 고정을 시키고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제가 거기 한 30분 정도 있어 봤어요. 그런데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게. 지나가는 사람들이야 그냥 한 번에 들리는 소리지만 거기서 숙식을 하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죽을 맛입니다. 그래서 그거 한 번 체크를 또 하시긴 했는데 좀 지속적인 점검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감리를 구간별로 좀 나눠서 하겠다, 그런 이야기도 작년에 있었잖아요. 그건 시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건 지금 2단계, 1단계는 전체를 1개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예, 그랬잖아요.

했고, 2단계는 시공 공구가 8개 공구거든요. 1단계는 6개 공구고, 토목 공구가. 그래서 2단계는 2개 공구씩 나눠서 각 건설사업관리용역을 4개 공구로 발주를 해서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과부하가 걸린다, 그런 이야기가, 좀 민원이 있어서 확인 차 전화 드렸,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평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식 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2주 전에 지역의 여러 언론에서 우리 지하철공사 복공판 단차 관련해서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면, 이건 애시당초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그다음에 위험 요인을 방치한 것이다. 또 저도 다른 지역 가서 차량 운전할 기회가 많이 없어서 몰랐는데 무엇보다 서울이나 부산, 타 지역 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공판 단차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국토교통부의 규정에 따르면 노면 복공 작업 시에 차량이 원활한 주행이 되도록 기존 노면과 평탄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또 광주의 경우에는 1단계 공사 모든 구간에서 복공판 단차 관련 보수 작업이 단 한 차례도 실시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혹시 해명할 내용이 있으시면 해명을 해 주시고, 또 계속적으로 2단계 공사까지 이어질 텐데 앞으로의 각오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주매일에서 언론 보도가 됐는데요. 광주 1단계만 복공판 단차가 있고 서울, 부산은 복공판 단차가 없고, 2단계 구간은 또 복공판 단차 없이 시공할 계획이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됐는데, 저희들이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라든지, 서울이나 부산이 똑같이 단차는 있습니다. 도로도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4차로다, 8차로다, 6차로다, 이렇게 있는데 종단 구배가 2%씩, 중앙이 제일 높고 보도 쪽으로 2%씩 종단 구배가 돼 있고 또 종단 구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우수 배제를 위한 도로에 횡단 구배를 두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높은 데를 기준으로 해서 복공판을 설치하다 보면 좌우측에 단차가 발생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서울이나 부산도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그랬을 때 단차는 다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단차가 10㎝가 되냐, 20㎝가 되냐, 그러면 그 단차를 완만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이 단차의 1:20으로 옆에 노면 평탄 저기를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들이 한 차례도 안 한 건 아니고요, 수시로 보수는 하고 있는데 시민들도 체감할 때는 어떻게 보면 차가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가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랬을 때 저희들이 편도 2차로, 왕복 4차로를 확보를 하고 공사장 점유를 하고 공사를 하는 게 기본이다 보니까…….

일단 본부장님.

예.

그러면 이 광주 지하철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복공판 단차에 대한 문제점 자체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문제는 있는데 그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기사가 오보입니까?

그게 일부는…….

일부는 오보예요?

단차가 전혀 없다, 서울, 부산은 단차가 없다, 그거는 저희들이 해명 자료도, 보도에 해명 자료도 냈거든요. 그래서 단차는 없을 수가 없는데 저희들이 다 그게 완벽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물론 저희들이 봐도 일부 좀 부적절한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 그 부분은 인정하시는 거고.

예.

그러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대로 두시렵니까, 아니면 개선 의지가 있으십니까?

당연히 보수를 해야죠.

그런 계획은 갖고 계세요?

예, 현장에다 또 그렇게 지시를 하고. 다만 현장에 한 차로씩 있는데 낮에 차량 통행을 시키면서 포장 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그런, 또 옆에, 복공판 옆에 단부가 좀 차량이 침하가 되기가 쉽거든요, 아무래도 옆에 흙을, 포장을 절단해가지고 흩트려 놨기 때문에. 그래서 침하가 발생이 되면 거기에 또 단차가, 또 침하돼서 단차가 발생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또 현장에서 작업 여건이 그렇게 수월한 여건에서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바로바로 못하고 또 일시적으로 낮 시간대에 일부 한 차로는 잡고, 한 차로, 두 차로 터놓은 데서 한 차로만 작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수시로 하겠습니다.

실제로 눈이 오거나 기상 상황이 안 좋은 상황, 눈비가 오는,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에서는 더욱 위험하고 아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게 사실관계를 체크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문제의식을 갖고 시민들의 안전과 불편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현장에서 여러 가지 민원들 때문에 작년에도 고생하셨는데 올해도 그런 일들이 적게 발생하기를 바라면서, 아까 앞서 우리 강수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던 단차 문제 있잖아요.

예.

최근에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 날 제가 9시 넘어서 풍암지구에서 동구로 넘어오다 보면 백운동을 넘어오잖아요. 거기에서 차가, 눈은 이렇게 쌓여 있는 상태거든요. 제가 운전을 하고 오는데 거의 기어서 왔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잖아요. 미끄러워서 차가 이렇게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가장 심해요, 지금. 제가 시내 전체 돌아보면 그쪽 부분, 이 앞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던 거거든요. 복공판하고 도로 부분하고 너무 이렇게 심한 경사가 져가지고,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안 됩니까, 지금? 복공판은 물론 6월까지 씌운다고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한 번도 개선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복공판 설치를 하면 공사 끝날 때까지 그 복공판은 어떻게 보면 고정이거든요. 다만 그 차로, 남은 차로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차가 발생되는데 그 단차를 어떻게 보면 완만히 이렇게 빼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가 두 차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두 차로 좀 넘어가서 이렇게까지도 해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차로 통행을 시키다 보니까 여기 한 차로에서 끝내다 보니까 더 급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육안으로 봤을 때 좀 저기한 부분은 좀 개선하고 보완해라, 그렇게 현장에다 통보를 해서 그렇게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도 그 질의를 했었어요. 몇 개월 전에도 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말씀을 드렸는데도 거기를 지나다닐 때마다 한 번도 개선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번 현장을 직접 나가셔서, 그리고 차를 가지고 가셔서 운전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눈이 한 번은 더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고로 이어지면 결국은, 그게 또 시민들 여러 가지 불편 사항도 있지만 공사 중에 그런 사고가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지금 2호선 건설사업이 마무리, 복공판 씌우는 것은 올해까지 마무리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피해가 좀 적게 해 주시고. 저번에 제가 질의드렸던 전선 파손 있었잖아요. 다행히 시민들의 불편은 없었지만 거기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료로 좀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걸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기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면, 공사하다 보면 가장 주민들 균열이나 진동 피해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언론보도 같은 거 보니까 이게 계측기로 측정하더라도 기준치 가지고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민원들이. 그 기준치가 일정 정도 시민들이 느끼기에 체감 기준치에 안 맞다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이게, 공무원이 보시기에.

저희들이 초기치가 기준치가 되거든요. 그 초기치에서 변이여부가 어느 정도 발생이 됐는지,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면 균열이다, 기울기다, 이런 게 허용치가 있거든요. 그 허용치를 초과하면 당연히 이 공사가 뭔가 그 건물에 영향이, 공사의 영향으로 인한 건물 피해가 이렇게 발생된 것으로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민원이 발생된 곳이 거의 대부분이 노후 주택입니다. 신축보다는 거의 한 40년 이상 되고 또 기존의 구조적인 내력벽이나 내력기둥이 아닌 조적조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거주하시다가 거기다 기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조적조 대놨는데, 그런 데에 대놓고 또 이렇게 조적으로 싸가지고…….

노후된 건물들에 주로 이런 피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어찌 됐든 시민들이 느끼시기에 일정 부분 피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현실적인 기준치 조정이 좀,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이게, 하나 예를 들면 이게 새 차든 헌 차든 사실 차주 입장에서는 조금만 기스가 나도 신경이 쓰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헌 차다 해서 기스가 났다고, 헌 차다 해서 기스 난 것은 좀 덜 쓰이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공사하면서, 이게 2028년까지니까 앞으로도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 계측기 기준치에 대한 부분을 자료 가지고 저한테 보고 한번 해 주시고요.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같이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민원창구, 홈페이지에서 밑에 배너창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이게 처음에, 이 지하철2호선만 관련해서 민원창구를 만들어놓은 게 아직은 시민들께 홍보가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뉴스, 메인 배너창에 이게 있다라고 조금, 한 달 정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것만 조금 더 추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네요. 그 1단계 공사하면서 많은 민원 접하셨잖아요. 2단계 구간도 민원이 많을 구간이 조금 눈에 보여서 사실은 저희 동네도 있어가지고 지금 머리가 제가 지끈지끈 벌써부터 아파오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시민들도 협조를 일정 부분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복공판 격차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이번 2단계 공사하실 때는 조금 더, 한 번 설치하면 그게 끝까지 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 민원은 조금 덜 들어올 수 있도록 초반에 조금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고. 아마 이게 본촌산단이나 전남대 쪽 이쪽은 약간 오래된 주거지역이어서…….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진동으로 인한 피해들에 대한 민원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세심하게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공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공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국장 김석웅입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교통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임찬혁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백은정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배상영 광역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백남인 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2024년도 교통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 기본 현황 및 2024 목표와 추진전략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주요 업무계획은 목차 순서에 따라 교통국 직제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데이터 활용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관내 주요 교통구간에 대한 교통량 조사와 국토부와 공동으로 여객 기종점 현행화 사업을 실시하여 교통체계 관리와 시설 개선 등 교통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는 도시철도2호선 2단계 및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를 대비하여 지난 12월 교통혼잡대응단을 구성하여 선제적인 교통처리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6쪽, 교통안전시설 인프라 확충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이 잦거나 위험성이 높은 곳의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보행안전 강화를 위한 방호 울타리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을 지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대각선 횡단보도 25개소를 설치하고 사고 다발 구간의 LED 조명 밝기 개선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쪽, 안전한 교통문화 및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교통 관련 유관기관들과 협업팀을 운영하여 보행안전 강화와 교통문화 개선 등 교통사고 예방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한 보행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불법 주정차 및 버스 전용차로 단속,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쪽, 주차공간 효율적 운영 및 운전면허시험장 조성입니다. 상가와 주택 밀집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용주차장을 확충하고 주차공간 나눔협약, 내 집 주차장 갖기 등 나누고 만들어 쓰는 공유주차장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내 운전면허시험장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9쪽, 시민 교통약자 중심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친환경 저상버스의 연차적 도입을 확대하고 무장애 버스정류소 10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차량 가동률을 향상시키고 광역이동 서비스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와 모니터단의 상시 점검을 통한 서비스 개선과 함께 시내버스 및 택시 관련 민원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준공영제 공공성·투명성 제고입니다. 합리적인 운송원가 산정과 투명한 정산 관리로 재정 절감을 도모하고 시내버스 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해 가겠습니다. 특히 시내버스 운영의 책임과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과 경영평가 항목을 개선하고 운송수익과 비용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통합경영관리시스템 도입을 준비하겠습니다. 11쪽,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시민 이용 편익 제고입니다. KTX를 연계 확대하여 모든 시민의 생애주기별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광주형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인 G-패스를 하반기부터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시내버스 노후 정류장 개선, 버스도착안내단말기 설치 확대를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현장 중심 시설의 개선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12쪽, 택시 영업환경 개선 및 서비스 품질 제고입니다. 택시업계의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업계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 결제 수수료 등을 지원하며 택시 근로자의 안전한 근로여건 마련을 위한 격벽 설치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용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서비스 개선과 점검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13쪽,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및 자동차 안정성 확보입니다. 신도시 개발 및 도심 확장에 따른 시내버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첨단 공영차고지 조성과 월남 차고지 이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자동차 안정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자 지도 및 자동차 일제 단속도 실시하겠습니다. 14쪽, 상생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철도망 구축입니다. 예타 면제 등이 포함된 달빛철도특별법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조기 착공의 기틀이 마련되었고, 최근 나주 간 광역철도 노선의 효천역을 경유하기로 전남도와 합의하였으며, 철도로 단절된 남북 도심을 연결하는 광주선 지하화 사업도 올해 1월 관련법이 제정된 만큼 해당 사업별로 차질 없이 후속 사항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 국토 서남권 신성장 교통거점 육성입니다. 광주~송정역 KTX 투자선도지구 개발은 올해 실시계획인가와 보상 후 내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송정역사 증축 사업은 24년 3월 착공하여 광주송정역이 서남권을 선도하는 철도교통의 거점이 되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사통팔달 고속도로망 구축입니다. 나날이 늘어나는 광역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IC 확장 공사 등 3개의 고속도로 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며, 고흥 간 고속도로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접근성 확보를 위한 간선도로 개설입니다. 도심 교통난을 해소하고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지역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북부순환도로 개설 등 5개의 혼잡도로와 광역도로, 산단 진입도로 개설 사업을 적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안전한 보행로 및 도로환경 개선입니다. 시민의 보행에 장애가 되는 노후보도와 도로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 위험구간 3개소의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남구청 앞 대남도로 선형개량, 풍암교차로 정체구간 교통처리 개선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제2순환도로 교통혼잡 해소 및 시설 개선입니다. 학운·지원IC 등 제2순환도로 상습 정체 구간에 대한 진출입로 확장 등 개선 사업을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우측 진출로가 신설되는 지산IC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이며, 진월IC 진출입로 개설과 신창지구 소음저감시설 설치 공사는 공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지하 안전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지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안전관리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밝고 안전한 야간도로 환경 조성입니다. 15년 이상 노후 가로등의 지속적인 개선 사업과 타워조명 설치로 야간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통합관제시스템의 신속한 유지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에너지 절감과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착 도시 조성입니다. 시민들이 자전거를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 자전거 도로 및 단절 구간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첨단지구를 중심으로 자전거마을 시범지구를 조성하며, 무인자전거 타랑께는 운영 방안을 개편하여 3월 운영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교통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차질 없는 업무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웅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달빛철도건설특별법 제정 성과를 내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5쪽 데이터 활용 교통체계 구축에서요, 교통혼잡대응추진단 운영 자료,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쪽 준공영제 공공성 및 투명성 제고와 관련해서, 작년에 이걸 감사해가지고 감사결과가 나왔나요?

아직 감사결과 안 나왔고요. 감사위원회가 다음 주에 있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나오면 공유가 가능하죠?

정산까지 다 마무리 할 계획…….

같이 공유해 줄 수 있는 거죠?

예.

그거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4쪽, 광주선 지하화 관련해서요, 그게 올해 용역이 들어가면 언제쯤 시작됩니까? 이게.

특별법이 올해 1월에 통과됐고요. 지하화 관련해서 국비로 2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하면 내년에, 저희들이 내년까지 용역 할 계획이고 국토부에서 내년에 종합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종합계획에 저희들이 그 용역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 용역착수보고서 공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하화 관련해서 저희들이 한 가지 말씀 추가적으로 올린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광주역에서 송정역까지 14㎞ 구간인데 저희들이 투 트랙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원래 지하화 특별법 자체가 지상을 민자로 개발하고 그 비용으로 지하를 개발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민자 자체가 굉장히 사업하다 보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달빛철도 자체가 출발점이 송정역이기 때문에 달빛철도 설계라든가 기본계획 과정에서 최대한 지하화 이 부분을 저희들이 넣으려고 그러고요. 그런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하화 특별법을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평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보임) 우리 김석웅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본 위원이 관심 있는 분야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동시장 부근에 경렬로의 불법도로 점령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오늘 아침에, 새벽에 6시에 제가 직접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양동시장역 북쪽 버스정류장이 있고요. 이 앞에 보면 지금 노점상이 깔려 있습니다. 여기에는 할머니 한 분이 여기서 실제로 판매를 하고 계시고요. 지금 이게 3차로인데 제가 보기 좋게 정리를 해 놨습니다. 아까 보셨던 버스정류장이고요. 노점상들이 깔려 있고요. 차들이, 차에서도 차떼기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전후. 심지어는 여기에 차들이 있기 때문에 한 차로를 더 잡고, 실제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이 한 차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아침 6시 20분 정도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영상이 안 나오는데. (동영상 재생) 버스를 따라가면서 한번 촬영을 해 봤어요. 지금 이 차가 계속적으로 연이어서 있고요. 지금 이게 잠시 정차되어 있는 게 아니고 몇 시간 동안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버스도 버스정류장 앞까지 가기가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 버스를 지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이 차들이 여기서 판매가 차떼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차들도 위험한 것은 분명한데, 보시면 여기 사람이 이 차로를 점령하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버스정류장입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상황이 지금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요. 저도 보니까 2018년도에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위험성을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시의회나 구의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즉각적이고 확실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양동시장하고 말바우시장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장 가보고 저도 점검을 했었는데, 말바우시장 같은 경우는 북구에서 몇 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대책을 한번 강구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노점상이 위험에 노출된 것은 물론이고 거기 운전하시는 분들도 곡예운전을 하셔야 돼서 위험하신 거고요. 또 버스 기사님들이 제일 불안해하십니다. 그 버스정류장까지 진입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또 버스를 타시는 분들도 불편함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돼가지고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지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일인 건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서구청과 함께 같이 현장 점검도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관련된 내용은 저한테도 별도로 좀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것인지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6일이죠. 광주 제2순환도로 관련된 광주시민 555명이 감사원 감사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감사청구서 내용을 받아봤는데 일단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내용 확인이 되었는지, 우리 교통국에서는 파악이 되었는지가 궁금하고요. 보면 지금 한 여섯 가지인데, 민자법인 부실 운영, 용역사들의 부정, 친인척들 용역업체에 허위 취업시키고 급여 받아가지고 실형 선고받은 일 있고요, 또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용역업체는 가족 명의의 위장회사로 운영비를 편취했고요, 또 위장도급 불법 파견 이렇게 해가지고 불법을 자행하던 중에 제보한 직원과 금품으로 합의를 유도해서 사건을 무마하고, 현재까지도 위장도급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도로순찰계획 수립과 운영은 민자법인 고유 업무인데 이걸 용역업체에 떠넘기기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자도로 사업자 관리 대행하는 자의 운영 현황 관리감독 책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모든 책임을 또 용역업체에 전가하고 있다, 또 용역업체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도 있다, 이걸 묵인 방조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혹시 교통국에서는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어제 그 사항을 확인했는데요. 일부 사항 같은 경우는 예전에 혐의 없음으로 나오기도 하고, 좀 시간이 오래된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로과장 백남인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과거에도 여러 차례 문제 제기가 있었고 형사고발 사건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좀 처벌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상황을 파악을 해 보니까 사실은 국토교통부 민자도로 유지 및 운영 기준에 따라서 관리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은 사실 저희 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민자법인이 갖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행, 업무파악이라든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저희들이 물어볼 수는 있는데 직접 업무적으로 관여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감사청구서 첫 페이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1구간 민자사업자에게는 2022년까지 4675억 원의 재정 지원을 세금으로 충당해 주고 있는데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걸 근본적으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우리 광주광역시의 책임자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어서 지금 이게 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교통국에서, 광주시에서 어떤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저희들이요, 그렇지 않아도 그 노조원분들이 한 번 저희 도로과를 방문해가지고 그쪽하고 분쟁이, 2순환도로 주식회사하고 발생이 되고 있는데 시에서 관여를 좀 해 달라, 그런 요구는 사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직접 경영이라든가 이런 관리에 대해서 규정상 관여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든가 현재 그런 현황 파악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직접 관여하는 것은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점은 계속적으로 반복될 여지가 충분히 높다는 말씀이시네요?

아마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자 주식회사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받아서 저희 시에서 혹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든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노조에서 공익감사 청구한다고 그랬으니까 감사원 감사 나오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판단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볼 테니까요, 진행상황을 수시로 알려주시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시민 입장에서는 참 서운할 것 같아요, 광주시에. 할 도리가 없다고 하시면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언론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 학교 배정 전에 대중교통 노선 협의는 하셨나요?

지금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학교하고 협의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나, 혹시 대중교통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고등학생 지금 문제가 커졌잖아요.

교육청에서 배정 전에 저희한테 협의를 한 적은 없었고요.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저희한테 한번 요청을, 검토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되고 나서?

예, 보도되고 나서.

그러면 버스노선 개편 용역은 언제쯤 끝나나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버스노선 개편 용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일시정지 중인 상태고 도시철도, 버스노선 이번 용역의, 개편의 큰 그 자체가 도시철도2호선 개통시기하고 맞물려서…….

맞물려?

예, 환승체계를 구축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1호선, 2호선 1단계가 26년 말에 개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역산을 해서 재, 다시 시기 자체를 25년, 빠르면 25년도에 이렇게 다시 재개를 해가지고 그 절차를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 부분을 하실 때 교육청하고 먼저 또 합의를 좀 해 주시면,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차일피일 계속 지금 미뤄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대중교통이, 버스에, 이제 서비스 지원을 하는 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커져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년이라든가 학교, 학교 통학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버스 자체가 노선이 굉장히 상충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별 수요를 다 감당하다 보면 버스노선이 굉장히 기존 노선에 비해서 많이 구불구불해지고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또 이 사람들이 좀 덜 타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런 민원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까지 광주시하고 교육청하고 학교 배정에 관련해서 서로 문제점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논의를 해 봤거나 그런 것은 있나요?

제가 지난 7월에 왔는데 그 뒤로는 없는데 혹시 그전에 있었는지 자료 한번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것을 좀 같이 논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작년에도 중학생 재배치 문제 가지고 제가 한번 교육청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몇 십 년 만에 이렇게 용역을 하신다고 했어요, 교육청에서도, 배치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고등학생 문제가 또 터졌잖아요.

예.

그런데 예를 든다면 24년도 졸업생 중에 80%가 동일 자치구가 아닌 타 지역구로 배정이 됐잖아요. 자기 자치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광산구인데 북구로 간다든가. 워낙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적인 문제는 알고는 있습니다, 제가. 그렇지만 이게 강제 재배정이 아니면 대중교통 노선 재개편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버스,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런 논의조차도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교육청에서는 저희들이 다른 건으로 협의했을 때 우선적으로 통학버스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본인들은 통학버스에 지원하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좀 여력이 없다고 저희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는데 버스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개학이 시작되기 전에 교육청하고 이런 문제를 논의를 해서 개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기 전에.

지금 당장, 올해 3월 개학 전…….

3월은 이제 어렵죠, 사실은.

굉장히,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기적으로 계속 소통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교육청하고. 이렇게 큰 문제가 터지기 전에 했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현실적으로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항은 지금 현재 노선 개편 용역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하는 게 가장,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그것도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논의를 해 보시고, 어쨌든 제가 교육청에도 답변을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광산구가 지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광산구 일부 지역에 대중교통이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이 있잖아요. 그쪽을 나름대로 택시하고 이번에 교통카드,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도 노력은 하고 계세요. 하지만 시하고 대중교통 문제를 한번, 논의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새로운 지역이 생기다 보면 이쪽은 학생 수가 늘지만 또 저쪽은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서로 소통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지금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협의기구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정책관 소관으로. 그런데 저희들도, 우리 과에서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건으로 올라온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교육청하고 시하고 TF팀을 구성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문제가 매년 지속적으로 되고 있어요. 최근에 보니까 선운중학교 문제는 교육감님하고 그쪽 지역구 의원님하고 같이 논의도 하고 해소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논의를 한 걸로 알고는 있지만 우리 시하고 같이 함께 해야지 이것이 숙제가 풀어지지, 이렇게 그냥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걸 그냥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TF팀 구성을 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 학부모 단체나 이런 데서도 한 분씩 들어오셔서 그쪽 지역구, 각 5개 자치구하고 해서 이런 것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노선 개편할 때 종합적으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차원에서 같이 교육청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무튼 그게 구성이 된다거나 그러면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5페이지 보시면,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예전에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개선이 좀 많이 되었나요?

스마트 횡단보도 말씀하신…….

그것뿐만이 아니라 교통사고 다발지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이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 지금 종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 사정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 범위가 약간 축소된 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노력의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역대 최저치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보시면 PM, 무단 방치된 PM이요,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업체랑 서로 논의를 해서 이렇게 무단 방치된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없나요? 동구는 더군다나 구도심이어서, 어르신들 지나가는 골목에도 막 세워져갖고 던져져 있고 그러거든요.

PM 관련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라, 업체에서 큰 반발로 제정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유업으로 돼 있고. 저희들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관리구역 주차장 조성을 북구부터 지금 추진하고 나머지는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요. 대전 같은 경우 최근 기사에서 보면 바로 그런, 방치됐을 때 견인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그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했는데 자치구라든가 일부 좀, 다른 일부 자치구에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느니 업체한테 말해가지고 빨리빨리 이동시키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런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적극적으로 좀 이거를 업체하고 이야기해서, 무단 방치된 것이 나중에 또 그게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보니까, 8페이지에 보면 함께 쓰는 주차장 확보라고 써져 있어요, 나누고 공유하며.

예.

그런데 지자체 소관인 건물에도 주차장을 밤 6시 되면 닫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어떻게 시하고 자치구하고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주차를 해 놓고,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안 빼신대요. 그래서 지금 개방을 못한다. 예를 들어서 문화센터나 이런 데 개방을 못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논의를 하셔서, 우리가, 지금 교회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서 지자체에서 개방을 해 달라고 하고 학교도 개방을 해 달라고 하는데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도 이렇게 개방을 안 하면서 다른 데를 개방해 달라는 것은 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시하고 자치구하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자치구하고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공유주차장, 공유주차장이 굉장히 선의로써, 좋은 의도로써 가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같은 경우 개방을 했는데, 학교에서도 개방했는데 그걸 필요할 때 빼줘야 되는데 안 빼준다고 그럽니다, 차주 분들께서요.

예, 그거 때문에 지금 못한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한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싶어서요.

예, 한번 자치구하고 이것도 논의, 계속적으로 만나고는 있는데 다시 한번 이것도 저희들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마무리하면서요, 저쪽에 학운동 쪽에, 동구 수소도시, 저기 뭐냐, 테마공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다목적 체육관 안에 위쪽에.

아, 지원IC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원IC, 예.

예.

그런데 그때, 한 달 전에 제가 우리 팀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나갔어요. 동구청하고 같이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 IC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거기는 어렵거든요, 사실은.

지난주 우리 교통 분야 업무보고회 때 핵심 쟁점 중의 하나가 지원IC였습니다. 그래서 화순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그러는데, 거기 핵심이 위에 방향은 4개 방향으로 가는데 엇갈린 도로, 엇갈린, 4개 방향의 엇갈림 때문에 교통정체가 굉장히 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량을 추가로 설치하고 교량을 엇대고 그러면서 2개 차로를 만들고, 이 폐쇄된 차로 하나를 새로 트면서 그걸 다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만 기다려주시면 저희들이 보기에 지원IC 그 부분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걸 좀 더 빨리 해줄 수 있으면 그 해결 문제를, 물론 팀장님께서 자세하게 동구 구청 직원들한테 설명도 해 드렸고 다양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거기가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더 심각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빨리 당겨서 거기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박수기입니다. 새해 첫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5페이지에 교통혼잡대응추진단 구성이 있잖아요. 아마 엊그제, 최근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아마 시장님께서도 신경을 쓰시는 부분이라. 지금 이 실무추진단은 매월 정기적으로 날짜가 정해진 겁니까?

딱 정해진 건 아닌데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 총괄대응단은 킥오프 1월에 했고 2월에, 2월 저희들이 명절 지나서 실무추진단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기간 내내 계속적으로 이건 운영을 할 생각이신 거죠?

예, 계속 저희들이 회의 개최하면서, 꼭,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측면도 있는데 관계 분들 다 모이셔가지고 서로 충돌되는 면도 있거든요. 도로공사라든가 지하철공사라든가 만나셔가지고 해결책도 찾고, 그런 부분의 일환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총괄대응단 회의 때 보니까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서별로, 또 예를 들면 도로공사나 경찰청이나 서로 의견이 다른 게 있어서 좀 조율이 필요한, 이 회의가 꼭 시민들에 대한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도 있겠지만 부처 간의 협의도 그런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시민설명회 상반기 예정이라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예정하고 계십니까?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어디 장소라든가 정하지는 않았는데, 동별로 할 건지 아니면 대규모로 할 건지 이런 부분을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이런 사항을 공유하는 자리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좀 제안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전체 모으시는 것보다 실제 구체적으로 조금, 동 단위나 구 단위든지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조금 전에 김용임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PM 관련해서 그동안 상당히 우리 시민들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PM 신고는 어디에다 하는 거죠?

저희들이 앱을 설치해 놨는데요, 우리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주의 PM은 5개 업체에 한 909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무단 방치된 PM이 있을 경우에 1차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데가 민원인 같은 경우 세 군데다 신고를 하는데요, 대부분이 다 동사무소에 신고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민원신문고를 통해서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PM 민원신고시스템이라고 별도로 앱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신고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사무소에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 상가 앞에 무단 방치되어 있으니까 바로 조치를 해 달라 그러면 저희가 견인을 구청에다가 업체를, 견인업체를 선정해서 위탁 견인하도록 했는데 구청에서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바로바로 킥보드 업체에 연락을 해서 수거조치를 하겠다, 그리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구청에서, 아, 동사무소에서 바로바로 처리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신문고 통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그거에 의해서 조치가 되고요, 법적 조치가. 그다음에 민원신고시스템을 통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에서부터 수거까지 그 이력관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바로 동사무소 직원한테 통지가 되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하면 이게 바로 된다고요?

국민신문고는…….

이게 절차상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국민신문고 처리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신고나 신고 방법도 좀 복잡한 것 같고, 신고에 대한 홍보도 조금 덜 돼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 저희가, 당초에 킥보드에 전화번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업체 협의 과정에서 전부 신고 전화번호를 부착하도록 돼 있어서 지금 현재는 다 부착이 돼 있는 상태에서 전화를 하게 되면 바로 킥보드 업체에서 바로 수거가 조치 가능하고요. 동사무소에…….

근데 아마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저도 주차돼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방치돼, 오랫동안 방치돼 있다 보니까 차들이 많이 있는 곳이라서 결국에는 넘어져가지고 다른 차를 갖다가 훼손시키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를 관리하는 법이 아직, 작년 연말에 제정을 정부에서 했습니다만, 업체의 반대로 이게 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법 제정과, 제정과는 별개로 저희가 킥보드 업체하고 주기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업체에 자율적으로 이걸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신고를 간략화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하고 해서요,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소한 신고절차라도.

예.

그리고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북구에서부터 이렇게 자치구에서 조금씩 그런 에어리어를 만들고 있는데, 예를 들면 광산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예산에 이걸 다시 삭감시켰더라고요, 시에서는 예산을.

올해에는 저희들이 북구에서 하는 거 보고 하려고 그렇게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북구에 50개 이미 조성돼 있고 그 상황을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아마 구별로, 말씀하신 것처럼 구별로 조금, 저희가 생각한 거하고 자치구 생각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구하고도 잘 협의를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 K-패스 관련돼가지고요, 상당히 우리 시에서 다른 자치단체와는 다른 차별성을 가지고 하는, 내놓은 어떤 기획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24년 본예산 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됐습니다만, 올해 추경 때 이거 다시 하실 거죠?

예, 위원님께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한 사항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좀, 이게 예산 자체가 위원님께서 동의하셔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 상임위 내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은 다들 일정 정도 공감하고 계십니다만, 예결위 위원님들에 대한 어떤 충분한 공감, 설득, 이게, 아마 좀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교통 지원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오해도 좀 잘 풀고 예결위 과정에서 무난하게 추경 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중, 버스노선 관련돼가지고 지금 용역이 중단된 상태잖아요.

예.

모든 게 지금 지하철2호선을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데 그때 막상 28년, 29년 때 이것을, 버스노선을 개편해서 해 버리면 민원이 오히려 또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시범적으로라도 민원이 많은 곳은 개편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도 소규모 구간에 대해서는 민원 필요성이 있을 때는 조금 조금씩 바뀌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데는 종합적으로, 전반적인 개편은 지하철 개통에, 26년 개통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규모로 필요한 곳은 저희들이 적절히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지하철역을, 결국에는 역을 중심으로 개편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소규모적인 어떤 노선도 있겠지만 역을 중심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다든지 이런 그림들도 조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거 한번 고민해 보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시장님 시정연설에서 주요 IC 상습정체 구간 교통혼잡 개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순서가 지금 학운과 지원이 먼저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학운은 올해 6월에, 6월까지 끝내려고 그러고요. 지원은 올해, 아, 진월입니다, 진월. 진월IC는 올해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럼 순서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구간들도 지금 5개소가 있는데.

학운IC는 올해 6월, 그리고 진월IC는 올해 12월, 그리고 지산하고 지원IC는 내년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IC 3개에 대해서는 26년까지 마무리…….

풍암, 서창, 신창, 3개가 남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26년?

예.

그러면 내후년?

예산만 확보된다면 더 빠를 수 있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저희들이 26, 27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순서는 결국에는 교통 체증량을 가지고 측정한 겁니까?

우선 급한 대로, 급한 사항 위주로 저희들이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산규모라든가 예산 좀 작게 들어도 할 수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신창IC 같은 경우에는 신창지구 소음저감시설 설치하면서 큰 예산이 안 드니까 일단 저기 수완지구대 중심으로 조금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이 부분은 일단 눈에 보이는 거라도 먼저 해 주시는 것도 어떨까 싶은데, 방금 예산을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도로과장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창지구 소음저감시설 방어벽 공사가 있는데요, 그쪽에서 일부 좀 우선 먼저 유용할 수 있으면 먼저 그쪽에 약간 일부 투입해서라도 먼저 추진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기 위원님.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11페이지 보시면 승·하차 편익 증진을 위한 버스정류장 환경 개선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거 전체적인, 어디 어디 하실지 자료 요청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조금 궁금해서 추가로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교통혼잡대응추진단이 지금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실무추진단이.

지금 실무, 저희들이 투 트랙, 이원화해서 가고 있는데요, 총괄대응단하고 실무추진단이 있습니다. 총괄대응단은 책임자급으로 돼 있는데요, 구성은 시하고 자치구하고 경찰하고 도로공사 그리고 교통안전공단, 이렇게 교통 관련하고, 거기에 따른 실무자급이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실무추진단에는 그러면 책임기관들이 지금 구성되어 있는 거네요?

예. 그리고 총괄대응단에 의원님도 북구, 광산구 한 분씩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실무추진단이 하는 역할은 교통혼잡, 2호선하고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교통혼잡에 대응하기 위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로 하시는 일은 발생된 민원에 대한 회의나 이런 것들이겠네요?

우선적으로 2개의 대규모공사가 진행되면 굉장히 혼잡, 어차피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우회도로가 어떤 건지 그런, 그런 도로를 집중적으로, 우회도로가 18개, 24개 도로가 있는데 그거를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해야 됩니다. 불법 주·정차를 못하게 한다든가 그런 관리도 필요하고요. 또 시민들께 우회도로 정보라든가 그런 걸 알려드리고, 또 내비게이션 업체에 실시간으로 계속 저희들이 정보를 제공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유관기관들끼리 굉장히 충돌되는 면이 가끔씩 사업하다 보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을 그 실무추진단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려고 저희들이 구성했습니다.

저 보충해서…….

예.

실무추진단 기능은 크게 네 가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교통혼잡 최소화를 위한 종합대책안을 마련할 거고요. 그다음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공사기간이나 구간, 기간 협의 조정을 할 겁니다, 도로공사나 도시철도본부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차량 운행을 분산시키고 우회도로, 이 대안을 저희가 마련할 계획으로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안전대책, 그다음에 민원 대응 체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걸 꾸리신 것 같은데, 아까 박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시민들하고의 소통 관계 문제를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실무추진단에서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대시민 설명회도 개최하고 이런 우회도로 정보라든가 공사기간, 공사구간,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북구하고 광산구 주민들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다 이렇게 발송하려고 그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여기가 지금 교통 혼잡을 다들 예상하고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런 추진단을 꾸린 것 같은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인형 PM에 대해서, 아,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 PM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게 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사고가 날 뻔해가지고, 왜냐하면 넘어져 있거나 이러면 협소한 도로에서는 얘를 피해갈 수 없는 상황도 있고, 이게 수거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상위 법령을 기다리고 대응하는 것은 좀 바람직한 것 같지 않고요. 업체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PM 관련해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건 관련된 건 아닌데, 우리가 소폭, 보도가 굉장히 좁은 곳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인도가 그러니까 굉장히 좁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PM, 이런, 자전거, 이런 것도 지나가고 자전거도 지나가고 사람도 지나가는데 사람도 지나가기 힘든 도로들이, 인도들이 있잖아요.

인도는 조례상 자치구에 위임된 사무입니다.

자치구에서. 이거를 시에서 하지는 않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꼭, 거기에 나무나 이런 구조물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걷기도 힘든데 이런 나무나, 굳이 나무가 있어야 되는지. 그다음에 막 전봇대, 그다음에 안내표지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여기, 시가 지금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대한 타이틀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이런 걸 구하고 협의해서 좀 정리를 하시면 안 되나, 꼭 나무가 있어야 되나, 도로에. 사람 걷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그리고 나무, 수목 뿌리로 인해서 들뜨고 막 이런 데가 정말 많거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가로수가 어떤 분들은 없다고 그러시는데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많아요, 예.

그래서 보도블록을 일으키는 건 둘째 치고 그게 하수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시멘트를 뚫고 들어가가지고 막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가로수 자체가.

그러니까 그게 자치구 사업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시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보도나 인도나 이쪽은 할 수 있습니다만, 안 되는 환경인 것 같은데 굳이 거기다 나무를 식재하고 그 나무 때문에 보행에 방해를 받고 이런 상황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시에 가로수가 총 16만 1천 주가 있습니다. 그거를 종합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아, 그렇군요.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이건 협의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제가 걷다가 되게, 항상 느끼는 부분이, 동네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걸 어디서 고민을 얘기해 보나 하고 하다가 지금 그냥 짬나서 물어봤습니다. 배고프실 텐데 죄송합니다. (장 내 웃 음)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구하고도 얘기를 해 봐야 되겠네요.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조례를 심사해야 돼서 그만 이석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분들께서는 오늘 수고하셨고요. (“(청취불능)” 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아니야, 직원들만? 국장님, 그러면 굳이 뭐 이석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계십시오. 마저 하죠. 얼마 안 걸립니다. 2.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교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노동일자리정책관 신창호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노동일자리정책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병두 노동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김미애 상생일자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창민 노사상생팀장은 연가 중이며, 유정훈 사회적경제팀장은 신규 사무관 교육으로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노동일자리정책관 업무에 대해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 현황입니다. 조직은 4개 팀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 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4년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노동자 권익보호 증진,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하여 양질의 노동과 일자리가 조화를 이루는 내일이 빛나는 광주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2024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6쪽, 광주다운 노동정책 마련 TF 구성·운영입니다. 노동시장에 새롭게 나타난 비정형노동자와 기존 취약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과 노사민정협의회의 효율적 운영방안, 노동센터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 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노동 기본조례 제정, 광주형 일자리의 새로운 방향 설정 등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우리 시 노동정책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 영세사업장 노동자 현장체감형 사업입니다. 산단 노동자 반값 조식지원은 작년 3월 운영을 시작한 하남산단 1호점에 이어 가급적 상반기에 평동 또는 첨단산단 등을 대상으로 적정한 장소를 확보하여 2호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은 21년 4월 운영을 시작한 하남산단 1호점에 이어 금년 7월 빛그린산단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개관 이후에 센터 내 2호점 운영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산단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산업단지 내 상시 2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신청을 받아 노후 시설을 우선하여 지원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0개소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은 광주경제진흥일자리재단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8쪽,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생활임금제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생활 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소득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1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생활임금 시급은 작년보다 7% 인상된 1만 2760원이며, 금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29.4% 높습니다. 생활임금은 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25년 생활임금 시급은 최저임금 물가 수준,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노동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광주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10일까지 결정됩니다. 9쪽,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 노동자 권리보호 및 복리 증진 활동 지원을 위해 위탁 운영하고 있는 3개 노동센터를 통해 노동인권교육 및 노동법률 상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광주노동센터는 법률지원 및 상담, 법률구제, 노동인권교육과 이동노동자 휴식공간인 달빛쉼터를 운영하고, 광주비정규직 지원센터는 택배·가사노동자, 청년프리랜서, 고객센터노동자, 아파트관리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 권익 증진 사업을 지원하며, 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초단시간 청소년 노동자 퇴직금 지원 사업, 청소년 알바 친화사업장 선정, 알바지킴이상담센터 운영 등 청소년 노동자의 권익보호 사업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11쪽,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 추진입니다. 고객센터, 돌봄센터, 대형마트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심리검사, 찾아가는 심리상담 등 정서적 심리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감정노동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택배노동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장을 방문하여 안전캠페인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현장간담회를 추진하여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가사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지원기관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가사노동자의 최저임금, 사회보험 등 권리보호 및 고용 안정을 위해 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 정부 인증기관 신청을 지원하겠습니다. 12쪽,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시는 노동자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과 임동근로자종합복지관을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종합복지관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시설 개선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취업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직접 일자리 제공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8세 이상 근로능력자이면서 저소득층, 여성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 752명, 공공근로 249명 등 총 1001명에게 상·하반기로 나누어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4쪽,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창출 및 작업능력 개발을 통해 노동시장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지역혁신 프로젝트로 가전산업 내일 프로젝트와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으로 뿌리산업 구인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업 수행기관 등이 기획회의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사업공모에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2월 중에 개최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선정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선도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의 거점공간 활용과 근로자 복지 문화 증진을 위해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내에 부지면적 8248㎡, 건축 연면적 1만 3858㎡,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교육실, 회의실, 상담실, 게스트하우스, 작업복세탁소, 편의시설 등을 갖춘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작년 말 기준 공정률은 70%이고 금년 4월에 준공하여 7월 센터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조례 제정, 입주기관, 임대사업자 모집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16쪽, GGM 근로자 주거비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입니다. 우리 시는 광주형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따라 GGM 근로자들에게 주거비,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등의 공동복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택 유무에 상관없이 대리 이하인 근로자에게 월 27만 2천 원을 주거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GGM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46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공근로복지기금은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 기금을 통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의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문화체육활동, 건강검진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GGM과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공동복지기금에 23년부터 27년까지 매년 시비 4억 원씩 총 20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17쪽, 사회적경제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입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해 혁신타운과 연계한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의 융자금과 이자 지원, 사회적경제 전문가 양성을 위해 매년 10명씩 대학원 석사과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공공구매 공시제와 공공구매 판로지원단을 운영하고, 박람회 참가 지원, SNS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판로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협업 네트워크 활성화, 제3회 광주사회적경제박람회 개최, 시민교육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인식 개선 및 홍보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18쪽, 사회적경제기업 자립역량 강화입니다. 사회적 가치 지표 측정 결과를 토대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를 지원하여 광주다운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당사자와 중간지원조직의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적경제기업의 모델을 개발하고 사업을 고도화하는 등 지역 특화사업을 개발하겠습니다. 성장 단계별 우수 마을기업을 재지정, 고도화 대상으로 선정하여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를 지원하고, 특히 역량이 뛰어난 성공 기업은 우수 마을기업과 모두의 마을기업으로 지정하여 성공 모범 사례를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 경영 맞춤형 컨설팅과 조합원 교육을 통해 지역 특화 모델을 발굴하여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등 협동조합의 설립과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19쪽,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입니다. 사회적경제의 인적·물적 거점 구축과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광주역 인근 도시재생혁신지구 내에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조성됩니다. 작년에 전문가와 당사자 조직이 참여한 준비기획단을 만들어 기본설계 공모 및 업체 선정을 완료하였고, 26년 1월 혁신타운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장비 구축 및 입주선정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2024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노동이 더 존중받고 내 일자리가 더 빛나는 광주, 더 기업하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창호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까지 제가 여기 우리 노동일자리정책관실을 보면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겠다는 태도라고 해야 될까요, 열정, 이런 게 항시 뒷걸음 쳤거든요, 제 느낌에. 오셔서 업무보고 받으시면서 올해 새롭게 각오를 다지는 시간들을 좀 가지셨는가요? 어쩌셨는가요?

저는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팀장들도, 직원들도 일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과거의 잘못된 점은 또 되돌아보고 더 잘하도록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단적으로 하나만 잠깐 보여드리자면, 12쪽에 근로자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임동 근로자종합복지관 옥상 증축공사가 작년에 공사를 완료한다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올해 아직도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아, 위원님, 임동 근로자종합복지관 옥상 증축공사는 올해 24년도에 예산이 서가지고 설계를 작년에 했고 올해 1월부터 업자가 선정돼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하는 과정에 위에 옥상에 공사하는 데가 물매가 좀 이렇게, 높이를 이렇게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지금 그걸 보완을 해가지고 3월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좀 사전에 그러면 공유도 좀 해 주시고, 그쪽에 있는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도, 주민들에게 설명도 좀 해드리고 그러지, 그렇게까지 소통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이 일이 이렇게까지 오는 이유가 참, 도저히,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는데 이렇게까지 일이 돼야 되는지 나는 참,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저희가 그때그때 바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공사를 막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개선할 문제가, 실정보고가 지금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오늘 들어가지고, 종합복지관 측에는 저희가 알려드리고 위원님한테도…….

작년에는 인·허가 절차 밟는다고 북구청과 그 일 때문에 또 이렇게 하시더니, 올해는 또 이 문제가 갑자기 또 터져요.

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차질 없이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업무를 주도면밀하게 챙기지 못하셔가지고 자꾸 이렇게 일들이 지연되는 것 자체는 도저히 좀, 제가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는데 이렇게까지 내가, 이렇게 지적을 꼭 해야 되는지, 나 참.

위원님, 저희가 말씀하신 그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봄 안에, 3월 안에 저희가 공사를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세부적인 계획…….

죄송합니다.

가지고 다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끝나고 바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쪽, 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수탁기관이 그대로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맡기로 했습니까?

지금 위탁기간은 24년 12월 31일까지로 해서 그냥 거기…….

계속 가는 겁니까?

예, 1년 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19쪽,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관련해서는, 지금 설계공모는 마무리 다 됐습니까?

이건 설계 공모가 LH 주도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본설계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설계, 기본설계가 아직 안 끝났고, 기본설계가 끝나면 실시설계에 들어갈 그런 단계에 지금 있습니다.

그럼 실시설계는 언제쯤 끝나실 예정입니까?

아직, 이게 기본설계가 끝난 다음에 국토부의 승인 절차 이후에 실시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좀 남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평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신창호 정책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 노동일자리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시대에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특히 어떤 유형의 사업보다는 무형의 가치를 지향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명이라든가 비전 제시를 하는데 애로사항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먼저 준비한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보임) 업무보고 9페이지를 보면요, 제가 보다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노동센터가 있고, 비정규직센터가 있고,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있는데 지금 각각의 예산은 3억 8800, 3억 7600, 3억 7700으로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예산액의 비율을 보니까 노동센터는 인건비가 50% 이상이고 반면에 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인건비는 30%밖에 안 되고 사업비가 50%이고, 여기는 사업비가 30%이고, 다 이게 시작할 때는, 보니까 2013년도에 노동센터와 비정규직센터가 시작을 했고, 2016년도에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시작을 했는데 시작할 때는 비슷하게 시작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고 있는 역할이 노동인권교육이라든가 상담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 10년간 이어져오다 보니까 어떤 데는 5명으로 하고, 어떤 데는 6명으로 하고, 어떤 데는 3명으로 비슷한 예산을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을 볼 때 어떤 것이 가장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포션이라고 보십니까? 정책관님은.

지금 인건비가 너무 많이 차지하는 것은 좀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이 많이 어려움 때문에 줄어들다 보니까, 그리고 수탁기간은 올해까지로 돼 있고 하다 보니까 관련 종사자에 대한 채용기간이, 근로기간이 좀 남는 바람에 인건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게 올해는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노동인권센터 같은 경우는 인력을 사업인력으로 좀 줄여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 비율이 좀 줄어들고 사업비가 늘어난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이번에 올해 예산은 저렇게 편성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9대 의회에 들어와서 특히 산건위, 그리고 또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인권센터, 노동인권센터에 대한 통합 논의가 계속적으로 있어왔고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보여지다가 또 현재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신창호 정책관님께서는 이 노동인권센터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위탁으로 해가지고 3개 노동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꼭 할 필요는 없겠지만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단일 센터로 해가지고 운영하는 시·도가 상당히 있고요. 그 사이에 청소년노동인권센터나 이렇게 특별한 취약 노동인권 분야는 또 거기서 하부조직으로 해가지고 운영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 시 같이 이렇게 3개 정도로 됐다든가 하는 경우는 좀 흔치는 않은데, 유사한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는 것도 있고, 또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상태대로 이렇게 3개 센터가 같이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냐 하는 것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 좀 더 의견을 모아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 하는 것은 올해 연초부터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각 센터하고 간담회나 이런 것들은 좀 해 보셨나요? 아니면 아직 일정이 부쳐서 아직은 시작은 안 해 보셨습니까?

작년에 의회에서 의원님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TF도 하고 했는데 올해는, 올해 두 차례 TF를 만들어지고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보고.

1월달에 그러면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 들어보고 지금 시작 단계에 있는데, 또 여기 의회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간담회나 토론회, 이런 것도 해 볼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은 의견을 모으고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윤곽이 보이면 그때 또 보고를 드리고, 제가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개의 위탁기간이 다 2024년 12월 31일로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예, 지금 위·수탁기간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또 닥쳐서 공론화를 하게 되면 굉장히 불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예견되기 때문에 조기에 깊이 있게 간담회를 하셔가지고 어떤 방향을 잡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예, 저희가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반기 중에 이렇게 가시적인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11페이지에 보면 감정노동자 권익보호 지원 관련해가지고요, 우리 광주광역시에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5조에 보면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실태조사는 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죠? 작년에 하셨죠?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경일재단에서 실태조사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르면 광주 전체 취업자의 34%에 해당하는 분들이 광주의 감정노동자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6조, 관련 조례 제6조에 보면 이 실태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우리 사업장에 필요사항을 지시하고 기관과 부서에 대한 경영평가에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작년 말부터 해서 올 초까지 지역의 아주 큰 현안이었죠, 대유위니아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근로자 피해 현황 보면 임금 체불액이 708억 원, 그다음에 광주지역 협력업체 피해규모가 829억 원 상당이다라고 하고요. 전국의 피해 규모는 1146억 원이라고 이렇게 광주시에서 나온 자료를 확인을 했는데, 이 진행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광주시 노동일자리정책관실에서 특별하게 대응을 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이게, 작년도 하반기에 대유위니아 사태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데요. 정부에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서 작년 하반기에는 고용위기지역, 그다음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그다음에 산업위기대응, 선제대응지역, 이런 지정을 통해가지고 정부에 환기를 촉구했고요.

예, 정치권에서 그런 촉구를 했죠.

그다음에 그리고…….

그런데 우리 근로자 입장에서 피부에 와 닿는 어떠한 대응이 있냐, 이걸 좀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시에서도 간담회도 하고 지원도 하고 융자도 하고 이런 지원을 했는데 이 사항을 한 이유는 체불임금을 기업을 통해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만만치는 않고. 또 지금 매각공고가 나가지고 인수의향서를 접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월 15일까지인데, 방금 뉴스에 보면 인수의향자가 나오기 어렵다는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인수의향자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보고, 저희가 인수의향업체가 나왔을 때 체불임금을 가장 먼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정무적 노력을 다 기울이겠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일단 인수기업이 나오려면 어떤 이 기업한테 혜택이나 베네핏이 있어야 이게 나올 것 같은데 광주시에서는 그 관련된 고민이 있나요?

그 사항은 우리 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될 사항이지만, 이게 투자유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업을 이렇게 유치하는데 조례에 정한 그런 내용에 해당되는지 이것은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유위니아 사태가 광주에서 시작된 결국 전국발 뉴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 보시면 산단 노동자 반값 조식 지원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예산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아침 조식인데 꼭 이게, 지금 2호점도 또 확대하시려고 하잖아요, 4월달에.

예.

그런데 샌드위치하고 샐러드예요. 보니까 판매금액의 50%는 시비고 나머지 구매자가 50% 부담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즉석식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다 보니까 시설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호점도 운영을 하더라도 이게 다른 데로 배달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져와서 판매할 때는 또 관련된 허가나 신고, 이런 게 좀 더 엄격하게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그 현장에서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리도 없이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애로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본 위원도 해 보기는 하는데 어떻게 방법을 한번, 다른 방법을, 김밥이나 컵밥, 이런 것은 사실은 즉석식품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로 꼭 조식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아침식사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조금, 장기적으로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2호점도 개설을 한다고 하니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요?

제대로 된 밥을 제공하는 그런 의견도 많이 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규모화된 공간이 또 필요하고, 그 시설이 필요하고, 또 그러다 보면 충분한 예산도 필요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사실 그 정도 되게 되면, 그 주변에 식당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그런 면도 있거든요. 실은 김밥 같은 경우 저희가 평동산단 쪽에는 가봤는데 평동역 안에 카페가 있는데 지금 영업을 안 하시고 있는데 거기도 다시 한다는 의견도 있고, 또 밖에 김밥집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차리게 되면 또 그분들의 생계가 약간 염려가 되는 그런 면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접근성의 문제도 좀 있고.

그러겠네요.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2호점 다시 또 개설하고 하니까 샌드위치나 샐러드, 이런 것보다는, 또 김밥, 컵밥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주변도 보시고 고민을 좀 더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좀 확대를 한다 하면, 좀 규모화가 되면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또 노동자분들이 원하시면 그쪽으로 더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거는 장기적인 계획을 해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이것도 고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생활임금제 운영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들어와서 23년부터 지적을 했던 부분이었었는데, 최저시급을 적용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꼼꼼하게 다 해 놓으셨네요. 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시 민간위탁사업 수행 노동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수훈 위원님께서 감정노동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까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그대로 넘어갈 거고요. 혹시 가사노동자의 고용 개선 지원하면서 보니까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인증기관 신청 14회 200명,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가사노동자의 어떤 정의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어디 선까지.

이게, 저희 팀장이 그 정의를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가사노동자는 우리 광주시에 지금 8천명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가사, 집에 계시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분들을 가사노동자라고, 지금 이렇게 추정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8천명도 더 되거든요. 가사노동자는 일을 어떤 식으로 해서 가사노동자라고 이렇게 딱 규정을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정의는 정확하게 내려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집에 계시면서 알바식으로 이렇게 일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아무튼 이런 부분도 다시 정확하게 정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두루뭉술하게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 개선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한 번 더, 앞으로 이것도 장기적인 계획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가사서비스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한 기관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돼가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도 지금 1개소가 있는데, 지금 관련된 인증기관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거기서 가사노동자에 대한 권리나 교육, 그다음에 이용자에 대한 편리, 이런 것까지 이렇게 상호 다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 가사노동자와 관련된 그 기관 정부인증제도 고용노동부에서 합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라고 하고, 이게 또 정부 평가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올해는 가사서비스 관련해가지고 노동자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여기 보니까 정부, 고용노동부만 의지할 게 아니고 광주시에서 가사노동자에 대한 이런, 가사노동자도 감정노동자, 이런 부분도 같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제일 취약 지역이에요, 가사노동자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또 본인들이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통으로 묶어서 광주시에서 같이 고민하고 이걸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2024년 주요업무보고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시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센터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강하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동열 미래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윤영 기술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산업건설위원회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농업 발전을 위한 한결같은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24년 목표와 추진전략, 2024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직은 3과 9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월 기준 정원 41명, 현원 37명입니다. 4쪽, 분장사무는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5쪽,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내일이 빛나는 변화와 혁신의 광주 농업을 목표로 첨단 농업기술 보급 및 스마트 농업 확산,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유형별 인재 양성,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기반 구축 및 농업·농촌 활성화 등 추진전략에 따른 9개 세부사업 계획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기후변화 대응 과학영농 서비스 강화입니다. 지역 농산물의 안전한 생산 지원을 위해 잔류농약 검사와 수경재배 원수 분석, 토양 검정,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등 과학영농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친환경 농업 실현을 위해 친환경 미생물 6종 150톤을 농가에 공급하고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를 통해 주요 병해충 발생 동향을 파악하여 사전 방제에 노력하겠습니다. 8쪽, 농업 현안 대응 신기술 보급입니다. 농촌 소멸 위기, 이상기상에 대응하여 현장 중심의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식량작물 분야 등 8개 사업, 16개소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농업 현안 해결 및 경영개선 지원을 위해 영농현장 맞춤형 컨설팅과 우리 시 주요 작목에 대한 농산물 소득조사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9쪽, 지역 맞춤형 데이터 기반 스마트팜 확산입니다. 우리 지역 시설원예 형태에 적합한 데이터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농가와 함께 지역 맞춤형 단독온실의 데이터 모델을 현장 실증하고 스마트팜 제어 모델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온실종합관리데이터를 통합 플랫폼 운영을 통해 온실환경데이터를 수집하여 종합 리포트 기반 컨설팅 등을 제공할 계획이며,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스마트팜 생산성 향상 및 안정생산을 위해 센터 내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운영하고 현장 실증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 경쟁력 있는 농업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농업인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위해 단계별 교육과정을 수립하여 농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신규 농업인이 농업·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신규 농업인 기초 영농기술 교육을 운영하고 품목농업인연구회 및 농업인 학습단체 조직을 통해 농업정책과 환경 변화 대응 문제해결 역량교육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문 농업인 대상으로 농업대학과 스마트팜 현장 교육 등을 운영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농업인재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11쪽,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청년창업농 인큐베이터 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성장 단계별 체계적인 교육과 청년농업인의 아이디어가 융·복합된 시범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 분야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과 유입,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12쪽, 농업기계화율 제고 및 농작업 안전 생활화입니다. 농기계 임대 편의성 증대와 농기계 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편의를 위한 임대 농기계 배송 서비스와 사전 출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영비 절감을 위해 주말 및 휴일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농업 대응 농기계 전문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농업기계 현장 기술 교육과 농업용 드론방제단을 운영하고, 농작업 안전의식 제고와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대응을 위해 안전사고 제로화 교육 운영 등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3쪽, 농식품 가공 창업 및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입니다. 농식품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업인의 농외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농식품가공창업보육센터를 설계 중에 있으며 올해 7월에 착공하여 2025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식품 가공 창업 지원사업과 가공 전문가 양성 교육, 농촌 융·복합 체험 활성화를 위해 시범 사업과 컨설팅, 교육 등을 운영하여 활력 있는 농업·농촌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4쪽,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활용한 치유농업 육성입니다. 치유농업을 통한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센터 내에 치유농업센터를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에 걸쳐 구축할 계획이며,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과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및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친환경 스쿨팜을 조성·운영하고 반려식물병원 및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5쪽, 도심 속 힐링공간 운영 및 가로화단 조성 지원입니다. 시민들에게 삶의 활력과 여유를 찾을 수 있는 농업체험 및 치유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경관, 체험, 전시 등 주제가 있는 농업테마정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계절 아름다운 가로화단 조성을 위해 우리 시 가로화단 등 도심 경관에 계절별 꽃모 공급과 열대풍 가로화단 조성 및 생태농업정원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화훼 분야 활성화를 위해 지역 화훼 농가 대상 판로 확대 컨설팅과 시민 대상 국화분재 재배기술 교육 등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내일이 빛나는 변화와 혁신의 광주 농업을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업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농촌지도사업이 어려운 여건의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보니까 새해에 처음 뵙죠? 멀리 계셔갖고 자주 볼 일이 없어서.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대 의회 들어와서 농업기술센터를 세 번째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정말 많이 다듬어지고 사업들이 알차게 짜지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14쪽에 있는 치유농업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더 발전된 모습들을 올해에도 또 계획하고 계셔서 다시 한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치유농업센터는 그러면 주로 여기서 나와 있는 내용대로 치유농업 활동실 및 치유농업 실습원 조성, 치유효과 측정장비 구입, 이 정도 선에서 운영, 이후 운영이 된다는 것입니까? 그림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치유농업센터라는 것은 농촌진흥청에서 붙이는 사업명, 지원 사업명의 하나인데요, 이게 저희 여건에 맞는, 저희가 치유농업, 진흥청에서 그동안에 몇 년에 걸쳐서 다른 지역에서도 지원한 내용이 좀 있어서 그동안에 이거 준비하면서도 벤치마킹도 좀 많이 했었고 한데, 치유농업이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기가 딱히,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기는 현재까지도 어렵고 또 대상이나 내용 부분에 있어서도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농업 분야에서 치유농업이라는 어떤 카테고리를 가져가는 것은 앞으로의 꼭 필요한 어떤 분야이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들은 여러, 견학하고 했을 때 분명한 것은 어떤 공간적인 부분들, 교육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공간적인 부분들도 있고, 시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금년에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아직 설계 부분을 구체적으로 구체화하기는, 많은, 저희 나름대로 이러저러한 의견들을 저희들 내부적으로 지금 도출해내고 있는 단계라서 명확하게 세팅은 좀 덜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공간적인 부분, 프로그램적인 부분, 또 그다음에 그것을 운영할 인력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더 해서 좀 더 구체화되면 그때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아무튼 올해 실시설계를 하신다고 하니까 되는 대로 좀 공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평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수훈 위원님.

강수훈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김나윤 위원장님께서 다른 부서와 다르게 새해 인사도 해 주시고, 우리 안평환 위원님께서는 3년 사이에 잘 다듬어졌다고 이렇게 말씀 주시니까 저도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이, 곤란해져서, 한 가지 그냥 제안 드리겠습니다. 내용 보면 농촌융·복합체험 활성화 지원이라든가 시민 가드닝, 그리고 또 15페이지에 보면 들락날락 농업테마정원 볼거리, 즐길거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농업기술센터 차원에서만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면 힘에 부칠 수 있으니 지금 광주시에서 야심차게 관광공사를 만들어서, 기존의 관광재단을 승격해서 지금 더 큰 기관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이런 곳하고 좀 시너지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 정도 드립니다. 그런 업무 협의는 조금씩 하고 계시나요?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작년에 예를 들면 저희가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 광주를 찾는 외국인, 뭐라 하죠, 어떤 기관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관광재단, 재단이었던 거…….

관광공사죠, 이제.

예, 공사로 지금 변경이 됐는데,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외국에서 오신 분들 한번 안내를 해서, 농업에 대한 그 분야를 안내를 해 드린 적이 있고, 그거 외에도 제가 작년에 한번 세 군데 안내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저희가 실은 분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접근할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 영역이 그렇게 확장적인 분야를 갖고 있지 않고 향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는 농업 분야가 다양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고 또 그런 분야에 지원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현재 단계는 저희가 조금 조금, 작게지만 출발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잘 사업을 하셔가지고 또 내년에도 농촌진흥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하는 수상을 받아서 꼭 좋은 성과 남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애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홍기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어요?

우리 농업기술센터만 오면 다 칭찬하고 그러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농기계 임대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예.

봄이 되면 저는 농기계를 사용하실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농기계 사고들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 문제를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하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이 농기계를 빌려가신 농업인들한테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연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로 많은 신경을 쓰고 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대여해 나가는 농기계 사용법부터 주의사항들, 이런 것을 다 개인 개인별로 다 안내를 하고 교육도 추진하고 안전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그런 사고들을 조금이라도 방지할 수 있도록 진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농기계가 사실은 무기가 돼버렸잖아요. 굉장히 지나갈 때 보면 무서울 정도로 무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제가 작년에 제안을 했던 수목원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

다양하게 연구하시고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보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가 수목원에 가보기도 하고 간담회도 운영을 해 보고 그랬었는데 금년에 현재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분야에 수목원에서 신청, 저희들한테 꽃묘 공급 분야에 있어서, 수목원 자체 내에서도 예산 확보하거나 아니면 생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시고요. 현재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올해 봄꽃을 한 3만 5천 본 정도 저희에서 일단은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농업기술센터나 수목원에서 이 꽃묘를 다 할 수는 없으니 그때 순천처럼, 순천은 순천만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꽃 운영하신 분들이 같이 함께해서 상생하는 길을 찾고 있잖아요. 광주도 예를 들어서 청년들한테 농사만 짓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꽃묘 같은 것도 해가지고 어쨌든 저희가 사계절 꽃을 시민들한테 보게끔 하는 그런 것들도 하고 계시니 이런 것도 한번 추진을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안평환 위원님께서도 예전에도 많이 농업인들이 조금 더 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찾아봐라 해서 저희도 생산농가들도 많이 가보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 글쎄요, 딱히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그 분야들은, 그래서 금년에는 농업인, 생산하는 농가들이 안정적인 판로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컨설팅하는 쪽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조달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1차적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봤을 때 현실의 어려움은 어떤 생산,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생산하는 구조가 저기 다량, 그러니까 소품, 뭐죠, 다품목 소량 생산하는 체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인 공급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현재는 조금 어렵고요, 농가 이야기를 봐도 적극적으로 현재까지는 접근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 시간을 두고 이것은 좀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광주시내에서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이 있기는 한가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군데도 없죠?

예, 생산농가 중에서는 없고 사업자등록 되어 있는 농가들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돼서 시하고 서로 협업을 해서, 그분들이 내가 꽃을 얼마든지 광주시에다 납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그걸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서로 소통도 안 되고 하고, 지금 광주 시내 주변에 보면 하우스 재배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본인들의 업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광주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 분도 조달에 등록도 안 되어 있고 사업자도 안 내고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떤, 내가 불안하니까, 사실 꽃을 내가 어디다가 납품할 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시에서 소요되는, 조금이라도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계약해서 납품할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더 고심을 해서 연결시켜 드리는 그런 역할도 하고, 거기 사업자등록이나 아니면 조달과 연결된 그런 절차들, 이런 것들도 저희가 고민을 해서 좀 컨설팅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광남일보에서 막 수상을 마치고 돌아오신 박수기 위원님……. (장 내 웃 음) 농업기술센터 시간에 딱 맞아 맞춰서 오셨네요. 자,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칭찬이라도 한마디. (장 내 웃 음)

(마이크 꺼짐) 나중에 들락날락 테마정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예, 그러시게요.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군공항이전본부장 박갑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공항이전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군공항이전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희석 군공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전국 이전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2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기본 현황과 목표와 추진 전략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군공항이전사업 추진 기반 마련입니다. 군공항이전사업의 국가지원 근거 마련과 이전 후보지역 지원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이전사업 추진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국방부로부터 16년 8월, 군공항 이전 타당성 평가 결과, 적정 통보를 받은 이후 국방부에 군공항 이전 부지 선정 절차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 특별법 제정으로 국가지원 근거가 마련되었고, 6월에는 유치 지역에 대한 우리 시의 지원 방안, 그리고 12월에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공동합의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광주·전남 공동합의문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와 특별법 개정 관련 사항에 대해 전남도와 적극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 군공항이전사업 추진입니다. 도심지 군공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문제 해소, 그리고 주민의 재산권 보장과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군공항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 적정지역 조사·분석 용역 추진과 함께, 토론회와 주민설명회, 그리고 관계기관 간 협력 등을 통해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방부의 특별법에 따른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절차도 조속히 이행해 주도록 계속 촉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7쪽, 군공항 이전 주변 지역 지원 방안 마련입니다. 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전 주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그분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생활기반과 복지시설, 그리고 소득 증대와 지역개발 사업 등 지역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광주시 차원의 지원방안과 전남도에서 발표한 지원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전남도 유치 희망 군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소음피해대책 토론회를 금년 4월 중에 국방부, 광주시, 전남도 그리고 양 시·도연구원과 지방시대위원회 공동으로 개최하고 연말까지는 군공항 유치 지역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이전 지역의 주민 사업들을 위한 기금 조성 근거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8쪽, 군공항이전사업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군공항이전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효율적 홍보를 통해 우호적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전 사업내용과 특별법 제정 등 최신 정보를 포함한 홍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여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제작한 홍보 콘텐츠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매체에 게시하고 광주전남 공동 홍보 협력체계를 구축·공유해서 이전 후보 지역과 주민들에게 배부하는 등 실제적인 홍보활동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9쪽, 군공항 이전 우호적 여건 조성입니다. 군공항 이전 관련 지역 상황 등을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전 후보 지역 정보 제공과 소통활동을 통해 우호적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갈등관리협의체 운영을 통해 국방부와 공군, 전남도 등과 현안을 공유하면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전 후보 지역 주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소통간담회, 주민설명회, 현장견학 등도, 현장견학 등 현장 공감 활동도 적극 전개할 계획입니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 상황과 여론을 파악해 대응하는 등 우호적인 여건 확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0쪽,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추진입니다. 우리 시를 상징하고 문화적 가치가 높은 무등산을 시민의 품으로 온전하게 되돌려주기 위해 방공포대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자치구, 국방부, 공군, 지역 국회의원실이 참여하는 민·관·군협의체도 구성하여 군부대 이전과 정상 개방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방공포대 이전 후보지가 조속히 확정돼서 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방부, 공군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공항이전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대안 제시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갑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앞 팀에다 했더니, 어, 반응들이 왜 이래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데. (장 내 웃 음) 새로운 새해가 시작됐네요. 업무보고 받으시고 이제 질의해 주십시오. 안평환 위원님부터.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9쪽, 군공항 이전 후보 지역 우호적 여건 조성에서요, 갈등관리협의체 운영은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갈등관리자문단 구성은 지금 됐습니까?

자문단 구성이 1년 단위로 새롭게 구성하고 있는데요, 1월달에 임기가 돼서 지금 새롭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군공항이전본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진도가 많이 나가지 않아서 저희들이 활발하게 자문을 받지는 못했는데요, 그래도 저희들이 작년에 한 다섯 차례 정도 저희들이 단계 단계에 필요한 부분들을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이런 데 전문가 그룹이고, 다른 케이스도 있지 않겠어요? 저희와 유사한 케이스, 외국의 사례, 이런 것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군공항 이전 관련 말씀인가요?

예.

아마 우리 국내에 보면 수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외국은 저희들이 사례를 이렇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 갈등관리자문단은 1년 단위로 운영을 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평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훈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우리 박갑수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작년에 민선8기가 낸 성과 중에서 큰 성과 중의 하나로 12월 17일날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추진 관련 광역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공동 발표문을 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난 5월에 있었던 공동 발표문과 크게 저는 두 가지 점에서 주목을 했는데요, 하나는 처음으로 이전 지역명에 ‘무안’이 들어갔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기와 관련해서 KTX 2단계 개통시기에 맞춰서 이전한다, 그래서 아주 진전된 발표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여러 언론에서도 지적을 하셨고 저 역시도 어떤 TV 토론회 나가서 해석을 했는데, 이 12월 17일 공동발표문의 첫 번째,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면’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 기회에 한번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 ‘의미 있는 진전’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아마 12월 17일날 합의하시고 공동 발표하시면서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자분의 질문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해석은 조금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전제를 하셨고요. 최근에 또 시장님께서 ‘의미 있는 진전’이 뭐냐라고 MBC 대담 프로에 나가셨는데 물어보셔서 최소한의, 무안에, 광주군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하겠다는 최소한의 동의 내지는, 저희 실무적으로 판단을 할 때는 그것 플러스 국방부에서 예비이전 후보지 또는 이전 후보지 선정절차가 진행이 되고 선정이 된 것, 그거를 저희들이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과 같은 생각이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우리 네 번째에 보면요, 광주 군공항 유치 지역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초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조례 부분은 기금을 적립해야 되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고, 또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 기금 조성 규모를 할 건지, 연차적으로 어떻게 조성을 할 건지, 그런 것들도 우리 대구·경북 사례라든가 다른 사례들을 보면서 지금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조례는 또 지금 현재 이전사업 진도하고 어느 정도 속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연말 안에 제정을 하는 게 옳지 않겠나,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는 지금 기금의 규모까지도 넣으려고, 그건 아니고요?

아니, 그렇습니다. 지원근거만 하고요, 실제적으로 지원 규모는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이 안이 좀 정리가 되면 의회하고도 좀 논의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용임입니다. 이번에 우리 군공항이전본부장님이 오셔가지고 책자가 두꺼워졌어요. 처음에 오셨을 때 정말 한두 장이었는데 이거 보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를 하셨다는 것이, 이게 책자를 보면서 눈에 보이게 달라졌던 것을 봤습니다. 또 달라진 것은 보니까 광주전남공동홍보 협력체계 구축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도 너무 반가웠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전남 쪽에서도 지금 무안으로 같이 함께 가야 된다는 이런 후보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출마하신 후보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좋은 결과들이 좀 있지 않을까, 조금의 씨앗이라도 뿌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함께할 테니까 군공항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기입니다. 여기 목표,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24년이 광주 군공항 이전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 가지 꼭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기 위원님도 수고하셨고요.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아까 우리 김용임 위원님께서 작년에 홍보 관련, 또 행감 때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러십시오.

작년에 우리 김용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작년에 홍보에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전을 할 대상지 주민들을 향해서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 않은 바람에 저희들 안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지적을 저희들이 받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남하고 국방부하고 1월달에 벌써 두 차례 만났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4월달에 토론회, 소음대책토론회를 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지 토론을 했고요. 그 홍보 관련해서는 전남도 쪽에서도 홍보를 같이 하자, 우리도 같이 공감을 했고, 우리 가지고 있는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래서 1월달에 저희들이 전단지부터 영상홍보물까지 다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전남도에서 또 연락이 와가지고, 2월 5일날, 무안군이 한 4만 2천 세대 되는데요, 거기에다가 홍보물을 보내겠다, 그래서 우리 홍보물도 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급히 한 4만 2천 부 우리 홍보물 만들어가지고 드리게 되면, 전남 홍보물, 우리 홍보물 같이 각 세대별로 전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하실 말씀들 있으면 지금 하십시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없으세요? 없으신 것 같으니까 이만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공항이전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