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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신수정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문화위원회2024-01-30

신수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수정

신수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또 올 한 해의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업무보고를 하는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문제제기와 또 정책 대안을 잘 수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성곤

김성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희율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등 의안 발의 조례안 3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김성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교육정책관, 청년정책관, 문화체육실 순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및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ㅇ 교육정책관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교육정책관 소관 업무보고 듣겠습니다. 교육정책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더불어서 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교육정책관 김동현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교육정책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교육정책관실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만근 교육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고경미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이희경 대학교육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정재량 초중등교육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선미정 라이즈(RISE)준비단 팀장입니다. (인 사) 송윤태 라이즈(RISE)준비단 사무관입니다. (인 사) 유희웅 라이즈(RISE)준비단 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보고서를 중심으로 교육정책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24년 목표와 추진 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교육정책관실 조직과 정원은 1정책관 4팀 1준비단, 총 1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 분장 사무와 2024년도 목표와 추진 전략은 업무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변화하는 교육환경의 능동적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지방대학 권한 이양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해 적극적 대응과 인재 양성 및 지역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학협력거버넌스 운영 및 대학지원 공모심사위원회 운영, 지역대학 DB 구축 등을 통해 대학지원·협력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추진함에 있어 시·자치구·교육청·대학·지역 기업 등이 협력하여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2월 9일까지 시교육청과 함께 공모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조성입니다. 25년도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인 라이즈(RISE) 전면 시행을 앞두고 라이즈(RISE) 중기 기본계획 수립, 전담 기관 구축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대학이 ‘글로컬대학 30’에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4월 예비 지정을 위해서는 대학, 시의 역할 분담을 철저히 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예비 지정에 선정된 지역대학이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시와 대학, 지역산업체와 공동 협력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시민 모두가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전 생애에 걸쳐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기반 마련을 위하여 평생교육플랫폼 구축을 통한 대시민 통합 정보제공과 광주시민 리더 필수 소양교육 등 평생학습연수센터 운영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교육 소외계층 등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구별 특성을 살린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장애인 성인을 위한 학교 형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광주형 평생학습 시스템 고도화 추진을 통해 평생학습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지역 발전과 연계한 대학 인재양성 지원 강화입니다. 미래 사회 대응 및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기업가형 대학 육성을 지원하고, 지역 특성화 산업의 인력 기능 강화를 위한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으로 지역 내 성인 학습자의 역량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지역과 대학이 연계하여 신규 해외 입학 자원 발굴과 해외 인재 유치 전략을 모색하는 한편, 외국인 유학생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 유학생 서포터즈 활용을 통해 시정과 지역대학이 체계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함께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고교 무상교육비와 교육재정교부금, 학교 무상급식비 등을 지원하고 진로체험지원센터 등 23개의 시와 교육청 간 교육 협력 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직업교육 협력 사업인 빛고을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과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 사업 등을 통해 지역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남도학숙 운영, 대학생 등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빛고을 장학재단 운영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교육정책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광주 교육정책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신수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영광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김동현 교육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심철의 의원입니다. 올해 첫 우리 상임위 회의인데, 반갑습니다. 우리 라이즈(RISE) 산업 관련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지금 계획을 수립한 건가요, 지금 수립할 계획인가요?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마이크 꺼짐) 아, 지금 현재는…….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마이크 켜고 이야기하세요.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예, 교육부에서 지금 현재 라이즈 체계에 따르는 로드맵은 이렇습니다. 1월 말까지 교육부에서 기재부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 말까지 저희 시가 교육부로 기본계획을 내고요.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2월부터 11월까지 저희 대학, 지역대학과 지역 관련 기관 간의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올 11월 말 정도에 기본, 5개년 기본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지금 1월 말까지 제출하는 것은 어떤 계획을 제출하는 거예요?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기본적으로 5개년 계획인데요, 저희들이, 시가…….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정책관님, 지금 말이 잠깐 앞뒤가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는데, 아까 방금 답변 중에 1월 말까지 교육부에 제출하시고 그다음에 올 12월 말에 기본계획 5개년 계획을 잡는다고 하셨잖아요.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확정한다고.
철의

심철의위원

확정한다고요?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1월 말까지 낸 계획에서 중간 중간에도 수정·보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요?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전에, 이 기본계획을 세우기 전에 그전에 계획을 세워놓은 건 있으신가요? 라이즈 사업을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저희들이 기본계획들은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요, 지금 처음 수립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그 전에 라이즈 사업, 우리가 이걸 도전을 했을 때는 이런 계획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냥 도전한 겁니까?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아니, 라이즈 사업은 도전의 개념은 아니고요, 공모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철의

심철의위원

공모사업, 그래도, 선정이, 선정이 안 됐을 때, 선정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뭔가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계획이라든지 우리가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자라는 내부 계획이 없었어요?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아, 작년에 시범 지역에 따른 선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신청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기초해서 올해 저희들이 1월 말까지 제출할 기본계획을 기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요. 향후에 내년, 올해 11월까지 해서 더 구체적인 확정 계획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니까 정책관님 그 내용을 아는데, 우리가 이 전번 라이즈 사업에 선정이 안 됐잖아요.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그 선정이 안 됐을 때는 그러면 우리 교육정책과에서는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한 건가요, 아니면 뭔가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했는데 선정이 안 된 건가요? 내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는 것은 지난 상반기 때 했던 것이고요. 그 뒤로 저희들이 이번에 라이즈 체계가 202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니 2023년도와 24년도는 비시범 지역도, 이 시범, 비, 선정되지 않은 지역도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 질문을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요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교육정책과에서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왜냐하면 그런 어떠한 시범사업으로 지정이 되든, 지정이 되지 않든, 정식적으로 지정이 되든,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대처하자라는 구체적인 대안이 사전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여쭤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올 연말에 하고 라이즈 우리가 선정이 되게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 과정 중에 우리가 계획을 잘 짜자는 이야기예요. 지금부터라도 좀 꼼꼼하게 계획을 짜서 많은 대학이 지정이 될 수 있게끔 하시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글로컬대학도 마찬가지고요.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지금 7페이지, 아니, 아니, 8페이지, 지역대학과 연계한 인재 양성 지원 강화에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에, 이게 지금 5개 학교잖아요.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그때, 어저께 우리 시장님이 말했던 업무, 업무보고에서 말하는 그 호남대, 아니, 광주대-지멘스(SIEMENS), 이 연계 사업인가요?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아, 그것과는 약간 틀린데요. 이것은…….
철의

심철의위원

그 사업 내용은 지금 그러면 이 업무보고서에 없나요?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지금 그것은 광주대-지멘스라든지 삼성과 하는 전남대하고 그 관계 부분은 저희 과에서 주관하는 것은 아니고요, 해당 실과에서 AI나 이런 반도체 쪽, 그쪽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어쨌든 대학하고, 산학인데 우리 교육정책과에서 그걸 모르…….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아, 저희들이 그것은 총괄 관리를 하고 그 부분과 같이 연합해서 대학협력사업을 아까 말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라이즈 체계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요. 내가 봤을 때 전체적인 이 대학, 산학 연결해서, 기업과 연결해서 하는 것은 전체적인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각 부처에다가 다 흐트러져 버리면 제가 봤을 때는 일의 진행도 더딜 거고 예산의 책임도 없을 거고, 좀 그럴 것 같은데.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정책 관련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지멘스라든지 그런 것과 각 대학들이 연결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이번에, 내년부터 실시되는 라이즈 체계 안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네트워킹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그러한 내용들이 라이즈 사업에 선정되는 데 어떤 가점이 될 수도 있고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죄송합니다. 라이즈는요, 이게 공모사업이 아니고 라이즈에 따른 체계로서 기존에 있는 사업비를 교육부가 직접 지자체에서 대학에다 지원했던 사업비 5개 항목 사업을 저희 시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한테 어떻게 보면 권한 위임을 주는 사업이고요. 공모사업이, 말씀하신 것은 글로컬 같은 경우에는 국가 공모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글로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라이즈 안에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지금 글로컬대학을 신청한 데가 꽤 있잖아요, 우리 광주에.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올해는, 작년에 8개 해서 전남대가 예비 지정까지 통과했었고요. 올해도 지금 현재 예상이 2월 1일날 교육부에서 공모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저희들이 대학들과 잘 이야기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엊그제 언론 기사 보니까 조대도 글로컬 도전한다고 내가 언론 기사에서 본 것 같고 전대는 당연히 할 것이고 또 타 광주대나 호대나 이런 데도 지금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예, 각 대학들이 또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산학 연결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글로컬로 선정되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일부분 작용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각 부처에, 총괄 관리만 한다고 하면 좀 책임부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아, 글로컬이나 라이즈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책임부서이면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요,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저희 업무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학 연결. 내가 그래서 이게 긴 줄 알았더니 이게 또 아니라면서요.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페이지…….
철의

심철의위원

8페이지.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지금 현재 미래사회 대응 및 지역 특화산업 연계 인재 육성 사업이라는 게, 이 항목에 나와 있는 사업이 총 5개의 사업인데요, 이 5개의 사업이 2025년도에 라이즈 체계라는 그런 라이즈 사업 안으로 다 들어오는 사업들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앵커기업과 대학과 연결하는 이 사업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앵커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교육부에서 이야기하는 라이즈 사업 안에는 안 들어 있지만 이것과 연계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하여튼, 참 이게 부서의 업무 분장의 문제이기도 하고 서로 누가 더 책임을 가지고 하는가의 문제인 것도 같은데 업무 분장을 확실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뭔가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네요.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욱

심창욱위원

그럼 심철의 의원님 앞서 말씀하신 게, 지금 교육청이, 아니, 교육부나 교육청하고의 일은 여기 교육정책관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앵커기업이나 구글하고 했던 어떤 산업과 관련된 학교 사업은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담당 부서에서 한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예, 실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정책관실은…….
창욱

심창욱위원

교육부나 학교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 하고.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교육부, 교육부 공모사업이, 주가 교육부 공모사업이라든지 교육부와 대학과의 역할, 그런 부분하고 교육청과의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런데 기업 간의 어떤 투자와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예, 해당 부서지만 저희들이 총괄 관리하고 또 수시로 네트워킹하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다음에 작년에 글로컬대학을 했을 때 사실 우리 시가 거의 전대와만 일을 하고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지지를 했죠? 결론은 안 됐어요. 작년에 행감 때도 전대가 안 되기 때문에 뒤에 하고 싶은 대학들이 줄줄이 밀려 있는데, 그래서 올해도 아마 조대도 지원한다고 이미 얘기를 했고. 그러면 과연 시는 기존대로 계속 전대만 지원할 건지 아니면 조대도 같이 지원할 건지 아니면 하겠다는 학교도 전부 똑같이 지원하는 건지.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지금 현재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글로컬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작년에 예비지정은 통과했으나 본지정에서 선정되지 못한 5개 대학에 대해서는 예비지정 단계를 넘어서 본지정에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상황이 될 수 있다.
창욱

심창욱위원

예, 전대만 혜택이 있는 거죠.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전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있는 예비지정서를 더 보강해가지고 실행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예비지정을 통과하고 본지정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 지역대학은 작년 같은 경우 8개 대학이 해서 전대가 하나가 됐었고 올해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 대학들한테 의견, 사전적인 의견조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참여의사는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과 올해가 달라진 점은 뭐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립대인 경우에 통합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연합을, 같이 합해서 공동 신청을 할 수 없는 구조였는데 크게 달라진 점은 통합에 준하는 연합대학이 되었을 때에는 사립대가 공동 신청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새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각 대학들에 현재 알려져 있고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고 저희들이 또 공모가 2월 1일날 이후에 나오면 각 대학들과 같이 협의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하나만, 그러면 만약에 올해 전대가 또 예비에서 통과되고 본에서 떨어졌을 경우에는 계속 앞으로도 전대만 지원하실 겁니까?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대는 당연히 본…….
창욱

심창욱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이 사실 대학교가 메인이고 사실 지자체는 보조해 주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반대로 지자체만 열심히 하고 대학은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떨어졌다는 이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둘 다 공동으로 열심히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특히나 저희들이 글로컬대학에다 지원하는 목적은 이 지역산업과, 이 지역사회와 지역산업이 발전하는 전제하에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전대도 당연히…….
창욱

심창욱위원

근데 지원을 하면, 글로컬로 선정이 되면 사실 모든 예산은 거의 학교로 가지 않습니까.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예, 지금…….
창욱

심창욱위원

그렇잖아요. 나중에 사실 모든 권리나 혜택은 학교가 누릴 건데 의외로 전대가 열심히 안 했다는 이런 말이 많이 돌아서, 이것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결과론적으로 떨어졌으니까 열심히 안 했겠다. 왜냐하면 순천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마 전대가 더 인지도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광주시가 열심히 했을 건데도 불구하고 순천대는 됐는데 광주에서 안 됐다는 것이, 이건 좀 의아스럽기도 하고, 사실 모든 혜택은 다 나중에 대학교가 누릴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분발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작년처럼 대학이 다, 대학교가 열심히 안 했다는 소리를 좀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왜냐하면 나중에 권리나 혜택은 분명히 대학, 예산도 전부 대학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더 적극적으로 해서, 대학만 사는 게 아니라 이 지역사회와 같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면 대학도 사실 뭔가를 내놓고 열심히 파견을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모든 예산이라든가 파견 직원도 전부 지자체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주가, 주가.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예, 주, 둘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좀 잘하셔서 올해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심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귀순

이귀순위원

예.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이귀순 의원님.
귀순

이귀순위원

업무보고 보면 5쪽에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 지정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현재 이게 만약에 시범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느 정도 예산 지원이나, 또 우리가 교육특구를 하고자 하는 주요 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특구 지정을 통해서 지역이 어떤 변화를 해 나갈 것인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지금 현재 교육발전특구는 작년 말에 교육부에서, 어떻게 보면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큰 사업이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라이즈 사업, 글로컬 사업, 이게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인데요, 그중에서 제일 큰 범위를 가지고 있는 게 교육발전특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주요 핵심 내용은 공교육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라는 것으로 대변되는데요, 교육청에서 특히 초·중등에서 기반을 두고 시와 협력을 하되, 다만 대학과 지역 산업과 연계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또 지속가능한 체계를 만드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게 주로 돌봄학교라든지 그다음에 마이스터고나, 그다음에 공공자율형 학교, 그다음에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같은 그런 부분들을 어떠한 대표 예시 사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그 부분과 저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청년일자리사업이랄지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런, 돌봄사업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연계시켜가지고 이 지역의, 이 지역의 인재가 공교육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교육청과 그때 12월 초에, 아니, 12월 중순경에 저희들하고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는 실무적으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한 다섯, 여섯 개 항목 정도가 사업이 발굴되었는데요, 그와 플러스 그와 연계하는 사업들을, 저희 시 사업들과 연계하는 사업들을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시범 지역으로 이게 지정이 되면 몇 년 동안 이게…….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아, 시범적으로 하면 최고 3년이고요.
귀순

이귀순위원

3년 동안이요.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예, 3년 동안 한 번 해보고 본지정을 하겠다는 의미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산은 각 사업, 특구 사업에서 30억에서 100억 정도의 사업비를 특교금으로 현재는 주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자체가 1 대 1 매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부가 30억의 특교금을 준다면 우리도 30억을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역 실정하고는 좀 맞지 않다는 것을 계속 피력을 하고 있고 저희 시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교육부 사업이 아까도 말했듯이 라이즈나 글로컬이나 기타 여러 개별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국가 공모사업을 매칭을 또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매칭 정산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이거 공모 신청을 하게 되면 공모 신청은 교육청에서 작성을 하나요, 같이 TF 협의를 거쳐서?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는 둘이 같이 하고 있는데 제출은 교육청 또는 광역지자체장이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현재는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은데 교육청에서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이와 관련된 방향성이나 어떻게 좀, 사업들이 지금 5~6개는 발굴이 됐다고 했잖아요.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6개 정도 발굴이 돼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그 관련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그것은 저희들이…….
귀순

이귀순위원

아직은…….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2월, 지금 2월 8일날 설 전에 저희들이 제출할 계획이니까 그전에 의원님들께 당연히 보고드리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평생교육 관련해가지고 예산 대비 너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변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지금 현재 평생교육진흥원 자체가, 과거에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주 내용으로 크게 달라진 점은, 과거에는 평생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오프라인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다면, 향후에는 평생교육진흥원이 플랫폼 기관으로서 전환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교육자료 연구개발이라든지 강사 인력 양성이라든지 거기에다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고요. 특히 평생교육의 온라인 부분을 포털 구축을, 통합정보 포털 구축을 강화해서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수집이나 데이터 표준화 작업을 통해서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저희 평생교육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하고 있고요. 자치구와의 사업에 대해서는 약간은, 자치구에서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좀 감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렇지만 자치구에 있는 구민들도 이런 플랫폼 사업, 플랫폼에 접근해서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에 따른 프로그램에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강좌수 대비 참여 인원이 너무 저조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자치구는 자치구로서 바라보지 마시고, 자치구가 곧 광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자치구에서 어떤 것들을, 평생교육학습도시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그쪽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하셔서 적극 지원해 주는, 시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질의 마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이귀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석

서임석위원

제가 할게요.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서임석 위원님.
임석

서임석위원

예, 서임석 의원입니다. 24년도 본예산에서 예산을 통과시키기는 했습니다만, 유학생 서포터즈나 SNS를 활용해서 유학생들을 교류하고 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예.
임석

서임석위원

주 학교가 어딘가요?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아, 지금 현재 주 대학은, 서포터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대학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18개 대학에다가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받아서 학생들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23년도 기준으로 말할게요. 그러면 주 대학이 어디입니까? 23년도에 이 사업을 주도했던, 학생들이 분포가 많았던 학교가 어딘가요?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2023년도에도 저희들이 어떤 특정 대학으로 추진한 것은 아니었고요.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죠. 그건 아닌데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어느 대학 학생들이 분포도가 많았나요?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아무래도 유학생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전대하고 호대, 조대, 그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전대, 조대, 호대가 많이 분포되어 있고 이 사업의 주도한 학생들이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자, 글로컬대학 전대 1개만 신청을 했었죠?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작년에는 최종 선정이…….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죠? 했었죠?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런데 작년에 선정된 학교들을 보면 연합된 학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왜 그런 고 하니 살펴보니까 연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가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지자체 단체장에게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투자의향에 대한 의견을 묻는 그런 항목도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가점을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묻는 항목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자, 유학생들 관련 업무도 우리 시청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예, 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글로컬이라는 목적이 말 그대로 지방대가 그래도 살아남고 세계적으로 좀 알리려는 그런 목적이잖아요.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면 저는 지자체에서 “지방대끼리 한번 한 곳만 하지 말고 뭉쳐서 조인을 해 볼래?”라고 제안을 먼저 해 보면 어떨까, 이 생각을 합니다.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저희들이 작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최초로 글로컬 선정 작업이 2023년도부터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접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그렇지 않아도 2022년도 말에 한번 주요 대학들 기획처장님들이라든지 의견 조율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이 부분은 있습니다.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 재단이 일단 틀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연합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경쟁력이, 특성화에 대한 경쟁력이 담보가 돼야 되고 또 지속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대학과 상당히 깊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물론 글로컬대학에 선정되고 나서 입시결, 입결이라고 하죠, 한 학교는 성적, 성적이 높아야만 가는 학교고, 한 학교는 상대적으로 한참 뒤떨어지는 학교가 두 학교가 합쳐져가지고 글로컬에 선정된 대학도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각 학생회에서 다툼이 있는, 그런 사고도 지금 발생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대학들이 살아남으려면 이 글로컬대학에 선정이 돼야 되거든요. 돼야 되지 않으면, 글쎄요, 저는 10년 안에 다른 교육 사업 외에 다른 사업들을 하지 않으면 이 대학들이, 광주에 있는 이 대학들이 살아남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랬을 때 당신들이 정말로 살아남으려면, 기업으로 따지면 M&;A라고 하는데, 통폐합을 해야죠. 고민을 해 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각, 말씀하신 대로 각 대학 학교법인끼리 너무나도 상이한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그걸 조율하는 게 광주광역시가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그냥 손 놓고 우리는 열심히 했어,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본시장에 따라서 사라지게 되겠죠.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지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어떤 노력을 한다는 거죠?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실무적인 그런 부분도 하고 있고요. 또한 향후에 이 글로컬대학에 선정되기 위해서 이 지역대학이 이 지역사회, 우리 시의 발전 방향과 또한 지역산업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할 수 있도록…….
임석

서임석위원

대학 총장님들끼리 간담회라도 잡으셨어요?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총장님과 간담회는 저희들이 공모 뒤에 저희들이, 교육부 공모 발표 뒤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임석

서임석위원

공모 전에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기획처장님들과의 회의는 한번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했는데 거기서 뭐 결과가 있나요? 이렇다 할 성과가 있어요?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그런 부분들은 각 대학의 입장차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고 중요한 것은 그 대학이 한 대학으로서는 도저히, 중소대학으로서는 글로컬에 단독 도전했을 때에는 불가능하다, 선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모두 다 공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공감하니까, 그런데 처장들이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없잖아요, 본인들도.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하겠죠, 당연히.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임석

서임석위원

최소한 그 공모하기 전에 총장님들 간담회를 한다든지 형식적인 간담회라도 열어서 그들끼리, 서로 알잖아요, 교류하시고. 그런 큰 결단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올해도 전대도 떨어지고 광주 다 떨어지면, 글쎄요, ‘25년도에 열심히 도전하겠습니다.’ 이 발언을 또 우리가 9월에 듣게 된다면 ‘아, 예, 그렇게 하세요.’라고 우리가 또 그럴까요? 시민들은 그렇게 느낄까요? 그렇게 체감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간담회 일정 한번 잡아보시면 어떨까 제안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서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그리고 개선 요구하신 부분들은 각별히 유념하셔서요, 금년도 업무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이상으로 교육정책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청년정책관

10시 50분

계속해서 청년정책관 소관 업무보고 듣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더불어서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존경하는 신수정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청년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깊은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청년정책관실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하나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최혜경 청년도전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화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인 사)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기본 현황과 2024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 현황은 업무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고르게 지원하는 청년정책 기반 조성입니다. 2024년 청년정책 추진 기반 구축을 위해 국가 청년정책과 방향을 함께 하면서 2024년도 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25개 부서에서 86개 청년정책 사업을 총괄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정책 집중화로 효율성을 도모한 광주청년센터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정책의 연계 관리 강화입니다. 청년통합플랫폼 조성을 위한 1단계 사업으로 원스톱 지원 온라인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겠으며, 지역 청년들의 생활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정책 효과성 파악을 통한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해서 청년 생활경제지표 개발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정책플랫폼 운영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청년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대학 방문 등 찾아가는 청년정책 추진으로 정책 참여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넓히는 소통행정 실현입니다. 청년정책 심의·의결 기구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청년정책제안기구인 제9기 청년위원회 운영으로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청년분과위원회 운영으로 청년들의 제안이 예산과 정책에 반영되는 창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주도의 공익활동 지원과 청년들의 소통공간 조성입니다. 청년들이 기획하고 참여하는 광주청년주간을 개최해 청년 문제에 관심을 높여 나가고, 또한 청년들의 아이디어 발상과 청년 활동을 위한 청년 자율공간을 발굴하고 확충하여 청년들의 활동 범위 확대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금융주거 분야 청년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부채 해소 지원을 위해 금융복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월 10만 원씩 10개월 동안 저축하면 시가 100만 원과 금융교육을 지원하는 청년일삶(13)통장 사업과 청년드림은행,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부채와 채무 상환과 신용회복을 돕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입니다.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청년도전지원사업과 자립준비청년 지원으로 사각지대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 기회 보장과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청년의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해 지역 청년들의 사회안전망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과 맞춤형 인재 육성입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으로 사회 진입 기회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청년 구직활동의 지원을 위한 청년드림수당과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과 이력서 사진촬영, 면접 정장 등 구직에 필요한 자원과 취업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토닥토닥 청년일자리 Job카페를 활성화하고 청년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온라인 AI 모의면접 프로그램 등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해외 취업 실무인재 양성과 취업을 연계한 글로벌 청년 취업 지원사업과 해외에서 경험을 쌓고 배워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광주형 청년 갭이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역 정착형 청년일자리 창출입니다. 청년 취·창업 기반 내실화를 위하여 청년일자리창출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대학생들의 체계적인 진로지도를 위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 운영을 통해서 지역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미취업 청년과 입사 초기 청년 지원을 위한 신규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미취업 청년의 일경험을 통한 지역 고용시장으로 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플러스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28개 사업과 600여 개의 맞춤형 일자리에 대해서는 역량 있는 지역 인재를 우리 시 핵심 주력산업과 특화산업에 연계하여 지역경제와 청년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청년정책관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광주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신수정 위원장님과 교문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오인창 청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희율 위원님.
희율

박희율위원

남구 3선거구 박희율 의원입니다. 우리 시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청년에 관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고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 광주시 청년 인구가 계속해서 지금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보통 1년에 1만에서 1만 2천 명 정도 이렇게 빠져나가는 상황이고 또 청년 고용률에 관련해서도 전국의 평균치에 지금 밑돌고 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정책관님?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청년인구 유출 문제는, 주로 광주에서 제일 전출이 많은 지역구는 전라남도이고요. 그 외에 두 번째가 전부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입도 역시 전라남도에서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전출 대비 전입을 비교해 보면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1247명이 순유출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출 사유를 보면 첫째가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교육 문제는, 교육으로 지역, 수도권으로 가는 청년에 비해서 또 전라남도에서 그만큼 또 교육이 광주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비슷한데 일자리 때문에 수도권으로 청년들이 많이 유출이 되고 있고 그만큼 광주에는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인원이 적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물론 여러 가지,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금년에 총선이 있다 보니까 청년들을 좀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저도 최근에 한 130여 명 청년들을 간담회에서 이렇게 만나봤는데, 끝나고 나서 대부분 청소년, 청년들 관련 의견 수렴을 좀 해 봐요. 하는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너무 취업하기가 힘들다, 이것은 공통적인 전국 사항이겠지만, 취업하기가 너무 힘들고 광주가 타 시·도에 비해서 청년정책을 잘 알지를 못하겠다. 이건 하나의 어떻게 보면 홍보 부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 홍보라는 게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청년에 관련된 그런 정책들을 시에서 어느 정도 청년들한테 알리는가, 이런 부분들인데 대부분 이 정책에 관련해서는 전무합니다. 거의 다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도 예전에 행감 때도 물론 이야기를 충분히 했습니다만, 아무리 좋은 정책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건 있으나 마나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홍보에 집중을 좀 해 달라, 그렇게 주문한 적도 있었는데도 아직까지 홍보가 계속해서 좀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두 번째로는 정책도 물론 어느 정책인지도 정말, 홍보도 부족한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정말 정책을 한 번씩 검색을 해 보면, 광주시에 검색을 해 보면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그런 정책은 별로 없다,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현장의 목소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지난 행감 때도 의원님께서 그 홍보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고 저희가 2023년 청년정책에서 제일 효과를 많이 낸 부분이 바로 이 홍보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단편적인 정책 홍보에서 쌍방향으로 수요자 중심의 청년정책으로 방향을, 홍보를 전환하면서 우리 시 청년정책에 한 번이라도 참여를 했거나 신청했던 사람은 지금 현재 매주 또는 매월 문자알림서비스로 정책을 홍보하고 있고 또 ‘이달의 청년정책’, 엊그제, 어제도 2월달에 정책을, 신청할 수 있는 정책들을 다 문자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저희들도 또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 또 전에도 계속 대두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어느 정도 1년 동안 사업을 수행하면서 많이 정보 해소가 됐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아직도 그렇게 정책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겠다고 하는 청년들이 많은 것은, 많다고 한다면 진짜 우리 광주시 청년정책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인지 의문이 좀 들기도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청년정책 플랫폼을 구축 2년째 하면서 지금 거기에 참여하는, 로그인하는 청년들의 숫자를 보면 저희는 현실로 피부로 느껴지는데, 그런데 관심이, 아무리 홍보를 많이 해도 관심이 있는 분야에서는 정책을 빨리 습득을 하지만 관심 없는 분야에서는 좀 흘려보내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하고 해당하는 관심 분야에서 멀어지면 아무래도 신경을 덜 쓰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모든 청년정책들이 저소득층을 위한 대상으로 많이 설계되다 보니까 저희도 방향 전환을 해서 보편적인 청년정책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많이 가고 있고 그렇게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만 더 시간이 더 지난다면 거의 광주의 모든 청년들이 저희 문자알림서비스 테두리 안에, 또 플랫폼 안에 들어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아무튼 다시 한번 제가 주문을 하자면, 그런 홍보는 나름대로 물론 하겠다고 우리 정책관께서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좀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좀 디테일하니,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리고 일경험드림플러스사업 관련해서 지난 연말에 우리 상임위에서 사실 전년도 대비 반 이상 삭감된 예산을 46억을 증액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년 대비 예산은 사실 감소돼 있잖아요. 지원을 받게 되는 청년들의 감소폭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예산 말입니까, 아니면 청년인구 말인가요?
희율

박희율위원

예, 예산.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아, 예산은 23년 대비 저희가 올해 60% 정도 해서 한 40%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40% 정도요.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주원인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이것이 규모가 제일 큰데 행안부에서는 계속 기재부에 요청을 했지만 기재부에서 끝까지, 마지막에 예결위에서 반영이 안 되어서 거기서 120억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한 단위사업에서. 그래서 그 폭이 제일 크고요. 그 이외에도 다른 민간위탁사업들에 대해서 운영비 일부 조정하면서 절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지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계속사업이지만 국비가 반영이 돼 있고 신규사업에 대한 국비는 미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대안은 있는가요?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그래서 저희도 청년들이 수혜가 조금이라도 늘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국비 공모사업들을 지금 2개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청년도전지원사업은 1월달에 공모, 작년에 이어서 올해 선정이 돼서 일부 8억 9천 정도 확보를 했고요. 어제,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청년성장프로젝트사업이라고 36억 4천만 원 규모인데 국비가 한 74% 됩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도 높고 해서 어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2월 7일날 고노부 가서 프리젠테이션 발표하고 아마 설 새고 13일날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청년성장프로젝트는 어떤, 간단하니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사업에 관련해서.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고용노동부에서 신규사업으로 내놓게 된 계기는 미취업 청년들이 취업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통계조사를 했는데, 물론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은 한 40.9% 되지만 ‘그냥 쉬었음’ 하는 청년이 25.4%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쉬었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나오게 됐는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청년일자리스테이션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의 또는 실업 초기에 있는 청년들에 바로 조기에 개입해서 프로그램을 돌려주고 또 노동시장으로 바로 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기업지원은 청년들이 입사를 해도 장기근속이 아니고 평균 한 1년 6개월 되면 거의 퇴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장기 유도를 하기 위해서 청년친화기업 쪽으로 지원하는, 그래서 기업의 CEO나 인사담당자, 또 입사 초기 청년에게 제공해 주는, 그런 두 꼭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게 지금 선정이 광역으로 해가지고 10개로 선정이 되는가요, 10개 지역이?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이 앞에, 전에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설명회 할 때도 제가 직접 가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들었는데요, 지금 17개 시·도 대상으로 사업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 10개의 지자체에 선정한다고 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10개?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예.
희율

박희율위원

우리가 17개 시·도니까 그럼 한 반 이상이 선정이 되겠네요.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예,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우리 정책관님이 이번 공모 선정을 위한 다른 지역과의 무슨 차별성이라든가, 신청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고용노동부 광주청의 담당 팀장님들하고 저희 파트너 관계에 있는 컨소시엄 했던 기관들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서도 거기에다가 먼저 제출해가지고 컨펌도 받고 보완할 사항도 보완하고요. 그래서 광주청에서도 호남권에서는 그래도 광주가 거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 전남·북, 제주도까지 4개 기관이 신청을 하는데 최소한 광주는 반드시 돼야 된다 해서 지금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물론 작년에 비해서 올 예산이 사실 대폭 이렇게 삭감이 됐잖아요. 그만큼 광주 청년들한테 돌아가는 게 많이 감소되고 했었는데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라도 그런 걸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박희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욱

심창욱위원

예, 심창욱 의원입니다. 청년정책관이 전년 대비 예산이 삭감이 됐죠, 어쨌든 간에?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예.
창욱

심창욱위원

삭감 사유가, 사실 우리 강기정 시장님께서는 청년정책 예산을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아까 우리 박희율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일자리와 관련해서, 사실 일자리가 있어야지 여기에 정주할 수 있고 그 청년들이 가정을 꾸릴 수 있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데 일경험 드릴 수 있는 사업이 사실은 청년일경험드림사업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재. 그렇죠?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아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시비 100%를 하고 있는 일경험드림플러스가 있고요.
창욱

심창욱위원

그렇죠, 예.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국비로 5 대 5 매칭으로 하고 있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아까 이게 신규사업이 반영이 안 됐던, 그거는 한 번 선정되면 3년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창욱

심창욱위원

작년에 말씀,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그 사업을 전에, 지금 안 계시지만, 우리 김광진 부시장이 삭감을 했어요. 무려 52% 삭감했죠?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의회 제출은 그렇게 해서 제출했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아니, 편성을 어차피 집행부에서 했으니까.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그런데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조금 반영…….
창욱

심창욱위원

제가 예결위, 예결위 들어가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걸 전액 다시 증액을 했고 다시 예결위 들어가서 저하고 새벽 6시까지 유일하게 다툼이 있었던 예산이 이거였습니다. 왜 이렇게 시는 이 청년예산을 삭감을 해야 하는지, 이 예산이 굳이 효율성이 없다. 사실 이거는 어떤 사업이 아니라 어떤 복지의 개념이고 경험을 쌓는 사업이기 때문에 청년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인데 그 예산을 전액 삭감, 50% 이상 삭감해서 다시 증액을 했는데 그럼에도 전년 대비 100%가 아니라 한 80% 정도 됐죠.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예.
창욱

심창욱위원

왜 이렇게, 전에 있던 경제부시장님께서는 청년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뭘까요?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청년예산을 대폭적으로 줄이자는 그런 개념은 아니었고요, 일경험드림플러스사업에 대해서 한번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을, 이게 이 사업이 아니라 하면 이 예산을 놔두고, 아니면 더 증액을 만들어서 청년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예산은 전혀 만들지 않고 있는 예산도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오인창 정책관님은 사실 굉장히 말씀을 못 드렸죠, 어쨌든 간에 위에 있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 나가셨으니까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다음에 경제부시장이 누군가 오실지 모르겠지만 청년정책관이 그런 부분을 많이 어필을 해야 되지 않나. 또 다시 그런 경제부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이 청년정책관 청년의 예산을 본인과 생각이 다르고 효율성이 없다고 해서 삭감한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청년정책관에서는 반성을 해야 되고 또 많이 어필을 더 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욱

심창욱위원

그래서 예결위에서 날 새도록 얘기한 게 사실 이거 이 사업인지 아시죠?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저도 같이 있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예, 그러니까요,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근데 이걸 왜 의원들이 경제부시장을 설득을 하면서 예산을 증액을 해야 되는지, 사실 이걸 하면서도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이게 오히려 더 늘어나고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 경험을 드리는 사업인데 왜 그 사업을 그렇게 삭감을 했는지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앞으로는 청년정책관에서 경제부시장이 누가 오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청년일자리사업 관련해서는 조금 더, 물론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공모해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가져오는 것도 맞겠지만 최소한의 어떤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심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의원입니다. 우리 정책관님 아까 말씀하시는데, 뭐 평가를 하고 해야 된다고 부시장이 그랬다는데요, 이 청년일자리사업은 작년에 집행률 100%였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어떤 평가로 인해서 절반을 삭감을 했어요?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아니, 평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경험드림플러스사업이 5개월짜리 일경험 하는 사업치고 91억 규모, 단위사업으로 91억 규모는 규모가 너무 크다, 그래서 이것을 일부 나눠서 장기 근속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으로 대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논리로 하셔서 저희가 올해 하려고 하는 청년일자리보장제사업에 그걸 태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때 국회 예결위에서 이게 통과가 되면 그대로 지주도 사업으로 갈 수 있지만 통과가 안 됐을 때는 청년일자리보장제를 추경에 하자라고 그렇게 내부적으로 논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다른, 장기적으로 2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그렇게 요구했는데도 그렇게 반대를 하는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지 이게 정책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굳이 그렇게 새벽까지 예결위를 끌고 가면서 청년들의 희망을 그렇게 몰라주시는 것은 우리 의회 입장에서도 좀 서운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정책관님 한번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광주에는 다양한 청년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청년들 중에서 아주 작, 그 작은 급여지만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청년과 아직 일자리가 없어서 구직하고 있는 청년 중에 누가 더 생활적으로 좀 더 힘들 거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급여가 적어서 급여를 보전해 주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아직, 구직활동을 아직 일자리, 그나마 그 일자리도 없어서 구직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정책에 반영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오늘, 7페이지 보면 일삶통장도 있고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도 있고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일삶통장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중요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급여가 좀 낮은, 생계급여에서 플러스 10만 원이면 한 81만 3천 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부터서 260만 원 소득 안에 들어와 있는 청년이 대상이 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은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주요 대상이.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청년 한시특별지원은 청년이 독립가구인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고요, 원가구소득인 경우는 100% 이하입니다. 그래서 좀 소득이 낮은 청년들에게…….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직장이 없어서 아르바이트로 전전하는 청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일삶통장의 자격이 안 돼요. 그렇죠? 아르바이트는 정식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아니, 학생은 아니지만 아르바이트도 그 소득 수준에 대해서는 대상이 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대상을, 그러면 신청하면 직장이 없어도…….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직장이 없이…….
철의

심철의위원

없이도 가능한가요?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아르바이트 하는 게 직장이죠.
수정

신수정위원장

(마이크 꺼짐) 4대 보험.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4대 보험에 안 들어가잖아요.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아, 4대 보험에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요새는 그래도 아르바이트도 다 4대 보험 들어갑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게 안 해 주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도 중위소득, 소득이 그럼 아예 없으면, 아르바이트로 지금 전전하는 우리 청년들도, 뭐냐, 월세로 사는 청년들이 대부분인데 이 부분들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월세한시특별지원은 저희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대상이 좀 명확히 되어…….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정해져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런 것도 저희는 좀 건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상 직장을 다니면서 정식적인 급여를 매달 받는 청년들은 그나마 자기들이 나름 계획을 짜서, 식비, 주거비, 이렇게 계획을 짜서 할 수 있지만, 아르바이트 하는 청년들은 수익이 불규칙적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열심히 해서 아르바이트를 몇 개 더 잡아서 수입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또 어느 순간 사정에 의해서 아르바이트를 못할 수도 있고, 이런 청년들한테 좀 지원이, 혜택이 가야 될 텐데 대부분의 우리 청년정책들은 보면 그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르바이트, 4대 보험에 안 들어가는 청년들. 좀 이런 청년들도 대상이 될 수 있게끔 대상의 범위를 좀 확대해야 되지 않나라는 저는 개인적인, 제가, 요새 저도 선거 때문에 청년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실질적으로 직장이 있는 청년보다 아르바이트로 전전하는 청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오히려 직장 다니는, 제가 느꼈을 때는 한 반반 정도 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알바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청년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이런 내가 청년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홍보를 하냐면 “야, 광주시에 이런 이런 청년정책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을 활용 안 하냐?” 그렇게 물어보면 “저희는 대상이 안 돼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청년들은 소득도, 독립청년가구고 소득도 아주 낮고 그런데도 혜택을 못 받는 청년들이 사각지대가 많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부분 정책 개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달의 청년정책’ 문자 홍보하시는 것은 저도 매일 받아봅니다. 매달 받아보는데, 좋아요. 제가 그걸로 청년들을 만나면 제가 제 문자를 전달해 주기도 하고 홍보하기도 참 간편하고 좋은데, 그걸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링크를 타고 들어가 봤더니 이미 사업이 신청이 마감된 것도 있고 언제, 언제 신청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달의 청년정책’ 하지 말고 그냥 조금 앞서서 내용을 전달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일삶통장 모집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끝났죠?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하고 있습니까?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런 것들도 보면 하려고 들어가 보면 이미 끝나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마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 링크로 딱 하지 말고, 예를 들면 다음 달에 미리 예측 가능한, 다음 달에는 우리가 이런이런 사업에 청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런 예고의 문자를 보내는 게 훨씬 더 청년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여유로움이 좀 있지, 갑자기 ‘이달의 청년정책’ 하면 내가 신청하려고 보니까 ‘에잇, 다 끝나버린 거 아니야?’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저희도 그걸 보내면서 철저히 검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단위사업별로 사업 신청할 때는 그때그때 매주 이렇게 발송을 하고 있고 ‘이달의 청년정책’은 모집 기간이 그달에 해당이 되는 것도 있고 또 1년 연중 상시 모집하는 것도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요.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그런 경우 상시 모집이 아니라면 저희가 딱 체크를 다 해서 발송을 하고 있는데.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문자를 받아서 어느 누군가한테 전달할 때는 좀 상당한 시간이 지날 수도 있잖아요.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아, 그럴 수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물론 우리 광주 청년들이 그 문자를 100% 다 받아보면 제가 전달할 이유는 없겠지만 그걸 못 받아본 청년들한테는 제가 그걸, 그 링크를 제가 전달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보면 “형님, 이거는 이미 다 끝났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끝났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좀 미리 전에 예고를, 예고성의 문자로 보내주는 게 훨씬 더 정책의 실효성에는 좀 효과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아, 그거는 저희가 개선을 해서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매달이 아니라 연중에 할 수 있는 것들, 중요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한번 1월…….
철의

심철의위원

구분해서 보내주는 것도 괜찮겠네요.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1월달 안에, 내일까지 해서 전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연중, 연중 신청을 받는 것들은 따로 해서 하고 다음 달에 한시적으로 이렇게 신청 기간을 둘 수 있는 것들은 미리미리 한 한 달 전에 문자를 날려서 신청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런 신청에서도 대상의 범위를 조금 완화해 주는 게 더, 그럼 만약에 예산의 범위가 있는데 신청자들이 많아서 예산을 초과했을 때는 선착순으로 끊습니까?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다 선정 기준이 된다면?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대상에는, 대상에 들어와 있는데 평가표에 의해서, 예를 들면 드림수당도 지금 모집하고 있지만, 그래서 미취업 청년 기간이 오래될수록 또는 소득이 낮을수록 점수표가 좀 높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선착순은 아니고 점수표에 의해서, 평가 점수에 의해서 선정을,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는 건가요?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아까 ‘이달의 청년정책’이나 문자알림서비스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것은 다시 개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연중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과 다음 달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을 좀 구별해서 보내주면 훨씬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올 한 해도 청년들의 정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좀 여쭤볼게요. 쭉 이야기를 들으면서, 청년정책관은 청년의 정책을 만드는 부서인 거죠. 그런가요?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우리 청년위원회라든지 소통참여기구로 하고 있는 시민참여예산 청년분과위원회, 이런 데 참여하는 사람들이 정책을 직접 만들고…….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청년들이 정책이나 이런 의제를 제안했을 때, 이게 만약에 2023년도, 2022년도, 최근에 본다면 청년들이 의제를 제안했을 때 이 의제 실행률은 얼마 정도 되신가, 얼마 정도 될까요?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의제 실행률로 따지면 제안 건수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 율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그 의제들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저희가 청년위원회에서 제안했던 내용들은 다 현황 관리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중에 대표적인 의제가 있다면?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1기부터 지금 현재 작년 8기까지 136건의 정책이 저희 시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다 반영이 되고 거기에 대한 만족도도 있는 건가요?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정책에 대해서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 아까 저기 토닥토닥 일자리 카페 같은 정장 대여도 지금까지 하고 있고 매년 이렇게 그런, 그 사업 전체에 대해서 평가라기보다는 그 단위 연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니까 광주의 청년, 아까 우리 박희율 의원님께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청년의 유출 문제도 심각하고 그리고 워낙에 또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이거는 청년정책관만의 문제는 아니고 광주 전체 산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교육, 이렇게 다 함께 맞물려서 가는 문제인지라 저는, 이 청년정책관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는 없고, 그러면 청년들의 복지, 청년들, 어느 부서에서 챙기지 못하는 청년들의 복지를 챙기는 부서인 것인지, 그렇다면 이 청년들의 복지를 챙긴다고 한다 하면 정말 복지 내에서의, 청년들의 정책 내에서의 사각지대는 없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 일례로 지금 모든 포커스가 일경험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청년 노동자는 청년들의, 우리 대부분이 다 중소기업들이잖아요. 그리고 청년들이 그런 데에 지금 취업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런 청년 노동자는 얼마큼 우리 시가 청년정책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청년이지만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이런 청년 부부들에 대한 육아 혜택은 어느 정도 있는 것인지, 그리고 청년이 니트(NEET) 청년, 주거 청, 청년 주거부터 시작해서 금융·채무, 이런 거는 눈에 보이게 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는데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게 보이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청년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의제들이 나오고 청년들의, 청년들의 그런 것들을 챙길 때 타 부서, 일자리 관련 부서, 산업 관련된 부서하고는 어떻게 협의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지만 모든 청년에 대한 삶 전반을 다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육아 부분이나 이런 사업들은 저희 사업에 안 들어와 있지만, 그건 여성가족국에서 하고 있는 업무도 있고 아까 노동자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은 노동일자리정책관실에 분산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엊그저께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던 것이 올해의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는데요, 거기는 25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86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 부서에서 모든 것을 다 청년이라고 해서 할 수는 없고 다 분산돼서 역할을 협업기관, 부서들하고 협업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저는 그 지점에서, 만약에 각 부서에서, 각각의 부서들이 챙기고 있다면 청년정책과에서는 확실하게 지금 복지 부분이 대부분이거든요?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일자리 분야하고 청년정책이 처음 생기다 보니…….
귀순

이귀순위원

일자리도 일경험으로 청년들 뒷받침해 주는 거고.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예, 일자리하고 복지 쪽이 좀 강화돼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그렇다면 확실하게 복지를 제대로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례로 그중의 하나가, 청년들의 결혼비용 문제도 상당히 요즘 고민이 많아요. 어느 결혼식장 하나 하려면 좀 잘 나가는 결혼식장, 예식장은 3~4천 정도 하는데 그 비용도 없어서 고민하는 청년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에서, 서울이나 이런 데, 경기나 이런 데는 공공장소를 결혼, 청년들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든지 적은 비용으로 이용하든지 결혼할 수 있게끔 장소를, 이벤트도 좀 해 주기도 하고 하는데 광주에도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청년들의 의견도 좀 있었고, 다양하게 청년들의 문제를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있어요.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그렇지 않아도 결혼비용 제안이 들어온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근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보니까 여성가족국의, 거기 부서에 관련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저희들도 봤는데 다른 지자체를, 이걸 청년정책사업으로 이렇게,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정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데도, 그런 일부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는 거기까지 검토를 못했고요. 아까 그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또 출산율과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최근에도 기사 나온 거 보면 청년 부채율이 전국에서 가장 또 높아요, 우리 광주가. 그 관련해서는 드림은행부터 시작해서 금융복지상담센터, 이런 데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예산도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올해는 좀 더, 늘 말씀드리지만 올해는 좀 더 꼼꼼하고 촘촘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질문 마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이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저 질의 하나만 할게요.
수정

신수정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의원입니다. 심철의 의원님하고 질의과정에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일삶통장 대상이 4대 보험 가입 유무가 관계가 있나요?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직장인 수익이 아까 생계급여에서 플러스 10만 원, 또 중위소득 이렇게 100%로 돼 있기 때문에 직장이 반드시 있어야 가능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맞아요? 나하나 팀장님, 혹시 맞아요? 담당 팀장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 그렇게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담당 직원, 정책관에게 자료전달)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아, 여기, 좀 정정하겠습니다. 소득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소득이 아까 81만 3천 원부터 267만 원 그 정도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데 4대 보험에 가입이 돼 있다 않더라도 1인 근로자인 경우 가능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가입 유무 관계없죠?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예, 가능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관계없죠?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예, 정정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아르바이트 소득을 증명할 수 있어?
임석

서임석위원

(마이크 꺼짐) 아니,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 같은 거 쓰세요.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근로계약서로…….
임석

서임석위원

(마이크 꺼짐) 그래서 4대 보험 안 들어가도 돼.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요새 아르바이트도 다 4대 보험 가입을 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업주 쪽에서 가입을 안 해 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능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다시 정리를 하자면, 꼭 4대, 5대 보험 들지 않더라도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수입이 고정적으로 들어간 것만 확인되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정정하시는 거죠?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창욱

심창욱위원

(마이크 꺼짐) 고생하셨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문화체육실

14시 01분

계속해서 문화체육실 소관 업무보고 듣겠습니다. 문화체육실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더불어서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문화체육실장 김요성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각별한 애정으로 문화체육실 업무를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문화체육실 업무에 대해 많은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배 문화정책관입니다. (인 사) 유정아 문화도시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송영희 문화유산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백은아 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부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하경완 세계양궁대회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사업소 간부입니다. 송경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김준기 시립미술관장입니다. (인 사) 윤영문 예술의전당장입니다. (인 사) 최경아 역사민속박물관장입니다. (인 사) 이경호 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플랫폼센터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업무계획에 따라 기본계획, 목표와 추진전략, 업무계획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페이지에서 3쪽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문화 중심 도시 조성 고도화입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을 비롯한 5대 문화권 활성화와 조성 사업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협의회 운영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와 연차별 실시 계획을 더 꼼꼼하게 추진하겠습니다. 6쪽, 예술인 안정적 창·제작 지원 강화입니다. 문화예술 통합공모 보조사업은 6월 보조금 심의단계에 있고, 아울러 생애 주기별 창작활동 지원, 광주형 장애인 예술지원, 광주문화예술통합플랫폼 미디어아트, 아, 디어마이 광주 운영, 예술활동안심보험 가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교육 및 활동 환경 확대입니다. 지난해 정식 개원한 한국예술영재교육원 광주캠퍼스는 지역 예술인을 양성하는 전문 교육기관으로 만들고 생활문화 아트벙커는 주민들과 함께 가꾸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문화예술자산 활용 국제교류 역량 강화입니다. 제15회 광주비엔날레는 국제미술도시 광주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개국 이상의 파빌리온 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문화외교플랫폼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시민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입니다. 금년도 광주국제미술전람회는 청년작가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상시적 사무국 운영체계로 개편하는 등 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민주주의의 상징 문화콘텐츠 사업, 대인예술시장, 예술의 거리, 프린지페스티벌 등 시민이 함께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0쪽, 시민 중심의 유네스코 미디아트 창의도시 조성입니다.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마지막 권역인 5권역 조성 사업을 올해 마무리하여 유네스코 창의도시 매력을 발산토록 하고, 신규사업, 신기술융복합창작센터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미디어아트 콘텐츠를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시민 문화 수요에 맞는 미래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광주 비엔날레전시관은 현재 기본 및 실시계획을 추진 중으로 향후 세계적인 수준의 전시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무소각장과 극락강역 폐사일로는 창의적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우리 시를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겠습니다. 12쪽, 일상 속 문화 향유시설 및 문화예술 융복합 공간 마련입니다. 개방형 광역수장보존센터는 금년 상반기 부지 공모를 하여 사업 대상지를 확정할 예정이며 본격적으로, 아니, 사업 대상지를 확정할 예정이며, 상설공연, 사직공원 상설공연장은 내년 본격 가동을 앞두고 차질 없이 공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율성 선생 역사공원 조성 사업은 금년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계획된 공정을 추진 없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전남·일신방직 내 아시아 문화예술촌은 근대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예정이며, 아시아 아트 프라자, 아시아 커뮤니티 아트타운 조성 사업은 향후 예정된 중앙투자심사 등 후속 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문화도시 기반 구축 강화를 위한 문화복합공간 구축입니다. 광주 대표도서관과 하남지구 시립도서관은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첨단실감 문화콘텐츠 테마파크와 아시아 캐릭터랜드 조성 사업은 금년 상반기 중앙투융자심사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광주문학관 운영입니다. 광주문학관은 지역의 문학자원을 발굴하고 지역민의 문학 향유 기회를 확대하며 문학 단체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전일빌딩245 시민복합문화공간 운영 활성화입니다. 전일빌딩245는 광주를 대표하는 시민 복합문화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17쪽, 문화유산의 미래가치 창출입니다. 역사문화도시 광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유산의 체계적 활용을 위해 마한역사공원을 조성하고, 양림동 일원의 기독교 선교 유적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차세대 기술에 기반한 아시아전승문화플랫폼은 응용단계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18쪽, 문화유산 원형보존 및 가치 재창조입니다. 무등산 권역 역사생태문화자원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충효동 분청사기 도예 창작소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지역 문화재 원형을 보존하고 전승토록 문화재 보수 정비와 기록화 사업 상시적 모니터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품격 있는 도서관 체계 구축 및 인문진흥입니다. 공공도서관 지원사업,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 등 시민의 삶 속에 도서관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서관 지원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콘텐츠 산업 핵심 인프라 고도화입니다. 실감콘텐츠큐브 활성화를 위해 첨단실감 영상 제작 및 기술 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 입주 기업 지원, 입주 기업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광주 이스포츠 경기장 활성화 및 이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대회를 유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아시아 문화기술 기증 실증센터를 본격 운영하고 지역 디자인 산업 발전을 위해 인프라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지속성장 기반 콘텐츠 산업 생태계 강화입니다.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을 지원하는 GCC 사관학교를 3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며,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육성펀드 3·4·5호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광주형 문화콘텐츠 전략적 육성입니다. 콘텐츠 개발에서 유통까지 전주기적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광주실감콘텐츠큐브 기반 버추얼 프로덕션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올해 새롭게 시작하며, OTT플랫폼 영상 문화 콘텐츠 제작 지원, 아시아 콘텐츠 인터랙티브월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지역 기반 콘텐츠 산업 성장 견인입니다. 우리 지역을 기반한 영화, 음악, 공예, 인쇄·출판, 디자인 등 관련 산업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스포츠 활성화로 광주 브랜드 가치 제고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과 우수 선수 육성 등 다양한 전문체육진흥사업을 추진하고 국내 대규모 체육대회 참가 지원으로 선수력, 선수 경기력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연고 프로구단 활성화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 스포츠 붐을 조성하겠습니다. 25쪽, 일상과 생활체육을 연계한 운영 프로그램 강화입니다. 건강한 스포츠, 여가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생애 주기별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스포츠클럽 중심의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주시민생활체육대회와 시장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를 개최하고 생활체육지도자들을 배치하는 등 생활체육 저변확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 장애인 체육환경 강화를 통한 재활 및 시민 건강증진입니다.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전문체육지도자 배치, 장애인 체육인재 육성 등 경쟁력 있게 장애인 전문체육을 지원함과 동시에 더 많은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7쪽, 시민 체육활동 증진을 위한 스포츠 인프라 구축입니다.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리모델링, 스포츠 클라이밍장 조성 등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공체육시설 종합관리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안심하고 즐기는 공공체육시설 운영 개선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위·수탁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주차장 유료화 추진 등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현실화를 적극 추진하여 안전하고 공정한 공공체육시설 운영과 시민 이용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 국제대회 유치를 통한 세계 속 스포츠도시 광주입니다. 기존 시설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각종 국제대회를 개최하는 등 세계 속 스포츠 도시 광주 브랜드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준비입니다. 전 세계 90여 개국 1500명 선수·임원이 참여하는 2025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숙박, 수송 등 대회 운영 제반 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준비사항입니다.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는 장애인 선수단의 특성을 반영한 촘촘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32쪽, 경기장 확충 및 조성입니다.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및 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이 최적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기장과 연습경기장을 조성하고 관련 편의시설 확충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34쪽에서 38쪽까지 사업소 업무보고는 보고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김요성 문화체육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박희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율

박희율위원

남구 3선거구 박희율 의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직원 여러분! 이스포츠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작년 본예산 심의 때 혹시 실장님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금년이죠, LCK 썸머대회 결승전 유치에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때 당시의 답변이 유치 전략에 실패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꼭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그때 답변을 해 주셨어요. 지금 변함이 없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변함이 없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올해 26일날 저희 시가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현물하고 예산하고 해서 저희들이, 여기서는 밝힐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제출한 사항이 있고요. 그 이후에 2월 7일 정도에 실사가 있습니다. 광주를 직접 와서 실사가 있고요.
희율

박희율위원

2월 7일?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2월 7일 정도에요, 예. 그리고 2월 중, 아마 2월 중하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현재 유치제안서는 제출이 돼 있고 그다음에 2월 초에 현장 답사가 나오고, 그러면 한 1분기 중에는 이게 개최 도시가 결정이 나겠네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2월이면…….
희율

박희율위원

2월이면.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거의 확정이 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물론 작년에도 이것 유치를 하려고 물심양면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유치에 성공을 못했어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이번에는 어차피 유치제안서가 이미, 기 제출을 했었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 하면?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저희들이 올해는, 저희들이 작년에 좀 미흡한 부분이 접근성하고 숙박시설이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 보완을 했습니다. 장소는 우리가 DJ센터로 하고 그 근처의 어떤 숙박시설, 그런 편의시설을 저희들이 좀 강조해서 이번에 전략을 만들어 놨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접근성에 관련해서 좀 보완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최종 개최 도시가 선정되고 나게 되면 사실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우리가 2024년도 의사일정을 보게 되면 1차 추경이 4월 말로 예정이 돼 있어요. 그러잖아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대회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이 중요한데 어떻게 할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지금 예산 편성은 현물 분야가 따로 있고, 현물 분야는 어차피 기 예산에 편성되는 부분 가지고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3억에 대한, 금액이 3억이 아니고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저희들이 확약서를 썼거든요. 확약서를 썼기 때문에, 하반기 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확약서를 썼기 때문에 그 부분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예산에는 큰 문제는 없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작년 대회를 한번, 유치의향서를 제출한 지자체가 열 군데가 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이게 보니까 22년도에는 강릉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고 그다음에 작년 2023년에는 대전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가지고 많은 인파가 몰려올 정도로 정말 굉장히 지자체에서 관심이 많은데 역시 이번에는 몇 군데나 의향서를 제출했는가 모르겠네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부분은 비공개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런데 아마 2022년도, 2023년도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개최를, 진행했기 때문에 저는 작년보다 더 많은 의향서가 제출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특별히, 작년에 실패를 한 번 했으니까 올해 개최하려고 하는 특별한 전략이나 혹시 갖고 계신가 싶어서 묻고 싶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저희들이 좀 유리한 점도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 전국, 1회 전국 최초로 장애인 이스포츠대회도 우리가 개최를 했고 우리 고등학교, 전자고등학교나, (관계 직원을 향해) 또 어디 하나 더 있죠? 고등학교에서도, 예, 자연과학고에 또 이스포츠가 창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기반의 여건, 환경이나 기반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가 조금 우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스포츠대회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다른, 부산에 이어서 광주가 지속적으로. 개최 건수나 유치 건수나 합친다면 한 30여 건이 계속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고무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사실 저는 이스포츠 결승전에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검색을 해 보니까 약 한 3일 동안 거의 하루에 한 1만 명, 그러니까 3만 명 정도 이상이 방문을 한다고 그래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이게 아마,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3일 동안에 3만 명이 넘는, 아마 그런 행사를 해 본 적이 저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최근에는 좀, 예, 없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렇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어마어마한, 저는 유치하게 되면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실장님께서 정말 올해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개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잘 되고 있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 비엔날레 15주년, 그러니까 30주년이거든요, 15회 대회인데, 그런 행사도 있고, 이에 따른 각종 우리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그때 다 집중이 된 시기입니다. 9월, 8월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같이 패키지화해서 저희들이 더 관광화시키려고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사실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는 것은 아마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는 거의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건 묻지 않겠습니다, 제가. 사실 저도 이스포츠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검색을 하면서 참 놀라운 사실을 제가 하나를 발견했어요. 사실 요즘 보면 우리 BTS나 블랙핑크 등 케이팝이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잖아요.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사실 문화콘텐츠사업 수출액 중에서 음악과 방송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저는 놀랐습니다.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저희들이, 우리 문화콘텐츠 장르가 12개 장르가 있거든요. 12개 장르 중에서 우리 시가 가장 1위권에 있는 것은 웹툰입니다. 애니 웹툰이거든요, 애니 웹툰. 첨단 영상, 그게 두 번째고요, 제가 세 번째는, 음악 쪽은 제가 중간 정도 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음악과 방송 분야가 사실 차지하는 비중은 각 5%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정말 이스포츠, 게임 산업의, 총 문화콘텐츠산업의 수출액은 약 한 70% 정도 차지한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만큼 이 대회가 주는 경우는 정말 많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꼭 2024년도는 유치해서 광주문화사업에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기틀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더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박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율 위원을 향해) 마이크 꺼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철의 위원님.
철의

심철의위원

예, 심철의 의원입니다. 오늘 할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언제 선임하실 거예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지금 1·2차에 적격자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하고 문화재단하고 좀 조율을 해서 일정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은 안 나와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왜 그걸 계속 끌으시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뭐 끌고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홍보가 부족한 면도 있었고요. 그래서…….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계속 공모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그래서 이왕이면 홍보를 좀 강화하면서 공모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실장님, 지금 총선하고 얽혀 있어서 굉장히 말들이 무성하게 나와요. 들으셨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모르겠어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총선이 지나면 우리 시장님 측근의 선거판에 있는 분들을 모시려고 지금 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왜 그런 오해를 받으시면서 계속 그 대표이사 선임을 계속 미루시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그 이야기는…….
철의

심철의위원

시장님이 아직 재가를 안 해서 지금 공모를 안 하시는 건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아닙니다. 그 부분도 아니고요. 문화재단하고 업무 효율이 좀, 업무의 어떤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철의

심철의위원

업무의 정리가 돼, 당연히 대표이사가 없으니까 업무가 정리가 안 되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요, 연말연시가 있거든요. 재단에서는 연말연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연말에, 그러니까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 업무계획을 다시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좀 업무계획도 만들고 그에 맞춰서, 이번에 업무량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에 맞춰서 조직개편이 필요한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그게, 우선적으로 지도·감독하고 하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철의

심철의위원

실장님!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 업무가 개편되고 업무량이 준 거하고 대표이사 선임하는 거하고 그게 어떻게 연관될 수, 그건 그거대로 하고 이건 이거대로 진행하는 게 맞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재단에서는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빠른 시일에 조직이 안정화되는 게.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공모절차를 진행하시라고요, 공모 절차를.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그 부분,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걸 진행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봤을 때는 왜곡된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받으시냐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한 번, 1차, 한 번 ‘적격자 없음’, 두 번째 ‘적격자 없음’, 도대체, 저희가 지금 인사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도 지금 자료 요구를 받아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어쨌든 결과가, 다 선임이 되면 그때는 요구할 겁니다. 과정 중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의회도 지금 가만히 있는 것이지, 나중에 다 선임된 과정에서는 어떠한 과정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저희 의회에서는 샅샅이 저는 볼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끄는 이유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진행하시라 이 말이에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오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에 해서 또 연결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립발레단 단장님 재위촉하셨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일단은 관장님 거기 계세요, 우리 실장님하고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니까. 제가 재위촉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자료 찾음)
철의

심철의위원

실장님.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우리 전당하고 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정보공개법 제9조1항5호, 6호에 따라 인력풀 명단 및 운영 내용, 자문위원회 구성, 회의 결과 등 전부 비공개한다고 답변하셨어요. 맞습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정보공개법 제9조1항5호를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력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건 뭡니까? 제가 좀 전에 문화재단 대표 선출 관련해서 말씀드렸듯이, 자, 인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을 때는 저희 의회에서도 불필요한 개입이나 간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 요구하면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가 다 끝난, 재위촉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이유가 없어요. 이미 위촉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는 과연 이 재위촉의 과정이 정당했는지 올발랐는지 합법적이었는지 자료를 요구해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공개법의 막연한 어떤 규정을 처음에 우리가 거기에 적용을 했었는데 여기저기 좀 자문을 받아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공개, 부분공개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철의

심철의위원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시에서 받은 자문도, 이건 글씨가 작아서 안경을 바꿀게요. 시에서 받은 자문도 제가 봤어요. 시에서 법률 자문 받은 내용입니다.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인사위원들과 징계 대상자 사이에 심의·의결 결과를 둘러싸고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생길 우려가 높고, 인사위원들은 의사 형성에 심리적인 압박을 받게 되어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결론을 도출할 수 없게 되어 그로 인해 피고의 공정한 인사관리 업무에 현저히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는 서류여야 된다.’고 자문을 받았어요. 이 내용 또한 비슷한 맥락입니다. 자, 의사결정이나 어떠한 심사를 하면서 외부의 압박이나 그 관계 자체를 오해나 왜곡될 수 있는 자료를 줄 수 없다는 거지, 그 영향을 이미 받지 않아요. 이거는 위촉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죠, 저희가 자료 받아보고 나서 뭔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이미 위촉이 됐는데 위촉에 관해서 저희가 어떤 영향을, 우리가 지장을 초래할 수 있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저희들은 이미 채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요, 채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채용 과정이 합법적이었는지, 올발랐는지, 서류는 정당했는지, 의원들이 그걸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심사위원이 그 사람하고 지인관계인지, 특수관계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름도 가려버리고 다 가려버리면 뭘 가지고 판단하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저희들 자문,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들의 자기 이름을 밝힐 것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도 어느 정도 필요하거든요.
철의

심철의위원

자, 그러면 집행부가, 집행부는 알아야 되고 의회가 알면 안 되는 게 있나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그 부분은 제가, 저희들도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부분공개는 우리가, 저희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의회가 행정의 행위를 하는 것에 있어서 감사를 하려면 실체 파악을 하고 내용 파악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현재 인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오해나 불필요한 외부 정보로 인해서 인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못한다 치지만 이미 재위촉이 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영향도 의회가 끼칠 수 없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과연 여러분들이 한 행정행위가 적법한 행위였는지, 올바른 정보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하는데 이런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를 주지 않는 것은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그 과정을 보신다면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보는데요, 만약에 심사위원이 이 발레단장과 특수관계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끝입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 특히 인사에 관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동의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다 공개를 해 드렸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자, 여기 자문단들이, 자문위원이 서약한 서약서 내용이 있어요. 2번이 뭐냐면 “자문대상자 본인과 친인척 관계, 사촌 이내이거나, 자문을 기피해야 할 사유, 지도교수, 사제지간 등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술의 전당에 즉시 알려 적절한 조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약서를 썼어요. 이건 뭐죠? 관계가 없다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이해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다 확인하고 서약서를 쓴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의회는 이 사람이 재위촉된 단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충분히…….
철의

심철의위원

아, 그러니까요, 행정기관이 했는데.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그 부분은, 잠깐만요, 그 부분은 저한테 좀, 믿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부분은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믿습니다. 믿는데 제대로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를 감사할 권리는 의회에 있지 않습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전당, 그것은 전당장 입장에서 충분하게 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제대로 했는지. 그러면 이거를 다 지우고 주면 저희가 어떻게 확인하냐는 거예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이름에 관한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별개의 또 어떤 자문이나…….
철의

심철의위원

자, 실장님!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 서약서를 썼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 있어서 ‘나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 사람과 특수관계가 아닙니다.’ 하고 자기가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에 이 서약서를 냈다는 것은 이 부분에 감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광주광역시 행정의 감사를 하는 데는 시의회인데 시의회에도 이미 이 자료를 요구할 것을 동의했다고 저는 그렇게 가름합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집행만 하는 게 아니라 감사까지도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그 이름의 공개, 심사위원의 공개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답변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철의

심철의위원

자, 그러면 일단 이거는 더 좀 자문을 받아보시고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 자문위원구성계획안에 따르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자문위원구성계획안을 냈어요. 향후 일정 해가지고 자문위원 후보자 순번을 추첨하고 23년 12월 21일날 자문위원을 선정하고 23년 12월 26일까지 자문 자료를 제공한다고 돼 있습니다, 전당에서 자문위원으로. 그 밑에 뭐라고 했냐면 ‘공연 실적 및 언론 보도자료 등’ 이렇게 했어요. 알고 계신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세부적인 것은 우리 전당장님 한 번 답변드리도록.
철의

심철의위원

전당장님 나와서 같이 답변해 주세요.
수정

신수정위원장

저기, 심철의 의원님! 업무보고니까 일단 가볍게 하시고.
철의

심철의위원

예, 알겠어요.
수정

신수정위원장

이거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끝나고 실장님이랑 담당자분 오셔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자, 그러면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자문위원 자료를 메일로 제공했는데, 자, 여기 언론 보도자료랑 다 했는데 11월달에 심창욱 의원이 지적한 내용들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언론에 보도됐어요. 그런데 이 자문위원들한테 이 내용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월 26일날 자문하고 자문위원회를 1월 2일날 시행한다고 했는데 1월 2일날 자문위원회를 시행하지 않고 메일로 발송해서 서류 심사를 대체했어요. 그러면 왜 이거를 자문위원회의를 구성하지 않고 서류상으로 대처했는지 그 이유를 좀 들어봐도 될까요?
영문

윤영문예술의전당장

예술의전당장 윤영문입니다. 재위촉에 관한 사항은 자문위원 3명의 자문을 받아서 하게 돼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회의를 안 하고 왜 메일로 발송해서 서류로 받았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영문

윤영문예술의전당장

그때는 실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예술의전당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지금 현재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주임, 그러니까 주무관이 지금 육아휴직을 낸 상태고요. 그 위에 과장, 계장님도 육아휴직을 낸 상태입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술회관에 여러 가지 지금 사항들이 있고 그것을 해결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것도 계속해서 지금 저희들한테 컴플레인(complain)이 들어오고, 단원들도. 그래서 실은 그 주무관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확한 말입니다. 그래서 벌써 육아휴직을 낸 상태였고요. 일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풀도 실은 28명 중에서 어차피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한 것입니다. 28명 중에서 9명을 선정하고 거기서 그 9명을 탁구공으로 번호를 뽑아서 7명까지 했는데 네 분은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그 세 사람을 선정한 것이고요. 그래서 실은 너무 많은 업무에 시달린 주무관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랬습니다. 그걸, 실제로 인력풀을 다시 정리해서 그걸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9명은 그러면 그 인력풀에서 알아서 하되, 그걸 또 보내고 와서…….
철의

심철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장님, 제가 정확히 정리를 할게요. 우리 처음 업무보고인데 너무……. 왜냐하면,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자료를 성실하게 주셨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자료를 성실하게 주지도 않았고 시간도 계속 끄셨고. 자, 인력풀에, 28명의 인력풀이 있는데 그 28개 인력풀을 인위적으로 9명으로 줄인 것도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28명의 인력풀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28명의 인력풀에서 랜덤으로 해서 뽑고 뽑고 하는 게 인력풀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자문위원회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서류로 대체한 것도 잘못됐고요. 자, 서류를 제출할 때 이 사람의 근무 실적과 언론 보도자료를 다 통합적으로, 다 객관적으로, 자문위원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줘야 되지만 안 좋은 자료는 쏙 빼버리고 공연 실적만 자문 자료로 제출한 것도 공정하지 않은 자료 제출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영문

윤영문예술의전당장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와서 보니까 인력풀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력풀을 지금 바로 일을 하려고…….
철의

심철의위원

부실하, 부실하셨어도 28명 안에서 공정하게 인력풀을 구성해야 옳은 것이고요. 제가 왜 이 명단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냐면 애당초 처음 28명 풀에서 9명으로 인위적으로 여러분들이 삭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누가 봐도 공정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인력풀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명단에 궁금증이 더 가고 의심이 가는 겁니다. 우리 실장님이 믿어달라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영문

윤영문예술의전당장

지금까지…….
철의

심철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문

윤영문예술의전당장

하는 방식대로 진행…….
철의

심철의위원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영문

윤영문예술의전당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안무비 추가 보상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 그때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게 이루어졌고 뭘 보완했는지 또 이러한 내용들이 자문위원들이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재위촉에 관한 심사를 할 때 자료로 제공됐는지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재위촉의 과정이 합법하고 적법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저에게 서면으로 주십시오. 오늘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 가지 말씀드렸죠. 다 기록하셨죠? 기록 못하셨으면 회의록의 자료를 보시고 제가 오늘 지적한 내용들 정확히 답변 주시고, 아까 법률 자문을 구하신다는 것도 제가 정확히 아까 자문을 읽어드렸어요. 조항까지 읽어드렸어요. 자, 인사의 과정에서는 줄 수 없지만 인사가 다 끝나고 어떤 인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료에 대해서는 저는 의회가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문

윤영문예술의전당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영문

윤영문예술의전당장

제가 그때 행정감사 끝나고 여러 가지로 제가 아주 심도 있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전에, 그때 우리가 설명 드린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분은 앞에 ‘백조의 호수’하고 ‘돈키호테’ 그 사이에 5천만 원, 9천만 원은 확실한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저한테 서류로, 서류로 주십시오.
영문

윤영문예술의전당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서류를 주시고. 아까 우리 실장님은, 정보공개법 제9조1항5호, 6호, 제가 말씀드렸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어떠한 상황에서, 저는 암만 이 조항을 읽어봐도 인사가 진행 중일 때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지만 인사가 끝나서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을 때는 저는 의회에 자료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서면으로 다 답변해 주십시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심철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심창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욱

심창욱위원

심창욱 의원입니다. 일전에 사실 정보공개 관련해서도 한번 우리 시립미술관하고 저하고도 얘기했었는데, 사실 공개의 부분이 꼭 전체 공개가 아니라 사실 열람도 가능하거든요, 그때도. 근데 그 열람조차 지금 안 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뭔가, 믿어달라고 하시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 같아서.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제가 좀 설명드리면, 전체는 아니고 저희들이 부분공개입니다. 이름만 좀 가리고.
창욱

심창욱위원

아니, 사실 심철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판단을 저희도 할 수 있는데 왜 집행부에서 보고 무조건 맞다, 믿어달라 하면 저희하고 행정사무감사도 할 필요도 없고 앞으로도 의회하고 전혀 일을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그런데…….
창욱

심창욱위원

시민들의 대변인으로서 저희가 보는 건데…….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좀 저희들이…….
창욱

심창욱위원

그것도 막아버린다 하면 의회의 역할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심철의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례도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아니, 이미 끝난 것을 굳이 그렇게 계속 감추는 이유를 몰라서, 이게 계속 감춰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아, 그런 거는 없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없는데 이것을 공개 못해 준다는 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모든 책임은, 실제적인 책임은 우리 전당장이나 우리 시에서 다 책임지기 때문에, 예.
창욱

심창욱위원

아니…….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모르는데 어떻게 책임을 져요?
창욱

심창욱위원

누가, 누가 책임지게끔 저기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는데.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저희들도 감사가 또 있기 때문에요.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의 역할을 전혀, 지금 무시하시는 발언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아마 정보공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업무보고니까 올해 추진될 사업도 좀 물어볼게요. 지금 운암제 공사도 올해 하고 있는데, 5억 관련해서. 여기 업체가 지금 법정관리인가요, 뭐 들어가서 지금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미술관장이 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준기

김준기시립미술관장

시립미술관장 김준기입니다. 업체가 도산 위기에 있기 때문에 보험을 통해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아, 그럼 먼저 어차피 계약하고 선급금이 나갔잖아요. 이것도 같이 다 보상받을 수 있나요?
준기

김준기시립미술관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금까지도 검토가 되고 있으나 충분히 보험을 통해서 해결 가능한 걸로 보고를 받고 또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이게 당초 입찰에 의한 계약을 진행한 거죠?
준기

김준기시립미술관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런데 입찰한, 입찰 받은 업체가 지금 도산된 거죠.
준기

김준기시립미술관장

예, 아, 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고 들었는데.
창욱

심창욱위원

기간, 기간은 문제없는 건가요? 올해 상반기. 사실 이게 큰 공사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한 3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원래 목적은 봄 안에는 마무리가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면 좀 길어지지 않나 싶어서요.
준기

김준기시립미술관장

5월까지는 마무리 예정에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예, 제는 마무리했고,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시아 예술정원 조성 사업도 마찬가지로 올 상반기 마무리 예정이죠?
준기

김준기시립미술관장

7월 예정입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제가 한 번씩 가서 보는데 지금 다리도 연결하고 많이 공사는 했더라고요. 7월까지 문제없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비엔날레 제2전시관도 지금 용역설계 끝났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마이크 꺼짐) 아닙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면?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지금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가고요, 내년 5월까지, 예.
창욱

심창욱위원

이건 어차피 예산이 확보됐다고 저번에 말씀하셨고, 그래서 공사를 착공하는 데는 아마 내년에 별문제 없이 될 것이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면 저번에 설계용역, 실시용역, 설계했을 때 그 모형도 CG로 저희 보여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많이 바뀌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모형도하고 좀 틀리거든요. 현상 공모한 거는 좀 틀립니다. 모형도는 처음에 우리가 조감도라 해서 기본구상용역 과정에서 제시한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국제설계공모하는 과정에서 선정된 작이 박스 형태로 지금 돼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것도 한번 완료된 거면 저희 의원들한테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다음에 수완동의 아시아예술융복합창작센터는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가요, 아니면 안 되는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중투심사 과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2월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상반기 때 중투 통과 여부에 따라 그 이후 절차가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저는 여기 사업이 진행이 안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앞으로도 안 되지 않을까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일단 저희들이 중투, 그 부지 자체가 상당히 매력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은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면 만약에 중투심사를 통과 못했을 경우에는 대안으로 혹시 다른 어떤 사업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아직은 그 계획은 없습니다. 일단은 이 사업에 저희들이 매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저는 쉽지 않아 보여서, 일단 하반기 때 제가 다시 교문위 있으면 다시 한번 이거 갖고 질의하겠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아마 사업 과정에서, 중투하는 과정에서…….
창욱

심창욱위원

쉽지 않아서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좀 제시하는 과정이 많거든요. 조건부로 어떻게 어떻게 축소를 해라, 어느 부분을 조정해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한번 들어보면서…….
창욱

심창욱위원

저는 그래서 어차피 그게 안 될 거면 또 계속 그 땅을 놀릴 바에는, 사실 자리가 나쁘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또 한번 미리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때 다시 부랴부랴 만들어서, 또 어차피 하반기에 안 되면 그 다음연도 예산을 받으려면 미리 좀 생각해 놓으셔야지 또 예산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리고 세계양궁 지원하는데 지금 사실 광주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마 숙박업소 선정일 거예요. 이에 대해서 현재는 사실 저희가 생각, 떠오르는 호텔이 한 두 군데, 그리고 조그맣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많은 인원이 왔을 때 다 수용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지금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숙박시설로는 선수단 갖고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외로, 추가로 인원들이 왔을 때 그 부분은 좀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근 지역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래서 선정 관련해서도 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요, 의회에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대회 하는 거야 기정사실이니까, 그러면 분명히 숙박업소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에 대해서는 좀, 시설 선정에 대해서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것도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다음에 이스포츠 관련해서 지금 북구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자체도. 구하고도 협의해서 아마 진행할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구 따로, 시 따로, 따로 가시는 건지, 따로 이렇게 진행할 계획이신지.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이스포츠 어떤 분야를 말씀하실까요?
창욱

심창욱위원

게임, 이스포츠, 뭐라고 하지, 저기…….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게임하고 좀 틀린 건데.
창욱

심창욱위원

예.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지금 이스포츠는 조대, 우리…….
창욱

심창욱위원

조대에 있고, 그다음에 구에서도 아마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도, 제가 잘못 알았을까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아마 구는 대회 참여나 창단이나 이런 부분으로 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장소 자체를 만들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업비 마련도 좀 힘들고, 우리의 장소……. (담당 직원, 국장에게 자료전달)
창욱

심창욱위원

북구가 작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이스포츠 활성화 해가지고 올해 대단히 큰 계획을 세우고 있던데, 나름…….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진흥원에서 좀 도움을 주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는데요.
창욱

심창욱위원

예, 시하고 주고 있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창욱

심창욱위원

조금 더, 그러면 공유를 같이 할 수 있는지, 대회장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공유를 구하고 할 수 있는지. 말씀하시는데 모르시다가 갑자기 옆에서 서포트하시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아, 예, 저도 이 부분을 미처 몰랐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저희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아, 예.
창욱

심창욱위원

그래서 그 관련해서도 구하고도 협의를 잘 해가지고 어쨌든 시너지 효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리고 우리 심철의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문화재단 선임 관련해서, 대표이사 선임 관련해서, 조금 전에 발레단장 선임은 사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기는 사실 그런 인력풀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급하게 선임을 해요. 물론 그분이 무조건 해야 되니까 하셨겠지만. 그런데 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은 지금 계속 미루고 있어요. 미룬 것에 대해서도 사실 말이 좀 많아서, 이렇게까지 미룰 이유가 있나, 과연 그러면 언제까지 미룰 것인지. 이 공모를 계속 안 한다는 것은 일부러 안 한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뻔히 1월 말에 본인의 임기가 끝나 있는데, 1월 초, 중순에 끝나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 그 기간이 지났고, 1월 말에 갑자기 이분이 사직서를 낸 것도 아니고, 그러면 10월달, 11월달, 그전부터 인선 절차가, 분명히 공모 절차에 들어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 했다는 것은, 이것은 실장님이 봤을 때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이런 부분은 재단하고 협의해서 일정 조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재단 대표이사라든가 관련 사장 선임할 때도 계속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어차피 이분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그 임기가 정해진 날짜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사직서를 낸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모를 안 한다. 1차, 2차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모자가 너무 수준 미달이어서 하지 않았다. 분명히 나중에 선임 끝나면 저희 의회에서 볼 건데, 그런데 그때도 또 똑같이 이렇게 답변하실 겁니까, 공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지난번에 대표도 한 6개월 걸렸거든요.
창욱

심창욱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걸렸으면 그전부터 인선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저희들은 다양하게, 우리 문화재단에서 홍보가 덜 된 부분도 있고요.
창욱

심창욱위원

그럼 지금 공모 계획은 언제 있으세요, 지금은?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일정은 아직…….
창욱

심창욱위원

아직도 안 잡았어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아직 안 잡았는데…….
창욱

심창욱위원

선거, 선거 끝나고 하실, 끝나고 잡으신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선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면 2월달에 해도 상관없을 거고 3월달에도 상관없는데 지금 아직 계획조차 안 잡는 이유가 뭔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지금 현재 조율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문화재단 대표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창욱

심창욱위원

아니, 어떤, 누구하고 조율하신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창욱

심창욱위원

누구하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문화재단도 있고요. 문화재단에, 문화재단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장 지금 중요한 시기거든요, 인력 관계나 조직 개편이나.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시기면 그전에 대표이사를 선임을 해서 그 재단을 이끌고 나가실 분을 선정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할 때 이분이 안 계신다는 이유는 앞으로도 그러면 제일 중요하지 않을 때는 더 필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시의 방침하고 같은, 같은…….
창욱

심창욱위원

저는 이게 빨리 선임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최소한 공모를 빨리 하시든 간에. 일단 공모를 계속하셔야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안 뽑힌다고 하는 거면 누가 봐도 이거는 조금 의혹이 생깁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전혀 의혹은 없고요. 예, 지금…….
창욱

심창욱위원

그리고 이거 선임된 다음에도 과연 그전에 저기 공모하신 분들 공개 안 하실 건가요, 의원들한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창욱

심창욱위원

아니, 다 공개를 못하신다고 하면 저희 의회에서 할 역할이 없어요. “잘하셨습니까?”, “믿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공개 여부는 좀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 자문을 좀…….
창욱

심창욱위원

아니, 공개를, 불편하시면 의원들한테도, 뭐죠, 열람만 시킬 수도 있어요, 정 안 되시면. 와서 보고 그냥 가져가도 돼요. 그 안에 문제가 있는지만 보면 되는 거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그쪽에 임추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임추위원들도 의회에서 3명 정도 지정이 된 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창욱

심창욱위원

어쨌든 간에 좀 전에 심철의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빠른 시일 안에 공모하셔가지고 다시 미달되더라도, 그건 나중에 판가름 나니까, 왜 미달됐는지 아니면 수준이 왜 안 좋았는지 이거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인기가 없거나 이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수준이 미달이라고 하니까, 주변에서는 하고자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런데 공모조차 안 하니까 저희 의원들이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요. 좋은 인력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올해 계획하신 사업들이라든가 어떤 추진하시는 일들 잘하셔가지고 연말에 저희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좋은 결과로써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심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하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귀순 의원님 질의하실 거죠?
귀순

이귀순위원

예. 어, 1월 업무보고, 매우 중요한 자리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지난 본예산 때 저희가 올해 어떻게 예산을 쓸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했었고 그리고 그 예산이 담아 있는 업무, 정책이나 이 모든 것들을 같이 비전을 공유하고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또 거기에서 시의회는 뒷받침을 해 주고 그러려고 저는 업무보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받아본 이 업무보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서류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업무보고를, 그냥 제목 하나에 예산 얼마, 제목 하나에 예산 얼마, 아무리 주된 업무만 보고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성의 없이 작성을 했을까. 최근에 시장님께서 시장 업무보고, 시민들에게 업무보고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시고 2월 말 안에 모든 것들을, 아홉 차례 끝내신다고, 그런데 그 업무보고도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렇게 한 건 예산이 부족해서 서류를, 종이를 아끼려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문체실장님께서 모든 것들을 말로 다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업무계획은 작년에 비해서 양은 좀 늘어나긴 했는데 저희들이 한 사업 한 사업 한다면 거의 이 페이지 자체가 1천 페이지가 넘거든요.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겠죠. 예, 당연히 그러겠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1천 페이지가 넘는 것을, 저희들 문화 업무는 개별 사업이, 물론 개별 사업이 중요합니다. 개별 사업을 묶어서 융합하고 콜라보해서 어떤 식으로 시너지를 낼 것인가, 그게 저희들이 핵심입니다. 작은 사업도, 작은 예산 사업도 이렇게 묶어놓으면 또 큰 사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분야 컨셉, 컨셉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던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이해는 하겠지만 저는 이 업무보고서를, 서류를 봤을 때는 어떻게 시정을 운영하겠다라는 문체실의 그런 방향이나 그런 비전을 볼 수가 없어서 좀 더 서류를 만드실 때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당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 관련해서, 일단 최근에 이슈가 됐던 역사민속박물관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고 향후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개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의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시다시피 그 사건 자체가 방송사에서 또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내부 점검도 또 했습니다. 점검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모순점, 어떤 우리 조례에 대한 모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귀순

이귀순위원

그 모순점이 어떤 것인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화상공개에 대해서 부분공개로 좀, 우리가 존재 가치가 없는 것, 예를 들어서요, 사용처가 분명한 것에 대해서만 공개하도록 돼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이 우리 시만 좀 규제적인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풀고 모든, 모든 유물의 구입의 관계에 대해서는, 구입하고 구입 이후 관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겠다, 화상공개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점검하는 과정에서 좀, 회의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도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왕이면 할 때 이번에 화상공개, 전면적인 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재물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재물조사까지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관장님께서도 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화

최경화역사민속박물관장

전체적으로 문체실장님께서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전시랄지 행사랄지 교육 중심의 보여주는 위주의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유물 관리, 박물관의 기본인 유물 관리가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이번 계기로 저희가 관련 미술관·박물관 법에서 정한 사항, 타 시·도 사례들을 해서 부족한 부분들 채워서 조례에 담아서 하겠고, 또한 지금 현재 계속 저희가 소장 유물을 공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삼십, 3월 말까지 전면 공개를 박물관, 이뮤지엄(e-museum)과 하겠고 또 기증자 관련한 예우에 관한 부분도 좀 더 보충해서 기증이 활성화되고 그분들이 존경받는 그런 토대, 사회적 토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아무튼 그런 지점들을 다 잘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역사민속박물관이 시민들의 친화적인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지도록 좀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화

최경화역사민속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12쪽, 업무보고 12쪽에 보면요, 실장님, 일상 속 문화향유 시설 및 문화예술융복합공간 관련해가지고 아특법 사업으로 지금 현재 많은 공간들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술특화공간 조성, 상설공연장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국내 예술인 창작활동 및 교류 활성화 거점 공간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문화예술촌 조성과 아트플라자 조성과 커뮤니티 아트타운과 예술융복합창작센터 각각의 특징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중복적인 듯한 느낌이 좀 있어서요. 이것 어떤 컨셉으로 어떻게 운영한, 운영에 대한 방점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운영하겠다. 그러면 그 운영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특징이나 특색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아시아문화예술촌 조성 관계는 실은 그쪽에 우리 방직공장의 어떤 역사가 있거든요. 그 역사의 박물관 형태의 어떤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고요. 2차 계획은…….
귀순

이귀순위원

저기 이게 박물관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이거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주로 박물관이 많이 1공원에는 아마 설치가 되고 2공간, 역사공원이 1·2공간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2공간에 대해서는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 문화예술 활동, 일반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예술복합공간을 만들 예정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문화예술복합공간에는 어떤 콘텐츠들이 들어가는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아직은 세부적인 공간은, 기본계획을 지금 현재 아직은 안 짜고 있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시비로 하는 건 아니고요, 공공기여금으로 해서 설계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자문위원회도 구성하고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아트플라자 말씀해 주십시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아트프라자 관계는, 실은 아트프라자 관계는 전문 예술인 문화복합공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레지던스 공간이나 이런 부분 있잖아요. 주로 체류형 공간으로 많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아시아커뮤니티타운 조성 관계는 일반 대중들, 모든 사람들이 쉽게 다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순

이귀순위원

일반 대중들 모두 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어떤 공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처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은 진짜 전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여기는…….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이 아트플라자는 전문 예술인들만 쓰는 공간인 건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주로, 전부는 아니겠지마는 주목적이 전문 예술인들이 사용하는 공간인 거죠.
귀순

이귀순위원

여기는 어디 위치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위치 관계는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아직 부지 선정은 안 돼 있는 건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이 사업이, 아트프라자 사업이 신양파크호텔 부지였잖아요.
귀순

이귀순위원

그랬었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그 사업 자체가 삭제가 되고 사업 규모를 줄여서 지금 전체 사업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아트, 커뮤니티아트타운 조성은 어쨌든 수완동에 위치해 있고 그 수완동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렇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주로 커뮤니타운의 주목적이 과거에 도서관이었거든요. 도서관 시설이 좀 확장이 돼서 문화공간으로 바뀌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콘셉트에 맞춰서 일반 대중이 접근이 좋게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용역, 용역, 지금 용역이 아니라 중투심사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중투심사 하고 향후에는 토지매입비까지 같이 책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이 토지매입비 관련해서는 국토부인가요, 거기가, 땅이?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협약은, 협의는 됐을까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이야기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진행이 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시의 예산 확보거든요. 예산 확보에 앞서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중투가 우선적이기 때문에 중투에 좀 매진을 할 예정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아시아예술융복합창작센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여기 공간은 실은 그쪽의 지역 주민들, 주로 그쪽, 장소가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귀순

이귀순위원

예, 신창동입니다, 이 부지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그쪽에 실은 문화예술복합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중적인 차원에서 시민들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공간, 그 공간, 일반 공연장의 어떤 개념으로 보시면, 전시관, 공연장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아특 관련된 사업을 계속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는 시설을 지어놓고 콘텐츠를 넣을 것인지, 아니면 이 콘텐츠에 따라서 시설을 만들 것인지, 옛날 방식은 시설을 지어놓고 그 콘텐츠를 넣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리모델링해야 되는 사태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 필요한 콘텐츠에 따라서.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런데 저는 콘텐츠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예술융복합이 아니고, 또 복합문화공간이 아니고 진짜 거기 안에다가 뭘 넣을 것인지, 그쪽 주변에서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이, 문화시설에서 정말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물론 아특 관련 사업이다 보니까 한계는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주민들의 모든 것들을 다 담을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국가사업하고 맞물려서 진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짜 꿀잼 있는, 꿀잼 도시, 멀리 가지 않아도, 거기 그쪽에 있는, 광산 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시아 중심, 우리 문화전당까지는 가지는 않거든요, 대부분이. 그럼 내가 살고 있는 도심 안에서의 재미, 내가 살고 있는 도심 안에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거점이 저는 될 거라고 보는데, 이게 단순하게 예술인들에게만 치중되면 도심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것이고, 대중적으로 가려면 저는 지어놓고 안에다 뭘 넣을 것인지 고민하지 마시고 지을 때, 실시설계를 하실 때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견 수렴도 자주 하시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귀순

이귀순위원

예.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지금 다 말씀한 데가 전부 우리 중투심사 과정이거든요.
귀순

이귀순위원

맞아요, 예.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과거에 중투심사는 사실 재정심사만 했습니다, 과거에는요. 재정, 그야말로 너희들이 이 사업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BC 자체가 없는데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러면 그 규모에 맞춰서 조정을 한다든가 조건부로 해서 승인을 많이 해 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어떻게 보냐, 활용적인 측면도 같이 봅니다. 쉽게 말해서 활용을 해서 이게 얼마나 또 수입이 될 것인지, 기대 효과가 있을 것인가까지 심사를 좀 심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순하게 시설만 우리가 계획해서 심사해서 하는 게 아니라 활용계획까지 다 저희들이 같이 맡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향후에 운영을 잘해야 되고 사람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각각의 특색이 있지 않고서는 절대 사람이 몰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운영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갈수록 세수는 줄어들 것이고,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이 운영을 단순하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될 거예요. 그 부분에서도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아까 신양파크호텔, 엊그저께 기사도 좀 났던데요. 신양파크호텔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저희 신양파크호텔은 민관정 협의체에 최종적으로 작년에 거론이 됐고요, 확정을 했습니다. 우리 광주, 아니, 저기 뭡니까요, 저기 현대미술관 광주관 설치하는 걸로 해서.
귀순

이귀순위원

확정이 됐나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되고 모든 걸 시에 일임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났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잘하셨습니다. 아무래도 혈세 낭비가 되지 않도록, 지금 매년 이게 18억 가까이 이자가 나가고 있잖아요, 매입비에 대해서. 그 부분 좀 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아트피크닉사업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올해는 아트피크닉을 중외공원에서 11회 이상 하시네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총 십이, 15회로 잡고 있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지난보다 예산이, 지난해는 4억 정도였는데 올해는 예산이?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좀 줄어들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3억 2천, 그렇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아트피크닉이 상당히 시민들이 좋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일단 제가 광산구 쪽이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광산구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현재는 광산구뿐만 아니라 서구에서도 아트피크닉을 좀 진행을 해 달라고 요청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아트피크닉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족 단위의 어떤 문화놀이시설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진짜 매니아층이 많이 지금 생겼습니다. 언제, 언제 하냐, 어떤 게임을 할 것인지, 어떤 놀이를 할 것인지. 아마 전국에서 유일한 피크닉이라고, 문화피크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횟수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해 왔던 프로그램도 좀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에 또 아이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그동안 또 설문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좀 시간을 늘린다든가 게임을 더 다양하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좀 알차게 하려고 저희들이 횟수 조정도 해 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런데 왜 중외공원에서만 11회나 하죠? 지금 총 몇 회 예정하고 있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지금 15회 정도.
귀순

이귀순위원

15회인데 그중에 중외공원이 11회고 그리고 1회 이상은 영산강 와이벨트 그리고 나머지는 시청 야외광장인데 왜 중외공원에 그렇게 집중해서 하시는지. 왜냐하면 타 자치구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거든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아, 예, 작년에 한 2년 동안, 저희들이 한 3년 동안 찾아가는 아트피크닉을 해 봤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자치구별로 성황리에 잘된 부분도 있고, 대부분 참여도가 좀 낮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설문조사 하는 과정에서도 좀 대중성 있는 장소, 이런 부분을 많이 원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반영한 부분도 있고요.
귀순

이귀순위원

중외공원이 대중성 있는 장소인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여기는 초창기부터 해 온 시설이었기 때문에 아트피크닉 하면 중외공은, 이렇게 아예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아, 저희, 글쎄요, 저희 광산구 주민들은 또 달라요, 느낌이. 물론 중외공원에서 저는 이렇게,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실 때는 참 좋은 프로그램이었고 만족도가 높았다, 그리고 아트피크닉이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기대를 한다, 시민들이, 이게 중외공원만을 이용했던 시민들의 목소리는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런데 광산구에 지난번에 선운지구에서, 선운지구 친수공원에서 저희 음악페스티벌 했을 때 7만 명이 넘게 왔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광주에서 본 축제 중에 그렇게 큰 축제는 처음 봤어요. 시민의 날 행사보다 훨씬 더 많이 왔었어요. 7만 명 운집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친수공원이 광산의 시민들이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이고 거기에는 늘 피크닉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아트피크닉사업도 자치구 단위에서 원한다면 중외공원에서 11회를 다 할 것이 아니라 저는 배분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의 의견을 물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구에서는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위원님하고 생각이 좀 다르더라고요.
귀순

이귀순위원

저 구에서 직접 민원을 받았는데요, 제가 받은 민원은. 아트피크닉사업을 좀 광산구로 내려달라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근데 담당 부서 의견이 좀 틀리더라고요.
귀순

이귀순위원

저는 담당 부서하고 이야기가 됐는데요, 이거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담당 부서 의견에는, 아, 좀,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 부분은 제가 그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만약에 구에서 요청을 한다면 그러면 구에다 배정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검토를 하지 마시고 배정을 해 주세요. 그건 당연히 그렇게 자치구에 대한 형평성에 맞게 저는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저기 광산의 끄트머리 있는 사람은 중외공원까지 안 와요. 말그대로…….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저희들도 와이벨트 사업도 그쪽으로 또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귀순

이귀순위원

와이벨트도 광산 쪽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아니요, 그 와이벨트 장소는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
귀순

이귀순위원

아무래도 고민을, 고민을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세요. 제가 다시 광산구 쪽하고도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서구 쪽하고도 저는 그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중외공원만 계속 말씀하지 마시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근데 구에서도 의지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귀순

이귀순위원

근데 지금 현 담당 부서에서는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듣기로는요, ‘예산이 부족해서 자치구 순회는 어렵다.’라고 답변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아무래도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면 약간 콘텐츠 분야가 좀 부실할 수가 있었거든요.
귀순

이귀순위원

아까,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횟수가 중요하지 않다. 횟수를 좀 줄여, 그 중외공원 횟수를 줄이면 돼요.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G.MAP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저번에도 G.MAP에 대해서 몇 번 더 말씀을 드렸고, G.MAP에 대한 사업 내용을 보니 G.MAP의 지금 현재 파악된 예산, 그 사업만으로도, G.MAP 인원이 이 모든 사업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1실장님?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인력은 사실 끝이 없거든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G.MAP의 가장 중요한 것이 창·제작입니다. 과거에 미디어아트사업을 ACC에서도 해 왔거든요. 창·제작을 같이 해 왔어요. 그런데 ACC에서 창·제작을 최근에 않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을 G.MAP에 다, 쉽게 말해서 G.MAP이 중심이 돼서 해라,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G.MAP이 중심이 돼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 인력은 부족하긴 합니다. 하나의 운영의 묘거든요. 사업 자체가, 아트랩 자체가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 가장 근본적인 사업입니다. 이게 120억 사업입니다. 이 120억 사업을 가지고 얼마든지 프로젝트로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아트컬처랩사업 관련해가지고 120억을 확보를 하셨고, 지난 2023년도에 얼마 세우셨나요? 그리고 못 써가지고, 그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20억, 20억, 예.
귀순

이귀순위원

20억 세웠나요?
성배

김성배문화정책관

(자리에서) 예, 그렇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국비 10억.
성배

김성배문화정책관

(마이크 꺼짐) 국비, 예.
귀순

이귀순위원

국비가 20억인가요?
성배

김성배문화정책관

국비 15억, 시비 5억 해가지고 20억 세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그거 사용하셨나요?
성배

김성배문화정책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2023년도에 세웠는데 사용을 못했죠. 그랬죠. 진행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성배

김성배문화정책관

국비가 좀 늦게 내려와가지고요, 저희들이 기본용역을,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해가지고요, 금년부터 바로 사업을 추진 중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금년도에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실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실래요?
성배

김성배문화정책관

그 부분은요, G.MAP센터장이, 직접 거기 사업 수행하는 부서에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 G.MAP센터장 이경호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 G.MAP센터장 이경호 미디아트플랫폼센터장 이경호입니다. 제가 공무원이 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시비와 국비를 쓰기 위해서 행정절차가 상당히 길어진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 요인도 작년에 좀 있었고요. 지방재정투자심사나 운영계획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금 올해 사업은 5월, 5월부터 용역이, 설계용역이 들어가고요. 5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9월, 9월, 9월까지 컬처랩 조성 공사를 마무리하고, 그렇게 진행 중에 있고요. 중간에 시비와 국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전시형태의 랩실을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실행하는 전시회 작가들과 같이 AI 기업이나 테크니션 기업을 협업을 시켜서 같이 진행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센터장님, 디지털아트컬처랩 구축 사업이잖아요. ○ G.MAP센터장 이경호 예.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이게, 디지털아트컬처랩사업이 어떻게, 어떤 사업이고, 간략하게, 그리고 이게 향후에 된다면 어떤, 시민들한테 어떤 또, 예술적인 부분에서 어떤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 G.MAP센터장 이경호 예,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여러, G.MAP에서도 그동안에 진행을 하고 있었던 게 인큐베이팅랩 해서 리서치랩, 여러 가지 레지던시랩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리고 아시아문화전당에서도 완전히 그 사업을 놓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유씨씨, 아, GCC에서도 최근에 방문을 해서 상의를 드렸는데 GCC에도 기업 간에 그걸 맡아서 하고 있는데 약간은, 지금 제로원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코리아트랩이라든지 완벽한 성공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규모가 큰 규모도 아시아문화전당에 비하면 아닌데 저희만 가지고 있을,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저희만 가지고 있는 특화, 다른 기관에서 갖고 있지 않은 재료나 하드웨어를 가지고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이나 영재교육프로그램은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었고 그것을 조금 더 확대돼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컬처랩 구축 관련해 자본, 자본 관련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된가요? ○ G.MAP센터장 이경호 컬처랩 구축은 지금 국비 20억, 시비 20억 해서 4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 자본은요? ○ G.MAP센터장 이경호 예.
경상적인 부분은? ○ G.MAP센터장 이경호 경상은 10억, 10억 해서 20억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차피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이어지는 거였지만 작년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2003년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이월시켜서 2007년까지 아마 진행될 예정입니다.
2007년이요? ○ G.MAP센터장 이경호 2027년.
27년까지요? ○ G.MAP센터장 이경호 예.
이 컬처랩사업이 원래 당초에 계획이 있었던 사업인가요? ○ G.MAP센터장 이경호 아, 이게 참 말씀드리기 약간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를 받았는데 외양간을 준비 안 한 상태에서 소가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양간을 열심히 짓고 있고요, 이 소가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우리 강인욱 팀장님 참 공무원이신데 평점은 많이 못 받았습니다,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업소의 운명이더라고요. 사업소에서 있는 분들이 밤낮없이 주말까지 일했는데, 300시간을 일을 해도 60시간 못 되는 추가지원금을 받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일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수당이 적다, 그렇게도 느꼈습니다.
지금 국가사업으로 컬처랩사업 하나하고 또 아트전 관련 미디어아트 특별전시,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 G.MAP센터장 이경호 예.
지금 가장 큰 게 컬처랩이, 이게 제일 굵기가 큰 거죠? ○ G.MAP센터장 이경호 예, 올해 사업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혹시 이거는 시비는 확보가 됐나요, 이 관련해서는?
성배

김성배문화정책관

의원님, 잠깐 제가 정정 한 번, 아까 제가 20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잠깐 다른 사업을, 좀 착오가 있었던 건데, 30억, 국비 30억이 맞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렇죠, 예. 시비 확보는 됐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성배

김성배문화정책관

아, 시비는, 의원님 시비는 미확보가 돼 있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추가로 시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행정절차는 어느 정도 다 끝났고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지금 행정절차는 다, 거의 다 끝난 부분이고요.
귀순

이귀순위원

저는, 제가 봤을 때 G.MAP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 작은 사업소에서 참 많은 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실장님. 전문인력이 지금 2명인가요? 센터장님하고. ○ G.MAP센터장 이경호 (마이크 꺼짐) 전문 인력이라면…….
미디어아트 관련된. ○ G.MAP센터장 이경호 학예연구사가…….
학예연구사가 한 분……. ○ G.MAP센터장 이경호 2명 있는데…….
두 분 계신가요? ○ G.MAP센터장 이경호 그분도 완벽한 전문인력이라고는 볼 수는 없겠죠.
인력은 아니고요. 그러면 대부분 다 행정에서 파견 나온 행정직……. ○ G.MAP센터장 이경호 아닙니다. 그분도 학예사지만 전공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아니, 그분들 외에 나머지 인력들, 9명에서. ○ G.MAP센터장 이경호 9명에서 나머지는 행정입니다.
행정인력인 거죠. ○ G.MAP센터장 이경호 예.
그러면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센터장님께서는 어떤 부분들이 가장 힘드신가요? ○ G.MAP센터장 이경호 아까 서두에도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실장님도 알고 인지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인력 사항이 가장 크고요.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실장님하고 의견은 반대입니다. 문화재단이, 가까운 문화재단에서 일단 임시적으로 그걸 좀 맡아서 같이 저희랑 협업해서 하는 공기관 위탁으로 해서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그렇게 진행하고 싶은 의견이 작년 말부터 계속 있었고요.
그럼 컬처랩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G.MAP센터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큰 게 그거니까요. 저는 처음에 올 때는 컬처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왔지만, 와 봤는데 아주 큰 소가 있어가지고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모두가. 그래서 그거를 GCC랑 협의를 해 봤는데 GCC도 너무나 많은 사업이 와가지고…….
국가사업을 하고 있지요. ○ G.MAP센터장 이경호 거기서도 인원이 부족한 상태고, 그래서 지금 상태는 저희가 이 예산을 약간 변경해야지 또 되는 상태입니다. GCC도 어려운 상태고 문화재단도 불가한 상태고 그래서 다시 일반계약으로 바꿔야지 또 일을 추진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알겠습니다. 실장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센터장님께서는 뭔가 문화재단과 사업을 하든 GCC랑 뭔가를 하든 뭔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MAP의 설립 목적이 창·제작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맞아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이 창·제작의 주 사업을 다른 데 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건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귀순

이귀순위원

예, 동의해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어떤, G.MAP이 어렵더라도 G.MAP에서 주도를 하고 문화재단이나 광기술원 다 연결이 되거든요. ACC, GCC, 여기에 협력을 해서 들어온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게 우리 체계도 자체에 들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맡아서 해 줘야 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리 시에서도 인력 지원은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 초창기 사업이다 보니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남이 하지 않는 업무거든요. 그러나 반드시 또 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요. 그런다면 이 자체의, G.MAP의 설립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력에 관한 부분은…….
귀순

이귀순위원

아니, 그러면 실장님, 분명히 취지가 있고 목적이 분명하다고 했는데, G.MAP에 대한 설립 취지가. 그러면 G.MAP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은 뒷받침을 해 주는 거잖아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G.MAP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인력적인 부분인데…….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그래서 제가…….
귀순

이귀순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제가 그래서 그 대안이 있습니다. 그 대안 자체가 뭐냐 하면, 이 사업비 자체가 프로젝트 사업이거든요. 프로젝트 형태로 갑니다. 그 안에는 인건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가지고 전문인력을 그 기간 내에, 사업이 진행되는 기간 내에 초창기에는 어느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인력을 얼마든지 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부족,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운영비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 정도는 얼마든지 창·제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먼 미래는 아니겠지만 조만간에 우리 G.MAP에서 만든 메이드 인 G.MAP 1호의 어떤 창작품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또 맞고요.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이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그냥 G.MAP에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맞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주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저는 G.MAP의 존재가치가…….
귀순

이귀순위원

아니, 당연히 G.MAP이 하는 것이 맞는데, 저는, 그러면 그 인력적인 부분은 그 안에 그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채용해서 하면 된다, 기간제로 쓰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일단은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도 시각팀이 따로 있거든요. 우리 시각팀도 다 전문가는 아니에요. 다 공부를 했어요. 저희하고 같이 공부하고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전문가 이상의 어떤 능력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실은 우리는 스탭 역할만 하면 되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전문가는 전문가에다 맡겨서, 아웃소싱 부분은 아웃소싱 부분을 맡겨서 진행 상황을 추진하면서…….
맞아요. 실장님 말씀대로 스탭 역할만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스탭 역할을 잘해 주시라는 거죠.
예,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스탭 역할을 잘해 달라는 거는 그 사업소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잘 채워달라는 거예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단순하게, 실장님이 또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실장님의 판단해 ‘그렇게 하면 되지’라고 그냥 통보식이 아니라 같이 문제를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지금 풀고 있습니다. 물론 인력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인력이 또 반드시 많다고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귀순

이귀순위원

그런데 또 일은 사람이 하는지라 제가 봤을 때도 지금 현재 인력 갖고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누구나 다 지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성배

김성배문화정책관

의원님,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 그 부분에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운영의 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 사업 내에가 충분히 여지가 많이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을 현재 있는 구성 인력만 가지고 모든 걸 다 추진하라는 그런 요구사항은 아니거든요. 이 사업비에 방금 이야기했듯이 인건비라든지, 그럼 그걸로 충분히 전문가들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운영만 잘하면 충분히 그 부분들은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그 관련해서는 향후에, 향후에 다시 이야기를 하시게요, 같이. 같이 좀 지혜를 모으는 자리를 제가 또 마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마이크 꺼짐) 또 있어요?
귀순

이귀순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하고.
수정

신수정위원장

(마이크 꺼짐) 다른 위원님 더?
귀순

이귀순위원

저는 어쨌든 국가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내려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제대로 좀 쓰여 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광주시가 문화예술사업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국비부터 시작해서 시비까지. 진짜로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근데 시민들의 체감도는 정말 낮아요. 그 부분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오월예술 관련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관장님, 미술, 시립예술, 미술관장님하고도 한 번, 포럼을 한 번 했지만 오월예술 관련해서는 어떻게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저는 광주의 상징적인 오월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우리가 아특도시이긴 하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이긴 하나 진짜 중요한 오월예술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도 잘 다루지가 않더라고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술을 말씀한 거죠, 미술이 아니고요?
귀순

이귀순위원

미술을 말하는, 오월예술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오월예술에 대한 그런 계획이나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면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오월예술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민주인권평화국에서 일부 사업이 좀 진행되는 것이 있고요.
귀순

이귀순위원

보조사업으로만 진행되고 있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저희도 다 보조사업 위주로 지금 하고 있어요. 특히 이번에 저희들이 통합공모사업 있잖아요. 매년 해 왔듯이 거기 안에다가 저희들이 제안을 요청을 했어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심사를 하겠다 해서 이미 오월 관련 사업이 지금 현재 공모사업이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심사는 2월 중에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오월 관련해서, 오월 하면서 또 민주, 광주의 민주정신까지 합쳐서 우리 민주주의 콘텐츠 사업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광주 뮤지컬 자체 예산이 삭감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4억 정도 반영이 됐는데 뮤지컬 자체는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문화재단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저희들이,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내려고 지금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 말씀 나오셨길래, 광주 뮤지컬 사업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4억인가밖에 안 세워졌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몫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근데 이거 관련해서 지금 현재 광주 뮤지컬, 광주 뮤지컬 사업을 거의 한 8년 가까이 했나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2020년부터, 21년인가 20년 정도 될 겁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상당히 오랫동안 했네요. 저는 이 사업이 단순하게 예산이 삭감돼가지고 이게 급속적으로 종료되는 것이, 종료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작은, 조그마한 그 4억이라는 예산 안에서 그동안 광주 뮤지컬을 다시는 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라 한다면, 그렇게 방향을 잡았다고 한다면 그간 했던 광주 뮤지컬 사업들, 그 관련된 사업들이 잘 기록되고 정리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할 수 있게끔 사업비를 어느 정도 책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진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아직은 확정은 안 지었는데 갈라형식의 어떤 마지막, 최종 정리 차원에서도 한번 고민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왜냐하면 이것 또한 우리들의 유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라.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맞습니다,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 부분을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단순하게 사업으로만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아, 고맙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오월예술을 공모사업으로만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는데 저는 오월예술을 좀 장기, 중기, 단기, 중기, 장기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공모사업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월예술은 누구나, 광주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 세계 누구나, 세계 시민들도 오면 상시적으로 365일 관람할 수 있고 누릴 수, 향유 할 수 있는 그런 오월예술공간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게 아무리, 우리가 그때 오월달에만 잠깐 반짝 예술공모사업 해가지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는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광주라면 여러 가지 예술을 하고 있지만 오월예술의 하나의, 뭔가 하나를 만들어주셨으면, 상징적인 모델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그게 필요하다면 진짜 용역 발주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저는 이게 또 하나의 광주의 볼거리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관련해서 단순하게 업무보고에만 그치지 마시고요, 좀 깊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일단 질문 마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이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인 거, 2단, 2단도 있어요? (“이따 또 있어요.” 하는 위원 있음)
귀순

이귀순위원

(마이크 꺼짐) 질문할 거 또.
수정

신수정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임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귀순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2023년 광주시민의 날 행사는 제 일정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했는데 2022년 광주시민의 날 행사를 참석을 했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었는데, 어디서 했었죠, 실장님?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시민의날 행사 중외공원에서.
임석

서임석위원

중외공원에서 했었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관련해서 최근 2주 전에 언론에서도 되게 크게 대두됐었고 미술업계에서도 반발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고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받았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은 가요. 우리 과장님이 직접 오셔서 저한테 설명도 해 주셨고. 자, 행정적 절차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다만 현재 광주에 있는 미술업계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게 불합리하지 않냐, 그리고 이게 당장 10년 정도 유효기간이 있는 건물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광주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돼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안타까움을 내비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의견 있으신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지금 국제설계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된 작품이 있고요. 그 작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꾸밀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앞으로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추가적으로 또 새로운 조형물이 하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미술계하고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좀 소통의 부재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주 찾아뵙고 이야기도 나누고 있고, 그다음에 이 작품이 실은 과거·현재·미래를 나타내는 하나의 빛을, 빛으로 나타내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외형적인 모습도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실은 이렇게 되고 있지만 외형을 어떻게 꾸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전면적인 것은 안 되겠지만, 그다음에 내부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미술계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저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지금 지적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는 지역미술원로들과 1월 11일날 간담회를 열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술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절차상에 문제는 없기 때문에 시에서 하자가 없으니까 그대로 진행하겠다라는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우리는, 늘 행정적 절차만 보지 않냐라는 게 미술업계들의 입장이었고요. 우리 강기정 시장님께서 이번 시정연설에서, 본회의장에서 이번 비엔날레는, 앞으로 올 비엔날레는 30여 개 국가에서 70여 명의 작가와 함께할 것이고 파빌리온 전시관도 9개에서 28개국으로 확대할 것이다라고 대대적인 기대감을 나타냈어요. 자, 이 비엔날레, 다시 한번 또 얘기할게요. 자, 이 비엔날레 전시관 부지가 현재 비엔날레 전시관 주차장 부지에 짓죠? 그럴 예정이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여기가 연면적 3만 4천 정도가 되는데 2만 정도는 그 관을 짓고요, 9천, 그러니까 1만 정도, 약 1만제곱미터 정도는 주차장을 지어요. 원래 주차장에 있었던 자리지 않습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2022년 시민의 날 행사 때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어요. 주차할 곳이 없었거든요. 가장 최근에 한 비엔날레 할 때도요, 사실상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주차할 곳이 없었어요. 이 주차장이 정말 중요한 곳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주차장에다가 미술관을 짓게 되면, 이렇게 짓게 된다면 과연 앞으로 전시를 하게 되면 주차를 어디에다 할까요, 여기를 찾아오는 시민들은?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지금 전시장 내에 지하주차장에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있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면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임석

서임석위원

충분히 수용이 가능할까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최대한 저희들이 주차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기존 3만 4천 주차장 부지도 주차 부지가 부족했었어요, 뭔가를 행사를 할 때마다, 큰 행사를 할 때마다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실은 그 차량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노숙차량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장기주차, 장기주차가 꽤 많이 있습니다. 화물차나 이런 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한 3분의 한 2 정도…….
임석

서임석위원

행사 때는요, 장외주차 관리를 했었습니다. 관리했었어요. 그런데도 주차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요, 처음부터 이 부지를 정했던 걸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하고, 시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한 조사를 했었고요.
임석

서임석위원

아, 물론 그렇겠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그 과정에서 우리 미술계도 다 포함이 됐지만 예비조사도 다 한 상태거든요, 여러 가지 부지가 있었지만. 그리고 저희들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하4층까지 저희들이 주차 공간을 확보할 예정이거든요, 면수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장소 관계는 진짜 저희들이 시간적인 관계, 특히 아특법 일몰제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국비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또 생각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고민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이 총사업비로 한정된 부지로, 한정된 그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미술업계가 반발하고 저 또한 앞으로 이게 지어질 경우에, 어, 글쎄요, 행사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까, 주차 문제로, 대부분 요즘 운전을 하고 오실 텐데 가능할까, 이러한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그런데 거기가 다행스러운 것이, 바로 국립박물관이 있거든요. 주차부지가 꽤 넓습니다. 그 부분도 좀 협조를 해서…….
임석

서임석위원

기존 비엔날레도 행사를 치르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 전시관이 오게 되면…….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비엔날레 장소가 그때는 이쪽이고 28년부터는 그쪽이잖아요. 주차장 부지에서 하고 있잖아요.
임석

서임석위원

예, 반대편이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거기 미술업계 쪽에서는, 저도 좀 공감이 가는 얘기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질의를 하지 않겠지만. 예를 들더라고요,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처럼 세계적인 건축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건축가를 지명해서 추진하는 방법은 불가능했던 건지, 왜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문제가 없음을 밝히면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다, 이 예산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광주시가 안타깝다라는 미술업계의 입장이었습니다. 충분히 거기서, 간담회에서도 질의·답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본회의장이니까, 아니, 상임위장이니까 이것을 좀 속기록에 남겨서…….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아, 그럴까요.
임석

서임석위원

이야기 하고 싶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저희가 고민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명경쟁도 있고 일반 국제공모도 있었거든요. 두 가지를 가지고 또 고민을 한 것이, 지명경쟁 하다 보면 진짜 수준 높은 작가를 골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규정상 6명 내지 9명을 골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이 사람이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급의 선수, 아니, 급의 작가인가. 실제적으로 급이 높으신 분들은 가격이 천정부지거든요. 쉽게 말한다면 지금 설계 공모까지 52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진짜 수준 높은 사람을 부른다면 적게는 250억, 많게는 500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 자체가 1182억입니다. 50%를 거기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저희들이 판단을 했었고요. 국제설계공모 하더라도 충분하게 훌륭한 건축가가 들어올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한 것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임석

서임석위원

제가 앞전에 말한 것처럼 실장님도 동의를 하신 것 같아요. 한정된 자원, 한정된 공간에 지으려다 보니 이 절차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그런데 하나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업 자체를 늘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모든 행정절차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중투하고 예타입니다. 예타 자체는 또다시 기재부에서 또 용역을 두고 다시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현지조사, 답사부터 시작해서 그 지역에 맞는 지역여건, 환경까지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신청 자체를 크게 하더라도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100% 만족을 못 시켜주거든요.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랑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종합을 해 보면 우리는 이미 우리 광주라는 지방 도시로 구조화를 시켜버린 것 아닌가. ‘야, 그래도, 그래, 광주니까 이 정도 예산이면, 이 정도 부지면 만족하자’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돼요. 지금 그렇게 진행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요. 그렇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결과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저희들은…….
임석

서임석위원

자, 하나 더 질의할게요. 업무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말을 끊은 건 아니고요, 더 이상, 얘기를 해도 똑같은 말이 오갈 것 같아서 제가 여기로 정리한 겁니다. 괜찮으시죠, 실장님?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12페이지요?
임석

서임석위원

예, 정율성 선생 역사공원 조성에 대한 건데요.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시키지 말고 예산을 작년 23년 때 마무리 시켜줄 것을 극구 당부드렸는데, 그리고 본예산 때도 얘기를 했었고요. 현재 추진사항은 24년도 3월까지로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공기가. 거기에 대한 설명도 저도 충분히 들었는데, 여기서 오가는 내용이, 그러면 명칭을 뭘로 할 것이냐, 언론에서는 변경을 했다라고 발표를 해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아닙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어떻습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나의, 시민설명회 과정이 있거든요. 그 활용,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다음에 어떤 명칭을 또 쓸 것인지, 그다음에 운영 주체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에 맞춰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결론적으로는 정해진 건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럼 언론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뭐 반박 보도자료를 쓴다든지 대응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충분한 설명을, 또 뉴스원이나 이런 데 설명을 했고 그 자료가 또 나왔습니다, 실제적으로는요.
임석

서임석위원

오히려 명칭 변경된 것만 되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남구에서, 남구에서 명칭 아닌, 명칭 변경한 건 아닌데 그게, 그게 마치 이거인 냥 표현이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임석

서임석위원

시민들이 다들 그렇게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정정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예.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알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대처를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다시 돌아가서 비엔날레 전시관.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좀 한정된 자원, 한정된 부지 정말 안타깝지만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구조화를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필요하다면 저희는 차라리 예산 불용하자, 한 번 엎고 다시 새로 한번 해 보자, 이러한 결단을 하는 광주광역시가 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어렵겠죠, 그 결단을 하기가. 하지만 일단 지어놓고 보면 다시는 그 예산 안 옵니다, 그 목적으로. 그렇잖아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서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합시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9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마이크 꺼짐) 성원이 안 됐는데?
수정

신수정위원장

3명 이상이면 돼요. 이귀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GCC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GCC사업, GCC 관련 활성화, 실감콘텐츠큐브 활성화로 해가지고 뭐 딱, 어떻게 활성화를 하겠다는지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요. GCC의 올해 시비 말고 전체적인 예산은 얼마이고 그리고 중점 사업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GCC 운영 사업 자체는 현재 19억입니다. 19억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서는 한, GCC 안에서 창·제작부터 해서 유통까지, 유통까지 되는 원스톱 시스템 시설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버츄얼스튜디오, 거기서 진짜 우리 첨단실감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거기서 그 장면을 보면서 제작도 하고 다시 편집도 하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안에 지금 입주한 기관이 한 14개 기관 정도 되거든요. 지금 풀로……. (담당 직원을 향해) 다 찼어요? 예, 풀로 다 찬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입주기관 14개. 지금 총사업비가 전체 국·시비 다 합쳐서 19억이라는 건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운영비 자체가 19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 사업이 또 따로 따로 다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니까 별도 사업비까지 다 해서요, 다 해서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은아

백은아콘텐츠산업과장

콘텐츠산업과장 백은아입니다. 명확히 지콘(GICON) 관련해서 총괄 예산은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저희 콘텐츠산업과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대략 추산해 보면 금년도 같은 경우 저희 과하고 관계된 것은 한 300억 정도 수준 됩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어, 대략이라는 말, 예, 업무보고…….
은아

백은아콘텐츠산업과장

왜냐면 지콘에서 콘텐츠산업과 말고 여기 우리 문화유산자원과라든가…….
귀순

이귀순위원

예, 여러 가지가 나눠져 있는 거죠?
은아

백은아콘텐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지콘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관련된 사업 내역들 정리된 부분들을 자료를 좀 주실래요.
은아

백은아콘텐츠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산은 그렇게 되고. 그럼 올해 중점 사업은 뭔가요, 지콘에서?
은아

백은아콘텐츠산업과장

조금 전에 예산, 제가 지콘 관련된 출연금 기준으로 하면 24년도 예산이 413억 7천만 원으로 현재 기관운영비가 213억 7천이고요, 목적사업비가 200억 정도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주요 사업 목록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중점 사업이라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은아

백은아콘텐츠산업과장

이제…….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지금 현재 중점 사업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버츄얼스튜디오 관계 사업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문화, 기업의 어떤 유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육 분야입니다. 우리 첨단실감의 인재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오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2023년도에 사업비가 국비하고 해서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GCC 사관학교, 진짜 기업들이 원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광주의 실감콘텐츠 관련해가지고 입주 기업이 지금 14개로 다 꽉 차 있고 그 외에 몇 개 정도 사업, 그 기업들이 있다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우리 전체적으로 투자진흥지구까지 다 합치게 된다면 147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147개인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900여 명이 지금 현재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이 GCC 사관학교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예 멤버 한 150명 정도로 운영을…….
귀순

이귀순위원

이게 올해 첫 사업인가, 아니면?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올해 첫 사업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첫 사업인 거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모집…….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온라인 사업은 작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오프라인 사업은 올해 첫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50명 정도 저희들이 모집을 할 예정이고, 여기에는 기업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서 인재를 양성해서 그대로 기업에서 쓸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창업을 또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창업에 맞춰서 거기에 또 우리가 프로그램이 좀 돌아가는 것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맞춤형으로 해서 현재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실감콘텐츠 관련된 장비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활용도가 낮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하실 것인지, 그 부분도 대략적인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실제 활용이 중요합니다. 활용은 누가 하냐, 기업들이 합니다. 기업들이 하는데 사실 기업들이 좀 우리가 저조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올해 목표가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을 유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은 기업하기가, 기업 유치가 어렵거든요.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지금 기업들 중에서, 우리 광주 내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이 실감콘텐츠큐브 안에 있는 장비를 사용할 만한 기업은 있나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몇 개나 되나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지금 정확하게 수치는 모르겠는데 대부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대부분이 다 사용하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실감, 이 건물 자체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다 실감을 이용하는 기업들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연구기관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다 활용을 하고 있다고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활용도가 상당히 높게 나올 텐데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14개 기업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거기를 나중에 디지털단지화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송암공단 자체가 지금 현재 혁신지구로 선정됐기 때문에 우리 자동차의 전장산업과 연결해서 디지털단지화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화라는 것은, 물론 우리 제조업처럼 부지를 선정해서 단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은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기업들이 한, 와서 실제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기업 단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실장님, 그러면 이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 몇 개이고 얼마큼 시설들을 지금 활용했는지에 대한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침에 제가 자치구에다가 다시 확인을 했더니 아트피크닉 관련해서는 광산구에서는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정확하게 드렸다 하더라고요. 그 관련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체육 관련해가지고 다문화, 이주민들의 체육 부분은 어떻게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지.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저희도, 다문화, 다문화…….
귀순

이귀순위원

이주민, 이주민, 다문화 이주민 주민들이 체육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예로 배구 하나 예를 들게요. 이주민 배구대회가, 며느리 배구대회가 지금 지속, 매년 실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관련해서 체육실에서는, 체육실에서는 지원을 해 주는 부분들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부호

이부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이부호입니다. 다문화 그쪽만 따로 해서 별도로 어떤 사업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우리가 스포츠강좌이용권, 그걸로 해서 같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대부분 동호회나 클럽 들어 있는, 뭐, 그러니까 생활체육회 안에 들어 있는 데만 거의 대부분 집중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공모사업이 됐든 우리 예산들이, 예산들이 다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취약계층에서 운동하고 있는 부분을, 그러니까 다문화 이주민 아동부터 시작해서 이주민 며느리 배구단. 저는 이런 다문화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동호회가 형성되고 하고 있다면 지원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부호

이부호체육진흥과장

저희 풀 예산적 성격에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어떤 예산요?
부호

이부호체육진흥과장

풀 예산.
귀순

이귀순위원

풀비 예산에서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풀비가 따로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따…….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특히 이번에 예산 증액 과정에서 지역민 교류사업이 반영된 사업이 있습니다. 클럽활동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심창욱 위원님 그때 증액 과정에서 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연계될 수 있는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 좀 간과하지 마시고 잘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질문 마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이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창욱 위원님 질의 아까 하실 거 있으시다고 얘기하시던데.
창욱

심창욱위원

아, 사실 첫 업무보고, 너무 업무보고가 지금 굉장히 딱딱해서 사실 더 얘기하는 게 좀 그렇지만, 어쨌든 올 한 해 준비된 농사 잘 지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우리 이귀순 의원님도 굉장히 길게 말씀하셨고 저 또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업들이 좀 다들 주민들이 바라고 있고 기다리고 있어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새로 오신 우리 하경완, 양궁, 양궁, 세계양궁대회지원단장님이시죠? 아마도, 계속 아마 부딪히고 얘기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아마 지원을 많이 받아야 사실 준비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지원을 잘 받기 위해서는 또 잘 준비를 하셔야 되겠지만. 아까도 제가 숙박업소 얘기했는데 현재 만약에 타지에서라든가 타국에서 전지훈련을 온다든가 연습을 하러 올 수도 있잖아요, 양궁연습을. 그럴 경우에는, 우리 광주에 있는 양궁장이 지금 몇 개 있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지금 양궁장은 국제양궁장 하나 있고요.
창욱

심창욱위원

하나 있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그다음에 광주여대에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국제양궁장에 동호인들도 있을 거고, 저기, 우리 지역의 선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타 지역 선수도 있을 건데, 그 협소, 한정된 공간에서 타 지역이나 타 국가에서 연습을 왔거나 전지훈련을 왔을 때는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그런 동호인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은 어디로 가서 연습을 해야 되는지, 혹시 그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나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연습장 자체가 저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넓은 광장 있잖아요. 주로 축구장,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창욱

심창욱위원

근데 그거는 사실 양궁장과, 축구장에서 그냥 연습할 거면 양궁장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연습장은 따로 우리가 건립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간이…….
창욱

심창욱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비슷한 환경에서 꾸며주는 공간이, 똑같이 만들지는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쨌든 그 공간을 좀 비슷하게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아,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어디다 할 계획이세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지금 장소가, 장소가 어, 저기……. (방청석을 향해) 어디죠? 그때 두 군데, 몇 군데 있었죠? 효천, 효천근린운동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창욱

심창욱위원

운동장은 그냥 뻥 뚫어져 있는 운동장에서 그냥…….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사방을 좀 막을 겁니다. 막아서 연습장답게 준비를 할 것입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예, 왜냐하면 또 안전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담당 직원, 실장에게 자료전달)
창욱

심창욱위원

그 부분은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광주가 되게 양궁에 대한 관심이 많고 애정도 많고 또 성적도 좋았고, 저희 교문위원들도 항저우아시안게임 갔을 때도 양궁대회를 직접 지켜봤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앞으로 잘 준비했으면 좋겠고. 우리 하경완 단장님, 앞으로 단장님이 되셨기 때문에 어떤 각오라든가 이런 하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완

하경완세계양궁대회지원단장

양궁단장 하경완입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 9월부터 세계양궁선수권대회하고 또 9월 말에 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를 연이어서 계속 개최를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저희 지원단이 할 일이 굉장히 많고요. 위원장님, 또 위원님 지원해 주실 일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올해 와서 보니까 예산 확보 부분도 여러 차례 의원님들 건의드리고 늘려가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예, 잘 준비하시고, 저번에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계셨을 때 잘 가시고 또 오실 줄 몰랐는데 다시 오시니까 또 반갑기도 한데요, 어쨌든 앞으로 잘, 우호적인 관계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마지막으로 우리 예술의전당장님. 사실 심철의 의원이나 저나 발레단도 그렇고 그전에 우리 예술단도 그렇고 공연단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우리, 어쨌든 그 단원들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기서 있는 의원들이 조사해서 알 수는 없어요. 끊임없이 예술의 전당에서는 제보가 들어오고 뭔가 계속 끊임없이 저희한테 본인들의 입장을 피력하는 이런 내용을 계속 줘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 그전에 우리 하 관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또 중간에 신 관장님도 왔고 지금 전당장님으로 바뀌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관계 형성을 좀 잘하셔서 그런 잡음이라든가 그런 서로의 어떤, 서로 모략하고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예술의전당은 사실 그런 게 되게 많아서 저희도 안타깝고 사실 수장으로 계시는 우리 전당장님도 사실 힘드실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올해 혹시 어떻게 이 부분을 많이 잡아갈 계획이신지, 이런 게 따로 있으신가요, 사실?
영문

윤영문예술의전당장

예술의전당장 윤영문입니다. 제가 와서 예술의전당의 여러 가지 상황을 지금 보고 있고요. 처음부터 와서 쭉 봐왔습니다. 우려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실타래가 꼬여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고요. 제가 그 예술의전당에서 일어나는 단원들과의 여러 가지 문제가 뭐를 잘해야지 이게 없어지겠는가를, 복안을 제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찌 보면, 지금 예술의전당의 단원들끼리의 문제는 어찌 보면 수·차석의 문제입니다. 어찌 보면 수·차석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 예술단체 안에서 누가 수석이 되냐, 차석이 되냐의 그런 문제를, 문제가 굉장히, 지금 그것 때문에 치열하게 서로 맞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서로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왜냐하면 마치 이게 선거판도 아닌데 네거티브하고 누군가를 내보내고 좀 안 좋게 해야지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처럼 이게 비쳐지는 게 좀 안타까워서.
영문

윤영문예술의전당장

맞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려면, 그걸 없애려면 어쨌든 간에 공정함이 있어야 될 거고 기준이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를 좀 잘 만들어서 운영을 하셔야지, 제가 하반기에, 여기 있는 의원님 누군가 교문위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분명히 계속,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예술의전당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행감 때 계속 이슈가 되거든요. 올해 말에는 그런 이슈에서 조금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고, 아무튼 잘 운영하셔가지고 그런 반목이라든가 불신이 없어져서, 그러려면 일단 우리 전당장님이 공정하게, 또 공평하게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기준을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런 불만을 많이 없애야지만 광주시 교향악단의 발전도 있을 거고 또 예술의전당 발전이 있을 거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 주십사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문

윤영문예술의전당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렇게 되도록, 다음에는 꼭 그렇게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문

윤영문예술의전당장

감사합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리고 사실 계속 할 말이 많은데 너무 시간이 길어지면 또 이 업무보고가 갑자기 행감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만 하고, 아무튼 올해 잘 준비하시고 항상 하시는 일이 잘 성취됐으면 좋겠고요. 저희 의회와 어쨌든 집행부와 관계가 꼭 뭐를 관여하고 참견하고 지적하려고 있는 건 아니고 서로 잘해 가면서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일하자는 취지로 있기 때문에 그 점 유념하셔가지고 서로 많이 소통하시고 의논하면서 일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심창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거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끝으로 하나만 가볍게 질의하고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28쪽, 아마 체육진흥과일 것 같은데요. 작년 행감 때 우리 교문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내용이기는 한데, 체육시설 관련돼서 동호회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걸 좀 고민을 해 달라, 그리고 예약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건과 관련돼서 올해부터 시행을 지금 하려고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갈등의 소지도 있는 거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단순히 과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시체육회랑 또 같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관련돼서 간담회랑 한 번 하긴 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지금 현재,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다시피, 업무보고에 보고했다시피 이용료 현실화 관계, 그다음에 지금 위·수탁 관계, 전면적으로 싹, 어떻게 보면 체육 분야의 대대적인 혁신, 세칙 만드는 것이 올해의 목적이거든요.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과거에 해 왔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저를 비롯해서 우리 체육과, 체육과 전체 일동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상반기까지는 우리가 기본안은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물론 그 안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시기적으로 올해는 어떻게든지 만드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할 것인지, 그냥 바로 설명회를 거쳐서 시민공감대를 거쳐서 바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 또 고민 중에 있거든요. 충격을 좀 완화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지금 당장 올해, 지금 4월? 몇 월부터 저는 그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들었는데, 예약.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아, 그 공유시스템 관계는 지금 하고, 일부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확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공유관계는 전체적으로 해서는 한, 한, 퍼센트로 따지면 한 70% 정도는 됐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100% 만족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테니스 분야, 이런 분야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섹터지를 준다든가 또 황금 시간대는 서로의 어떤 갈등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느 특정단체가 가져가는 것은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아예, 좀 저희들이 구분해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그러면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는데, 이것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각 종목에 있으신, 예를 들어서 테니스 분야든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진행과정, 위원님들, 올해 회기 다음 주까지니까 끝나기 전에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실 걸로 보고, 제가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업무보고 이렇게 하시는 것 보고 의원님들 질의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서 심철의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시립발레단 단장 관련된 이 부분, 아무리 정보공개법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은 상임위 차원에서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일리 있다라고 보는 건데,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투명하게 다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재차로 할 테니 좀 제대로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문화재단대표이사 관련된 부분도 물론 김요성 실장님이 직무대리로 직무 역할을 잘하고 계신 줄 알지만, 이 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절차를 밟아갈 것인지 논의를 좀 하셔서요, 아니면, 왜냐하면 이게 조직의 안정화라든지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아무리 잘하고 계신다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불편하고 외부에서 보는 시각도 좀 그러고 하니까, 위원님들의 그런 말씀들이 저도 충분히 동의되고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후에 진행을 어떻게 할 건지, 행정적 절차를 어떻게 할 건지, 어느 때쯤 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는 계획을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마이크 꺼짐) 예,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이석하는 방청석 직원을 향해) 앉아주세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개선하신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또 금년도 업무추진 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어나셔도 좋습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일정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2월 1일 10시에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5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