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와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숙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의 일반안건이 1월 2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안전본부, 시민안전실,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순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ㅇ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김문용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소방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 인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충훈 예산장비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일 방호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최정식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 사) 문희준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인 사) 박동하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송민영 동부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희철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종률 남부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송성훈 북부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관호 광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남수 119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이정자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4년도 소방안전본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24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3쪽부터 5쪽, 기본현황입니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4과 1실, 소방학교, 5개 소방서와 119특수대응단,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소방공무원 1620명, 의용소방대원 1370명이며 예산은 2021억 6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분장사무는 자료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2024년에는 언제 어디서나 안심도시 광주시를 목표로 시민안전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신속·정확한 현장대응시스템 구축 등 4대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4대 추진전략에 따른 14개 세부 사업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시민 맞춤형 소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해 아파트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피난안전대책과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시기별·계절별 위험 특성을 고려한 화재안전대책 추진과 함께 화재안전 중점관리 대상에 대한 현장지도 방문 등 안전관리를 체계화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지하공간에 대한 합동조사와 위험 특성을 고려한 소방피난계획을 추진하고 건설현장 특별지도점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12쪽, 시민과 함께하는 소방안전교육 운영입니다. 위급상황에서 최우선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소방안전교육을 추진하여 안전의식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으며, 시 산하 공직자와 미래 안전을 담당할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장애인 등 안전약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터미널 등 다수인 이용시설에 대해서 심폐소생술 체험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일상생활 속 자율안전관리 문화 조성입니다. 대형 건축물의 소방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건축물 특성에 적합한 성능 위주 설계 기준을 마련하고 소방시설의 기술적 오류를 방지하겠으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 우수업소 포상과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등 운영을 통해서 자율안전관리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소방 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과 자체점검 이행실태 확인 중심의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4쪽,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맞춤형 홍보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소방안전 영상을 제작하여 광주소방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는 등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시민 체감형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유관기관 합동 화재예방캠페인과 불조심 포스터 그리기, 사진전 등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를 추진하여 화재 예방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TV방송을 이용한 현장 소방활동 영상 송출과 라디오방송을 활용한 안전사고예방 정보 제공 등 소방안전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17쪽, 현장 중심 총력대응체계 확립입니다.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화재진압 표준매뉴얼 개발과 실 화재훈련을 실시하겠으며, 소방대상물 관계인과 함께하는 민관합동소방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차량 정체구간 소방출동로 확보와 소방차 진입곤란 불가지역 특별관리를 통해 현장 도착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개인보호장비 보강과 노후 화재진압 차량 교체, 험지 펌프차 등 특수차량 보강을 통해서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8쪽, 생명존중 고품질 119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응급처치 범위를 확대한 특별구급대 운영과 119구급 스마트시스템 구축, 응급환자 이송 지연 및 수용 거부 개선, 전문의 초빙 교육에 의한 중증환자 응급처치 역량 강화로 고품질 구급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AI응급의료시스템 확대와 더불어 응급환자 분류 체계를 일원화하여 119구급대와 병원 간 의사소통을 명확히 하는 등 시민 안전을 위한 지역 응급의료체계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19쪽, 긴급구조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긴급구조통제단 조직을 간소화하고 재난 유형별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함으로써 현장 중심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장 영상전송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현장 지휘통신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부대, 소방 등 특수구조기관 합동훈련과 야간비행훈련 등 소방헬기 출동 태세를 유지하고 소방드론 임무 수행 활성화를 통해서 현장 대응역량을 고도화하겠습니다. 20쪽, 119재난상황관리 전문역량 제고입니다. 현장 초기 대응력 향상을 위해 긴급신고 대응 기관 간 공동대응체계 개선과 소방·경찰 간 상황관리 공조 향상 등 재난상황관리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소방교육기관과 자체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상황근무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긴급구조시스템 상시 가동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초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 상황근무자의 중증응급환자 인지율을 향상시키고 다중출동시스템을 확립하겠습니다. 23쪽, 현장에 강한 핵심 인재 양성입니다. 신규임용자에 대한 실전형 교과목 운영, 다수 사상자 대응 관리 전문과정 등 현장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과 함께 현장지휘관 과정 확대와 실제 화재 현장과 흡사한 가상현실 지휘 훈련으로 정예 현장지휘관을 양성하겠습니다. 직장훈련 총량목표관리제를 통한 상시훈련과 재난현장 맞춤형 대응기술 개발 훈련으로 현장대응 전문기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지속가능한 소방안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소화전 전광판 설치와 소방활동 장애지역 비상소화장치 설치 등으로 안정적인 소방용수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와 서부소방서 합동청사 건립으로 재난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직장어린이집 건립을 통해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발도상국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 글로벌 교육연수 지원 사업과 소방차량 무상양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재난현장 수요에 맞는 첨단장비 보강입니다. 구조 분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 건식잠수복 등 최신 장비 99종을 보강하고 내용연수 경과 기동장비 8대를 교체하겠습니다. 고품질 119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119구급차 38대에 대해서 AI응급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 구급차 2대를 교체하겠으며, 심정지 환자 대응 장비 3종을 보강하겠습니다. 또한 119생활안전대 현장활동을 위해서 개인보호장비 등 9종을 현대화하고 말벌보호복, 구명조끼 등 사고 유형별로 대응 장비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9쪽, 공정과 신뢰의 인사채용시스템 구축입니다. 승진·전보 사전예고제, 희망전보제 등 운영을 통해서 누구나 공감하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결원 예측을 통한 인력채용 및 임용 전 교육과 직무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채용 절차를 시행함으로써 우수 소방 인재를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객관적 업무실적 평가에 의한 성과보상과 핵심과제 추진실적에 의한 인센티브 제공 등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유연한 조직문화 및 건강한 복지 마련입니다. 공직문화 혁신과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연가권장제, 유연근무제 등을 활성화하고 소통·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 정기적인 정책워크숍과 간담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가족친화프로그램 시행과 스트레스 해소 및 재충전 프로그램 운영 등 건강한 삶에 행복을 더하는 복지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안전보건 분야 의무사항 이행과 사고조사팀 운영, 안전사고 사례 전파 등을 통해서 능동적인 안전사고 방지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상호 존중의 청년문화 및 공직윤리 확산입니다. 청년문화행사 익명제보시스템 운영 등으로 내부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공사 용역 분야 사전 면담제 등 운영을 통해서 외부 고객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퇴임자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사전검토를 강화하는 등 청렴제도와 공직윤리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방 중심의 감사·감찰 활동과 갑질, 음주운전 등 중점 비위행위 엄중 문책, 소방공무원 감찰처분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감찰 처분 공정성 확보를 통해 소방조직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3천여 소방인들은 모두 하나가 되어 광주시민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명 진 위원님!

예.

명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손 듦)

정다은 위원님! 정다은 위원님 먼저 하세요.

저는 자료요구여서. 존경하는 명 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요, 자료요구 드리겠습니다. 이 해당 사업의 방침 결재 서류하고요, 사업 세부조서, 전남도와의 계약서, 그리고 부지매입비 예산 확보 관련된 경위, 대응경과요, 예산실과의, 그리고 향후 이 사업과 관련된 계획,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사정과 관련해서 전남도 예산실과 문서수발실 내역을 좀 보내주시고요, 그 내역에 본 문서를 첨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기조실 질의가 저희가 31일날이어서요, 최대한 빨리 그전에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사 내용대로라고 하면 소방안전본부보다는 기조실에 책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본부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자를 면제받기로 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연체료뿐만 아니라, 연체료가 7~10%인가요? 그렇게 약정이 돼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면했다, 면제받았다라는 것이 기사 내용이고, 다만 추가이자 5800만 원은 피할 수 없다라고 기사는 나와 있던데, 본부장님 말씀은 이자 부분인 5800만 원마저도 전남도에서 면제를 해 줬다는 취지시죠?

예, 6월 30일까지는 유예해 주는 걸로 지금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 기사 내용은 6월 30일까지는 연체료만이거든요. 예산팀장님 어떠십니까? 이자 5800만 원도 면제받은 것이 맞아요?

예산장비과장 박충훈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납부하지 못했을 때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체료가 1억 5400만 원인데 저희가 계속 전남도하고 저희 팀에서 출장 가서 만나고 하면서 1억 5400만 원에 대한 연체료는 면제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까지 이자 납입이 당초에는 추가 분납 이자를, 추가 이자, 6월 말까지 추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한다, 이렇게 하다가 최종적으로 5800만 원 추가 이자를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 추경이 있어야 되겠네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전남도하고 예산실과 주고받으신 공문, 이 상황과 관련해서요, 그런 부분들 좀 빨리 챙겨서 주십시오, 다른 것보다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와, 그때 지적을 했던 사항에 대해서 피드백 잘 받았습니다. 잘 처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하나 더, 안전보건 및 복지 분야 실태조사 실시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선, 실태조사 내용하고 개선결과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진행된 실태조사의 응답률이 너무 낮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제고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맞춤형 소방안전대책과 관련해서요, 이게 지난 3년간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부주의 화재가 300여 건이다, 그리고 대부분 담배꽁초 등 부주의로 인한 것이다, 담배꽁초가 34%, 음식조리가 10%, 쓰레기 소각이 9.6%였네요. 부주의로 인해서 화재 피해가 나는 것을 저감하기 위한 홍보, 예방교육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내에서 시장도 그렇고 설치된 비닐하우스들 화재사고 위험 있는지 화재 취약시설 한번 신경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다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채은지 위원님!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기사를 찾다보니까 지난해 광주 119신고가 98초마다 울렸다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너무 바쁘신 데도 잘 대응해 주시고 큰 사건·사고가 없게 또 우리 소방대원 여러분들께서 고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일단 드리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요, 여기 보니까, 저는 업무보고 자료라든지 업무보고 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 올해 내용이 가장 풍부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난해보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과 그리고 새로운 내용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준비를, 올해 소방본부에서는 사업들을 좀 준비를 철저히 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특히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해가지고 또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첫 번째 페이지, 11페이지 보시면 중대재해 처벌법 비적용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하시겠다고 한 줄로 나와 있는데, 저는 소방본부에서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시고 계획을 세우고 계신 데 대해서 굉장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는데요. 지금 소방본부에서의 인력으로 이렇게 특별지도나 점검을 하거나 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위원님 지적대로 5인 미만 소규모 대상이 광주 시내가 한 8800개 정도 대상이 돼가지고 물리적으로 전수조사 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취약한 부분은 직접 가서 조사하고 기타 그렇지 않은 경우는 홍보나 교육을 통해가지고 그런 관리·감독을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시에서도 관리가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비적용 사업장까지 이렇게 소방본부에서 나서서 신경을 써주셔서, 이거 관련해서 좀 정리가 되시면 계획을 받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시다든가 하면 그런 부분에서 같이 논의를 해 봤으면 하는 마음에 질의 드렸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이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은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방금 우리 채은지 위원님이 그러셨잖아요. 지금까지 어떤 자료를 받아봤을 때, 업무보고 상에 가장 이렇게 여러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한 흔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저도 덧붙이자면, 그 많은 수고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14페이지에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맞춤형 홍보에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시민 체감형 홍보 강화라는 내용에 광주소방 유튜브 채널 ‘이웃집 소방관’을 운영 활성화한다고 했습니다. 이 아이디어 참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주로, 아까 보니 채널을 홈페이지나 영상을 올린다고 지금 돼 있어요. 거기 올리는 거 외에 따로 홍보자료로 이용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현재는 우리 시청 엘리베이터에도 그 영상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다른 분야로 해서 SNS 채널이라든가 다른 데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쇼트 영상을 각각의 어떤 재발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될 수 있는 건에 대해서 영상 모형 만들어서, 만든다기보다도 뭔가를 재현해서 영상을 촬영해서 그것을 편집해서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도 너무 좋고요. 요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나 그런 걸 활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쇼트 촬영 하나하나를 계속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화재 났었을 때, 담배꽁초랄지 화재, 그런 염려들이, 아까 발생률이 높다라고 있는데, 예비군 훈련이랄지 또 경로당, 아니면 광주시 노인회랄지 각 구별로의 노인지회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랄지 또 유치원이랄지, 그런 홍보영상을 만들면 단순히 시 그런 데다 올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곳에 전달이 되면 훨씬 좋겠다, 그리고 각 구별로 주민자치위원회랄지 통장 다 회의를 하거든요. 그 회의하기 전에 그 영상도 한번, 2~3분 잠깐 틀어주는 거니까 그런 걸 활용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찾아가는 그런 교육, 홍보를 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가더라도 그 영상만 전달해도, 회의를 하기 전에 그 영상 한번 봐도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라디오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강화라고 했습니다. 지금 TBN 광주교통방송과 연계해서 소방안전 공익광고 송출,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광주에는 전남이나 다른 데 없는 영어방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힘들겠지만 우리말로 하더라도 누군가 그걸 통역을 해가지고 영어방송에다도 라디오방송을 내도 재미있는 효과가 있겠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영어방송과도 협업할 수 있는, 영어방송에는 또 각 언어를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중국어나 또 베트남어. 그런 분들하고 같이 뭔가를 만들어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 위원장님 지적대로 그쪽하고도 협업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만드시는 거 좀 많은 사람들에게 그거를 체감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서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안전실장 박남주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안전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시민안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건열 안전정책관입니다. (인 사) 유근종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신민석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목표와 추진전략,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금년 시민안전실에서는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광주 구현을 위해 협업 및 조정 기능과 재난예방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11쪽, 안전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안전위해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취약 분야를 집중 관리해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안전도와 지역의 안전 수준을 높여가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지역특성에 맞게 정비하고 심리지원 활동과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재난사고 피해자의 일상회복에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시민 모두가 안전의 주체로서 안전수칙을 지키고 실천하는 문화를 안착시키기 위해 시민 주도의 캠페인 활동과 시민안전교육, 주민협의체 중심의 안전마을 만들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또한 재난안전연구개발사업과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써 지역의 재난안전산업 성장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시청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유해 위험요인을 개선하고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산업재해에 취약한 소규모 민간사업장에 대한 홍보·교육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일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나 주요 안전 이슈에 대해 중점 감찰과 수시 기획 감찰을 실시해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특히 형식적인 안전관리 관행이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비상대비 태세 확립과 위기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을지연습 등 비상훈련을 실시하고 결과분석을 통해 도출한 발전 방향을 비상대비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또 민·관·군·경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해서 지역의 비상대비 안전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유사시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이 제기능을 하도록 평시 시설장비 확충과 비상용품 비치, 비상급수시설 수질안전 등의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국가안보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상시 가동 태세를 유지하고 경보발령에 대처하겠습니다. 19쪽, 사회재난과 소관 업무입니다.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지원단과 드론 등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자율안전점검 생활화 캠페인을 병행해 일상 속 시민안전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작년 재난대비훈련 정부평가에서 안전한국훈련과 상시훈련 각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도 재난 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맞춤형 훈련 테마 설정과 매뉴얼에 기반한 상시 숙달 훈련을 강화해서 재난사고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높이겠습니다. 21쪽입니다. 건설공사장 긴급안전점검,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시기별 점검, 안전 이슈 관련 기획점검 등 사회재난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 시민안전점검반을 운영해 시민 눈높이에서 안심할 수 있는 점검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범죄예방 CCTV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지능형 영상관제시스템을 도입·확대해서 관제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작년에 CCTV회선 사업자를 재선정함에 따라서 통신망을 고도화하고 노후시스템 장비를 교체·보강하여 CCTV 관제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민생침해사범 예방과 근절을 위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6개 지명 분야에 대해 시의성 있는 기획, 현장 중심 수사를 전개하겠습니다. 갈수록 지능화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실무교육, 워크숍을 통해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상시 공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27쪽입니다. 상습 침수구역 4개소에 대한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기존 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신규 설치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송정지구가 선정돼 올해부터 정비 사업이 추진됩니다. 재해위험요인이 해소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은 현재 행정안전부 승인 전 검토단계에 있고 금년 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재해유발요인에 대한 사전점검과 사후 이행실태점검을 철저히 실시해 자연재해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29쪽입니다. 풍수해, 폭염, 대설 등 주요 자연재난에 대해 사전 대비부터 초기대응, 신속한 복구 지원까지 단계별로 선제적이고 원활히 추진되도록 대응체계를 확립해서 시민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와 초동대처를 위해 체계적인 보고체계 구축과 재난상황 모의훈련을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가 작년에 완공됨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필요한 장비, 물자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기능이 제대로 실행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필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바로 질의 드릴게요.

예.

시민안전보험이요, 우리 광주시의 시민안전보험 이용한 현황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이게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시민 여러분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보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시민들이 잘 모르셔서 그에 대한 어떤 혜택을 못 보고 계신 분이 아마 계실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런 어떤, 시민보험이 전, 작년이나 어떤 그런 상황을 봐서 아예 그냥 어떤 대상이 없는 부분은 이번에는 제외하고 또 대상이 많은 부분은 더 금액을 올린다든지 해서 혜택을 더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부터는 아예 저희들이 사망, 만약에 사망을 하거나 교통사고가 나거나 그러게 되면 조사를 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단 말입니다. 경찰서나 그다음에 우리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 사망사고 신고를 오게 되면, 사망을 어떤 이유로 했으면 이런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또 그런 데까지 신경을 써서 아예 그냥 홍보자료를 비치를 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홍보가 강화돼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우리 광주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이 보험을 가입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시민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릴게요.

예.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 중대재해법 유예가 안 돼가지고 소규모 사업장들도 다 적용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확대가 됐는데, 저희가 함께 지난해부터 이런 사업장들에 민간영역이긴 하지만 컨설팅도 지원하고 하는 이런 사업들을 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 실장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게 보이세요?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참 안타까운 것이, 워낙 해당 업체들은 많은데 저희가 하나하나의 손길이 아직 전달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또 저희가 지자체의 책무도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이 중대재해 처벌법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노동청이라든가 또는 산업안전공단하고 같이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부터는, 작년 말에 저희들이 한번 모여서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도 같이 논의도 해 봤고 하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활동을 같이 해서 조금이라도 더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서 모든 사업장을 다 챙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유관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좀 협력체계를 구축하셔서, 저는, 사실 일일이 다 컨설팅을 하지 못하죠, 당연히. 그런데 어쨌든 이게 사업장에서 준비를 한다면 충분히 문제가 없다는 거를 아실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 그렇습니다.

예, 너무 겁을 다들 내고 계셔가지고, 그게 너무 겁을 낼 정도로, 당장 사업장 문을 닫아야 될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좀 나서서 그 부분을 시민분들에게 충분히 전달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문의를 드린 거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모든 역량을 총 집결할 수 없다면 다른 유관기관에 촉구를 하셔가지고 철저하게 우리 광주시민들 그리고 우리 사업장들이 좀 관심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해 예산 때 CCTV관제센터 직원들 관련해서 문의를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굉장히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주셨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내부 규정들도 좀 손보시고 그리고 근태관리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위원님이 그때 잘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사실 거기까지, 보지 못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보면서 개선책도 마련을 했고, 또 그래서 모든 어떤, 교대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장을 통해서 계속 매일 근무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건설현장에서도 아침에 할 때 한번 교육하고 들어가듯이 아무튼 그렇게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이후에 또 한번 확인도 해 보니까 하여튼 대부분이 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이유 때문에도 오히려 더 성실하게 근무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해 봅니다.

예, 당연히, 저는 훨씬 성실하게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이 부분들을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그래도 시민안전실에서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철저하게 그래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왜냐면 제가 그때 질의를 한 거는 꼭 그분들이 지금 근태가 엉망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또 그분들의 불평과 불만사항들도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때 지적했듯이. 너무 많은 CCTV를 관제하고 있다 보니 또 그런 애로사항들도 충분히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함께 신경을 꼭 써주십시오. 시민분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곳이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회선 사업자 선정하면서 많은 환경도…….

예, 환경 개선도 됐죠.

개선도 많이 해서, 제가 엊그제 한번 가봤는데,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괜찮다, 좋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 빠른 대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신경 써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피드백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관련 부분 페이퍼로 작성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사후에 조치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예.

그리고 이게 고민인데요, 저도.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하는 부분이 관련 조례가 환경국이 소관 부서로 돼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화학물질의 유출사고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긴 하잖아요, 물론 발생 빈도가 매우 낮지만. 그래서 이게 5개년도마다 화학물질안전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고 매년 보고서 내도록 돼 있고, 현황조사 계획 세우고 그 결과 나오고, 이게 또 매년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환경국의 업무가 우리 시민안전실에서는 전혀, 이게 소통이 되고 계신가, 이게 필요한 일인가, 이런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아마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그런 유해물질에 대해서 적용이 상당히 돼 있거든요. 있는데, 대개 환경부 업무하고 고용노동부 업무가 같이 서로 협의하도록 법에도 많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에 따라서 어떤 사고의 유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화학물질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고용노동부 소속이다 보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하나 유해화학물질별로 지금 체크하고 계시냐, 이런 취지는 절대 아니고요. 만일의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시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최소한의 협력체계는 관련 부서와 좀 하고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 들어서요, 그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평상시에도 그런 사고가, 유류 유출사고라든가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저희하고 같이, 환경국하고 같이 현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히 하셔야죠. 당연히 하시는데,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는…….

예방 같은 거.

예, 어떤 수준으로 지금 같이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는가, 그것이 충분한 체계인가, 이런 고민이 얼른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환경국에 요청해서 받기는 할 건데, 혹시 화학물질안전관리계획 보고서, 현황조사의 계획과 결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면 좀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그것은 안 가지고…….

예, 평상시에 어떻게 코어체계가 되어 있는지, 협력체계가 되어 있는지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해 오셨던 것들요.

예.

이상입니다.

정다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명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아까 좀 전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박필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7페이지에 유류, 아니, 우수저류시설 설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나온 내용인데, 설계 오류에 의해서 공사가 지금 중단이 됐다라고, 결함이 있어서 중단했다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설계감독 오류라고 그것도 있고, 예정일은 올해 말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게 가능합니까?

우선 저희가…….

이것도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에 대한 설계, 시공은 광산구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설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광산구에서도, 언론에 보게 되면, 또 우리 감사의 내용을 잠깐 보면 오류가 좀 있었던 걸로 나오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은 광산구에서 오류를 수정을 해서 다시 설계를 약간, 뭐야, 강도를 강화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아마 광산구에서 추진을 현재 할 것 같습니다. 할 것으로 봅니다.

무조건 광산구에다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도 챙길 것은 챙겨야 한다, 꼼꼼하게.

예, 저희가 그래서 감사실에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빗물 저장소 덮는 그 상부 구조물이 5~7㎝ 정도 내려앉았다고 그래서.

이렇게 휘었다는 거.

예,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기 발견이 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나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후에라도, 만약에 이게 다 끝난 다음에 이게 발견되면 더 힘들었을 텐데…….

맞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도 하지만, 이러한 일이 발생되기 전에, 광산구에다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것은 꼼꼼히 챙겨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아무튼 챙길 건 챙겨보겠습니다.

어제 기사가 난 내용이어서 한 가지 제가 물어, 여쭤봤고요.

예.

아무튼 새해에도 광주가 우리 시민안전실을 믿고, 또 시민들이 믿고 안전한 생활할 수 있도록 늘 노력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위원장 이갑재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민규 상임감사위원입니다. (인 사) 이 열 청년정책소통지원관입니다. (인 사) 양승규 상임행정옴부즈만입니다. (인 사) 김대중 청년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임대진 감사1팀장입니다. (인 사) 이석기 감사2팀장입니다. (인 사) 박영숙 감사4팀장입니다. (인 사) 류홍렬 계약일상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미혜 공직감찰팀장님은 현재 사무관 교육 중에 있어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기본현황,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기본현황입니다. 감사위원회 조직과 정원은 1위원장 7팀장으로 정원은 38명입니다. 팀별 분장사무는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을 통한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 실현을 위해 시민에게 인정받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및 시민 만족과 원칙에 충실한 자체감사 수행, 시민 권익을 보호하는 고충민원조사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6쪽, 공공부문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자체감사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감사원 주관 자체감사활동 심사평가에서 개청 이래 최초로 2년 연속 A등급으로 전국 1위를 달성해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감사위원회 소속 직원들의 노력과 아울러 임미란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1월부터 25개 기관 분야에 대한 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내실 있는 감사 운영으로 관행적·반복적 입법부당행위는 근절하고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현장 중심의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회계·민간보조금 운영 실태, 안전관리 소홀 및 부작위, 소극행정 등에 대해서도 신속한 감사를 통해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회계 분야 특정감사입니다. 부정 및 오류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 분야를 대상으로 회계 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통예금계좌 운용 실태, 유가증권 관리 적정성, 업무추진비와 행사운영비 집행, 예산 부당집행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8쪽, 공영주차장, 대형공사장 감사 관련입니다. 5개 구청과 유기적인 협업으로 주차면수 30면 이상, 총 103개의 공영주차장에 대한 시설물 관리 실태와 대형공사장 부실시공 예방 및 안전시설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대형공사 현장을 감사하여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은 시정하고 공사 하도급, 대금지급 여부 등 공사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애로사항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금 감사 분야입니다. 사회복지시설과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및 후원금의 부정사용 여부, 시설 종사자 및 운영의 불법·부당행위, 공익제보 및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계약심사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 설계변경 등 발주사업의 원가산정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여 예산집행 효율성을 제고하고 현장 확인을 통한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계약심사 담당자의 전문성과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주요 시행착오 및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계약심사 사례집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행정낭비를 예방하는 일상감사입니다. 주요 정책 집행에 앞서 계약방법, 예산관리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일상감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처 등이고 대상업무는 공사용역, 물품 제조·구매, 예산전용, 예비비 집행입니다. 12쪽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입니다. 공직자의 청렴의식 제고와, (기침)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12쪽,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입니다. 공직자 청렴의식 제고와 부패 취약 분야 청렴도를 개선하여 종합청렴도평가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올해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도 노력 향상을 위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등을 적극 이행하고 부패사건 감점 예방을 위한 자정노력과 엄정한 감찰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체감도 향상을 위해서 고위공직자의 자발적인 청렴실천 솔선 참여와 반부패교육을 통한 공직자 청렴마인드를 제고하고 청렴도측정, 청렴방송, 청렴주간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체감도 향상을 위해서는 청렴해피콜, 청렴기동반 활동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공공기관 간 청렴협업을 추진하겠으며 지역사회에 청렴문화가 더욱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공직자 재산등록 추진 관련입니다. 우리 시는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한 23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 실태점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앞으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공직자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정기 재산신고 대상자는 약 한 1700여명으로 2월까지 정기 재산변동 신고를 접수하는 등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입니다. 공직기강 해이 요소에 대한 선제적 공직감찰을 실시하고 적발된 비위행위는 일벌백계 조치하겠습니다. 예방감찰 활동을 통해, 예방감찰 활동을 강화하여 공직비리 첩보를 수집하고 직장 내 갑질행위, 금품수수, 음주운전, 성범죄 등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방치·무보험 차량 근절을 위한 특정감사입니다. 무단방치·무보험 차량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 등에 대한 관리실태 및 불편사항 개선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및 무단방치 차량, 무적 차량 운행 등에 대해 적정한 조치 여부와 불법·노후차량에 대한 지방세 및 과태료 부과 실태 등 불법 운행 차량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과 모범·적극행정 사례 등은 발굴하여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사전컨설팅감사입니다. 법령이나 규정이 불명확하여 해석과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신속한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하여 공직자의 적극행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전컨설팅감사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들은 포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행정옴부즈만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23년도 행안부와 권익위가 주관하는 민원서비스평가 중 고충민원 처리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만점을 받았으며 금년에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도록 하는 등 시민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행정옴부즈만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갑진년에도 시민에게 사랑받는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가정에도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페이지에 대형 공사현장 특정감사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챙기고 계실 일, 챙기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민간공원특례사업 사업장들 좀 살펴봐 주십시오. 사업지들마다 하도급 회사들에 대한 미지급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것과 관련해서 사업 협약에 보면, 사업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확인한 협약서들은 다 시가 민간사업자에게 경영 자료를 제출 요구할 수 있도록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셔서 민간공원특례사업 차질 없이 진행이 되면서도 지역 용역사, 건설사 비중, 체불, 이런 것들이 있는지 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다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채은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동기범죄 대응 시민행동요령 집중 홍보 관련해서요, 위원장님.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질문 드릴게요.

채은지 위원님,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준비 많이 해 주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마이크 꺼짐)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 진 위원님!

예.

명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은지 위원님, 채은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 하나만 요청드리려고요. 지난해 말에 버스 관련해서 감사 진행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지금…….

예, 준공영제…….

현재 계획상으로는 2월 5일날…….

2월 5일, 아, 얼마 안 남았네요.

감사위원회 심의·의결 예정이 지금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의결하면 바로 해당 부서에서 통보를 할 거고, 그다음에 또 해당 부서에서는 아마 재심청구를 하면 또 한 달 정도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심까지 끝나면 저희들이, 그때는 아마 우리가 오픈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버스준공영제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제가 올해 버스준공영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빨리 주신다면, 공유해 주시면 저희 조례 개정하는 데도 또 더 실효적인 개정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결과 나오면 바로 공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은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다은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민간공원특례사업 사업지 살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특히 중앙공원1지구 관련해서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하게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경찰위원장 김태봉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각별한 관심과 지도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금번 업무보고 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치안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윤수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이정신 자치경찰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양광희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24년 목표와 추진전략, 2024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기본현황과 조직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5쪽,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2024년에는 시민과 함께 하는 맞춤형 치안행정서비스를 통해 시민이 더 안전한 광주 기반 조성을 목표로 소통과 현장 중심의 자치경찰제 운영,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최우선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치안정책 추진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계획입니다. 먼저 9쪽, 시민과 함께 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역 치안 수요를 감안한 치안시책 개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권 확대를 통한 현장 대응성 강화를 위해 전년도에 20차례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7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고, 앞으로도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면서 주민의견이 반영된 치안시책을 수립·지휘하기 위해 필요시 현장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미진한 제도에 대해서는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를 통해서 중앙부처 등에 그 개선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현장 중심 활동을 통한 소통 강화입니다. 노인, 여성,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와 주민대표 등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제도 홍보, 치안시책에 관한 교육 및 의견 수렴 등 지속적인 소통을 추진하면서 관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 대시민 치안서비스 최일선 현장을 찾아가 경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함과 동시에 업무추진 협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광주형 자치경찰제 대시민 홍보 추진입니다. 자치경찰사무 분야 법령 개정, 사회적 이슈 발생에 대비한 개정 사항 안내 및 주요 시책들을 시민 대상으로 캠페인을 병행하여 집중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TV, 라디오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배너, 카드뉴스 등 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와 캠페인, 현장방문 등 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해서 치안시책 추진과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을 고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으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의 내부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엄정한 인사운영을 통해 인사 혼선의 최소화와 안정성을 확보하여 원활한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치경찰제 이원화 시행에 대비하여 내실 있는 인사권을 갖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의 포상을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사기 진작과 내부 만족도 제고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엄정한 감사로 정의로운 자치경찰 구현입니다.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와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실효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하고 광주경찰청 등과 협력해서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종합감사계획을 조기에 수립해서 실시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포상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 중심의 성과평가체계 구축입니다. 전년까지 광주경찰청에 평가위원을 추진하여, 추천하여 참여시키던 자치경찰사무 치안성과평가를 자치경찰위원회 주도로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재설계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치안시책 추진입니다. 범죄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광주만의 독자적 치안복지 플랫폼인 희망티움통합지원단을 구축하였는바, 수사 파트와 함께 사례회의를 수시 개최함으로써 더 많은 범죄 피해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이 제공되도록 하고 전년도 10월 개발 완료한 스토킹 재범 평가 도구를 적극 활용토록 해서 피해자 보호에 힘쓰겠으며 변호사로 구성된 빛드림법률지원단을 운영하여 범죄 피해를 당한 사회적 약자들의 법률 상담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민관협력체계 강화와 자치경찰 시민 참여입니다. 자치경찰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실무협의회 및 정책자문단을 운영함으로써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협조 강화 및 지역에 적합한 치안시책의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SNS 활동을 기반으로 자치경찰 홍보와 지역 의견 수렴을 추진하고 있는 청년서포터즈112 활동 지원, 개인레저 활동과 공익치안 활동을 접목한 자전거순찰대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17쪽, 이상동기범죄 대응 시민행동요령 집중 홍보입니다. 서울 신림역이나 분당 서현역 사건처럼 흉기를 이용한 이상동기범죄가 잇따라 시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바, 시민안전대책 수립과 별개로 예측과 예방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상동기범죄에 대한 시민대응방법을 담은 행동요령을 포스터와 리플릿으로 제작·배포하고, 옥외광고, SNS를 통하여 널리 알리는 등 시민 스스로 안전에 대한 인식 전환과 자구방안을 강구하도록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18쪽, 지역공동체 치안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협력치안시책을 지속 추진하여 지역 치안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관내 5개 자율방법연합회 활동 지원 및 복장 지원을 통해 우범지역 순찰 등 범죄 예방활동, 청소년 선도활동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고 전년도 시범사업으로 도입하였던 지역주민, 경찰과 지자체가 치안 문제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G-자치경찰 모니터링단을 정식으로 채택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9쪽, 모두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정책 추진입니다. 도시철도2호선 공사에 따른 공사 구간 교통종합대책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도시철도2호선 공사와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가 동시에 추진되어 교통소통과 안전에 많은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공사 구간에 부합하는 적시적 교통정책이 시행되도록 광주경찰청을 지휘함으로써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빛고을교통사고대책팀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설 개선 및 확충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위원회는 시민과 함께 안전한 광주를 만드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안 계십니까? 채은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7페이지에 이상동기범죄 대응 시민행동요령 집중 홍보 관련해서요, 집중 홍보라고 하셨는데요, 위원장님, 그 포스터, 포스터를 제작하셨잖아요, 오매나.

포스터하고 리플릿하고 이렇게 제작했습니다.

예, 리플릿하고. 제가 확인, 아, 직접 가져 오셨군요. 저도 이걸 검색을 해 봤는데. (담당 직원, 위원들에게 리플릿 전달) 제가 이것을, 직접 나눠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캐릭터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하셨던 거를 저도 검색을 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접근성 부분에서는 쉬울 수 있는데, 또 오히려 이것 버전 외에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심각성, 사태의 심각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집중 홍보를 하시겠다고 사업계획을 세우셨으니 또 다양한 홍보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려고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이렇게 (리플릿을 들어 보이며) ‘오매나가 알려줘요’ 해서 너무 귀엽게 이상동기범죄 대응 시민요령을 설명을 하셨지만, 집중 홍보를 하시겠다고 하셨고 또 우리 사회적으로 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은 없는지 그것도 함께 고민을 해 주십사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동기범죄 관련해서는 저도 지금 조례를 추진 중에 있는데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조례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또 제가 보니까 다른 부서와 좀 이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치경찰위원회하고. 어디에서 이 조례를, 소관 부서로 지정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집중 홍보라는 말을 쓰기가 좀 안타깝기는 한데, 저희 홍보예산이 너무 깎여가지고, 사실.

예, 그렇죠, 예.

대변인실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채은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