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이지애 의원 발언
노진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전도시국장의 업무계획을 청취하시고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안 제시와 함께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부서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도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해당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정성룡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정성룡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별첨 (2024 주요 업무보고-안전도시국)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진성위원장
정성룡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해 먼저 주민안전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안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145페이지,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행 페이지 봐주십시오.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산업재해 1위의 나라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1년에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들만 2,000명이 넘는 나라이죠. 그래서 일하러 갔는데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들이 참으로 많은 나라이고,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된 게 매우 환영할 일이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실제 중대재해의 80%가 사망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기 적용 대상에 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 재정지원 일자리 근로자 등까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공무직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현업직들도 많으시고 늘 위험에 노출되어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됐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건도 우리 구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석
이경석주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작년에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되게 고생 정말 많이 하셨는데, 올해도 그러지 말라는 상황이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다른 구하고 좀 특수한 상황으로 원도심이다 보니까 작년에 3채 정도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빈집 같은 경우는 좀 관리가 철저히 돼서, 현재 빈집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물론 이제 철저히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려되는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건축과랑 같이 유기적으로 진행이 돼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더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안전은 지나쳐도 절대 지나치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로 지금 많이 지금 동구가 술렁이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꼭 강조 한번 드립니다.
경석
이경석주민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선화위원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다음은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14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동산천, 운림동 714번지 일원해서 소하천 정비 보현사에서 동산교까지 나와 있는데요. 자세하게 설명 한 번만 해 주시렵니까?
경석
이경석주민안전과장
지금 보현사부터 동산교까지 한 500m 정도 됩니다. 근데 기존에 제방이 쌓여 있는 곳이 있고 또 없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를 넓히고 또 곁들어서 우회로, 차량하고 사람이 같이 다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우회로까지 개설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우회로는 저희가 보기에 한 320m 정도 개설을 하는데요. 저희가 사업비 다 9억 원을 확보했지만, 여기 우회로 확보를 위해서 땅을 좀 더 사야 됩니다. 이 예산이 한 2억 정도 필요한데, 아마 추경에 저희가 좀 요청을 할 때 협조를 많이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박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안전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석 주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선화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자료를 보고 되게 감동을 좀 많이 받았어요. 정말 가로주택이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정말 많이 하셨다. 정말 작년에 행감이나, 그리고 다 의원님들이 재개발, 재건축이나, 가로주택에 대해서 되게 질의를 많이 하고 이랬었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아니면 고민에 대한 흔적들이 되게 많이 나왔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대안 제시라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서 되게 많이 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되게 자료를 보면서 되게 뿌듯했던 자료 중에 하나였습니다. 먼저 149페이지에 경관도시에 대한 자료를 보면서 제가 자료를... 경관법이 우리 있잖아요. 상위법이 있고, 제가 경관에 관련돼서 저희 동구 조례가 있잖아요, 경관 조례가. 추진계획을 쭉 보면서 제가 이상한 거를 발견을 했어요. 추진계획을 보면 1번에 동구만의 경관 계획해서 가이드라인 및 설계 지침 수립 용역을 보면 1월에 중간보고하고, 주민공청회, 경관위원회 2월부터 4월까지 하고, 최종 보고회, 계획 수립 확정은 5월에 하고, 의회 보고하고 조례 개정은 6월에 하죠. 근데 저희 경관법, 상위법에 보면 11조에 보면 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해서 3조에 보면요, 3항에 보면 ‘시․도지사 등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한다’는 강제 사항이죠. ‘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의견을 제시를 하고, 의견을 듣고 나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저희 용역 수립을 보면 최종 보고를 하고 계획 수립을 하고 나서 의회에 보고 되어 있어요. 근데 상위법에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강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먼저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최종 계획을 수립 확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 자료에는 최종 수립을 확정하고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 조례 개정하는 거는 6월에 되어 있고요. 지금 2월에서 4월에 주민공청회 및 경관위원회 돼 있는데요. 주민공청회, 이 과정에 저희가 의회에 사전에 보고드리고 하려고 지금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공청회 안에 또 의회, 이 부분도 같이 의견을 듣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선화위원
근데 6월에 의회 보고는 뭐죠?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6월에는 저희가 조례 개정을 좀 하나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말씀주신 바와 같이 경관법이 있고, 시 경관 조례가 있고, 동구 조례가 있거든요. 동구 조례 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침이나 이런 부분을 개정할 사항들이 있어서 이렇게 돼 있고요. 로드맵상으로 보면 주민공청회에 의회 청문회라든가,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같이 이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선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명확하게 의회에 대한 의견 개시, 의견 개진 이렇게 같이 명칭을 해놔야지, 이 서류로 보면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는 거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153페이지에요. 충장로 5가 간판 개선 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5억 9,800만 원 간판 개선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가 르네상스 사업에 충장마을 백화점에 2억 8,8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근데 충장마을 백화점 사업에 간판 개선 사업이라든지, 충장마을 백화점이 백화점 형식의 간판 개선 사업까지 통틀어서 같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까지 같이 진행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중복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과하고 지금 의논을 하고 있고요. 사업이 중복되지는 않을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사업 영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경제과하고 충분히 의논을 통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선화위원
예, 그래서 사업을 이렇게 따로따로 하다 보면 중복성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 낭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진행될 것 같아서 좀 잘 협업을 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문선화위원
마지막 공공주택, 150페이지에, 주요 업무계획에 보면 83페이지에 주요 업무 쪽방촌에 대한 거주민, 주요 업무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공공주택에 1인 가구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은 공급 대상에 청년 생애 최초, 그리고 신혼부부, 노부모 분양, 일반 분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 핵심 중에 하나가, 주요 사업 중에 하나가 비거주 쪽방촌 주거 상향도 들어가 있어서 그것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함께 같이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전에 LH 본부장님이 오셔서 같이 충분히 협의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선화위원
여기 ‘등’이라고 나와 있지만, 포괄적으로 ‘등’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꼬집었습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예, 더 챙기겠습니다.
문선화위원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공주택 복합사업 동구에서 처음이죠?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네, 처음입니다.
박현정위원
지금 이거 하는 건요. 아무튼 동구에는 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이 없다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셨는데, 반가운 일이라고는 생각이 들고, 추진 흐름도에 맞게끔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가로주택 정비사업 가이드라인 수립 파트 보면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게 하겠다. 그래서 ‘교통수요 증가에 따른 도로 확장 및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한 녹지 확보’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의정활동 초기에 이런 너무 무분별한 재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소규모 단지 조성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약간의 좀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주택법부터 해서 사실 공부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상위법에 가로막혀서 못했던 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막을 수는 없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는 그 기준에 이를테면 주민들의 어떤 유휴 공간을 확보한다거나, 녹지 공간을 반드시 확보해야만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조항을 넣는 걸로 한번 조례를 만들어 보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상위법에 가로막혔어요. 근데 여기 제도적 개선 대책 마련해서 층수 및 용적률 제한을 위한 조례 개정 건의하시겠다 했는데, 이걸 검토를 좀 해보시고 고민하고 계신 겁니까?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정위원
이 부분은 아무래도 가로주택이 대부분 200세대 미만의 나홀로 아파트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변의 저층 지역하고 어떤 연계성이라든가, 조화로움이라든가 이런 게 좀 다소 결여될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 커뮤니티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하겠다는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담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꼭 그게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최상일 계장님, 예전에 잘 아시겠지만 가로주택으로 지어진 이 소규모 단지의 아파트들 보면 정말 회색 빌딩 두 채 딱 서 있는 게 다거든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변에. 그래서 너무 도시 미관도 해칠 뿐더러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늦게라도 이렇게 가이드라인 수립하셔서 하신다고 하니까 매우 반갑고 좋습니다.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154쪽 예술의 거리 예술공간 특화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구비를 가지고 하는데, 여기 예술의 거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민들 참여도도 높고 한데, 도시재생과에서도 이거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주민 의견이 많이 개진이 안 돼서 다시 계속 수정을 하는 과정이 많았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 다 협력을 하지만 민간과 실제로 특화된 30년 이상 가게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 특성을 잘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도시재생과에서 발생했던 그런 착오가 다시, 수정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 이렇게 올해 바로 반영해서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무튼 예술의 거리에는 좀 민간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좀 써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주민분들하고 충분히 소통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지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안수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167쪽을 보면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이 이번에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동구청에 들어가 봤더니 이게 출판사로 되어 있고, 1월 24일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사회적협동조합하면 이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고 알 수 있었고, 이것도 물론 마을 관리인데, 출판사로... 이제 특성상 서남동이기 때문에 출판사로 등록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조합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올해 1월에 최종 승인을 받아서 운영이 될 텐데요. 서남동 뉴딜사업이 내년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올해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상의 마사협이 갖고 있는 기능들은 인쇄업, 그다음에 주차장 관리, 그다음에 협업, 인쇄업종 간의 협업들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들을 지금 개략적으로 정관에 작성을 해놨는데, 저희하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해서 협업해서 그런 기능들을, 역량들을 좀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지애위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출판사로 돼 있고, 정말 가장 최근인 1월 24일 등록이 돼 있어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시고, 어떻게 운영을 할까 좀 궁금했었습니다. 잘 운영되도록, 소프트웨어가 항상 이런 거에서는 문제가 됐기 때문에 항상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실하게 좀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층 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주민들의 관심이 높고, 23년도에도 27채 정도 했고, 계림1동 도시재생 지역에 벌써 그쪽에만 또 44곳이 더 추가로, 1월인데 벌써 연초에 44곳이나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근데 계림1동 도시재생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무등로 남쪽하고 중흥로 북쪽이, 그러니까 경향마을 쪽이 대상이고, 이거는 동구 관내 전체잖아요. 근데 기준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우리 도시재생 지역 계림1동 같은 경우는 6억 이하 20년 이상 다세대일 경우 세대들의 전체 동의를 받아야지만 가능한 경우로 진행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용역 중이어서 아직 기준을 마련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뉴딜사업지 내에 있는 저층 주거지들은 뉴딜사업으로 집수리 지원이 되고요. 근데 지금 159페이지에 있는 저층 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는 우리 동구가 원도심이기 때문에 노후 주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면서 너무 불편한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까지 진행된 집수리 지원 사업들은 기초생활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복지과에서 해 주고, 뉴딜사업 팀에서 해 주고, 새뜰사업 팀에서 해 주는데, 이거는 동구 전체에 20년 이상 노후 저층 주택에 대해서 일반인들, 기초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그쪽 골목이 좀 노후주택이 많다 그러면 저희가 그쪽 지역을 선정해서 집수리를 지원해 주는, 동구의 전반적인 노후주택에 대한 집수리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럼 이 5억은 100% 구비입니까?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지금 이 5억이 민간 자본 보조 형식으로 우리들이 민간인들한테 한 세대당 1,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줄 거거든요. 근데 민간 자본 보조에 총액 한도가 있어서 우리 구에서 민간 자본 보조로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이 한 230억 정도 되는데, 지금 복지 쪽이라든지 다른 쪽에 다 사업이 투자가 되고 남아 있는 돈이 한 2억 5,000 정도 돼서 작년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결산 추경을 세웠고, 올해도 한 2억 5,000 정도가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5억으로 시범 사업을 하고, 민간 자본 보조 총액 한도에서 벗어나려면은 시 보조금을 받으면 금액하고 관계없이 저희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한 1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민간 자본 보조로는 2억 5,000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하고 지금 유기적으로 소통을 해서 집수리 지원 사업에 대한, 이 사업이 지금 동구에서 처음 하는 거거든요. 집수리 지원 사업에 대한 시 담당 부서를 좀 지정을 했고요. 그 담당 부서에다가 좀 시도 5개 구에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주십시오’하고 저희가 계속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구체적인 설명 감사합니다. 이게 원래 사실은 구청장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뉴딜사업지역 같은 경우는 1,200만 원 지원하고 자부담 10%가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뉴딜 쪽은 10%고 새뜰 쪽은 또 50%입니다.
박현정위원
자부담이요?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네. 이것은 동구 전체로 대상으로 하는 거는 용역을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이라서 2월 15일에 또 중간보고회를 의원님들 모시고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그때 한번...
박현정위원
자부담 발생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네.
박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영기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직무대리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간단하게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남광주시장 위에 다리에서 푸른 길로 가는 길 쪽 있잖아요. 그쪽으로 출퇴근도 많이 하시는데, 이제 민원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쪽이 너무 어두워서 가로등을 좀 많이 좀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어르신들이 새벽 일찍 운동을 나오시기도 하고, 또 그쪽 전대병원을 비롯한 푸른 길 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밤에 퇴근할 때 되게 많이 어둡다고 하는 민원이 있어서 가로등 설치를 조금 제안드립니다.
인철
정인철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니까요. 177쪽에 너릿재 옛길 명품 산책로 조성 사업, 그게 흙길 조성이 맨발걷기 길 조성 사업인가요?
인철
정인철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명품 산책로에 시설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시죠? 2.3㎞?
인철
정인철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요. 예산이 지금 미확보됐네요.
인철
정인철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리고 182쪽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녹동마을 일대 우․오수 분리 공사가 작년부터 해오고 있죠? 지금 준비 중에 있죠?
인철
정인철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거 칠전마을이 포함되나요? 안 되나요?
인철
정인철건설과장 직무대리
칠전마을은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균
박종균위원
칠전마을은?
인철
정인철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요. 181쪽에 스마트 하수관로 선도사업도 예산... 그 예산은 확보 안 됐죠, 아직? 예산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인철
정인철건설과장 직무대리
예산은 아직 확보가 안 됐고요. 지금 이게 확실히 결정된 사업이 아니어서 저희가 정확하게 구간의 범위, 그런 걸 취합해서 환경부라든지 국토부에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79쪽에 도로개설 사업 추진계획 조서가 있는데 지원로12번길 도로가 빠져있어요, 지원로12번길 도로.
인철
정인철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종균
박종균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인가 재작년까지도 아마 추진계획 조서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빠졌는데 일몰제에 의해서 취소된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지원로12번길. 일몰제가 아직 안 됐을 것 같은데.
인철
정인철건설과장 직무대리
이거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예,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제가 알기로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주택이 하나 있는데, 그 주택 때문에 아마 공사를 못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철
정인철건설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박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저는 보행환경 개선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민원이 들어와서 장동로 53-12, 거기에 조금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거기가 균열이 와서 또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인철
정인철건설과장 직무대리
어떤 민원인가요?
김현숙위원
이따 제가 사진이랑 보내드릴게요. 사진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인철
정인철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김현숙위원
거기가 위치적으로 서석교회 옆에 경로당이 있어요, 동명동 경로당. 그 인근에 지하철공사를 해서 길게 이렇게 동영상 찍어서 주민이 저한테 주신 걸 제가 현장에도 가봤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길게 구간에 균열이 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민원드리고 좀 보수를 한 것 같은데, 또 그래서 다시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제가 이따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그 인근에 또 보안등에 보면 넘버가 적혀 있잖아요. 동명동 보안등 223, 거기에 LED로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또 들어왔어요.
인철
정인철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김현숙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정인철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이따가 제가 사진은 보내드리겠습니다.
인철
정인철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확인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에 스마트 하수관로 선도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동구가 작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수관로가 우리 동구에 1만 5,000개 정도가 있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인철
정인철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노진성위원장
하수관로가 있는데, 저는 이 하수관로가 단순히 악취의 그런 좀 기피시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탈피해서 생각의 전환을 좀 바꿀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선진지 견학을 가보니까 하수관로를 각 도시마다, 혹은 동별마다 캐릭터를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피시설이 아닌 거기가 포토존도 될 수 있고요. 도시의 경관, 그리고 거리의 미관도 향상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가 13개 동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지원1동에 머굴마을, 개구리 모양 캐릭터를 넣어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우리 동구가 지향하는 슬로건 같은 거, 그런 거를 넣으면서 사람들이 방문하면서 우리 동구의 특색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경관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맨홀뚜껑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한번 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 보겠고요. 최근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눈이 많이 와서 포트홀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포트홀을 보면 염화칼슘, 그리고 소금, 그리고 도로 표면이 내부로 스며드는 빗물 때문에 노면이 팽창과 수축이 반복되면서 노면 강도가 약해져서 포트홀이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차도를 봤을 때 포트홀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포트홀이 운전할 때 바퀴가 들어가면 바퀴가 손상이 돼서 사고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런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우리 구 차원에서 포트홀 정비 신속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철
정인철건설과장 직무대리
포트홀 관련해서 사고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 즉시즉시 우선 보수를 하고, 해빙기가 되면 근본적으로 도로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노진성위원장
네, 보수가 빠르게 이어져서 사고가 나지 않게 우리 구에서 꼼꼼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철
정인철건설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인철 건설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빈집 정비사업 TF팀 이렇게 꾸린다고 하니까 매우 반갑고,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관내 우리 빈집이 402채? 현재 그 정도 있죠?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네, 지금 조금 철거된 곳이 있어서 373개 정도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지금 산수동, 계림동 쪽에 사실 밀집되어 있잖아요, 많이. 빈집이?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네, 금동도 일부, 다른 지역도 조금 포진되어 있고요.
박현정위원
네. 계림2동 필문대로 54-13 일대에 빈집이 5채가 아이파크 SK뷰 들어서면서 그쪽이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빈집이 5채가 있는데, 여기가 비어있다 보니까 담배도 많이 피우기도 하고, 화재의 위험이나, 또 우범지역으로 많이 되고 있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한번 우리 구청에서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빈집을. 그런데 뭐 5채 중에 1채는 매각 의사가 없고, 2채는 연락이 안 되고, 1채는 5년간 기부채납 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셨다던데. 구청에서 연락을 해 보고, 소유주하고. 빈집 정비사업을 해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연락이 없어서, 연락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거기가 금호타운 그쪽 도로잖아요, 계림 금호타운. 상생협의회가 주민협의체처럼 있는데, 상생협의회 임원들이 사실은 회의할 공간이 많이 없으신가 봐요. 그래서 빈집들이 비어있고 이러는데 5년간 기부채납 하신다고 하는 소유자도 계시니 여기를 조금, 완전 좋게는 아니더라도 단장을 해서 상생협의회 회의실로라도 쓸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어떻겠나, 이런 제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검토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다고만 대답을 드렸는데, 검토 한번 해 봐주십시오.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네,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검토만 하지 마시고, 주민들도 만나셔서...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적극적으로 볼게요. 빈집 정비사업이 꼭 철거 위주로 많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과거에 궁동 같은 경우 청년들이 작업공간으로 쓴다고 해서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 한 2,000만 원 범위에서 리모델링 공사 한 사례가 있거든요.
박현정위원
네.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빈집 정비사업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 활용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러니까요. 충장 사랑채나, 우리 청년센터가 다 한옥을 다시 리모델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되게 기사화되고 하면서 되게 부러웠나 봐요. 저도 그 현장을 가봤는데, 그 5채 빈집이 다 한옥인데 되게 예쁜 한옥들입니다. 그래서 손을 크게 많이 대지 않더라도 재활용할 수 있겠다 싶었고, 거기가 이제 아파트하고 도로 사이 뒷길에 5채가 딱 밀집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범지역이 되겠더라고요, 거기가 실제로.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현장을 직접 가보겠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위원
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빈집 정비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생활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아니면 오래된 아파트, 아니면 주택개선 사업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요. 여건이 좀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행정에서 좀 도와주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공동주택 단지 내 맨발길 조성 시범 사업해서 준공일로부터 10년 경과 된 맨발길을, 그러니까 공동아파트 자부담이 20%가 있긴 한데, ‘왜 10년 이상 된 아파트, 왜 여기에다 하겠다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공동주택이면 같은 공동주택이고 아니면 열어놓으면 되지 왜 꼭 굳이 10년 이상, 준공일이 10년 이상으로 했던 목적이 뭘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맨발길 조성 시범 사업은 지금 최근에 뜨고 있는 황톳길, 또 맨발길,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19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92페이지 보면 쾌적한 공동주택 생활환경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대상 단지가 시비 지원 사업은 20년 경과하는 부분, 또 구비 지원 사업 10년 경과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 지원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10년 이상이 경과 된, 10년이든 20년이든 경과 된 대상지, 이 대상 사업에 대해서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구비 지원 사업이 10년 경과 된, 연면적 660㎡ 이상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사업들이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원이에요. 그래서 공용부분을 확대해서 앞에 맨발길 조성 사업도 어떤 공용부분으로 생각해서 추가로 우리가 연계해서 사업을 만들어 낸 겁니다.
문선화위원
그러면 같이 접목해서 진행하는 이런 사업으로 보면 되는 거죠?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그렇죠.
문선화위원
이것도 하나의 시설물로 보면 된다는 거죠?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공용시설이면 지금 192페이지에 있는 공동주택 생활환경개선 사업이 어떤 아파트 내 공용부분에 대한 사업이거든요. 공용부분을 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해서 그러면 아파트 단지 외부에 맨발길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사업비도 같이 지원해 주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문선화위원
이 공용시설물은 자부담 없이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저희가 일부 자부담이 있죠, 저희도.
문선화위원
이것도 저희가 일부 자부담이 있어요?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예, 그렇죠.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주택 생활환경개선 사업, 이 부분을 확대한다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균
박종균위원
몇 가지만 궁금해서 묻고자 합니다. 197쪽에 보면 맨발걷기가 자주 나오는데요. 맨발걷기 좋은 길 조성 사업해서 보면 지금 푸른길 공원에 네 군데가 나와 있죠. 그것은 푸른길 복합공간하고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놔둔다 치더라도 두암 제2근린공원하고 내남 2소공원이 있습니다, 100m씩. 그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가나요?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현재 저희 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맨발걷기 좋은 길 조성사업비를 시비 확보가 어려워서 안 되고 있어서 구비로 3억 확보되어 있거든요.
종균
박종균위원
3억, 두 군데가 3억이죠?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아니, 전체 여섯 군데를...
종균
박종균위원
전체 해서?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그럼 복합공간하고 포함이 되는 건가요, 사업비가?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공원하고, 주로 소공원, 근린공원.
종균
박종균위원
공원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두암하고 내남하고 두 군데만 포함이...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푸른길 공원을 위주로 하는데, 가 지역하고 나 지역하고 하나씩, 두암하고 내남, 거기에 넣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199쪽에 선교저수지 복합호수공원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저수지에 일부 사유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거 작년에 행감 때인가, 업무보고 때인가 물어보니까 계속 우리가 매수 작업을 하고 있다는데, 얼마나 매수... 저수지까지 포함이 되죠, 복합공원에?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그렇죠.
종균
박종균위원
지금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전부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예, 지금 수변공원 계획 범위 내에 있는 필지가 29필지 중에서 현재까지 8필지를 매입했고요. 지금 21필지를 예산이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매입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진 방법을 달리해서 올해 거기 매입이 어려운 부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으로 지정해서 다시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할까 하고, 올해 지금 시 도시계획과에 그쪽 지구를, 도시공원지구로 산정을 해서 올리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쪽에 녹지 한 평 늘리기 사업 있잖습니까.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걸로 알고, 동적골 입구에도 지금 한 군데가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지금 운림동 857-9번지가 어디쯤인지 대충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857-9번지가 어디쯤인가요, 운림동?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증심사 올라가는 라인아파트 있는 데, 띠 녹지 있는 데 그쪽이거든요.
종균
박종균위원
거기가 좀 조그마한 땅이 있습니까?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예. 그래서 그쪽 한 군데하고 동명동...
종균
박종균위원
동명동하고?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거 지적도인가요, 조감도인가요?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네, 설계도...
종균
박종균위원
아니, 설계도까지 필요 없고 위치를 좀 알고 싶어서, 언제 한번 시간 나면 그거...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제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예, 제가 운림동 857-9번지를 찾으니까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지도에. 그래서...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다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확인해서 저한테 한번.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하신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아마 A4용지 하나로 주셔도 될 겁니다.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박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여기 도시공원 맨발걷기 좋은 길 조성사업 안에 보면 산수1소공원 있잖아요. 거기가 산수굴다리 인근입니까?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시작점 그쪽에 있는, 무궁화동산, 그쪽 말합니다.
김현숙위원
네, 거기도 좋아요. 거기가 유동 인구가 많고 하기 때문에 잘 활용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번에 회기 때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산수공원 깃대산 안에 맨발걷기 조성을 하나 해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어디도 없길래 그 계획은 없으신지.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산수공원이요?
김현숙위원
산수공원 내에.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도서관 뒤쪽 말씀하신가요?
김현숙위원
도서관 내에 뒤쪽 인근.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아, 거기는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라...
김현숙위원
그렇죠, 그건 알아요.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시에 동의를 받아야 되고...
김현숙위원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지만...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그런데 이게 공원에 하다 보니까 푸른길 공원도 절차가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하고, 또 심의를 거친 다음에, 도시공원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다음에 거기서 통과가 되면 저희가 사업수행을 하거든요.
김현숙위원
좀 어려우시겠지만 시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도 없는 땅을, 부지는 이미 나와 있으니까 시하고... 관리 감독이 시이기 때문에 힘들 거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또 시에서 사업비 확보가 된다면 거기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동영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균
박종균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니까 마을버스가 하나 생겼던데요.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선교에요?
종균
박종균위원
예, 52-1번.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예, 52-1이요.
종균
박종균위원
20분마다 한 대씩 다닌다면서요?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게 용연동에서 소태역까지만 왔다 갔다하는 버스라면서요?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어떻게 보면 선교 우방에 대한 리무진 버스네요?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그런다고 봐야 되겠죠.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요. 좌우지간 고생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210쪽에 동구 다목적체육관 주변 교통 편익 추진사업,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화순간 도로 제2순환로, 소태IC 부근이잖습니까, 거기가.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데 엊그제 시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 제2순환로에 대한 IC문제라든가, 또 정체되는 부분을 전부다 대폭적으로 공사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거기에 우리 동구에 해당되는 소태IC도 들어가 있고, 학운IC 지금 1,200원 받는 곳, 동구에는 두 군데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개선을 하겠다, 개선을 하면 우리 교통과에서도 참여를 하나요? 설계하고 그럴 때?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저희는 참여를 않고, 직원은 가서 듣기는 하나 저희는 참여를 하지 않고요. 시에서.
성룡
정성룡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시에서 협의가 오는데 건설과로 협의가 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건설과하고? 혹시라도 사업이 나와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다목적체육관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사실 앞으로도 불 보듯 뻔하거든요. 거기가 진입하려면 무척 힘들어요. 신호를 한번 잡아줘야만 다목적체육관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끼어들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사실 신호를 안 잡아주면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아마 그쪽에 대한 차량 진입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이번 기회에 거기 뭐 신호체계를 바꾸든지, 그건 녹동마을 앞에 신호등이 하나 있어서 거기가 아주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거기를 잘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네, 그 부분은 광주지방경찰청에서 신호체계 개편이나 이런 부분 심의를 해서 추진하는데, 2018년에 한 번 부결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부결된 사항이 해소되지 않는 한 재상정이 안 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해서 저희 다목적체육관 안에 파크골프장하고 축구장이 생겼잖습니까.
종균
박종균위원
수소도시도 들어오잖습니까.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네, 수소도시도 앞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3대전략추진단하고 함께 해서 그런 사항들을 이 용역에 반영해서, 넣어서 경찰청에 재심의를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이 예산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경찰청 쪽에서도. 심의한 변경된 사항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자기들도 재상정을 올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종균
박종균위원
설명해 주신 대로, 설명하셨으니까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박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위원
문선화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공영주차장 활성화에 대한 부분,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이지애 부의장님께서도 미로센터 주차장에 대한 예술의 거리, 그거를 제안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데, 저희 현재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공공주차장이 되게 많이 얘기되고 있고, 여기에서도 되게 제안을, 확보하겠다고 계획서도 올려놓고 그랬는데. 또 하나 마찬가지로 종교단체들 있잖아요. 현재 서석교회만 저희한테 해 주고 있는데, 다른 교회,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활용 안 하는 데, 다른 교회나 종교단체 경우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데 같은 경우는 해 줄 수 있도록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서 주차시설이 필요한,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때만 필요할 수 있게, 터치할 수 있게끔 그게 필요하다면, 그걸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장치를 하더라도, 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끔 해 주더라도, 그렇게 평상시에는 저희가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이런 걸 좀 협조해서, 그렇게라도 하면 종교단체 주차장은 되게 넓잖아요. 그렇게라도 해서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네, 1월에 제가 오자마자 동명교회 장로님, 사무국장님 만나 뵙고 협의했거든요. 거기는 개방할 의사가 충분히 있으시다고 해서 1주차장, 2주차장, 3주차장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거기가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을 하고, 협약을 통해서 개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저희가 계속 만나서, 다른 데도 만나서, 학교도 만나고, 또 공유 주차, 학교에 관련된 건 또 교육감님 공약사항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교육청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선화위원
교회나 학교 같은 경우는 도심의 한중간에 있는 이런 거라서 어쩌면 주민들 입장에서나 가장 많이 필요한 공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넓은 공간이다 보니까 최대한 많이, 공공기관이니까 공익적으로 해서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선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07쪽에 행복동구택시가 있잖아요. 제가 월, 화 이렇게 자연마을을 가봤었는데, 제가 간 날 녹동하고 주남마을에서 어르신들이 모여서 택시를 부르고, 정말 종이를 보여 주는데 쿠폰이 잘 되어 있어서 그걸 보고 세련되게 전화를 하시고 불러서 너무 만족도가 높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두 곳 다, 한 분이 타는 게 아니라, 두 분, 세 분이 모여서 타고 계시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혹시 예산이 된다고 하면 매수를 한번 늘려주든지, 금액을 조금 더 늘려주셨으면 하는, 너무 이용하기가 좋다고 칭찬들이 대단하셨고요. 이 사업이 작년부터 하고 있지만 올해 해 보시고 내년에는 조금 반영해 주시면 자연마을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지원2동을 돌다 보니까 버스 정류... 208쪽, 버스 정류소 이용 환경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은 버스를 좀 많이 기다려야 되고, 물론 택시도 있지만 맨날 택시를 타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시내에 나와보면 전대병원 앞에 이런 데 왔을 때 의자도 따뜻하고, 막아지고 이러니까 굉장히 부럽다고 하시면서 당신들이 허리도 아프고 몸이 좀 연로하시기 때문에 한번 교통과에 요청을 하셨으면, 자연부락을 좀 돌면서 버스정류장 점검을 하고 해 주신다고, 엄청 잘해 주신다고 하시면서, 정말 어렵게, 잘해 주시지만, 한, 두 곳 빠진 곳 좀 정비해 주시고, 냉온, 여름에 시원하게 되고 겨울에 따뜻한 것 좀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영해 주십사 합니다.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예,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지애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위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진성위원장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동구 관내에 어디로 가든지 주차난이 심각한데요. 단속을 하다 보면 과장님 민원인들의 전화도 많을 것 같아요.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그렇죠.
김현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어떤 민원 전화가 많이 오냐 하면 자기 집, 말하자면 식당을 하신 분인데 금방 주차해 놓으면 단속에 몇 번 걸렸다고 그래서, 어제도 시장을 봐와서 차에서 짐 내리고 있는 순간 찍혔다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제...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보통 CCTV가 있는 곳은 15분은 다 유예가 됩니다.
김현숙위원
CCTV가 아니고 지나가면서, 이동 단속반...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지나가면서요? 그건 바로 단속은 안 합니다, 저희는. 일단은 알리고 난 다음에 1차는 계도를 하거든요.
김현숙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그러고 난 다음에 30분 뒤에 돌아요. 그런다면 그분이 거기 주차하셨을 당시에 아마 처음에 계도하고 그다음에 단속이 되는 거지 바로 단속은 안 합니다.
김현숙위원
저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계도하고 이렇게 또 돌고, 30분 후에.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된다, 했어요.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 말씀.
김현숙위원
짐을 내리고 있는데 번호판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와서 찍었다 이렇게...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서 그거는 저도 이해가 안 된다, 했거든요.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저희도 항상 대놓으면 먼저 알림해서 이렇게 방송하고 돌고 난 다음에 30분 뒤에 불법 주정차를 끊거든요.
김현숙위원
그래요. 거기는 인근에 CCTV는 없어요. 없는데, 지나가면서 몇 번 이렇게 찍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공영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그 식당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기 집 앞에 이렇게 주차를 해놓으면 가끔가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단속반에 의해서...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그럴 수는 있겠네요.
김현숙위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억울하다 하는데, 어떻게 제가 방법이 없어요, 저도.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저희도 그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안 대시는 방법 밖에...
김현숙위원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네.
노진성위원장
끝나셨습니까?
김현숙위원
네.
노진성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청년체육과 담당하셨을 때도 부서가 맨 마지막이라 오래 기다리셨는데, 이번에도 맨 마지막 부서인 교통과로 가셔서 수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의미로 한 가지만, 208페이지 버스 정류소 이용 환경 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박종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었는데, 우리 동구 관내에 194개소가 있잖아요. 여기에 시랑 구랑 같이 협력해서 정류소 조성, 편의시설 시설 개선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딱 하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버스 정보 안내 시스템.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버스 정보 안내 시스템이요?
노진성위원장
네. 이것은 도시 쪽에, 윤곽이 있는 도시 쪽에는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도시 외곽 쪽, 이를테면 녹동, 이런 방면 쪽으로는 버스 정보 안내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쪽 자연부락 마을 같은 경우에는 행복 동구 택시가 있어서 이용을 하겠다만, 택시가 아니라 버스를 이용하시는 주민분들께서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도 모르는 기다림의 연속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버스 정보 안내 시스템은 시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주시와 함께 연계해서 빠르게 정보 시스템 설치를 요구드립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수희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성룡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