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건설과장 안용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부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영숙 건설행정 팀장입니다. 김성열 토목 팀장입니다. 김영대 도로관리 팀장입니다. 김태하 하천 팀장입니다. 정호석 농업기반 팀장입니다. 유태우 건설지원 팀장입니다. 2024년 건설과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과는 건설행정, 토목, 도로관리, 하천, 농업기반, 건설지원 6개 부서에 정원은 23명이며 현원은 22명입니다. 부서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 예산액입니다. 건설과 총예산액은 379억 1,7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건설과에서 추진계획인 사업은 총 37건으로 주요사업 35건과 신규사업 2건입니다. 먼저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도원동 청원 건널목 운영 관리입니다. 도계읍 도계리 소재 철도 건널목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6,800만 원입니다. 2023년도에 청원 건널목 경비용역, 건널목 노후 신호제어 설비, 경비초소 리모델링공사를 추진하였고 2023년 12월에 2024년 경비용역 위탁관리용역 입찰 및 계약을 체결한 후 2024년 1월 1일부터 착수하여 추진 중입니다. 전기 설비 유지관리 용역은 2024년 1월 8일 착수 추진 중입니다. 건널목 사고로 인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원 건널목 운영 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성남∼사직 간 도시계획도로 개발 사업입니다. 성남동에서 사직동 진주초교 앞 교차로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70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76억 원입니다. 2022년 3월 한국농어촌공사에 손실보상 업무를 위탁하여 전구간에 대한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보상실적은 약 56%입니다. 2023년 3월 성남동 220m 구간에 대한 1단계 공사를 착공하고 매장문화재 시골 및 표본조사와 정밀발굴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협의를 지속 추진하고 매장문화재 시굴 및 표본조사와 정밀 발굴 조사를 2월 중으로 완료하고 3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자원∼우지 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동해고속도로 삼척IC 개통 이후 도심지 동행교통량의 분산과 연계 도로망 확충을 위해 삼척IC에서 우지동을 연결하는 터널 325m를 포함 1. 7km 도로 개설 1단계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486억 4,000만 원입니다. 2022년 3월 2일 한국농어촌공사와 보상 업무 위·수탁협약을 체결 후 편입용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보상실적은 약 73%입니다. 2023년 12월 1단계 도로개선공사 착공과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착수하였고 현재 시공측량 및 현장사무실 설치를 준비 중입니다. 손실보상과 공사를 계획된 공정에 의거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마달 혜진아파트에서 국도 7호선 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마달동 일원의 아파트 신축 등으로 인한 교통 수요 증가에 따라 2차선 도로 1km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50억 원입니다. 2022년 4월 실시설계용역과 각종 영향평가용역을 착수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 노선 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2회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실시설계용역과 각종 영향평가용역을 금년 2월까지 완료하고 도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한 후 손실보상 협의와 2024년 6월 공사를 발주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일성트루엘 아파트에서 삼척해수욕장 간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갈천동 일성트루엘 아파트 앞 도로 종점부에서 삼척해수욕장 일원 도로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폭 20m 0.92k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60억 원입니다. 도로 개설 기본계획용역을 2023년 2월 완료하고 2023년 6월 28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추진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각종 행정절차를 금년 6월까지 완료하고 손실보상 협의를 추진하고 2024년 10월 공사를 발주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사업입니다. 원덕음 임원리 군도 11호선에서 남화산 수로부인헌화공원까지 1.42km 2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43억 원입니다. 2022년 8월까지 강원도에서 기본설계용역을 추진하여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사업에 반영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실시설계용역과 각종 재해영향평가용역을 착수 추진하였으며 공사는 2023년 12월 26일 착공하여 시공 측량 및 현장사무실 설치를 준비 중입니다. 농어촌 도로 노선지정 등 잔여 행정 절차를 3월까지 완료하고 손실보상협의와 공사를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국도 7호선 삼척IC 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삼척캠퍼스 앞 국도7호선 교차로의 기하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0억 원입니다. 2023년 8월 31일 최적의 교차로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행정 절차를 금년 2월까지 완료하고 3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도민체전 개최 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청아중 앞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당저동 청아중 앞 도로 125m을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2022년 12월 7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일부 손실보상 협의 지연으로 공사 일시 정지 중입니다. 편입토지 4필지 중 3필지와 건물 6동 중 5동은 협의 완료하였으나 토지 1필지와 건물 1동의 보상 협의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 9월까지 토지 수용 절차를 이행한 후 공사를 재착공하여 금년 내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정라초교 통학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정라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확보을 위해 가공배전선로를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8억 7,100만 원입니다. 2022년 10월 산업통산자원부의 전선로 지중화 그린뉴딜 사업으로 선정되어 한국전력공사 및 통신 5개사와 이행협약서를 체결하였고 2023년 12월 한전 및 통신사에 분담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미협약통신사 1개소와 이행협약을 1월 10일 체결하였고 3월부터 한전 및 통신사별로 공사를 발주하여 연내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농어촌 도로 유지관리 및 도로막 확충으로 지역 간 균형 개발과 도로 이용의 편익을 증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로 개설 및 위험구간 선형개선, 교량개축 등 9개 노선을 정비하며 총사업비는 82억 9,000만 원입니다. 풍곡리 성골 농어촌도로 정비 1건은 중공하였으며 실시설계용역 착수 추진 2건, 공사 착공 및 추진 5건, 손실보상 협의 추진 중 1건입니다. 실시세계용역과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공사를 발주 착공하여 금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시·군도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시·군도 유지관리 및 도로만 확충으로 지역 간 균형 개발과 도로 이용 편익을 증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로 선형 개선, 교량개축, 우수관로 정비 등 8개 노선을 정비하며 총사업비는 130억 5,000만 원입니다. 시도5호선 산양리 도로확포장 1건은 준공하였으며 실시설계용역 착수 추진 3건, 공사착공 및 추진 3건, 도로유지보수 추진 1건입니다. 도로유지보수 사업은 12월까지 지속 추진하고 정비공사는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를 발주 착공하여 금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봉황촌 철도굴다리 확장사업입니다. 시설노후 및 폭이 협소한 봉황촌 철도가도교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2023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국가철도공단과 철도가도교 공법심의 등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2023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입니다. 기존 구조물 철거와 임시 도로 개설을 위해 2023년 8월 28일에서 9월 8일까지 도로를 전면 차단하였고 9월 9일부터 금년 1월 2일까지 양방향 1차선 임시 도로를 개통 운영하였습니다. 현재 교량 거더부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고 교대 접수 옹벽 설치 및 토공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월 초 거더 하부 방호선반을 해체하고 차량 통제를 일부 해제할 계획이며 접속도로 및 철도레일복구 등을 추진하여 금년 2월 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교량 양방향 경관 시설물 설치는 우리 시에서 본공사와 별개로 추진하며 2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 후 인허가 절차를 거쳐 6월경 착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증산∼갈천 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갈천동에서 증산동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840m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5억 3,300만 원입니다. 2022년 12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이며 계약심사 및 각종 행정절차를 금년 2월까지 완료하고 3월 공사를 발주 착공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증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갈천∼증산 도시계획도로와 쏠비치 리조트 앞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26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억 원입니다. 2022년 9월 16일 실시설계용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추진 중이며 도시관리계획 변경 예약심사 등 행정 절차를 금년 3월까지 완료하고 손실보상 협의 추진 및 금년 7월 공사를 발주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등봉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국도 38호선 도경교차로에서 등봉동 동해시 경계까지 2.1km 구간에 대해 급커브구간 선형 개선 등 위험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2022년 11월 강원도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50%를 확보하였으며 2023년 5월 8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입니다. 금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도로구역 변경 결정 등 각종 행정 절차를 이행한 후 손실보상 협의와 2024년 7월 공사를 발주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도로교량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시 관내 도로 및 교량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도로안전시설정비, 도로포장, 보도정비, 교량보수보강 등을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47억 3,200만 원입니다. 2023년도에 차선 도색 등 안전시설 정비 72건, 보도정비 12건, 도로포장정비 21건 등 총 105건의 도로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도 도로안전시설정비, 포장보수, 보도정비, 교량보수보강 등을 12월까지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내구연안증대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국도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국도 7호선 구간 중 정상동 영진아파트 앞 일부 구간에 대해 도로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1억 원입니다. 사업구역 내 편입되는 토지 5필지와 건물 5동 중 토지 3필지 건물 4동은 손실보상 완료하고 건물 2동은 철거하였으며 2동은 2월 중으로 철거할 계획입니다. 미보상토지 2필지와 건물 1동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를 2월 말까지 추진하고 3월 중으로 공사를 발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제설 및 재해복구 관리입니다. 동절기 제설 등 자연재해 사전 대비로 대응력을 재고하여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교통소통 원할, 각종 안전사고 할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1억 3,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재해응급복구 장비 임차, 제설차량 유지관리, 수방 및 제설자재구입, 응급복구공사 출진 등입니다.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제설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15톤 제설 덤프 21대와…… 21대를 임차하여 읍면동에 배치 운영 중이며 동지역 등 이면도로 제설 작업에 1톤 제설 차량 11대를 배치 운영하고 있고 소금 등 제설용 자재 구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3월까지 제설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재해대비 응급 복구공사 등도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겨울철 제설 종합 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하천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시 관내 지방하천에 대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와 하천 준설 등 기성제 정비, 노후된 지방시설을 유지보수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4억 9,700만 원입니다. 2023년도에 하천준설, 기성제정비, 제방시설보강 등 31건과 하천시설정비공사 14건을 추진 완료하였고 호산천 산책로 정비와 정상동 제방도로정비는 착공하였습니다. 2024년 12월까지 하천준설 기성제 정비, 제방시설보강 등 유지관리 사업은 지속 추진하고 하천시설정비공사는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공사를 발주 착공하여 금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마읍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근덕면 부남리∼덕산리 일원 마읍천 2.6km 구간에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목재데크 608m를 포함한 마읍천 변 둘레길 2.1km와 가족 피크닉장, 나룻 배수로등의 시설을 설치하며 총사업비는 140억 원입니다. 2022년 12월 28일 착공하여 목재데크로드시설과 둘레길 조성을 추진 중이며 현재까지 총공정률은 35%입니다. 둘레길 가족 피크닉장 나룻 배수로 등을 공사를 추진하여 2025년 9월 완공을 목표로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소하천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시 관내 소하천에 대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와 소하천 준설 보안정비 등 재해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20억 2,500만 원입니다. 2023년도에 소하천 준설 유지보수 사업 등 29건과 소하천재방시설정비공사 11건을 추진 완료하였고 배골천하류 역둔교 개축공사는 착공하였습니다. 2024년 12월까지 하천 준설 등 유지관리 사업은 지속 추진하고 소하천 시설 정비공사는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공사를 발주 착공하여 금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심방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근덕면 상맹방리 일원 심방천 350m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호안정비 350m와 소교량 개축 1개소 등을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7억 4,400만 원입니다. 2023년 1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이며 2023년 11월 도로구역 관련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협의 결과에 의한 설계보안과 계약심사 등 행정 절차를 3월까지 완료하고 4월 공사를 발주 착공하여 금년 말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교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근덕면 교곡리∼교가리 일원 교곡천 2.8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제방 축조 및 보축 3km와 교량개축 6개소 등을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227억 200만 원입니다. 2022년 11월 14일 공사를 착공하여 교곡 7지구 제방 축조, 배수암거, 배수통관, 교량 2개소 등을 추진 중이며 현재까지 총공정률은 18%입니다. 손실보상협의 추진과 공구별로 제방축조 및 교량개축 등을 시행하여 2025년 8월 완료를 목표로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마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근덕면 교가리에서 노곡면 상마읍리 일원 마읍천 22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제방축제 및 보축 7.5km와 교량개축 2개소 등을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179억 5,300만 원입니다. 2023년 4월 17일 공사를 착공하여 제방 축제, 홍수방호벽 등을 시공 중이며 현재까지 총공정률은 22%입니다. 손실보상 협의 추진과 공구별로 제방 축조, 교량개축 등을 시행하여 2026년 6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28쪽 조비천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오분도 일원 소하천인 조비천을 460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호안정비 460m, 교량개축 1개소 등을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47억 원입니다. 2022년 8월 31일 공사를 착공하여 교량개축, 홍수방어벽 등을 추진 중이며 현재까지 총공정률은 65%입니다. 손실보상 협의 지속 추진과 제방 축조 등을 시행하여 금년 12월 사업 완료를 목표로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 골지천 장전교 교량 신설 사업입니다. 하장면 장전리 일원 골치천을 횡단하는 교량 70m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2023년 1월 17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이며 현재 원주지방 환경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골지천 하천 기본계획 변경용역 추진으로 인해 설계용역은 일시 정지 중입니다. 골지천 하천 기본계획 변경이 완료되면 설계용역을 재착수하고 도로점용, 하천점용, 계약심사 등 행정 절차를 금년 7월까지 완료하고 8월경 공사를 발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하장 배골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장면 역둔리에서 둔전리 일원 소하천인 배골천을 544m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호완정비 544m와 소교량 개축 2개소 등을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2023년 12월 18일 공사를 착공하여 시공 측량 및 현장사무실 설치를 준비 중입니다. 편입용지손실보상 협의와 2024년 4월 공사를 재착공하여 2025년 9월 사업을 완료토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도계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도계읍 전두리에서 흥전리 일원 오십천 1.8km 구간 내 저지대 침수위험지구 5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고수호안 및 보축, 편입토지 및 건물 보상 등을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351억 3,600만 원입니다. 2022년 3월 28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재정 고시되어 2023년 5월 22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입니다. 사업구역 내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4월까지 행정안전부와 변경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며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2025년 1월부터 손실보상 협의와 공사를 발주 착공하여 2026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농업용수 기반 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시 관내 농업용수 이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와 응급복구 지하수 영향조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4억 4,400만 원입니다. 2023년도에 지하수 영향조사 2공, 관정 및 양수장 시설 응급복구 182건, 갈전리 도수로 시설 복구 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 3월까지 저수지 비상대처 계획수립과 관정 양수장 시설을 정비하고 지하수영향조사 용역추진, 관정 양수장 응급복구는 수시 추진하는 등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가뭄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관정개발 및 이용시설 설치 7개소와 양수장 및 이용시설 4개소 농업용수 이용시설 3건은 2023년도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관정 및 이용시설 2개소와 양수장 및 이용시설 1개소를 추진계획이며 2월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3월 공사를 발주 착공하여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을 정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의식을 고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9억 2,000만 원입니다. 2023년도에는 읍면동 예산 재배정 사업 추진 11건과 풍곡리 배수로 정비 사업 등 7건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건지동 농로 개설공사 등 15건을 추진할 계획이며 9건의 읍면동 예산 재배정 추진하고 자체 추진사업 6건은 2월 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3월 공사를 발주 착공하여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토산·공전·한소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하장면 토산리, 공전리, 한소리 일원 농경지 114ha에 대한 밭기반 정비를 시행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31억 3,900만 원입니다. 2023년 4월 12일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이며 석축 및 옹벽 1.6km, 농로포장 1.2km, 배수로시설 2.2km를 완료하였습니다. 석축 및 옹벽시설 등 배수로시설 등의 밭기반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 10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6쪽입니다. 숙암·번천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하장면 숙암리와 번천리 일원 농경지 158ha에 대한 밭기반 정비를 시행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32억 원입니다. 2023년 3월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2023년 12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강원특별자치도와 사업시행 사전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2월까지 계약심사 등 각종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3월 공사를 발주 착공하여 2025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주민숙원 해소와 열악한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정주의식을 고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3억 2,000만 원입니다. 2023년도에는 농로 및 배수로 설치 사업 73건과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 도비보조사업 17건,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 자체사업 86건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도 농로 및 배수로 설치 9건,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 도비보조사업 3건,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 자체사업 56건을 추진할 계획이며 49건은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추진하고 자체 추진사업 19건은 2월 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3월 공사를 발출 착공하여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8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시 관내 소규모 공공시설 4,824개소에 대한 안전점검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29억 원입니다. 2021년 11월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이며 2023년도에 소규모 위험시설 6건을 정비 완료하였고 위험 소교량 4건 중 1건은 완료, 3건은 공사를 착공 추진 중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은 금년 4월까지 추진 완료하고 추진 중인 소교량 재가설 3건은 8월까지 사업 완료, 또한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추진은 연중 시행하여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 두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쪽 부남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사업입니다. 근덕면 부남리 일원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배수개선사업으로 배수로 확장 1.4km와 소규모 배수펌프장 1개소를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35억 2,000만 원입니다. 2023년 12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강원특별자치도와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3월 공사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착수할 계획이며 금년 5월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중장기 계획에 반영 도비 지원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까지 공사시설계와 각종 행정에 절차를 이행하고 2025년 1월 공사를 발주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40쪽입니다.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원덕읍 기곡리 일원의 소규모 위험시설인 소교량 3개소를 개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2023년 10월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 고시하였고 12월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교부되었습니다. 2024년 3월까지 공사실시설계용역과 계약심사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4월 공사를 발주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주요 사업 세 번째 자원∼우지 간 도로 개설이 있는데 이게 지금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나눠서 하시나요?

그게 총사업비가 전체로 하면 총사업비 500억 원이 좀 넘어가서요. 예타 문제가 좀 걸려가지고 1단계 우선 기개설된 도로에 연결해서 도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 문제도 있고 이래서 1단계로 좀 구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몇 차선이에요?

자원동 쪽 일부 구간하고 우지동 쪽 끝 부분은 4차선이고요. 그 중간 부분은 2차선입니다.

중간이 2차선이고요? 이쪽을 완공하게 되면 차량이 그쪽으로 굉장히 많아질 것 같거든요.

네네.

굉장히 예견이 되는 일입니다. 시내권을 거쳐서 가려고 하지 않고 저쪽 해안 쪽으로 가려면…… 아마 그쪽으로 갈 것 같은데 차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근데 이게 1단계, 2단계로 나눈 이유가 아까 그거라 그랬는데 이게 왜 동시 착공은 왜 안 되나요? 따로 따로 사업을 나눠서 지금 뭐 착공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들이 우선 자원동 쪽부터 착공을 했는데 그 재원 확보 방안 이런 걸 다시 좀 검토해서 발주시기를 검토하겠습니다.

앞 당겨야 될 것 같아요. 그 차량이 많아지는데 그쪽부터는 여기 끝나는 구간부터는 인도도 없고 길이 협소합니다. 그쪽으로 차가 다니게 되면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그다음에 차량이 병목 현상으로 차량이 계속 그쪽에 서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기차량도 많아질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예견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공사 추진 상황 등을 좀 봐서 그리고 또 재정 상황 이런 걸 좀 고려해서 그 발주 시기를 조금 조정해보겠습니다.

네, 최대한 좀 앞당겨서……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좀 반영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 사업이 착공됐다가 지금 동절기로 인해서 잠시 멈춘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현장사무실하고 지금 시공 측량은 지금 작업하고 있고요. 현장사무실 부지를 지금 해서 현장사무실 2월 말까지 좀 짓고 3월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네, 본격 착수은 3월달부터?

네.

알겠습니다. 주요 사업 네 번째 마달혜진∼국도7호선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일단은 이 도로가 완료된 이후에 완공된 이후에 또 교통대란이라든가 교통사고 위험 이런 것들이 예견되는 데입니다. 이쪽 구간도 마달동 언덕 있잖아요? 고개?

네네.

그쪽으로 통과할 것인지 아니면 시청 이쪽으로 통과를 할 것인지 그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쪽이 또 보나마나입니다. 또 엄청난 교통 대란이라든가 어떤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2차선, 4차선으로 하면 그 교통소통은 좀 원활할 것으로…….

아니 그쪽은 원활하죠, 당연히. 그쪽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완료되게되면 그쪽은 원활해지겠죠.

네.

그런데 문제가 그 고개 그 마달 고개 있잖아요, 언덕.

네, 아파트 진입하기 전에…….

네, 그쪽하고 그 밑에 쪽 농협 창구 쪽으로 해서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지금도 문제인데 그쪽이.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건 고려를 지금 전혀 안 하시는지 아니면 고려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신지 여쭈는 거예요?

그쪽에 재구간은 아마 사고 위험 이런 것 때문에 지역 주민들도 일방통행을 지정해달라 이런 요구도 좀 있고 이래서 그건 한번 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대처 방안을 한 번 강구해보겠습니다.

네, 지금도 상당히…… 아시잖아요? 지금도 민원이 굉장히 많다는 거.

네.

거의 뭐 그 지금 동행 자체도 거의 힘들 정도예요. 지금 현재도 그런데 앞으로는 예견이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좀 고려를 해서 잘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이쪽 저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일부 구간 유턴이 안 되는 구간이 있잖아요? 저기…….

어느 쪽에…….

네, 그 아파트…….

일성트루엘 들어가는?

네, 일성트루엘 아파트 그 진입로 그쪽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 구간하고 가구공단인가? 가구단지?

공사 설계 교차로 쪽도 유턴 시설을 다 반응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연히 반영하셨겠죠.

네.

그런데 이거를 유턴이…… 지금 현재도 굉장히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유턴이 안 돼서 특히나 농협주유소 쪽에 주유를 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유턴이 안 되니까 저쪽 마달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쪽의 차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걸 같이 계획에 넣어서 같이 시행을 하게 되면 늦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건 별도로 하든지 아니면 같이 하더라도 먼저 시행을 하면 안 될까?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지금 현행 차선으로 해서 유턴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서 조치가 가능하면 별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 7번 국도7호선 삼척IC 교차로 개선사업인데 이거는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도 굉장히 높고 만날 때마다 여쭤보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어떤 숙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활히 잘 진행되고 속도감 있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행정 절차 이행해서 3월 중에는 아마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 8번째 청아중 앞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인데 이게 지금 너무 늦어도 너무 늦어서 이제는 행정 절차까지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대집행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거 지금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지금 계문사는 보상은 나갔는데 이제 건물 내 사유 물품 집기 이런 게 이제 이동시키지 않아서 그거는 지금 행정대집행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밟고 있고.

그 바로 옆?

그 바로 옆에 건물 한 동은 지금 강제수용 절차를 지금 수용재결을 신청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준비 중입니까?

네, 그래서 아마 9월 정도까지 하면 재결까지 득하면은 철거하고 해서 금년 내 사업을 하여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예, 금년 내 사업이 완료가 되겠죠?

네.

믿어도 됩니까?

네.

좀 그렇게 반드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그쪽으로 차들 통행량이 많거든요, 사실. 다닐 때마다 그쪽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빨리 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요 사업 11번째 시·군도 정비사업에 있어서 저번에도 제가 한 번 요청을 했는데 확인차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름철이 되면 풀과의 전쟁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 어떤 시·군도 그런 쪽으로 제초작업은 어느 부서에서 해요?

저희들이 하는 구간도 있고 읍면동에 예산재배정해서도…….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게 빨리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 제초작업 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몇 번은 거쳐서 해야 하죠? 워낙 빨리 자라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예산들도 만만치 않고 또 뱀도 나오고 해서 위험하기도 하고 인도로 뱀이라든가 그런 게 나오고 위험하기도 하고 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그다음에 이제 안전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이런 데 여기에 방초매트라고 지금 보니까 미로 하고노 3리 일부 구간에 지방도에 방초매트를 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방초매트를 좀 설치를 해서 이런 어떤 단점을 보완 좀 해 주십사하고 저번에 주문을 했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게 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방초매트를 일시적으로 좀 하기도 어렵고…….

네, 단계별로.

저희들이 보행자나 차량 동행이 좀 많은 구간부터 우선해서 금년부터 좀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추경에 좀 확보를 해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요 사업 19번째 하천시설 정비사업에 있어서 이번에 그 오십천 변이 지금 오십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 지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우리 시에서 국가하천으로 이제 지정된 것에 따라 우리 시의 어떤 하천 정비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따로 세워야 되나요? 어떤가요?

국가하천으로 지금 최종 고시된 건 아니고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어떤 실태 조사나 이런 걸 해서 금년 내 아마 고시될 걸로 봅니다.

고시는 안 됐는데 지정 확정된 건 아닌가요?

네.

확정되었잖아요?

그러면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하천 기본계획 변경을 또 수립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지방하천 규모로 해서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오십천 국가 하천에 대한 하천 기본계획을 변경을 또 해야 됩니다.

네.

변경을 하면 시설보완이나 재방 보강 이런 사업이 그때 되면 확정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지방하천으로 되게 되면 국가에서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렇게 되게 되면 노후 제방 보강이라든가 퇴적도 준설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하천 관리가 이루어지는데 시에서는 그러면 아무런 역할이 없는 거예요? 시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완해주고 빨리 다른 지정된 하천…… 국가 하천으로 지정된 다른 곳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우리 오십천에 더 많은 어떤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 역할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수요가 생기면 강원도하고 원주청하고 건의를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고요. 그리고 국가 하천으로 되면……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지방하천도 그렇게 많이 예산이 측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국가 하천으로 되면 국가 하천이 많이 있지만 지역 간 분배라든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때 지방하천 사업비보다는 좀 많이 투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십천이 국가 하천으로 지정됐다 그러고 지금 그러고 승격됐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어떤 기대감이나 기대치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지금 현 상태로 그대로 변동 없으면 시민들의 어떤 기대치가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철저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좀 관심을 갖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건의사항이나 건의라든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리청에서 하천 기본계획 변경할 때 주민들 건의사항이나 이런 걸 시에서도 요구할 수 있으면 최대한 요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민들은 오십천 변이 완전히 오십천이 완전히 바뀌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계세요, 국가 하천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그런 기대치가 있단 말입니다. 준설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천을 지금 보게 되면 그 풀들이 말입니다. 말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가 어떤 하천이 굉장히 오십천이 굉장히 깨끗해지고 뭐 여러모로 좋아질 거란 기대치가 굉장히 큰 만큼 시에서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 28번째 도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네, 31페이지입니다. 개선지구 정비사업인데 지금 62가군데 저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이주 대책은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주민 의견은 지금 수렴을 좀 하고 있는데 이주단지를 조성하든지 저희들이 뭐 타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대형 아파트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지역으로 뭐 이주한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주 대책에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적 단속이 지금 문제인데 지금 과적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우회한다든가 다른 마을로 돌아간다든가 이런 걸 혹시 민원을 받으셨죠?

네, 가끔 그런 전화 옵니다.

이거 뭐 근본적인 대책이 없나요?

저희들이 지금 건설과에서 과적 차량 단속을 위해서 이제 직원 한 명을 지금 배치해서 건설행정팀에서 팀장하고 같이 지원해서 한 3, 4명이 이제 주…… 그러니까 월 2, 3회씩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런 우회하는 거까지 단속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과적단…… 그니까 과적 차량으로 인해서 시골의 그 어르신분들이 경기를 합니다, 경기를. 이거 갑자기 차들이 막 줄을 서서 막 달려가지고 마을 도로를 가니까 그분들이 놀라죠. 이거 어떤 식이든 해결 해야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을 도로 쪽에 그 아스콘 포장들은 요즘은 다 전부 시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했는데 이 과적차량으로 인해서 마을 길이 망가질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과적 차량 단속을 안 할 수는 없고 또 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길인데 그걸 뭐 강제해서 진입을 못 하게 한다든가 이러지는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그래서 지금 보면 그 하장 쪽에서 하장면 쪽에서 과적차량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다니는데. 미로면사무소 쪽 그쪽 구간 쪽에 이제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게 우회해서 돌아서 상거노1리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가거든요?

상거노1리?

상거노1리하고…….

하사전 내미로 쪽 도는 게 아니고요?

그쪽도 돌고 상거노1리 쪽도 돌고.

아…….

그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단속을 못 한다는 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과적단속을 하려면 어떤 과적단속할 수 있는 공지를 또 확보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하사전 쪽이나 이쪽을 우회하는 거는 기존 옛날에 그 38국도에서 과적 차량 단속했던 게 있거든요, 그 무사리 경계 쪽에.

네.

그쪽을 하여튼 정비를 해서 과적단속을 그쪽으로 좀 옮기든지 그런 방안을 한 번 강구해보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시골 어르신분들이 놀라지 않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철 의원 질의요청)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튼 그 직원분들이 과장님을 비롯해서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어떤 시민들의 칭찬이 많습니다,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12쪽에 정라초등학교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속히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네.

덧붙여서 남양동이나 그 중심 상가 쪽에 하여튼 그 시내 100% 지중화 사업을 좀 달성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미관이나 안전이나 뭐 단전을 막기 위해서는 하여튼 지중화 사업이 그 추진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어떤 시내 중심 상가뿐만 아니라 남양동 일대에 지중화 사업 추진을 100%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21쪽에 염수 분사 장치 관련해가지고 여삼재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급경사 지면서 응달이 진 쪽에 그 염수용액이 잘 안 뿌려져서 길이 미끄러워서 상당히 사고가 많이 빈번하다 그런 일들이 많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응달 지역하고 급경사지 그쪽 밑에 제가 봐도 이제 용액이 잘 안 뿌려지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잘 맞춰서 좀 용액이 뿌려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네.

하여튼 상습 결빙 구간에 제설 취약 지역을 좀 다시 한 번 조사해 갖고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삼척에 지금 상습 결빙 구간이 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제설취약지역을 조사해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민들을 안전을 위해서 또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32쪽에 농업용수 기반 시설 관련해서 주민 불편을 또 선제적으로 또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농업용수 관련해서 원스톱 민원 처리 시스템을 좀 운영을해서 걱정 없이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좀 최선을 좀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왜냐하면 그 외 또 혜택을 못 받는 곳이 의외로 또 많아요, 농업용수 관련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삼일중학교 그쪽 주변이라든가 또 기타 등등 여러 곳이 많은데 하여튼 농업용수 관련해서 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좀 관심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덕산에서부터 올라오다 보면 의소대에서 덕산 쪽으로 부남 쪽으로 가는 길 있죠?

네.

그쪽에 보면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그쪽에도 교통사고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지금 복숭아를 밑에 심어놨는데 그쪽도 지금 복숭아가 지금 나지 않는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기는 그쪽에다가 뭐 자전거길이나 인도를 좀 만들어서 교통사고를 좀 줄이는 방안들을 좀 한 번 연구를 좀 해달라…….

의소대에서 다리 건너서…….

부남 쪽으로 가는 길 있잖아요? 풋살장 있고.

그 지금 저희들 수변공원 사업에 그 풋살장 있는 데서부터 그 부남1리 재동유원지 건너편까지 그 보도는 지금 설치 계획입니다.

아니 부남…… 마을회관 쪽으로 해서 인도가 없잖아요? 도로에?

네, 주도로에 인도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없는데?

아니 지금 수변공원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네.

그러면 그부분은 뭐 주민 분들에게 좀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 속히 좀 인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빨리 속히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의원입니다. 몇 가지 시민들 의견을 조금 전달해드릴게요. 첫 번째 번개시장 지금 삼거리시설 하는데 오분동에서 삼척교 방향으로 우회전 들어오면서…… 우회전 하는데 거기가 인도가를 설치하면서 도로 폭이…… 설계는 정상적으로 됐겠죠, 당연히. 규정 도로 규정이 있으니까. 폭이 있었는데…… 인도가 넓어져 가지고 들어오는 차들이 인도에 올라타고 그래요…… 우리끼리 얘기하는 식으로. 올라타서 사고 위험들이 있고 실제 올라타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벌써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조금 인도를 조금 한 2m 30m∼40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좁혀주면 안 되느냐…… 올라타면…….

그게 삼척역 철도 사업을 하면서 교통영향평가라고 있습니다.

네.

그 평가에 그렇게 설치한 걸로 협의가 다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임의로 요구해도 걔네들이 바꿔주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서에 교통규제심의에 그 사항을 지금 요청해놨습니다.

요청해 놨어요?

네. 그래서 그게 협의가 되면 철도공단 쪽에 보완하라든지 이렇게 협의를…….

알고는 계시네요?

네.

그다음 옥원 3리에서 이천 2리 간 인도시설이 좀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구간별로 좀 필요한 데가 있어요, 올라가다 보면. 이천 2리 올라가다 보면…… 그걸 좀 검토해 달라는 주민들 요구사항입니다.

그건 하여튼 확인해서 사업 시급성을 좀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 사업 두 번째 성남∼사직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4년도 예산 금년도 예산 10억 원이 서 있는데 그건 이제 보상하는데 거의 소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제가 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진행 속도를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꼭 이게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현재까지 계속 진행을 더 이상 하지 말고 기다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완급 조절을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성 트루엘에서 삼척해수욕장 도로 개설사업도 마찬가지예요. 360억 원이 이제 들어간다고 장기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제 급한 건지 안 급한 건지 도로에 한꺼번에 많이 내면 좋겠죠. 근데 동시에 내면 삼척시가 아무리 재정이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 동시에 이루어지는 도로들이 300억 원이 넘는 도로들이 보고서 안에만 몇 건이 돼요, 그렇죠?

네.

동시에 23년부터 26년 몇 가지 몇백억 원이 근 한 1,000억 원 가까운 돈이 투입이 되는데 시기적으로 좀 정말 시급한 건지 교통량이 일성트루엘에서 삼척해수욕장까지 도로를 그 정도가 급한 건지…… 여름철에 보면 동해에서 삼척해수역장으로 진입하는 그 군부대 정문까지는 밀리는 경우를 봐요, 신호에 걸리면 밀리는 경우를 보는데. 이쪽에 일성트루엘에서 들어가면서 삼척해수욕장 진입할 때는 그 정도까지 밀리진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종합경기장 뒤편으로 해서 삼척해수욕장으로 넘어가는 도로들이 있기 때문에 분산이 되니까 시기를 잘 봐서 한꺼번에 재정투입이 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10번째 13쪽입니다. 부남 동막리 그거는 790m 개설한다는 건 그건 부남 쪽에서 신우산업 골재 채취하는 그쪽 편으로 해서 동막 2리 쪽으로 옛날 신리 쪽으로 연결한다는 그 얘기죠?

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4억 원 가지고 되나요? 충분해요?

네, 충분합니다.

17쪽입니다. 증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요. 증산동 196번지 일원 이랬는데 정확히 위치가 어떻게 되죠? 잘 생각이 안 돼서 그래요.

이게 저희들이 갈천∼증산 간 도로에서 리조트 쪽으로 헌병대에 있잖습니까? 군부대 그사이에.

네.

그 앞으로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4차선 도로 증산∼갈천도로 확장사업 하는데 그쪽에서 이제 샛길로 이제 빼서 연결시키는 그 도로인가요?

네.

18쪽 등봉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이건 좀 속도를 좀 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상당히 좀 위험하고 그러니까 대형 차량들이 통행량이 워낙 많으니까 가능하면 좀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23쪽에 마읍천 수변공원 조성사업 하는데 둘레길 지금 데크길 만들고 있는데 뚝방길 옆으로 만들고 있는데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이 없던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제가 한 번 나가보니까 걷는 분들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아주머니들이 저보고 데크길 뚝방길 좋은 길이 있는데 왜 또 데크길 만드냐 그 구간이 뚝방 따라가고 있는 길 재동까지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이미 시행하는 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고 말았는데 그런 의견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하는 거면 뚝방길 따라가지고 보면 중간중간에 벚나무들이 죽어서 벤건지 심어가지고…… 나무가 어렸을 때 아마 죽어가지고 없애가지고 다시 식재를 안 했어요. 중간중간이 그러니까 조금 나무가 지금 직경이 조금 한 20cm 정도 되는 수령이 있는 벚나무들을 중간중간에 심어줄 필요가 있더라고요. 없는 구간이 있어요, 나무가.

그건 하여튼 확인해보겠습니다.

작년 가을에만 갔을 때만 해도 번호가 다 매겨져 있더라고요, 사업하면서. 중간중간에 한 2, 3그루씩 더 심어주면은 쭉 벚꽃길이 쭉 연결될 수 있도록 어차피 그게 크게 돈은 뭐 140억 원 들이는데 나무 몇 그루 심는 돈은 큰돈은 아니니까 그거 좀 확인해 주세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공사 감독하시는 공무원이 나가서 한 바퀴 쭉 걸어보면 “아 여긴 나무 한 2, 3그루 심어줘야겠구나.” 그렇게 판단이 될 거예요.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입니다. 10페이지 보면 우리 국도 7호선 IC가 그렇죠? 참 기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또 심사숙고도 하셨고 이제 결정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었습니까?

네.

완료되었어요?

네.

사업자 선정이 되었고?

아니요. 사업자는 아직……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하고 계약심사 행정 절차 이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 이행해요?

네.

행정절차가 완료 시기는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2월 말쯤 보고 있습니다.

2월 말.

네.

2월 말에 하면 그러면 3월이나 4월이면 공사착공이 시작이 되겠네요?

네, 3월 착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주셨는데 2025년도에 강원도민체전이 우리 삼척에서 6월 초거든요.

네.

거기에 맞출 수 있겠어요?

네, 최대한 저희들이 설계할 때 공정계획이나 이런 걸 검토해보니까 3월 착수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앞장에서도 보면 자원하고 우지 간도 충분히 설명을 주셨어요, 과장님.

네.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착공이 되었다가 거기에 가구가 몇 가구가 보상이 되었나요? 삼척IC 앞에 거기…….

저희들 주택은 지금 3동 다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게 완료되었죠?

네.

거기에 도시……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면 자원∼우지 간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도시계획 도로를 이게 행정 절차를 변경이 되면 좀 변경하고 도시계획도로가 지정이 안 됐으면 조금 전에도 동료 의원님이 설명을 주시던데 일성트루엘에서 삼척해수욕장 가는 도로 개설사업도 이게 2020년도인가요? 7월달에 이게 장기 미집행으로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지정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지가 되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을 도시계획도로를 재지정을 이런 행정 절차도 미리 좀 이렇게 절차를 밟아야 주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변경이 되면 증산도 도로 확장 4차선 넘어가는 것도 당초에 2차선이었는데 4차선으로 넘어갔잖아요, 변경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에 지정이 돼서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변경이 될 때는 행정적으로 좀 이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네, 같이 변경해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천∼증산은 2차선에서 4차선은 원래 도시계획시설은 4차선 지정되어 있었고요.

네.

시공만 2차선을 먼저 했고 그거는 별문제 없고 일성트루엘에서 해수욕장가는……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 하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은 우리 공공시설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지정해야 되는 구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네.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고……. 12페이지 보면 우리 정라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사업이 있잖아요.

네.

우리 국비하고 우리 통신사나 우리 한전에서 많은 보조금을 확보를 했어요, 46억 원이나 확보를 해서 지중화 사업이 들어가는데 그 범위는 어디까지 가요?

두산위브 교차로 있는 데서 삼척경찰서 쪽으로 해서 현진에버빌 그쪽 라인으로 해서 육교 있는 곳까지입니다.

육교 있는 데까지…….

네, 디귿자 식으로…….

그러면 단독주택 있는 부분은 다 들어가나요?

그 안쪽은 계획이 없습니다.

안쪽은 계획이 없어요?

주도로만…….

주도로만……. 이거 지중화 사업이 들어가는데 지중화가 이게 전기 들어가고, 통신 들어가고, 상하수도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가스 들어갑니까?

가스는 지금…….

가스 배관.

그건 지금 검토가 안 됐습니다. 그건 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지중화사업이 들어갈 때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사전에 좀 해당길과에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같이 좀 들어가면 비용면도 그렇고 시민들 편리도 그렇고 나중에 보면 또 가스가 LNG라든가 LPG가스가 들어가게 되면 또 이렇게 사업을 해야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택지 쪽에 가스는 지금 시공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작업 관계는 한번 협의를 해서…….

그래서 지중화사업이 들어갈 때 전부 다 같이 들어가서 나중에도 보안하고 할 때도 그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보면 활기리 교량 두 번째 사업에 활기리 교량사업이 있었잖아요.

네.

과장님, 그거 활기리 교량 사업 부분은 그게 자연휴양림도 준공이 되었고 그다음에 우리 치유의 숲도 개장이 돼서 차량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가보시면 그 다리가 아주 오래됐고 또 많이 훼손도 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공사를 시작하시다가 철수를 하셨는데 아마 매몰 비용도 2억 원이 넘은 것 같아요.

네, 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재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 좀 한 번 과장님이 직접 현장 한 번 나가보시고 그 부분을 재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지금 계획된 거는 어떤 지금 해지 절차가 지금 이행이 거의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해지하는 걸 종결하고 지금 교량 그 위치나 지금 계획했던 위치 어떤 그런 걸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별도 사업계획을 한 번 수립해보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 건설과도 그렇고 우리 시가 이게 기회비용이든 매몰비용이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획을 하고 용역을 실시하고 설계까지 해서 이런 사업을 중단하고 재추진하고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매몰비용이 많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더 노력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봉황천 굴다리 사업이 있었잖아요.

네.

저도 건의 하나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도경 1리, 2리 들어가는 진입로에 철도굴다리사업 굴다리가 있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는 집중호우라든가 태풍이 왔을 때는 도로가 침수돼서 이동도 못 하고 그다음에 위험하기도 하고 또 도로도 훼손되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활기리 들어가는 철도 굴다리 사업도 했었고, 그다음에 도계 흥전 육교 선향 사업도 했었고, 그다음에 봉황천 굴다리 사업도 확장,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우리 도경 1리, 2리, 마을이 그렇게 주택이 많고 한데 농지도 있고 이러는데 그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좀 검토를 해서 국비 신청이 어렵게 지만은 국비 신청을 좀 노력해주시고 그렇게도 안 된다면은 우리 시비로서 그런 부분을 우리 도경리에 그 안에 지금까지도 거기가 주택이 있고 농지가 있고 그 이후에 철도가 낫지 철도가 먼저 서서 주택이 들어간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한 100여 년 이상 이렇게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시는데 그 부분도 적극 좀 검토해 주세요.

네, 이건 삼척, 강릉 철도노선 계획이 확정이 되면 철도 가도교 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 대상은 없습니다. 시비로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의원님 말씀이…… 이게 제가 알기로도 장기간 지금 계속 건의되고 있거든요.

네네.

삼척, 강릉 철도 노선이 확정이 되면 그 위치나 이런 걸 해서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네.

24페이지, 25페이지 같은 경우에 우리 소하천 재해예방사업이나 소화천정비사업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과장님 소하천에 정비사업이나 재해예방 사업을 하실 때 이게 개인 토지주들이 토지가 이렇게 편입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다 이번에 보상이 되나요?

사업구역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보니까 편입용지 보상에 대해서도 한 1억 5,0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지방하천에 미불용지…….

네네. 지방하천이든 소하천이든 재해예방사업이나 소하천 정비사업 들어갈 때 이런 부분은 만약에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철저히 보상해서 해줄 수 있도록 하셔야…… 지금까지도 그분들이 세금은 본인들이 다 내고 있고 하천으로 편입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은 지방하천 정비계획이라든가 소하천 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있을 때는 평상시에는 못 해 드린다 하더라도…….

네, 사업추진하면 다 보상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오십천…… 27페이지에 마읍천 지방하천이나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오십천 하천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오십천 하천은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되든 지방하천으로 남든 국가하천으로 지방 되든 준설이 오랫동안 이렇게 준설이 되지 않아서 이게 단계별로 우리 오십천을 단계별로 준설할 수 있는 계획도 한 번 수립해주시면 지금 오십천이 많이 높아져 가지고 인근 낮은 지역에 침수 피해도 발생하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단계별로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 원주청에서 하천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런 사항을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29페이지 우리 골지천 장전교 있잖아요, 그렇죠?

네.

상당히 어려우면서도 좋은 사업을 해주시는데요. 이게 만약에 결정이 되면 주민들 설명회를 언제 정도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그 하천 횡단하는 교량은 강원도에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원주청하고도 협의를 해야 하는데 지금 기본계획 변경하면서 얘네들이 계획홍수위 지금 나와 있는데 그게 고시가 돼야지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용역회사 쪽에 좀 알아보니까 한 4월경 되면 기본계획이 고시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한 5, 6월쯤에 준빈 설명회를 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교량을 놓는데 홍수위가 높이가 얼마인지 그다음에 통수 단면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을 다 결정이 돼야 된다 이거죠?

네.

그리고 행정적으로 마무리되면 거기에 우리 장전리 이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주민들 설명회를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계 재해위험지구 31페이지인데요, 과장님. 이게 당초에 2023년도에 당초에 이게 재난안전과 사업이었는데 이 건설과 사업으로 이관된 게 왜 이관됐어요?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이제 지정은 재난안전과인데 이게 어떤 실질적인 사업이 이제 하천구역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사업하는 걸로 그렇게 조율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율을 했어요?

네.

별문제는 없으세요?

네.

그러면 거기가 사업 위치가 도계 버스터미널 거기에서부터 우리 도계 행정복지센터 앞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네, 총구간은 전두교 저번에 개축했던 데 그 하류 한 100m 지점부터 버스 터미널 위에 보면 흥전쪽에 침수지역도 있거든요. 거기부터 그 구간입니다.

사업비 한 번만 확인해볼게요.

네.

이게 당초에 도비를…… 국비는 정확한데 도비를 35억 원이라고 그랬었는데 87억 원을 이렇게 확보를 하셨나요?

당초부터 87억 된 걸로 알고…….

그래 87억 원이고 우리 시비 매칭 87억 원이면 도비를 당초 보다가 많이 확보한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가로 말씀 안 주셔도 돼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건설과 사업이 많아요. 아까 우리 의장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농사철이 또 시작이 되니까 밭기반 정비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관정 그다음에 농업용수로 등 이렇게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셔서 이렇게 농사철이 시작이 되고 이상기후 현상으로 많이 가뭄이 와도 우리 건설과에서 지금까지도 그래 해오셨지만 이렇게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사업 좀 관심이 많아서 계속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데요. 그 143억 원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닷길 조성사업을 또 공모사업으로 돼서 이렇게 진행하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공사 완공 2025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거기 관광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루지 사업하고도 상당히 연관성이 높죠?

네.

루지하고 이 시점이라든가 아니면 루지에서 그쪽 관광지 개발하고 있는 시점하고 어떤 공사 완료 시점하고 좀 맞아 가고 있나요? 아니면 좀 차이가 나나요?

저희들이 좀 실무적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는 안 했는데 일정 관계가 저희들 도로가 약 한 6개월 정도 갭이 좀 나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지사업이 쟤네들 그 사업계획서 상에 25년 6월경 개장할 계획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는 지금 보상을 지금 착수를 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좀 힘들 것 같습니다, 25년 6월까지 완료하기에는. 그래서 한 5, 6개월 정도는 기존 있는 도로를 이용해서 운영을 하든지 하여튼 보상 협의가 관건인데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원덕 임원지구에 관광지 개발로 인해서 주변 상인들이라든가 아니면 기대가 좀 크거든요. 처음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에서 14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분들이 투자금액 대비해서 650억 원이었나? 600억 원 정도의 이렇게 투자금액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투자하는 금액이 좀 크다는 얘기를 해서 그 업체한테 지역 주민들한테 연관될 수 있는 사업들 찾아서 시너지 효과를 냈으면 좋겠다고 강력하게 건의한 적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업체에 대해서도 협의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이렇게 시설물이라든가 추가 설치가 돼서 관광객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끔 같이 협상도 좀 해보십시오.

네, 그리고 다른 쪽에서도 그런 오해 말씀이 좀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 길 조성사업은 루지하고는 좀 별개로 저희들이 도에서 정책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루지 사업계획 있기 전에 벌써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과장님.

그 점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요. 저기 그 전부터 자세히 살펴봤었고 몇 군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바닷길 자동차길 조성사업인데 그게 사실 우리 바닷가 길하고 이렇게 끊어져 있는 동선들이잖아요.

네.

좀 더 나은 곳을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곳도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도 있어서 지적도 좀 하고 했었는데 지금 추진되고 있으니까 이 사업 자체가 어쨌든 임원지구에 그래도 많은 관광기 올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13페이지. 그 13페이지에 보면 부남리하고 동막리를 790m 개설하는 도로 개설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죠?

지금 토지사용 승낙을 지금 한 90% 정도 받았고요, 행정 절차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4월쯤 공사를 발주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여기 어쨌든 우리가 부남1리하고 동막2리하고 연결되는 곳인데 이 길이 연결됨으로써 지역 주민들한테 상당히 편리성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아니면 바닷가 길로 이렇게 돌아서 간다했을 때 한 4km에서 5km 정도를 돌아가게 되고요. 아니면 건너갈 때는 또 큰 도로변까지 나와서 우회해서 가야 되는 길인데 이 길이 상당히 주민들한테 편리성을 제공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동막리 쪽에 네이처 힐링센터를 또 네이처랜드를 갖다 조성을 하니까 관광 산업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접근성이라든가. 이게 도시과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데요. 지금 도시과에서 근덕CU에서부터 소방서까지 확장도로 개선사업에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부터 덕산대교 다리가 하나 있죠? 소방서에서 다리를 넘어가는데 다리가 협소에서…… 거기 예전에는 그 다리가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을 때는 괜찮았는데 차가 양방향을 교체할 때 사람 인도가 없어서 여기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겪고. 위험하다 해서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인도 설치가 이렇게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네.

그 다리를 건너가서 그 다리 끝점부터 해서 그 삼거리 덕산 가는 방향하고 부남 가는 방향이 도로가 또 협소합니다, 거기가.

네.

협소해서 거기 확장에 대한 건을 했더니까 양쪽으로 해서 도로 부지가 약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에 대한 확장도 좀 필요하고요. 그 삼거리가 교통사고 건물로 인해서 교통사고 다발 지역으로 이렇게 주민들이 상당히 염려하고 있는 지역이니까 거기 삼거리에 대해서 개선환경이 돼야 하고요. 이게 지금 하나의 길로 다 연결되면 거기서부터 부남까지 재동유원지 맞은편까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거기 데크로드길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데크길을 설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추가 요청을 드리는 거는 거기서부터 우리가 조금 더 연장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었거든요. 데크길이 더 연장돼서 거기는 지역 주민들하고 우리가 동막2리 넘어가는 길하고 이렇게 연관성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조금 더 둘레길로 활용할 수 있게끔 연장에 대해서 건의를 좀 드리고요, 연장을 좀 해주시고. 그 길로 인해서 부남과 동막까지 넘어가서 우리 관광지까지 네이처힐링타운조성, 네이처랜드조성사업까지 사업이 좀 연결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개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반영이 가능하면 검토를 하고요. 사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그러면 별도로 한번 검토하는 걸로 계획해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별도사업을 하든 수변공원 예산으로하든 좀 사업의 연장이 좀 필요성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거 개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봉황촌 철도굴다리 확장사업인데 봉황촌 철도굴다리 확장사업에서 어차피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가림막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있는 지역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몇 개월이지만 거기 피해 지역 아닌 가림막 설치되어 있는 피해가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우리가 법적으로 피해를 이렇게 보상에 대해서 할 수가 있는데 약간 떨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우리 삼척시에서 못 한다면 중재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거쳐서 보상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사업 지구 밖 영업권 보상이라서 공특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서 절차를 주민들한테 안내를 했고요. 그 절차가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득하면 보상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법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는 안내를 했고 그 관계를 계속 뭐 좀 안내를 해서 설득을 하든지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안내를 할 때 조금 더 이렇게 수월하게 아니면 설명을 좀 용이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이 우리가 못한다고 이렇게 던져만 놓지 말고 좀 더 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용이하게 설명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그분들이 신청을 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방향이 뭔지 좀 도와줄 수 있는 걸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관 시설물 설계가 6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설계는 2월까지 마치시겠다 했는데 지금 그쪽 지역 주민들이 지금 몇 개월 동안 이렇게 공사하면서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 공사도 최단기간에 마칠 수 있게끔 최대한 완료 시점을 빠르게 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좀 해주십시오.

이게 철도청에서 완공이 돼야지 추가 인·허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이 완공되면 바로 저희들 행정 절차를 추진해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행정에 대한 부분에 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어쨌든 철도에 승인을 특해야겠지만 그 이후에는 빨리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게끔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이 지금 봉황촌이 침수고 인해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올라 오고있었죠? 근데 약간 개선사업이 이루어져서 인도 침수 정도까지만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인근에 삼척의료원 부지라든가 아니 거기서도 어쨌든 뭐 침수 계획에 다 잡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최저점에 30m 앞쪽 그 부분에 삼척의료원 부지 쪽 부분에 계속 이제 최저점에 이제 침수가 계속 이렇게 올때마다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뭐 어쨌든 건설과에서도 기본적으로 조금 방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찾아보시고요. 어쨌든 우리 하수도 사업소에서 오수 분류화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을 또 추진하는 것 때문에 개선사업이 좀 될 것이라고 좀 보여지지만 그 기간만큼이라도 주민이 안전하게 또 마음 편히 비가 오더라도 좀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 좀 해주십시오.

네, 하수도사업소에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하는 구간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사업소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근덕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넘어왔을 때, 대형 차량이 지금 갈 수 있는 데가 삼척교 지나서 저기 정라삼거리 쪽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사직 쪽을 관통해서 사직교를 지나간다든가, 아니면 봉황촌을 지나서 봉황 굴다리를 지나간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는데 지금 봉황촌 쪽 주택이 그래도 쭉 도로변을 따라오면서 이렇게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사직 쪽도 있고 한데 사직 쪽보다 봉황천으로 대형 차량 진입이 더 많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쭉 지도도 지금 살펴보고 했는데 사직 철도교 통행 높이가 3.9m입니다. 여기 봉황천 철도 공사 높이는 지금 몇m 설정되죠?

저희들이 4.5m 정도됩니다.

공사하고 완료되면 4.3m 나오고요. 그렇게 저도 알고 있는데 4.3m이나 4. 5m가 되는데 그럼 지금 이렇게 화물차 대형 차량이 움직일 때는 그러면 약간의 높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거의 이렇게 봉황촌으로 이렇게 지나간다고 얘기하네요, 운전자들이?

네.

이게 좀 방어 할 수 있는 방법이…… 주택 밀집 지역인데 여기에 대해서 소음이라든가 진동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거든요?

사직 쪽이 아마 그 가도교 할 때 어떤 철도 선로는 어떻게 높이거나 낮추거나 이게 좀 단거리에서는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직할 때도 최대한 낮춰서 이게 3.9m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아마 통과를 못 하니까 아마 봉황촌 쪽으로 아마 우회하는 것 같은데 그건 뭐 물리적으로 좀 어떻게 행정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은 딱 수치상으로 모두에서 3.9m, 4.5m 딱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화물차가 움직이는 통행로는 봉황촌 유지리 쪽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쪽 지역의 화물차의 어떤 통행에 속도의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부분, 지나가는 건 물리적으로 막을 수도 없지만 그러니까 조금 보안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어떤 속도라든가 그리고 밤에 지나갈 때 그 어떤 뭐 여러 가지 지게차라든가 소음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방지턱을 넘어갈 때 울리는 소리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야간에…… 화물차가 통행하게 된다 이러면 높이로 인해서 그쪽 통행량이 주거지역으로 지금 통행량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네.

거기 대해서 속도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든가 아니면 사직 쪽에 어떤 뭐 지반을 도로부지를 30 정도 낮춰서 조금 더 이렇게 굴곡을 줘서 좀 높이를 조금 더 통행 높이를 높여주든가 여러 가지 방법에서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속도제한이나 하여튼 교통과하고 그런 방안이 있는 얘기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주민들이 하시는 얘기는 틀린 얘기는 아니죠. 4.5m 하니까 그쪽으로 가요, 차가. 그전에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와서 생활이 좀 더 불편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아마 이번에도 회의 시간에 좀 얘기 나왔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삼척에 들어오는 구역의 입구가 사직 쪽하고 봉황촌하고 교동굴다리하고 있는데 삼척 보건소의 철다리에 대한 부분에서 지역 주민 그때 이제 통행에 대해서 인도 개선을…… 제가 한 번 일전에 말씀드려서…… 인도 개설해서 약간 넓히는 어떤 방법을 연구하시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고요. 지금 나온 게 보건소 앞에 굴다리가 협소해지고 교통에 불편함을 느낀다 해서 지역 주민들 인근 아파트 단지부터 해서 건의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한 번 개선사업이 가능한지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0페이지 국토변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상동 영진아파트 시간이 여기 상당히 좀 오랫동안 소요가 됐습니다. 정라삼거리에서 삼척교까지 가는 거는 지금 어느 정도 공사가 마무리 됐고요. 여기서 도로변 정비사업으로 해서 영진아파트까지 사업을 이렇게 추진했었는데 영진안 앞부분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결국은 부지매입 협상이 다 안 됐나요?

건물 한 동이 지금 남았는데 그 소유자가 뭐 보상비가 너무 적다고 지금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떤 강제 수용이나 이런 걸 절차를 이행 못 하기 때문에 2월 말까지 협의를 좀 해보고 이게 그쪽 봉황산 쪽 가장자리에 있거든요, 이 집이.

네.

그래서 정 안 되면 이 집을 제척하고 사업을 아마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여기 오랜 시간 동안 어떤 보상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 늦어지고 했었는데 거기 한 번 더 적극적으로 더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요. 제척을 하더라도 사업이 좀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지체됐으니까 거기 한 번 개선사업에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정라삼거리에서부터 삼척교까지 이루어진 사업에 도로개설이 됐고 그 제일 앞쪽에 있는 집이 협상에 안 돼서 남겨놨었지 않습니까?

네.

차후라도 그분들하고 주기적으로 연락을 해서 그쪽에 우회전 유지리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회차로가 한 차선이 만들어야지 그쪽 교통이 좀 활성화돼서 편안하게 이렇게 진입이 가능할 것 같아요. 거기서 주기적으로 관리 한 번 하시면서 보상 절차가 가능한지 이렇게 타진해보시기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 편의시설을 조금 이렇게 요청하셨던 적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마저 한번 살펴보시죠.

네.

페이지 32페이지, 33페이지 농업용수하고 가뭄대비 용수 개발 사업이 같은 사업의 일환인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제 봄이라고 농사짓기 전에 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부분은 해서 사업의 농업을 하시면서 물 부족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를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9페이지 부남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이렇게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부남지구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총 35억 원인데 우리 도비하고는 사전협의를 2023년 12월 21일 사전협의가 된 걸로 이렇게 한글로 나왔는데 도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으셨습니까?

네, 긍정적인 답변 받았습니다. 올해 사업계획에 반영되면 우선 시비해서 저희들 실시설계를 먼저 추진하면 좀 사업 시기를 당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도비확보 이렇게 차질없이 준비하셔서 사업이 내년 2025년 1월부터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있는데 한번 적극적으로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 불편함을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직원들께서 해결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할게요. 하천정비사업에서 오십천이 국가 하천으로 승격됐죠?

네.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 하천 정비계획사업 추진할 때 오십천 총합계획과 연계해서 명품 오십천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의원입니다. 과장님 겨울철 제설 대책 회의 같은 건 몇 차례 해요?

저희들이 시작할 때 한 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월이나 12월경에…….

그래요? 요즘은 일기예보를 통해 가지고 제설 예보라든가 거의 정확해요, 보니까.

네.

앞전에도 우리 삼척이 다른 인근 지자체보다 면적이 넓다 보니까 어떤 지역은 대설주의보가 내리고 어떤 데는 또 이렇게 비가 오고 이래서 그러니까 과장님이 적절하게 관련된 장비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지역에 방문해가지고 그 제설 대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한 것에 대해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네.

요즘 눈이 내리는 거 보면 이제 인력으로 제설하는 시대는 갔어요, 거의. 그러니까 장비가 아니면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뭐 겨울 한 3월 정도까지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제설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 회의 통해서 적절하게 이렇게 좀 효과를 좀 내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난 당부로 한 두 가지 드리는 차원에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2023년도 혹시 우리 시가 발주한 공사 중에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혹시?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라면…….

그니까 지역업체들이 공사금액이 예를 들어서 한 3억 원 이상 들어가는데 그 지역의 업체들이 참여한 비율표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혹시?

그건 별도 한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구분을 해서 공사명하고 발주된 업체하고 지역업체 참여하고 있는 그런 걸 좀 따로 자료를 좀 내주시길 부탁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주무부서에서는 나름대로 2023년도에 참여한 데가 예를 들어서 공사 10개 공사 중에 한 70%∼80%가 참여했다 이러면 목표치를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 이러면, 밖에 나가면 지역의 건설 업체에 연결되는 각종 자재라든 각종 이런 것들은 지역 경기가 없어서 난리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로 그런지도 한번 볼 필요도 있고 우리 관련 부서 특히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공사들 이런 데는 공무원들이 그만큼 뭔가 시민들을 위해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거 당연히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자체적으로 어떤 외부의 자료를 낸다기보다도 어느 정도까지는 건설과가 좀 관여해가지고 그 지역의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걸 좀 이렇게 좀 적절히 핸들링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저희들이 타 지역업체가 들어오면 하여튼 저희들이 자재나 장비 그다음에 하도를 이제 시 관내 업체에 하도록 유도는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집계된 게 없는데 하여튼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의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직접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챙겨달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네.

우리시는 관급공사해서 공사비라든가 각종 자재 대금이나 미지급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건설과가 아닌 상수도 이런 데도 몇 군데 있다고 그래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이러면 곧 있으면 명절이잖아요. 언론 보도 같은데 통하면…… 보면 우리 시하고는 상관없지만 공사대금을 못 받아 가지고 명절 쉬기도 어렵다 하는데 이런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주무과에서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천∼삼척 간 고속도로라든가 우리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 삼척시가 포함되는 게 있는 걸 적절하게 의회 와가지고 의원들이 궁금해하지 않게끔 결국은 시민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는 거거든요. 건설과가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좀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2월 말까지 실시설계해서 3월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 말까지 완료해서…….

네.

네. 식재 할 계획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1단계 구간은 보상이 어느 정도 완료되었고요. 문화재 시굴하고 정밀 발굴 조사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었는데 지금 완료해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월 중으로 완료될 것 같습니다.

별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네.

네.

그게 지금 물리적으로 접속은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네.

2단계 사업 추진 여부를 좀 봐 가지고 1단계 사업을 도로하고 연결시켜서 마무리할지 그거는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토목팀장 할 때 설명회를 두 번이나 했는데 어떤 도로 개설에 어떤 물리적이나 이런 걸로 반대로 하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결을…… 협의가 되는데 아예 도로 자체를 우회시켜라 그다음에 남산을 터널화를 해라 협의점이 좀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편입 토지는 지금 도시계획에 한 30년∼40년 묶여 있기때문에 보상은 지금 하고 있는데 사업 시행 시기는 조금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도로가 남산 지역 개발하고 연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1단계 사업을 하면 남산 쪽 개발 이렇게 도로 연결은 다 가능합니다.

네.

네.

네.

저희들이 지금 도로 같은 경우에는 km당 단비나 교량 이런 걸 해서 추정을 하거든요. 이 정확한 사업비는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나와야지 정확합니다. 이 보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면이 높이가 좀 높고 이러면 그 절개지가 많이 나오고 이러면 좀 부득이하게 증가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네, 실시설계할 때 검토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최종 실시설계 완료해서 110억 원입니다. 그전에는 그 전 안은 이제 동해 쪽에서 운동장 쪽으로 고가교도 좀 들어가고 이랬거든요. 그 사업비가 빠지면서 줄어졌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숙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석재 교통행정 팀장입니다. 이춘희 교통지도 팀장입니다. 김명순 차량등록 팀장입니다. 교통과 2024년도 업무추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는 주요사업 11건, 신규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3쪽 주요사업 첫 번째입니다. 삼척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기술을 활용한 장비를 도입하여 실시간 교통 현황을 수집하고 교통환경을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코자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 본사업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2년 연속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교통정보수집, 도형식 도로전광판, 스마트 횡단보도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34억 원입니다. 작년 10월에 본사업을 착수하여 1차분 사업을 4월 30일까지 준공하고 2차분 사업을 연말까지 연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쪽 대형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화물자동차의 불법주기 주차증가에 따라 도심 외곽의 대형주차장 조성으로 불법해소 및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등봉동 산 114-1번지 일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대형주차장 147면, 소형 약 8면으로 155면 정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시설비와 부지 매입비 용역비를 포함하여 40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 보상 사유지 6필지 중 2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으며, 어제 재감정평가를 하였고, 토지 보상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추후 교통 재해환경 영향성 평가 용역을 발주하고 도시계획 실시인가 계획이 고시되면 공사 발주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5쪽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주차장 부족 해소로 주민편의 제공 및 불법주차요인 사전에 제거코자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에 원덕 임원과 도계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하였고 현재 구 아주공업사 부지 남양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상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후 예산을 확보하고 실시 설계용역을 거쳐 올해 상반기 내 주차장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대상지를 추가 발굴하고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쪽 시내버스 운영 재정 지원입니다. 시내버스 운영에 대한 운송 업체 재정손실 보존을 통하여 운송 업체 운영 여건 개선과 시민들의 안정적인 시내버스 이용을 도모코자 합니다. 현재 저희 우리 시 관내에는 4개 업체 35대의 버스가 운영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의 내용으로는 벽지와 비수익 노선에 적자 노선에 대한 재정 지원, 교통카드 환승 할인 지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21억 원 소요 예상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벽지 노선과 비수익 노선에 대하여 재정 손실금을 적기에 지급하여 시내버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본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공공형버스 오랍드리버스 운영입니다. 벽지 등 대중교통 취약지 대체교통수단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코자 합니다. 현재 오랍도리버스는 호산, 미로, 시내, 외곽과 도계 지역 4개 권역에 운영 중이며 버스를 6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오랍드리버스 노선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고 버스 운영 시간, 노선 등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수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8쪽 공공형 택시 희망택시와 마실택시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미운행 및 사각 지역 주민들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교통 복지를 실현코자 합니다. 현재 저희 희망택시와 마실택시는…… 희망택시는 23개 마을에, 마실택시는 신기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월 5만 원의 교통카드를 충전하여주고 1회 운영을 할 때 본인 부담금 1,000원이 있습니다. 사업비, 국도비를 포함하여 3억 1,7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신규 마을 지속 발굴하여 시민들의 택시 운영에 이동이 불편이 없도록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 택시 자율감차 사업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51대에 대하여 조기 감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올해 제5차 택시 총량 실태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택시 운수 종사자 소득 보장을 위한 영업환경 개선 및 택시 이용객 서비스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특별교통수단 나눔콜택시 운영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교통수단 확대 지원 및 저가의 교통 요금 운영으로 사회참여 기회 증진 및 교통 복지를 보장코자 합니다. 현재 나눔 콜택시는 지체장애인협회 삼척시지회의 민간위탁 운영 중이며 현재 교통과에서는 차량 11대, 운전원 13명, 사무원 1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올해 신규 차 1대 구입, 대폐차 2대를 구입 예정이며 이에 따른 운전원도 증원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나눔콜택시 요금 무료화 운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 12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쳤으며 조례 개정 등 무료화 운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대중교통 및 보행로 이용자 편의시설 확대입니다. 교통편의시설물 추가 설치 및 보수로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작년 추진실적으로 버스승강장 신규 및 교체 45개소, 버스승강장 정비 및 보수의 25개소 등 편의시설 보수의 사업을 많이 하였고 세부추진계획으로 올해는 버스승강장 교체 및 신설을 상반기 내 30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승강장 발열벤치 등 설치를 하여 주민들이 이용자 편의시설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교통신호등 및 교통안전시설물이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작년 추진계획으로는 추진실적으로는 교통신호등, 보조신호등 철거 및 우회전 신호등 표시 정비, 횡단보도 보행신호등 잔여 시간 표시장치 설치 등 설치를 하였고 올해에도 노후교통신호기 교체, 횡단보도 교통신호 등 및 무인교통단속 장비 신규 설치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마지막입니다. 13쪽 차량, 자동차 및 기계의 차량 등록 및 관리입니다. 차량 관련 제반 등록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민원의 편의 제공을 하고 사전의무 이행사항 안내 및 실시 확인으로 안전한 교통 질서 확립을 하여 민원들의 교통 차량 등록도 민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신규 사업 첫 번째입니다. 만 65세 이상 버스비 무료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및 병 의원 등에 이용이 편리하도록 지원함에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삼척시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대한 조례를 개정 중에 있으며 상반기 내 교통복지 카드 통합 관리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본 사업을 홍보하여 하반기 무렵부터는 어르신 버스비가 무료로 이용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신규사업 두 번째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무인교통 단속 장비 등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 안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올해 계획으로는 도계초, 정라초, 임원초, 호산초 등의 무인교통 단속 장비를 설치하고 횡단보도 도색, 표지판 정비, 정비 등 교통 안전시설물 정비, 보행신호 음성 안내 보조 장치 등을 설치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안전 보행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김원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에 한두 가지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예전부터 우리 남양동 쪽 백조 아파트 그 인근 지역에 옛날 주거 형태가 예전의 오래된 아파트 인근 지역에는 예전에는 차량이 많지 않을 때 조성되다 보니까 주차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지금 현재 와서는 차량 대수가 늘어나면서 많은 불편함을 끼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동사무소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주차장 부족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지금 한 100면 정도 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전부터 우리가 구 도심 그러니까 남양동 얘기가 되고요. 구 도심 이렇게 성내동도 이렇게 포함되고 하는데 구 도심이 이제 조성이 되었을 때 주택가라든가 이런 데에는 골목길 이런 데는 예전에는 차가 없어서 그렇게 혼란스럽진 않았었어요. 지금 봤을 때는 주택가의 예전에 사업 진행한 것보다 차량 대수가 한 가구당 2대 이상씩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혼잡해지고 이런 문제가 좀 발생 되고 있습니다. 근데 교통과에서는 소규모 주차장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사업이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좀 보이고 있거든요. 교동 같은 경우도 제가 강조했던 게 어떤 대규모의 주차타워라든가 이런 걸 세우기보다는 좀 주차장이 소규모지만 여러 군데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게 좋다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쉽다고 또 지역 주민들이 편리적으로 사용하기 쉽다는 의견을 많이 한번 드린 적도 있었고 예전 회의에 교동부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축물이 없는 빈 땅들이 지금 짖기 전에 있는 땅들이 한 5군데 정도되는데 그 정도 부지도 이렇게 매입해서 주차를 분산시킬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이 드렸어요. 근데 지금 몇 년 상간에 이렇게 소규모 주차장이 사업 추진하는 게 좀 없어 보여요. 남양동에 지금 남양동 시내권에 있는 뒷골목 보면 거의 골목골목이 낮에는 꽉 차 있거든요. 그게 이제 보통 앞쪽에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뒤쪽 골목까지 모두가 차가 이제 꽉 대어져 있고 주민생활 불편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삼척시에서 교통과에서는 주차 공간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는 이런 주민 밀착형 주차장이 소규모 주차장이 좀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소규모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작지만 주민들한테는 큰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대규모 주차장 수십억 원씩 들어가는데 한 칸당 대수를 갖다 이렇게 비교해보면 5,000만 원, 6,000만 원 엄청난 비용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런 대규모 주차장 말고 소규모주차장을 여러 군데 짓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남양동과 성내동 우리 저기 삼척 시내권에 소규모주차장 개발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그리고 시내 보면 승강장이 이렇게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시내에서부터 근덕 방향, 원덕 방향, 미로 방향, 도계 방향 많은 분들이 모였다가 거기 버스를 타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분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 승강장 주변이라든가 승강장 내부에 대한 어떤 청결도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이렇게 좀 말씀이 대두되고 있어요.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시내권 승강장을 관리를 이렇게 용역을 주시든 아니면 좀 관리할 수 있는 부분 일시사역을 쓰셔서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게끔 이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해서 청소라든가 지역주민들이 깨끗한 환경…… 정류장이라든가 이런 건 상당히 깨끗하게 지금 좋은 시설로 다 바꾸어놨지 않습니까?

그 안의 내부시설들도 청소가 되고 관리가 되고 뭐 쓰레기라든가 이런 거 좀 치울 수 있도록…… 우리 뭐 수고하시는 환경미화원분들께서도 이렇게 주변에 청소를 하지만 이제 안에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좀 교통과에서 좀 관리할 수 있게끔 인력 보강을 좀 해서 정리를 해주는 것도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좀 심도 깊게 한번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안 그래도 공공형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 주신 것대로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과장님. 여기 소규모주차장 조성사업 우리가 몇 년 동안 지금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한번 검토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원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주요 사업 두 번째 4페이지입니다. 대형 공용주차장 조성을 하는데 공용주차장 만들게 되면 뭐 유료화합니까?

지금 설계 단계 있고 해서 결정된 부분은 아닌데 지금 시내 있는 일반 주차장들도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유료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료로 할 계획이시죠?

네네.

그래서 대형 공영주차장을 이제 만드는 목적이 여기 있어요. 불법주기 주차 증가에 따라 도심 외곽의 대형주차장 조성의 불법해소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해놨는데 본의원이 좀 우려되는 것은 이게 거리상으로 좀 멀다 보니까 과연 이게 잘 지켜질 것인가? 그쪽에 주차를 할 것인가? 이런 게 굉장히 의구심이 생기고요. 지금 현재도 보면 일정 대부분은 잘 지키고 있는데 몇몇 차량들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불법으로 주택지에 위험하게 세워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은 있나요?

지금 일단 대형 공영주차장 사업이 물리적으로 거리를 말씀하신 거는 이게 일반 승용차들의 주차장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형주차장 목적으로 하다 보니 이런 사업은 또 시내 쪽에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저도 와서 보니까 이 사업이 이제 계획 중에 있었는데 제가 화물 관계자 쪽들하고 이제 접촉을 좀 해봤더니 그 정도 거리는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해 쪽으로 나가는 거리도 있고 그쪽에서 도계 쪽 사업장 가는 경우도 있어서 그쪽 거리만 해도 그런 주차장이 조성이 된다면 화물차를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유료로 받더라도 그 정도 물리적 거리는 괜찮다는 의견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 정도는 괜찮다고 해서 사업을 계속 정상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니 사업은 추진하시되 지금 이제 추후에 이게 완공이 된 이후에 그런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 얘기죠? 현재 이런 대형주차장을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지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계속해서 불법주차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대처를 할 것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네, 이 불법주차는 심야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주차하는 걸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마련해놓는다면 단속도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행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쪽으로 좋은 장소를 만들어놨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또 강력하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속을 한다든지.

네,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요 사업 세 번째 공영주차장 조성 5페이지인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요. 지금 어떤 구도심에 형성된 어떤 그런 어떤 거에 따른 지금 주차장은 전혀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구도심이 형성된 개인 집마다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그 주차장을 시에서 주차장을 만들어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래서 반드시 이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동료 의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지금 현재 주차장 자리가 어디가 지금 복잡하고 주차장 자리가 지금 현재 어떤 시에서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는 계시는지 몰라도 지금 몇몇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남양동사무소 현진빌딩 옆쪽 그런 데도 지금 좀 있고, 그다음에 저 삼척고등학교 부분에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그런 대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지금 현재 주차장을 확보를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 삼척시의 차가 저희 인구 절반보다도 많습니다, 주차장이 항시 모자라는 건 사실이고요. 또 저희가 또 공영주차장을 또 의원님 말씀대로 대형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형도 인근 주택가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일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이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는 건 공감하고 있고 저희가 또 장소라든지 이런 걸 지속적으로 물색을 해서 저희도 시민들의 의견을 공감하고 주차장 조성 업무를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요 사업 다섯 번째 7페이지입니다. 공공형 버스 오랍드리버스 운영에 있어서 현재 일부 노선 변경이라든가 이런 걸 요청해서 그때그때 잘 반영해줘서 감사드리고 한 가지 그냥 이건 저번에 제가 한 번 부탁드린 게 미로면 상거노1리 쪽 노선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이장님하고 통화를 했고요. 사실 저희가 노선을 하나를 변경을 하는 게 운송 업체랑 금방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전화상으로 한 번 해서 쉽게 노선이 변경되는 부분은 아니라서 의원님 말씀하셔서 이장님하고 소통을 했고요. 이장님께서도 그렇게 급하게 이제 어르신들이 불편하다 하시는 그런 게 없어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작년 봄에 노선 변경을 한 번 일괄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희가 또 그런 거를 또 의견 수렴도 수시로 해서 어르신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정할 수 있는 부분 조정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열 번째 12페이지입니다. 지금 서부초등학교 쪽에 지금 체육관도 건립하고 해서 그것도 그쪽이 어린이보호구역이다 보니까 30km로 이렇게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들이 굉장히 많이 밀립니다. 밀리기 때문에 그쪽 그 벽산빌라 있지 않습니까? 그 주민들이 지금 그 진입로 뭐 출입한다든가 그게 지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사고 위험도 있고 한답니다. 그쪽 어떤 교통신호체계라든가 어떤 개선방안을 갖고 계시나요?

어린이보호구역의 30구간 존은 지금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 그 구간만 지나가면 되기 때문에 30구간은 또 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 지켜야 되는 건 많고요. 그쪽에 신호 체계를 바꾸고자 하는 것도 저희가 경찰서 쪽하고 심의를 올려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학교 앞이고 또 이제 골프연습장도 생기다 보니까 교통량이 많아지긴 한 것 같은데 저희가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경찰서쪽에 교통심의를 거쳐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모색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들이 밀려서 줄을 쫙 서 있으니까 이 좌회전에 들어가려니까 들어가질 못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생각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늘 지금 교통과 같은 경우는 수시로 민원이 있으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에 늘 그렇게 발로 뛰는 행정을 보여주셔서 늘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우리 시에 대형 차량으로 등록된 사업용 차량들이 그니까 지금 대형주차장 만들려고 하는 대상 되는 대형 차량이나 버스 이런 게 몇 대 정도 있어요?

전세버스가 한 60여 대 정도…… 그러니까 주기장을 해야 되는 대상 차들이 전세버스가 한 56대 정도 되고요. 사업용 차 중에서는 한 120여 대가 정도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차들은 주로 그럼 전세버스들은 사업용 차량들은 지금 현재는 주로 어디 서 있어요?

현재는 전에 이제 건설과 성남동 공사 하기 전에는 그쪽에 댔었는데 지금 안 그래도 이제 자주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개인부지 등 시유지가 있으면 임대를 할 의사는 있는데 그런 땅을 찾지 못해서 지금 현재 뭐 곳곳에 그냥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좀 전에 과장님 설명 중에 위치가 동해시하고 경계 지역이다 보니까 하면 이제 동해시의 차량들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예상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저희 삼척시 관내 차들이 이동하는 지점이 그쪽 중간지점이라서 현장을 띄울 때 동해 쪽으로 갈 수 있고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하여튼 지금 하시는 건 잘 하셔서 저는 건의 드리고 싶은 게 그냥 주차장을 그냥 대형주차장을 이렇게 만들 때부터 뭔가 조금 주차장이면서 주차장 같지 않는 그런 거를 설계할 때부터 잘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기 도시 같은 데는 가면 대형 주차장들이 주로 하천부지라든가 뭐 이런 데 이렇게 몰려 있는 거를 보거든요.

네.

근데 우리 시에서는 뭐 그 옆에 이제 공용시설이지만 그런 시설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하여튼 그 단계서부터 잘 연구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0쪽에 그 저기 우리 특별교통수당 작년에도 신규 차 2대 샀었는데 올해도 이제 그 3대 증차할 계획이에요? 신규는 한 대고?

대폐차 2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영한지가 오래되는가 보죠? 이 기간이 얼마 정도? 이게 그 이분들이 쓰시는 게 스타리아, 카니발 이런 게 뭐 한 몇 년씩 쓰시는 건가요?

연도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좀 노후됐다 싶어서 그리고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 2004년부터 추진되었었거든요. 그리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모시고 하니까 대폐차 기간이 차가 좀 노후가 되고 해서 올해 한 1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섰는데 3대 정도를 구입할 신차로…….

이렇게 되면 이제 제가 언제도 건의 한 번 했었지만 읍면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고정으로 배치될 수 있나요?

읍면으로 고정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콜 번호가 있어서 콜 전화를 하시면 저희가 또 야간에도 당직하시는 분이 계셔서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그렇게 되면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11대에서 신규 1대 하면 12대 정도면 그렇죠? 그전에는 뭐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만 해도 벌써 한 3대에서 4대를 증원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같은 시스템하고는 약간 달리 한번 운영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특히나 도계 원덕, 하장 이런 쪽에 분들이 쓰신다 그러면 그 지역에 가까이 있는 데서 사용할 수 있는 거 하여튼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한번 잘해보셔요.

네.

우리 삼척에 현재 지금 버스정류장이 운영 중인데 예상되는 문제 같은 게 있나요? 어떤가요?

저희가 지금 버스가 설 수 있는 승강장이 이제 표지판만 있는 것까지 해서 한 900여 개소가 됩니다. 그중에 이제 그 건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붕이 있고 이런 시설물이 있는 게 한…….

아니, 종합버스정류장.

저희 삼척터미널하고요. 저희 직영으로 하고 있는 도계 터미널하고 있고…….

근데 거기 지금 뭐 예전에 한 10년 전 같은 경우는 그 직원들이 몇 명이에요?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건가요?

도계는 저희가 이제 화성에다 위탁을 주고하고 있고요. 도계는 직원이 세 분 계십니다.

삼척버스정류장은?

삼척은 여덟 분이 계십니다.

삼척의 그 직원들은 급여를 누가 주는 거예요?

그분들은 여객터미널 허가를 받아서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거고 이제 실제로 이제 현재로서는 코로나 전하고 저희 삼척시에 이제 학생들도 좀 줄어들고 하고 동해 또 ktx가 생기고 또 23사단이 없어져서 신병 교육대가 없어지다 보니 그 전하고 비교했을 때 좀 많이 적자…… 운영이 많이 적자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적자 운영되는데 만약에 어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가지고 운영을 못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시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용역을 줘서 이제 그 적자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검토를 해보고 저희도 뭐 좀 그 법인이 하는 거긴 하지만 그 삼척 시민의 교통 문화랑 연관되다 보니까 저희가 나 몰라라 하진 않고 용역을 주거나 해서 한 번 그 적자 부분에 제가 이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운영자 쪽에서 시에다가 몇 번 의사전달을 몇 년 전부터 했었다고 하던데요?

네, 제가 와서도 한번 소통을 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과장님 재임하시기 전부터 또 했었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그걸 어떤 개인을 도와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만약에 거기 운영을 안 됐을 때 오는 문제 상상해선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번에 안 그래도 용역을 한번 시행을 해보고…….

어느 날 갑자기 와 가지고 운영 못 하겠다 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저한테 찾아왔었어요, 거기서.

네, 저희도 어제 미팅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법인회사에서 운영 쪽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뭔가 이렇게 해결 방안을 발 빠르게 좀…… 1안, 2안, 3안 이렇게 준비를 좀 하세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정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연철 의원 질의요청) 정연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 특별교통수단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사실 그 유일하고 절박한 그 교통수단이거든요. 휠체어 타고 다니고 몸 불편하신 분들은…… 주말도 그렇고 새벽도 그렇고 예약이 이루어지면 좀 가능할 수 있도록 또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분들이 우선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좀 강구할 필요가 있다.

네, 저희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있는데 그니까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타야 하는데 예약이 밀린다든지 뭐 이러니까 꼭 필요한 날짜에 못 타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하다못해 새벽 4시에 새벽에도 가시는 분들도 모셔드립니다, 그 의원님 말씀 잘하겠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려면 아침 9시에 서울에 예약을 해 놓으면 새벽에도 가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캔슬되는 경우가 좀 있었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기 때문에 하여튼 장애인 이동권은 생존권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손발이 좀 될 수 있도록 잘하고 계시지만 더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정라동사무소 앞에 보면 그 환경기준치 간판하고 크리스마스트리가 있죠? 그 로타리에?

네.

근데 거기 보면 신호등이 있어요. 근데 그런데 크리스마스트리하고 환경기준치 간판하고 신호등하고 같이 있을 때는 신호등이 빨간색이 녹색인지 제대로 구분이 안 돼요.

아, 그 옆에 주변 색 때문에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기준치 간판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잘 보게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거주하는 곳에다가 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한 번 나중에 한 번 가보시면 트리가 곧 철거가 되겠지만 하여튼 가보시면 잘 안 보여, 신호등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좀 적극적으로 가서 검토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그 번개시장 말이죠. 번개시장 지금 역 공사하면서 횡단보도도 그렇고 승강장도 없고 그리고 시장 보러 오시는 분들이 승강장이 밑으로 갔다, 위로 올라갔다. 지금 승강장이 아예 없거든요, 공사하면서 그쪽에. 그래서 횡단보도도 선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기존에 쓰던 승강장을 쓰려면 그 횡단보도…… 비록 공사를 하더라도 횡단보도 라인도 잘 안 보이고 뭐 어떻게 승강장이라고 플랜카드를 하나 걸어놓든지 이래가지고 버스를 좀 승차할 수 있게끔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맹방 승공마을, 동양시멘트, 삼표시멘트 다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아직도 그 명칭이 승공마을이 동양시멘트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버스회사 많이 지원해주잖아요. 서너달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게 안 바뀌고 있으니까 그건 좀 잘못됐다 생각하고 좀 적극적으로 개선 좀 해주세요.

네, 정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우의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교동택지 주차타워 언제쯤 다시 오픈하나요?

저희가 지금 현재 2월 말까지 보강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관 수업이 3월달에 개강되는데 꼭 그분들 목표는 아니지만 그전에 준공을 해서 3월부터는 유료화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유료화가 되든 무료로 하든 간에 지난번에도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실효성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 주변에 주차하고 있는 차들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광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우리 교통과장님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걱정하시지만 대형 공용주차장 그 안쪽에 뭐 호수 같은 거나 연못 같은 게 있나요?

네, 하나 있습니다. 그 옛날 샘터 같은 게 물이 나는 게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미 설계가 어느 정도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나요?

아직 준공되진 않았습니다.

완료되지 않았어요.

네.

설계 시에 우리 대형차들이 진출입할 수 있는 원활하게 안전하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좀 거기가 국도 주변이니까 상당히 차량도 경사면이라서 상당히 많이 달리고 있고 하니까 위험하니까 안전하게 진출입할 수 있는 거…… 아까 또 동료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시던데 어떻게 하면 우리 대형차들이 거기서 편리하게 주차를 할 수 있을까 주차 이런 부분을 좀 염두해주시고 아마 거리상으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아요. 타지역도 보면 시내 외곽에 이렇게 대형주차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반드시 대형차들은 차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내에 세우고 있는 건 전부 다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홍보하고 계도해서 그쪽으로 주차를 이동시키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래도 불법주차가 있다면 강력하게 규정대로 페널티를 부과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차들이 들어가면서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가장 편리하게 주차 세울 수 있도록 어차피 주차장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만큼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교통과 많이 이렇게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팀장님들 오셨고 과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경란입니다 .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영미 건축행정 팀장입니다. 홍훈정 건축 팀장입니다. 이성길 주택 팀장입니다. 김형미 건축물 관리 팀장입니다. 2024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4개 팀으로 정원 16명에 현원 16명입니다. 예산액은 92억 6,5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총 17건을 보고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사업 첫 번째 빈집 정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붕괴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쾌적한 아름다운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800만 원의 사업비로 7동을 정비할 계획이며 전년도에는 7,200만 원의 사업비로 18동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2, 3월에 신청 접수 및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3, 4월에 보조금 교부 결정 후 사업을 착수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두 번째 공공활용 빈집 직권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익상 유예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하여 공공용지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3,2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이며 전년도에는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두 동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 중 정비계획 수립, 2월 신청 접수 및 대상자 선정 후 행정 절차 이행하고 4월부터 사업 추진할 계획이며 동절기 이전 완료하여 공공용지 활용 및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 번째 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의 노후 불량한 주택개량 및 신규주택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 및 도시민의 기촌 촉진으로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며 전액농협자금으로 12개 읍면동이 대상이 됩니다. 전년도에는 세 동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 수요 조사를 실제하고 2, 3월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네 번째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시설인 마을회관의 신축, 증축 및 개보수 사업지원으로 마을 주민들의 화합과 정주의식 고취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공간 제공 마련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억 5,2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이며 전년에는 4억 9,100만 원의 사업비로 33개소의 마을 회관에 대한 개·보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 사업 신청을 받아 현장 조사 후 2, 3월 대상자 확정 및 사업 착수하여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다섯 번째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비 지원으로 주거안전과 주거 복지증진을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총사업비 37억 3,500만 원으로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8% 이하인 생활보호 대상자 중 임차 가구에 대하여 매월 임차급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지원사업과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구조안전, 설비 상태, 마감 상태 등 주택노후도를 평가하여 개·보수를 원하는 가구에 대해 지원 신청을 받아 LH강원본부와 위수탁계약을 협약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대보수, 중보수, 경보수로 보수 범위에 구분하고 지원해주는 수선유지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임차 지원은 1,513가구에 24억 1,600만 원을, 자가 가구 수선유지비 지원은 120가구에 5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임차급여는 매월 20일 정기분과 1회 추가 지급계획이며 수선유지비 지원은 2월 중 LH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시행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시설 개선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여섯 번째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편의 증진 도모를 위한 사업이며 금년에는 2,280만 원의 사업비로 6동의 저소득 장애인 주택 내·외부 편의시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전년도에는 1,520만 원으로 4가구를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4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여 장애인들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주거약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일곱 번째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주거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위치한 차상위 계층의 주거 수선을 하는 강원형 주거복지사업으로서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49% 이상, 50% 이하의 차상위 계층 및 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 가정의 대상이며 사업비는 3,200만 원을 들여 8가구의 도배, 장판, 담장, 지붕 등 집수리를 지원할 계획이며 전년도에는 3,150만 원의 사업비로 8가구를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4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11월까지 사업 완료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위치한 차상위계층에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여덟 번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하는 것으로써 총사업비는 7,86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는 월평균 117명에게 총 2억 8,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매월 정기 급여 및 1회 추가급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아홉 번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이사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거 복지증진을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원 대상은 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 가구가 관내 거주지로 이사하는 경우 가구당 최대 40만 원의 이사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전년에는 41가구에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거약자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안전 도모의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열 번째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자이고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 해당되며 지원 기간은 2027년까지이고 신청은 2026년 말까지입니다. 지원 기준은 대금굴 연 3% 이하로 최대 2년까지 지원합니다. 전년도에는 6가구에 8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금년에는 6가구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원과 추가 대상자 발굴을 위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열한 번째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청년층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원 대상은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고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신혼부의 경우에는 7,000만 원 이하 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이 해당됩니다. 가구당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며 현재까지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열두 번째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에 대하여 정상거처로 이전할 경우 이사비 및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써 사업비는 총 200만 원이며, 비정상거처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정상 거처로 이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열세 번째 도계 새롬아파트 관리운영입니다. 도계 새롬아파트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운영을 위한 것으로 관리는 공동주택 4동에 200호로 임대 140포, 분양 60포가 혼합된 주택단지 삼양단지입니다. 삼양관리주식회사에서 위탁 관리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 임대료 수입은 연간 2억 6,100만 원이며 시설 확충 및 환경 정비에 99건에 1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시설 개선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단지 내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연중 실시하여 주민들의 주거생활 안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열네 번째 민원편의를 위한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한 건축 인·허가 민원 처리와 건축허가 취소 사전 예고제 시행 등 앞으로도 건축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 및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축인·허가 민원단축처리, 건축허가취소대상 건축물의 사전예고제 시행, 위반건축물의 사전예고제 시행과 건축사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년도에는 건축사 간담회 1회를 개최하였고, 건축문화상 시상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연중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단지의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사용 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50%에서 80%까지 보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입니다. 전년도에는 7억 400만 원의 사업비로 41개 단지를 선정하여 사업 완료하였으며 추진계획은 접수된 단지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3월 중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상 단지 선정을 완료하며 조속히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여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 및 입주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열여섯 번째 마을정비형 공동주택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계지역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도계읍 도계리 283-2번지 일원의 현 장미사택 부지 내 공공임대주택 120호를 건설하는 것으로, 사업 시행은 LH에서 수행하고 시에서는 총 건설사업비 25% 이상의 재정 부담과 기반시설 등 간접시설은 시에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10월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이 처리되었으며 금년은 LH에서 상반기 물건조사, 하반기 감정평가 및 전략사업평가를 거쳐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에서는 이주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5월 시행할 계획입니다. 조속한 공사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열일곱 번째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용 승인된 건축물 중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업소로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에 화재 예방을 위한 성능을 보강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은 3층 이상으로 가연성 외장재 또는 스프링클러 미설치로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청소년센터 등이 해당되며 총사업 대상은 7개소입니다. 전년도까지 5개소가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2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건축주의 자부담 확보 및 보조금 교부 신청 등 조속히 행정 절차 이행 후 사업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다른 거 먼저 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두산위브 아파트가 입주가 2월 말 정도에 입주 시작이 되나요?

네.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입주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 건축이 된 이후에 입주 시작했을 때 주변 환경에 이렇게 미칠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교통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민들의 동선이라든가 안전에 대한 문제도 좀 걸릴 것 같고요. 지금 입주하면서 지금 거기 사업을 지금 현장 이렇게 좀 다니다 보면 주민이 안전하게 건너가기 위해서 육교 설치가 아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서 이동해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 그런 걸로 해서 완성된 이후에 우리가 점검을 받고 난 이후에 기부채납 받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사업이 입주 시점하고 어느 정도 이게 같이 갈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봐서는 공사 지금 진도 나가는 거 보니까 이게 좀 어렵지 않을까 싶던데?

그거는 공정을 제가 자세히는 확인 못했습니다.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민들이 입주하고 난 다음에 아직도 그게 완료가 안 됐다 이러면 거기 주민 동선이 나오기 힘들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살펴보시고 주민들이 좀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잘 점검 좀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삼일고등학교 앞에 사직동에 290세대 아파트를 짓겠다…… 사고부지, 이렇게 290세대 아파트 짓겠다 해서 여러 가지 경관위원회라든가 검토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사업 진행이 지금 어떻게 좀 되고 있죠?

지금 경관심의를 마친 상태고 지금 현재는 보완이 있어서 보완 중입니다.

아, 보완 중이에요?

네.

네, 어쨌든 지역 주민들 그 부지가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는 땅이거든요. 거기 물이 차고 여름철에는 벌레부터 시작하고 모기라든가 해충이 상당히 서식지가 돼서 주민들께서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 좀 관리 좀 하셔가지고 하여튼 사업이 좀 끝까지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벌써 사고가 몇 번 나다 보니까 주민들도 이렇게 실망감이 좀 큰 것 같아요. 인근 지역 진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입학생이면 5명이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 거의 290세대 정도면 원조아파트보다 조금 세대 수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사업이 좀 잘 진행돼서 주변 학교하고 지역주민들 이렇게 좀 활력이 넘치는 동네가 될 수 있게끔 잘 좀 지도하고 검토하고 조금 적극 이렇게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조례 개정을 건축 조례 개정…… 우리가 저기 비 처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캐노피 이렇게 해서 내는 거?

네네.

그때 조례 개정을 한 번 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나요? 일반 가정용 주택에도 이렇게…… 그때 건축법상 그전에는 1m 이내 기둥이 없는 시설물을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불법건축물로 이렇게 표기되고 있었는데 이게 가정용 주택도 다 적용이 되나요?

네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건 지금 우리 근덕면 한 동네 전체가 어떤 특정인이 국민신문고에다가 한 20∼30건 정도 이렇게 단체 민원을 접수한 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이 지금 완전히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요. 이게 지금 기존에 설치했던 분들도 건축법에 바뀌면서 경량구조물로 해서 2m 정도까지로 이렇게 바뀌었던 거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분들도 여기 조례 바뀐 조례 이렇게 적용을 받으실 수 있나요?

그 구조를 봐야 되겠지만 경량으로 해서 우리 바뀐 조례로 해서 맞다 그러면 이행 강제금 물고 양성화는 할 수 있죠.

네, 하여튼 저 지역주민이 그 2개 동네가 좀 상당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주민들이 좀 많이 불편함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잘 살펴보셔가지고 최대한 법상에서 우리가 주민편의를 봐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남양동 같은 경우에 남양동 동사무소 인근 뒤쪽에 있는 아파트가 우리 삼척에서는 거의 가장 오래된 아파트라고 보여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쪽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재건축을 이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하고 이렇게 삼척시 건축과라든가 많은 곳을 다니면서 이렇게 의견을 들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30년 넘은 아파트가 지금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게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었나요?

그거는 안전진단 해서 하는 거는 도시 환경정비법으로 하는데 그거는 조금 절차가 어려워서 그렇게는 안 하고 가로주택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하면 규모 단위가 200세대 이하로 작게 조합만 구성해서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아 200세대 이하 정도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빈집 정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빈집 정비 지원사업의 철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보조금 400만 원 한도까지 나갈 수 있죠?

네.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진행하면서 행정에 일관성 있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전달해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기존에 했던 규칙을 명확히 하셔가지고 공무원 담당분이 바뀌더라도 그 사업이 흐트러짐 없고 일관성 있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올해 지침은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것 다 해서 지침을 내려 보내서 시행을 하도록 지금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저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지만 이게 마을회관 짓는 거 그리고 또 혹시나 경로당을 짓는 거…… 마을회관은 있는데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경로당은 있는데 마을회관이 없어서 경로당에서 같이 사용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경로당이 있고 마을회관에서 신축해주는 이런 사업들 같은 게 우리가 심사숙고 해야 되고 특이하게 우리가 뭔가 지원을 해야 되는 곳이 맞다고 했을 때는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이런 지역의 특성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이렇게 진행되면 추가적으로 요구사항이 좀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많아진다고 하는 거는 어쨌든 땅만 부지만 동네에서 제공한다 이러면 건축행위는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해드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돈이 있는 곳은 계속적으로 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지역에 돈이 있다 이러면. 근데 돈이 없는 곳은 이걸 뭐 1개도 못 지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잘 검토하셔서 우리 주민들 복지에 보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2페이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네.

우리 지금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우리가 이차보전 사업에서 3% 이렇게 지원하는데 좀 이렇게 신혼부부고 좀 어려운데 이자 추가 뭐 한 5%까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도하고 도 시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좀 이거는 검토를 또 해봐야 됩니다.

네, 우리 시비 한 2% 더 붙으면 안 될까요? 한 번 어려운 시기니까 일시적인 방법으로라도 신혼부부가 우리가 저출산 지역으로 해서 고령화 사회도 되어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한 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7페이지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 조례 개정을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오류난 부분도 있고 해서 보완해서 조례 개정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죠?

네, 하려고 합니다.

네, 과장님. 저기 여기에 한 30년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노후화도 많이 되어 있고 지역주민들이 이제 연령도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세대별로 지원하던 사업을 30년 넘어가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원 비율을 80%까지 이렇게 제가 요청드려서 이렇게 변경을 하셨잖아요?

네네.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은 게 30년 넘은 아파트의 일반 항목에 대해서는 다 되는데 여기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가구 150가구 이상 아파트 그리고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보면 30년 넘어갔는데 페인트하고 방수가 지원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안 됩니다.

지역주민들 30년 넘어가면 진짜 어려워지는 아파트예요, 어려워지는 아파트인데. 거기 150세대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 150세대 이하, 300세대 이하까지는 방수하고 페인트가 지원이 되는데 이 기준 때문에 못 하는 거는 몇 아파트가 안 될 것 같아요. 30년 넘어간다 보면 아파트가 많이 노후화되고 거기 관리비 내는 것도 점점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금액한도가 5,000만 원까지 딱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페인트하고 방수 사업을 하더라도 다른 사업을 또 못하게 되니까 예산이 크게 증액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한테는 방수가 그분들 살아가시면서 가장 불편한 사업이 아닙니까? 한 번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계장님들하고 적극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원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우 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좀 전에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정라주공과 관련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찾아보겠습니다.

네, 규정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정말 우리가 이걸 공동주택을 대단지, 그리고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아파트, 그걸 도와주려고 이런 조례를 만들거나 그러진 않은 거잖아요. 처음에 조례의 목적이 그렇죠?

그렇죠.

좀 오래되거나 또 관리비가 많이 축적되지 않은 좀 빈약한 단지 그런 데 도와주려고 하니까 꼭 살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광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김희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자원동에 아파트 인·허가 다 처리됐습니까?

자원동…… 연립주택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거 말고 벌써 오래전부터

사업 승인 나간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승인 나갔죠?

네, 나가고 지금 사업기관 변경하는 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 업체가.

공사를 언제 재개한다는 그런 건 잘 모르고요?

네, 공사는 당장은 제가 봐서는 시작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달동 아파트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어갑니까?

마달동은 지금 현재 임대 205세대 이행 임대보증금하고 그거는 정리가 다 돼서 환급이 됐습니다, 됐고. 그다음은 주택도시공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허그에서 그 채권을 잡아서 채권 전체를 아마 감정하고 해서 공매로 의뢰를 해서 사업자를 아마 선정할 걸로 하는데 그 기간이 한 6개월에서 1년은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자 선정하는 과정이네요.

네네. 선정하려면 채권이랑 확보를 해서 얼마큼의 공매로 해서 할 건지를 감정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추가로 인·허가 받을 공동주택자 혹시 있습니까?

신규로 지금 접수되어 있는 곳이 마달동이 있습니다.

아, 마달동 신규로?

네.

하여튼 공동주택은 인구증가 시책하고도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공동주택 행정절차를 좀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 조건이나 혜택이 바뀌었습니까? 전년도하고?

전년도까지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 바뀐 거는 이 자료를 드리고 나서 올해 새로 이제…… 어제 시행 지침이 개정되어서 왔습니다. 신축주택이 2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바뀌었고 증축 대수선이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취득세 면제 어느 일정 금액도 하고 수수료 지원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건 빠졌어요?

수수료 지원은 취득세 감면은 올해까지 감면이 됩니다, 취득세가 그런 거.

그래요? 뒤쪽에 보면 8쪽에 보면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가구당 뭐 380만 원씩 이렇게 신청자 받아서 한다는데 이 돈 가지고 이게 편의시설 설치지원금이 되겠어요? 안전바 설치하고 욕조 철거하고 뭐 이런 사업들이잖아? 그렇죠? 문턱 낮추고 경사로 설치하고?

네네. 지난번에 의원님 말씀하셔가지고 확인을 해봤더니 여기 도내 시공하시는 업체분이 여기에 맞춰서 좀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범위 안에서 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춰서 해주는데 또 이거를 또 올리자니 국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 또 검토를 했습니다.

뒤에 그 저기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사업 이게 뭐 적은 돈으로 생색 내는 것밖에 안 돼요. 좀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뭐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복지에 대한 혜택을 받으므로 인해서 아, 내가 좀 뭔가 좀 느낄 수 있게끔 해야 지원 체계가 돼야지…….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내가 뭐 그걸 얘기 드리려고 그런 건 아니고 그래도…… 건축과장님 오셔가지고 그 지금 재임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지금 만 1년 지났습니다.

그래도 뭐 예전에 선배 공무원님들도 열심히 하셨겠지만 그래도 과장님 오셔 가지고 많은 변화들이 좀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도계 같은 경우도 여러 차례 마을 정비형 사업에 대해서 내가 몇 차례 회의를 통해가지고 건의도 하고 저 실제로 빈집 정비 같은 경우도 해가지고 오랜 수십 년 동안 해결 못 했던 거를 변화되는 모습도 보니까 좋아서 하는 얘기인데…….

감사합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시민들 여론을 전달할게요. 우리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희창 의원님이 여러 차례…… 삼척에 오면 인근 지자체보다 뭐 그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건축 허가심의를 하려면 상당히 오래 걸린다, 이런 여론들이 빈번해요. 실제로 그런지 난 정확하게 모르겠어, 실제로 그래요?

저희가 이제 동해시하고 비교가 많이 좀 되는데요. 저희들은 지역이 산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개발하는 산지 전용 개발행위, 농지 이런 게 같이 섞여 있어서 그 절차가 어렵고 동해시 같은 경우는 택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냥 짓다 보니까 인·허가 들어가고 관련 부서 협의 간 게 산지 개발 이런 게 사실은 동해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단축은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은 지금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 실제로 또 건축 허가를 하려면 그러니까 동해시보다 인근 시 내가 비교를 하는데 과장님 먼저 얘기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네, 동해시하고…….

삼척시에는 건축 허가를 하려면 3년 걸린다 그래요. 근데 동해엔 가면 1년 6개월이면 다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론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토지 형태가 달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절차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뭔가 해결 방안을 앞으로는 기존에 해왔던 관행들을 좀 탈피하라는 차원에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뭔가 좀 변화를 좀 가지십시오.

네.

그럼 올해부터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얘기 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권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주셨어요, 그렇죠?

네.

우리 여기 팀장님들도 다 오셨는데 업무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하나하나 꼼꼼히 잘 챙겨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 지금 2개 과가 남았는데 어떻게 잠깐 이어서 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냥 할까요? 네, 우리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병국입니다. 환경과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순녀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용석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김형섭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김지현 환경시설팀장입니다. 보고순서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3페이지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선도도시 구현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선도도시 구현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시군 중 처음으로 강원대학교 삼척산업협력단을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우리 시 탄소정립비전실현의 허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비산업부분 맞춤형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공공부분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탄소정립포인트를 통하여 탄소중립 선도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는 지역맞춤형 탄소중립정책을 추진하고 시민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 참여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입니다. 건강한 생태계 보존은 물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농가의 안전적인 영농 활동을 위하여 사업비 2억 1,000만 원으로 철망, 울타리 등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 지원하고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내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 복주머니난과, 큰바늘꽃 서식지에 대하여 감시원을 배치 보호하고 가시박 등의 생태교란종 분포지에 대해서는 제거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관리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포획을 통한 야생멧돼지 개체수 감소, 오염원 신속제거, 기피제 및 경광등을 설치하여 전파 차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발생은 21년 10월 29일 처음 발견되었으며 현재까지 총 98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3년도 포획한 야생멧돼지는 314마리며 19년 9월부터 현재까지 5,331마리의 야생 멧돼지를 포획하였습니다. 멧돼지 포획 수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빈도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향후 집중포획기관 운영으로 멧돼지 서식 밀도 조절, 폐사체 발견 즉시 수거 후 매립,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지원사업입니다. 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석면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 지붕개량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업비 6억 6,000만 원으로 주택 221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미세먼지 저감시책 추진으로 청정도시 조성입니다. 시민이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건강한 삶을 누를 수 있도록 사업비 15억 2,000만 원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미세먼지 감시대 운영, 도시 대기질 측정망 운영,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9페이지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문화를 정착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로 청결하고 깨끗한 시가지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올바른 배출과 도시 미간을 위하여 소규모 클린하우스 30개소를 추가 설치, 상시 불법투기 단속반 운영, 상습투기지역 이동식 카메라 설치 등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를 위한 주민 홍보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캔 페트병 회수로봇 운영 등 주민 참여형 환경정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하천·하구 쓰레기정화사업입니다. 하천·하구의 적지 쓰레기 수거와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2009년부터 시작하여 2023년까지 하천·하구 쓰레기 4,110톤 수거와 취약계층 일자리 5만 2,330개소를 만들었습니다. 사업구역은 오십천 신기면부터 동지역까지 53.5㎢이며 24년도 사업비는 1억 4,8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우리시는 삼척 위생매립장을 포함하여 원덕, 근덕에 각 1개소 등 총 3개소의 매립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계 매립장의 경우 23년 12월 사용을 종료하였습니다. 매립장 시설보강공사와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 주변 마을 지원사업을 통하여 시설 내구연한 증대와 주변지역 환경 개선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 매립장이 종료 시에는 읍면지역 생활폐기물은 삼척매립장으로 반입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생활폐기물 자원순환을 위한 전처리시설 운영입니다. 매립 처리하던 생활폐기물을 선별하여 시멘트 제조공장의 연료로 자원순환 함으로써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은 물론 매립장 사용기간 연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일 70톤 규모의 시설로 민간전문업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료화전처리 시설로 운영되는 연간 1만 4,000톤의 생활 폐기물이 연료화되고 있으며 시설 운영 후 매립량은 90%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시설운영으로 200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매립장 사용 연한이 20년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13페이지 신규사업 음식물폐기물 배출지 악취 저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시 배치된 수거 용기 주변에 악취 발생으로 생활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이에 음식물 수거 전용 차량에 탈취기 분사기를 설치하여 수거 후 주변 지역에 탈취제를 분사 악취발생을 줄이고자 합니다. 음식물 폐기물 배출지 주변이 악취로 인한 생활 불편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14페이지 도시친화형 클린하우스 설치입니다. 생활쓰레기 배출지 클린하우스가 노후 되어 있어 도시 친화형 클린하우스로 교체 설치함으로써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도시 친화용 클린하우스는 지붕형으로 우천 시에 빗물 유입를 차단하게 되며 도시 미간에 맞는 랩핑 작업을 통하여 도시 경관과 조화롭게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우선적으로 도심 내 30개소에 대하여 교체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전 지역으로 확대 설치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환경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주요사업 세 번째 5페이지입니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지금 야생멧돼지 포획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현재 정부 정책 중에 1번은 개체수 조절입니다. 개체수 조절과 함께 차단을 위한 철망 설치라든가 또 기피제 이런 거 정도가 있는데 가장 주요 사업은 개체수 조절입니다.

개체수 조절이 지금 현재 안 됐나요? 삼척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19년도에 최초 했을 때 그 서식 밀도가 한 2.2마리 정도 ㎢당 2.2마리였는데 현재 한 1.0마리 정도가 됐고 정부 정책의 방향은 0.7마리까지 정도…….

아, 0.7마리요.

금년 정도 지나면 한 0.7마리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년 올해까지만 이제 포획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올해 정도면 많이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그게 이제 0.7마리까지 가게 되면 그다음부터 포획은 안 하시고 다른 조치를 하시는 얘기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개체수가 지금 현재 뭐…….

저희 올해 한 1.0마리 정도 됩니다.

네, 1.0마리 정도 되는데…… 1. 0마리인데도 뭐 별문제 없지 않나요?

개체수가 지금 2.2마리에서 1.0마리 떨어지면서 일단 포획 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 같습니다. 2002년도 같은 경우 한 900마리 대가 포획이 됐다면 전년도 같은 경우는 370마리 정도 대 그리고 올해 1월달 정도 운영을 해보니까 또 거기에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아, 계속 떨어지네요. 네,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서 개체수도 잘 맞추시고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요 사업 일곱 번째 10페이지입니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있어서 이번에 오십천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되고 승격이 됐잖아요.

네.

그와 이 쓰레기 정화사업하고 조금 연관이 있나요?

그거와는 연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지금 국비가 지원이 되고 국비가 더 많이 지원이 되고 이루어진…….

이 사업의 목적은 원래 4대강이 예상이었는데 저희 시가 이 하천·하구 사업을 신청하면서 포함된 거라서 국가하천 승격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업을 이제 2월부터 해서 10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12월까지 좀 연장이 안 되나요?

저희가 받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인력을 채용하는 거라서 예산이 남으면은 더 연장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최대한 좀 연장을 하셔서 이분들도 어쨌든 또 일자리잖아요?

네.

네, 일자리 창출 이런 차원에서도 예산을 잘 활용을 해서 이분들이 최소한 12월달 한 중순까지는 그래도 해도 나머지 그 이후부터는 정산이 가능하잖아요?

예산을 최대한 소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신규사업 첫 번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지 악취저감을 새롭게 시도를 하는데 굉장히 잘하신다 생각하고요. 지금 중앙시장이나 번개시장, 도계장, 원덕장, 근덕장 이렇게 열리게 되면 나머지 뒤처리가 잘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악취 발생 저감 시설을 차량에 부착하면 아마 그 주변에 정리하면서 분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장이 열리고 그러면 5일장 이렇게 서잖아요? 장이 열린 이후에 잘 처리가 되지 않으면 악취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판단을 해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몇 차례 도계지역 도계장 지역 쪽이 좀 문제가 좀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시장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는 이제 다른 부서에서 지금 관리를 하지만 그래도 이런 악취 문제는 같이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신규사업 두 번째 14페이지 마지막으로 도시 친화형 클린하우스 설치를 지금 점차적으로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금년도 예산을 좀…… 전년도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더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3배 정도 더 세워서…… 점차적으로 또 예산을 더 확보하실 계획이죠?

일단 우리 한번 설치를 해보고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도 또 확보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클린하우스가 지붕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환경미화원들도 수고를 덜고 그다음에 좀 비가 와서 젖고 하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쓰레기가 또 지저분해 보이고 그리고 그 지붕을 씌워놓게 되면 이제 외관상으로도 보기도 좋고 하니까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좀 빨리 확대하더라도 좀 빠른 시일 내 교체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김희창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시책 추진에서 요즘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또 염려하고 이런 게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미세먼지 관련입니까?

네, 요즘 시민들 이렇게 들어보니까 시멘트공장에 이어 화력발전소를 추가 가동함에 따라서 또 환경 문제 또 건강 문제 상당히 우려하고 관심이 많습니다. 이건 실제로 그렇습니다. 신문에 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시멘트 공장이 내뿜는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한 관리가 15년 만에 강화된다. 시멘트 매연은 중국발 미세먼지와 함께 국내 최대 미세먼지 발생원으로 꼽힌다. 환경부는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THC (총탄화수소) 배출을 정부가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THC는 햇빛과 만나면 스모그가 되는 대표적인 대기오염 물질이다. 환경부는 2027년까지 미세먼지 발생량을 30%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THC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언론에서 보고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동해화력발전소나 삼척 포스파워도 지금 흰 연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이게 THC인가…… 저희는 비전문가라서 어떻게 확인할 수 없으니까…….

지금 이제 그 화력발전소라든가 시멘트 같은 대형사업장에 굴뚝에는 TMS라는 실시간 측정자료가 일반 시민한테도 공개가 되고 또 자료가 환경부 산하의 한국환경공단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데이터가 이제 초과로 나오진 않는데 순간적으로 튀는 경우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백연이 나오는 부분이 시민들이 심리적으로 보면 미세먼지로 보이기 때문에 특히 좀 우리 시의 삼척화력발전소가 생기고 나가서 백연이 나오는 것들 때문에 삼척 시민이 심리적으로 또 이렇게 불안감이 생기는 건 공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하얀 연기가 신문에서는 THC, 총탄화수소라고 얘기하거든요. 하여튼 이런 건 점검을 자세히 한번 해 보기 바라고, 삼척 인근에 대기오염시설물을 인해가지고 시민들이 불안을 많이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이광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이강우 의원입니다. 질의보다도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삼표시멘트 주식회사 삼척공장에서 폐기물 재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일종의 부연료라 그러죠? 그걸 반입하는 양하고 종류에 반입되는 종류 같은 게 2023년도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거 좀 받아서 제출해주시면…….

알겠습니다.

그걸 시민들도 이게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탄소 배출량이 삼척이 전국에서 몇 번째가 되죠?

상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나 네 번째 정도 되죠?

네.

그 정도로 지금 우리가 환경이 안 좋은 데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 다른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후 위기 대응 탄소 중립 선도도시 구현 그 제목만 그칠 일이 아니고 이게 실질적으로 시에서 액션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배로 지금 육상으로 지금 운송되고 있는데 배로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맹방에 석탄이. 그런 것들도 잘 보고 감시라기보다는 시민들 건강을 생각해서 정상적으로 약속된 대로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잘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작년도 보고서에는 골지천유역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국고사업이 보고서에 들어있는데 금년에는 빠졌어요.

금년 사업 확정이 안 돼서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가 이제 골지천유역 2단계 사업이 23년도에 있었는데 당초에 추동리가 빠지고 저희가 갈전, 강동, 장전리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계획 변경을 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원 협의를 하면서 지금 46억 원이 한 80억 원 정도까지 되는 사업 변경이 있다 보니까 올해 사업에는 넣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아마 내년도 사업 추진하면 그 사업계획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7쪽에 보면 미세먼지 저감시책 추진은 청정도시 조성…… 지금 제가 회의 때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지금 삼표시멘트로 인해가지고 물론 도계도 마찬가지예요, 도계는 또 석탄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저탄장…… 원덕도 이제 호산도 이제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이제 미세먼지 그리고 이제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게 이제 삼표로 인한 시멘트 시멘가루 아니에요? 그렇죠?

네.

도로에 이제 가장자리에 다 쌓여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청소시킬 거냐……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비 올 때 물 청소시켜라, 비가 올 때.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삼표시멘트 환경팀하고 한번 앉아서 그런 얘기를 한 번 나눠보세요.

안 그래도 지금 작년 12월 정도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걸 했습니다. 삼표시멘트 같은 경우는 살수차가 아니고 고압세척 차량을 구입을 해서 운영 중인데 최근에 좀 운영이 좀 덜 됐더라고요. 그 이유를 들어봤더니 살수를 하면서 다른 통행 차량들한테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경우가 생겨서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시행이 될 겁니다. 출퇴근 시간을 피해서 새벽 6시 정도에 고압 세척 차량으로 도로를 좀 세척하게끔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삼표가 벌어드리는 돈에 비하면 크게…… 인력 비용만 들이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비 오는 날에 최소한 유성아파트까지 양쪽 인도는 세척기로 물 청소를 시켜야 된다고 봐요.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비 오는 날에 씻어내지 않으면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오십천 하구로 물이 빠져나가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당장 우리 호흡기 안으로는 들어오는 걸 막는 거잖아요. 그런 노력들을 회사들도 하고 우리가 요구도 하고 그래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도계 쓰레기 매립장 지금까지 사용기간 전체 매립 양이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돼요?

양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고 지금 18년 정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네. 주무 부서의 장으로…… 18년 동안 그 지역에 희생당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뭘 해줬어요?

지역분들이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 만족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매년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사업을 같은 기간 동안 하고 있습니다.

뭐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가지고 주로 뭐 그 석축 쌓고 뭐 농로포장하고 이런 데서 썼잖아요. 그나마 의회에서 몇 차례 걸쳐 건의해가지고 하다 못해 다른 걸 지원하자 이래서 뭐 전기요금도 좀 지원되고 뭐 통신비 지원되고 이런 거죠, 지금?

맞습니다.

이제 부시장님도 환경에 대해서 뭐 전문가도 오셨으니까…… 내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지금 도계 쓰레기매립장은 더 이상은 사용할 수 없는 단계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떤 걸 했으면 좋겠는지 환경과의 일차적으로 고민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라도 뭐 찾을 수 있는 게 뭔지를 빠른 시간 내 거기에 대한 방안을 좀 마련해가지고 의논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한테 보고하세요, 그렇게.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권정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우리 환경과는 하천하고 쓰레기 정화사업이 있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 같아요. 일단 먼저 쓰레기는 버리지 말도록 홍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쓰레기를 적정 배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천 주변이나 소하천이나 지방 하천에 많은 쓰레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쓰레기가 집중호우 시 장마 시 이게 전부 바다로 유입된단 말이에요. 바다로 유입되면 바다의 또 어민들의 어장도 훼손되고 또 그걸 나중에 치우기까지 하면 더 큰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하는 사업인데 아까 동료 의원님도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수거해서 파쇄할 거는 파쇄하고 그다음에 선별장으로 가서 선별할 거는 선별하고 또 가연성 폐기물은 또 전처리시설로 보내면 될 것 같고, 그렇죠?

네.

다양하게 좋은 사업 같아서 한 번 추가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우리 생활폐기물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삼표시멘트에서 20억 원을 들여서 지금 1일 70톤을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아마 상당히 좋은 처리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거기에서 나오는 연료 같은 거는 삼표시멘트에서 가져갑니까?

네, 전량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하여튼 1일 처리용량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삼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좀 더 확대 증설시킬 수 있도록 그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 처리 수거함 아파트에 설치하는 거.

네.

두산위브가 이제 준공이 얼마 남지 않고 입주가 곧 다가옵니다. 이게 각 동별로 그게 설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파트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건지 그 부분도 명확하게 한번 건축과하고 협의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팀장님,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우리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신성대입니다. 202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업무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현주 수산정책팀장입니다. 홍영기 수산진흥팀장입니다. 김준섭 어촌신활력팀장입니다. 이경희 어업지원 팀장입니다. 김근동 연안보전 팀장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항, 주요사업 12건, 신규사업 4건입니다. 보고서 2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인력은 5개 팀에 정원 16명, 현원 16명입니다. 예산액은 국비 42억 원, 도비 15억 원, 시비 72억 원, 총 129억 원입니다. 보고서 3쪽 어업인 복지향상 및 민생안전 지원입니다. 어획량 감소와 어업경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경비 절감과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6개 사업 14억 9,300만 원입니다. 사업비를 신속히 집행하여 어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어업인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입니다. 우리 시 대표 고부가 가치수산물인 대문어 자원 증가 및 서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해양수산부 공무에 선정되어 2026년까지 5년 동안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인공어초 190개를 수중에 투하하여 대문어 서식환경을 조성하였고 산란기 대문어 98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대문어 자원 증가를 통한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하여 차질없이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 해양생태계 복원 및 서식환경 조성입니다. 해수온 상승 및 갯녹음 등으로 삼척시 연안해역의 황폐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해양생태계를 복원하고 수산자원의 서식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5개 사업에 7억 1,800만 원입니다. 수산생물 서식에 적합한 시설물 설치와 서식환경 개선으로 생물의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 수산자원 증대 및 양식산업 활성화입니다.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삼척 연안해역의 적합한 우량 수산 종자를 방류하고 양식장 운영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써 4개 사업에 2억 400만 원입니다. 수산자원 증대 및 양식산업 활성화를 통하여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 노실마을 일반 농산어촌 개발입니다. 2021년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되어 어촌 고유 자원을 활용한 테마마을 조성으로 활력 제고 및 주민소득증대를 위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5년간 68억 9,600만 원으로 원덕읍 노곡리 일원의 어촌 테마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수립심의를 완료하였고 연내 기본계획 고시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26년까지 커뮤니티센터 신축 노실 호흡길 캠핑 및 레져 존을 조성하여 노실 마을이 우리나라 최고의 어촌테마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 신남권역 일반농산어촌개발입니다. 2022년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되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52억 7,100만 원을 투자하여 신남 어촌 마을의 행복한 삶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연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고시를 완료하고 2027년까지 주민 복지공간 조성 및 마을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신남 어촌마을이 살고 싶은 어촌마을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 어촌신활력증진입니다. 2023년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대진 어촌마을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49억 3,1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연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고시를 완료하고 공사착공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동방파제 TTP 보강 마을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대진 어촌 마을이 아름답고 살기 좋은 행복의 공간으로 재생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 어항시설 정비 및 관리입니다. 우리 시 15개 전체 어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노후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4,000만 원입니다. 어항시설 정비와 토사 매몰어항 준설 등을 통하여 어선 사고를 예방하고 어업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등 어촌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어촌어항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입니다. 삼척 어촌마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국내 해양관광 수요를 삼척시로 유인할 수 있는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지난해 10월 용역을 착수하였고 금년말 준공 예정입니다. 삼척시 어촌어항 활성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해양관광 활성화 등 각종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어촌 마을 주거 환경 개선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 어업생산활동 및 안전 조업 장비 지원입니다. 어선 노후 장비 교체와 어선 사고 및 재해예방 장비 지원, 친환경 어구 등을 보급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1개 사업에 10억 1,900만 원입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하여 어업인들에게 필요한 장비가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연안 안전관리 및 환경정화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 관광 도시를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6개 사업에 8억 1,000만 원입니다. 체계적인 해양쓰레기 수거와 항포구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입니다. 어항 내 해양쓰레기 보관 및 처리 장소를 일원화하여 청정한 항포구 환경을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궁촌항, 장호항에 사업비 8,000만 원으로 해양쓰레기집화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폐기물 오염퇴적물의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깨끗한 항포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신규사업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바다숲 조성입니다. 갯녹음으로 인해 훼손된 연안해역의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대진 해역이 신규 사업지로 선정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11억 9,2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 한국수산자원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비 9억 1,000만 원으로 인공어초 및 자연석 투하, 해조류 이식 등 1차년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 신규사업 두 번째 비화권역 일반농산어촌개발입니다. 2023년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45억 3,500만 원을 투자하여 비화항 어촌 마을의 행복한 삶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내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를 완료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신규사업 세 번째 해양쓰레기 집화장 운영입니다. 지난해 설치 완료한 삼척항, 임원항 집화장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해양쓰레기를 적시 보관 및 처리를 통하여 해양 재투기 금지 등 깨끗한 항포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 신규사업 네 번째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입니다. 해양 쓰레기가 대량 발생하여 관리가 취약한 해안가 폐기물을 상시 수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4,800만 원입니다. 사계절 깨끗한 해안가 조성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후진, 광진항 어촌뉴딜 300 사업 있잖아요?

네.

지금 추진 중에 있죠?

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후진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후진항은 지금 어민 판매장하고 지금 저희가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후진에 시설물 배치를 조금 이제 조정하는 관계 있어서 지금 어부마켓 이제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은 없나요? 후진항 쪽에?

네, 그 지난해 이제 도시계획 결정하고 이제 좀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게 조금 푸느냐고 시간이 조금 걸렸는데 지금 그 부분은 다 해소가 됐고요. 사업 진행하는 데는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후진항 쪽은 사업 진행이 되고 지금 현재 그럼 언제쯤 완료가 될 계획인가요?

후진하고 광진하고 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금년 내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도중에 지연되고 지금 멈췄다가 다시 시작한 것 같은데 하여튼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광진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광진항은 도의 매립면허가 조금 지연이 돼가지고요. 그거 마저 마무리가 되면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진항 쪽은 어려움이 있나요?

광진항도 지금 특별하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다가 이런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은 대부분 민원 문제거든요. 하여튼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이해관계도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민원들이에요. 그래서 그 민원들을 잘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라고 그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기 사업은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이광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의원입니다. 부임하신 지 한 2주 지났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쭉 한번…… 그전에도 여기 삼척에 근무하셨나요?

처음 근무합니다.

처음이죠?

네.

증산에서부터 고포까지 한분 쭉 훑어보셨어요?

네, 현장도 다녀봤고요, 네.

그래서 몇 가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오늘 답변 안 해도 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건 수산과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부시장님, 국장님 계신데…… 11월달에 맹방해수욕장에 우리 관리하는 맹방해수욕장 좀 벗어나서 거기 어쨌든 맹방 백사장에 해송을 식재를 했어요, 소나무를. 어떻게 심게 됐는지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그걸 좀 확인해서 저한테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첫 번째 원덕 지역에 외국인 선원 숙소 건립 계획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토론하다가 지금 말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답변을 할 수 있으면 안 하셔도 돼요…… 제 의견은 타당성…… 이런 걸 굳이 타당성 용역을 뭐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인데 필요성이 다 있다고 판단을 하니까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진행할 것인지를 여기서 답변 지금 하실 수 있어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네.

원덕 지역에는 지금 외국인 선원 복지회관이 필요한데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이. 그렇지만 이제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저희가 현장도 가보고 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어업인들이 조금 양보해서 부지를 허용한다면 그 부지에다가 외국인 선원 복지회관을 짓는대는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안으로 숙소를 건립하는 것과 한정시켜서 생각한다면 기존에 있는 건물들 매입을 하셔도 돼요. 원룸들이 있으니까 3리에, 임원3리 쪽에. 그런 방안도…… 굳이 바닷가에 꼭 땅을 확보한다든가 그렇지 않아도 되니까, 그거 나중에 천천히 어민들하고 좀 해보세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번 회기 때 이번 회기에 삼척시 수산업 어촌 발전 지원 조례가 이제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외국인 선원을 연간 270일 9개월이에요. 270일 이상 상시 고용하는 어선주 및 사업주에 대하여 외국인 선원 합법 체류자에 한하는 겁니다. 1인당 30만 원 수준의 인건비 지원을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 하시죠? 어느 정도? 지금 이건 뭐 오늘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이건 최소한 3월달이나 3월 말이나 아마 1회 추경 의회 때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늦어도 25년부터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어민이 큰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어려운 상태예요. 지금 어획구가 재작년에 비하면 23년도 어획구가 근 한 정치망 늘어나고 통발도 마찬가지고요. 연성은 뭐 말할 수도 없고. 자망하고 연성은 뭐 말할 수도 없고…… 어획구가 큰업을 하는 정치망하고 그다음에 이제 통발이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에 어획구 한 30% 정도 줄었으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을 채용하는 조금 20톤 이상의 관리선을 가지고 있는 정치망들은 많이 지금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는 지원하지 않으면 어업은 지탱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고민하셔가지고 시행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광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철 의원 질의요청) 정연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환경 정화 활동 관련해서 예산이 사업비가 많이 잡혀있긴 있는데 지금 올해 양미리 어획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우리 삼척?

저희가 한 지난해 12월 정도 이제 어획이 됐고 1월 초에 양미리 조업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서 지난 어획량하고 좀 같이 묶어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미리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거의 안 났어요, 삼척에.

네.

왜냐면 지금 이제 양미리가 모래 바닥에 숨어서 알을 까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뻘이 있다 보니까 그걸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래 바닥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식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바다가 오염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삼척지역의 바다가. 그래서 양미리 철에는 양미리가 서식하는 어민들이 잘 알고 있더라고요. 위치는 좀 정화활동을 해서 어획량이 좀 나올 수 있도록 사전에 양미리 철에는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무조건 해야 돼요. 지금 그 정치망 같은 경우는 보면 그 뭐 하시는 분들 보니까 한 5억 원씩 손실 보고 이랬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어민들이 상당히 어렵고 어획량이 상당히 지금 줄고 그랬는데 하여튼 특히 그 환경정화는 어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정지역을 지키는 진짜 엄청난 중차대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양미리를 제가 비교해서 얘기했지만 싼 값에 비해서 영양가도 상당히 풍부한 양미리를 사실 실제 우리 삼척 양미리는 크게 드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안 나기 때문에. 하여튼 환경정화 관련해서 예산을 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아름다운 청정지역 삼척을 좀 지킬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앞장서서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김원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저 일전에 해양수산과에도 요청을 했는데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이라고 수산업 기본법에 제10조 2항에 보면 시 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매년 그 지역의 수산업 어촌의 현황과 정책 동향 등에 관한 연차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차 보고서에는 수산업 어촌 등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보안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삼척시 해양수산과에서는…… 제가 의원되고 지금 6년 차인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연차 보고서에 대해서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농정과에도 이런 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제출 준비를 지금 시작을 했고요. 해양수산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연차 보고서를 작성해서 지방의회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인상입니다.

네, 김원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삼척시가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이나 또 개발 사업이 아니었을 때도 해안침식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또 사회적인 문제도 야기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안가를 가끔 가보면 증산 해변 또 삼척 해변은 모래가 상당히 많이 퇴적이 되더라고요. 아마 이쪽은 아마 모래 침식 저감시설이 아마 효과를 보고 있는 모양인데 또 저쪽 한재 밑에 그쪽에는 이 몽돌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몽돌, 조그마한 돌. 그게 상당히 인기 있는 지역 있는데 거긴 또 가보니 몽돌이 싹 없어졌어요, 또. 그래 가지고 이게 이제 모래침식 또 퇴적되는 거를 이렇게 잘 관찰해가지고 모래 퇴적되는 이런 부분 원인 분석을 잘해서 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그렇게 활용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로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해안 낚시터 관련해서 어느 정도 보고 받으셨죠?

네, 받았습니다.

낚시터 개방이 조정서 내용 읽어 보셨어요?

네, 읽어 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나도 이제 어제 알게 됐는데 한 번도 의회에 보고가 된 적이 없어요. 뭐 일종의 합의서나 마찬가지인데 조정서에 삼척시장이 서명을 다 한 거죠?

네, 했습니다.

그렇죠?

네.

조정서가 의회에 보고가 안돼가지고 의원은 전혀 내용을 몰라요. 지금 이제 그 조정서대로 보면 낚시터 개방은 낚시 대회 할 때 한시적으로만 개방한다고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강원도의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강원도에서는 이제 중요시설이고 또 위험시설이고 하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아, 그래요. 강원도의 입장인데 여러 가지 강원도의 입장 이유를 달고 있지만은 이게 어민들은 아마 모르겠어요, 뭐 호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어민들은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금. 계속 개방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게 원덕에서 대표 신청인들이 민원을 넣은 사람들이 원덕의 대표분들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분들이 7월 초에 접수해가지고 11월까지 조정서가 서명될 때까지 시하고 강원도하고 어떤 식으로 협의를 했고 협의를 몇 번 했는지 그 내용을 한 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님이 양미리 말씀하셨는데 정화하는 것 보다도 한번…… 미탁 때 흙탕물이 내려가서 아마 뻘이 쌓였다고 보는 거예요. 금년에 이제 갈남, 장호항에는 양미리가 조금 났는데 신남은 전혀 안 났어요…… 작년도 그렇고 이번 금년에도 전혀 이번 겨울에도 전혀 못 잡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스쿠버나 잠수부를 넣어서 한번 그 해저가 어떤 상태인지를 좀 원인이 뭔지 한번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돈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치들은 거기 마을에 가면 다 아시니까, 팀장님도 대략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