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백석기입니다. 의안번호 2024-1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 ???????????????????????????????????????? (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2 임실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 ???????????????????????????????????????? (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3 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 ???????????????????????????????????????? (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4 임실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 ???????????????????????????????????????? (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5 임실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 ???????????????????????????????????????? (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6 임실군 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 ????????????????????????????????????????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용한입니다. 의안번호 2024-10번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사면 방계리 일원에 농촌유학 단독주택 12가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기존에 있던 위치를 지사면 방계리 609-1번지 일원에서 593-2번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장을 넘기셔서 2페이지 보시면 향후계획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의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고, 1월 중에 저희가 감정평가 및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건축기획용역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2월부터 5월까지 기본 실시설계용역을 통해서 6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2월부터 농촌 유학생 가족이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10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 ????????????????????????????????????????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농촌에 유학생들이 와서 살다가 다시 회귀하는 그 시도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들이 다시 시골에 정착을 못하고 다시 가는가 여기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따라야 할 것 같고, 저희가 지금 시골에서 다세대 주택을 지어서 살다가 보면 15평이라는 평수에서 혼자 나홀로 거주하기는 불편이 별로 없을지 몰라도 가족과 함께 와서 거주를 할 때는 이게 너무 협소한 평수가 아닌가 이게 좀 한번 고려를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일단 저희가 회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지사에서도 작년도에 왔던 분들이 거주시설에 대한 불만이 좀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저희가 이 거주시설을 확보를 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될 것 같고, 면적 관련된 부분하고 이분들이 어떤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계획상으로는 지금 그 부지 내에보다는 그 앞에가 지금 지사면 농민상담소가 있고 거기에 도서관 개념으로 해서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그 농민상담소를 활용해서 지역주민과 만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라든가 농촌유학 오신 분들끼리의 어떤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거기다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15평인데 실평수로 15평입니다. 어떤 공용면적이나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실시설계하면서 아까 양주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이라든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작지 않도록, 그분들이 생활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리고 좀 그분들이 어떤 농촌유학 오신 분들이 좀 시골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저희는 전체 다 단독주택으로 지금, 1층으로 해서 단독주택으로 건립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들은 충분히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되고 아마 염려하셨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오셨던 분들이 여기에 와서 생활에 만족도를 느끼고 그분들이 입으로, 입과 입을 통해서 자꾸 전파를 해서 인구 유입 차원에서 지금 이걸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분들이 여기에 와서 삶의 만족도를 느끼고 다른 분들을 자꾸 입에서 입으로 전파를 해서 많이 임실로 오는 걸 선호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한 가지 방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와서 삶의 만족도를 느낄 수 있도록, 그분들이 거기에서 뭐 집이 없어서 여기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와서 쾌적하고 윤택하게 살 수 있도록 과장님이, 어차피 신축이니까, 이 있는 집을 리모델링한다면 몰라도 신축이니까 좀 그분들이 와서 삶의 만족도를 느끼게끔 최선을 다해서 신축을 해 주십사 그리고 어차피 신축을 할 때 좀 초고급 형태로 해서, 어차피 나중에 이분들이 안 살고 가더라도 지사면민들이 내내야 그 건물을 활용할 것 아닙니까, 나중에는? 그래서 시대에 맞게 좀 초호화로 이렇게 지어줬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삶의 만족도 부분도 있고 생활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뭐 농촌유학이 지금 세 군데가 있는데 기존에 있던, 운영했던 노하우를 반영해서 건축 공사라든지 설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양주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사업 부지가 변경이 됐는데 3700에서 2800으로 해서 약 300평 정도 축소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다세대 주택으로 건축을 할 줄 알았는데 단독주택으로 건축을 한다 했을 때 과연 850평 내 12채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부지하고 기타 제반시설이 들어갔을 때 너무 협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주변 지역에 토지 매입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바로 밑에 있는 토지를 매입 협의를 했는데요 그쪽에서는 협의 매입 불가 의견을 댔고, 이제 저희가 건축기획용역을 지금 발주를 해서 그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까 이 부분이 첫째 12채를 지을 수 있는가. 그리고 아까 김왕중 위원님 말씀하셨던 주차장 부지 그리고 가운데 단지 내 도로 이런 부분들 전부 반영을 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계에 반영을 했는데요. 12채를 짓는 데는 현재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저희 건축기획용역에서 나왔고 그리고 주차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바로 붙어 있는 데가, 이 부지하고 인접해 있는 부지가 농민상담소예요. 그 농민상담소에 주차공간이 한 10대 정도 받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공동 활용하는 부분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도 충분하게 검토가 됐겠지만 저희가 원하는 건 뭐냐 하면 도시 유학생들이 우리 임실로 농촌유학을 왔잖아요. 그 사람들의 인프라나 아니면 그 사람들의 어떤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기반시설을 충분히 더 해 줘야 해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해진 면적 내에서 이 시설을 구축해 줬을 때 과연 불평불만이 없겠느냐 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건축 심의 들어가기 전에 그 주변에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단독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 재검토해서 다시 의안 상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저희가 공기가 있는데요. 저희가 도에서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도비를 받아왔는데, 도에서 얘기하는 것은 올해 안에 공사를 준공하지 않으면 도비를 회수한다는, 지금 재정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도비 회수까지, 그런 얘기까지 도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렇게까지 염려하시고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시니 저희가 원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예, 저희가 설계가 나오고 그러면 의회 와서 한번 제가 별도로 뭐 간담회 필요 없이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서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설계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겠지만 현장방문을 한번 추진할게요. 그래서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토지 매입이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요건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드릴 테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일에 그냥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 그다음에 토지주와 협력해서 토지 매입이 돼서 인프라가 구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민 위원입니다. 지금 두 분께서, 두 위원님께서 앞에서 말했지만 저는 다른 각도로 말씀 좀 드릴게요. 과장님 609-1번지로 당초 설계를 내서 계획을 냈는데 지금 이렇게 자리를 변경했잖아요.

예.

이 자체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부터 지금 말씀하시고 가셔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행정에서 꼭 어디 일단은 하겠다고 그냥 대충 견적 내놓고 이제 봐서 사업계획 변경을 하는 자체가 이것이 좀 모순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당시에는, 공모할 당시에는 이게 토지주하고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했던 부분인데 마을 주민들하고는 몇 분하고 협의가 됐고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마을 설명회를 가본 결과 아까 전문위원 검토결과와 같이 들어가는 진입로가 길고 협소하고 농기계하고 만약에 그분들하고 만났을 때 문제가 걸릴 것이다.

예, 과장님 그 점 알고 있어요.

이 문제들이 크기 때문에 변경한 겁니다.

예, 그 점 알고 있어요. 그것들을 미리 조사해서 이렇게 선정을 했어야 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의원 간담회 때도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뭐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하기는 하되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이 뜻이에요.

예, 다음부터는 저희가 뭐 사업을 하는 경우 있었으면, 먼저 사전에 주민들 의견들을 전부 수렴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장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위원님들이 지금 놓치신 것이 있는데 지금 여기를 거주기간을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상반기 중에 농촌유학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만들 예정입니다. 거기에 담을 예정이고, 타 지역 사례를 보면 거주기간을 중학생까지도 거주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확대를 해 놨더라고요. 초등학교만 1년이 아니고 최소 거주기간은 1년에서부터 많은 데는 9년까지도 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전라남도 같은 데 살펴보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들을 다른 지자체 사례들에 대해서 검토해서 그 조례에 담아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다른 타 지자체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처음에는 6개월 내지 1년, 2년을 기간을 잡았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저희가 최소 잡았던 것은 1년입니다. 왜냐하면 기본 1학년…….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넓이가 협소하다, 15평이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지금 잠깐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하숙을 치르려고 학교 앞에 가서 하숙을 치를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물건 조금씩 갖다 놓고 보니까 이제 하숙을 그만두려고 하다 보니까 트럭으로 짐이 하나 되더라고요. 이제 그러한 형식이 되는 건데 처음부터 이분들이 많은 생활형 어떤 자기 생활할 것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장소가 그렇게 작지는 않다. 물론 정월리 체류형 실습농장 거기를 보면 거기는 20평이죠?

아닙니다. 거기도 15평입니다.

15평이에요?

예.

예, 거기 가보니까 장소가 좀 크고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지어 놓으니까. 물론 거기는 아파트 형식으로 지어서 이렇게 돼 있는 것인데, 여기도 1층으로 짓는다고 보면 아마 제가 봤을 때 2층에다가 뭐 물건 내지 아니면 무엇을 적재할 수 있도록 좀 놓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굳이 지금 예산을 더 들여가면서까지 확장을 시킬 필요는 없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차피 한 김에 지금 보면 방금 체류형, 과장님께서도 그때 당시 농촌 과장님으로 계실 때 체류형 때문에 저도 대화를 했었는데 이러한 것이 잘하겠다고 하지만 또 비어 있는 상태가 많아요. 정말로 이걸 끝까지 이 기본목적에 맞게끔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이 지어지고 제일 관건이 아까 장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학생 유치에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유치 관련된 부분들이 아마 전국 지자체에서 농촌유학에 대해서 지금 많이 도전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그때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일단은 도에서 전라북도를 농촌유학 일번지로 만들겠다는 그런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있고, 저희도 그것에 다시 동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개별적으로 저희 군에서도 서울에 있는 자매결연지 관련된 학교들을 방문해서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현재 시범사업으로 일단 해 보는 거죠?

일단은 도에서 작년에 선정을 했고요. 올해는 지금 아직 이 예산이, 재정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올해는 사업이 없습니다.

이제 시행해 봐서 잘 되면 다른 타 면도 이렇게 또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예, 만약에 저희가 이것이 지역에 진짜 어떤 아까 인구 소멸이라든지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면 다른 지역도, 신평에 있는 대리초 같은 경우 기숙형인데 그런 부분도 이런 거주형으로 변경해서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시범사업 형식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지사초등학교에 어떤 우리 가족체류형 거주시설이 활성화가 돼서 잘 된다면 다른 쪽도 해 줘야 한다. 그 다른 쪽이 지금 원래 대리초등학교가 기숙사를 원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못해 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족체류형 거주시설을 해 줘야 한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상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행정위원회 김정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2024-11호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 반영과 섬진강댐 재개발사업 피해 주민들에게 수의 사용허가 근거조항을 추가했고,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17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내용을 반영하여 기부채납 재산 무상사용 허가기간 기산일을 기부채납일에서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 변경했고, 안 제20조의2제3항은 섬진강댐 재개발사업 피해 주민들에게 운암특화단지 조성 토지를 수의 사용허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35조제2항, 안 제63조제1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내용 중 대부료와 변상금 분할납부 횟수를 반영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024-11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 ????????????????????????????????????????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칠성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한정을 지어서, 이번에 특화단지죠, 이게? 특화단지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외량리 있죠, 외량리.

예.

외량리에도 아마 추진위원회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거기가 제방사업이 마무리가 돼 있기 때문에 만수가 돼도 침수가 안 된다 이거죠. 그러한 땅들이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일괄 매입을 해 가는 바람에 사용료를 내고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봐서 같이 집어 넣어서, 거기 같은 경우는 원래 땅 주인들이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것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대부료 분할납부 가능 금액이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낮춰진 거예요?

예.

대부료를 낮추겠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분할납부 대상이 50만 원 초과인 것까지, 예전에는 100만 원 초과부터 가능했는데 지금은 50만 원 초과부터.

좀 낮춰 가지고?

예, 대상을 더 넓히는 겁니다.

아, 낮춰서 해야 이게 가능하니까요?

예, 더 넓혀져서.

하여튼 이것을 만든 이유는 참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물론 무상으로 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대부료를 받고 있는데 원래는 이걸 무상으로 줘야 하지 않나 사실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세금만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좀 더 찾아보시고 꼼꼼하게 잘 살펴서 진행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에 신설 조항에 이게 지금 현재 원래 그 특화단지 조성했을 때 거기가 행정재산이었잖아요.

예.

행정재산을 이렇게 분할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사실 임실군수 권한이잖아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걸 풀어준다는 그 자체가 저희는 납득이 안 돼. 그래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대로 한정하지 말고, 그 지역에만 한정하지 말고 행정재산을 뭐 취득은 안 되겠지만 행정재산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경작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기타 뭐 거기다가 제반시설을 할 수는 없지만 주 목적이 경작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 범위를 확대해서 우리가 대부료라도 납부받고 그다음에 휴경지를 경작지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마련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이것은 사실 특화단지 그 운암 지역민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특혜성이에요, 이게 한시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임실군민 전 대상으로 해서 행정재산을 일부 좀 제한을 풀어서 공유할 수 있도록 그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특화단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섬진강댐 재개발사업 피해 주민들을 위한 목적과 대상, 성격이 딱 규정돼 있습니다, 특화단지하고 지금 현재 쌍암 쪽에 추진하고 있는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 사용허가 대상자를 명확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 때문에 이걸 넣은 거고요. 지금 현재도 1만 ㎡ 이하의 경작지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1만 ㎡ 경작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웬만한 우리 행정재산에서 대부계약, 일반재산에서 그렇게 1만 ㎡ 정도라면 웬만한 건 다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을 판단했을 때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어떤 행위 자체가 근절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운암특화단지 같은 경우 현재 목적사업을 위해서 행정재산으로 전환돼 있어요. 그런데 행정재산을 분할해서 수의계약을 했다 그러면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배돼, 법적으로 따졌을 때는. 그러면 지금 우리 임실군에 행정재산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 소유 재산 위에 행정재산이 인접해 있어요. 그것을 경작하고 싶지만 경작을, 대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 사실 제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1만 ㎡면 3000평이잖아요. 3000평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가능해요. 그런데 행정재산은 단 1평이라도 수의계약 자체가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도 일반재산도 그렇고 행정재산도 1만 ㎡ 이하에서 경작 목적은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성격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재산은 행정 목적사업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재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경작의 목적으로 간다고 한다면 용도폐지를 해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꿔놓고 대부계약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특화단지 같은 경우는 이게 처음에 사업목적 자체가 섬진강댐 피해 주민들을 위한 그런 사업목적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좀 특수한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화단지에 관해서 별도로 조항을 이번에 신설하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법령상으로는 1만 ㎡ 이하의 행정재산조차도 경작 목적은 사용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 거기를 경작 목적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미 행정재산의 저기를 상실한 거죠. 그러면 용도폐지를 한 다음에 일반재산이 되고 그다음에 대부계약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그 조항에 대해서, 행정재산을 수의계약해서 경작 목적으로 운영하고 싶다 하는 사안에 대해서 사실 우리 의회에서나 의원님들이나 일부 알지 일반 우리 임실군민들은 몰라요. 왜? 지금 현재 그 사안에 대해서 저도 오늘 처음 알았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의를 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것을 차단시켜 놨어요. 공유재산관리팀장이 지금 바뀌었지만 그전에도 많은 민원이 있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 봤어요. 그런데 자체가 안 됐고 그런데 다시 이런 것들이 재논의돼서 문을 열어놨다면 그 부분도 일단은 우리 재무과에서 홍보를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돼요.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홍보 가능한 게 있으면 홍보할 거고요. 그런데 아마 기존에 행정재산에 대해서 사용 허가에 대해서 안 되는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경작의 목적으로 간다고 그런 토지라 한다면 이미 행정재산이 아니고 일반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것들은 행정의 목적이 앞으로도 사업목적이 있는 토지기 때문에 그걸 사용 허가를 못해 주는 경우일 겁니다.

그런 구분들을 좀 정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행정에서는 사실 이 부분들을 간과시켜요. 왜? 일을 벌이면 귀찮거든.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이 부분에 있어서, 아니 공유재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지금 저희가 이 사안이 논의의 대상이 됐잖아요. 그 이후에는 공포가 되고, 발효가 됐을 때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 부분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임실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노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논의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린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황선희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고 계시는 김정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의안번호 2024-12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 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임실군 영세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한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목적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저리로 경영자금 운용이 가능하도록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지원기간은 2월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지원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으로 1개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출연기관은 전북신용보증재단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5000만 원씩 총 4억 1800만 원을 출연해서 관내 소상공인 204개 업체에 4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024년도 출연금 편성액은 5000만 원으로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024-12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 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 ????????????????????????????????????????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칠성 위원입니다. 소상공인들 지원을 이게 횟수가 제한이 돼 있나요?

보통 1개 업체당 한 번 지원하는 걸로 지금 현재로써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게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끝났다고 차단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쪽으로 들여다보면 받은 분이 또 받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거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소상공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상당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돈을 쓰고 싶은 사람들이 좀 확대를 해 주는 것을 상당히 요청을 저한테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상위법에서 정해 놓은 금액이 있겠지만 우리 군 자체 내에서 소상공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른 시도보다는 더 월등히 고통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중책을 맡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융자금 확대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가뜩이나 현 정부 들어서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을 해제를 하겠다 이런 방침을 세워놨기 때문에 더 위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그래서 과장님이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이분들이 좀 삶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과장님 세심한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