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김종규 의원 발언
김종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농업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 3건과 임실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1건 등 총 4건입니다. 안건 심사는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응답,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여야 하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의원 발의 안건으로 지난 간담회 때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거친 만큼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토론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임실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김종규 의원 대표발의)(김종규·이성재·정일윤·김정흠·장종민·김왕중·양주영·정칠성 의원 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소경미전문위원
농업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소경미입니다. 의안번호 2024-7 임실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 ????????????????????????????????????????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임실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장종민 의원 대표발의)(장종민·이성재·정일윤·김정흠·김종규·김왕중·양주영·정칠성 의원 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소경미전문위원
의안번호 2024-8 임실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 ????????????????????????????????????????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영 의원 대표발의)(양주영·이성재·정일윤·김정흠·김종규·장종민·김왕중·정칠성 의원 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소경미전문위원
의안번호 2024-9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 ????????????????????????????????????????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병관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병관입니다. 항상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군민의 복지 증진을 가장 먼저 생각하시고 아울러 군정 발전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종규 농업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024-13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른 명칭 변경과 참전유공자 도비 지원금 변경에 따라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2항은 명칭 변경으로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제3항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도비 지원금 변경에 따라서 제7조의 호국보훈수당의 지급액이 변경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2023년도에는 임실군 보훈수당 대상자는 월평균 702명이었습니다. 또 도비, 군비 합해서 월 11만 원의 보훈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변경될 도비 지원금이 참전유공자 본인만을 대상으로 해서 전년 대비해서 월 2만 원씩 증가하게 되었고 또 이에 따른 도비 지원금이 4800만 원 정도가 증액 확정내시되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사항은 35쪽에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협조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소경미전문위원
의안번호 2024-13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 ????????????????????????????????????????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관
최병관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종규위원장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06분 산회